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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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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람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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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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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12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13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14 - 6 -

15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3. 취업제한 가. 업무범위와 대상자 업무범위파악 - 7 -

16 나.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 - 8 -

17 다. 취업제한기관 라. 취업제한 기간 4. 비위면직자 범위 - 9 -

18 가. 비위면직자 (1)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2)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9 종 류 기 간 (법 제79조) (법 제80조) 파 면 해 임 정 직 1~3 감 봉 1~3 견 책 신 분 (법 제33조, 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의4) 보수 퇴직급여 (보수규정 제14조,연금법 제64조제1항, 연금법시행령 제55조제1항) 5 1/2 5 3/4 1/ /3 ( 비 고 7 ) ( 1/9, 2/3 ) 4 ) 1 1/18, 1/ /3 ( (3) 공직유관 단체의 경우

20 나. 비위면직자 자료제출 (1)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제출 모범사례 [사례 1] OOOO- 10OOOOO ( 9 ) 1954 OO OO ( ) ( ) () ( ) ( ) OO OO

21 90cm, 300,. 131 (, ) ( ) 10. < > 230 ( ) < > 53 ( ). ( ),

22 [사례 2] 59OOOO- 11OOOOO OO OO ( ) ( ), ( ), ( ), ( ), ,

23 1) , 432( ) 2) ( ) 3) , 2571( ) 4) ( ) OO, ( ) ,664,000, , ( ) 200 ( ) , 479,000 ( ) 200.,

24 [사례 3] 44OOOO- 14OOOOO OO OO OO OO. ( ) 20 3 ( ). ( )

25 135 ( ),, , ( )

26 (2)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재검토 요청사례 [사례 1]

27 [사례 2]

28 [사례 3]

29 - 21 -

30 [사례 4]

31 참고자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사표수리의 경우 질 의 회 신

32 금품수수후 반환한 경우 청렴의 의무에 있어 직무의 범위 불법적 이익 제안 대가로 금품요구 직무 와 관련하여

33 형확정으로 인한 당연 퇴직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당연퇴직의 위헌여부

34 징계업무 처리 흐름도 1. 비 위 사실 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관할징계위원회 1 5. 징계의결 통보 4. 징계의결 징계집행 징계처분 효력발생

35 5.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및 확인 가. 비위면직처분당사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36 나. 취업제한 여부 확인

37 취업제한 여부 확인절차 처리흐름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소속기관 단체의 장 확인 조사,,,, 3 공공기관의 장 최종 확인

38 참고자료 발생개요 협조요청사항

39 참고자료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최종 판단

40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의 취업승인신청

41 6. 취업현황 등 보고 가. 반기별 자료제출(사무운영지침 제9조) 나. 연도별 점검결과 보고

42 <당초> <변경>

43 참고자료 소 청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5조, 제76조, 소청절차규정) 대 상 사 유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기간

44 심사 및 결정 결정의 효력

45 다. 공직유관단체의 보고(사무운영지침 제11조) 라. 관계기관 자료제출 협조(사무운영지침 제12조)

46 7. 취업제한위반에 대한 제재 가. 취업자의 해임요구

47 (1)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2)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경우 나. 취업제한위반에 대한 고발 (1)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

48 (2) 취업제한 위반의 죄 다. 비위면직자 발생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49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 취업제한 제도

50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부 처 청 감사관실 전) - FAX - 부패방지위원회 (02)2126- FAX (02)

51 [별첨] 1. 요청인 인적사항 2. 면직사유( ) Tel. Tel.,,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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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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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구 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 근 거 17, 19 45, 52 ( ) 기관수 (,, ( )) 적용대상 ( 78 ) 4 4, < 1,088 >

58 구 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 취업제한 사유 및 기간 위반시 제제 관련법 조항 <공직자윤리법> 17 ( <부패방지법> 45 ( ) ) 2 3 ( ) ( ).,. 1,, 3 ( ) ( )

59 구 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부패방지법상 취업제한 ( ) ( 17 1 ) 17 1 (,,,. ), ( ) 45,. 45,.. 52 ( ) 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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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 요청인 인적사항 2. 면직사유( ) Tel. Tel.,,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 ) ( )

72 항 목 의 견(구체적으로 기재), 4 2 2,

73 (, ) 20 (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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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위 재정경제부

80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 )( ) 교육부 ( ) 행정자치부 ( ) ( ) ( ) ( ) 과학기술부 ( ) ( ) ( ) ( ) ( ) ( ) ( ) 문화관광부

81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 ) ( ) ( ) 정보통신부 ( )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 ) 환경부

82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청소년보호위 ( ) 중소기업청 ( ) 노동부 ( ) 철도청 서울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 ( ) 부산시 경찰청 ( ) 산림청

83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부산시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경기도

84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강원도 전라남도 ( )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 ) 제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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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발 행 일 : 2003년 12월 일 발 행 처 : 부패방지위원회 ( ) 인 쇄 처 : 삼 영 문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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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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