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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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 )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 )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테러 없는, 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을 만드는데 새로운 이정 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의를 성원해 주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 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사에 따른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 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전 인류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와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늘날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핵무기 확산과 핵테러입 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그리고 핵테러가 없는, 보다 평화 롭고 안전한 세계 를 만들기 위해 2년 前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이 되었 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핵무기 1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중 조금이라도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전 세계 인구의 약 80%와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3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여서 회의를 연 것은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 우리 모두의 평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핵테러의 재앙으로 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정상들은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한 논의를 거듭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에서 결집된 정치적 의지와 비전을 현실로 옮기는 데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의의 구체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공식 문서인 서울 코뮤니케 를 만장 일치로 조금 전 채택했습니다. 서울 코뮤니케는 핵과 방사능 테러를 막 기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코뮤니케는 핵안보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협력의 필요성, 핵물질 최소화를 위한 국가의 자발적 노력, IAEA의 역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가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코뮤니케 합의 사항들과 지난 2년간의 성과, 그리고 각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테러 방지에 가장 중요한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감축과 관련한 성과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첫째, 양적으로 많은 감축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년간 핵무기 3,0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 - 2 -

3 축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시켰습 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정상회의 時 발표한 미국과 러 시아간 68톤의 플루토늄 처분 합의가 이행되면 앞으로 핵무기 17,0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추가적으로 제거될 수가 있습니 다. 아울러, 지난 2년간 8개국에서 약 480kg의 민수용 고농축우라늄이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멕시코는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제거했습니다.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가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로로 전환되었습니다. 플루토늄과 관련해서는 스웨덴이 보유하고 있던 수킬로그램의 플루 토늄을 미국과의 협조하에 서울 정상회의 바로 직전 일요일인 3월 25일 미국으로 반출을 완료하였습니다. - 둘째, 이번에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참석국들은 고농축우라늄을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발적이긴 하지만 시한을 정한 것은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 상들의 의지를 반영한 매우 의미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말이 되면 보다 투명한 계획 하에서 전 세계 민수용 핵물질의 최소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 셋째,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 늄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고농축우라늄의 필요성을 크게 낮 추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공동으 로 한국이 개발한 이 기술을 2016년까지 실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실 - 3 -

4 증이 되면 이 기술이 실용화되어 현재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고 농축우라늄 연료는 대부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용 원 자로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 타겟을 2015년까지 저농축으로 전환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량의 민수용 고농축우라늄도 모두 저농축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러단체가 노릴 수 있는 이러한 핵물질을 감축하는 동시에 핵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국제규범 및 다자 협력체제가 크게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지난 2년간 핵테러 억제협약 에 14개국이 추가로 비준해서 가입국이 79개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은 20개국이 추가 로 참여해서 총 55개국이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여개국 이상 이 비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참가국들은 2005년 채택된 이후에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은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을 2014년까지 발효시키기 위해서 공동 노력 키로 하였습니다. - 또한, 워싱턴 회의 이후 세계 핵테러 방지구상 에 6개국이 추가로 가입해서 총 82개국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과 유엔 안보리 1540 위원회도 각각 2012년 이후와 2021년까지로 임무가 연장되었습 니다. - 핵안보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AEA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IAEA 핵안보 기금에 기여를 약속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다자협력 체제하에서 핵과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 4 -

5 방지 분야에서 매우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가국들은 국가간 정보교류 증진과 IAEA 및 인터폴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탐지 및 핵감식 능력 향상 등의 협력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정상들간 합의를 했습니다. - 이러한 국제협력 증진과 함께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인적 능력의 확충과 핵안보 문화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13개국 이상에서 핵안보 교육 훈련 센터가 설립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안전(safety)의 측면과 시설 안보(security)의 측면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 습니다.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산업용이나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방사성물질에 의한 테러 피해는 핵테러 피해보다는 작지만 발생 가 능성은 더 큽니다. 경제적, 심리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베트남은 IAEA와 협력하여 GPS 기술을 이 용한 방사성물질 위치추적 시스템을 베트남에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핵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핵군축, 핵비확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 핵안보 강화의 맥락 - 5 -

6 에서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체결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 다. 그리고, 차기 정상회의는 네덜란드가 2014년 주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상과 같이 핵테러 위협을 감소시킬 실제적 조치 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행할 약속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각국 정상들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핵테러의 위험성과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정상 수준의 정치적 공감대와 의지는 국제적 협조와 개별국가 들의 국내조치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상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시대에 핵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핵안보에 기여함으로써, 전 인류와 함께 상생의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일원이자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정성을 다해 국빈들을 맞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 따른 여러 불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 고생한 4,0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에게도 - 6 -

7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도 접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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