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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고용노동부 일 시 2013년10월31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 오늘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고용노동부 본부를 비롯해서 산하 공공 기관과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는 자리입니 앞선 감사에서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비정규 직,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공무원과 교원의 단 결권 그리고 산업재해와 일자리 정책 등에서 많 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전교조가 법외노조 로 전락하는 등 노사관계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 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함으로 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합니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기관 증인들께서도 이 번 국정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 아울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오늘도 국 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 오늘 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들은 이미 각 기 관별 감사에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생략하겠습니 그러면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합니 오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는 일반증인 두 분 과 참고인 다섯 분 등 모두 일곱 분이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IT 노동자 건강실태를 증언하 기 위해 참석키로 한 김현주 참고인과 KT식 노 무관리 문제점 등으로 참석키로 한 박태언 참고 인은 참고인을 요청한 해당 의원실 요구에 따라 서 또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오늘 감사에 참 석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 그러면 참석한 증인을 먼저 확인합니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하여 박상범 증인 나오셨나요? 박성주 증인 나오셨나요? 다음은 참고인입니 감정노동과 관련해서 강규혁 참고인 나오셨나 요? 참고인 강규혁 예, 나왔습니 위원장 신계륜 안산지역 불법파견 실태와 관 련해서 정현철 참고인 나오셨나요?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최병승 참고인 나 오셨나요?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은 이 미 우리 위원회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우 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음은 증인 선서입니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 선서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2 2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것입니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 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 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 다음은 선서 방식입니 대표선서는 박상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고 박성주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 참고인께서는 선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박상범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증인 박상범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 2013년 10월 31일 증 인 박상범 증 인 박성주 위원장 신계륜 각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는 이 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받았습니 그래서 바로 질의와 신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역시 질의와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 며, 질의와 신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최 초의 질의의 경우에 7분으로 하겠습니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 위원장 신계륜 예. 장하나 위원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입니 저는 국정원과 지방고용노동청이 주고받은 공 문을 확인을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광주지역 대안학교 교직원에 대한 불법사 찰이 있었음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 또한 저는 노동부가 국정원의 협조 요청에 불 법적 요소가 있는지조차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 건 자료를 협조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 저는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이 민간 인 불법사찰을 하는 데 많은 지방고용노동청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되기 때문에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국정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민간인 사찰에 협조를 해 왔고,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을 활용한 민간 인 사찰을 하는 데 노동부만 활용했을 것이냐 이 러한 의구심도 갖게 되었습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데 노동부는 국정원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한 지시를 핑계 삼아서 제가 요청한 79건 의 자료 중에 겨우 8건을 제출하고 이외 서울청 과 부산청과 중부청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겠다, 어제까지 그런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방하남 장관님, 좀 여쭤 보겠습니 국정원과 주고받은 공문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 는 것이 국정원 요청이 맞습니까? 이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질문이잖 아요? 홍영표 위원 자료를 안 주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 자료 요청이니까 장하나 위원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 장관님, 국정원이 지시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 시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지 않습니 장하나 위원 그러면 왜 제출을 안 하시는 것 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앞의 지방청 감사에서 광주청에서 아마 자료가 나간 것으로 제가 보고 를 받았습니 나가고 나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저희 가 정보를 제공한 정보 주체가 특정기관이라는 것이 추정이 되어서 언론에 공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 니 또 한 가지 저희가 국정원에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은 공문에 의해서, 공문을 받고 제출을 했 다는 것을 보고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 그래서 저희가 받은 공문은 국가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 협조 공문을 받았 습니 그래서 특정하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한 것입니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국가 기관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과 개인들의 개 인정보 보호의 의무도 있는 바인데 저희들이 제

3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3 출을 요청받았을 때 그러한 것 때문에 개인의 신 분 관련된 정보들은 가리고 제출을 하라고 그래 서 가리고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 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추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정을 해서 특정한 단체가 실명이 거론되고 이렇게 되 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할 국가, 저희 고용 노동부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에 처 해 있어서 자료 요청을 국감법에 의해서 하고 있 는 것은 저희가 존중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 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 장하나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어떤 건지도 아시면서 지금 추정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당혹스럽고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이 내용이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나 증언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이 아닙니 명백히 아닙니 장하나 위원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한다 하여서 저는 저에게 준 광주ㆍ전남 지역 대안학교 전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국회에 제출하기에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요. 장하나 위원 알겠습니 국회에 제출했을 때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내용이다라고 파악을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입니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상임위가 어렵습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장하나 위원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노동 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국회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면 당연 히 응당 따져야 할 것이고 저는 그러한 요구를 막지 않을 것입니 김상민 위원 아니, 뭐냐면 모르는 내용이면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뭐냐면 다 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은 명백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 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애 위원 자료를 주지 않아서 질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완영 위원 자료제출 요구만 하면 되지, 자 료제출 요구만. 김상민 위원 아니, 이것은 안 됩니 한정애 위원 한 명씩 이야기하세요. 한 분 얘 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몇 분이나 얘기하세요?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 심상정 위원 의사진행을 짧게 한마디 하겠습 니 이 건 아닙니 위원장 신계륜 관련된 내용입니까? 심상정 위원 예, 제 건입니 朱 永 順 委 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 장하나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 위원장 신계륜 자료제출 요구만 한정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 朱 永 順 委 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장하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 마무리는 해 야겠습니 김성태 위원 왜 자꾸 마이크를 누가 조정 하는 거야?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아직 지 금 발언 중입니 장하나 위원 노동부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 은 국회를 무시한 겁니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에 정한 의사진행발언 내용으로 한정해야지. 이것은 질의 지, 질의. 홍영표 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김성태 위원 만날 이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 요, 룰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김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질의순서가 왜 있 어요, 지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질의순서는 왜 있어요? 위원이 질의를 왜 해요? 홍영표 위원 질의는 자료를 줘야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그런 문제제기는 질의 때 하는 거예요. 홍영표 위원 아니, 김성태 간사님 장하나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받았습니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위원님? 자료를 받아

4 4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야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홍영표 위원 노동부가 자료제출을 부당하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세요. 왜 동 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김성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간사 를 통해서 위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해야지. 홍영표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 까? 朱 永 順 委 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위원장 신계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겠습니 내려 주시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 朱 永 順 委 員 받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진행 다 하십시다, 예, 하십시오. 다 합시 김상민 위원 그에 대해서 반대합니 의사진 행발언을 다 해서 정책질의 할 게 얼마나 많 은데 이렇게 회의진행 되면 됩니까? 朱 永 順 委 員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얻 었습니 지난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에서 존경하는 김경 협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 장을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에게 소속 상관 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 습니 한명숙 위원 환경부인데 내일 하시지요. 김경협 위원 내일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지요. 朱 永 順 委 員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자신 의 직무에 충실해서 받은 상훈을 국정감사에서 반납하라고 강요한다면 어떠한 공무원도 국정의 의무를 준수하며 앞으로 어떠한 국책사업도 해낼 수가 없습니 원인과 대안을 찾아야 할 국정감사에서 훈장을 반납하라고 윽박지르며 공무원을 정쟁의 희생양 으로 삼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 아 닙니 일요일에 쉬지도 않고 자녀들과 떨어져서 하루 종일 공직 업무를 수행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확ㆍ정 당한 심사를 받아서 훈장을 받았습니 그런데 자식들이 그 광경을 볼 때 세워 놓고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해 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영예로운 훈장을 받았는데 어떤 큰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대다수의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은 열심히 해서 나도 저런 훈장을 하나 받아봐야 되겠다는 것이 꿈입니 그 꿈을 헌법기관인 국 회에서 짓밟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면책특권을 이용해 서 국회의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 떨어뜨리고 훼 손해서는 대단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듣고 오늘 회의 진행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홍영표 위원 릴게요. 위원장 신계륜 십시오. 필요하세요? 제가 답변을 해 드 아니, 홍영표 간사님 그만 하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견해도 다를 수 있습니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장하나 위원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 거나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 니 법에 위반하지 않고도 줄 수 있습니 그 러니까 그런 방법을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 장하 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거나 양해를 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시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게 되지 않 으면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주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 내일 환경부 때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또 김경협 위원이 자기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한 이야기를 이것이 당론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 리가 그것을 김경협 위원한테 훈포상 취소하라고 당론을 결정해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조금 더 의논하면서 가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 朱 永 順 委 員 본인이 정식적인 의사 표명을 확 실해 해 줘야 합니 위원장 신계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김경협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 위원장 신계륜 자, 진행을 하겠습니 진행하 면서 본인의 시간 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제 가 그 시간만큼 양해해 주도록 하겠습니 먼저 첫 질의를 합니 왜냐하면 질의를 준비한 상위 순번에 또 위원 님들의 견해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사도 존

5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5 중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도 같이 받 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한정애 위원 민주당 한정애입니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노동부에는 노 동이 없고 환경부에는 환경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 지난주에 전교조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노 조 아님을 통보한 노동부가 사실은 스스로 위법 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현행 노조법상 노조는 설립하려는 노조하고 설 립된 노조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 그것은 아 마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설립하려는 노조든 설립된 노조든 이 노조가 노조 아님의 판정을 받 기 위해서는 자주성에 근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 근거입니 저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 지고 있는 것이 그 자주성에 위배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이 되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 행 정관청이 행정관청의 권한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 자주성에 근거해서, 자 주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령 노조라고 판단이 됐을 때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 그런데 노동부가 전교조의 1ㆍ2차 규약시정 명 령 불이행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다름 아니라 는 생각이 듭니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 진술서 말고 1차 규약 시정명령 날짜를 보내 주세요. 전교조에 대해서 1차 규약 시정명령을 2010년 3월 31일 날 내렸습니 불이행했지요. 그리고 1 ㆍ2심 결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전교조 가 불복해서 상고했습니 그렇지요? 그래서 현 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 2차 규약 시정명령을 2012년 10월 18일까지 하 라고 했는데 역시 불이행했습니 이것과 관련 해서는 올해 1월 23일 날 노동부가 서울남부지검 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 현재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지요? 노동부 장관님, 예, 아니요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진행 중입니 한정애 위원 자, 진행 중인 사건입니 그렇 지요? 노조법 제21조 적용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 중 인데도 시행령 제9조 노조법도 아닙니다, 법에 는 없으니까 시행령 제9조를 적용해서 노조 아 님 통보를 했습니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법 권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를 하고 검찰에 조사를 기소의견으로 넘기고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했을 때 불법파견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국회 에서 몇 차례나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했던 대답 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 라서 다른 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행 중인 그 조항 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아님 통보를 했습니 또 노조 아님 통보의 경우에 법적지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의 노조법상 단결권의 보장 법리에 부합한다고 전임 노동부장관도 스스로 저 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 이어야 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데 이게 그럼 최후의 수단이었습니까,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한 것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 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질문하신 그것 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 한정애 위원 최후의 수단이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후의 수단이었 습니 한정애 위원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수사 진행 중인 사항 은 잘 아시다시피 1차ㆍ2차의 시정명령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한정애 위원 그게 지금 검찰에 사건이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이제 규약 개 정에 관한 요청입니 한정애 위원 자, 노동부가 하고 있는 지금 행 태를 보십시오.

6 6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입니 유령 노조인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그야말로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 인데 지금 노동부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전 에 군사정권에서 하고 있었던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지 않습니 말 씀드리면 지금 질문하신 한정애 위원 허가제로 하고 있고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한 처사는 한ㆍ EU FTA에서 정한 내용, 한미 FTA에서 정한 내용에도 위반되는 것이지요. 한ㆍEU FTA 협정에 보면 제13장 무역과 지 속 가능한 발전 부분 그리고 한미 FTA 협정에 보면 제19장 노동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양 당 사자는 ILO가 정한 4대 혁신협약을 비준하기 위 해서 또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 노력한 결과가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 아님 통 보를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 신 한정애 위원 저는 노동부는 지난 5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대답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아니요, 나중에 하십시오.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가 했던 것은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근거하에 단결권을 확대는 시켰지만 실지로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업주가 노조를 좌지우지 하게끔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앞 장서고 있었고, 그 민간인 불법사찰에 앞장섰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부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왜 꼭꼭 숨겨 놓고 있고. 여러분들 역사 앞에서 이게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 아님 통보 를 한 것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뭘 하고 있습 니까? 화면, 오늘 아침 신문 보도된 것 한번 봐 주세 요. 확대해 주세요. 1973년 6월에서 1974년 5월 이때가 언제입니 까? 군사정권 시절이잖아요, 유신정권 시절이잖 아요. 그때 대남공작원들에게 내린 지시문 이게 지금 왜 교육자료로 등장을 합니까, 학생들 교육 자료로? 그것도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폴리텍대학 학장 여기 계세요? 폴리텍대학 이 사장 여기 있습니까? 뭘 한 겁니까, 폴리텍대학 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부가 지시한 겁니까? 부산지방노동청, 대 구지방노동청, 이런 교육, 안보교육 한 것 노동부 가 지시한 겁니까, 본부에서 산하기관 지방청에 이렇게 교육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사항들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 한정애 위원 그러면 지방청장이, 오늘 폴리택 대학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건가요? 朱 永 順 委 員 소신껏 답변하세요. 위원장 신계륜 자, 한정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폴리텍대학 학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빨리 나와 보세요. 폴리텍대 이사장님, 짧게 한정애 위원이 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특강 형태로 일부 캠퍼스에서 교육이 실시된 내용입니 한정애 위원 본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캠퍼스 단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 한정애 위원 그 내용을 보셨어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예, 오늘 보도 난 내용을 봤습니 한정애 위원 저 내용이 지금 21세기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전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 저것은 아 마 강사가 자기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이 보 도가 된 것입니 한정애 위원 폴리텍대는 그렇게 합니까? 강사 한테 모든 것을 맡겨요, 내용도? 위원장 신계륜 자,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 신계륜 아까 한정애 위원님 발언에 대

7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7 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 아까 소송 진행 중이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인 데, 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금건입 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이 맞습니 그런데 시정명령의 취소 소송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었고, 그 대법원 확정판결 에 근거해서 시정요구가 나간 것이고 거기에 따 라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 위원장 신계륜 자, 고맙습니 미진한 부분은 한정애 위원님, 다시 2차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위원입니 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번 국회에서도 통진당 사건으로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기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 김성태 위원 그런 측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안보교육은 일정 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안보에 대한 인식과 의식은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 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 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비 디오로 보여준 것은. 그런데 지금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저 희 부가 따로 안보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여주시는 안보교육이 지금 안행부의 안보교육 실시, 공무 원 안보교육 실시 관련해서 진행된 겁니 그렇 기 때문에 공무원의 김성태 위원 예, 알았습니 그것은 안행부의 공식적인 공무원들 안보교육 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 그 지 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내용도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초청된 강사가 준비해 와서 강의를 한 것입니 김성태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공무원 안보교육의 안보의식을 강조 강화하는 부분의 그런 지침이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 이지요. 한정애 위원 폴리텍대학 학생이었습니 김성태 위원 답변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 기를 바라겠습니 지금 현재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좀 장관께 질 의를 하겠습니 전교조는 지금 현재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언론이나 또 우리 국회 환 노위를 비롯한 많은 지금 국민적 우려와 갈등이 또 야기되고 있지요?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야 기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 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 그런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보여주고 있는 문 제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정치적 탄압으로 보는 시각 이 있습니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또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그 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들 의 의심을 살 만한 괜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 런 뜻인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전교조에 대해서 노조법 시행령에 의한 시정요구를 하고 또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하였는지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질문들이나 관심 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전교 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 왜 이 시점이냐? 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또 언 제가 적정한 시기이겠습니까? 저희 고용노동부에 서는 지난 10년 3월 이후에 이미 두 차례나 아까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시정명 령, 불법한 규약을 시정명령을 했는데 두 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인 을 해 주었습니 김성태 위원 자, 좋습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 해 시정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 기간도 한 달 이 상을 시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8 8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서 총투표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최후 수단으로 하게 된 것입니 김성태 위원 그 과정과 절차는 잘 알고 있습 니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중에서 문제가 되는 해직자는 지금 9명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 니 김성태 위원 단 9명 때문에 전교조 전체에 대 해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규약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규약을 시정하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규 약에는 교원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이 아닌 자, 즉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김성태 위원 자, 좋습니 제가 질의를 좀 더 하고 난 뒤에 최종 마지막 에 묶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지금 근거가 노조법 시행령 제9 조2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한 노조 아님 통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주장 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우리 노조법에 의하면 노조의 설립 시에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 그래서 설립신고 시 에 법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같은 논리로 또 설립신고 단계에서 요건이 맞지 않으면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고 있습니 그래서 설립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설 립신고증 교부를 철회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일반 원리상 가능한 조치입니 김성태 위원 좋습니 자, 세 번째 문제점은 이번 노조 아님 통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 ILO에서 해직자의 노조 가입에 관한 권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통보는 국제적인 노동기 준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그런 많은 우려가 있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 문제 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했는데, 이번에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의 조치 는 그때 말씀을 어긴 것 아닌가요? 자,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첫째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 최근에 ILO 등 국제기구들의 권고는 존중하고 있습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국제 기준을 우리 법 제도가 수렴해 나가려는 노력을 장기적 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그렇 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우리가 논란의 대상 이 되는 교원노조법이라든지 공무원노조법이 원 래 탄생할 때부터 아주 어려운 사회적 논의와 합 의, 국민적 공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원노조법 자체가 만들 어진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지키면서 사 회적 관행이나 제도를 안정화시켜 나가려는 노력 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그리고 위원님 질문하신 두 번째 관련해서 제 가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정법을 지키려는 노력하 고, 또 지켜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 법 제도를 개선해서 국제기준에 맞게 수렴해 나가도록 노력 하는 것들은 서로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도 어 떤 단체나 노동조합이 기존에 있는 법을 자기에 게 맞지 않는다고 먼저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법 적 안정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 입니 그 두 가지 것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

9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9 위원장 신계륜 그러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장기적으로 라고 그러셨 나요? 앞으로 개선해야 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 도 심상정 위원 장기적인 것을 왜 장관이 장 기적으로 장관 하실 줄 알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법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 위원장 신계륜 다 좋습니 홍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 저도 전교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마 는 지금 장관님의 질의 태도를 보니까 저렇게 한 가하게 한명숙 위원 답변 태도예요. 홍영표 위원 아, 답변 태도를 보니까 저렇게 한가하게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 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전교조 문제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저 는 이것은 박근혜정부에서 반대세력으로 인식하 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 각을 합니 그것이 본질입니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 홍영표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홍영표 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면 아까도 말 씀을 드렸지만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현행법을 위배해서 불가피하게 법외노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정부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 홍영표 위원 현행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은 바꾸면 되는 겁니 어디서 바꾸 느냐, 국회에서 바꾸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나 여당에서 동의하면 될 문제입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미 노동조합법 2조4호하고, 그다음에 교원노조법, 법안 제출되어 있지 않습 니까?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동의할 용의 있습니 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홍영표 위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 법안들의 내용이 간단하게 한 가지 것이 아니고 여러 사안들이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을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아니, 간단한 게 아니고 말 해고자를 기업별 노조에서는 조합원으로 인정 하지 않는 조항이 있고, 그러나 상급단체에서는, 초기업 노조에서는 해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인정을 안 하고 있 으니까 그것을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교원노 조법을 바꾸어서 교사를 했던 사람이나 그러니까 교직에 있거나 교직에 있었던 사람, 교원의 자격 증을 가진 사람은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면 되 는 거예요. 그게 국제기준이고. 그렇게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 부의 입장을 말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 직자 관련해서 일반노조법에서는 전국 단위 초기 업노조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실업자라든지 구직 자에 대해서는 홍영표 위원 제가 그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 장관님이 말씀도 느리시고 답변을 이 렇게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요. 저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교원노조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정 부가 동의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 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을 것입니 그 런데 홍영표 위원 제가 정부 입장을 물어봤지 않습 니까? 그리고 여야가 협의할 것입니다, 며칠 있 으면 법안소위를 할 것이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부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홍영표 위원 아니,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그 법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부의 입장은 말씀드 린 대로 교원노조에 관한 한, 공무원노조에 관한 한 일반노조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고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교사

10 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혹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지위는 따로 법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교원노조나 공무원노 조는 특별법인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 의 해서 규정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홍영표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아까 제가 말 씀드린 대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그러 한 신분상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직무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 요하다 이런 말씀입니 홍영표 위원 장관님, 아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신도 없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장관 에 취임하시면서 선서하셨지요, 헌법을 수호하겠 다고? 헌법의 노동3권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헌법의 노동3권 읽어 봤습니 홍영표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 지난 2012년 5월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노동부에 와서 강연을 했지요? 아십니까, 모르십 니까? 5월 23일, 2012년 5월 23일 보훈과 안보 그리 고 경제 라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 홍영표 위원 아니, 그래서 보고 못 받으셨어 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홍영표 위원 했습니 시간 끌지 마시고 강연했습니 강연했고, 이 날 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여러 가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하 고 여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여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강의 를 했습니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는 모르고 있습니 홍영표 위원 제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줬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줬다는 게 고작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5월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강연을 했고 강연료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자료만 보 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국가보훈처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 이 날 강연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받았더니 고용노동 부 관련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뺐습니 이 날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박 승춘 처장이 와서 강의까지 하고 강의료까지 받 아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 저는 고용노동부가 파워특강이라고 해서 이렇 게 명사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이렇게 정치에 개 입하는 처장의 강연 같은 것을 당시에 했다는 것 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홍영표 위원 랍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 홍영표 위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상민입니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 지금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가 정책적 질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사항들이 대두 가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어떠한 중요한 국정감사의 본질이, 취지가 훼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장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가 자료요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정확하고 신 속하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동일한 의견입니 심지어는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지만 고용노동부에 서 자료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지 않았 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그것을 녹취하 지 않은 게 굉장히 한스러운데 저희 보좌관이 통 화하는 가운데 담당자 옆에서 의원실을 향해서 또 뭐라고 지랄을 하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옆에 서 하는, 내용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식 상태가 문제가 있

11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11 습니 제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언급을 드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단계다, 국감이 도대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국감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정확한 자료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국감 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사실은 하루 앞두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국감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 한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이 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또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향후에 문서를 통해 서 드리도록 하겠습니 지금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목 표를 가지고 계시고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제 수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105% 달성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 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부풀리기와 허위 사실들 이 묻어 있습니 고용노동부의 5만 8269개의 발표 실적이 나왔 는데 실제로는 프로젝트 참여사들이 실적을 부풀 리기 해서 4199개는 허위이고 그리고 또 3만 629 개는 사실상 1년 6개월 내 퇴직이 70%가 되는 인턴들입니 정말 양질의 실제 일자리를 계산을 해 본다면 2만 3441개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청년 일자리가 목표 달성을 다 했고 105%가량까지 됐다라고 얘 기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숫자 맞추기, 일자리 부풀리기라는 사실입니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넘겨 주십시오. 이것을 보시게 되어지면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 성에 있어서 고용부 발표가 2683개인데 827명은 교육만 참여한 것입니 취업 성공한 인원이 아 닙니 해외 취업 인턴 지원도 마찬가지지요. 3372명, 연수만 참여한 것입니 합계 4199명은 정확하게 이게 취업 성공이 된 인원으로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 또 PPT 넘겨 보시겠습니 여기 보시게 되면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은 목표 달성이 67%밖에 되지 않고 신성장동력 분 야는 10.9%밖에 되지 않습니 중소기업 인턴제 로 다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이 중소기업 청년인 턴제가 얼마나 허술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자리인 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 그래서 간신히 105%를 채웠다고 얘기를 하는 데, 넘겨 보시면 이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취업 유지율이 2009년에 취업자 32.7%이고 2010년 취 업자 37%입니 청년 고용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또 청 년 고용에 앞장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또 백수로 있고 어렵고 고통당하는지 이게 지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적, 전형적인 부풀리기와 허위 사실 이야기 때문입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숫 자의 정책 발표와 수치와 실제 취업률에 대한 체 감도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 대답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 국정감사 에 필요해서, 지금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부처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위법 부정 사항들, 제 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특혜 부정 사 항들을 많이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미루고 거짓하고 심지어는 욕설이 오가는 행태들이 일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 대답해 주십 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제가 자료로 받기 로는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 201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목표와 실적들이, 숫자들이 통 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하고 실제 실적들이 맞춰 질 수 있도록 김상민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게 허위로 보도된 게 맞지요? 이게 사실이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 의원실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것 다 지적받았던 것이에요. 4199개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 그런데 이 것 허위 보도하신 것입니 사실이 아니에요.

12 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허위라기보다도 그 참 여 인원에 김상민 위원 아니, 참여 인원이 아니라 고용 률에다 이것을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고용률 이 뭐냐 하면 취업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잖아 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취업률을 상정해서 이 렇게 예정하다 보니까 김상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요. 어찌됐든 이것 숫자 맞추기이고 부풀린 것 명 확합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부러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 그럴 필요 도 없고요. 김상민 위원 장관님, 그러면 이것 부풀린 것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장관님의 입장이 고 고용노동부의 정식적인 입장입니까, 청년 고 용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청년 고용률은 사업에 따라서 취업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제 도를 김상민 위원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됐다고 얘기하십 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니, 1년 6개월에 퇴직률이 70%인 이 수많은 3만 명, 거의 대다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청년 고용의 실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매 우 잘못된 내용이지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실적 부풀리기에 대해 서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세울 때 현실적인 목표 를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그리고 말씀하신 고용 유지율 부분입니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들은 사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인턴 사 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턴 참여자들은 가서 환경 이 열악하다든지 자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직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 그래서 꼭 그것이 참여하는 기업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요건에 맞지 않는데 계 속 청년이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도 사실 정부의 할 도리가 아니고 그래서 김상민 위원 장관님, 그러면 이것을 취업이라 고 집어넣으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냥 인턴으 로 따로 떼셔야지 마치 청년들이 이렇게 대부분 의 사람들이, 3만 명이 고용노동부에서 애써 가 지고 취업이 다 됐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고용 률을 만들고 목표치의 105%나 됐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얼마나 부풀려지고 허황되고 잘못된 발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앞으로는 그런 부풀린 통계가 없도록 하겠습니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그 통계들은 다 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건 청년인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 다, 인력수급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님, 답변 마무리해 주 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도 중도 탈락률을 계속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 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자료제출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 그래서 제가 경위나 사실관계를 한번 보고를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 김상민 위원 근로정책개선과에서 그랬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나중에 그것은 의원실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뭐라고 그랬어요? 김상민 위원 근로정책개선과에서 저희 보좌관 이 계속 요청을 하니까 계속 미룹니 계속 미 루다가 나중에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 그것은 하지 말고 답변, 질의 김상민 위원 제가 다음 질의 때도 자세하게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다음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 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렇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따로 자료를 받 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

13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13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 오. 심상정 위원 경기도 고양갑 국회의원 심상정 입니 전교조 노조 설립을 취소한 것은 우리나라 민 주주의의 역사, 노동의 역사를 14년 전으로 시곗 바늘을 되돌려 놓은 것입니 장관, 노조 아님 통보를 전교조에 하면서 마음 의 갈등이나 양심에 부담은 없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도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 심상정 위원 저는 민주주의와 노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내 청춘의 한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치는 것은 역사를 역류 하는 것입니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 님들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치는 것은 안 된다 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해직자들을 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 권 묵살됐지요. 아주 천대됐습니다, 노동권이. 오 직 한강의 기적을 이룰 의무만 강조됐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무권리했던 이런 노동권을 되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진보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 바로 인권과 민주주 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청춘을 바쳤습 니 그리고 그 중심에 전교조 문제가 있었습니 1989년도에 군사독재정권이 교원들의 노조는 안 된다면서 1500명을 잘랐습니 그렇지만 교원노 조라는 역사의 장강을 막지는 못 했습니 그게 전교조의 역사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전교조를, 14년의 역사를 되돌리는 이 런 엄청난 반역사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흉기로라도 삼아서 거슬리는 세력은 모조리 쳐 내겠다는 독재적인 감수성이 있는 정 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 거기에 노동부장관 의 무소신과 무책임이 결합됐다는 것이 참 안타 까울 수밖에 없습니 자유교원노조라고 있지요,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들어 봤습니 심상정 위원 자유교원노조가 교육부하고 7월 에 단협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자유교원노조 단체협약에 보니까 해고 자 가입을 규약에 정하고 있는데 여기도 규약 개 정을 명령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일관성을 위해서 했습니 심상정 위원 허위 증언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시정요구를 했습니 심상정 위원 시정요구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했습니 심상정 위원 며칠 자로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국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위원장대리 김성태 국장, 신속하게 답변하세 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송문현 공공노사정 책관입니 9월 27일에 구미지청에서 시정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심상정 위원 구미지청이요?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송문현 예. 심상정 위원 이것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들어가시지요. 심상정 위원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묻도 록 하겠습니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이게 시 행령인데요. 현행법의 시행령을 가지고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이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이것을 감행하면서, 법 을 고치면 될 일을 그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있 습니 앞으로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언제 법 개정을 검토하실 예정입니까, 장관님? 이 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교원노조법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시기에 관해서는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 그러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런 일정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정부의 입법안이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

14 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국회에서 일정을 잘하 셔야 될 것입니 심상정 위원 장관이지만 교사 공무원법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솔 직하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상정 위원 노동부장관이 지금 그런 일을 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 원노조법 만들 때도 얼마나 사회적인 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민망해 요. 그것은 내 권한으로 안 되겠 내가 장관을 하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처럼 개정할 때도 그만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있어 야 됩니 심상정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부가 법안을 많이 가지고 오 시잖아요. 법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면 많은 법 안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런데 이 법안은 유독 국회에 핑계를 돌리고 중 장기를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은, 뭐 아닌 위원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전교조 법안 이 처리되기 이전까지 앞으로 노동부의 법안을 이 상임위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 니 그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 비록 제가 힘은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입니 그런 문제를 그 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법을 흉기 삼아서 기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노동부 장관이 노동권을 유린하고, 그러고서 무슨 다른 어떤 급하다고 법안 가지고 오는 일 그것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무슨 노사정 대타협과 전교조 노조 아 님 통보는 별도다 그것은 궤변이지요, 궤변. 노 사정위원회 합의한 사항을 정부가 안 지켜 놓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책임을, 그것도 14년 만에 그렇게 해 놓으면 서 무슨 노사정 대타협을 이야기합니까? 이상입니 답변 필요 없습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시오. 朱 永 順 委 員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입니 금년에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2건이나 대 형 참사가 났습니 하나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이고, 하나는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로 9명 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 두 사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 발주처나 발주처는 서울시지요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에 서,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잘못으로 인한 인 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 더불어 사고가 난 두 사업장은 모두 자율안전 컨설팅 계약체결 사업장으로 노동부 감독이나 점 검대상에서 면제되어 있는 사업장입니 노동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자 율컨설팅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 朱 永 順 委 員 자율컨설팅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바로 대규모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독할 노동부의 직원 숫자가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배치 를 하고 노동부에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문 제를 더 신경 쓰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도입을 했 는데요. 자율안전컨설팅사업의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저희들은 그 제 도가 현장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 朱 永 順 委 員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자율안전컨설팅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연도별 건설업체 전체와 자율안전컨설팅을 한 업체를 비교해서 해 놓은 것입니 자율안전컨설팅업체의 경우 재해율이 계속 증 가하고 있습니 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자율안전컨설팅

15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15 업체가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자율안전컨설 팅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동부 감독관 등 행정력을 중소 건설현장에 투입한 성과는 어떤가 한번 보 시겠습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안전컨설팅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제가 朱 永 順 委 員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통계가 정확하게 보이 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가진 통계는 건 설업 소규모, 특별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 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 朱 永 順 委 員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자율안 전컨설팅은 건설사업주에게 노동부의 점검감독 면제라는 독이 든 사과하고 같습니 더욱이 자율안전컨설팅은 노동부의 점검감독과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왼쪽은 노동부 관할 지청이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제출해야 하는 그런 것이고, 오른쪽은 자율안 전컨설팅을 체결한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입니 그런데 장관님, 보시면 근로감독관의 점검표에 는 사업주 확인란이 있는데 자율안전컨설팅의 경 우는 현장 확인으로 대체합니 더불어 그 밑에 보시면 근로감독관 점검표의 경우 근로자대표 확인란이 있는데 자율안전컨설 팅의 경우는 현장 확인으로 대체합니 더불어 그 밑에 보시면 근로감독관 점검표의 경우 근로대표자 확인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 시기 바랍니 장관님이 사업주라면 노동부의 안전점검을 믿 겠습니까, 아니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외부업체 에 의뢰해서 자율안전컨설팅을 맺겠습니까? 장관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자율안전컨설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 토해야 됩니 재검토하시고, 만약 유지할 필요 가 있다면 재해예방은 물론 사업주의 책임을 대 폭 강화하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개 선을 해야 됩니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 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율안전컨설팅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단 목적이 있습니 그래서 그런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될 때 그 목적이 구현되지 못한 면들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율안전컨설팅제 도의 사각지대, 허점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기 위 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 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근로자대표 참여 문제 그리고 또 사업주 책 임 강화 부분도 앞으로 제도 개선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 朱 永 順 委 員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을 강 화하는 것하고 근로자대표 참여시키는 것하고, 두 가지를 확실히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고율이 적어야 되 는데 그쪽도 사고가 많고 또 고용노동부 20억 미 만 중소 건설업체 사고도 많고 하니까 양쪽에 관 심을 가져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 朱 永 順 委 員 이상입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 시간을 이렇게 또 남기면서까지 질의를 마무리 해 주셨습니 다음은 민주당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 오. 김경협 위원 저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 행발언 아까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성태 참고로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은 질의시간 안에 포함해서 이루어졌습니 김경협 위원 따로 빼 줘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 의사진행발언하지 마십시오. 이미 진행한 의사 진행입니 김경협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 료제출 요구할 것이 있어서 아까 했었는데 위원장대리 김성태 지금부터 질의시간 들어갑 니 질의하세요. 김경협 위원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기 재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 것 자료제출을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

16 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 겠습니 김경협 위원 오늘 이따가 한 2시 전까지 제출 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출 여부하고 요구하 신 내용들을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 김경협 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몇 분이 계셨는데, 노동부가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 에 협조를 안 하면 자료제출 거부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 김경협 위원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하면 됩니 까? 이것이 무슨 대단히 비밀자료도 아닌 것이 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가능하면 준비해 서 혹시 오후에라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김경협 위원 예, 됐습니 장관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유효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 김경협 위원 노동부에서도 상당히 사업을 장 려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노사의 사회적 책임 우 수기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 시상 도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왜 자꾸 집단이기주의로 가느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사회 적 책임과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그것이 우 리 사회 전반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한 노동계에 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의지와 계획들이 있 습니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에서 구직자나 실직자들에 대해서 바로 사회적 책임인 USR 사 업을 펼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 영국은 노조 학습기금을 통해서 조합원, 실직 자 할 것 없이 직업훈련을 실시를 해 줍니다, 노 동조합에서. 한국에서도 노사공동훈련사업 이런 것 비슷하게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미국의 위스콘신 밀워키 노조, 장관 님 그쪽 분야의 전공이시니까 아마 잘 아실 텐데 생활임금 캠페인도 합니 이것이 지금 한국의 생활임금운동의 모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이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일반화된 반면에 한국에서는 왜 이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 어려운데, 사회적 토양이 틀리 기 때문에 그렇습니 지금처럼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냐 아니냐, 실 직자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아주 대단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되는 실직자 해직 자 구직자들의 조합원 인정을 한국만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 부분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 지금 이번에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를 대하는 노 동부의 지금 방침이 바로 그런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 하다가 해직이 됐든 실직이 됐든 아니면 교사 로 취업하고 싶은 대졸 출신의 청년 실업자든 조 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조합에서 필요 에 따라서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직업훈 련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조합이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도 시켜줄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전 세계적인 노동조합의 흐름인데 왜 한국만 유독 그리고 금년 들어서 노동부가 지금 현재 공무 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그 특별법에 단지 한 조항 들어 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 이렇게 해서 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력 자체 를 노동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 지금 금년 들어서 특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노사정 합의에 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거쳐 왔는데 금년에 지금 노동부의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노조 부정 발언은, 노조 부정 지침이 완전히 역행하면서 이 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자체를 방해하고 있 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 나간 데는 우리 지금 현재 권력구조 내에 유신독재 시절에 나 있었던 그 유신독재 시대의 논리가 작용을 하 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 심각한 문제입니 단순한 어떤 공무원노조나 전교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현재 국민 기본권의 문제이고 헌법의 문제이고 ILO 국제기 준의 문제이고 노사정 합의사항의 문제이고 이런

17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17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지 금 현재 민주주의 후퇴와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 는 지극히 독재시대의 논리로 회귀하고 있는 것 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 그다음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요. 혹시 장관님, 지금 현재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 례의 범위대로 확대 해석을 했을 경우에 전체 임 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 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가장 실 체에 접근해 있는 통계는 저희 임금제도개선위원 회 하면서 연구기관에 요청해서 한 그 자료가 아 마 가장 객관적인 추정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 김경협 위원 그 자료에 임금상승 효과가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몇 % 임금은 이제 어 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용 자체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21조하 고 14조, 그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 김경협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5조 몇천 억, 노동연구원은 21조, 재계에서는 38 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 로 지금 현재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가 1.4%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 1.4%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재계 쪽이 나 경총, 전경련 쪽에서 주장하는, 1.4% 임금 상 승해서 기업이 망합니까? 경제가 무너집니까? 대법원 판례대로 최대한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맥시멈으로 확대해서 해석했을 경우에 노동연구 원의 연구결과가 1.4%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 온다 이겁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임금 상승하면 기업 이 다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무너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1.4% 통계는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좀 달라서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4%라고 해도 이 게 앞으로 만약에 통상임금 제도 자체의 범위가 바뀌게 되면 미래에 누적적으로 그게 적용될 거 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또 하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분, 3년 소급분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분하고 미래분이 동시에 지금 문제가 돼서 기업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김경협 위원 과거분은 일회용으로 다 끝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도 상당히 큽니 김경협 위원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 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져오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가 더 클 텐데 지금 그것은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1.4% 정도이고 이것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그런 부담 위원장대리 김성태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김경협 위원 이런 정도의 경제에 미치는 부담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 이상입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 질의, 신문 수고하셨습니 일반 증인 및 참고인께서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여기에 출석하였습니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일반 증인 및 참 고인에 대한 신문 및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질 의 마치고 나면 저분들 돌려보낼 수 있도록 협조 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음은 이종훈 위원님 신문 및 질의하여 주십 시오. 이종훈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갑 출신 이종훈 위원입니 장관님, 제가 질문해도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불법파 견이 상당히 횡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 파견법에 지금 현재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는 업 무가 32개로 알고 있습니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맞습니 이종훈 위원 보통 불법파견 그러면 겉으로는 위장 도급 즉, 겉으로는 사내 도급계약을 체결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파견처럼 쓰는 것을 불법파견 이라고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도급계약을

18 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맺지 않더라도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 견근로자를 쓰면 물론 불법파견입니 그렇지 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먼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대부업체에서 대출심사 업무가 파견이 가능한 업 무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 이종훈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도 금융사무원 으로 분류돼서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실까요? 잘 보이게 불 좀 꺼 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대출심사 업무가 버젓이 저렇게 파견을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요.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파견계약 이후 업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이렇 게 되어 있습니 심지어 개인신용정보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장관님, 네이버에 파견 대출심사 한번 쳐 보 시면 수십 개가 검색이 됩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슬 라이드가 좀 눈에 익지 않으세요? 저게 어느 사 이트 같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잘 안 보여서 어딘지 모르겠습니 이종훈 위원 워크넷이에요, 고용노동부가 관 리하는 워크넷에 불법파견을 허용하는 저런 모집 공고가 버젓이 나와 있습니 이게 옛날 게 아니고요, 이 모집공고 마감이 오늘이에요, 10월 31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좀 심하게 얘 기하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알선하는 꼴이 돼요. 제가 이것을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파견업 체가 1년에 2회에 걸쳐서 파견 사업보고서를 제 출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 이종훈 위원 그렇습니 파견근로자 수하고 파견 업무를 적게 돼 있습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업무현황 보고서 이종훈 위원 예. 그래서 파견업체 몇 군데에 전화를 해 봤습니 다,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 대출심사 업무를 어떻게 적어서 내느냐 물어 봤더니 그냥 비슷한 것으로 한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로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 그러니까 노동부는 그것만 받아보고 거기서 신 고한 것이 파견 업무 리스트에 있으면 오케이, 이게 적법한 파견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 요. 실제로 어떤 업무를 시키는지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런 업무예요. 그러면 이러다가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파견근로자? 사용사 업주? 파견업체? 이것 굉장한 곤란한 상황이 벌 어집니 이것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보시면, 왜 제가 이 문제를 드리냐면 처음에 대출심사 업무만 했지만 아주 폭넓게 존재할 가 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래요. 저기 보세요, 경리ㆍ회계 업무에 아주 폭넓게 파견근로를 모집한다라는 것이 지금 버젓이 저렇 게 나와 있습니 경리ㆍ회계 업무가 파견 대상 업무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 이종훈 위원 예, 아닙니 명백히 아니고요. 경리ㆍ회계 업무는 계수사무 종사자이기 때문 에 파견 허용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회계사무 업무입 니 이종훈 위원 예. 아까 대출심사 업무의 경우를 유추해서 저희가 추측해 보면 사무지원 종사자로 신고하는 겁니 그러면 노동부는 아, 그러네 하고 끝인 거예 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체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제가 알기로 파견근 로자의 40%가 가까이가 사무지원 종사자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경리 직원이나 회계 직원으로 있을지 모 르는 거란 말입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폭넓게 수만 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철저하

19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19 게 감독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순히 파견업체가 허위신고를 한 도덕적 인 문제나 불법적인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체적인 권리의 문제예요. 장관님,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그 근로자는 어떻게 되지요? (김성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 하게 이종훈 위원 직접고용 의무입니 그 사람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이러한, 어떻 게 보면 노동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으 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거 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결과적으로는 그 렇게 볼 수 있겠습니 이종훈 위원 그래서 감독 철저히 하시고 구체 적으로 계획서도 저희 방으로 보내주시고요. 관 리 감독 철저 파견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하시고 그 결과보고서도 저희 방에 보 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말씀하신 대로 문 제점들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아프게 받겠습니 그리고 앞으로 제도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 로 현황 보고서하고 실제로 원래 근로자를 모집 할 때의 채용공고들을 감독할 때 비교를 해 본다 든지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강화하 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들을 마련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이종훈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 다음, 은수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은수미 위원 질의를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하겠 습니 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 위원입니 고용부는 올해 들어서 큰일을 두 가지 하셨습 니 하나는 국감장에서 전교조는 법 지키기 그렇 게 힘드냐 라고 장관께서 직접 호통을 치신 뒤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합법이 다 이렇게 또 결정을 내리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역으로 좀 묻겠습니 왜 고용부 는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게 어렵냐 이런 말씀인데 요. 제가 고용부 산하기관 용역계약서ㆍ과업지시서 ㆍ시방서 등을 몽땅 봤습니 너무 많은 불공정 하고 위법한 계약 조항들이 있어서 이 정도면 부 처 아님 통보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 겠습니 우선 가장 많았던 게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없애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는 건데요, 최소한 4 개 지방청 표준용역계약서에 계약의 해제 및 해 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 거기 보면 노사분규 등으로 상당한 지장을 초 래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원인을 불문하고 을의 노동쟁의로 갑이 피해를 보면 을이 그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한다 그래서 노동3권 행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지배개입 하셨어요. 이것 불법입니 그다음에 중부청 고용센터 표준용역계약서에는 아예 노동쟁의 금지 라는 계약조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파업 등을 할 경우 갑이 하청노동자 를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고 을은 어떤 민ㆍ형 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표준근로계 약서, 제가 지금 샘플만 보여드리는 겁니 이것 불법이지요. 이것 거의 불법파견 혐의입 니 이러니까 삼성전자서비스 불법이 합법으로 보이시지요? 게다가 또 이것만 있냐 하면 갑을 간의 합의 가 성립되지 않으면 을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것 남양유업ㆍ매일유업 사태 이후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분명히 못 박았고 요. 민간 기업에서조차도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데 버젓이 고용부 산하기관이 이런 계약조항을 가지고 있습니 그다음에 도급계약은 도급계약 한 것 외에 일 을 시키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서울남부지청 과업 지시서에는 작업시간 이외의 행사에 협조하고 수시 인력 동원한다, 심지어 4개 지방청에는 계 약서에 없더라도 원 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해 놨어요. 이 같은 조항은 지금 법원 에서 불법파견의 증거로 적시하는 조항들입니 이렇게 일을 시키려면 직접고용을 하시든가. 게다가 서울남부지청은 하청업체 변경 시 해 당 노동자를 가급적 신규 채용하라 이렇게 해

20 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놓아서 그동안의 경력 인정하지 말고 그냥 신규 채용하라고 고용부가 강제하지요. 이것은 민간기 업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는 거기다가 3개 지방청에서는 채용까지 직접 개 입합니 용역근로자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 원청이 교체 요구하면 즉시 교체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지 못 한다,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독자적 채용 및 인사 관리 권한은 없는 겁니 이것 불법파견이에요. 거기다가 산재의료원은 더 심합니 이미 앞서 지적한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더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게 하청노동자 채 용 문제인데요, 보시면 사전에 저기 나오지요 을은 갑과 하청노동자의 신상명세서 등을 협의해 야 돼요. 이러려면 직접고용하시지 왜 간접고용 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거기다가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노사분규가 발 생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적행위하고 노사분규가 같은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노 사분규가 이적행위입니까? 저는 정말 기겁을 했 습니 또한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 형 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용역회사가 진다 원청의 산재책임을 하청에게 전가시켰지요. 여기에 연령차별까지 합니 채용에 개입하면 서 연령 차별하는 방식인데요, 나이 제한은 65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 시 갑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불법이지요. 장애인 차별도 하지요. 건강 상태 및 체력을 보유한 종업원을 채용해야 한다 는 조항, 이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 발원, 비슷한 불공정 위법 조항 다 가지고 있는 데요, 여기 특이사항도 있더라고요.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표준 용역계약서에는 용 역계약이 중도해지 될 때는 계약종료일을 근로계 약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이것 현행법상 위법이 라는 것을 모르시는 고용부 관료들이 저기에 앉 아 계시면 그만두십시오. 버젓이 이것은 현행법 위반을 그대로 두고 있고요. 거기다가 포괄임금제도까지 명기했어요. 이것 포괄임금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 알 고 계시지요? 각종 제 수당 및 조정수당 등등 해 서 떼어먹기 하는, 명기되었고요. 이런 조항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면서도 부 처로 건재하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 전교조에 대해서 딱 한 조항 가지고 노조아 님 통보를 그렇게 큰소리를 치시더니, 이것 연말 까지 시정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 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 아까 고용부장관께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분리 추진, 장기적으로 분리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혹시 ILO 1998년 선언을 위 반하는 발언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고용부장관님, 1998년 ILO 선언 혹시 들어라도 보셨나요? 1998년 ILO 선언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이 날 겁니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 ILO에서 지금 고용 부가 그것에 위반하고 있다라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 ILO 선언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1998년, 그것 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거기서 그런 내용 이 있어요. 4개 사항 특히 맨 첫 번째가 결사의 자유입니다 에 관해서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모든 ILO 회원국들은 그것을 준수 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 에 분리 추진한다는 것은 ILO 선언 위반입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예 ILO를 탈퇴를 하십시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해서 고용부하고 질의하고 협의하겠습니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한명숙 위원 은수미. (웃음소리) 위원장 신계륜 아, 죄송합니 은수미 위원 장하나 위원을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명숙 위원 계속 착각해.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이 안 보여서 그런 가 봐요. 미안합니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21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21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감사를 중지합니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님 질의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 이완영 위원 칠곡 성주 고령의 이완영 위원 입니 지금도 아마 노동부, 지방청, 산하기관까지도 다 모니터를 보고 계실 텐데 부족한 인력 속에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 저는 국감 하면서 노동부에 우수 사례도 많이 있는지,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우리 광주청, 대 구노동청, 산업안전공단 얘기도 많이 언급을 했 습니 좋은 사례는, 제가 노동부 근무할 때도 장관님이 우수 사례는 좀 취합을 해서 전국 단위 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 니 제가 광주 가서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장관님 보고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좋은 사례가 있 으면 그것을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식으로 하겠 습니 이완영 위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 다른 기관이 한 것을 뭐 내가 또 따라하느냐, 기관장들 그런 자존심 같은 것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 면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고 한데요, 쉽게 말 해서 부정 비리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장관님이 많이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 제가 고용부의 지침을 하나, 감사 규정이 있어 요, 감사 규정. 여기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20% 이내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난해 장관님 전입니다마는 구미 불산사 태 관련해서 대구청의 직원들이 상여금 20%를 감액 지급받았습니 이게 저는 우선 안행부의 인사운영지침에, 상 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장관님. 어떠세 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 이완영 위원 이런 예는 어느 부처든 예가 없 습니 그렇지요? 예를 들면 향응 부정 비리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해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이 산업안전 쪽의 PSM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실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 그렇다면 지방청의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잘못했 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지난해 휴브글로벌 때문에 대구노동 청 직원들이 아직도 성과상여금을 못 받고 있습 니 그것을 이미 PSM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렇다면 대구청 직원들이 철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 어떠세 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완영 위원 살펴보시고, 지금 즉답이 아니라 살펴보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인사운영혁신 지침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위법에, 안행부 상위법에 그것은 어긋난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 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이 되면서 국내 근로자보다 부담이 더 크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쓰는 기업마다 좀 다 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완영 위원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노동부 직원들도 잘 몰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외국인근로자 도입 표준 근로계약서입니 여기에 보면 숙식 제공에 대해서 숙박시설하 고 식사하고 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체크 하도록 되어 있습니 알고 계세요?

22 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 이완영 위원 이것을 아는 외국인 근로자 쓰는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 가 조사를 해 보니까. 따라서 장관님은 이것을 사업주들에게 적극 알려주시고. 한편 또 일부 이렇게 법대로 하면 안 하는 중 소기업에 찾아다닙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모 두가 예외 없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포 함되도록 중기청한테도 공문 보내고 사업주들한 테 공문 보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안내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 이완영 위원 이제 전교조 얘기 잠깐 해 볼까 요? 전교조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 전교조가 초기업노조라는 주장을 하고요 그다 음에 해고자 제한이 국제기준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제가 노동부에서 지금 상당히 깊이 있게 법 정 신, 법 이론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같아 안타까 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 교원노조는 형식적으로는 산별 노조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초기업단위 노조와 같이 해직자를 가입하도록 법을 운영할 수는 없 이유가 뭐 냐? 제가 이 얘기를 합니 일반노조법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 해 가지고 노조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 이때 이 법은 기업별 노조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노조법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 이완영 위원 그러면 교원노조법에도 교원 지 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원만이 가능하고 또 해고자의 경우도 중노위 재심 때까지 일반노조법 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 니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교원노조 법도. 무늬만 학교 단위를 벗어나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요. 그다음 국제기준이 얘기가 뭐냐, 조합원 자격은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룰을 가지고 국제 기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 나라마다 소 위 노동조합의 형태가 다릅니 두 번째, 현행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 따라서 해고자조합의 인정을 명문화하고 있습 니 거기에다가 교사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 에 있습니 그래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 노 조법에 특례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다음에 단체교섭 등에 대해서 국민 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권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 런 조항까지 교원노조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고자 제한을 왜 자율에 두지 않아 야 되느냐,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쾌 하게 법 정신, 교원노조법의 정신에 맞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 지금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터치를 못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화가 나 있어요, 노동부에 대해서. 이해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10월 24일 기자 브리핑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 습니 일문일답에서도 그런 관련된 질문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판단의 근거라든지 조치의 근거 들을 설명드렸습니 이완영 위원 이따 하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민주당 한명숙 위원님 질의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 한명숙 위원 저는 감정노동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감정노동자들의 실태를 담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 생각보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 그런데 그 감정노동자들의 주된 스트레스의 원 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미스터리 쇼퍼 (Mystery shopper) 제도입니 장관님께서는 미스터리 쇼퍼에 대해서 들어보 신 적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들어봤습니 한명숙 위원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미스터 리 쇼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고용노동부가

23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23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 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 한명숙 위원 없습니까? 미스터리 쇼퍼가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의 소지 가 있다는 점과 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노 동 감시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자 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 그런데 아직 부처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 미스터리 쇼퍼에 대한 규 모나 여러 가지 활동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 올해 6월에 백화점에서 일하던 30대 초반의 여 직원이 자살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자살을 선택 한 이 직원이 매주 미스터리 쇼퍼에 의해서 서비 스 평가 점수를 받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보면 모 든 점에서 영점을 받고 있습니 그런데 니즈 파악이나 상품 지식, 체험 권유가 다 영점인데요. 이 사람은 한 매장에 두 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 을 혼자서 두 매장을 관리해야 되는 과중한 업무 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미스터리 쇼퍼에서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두 마 디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 한 마디만 하면 영점으로 처리됩니 아주 상당히 노동 감 시적인 요소가 큽니 그래서 지금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미스터리 쇼 퍼가 과도한 업무 지시, 직원 감시, 매출 강요, 문제직원 찍어 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 서비스 연맹 강규혁 위원장님 혹시 여기 나오 셨나요? 참고인 강규혁 예, 나왔습니 한명숙 위원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감정노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미스터리 쇼퍼 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어 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참고인 강규혁 감정노동자들이 한 500만 명으 로 추산이 됩니 비교가 약간 외람될지 모르겠 지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4년마다 한 번 씩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 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명숙 위원 마이크 조금 올려 주세요. 참고인 강규혁 노동부 관료들께서도 예를 들 어서 누군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평가한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평가 기준이 정확한가도 아무도 모른다고 판단되 시면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리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 이 미스터리 쇼퍼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평 가의 기준에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 일주일 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 누가 하는 것인지도 아무도 모릅니 그래서 이제 자의적인 평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용의 문제라든가 해고 같은 것도 막 시킬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문 제입니 그래서 우울증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자살까지 선택하는 게 현재의 문제입니 한명숙 위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 그러면 혹시 노조 차원에서 회사하고 단체협약 등을 이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인 강규혁 대다수의 감정노동자들이 사실 은 정규직 직군에서 벗어난 협력업체라든가 하청 업체 직군에 많이 속해 있습니 이들이 노동조 합을 만든다는 것은 본인의 고용을 걸고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 때문에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 현대 아니 면 대형마트들의 갑을의 문제로 이게 귀속이 됩 니 을들끼리 아무리 합의를 해 봐야 갑이 이 것들을 강제로 시행하면 사실은 이게 갑을관계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 라고 보고 있습니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지금 쉽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이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참고인 강규혁 기본적으로는 저는 노동부에서 미스터리 쇼퍼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한두 개 하고 싶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설문지 평가방식이 라든가 아니면 질 높은 서비스 교육으로 이런 것

24 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들은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감정교육의 핵심은 예방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감정교육이 교육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는 어디 팔다리 부러져 가지고 산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다친 것도 산재처리를 해야 된다 는 것이 저희 연맹의 주장이고요.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 든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공익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감정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해서 정말로 소비자들도 좋은 소 비자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자 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한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 답변 고맙습니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미스터리 쇼퍼제도가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또 근로조 건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와도 동떨어진 형태로 되고 있어 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로 감독을 통해서라든지 이 제도를 없애거나 또는 새로운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답변 드릴까요? 한명숙 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시지요. 시간 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그 문제 사 항들을 잘 들었습니 그리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기업의 지 휘 감독하고 업무실적 이런 일환으로 진행이 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일환으로 만약에 근로자가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 히려 그게 원래 했던 목적하고는 반대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로자의 사업장 내 감독, 근로감독, 업무감독 이라든지 감시들은 제가 알기로는 노사 협의사항 입니 그래서 노사의 성실한 협의들을 지원하 고 지금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연구가 진행 중 입니 그래서 감정노동 관련해서 근로기준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제 도개선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 용노동부가 새로운 영역인 규모가 큰 이 감정노 동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실태조사가, 우선 고용 노동부로서의 자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근로감독을 반드시 해서 미스터리 쇼 퍼 같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른 좋은 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 로는 법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를 강구해 주실 것을 종합 감사에서 감정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 겠습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시는 것들을 포 함해서 단계적으로 제도개선 방안들을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 서용교 위원님 신문 및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을 출신 서용교 위원입 니 고용노동부장관이자 국무위원께 질의하도록 하 겠습니 오전에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 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 지금 법외노조를 통보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외노조 또는 법 밖에 단체 가 있게 되면 사회가 불안하게 됩니 통보했지 만 고용노동부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전교조가 규 약이나 또는 법의 위반사항들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교원단체로 전 환한다든지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지고 법 테두리 안에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 그런 고민을 이제부터는 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 각을 합니 그런 부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저는 최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늘날의 대 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고민을 하면서,

25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25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뛰어난 지도자와 그를 믿고 따랐던 성실한 공직자들 그리고 세계 를 누볐던 사업보국의 정신을 가졌던 기업가 그 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굶주려 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들이 만든 나라입니 또 한편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민주주의를 할 시기 때 민주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목숨 을 내놓고 활동하신분도 있고 땀과 눈물, 헌신적 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 민주주의의 출발은 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 물론 생활 속에서 소양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선거인데, 이 선거가 해방 이후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금권선 거 관권선거입니 이것이 정치권의 노력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함양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지 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는 관권선거라고 생 각됩니 아시다시피 도하 언론에 국정원이라든지 사이 버사령부 이런 곳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 그와 비슷한 사실을 하나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보고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 겠습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먼저 작년 12월 7일 날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 당은 정책협약식을 맺게 됩니 그러고 나서 전 공노는 홈페이지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라 고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시작 합니 보시면 이게 전공노의 공식 페이스북입니 여기에 보면 정권교체 투표하자 계속 이런 내용 이 나갑니 또한 이것은 공식 트위터인데요. 정권교체 앞 장선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 단체 명의 로 시작을 하게 됩니 이 뿐만 아니라 전교조 조합 중에는 공무원 신 분을 가진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2004년도 2008년도 2010년도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에 부딪쳤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 갑니 여러 가지 논리를 대서 결국은 이 노조의 조합 분들도 선거에 다 참여하게 됩니 대한민국의 모든 공 직자들이 선거에 다 나서고 있습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야당 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도 지금 공무원 노사관계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 니까? 지난 대선 시기 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서용교 위원 6개월이 지났으면 공선법상의 선 거 소멸시효는 지납니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의 적용을 받으면 복무규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런 부분에서 시효가 남아 있지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 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행부에 통보해 주거나 선관위에 신고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 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공 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임은 확실합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직접 적인 관할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든 지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 서용교 위원 최소한 안행부나 선관위에 통보 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공노가 법외노조 또는 노조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마는 공선법상 60조에 보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 민주당과 맺은 정책협약은 선거법 위반인지 아 닌지 이것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만 이 이후에 전개했던 전공노의 선거 개입 활동은 명 백하게 선거법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 공무원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실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 서 갑갑합니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 공무원 개개인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 습니 또 활동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 이것은 조직적으로 움

26 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직인 선거 개입 운동입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단지 공무원들 의 경우에는 복무의 관리라든지 감독 또 복무지 침들의 관할부처가 안전행정부이기 때문에 거기 에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들이나 그것들을 할 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가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 의 노동조합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챙겨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용교 위원 위반사항이 많아서 말씀을 안 드 렸는데 교원노조법 위반, 공무원노조법 위반입니 그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 서용교 위원 제가 원래는 결론이 따로 있습니 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 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해 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규정에 대해서는, 사 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전사회적으로 한번 생각 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 이상입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 증인 및 참고인 중에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 조합연맹 위원장 강규혁 위원장, 한명숙 위원 질 의가 마쳐졌는데 다른 위원님들 강규혁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남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 강규혁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증인 및 참고 인 출석자들에 대한 신문 및 질의를 우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 다음은 민주당 존경하는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의사진행발언이 좀 길어 져서 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불을 좀 어둡게 해 주시고요. 장관님, 제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 가 자료요청 제출을 받은 점도 인정을 하고요. 또 고용노동부가 그에 응한 것도 제가 아는 정황상은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닙니 하지만, 지금 화면을 봐 주시다시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의 내용입니 여기에 보시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 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관님의 소명이 있으면 또 제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저는 제가 요 청한 자료가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 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료 내용에 개인 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셨다, 그리고 제 가 마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 는데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 는데요. 일단은 이 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의원은 많은, 정말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 임받아 그러한 자료 요청을 하고 볼 수 있는 능 력까지 부여되어 있습니 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노동부에 요청한 자 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과 별개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받아 본 자료가 문제가 없었다면 모를까 저는 거기서 많은 법률가, 전문가들의 조 언을 받아서 이것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어떤 민간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 없는 광범위 한, 불법적인 사찰이다 이런 내용을 입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을 알 아야겠기에 알린 것이지 제가 거기에 속해 있는 어느 개인의 정보도 함부로 유출해서 신상이 파 악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도 제 입장을 말씀드 립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도 불법성이 있어서 이 사실을 문제시한 것이지 그것을 단지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로 서도 곤란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 아까 얘기 들었지만 노동부는, 노동부의 입장

27 2013년도국감-환경노동(2013년10월31일) 27 은 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응하실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만 묻 겠습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을 더 여러 가지 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더 드릴까요? 장하나 위원 아닙니 예, 아니요 로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좀 더 논의를 해 봐라 하셨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현재 말씀하신 것 제 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 저도 이제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하나 위원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질의시간 끝나고 말씀을 더 해 주시지 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하고, 여기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의 어떤 협 조 요청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 장관님 말씀 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 장하나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어떤 발언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장관님이 아니 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또 저도 공식적으로 확인 을 하고 가겠습니 지금 장관님이 자료제출 거부를 하신 것은 어 쨌든 현행법상은 위법적인 요소가 있습니 따져 봐야겠지만 저는 그 자료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 판단이 다 는 아니라서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도 장관님도 숙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출 요청을 받은 자료가 저희가 알기로 는 어쨌건 국가기관에서 장하나 위원 저도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안보와 관련된 수사 중인 자료로 저희가 들었습니 그래서 그 수사 가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희들 이 장하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셨던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 입장 확인했고, 더 이상 추궁하거나 비난,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장하나 위원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 장관님,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말하실 기회가 제 마이크가 꺼져도 장관님은 있으십니 아시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장하나 위원 습니다, 화면은.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 자료는 내려주셔야 될 것 같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만 장관님 어쨌든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 제가 지난 5월인가 요, IT 노조와 함께 IT 업계 전체에 대한 근로실 태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요. 1000여 명을 온라 인상으로 조사를 했습니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장시간 근로라든가 심지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못 받는 이런 사례들이 7, 80%가 그렇다 응답을 했고, 저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실태가 안 좋아서 조사를 요청드렸어 요, 그 업종 조사를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책 정이 안 된 점, 그것으로 업종 하나를 다 조사하 기는 무리인 점 같은 것도 장관님이 인정을 해 주셔서 저는 이후로 광범위한 조사가 더 많은 예 산이 투입되어서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재차 강 조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3000만 원은 좀 턱 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또 조사를 했습니 이것은 10 월 4일, 이달 초에 했고요. IT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그 자 료를 국정감사 어떤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발간 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 라고, 요약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 응답자들의 90% 이상이 항상 피곤하다 항시 피곤하다 이런 것 다른 업종과 뭐가 다른가 하 시겠지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의 야근 경험이 64%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이 일반 사무직과 비교했을 때 6배 차이가 납니 그리고 2명 중 1명, 반 이상이 불면증과 우울 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근육통 요통 두통 위 복통 이런 것들이, 이 보고서를 저희가 이화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