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육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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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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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교육포럼 자유경제원 공동주최 교육쟁점토론회 제3차 시위하는 학생들, 누가! 왜? 일시: (월) 오후 4시 장소: 자유경제원 리버티홀

2 자유교육포럼 자유경제원 공동주최 교육쟁점토론회 제3차 시위하는 학생들, 누가! 왜? 언제부턴가 시위 현장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인 구호를 내걸어 논란이 된 세월호 집회에 청소년들이 투입됐고, 나는 노동 계급이다. 사회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노동계급의 혁명 이라고 외치는 여고생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린 여학생의 단호한 발 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 입니다. 정치참여는 성인이 되어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정치의 도구로 내모는 것은 바람직 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세력이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자유교육포럼과 자유경제원은 한창 배워야 할 나이의 학생들에게 촛불을 들게 하는 세력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 했습니다. 일시: (월) 오후 4시 장소: 자유경제원 리버티홀 프로그램 사회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자유교육포럼 회장) 발제 김진희 (예명대 복지심리상담전공 책임교수) 배남환 (창동중 교장) 토론 유경신 (미양고 교사) 이창희 (상도중 교사) 조우현 (자유경제원 연구원) 문의: 조우현 연구원( , - 1 -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정치의 도구로 내모는 것은 바람직 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세력이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자유교육포럼과 자유경제원은 한창 배워야 할 나이의 학생들에게 촛불을 들게 하는 세력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 했습니다.

3 <발 제 문> 청소년 발달과 청소년의 시위참여 김 진 희 예명대 복지상담심리전공 책임교수 최근 청소년의 시위가 대서특필 되며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하며 시 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신문기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과연 청소년기에 시위 참여가 합당한 것인지,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역기능은 무엇인지 발 달학적 이론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은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그만큼 변화무쌍하며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발달이론을 보면,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은 건강하게 발전하 는 인간이 아기부터 성인까지 통과해야 하는 여덟 단계를 식별하는 정신분석 이론이다. 각 단계에서, 사람이 완전히 익히게 되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공적인 완료에 구축한다. 완료되지 않은 단계 과제는 장래의 문제로 다시 예상될 수 있다. 1단계. 신뢰 대 불신(Trust vs. Mistrust) 단계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와 회의(Autonomy vs. Shame and Doubt) 단계 3단계. 주도성 대 죄의식(Initiative vs. Guilt) 단계 4단계. 근면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 단계 5단계.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Identity vs. Role Confusion) 단계 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 단계 7단계. 생산성 대 자기 침체(Generativity vs. Stagnation) 단계 8단계. 자아 통합 대 절망(Integrity vs. Despair) 단계 이 8단계 중 청소년기는 5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는 자아정체감 형성 에 있다. 현대 사회의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중간 단계로 인식 - 2 -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공적인 완료에 구축한다. 완료되지 않은 단계 과제는 장래의 문제로 다시 예상될 수 있다. 1단계. 신뢰 대 불신(Trust vs. Mistrust) 단계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와 회의(Autonomy vs. Shame and Doubt) 단계 3단계. 주도성 대 죄의식(Initiative vs. Guilt) 단계 4단계.

4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충되고 모호한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자기 자 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하며, 그와 동시에 청소년기는 다양한 가능 성이 제시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자신을 던지며, 실제로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 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나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 즉 자아 정체감(ego identity)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수많은 가능성과 불분명 한 역할이라는 역할 혼미(role confusion)의 위기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는 시기라는 것이다(Erikson, 1968). 자아 정체감 형성은 대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모든 청소 년이 이 시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들은 미래의 가능성에 압도당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방황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아 정체성 확립에 개입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찾기 위해 일종의 타임 아웃 시기를 가지는 것을 심리적 유예(psychosocial moratorium)라고 한다. 유예기 동안의 청소년은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를 시험해 보는데, 청소 년의 매우 변덕스러운 행동들은 유예기를 통해 자신의 설 곳을 찾고자 하는 능동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우 변덕스러운 유예기에 자아탐색권 리나 학습권을 침해아흔 성인들이 접근하여 영향을 준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되새겨봐야 할 일이다. 다음은 도덕성발달 이론에서의 청소년을 살펴보도록 하자. 심리학자들은 도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를 가정하여 연구해왔으며 각각의 입장에 따라 초점을 맞추는 측 면이 다르다. 이론들 중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는 콜버그의 이론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콜버그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0, 13, 16세의 소년들의 반응을 토대로 Piaget의 도덕발달이론을 정교화하고 확장시켜왔다. 딜레마를 보 고 소년들은 두 가지, 즉 규칙, 법, 권위적 인물에 복종하는 것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이런 규칙과 명령을 어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고, 콜 버그의 인지적 접근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인지적 요인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콜버그는 교육에서 도덕적 추론능력 혹은 도덕판단 능 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토론식 수업을 제안했으며, 이것의 효과를 여 - 3 -

그렇지만 모든 청소 년이 이 시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들은 미래의 가능성에 압도당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방황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아 정체성 확립에 개입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찾기 위해 일종의 타임 아웃 시기를 가지는 것을 심리적 유예(psychosocial moratorium)라고 한다.

5 러 연구에서 입증했다. 성숙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제재보다 보편적 인 가치기준 혹은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사회적 제제보다 보편적 가치기준이나 양심에 호소해야 도덕판단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전교조나 왜곡된 역사교육, 국가를 향한 비판적 구 성원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규칙을 어기는 것은 하나의 인권이요, 비판 하고 시위하는 것은 말하는 양심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나타날 것이 자명하 다. 즉, 시위라는 사회 비판을 충동질하는 세력들에 의해 발달적 단계에 있는 청소 년 스스로 살아있다는 존재감의 확인 및 그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족 시켜 줄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 아동기를 거치며 학습성취 외에 할 일이 없 다고 느낀 청소년에게 시위를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된 듯 한 느낌을 주는 것은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얼마나 큰 유혹 이겠는가? 도덕성이론에서 보면 도덕성은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이라도 다른 환경에 의해 다른 도덕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 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혼미와 더불어 도덕성의 이론을 같이 살펴보면 청소년기 에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이후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방식에 큰 영 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사회에 대한 비판, 국가에 대한 비판, 타 인을 향한 비판, 이론이나 기존의 상식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 이다. 다만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느냐에 있어 비판의 방향성은 어때야 하는 것이냐이다. 서두에 말했듯이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꼭 비판을 위해 과격화되고 정치적으로 악용이 가능한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하는가? - 4 -

즉, 시위라는 사회 비판을 충동질하는 세력들에 의해 발달적 단계에 있는 청소 년 스스로 살아있다는 존재감의 확인 및 그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족 시켜 줄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

6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다. 이러한 청소년이 발달단계 속 에서 자아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확립하고 도덕성도 성숙하게 확립하여야 한다. 결코 말도 안 되는 정치의 노리개나 과격한 시위의 중심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 교육이 줄세우기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유교육이 라는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이다.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 하다. 부모 경제력의 차이가 아이들에게 교육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 는데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학교와 사회라는 현장은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리고 차이를 극 복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교육이며 차이가 불 평등이 아니고 자유국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산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아 가는 한 또는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무대로 살아가는 한 어디든지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고와 왜곡된 역사의식, 사회 비판적 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안에 이미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사고력이나 가치관, 세계관을 위해하는 시스템들이 침투해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흥사단에서 진행하는 토 론토의 방과후 학습 또는 동아리가 있다. 흥사단에서 토의토론지도사(디베이트 코치) 2급 자격 과정으로 진행하며 이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에 방과 후 교사로 들어가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다. 토의 토론을 자기주도학습으로 진행한다고 그럴듯하게 현시대에 맞게 포장하여 진행한다. 흥사단은 어떤 단체인가? 흥사 단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작은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으나 현재는 청소년, 청 년을 중심으로 사회비판적인 문화교육과 활동이 일색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단체의 특성상 토론과 토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떤 주제를 선정할 것인지는 안 봐도 알 수 있다. 일단 국정역사교과서나 정치적인 주제를 문제 삼았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보인다. 아직도 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비판적이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주어 토론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자. 건전하고 긍정적이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부푼 꿈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 - 5 -

아이들에게 학교와 사회라는 현장은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리고 차이를 극 복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교육이며 차이가 불 평등이 아니고 자유국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한다.

7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예로 국정교과서 반대시위에 나온 한 청소년의 인터뷰에서 보면 서울 인헌고 학생 25명은 19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사회문제를 토론하는 동아리 학 생 5명이 토론 주제를 정하다 집회를 제안했고 각 학급을 돌며 함께할 친구들 을 모았다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위의 인터뷰에서 보면 사회문제를 토론하는 동아리 학생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비판적인 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망 안에서 또는 성장 의 시스템 안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기는커녕 우리나라의 역 사도 부정하는 토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 일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제일 안전하다는 학교라는 안전망 안에도 이미 여러 좌 익단체 및 국가 비판적이고 사회부적응을 초래하는 단체들이 투입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학교 안에서도 자유교육이 침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자아 존중감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유교육은 방과 후 동아리, 또는 시위에 내몰리는 현장에서 침해받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활동에 청소년들의 미성숙을 이용하여 시위현장에서 분노 및 현 정 권,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반항 및 적개심을 가져 결국 사회비판자, 부적응자 로 성장하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실력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청소년의 자유교육 발달단계에 맞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국가에 대 한 자긍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꿈과 이상을 가지고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도 록 교사, 학교 및 관련 단체들이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 어져야하는 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제일 안전하다는 학교라는 안전망 안에도 이미 여러 좌 익단체 및 국가 비판적이고 사회부적응을 초래하는 단체들이 투입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학교 안에서도 자유교육이 침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8 <토 론 문> 청소년들의 시위문화, 왜 시작되었을까? 배 남 환 창동중 교장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에 관한 신문 기사는 일탈행동이나 범죄행위 들로만 보도되었다. 간혹, 집단행동에 관한 얘기들도 교내에서 흡연하게 해 달 라는 정도였지 그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4~5년 사이 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마치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도 어른들의 정치 적 구호와 다를 바 없었다. 이른바 정치적 학습효과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정당 이나 노동조합 등의 결사체 같은 구호와 다를 바 없었다. 청소년들의 시위문화 라고 하기는 그 범위가 청소년들의 의식세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 고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아마도 조직적인 기획과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교 과서 파동에서 김포 통진고의 한 여학생이 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 을 하였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모 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혁명) 뿐입니다. 이 내용 은 지난 10월 17일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소년 2차 거리행동 에 참가한 김포 통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마친 뒤 미디어와 촬영한 인터뷰 동영 상에서 주장한 것이다. 필자가 대학교 시절 일부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 운 동권 학생들에게서 들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단어를 30년도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다. 장신대 김철홍 교수에 의하면 검 인정 국사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산주의 역사관의 용어들이 학생들에게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심어준다고 한다. 또 유물론적 역사관은 결국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행( 移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학생들에 - 7 -

청소년들의 시위문화 라고 하기는 그 범위가 청소년들의 의식세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 고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아마도 조직적인 기획과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교 과서 파동에서 김포 통진고의 한 여학생이 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 을 하였다.

9 게 심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철홍 교수는 전교조 교사들이 모든 고 등학생들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검인정 교과서로 교육받은 모든 학생이 다 좌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좌파들은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여 어린 학생들을 사회주의 이념에 친화적인(socialism friendly) 시민들을 만들기만 해도 대성공이다라고 설파하였다. 그렇다. 현재, 청소년들의 시위 문화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아직 가치관이 미성숙 단계이고 쉽게 격정적이고 선동되기 쉬운 인생의 사춘기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외부적인 현상에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곧바로 행동에 돌입하게 되는 맹목적인 추종 현상도 보이는 시절이다. 소위 전 교조와 좌파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미래의 정치적인 우호 세력을 만들 기 위함이고 일부 언론의 극단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 세력 을 만드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좌파의 홍위병을 양성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날,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부근에서 언제나처럼 수요집회가 열렸다. 낮 12시 시민 70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참석이 눈에 띄었다. 수요집회가 시작된 이래 가 장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한 것이다. 노란색의 피켓에 한국말과 일본말로 정부 의 위안부 합의를 매국적 위안부 합의라고 비난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빠짐없이 투표해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명 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수요집회의 주체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다. 이들은 정신대 할머니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위로보다는 정치 적인 문제로 집회를 주로 하는 단체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시위에 학생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본연의 업무인 학업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해져서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된 다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의 미래를 꿈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 고 집회에 자주 참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특정 진영의 성향으로 미래의 정치적 자산으로 변할 것이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정치적 색깔이 강한 시민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집회에 참석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단체 를 배후 조종하는 세력들이 전교조와 구 통진당 세력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 - 8 -

청소년기는 아직 가치관이 미성숙 단계이고 쉽게 격정적이고 선동되기 쉬운 인생의 사춘기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외부적인 현상에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곧바로 행동에 돌입하게 되는 맹목적인 추종 현상도 보이는 시절이다.

10 도되었다. 교복을 입은 채 국정화 반대 도심 집회에 참석한 중고생들 상당수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이 설립한 청소년 단체 희망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한다. 중고생 연대 의 대표도 통진단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최연소당원으 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국정화 반대 운동에 교복을 입고 참여하게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얼마 전 청소년인권활동가 강민진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청소년에게 보장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 고 청소년 총선대응 네트워크 를 구성했다. 여기에 소속된 단체는 십대섹슈얼 리티 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5개 단체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 자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청소년 단체들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질 나이에 정치적인 구호나 외치고 선거 운동이나 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같은 상황을 염려하는 보수 청소년단체 회원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비난하 고 있다. 전국청소년연합, 대한청소년나라사랑연합, 한국미래세대연합, 경상정 책포럼, 교육수요자포럼 등 청소년단체들은 지난 3월 26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비난하였다. 특히 세월호를 정치 적으로 이용하고 살아남은 친구들까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괴롭히는 것 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전교조와 좌파진영의 청소년 동원에 맞서 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맞는 것일까? 우려가 앞선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과 아 울러 시작된 교육의 정치적 이념화가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을 좌우 양쪽으로 갈라놓고 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교조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수시로 시국선언 등 진영 논리에 앞선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그 폐해 는 심각할 것이다. 이제는 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게 하고 국가와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원대한 포 부를 갖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가치관이 미 성숙된 학생들을 거리로 내모 는 시위문화를 없애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 의 자신의 꿈을 키워야 된다. 정치적인 선동에 휘말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 교 육의 본질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한마디가 모든 학교 현장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 자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청소년 단체들이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1 <토 론 문> 우리도 어른이야, 정치 한 번 해보자 유 경 신 미양고 교사 며칠 전 4월 총선을 앞두고 모 일간지에 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소년 정치적 권리의 첫 단추 라는 기사가 떴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청소년 총선대응 네트 워크 라는 단체의 대표가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달라는 것이었다. 국회의원 선 거는 18세, 지방선거는 16세를 주장하고 있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일간지의 기사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의 주장과 요구가 정점 정치화되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는 것 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집단의 행동 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단체가 언제 부터 시국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청소년단체들의 주장과 그 흐름을 살펴보자. 2010년 7월 9일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들이 일제고사 반대집회를 열고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하면 서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였다. 이들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일제고사라 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2012년에는 당시 통합진보당이 청소년 당 원들의 당원 자격과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강력 한 비난을 하였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에 대해 부적합 하다고 결론을 내리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그들은 청소 년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사체에 속한 시민이었다. 정당법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주장은 황당하기만 한 것이었다. 2013년 아수나로는 한 장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국가정보원의 종북몰이 탄압 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다. 이들은 이석기의 국가보안법 위반도 종북몰이라고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도 종북몰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북몰이보다는 자신들의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단체가 언제 부터 시국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청소년단체들의 주장과 그 흐름을 살펴보자. 2010년 7월 9일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들이 일제고사 반대집회를 열고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하면 서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였다.

12 당연한 권리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다. 또한 자신들을 뚜렷한 근거없 이 언론과 온라인 등에서 전교조가 길러낸 홍위병 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그들 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경직성을 문제 삼았고, 그것을 우리사회의 빨갱이 사냥 이라는 등식으로 덮어버리고 있다. 이쯤되면 아수나로가 어떤 단 체이고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수나로는 2004년 말 만들어진 청소년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단 위의 조직을 갖춘 청소년인권단체이다. 처음 청소년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명이 모여 청소년인권연구포럼 아수나로 를 조직하면서 시작돼 지금 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가 된 것이다. 그들은 두발 자유를 위한 거리 캠 페인,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학생인권, 대선에서의 청소년 참정권 보장 요구, 일제고사와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활동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 을 해오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라고 이름지어진 것들의 대부분은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다가 스스로 단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도심 거리 시위를 한 중고생들 상당수가 이 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이 설립을 주도한 청소년단체 희망 소속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면서 좌파운동권, 구 통진당을 비롯한 야당, 노동계 등에 희 망 출신이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종의 좌파 활동가 양성소 역할을 하는 것 이 희망 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력이 큰 학교의 중고생 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전교조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 해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듯이 2015년 4월 2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1세기 청소 년공동헤 희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청소년인권단체가 광화문 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연가 투쟁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들의 배후에 전 교조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아수나로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라는 단체는 성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청소년의 성과 섹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신과 출산을 타의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아수나로는 학습시간 줄이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공부시간을 줄 이고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남기지 말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줘야 한다고 피켓 시위를 하였다. 한 마디로 같은 나이의 청소년들이 좋아할

그들은 두발 자유를 위한 거리 캠 페인,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학생인권, 대선에서의 청소년 참정권 보장 요구, 일제고사와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활동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 을 해오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라고 이름지어진 것들의 대부분은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다가 스스로 단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만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 통하고 있다. 아수나로는 2015년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하여 청소년 을 무시하는 정부는 반성하라 라고 성명서을 발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였 다. 그 성명서에는 박근혜정부는 구리고 위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중 지하라는 등의 반정부 투쟁 구호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주장 역시 전 교조가 주장하는 것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지난 3월 20일 아수나로와 녹색당 청소년 청년선거운동본부 등 청소년단체 정당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잔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삶을 경정하는 정 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19세의 선거권 연령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청 구인을 모집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단체들의 행동 범위 가 학교를 넘어서 일상의 정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수나로와 진보적 청소년단체에 대항하는 전국청소년연합이라는 단체가 설립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성향을 띠면서 지난 1월 27일에는 교육개혁 을 위한 전면무상급식 철폐를 주장하였고, 전교조 선생들이 정치 투쟁을 접고 학교로 돌아와 학생 교육에만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전국청소년엽합의 주장은 보수 단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청소년연합과 대한 청소년나라사랑연합, 한국미래세대연합, 경상정책포럼 등이 모여 교육개혁과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교원들의 안일하고 경쟁이 없는 실태를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경쟁력 있는 교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학생들에게만 경쟁하도록 하지만 말고 학교와 교사들도 같이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또한 한 해 2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무상급식의 폐지를 촉구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돈으로 안전시설과 교육활동에 투입하는 것 이 더 효용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더욱 목소리가 커지고 증가할 것 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정치 투쟁에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면 학업에 충실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인 여건이나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의 노력 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와 기득권자로 인해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여겨 정치적인 투쟁을 하게 되는 현상이 오지 않나 걱정이다. 이 제 청소년들의 시위 등 정치 투쟁을 멀리 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교사들

지난 3월 20일 아수나로와 녹색당 청소년 청년선거운동본부 등 청소년단체 정당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잔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삶을 경정하는 정 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19세의 선거권 연령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청 구인을 모집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4 이 올바른 정신을 갖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교육을 할 때 학생들 스스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5 <토 론 문> 학생을 정치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행위 이 창 희 상도중 교사 왜 학생들인가 학생들이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아관련 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학원을 시작했던 시기가 20여 년 전이다. 그때 그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이 지금은 완벽한 성인으로 성장했다. 그 후보의 현수막을 본 그 시대의 학생들이 후보를 바로 알아보았다. 정확히 알 수는 없 지만 그 후보에게 그 당시의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 투표를 많이 했을 것으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토론자가 중학교 재학시절에 지역에서 농장을 운 영하는 인사가 인성관련 강의를 몇 번 학교를 방문하여 했다.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다. 그 후 10여년 후부터 그분이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다. 어차 피 잘 아는 후보가 없는 상태라 많은 친구들이 그 후보에게 투표했었다. 단순 히 농장을 운영하던 인사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기에 가 능했던 것이다. 자율을 빌미로 한 교묘한 이용 결국 진보좌파의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 을 통해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율을 빌미로 집회와 시위에 참석 시키고 그들의 성향에 맞게 성장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청소년 시절에는 불만 도 많고 사회에 대한 불신도 많다. 따라서 이들의 아픈 곳을 긁어 주는 척 하 면서 적당히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면 차세대 진보좌파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각종 선거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렇게 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이념화시킴

또한 토론자가 중학교 재학시절에 지역에서 농장을 운 영하는 인사가 인성관련 강의를 몇 번 학교를 방문하여 했다.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다. 그 후 10여년 후부터 그분이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다. 어차 피 잘 아는 후보가 없는 상태라 많은 친구들이 그 후보에게 투표했었다.

16 으로써 세력을 확장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좌파들의 조직에서 청소 년관련 하위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전교 조가 학교에서 학교장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교묘히 학생들을 이용하 기도 한다. 학생들을 동원하여 학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정치적인 이용의 축소판인 것이다. 학생들은 학습에 전념해야 한다 토론자는 매년 학기 초 첫 시간에 같은 질문을 해 왔다. 올해 첫 수업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봤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물었다. 공부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다.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다. 예전의 학생들과는 많이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이다. 예전에는 상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는 대답 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이 전 부이다. 이런 학생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학생, 학부모 모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수능을 며칠 앞둔 학생들이 시위나 집회에 참여 하는 것은 성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성인이면서 진보좌파들은 학생들을 시위와 집회에 참석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합법화하기 위해 조례, 헌 장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으로 포장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이다. 이렇듯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진심을 주장하고 있지 않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잘 훈련되고 학습된 조직의 일원일 뿐이다. 마음대로 안 되면 조례, 헌장 제정 다음달 31일 선포할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와 교육청 직원들이 충돌했다. 정치적 집회 참석 보장 등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신장하고 교권은 오히려 축소하는 학생인권조례와 도 교육청의 권리헌장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보수 성향 단체는 조직적으로 저항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리헌장이 보혁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청이 참석인원을 권리헌장에 우호적인 교사, 학생, 학 부모만 초청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엄격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항의한 것 이라며 제정 절차도, 헌장 내용도 의문투성이 라고 항의했다.(연합뉴스,

예전에는 상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는 대답 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이 전 부이다. 이런 학생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학생, 학부모 모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수능을 며칠 앞둔 학생들이 시위나 집회에 참여 하는 것은 성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17 충청북도의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은 지난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이번의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정당화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헌장이 충청북도 뿐 아니라 나머지 시도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하여 학교교육을 위축시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도 문제 삼는 것이 현재 학교의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학교교육을 바로잡고 교육경쟁력을 키 워야 할 교육감이 선두로 나서 학교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헌장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그러나 학생중심으로 이뤄진 점에서 그 의도에 의구심이 생긴다. 즉 학생관련 하여 제1조부터 14조까지 14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고, 학부모관련 해서는 15조부터 21조까지 7개의 조, 교직원에 대해서는 22조부터 32조까지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조항의 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도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 헌장이 학생위주로 제정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정치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 례로 헌장의 제7조에서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적용 방안으로 1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 언론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 2 학생의 단체 활동 참여권 보장 : 조직폭력 및 폭력 적인 의사표현과 관련된 모임을 결성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 햐는 행위 등은 학칙을 통해 제한 가능 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를 판단해야 하는 집단이 학생들 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게 되어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고 규제 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단체 활동의 참여권 보장에서도 일부 폭력적인 행위를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두고 논란을 불 러일으킬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때, 사실상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보장할 수 밖에 없다. 공청회 자료에서 발표자가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나 진보교육감의 등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과 자율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발표자의 이야기 에 동의할 수 없다. 이 헌장의 전문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메인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헌장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그러나 학생중심으로 이뤄진 점에서 그 의도에 의구심이 생긴다. 즉 학생관련 하여 제1조부터 14조까지 14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고, 학부모관련 해서는 15조부터 21조까지 7개의 조, 교직원에 대해서는 22조부터 32조까지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18 인권 등의 권리만 강조, 교권은 언급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휴대전화소지에 대한 교칙을 개정하도록 하였는 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모두 들어 개정한 이 규정을 무시하고 또다시 악의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최근에는 계기교육을 두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계기교육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슬그머니 부추기고 있는 것이 도리어 교사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최근의 계기교육과 관련하여 일반화되지도 않 은 것을 이슈화 하는 것이다. 마치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 럼 포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슈화 시키는데 에 교육청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생들 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판단을 존중 한 다기 보다 슬그머니 정치적 집회의 참석을 부추기는 것이다. 최소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 필요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전교조의 주장 전교조에서도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학생들이 교사를 공정하고 객 관적으로 판단할 만큼의 가치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초등학 교와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교원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체 벌금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전적으 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 교사는 성인이고 학생들은 미 성년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집회 참석 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이 논리는 통해야 한 다. 그러나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에서 보듯이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자유롭 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그들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 치적인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수업시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규정에 명시되었다고 해도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 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있다. 한두 번 참여했던 학생들이 더 많이 그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생들 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판단을 존중 한 다기 보다 슬그머니 정치적 집회의 참석을 부추기는 것이다. 최소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 필요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전교조의 주장 전교조에서도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다.

19 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들 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순순히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왜 시위나 집회 참석에 반대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그 민감함을 긍정적 사고 와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긍정, 부정의 사고는 한번 정 해지면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우려되는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 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단순 부정적 시각이 아닌 진보좌파의 목적과 부합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흐름을 그대로 지켜보 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직무유기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가 학생들을 목적달성에 끌어 들이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학생인권을 중요시하듯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권리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 매번 반 복되는 보혁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 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이념교육을 시 키면서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교육의 방향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의 방 식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대부분 선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교육을 걱정하고 머리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필 요하다 하겠다

이런 흐름을 그대로 지켜보 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직무유기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가 학생들을 목적달성에 끌어 들이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학생인권을 중요시하듯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권리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

20 <토 론 문> 학생들을 집회로 내모는 배후세력 조 우 현 자유경제원 연구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시위현장에 처음 등장한 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였다. 당시 좌파 언론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집회에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또 청 소년이 있었기에 시작했고, 청소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이들의 노고를 치 하했다.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사코 부인했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은 학생들을 광우병 집회로 내모는 5개의 배후세력 이라는 기사를 통해 전교조, 정치세력, 언론,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배후세력이 아니며 진짜 배후는 미친 정 부, 더 자세히는 미친 소와 미친 교육을 주도하는 정부라고 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좌파언론들의 주장은 동일하다. 매 현안마다 미친 이란 수식어를 사용해 사회를 조롱하고, 시위를 조장한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이 집회에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게 되었다. 더욱 자극적인 문구를 들 고 나올 뿐이다. 미친 이라는 수식어는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학생들 시위에 나온 청소년들은 스스로 보호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 성 장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미성숙한 학생들에 게 특정 진영의 논리를 가르쳐 시위 현장에 나왔다 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 한 결 같이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한다. 이날도 고등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용감하게 발언했다. 이들은 특히 배후세력 운운하는 보수신문들을 규탄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강수빈(18 오륜동)양은 좌파와 전교조가 우리를 내보냈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릴 이 자리에 내보낸

매 현안마다 미친 이란 수식어를 사용해 사회를 조롱하고, 시위를 조장한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이 집회에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게 되었다. 더욱 자극적인 문구를 들 고 나올 뿐이다. 미친 이라는 수식어는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학생들 시위에 나온 청소년들은 스스로 보호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1 건 선진화된 민주의식이다 고 주장했다. [한겨레] 3만 촛불 정부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이들의 논리는 언제나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시기상조론과 '좌파 교육 어쩌고'하는 구시대적 색깔론이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 성숙한 존재라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인권조차도 제약받아야 하는 걸까. [오마이뉴스] 어린 학생들 정치 도구로 이용말라더니 중2가 무서워서 북한군도 못 쳐들어온다 는 말이 있다. 육체적인 변화와 정신 적인 미성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감당 못할 시기가 바로 청소년인데, 이 들이 무서워 무자비한 북한군도 못 쳐들어온다는 우스갯소리다. 시위에 나오는 학생들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좋게 말해 똑똑한, 나쁘게 말해 자아도취 된 아 이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거라는 주장을 두고 청소년인권 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공현 씨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조례가 통과 되면 학생들이 가지는 불만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집회를 하 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생들이 가장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 는 것은 두발과 복장 규제 등이다. [프레시안]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을 '예비투사'로 만든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의 인터뷰 내용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과 시키기 위한 아수나로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광주에 서 아수나로의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사진1). 더 의아한 것은 활동가들의 정체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아 수나로에 청소년이 아닌 것 같은 활동가들이 눈에 띈다. 2007년 기사이긴 하 지만, 아수라나 대표 정OO는 나이가 29세다.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 고 있는 활동가 공O도 있다. 2007년 당시에는 청소년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10년째 청소년일 수 있는지, 청소년이 아닌데 왜 청소년 중심을 표방하며 활 동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하나 더, 아수라노의 미래를 논하는 글에서 남한 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보통은 대한민국 이라고 한다. 왜 남한이라는 표현을

22 썼을까. 남한으로 지칭하는 세력은 종북세력 뿐이다. 생각보다 위험한 배후세 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고군분투하는 아수라노의 노력은 눈물겹다. 하지만 일관 성 없는 그들의 행동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덧붙이자면 우 리의 인권은 이미 남녀노소 불문하고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괜한 일에 힘 빼지 말고 본분에 충실 하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하고 싶다. 청소년은 어른들이 보는 것처럼 선동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돈 때문에 집회에 나오는 존재도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을 하는 존재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너무 적었 다. [오마이뉴스] 정치면은 빼고 신문 읽으라는 어른들에게 정치발전소 청소년 정치 책 읽기 모임 시즌2 시작 유쾌한 정치 실험 공동체(?) 정치발전소 에서 청소년 정치 책 읽기 모임 청사 과 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학생이 청소년에게 박상훈 <정치의 발견>, 마키아벨 리의 <군주론>,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읽힌다고 한다. 위 의 인터뷰는 모임의 주축이 된 학생이 인터뷰 한 내용이다. 단체를 소개하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참여권을 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술 담배를 허용해 달라 고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한 것도 요구할 것이다. 벌써부터 가출할 권리, 수업 을 듣지 않을 권리는 현재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23 물론 이런 논란은 일부 학생들에 한한 것이다. 본분에 충실한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자유경제원에서 주최한 그간의 교육 토론회에서 밝혀졌듯, 현행 교육 과정은 배울수록 비뚤어지는 환경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족 을 강조하며, 세계화를 비뚤어진 시각으로 본다. 자유 와 독립 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부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 나가는 것은 놀 라울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또 교과서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졌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교사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