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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신협의 역할 김재홍 1) * <목 차> I. 들어가기 II. 고령화시대란 무엇인가? III.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IV. 고령화시대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V. 고령화시대에는 신협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VI. 결론 <요 약> 노인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더 적게 낳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고령 화 사회가 되어 갈 수 밖에 없다. 고령화 사회는 이전 사회와는 전혀 다 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모습을 경제성장, 산업구조, 저축,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신협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연구하였다. 고령화 사회는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성장산업은 실버산업으로 바뀌게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

2 되며, 저축률이 감소되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육 정책이 크게 바뀌고,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아울러 빈곤, 질병, 소외 등 실버세대를 대변하는 부정적인 고정 관념이 재산을 보유하 고, 건강하며,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계층의 탄생이라 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은 이윤율이 낮아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위험을 관 리하고, 시니어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여야할 것이다. * 핵심주제어 : 고령화 사회, 실버산업, 복지수요, 이윤율 저하

3 I. 들어가기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 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내가 경험한 구호만 살펴보아도 1960년대의 [적 게 낳아 잘 기르자]에서 그 이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 라고 하였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변화되었다. 즉 처음 에는 적게만 낳자고 하더니 곧이어 둘만 낳기로 바뀌었고, 다시 하나만 낳자 고 하였다. 당시에는 급격한 인구증가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으므로 가족계획을 통해 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 책이었다. 따라서 인구증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출산력이 줄어들어 1995년에는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수준 인 1.65를 기록하였고, 2005년에는 한 세대에 인구가 반감하게 되는 1.08까지 하락하였다. 이제는 인구 감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우리 민족이 사라 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고 령화는 사회의 전체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두 가지 양상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국 민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어린아이 나아가 청년층의 인구비율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회의 어떤 부문 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파급효과는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의 정도를 알아보고, 무엇이 어떻게 변하며, 이에 따라 신협은 어떻게 변화하여 야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비해 여기서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4 II. 고령화시대란 무엇인가? 99세 일본 할머니의 시가 낙양의 지가를 올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인터넷에 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할머니의 행복이라는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주는/ 간호사가 목욕을/ 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의 감기가 나아/ 둘이서 카레를/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치과에/ 데리고 가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날의 연속인가요/ 손거울 속의 내가/ 빛나고 있습니다 시 라기보다는 일기와 같은 이 시가 많은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 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대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우리나라 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연합(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 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 세계 각국의 인구를 유년인구 (young population), 성년인구(mature population), 노년인구(aged population)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 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로의 진행은 세계적인 문제로 유엔을 비롯한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큰 관심을 기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5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 화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기 는 선진국형 사회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감 등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 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져 20년 정도밖에 걸 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 고, 무엇보다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노령화 지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노령화 지수(ageing index, 老 齡 化 指 數 )는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 령인구의 백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해 어린아이들의 수와 노인층의 인구를 비교한 것으로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어린아이 수가 노인 수보다 더 적은 것을 말한다. III.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일찍부터 감지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 작한 것은 200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들어 통계청은 통상적으로 5 년 마다 발표하는 인구추계 외에 특별추계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5년 후 여러분 가족의 평 균연령은 어떻게 될까? 가족의 출생과 사망이 없다면 가족의 평균연령은 5 살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출생과 사망이 있다면 가족의 평균나이 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출생과 사망 등 변동사항이 많으면 평균

6 연령은 줄어들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평균연령은 늘어날 것이다. 즉 고령사회 란 한 측면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나이가 많아지는 모습을 가리키나 다른 측면에서는 출생율의 감소로 어린아이의 비율이 줄어 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인구 피라미드의 모형 이 출생율과 사망률이 높은 피라미드형이라면 평균연령은 줄어들고, 출생율 과 사망률이 낮은 종형이라면 평균연령은 늘어날 것이다. <표 1>은 2005년과 2010년의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총인구는 2.02% 증가하였음에 비해 유년인구는 13.34% 감소하였고, 성년인 구는 3.23%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24.27% 증가하여 유년인구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평균연령은 35.6세에서 38.1세로 2.5세 증가하였으며, 연령중위수는 35.0세에서 38.1세로 3.1세가 늘어났다. 연 령중위수란 한 나라의 인구 중 나이가 한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으로 이 사 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이 같다는 것을 말한다. 2010년 기준으로 중위수가 38.1세 이므로 국민의 절반은 38.1세 미만이고 나머지 절 반은 38.1세 이상이라는 것이다. <표 1> 2005년과 2010년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 구 분 2005년 2010년 총인구 남자 여자 총인구 남자 여자 47,041,434 23,465,650 23,575,784 47,990,761 23,840,896 24,149,865 유년 인구 8,986,128 4,707,847 4,278,281 7,786,973 4,040,478 3,746,495 성년 인구 33,690,088 17,021,457 16,668,631 34,779,121 17,602,812 17,176,309 65세 이상 4,365,218 1,736,346 2,628,872 5,424,667 2,197,606 3,227,061 평균 연령 연령 중위수 자료; 통계청.

7 <표 2>는 위의 내용을 시간을 확대하여 본 것이다. 우선 눈에 뛰는 것은 평균수명의 증가이다. 평균수명은 1990년 이래 10년간 약 10세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노년인구부양지수나 고령화지수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더구나 2004년에 발간된 아래 책의 표에서 추정한 2010년의 자료보다 위에서 본 실 제치의 총인구는 감소, 노년인구부양지수는 14.8에서 15.6, 고령화지수는 62.0 에서 69.7로 변화되었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연도별 연령별 인구변화 추이 년도 총인구(천명) 42,869 47,008 47,991 50,560 50,296 65세이상인구(%) 평균수명(세) 노년인구부양지수(%) 고령화지수(%) 자료; 이용호, p.64에서 일부 수정. 노년인구부양지수(%)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유년인구 * 100 <표 3>은 우리나라 부양지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유소년의 감소 로 유소년 부양지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에 비해 노년 부양지수는 늘어 나고 있다. 노인1인당 부양자수를 보면 1970년 17.7에서 2000년 9.9, 2020년 에는 4.3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00년 이전에는 경제활동인구 10여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였는데, 2000년 이후에는 10명 미만이 노인 한 명을 부 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정은 더 악화되어 2010년에는 6-7명의 경제활동인구가 노인 한 명을 부양하였는데, 년에는 경제활동인구 한 두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 <표 3> 우리나라 부양지수의 변화추이 연도 유소년 노년 총 노인1인당 부양지수 부양지수 부양지수 부양자수 주; 유소년 부양지수; 0-14세 인구/15-64 * 100 총부양지수; 유소년 부양지수 + 노년 부양지수 자료; 통계청, 이용호, p.68에서 전재. 그런데 이런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표 4>는 세계 전체의 고령화 현상을 본 것인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 표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다루고 있는데 2006년에는 7억의 고령인구가 2030년에는 2006년의 두 배인 14억에서 2050년에는 세배에 달하 는 2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고령화 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 <표 4> 세계 전체의 고령화 현상 구 분 60세 이상(백만명) 총인구 대비 비율(%) 백만명 증가율 백만명 증가율 선진국 개발 도상국 440 1,014 1, , 최빈국 전 세계 688 1,377 1, , 자료; Magnus, p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담당 해왔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실버 층으로 이동하여 고령화시대에서 고령인구 의 주축을 이룰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므로 베이비부머 세대 를 별도로 다루었다. IV. 고령화시대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1. 개관 고령화 사회란 노인들이 사회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집단보다 상 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된 다. 간단히 살펴보아도 의료와 사회보장 등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젊은 층의 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사회계층간 복지수혜 및 복지비 부담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될 것이다. 또 취업구조의 노령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생산성이 둔화될 것이다. 노인관련 산업이 성장 할 것이며, 주거형태가 변화되고, 빈곤, 질병, 소외와 같은 노인문화가 사회 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각 급 학교에 진학하는 적령기 학생의 감 소로 교육이 새로운 모습을 뛰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노령화 시대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제적 상황을 중 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0 2. 경제성장 고령화 사회에서는 취업구조의 노령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생산 성이 둔화될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자산가치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증거는 없 지만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산에 대한 장기적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노동력의 상대적 희 소성으로 인해 자본의 수익률에 비해 노동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Magnus 133). 고령화가 높은 집단은 고령화가 낮은 집단에 비해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떨 어지고, 경력의 증대에 따라 기술축적이나 전문성의 향상에 효과가 큰 일부 직종을 제외한 일반적인 직종의 경우 취업구조의 고령화는 전체 인건비를 상승시켜 비용이 상승될 것이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일부 해소되기는 하나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5>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경제성장률을 살펴본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들 것이며, 결국 경제성장률은 저하될 것이다. 더구나 국가 자원의 상당부분이 노인병의 치료와 같은 부문에 투입될 뿐 아니라 노 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 생산기지는 감소 되고 해외생산이 증가될 것이다. <표 5>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경제성장율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천명) 경제성장율(%) , , , , , , , , 자료; 한국개발원. 2002, 비전 2011.

11 <표 6>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 가 실질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본 것이다.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5년 이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경우 1%의 성장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6>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와 실질 경제성장율 년도 실질GDP성장 15-64세 인구 인구변화 연간변화 연간변화율 율 (백만명) (백만명) (천명) (%) (%) Δ2.3 Δ230 Δ Δ12.6 Δ628 Δ Δ20.0 Δ800 Δ 자료; Magnus, p 이와 함께 고령화에 의한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의 문제도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다. 그리스와 프랑스에서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도 세대 간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세의 둔화 또는 감소세로의 전환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킨다. <표 7>은 노동력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율 하락효과 를 본 것인데 2018년까지의 노동력 증가세의 둔화로 년 잠재성장률 은 년 성장률(4.1%)에 비해 0.4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까지 노동력의 증가율은 0.41%에 그쳐 년의 연평균 증가율 1.12%의 1.12%에 비해 0.7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성장률을 0.43% 감소시키며, 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연평균 0.68% 감소하여 잠재성 장률을 1.08%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하였다.

12 <표 7> 노동력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율 하락효과 구분 경제활동인구 연 증감율 잠재성장율 하락효과 Δ Δ0.68 Δ1.08 자료; 이찬영, p.23. OECD의 장기전망보고서에서 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년 1%대로 하락할 것이며, 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예상한 가장 큰 이유는 저 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성장률 1%는 42개 OECD 회원국 가운데 0.6%로 예측된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최하위이 다. 3. 산업구조 고령화 사회에는 경제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을 실버산업이라고 하는데 실버산업이란 고령층의 정 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산업으로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고정인 26), 수익자 부담의 영리원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복지 산업과는 다르다.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이 고령화 사회를 이끌었으므로 건강 산업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업은 급격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건강산업 내에서도 의료 정책의 초점이 전염성 질병에서 비전염성 만성질환과 장애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림 1 은 고령화 사회에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버산업의 분야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3 그림 1 실버산업의 분야와 내용 분 야 장기요양 서비스 위험방지 및 안전시설 의료 및 건강 여가 및 오락 생활 정보 내 용 홈헬퍼, Day-service, 유료 노인홈, 주택개조, 방문간호, 노인보건시걸, 복지용구의 임대, 재택 호스피스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위험방지 주택 노인용 자동차, 가전, 아이디어 상품 고령자 진료소, 장기 요양 및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 건강식 품, 고령자를 위한 스포츠 클럽, 고령자 건강 카운셀링 고령자를 위한 영화, 음악, 게임 서비스업, 고령자 전용 여행 상품, 고령자 음식점, 애완동물 관련 산업, 자서전 대행업 금융 서비스, 민간보험, 이주지원 서비스, 노인 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 및 묘지 서비스 노인대학, 컴퓨터, 노인용 서적 과 잡지 자료; 고정인, 2002, p. 26. 한편 산업별로 고령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표 8>은 주요 산업별 고령 화 추이를 본 것이다. 전체취업자중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산업전 체적으로는 2000년 12.6%에서 2005년 15.2%, 2010년 18.0로 10년간 5.4%p 늘 어났다. 2010년 현재 고령화가 진행된 사업부문은 농림어업, 광업,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등이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사업부문은 광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다.

14 <표 8> 주요 산업별 고령화 추이 구 분 (A) (B) (C) B->A C->B C->A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Δ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단위; %,%p 주; (50세 이상 취업자/전체취업자) *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이찬영 P.30에서 전재. 4. 저축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저축률은 어떻게 변할까를 살펴보기로 하자. 노령화 지수와 저축율의 추이를 분석한 김범식의 연구에 의하면 노령화지수의 증가 는 저축율을 하락시킨다고 한다(김범식 9). 저축성향이 낮은 노년층이 증가 하면서 저축률 하락을 유발하게 되어 저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는 주요 산업국가 6개국의 연령에 따른 개인의 저축률을 본 것이다. 이들 6개국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젊을 수록 저축률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는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65 세 이상 가구의 저축률이 중장년층보다 낮다는 것이다.

15 <표 9> 연령에 따른 개인의 저축률 연령(세)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미국 Δ 이상 Δ6.54 자료; Magnus, p 주; 연령은 가장의 연령이고연령 집단의 저축률은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가족의 저축률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노년부양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정책에 대해 모의실 험을 실시한 결과 총저축율이 연평균 1.0%p 하락하고, 금리는 0.26%p 상승 하며,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도 0.0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 책처 9). 이러한 저축율의 하락현상은 전체 가계의 부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어 내수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의 한계로 나타난다. 5. 교육 고령화시대란 어린아이들의 수보다 노인층의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말하므 로 학령인구의 감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모습을 뛰게 될 것이므로 이를 각 급 학교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 <표 4>는 연도별로 초등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 수, 학급 수의 변화추이를 본 것이다. 2000년 이후 11년간 학생 수는 연평균 1.8% 감소하였으며, 0.8% 증가한 학급수와 함께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콩나물교실을 해결하 게 되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급별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학생 수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

16 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표 4> 연도별 초등학교 학생, 학교, 학급 수의 변화추이 연도 학생수 년변동율(%) 학교수 학급수 학급별 학생수 ,019,991-5,267(664) 112, ,022, ,646(533) 126, ,299,094 Δ3.4 5,854(355) 123, ,132,477 Δ5.1 5,882(328) 122, 주; ( ) 내는 분교 자료; 교육통계년보, 각년간. (2) 중학교 중학교 학생 수는 2006년 207만 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 다. 2000년 이후 2006년간 중학교 학생 수는 매년 1.8% 증가하였으나 그 이 후 2011년까지 1.7%감소하여 19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급수도 늘어 나지 않고 있어 학급별 학생 수는 30명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연도별 중학교 학생, 학교, 학급 수의 변화추이 구 분 학생수 변동율(%) 학교수 학급수 학급별 학생수 ,860,539-2,731(64) 48, ,010, ,935(50) 56, ,974,798 Δ0.4 3,130(35) 58, ,910,572 Δ3.4 3,153(33) 57, 자료; 교육통계년보, 각년간. (3) 고등학교

17 고등학교의 학생 수 변화는 중학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9년까 지는 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나 1999년을 정점으로 2004년까지 175만 명 수준 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 전후에는 195만 명이다. <표 6> 연도별 고등학교 학생, 학교, 학급 수의 변화추이 연도 학생수 변동율(%) 학교수 학급수 학급별 학생수 ,071,468-1,957 48, ,762,896 Δ1.2 2,095 53, ,952, ,253 58, ,943,798 Δ0.4 2,282 58, 자료; 교육통계년보, 각년간. (4) 대학교 고령화시대에 가장 크게 변할 것이 대학교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근래에 들어 대학평가나 대학의 구조조정이 언론에 자주 오르고 있 는 것은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은 대학교의 연도별 학생 수 변화추이를 본 것인데 재적 학생 수는 연평균 1% 이상의 수준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 소로 감소폭이 늘어날 것이다. <표 7> 연도별 대학교 학생 수의 변화추이 연도 재적학생수 년변동율(%) , ,089 Δ ,087 Δ , 자료; 교육통계년보, 각년간.

18 <표 8>은 학력인구 변화에 따른 고교 졸업자수와 이에 대비한 대학 입학정 원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학령인구의 점진적 감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대학의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2018년을 전후로 이런 현 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표 8> 학력인구 변화에 따른 고교 졸업자수 대비 입학정원 추이 구 분 2011학년도 2015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24학년도 학령인구 679, , , , ,391 추 정 고 교 졸 업 자 수(A) 656, , , , ,639 대학입학정원(B) 580, , , , ,393 초 과 졸 업 자 수 (A-B) 76,542 64,201 18,526 Δ1,445 Δ173,754 자료; 김재금, p.37. 따라서 대학교육은 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교육시켜 취업에 필요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하는 한편 다른 면에서 는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성인 및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 및 노령자 교육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지금까지 의 교육을 벗어나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될 것이고, 더구나 이들 노령 인구는 사회생활을 경험한 이후에 받는 교육이므로 대학은 취업 의 부담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6. 복지 고령화시대에는 복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복지비용 분담과 복지혜 택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로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OECD의 연구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이 보다 젊은 세 개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27% 더 많고, 어린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76%가 더 많다고

19 한다(Magnus 169). <표 9>는 주요 선진국의 연금, 의료비, 장기 요양비의 추가 공공 지출 추정 비율을 본 것이다.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이 국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나라에 따라 다르나 유로지역은 9%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 는 지역인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은 유로지역의 평균에 비해 훨씬 높고 앞으로 이들 나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표 9> 주요 선진국의 연금, 의료비, 장기 요양비의 추가 공공 지출 추정비율 2005년을 기준으로 한 변화(GDP 대비 %) 구 분 연금 의료비 장기 요양비 총계 유로지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자료; Magnus, p <표 10>은 한국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 자의 추이를 본 것이다. 2003년 60만 명 수준의 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이의 13.1%가 보호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2010년에는 보호대상자는 8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1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 <표 10>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의 추이 시설보호(단위;명) 연도 최중증 중증 소계 ,573 55,265 77, ,338 71, , ,721 85, , , , ,033 연도 재가보호(단위;명) 최중증 중증 경증 치매(경) 소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983 1,001,847 1,144,880 주; 치매환자이면서 최중증 및 중증 장애노인은 최중증 및 중증 대상자에 포함. 자료; 한국보건연구원, 2001, 이용호, p. 77에서 전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잠재비용 추이를 보면 <표 11>과 같다. 2003년에는 시설보호에 1조원, 재가보호에 3조원으로 약 4조원이 필요 한 것으로 계상되었으나, 2010년에는 6조, 2020년에는 8조 3천억 원이 필요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돈은 2002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으로 낮은 수준 이나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될 것이므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21 <표 11>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잠재비용 추이 (단위;10억원, 2002년 현재가치) 연도 시설보호(단위;명) 최중증 중증 소계 , , , ,152 2,113 연도 재가보호(단위;명) 합계 최중증 중증 경증 치매(경) 소계 , ,189 4, ,141 1,609 1,240 4,260 5, ,366 1,926 1,484 5,099 6, ,650 2,327 1,794 6,161 8,274 자료; 상동, p 문화 고령화 시대에서는 새로운 문화 즉 실버문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버세대를 빈곤, 질병, 소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노인층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건강하며,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계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통적 효의 의미가 변경되어 직접 부모를 봉양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원거리에서 효를 실행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 층에 진입하므로써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후 급속한 인구증가를 경험하였고, 이들이 경제성장의 주축을

22 담당하였으며, 이들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 승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나 이제 이들은 실버세대로 이행중이거나 이 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를 분석하여 지금까지와 다른 점 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년 생으로 2012년 현재 49-57세에 달해 실버세대로 이 행중인 세대이며, 2차는 년 생으로 38-44세이다. 2차는 아직 노령화 를 운운할 단계는 아니지만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함께 이전과는 다른 고 령층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범주로 같이 보기로 하였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총 인구의 14.3%에 해당하는 714만 명이며, 2차 베 이비부머 세대는 총 인구의 12.1%에 해당하는 606만 명으로 이들의 합은 총 인구의 26.4%인 1,320만 명에 달한다. <표 12>는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별 자산 및 소득 보유현황을 본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령 층은 순자산이나 연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 비 해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순자산이나 연소득이 사회전체의 평균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표 12> 가구주 연령별 자산 및 소득 보유현황 (단위; 만원) 구 분 전체 1차 2차 65세이상 2006년 24,164 26,381 14,436 27,056 순자산 2011년 24,560 31,116 21,111 24,058 증가율(%) (1.6) (18.0) (46.2) (Δ11.1) 2006년 3,421 3,954 3,691 1,897 연소득 2011년 4,012 5,067 4,092 1,720 증가율(%) (17.3) (28.2) (32.8) (Δ9.3) 자료; 통계청, 김정근 p.2에서 전재

23 <표 13>은 이전 세대와 다른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를 살펴본 것이 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가입한 비율이 높았으며, 월평균 노후준비 부담금이 베이비부머 이전세대는 13만 3 천원이었음에 비해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만 9천원, 2차 베이비부머와 이 후는 23만 1천원으로 나름대로 그 전 세대와는 다르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 었다. <표 13> 세대별 연금가입율 및 월평균 노후준비 부담금 구 분 국민연금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개인연금 가입률 월평균 노후준비 부담금(만원) 베이비부머 이전세대 차 베이비부머 차 베이비부머와 이후 자료; 보건복지부, 김정근 p.3에서 전재. 이와 함께 복지에 관련되어 연령별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도 나타나고 있 다. 노년권익보호당(노권당)의 창당되어 2002년에는 대통령후보를 내는가 하 며,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8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구성된 전국사회복지단 체협의회와 일부 사회복지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가칭 한국사회복지유권자 연맹의 결성에 합의한 것(공종원 p.37) 등은 이런 예가 될 것이다. V. 고령화시대에는 신협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1. 거시적 변화 고령화시대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이므로 정년 후의 기간이 길 어진다는 의미 외에도 인구의 동태현상인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주민들

24 의 평균나이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신용조합도 고객이나 사업대상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신용협동조합은 탄생과정에서 지역밀착성 현상은 두드러진 특징이다. 협동 조합의 탄생과정에서 라이파이젠(Raiffeisen)의 농촌협동조합은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인 농촌의 고리채를 추방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슐체 (Schultz)의 도시신용조합 또한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역성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고령화시대에는 성장이 제약되므로 사회적 이윤율은 낮 게 형성될 것이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협은 예수나 대출의 두 측면에서 모두 크 게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신협이 태동할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 장기로 초고속 성장, 높은 이윤율을 향유하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쉽게 운영 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고령사회는 저축능력의 감 소로 인한 예수금의 감소, 이윤율 저하로 인한 낮은 이윤율 등 성장과 운영 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신협의 변화는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것 에서 출발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탄생에서부터 긴밀한 지역성, 즉 지역사회 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제 지역 주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니어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하는데 점포 수준에서 배려는 미시적 변화에서 설명하겠지만 예탁과 대출에 시니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 려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시니어들의 자산구성은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 은 반면 유동성은 부족한 편이다. 즉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나 매일의 생계유 지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맞는 상품이 필요하다. 이런 예로서 역 담보대출(Reverse Mortgage)이 있다. 역담보대출이란 차주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일정액을 은행에서 빌려가는 것은 일반담보와 동일하지만 사후에 은행대출금을 갚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

25 공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가 입자를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다. 신협은 이 부문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 업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미시적 변화 신협의 미시적 변화는 점포 수준에서 신협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 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고령화시대 신협 변화의 기본은 시니어를 배려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년 9월 14일 조선일보의 inside 라이프에서는 [시니 어를 배려하는 은행, 결국엔 성공한다]를 내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산기 준으로 일본 2위의 은행 미즈호는 2005년 고령화 대응 전문은행으로서의 브 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신 협의 변화에 한 방향을 보여준다. 점포수준에서 시니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은행 입구에는 자동문을 설 치하고, 건물의 내외부 계단의 턱을 낮추거나 없애며, 은행내부에서 오가는 통로 폭을 확대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주차장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 고객을 위한 엘리베이 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 또는 휠체어 고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하여야 한 다. 또 노안 등 시각 장애인에 대응하는 현금자동인출기 설치하고, 은행 창구에 는 청력이 떨어지는 고객을 위해 필담이 가능한 화이트보드 도 준비하고, 상 품 팸플릿과 고객 작성 서류는 보기 편하고, 알기 쉽고, 쓰기 쉽게 새로이 디자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점 포의 내부를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 물론 모든 신협이 시니어 전문은행으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과 밀착한 금융기관으로 거대금융기관과는 다른 독특한 영역을 개 척해야 하는 신협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변화는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밀착하는 방법으로 시니어를 위한 교육도 고려해보아 야 한다. 강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배움에 대한

26 욕구를 충족시켜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크는 인생의 후반부를 설계하는 3가지 방법으로 첫째, 제 2의 다른 경력(분야)을 실질적으로 시작한다. 둘째, 병행 경력을 개 발한다. 마지막으로 제 2의 주요 관심사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신협에 서 이런 일을 할 경우 지역주민과는 더욱 가깝게 될 것이다. V. 결론 고령화 사회란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까 지 일반 생물계나 인간의 역사에 최초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빠른 시일 내 고령사회, 나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는 사회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을 경제성장, 산업구조, 저축, 교육, 복지, 문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성장은 정체하고, 성장산업은 실버산업으로 바뀌게 되 며, 저축률은 감소하고, 교육은 콩나물 교실의 해소와 대학신입생 감소로 크 게 변하며,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는 세대 간의 갈등이 표출되며, 실 버세대는 빈곤, 질병, 소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라는 인식이 바뀌어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건강하며,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계층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이윤율이 낮아지는 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시니어 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노년을 인생의 충만한 단계로 생각하며 노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7년 6개월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한다 (Schirrmacher, p.45).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마지막으로 나바조 인디언 노인의 시를 보면서 본 논고를 마치고자 한다.

27 그 옛날에도 살아남았어. 그러니 지금도 다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니 다시 한 번 할 수 있어. 폭풍우와 곰, 늑대와 백인을 물리쳤지. 그러니 노화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나는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어. 그러니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하던 일을 계속할 거야.

28 참고문헌 고정민, 2002,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원. 공종원, 2005, 벼랑 끝에 몰린 노인, 도서출판 나무. 국회예산정책처, 2009,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범식, 2003, 저축률 변화추이 분석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원. 김재금, 2012, 대학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와 대책, 농식품생명과학 심포지 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김정근 외, 2012, 실버세대를 위한 젊은 비즈니스가 뜬다, 삼성경제연구원. 이용호, 2004, 실버산업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접근,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은미, 2012, 연령별 소비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원. 이찬영 외, 2011,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삼성경제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조명기 손성동, 2004, 고령자대상 산업의 현황과 개발전략 - 금융산업 부 문을 중심으로 -, 실버산업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진흥복 김성기, 1990, 최신 농업협동조합론, 선진문화사. 최재천, 2005,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 하라, 삼성경제연구소. 통계개발원, 2008, 한국의 인구주택-인구주택조사 종합보고서. 한국개발원. 2002, 비전 2011, 한국개발원.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편, 2007, 고령사회의 밝은 미래, 아카넷.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4, 실버산업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 지정책연구총서 Livi-Bacci, Massimo, 송병건 허은경 역(2009), 세계인구의 역사, 도서출 판해남. Magnus, George, 홍지수 역(2010),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도서출판부키.

29 OECD, 2012, Balance of economic power will shift dramatically over the next 50 years, OECD. Schirrmacher, Frank, 장혜경 역, 2005, 고령사회 2018, 나무생각. Abstract The Role of Credit Union in Aging Society Kim, Jai-Hong* 1) The proportion of the old in the world is increasing rapidly and Korea is not an exception in this trend. The aging society is based on the fact that parents choose to have fewer babies and that people generally live longer than before. This aging trend leads the society to have characteristics which did not exist in the past.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aging society in the aspect of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 structure, savings, education, welfare, and culture, and (ii) examined how NCUF(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needs to be changed with respect to the industry and the branch level. The aging society brings several changes: (i) the economic growth rate will reach on the steady state, (ii) the silver industry will grow rapidly, (iii) the savings rate will be decreased, (iv) less crowded classrooms and the decrease of college entrance rate are expected, (v) the increasing demand for the welfare will cause conflicts among different generations, and (vi) the silver generation will become a new layer of the society; the generation has fortune, health, and abilities to participate in cultural

30 activities, opposite to the previous prejudice that the aged are suffering from poverty, ailments, or isolation. Meanwhile, NCUF should do the risk management and take the seniors into account making its way in a low interest rate condition. Keyword : Aging Society, Silver Industry, Demand for the Welfare, Decreasing Interest Rate *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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