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읽는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혜정 해운대 관광? 빅데이터에 물어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과학적 예측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참신한 도전기. 해운대를 찾아오는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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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h e second chapter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 시스템을 연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행정 품질을 제고합니다. 팔방미인 정부3.0! 또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고 과학적 예측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관광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범죄 예방 등 지역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구현합니다.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정부! 지역주민에게 무한감동을 선사하는 정부! 바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입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2 빅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읽는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혜정 해운대 관광? 빅데이터에 물어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과학적 예측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참신한 도전기. 해운대를 찾아오는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함과 동시에 다음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갖 게 하고, 구민들에게는 해운대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좋은 추억만을 남 기고 싶지만, 아쉽게도 불편한 점과 나쁜 기억이 좋은 추억을 덮어버리는 경우 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다시 해 운대를 찾아오고 해운대에 산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정 말 감사한 일이고, 구에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연히 표출되는 일부의 강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닌, 가까운 사람들과 주고 받는 솔직한 감정과 이야기 속에서 관광객과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 엇인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팔방미인 정부3.0! 075

3 해운대 키워드 정서별 연관어 분석 빅데이터 활용 & 홍보 컨퍼런스 해운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신뢰도 높은 진짜 속마음에 대한 궁금증에서 키워드 크기가 클수록, 붉은 색에 가까울수록 언급 빈도가 많다는 의미 해운대구의 빅데이터 분석이 시작되었고, 2013년 1월 1일 전국 최초로 빅데이 터 분석팀 을 신설하였다. 빅데이터 란 말 그대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 으로, 학자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 인류가 유사 이래 처 음으로 인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말 한다. 빅데이터의 흔적인 신용카드, 인터넷 검색기록, 휴대전화기록 등을 분석하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여론 파악 및 민원 접수 등 창구가 있었고, 부서마다 소관 분야에 대한 분석이 있어왔다. 하지만 데이터와 정보가 한정되 어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웠고,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 에서 오류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하는 통로가 계속 생겨나고, 어제 이슈가 되었던 정보가 오늘은 다른 이슈에 밀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급변하는 시대가 되었다. 해운대구에서 빅데이터 분석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와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이 빅데이터에 기대하는 것은 신뢰 와 과학적 예측 이다. 대충 이러할 것이다 라는 모호한 정책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예측을 통해 신뢰도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076 팔방미인 정부3.0! 077

4 빅데이터 분석팀은 매일 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버려지는 정형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모아 분석하고 구정에 접목, 활용하는 사업을 총괄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간 1천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 최고의 휴양지이자 컨벤션 영상 해양 레저특구로 각광받는 해운대구의 매력 요인과 개선점을 찾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 분석을 통한 해운대 방문객 Voice 분석 을 실시하였다. 금도 타 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많은 벤치마킹과 문의를 받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해운대구 일자리센터 방문자 중 민간기업체 구직자 와 워크넷 등 인터넷 접수 신청자 등 7,500여 건의 신청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연령별, 학력별, 임금별, 지역별, 희망직종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고 령화에 의한 65세 이상 구직자 증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려 퇴직노년층 맞 춤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창업희망 시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실시하고 해운대모래축제가 시작되는 2012년 6월부터 부산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가 열 리는 10월 말까지 5개월간 국내외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해운대(한 글, 영어) 관련 단어 3만 8천여 건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SNS 분석결과, 긍정적인 요인은 대부분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달맞이길 등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연계된 것이고,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많은 인파와 비싼 숙박요금, 교통체증, 복잡한 버스노선 등이 대표적이었다.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숙박업소의 부당요금에 대한 추가 대책 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게스트하우스 시설 지원 및 안내를 강화하고, 자가용 운행 시 간선도로 대신 가급적 이면도로를 이용하도 록 유도하여 교통트래픽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대중교통 서비스와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 혼잡 대책을 마련하였다. SNS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에 빅데이터를 활 용한 사례로 KBS와 KNN, 조선일보 등에 소개되어 지 단순노무 희망 시 공동작업장을 확충하거나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토록 하였다. 또한 센텀첨단산업지 ICT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 고학력 여성과 청년층 을 위한 지식문화콘텐츠 1인 창조기업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수요자 맞 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구민과 관광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성과 창출, 유능한 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과제 발굴, 결과에 대한 치 밀한 검토, 정책 반영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금도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 고 있다. 2013년 상반기 SNS 분석과 일자리 분석에 이어 하반기에는 구민들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년간(2004~2013년) 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과 구청장 동 순방, 현장방문 등 각종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유형별 현황 및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향후 078 팔방미인 정부3.0! 079

5 조선일보 기사 관련 그래프 정부3.0 시대에 한발 앞서 빅데이터를 도입 활용하고 있는 해운대구는 앞으 700건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이 방송에서 올여름 가고 싶은 피서지로 해운대 언급 슈퍼주니어 멤버들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참여 자료 : 해운대구 로도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과학적 예측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예인 지석진이 해운대에 클럽 개장한 사실이 알려짐 해운대 방문객 패션 사진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며 소폭 상승 월 1일 7월 1일 31일 8월 31일 9월 29일 10월 29일 빅 데이터 활용 해운대 주요 이슈 발생 지점 분석표 해운대구 관련 SNS 등의 언급 수(2012년) 예측되는 건의사항에 사전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해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신뢰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2년간(2011~2012년) 25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대, 요일별, 월별, 계절별 위반 유형 등을 분석하여 교통정책에 활용하고 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주변 주차장 확충, 교통시설물 신규 설치 및 조정, 도 시 구석구석 이면도로 활용 등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 교통정책을 수립함으로 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민간기업에서 주로 활용되던 빅데이터를 해운대구 가 전국 최초로 행정에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선례답습 이 아닌,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계속 꿈꿔왔기 때 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남보다 먼저 시도한 만큼 시행착 오와 애로도 분명히 있었지만, 도약을 위한 잠깐의 움츠 림은 무엇을 하든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080 팔방미인 정부3.0! 081

6 SNS통합허브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확대 대구광역시 박복기 대구지역 SNS 사용기관 한곳에 다 모였어요! 대구시의 모든 행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다면? SNS통합허브시스템( 접속하세요. 그동안 기관별로 운영 중인 SNS채널들이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은 대구시와 관련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찾아가 알고 싶은 정보를 얻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불편함 또한 감수해 야 했다. 그리고 SNS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SNS에 수없이 올라오 는 시민들의 댓글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기관의 홍보자료들이 온라인상에 분산되어 있어 홍보 집 중도와 효과도 떨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시, 의회, 구 군, 교 육청, 경찰청, 공사 공단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SNS채널(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들을 서로 연 계 통합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SNS통합허브시스템 을 구축하게 되었다. 팔방미인 정부3.0! 083

7 SNS통합허브시스템 은 대구시 관련 최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SNS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다양한 검색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 게 찾을 수 있다. 또 SNS상의 대구시 관련 주간이슈가 무엇인지, 포털사이트 에는 어떤 여론 게시글들이 올라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저장기능을 통해 제공되어 기관의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석시스템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대구시 관련 생생한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SNS통합허브시스템 은 내가 알고 싶은 대구 이야기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의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 여론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콘텐츠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반응을 표현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현재 25개 부서 기관의 45개 채널이 등록되어 있는 SNS통합허브시스템 에 는 추후 더욱 많은 기관과 채널이 등록될 예정이며 시민과 함께 실시간 소통행 SNS 운영기관들은 SNS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질문과 답변사항들을 서로 공 유하고 쉽게 찾아볼 수도 있어,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민원도 빠르게 응대할 수 있고, 여러 기관에 연계된 민원도 질의내용을 공유하면서 원스톱으로 신속하 정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SNS통합허브시스템 메인화면 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기관 SNS채널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을 통합 관리하게 되어 폭염대처 요령, 절전 참여, 제설 참여 홍보와 같은 재난 재해 긴급메시지와 교통통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긴급메 시지의 통합 발송을 할 수 있어 앞으로 시민 안전관리 대응에 유용하게 사용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SNS통합허브시스템 의 이슈담벼락 게시판을 통해서 시민들은 시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다양한 목 소리를 수집 분석해서 시민불편 해소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개선 및 정 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기관에서는 홍보콘텐츠에 대한 시민 여 론 파악이 쉬워져 현안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 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간 단위로 SNS채널 운영실적과 SNS 소통메시지 분석 등 다양한 주간리포트가 자동으로 화면조회, 출력, 엑셀파일 * SNS 정보 제공 대구시 관련 SNS 정보를 다양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찾아보고 좋아요, 댓글달기 등 반응 표현 * SNS Map 통합 연계된 SNS채널 정보 공개 * 소식 알림기능 긴급메시지, 시정소식 실시간 전달 * 이슈담벼락 대구시 이슈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소통 * 주간이슈 키워드 포털사이트에 형성된 대구시 관련 이슈 키워드 Top10 제공 084 팔방미인 정부3.0! 085

8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대구광역시 장돈호 응급실이 복잡해도 밤에 아이가 아파도 대구에선 걱정 뚝!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면? 지역의료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대구시의 활약상! 지역의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면 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응급 실 복도에 환자들이 꽉 들어차 있고, 침대가 부족해 복도 에까지 임시 병상이 마련되어 있다. 응급실의 과밀화는 내원환자 증가, 환자 진료프로세스의 지연, 그리고 응급진 료 후 필요한 입원이나 전원(병원간 이송) 등의 처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 생하게 된다. 과밀화된 응급실은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트림과 동시에 신속하 고 효과적인 양질의 응급처치를 제공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주요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는 중증 응급질환자에 대한 수준 높은 진료 의 제공이라는 3차 병원의 진료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의 응급실 기능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의료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팔방미인 정부3.0! 087

9 늘 복잡하기 그지없고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바꾸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지역응급의료네트워크구축 사업과 야간 공휴일 소아진료병원 지정 운영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 처음에는 환자나 보호자 는 불안하다며 대학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가기를 꺼렸 지만,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네트워크 병원 간 환자 진료 정보 공유로 진료비 부담도 덜 수 있었고 대형병원의 복 잡한 병실보다 2차병원의 넓고 쾌적한 병실에서 진료받 고 퇴원할 수 있어 대부분 매우 만족하였다. 지역 내 5개 대형병원 응급실의 포화상태(과밀화지수) 의료기관명 연간내원환자 과밀화지수* 전국순위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37, 경북대학교병원 35, 대구파티마병원 41,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27, 영남대학교의료원 25, * 과밀화지수 = 응급실 환자 체류시간 합의 시간당 평균 / 응급실 병상수 [자료 출처 : 대구시 응급의료백서발간 및 지역응급의료실태와 지표 측정 연구용역] 적인 입원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초기 치료와 안정화 가 이루어진 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입원병상을 확보하 야간 공휴일 어린이병원도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야간 공 휴일 진료를 시작한 시지열린아동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평일 28.4명, 주말은 84.4명이 찾고 있고, 2013년 6월부터 시작한 한영한마음아동병원도 하루 평균 평일 36.5명, 주말은 69.3명이 찾고 있어 그동안 야간 공휴일에 대학병원의 응급환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고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공휴일에 소아 청소년과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어 겪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 는 방안을 마련 하였다. 즉 과밀화 병원에서 수준 높은 초기 진단 및 치료를 수 행하고 난 후 지역사회 입원병상을 이용한 중장기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과밀화 병원의 지역사회 내 초기 응급환자 대응능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수 의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와 같이 개별 병원자 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지역사회 의료 가용자원을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소 통을 통해 자원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시행하였다. 대구시는 지역응급의료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표를 측정한 결과 지역 대형병원 들의 과밀화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는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해당 응급센터의 이용 가능 한 자원을 초과하는 상태 를 의미한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대형병원 응급환자 의 치료 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응급처치 후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지속 * 대구지역에는 약 119개 병원(응급의료기관 포함)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병원의 병상 가동률을 고려한 일평균 가용병상은 3,451병상으로 지역 내 과밀화 환자들의 필요병상 (1,323입원병상)의 약 3배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 대구시는 먼저, 지역사회 응급의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 하여 보건-소방-의료기관 등 지역의료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구 지역 응급의료네트워크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와 간 088 팔방미인 정부3.0! 089

10 담회 등을 거쳐 사업목표 및 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수행조직으로 민 관이 참여 하는 대구시, 의료기관, 전문가 등으로 사업수행조직을 구성하였다. 사업수행 체계는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평가위원회, 사무국, 중심병원협의회, 협력병원협 의회 조직으로 편성하였고, 과밀화 병원(중심병원)에 과 밀화 해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매월 병원 내 임상 각 과의 환자진료 실태 등을 파악하고 전원현황 등에 대 한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 였다. 협력병원(중소병원)으로 입원을 유도하여 중심병원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협력병원에서는 이전보다 운영개선과 진료수준 향상 등 의 효과가 나타났다. 지역의료 분야에 민 관이 참여하는 조직체계로 구성된 대구응급의료네트워크 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정보를 개방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응급의료문 제를 적극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자들의 동의 하에 진료정보를 상호 공유하 기 위하여 진료정보망(대구응급의료네트워크 / 구 축하여 환자의 반복검사를 막고, 선행병원의 진료기록을 파악하여 좀 더 안전 한 진료가 지속되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허락된 의료진 만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응급환자 수가 사업 전보다 사업 후 5.7%로 증가 하였으나 중심병원(과밀화 병원)의 응급병상회전율 이 증가하여 회전율 증가 분만큼 응급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 수 있게 되어 과밀화 지표 와 응급실 평균 재원시간 이 감소하였다. 또한 1년 동안 중심병원(과밀화 병원)에서 협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1,792명이 090 팔방미인 정부3.0! 091

11 이통사 기지국 활용한 화재재난감시 CCTV 구축 인천광역시 오영석 응답하라 CCTV! 출동하라 119!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CCTV 구축! 이제 화재재난 걱정은 그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인근에 살고 있는 회사원 김영희(24) 씨는 멀리 서울 까지 출퇴근하는 관계로 야근이나 회식이 있는 경우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을 하게 된다. 또한 집 주변이 인천광역시에서도 외곽 지역이라 한적한 밤에 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런데 최근 인접 빌딩 위에 CCTV들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방송에 서도 방범이나 재난 목적의 CCTV를 시내 골목골목에까지 설치한다는 이야기 를 들었지만,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하던 중 집 근처까지 따라온 취객이 있었다. 신변 에 위협을 느낀 김 씨는 112에 바로 신고했으나, 실제 출동시간도 있고 해서 크 게 기대하지 않고 최대한 몸을 피하려고만 하였다. 그런데 현장 위치를 정확히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10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여 취객을 검문하고 안심하 라고 하는 것이었다. 비록 신고는 했지만 의아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팔방미인 정부3.0! 093

12 출동한 거냐고 물어보니 새로 설치된 CCTV로 신고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 었다고 한다. 새로 설치된 CCTV는 화질도 예전보다 월등히 좋아져 바로 상황 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별일 없이 귀가 후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니, 어머니도 CCTV의 유용함을 목격하셨다고 하신다. 최근 동네 친구들과 외출을 하셨다가 돌아오 면서 집 근처 야산 쪽을 보니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고 한다. 놀란 어머니와 친 구들은 바로 119에 신고하고 위치에 대한 설명을 장황히 하고 있었는데 역시 신 고한 지 10여 분 만에 소방차들이 당도하고 화재지점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신 고자 확인을 위해 소방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치를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CCTV 구성 현황 기 시작했다. CCTV는 설치 관리 기관을 달리하여 교통량 통제, 속도위반 및 주정차 단속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산재되어 있다. 현재 설치된 CCTV가 비록 각각 다른 주 체에 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만 이것을 함께 공동 활용하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출동했냐고 물어보니, 인근에 새로 설치된 CCTV의 방향 을 전환해서 바로 화재지점을 확인하고 출동했다고 한다. 소방대원은 인근에 설치된 CCTV뿐만 아니라 인접된 빌딩 위, 해당 설치 위 치에 있는 CCTV의 방향을 신고한 지역으로 전환하고 연기가 나는 부분을 연 속적으로 실시간 확인해서 화재위치를 바로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CCTV는 이미 현대인들의 생활에 유용한 문명의 이기가 된 듯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고층건물의 증가 등으로 재난 및 화재발생 형태가 대형화 다양화되면서 시민의 생명 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대응 복구 중심의 소극적 재난관리에서 예방 중심 의 재난관리 체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119 신고 와 동시에 재난규모 등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 우선 공공기관에서 각각 설치 관리하고 있는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관내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CCTV를 구축하기로 했 다.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인천 기지국 약 3천 개소 중 주 요 기지국을 선정하고 화재재난감시 CCTV를 설치하는 등 119상황실과 연계하 는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으로 기지국과 전용회선을 함께 활용하게 되면 CCTV 카 메라를 매달 기둥이나 회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CCTV 설치비, 사용료 등 1대당 약 5,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재난 구조구급 및 화재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 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휴대폰의 사용이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만큼 이동통신사의 CCTV 기지국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철저한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활용한 화재 재난감시 CCTV 구축사업은 민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될 것이다. 094 팔방미인 정부3.0! 095

13 협업과 소통을 위한 스마트 의사소통시스템 구현 인천광역시 오영석 스마트폰이 더욱 스마트해집니다! 간단한 앱만 설치하면 무전기능은 물론 실시간 문자와 사진 영상 전송, GPS 기반 위치 공유까지!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 시스템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회 운영을 책임집니다. 지난 21일, 인천전국체육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문학경기장 상황실 모니터에 실내체육관에서 양학선 선수 훈련 중 부상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체전의 주요 한 흥행 카드인 세계적 스타의 부상은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 정보는 현장을 지켜본 언론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전에 해당 구급요원들과 담당 병원에 공유 됐다. 빠른 정보 공유의 비결은 스마트폰을 무전기이자 사진 영상 공유, 문자 상황보고에까지 전천후로 활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은 2013년 10월 24일 막을 내린 인천전국체전에서 첫 선을 보였다. 기존 대형 행사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거리 제약이 있어 시 곳곳에 퍼져있는 여러 경기장의 진행요원들이 동시에 송 수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무전 기(소프트 PTT : Soft Push-To-Talk)가 무선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 문에 인터넷 연결만 되는 스마트폰이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전이 가능하다. 또 팔방미인 정부3.0! 097

14 주파수를 맞추면 도청할 수 있는 일반 무전과는 달리 가입자 계정이 필요해 도 청이 불가능하다. 실시간 문자와 사진, 영상 등으로 상황을 즉시 공유할 수 있 는 점도 장점이다. GPS 기반으로 해당 상황의 위치 역시 즉시 공유된다. 각 경 기장에 퍼져 있는 스태프가 스마트폰으로 상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력해 전 송하면 미리 지정된 담당그룹과 상황실에 GPS 위치와 함께 전송되는 식이다. 자원봉사자 김군 전국체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군대를 막 제대한 복학생 김군은 평소 남들을 도와주길 좋아하고 가 만히 앉아 있기 보다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 2013년 제94 회 인천광역시 전국체육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다수의 대규모 행사 자원봉사 경험이 있던 김군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새롭게 느꼈던 부분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경기장 안전관리 및 운 영관리를 수행한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앱 설치 교육 및 활용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해서 오히려 귀찮게만 느껴지고, 과연 이 앱이 실제 상 황에서 쓸모가 있을지 의심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경기일정에 맞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경기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하 기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학경기장 인근 보조 경기장 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서 인근 장비 순시를 도는 과정에서 경 기장 근처에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다. 파손 부위 가 상당히 넓어서 선수단이나 일반 관객들이 그곳을 지나다 다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받은 대로 바로 무전기능(PTT)을 켜서 상황실과 인근 안전요원 채널로 경기장 파손위치를 보고하고 스마트 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주변 현황을 촬영하고 자신의 GPS 정보를 포함하는 상황보고를 전송하였다. 그러자 채 5분이 지나기 전에 인근 안전요원이 먼저 도착하고 곧 경기장 관리팀이 도착하여 신속하게 보 도블록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특별히 전화 통화나 무전기를 활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앱을 통해 사건이 전파되니 작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또 말로 상황과 위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다. 운영본부에서는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의 상황관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체 경기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사건보고(이미지, 영 상, 음성 등)가 리스트 업 되고 있었으며, 옆의 GIS 화면에서는 사건 발 생지점이 지도에 표시되고 있었다. 관제자는 이 정보를 토대로 각 사 건 발생장소에 안전요원 파견을 지령하고, 각 시간마다 보고되는 경기 장 정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상부보고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경기운영 현황에서 특별한 사건 사고(화재, 구조, 구급 등) 발생까지 다양한 현황 보고를 통해 관리요원들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빠른 초기 대응으로 사건 피해를 최대한 줄이며 안전한 경기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향후 대형 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대부분 스태프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점을 적극 활용한 저 비용 고효율 스마트 시스템으로 내년 아사안게임에서는 추가 기능이 도입돼 더 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안게임에선 경기 장과 지하철역 등 주요 지역의 CCTV, 연기 불꽃감지센서의 정보까지 스마트 시스템에 실시간 공유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체전에서 얻은 스마트 안전 관리시스템의 노하우를 토대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년에 열릴 인천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 행사에 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 다. 시스템 보완작업이 끝나 는 대로 조만간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축구경기장 부상 선수 응급조치 보고 098 팔방미인 정부3.0! 099

15 맘(Mom, 마음) 편한 광산, 안심귀가 플랫폼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현철 주민과 과학이 만나자 엄마가 든든 최근 급증하는 도시문제, 강력범죄 등으로 걱정인 분 많으시죠? 이제 맘 편한 광산 안전귀가 플랫폼이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2013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1동 주민센터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 300여 명이 모였다. 모두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었다. 비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골목골목을 샅샅이 발로 누비는 주민들의 열정과 관 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광산구가 주민들과 함께한 우리동네 안전 취약지 찾기 커뮤니티 매핑 데이(Community Mapping Day) 행사였다. 이날 주민들은 직 접 마을을 돌며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는 곳, 인적이 드물거나 후미진 장소를 휴대폰에 등록했다.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생활불편 안전위협 장소를 확인 하고 파악한 정보가 모여 맘 편한 광산 이라는 이름의 앱(Application) 에 모아졌고, 광산구 안전 정책 개발에 활용된다. 팔방미인 정부3.0! 101

16 주민 양윤정 씨(42, 첨단2동)는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동네 곳곳을 알게 되어 좋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함께 참여한 사람들 과 정보를 교환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고민해 봤다 며 이런 정보들이 하나둘 모이면 나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의 마음이 훨씬 가볍고 든든해 질 것 같다 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10만 명이나 증가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도시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불법주정차, 불법건축물, 환경오염 등)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절망(묻 지마)범죄, 성폭력 등 사회적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의 필수전제조건이 살기 안전한 환경인만큼 이런 사회문 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문제인 만큼 문 제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했다. 따라서 2가지 해결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문제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 할 때 진단이 잘 돼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듯이 문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 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종합적으로 문 제를 인식해야 하고, 또 대부분의 사회현상들이 공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 어 GIS기술 등을 이용한 지리공간적인 분석도 필요했다. 둘째 주민의 참여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와 주민입장에서의 문제는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를 통해 보완해야 하며, 주민자치시대에 정책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주민의 참여가 필수요건이다. 문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대해 고민하던 중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와 GIS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기존 정보처리기기로는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 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이미 민간분야에서는 기업이윤 창출 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고,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GIS(지리공간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처리, 저장, 분석 및 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등의 지리정보분석기법이 널리 활 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으로 1990년대부터 GIS기술을 도입 하여 활용을 시도했지만 가스배관,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표기하는 정도로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데이터와 GIS를 활 용해 광산구의 문제를 풀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게 우선이었고, 업무분 장표 및 내외부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협조가 생각 처럼 쉽지 않았다.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사업의 내용도 이해 못할 뿐더 러 지금껏 없던 일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협조하기를 꺼렸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내부부서의 경우 일일이 담당자를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외부기관 은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였다. 예를 들어, 범죄데이터 확보를 위해 관할경찰 102 팔방미인 정부3.0! 103

17 니티 매핑이란 용어에 대한 어려움과 참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주민들이 선 뜻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한번 들어나 보자 고 참석했던 주민들도 수업을 받을수록 흥미를 느끼고 적극 동참하며 주변 지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GIS 정책지도 제작 사례 발표 커뮤니티 매핑 활동 후 단체사진 3차례에 걸쳐 우리동네 환경 취약지, 안전 취약지 를 주제로 현장 활동을 했는 데 1차 50명, 2차 80명, 마지막 행사에서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많 은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행사를 마치고 많은 주민들이 우리동네를 알아볼 수 서를 방문하고 기관장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는 많 은 공감대와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GIS 정책지도 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알아낸 문제가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다를 수가 있 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관공서 입장에서 범죄발생지역을 안전 취약지 로 판단을 하지만 실제 주민이 느끼는 안전 취약지는 다른 곳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런 부분은 실제 주민의 참여가 아니면 보완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차 커뮤니티 매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문제나 지역이슈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 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 점을 발견하여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광산구 에서 추진 중이던 생생도시 아카데미의 수강과목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선정하 고, 2013년 8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고 교육자 료도 알차게 준비했다.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화난원숭이 이라는 동아리를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만족함을 표시했다. 이렇게 주민참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현재 공공데이터로 확인했던 위험 취 약지(범죄발생장소 등)와 비교분석(미스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 원인분 석)되고 있다. 위 두 사업을 통해 기존 활용되지 못했던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고, 주민참여를 통해 맘 편한 광산구 안전귀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확보한 정보를 누구나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앱 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란 가치를 통해 국가위기를 극복하자는 정부3.0 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민들과 최일선에서 대면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에 잘 정착되어야 성공적인 정부3.0이 완성된다고 본다. 광산구는 이런 국정흐름에 발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구성하고 그 인원을 주축으로 홍보 및 주민섭외를 해나갔다. 초창기에는 커뮤 104 팔방미인 정부3.0! 105

18 대포차 제로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울산광역시 안재현 대포차! 이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져야 할 때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 울산시가 검 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확실히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대포차를 아시나요?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세금 도 내지 않는 무법차량으로 범죄자들이 주로 타고 다닌다고 한다. 여기에 사 고라도 당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울산시가 이러한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 기로 업무협약을 하였다. 늦은 감은 있지만 범죄의 원인이 되는 대포차를 단속 하기 위해 세 기관이 발 벗고 나섰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대포차는 전국적으 로 19,000여 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국적인 단속이 절실한 실 정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차량, 세금을 체납하는 차량은 일단 대포차로 의심된다. 울산시에서도 대포차로 의 심되는 차량 2,753대를 조사한 결과 545대가 대포차로 밝혀졌으며 경찰에서는 실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시가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이번 단속이 성공 팔방미인 정부3.0! 107

19 하면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포차는 대표적인 사회악이다. 대포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우 리가 사회적으로 정의하는 대포차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 자(운행자)가 다르고, 차량 운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각 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 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부서들이 대포차의 폐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 거도 미약하고, 담당 부서가 없다보니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단 속에 대한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도 대포차 단속업 이 주요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통 합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기관 간의 공동대처와 협업 이 필요한 이유다. 대포차의 단속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공감대를 불러일으 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업무공조가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업무공조 와 관내 기관 간의 업무협조 2가지 측면에서 협업 강화 를 추진하였다. 첫 번째, 기관 내의 부서 간 업무공조를 강화하였다. 대포차의 특징은 자동차 등록법 상의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 등 각종 체납액을 발생시키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속을 위해서는 세 무부서와 교통부서 간의 업무공조가 절실하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 해 우리시에서는 부서 간 대포차로 신고 또는 확인된 차량 리스트를 공유하고, 공유된 자료를 단속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관내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하였다. 기관 내의 부서 간 업무공조 만으로는 대포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대포차에 대한 사법처리 를 담당하는 검찰, 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26일 전국 먼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정확한 대포차 현황이 필요하여 울산시에 등 록된 48만 2천여 대의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 납을 기준으로 차량 2,753대를 대포차 의심차량으로 간주하고 실태조사를 실 시했다. 대포차 의심차량 소유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를 유 도하는 한편 현장 방문, 전화 확인 등을 통해 대포차로 확인된 차량 545대를 <표준 지방세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또 울산시 각 구 군에서 운용하는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 대포차 DB를 연동하 여 단속 현장에서 대포차를 식별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최초로 울산 發 대포차와의 전쟁 을 위한 시 검 경 업무협약(MOU)을 체결하 여 3개 기관이 대포차 단속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포차 관련 민 생침해사범 예방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 검 경 외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관계기관을 망라한 TF팀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책건의사항 등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대포차와의 전쟁 을 선포하기 전 단속된 대포차는 7대에 불과하였으나, 선포 후 적극적인 단속에 임한 결과, 10월 108 팔방미인 정부3.0! 109

20 까지 두 달 만에 25대를 단속, 강제견인 조치하여 이중 15대를 공매처분였으며, 대포차 단속과 함께 고질 상 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10월 말까지 390대 를 단속하고 1억 9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쟁에 동참하여 4자가 합동으로 단속하게 됨으로써 좋 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울산에서 시작된 대포차와의 전쟁 을 통해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대포차가 자취 를 감추고, 나아가 대포차 제로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포차라는 단어를 한편, 지금의 단속장비와 인원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 체 기억 속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납차량 단속과 주정차 단속을 연계한 새로운 대포차 단속수단을 강구하고, 내 년부터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한 대포차 단속시스템 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대포차 DB를 연계하여 주정차 단 속 CCTV에 대포차가 적발되는 즉시 구 군 세무부서의 번호판 영치팀에 차량 번호와 위치 등이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되면, 영치팀이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강제견인 등 즉각 단속이 가능해진다. 또한 검찰은 대포차 관련 사건 송치 시 자동차관리법 상의 명의이전 위반 규정을 적용,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로 하였고, 경찰은 수시로 우리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교통안전 공단 및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대시민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정, 사 법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포차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물론 여 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이 보태진다면 울산에서는 더 이상 대포차 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단속이 어려운 대포차를 근절하는 것이 교통안 전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시민들도 적극 협조하여 대 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으면 신고하는 등 범죄와의 대포차의 유래 대포차가 처음 등장한 건 199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대포 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먼저, 데포(Depot) 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 Depot 의 의미는 거점, 창고, 상 품의 유통거점이라는 뜻이고,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중고 차 판매회사는 대부분 Car Depot 또는 Motor Depot 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즉 데포카(Depot Car) 나 데포모터(Depot Motor) 는 이러 한 중고차 회사들이 매물로 내놓은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중고차 회사 의 매물 자동차를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포차(대포카) 로 바뀌 었으며, 그중 불법 유통되는 중고차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설이다. 두 번째, 일본어 무텟포( 無 鐵 砲, 막무가내) 라는 단어에서 유 래되었다는 설이다. 즉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내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으면서 대책 없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대포차라고 부른다는 설이다. 세 번째, 중국어로 대신 도망간다는 뜻의 다이퍼( 代 逋 ) 에서 유래되었 다는 설이다. 즉 등록원부상 소유자 한사람을 앞세우고 자신은 종적을 감추고 도망 다닐 수 있다는 의미다. 110 팔방미인 정부3.0! 111

21 도시광산화 사업 시설 공동 활용 울산광역시 남구 백경숙 도심 속에서 노다지를 캔다? 무심코 버려지는 폐가전 속 자원을 재활용하는 도시광산화 사업.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착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도시광산화 사업 이란 도심에서 광물을 채취한다는 의미로 도시광산 이라 불 리기도 한다. 울산 남구에서는 폐휴대폰, 폐컴퓨터를 비롯해 청소기, 다리미 등 소형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선별하고 분해 해체하여 금, 은, 구 리 등의 고가 희귀금속은 물론 플라스틱, 고철 등을 분리하여 자원으로 재생산 하고 있다. 금은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체 등이 폐가전제품을 수거하여 전량 매 각하거나 일부 유가물만 추출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하던 것을 남구청 에서 운영하는 울산자원센터에서는 95% 이상 선별, 분해 해체함으로써 재활 용률을 높였다. 폐가전제품에 숨어있는 금, 은, 구리 등 자원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확보하여 쓰이게 되므로 경 제적 이익도 상당하다. 팔방미인 정부3.0! 113

22 마다 월 1회 소형폐가전 수거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폐휴대폰 1개를 기부하면 20리터 종량제 봉투 1매를 지급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형폐가 전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 동주택은 자체 계약된 고물상에 소형폐가전을 판매하던 것을 입주자 대표를 설 득하여 자원센터로 기부토록 하였다. 도시광산화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는 소형폐가전제품을 버리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좋고, 무상으로 폐가전제품을 수거하고 있어 무단 투기로 도시 미관을 훼손하거나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 자원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폐가전제품을 선별 분해하 는 작업장에 장애인, 노령자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허가받지 않은 고물상에서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 하고, 환경보호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구 시 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자 매도시인 청도군, 거창군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소형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 2011년 이전에 소형폐가전은 주민이 비용을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했다. 일부 는 무단으로 투기를 하기도 하였다. 주민이 비용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배출 된 소형폐가전은 소각 또는 매립되어 아까운 자원이 버려지고 있었고, 버려지 거나 고물상에서 수거한 폐가전제품은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분해하여 고가품 만 판매한 후 나머지는 폐기물로 버리고, 분해된 부품도 동남아 등으로 판매되 어 자원이 유출되고 있었다. 폐휴대폰을 비롯한 소형폐가전을 무상수거하여 자원화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여 처리하고 있다. 개선 전 후 업무처리 흐름도 과거 가정에서 배출 구청 수거 민간수집상 적환장 고가 유가물 추출 개선 가정에서 배출 구청 수거 자원센터 자 원 센 터 리사이클링(대형가전) 소각 매립(소형가전) 소각 매립 소형가전 : 직접 처리 대형가전 : 리사이클링 울산자원센터를 개소하여 수거된 소형폐가전을 분해하여 금, 은, 구리 등을 포 함한 기판류뿐만 아니라 고철, 플라스틱까지도 재활용한다. 자원센터의 운영은 소형폐가전 물량 확보가 관건인 만큼 사업시행 초기부터 동 이와 같이 자원센터에서는 수거된 폐가전제품 등을 선별 분해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령자, 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폐가전제품을 무상으 114 팔방미인 정부3.0! 115

23 로 기증하는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있다.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던 폐휴대폰과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폐가전이 대부분 배출되어 우리구 관내에서는 많은 소형폐가전제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인근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소형 폐가전 처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치단체의 해결사로 나서고자 한다. 따로 따로 행정, 하나로 묶으니 주민이 편안 부서 간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으로 사업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주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116

24 하지만 부서 간 업무영역과 우선순위의 문제, 법률적 한계 등으로 지방에서 융 합행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 택한 방식이 바로 강력한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칸막이를 넘어선 융합 칸막이를 넘어서 융합행정 추진 경기도 설종진 지난 2012년 10월, 양평 청운면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는 자신이 이장으로 있 는 마을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경기도청을 찾 았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청 각 마을만들기 사업부서를 찾아다니며 문 의했지만 자신의 마을에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 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사업을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에게 상당 한 불편과 운영과정상 예산낭비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하 게 된다. 이는 중앙과 달리 지방은 각 부처별 사업을 종 합적으로 실행(서비스)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이기 때문 이다. 행정 이다. 경기도는 부서 간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을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3년 2월 주민 밀착형 주요사업 중 중앙부처 간, 도내 부서 간, 시 군 간 연계 부족 등 칸 막이 상존으로 인한 예산중복 사업과 일자리 창출, 우 리마을 만들기, 관광 활성화, 아토피 없는 경기도 등 총 10개의 융합행정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책임 실 국장을 지정하여 관련부서의 개별사업을 총괄 조 정하게 하는 등 주민 입장에서 일원화된 하나의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행정 과제가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융합행정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속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융합행정 과제별로 책 임 실 국장과 협조 실 과장을 지정하여 주요업무 성과관리(BSC)에 반영하 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부지사 주재 융합행정 보고회를 통해 도정 전체에서 융합행정이 확산되도 록 하였으며, 총괄부서(기획조정실)에서 중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미진하거 나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직접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정 작업을 통해 실 팔방미인 정부3.0! 119

25 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도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응용되고 실현되면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민생현안과 도정현안과제, 그리고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내 갈 등해결을 위해 융합행정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지방의 융 합행정 추진 필요성을 행정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도지사와 관련 실 국장이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 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 를 통해 2013년 7 월 주민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여주 수해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달 개최한 연천 백학산 업단지 내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저조한 분양률을 3개월 만에 7% 이상 끌어올 리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주택거래 감소 등 외부 경제요인에 의한 세수 급감으로 경기도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도내 융합행정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기에 행정1부지 사와 전 실 국장이 참여하는 전사적 융합체제를 만들어 다이어트 행정, 지방재정 T/F 운영, 제도개선 등 재정위 기를 신속하게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경기도의 융합행정 시스템은 민생, 경제, 문화, 교육 등 도정 전반으로 경기도의 융합행정 추진은 기존 행정 프로세스에 상당 한 변화를 주고 있다. 부서별로 단발적 분산적으로 처 리하던 업무 방식에서 탈피하여 유기적 업무연계가 용이 해지고, 유사사업을 총괄하는 책임 실 국장을 지정하 여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별 컨트롤 타워 (Control Tower)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집행 과 비통제성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융합행정은 아직 미완성이다. 운영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점도 있으 며, 도정과제들을 모두 융합과제의 틀 속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 속에서 융합행정은 짧은 시행기간 동안 도정 행정 프로세 스 방식을 변화시키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 경기도형 융합행정 이 지방의 새로운 행정 프로세스로 정착되고 확산될수록 주 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보다 일원화된 추진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 는 다시 집행단계에서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게 되어 서비스를 받는 도민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투자와 비용을 줄이게 되는 선순환 지방행정 시스템의 모 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산되어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안방,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공 공시설과 민간의 자원을 융합한 G포츠-투어, 경기도 e-러닝 융합모델 등 120 팔방미인 정부3.0! 121

26 납세자를 기억하여 안내하는 지능형 징수율 향상 시스템 경기도 안산시 권혁세 개인별 맞춤형 납세 안내, 스마트폰으로 OK! 시민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세자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똑똑하고 세심한 안내는 징수율 향상의 지름길! 안산시는 연간 재산세, 주민세 등 100만 건 이상의 지방세를 부과 처분하고 있 다. 독촉장과 나머지 예고문을 포함하면 120만 건의 부과 또는 예고를 한다. 지 방세가 일시에 많은 시민에게 처분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시 민이 많다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소속감도 없고, 무엇을 해도 내 일이 아니라는 시민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공무원은 떨어지는 시민의식의 근본은 생각하지 않고 각 종 압류 등 처분을 강화하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자동차 번호판 영 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안산시는 매년 2,000여 대 이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 고 있다. 5년이면 1만 명의 납세자가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히 불쾌한 꼴을 당하 고 번호판을 찾아 뒤돌아서면서 악담과 악의적인 말로 결국은 지방자치를 부정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부터 끊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팔방미인 정부3.0! 123

27 납기내 자동알림 부과전 핸드폰 번호 정비 - 문자안내 - 과오납 등 D/B 정리 전화번호 정비 납세자 성향분석 과거 3년간 납세 자료분석 - 납세자 예상 납부일 추출 - 예상 납부일 보다 지연 여부 판단 - 납기내 알림 대상자 자동 판단 납세자 명의 핸드폰 확인 기 수납 여부 확인 본인/수납 확인 휴대폰에 안내 발송 휴대폰에 안내 실시 - 휴대폰 : MMS 발송 - 스마트 폰 : 앱(App)으로 발송 - 피싱 및 복제 불가 여태껏 인식하지 못했던 약점을 최대한 강점으로 바꾸기로 하고 생각하게 되었 다. 연간 130만 건의 처분을 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민원인은 일 년에 한두 번, 또는 특정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담당공 무원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담당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 게 되면 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다 똑같이 나 를 기억해주지 않는 조직의 부속품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바로 핵심은 여 기 있다. 나에게 전화해서 자동차 이전 관계를 물어봤다는 기억을 부서원 전체 휴대폰 번호 정비 상황 - 6월 자동차세 217,567건중 64,484명 확보 27,269명 안내 성공 가 공유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둘 간의 대화는 분명히 바뀐다. 마치 진짜 친 한 형 또는 동생이 시민이 하는 일에 조언을 해 준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여기 서부터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협조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2011년 문제의 원인을 확실히 알기 위해 납세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로 체납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나 영치를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 과 시에서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첫째, 정확한 고지서 송달 의 문제이다. 고지서 송달을 위해 5년 전에는 통장이 직접 전달하고 송달비용 도 충분히 보상하였지만,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 이때 때맞춰 나온 세상의 변화가 스마트폰 보급 확산이 다.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에 고지내용을 알릴 필요성이 컸다. 그래서 바로 이전 MMS 안내 방식과 더불어 스마 트폰 앱 알림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제 가장 중요한 문제, 시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동반자라 는 의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것이다. 많은 민간 기업에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사용하였고 이제는 web3.0이나 클 라우딩 환경에 적응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 다. 안산시는 지방세에 최초로 이런 관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납세자 관계관리(TCRM, Tax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의미로 단 순히 과거 납세자와의 이력뿐 아니라 납세자가 납기 후 며칠 지나 납부를 하는지, 신용카드 납부를 선호하는지 또는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지, 몇 시에 납부하는지를 미 리 패턴화시켰다. 124 팔방미인 정부3.0! 125

28 스마트폰 앱 알림 서비스 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 가치 인 서로를 위하는 행정 을 발현시킬 때이다. TCRM은 세정에서 시작한 작은 부분이지만 절반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는 점, 미래 감성을 추구한다는 점, 기술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정부3.0의 핵심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예를 들어 전년도 8월 20일에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 다음해 8월 22일이 되었 는데 납부가 안 되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안내를 하게 된다. 또 전년 도에 피치 못해 가산금 350원을 납부했다면 올해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납기를 꼭 지켜 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납세자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안내를 계 속 발전시킬 수 있다. 2013년 최초로 정기분 자동차세에 TCRM을 가동한 결과 3% 징수율 증가, 특 히 다가구 주택지는 5% 이상 향상된 곳이 세 개 동 이상이었다. 전체 징수율보 다 더 자랑스러운 결과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1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금액으 로 보면 3천3백만 원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그 이상일 것이다. 모든 시민이 성실 납세자가 되는 시는 정말 행복한 자치 단체이다. 석유가 쏟아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어떤 시도 모든 시민이 납세자가 되어야 하고, 시정에 관심과 발전 126 팔방미인 정부3.0! 127

29 주민숙원 해결한 상수도 행복이음(이천+음성) 사업 경기도 이천시 장현우 지자체 간 협력으로 맑은 물이 콸콸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상수도 연결이 어려웠던 노탑4리 지자체 간 창의적인 상생과 노력으로 이젠 물 걱정 없어요.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소재한 노탑4리 는 55가구에 159명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행정구역상 이천시에 속하지 만, 지리적으로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가깝고, 인근의 다른 마을들은 모두 국가 하천인 청미천을 경계로 하여 이천시 안쪽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노탑4리는 유 독 청미천(하천폭 170m)을 넘어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바로 연접해 있는 지형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지하수오염, 수량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수도공급을 관할 행정청인 이천시에 요청하였으나, 이천시는 시공상 의 어려움과 중앙부처의 인허가문제, 상수시설물 보호공 설치에 따른 사업비 추가부담 등 수요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쉽사리 상수도시설을 연결 팔방미인 정부3.0! 129

30 추진과정 주민과의 대화 지자체 협의 시도 상수도시설 공동이용 협약 상수도 개통 간 공사를 거쳐 2013년 9월 말 노탑4리 마을 로 이어지는 수도공급을 개시할 수 있었다. 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 접수, 해결방안 논의 (2013년 1월) 마을과 인접한 충북 음성군의 상수도관로 연결 사용 협의 (2013년 2월~3월) 노탑4리 상수도공급 해결을 위해 충북음성군과 시설공동이용 협약 체결 (2013년 3월) 추경예산 확보하여 착공 3개월 만에 수도시설 연결 개통 (2013년 9월) 수관로 등 최종 시설물 준공은 2013년 11월 초 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10년 묵은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 하기가 어려워 큰 고민에 빠져있었다. 이 마을의 단골 민원이었던 상수도 공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이천시가 14개 읍 면 동을 순회하며 실시 하는 시민과의 대화 가 단초가 됐다.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얼마 전 음성군 에서 마을 너머에 군도를 놓으면서 상수도관을 매설한 것 같은데 그걸 끌어다 쓰면 안 되겠냐? 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희소식이었다. 이천 시는 즉시 음성군에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2012년 11월경에 음성군 관할 군도 22호선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시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주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된 2013년 2월부터 수차례 음성군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음성군의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음성군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천시와 음성군은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협의하며 일사천리 로 일을 추진해 나갔다. 결국 두 시군은 마을로 연결되는 상수도시설 연결비용 은 이천시가 부담하고 음성군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는 내용의 최종 이 해결됐고, 주민들은 맑은 수돗물이 콸콸 쏟 아지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두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 소되고 사업예산도 크게 절감시킨 창의적인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천시에 서 음성군과 협력하지 않고 단독으로 국가하 천을 관통하여 수도시설을 연결했다면 최소 9 억 원의 시공비와 하천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데 따른 추가비용,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장기간의 시간 소요가 불가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인근의 음성군 상수도시설을 연결하게 되면서 2억 8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시킬 수 있었다. 아울러 국가하천인 청미천을 횡단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착공 3개월 만에 마을 에 상수도가 개통되는 초스피드 행정이 가능했다. 합의문을 작성하고, 마침내 3월 23일 양 시군의 시장 군수가 대표서명하면서 이천시와 음성군 상수도시설 공동이용협약 을 체결했다. 10년간 이어졌던 노 탑4리 수돗물 공급 민원이 해소된 순간이었다. 이천시는 이를 토대로 2013년 5월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공사비 3억 원을 추 경예산에 긴급 편성하여 곧바로 시설공사를 착공했고, 2013년 6월부터 3개월 이천시는 최적의 비용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마을에 공급하게 되었고, 음 성군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얻게 됐다. 주 민들 역시 그동안의 지역적 소외감은 물론, 생활의 기초적인 문제인 먹는 물 고 민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130 팔방미인 정부3.0! 131

31 혐오시설 공동 활용 강원도 춘천시 l 홍천군 이상화 l 김태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 파트너 춘천시와 홍천군의 상생협력은 대표적 혐오시설인 화장장과 가축분뇨 처리장 문제를 한방에 해결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홍천군에는 지역 내에 자체 화장시설이 없었다. 화장장이 없다보니 인근 춘천, 원주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했고, 원주민에 비해 10배의 높은 사용료를 지불하 고 최소 30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자체 화장장 건 립을 계획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이견과 주민갈 등으로 추진을 망설이고 있었다. 반면 춘천시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매일 발생하는 여 톤 잉여 분뇨를 처리할 방안이 없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잉여 분뇨를 농경 지에 과다투여하거나 그대로 적치해 이로 인한 악취 및 주변 하천오염으로 주 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위 해 대상 부지 공모, 관내 영농시설 내 건립 등을 추진했으나 모두 지역주민의 반대로 철회된 상태였다.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춘천시와 홍천군은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팔방미인 정부3.0! 133

32 춘천시립 화장장 조감도 홍천군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에 위치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춘천시는 가 축분뇨 운송을 지원하고, 홍천군은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를 지도 감독하기 로 했다. 이 공동협약으로 홍천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처리장에 춘천시에서 는 2013년 10월부터 가축분뇨처리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한 달 동안 470톤의 춘천지역 분뇨를 운송 처리하였다. 이처럼 혐오시설 공동 활용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 또한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춘천시와 홍천군은 우선 2008년에 상생협력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렇다 할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양 시 군 간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2012년 11월 15일 화장장 공동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협 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춘천지역에 건립 예정인 시립화장장 건설에 춘천시와 홍천군은 인구비례에 따 른 사업비를 분담하고, 주민들은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다. 시립화장장은 2013년 11월 현재 5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 4월 준공을 앞두고 화장장 지역주민들 지원을 위한 화장장 지역주민 기금 설 치 조례 제정과 홍천군민에게 춘천시민과 동등한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춘천 시 안식공원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춘천시와 홍천군은 2013년 8월 6일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 이용 홍천지역 주민은 화장장 이용 시 70만 원을 부담하였으 나, 시립화장장이 준공되는 2014년 4월부터는 춘천시민 과 같이 7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춘천지역 주민은 더 이 상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에 고생하지 않아 도 된다. 그리고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가 줄어들었다. 혐오시설 을 짓기 위해 주민갈등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 그러 나 혐오시설 공동 활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예산 절감효과 또한 매우 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공동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총 137억 원으로 화장장 및 가축분뇨시설 건립비 125억 원, 화장장 시설 연간운영비 12억 원이나 된다. 이는 춘천시와 홍천군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화장장과 가 축분뇨공동처리장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하였다.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1일 50톤 내외의 가축분뇨를 홍천군 134 팔방미인 정부3.0! 135

33 부서 간 정책연계 시스템으로 협업 문화 잡는다!! 충청북도 청주시 신동호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부서 간 경쟁력을 협업으로 결합, 성과 공유하는 조직문화! 부서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은 협업 시스템으로 바꾼다! 점차 복잡해져 가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행정의 역할도 점차 다양해져 가고 있으며 부서 간, 구성원 간, 시민사회 간 상호 소통 없이 독단적인 정책결 정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켜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협업을 위한 수많은 노력 들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작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상실한 상태로 소통과 협업의 의미 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주시에서도 해마다 수많은 사업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방대한 예산을 투입 해 추진하고 있지만 한 개 주관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팔방미인 정부3.0! 137

34 보다는 조직 내 여러 부서의 협조나 협의가 수반되거나 다른 부서의 정보를 필 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부서 간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는 있지 만 아직까지도 부서목표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효과적인 정책결 정이나 사업목표 달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사 례가 비일비재하다. 청주시도 이미 2011년도에 이러한 협업을 위한 규칙인 다수부서 협력사업 처 리지침 을 제정하여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 나 규정에만 의존한 채 조직 구성원들의 협업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한계점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업 플랫폼 역할 의 필요성을 깨닫고 부서 간 정책을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선 협업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다수부서 협력사 업 처리지침 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협력사업에 대한 기획 변 경 확정 공표 시행 시 관련 서식에 따라 협조부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결재 진행 시에는 협력부서의 의견서를 결재서류에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오 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실행과정으로 60 개 협력사업을 확정하였으며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부서별로 협력사 업 추진 시 협력부서 의견을 항상 수렴하여 계획서나 기안문, 업무보고 등 문 서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자체 전산시스템인 굿모닝시스템에 협업과제방을 개설하였으며, 협업과 제방에서는 모든 협력사업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즉 사업개요, 추진 실적을 비롯하여 협력부서의 의견을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하여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모든 부서에서 열람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직 시스템 구축 초기이지만 이미 진행과정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협력부서 담당자들이 의견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관부서에서 결재 진행되는 등 성공적 으로 출발했으며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 및 시스템 관리를 추진하여 빠른 시간 에 협업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협업과제방 운영이 정착되면 각종 협력사업과 관련한 서류 전반이 협업과제방 에 등록되어 부서 간 정책연계가 가능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시스템은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시정의 생산성 과 능률성을 높여 조직 내부의 융합과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시 홈페이지에도 정책토론방을 개설하여 협업과제방에서 관리되는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전문성 과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 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협업과제방 화면 138 팔방미인 정부3.0! 139

35 물 통합관리를 통한 융복합 행정 충청남도 주창근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누구의 몫일까?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서로 담당이 아니라면 도대체 물의 원활한 공급과 깨끗한 물 관리는 누가 하지? 해답은 충청남도의 물 통합관리를 통한 융복합 행정 에 있어요.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각종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 제철소 등 대형 공장 가동에 꼭 필요한 공업용수 이렇듯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맞춰 물을 원 활하게 공급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 정부나 전문기관 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 그 해답은 충청남도가 관계기관 및 마을주민과 함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물 통합관리를 통한 융복합 행 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는 간월호라는 대형 담수호가 있다. 이 호수는 원래 바다였 으나 홍성군 서부면 궁리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를 잇는 구간을 막아 인공호 수가 됐다. 이 호수의 주 기능은 방조제를 막아 생긴 농경지에 농사지을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동안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농업용수에 적합하여 인근 농 민들이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팔방미인 정부3.0! 141

36 서산시 간월호 그러나 이 간월호의 오염이 점 점 심화하여 농업용수로 사용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인 근 서산시 인지면과 부석면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수질개선 을 요구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호수를 관리하는 한 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게 됐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충청남도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하기 위 해 2007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물 통합관리 선언식을 하고 충남도청 내 물 을 관리하는 업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물 통합관리본부 를 신설했다. 또한 산 하 충남발전연구원에 물 환경연구센터 를 설립해 물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업 무를 한데 모았다. 2010년에는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각 기관 부서별로 분산 관 국농어촌공사도 수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 하게 됐다. 리하던 물 관련 각종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실시간 제 공됨에 따라 물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환경에 대한 의식도 향상됐으 하지만 물 관리는 여러 기관이 각기 다른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고, 관리 목적 이 서로 달라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수질이 개선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물이 들어오는 상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부서에서 상류 지역의 더러운 물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설치하여 관리 며, 자연스럽게 의사결정과정 참여도 확대됐다. 또한 과거 여러 기관 부서에 서 추진하던 물 관련 사업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게 되었으며, 수질오염이 심화된 하천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전개 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물 관리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고, 호수 내 수질관리는 자치단체 농업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한국농어촌 공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시설 관리부서나 한국농어촌공사는 물 밑에 가라앉은 더러운 침전물 등을 준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고 인식하여 호수를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 지역 개선이 중요하다 고 하는 반면, 자치단체 환경담당부서는 상류 지역에서는 최대한 물을 정화하 고 있으므로 하류 지역인 호수에 대해서는 농업시설 관련 부서나 한국농어촌공 사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다 효율적인 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한 충청남도는 2013년 1월, 물 통합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물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신 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물 통합관리본부장을 환경녹지국장에서 충청 남도지사로 높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10년마다 물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충청남도 각 부서 및 시 군, 유관 기관, 전문가, 민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물 관리 정책협의회 를 운영하 여 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마 이에 충청남도는 주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 련하고 있다. 142 팔방미인 정부3.0! 143

37 관계기관 협업 및 민 관 거버넌스를 통한 물 통합관리 공급하는 유역 지역 간 상수도를 확대 공급하게 되었다. 그동안 생활용수 부 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6,100여 명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약 40억 중앙정부 물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분배 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충청남도, 공주시, 청양군,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확충 및 수원 관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풍부한 생활용수 청정 농산물의 원천 - 농업용수 산업의 필수재 - 공업용수 충청남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오염원 관리 등 관련 기관이 물 통합관리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하천, 호소 등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물길의 최상류 지역인 도랑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물길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 농어촌공사 준설 해수유통 등 호 내 수질 개선 민간 오염원 저감 등 자율 정화운동 시 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오염원 관리 다. 이를 위해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도랑 살리기 범도민운동 을 전 개하고 있다. 이는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옛 추억 속의 빨래하고 멱 감던 깨 끗한 도랑으로 복원하자는 노력으로,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 화합과 소통, 공동 체 복원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간월호 유역에 하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줄이고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 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질개선 노력으로 생태계가 복원되고 깨끗한 물이 농업용수로 공급됨 으로써 농산물 품질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인근 시 군 간 협업을 통한 물 통합관리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그 첫번째 성과를 낳았다. 대청댐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공주시가 정수 한 물을 인근 청양군 배수지에 연결하여 정산 목 청남 장평면 등 4개 면에 144 팔방미인 정부3.0! 145

38 국세 과세정보를 활용한 지방세수 증대 충청남도 천안시 이병찬 과세정보의 벽을 허물면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의도적인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발상을 전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분석 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면 어떨까? 천안시 김 주무관 따르릉~따르릉~ 천안시 성환읍사무소 주민복지팀 전화벨이 울린다. 오늘도 김 주무관은 전화를 끊고 침울한 표정에 잠긴다. 옆에 있던 총 무팀 이 주무관이 넌지시 말을 건넨다. 김 주무관, 어떤 사연이 있기에 그리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이 주무관님, 남편분이 실직하신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 숙아로 태어났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참 난감해요 이 말을 들은 이 주무관은 생각에 잠긴다. 오늘도 체납통지서를 보내 고, 관내 고질체납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다. 어떻게 해야 고질체납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지방세수가 확대 되어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생각하며 김 주무관이 말한 미숙아를 떠올렸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주무관은 무릎을 탁 치며 미소를 띠운다. 천안시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중 하나가 세수의 부족과 고질체 납자 처리다. 팔방미인 정부3.0! 147

39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천안시는 특성상 크고 작 부를 가능하게 했다. 은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방세를 체 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체납자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현재 읍 면 동에서의 체납처리는 대부분 차량, 부동산, 예금압류 등이며 이는 장기간을 거쳐야 해결되는 처분이 주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한 처분을 악용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행정청의 처분이 그야말로 종잇장 경고에 불과하다. 지방세 체납의 사각지대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위시한 현금결제 업종에서도 살 펴볼 수 있다. 신용카드가 주로 쓰이는 업종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압류로 체납 처분이 가능하지만,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업종은 미지급금에 대한 매출채권 또 다른 경우는 웨딩사업을 하는 B 업체의 사례이다. B 업체는 4년간 9건, 1억 5,200만 원의 재산세가 체납됐다. 확인 결과 B 업체는 매출항목 중 카드비율 이 90%가 넘는다. 하지만 여신협회에서 2회에 걸쳐 미가맹점으로 회신되어 행 정청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압류했다. 통상 카드 결제율이 높을 것이라는 웨딩 업체에 대한 의문과 고액의 체납액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결국, 높은 비율의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신용카드 결제 대금 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부동산 압류물건 공매처분 같은 추가 행정력 낭비 및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압류가 어렵다. 위 두 사례를 비롯하여 천안시 성환읍사무소에서만 올 한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천안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 분석을 통해 300건, 5억 2백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역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시 기, 거래금액 등을 확인한 후 거래처별 미지급금 조회를 통하여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시행했다. A 제조업체는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 3년간 9건, 총 5,100만 원 의 재산세를 체납했다. 이 업체는 사업자 간 거래가 주이므로 현금거래업종임 을 짐작할 수 있기에 기존 부동산 압류만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무서와 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주요 거래처를 확인했다. 확인된 거래처에 미수금조회 안내문을 발송하고 채 국세 과세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는 전국 지자체가 체납징수뿐 아니라 지방 세 부과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수 확대의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에 천 안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사업자의 업종, 보증금 등 임대현황에 대한 과세정보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 세자료에 대한 공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3년 11월에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결 실을 맺게 됐다. 권 압류를 시도했다. 반발하는 거래처와 체납자에게 법리검토를 통해 체납사 업자와 거래처 간 채권관계보다 지방세가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100% 납 물론 사업자 간 채권 채무관계와 지방세 체납 간의 선순위 문제, 세무서와의 148 팔방미인 정부3.0! 149

40 부가세 신고서 분석을 통한 체납징수 체계 납부하는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대금뿐 아니라 현금 2 과세자료협조요청 결제 업종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체납징수의 신속성, 체납정보의 누락 방지 등 지자체 1 대상선정 3 자료회신 세무서 을 통한 세수 증대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조세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4 자료분석 8 채권압류 및 추심 5 최종선정 6 미지급급 조회 납부 7 미지급금 회신 체납자 연락 거래처 정보공유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대한 분석능력 등의 어려움은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세법해석 서면질의 답변, 관계 법령을 토대로 한 해당 세무서 와의 협조 등을 통해 체납 세금 징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 주무관의 미숙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분석 이라는 지 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자그마한 읍사무소 관내에서 막대한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 방안이 전 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 대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분석은 향후 체납자 스스로 거래처 신용을 의식하여 자진해 150 팔방미인 정부3.0! 151

41 기피 에서 해피 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충청남도 아산시 김선득 함께하면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물어 보세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 발 내딛어 보세요.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소위 기피시설로 여기던 폐기물처리시설이 많은 사람이 찾는 선호시설로 바뀌고, 기피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인근 자치단체에도 이익을 안겨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당진시와 홍 성군의 공동이용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및 아산신도시 조성 등 여러 개발 호재들로 아산시의 몸집 은 자꾸 커져만 갔다. 그러면서 아산시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시의 가치는 커 졌지만, 그 속에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각종 건설현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도시 확장 속도만큼 빠르게 증가 했고, 이에 따라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이에 아산시는 체계 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2003년 9월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조건으로 폐기물처 리시설 희망 마을을 공개 모집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팔방미인 정부3.0! 153

42 인식 때문에 어느 마을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현금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학공원 조성과 이용료 수익의 10%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보 강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시 켜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전문가와 충분히 의견을 교류했다. 그 결과 2005년 8월 현재 위치인 아산시 배미로 154 일 원에 107,809m2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됐다. 이 렇게 결정된 부지에 추후 조성하게 될 아산신도시의 계 획인구를 반영하여 2016년도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일 일 20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건설경기 불안, 공기업 긴축경영 등으로 인하여 2010년 9 월 LH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을 대폭 축소(70.7%)했으며, 이것은 또 다른 고민을 낳았다. 준공을 코앞에 두고 한창 건축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유휴용 량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 경기 가 위축되면서 아산시의 인구증가 속도가 주춤했고, 당초 계획했던 인구 50만 명 규모 달성은 조금씩 멀어져갔다. 환경과학공원 전경 소각탑 전망대 내부 하지만 환경과학공원이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음에도 시설 원래의 목적인 폐기물처리에는 큰 고민이 남았다. 일일 폐기물 200톤 처리를 목적으로 계획 했던 시설용량에 비해 실제 처리용량은 60%(120톤/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간 시설운영비 약 55억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이러 한 유휴용량은 여러모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아산시는 시설 효율화 방 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이웃인 홍성군과 당진시가 폐기물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개 자치단체에 시설 공동이용을 제안하게 됐다. 2011년 당시 홍성군은 35톤/일의 소규모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법적 대 기정화시설의 규제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었으며, 처리비 용도 연간 12억 원(16만 5,000원/톤)이 소요돼 2007년 신규건설을 추진했으 나 민원과 재원조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아산시는 홍성군과 처리시 2011년 5월, 당초 계획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200톤/일 규모로 준공됐으며, 아산시가 약속했던 생태곤충원, 과학관, 주민센터, 레스토랑, 찜질방, 피트니 설 공동이용을 협의했고, 2011년 11월에 20톤/일 생활폐기물 위 수탁 처리 협 약을 체결했다. 스센터 등이 부지 내에 자리하게 됐다. 누가 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기보 다는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아산시의 랜드마크가 됐고, 준공 이듬해 인 2012년에는 연간 37만 명이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을 찾게 됐다. 한편, 당진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매립 및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으며, 처 리비용으로 연간 39억 원(15만 5,000원/톤)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아 154 팔방미인 정부3.0! 155

43 산시는 이미 준공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휴용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진시와 협의해 2013년 6월, 40톤/일 규모의 생활폐기물 위 수탁 처리 협 약을 체결했다. 고, 아산시의 재정수입 증가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홍성군과 당진시도 단기적으 로는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 이로써 아산시는 당초 60%의 시설 사용용량을 90%로 끌어올렸고, 연간 31억 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했다. 이것은 자연스레 주민지원기금(수수료의 10%)으로 추가 사용됐고, 소각용량이 커질수록 활용할 수 있는 스팀량은 늘어갔다. 이 스팀을 인근 제지공장에 판매하거나 시민들이 찾는 주민센터, 곤충원 등에 이 용하기도 했다. 설 확보로 도시성장을 담보하 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게 되었 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에 따른 행정력을 다른 현안사업 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홍성군은 폐기물처리비용(3억 원/연)을 절감하게 됐으며, 5년 이용 협약을 맺음으로써 폐기물처리의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진시 역시 처리비용(4.5억 원/연)을 절감함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신규건설에 따 른 민원예방 및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 게 됐다. 아산시가 투자한 8년여의 긴 시간과 1,156억 원의 사업비는 아산시 재정확충 및 주민복지 증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까지 해결해주면서 지자체 상호 협력을 더욱 공 고히 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경계를 허물고 칸막이를 제거하여 공동의 이 익을 확대함은 물론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3개 지자체와 주민이 얻은 이익과 성 과는 결코 대규모 예산이나 행정력이 투입된 것이 아니다. 3개 시 군이 개별 지방자치단체라는 경계를 넘어 거시적인 입장에서 상호 협력한 것이 원동력이 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기반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주민숙 원사업을 위한 기금 증대로 이어졌다. 또한 같은 수준의 운영비를 투입하고도 시설운영 효율성은 공동이용 전 60%에서 90%로 높아져 행정력 낭비를 예방했 156 팔방미인 정부3.0! 157

44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으로 생활권중심 서비스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심창보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다 비싼 유지비 들여가면서 따로따로, 이게 뭡니까? 이웃끼리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자고요. 문경시와 상주시는 서로의 어려움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생활권이 같은 이 웃사촌으로 서로의 풍족함과 부족함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으 나, 각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탓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장애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일찍이 문경시와 상주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행정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의 공동활용을 통한 생활권중심 서비 스 지원 사업 즉, 상수도 연계 생산공급 사업, 통합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산 팔방미인 정부3.0! 159

45 35,000 4,000 시설용량 50,731 22,700 13,050 13,743 2,730 1,800 생산량 급수량 급수인구 점촌 상수도 함창상수도 상수도 연계 문경시 상수도 여유분 9,650톤 3,500톤/1일 상주시(함창읍) 주민 7,800명 혜택 마지막으로 대형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사업이다. 문경시는 전체면적 중 72%가 임야이고, 봄과 가을철에 대형 산불이 우려되어 매년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초동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헬기 는 임차비가 비싸고, 소형 헬기로는 산불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고심하던 중 인접 지역과 공동으로 헬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경시와 상 주시는 대형 산불진화헬기의 공동 임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불 예방 대형 진화헬기 공동임차 사업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경시와 상주시는 산불이 났을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초동진화가 가능해졌다. 첫 번째, 상수도 연계 생산공급 사업이다. 상수도 수원 부족과 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상주시 함창읍 7,800명의 주 민에게 문경시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총 공사비는 32억 원으로 문경시가 18억 6천만 원, 상주시가 13억 4천만 원을 부 담하며 배수지 확장, 가압장 설치, 송수관로 22km 매설 등의 공사를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문경시 정수장에서는 1일 22,7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13,050 톤을 문경시민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9,650톤 중 3,500톤을 상주시 함창읍 주 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문경시는 생산원가 절감 및 사용료 수입 증대, 상주시는 상수도 연계 생산공급 사업을 통해 문경시는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및 사용료 수입 증대로 연간 9억 원을, 상주시는 시설 유지비 5억 원을 절감하게 되어 국 가적으로는 매년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통합하수종말처리 장 운영으로 상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대신 문경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여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26억 원과 운영비 연간 1억 원을 절감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대형 진화헬기 공동임차 사 업으로 4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주민 식수난 해소 및 유지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는 절감된 사업비를 시민복지 예산에 편성, 어려 두 번째, 통합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다. 당초 상주시에서 개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단기간에 260 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문경시 하수종 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 예산을 늘려감으로써 시민행복을 증가시키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 잘하는 유능한 문경을 실현하고 있다. 말처리장 시설을 증설하여 2004년부터 상주시 함창읍과 이안면의 하수 일일 5,000톤을 처리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경시가 정부3.0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문경시와 시민이 160 팔방미인 정부3.0! 161

46 1 2 상수도 연계 생산공급 식수난 해소 (7,800명) 인건비 유지절감 (연간 5억) 상수도 사용료 증대 (연간 9억) 통합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낙동강 상류 수질개선 예산절감 (시설비 120억) (운영비 연간 1억) 예산절감 (10년후 예정) 1140억 억 억 = 370억 정부 3.0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 대용량 헬기 임차가 가능 대형산불 감소 예산절감 (15년 49억) 3 그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 추진한 것이 중요한 성공 요건이 되었 으며, 문경시에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의 시책에 대한 관 심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이 있어 문경시의 저력은 앞으로 한층 더 발휘될 것이다. 농공단지 살리는 든든한 동행 기술, 인력, 자금, 시설 농공단지에 대한 모든 지원서비스가 궁금하세요? 경상북도의 농공단지 행복카페와 농공단지 지원 통합매뉴얼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62

47 민관협업으로 농공단지 재도약 기반조성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창립 배경 경상북도 박용철 농공단지 회사 CEO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치한 농공단지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4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다른 회사도 사정이 그리 다르지는 않 다. 인력 구하기, 자금 확보, 새로운 기술을 실용화하는 R&D 기술개발 등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지원을 받 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2013년 5월 3일 경상북도에서 다수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관 간 칸 막이를 허물고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를 창립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 번씩 의례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퍼포먼스 정도로 생각하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농공단지 지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농공단지 지원 통합 매뉴얼 을 접하게 되었고, 현장 지원 상담을 하는 농공단지 행복카페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뉴얼에는 농공단지 지원협의회에 참 여한 기관별 지원시책이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농공단지 행복카페 를 방문해 전문가로부터 친절하게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내가 원하는 지원시책에 대해 현장에서 해당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막막했던 지원서비스를 받음으로 써 영원한 동반자를 구한 느낌을 받았다. 경상북도에는 도내 59개 농공단지에 9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 경제의 뿌리, 지역산업의 역군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농공단지의 68%가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보 부족, 마케팅 전략, 전 담 인력 등 기초인프라 부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통합 지원시책이 절 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수차례 설득과 협의를 통해 기관 간 할거주의를 타파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전국 최초로 9개 기관 1) 이 참여하는 농공단지 지원협의회를 창립( )하고, 실무 중심의 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 )하여 실무팀장급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농공단지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우선,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농공단 1) 9개 기관 : 경상북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중소기 업진흥공단 경북본부, 한국생산성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재)경상북도신용보증 재단, (사)경상북도 농공단지지원협의회 팔방미인 정부3.0! 165

48 농공단지 행복카페의 역할 및 내부 전경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현장밀착지원)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설문조사 결과분석, 2013년 10월 23일 (70.5%) 인원(구성비) 참여인원: 102명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지원/교육강화 사무국 농공단지 활성화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17.6%) 9(8.8%) 3(3.1%)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 공포( )하고, 조례를 근거로 농 공단지협의회 사무국인 농공단지 행복카페 를 설치( )하여 소통과 만남의 공간, 수요자 친화형 카페형태의 공간을 조성하였다. 농공단지 행복카 페는 민관협의체인 농공단지 지원협의회의 현장 밀착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 고 농공단지의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 활로 모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4년 7월에는 기업지원 민간 전문가를 채용 배치하여 전문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껏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3.0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에 만족하느냐 의 질문에 설문자의 90%가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3.0 기조에 맞춘 경상북도의 지방차원의 선제적 추 진과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방문협의로 동 참을 유도하고, 지원정책에 감성콘텐츠를 접목하여 수요자 호응도 및 만족도 를 제고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을 강화하고 한층 품격 있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입주기업에 대한 체 계적인 지원기능이 미흡했던 부분을 유관기관 간 벽을 허물고 긴밀한 협력체계 를 구축하는 기능에 초점을 둔다. 농공단지 지원 통합매뉴얼 을 발간 배포 하고, 지원시책을 기능별 6개 분야(자금, 창업, 인력, 마케팅 수출, 교육 컨 설팅, 기술(개발)지원)로 분류하여 수록하였고, 95개 사업별로 해당기관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를 담아 실시간 상담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의 공유와 이해를 통한 공동의 비전과 목표 를 설정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손톱 밑 가시 가 무엇인지 찾고 해결하기 위 해 협업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 대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 제 실현 및 입주기업에 대한 도 약의 발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입주기업과 지원기관 간 소 것으로 기대된다. 통 협력을 위해 개최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CEO 희망플러스 情 談 會 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협의회와 입주기업 대표들이 지 166 팔방미인 정부3.0! 167

49 디지털 부동산평가시스템의 민관협력 개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를 통한 협업 경상남도 거창군 박성준 모든 부동산평가업무 이제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세요 여전히 일일이 필요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찾고, 평가결과를 지적도에 표시하고, 다시 전산으로 입력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세요? 종이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시스템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모든 업무가 일사천리로 빨라집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크게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나뉜다. 두 제 도는 토지 및 주택가격공시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위해 도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 가하는 제도이지만,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일련의 과정 은 모두 동일하다. 이렇듯 동일한 성격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평가업무 에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전국 시 군 구에서 종이도면을 이용하여 부동산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프린트용지(A0)와 잉크 등의 소모품 구매비, 출력 에 따른 외주 용역비가 전국적으로 적게는 매년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 자체 출력을 하는 시 군 구는 업무가 집중되는 조사 산정 평가시기에 종이도면을 출력하는데 그 기간만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 팔방미인 정부3.0! 169

50 부동산평가시스템 구성도 어 산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다. 산정 검 증 평가업무 수행 시 지번 마다 개별적으로 참고하 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에 평가절차가 매우 번거 롭다. 일일이 필요한 자료 를 수작업으로 찾고 평가 부동산평가결과 관련서류 보존기간(연간) 관련서류 보존기간 수 량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10년 12,000권 주택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20년 5,000권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30년 8,000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 및 검증결과보고서 10년 1,300권 지가 주택 검증도면(A0) 10년 이상 700,000매 거창군 기준 전국 251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산출, 1년 출력량으로 시 군 구별로 차이는 있으며 조사 산정 지침에 따라 권당 A3(200장) 단위로 편철 조작방법이 간단하여 부동산평가업무 수행 시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각종 결과를 지적도에 표시하며, 이를 다시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들을 볼 때 그 효 율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부동산평가 시 근거가 되는 각종 자료 및 권리 관계 서류 등 부동산 관련 서류 중 CD와 같이 전산매체로 보관 가능한 경우에 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은 종이로 출력,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민원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합리적이고 정 확한 부동산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의 공신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부동산평가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부동산평가시스템 이다. 이는 2년여 동안의 개발을 통해 완성되었고, 특허 출 원까지 마쳤다. 매년 종이도면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디지털 전자도면 으로 대체한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산기능 및 복합연계가 가능하다. 민원방문 시 종이도면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전자도면을 제공하고 실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전자매체로 전환, 종이 출력물이 아닌 전자화된 파일 형태 등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자료보관의 불편이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공간 효율 성을 확보했다. A4 종이 1장을 생산해내기 위해 10리터의 물이 소비되고 2.88g 의 탄소가 배출된다. 1만 장의 A4 종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0년생 원목 한 그루가 필요한데, 매년 수십만 장 이상에 달하는 종이를 출력해서 부동산평가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 부동산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평가시스템은 부동산평가업무 시 종이를 이용한 일련의 모든 작업을 전 산화시켜 작업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고, 6개월 정도 걸리던 토지(주 택)이동 작업을 1일로 단축하는 등 업무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향후 거창군은 이 시스템을 점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여 과학적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행정 구현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입체적인 부동산정 보제공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앞장설 것이다. 거래가, 민원접수, 현장사진 등 원클릭으로 한 화면에서 모든 자료를 조회하여 입체적인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시가격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170 팔방미인 정부3.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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