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가이드북 표지최종(제출용)120523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창업 가이드북 표지최종(제출용)120523"

소현 어금
7 years ago
Views:

3 창업자 인 허가 등에 관한 가이드북 제작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에는 인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 허가 사항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원활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협조하여 창업컨설팅의 일환으로 인 허가 사항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 허가 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되고 사업자가 많이 등록하는 25가지 업종을 엄선하여 창업자 인 허가 가이드북을 만들었으니 많은 창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업 인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3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협조하여 창업컨설팅의 일환으로 인 허가 사항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4 Contents 1. 음식점업(영업신고) 1-1. 음식점업(영업허가) 2. 운수업 3. 교육서비스업(학원) 4. 이용 및 미용업 5. 건설업 6. 금융 보험업(보험대리 및 중개)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체육시설) 8. 보육시설운영업 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컴퓨터게임방) 10. 독서실운영업 11. 여신금융업(대부업) 12. 도 소매업(육류도매업) 13. 여행사업 14. 보건업(의료기관 개설) 15. 출판업 16.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약국) 17. 인력공급업 18. 목욕탕업 19. 수의업(동물병원) 20.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산후조리업) 21. 차량용주유운용업(석유판매업-주유소) 22. 담배소매업 23. 자동차전문수리업 24. 안경소매업 25. 고용알선업 부록 1. 4대보험안내 부록 2. 소상공인 창업 지원 안내 4 서울 地方稅務士會

여행사업 14. 보건업(의료기관 개설) 15. 출판업 16.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약국) 17. 인력공급업 18. 목욕탕업 19. 수의업(동물병원) 20.

5 1. 음식점업(영업신고)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영업 신청서작성 제출:관할 구청 보건 위생 과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접수및처리기관 : 시.군.구 - 관할 지자체 보건위생과 ) 처리기한 : 3일 사업자등록증신청시 : 영업 1부 등 영업 신청시 1) 위생교육 수료증 1부 2) 가스완성검사필증(LPG, 도시가스는 제외) 1부 3)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5

구 - 관할 지자체 보건위생과 ) 처리기한 : 3일 사업자등록증신청시 : 영업 1부 등 영업 신청시 1) 위생교육 수료증 1부 2)

6 1-1. 음식점업(영업허가)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영업허가필증 신청서작성 제출 : 지방 식품의약 품안전청, 시.군.구 허가필증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 시.군.구 접수 허가필증 처리 민원대상자 :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관련 영업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 보건복지부 ( 접수및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시.군.구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처리기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시.군.구-3일 사업자등록증신청시 : 영업허가증 1부 등 영업허가증 신청시 1) 위생교육 수료증 1부 2) 가스완성검사필증(LPG, 도시가스는 제외) 1부 3)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6 서울 地方稅務士會

구 접수 허가필증 처리 민원대상자 :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관련 영업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 보건복지부 ( 접수및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

7 2. 운수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화물자동차운송 제출:관할지 사업자등록신청 자체 교통과 서작성 등록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접수, 처리기관 : 시,도 - 관할 지자체 교통과 ) 처리기한 : 20일 사업자등록증신청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1부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신청시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4) 차고지설치서 1부 5)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7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4) 차고지설치서 1부 5)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8 3. 교육서비스업(학원)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신청서작성 제출:지역 교육청 등록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일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학원설립, 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접수, 처리기관 : 지역교육청) 처리기한 : 10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학원설립등록증 1부 등 학원설립증록증신청시 : 학원설립 운영등록신청서1부 1) 학원운영원칙 1부 2) 학원의 위치도 1부 3)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1부 가. 정관 1부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타인소유의 재산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1부 가.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설립, 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의 신청) 8 서울 地方稅務士會

시설평면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1부 가. 정관 1부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타인소유의 재산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1부 가.

9 4. 이용 및 미용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영업신 청서작성 제출:관할지 자체 위생정 책(관리)과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미용실 및 이발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위생정책과 또는 위생관리과) 처리기한 : 5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영업 1부 등 영업 신청시 1) 건강진단서 1부 2) 국가미용기능사자격증 1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9

구 - 위생정책과 또는 위생관리과) 처리기한 : 5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영업 1부 등 영업 신청시 1) 건강진단서 1부

10 5. 건설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건설업등록신청 서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종합 처리:종 건설업 - 대 합(전문) 한건설협회, 건설업- 전문건설업 지자체 - 관할 지자 체 민원대상자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1. 종합건설업의 경우 : 접수 - 대한건설협회, 처리 - 시, 도 2. 전문건설업의 경우 : 접수, 처리 - 시, 군, 구 처리기한 : 20일 :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등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 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서(보증가능금액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0 서울 地方稅務士會

전문건설업의 경우 : 접수, 처리 - 시, 군, 구 처리기한 : 20일 :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등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11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 을 기재한서류 ㄷ)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 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 와 같거나 비슷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 자를 말합니다)이 한 서 <담당자 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 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11

같거나 비슷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 자를 말합니다)이 한 서 <담당자 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12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ㄷ)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 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 록증 사본의 경우 신청인이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증)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12 서울 地方稅務士會

사본의 경우 신청인이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6. 금융 보험업(보험대리및중개)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보험대리점등록 신청서작성 제출:금융감 독위원회 등록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보험업(보험대리 및 중개)을 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금융감독위원회 ( 접수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7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보험대리점등록증 1부 등 보험대리점등록신청시 1) 보험업의 허가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 의사록 4)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5) 임원 및 주주자격 증명서류 6)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7)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분 9)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 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13

의사록 4)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5) 임원 및 주주자격 증명서류 6)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7)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14 10) 보험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11) 신청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12) 법 제9조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13)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14) 내부통제기준 15)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6)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험업법제4조(보험업의 허가) *보험업법시행령제9조(허가신청) 14 서울 地方稅務士會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14) 내부통제기준 15)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5 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체육시설)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체육시설 신고신청서작성 제출:관할 지 자체 사회체 육과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체육시설신고 필증 민원대상자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요트 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접수, 처리기관 - 관할지자체 사회체육과) 처리기한 : 3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체육시설업 1부 등 체육시설업신고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사본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합니다) 1부 4) 임시 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 사용 승인서 사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 종류)1항2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15

문화체육관광부 (접수, 처리기관 - 관할지자체 사회체육과) 처리기한 : 3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체육시설업 1부 등 체육시설업신고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사본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16 8. 보육시설운영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보육시설인가신 청서작성 제출:관할 지 자체 인허가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보육시설인허 가증 민원대상자 : 영육아보호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접수,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간 : 14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보육시설인허가증 1부 등 보육시설인가신청시 1) 보육시설인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6)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8)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 옥외놀이터나 옥 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6 서울 地方稅務士會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6)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8)

17 1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서 및 <도시가스사업법>및<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2)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영육아보육법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17

방염성능검사 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영육아보육법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18 9.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컴퓨터게임방)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영업신 청서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PC방, 컴퓨터게임방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접수,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3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영업 1부 등 영업신고시 1) 영업신청서 1부 2)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18 서울 地方稅務士會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3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영업 1부 등 영업신고시 1) 영업신청서 1부

19 10. 독서실운영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작성 제출:관할 지 방교육청 등록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접수, 처리기관 : 관할 지방교육청) 처리기한 : 10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학원시설운영등록증 1부 등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시 1) 건축물대장 1부 2) 독서실 시설평면도, 건물위치도 및 임대차계약서 1부 3) 독서실 원칙 1부 4) 소방안전점검필증(소방공사 후 소방검열을 받아야 함) *도서관법제31조(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설립 운영의 등록)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19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시 1) 건축물대장 1부 2) 독서실 시설평면도, 건물위치도 및 임대차계약서 1부 3) 독서실 원칙 1부 4) 소방안전점검필증(소방공사 후 소방검열을

20 11. 여신금융업(대부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대부업등록 신청서작성 제출 등록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여신금융업 중 대부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처리기한 : 14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대부업등록필증 1부 등 대부업등록신청시 : 1) 대부업등록신청서 2)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1부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신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등록 등의 절차) 20 서울 地方稅務士會

교육이수증 사본1부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신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대표자인감증명서

21 12. 도 소매업(육류도매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식육판매영업 신고신청서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도ㆍ소매업 중 육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접수, 처리기관 : 시, 군, 구 - 지역경제과, 축산과) 처리기한 : 3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식육판매영업신고증 1부 등 식육판매영업신고시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악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 위생교육필증 *축산물가공처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21

22 13. 여행사업 사전준비 관광사업등록 신청서작성 민원접수 결과 등록필증 제출 시군구 민원처리 수령 구분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여행업(여행알선)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과(접수,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7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관광사업등록증사본 1부 등 관광사업등록시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계획서-회사개요,주요사업내용,향후3년간여행알선계획,향후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알선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4)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신청당시의 재무상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필요)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22 서울地方稅務士會

23 14. 보건업(의료기관 개설)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의료기관개설 신고서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접수, 처리기관 : 시. 군. 구 - 관할 보건소 의약과) 처리기한 : 5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의료기관개설 1부 등 의료기관개설신고시 1)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 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각 1부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1부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6)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의료법제33조(개설) *의료법시행규칙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23

24 15. 출판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출판사설립 신고서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출판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접수,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3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출판사 1부 등 출판사신청시 1) 출판사 신고 증(변경 신고시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도면 1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지흥법 시행규칙 제2조(신고) 24 서울 地方稅務士會

25 16.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약국)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작성 제출 등록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접수, 처리기관 : 시, 군,구 - 관할 보건소 의약과) 처리기한 : 3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약국개설등록증 1부 등 약국개설등록신청시 1) 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 2) 사진(3x4) 2매 3)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약사면허) 1부 4)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25

26 17. 인력공급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작성 제출 인 허가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인 허가증 민원대상자 : 근로자파견 등의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자 소관부처 : 고용노동청 (접수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20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1부 등 근로자파견사업등록시 1) 근로자파견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근로자파견사업 계획서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4) 회사 조직도 및 회사 정관 5) 기타 아래의 사항 * 자본금 1억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 (증빙자료: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위치도 및 전 용면적을 할 수 있는 평면도) * 근로자 파견업무 종사인원 5인 이상 (담당자 5인명부: 근로 계약서 또 는 임금대장) * 4대 보험 가입 필요.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원) * 겸업사실 서 * 법 제8조의 결격사유 =인적사항 조회 * 고용안전 대책 방안-차후 담당자 설명 후 제출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26 서울 地方稅務士會

27 18. 목욕탕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영업신고신청서 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목욕탕 및 사우나, 찜질방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접수, 처리기관 : 시, 군,구- 관할 지자체 위생과) 처리기한 : 즉시 사업자등록신청시 : 영업 1부 등 영업신청시 1) 영업신고신청서 1부 2)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27

28 19. 수의업(동물병원)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신청서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동물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접수, 처리기관 : 시.군.구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 처리기한 : 4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동물병원개설 1부 등 동물병원개설신고시 1) 동물병원개설신고서 1부 2)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28 서울 地方稅務士會

29 20.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산후조리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산후조리업신고 신청서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산후조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접수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5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산후조리업 1부 등 산후조리업신고시 1) 산후조리업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5)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사본 6) <모자보건법 시향규칙>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29

30 21. 차량용주유운용업(석유판매업-주유소)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석유판매업등록 신청서작성 제출 등록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접수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7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등 1)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 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5)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 의 사항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30 서울 地方稅務士會

31 22. 담배소매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소매업자 중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소매인지정을 신청한 자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접수, 처리기관 : 시, 군, 구 -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 처리기한 : 7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등 담배소매인지정신고시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물등기부 등본 3)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사업법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31

32 23. 자동차전문수리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작성 제출 등록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접수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21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등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신청시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자동차관리법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증) 32 서울 地方稅務士會

33 24. 안경소매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서작성 제출 등록필증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등록필증 민원대상자 :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자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접수기관 : 시. 군. 구, 처리기관 : 시. 군. 구) 처리기한 : 7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1부 등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시 1)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3)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33

34 25. 고용알선업 구분 사전준비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신청서작성 제출 수령 시군구 접수 처리 민원대상자 : 인력에 대한 고용을 알선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자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기획과 (접수,처리 : 지자체노동관련소관부서) 처리기한 : 7일 사업자등록신청시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증 1부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시 1) 직업정보사업신고서 1부 2)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을 증빙하는 서류 *직업안정법 제 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34 서울 地方稅務士會

35 1. 4대보험 안내 4대보험 요약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 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부과소득상한선 368만원 7,810만원 (등급없음)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실업급여는 보험료부담 사업주와 근로자 사용자와 사용자와 가 각1/2씩 부담, 사업주가 근로자가 근로자가 기타사업은 전액부담 각1/2씩 부담 각1/2씩 부담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납) 근로복지공단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고용노동부 공단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 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 입 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35

36 산재 고용보험제도 안내(문의 , 취지: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업,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무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설공사 건설업 등의 면호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약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m2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m2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 성립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는 별도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 부과하게 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입사일 다음달 15 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 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1.35%~1.95%로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월별 보험료 = 근로자 월 평균보수의 합계액 x 보험료율 건설업 및 벌목업: 연납 또는 분기 납부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또는 공사기간) 추정 보수총액 x 보험료율 36 서울 地方稅務士會

37 산재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장 의 비 상병 보상 연금 간병 급여 직업 재활 급여 산재보험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근로자 이상 요양한 경우 지원 요양비 지급 근로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및 자영 기간에 대하여 평균 업자 지 임금의 70% 원 치료종료 후 장해정도 (1~14등급)에 따라 연금 또 는 일시금 지급 자영 업자 지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원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2년 이상 요양중인 폐질 등급 제1급~제3급 해당자 사업주 에게 지급 지원 치료종료 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 우 1일 3만원 내외 간병급 여 지급 장해급여자에 대한 직업푼 련 비용 지급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급여 퇴직시 3개월~8개월간 실 업급여 지급 직무수향 훈련과정을 자비라 수료한 능력향상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에서 훈련비용 지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을 보유하고 있는 50인 미 만의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실업급여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폐 업시 3개월~6개월간 실업 급여 지급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 이 불가피하여 휴업 휴 고용유 직 인력재배치 훈련 등 지지원금 의 조치로 고용 유지시 임 금과 훈련비 지원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고령자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할 고용촉진 경우 근로자 1인당 월30만 장려금 원씩 지원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 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 육아휴직 당 근로자를 업무복귀 후 급여 16개원 이상 계속 고용하 라 경우 유아휴직 급여를 지급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37

38 국민건강보험 안내(문의 , 취지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 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향하고 있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복무된 자,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 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기 간제 근로자 등 제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그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의료급여대상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직장가입자 및 피부 양자를 제외한 자 실업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 지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자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 및 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8 서울 地方稅務士會

39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2.95, 사용자 2.9%를 분담하며, 지역가입자 는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향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 급(출산비,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등)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체장애인용, 뇌병변 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급 여비로 지급 본인부담액 상한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임산부의 진료비 지원을 통한 출산의욕 고취 및 건강한 태아 분 만을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39

40 국민연금 안내(문의 1355, 취지 :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지역 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 자(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임의적용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자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기초생활수 급자 등)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한 후 가입하여 야 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신청하여 가입 하고 있는 자 근로자가 입사(자격취득)하거나 퇴사 60세 도달 등(자격상실) 또는 사업장이 휴 폐업한 경우(사업장 탈퇴)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름날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시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지역가입신고하도록 안내 40 서울 地方稅務士會

41 국민연금납부 매월 본인 소득의 9%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를 분담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4대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후 수급연령이 되었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하거나 최초로 진단(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받은 질병 부상으로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차등하여 받는 급여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또는 연금(장애연금의 경우는 장애 2급이상)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범위의 유적이 받을 수 있는 급여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등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 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41

42 2. 소상공인 창업 지원 안내 소상공인이란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과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유통업, 도서매업,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 청 등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절차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준비할 사항 계획 미리 준비할 사항 참고할 사항 1.개업 예정일 -개업예정일 예측하여 사업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개업준비 사업자등록신청 2.자금계획 -사업에 필요한 자금준비 창업 후 소요자금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사업아이템 선정 3.영업전략 -점포,사무실 준비 인터넷무료교육 지원 (입지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 -고객관리 4.종업원 -종업원 고용과 관리 인터넷무료교육 지원 ( 5.은행거래 -은행거래,수표,어음 등 6.세금문제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국세청홈페이지 부가가치세,소득세,원천 ( 징수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융자)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5,000만원 (소공인, 나들가게,장애인 은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중소청 소상공인지원과 신청자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42 서울 地方稅務士會

43 신청기간: 1월 3일~ 자금소진시까지 지원내용(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최대 5,000만원(소공인, 나들가게, 장애인 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 1년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는 4년간 3개월(또는 매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액의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단, 장애인 은 2년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는 5년간 3개월(또는 매월) 균등 분할 상혼 후 대출금액의 30% 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 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12년 1/4분기 현재 3.55%)단, 장애인 과 일반재해 소상공인은 연 3% 고정금리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대표전화 ) 소상공인 인터넷 무료 교육 사업목적: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점포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무료교육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서: 중소청 소상공인지원과 신청기간: 연중 수시 교육사이트: 소상공인 e-러닝 센터(edu.seda.or.kr) 교육대상: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등 소상공인 등 신청방법: 소상공인 e-러닝 센터(edu.sed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문의처 소상공인 e-러닝 센터(edu.seda.or.kr ) 소상공인진흥원(전국 대표전화 ~65) 자영업컨설팅 지원 사업목적: 자영업 건강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지속 유지와 자생력을 강화시켜 드립니다.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43

44 담당부서: 중소청 소상공인지원과 신청기간: 월~자금소진시까지 지원규모:3,200명 지원대상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창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근로자 10인 미만 주류도매업, 귀금속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한 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전문컨설팅 관련]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점포경영 업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아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3~4일간) [비법전수컨설팅 관련] 기능장, 명자아 등 업종별 전문기술 보유자와 상담사를 파견하여 비법, 노하우 전수 및 현장 경영지도(1~2일간) (단, 지원 유형이 다른 경우는 제외) 컨설팅 지원횟수: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회원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컨설팅 신청 문의 소상공인종압정보시스템( 소상공인진흥원( ) 중소청 소상공인지원과( ) 44 서울 地方稅務士會

45 창업준비 10단계 창업환경과 전망, 창업자 적성검사(창업자의 능력, 1. 창업환경 검토 자질, 경험), 가정환경, 창업의지, 창업 경영이론 학습, 가족 협력등의 여부 창업트렌드 분석, 자신에 맞는 아이템 여부, 성장성, 2. 아이템 선택 안정성 있는 후보 아이템(3~5개)을 선정하고 꾸준히 시장 조사후 최종 아이템 선택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3. 사업타당성 검토 선택 아이템에 대한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안전성 (위험요소)등을 자세하게 검토 시장규모, 경쟁사 제품의 경쟁력과 유사제품 분석, 4. 시장조사 분석 목표 고객 및 수요층의 니즈 분석, 소비자 구성분포와 변화 추세 조사, 수요예측 등 입지선정 이유와 경쟁점포 극복방안, 상권내의 가시성, 경제 5. 상권, 입지선정 성, 편의성 분석, 유동인구와 배후상권, 도로구조 분석 창업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자세하 6. 자금계획 수립 7. 사업계획서 작성 8. 인테리어 공사, 종업원 채용 9. 행정절차 10. 창업 및 경영 게 조사하여 자금의 용도와 조달 가능한 자금규모 결정, 창 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금의 용도와 조달 가능한 자금규모 설정 사업의 개요와 내용, 시장조사분석, 마케팅계획, 자금수지 계획, 사업추진일정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구체적인 내용으 로 작성. 예상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손 익분기점 등을 산출 고객 편의와 상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전략, 고객의 접근성에 유익한 매장의 인테리어, 고객 친화력이 높은 채용관리 시스템 가동, 고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 한 반복 교육 사업자등록, 별도의 영업신고, 소방설비 신고, 인허가사항(법 인사업자, 개인사업자)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 디스플레이, 간판, 집기 설치, 개업식, 창업 홍보, 업무활동, 영업활동, 인력관리, 경영 계수관리, 주기적 점검 및 보안 세무사회와 세무서가 함께하는 창업 45

46 계획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업무구분 체크해야 한 사항 비교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의 강점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는 되어 있는가? 1. 경쟁관계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어 있는가? 품목은 무엇이며, 주 고객은 누구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2. 입지 판매방법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적합한 상권과 입지를 결정 하였는가? 무엇을 어디에서 매입할 것인가? 3. 상품 재료매입 어떤 조건으로 매입할 것인가? 4. 설비구입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외주로 줄 것인가? 제조방법 기계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어떤 설비로 제조할 것인가? 기술자나 자격자, 책임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5. 지식 기술 자격 해당분야의 지식이나 경력이 풍부한가? 가족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6. 종업원 확보 종업원은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개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7. 사업의 형태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는가? 8. 사업계획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 9. 손익예상 원가, 판관비, 당기순이익 규모는 산출하였는가? 즉시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가? 10. 자금조달 필요한 운용자금은 적기에 조달이 가능한가? 사업자등록은 언제 할 것인가? 11. 세금문제 직접 기장할 것인가, 세무사에게 맡길 것인가? 상호는 정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였는가? 12. 개업예정일 개업일은 언제가 제일 좋을 것인가? 46 서울 地方稅務士會

47 발 행 인 : 서울지방 세무사 회 (02) ~9 편집.인쇄 : 을 지 문 화 (02) 인 쇄 일 : 2012년 05월 24일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