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제성장의 엔진복구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식서비스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식자산은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중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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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 머리말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제성장의 엔진복구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식서비스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식자산은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 중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지속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핵심 성공요건이기도 하다. 美 MIT대 레스터 서로 교수는 기업과 국가 의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지식의 장악을 언급, 미래 경쟁력의 근간이 지식임을 주장하였다. 세 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만드는(making) 산업에서 생각하는(thinking) 산업으로 부의 원천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부문을 지칭한다. 법률, 회계, 디자인, 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를 비롯해 통신, 금융, 보험, 교육, 의료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의 약 2배에 이르는 고용창출형 산업일 뿐만 아 니라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도 직접 기여하는 산업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지식서비스산 업의 발전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타산업에 비해 고용파급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 대되는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힘입어 해당 산업 매출액이 48.6조원(2011년)으로 증가되었고, 고용 비중도 76.4%(2010년)로 확대되었다. 그러 나 국내 지식서비스기업들은 1인당 평균 매출액이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업체당 종업원 수가 3분 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인력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성공모델의 창출 노력이 절실하다. 기업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고유의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 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 하에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애로를 발굴 개선하 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우선,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파악과 함께 역할 및 기대효과를 환기하고, FTA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개방현황을 살펴보았다. 관련업계에서 제기한 애로 및 규제 현황과 대안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서비스 업체(113개)를 직접 방문, 심층인터

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뷰를 실시했으며, 제기된 이슈점검과 규제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 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각국에서 시행 중인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조사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파악하였다. 이런 노력들을 토대로 지식서비스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장단기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의 정책제안과 발전전략이 정부의 규제개선과 제도 정비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 업현장의 경영환경 개선 및 창조형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이 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일 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연구를 계기로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정책 의 산 관 학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점 이 되길 희망한다. 끝으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 움을 전한다. 2013년 4월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 덕 수

4 차 례 요 약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연구내용 및 방법 5 Ⅱ.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9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지식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중요성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FTA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개방현황 22 Ⅲ. 국내 정책 현황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및 규제개선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 주요 육성전략 32 Ⅳ. 해외 정책 현황 미국 EU 중국 대만 태국 인도 일본 57 Ⅴ. 주요 업종별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74

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4. 콘텐츠 엔지니어링 물류 이러닝 법률 회계 연구개발 92 Ⅵ. 경쟁력 강화방안 및 제언 93 [참고문헌] 105 [부록] 지식서비스산업 분야별 업체 주요 심층인터뷰 내용 109

6 차 례 표차례 <표 2-1>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서비스산업 분류 11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11 <표 2-3> 주요 국가별 1위 품목 수 변화 추이 12 <표 2-4> 지식서비스산업 중간재 투입비중 변화 13 <표 2-5>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추이 14 <표 2-6> 지식서비스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 비중(2000~2007년 평균) 17 <표 2-7>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추이 17 <표 2-8> 서비스 시장 분야별 개방 수준 비교 25 <표 3-1> 서비스산업 선진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28 <표 4-1> 미국 국가 혁신 3대 의제 및 주요 내용 40 <표 4-2> NBIC Science 분야별 융합 대상 43 <표 4-3> 독일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분야 44 <표 4-4> 핀란드 Serve 프로그램 제공 내용 45 <표 4-5>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6 <표 4-6>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산업발전 십이오 계획(2011) 주요내용 47 <표 4-7> 중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업 십이오 발전계획(2012) 주요내용 48 <표 4-8> 중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업 십이오 발전계획(2012) 발전목표 48 <표 4-9> 대만 2020년 산업 발전 7대 전략 50 <표 4-10> 신성장동력의 주요내용 58 <표 5-1>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찬반 의견 60 <표 5-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추진경과 61 <표 5-3> 한국의료관광 현황 및 전망 61 <표 5-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 의료법인 추진현황 62 <표 5-5> 업체 인터뷰 및 실태조사 결과 63 <표 5-6> 업체 실태 조사결과 64 <표 5-7>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단계별 시범시행 66 <표 5-8> 규모별 해외진출 현황 67 <표 5-9> 진료과목별 해외진출 현황 67 <표 5-10> 전문병원 지정 현황 68 <표 5-11> 전문기관 설립 진행내용 68 <표 5-12> 업체 인터뷰 결과 69

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표 5-13> 조달청 목록정보 시스템상의 분류 71 <표 5-14> 언론사 조사 및 업체 인터뷰 결과 72 <표 5-15> 해외 IT 지원센터 현황 72 <표 5-16> ABTC 발급신청 대상 75 <표 5-17> 디자인업체 인터뷰 결과 75 <표 5-18> 주민번호대체인증 서비스 현황 ( 12.12) 77 <표 5-19> 정보통신사업체 인터뷰 결과 78 <표 5-20>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혜택 비교 79 <표 5-21> 업체 사례 조사결과 80 <표 5-22>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제도 80 <표 5-23> 해외 사례 조사결과 82 <표 5-24> 엔지니어링 면허등록 관계 법령 현황 83 <표 5-25> 해외건설업 신고규정 85 <표 5-26> 해외건설업 신고규정 수정안 86 <표 5-27> 권역별 이러닝 지원센터 및 개발 이러닝 콘텐츠 현황 90 <표 5-28> 법무부 해외 홍보설명회 내용 91 <표 5-29> 업체 인터뷰 결과 91 <표 6-1> IT 기술의 타 산업 응용 사례 96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구성도 7 <그림 2-1> 국내 서비스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15 <그림 2-2>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의 국가 간 비교(2000~2008 평균) 16 <그림 2-3> 서비스 무역 수지 추이 18 <그림 2-4> OECD 국가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2001~2010) 19 <그림 2-5> OECD 국가별 서비스산업ㆍ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2000~2009) 20 <그림 2-6> 민간 연구개발 총 투자액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 21 <그림 5-1>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80 <그림 6-1> 사회성과 연계채권 투자구조 97 <그림 6-2>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 흐름도 99 <그림 6-3>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과 4대 장기전략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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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 약 1. 연구배경 및 내용 2.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3. 국내 정책 현황 4. 해외 정책 현황 5. 주요 업종별 제도 개선방안

10 요약 >> 연구배경 및 내용 1. 연구배경 및 내용 WTO 협정,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생산자원 이동과 투자가 확대되는 등 서비스 무역 분야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전 세계 서비스 수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2001~2011 년 지속적으로 증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대비 서비스 수출액이 작고, 세계 순위가 2001년 13위에서 2011년 15위로 하락하는 등 서비스 분야의 대외경쟁력이 미약함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5%로 상품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3.04%에 비해 낮은 수준 지식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율이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경제의 주된 신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 확충, 대외의존도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R&D, 기술혁신, 숙련된 노동력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 요소들에 대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09~ 12),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12), 고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12)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음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및 제조업에 비하여 크게 미흡하고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지식서비스산업도 생산성과 대외경쟁력 향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ii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1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각종 정책 검토와 함께 관련업체(업계)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이 발달한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 단기 정책을 제시하였음 <연구 구성도> 지식서비스산업 동향조사 국내 정책 추진 현황조사 (발전방안, 규제개선 등) 분야별 규제 및 애로발굴 (113개 업체 방문 인터뷰 실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워크숍 4회, 간담회 10회 개최) 해외 선진정책 조사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제시 요약 iii

12 요약 >>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2.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 일반 현황 및 문제점 (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15.1%( 80)에서 28.5%( 09)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지식서비스산업 내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은 금융보험(26.5%), 사업서비스(23.5%), 교육 (21.7%), 보건사회복지(13.1%), 통신(9.4%), 오락문화(6.5%) 순으로 높음 * 특히 핵심 지식서비스산업인 사업서비스의 비중은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들이 30%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23.5% 로 낮은 비중을 차지 (고용) G7국가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평균 12.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4%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무역) 199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던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2년 건설 서비스, 운송, 문화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흑자로 전환 (노동생산성)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OECD 26개국 중 20위로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 (산업구조)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반면, 지식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구조를 보임 (연구개발 투자) 서비스산업 투자비중은 민간 부문이 6%~10% 사이에서 정체중이며, 정부 부문은 2%로 독일의 1/7 수준 (지원체계) 지식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정부정책 및 지원제도 등이 불충분하며 통계인프라도 부족해 산업현황 파악이 어려움 iv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서비스 분야 한-미, 한-EU FTA 주요 분야 개방 현황 한-미 FTA(네거티브 방식)와 한-EU FTA(포지티브 방식)는 개방 방식은 다르나 전반적인 서비스 개방 수준은 동등 <FTA별 주요 분야 개방 내용> 법률 서비스 분야 회계 서비스 분야 통신 분야 금융 분야 한-미 FTA ㆍ1단계(발효) : 미국법 및 일부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ㆍ 2단계(발효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업무 제휴 허용 ㆍ 3단계(발효후 5년내) :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 설 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ㆍ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 공급허용 ㆍ2단계(발효후 5년내) :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의 출자허용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49%선 유지 新 금융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개별허가를 거쳐 가능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지분 10% 초과 소유는 국제적으로 신용력있는 은행으로 제한 한-EU FTA ㆍ1단계(발효) : 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ㆍ2단계(발효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ㆍ3단계(발효후 5년내) : 외국로펌과 국내로펌과의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 외국법 자문사(외국법 변호사) 뒤에 자국의 변호사 명칭을 쓰도록 허용 ㆍ1단계(발효시) : 외국 회계 자문 허용, 외국 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ㆍ2단계(발효후 5년내) :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의 출자허용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49%선 유지해야 함.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방송사가 위성전 용회선을 직접 계약할 수 있음 좌 동 좌 동 요약 v

14 요약 >>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선진국-개도국간 기술격차가 미미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결합을 통한 융합제품이 경쟁우위를 확보 지식서비스산업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타 업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산업특성상 고학력 창의성을 겸비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다량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 vi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1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3. 국내 정책 현황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 지원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입법화, 해외 진출 확대방안 등을 추진 단편적이고, 분야별로 추진되던 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은 2006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또한,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정책지원을 했던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배가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 철폐하고 있음 정부의 주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헬스케어)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시스템 전반 개선 (소프트웨어) 중소 중견 소프트웨어업체의 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 을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 (디자인) 중소 중견기업들의 디자인을 통한 제품혁신 여건조성과 함께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반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콘텐츠) 개발자들의 스토리 기획 및 창작역량제고 기반 구축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엔지니어링) 해외시장 개척형 산업인 엔지니어링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무역 2조불 경제를 견인하고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계획 을 수립 발표( 12. 1) 요약 vii

16 요약 >> 국내 정책 현황 (물류) 국토해양부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 대 목표로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 11~ 20) 을 발표 (이러닝)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를 제정하고,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 및 발표 (법률ㆍ회계) 국내 법률 및 회계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해 국제 신뢰도를 제고하고 회계법인의 권리 의무를 분할하여 신설 또는 합병하는 제도를 추진 (연구개발 서비스업) 공공부문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 관리토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서비스 위ㆍ수탁기관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및 이행 의무화 viii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1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4. 해외 정책 현황 [미국 : Innovate America(2005)] 2005년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산하의 국가혁신구상(NII : National Innovation Initiative)에서 Innovate America 보고서를 발표 본 보고서는 혁신의 개념 정의와 함께 경제성장이 혁신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주요 혁신정책 분야로 인재 투자 인프라의 세 가지 영역을 제시. 영역 내에는 지식서비스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R&D, 의료 등에 관한 정책을 포함 [EU : Knowledge-Intensive Services in Europe(2012)] 유럽 집행위원회는 EU 경제성장 전략인 6th Framework Programme(FP6)을 기반으로 Knowledge-Intensive Services in Europe을 발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식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평적(전 업종 대상) 이고 수직적(특정 업종을 대상)인 서비스 혁신 정책을 제시 독일은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올해의 서비스 기업 시상식 을 시행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The Serve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음 [중국 : 제12차 5개년 계획(2011)]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산업의 발전, 지적재산권 전략의 효과적 추진, 지적재산권 산업 정책의 구현을 위해 국가 지적재산권 산업 발전 십이오 계획 을 관련 부처에서 공동으로 발표( ) [대만 : 산업발전강령(2011)] 범부처 종합계획인 서비스산업 발전정책 및 행동방안 을 수립(경제건설 위원회, )하고 2010년 산업혁신조례를 발표한 이래, 2011년 5월 9일 산업발전강령 을 발표 요약 ix

18 요약 >> 해외 정책 현황 특히, 산업발전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2020년 대만 산업 발전 전략의 3대 중심축으로 혁신경제, 웰빙 대만 이라는 장기목표 아래 제조업 서비스화, 서비스업 국제화 기술화, 전통 산업의 전면적인 혁신발전, 신흥 산업 추진 가속 을 언급 [태국 : Medical Hub of Asia(2012)] `2004년 6월 태국내각은 태국 국립 및 민간 병원의 의료 관련 서비스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 Medical Hub of Asia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승인한 이래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음 2012년 태국 투자청은 태국을 Medical Hub of ASIA이면서 동시에 World Class Health Care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발표 [인도 :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2013)] 2010~2020년을 혁신 10년 으로 선포한 뒤 과학기술 혁신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 기술과 혁신 정책(STI :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을 발표(` 13. 1) [일본 : 新 성장전략(2010)] 칸 나오토 정권은 향후 10년 후인 2020년까지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한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新 성장전략 을 발표( 10. 6) 新 성장전략 7대 중점 육성분야의 21개 국가중점 프로젝트에서는 지식서비스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를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 x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19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5. 주요 업종별 제도 개선방안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총 113개 기업 및 협회를 대상(지역 업종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산업별 주요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1 글로벌 헬스케어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고 1 국내 법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 방형(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국내법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및 여타 지역에 대한 단계적 도입 규제 2 의료법인의 국외 영리행위 수익금의 합법적 반입을 위한 근거 마련 촉구 의료법인의 국외 영리행위 수익금을 국내에 합법적으로 반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규제 3 의료 숙박업의 시 도지사 공고 절차 삭제 의료법인의 숙박업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시 도지사 공고절차 삭제 규제 4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우선 공항에서의 의료 광고 허용 규제 5 의료기관 해외진출 금융지원 대상 선정시 전문병원에 가점 부여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자금지원 대상 선정시 전문병원에 인센티브 적용 애로 6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문 기관 설립시 무역관련 전문가 포함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기획 및 추진위원회에 무역관련 전문가(기관) 참여 애로 2 소프트웨어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고 7 정보보안 SW제품 유지관리 비용 합리화 정보보안제품 관련 유지보수 대가에 대한 정부의 요율을 구매가격의 15% 이상으로 현실화 규제 8 정부 공공기관 납품용 네트워크 보안장비 코드 세분화 2종류에 불과한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카테고리를 업계 수요에 맞도록 세분화(VPN, IPS, UTM, NAC 등) 규제 9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소유주체 명문화 정부 발주 SW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와 공동 소유하도록 행정규칙이 아닌 구속력이 있는 법률을 통해 규정 규제 10 SW기업 해외진출 거점확보 지원 KOTRA의 해외 IT 지원센터 사업확대 등을 통해 SW기업의 해외거점 확보 지원 애로 11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SW산업 정보 제공 국가별 SW산업 관련 실무용 비즈니스 DB구축 및 중소SW기업 대상 현지정보 발굴 비용 지원 애로 요약 xi

20 요약 >> 주요 업종별 제도 개선방안 3 디자인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고 12 ABTC 발급 대상에 물품의 수출 입에 한함 규제 삭제 ABTC 발급 대상을 물품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업체까지 포함 규제 4 콘텐츠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고 13 인터넷상 개인정보 수집금지 시행 관련 미비점 보완 주민번호 대체 본인 확인 서비스가 다수 개발되어, 정보 통신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애로 14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원 강화 15 게임 셧다운제 전면 재검토 동 지원 제도를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제조업체 중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부모의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관리 애로 규제 5 엔지니어링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고 16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신고 및 등록 단일창구 구축 엔지니어링사업 19개 분야의 면허 등록을 위한 단일창구 구축 및 정부부처간의 업무 규정 통합 및 조정 규제 17 해외건설업의 신고규정 정비 중복신고 문제해소 및 신고기간 연장 등 규제 6 물 류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고 18 수입화물 반송시 보세운송 신고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을 반송할 때 반출과 보세운송신고를 하나의 양식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규제 19 물류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업종 확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을 냉장 냉동창고업에서 하역 일반 창고업으로 확대 규제 xii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2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7 이러닝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고 20 해외진출 밀착지원을 위한 지역 이러닝센터 지정 추진 지역 이러닝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권역별 이러닝센터 지정 및 활성화(권역별 대학이러닝지원센터 활용) 애로 8 법률 회계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고 21 법률 회계서비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충실 법률 회계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outbound 정보 제공 충실 애로 9 연구개발 No. 과제명 개선의견 비고 22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 재상정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던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의 재추진 규제 요약 xiii

22 요약 >> 경쟁력 강화방안 및 제언 6. 경쟁력 강화방안 및 제언 지식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의 성장동력이 되려면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수준의 산업 마인드를 갖고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 (단기)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아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R&D) 타산업기술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며, 지식서비스산업 R&D 성공사례 발굴 및 적극 홍보 - (금융) 신금융기법(임팩트 투자) 도입을 통한 민간자본의 지식서비스산업 유입 확대 - (시장정보) 해외진출 중소 지식서비스 기업 대상 관련 시장정보 제공 지원 - (전문인력) 기존 지역 전문가들을 글로벌 컨설턴트로 양성 - (지원체계) 지식서비스산업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장기) 수용성 확대를 통해 지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시장)별 다양화 및 고도화전략을 통해 지식의 축적량을 늘리며, 네트워크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개인과 기업에게 지식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양질 서비스생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융합 유연성을 확보하고, 산학협력의 질적개선을 통한 전문 지식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지식서비스 생산을 위한 여건조성 - (저장시스템 구축) 지역별, 고객별,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정부 내부운영방식의 지식화를 실현하여, 창조 축적된 지식이 고부가가치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의 저장시스템 구축 xiv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2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 (공유 원활화) 정부가 보유한 지식과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노력과 지속적인 공개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식주체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학습을 유도 - (평가, 점검 및 개선) 정책이행 실적을 바탕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점검, 피드백을 포함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지식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존중받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지식서비스산업발전의 선결조건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양질 서비스 생산 저장시스템 구축 공유 원활화 평가 및 개선 지식서비스 가치 인정 패러다임 전환 지식인 양성 요약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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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26 I.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목적 WTO협정,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생산자원 이동과 투자가 확대되는 등 서비스 무역 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경쟁도 심화 전 세계 서비스 수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1~2011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1) * 세계서비스수출액(조달러) : ( 01) 1.5 ( 04) 2.2 ( 07) 3.4 ( 10) 3.7 ( 11) 4.2 * 세계서비스수출 연평균 증가율(%) : ( 01 ~ 11) 10.8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도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1년에는 953억 달러를 기록 2) * 한국서비스수출액(억달러) : ( 01) 292 ( 04) 432 ( 07) 729 ( 10) 873 ( 11) 953 * 연평균증가율(%) : ( 01~ 11) 12.6 * 구 성 비 ( 11년, %) : (운송) 38.8, (사업서비스) 19.4, (건설) 16.2, (여행) 13.1, (지적재산권) 4.5, (금융 보험) 4.0, (개인문화오락) 1.0, (기타) 2.8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대비 서비스 수출액이 작고, 세계 순위가 2001년 13위에서 2011년 15위로 하락하는 등 서비스 분야의 대외경쟁력이 미약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5%로 상품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 3.04%에 비해 낮은 수준 3) * 세계서비스시장 점유율(%) : ( 06) 1.96 ( 08) 2.33 ( 10) 2.21 ( 11) 2.25(세계 15위) * 세계상품시장 점유율(%) : ( 06) 2.69 ( 08) 2.62 ( 10) 3.06 ( 11) 3.04(세계 7위) 1) WTO Service Profiles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3) WTO Time Series in International Trade 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2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지식서비 스 산 업 4) 은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의 주된 신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 확충, 대외의존도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R&D, 기술혁신, 숙련된 노동력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 요소들에 대한 강점을 보이고 있음 5) * 지식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 : ( 07) 28.2, ( 13) 33.2 ( 18) 38.0 * 지식서비스업 고용 전망(%) : ( 07) 25.0, ( 13) 28.5 ( 18) 30.6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율이 제조업의 2배에 이르며,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6) * 지식서비스 투입 1% 증가시 부가가치 2.6~4.2% 상승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인식,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환경 및 제도개선에 주력해 오고 있음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09~` 12),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12), 고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2)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며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전개 -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 주관 하에 마련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은 총 380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생산성 7) 이 선진국과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고 무역수지 또한 2012 년을 제외하고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지식서비스의 경우 자생적 발전기반 취약과 제조업 생산에 대한 중간 투입 비중이 현저하게 낮음 4)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을 창출, 가공, 활용, 유용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활용 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분야(OECD 정의) 5) 지식경제부(2010), 지식서비스산업백서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 7)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1 내수시장의 빈약, 2 소비의 양극화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불균형 심화, 3 영세ㆍ생계형서비스업의 과당경쟁 등으 로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상규, 지식 기반서비스산업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육성방안, 한국경제연구 제22권 ( ), 224면 이하; 노상헌,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38호 ( ), 83-85면 참조. I. 서론 3

28 I.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의 노동생산성( 01~` 09, 한국=100)은 미국(206.4), 벨기에(176.8), 프랑스(169.9), 일본(164) 등 주요 OECD국가에 크게 뒤지고 있음 서비스 수지는 2012년 14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들어 다시 적자로 전환 * 무역수지 동향(억달러) : 09(66.4) 10(-86.3) 11(-58.5) 12(26.8) 13.2(-13.9)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임 세계 주요국가는 산업화 진전으로 국가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제품 역량만으로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유지가 어렵게 됨에 따라 서비스산업 육성을 국가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의료ㆍ헬스ㆍ금융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2015년까지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47%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미국도 R&D 투자확대로 서비스과학을 지원하고, 디자인, 글로벌 의료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 OECD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 IT 활용촉진, 2 인적역량강화, 3 R&D활동 촉진, 4 규제완화와 친 경쟁 환경 조성을 제시 8) 이에 본 연구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지식서비스산업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정책 검토와 함께 관련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지식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정부의 핵심제도 개선 가속화에 기여하고, 관련 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 일조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추진 10여년의 시점에서 현황 진단과 더불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8) ADB(2013) ASIAN KNOWLEDGE ECONOMIES : NEXT POLICY AGENDA 1ST DRAFT OF FLAGSHIP REPORT 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29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2. 연구내용 및 방법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주요국가의 지식서비스산업 개념을 비교하고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현황 조사 - 현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나 분류가 없는데다 통계적 제약으로 인해, 조사가 가능한 OECD 자료에 근거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부 자료의 경우 서비스산업 전체 통계를 근거로 분석 지식서비스산업이 고용, 수출, 성장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중요성을 분석 우리나라가 추진하여 발효된 FTA에 따른 시장개방 정도를 파악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방현황을 조사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정책현황 조사 및 분석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추진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경과 및 현황 조사 -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 선별, 정책별 대상 규모 특성 및 주요 이슈 등 핵심 내용 조사 -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식서비스산업 발전방안과 규제개선 노력을 조사하여 미비점 및 개선점 분석 I. 서론 5

30 I. 서론 >> 연구내용 및 방법 해외 선진 지식서비스산업 정책 조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만, 인도, 태국 등 주요국가의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여 선진 사례 소개 - 해당국 관련 웹사이트 검색과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각국의 지식서비스산업 정책 세부사항 조사 및 검증 지식서비스산업 주요 업종 규제 및 애로 발굴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관련 기업 대상 심층면접을 통한 의견 수렴 - 관련기업 방문, 전화 인터뷰, 정부 등 사업담당자 방문 및 전화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 및 애로사항 도출 지식서비스산업 분야별 해당기업 및 협회 총 113개를 대상(지역 업종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산업별 주요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 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서비스산업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한 업종들 중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법률 및 회계,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콘텐츠, 이러닝, 물류 등 선정 -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으며,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책분야 전문가, 실무가, 입법 및 법학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ㆍ 단기적 관점에서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제도개선방안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 6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3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단기) 지식서비스산업 분야별 심층인터뷰 결과와 규제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의 핵심인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 도출 (장기)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이행방안을 도출하기보다,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큰 윤곽과 틀에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안 - 선진사례의 단순 복제(dead-copy)로는 제반 여건과 산업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 접목이 불가능 - 선진사례, OECD 보고서 등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식서비스의 생산, 배분, 활용 등을 포함한 통합적 정책방향 제시 <그림 1-1> 연구구성도 지식서비스산업 동향조사 국내 정책 추진 현황조사 (발전방안, 규제개선 등) 분야별 규제 및 애로발굴 (113개 업체 방문 인터뷰 실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워크숍 4회, 간담회 10회 개최) 해외 선진정책 조사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제시 I. 서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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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2. 지식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중요성 3.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4. FTA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개방현황

34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국제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나 분류가 없으나 OECD, EU 등의 정의를 준용할 수 있음 1)9) OECD의 정의*와 분류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며, 각국(기관)에서는 조사 및 활용의 목적을 고려해 특정 서비스를 가감해 지식서비스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 지식을 창출ㆍ가공ㆍ활용ㆍ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OECD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을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사회, 오락ㆍ문화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본 보고서상의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도 동 정의를 준용 EU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중간재로의 투입을 통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생산의 품질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으로 정의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산업을 정의하고 유망 서비스업종을 발표 2007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을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라 정의하고 11개 유망 서비스 업종을 지정 - 디자인, 컨설팅, 패키징, 연구개발전문업, 시험분석, 유통, 프랜차이즈, 패션, 이러닝, 전시, 에너지절약전문업 등을 유망 서비스 업종으로 지정 2009년 산업발전법상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서비스를 33개 업종으로 구분 - 지식서비스산업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은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의 활용 이기 때문에 청소용역 등 전통 서비스 영역도 지식이 중간재로서 활용된다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1)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2008), 신성장동력연구 : 지식서비스 발전 전략 10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3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표 2-1>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서비스산업 분류 1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7 전문디자인업 2 도매 및 상품중개업 18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3 전자상거래업 19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1 기타 전문, 과학 서비스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제작업 22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3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8 전기통신업 24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5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0 정보서비스업 26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 11 연구개발업 27 포장 및 충전업 12 법무관련 서비스업 28 온라인 교육 학원 1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29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4 광고업 30 병원 1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1 의원 16 경영컨설팅업 3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 3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대분류 중분류 예 시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1 통신업 유 무선 통신업 64 금융업 은행, 투자기관 65 보험 및 연금업 생명보험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증권 선물중개업 70 연구개발업 R&D 지원서비스업 71 전문 서비스업 법률, 회계, 광고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감리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디자인 서비스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학교, 기술교육기관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86 보건업 병원 의원 87 사회복지서비스업 복지시설 90 창착,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제작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운동시설 운영업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11

36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 지식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중요성 2012년 제조업 동반성장형 新 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을 집약적으로 생산, 가공ㆍ활용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정의 2. 지식서비스산업의 특징 및 중요성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선진국-개도국간 기술격차가 미미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결합을 통한 융합제품이 경쟁우위를 확보 성숙기에 접어든 제조업은 기술격차가 크게 줄면서, 개도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음 - 세계 수출 1위 품목수의 경우 중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한국도 2007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표 2-3> 주요 국가별 1위 품목 수 변화 추이 (단위 : 개) 국가명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증감 수 중 국 1,210 1,256 1,231 1,353 1, 독 일 미 국 이탈리아 일 본 네덜란드 한 국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2011년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석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해 차별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을 창출 1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3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롤스로이스 2) 항공기 엔진 판매와 동시에 장기 서비스 제공 롤스로이스는 1980년대부터 엔진 판매 후 24시간 원격으로 전 세계 8,300개 엔진을 관리해주고 엔진 가동시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Power by the hour 를 도입. 엔진 판매에서 엔진 폐기까지 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지속적인 토탈케어 프로그램 도입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 자료 : The Times, 딜로이트 컨설팅 자료 재구성 10)11) 지식서비스산업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타 업종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산업특성상 고학력 창의성을 겸비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해결책으로 부상 선진국일수록 경제 고부가가치 추구와 함께 지식서비스의 중간재 투입 비중도 증가 년대 초 미국의 지식서비스산업 중간재 투입비중은 20.9%로 90년대보다 5.9%p 증가했으나 동 기간 동안 한국의 증가는 1.7%p에 그침 <표 2-4> 지식서비스산업 중간재 투입비중 변화 (단위 : %) 국 가 구 간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3) 미 국 1990~ ~ 독 일 1990~ ~ 한 국 1990~ ~ 자료 : 지식경제부(2010), 지식서비스산업백서 2) 항공기 엔진 부문 세계 2위, 세계 50대 주요 항공사중 45개 항공사에서 롤스로이스 엔진 사용 3)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컨설팅, 연구개발, 정보처리 등) 기준으로 집계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13

38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한편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절대 규모 뿐만 아니라 취업유발율도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 - 한국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2010년)은 76.4%로 1995년(54.3%)에 비해 22.1%p 증가 ㆍ 취업유발율(2010년)은 1.96으로 제조업의 0.86을 두배 이상 상회 4)12) <표 2-5>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추이 (단위 : %) 국 가 미 국 독 일 한 국 자료 : World Bank 3.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및 국제비교 부가가치 우리경제는 인구고령화 및 여성인구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정부부문의 공공서비스 확대 등에 힘입어,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서비스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5) 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각각 1980년의 48.1%와 15.1%에서 2009년에는 60.3%와 28.5%로 대폭 증가 13) 4) 박준(2011), 2010년 서비스 수출의 국민경제효과분석 5) 국제 비교의 편의상 OECD가 정의한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레저 등을 지식서비스 범주로 간주해 통계를 집계. 본문 이하의 지식 서비스 통계는 상기 6개 분야를 기준으로 작성 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39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그림 2-1> 국내 서비스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 전산업대비) 서비스산업 비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자료 : OECD STAN DB 지식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한국의 2000~2008년 평균 지식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6.8%로 OECD 비교대상 국가 24개국 중 20위에 불과 - 지식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를 살펴보면 룩셈부르크(48.2%), 미국 (37.2%), 프랑스(36.9%), 네덜란드(36.4%) 순으로 조사됨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15

40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림 2-2>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의 국가 간 비교(2000~2008 평균) 룩셈부르크 48.2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일본 한국 에스토니아 체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단위 : %) 주 : 영국, 노르웨이, 일본은 2000~2007년 평균 자료 : OECD STAN DB 지식서비스산업 내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금융보험(25.6%), 사업서비스 6) (23.5%), 교육(21.7%), 보건사회복지(13.1%), 통신(9.4%), 오락문화(6.5%) 순으로 조사됨 14) - 반면 G7 국가들은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아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사업서비스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의 6)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서비스(경영 컨설팅, 시장조사, 연구개발, 광고, 디자인 등을 포함) 16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4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ㆍ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들의 사업서비스 비중은 30%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의 사업서비스 비중은 23.5%에 불과 <표 2-6> 지식서비스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 비중(2000~2007년 평균)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통 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 육 보건사회복지 오락문화운동 계 자료 : OECD STAN DB 고 용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9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과 많은 격차가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 년에 미국과 18.6%의 차이를 보이던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2000년대 들어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 <표 2-7>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추이 (단위 : %)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자료 : World Bank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17

42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하지만 고부가가치 영역인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고용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의 고용비중은 3.4%에 불과한 반면 G7 국가의 평균 고용비중은 12.9% 에 달함 7)15) 무 역 우리나라 무역구조는 상품수지 흑자, 서비스수지 적자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데, 서비스 무역수지는 9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흑자를 기록 년에는 건설 서비스, 운송, 문화 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올들어 다시 적자를 보이기 시작 ㆍ 주요 적자 부문은 사업서비스(중계무역, 법률ㆍ회계, 컨설팅, 광고, 시장조사 등), 여행, 지식재산권, 통신, 보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3> 서비스 무역 수지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20, ,000 80,000 60,000 40,000 20, ,000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 흑자상위 부문 건설 서비스 (16,752) 운송수지 (10,554) 금융 서비스 (2,180) 유지보수 (168) 정부 서비스 (114) 문화/오락 (86) 적자상위 부문 사업서비스 (15,252) 여행 (5,870) 지재권 (4,951) 통신 (752) 보험 (334) 정보통신 (1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7) 지식경제부(2010), 지식서비스백서 18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4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2) 문제점 선진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8) 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16) - 비교 가능한 OECD 26개국 중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20위에 불과 - 특히 미국의 근로자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49에 그침 ㆍ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며 금융, 사업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주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 시 여전히 낮은 수준임 9)17) <그림 2-4> OECD 국가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2001~2010) (단위 : %, 지수(미국 = 100.0)) 룩 셈 부 르 크 미 국 프 랑 스 이 탈리아 오 스트리 아 일 본 아 일 랜드 호 주 독 일 노 르웨디 네 덜란드 스 페인 뉴 질랜드 스 웨덴 핀 란드 덴 마크 슬 로베니 아 이 스 라 엘 포 르 투 갈 한 국 폴 란 드 체 코 헝 가리 슬 로바키 아 에 스 토 니 아 멕 시 코 주 1) 프랑스, 호주(2001~2008) 평균 2)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멕시코(2001~2009) 평균 자료 : OECD STAN DB 8) 각국의 노동생산성은 PPP(Purchasing Power Parity : 구매력 지수)로 환산된 전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전체 서비 스산업 취업자 수로 나누어 계산 9) KDI(2012),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19

44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낙후된 산업 구조 주요 OECD 국가들과 서비스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의 비교시 한국은 최하위권 수준에 그침 -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반면, 지식서비스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부문별로는 통신, 교육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선진국의 핵심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인 사업서비스 분야에서는 비중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OECD 국가별 서비스산업ㆍ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2000~2009) 룩 셈 부 르 크 미 국 프 랑 스 그 리스 벨 기에 네 덜란드 덴 마크 스 위스 이 탈리아 스 웨덴 독 일 오 스트리 아 일 본 에 스 토니 아 스 페 인 아 이 슬 란 드 헝 가 리 핀 란 드 슬 로 베 니 아 슬 로 바 키 아 (단위 : %) 체 코 한 국 노 르 웨이 서비스산업 비중 지식서비스산업 비중 주 1) 영국, 노르웨이, 일본 2000~2007년까지 평균 2)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위스 2000~2008년 평균 자료 : OECD STAN DB 20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4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선진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 투자 민간 연구개발비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9%, 10)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음 - 민간 부문의 투자비중은 6~10%에서 정체중이며, 정부의 투자 비중은 2%로 독일의 1/7 수준 10)18) <그림 2-6> 민간 연구개발 총 투자액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 < 미국 > < 한국 >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산업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산업 자료 : OECD STAN DB 체계적 지원체계의 미비 지식서비스산업은 특성이 다른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종별로 발전단계 및 애로가 상이하여 정부 및 지원기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 - 하지만 관련 법제 및 지원 정책이 혼재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의성 있는 통계 인프라도 부족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지식서비스산업 및 R&D 동향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21

46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 FTA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개방현황 4. FTA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개방현황 1) 한-미 FTA 서비스 주요 분야 개방 현황 11)19) 서비스 일반 한미 FTA에서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개방에 대하여 각각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은 특별히 개방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있음 - 미개방 서비스 분야는 유보안에 포함되었는데,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보안의 작성 범위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등의 중앙정부의 모든 비합치조치를 유보하는 것으로 상호합의 - 우리나라는 초ㆍ중ㆍ고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하였으나, 법률ㆍ회계ㆍ세무 등 사업 서비스 등은 개방 ㆍ 서비스 분야의 가장 큰 진전은 전문직 상호 인정 부문으로,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키로 함 법률 등 전문직 시장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일부 국제공법 및 미국 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회계사, 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방(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 세무 서비스는 2단계로 단계적 개방 추진 11) 외교통상부(2012), 한-미 FTA 주요내용(2012), 한-태 FTA 상세설명자료(2012) 요약 발췌 2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4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국내 방송 서비스 시장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사업자(SO, System Operator)의 인허가제도 및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 등에 대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을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 - PP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투자지분)는 현행 49% 유지 - 발효 후 3년 내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단, 보도ㆍ종 합편성 ㆍ홈쇼핑 분야는 제외) 금융 서비스 시장 新 금융서비스 * 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에 따라 건별 심사통과 시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 * 新 금융서비스 : 상대국에서는 허용 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 - 금융위기시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막을 확보(단,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송금에는 단기 세이프가드 미적용) 2) 한- EU FTA 서비스 주요 분야 개방 현황 서비스 일반 한-EU FTA는 네거티브 방식인 한-미 FTA와 달리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전반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 - 전반적으로 전문직(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사업, 운송, 유통, 건설, 금융 서비스 등의 개방수준 은 한-미 FTA와 유사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23

48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 FTA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개방현황 - 우리나라의 개방 분야는 115개 분야인 반면, EU측의 개방 범위는 139개에 달해 EU의 거대한 서비스 시장을 확보 공교육(유ㆍ초ㆍ중ㆍ고),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개방. 단, 한-미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는 현행 법령 수준에서 개방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직 시장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 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로 개방 추진 유 통ㆍ운송 서비스 쌀ㆍ홍삼 도소매 및 담배ㆍLPG 관련 소매 서비스는 미개방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ㆍ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도 미개방함으로써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금융 서비스 시장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 新 금융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에 따라 건별 심사 통과 시 허용 2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49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표 2-8> 서비스 시장 분야별 개방 수준 비교 법 률 서비스 분야 회 계 서비스 분 야 통 신 분 야 금 융 분 야 뉴스 서비스 보 안 서비스 도소매 유통 하수도 처 리 한-미 FTA ㆍ 1단계(발효) : 미국법 및 일부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ㆍ 2단계(발효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업무 제휴 허용 ㆍ 3단계(발효후 5년내) :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ㆍ 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 공급허용 ㆍ 2단계(발효후 5년내) :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의 출자허용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49%선 유지 新 금융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개별허가를 거쳐 가능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지분 10% 초과 소유는 국제적으로 신용력있는 은행에 한해 제한)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단,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배포가능 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한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5종류의 경비 서비스를 허용 한국 내 사무소가 있다면 담배ㆍ주류 판매가 가능 미개방 한-EU FTA ㆍ 1단계(발효) : 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ㆍ 2단계(발효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ㆍ 3단계(발효후 5년내) : 외국로펌과 국내로펌과의 합작 및 동 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 외국법 자문사(외국법 변호사) 뒤에 자국의 변호사 명칭을 쓰도록 허용 ㆍ 1단계(발효시) : 외국 회계 자문 허용, 외국 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ㆍ 2단계(발효후 5년내) :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외국 회계사의 출자허용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49%선 유지해야 함 *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방송사가 위성전용회선을 직접 계약가능 좌 동 좌 동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좌 동 쌀ㆍ홍삼ㆍ도소매 주유소 및 담배ㆍLPG 관련 소매 서비스는 비 개방 입찰과정에서 EU기업에 비( 非 ) 차별대우 금지 II.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 25

50 >> FTA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개방현황

51 III 국내 정책 현황 1.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및 규제개선 2.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 주요 육성전략

52 III. 국내 정책 현황 >> 정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및 규제개선 1.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및 규제개선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체계적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입법화, 해외 진출 확대방안 등을 추진 2004년 전시ㆍ디자인 등 18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2005년 엔지니어링ㆍ컨설팅 등 26개 서비스 분야를 선정, 분야별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2006년부터 단편적이고, 분야별로 추진되던 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년 12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을 발표한데 이어 2단계( ), 3단계 정책 ( )을 마련 <표 3-1> 서비스산업 선진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날짜 대책 및 주요 내용 주관부처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 1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ㆍ 만성적인 적자 상태인 관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여 서비스수지 개선 - 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 -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 전환 -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창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 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ㆍ 미디어분야 및 ITㆍSW분야의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 선진적인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기업의 창업 촉진 - 국민들이 실생활에 느끼는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28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5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서비스산업의 인적인프라 구축 및 R&D 활성화 방안 마련 (제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ㆍ 중소기업 대상 인적자원 개발과 R&D 지원시 차별적 요소 제거, 폴리텍 대학의 서비스분야 교육 확대 -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 서비스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ㆍ 부가가치ㆍ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9개 유망서비스 분야 선정 - 9개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합리화, 경쟁촉진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 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제5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ㆍ 내수기반 확충의 제도적 인프라 마련 및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 -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적극 유치 - 고소득층 여건 개선 - 신규 시장 창출 및 휴가문화 선진화 서비스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ㆍ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입법화 추진 - 서비스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통한 주기적 점검 추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ㆍ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 -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촉진방안 ㆍ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전략지도 개발 - 우선진출 업종, 업종별 우선 진출 국가 선정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과제 발굴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 ㆍ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전략지도 개발 - 우선진출 업종, 업종별 우선 진출 국가 선정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과제 발굴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 기획재정부 등 14개 부처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지식경제부 자료 : 조주연(2012), 국회입법조사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보도자료 III. 국내 정책 현황 29

54 III. 국내 정책 현황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종합대책 및 규제개선 한편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정책지원을 펼쳤던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배가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제 분야의 규제를 완화ㆍ철폐 1) 세제 지원 세제 개편을 통해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 업종 확대, 서비스 R&D 투자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도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업종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육성 방향을 고려해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도 지식서비스업에 추가 - (서비스 R&D 투자 확대 유도)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에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손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서비스업자가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연구 및 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인정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도) 외국인 투자지역 내 조세감면대상에 산업지원효과가 큰 일부 서비스 업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 2) 재정 지원 - (서비스 R&D 확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R&D 투자가 필수적이나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 R&D 투자 중 서비스 R&D 예산비중은 2%에 불과 1)20) - 정부는 서비스 R&D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을 세분화해 R&D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와 더불어 R&D 예산규모를 2013년 700억원 이상 수준으로 확대 1) 관계부처합동(2010),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30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5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3) 금융 지원 -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산업 신용보증 확대) 무형자산 평가가 가능한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기존 담보대출 방식에서 탈피, 유망 서비스산업(바이오, 환경, SW, 디자인,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4) 서비스 인력 확충 및 관련 차별 철폐 - (양질의 고급인력이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외국의 고급 서비스인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문과학 연구원, 큐레이터, 헤드헌터, 문화재보존원 등 전문직종 특정활동 비자 (E-7)발급을 확대하고 지식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 5) 인프라 조성 - (서비스산업 집적 지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자격( 세제혜택 동반)이 주어졌으나 집적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개방을 확대 - (서비스 표준 인증 활성화) 서비스 KS 인증에 대해 정부 계약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존 인증기업에 대한 정기심사를 강화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 - (통계 인프라 정비 및 서비스산업 통계 DB 구축) 농림수산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을 포괄하는 통계를 구축키로 결정. 한편 서비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통계 DB 인프라를 구축해 정책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 6) 해외 마케팅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대상 확대) 국내기업의 초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대상에 제조업은 업종 구분 없이 포함된 반면, 서비스산업은 일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전체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허용 - (시장정보 제공)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투자 진출정보 포털( 통해 서비스산업 분야별 시장정보 제공 III. 국내 정책 현황 31

56 III. 국내 정책 현황 >>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 주요 육성전략 2.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 주요 육성전략 1) 글로벌 헬스케어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시스템 전반 개선 중동, 중국, CIS(신흥 부유층), 미국(교포시장) 등 고부가가치 환자 시장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 추진 및 해외의 고난이도 환자의 국내 병원 이송 체계 마련 - 건강검진, 재활, 한방 등 경쟁력을 가진 특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 환자 유치를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우수 유치업체 대상의 금융지원을 강화 - 全 주기(환자 유치 입국 체류 의료관광 사후관리) 서비스 사이클의 업그레이드 추진 ㆍ 실시간 온라인 예약, 환자 간병인 비자 허용, 관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해외 원격의료센터 설치 등 전 과정의 서비스 시스템 개편 2) 소프트웨어 중 소ㆍ중견 소프트웨어업체의 시장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 을 개정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 대기업은 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토록 유도 (단, 국방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한편 정부는 SW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를 10~15% 선으로 지정한 정부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을 폐지 - 아울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관리주체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이양하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를 개발( 13.3)해 기존의 지침을 대체 3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5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3) 디자인 중소 중견기업들의 디자인을 통한 제품혁신 여건 조성 성장 가능성이 큰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전략과 디자인을 함께 지원하는 Business Plan & Design 사업을 실시 * 중소기업의 가장 큰 기술애로는 디자인과 제품개발전략 능력 부족 ( 09, 중소기업연구원)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ATC : Advanced Technology Center)의 대상을 디자인연구 소로 확대 * 우수 기술 잠재력을 가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선정, 연간 3~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반기술(색채, 디자인 신소재 개발, 마감, UI(User Interface), 그린 디자인 등)의 연구개발 지원 역사, 문화 등에서 우리 고유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ㆍ활용하는 한국 디자인 DNA 사업 추진 디자인진흥원 內 디자인 전략연구소를 설치, 미래 트랜드, 라이프 스타일 등의 글로벌 리서치에 기반한 미래 산업디자인 연구 추진 - 중소ㆍ중견기업의 부족한 디자인 트랜드예측 및 선행디자인 등의 역량을 보완 4) 콘텐츠 개발자들의 스토리 기획 및 창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민화 역사 고전 등 전통문화 소재 스토리 발굴 및 글로벌화 지원(컨설팅 재제작 등), 첨단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문화기술(CT) 연구기관 * 운영체제 본격 구축 *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 장기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술연구기관으로 육성 III. 국내 정책 현황 33

58 III. 국내 정책 현황 >>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 주요 육성전략 - 특히, 중요 문화유산의 3D 홀로그램, 국악기 디지털화 및 종묘제례 재현 로봇공연 등 전통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한 CT기술 연구를 확대 5) 엔지니어링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형 산업인 엔지니어링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무역 2조 달러 경제를 견인하고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기본계획 을 수립 발표( 12.1) 기본 계획은 핵심영역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체계 고도화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등 4대 전략과제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 펀드를 활용한 해외 전문기업과의 M&A 활성화, 관계부처 엔지니어링 관련 R&D사업간 연계 협업 강화, 개발된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 한편 R&D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세설계 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상황을 고려, 프로젝트 관리기법, 패키지화 상품 등 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화 대상을 발굴해 보급 - 기술명품기업제도를 도입해 국가 R&D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국내에서 발주하는 대형 시범 실증사업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 6) 물류 국토해양부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 을 발표하고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수립 3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59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육ㆍ해ㆍ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 - 항만 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간 연계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개편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 물류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순 물동량 등 물류분야의 기본통계 확충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선진물류체계 구현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수물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국내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화물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게는 증차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7) 이러닝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이러닝 산업생태계 마련 공정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를 제정하고,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 및 발표 III. 국내 정책 현황 35

60 III. 국내 정책 현황 >>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 주요 육성전략 미국 및 스페인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U.S. Market Access Center와 협력해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시 마케팅 플랜 수립, 파트너 매칭을 지원 - 스페인 언어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이러닝 산업협회 간 MOU 체결( 12.6) 스마트 이러닝 산업 지원센터 개소 - 신생 영세기업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사무 공간, 제품 개발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 8) 법률ㆍ회계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설립 요건을 완화 자본금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기존의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간편하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상시 허용 조항도 신설 -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의제배 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해 국제 신뢰도를 제고하고 회계법인의 권리 의무를 분할하여 신설 또는 합병하는 제도를 도입해 회계업계의 대형화 조직화 전문화를 유도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계량화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허용해 업계의 저가 출혈수임을 방지 36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6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9)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R&D를 독립적으로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R&D 수행을 지원하는 업종 1980년대 이후 선진기업들이 R&D 아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출현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들이 폐쇄형 연구개발을 선호하여 R&D 아웃소싱이 부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영세한 수준 공공부문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 관리토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유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아웃소싱 실적을 연구기관 평가요소에 포함 한편 대학, 출연(연)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연구개발서비스 위 수탁기관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및 이행 의무화 대학 출연(연) 등 공공기관과 연구개발서비스업체 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III. 국내 정책 현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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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IV 해외 정책 현황 1. 미국 2. EU 3. 중국 4. 대만 5. 태국 6. 인도 7. 일본

64 IV. 해외 정책 현황 >> 미국 1. 미국 : Innovate America(2005) 미국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산하 국가혁신구상(NII : National Innovation Initiative)에서 Innovate America(2005) 보고서를 발표 본 보고서는 혁신 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여 혁신 의 개념정의 및 세부 추진 내용 중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수록 - 혁신 정책은 크게 세 분야(인재 인프라 투자)로 구분. 각 분야별로 지식서비스산업과 밀접한 지적재산권, R&D, 의료 관련 정책 등을 포함 <표 4-1> 미국 국가 혁신 3대 의제 및 주요 내용 주요 의제 인재 정책 (Talent) 인프라 정책 (Infrastructure) 내 용 - 과학자, 공학자 등 DB 기반 구축 - 외국인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신속한 이민 절차 수립 - 창업과 중소기업 경영진을 위한 혁신 교육과정 개설 - 세계화 경쟁에서 근로자의 역량 강화 - R&D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산업계 주도 로드맵 제시 - 국가와 지역의 동맹 등 혁신 기반 성장 전략에 대한 국가적 합의 창출 - 특허 품질 개선 - 혁신 도구로서 특허 DB 정리 - 협력적 표준 설정 위한 모범사례 구축 투자 정책 (Investment) - 물리과학과 공학의 R&D 지원 확대 - 혁신 촉진 지원금 지급 - 연방 경제발전 프로그램 간 조정 - 무형자산 폐쇄에 대한 보호 - 불법 행위 소송비용의 절감 지원 자료 :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2005), Innovation America 40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6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인프라 정책 분야는 지적재산권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제시 - (지적재산권)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21세기형 지적재산권 체제 구축을 목표로 특허 데이터베이스 정리 및 특허품질관리 지원 발명과정의 지도가 되는 특허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특허 데이터를 강화하고 혁신의 도구로 활용 매년 30건 이상의 특허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처리과정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 특허(PTO)에 자금지원 - (의료)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구축 서류작업의 시간단축과 정확도를 위해 전자의료 보고시스템 확충 국가차원에서 통합의료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를 통합하여 의료서비스 관련 연구활성화 기반 조성 국제 전자교환 시범프로그램을 활용, 미국의 우수 선진 사례 수출 도모 투자 정책에 있어서도 혁신가속화 지원금을 지급하고,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R&D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R&D) 프론티어 연구와 다학제적 연구 재활성화를 위해 R&D 투자 확대로 서비스과학 1) 지원 R&D 예산의 20%는 장기연구에 투자해 최첨단 분야를 필요로 하는 국방부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R&D 예산중 3%를 혁신촉진 보조금으로 지정, 위험성이 높은 연구 지원 1) 컴퓨터과학, 응용연구, 산업공학, 수학, 경영과학, 의사결정과학, 사회과학, 법학 등의 결합으로 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기술 혁신을 주도함 IV. 해외 정책 현황 41

66 IV. 해외 정책 현황 >> 미국 과학은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므로 국가 R&D 포트폴리오를 위해 자연과학과 공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투자 증대 R&E (Research & Engineering)에 대해서는 세제공제 혜택 확대 미국의 주요 지식서비스산업별 지원 정책 (디자인) 국가단위의 육성정책은 없으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 단위에서 지원 - 연방정부기관인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국립예술기금)를 통하여 디자인을 예술의 일부로 간주하여 교부금을 제공하는 기회를 주고 있음 - 주정부는 주별 Council on the Arts(예술 의회)를 통해 교부금 배부 및 디자인 엑스포 개최 지원 한편 디자인을 지적재산권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허법, 저작권, 상품의장권 등을 통한 각별한 보호체제를 확보 - 디자인은 산업 특성상 트렌드 변화가 심한데 반해 특허출원에서 등록결정까지 장시간(약 18 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그 사이 디자인 도용 방지 등을 위해 Stop Counterfeiting in Manufactured Goods Act 로 지재권 보호에 만전을 기함 (R&D)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 전미과학재단)는 SES(Service Enterprise System) 프로그램 추진 및 NSF NBIC((Nano, Bio, Information, Cognitive) 전략을 도입 - SES 프로그램은 매년 약 18개 과제를 선정, 연간 440만 달러 예산을 투자하며 2000년 이래 총 150개 이상 과제 지원 연구과제 137건(2000년~2007년) 기준 주제별로는 유통 의료분야가 과반 차지 * 주제별 차지 비중(137건 기준) : 유통(28%), 의료(21%), 방재안전(13%), 금융(12%), 교통(8%), 환경(7%), 기타(11%) 4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6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 NSF는 미래 과학기술로 NBIC(Nano, Bio, Information, Cognitive) Science 융합을 강조, 발전전략으로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을 도입 새로운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으로 기술 산업 간 디지털 컨버전스 융합의 부상을 반영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NT, BT, IT, CT 육성을 위한 고유 R&D 프로그램 내에서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 <표 4-2> NBIC Science 분야별 융합 대상 구분 NT BT IT CT 내 용 국가나노기술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NNI) 국립보건원(NIH)의 중점 연구 로드맵을 통한 투자 범정부적인 네트워크 및 IT관련 R&D 프로그램(NITRD) 대학중심 개발(사례 : MIT Media Lab)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지식서비스산업 및 R&D 동향 미국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의 선두주자로서 혁신을 통한 세계시장에의 생산성, 생활수준, 리더십 주도를 목표로 여러 기술 산업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을 시행중 IV. 해외 정책 현황 43

68 IV. 해외 정책 현황 >> EU 2. EU : 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s in Europe(2012) 유럽집행위원회는 EU 경제성장전략인 6 th Frame Programme에 의거 Knowledge - intensive (business) services in Europe (` 12)을 발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을 타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으로 간주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수평적(전 업종대상), 수직적(특정 업종 대상) 서비스혁신 정책 제시 이외 Europe Strategy 2020에 EU 지역 내 교육, R&D, 기술혁신에 기초한 스마트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사회 구축목표를 명시 국가별 사례 (독일, 서비스혁신 프로그램) 독일연방 교육연구부는 2011년까지 연간 1,400만 유로 규모의 서비스혁신 프로그램 시행.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함 - 일종의 시범 프로그램(Learning Programme)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서비스산업의 분석과 각종 혁신관리프로그램을 포함 - 동 프로그램은 독일의 다른 기술, 산업육성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표 4-3> 독일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분야 분야 혁신관리 성장분야 선별 서비스기업 HR 관리 내 용 서비스는 철저한 맞춤형이라 여겨지지만 표준화와 양질의 관리 인증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서비스혁신 방안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인증체제나 서비스 혁신관리 프로젝트 개발에 보조금이 지원됨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어 잠재성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사업서비스와 인구변화에 대한 서비스가 이에 해당됨 기업의 만족과 서비스 유인의 관계, 특히 유연성이 요구되는 소비자주도 서비스는 그 관계가 높음. 따라서 서비스 혁신에서 업무환경이 매우 중요함. 자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2012),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 in Europe 4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69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독일, 올해의 서비스 기업 시상)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연방은 2000년 이래 올해의 서비스기업 시상식 을 격년으로 개최, 매회 3개 기업을 선정 시상 - 시상 부문은 고객 서비스, 서비스혁신, 서비스 네트워크 협력으로 나뉘며 개최목적은 서비스 성장과 고용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있음 - 동 시상식 선정사례는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관련 연구 프로젝트들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음에 따라 2002년부터 더 큰 범위의 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인 Dienstleistungs offensive(service Offensive)에 편입되어 지원받았음 (핀란드, Serve 프로그램) The Serve는 2006년 출범한 5개년 단위 서비스혁신 프로그램으로 추진결과가 성공적임에 따라 2013년까지 연장 시행중 -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제품 확대, 고객지향 서비스제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시스템 개발 능력 증진,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혁신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아이디어 향상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참여기업과 연구소 대상 제품구상과 제조,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전과정에서의 새로운 서비스기반 사업 아이디어를 창출할 R&D프로젝트 및 서비스혁신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지원 * 단,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참신함을 보여줘야만 자금을 받을 수 있음 <표 4-4> 핀란드 Serve 프로그램 제공 내용 분야 내 용 R&D 활성화 지식과 경쟁 창출 네트워킹 자료 : 핀란드 과학기술부 - 서비스기업과 서비스 연구기관 대상 자금지원 - 세미나와 워크숍 진행 - 벤치마킹과 주제별 워크숍 진행 - 가이드 북 및 보고서 발간 - 관련 분야 협력 포럼 개최 등 유럽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제조업 보완책으로 서비스산업 육성과 혁신을 중시하며 각국별로 서비스 개발과 관련 프로세스 개선, 인력 양성 등을 주요정책에 포함시키고 꾸준히 시행중 IV. 해외 정책 현황 45

70 IV. 해외 정책 현황 >> 중국 3. 중국 : 제11차(2006), 제12차(2011) 5개년 계획 중국은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인 제11차, 제12차 5개년 계획에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록 <표 4-5>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은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중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자 정치활동 1953년 제1차 계획의 수립 시행 이래 현재까지 12차(이하 국가12 5계획)에 이르고 있음 *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계획 제11차 5개년 계획( 06~ 10)부터는 계획 대신 규획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 중국 과기부는 5개년 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 제12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 중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신시화부 제11차 5개년 계획( 06) 내 수록된 국가 첨단기술 산업화 11차 5개년 계획 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차세대 네트워크, 정보 보안 등의 분야에서 16대 첨단기술 산업화 중대 전문 프로젝트 를 추진 - 이에 따라 동 기간중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정책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산업은 연평균 28.3%의 성장을 기록 년, 중국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의 수익은 2005년의 3.5배인 총 1조 3,600억 위안 달성 46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7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제12차 5개년 계획(2011)은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 을 포함 십일오 기간 동안의 지적재산권 사업성과를 기초로 향후 지적재산권 사업이 직면할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 사업의 발전 방향과 계획 제시 <표 4-6>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산업발전 십이오 계획(2011) 주요내용 원칙 기본방침 사업목표 7개 중점 임무 10대 사업 주요내용 지적재산권과 경제 융합을 주요 방향으로 서비스 경제 발전 모델 전환을 출발점 및 목표점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추진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능력 강화를 핵심 부분으로 통합적 계획 수립과 공동 발전을 추진 향후 5년간 지적재산권 제도의 문화 환경 개선, 지적재산권의 창작, 운영 및 서비스 수준 제고, 지적재산권 인재 발굴 - 지적재산권 법률 제도 개선 - 지적재산권 정책 시스템 완비 - 지적재산권보호 및 관리 체제 강화 - 지적재산권 창작 및 운용 추진 - 지적재산권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 - 대외 교류 및 협력 심화 확대 - 지적재산권 문화육성 - 지적재산권 집행 보호 능력 확보 - 지적재산권 운영 추진 - 지적재산권 강점 기업 육성 - 지적재산권 심사 및 등록 수준 향상 - 지적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제공 - 지적재산권 서비스산업 육성 - 지적재산권 관련 농민우대 정책 실시 - 지적재산권 인재 양성 - 지적재산권 문화 건설 - 전통 지식 유물 민간예술 보호 및 가치 개발 추진 자료 :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제12차 5개년계획)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Issue Report 제20호) 이외 중국 공업신시화부는 2012년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업 십이오(제12차 5개년 계획) 발전계획을 발표( 12. 4)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발전 토대 마련 IV. 해외 정책 현황 47

72 IV. 해외 정책 현황 >> 중국 <표 4-7> 중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업 십이오 발전계획(2012) 주요내용 원칙 시장주도,혁신발전 응용 및 융합 발전 장려 대기업 배양 및 협동 발전 지역별 산업 최적화, 협력 및 집중 발전 주요내용 - 기업의 시장 주도적 위치 강화, 정부 산업 촉진 정책과 시장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시장의 수요 육성, 시장질서 확립 - 정책적으로 여러 산업 및 비즈니스에서의 소프트웨어 활용 장려 - 정보산업과 공업 간의 적절한 융합, 생산을 위한 정보 서비스업의 발전, 국민 생활영역에서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활용 확대 - 소프트웨어-네트워크,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품-서비스, 소프트웨어-비즈니스 간의 융합 촉진 대책 마련 - 업종 상위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 및 정부의 주도적 정책 지원 - 기업 간 인수합병 등 더욱 크고 영향력 있는 대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혁신 경영 관리 능력, 시장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각 지역이 지닌 장점을 기반으로 주요 영역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 - 각 지역 간 협력 강화 및 자원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자료 : 공업신시화부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업 십이오 발전계획 (2012.4) <표 4-8> 중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업 십이오 발전계획(2012) 발전목표 개발분야 산업규모 기술혁신 응용보급 산업조직 인재육성 지역분포 년까지 관련 산업 총수익 4조 돌파 - 정보 전자산업에서 비중 25% 달성 - 연평균24.5%이상의 성장률 달성 - 소프트웨어 수출 600억 달러 달성 발전목표 주요내용 -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규모를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확대 -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업무지원도구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능력 제고 - 기술 수준 및 산업화 능력 향상 - 응용분야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솔루션 제공 및 실행능력 보유 - SW 및 IT서비스 표준 체계 형성 및 각종 기술 서비스의 표준과 규범 보급 - 안전성, 신뢰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응용 보급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기초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발전 단계 돌입 - 완제품, 응용시스템 집적응용능력, 시스템 조율 운영 수준, 종합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 - 핵심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기반을 둔 산업 생태사슬을 형성하고 국민 경제의 주요 영역에서의 규모의 보급화 실현 -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 및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유명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 육성 년까지 100억 위안 초과 기업 10개 이상 육성, 연 매출 천억 위안 규모의 SW기업 10 개 이상 육성 년까지 관련 산업 종사자 600만 명 이상으로 증가 - 인력 구조 조정 및 혁신적인 인재육성 모델 마련 - 우수인재 성장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리더형 인재육성 주력 - 각 지역별 풍부 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명 도시 및 관련 산업 시범 거점 구축 등을 통해 산업집중도 향상 - 지역 간 협력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산업 구조 구축 년까지, 관련 산업 매출 천억 위안 도시 10개 이상, 5천억원 위안 이상 산업 클러스터 2~3개 육성 자료 : 공업신시화부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업 십이오 발전계획 (2012.4) 48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7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4. 대만 : 산업발전강령(2011) 대만은 범부처 종합발전계획인 서비스산업 발전정책 및 행동방안 을 수립 시행(경제건설위원회, 04.11)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12개 중점 업종 * 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R&D, 금융, 정보서비스, 통신, 의료, 유통 등 08년까지 지식서비스업을 연평균 8%씩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 * GDP비중 목표 : ( 04)31.9% ( 08)38.0%, 고용비중 목표 : ( 04)16.7% ( 08)18.1% - 주요 추진과제는 인력양성, 법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정부기능 연계, 투자 지원, 글로벌화 지원, 지역특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2011년 5월 2020년 대만사업 발전전략이 포함된 산업발전강령 발표 혁신경제, 웰빙 대만 이라는 장기목표 하에 제조업 서비스화 서비스업 국제화 기술화, 전통 산업의 전면적인 혁신발전, 신흥 산업 추진 가속 을 언급 * 산업발전강령은 2020년까지의 각 산업발전 전략이 명시되어 각 부처의 산업 발전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근거로 활용 (서비스산업의 범위)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술서비스업(설계, 정보), 중문 전자상거래, 전시회, 국제물류, 음악 및 디지털 내용, 식문화국제화 등 15개 또한, 2020년 대만 산업 발전 7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창조, 경영의 국제화 범위 확대 등 서비스산업을 강화 전략을 강조 IV. 해외 정책 현황 49

74 IV. 해외 정책 현황 >> 대만 <표 4-9> 대만 2020년 산업 발전 7대 전략 1. 산업의 소프트웨어적 능력을 강화하여 산업 구조개선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2. 산업 혁신 능력 향상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창조 3. 경영의 국제화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업계를 확대 4. 전 세계 지역 경제연합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경쟁 우위를 상승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해외시장을 확대, 수출시장의 다원화 대만 산업 혁신과 경제발전 방식 전환 5.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 추세에 부응, 친환경 성장 유도 저탄소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산업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절감 및 경제발전방식 개선 추진 6. 제조업의 경쟁 요소를 전면 강화, 부가가치 향상 7. 산업 인력 구조 조정 자료 : 대만 경제부 산업국 산업정책팀( ), 산업발전강령 50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7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5. 태국 : Medical Hub of Asia(2012) 태국은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의료진,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제도적 뒷받침 아래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허브(Medical Hub of Asia)로 자리 잡음 `04년 6월 태국 내각은 국립 및 민간 병원의 의료 관련 서비스를 국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 Medical Hub of Asia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승인 이를 통해 치과,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비롯 스파서비스, 태국 마사지, 중장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식품 및 의약, 화장품 등 연관 산업의 동시 성장을 추진 중 범룽랏병원 등 주요 병원은 통역서비스, 병원 내 비자처리, 동반가족을 위한 콘도 제공 등 외국 환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정부차원에서 외국 여행사와 Medical Tour 패키지를 공동 개발하는 등 의료서비스와 관광 쇼핑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Medical Hub of Asia 프로젝트 3대 전략 (마케팅과 고객관계 강화) 건강관련 산업 국제 협력 강화, 로드쇼 개최, 고객 수요 조사 및 분석, 고객만족도 평가, 건강관련 국제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한 관계 지속 강화 (전담운용체계 구축) 전략수립 시행 및 의료서비스 기준을 평가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제도 법규 등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태국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의료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 R&D를 통해 의료산업 인적자원을 포함한 서비스 및 품질의 지속적 개선 보건복지부, 상무부, 외무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의 협업 하에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의료산업 비즈니스 채널을 온 오프라인 모두 강화 태국 투자청은 2012년 태국을 Medical Hub of ASIA 만들고 World Class Health Care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 * * Investment Services Center, The Board of Investment, Ministry of Industry(` , PRNewswire) IV. 해외 정책 현황 51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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