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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법 무 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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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회의 개요 9 Ⅱ.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제별 토의 내용 의제 1 임원 선출 의제 2 의제 및 회의일정 채택 의제 3 UN 마약 및 범죄사무국(UNODC)활동 의제 4 주제 토의: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의 효율성 극대화 의제 5 제11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 의제 6 초국적 범죄 대응 국제협력 의제 7 테러 방지 및 대응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 강화 의제 8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UN 기준 및 규범의 사용과 적용 의제 9 전략적 운영 및 프로그램 문제 의제 10 제16차 회의 잠정의제 의제 11 제15차 회의 보고서 채택 73 Ⅲ.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제15차 회의 주요 결의안 초안 77 A.UN 경제사회 이사회의 총회 제출 결의안 초안 77

4 결의안 초안 Ⅰ 77 결의안 초안 Ⅱ 77 B.UN 경제사회 이사회 채택 결의안 초안 82 결의안 초안 Ⅰ 82 결의안 초안 Ⅱ 105 결의안 초안 Ⅲ 108 결의안 초안 Ⅳ 113 결의안 초안 Ⅴ 117 결의안 초안 Ⅵ 121 결의안 초안 Ⅶ 124 결의안 초안 Ⅷ 127 결의안 초안 Ⅸ 133 결의안 초안 Ⅹ 135 C.UN 경제사회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안 초안 139 결의안 초안 Ⅰ 139 결의안 초안 Ⅱ 140

5 제15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TheFifteenthSessionofUnitedNationsCommissiononCrime PreventionandCriminalJustice) 보 고 자 장 준 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범죄동향연구실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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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회의 개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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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회의 개요 1.회의 기간 및 장소 2005년 5월 27일 및 2006년 4월 24~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2.회의 주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효 율성 극대화 3.대한민국 정부대표단 구성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김 성 환 문 성 우 김 종 훈 이 성 훈 황 철 규 김 문 환 배 형 원 김 유 진 정 종 욱 정 광 용 고 경 희 장 준 오 주 오스트리아 대사 법무부 검찰국장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1등 서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범죄동향연구실장 9

10 4.개회,회의구성,폐회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4월 2 4~28일에 걸쳐 비엔나에서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총 10개 본회의 및 10개 회의가 열렸다.개회식에서는 위원회 의장의 개회 사에 이어 UNODC 실무이사와 UNODC GoodwilAmbassador, 케냐 참관인(아프리카 지역 대표),볼리비아 대표(77그룹 및 중국 대표),파나마 참관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대표),몰도 바공화국 참관인(GUAM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폐회식에서는 UNODC 실무이사와 위원회 의장의 폐회사가 있었다. 5.참가국 및 단체 제15차 회의에는 32개 위원회 회원국 대표단,73개 UN 회원국 및 2개 비회원국 참관인단,19개 UN 기구 대표단,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연구소 참관인단,7개 정부간기구, UN 경제사회 이사회 자문역인 30개 비정부기구가 참석하였다.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 회원국 (영문 알파벳 순)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 국 코모로스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이집트 핀란드 독 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일본 리비아 멕시 코 나마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라과이 대한민국 러 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 UN 회원국 중 참관국 (영문 알파벳 순)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벨기에 불가비아 부르키나파소 케 10

11 이프베르데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덴마크 도 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프랑 스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이라크 요르단 카자 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리 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 타 모나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몰도바 루마니아 상투 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마케도니아(구 유고)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짐바브웨 -UN 비회원 참관국 로마 교황청 -UN 사무국 UN 평화유지 사무국,UN 마약 및 범죄사무국(UNODC),UN 주거정착 프로그램 -UN 기구 UN 난민 고등판무관,UN 아동기금 -UN 연구기관 UnitedNationsInterregionalCrimeandJusticeResearch Institute -지역 제휴기구 및 연합기구 AsiaandFarEastInstituteforthePreventionofCrimeand 11

12 thetreatmentofofenders LatinAmericanInstituteforthePreventionofCrimeand thetreatmentofofenders EuropeanInstituteforCrimePreventionandControl, afiliatedwithun AfricanInstituteforthePreventionofCrimeandthe TreatmentofO fenders InternationalCentreforCriminalLaw Reform andcriminal JusticePolicy AustralianInstituteofCriminology InternationalInstituteofHigherStudiesinCriminalSciences NaifArabUniversityforSecuritySciences NationalInstituteofJusticeoftheUnitedStatesDepartment ofjustice RaoulWalenbergInstituteofHumanRightsand HumanitarianLaw InternationalCentreforPreventionofCrime KoreanInstituteofCriminalJusticePolicy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nternationalScientificandProfessionalAdvisoryCouncil -UN 이사회,위원회 및 기타 참관기구 Commission on Human Rights: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againstwomen,itscausesandconsequences -UN 특수기구 및 기타기구 WorldBank 12

13 -기타 정부간기구 Asian-AfricanLegalConsultativeOrganization CouncilofArabMinistersoftheInterior CouncilofEurope EuropeanCommission InternationalOrganizationforMigration LeagueofArabStates OrganizationforSecurityandCooperationinEurope -기타 참관인 사무기구 InternationalFederationofRedCrossandRedCrescent Societies SovereignMilitaryOrderofMalta -기타 기구 O fshoregroupofbanking Supervisors -비정부기구 일반 자문역 AsiaCrimePreventionFoundation FriendsWorldCommiteeforConsultation InternationalAlianceofWomen InternationalCouncilofWomen InternationalFederationofBusinessandProfessionalWomen SoroptimistInternational Women'sFederationforWorldPeaceInternational WorldFederationofUnitedNationsAssociations ZontaInternational 13

14 특별 자문역 AmericanSocietyofCriminology CentroNazionalediPrevenzioneeDifesaSociale DefenceforChildrenInternational HowardLeagueforPenalReform InstituteforPolicyStudies InternationalAssociationagainstDrugAbuseandDrug Traficking InternationalAssociationofPenalLaw InternationalAssociationofProsecutors InternationalBureauforChildren'sRights InternationalCommissionofCatholicPrisonPastoralCare InternationalFederationTerreDesHommes InternationalLeagueforHumanRights InternationalPoliceAssociation JapanFederationofBarAssociations NationalCouncilofGermanWomen'sOrganizations PaxRomana PenalReform International SisterhoodIsGlobalInstitute Unioninternationaledesavocats WorldSocietyofVictimology 로스터 SOS A tentats 14

15 Ⅱ.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제별 토의 내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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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제 별 토의 내용 1. 의제 1 임원 선출 (Election ofoficers) 위원회 의장은 2003년 7월 22일 결의안 2003/31 범죄예방 및 형 사사법 위원회의 기능 에서 위원회가 회의 폐회 시점에 차기 회 의 임원을 선출하여 회의간 공식 비공식 회동 준비에 있어서 적 극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정을 상기시켰 다(2004년부터 발효).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03/31과 의사진행 규정 16항에 따라, 위원회는 2005년 5월 27일 제14차 회의 폐회 직후 제15차 위원회 임원선출 회의를 가졌으며,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장:GabrieledeCeglie(이탈리아) 제3부의장:VasylPokotylo(우크라이나) 한편,제14차 및 15차 회의 사이의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 그룹에 서 제1부의장을,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서기 를 지명하였다. 위원회는 2006년 4월 24일 개회식에서 경제사회 이사회 위원회 규정 19조에 따라 제1 및 제2부의장과 서기를 선출하였다.그에 따라 제15차 위원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의장:GabrieledeCeglie(이탈리아) 제1부의장:Shahbaz(파키스탄) 17

18 제2부의장:AymanAhmedMokhtarElGammal(이집트) 제3부의장:VasylPokotylo(우크라이나) 서기:CarmenLidiaRichterRibeiroMoura(브라질) 위원회는 5개 지역 의장단(불가리아 케냐 인도 네덜란드 파 나마 대표),볼리비아 대표(77그룹 및 중국 대표),오스트리아 대 표(UN 회원국 중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를 의장 보좌역으로 지 명하여 선출직 임원진과 함께 회의 사무국을 구성하였다. 18

19 2. 의제 2 의제 및 회의일정 채택 (Adoption ofthe agendaandorganization ofwork) 4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위원회는 경제사회 이사회가 2005년 7 월 22일 결의안 2005/249를 통해 승인한 잠정의제(E/CN.15/2006 /1)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잠정의제 및 회의일정에 대한 주석의 채택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의제는 다음과 같다: ⑴ 임원진 선출 ⑵ 의제 및 회의일정 채택 ⑶ UN 마약 및 범죄사무국(UNODC)활동 ⑷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제 공의 효율성 극대화 ⑸ 제11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 ⑹ 초국적 범죄 대응에 있어서 국제협력 a)un 초국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후속 의정서 b)un 반부패 협약 c)인체장기 밀수 방지,대응,처벌 d)사기,명의도용 및 관련범죄 ⑺ 테러방지 및 대응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 강화 ⑻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UN 기준 및 규범의 사용 및 적용 a)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UN 기준 및 규범관련 정보수집 기구 b)문화유산 밀수 방지 c)교정기관에서 HIV/AIDS 확산에 대한 대응책 ⑼ 전략적 운영 및 프로그램 문제 a)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포함) 19

20 b)프로그램 문제 ⑽ 제16차 회의 잠정의제 ⑾ 제15차 회의 보고서 채택 20

21 3. 의제 3 UN 마약 및 범죄사무국(UNODC)활동 4월 24일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위원회는 의제 3 UNODC 활 동 에 관해 토의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UN 조약사무 분과 담당자,UNODC 정책분석 및 공공사무 담당자의 기조발표에 이어,오스트리아 대표(유럽연 합 대표),파나마 대표(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대표),이 집트 대표,러시아 대표,대한민국 대표,캐나다 대표,아르메니아 대표,미국 대표,파키스탄 대표,그리고 예멘 크로아티아 호주 참관인,InternationalAssociation ofpenallaw,asia and Far EastInstitute forthe Prevention ofcrimeand thetreatment ofo fenders,asiacrimeprevention Foundation 참관인의 발표 가 있었다. A.토의 내용 UNODC 조약사무 분과 담당자는 기조발표에서 지난해의 주요 이 벤트들을 거론하면서,특히 2005년 WorldSummit에서 UNODC를 국제사회 이슈의 중심에 놓았던 점과 제11차 UN 범죄방지 및 형 사사법 총회에서 채택된 방콕선언:시너지와 대응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전략적 연합,그리고 아프리카 원탁회의 (2005년 9월 5~6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승인된 2006~2010년 행동 프로그램 등을 특히 강조하였다.그는 UNODC가 자료수집 및 분석도구 향상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히면서,2006년 2월에 출범한 범죄 데이터 수집,연구,분석 향상 방안과 관련된 개방형 21

22 전문가 집단의 개요(E/CN.15/2006/4)를 소개하였고,UNODC가 형 사사법 개혁 프로그램을 강화해 왔고 인신매매와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아울러,정부간기구 를 보조하기 위한 평가,인적자원,재정관리 강화 방안의 개요,그 리고 법의 지배 강화와 형사사법 기구 개혁(분쟁 후 재건 포함)에 관한 UNODC의 활동 및 기타 UN 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과의 전 략적 협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UNODC 정책분석 및 공공사무 분과 담당자는 2006~2010행동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자체 매트 릭스에 관해 언급하였다. 다수 참석자들은 발전,안전,공공정의에 관한 전무이사 보고서: 보다 안전한 세계를 향하여(E.CN/7/2006/5-E/CN.15/2006/2)에 대 해 환영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평화,안전,빈곤퇴치,법의 지배, 선치( 善 治 )에 있어서 2005년 UNODC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의와 지지를 천명하였다. UNODC의 활동은 범죄예방 전략,형사사법 개혁,초국적 범죄 불법이민 인신매매 부패 테러 대응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갖는 비교우위에 특히 초점이 맞춰졌다.또한 법의 지배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역량 강화에 있어서 UN을 중심으 로 한 통합적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강조되었다.이 부분 에 있어서 최근 설립된 평화구축 위원회 등의 UN 기구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및 UNODC와의 연계에 대한 환영의사 표시가 있었 고,UNODC의 기술지원 역량 강화를 특히 강조한 2005 World Summit의 결과(결의안 60/1참조)에 대한 주의환기 또한 있었다. 22

23 한 참석자는 UNODC가 반범죄 반부패 반테러 관련 기존 국제 조약의 비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발전이나 빈곤퇴치처럼 다 른 UN 기구들이 이미 업무를 수행중인 주변적 영역에까지 중점 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회원국들에 대한 UNODC의 기술지원이 자국의 역량 강화에 유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UNODC 운영활동의 청원과 비준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는 점에 유감을 표명함과 아울러 UNODC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 보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를 요구하였다.또한 일각에서 는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증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몇몇 참석자들은 UNODC가 범죄 및 마약문제와 관련하여 기타 국제기구나 UN의 기타 기구들이 높이 평가하는 특화된 전문적 역 량을 제공해 왔다면서,특히 1990년대 초 이후 분쟁 후 지역에 대 한 중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음을 지적하였다.그리고 법의 지 배촉진과 형사사법 개혁에 있어서 UNODC와 기타 UN 기구(특히 UN 평화유지사무국,평화구축위원회,Rule oflaw FocalPoints Network) 지역기구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또한 강조되었다. 참석자 중 일부는 아프리카 원탁회의에서 채택된 행동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범죄와 발전 관련 연구 또한 중요하다 고 지적하면서,상기 행동 프로그램 UNODC의 지원예산 확보를 강조하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국제조약 비준과 시행을 통한 자국의 법의 지배 23

24 강화,반범죄,반부패 노력에 대해 소개하였다.그 내용은 대체로 자국의 입법 및 특별기구 설치,교육훈련,캠페인,플랜 및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참석자들 중에는 범죄인 인도,사법공조에 있어서 쌍무협력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일부 회원국 대표들은 특히 마약 범죄 및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여타 회원국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사법공조 관련 쌍무지원에 관해 언급하였고,다른 대표들 은 UNODC와의 협력(워크샵이나 교육훈련 세미나)을 통한 지역 적 수준의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또한 다수 참석자들이 특히 테러 자금지원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지역적 수준의 조약체결 노력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몇몇 참석자들은 인체장기 밀수,납치,문화재 천연자원 동식물 밀수,핵테러,사기,명의도용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주 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테러 방지와 관련해서,일부 참석자들은 테러를 법으로 금지하고 그 근본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방지책으로 자산복원 및 범죄과실 동결 등의 방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다수 참석자들은 전무이사의 연임과 그의 UNODC 프로그램 지속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아울러 회원국과의 지속적 대 화와 보다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 개발을 주문하였다. 24

25 어떤 참석자들은 위원회 활동과 UN 초국적범죄 방지협약 당사국 회의 UN 반부패 협약 당사국 회의 활동이 보다 협력적 관계를 갖고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범죄 데이터 수집 조사 분석기법 관련 개방형 전문가 집단 회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UN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 서베이에 사용되는 설문지 개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그 내용은 설문 지 분량을 줄이고 주요 이슈를 분명히 하며,용어 정의를 보다 명 확히 하고 컨텍스트와 메타데이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 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E/CN.15/2006/4,chap.Ⅱ,para 9 참 조).참석자들은 설문에 대한 응답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아울러 회원국들에게 UN이 요하는 필수보고 항목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 하였다.이와 관련하여,일부 참석자들은 설문지의 통합과 단순화, 가능하면 격년으로 조사하는 방법,중복조사 방지와 기존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UN 시스템 전반에 걸친 필수정보 항목 재검 토 등을 제안하였다.또한 몇몇 참석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정교한 방법으로 검증할 것과,양질의 분석결과 보고서를 적시에 발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UNODC,UN 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소 및 기타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소속기구,인터폴,기타 UN 기구 및 정부간 기구들이 자료 수집과 연구에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UNODC가 조정역할 은 물 25

26 론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모범사례)전파 가이드라인 개발 UN 형사사법 통계 개발 매뉴얼 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촉진의 보고( 寶 庫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일부에서는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언급하면서,특히 회원국들에 대한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 법 기준 및 규범의 시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였다.한 참석자는 UNODC의 협력을 받아 비엔나 범죄예방 NGO 협력기구와 UN 경제사회 이사회 자문역 비정부 기구 비엔나 사무소 주최로 2005년 10월 27~28일 비엔나에서 열 린 중부 및 동부 유럽 비정부기구 지역 범죄예방 포럼에 대해 보 고하면서,여기서 UNODC에 대해 상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 역할 을 주문함과 아울러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에 관한 권고안을 채 택했다고 밝혔다. 26

27 4. 의제 4 주제 토의: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의 효율성 극대화 4월 25일 제3차 및 4차 회의에서,위원회는 의제 4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의 효율성 극 대화 에 대한 주제토의를 가졌다.이 토의는 우선순위 설정, 역량축적, 자원동원, 평가의 4개 세부주제로 구성되었으 며, 토의 전에 이 주제와 관련한 컨퍼런스 룸페이퍼 (E/CN.15/2006/CRP.2)및 기타 비공식 문서들에 대한 검토가 있 었다. 이 자리에서 UN 인권위원회 특별 서기관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주제로 발표하였고,UNODC 인간안전 운영분과장 이 상기 세부주제 중 와 에 대해,정책분석 및 공공사안 분과 장이 와 에 대해 발표하였다.또한 UN 사무국 평화유지 운영 분과에서 에 대한,European Commission 참관인이 에 대한, 그리고 International Centre for Criminal Law Reform and CriminalJusticePolicy 참관인이 에 대한 시청각 발표를 진행 하였다. 대표단 중에는 오스트리아(유럽연합 대표) 캐나다 중국 브라 질 파키스탄 미국 이집트 영국 북아일랜드 대표가 발표하였 고,참관인 중에는 스웨덴 프랑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모로 코 호주 튀니지 참관인이 발표하였다.그리고 유럽평의회 세계 은행 UN 인간정주 프로그램 UN 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소 International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and Drug 27

28 Traficking참관인 또한 발표하였다. A.토의 내용 UN 인권위원회 특별 서기관은 국제 및 국내 수준에서 여성에 대 한 폭력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그는 여 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사법 프레임워크가 국제협약 에 포함되지 않은 종류의 성폭력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형사사 법 인력의 훈련과 특화된 기구의 설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하 였다.그러면서 자신의 업무와 UNODC와 위원회 본연의 영역인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사이에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지 적하였다. [세부주제 와 :우선순위 설정과 역량축적] UNODC 인간안전 운영분과장은 우선순위 설정 및 기술지원 관련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조합에 대해 개관하였다.여기에 는 위원회 등의 운영주체에 의해 전략적으로 책정되는 우선순위, UNODC의 역량과 분야 같은 UN 내부적 요인들은 물론 기술지원 요청,지원수혜국의 수용역량,지원공여국이 설정한 우선순위 같 은 외부적 요인들도 포함된다.재정 및 인적자원이 제한된 경우에 는 UNODC가 현재 접수된 기술지원 요청과 대두되는 현안 처리 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복잡하고 급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선순위 설정은 항상 난제인데,UNODC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세 28

29 스(이를테면,국내 수준의 전략적 프로그램 수립 제반전략)를 시 도 또는 완성한 상태다.아프리카 원탁회의 2006~2010행동 프로 그램은 지리적 지역과 실제적 이슈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되었다.형사사법 제도의 역량과 취약점에 대한 평가능력 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중요하며,UNODC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술지원 제공을 통한 역량축적에 관한 UNODC 프로그램은 최근까지 많은 진전을 이룩하였으며,현재 총 8천 7백만 달러 규모의 4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점 중 하나는 각국의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 능한 포괄적인 수단과 교육훈련 자원이 있어야 기술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기본적인 형사사법 인 프라가 성공적인 기술지원 제공을 위한 선결요건이라는 점도 확 인되었다.UNODC의 핵심목표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관련 UN 시스템 내 전문가 센터다. 다양한 주제영역들이 강조되었는데,이를테면 지역 이니셔티브의 중요성,UNODC 각 분과 역량의 강화,기술지원 종결 이전의 평 가작업의 중요성,정보의 수집과 교환,UN 시스템 내부 및 기타 다자적 또는 쌍무적 당시자간 협력의 중요성 등이다. 몇몇 참석자들은 UNODC가 명확히 정의된 실제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특히 UN 반초국적범죄 협 약 UN 반부패 협약 등의 비준이 기술제공 지원의 우선순위 영 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한 참석자는 위원회가 범죄예방 및 형 29

30 사사법 정책수립 주체로서 UNODC의 업무영역과 전반적 가이드 라인을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역설하였다.다른 참석자 는 UN이 5년 이상 경과된 중요업무 목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 적으로 해야 하며,이어서 현행 프로젝트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또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회원국들이 공통의 경험과 요구를 갖는 지역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한 참석자는 새로운 것을 만 들기보다는 기존의 지역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야 하며,지역 수 준에서의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구 및 지역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참석자들은 UNODC의 형사사법 평가도구 개발에 대해 기술지원 의 초점이 될 이슈를 체계적으로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한 참석자는 이러한 평가를 시행함 에 있어서 일부 회원국의 비공식 또는 유사 형사사법체계 또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그리고 기술지원 요청 회원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바를 분석하는 수단으로서 그러한 평가작업이 중요 하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또 다른 참석자는 기술지원 요청 회 원국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는 점을 주지시켰다.그밖에 어떤 참석자는 기술지원 제공의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였고,또한 모니터링 및 검토 메커니즘이 병행되어야 보다 효과적 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참석자도 있었다. 다수 참석자들은 기술지원에 있어서 UNODC 필드 오피스 네트워 30

31 크의 가치를 강조하였다.이들은 각 지역 및 회원국 특유의 문제 점과 도전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따라서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를 통한 이 네트워크의 강화가 범죄예방 및 형 사사법 분야에서 중요하다. 평화유지 사무분과의 발표에서는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UN 각 기구간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협력의 여지가 많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법의 지배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활동중인 UN 펀드,프로그램,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바,각각의 주요 업무 및 전문영역을 고려 한 협력은 필수적이다.예를 들어 분쟁 후 평화구축이라는 이슈의 경우,UN 평화유지 사무국은 UN 시스템 전체에 걸쳐 관련 전문 가를 초빙해야 할 필요가 있다.각 UN 기구간 일국 수준의 협력 은 UN 사무총장의 리더십에 의해 가능하다.분쟁 후 상황에서의 조직범죄 마약밀매 부패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서는 UNODC가 자연스럽게 파트너 및 전문가 지원주체가 된다.또한 UNODC는 평화유지 사무국을 파트너로 삼아 형사사법 평가도구 같은 기술적 수단과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평화 유지 사무분과에서 법의 지배 인덱스를 개발하면,UNODC는 적 절한 곳에 이를 투입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주제 와 :자원동원과 평가] UNODC 정책분석 및 공공사안 분과장은 세부주제 와 에 대 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원동원의 경향,차원,난점에 대해 개관 31

32 하였다.그에 따르면,UNODC가 직면한 난제는 회원국들이 법의 지배 및 발전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과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 원탁회의 2006~2010 행동 프로그램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법의 지배 없이는 발전도 없다.한편 그는 지원공여국들 이 수혜국에 대한 직접 예산지원과 UNODC에 대해 특정 영역이 나 회원국 몫으로 책정된 지원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추세는 UNODC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저해 하고 대두중인 이슈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UNODC의 회원국은 물론 국제 금융기구 및 기타 발전 파 트너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이를 통해 상호간 비 교우위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그는 최근 수년간 수행된 평가작업을 통해 얻은 중요한 시사점으로 확고한 기본 데이터 기반,프로젝트 전반 및 상이한 각 단계에서의 다양한 기법의 적용,평가결과의 새로운 프로젝트 로의 반영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EuropeanCommission참관인은 자체 재원조달 메커니즘 및 유럽 연합 회원국간은 물론 외부에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외부지원 관 련조약에 대해 개관하면서,최근 유럽연합의 지원 형태가 직접예 산지원 및 부분적 접근법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몇몇 참석자들은 UNODC가 기술지원 제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한 참석자는 아프리카 원탁회의 200 6~2010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UNODC의 미래지향적 공헌은 중 요했지만,이를 시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재정적 준비가 되어있 32

33 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참석자들 중에는 관련 교육 및 자료를 UN 회원국 공용어 이외의 다양한 언어로도 제공해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고,또한 UNODC가 기술지원 인력요청 등과 관련된 법률 및 입법 모델을 더 많이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협력 및 기술자원 활용 극대화 문제에 있어서,한 참석자는 관련 실무그룹을 조직하여 그 활동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몇몇 참석자들은 범죄 관련 이슈들을 발전 아젠다의 주류로 만드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이 부분에 있어서 UNODC의 활발한 역할을 기대하였다. 세계은행 참관인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자원동원에 있어서 이 문제가 각국의 발전전략,특히 빈곤감소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안전,발전,인권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관계 가 있으므로,이와 관련된 각 주체들간의 협의를 통해 빈곤감소 전략의 채택을 위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부주제 평가 문제와 관련하여,International Centre for CriminalLaw Reform and CriminalJusticePolicy 참관인은 모 니터링 및 평가기술 지원과 역량구축이 갖는 난제와 이점에 대해 발표하였다.성과에 대한 평가가 결여된 상태에서 제공된 기술지 원의 효과를 논하기란 어려운 일이다.형사사법 평가도구 개발에 33

34 관한 UNODC의 최근 활동은 기술지원 플래닝은 물론 이미 시행 된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도 유용하다.평가시행에 있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시의성,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좋은 평가작 업은 값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UNODC 평가부서의 활동에 지지의사를 표명하 면서,이 부서의 평가작업이 확고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의 원 천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덧붙여,기술지원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평가와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이를 위해서는 애초부터 평가의 목 적,바람직한 효과의 적시( 摘 示 ),측정방법 등이 확고히 정립돼 있 어야 한다. 주제토의를 마감하면서,위원회 제3부의장이 토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 정의의 관계,그리고 법의 지배 및 형사사법체계의 기능 촉진과 관련된 UNODC의 역할이 강조 되었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관련 UNODC의 기술협력에 대한 사의 표명과 아울러 적절한 자원제공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기술지원과 관련한 현재 및 차후의 요청과 떠오르는 이슈들에 대한 평가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진행되 고 있다. 기술지원 플래닝 및 프로그래밍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이 며,이는 UN 각 주체가 설정한 전략,인적 재정적 가용자원, 수혜 회원국의 지원요청 등의 요인들에 기초한다.UN 반초국 34

35 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의 및 UN 반부패 협약 당사국 회의의 성과 또한 이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UNODC에서 개발 중인 포괄적 전략이 우선순위 설정과정에 서 도움이 될 것이다.그러한 맥락에서,위원회가 UNODC 기 술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정책지침과 전략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으나 자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UNODC 기술지원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관련 새로운 국제 조약 기준 규범의 광범위한 비준 및 시행 촉진을 목적으로, 그에 관한 모범사례 및 실제적 수단의 확산과 적용을 촉진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UNODC가 개발한 평가도구들은 각 회원국의 필요에 맞게 손질되어야 한다.필요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정 회원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상 황을 고려해야 하며,각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비공식 또는 유 사 사법체계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UNODC는 통합적이고 다부문적이며 필요에 맞춘 실행 가능 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정보 수집 및 비정부기구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또한 진척시키고 있다. 특정 회원국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UN 연합지원 프로그램 같은 공통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평가 및 플래닝 단계부터 시작되는 지원공여 주체들간의 시너 지 효과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중요하다.UNODC는 평화유지 사무국 세계은행 UN 개발계획 등의 다자적 파트 35

36 너들과 맺는 협력관계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쌍무적 및 다자적 기술지원 공여주체들과의 협력 증진 또한 요구된다. UNODC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비교우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를 다양한 UN 기구들의 아젠다 중에서도 주류가 되 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각국의 역량에 대한 엄정한 분석과 여타 UN 기구들과의 협력 을 거친 평가도구 개발을 바탕으로 한 지원요청 회원국의 필 요에 대한 평가작업이 기술지원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중요 하다. 기술지원 필요 평가에 있어서 UNODC 필드 오피스들의 역할 이 중요한데,이는 이들이 각각 커버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분쟁 후 상황에 놓인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을 평화구축 업무와 통합할 필요가 있 다.UNODC와 평화유지 사무국간의 협력을 통한 분쟁 후 상 황 국가의 법의 지배 촉진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 아프리카 원탁회의 2006~2010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의 필요 에 기반한 지원 우선순위 설정의 모범사례이며,이는 향후 다 른 지역의 플래닝에 있어서 모델로 권고될 수 있다. 국제구호단체와의 협력,그리고 법의 지배 부분에서 국내전략 및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배분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점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UNODC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 발적 펀딩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그러나 기부의 대부분이 특 정 영역 및/또는 회원국을 위한 활동에 책정되어 있다. UNODC가 더 나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장기적인 활동 36

37 을 할 수 있으려면,그리고 떠오르는 이슈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다목적 펀딩(general-purposefunding)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UNODC가 개발 중인 포괄적 전략은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또한 기부자의 확신을 높 이고 책정된 기부의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UNODC가 시 행중인 성과 및 투명성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 또한 기부를 증 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범죄 관련 이슈들을 발전 아젠다의 주류로 만드는 작업이 계 속되어야 하며,이를 통해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지 원 및 지속을 위한 자원획득을 이루어야 한다. 기술지원에 있어서 그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수적 요 소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효과와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결과의 산출보다 더 필요하다. B.워크샵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의 효율성 극대화:미래를 위한 해법 - 효과적 기술지원의 핵심 요소 에 대한 워크샵은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 워크 주관하에 조직되었으며,위원회 제1부의장과 전체의장의 사 회로 진행되었다.총 6개의 발표가 있었으며,기술지원의 효과 증 대와 최근 현황이라는 두 개의 주제 영역을 다루었다. 제1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워크샵의 목표가 기술지원의 효과 37

38 를 저해하는 요인 및 그에 대한 가능한 개선방안 개관,성공적인 기술지원 접근법의 모델 및 프로젝트 예시,그리고 이와 관련한 토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UNODC 정책분석 및 공공사안 분과 전략 플래닝 유닛 담당자는 기조발표에서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산하 기구들이 국내 및 국제정책 강화와 UN 표준 및 규범 비준 지원 과 관련한 지식축적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하 였고,또한 UNODC의 전반적 전략 프레임워크 내에서 회원국들 에 대한 지원이 범죄예방 법의 지배 효과적인 정책과 대응전략 수립 관련 이슈 전반을 커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그러한 점에 서,이러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펀딩 다각 화 자원배분 핵심주체간 협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InternationalCentreforthePrevention ofcrime참관인은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효과적 기술지원 및 이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해법에 관해 발표하면서 중부 및 동유럽 지역 프로젝 트들의 미비점을 사례로 들고,여기서 얻은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효과적 기술지원을 저해하는 난점으로는 자원 부족,지원활동에 있어서 협력부족 및 분산,기존 협력 메커니즘 의 실패,지원수혜국의 필요와 이해에 대한 인식 결여,지원수혜 국의 특수한 상황맥락에 대한 주의 결여,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 근법 결여로 인한 필요한 조치의 간과,지원수혜국의 기술지원 프 로그램 수행역량에 대한 인식 부족,부패 및 권력남용 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 적인 접근법의 촉진,국가주도의 프로그램,장기적 지원을 위한 38

39 역량축적,시민사회의 참여와 적극적 역할,조사연구 결과에 기반 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중요하다. European Commission 참관인은 지원효과에 관한 유럽연합의 전 략을 개관하였다.유럽연합은 지원효과에 대한 파리 선언(2005년 2월 28일~3월 2일 파리에서 개최된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에서 파트너 회원국의 소유권,지원공여자와 파트너 연계,지원활동의 조화,지원공여자와 파트너의 지원결과 및 책임관리에 관한 사항 을 승인했고,그에 덧붙여 유럽연합이 제시한 역량구축 지원에 있 어서 다자지원 증대,정부간 지원비율 50%,새로운 프로젝트 시 행부서 설립 자제,비협력 미션의 비중 50%까지 감소 등의 사항 또한 승인하였다.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기술지원의 효과 증대 및 보안체계 개혁 가이드라인 개발,관련 전문가 초빙을 위한 규정 및 수단 마련,기술지원 결과 관련 공통 의 합의사항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InternationalCentre for CriminalLaw Reform and Criminal JustPolicy 참관인은 약소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 초점을 맞 추었다.기술지원의 효과는 각국의 상황(정치적 및 제도적 맥락, 지정학적 요인,공중의 지지 같은 심리적 태도,경제상황,규범적 프레임워크,정부효율성,부패척결 의지 및 실행,시민사회의 역 할)에 따른 상이한 방법의 채택에 달려 있다.더구나 약소 회원국 들은 인적자원 부족,국제기구 및 조약에 참여할 역량 결여,세계 화와 초국적범죄 등의 요인에 취약하다.이런 국가들의 경우는 기 존 기구의 역량 부족,개발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특히 사법 부문 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지역적 접근법에 대한 우선 39

40 순위 설정,다자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유연화,이전비용 절감이 중요하다. Asia and FarEastInstitute forthe Prevention ofcrime and TheTreatmentofOfenders참관인은 최근 기술지원 현황에 대 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발적 집행유예자 지원 프로그램 (VolunteerProbation AideProgramme)재활성화에 대한 필리핀 의 협력에 대해 개관하였다.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UN 비구 금 수단 최소기준 규칙(UnitedNationsStandardMinimum Rules fornon-custodialmeasures:the Tokyo Rules,UN 총회 결의 안 45/110,부록 참조)에 따라 범죄자 처우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 여를 촉진하는 것이며,기술지원 프로젝트는 일본식 모델에 따라 수혜국의 소유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노르웨이 경찰국 참관인은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 대한 쌍무적 및 다자적 경찰지원 촉진 프로젝트의 경우를 예로 들어,기술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공여국으로서의 자국의 경험에서 얻은 교 훈에 대해 발표하였다.이 프로젝트는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처 음에는 소규모 경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인프라 개 선 관리 및 수사기법 향상을 통한 금융 및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그런데 나중에는 목표지역 경찰 전체로 대상으로 한 지속적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다. Latin American Institute fortheprevention ofcrimeand the TreatmentofO fenders 참관인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형사사법 및 교도행정 개혁 기술지원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다.그 40

41 는 상기 기구를 통해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제공된 기술지 원 프로그램의 예를 열거하면서,이 프로그램들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또한 기술지원의 필요 측정,방법 개선,영향 평가 를 위해서 횡단적 진단법(cross-cuting diagnostic approach)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언급하였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광범위하게 통합되지 않았으며 국내적 수 준의 승인 및 지지를 얻지 못한 단편적 지원활동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그리고 지원수혜국의 특수한 필요에 맞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고,지원효과의 평가에 따른 문제에 대 한 토의도 이어졌다.덧붙여,각 기구들에게 향후 기술지원의 효 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구 상호간은 물론 UN 기구 및 회원국들 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워크샵 서기관은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지속가능한 발전과 인 류안전이라는 맥락에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술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그러면서 지원활동이 비 효율적이고 부적절하며 수혜국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고,그러한 맥락에서 이 워크샵에서 논의된 최근 모범사례들에 대한 공감과 향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기술지원 관련 이슈를 위원회 역할의 재활성화에 대 한 일반적 수준의 논의와 연계시켜 위원회 아젠다의 장기적 항목 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아울러 기술지원 플래 닝 및 시행 가이드라인 확정,그리고 기술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 를 공식화(formalization)'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 는 입장도 밝혔다. 41

42 5. 의제 5 제11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후 속조치 4월 26일 제5차 회의에서,위원회는 의제 5 제11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 에 관해 토의하였다.토의에 앞서,위 원회는 제11차 총회 후속조치 관련 UN 사무총장 보고서 (E/CN.15/2006/7)를 검토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UNODC 조약사무 분과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파나 마 참관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대표),일본 대한민 국 캐나다 태국 미국 리비아 브라질 이란 대표,리히텐슈타 인 알제리 카타르 베네수엘라 참관인,그리고 PenalReform International, World Spciety of Victimology, Asia Crime PreventionFoundation참관인의 발표가 있었다. A.토의 내용 UNODC 조약사무 분과장은 제11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 회(2005년 4월 18일~25일,태국 방콕)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 쓴 회원국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으며,특히 개최국 태국 정 부의 노고와 후의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이어서 총회 후 속조치,특히 방콕 선언(총회 고위급 분과에서 채택된)후속조치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이에 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많은 참석자들 또한 태국 정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11차 42

43 총회 권고안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켰다.이들은 범죄예방 및 형 사사법에 있어서 전략적 연합 구축에 대한 서약의 공유를 명시하 고 있는 방콕 선언을 경제사회 이사회와 사무총장이 승인한데 대 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몇몇 참석자들은 총회와 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 다.이들은 위원회의 재활성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총회의 중요한 기여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매 5년 마다 열리는 총회는 광범위한 형사사법 주체들이 한데 모여 장기 적 범죄유형 및 추세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이며,매년 열리는 위원회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범죄관 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시의성 있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결정사항을 끌어내는 UN 정책결정 주체다. 방콕 선언 실행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방법론에 대한 토의가 이 루어졌으며,이에 대한 일부 참석자들의 후속조치 관련 제안이 있 었다.한편에서는 UN 사무총장 주관으로 방콕 선언의 주요 측면 에 대한 행동계획 및 설문을 구성,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완 목적으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추가설문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노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일각에서는 방콕 선언 후속조치 차원에서 선언의 측정 이슈에 대해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태국 정부는 방콕 선언 권고안 운영을 위한 지역대표 회의에 정 부간 전문가 그룹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 43

44 하였으며,많은 참석자들이 이 제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그 리고 방콕 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향후 명확한 표준의 확립을 위해 방법론 관련 이슈를 심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 조되었다.위원회 차기 회의에서 전문가 그룹의 활동성과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인데,이에 대해 다수 참석자들이 차기 총회 후 속조치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는 측면에서 지지 하는 의견이었다. 각국 대표단이 방콕 선언 시행 관련 자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발 표하였는데,특히 반초국적범죄 반부패 반테러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 및 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졌다.이러한 맥락에서,범죄사안 관련 국제협력 촉진이 회원국 및 위원회의 중요 이슈임이 확인되 었다.다수 국가 대표단이 자국의 국제협력 증진노력에 대해 보고 하였는데,주로 쌍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자산몰수에 관한 것이었다.사법기관 및 금융정보 기관간 협력 증대 또한 언급되었고,일부 참석자는 방콕 선언 특정부분 관련 교육훈련 과정에 대해 보고하기도 하였다.범죄 피해자 및 증인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 또한 강조되었으며, 일부는 사이버범죄 같은 새로 떠오르는 범죄유형에 대한 자국의 조치에 대해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각 회원국이 반초국적범죄 반부패 반테러 관련 국 제조약의 비준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시행에 관한 효과적인 메 커니즘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 또한 있음을 강조하였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경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 분쟁 후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이 범죄문제 대응을 위한 역량 구축 44

45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 또한 언급하였다.한편,UNODC가 기술 지원,특히 상기 국제조약 비준 및 시행 관련 지원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브라질 대표와 카타르 참관인은 자국 정부가 신청한 2010년 개최 예정 제12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유치 건을 재확인하 였다. B.위원회 조치 4월 28일 제10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 11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 결의안 초안 수 정본(E/CN.15/2006/L.8/Rev.1)의 채택을 권고하였다. 45

46 6. 의제 6 초국적 범죄 대응 국제협력 4월 26일의 제5차 6차 회의에서,위원회는 의제 6 초국적 범죄 대응 국제협력 에 관해 토의하였다.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다음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및 후속 의정서 관련 UN 사무총장 보 고서(E/CN.15/2006/8) UN 반부패 협약 관련 UN 사무총장 보고서(E/CN.15/2006/9) 인간장기 밀매 예방,대응,처벌 관련 UN 사무총장 보고서 (E/CN.15/2006/10) 사기,명의도용 및 관련범죄 연구에 관한 UN 사무총장 보고 서(E/CN.15/2006/11andCorr.1) 제2차 세계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 회의(2005년 11월 14~16일, 카타르 도하) 권고안 전파에 관한 UN 사무총장 비망록 (E/CN.15/2006/17) 제2차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의(2005년 10월 10~ 21일,오스트리아 비엔나)보고서에 관한 UN 사무총장 비망 록(E/CN.15/2006/19) UNODC 조약사무 분과장 실무보좌관 운영분과장이 공동으로 시청각 기조발표를 하였고,UNODC 전무이사와 콜롬비아 검찰총 장이 이어서 발표하였다.그밖에 오스트리아 대표(유럽연합 대표), 파나마 참관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대표),쿠바 법무 차관, 독일 인도네시아 이란 태국 대한민국 나이지리아 브 라질 리비아 러시아 볼리비아 영국 미국 대표와 아제르바이 잔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헝가리 필리핀 터키 호 46

47 주 알제리 베네수엘라 프랑스 참관인의 발표가 있었다. A.토의 내용 UNODC 전무이사는 위원회가 2004년 12월 20일 UN 총회 결의안 59/154에 따라 제작한 납치 대응 매뉴얼(Counter-Kidnapping Manual) (제작 및 자금지원:콜롬비아 정부)에 대해 발표하였고, 콜롬비아 검찰총장이 이에 답하는 발표를 하였다.다수 참석자들 은 납치범죄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구라는 점,그리고 위원회와 회 원국의 효과적 협력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였다. 납치범죄의 증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상 기 매뉴얼의 보급과 같은 UNODC 활동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1.UN 반초국적범죄 협약 UNODC 조약사무 분과장은 UN 반초국적범죄 협약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진전,이를테면 협약 당사국의 증가와 2005 년 세계정상회의의 성과(UN 총회결의안 60/1참조)를 강조하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초국적범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 위협이며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으로 다각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였다.초국적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해서 는,국제협력의 증대 및 근본원인 규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47

48 상기 협약 및 후속 의정서 당사국의 수가 현저히 증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면서,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한 조속한 비준 촉구가 이어졌다.일부 침석자들은 위원회에 자국의 비준 진전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많은 참석자들이 국내 및 지역 수준의 초국적범죄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으며,또한 상기 협약 및 후속 의정서에 준한 자국의 입 법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개발도상국 및 경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 대한 상기 협약 및 후 속 의정서 비준 및 시행 관련 기술지원 제공과 제도적 역량 강화 의 중요성이 재차 거론되었으며,일부 참석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증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몇몇 지원 공여국 대표들은 위원 회에 자국이 시행중인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기도 하 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상기 협약 및 후속 의정서 비준 및 시행과 관련 된 UNODC의 활동,특히 UNODC가 개발한 시행도구에 대해 사 의를 표하였다.UNODC에 대한 장기적 역량구축 지원의 강조 및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기타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증대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참석자 중 일부는 위원회에 자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및 대응 전략 프로그램 정책 메커니즘 쌍무적 또는 지역적 프레임워 크 및 협정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인신매매에 대응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48

49 있었으며,이와 관련하여 UNODC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 의정서(UN 총회 결의안 55/25,부록Ⅱ)와 2006년 4월에 발간된 인신매매:세계적 패턴 보고서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수목 불법 벌채 및 밀매가 자국의 생태계와 경제를 파괴하고 있으며,따라서 이 또한 반조직범죄 협약 시행과 관련하 여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내놓았다.범죄조직 에 의한 마약밀매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이에 대한 국제 적 협력(중간 경유국에 대한 지원 포함)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 다.문화재 밀매의 증가와 관련해서,한 참석자는 UN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04/34(2004년 7월 21일)을 상기시키면서,국제사 회가 이에 대한 대응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UN 사무총장에게 추가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문화재 밀매 관련 전문가 그룹 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및 후속 의정서 검토 메커니즘으로서의 협약 당사국 회의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회원국들에게 각국 전 문가 및 실무자들의 차기 회의(2006년 10월 9~18일)참석 독려가 요청되었다.몇몇 참석자들은 기술지원 관련 개방형 잠정적 실무 그룹 설치를 결정한 협약 당사국 회의 결의안 2/6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위원회와 협약 당사국 회의의 관계에 있어서,양 기구 업무의 명 확한 정의와 중첩 방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그러나 일각에 서는 이 문제가 2006년 12월로 예정된 제1차 UN 반부패 협약 당 사국 회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안이라는 견 49

50 해도 제시되었다. 2.UN 반부패 협약 참석자 전원이 2005년 12월 14일자로 발효된 UN 반부패 협약에 대한 환영 의사와 더불어,이 협약의 시행이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부패범죄 예방 탐지 수사 기소 자산복원에 기여하리라는 확 신을 표명하였다.이와 관련하여,다수 참석자들은 이 협약을 아 직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해 지체 없이 비준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였다. 몇몇 참석자들은 자국 정부가 상기 협약의 비준을 위한 내부절차 를 밟기 시작했으며,가까운 장래에 협약 당사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12월로 예정된 상기 협약 당사국 회의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준비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컨설팅에 대한 권고,협약 63조 에 의거한 검토 메커니즘 설치,협약 시행 관련 기술지원 문제 심 의 등이 제안되었다.그리고 협약 조항들 중에 기술적 측면이 많 으므로 회의에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 었다.한 참석자는 부패와 인신매매의 연계성을 지적하면서,이 문제를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의와 반부패 협약 당사 국 회의 양쪽 모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 다. 참석자 중 일부는 국내 수준의 협약 시행수단으로 포괄적 반부패 50

51 법안,신종 부패관련 범죄 소개,거버넌스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 대,시민의 부패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감시 등의 방안 정교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패 방지 수사 기소 관련 국내 기구의 강화 또는 상기 기능의 통합,의심스러운 거래의 탐지를 위한 금융정보 기구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그러나 한 참석자는 자국의 경우 부패 방지가 각 정부기구 활동의 일부가 된 만큼,이를 위한 단일한 별 도기구의 설립이 반드시 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 도 하였다.반부패 기구간 협력에 관해서는 동남아시아 연합 중 4 개국의 반부패 기구간 협력 메커니즘의 사례가 거론되었다. 몇몇 참석자들은 자국의 반부패 프로그램 및 행동계획(일부 UNO DC 지원)에 대해 보고하였다. 동남부 유럽 지역의 부패 및 대응방안 연구 같은 지역적 수준의 이니셔티브 및 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의 지역 및 쌍무협정을 통한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 강화,아랍 지역의 반부패 법안 모델 개발 등의 사례도 거론되었다.유럽연합 의 경우는 유럽 반사기범죄 사무국 설치 등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하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모든 회원국들이 부패 및 관련범죄 과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추적 복원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51

52 참석자들은 UN 반부패 협약의 비준 및 시행을 위한 UNODC의 활동,특히 개발도상국 및 경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 술지원에 찬사를 보내면서,이런 기술지원이 효과를 거두려면 장 기적인 전략과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한 참석 자는 특히 쌍무적 지원활동에 대해 강조하면서,자국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 거버넌스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사법당국에 대한 교육훈련은 물론 경제 및 금융기구의 역량 강화 또한 포함된다. 3.인간장기 밀매 방지 대응 처벌 UNODC 운영분과장은 인간장기 밀매 방지 대응 처벌에 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E/CN.15/2006/10)에 대해 언급하면서,인간 장기 이식에 대한 각국의 규제와 이에 대한 국제적 수요의 증대 에 대해 지적하였다.그에 따르면,이와 관련한 임시장이 일부 지 역에서 성장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 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인간장기 밀매와 관련 암시장 확대의 실질적인 이유 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이렇 게 은밀한 성격의 것이다 보니,현황파악 수사 탐지가 매우 어 렵다.인간장기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은 시민보호 및 이식 용 장기의 합법적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장기기증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인간장기 밀매에 대해 그 위험성에 대한 주의환기 및 교육을 포 52

53 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피해자와 증인 보호,사법공조 및 범 죄인 인도 같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또한 반인신매 매 의정서가 인간장기 불법적출 및 이송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제적되었다. 몇몇 참석자들은 인간장기 밀매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한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법안 모델 초안작성 및 관련 이슈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이와 관련하여,한 참석자는 UNODC가 모든 종류의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범죄 관 련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사기 명의도용 및 기타 관련범죄 UNODC 조약사무 분과장은 UN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04/26 (2004년 7월 21일)에 의거한 사기 및 명의도용 관련 연구에 대해 언급하였다.이어서 UN 사무총장 잠정 보고서(E/CN.15/2006/11 andcor.1)에 이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연구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며,위원회 차기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일부 대표단은 보고서에 대한 사의 표명과 아울러 각국의 대응 및 관련연구에 대한 후속 보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제3차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 의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성과가 산출되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있 었다. 한 참석자는 명의 관련 범죄의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신매 53

54 매 사기 자금세탁 테러와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 서,각국의 명의 보안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해 언급하였다.다른 참석자는 국내 각 기관 및 영역간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거론하였다. 한 참석자는 회원국들에 배포된 조사 설문지가 너무 상세하고 길 어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하면서,각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있어서 특정 핵심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B.위원회 조치 4월 28일 제10차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납 치범죄 예방 대응 근절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피해자 지원 결의 안 초안 수정본(E/CN.15/2006/L.14/Rev.1)의 승인을 권고하였다. 동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 반부패 국제협력 결의안초안 수정본(E/CN.15/2006/L.6/Rev.2)의 승인을 권고하였다. 동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인신매매 방지 및 대응에 있어서 국제협력 강화와 피해자 보호 결의안 초안 수정 본(E/CN.15/2006/L.9/Rev.2)의 승인을 권고하였다. 동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대응 관련 방지책 및 형사사법 결의안 초안 수정본 (E/CN.15/2006/L.13/Rev.1)의 승인을 권고하였다. 54

55 동 회의에서,위원회는 불법 벌채된 목재와 관련 생산품 밀매 방 지 및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결의안 초안 수정본(E/CN.15/2006/ L.10/Rev.2)을 심의하였으나,합의에 이르지 못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다.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대표는 이 결의안 을 나흘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위원회 전체적으로도 승인하는 분위기였는데 한 참석자가 강하게 보류 및 재심을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55

56 7. 의제 7 테러 방지 및 대응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기 술지원 강화 4월 27일 제7차 8차 회의에서,위원회는 의제 7 테러 방지 및 대응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 강화 에 대해 토의하였다.토 의에 앞서,위원회는 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 및 의정서 시행 촉 진 관련 국제협력과 기술지원 강화에 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 (E/CN.15/2006/12)를 검토하였다. UNODC 조약사무 분과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오스트리아 대표(유 럽연합 대표),파나마 참관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대 표)의 발표가 있었고, 그밖에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파키스 탄 이집트 브라질 캐나다 아르메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미 국 중국 쿠바 대한민국 러시아 멕시코 대표,그리고 크로아 티아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엘살바도르 모로코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상투메 참관인 및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Penal Reform International SOS A tentants InternationalCentre forcriminalreform and CriminalJustice Policy Asia Crime Prevention Foundation 참관인의 발표가 있 었다. A.토의 내용 UNODC 조약사무 분과장은 반테러가 UNODC의 주요 업무라고 전제한 후,위원회의 반테러 관련 형사사법 가이드라인 제공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또한 동 분과의 테러방지부가 시행중인 각국 56

57 의 테러방지 국제조약 시행역량 강화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 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이집트 다합 및 기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테 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테러가 이제는 예측 불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테러리즘은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며,어떤 형태의 테러 리즘이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참석자들은 테러리즘이 안보 발전 번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UN이 지 향하는 핵심적 가치들,이를테면 법의 지배 인권존중 시민보 호 관용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와 UN이 테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후,위협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 권 고안 및 UN 사무총장 보고서 보다 큰 자유:모두를 위한 발 전 안전 인권 (A/59/2005)(특히 5대 중심주제:불만집단이 목 표달성 수단으로 테러를 선택하는 것의 방지 테러 방지를 위한 각국의 역량 강화 테러리스트의 공격수단 억제 테러 지원국에 대한 제재 테러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수호)에 의거한 포괄적인 UN 전략의 채택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일부 참석자들 은 2005년 세계 정상회의에서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서 UN의 역할,특히 기술지원 부분이 강조되었음을 언급하였고, 다른 참석자들은 UN 사무총장의 제안을 포괄적 글로벌 반테러 전략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57

58 몇몇 참석자들은 UN 총회에서 핵테러 억제 국제협약 해양항해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2005년 후속 의 정서 대륙붕 상의 고정위치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2005년 후속의정서(UN 조약편람,vol.1678,No ) 핵물질 보호협약 2005년 수정안(동 편람,vol.1456,No )이 승인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 협약 초안 작업 완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그에 덧붙여,협약 초안 협상과정에서 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효과적인 테러 대응의 요건이라는 점이 지적 되었다.일부 참석자들은 테러리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외부 강점에 대항하는 민중투쟁을 테러리즘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테러에 대응함에 있어서 법의 지배와 인권존중 견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또한 테러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려면 국제 인도주의법 및 난민법 원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국제협력,특히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가 테러 방지 및 대응에 중요하며,이를 위한 정보 및 모범사례의 공유가 필수적이다.이 와 관련하여,한 참석자는 지역 수준의 협력,특히 사법기관 및 국경통제 기관간 정보교환 촉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다수 참석자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UN,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73(2001년)에 따라 설치된 반테러 58

59 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또한 UNODC 산하 테러 방지부의 기술지원 활동에 대해 UN 활동의 최일선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 고,이러한 활동이 평화유지 사무국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 후 재 건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회원국의 관련입법 검토를 위한 UNODC 지원 활동 (입법 가이드라인 교육훈련 매뉴얼 전자법령집 제공 등)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하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테러와 기타 범죄의 연계성,특히 테러자금 지원 을 위한 범죄에 대해 언급하였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테러가 일반적인 범죄들과 그 동기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 성이 자동적이거나 필연적이지는 않다는 반론을 펴기도 하였다. 테러방지 전략에 있어서 테러의 근본원인 및 위험요소,이를테면 빈곤 불평등 종교적 불관용 이중적 기준 등에 주의를 기울이 는 것이 필요하고,아울러 상이한 문명 문화간 대화,관용의 촉 진,상이한 종교 문화 민족집단에 대한 차별 방지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또한 어떤 테러리즘이든 종교와 연계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UNODC 테러방지국에 대한 자국의 재정지원을 보고한 일부 참석 자에 이어,추가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참석자들도 있었다.다수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여기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9

60 몇몇 참석자들은 자국 정부의 기존 반테러 관련 국제 및 지역 조 약 비준 및 시행에 관해 언급하였다.입법과 관련해서는 신종 범 죄의 규정,테러 방지 기소 처벌 역량 강화,테러자금 지원 탐 지절차 도입(자금 동결 및 몰수 조항)등이 거론되었고,그밖에 테러전담 특별기구 설치,기관간 협력 증대,경찰 세관 정보기 관의 역량 강화도 주요 수단으로 언급되었다. UNODC 테러방지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회의 가이드라 인에 따른 회원국의 반테러 관련 국제조약 비준 및 시행 지원이 자신들의 중요 업무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B.위원회 조치 4월 28일 제10차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주 요 행사기간 중 보안 수단에 관한 항구적인 국제 감시기구 결의 안 초안 수정본(E/CN /L.11/Rev.1)의 승인을 권고하였다. 60

61 8. 의제 8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UN 기준 및 규범의 사용과 적용 4월 27일 제8차 회의에서,위원회는 의제 8 범죄예방 및 형사사 법 UN 기준 및 규범의 사용과 적용 에 관해 토의하였다.토의에 앞서 위원회는 다음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UN 기준 및 규범에 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E/CN.15/2006/13andCorr.1) 문화재 밀매 방지에 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E/CN.15/ 2006/14) 재판 전 및 교정시설에 있어서 HIV/AIDS 확산 방지에 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E/CN.15/2006/15) 범죄예방 기준 및 규범 관련 정보수집에 대한 정부간 전문 가 그룹 회의(2006년 3월 20~22일,오스트리아 비엔나)보 고서(E/CN.15/2006/CRP.1) UNODC 조약사무 분과장 및 실무보좌관,UNODC 운영분과장의 공동 기조발표에 이어 오스트리아 대표(유럽연합 대표),파나마 참관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대표)의 발표가 있었으며, 그밖에 캐나다 리비아 독일 이집트 미국 대표와 아제르바이 잔 알제리 스웨덴 호주 참관인, 그리고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merican Society ofcriminology 참관인의 발표가 있었다. A.토의 내용 UNODC 조약사무 분과장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UN 61

62 기준 및 규범에 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E/CN.15/2006/13 and Corr.1)에 대해 발표하였다.여기에는 인신 구금 및 비구금 수단 청소년 사법 복원사법과 관련한 기준 및 규범의 사용과 적용에 관한 각국 정부의 응답에 대한 분석이 수록되어 있다.분석 결과, 회원국들이 일부 기준 및 규범,이를테면 재소자 처우 표준 최소 규칙(Standard Minimum RulesfortheTreatmentofPrisoners) 이나 청소년 사법 관련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비구 금 수단이나 복원사법 관련 기준 및 규범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 지며,이러한 기준 및 규범에 관한 기술지원의 수용 가능성에 대 한 인지 또한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약사무 분과장은 또한 문화재 밀매 방지에 관한 UN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04/34및 동 결의안의 전문가 그룹 회의 소집 요 청에 대해 언급하면서,UN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에 대한 회의 재 정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UNODC 운영분과장은 재판 전 및 교정시설에서의 HIV/AIDS 확 산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UNODC는 UN HIV/AIDS 프로그 램의 공동 스폰서이자 교정시설 HIV/AIDS 문제에 대한 주도기관 으로서,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정책토론 교육훈련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장하려 는 중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UN 기준 및 규범이 회원국들,특히 개발도상 국 경제 전환기 국가들 분쟁 후 국가들의 형사사법 체계 강화 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62

63 한 참석자는 초국적 조직범죄 테러 부패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법의 지배와 잘 훈련된 인력에 기초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 법 체계가 필수요건이라고 언급하였다. 몇몇 참석자들은 자국의 입법과 사법기관 인력 교육을 통한 UN 기준 및 규범의 시행에 관해 보고하였다.한 참석자는 개발도상국 의 경우 UN 기준 및 규범 시행을 위한 수단의 결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이 요청된다고 하면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한 아프리카 원탁회의 2006~2010 행동계획 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참석자들은 위원회가 수행하는 특정 기준 및 규범에 대한 주기적 검토작업에 대해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새로운 조약이 필요한 영 역의 확인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각국 정부가 많은 분량에 지나치게 상세한 설문에 부 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보수집 요청의 합리화가 필요 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 참석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강화에 대해 언급 하면서,각 회원국 UNODC 기타 관련 기구들을 2006년 6월 1 5~1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스톡홀름 범죄학 심포지엄 에 초청하였다. 한 참관인은 범죄 피해자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 함을 강조하면서,위원회가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사법 원칙의 촉진에 주력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범 63

64 죄 피해자 관련 UN 기준 및 규범의 적절한 시행에 관한 권고안 준비를 위한 정부간 전문가 그룹 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참관인은 범죄예방 가이드라인(UN 경제사회 이사회 결 의안 2002/13,부록)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자신이 소속 된 기구가 UN 본부 소재 비정부기구 연합 및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멤버들과 공동으로 상기 가이드라인 의 효과적 작동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많은 참석자들이 예술품 및 골동품에 대한 절도와 밀매가 급증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그 중 일부는 문화재 절도 및 밀매 관련 범죄조직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한 참석자는 문화재 밀매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련 인원의 교육 과 기관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며,이를 위해 등록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법 및 예방조치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 다.또 다른 참석자는 이 문제에 대한 대처 역량이 부족한 회원국 에 대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몇몇 참석자들은 문화재 밀매가 본질적으로 초국적 성격을 띠므 로 국제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이와 관련하여 1954 년 무장분쟁 지역의 문화재 보호협약 및 후속 의정서,1970년 문 화재 불법 반입/반출/소유권 이전 방지협약,그리고 상기 1954년 협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카이로 선언의 홍보와 효 과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64

65 참석자들은 재판 전 및 교정시설에서의 HIV/AIDS 확산과 관련한 UNODC의 활동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으며,UNAIDS 및 기타 기구들과 더불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덧붙여,감금된 여성 아동 청소년 같은 취약집단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 또한 강조되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수용 및 폭력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와 관련하 여,일부 회원국에서는 비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조치 및 교 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몇몇 참석자들은 UNODC의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04/35(2004년 7월 21일) 및 글로벌 태스크 팀(Global Task Team)의 AIDS 관련 지원 공여자간 협력 권고안 시행조치에 대 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특히 교정시설 내의 HIV/AIDS 문제 는 물론 인신매매와 연관된 HIV/AIDS 문제에 대해서도 UNODC 가 주도적인 UN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전폭적 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재소자에 대한 예방 치료 케어 서비스 보건교육은 물론,교정 시설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한 참석자는 아프리카 원탁회의 2006~2010 행동 프로그램에서 HIV 같은 전염병의 관리는 철저한 예방 치료 피해감소 전략의 시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을 부각시켰다.교정시설 내 전염병 관리는 재소자는 물론 시설 근무자,나아가 공동체 보 65

66 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른 참석자는 주사를 통한 마약 사용과 HIV/AIDS 전염간의 연 관관계를 상기시키면서,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B.위원회 조치 4월 28일 제10차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형 사사법 관련 UN 기준 및 규범 결의안 초안 수정본(E/CN.15/ 2006/L.2/Rev.2)의 승인을 권고하였다. 동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아프리카 지역의 법의 지배와 형사사법 체계 강화를 위한 2006~2010행동 프로그 램 시행 결의안 초안 수정본(E/CN /L.3/Rev.1)의 승인을 권고하였다. 동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아프리카 지역 교 정시설 개혁과 수감의 실제적 대안 개발에 관한 기술지원 제공 결의안 초안 수정본(E/CN.15/2006/L.4/Rev.1)의 승인을 권고하였 다. 동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사법 기본원리 강 화 결의안 초안 수정본(E/CN.15/2006/L.5/Rev.1)의 승인을 권고 하였다. 66

67 동 회의에서,위원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분쟁 후 재건을 포함한 법의 지배 강화 및 형사사법 제도 개혁 결의안 초안 수 정본(E/CN.15/2006/L.7/Rev.1)의 승인을 권고하였다. 67

68 9. 의제 9 전략적 운영 및 프로그램 문제 4월 28일 제9차 회의에서,위원회는 의제 9 전략적 운영 및 프로 그램 문제 에 관해 토의하였다.토의에 앞서,위원회는 다음 문헌 들을 검토하였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관련 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E/CN.15/2006/16andCorr.1) UN 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소 위원회 임원 지명에 관한 UN 사무총장 비망록(E/CN.15/2006/18) 제2차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의(2005년 10월 10~ 21일,오스트리아 비엔나)보고서에 대한 UN 사무총장 비망 록(E/CN.15/2006/19) UN 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소 위원회 임원 임명장 (E/CN.15/2006/L.1/Add.6) 위원회 의장 UNODC 조약사무 분과장 UNODC 정책분석 및 공공사안 분과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오스트리아 대표(유럽연합 대표),파나마 참관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대표)의 발 표가 있었고,그밖에 일본 나이지리아 미국 캐나다 태국 리 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이집트 브라질 대표와 아르헨티나 알제리 호주 참관인, 그리고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ProfessionalAdvisoryCouncil참관인의 발표가 있었다. A.토의 내용 위원회 의장은 UN 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소 위원회 임원 임명 68

69 에 관해 언급하면서,회의간 토의 및 사전 비공식 접촉(2006년 4 월 21일)에서 거론된 위원회 재활성화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 시켰다.그가 제시한 요점은 다음과 같다. UN 범죄예방 및 형 사사법 기금 사용승인 권한 위임, 위원회의 범죄예방 및 형사 사법 관련 UN 최고 정책결정 기구 역할, 위원회 활동 확대방 안. UNODC 조액사무 분과장은 위원회 역할 강화에 관한 UN 사무총 장 보고서(E/CN.15/2006/16andCorr.1)권고안을 거론하면서,위 원회가 최고 정책결정 기구와 새로 대두되는 관심영역의 담당자 라는 이중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당사 국 회의와 반부패 협약 당사국 회의의 과업과 역할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며,또한 UN 기금 및 프로그램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이를 반영하여 차기 회의 잠정 의제 가 위원회의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금에 대한 권한 행사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UNODC 정책분석 및 공공사안 분과장은 UNODC의 포괄적 전략 에 대해 언급하면서,위원회 활동의 다음 단계는 비정부기구들과 의 협의를 포함하는 것이며,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원회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표단은 위원회의 역할 강화 노력,특히 기금에 대한 권한 부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새로운 예산권한이 UN 반초 국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의와 반부패 협약 당사국 회의의 예산권 한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69

70 몇몇 참석자들은 위원회와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의 및 반부패 협약 당사국 회의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각자 모두 명확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 중첩되지 않으며 상호보완적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일부에서는 두 회의가 초국적 조직범죄와 부패라는 각각의 영역에 주력하고,위원회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 법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회의간 토의에 대해,일부에서는 예산 관련 논의 및 개방형 실무 그룹 주제토의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반면,다른 한편 에서는 실질적 문제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반박하였다. 한 참석자는 회원국들이 설문지 피로를 겪고 있다면서,정보 수집 을 위한 위원회의 창의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이와 관련하여,실무그룹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능률적인 정보수집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결의안 초안이 적시 제출 및 토의가 위원회 활동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수는 적으 나 초점이 분명하고 주제에 보다 밀접히 관련된 결의안 초안 역 시 도움이 된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5일의 회기가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필요하 다는 점에서 이에 호의적이었다.그러나 참석자 중 두 명이 아젠 다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회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 도 하였다.이들은 5일의 회기로는 정부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제 70

71 적 이슈들에 대해 충분히 토의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한 참석자는 위원회 재활성화와 관련하여 차기 회의 잠정 의제의 틀을 새로 짠 페이퍼를 제출하여 일부 참석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 내용을 보면,회의에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총회 후속조치 및 위원회와 협약 당사국 회의의 관계에 많은 비 중을 할애한다는 것이다.회기는 비공식 사전 회합 1일과 공식 회 기 5일이며,위원회가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금 예산을 격 년제로 심의하도록 한다. B.위원회 조치 4월 28일 제9차 회의에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UN 경제사회 이 사회에 MicheleRamis-Plum(프랑스)를 UN 지역간 범죄 및 형사 사법 연구소 위원회 임원으로 추천하였다. 71

72 10. 의제 10 제16차 회의 잠정의제 4월 28일 제10차,위원회는 의제 10 제16차 회의 잠정의제 에 관 해 토의하였다.토의에 앞서,위원회는 제16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제16차 회의 잠정의제 초안(E/CN.15/2006/L.1/ Add.1)을 검토하였다. 의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미국 오스트리아(유럽연합 대표) 중 국 나이지리아 일본 태국 리비아 캐나다 파키스탄 이란 대표와 콜롬비아 프랑스 호주 참관인의 발표가 있었다. A.토의 내용 의장은 의제를 소개하면서 잠정의제 초안이 기존 관행 및 규정에 따라 주제토의를 포함하고,UN 사무국에 의해 준비되었으며,의 장 및 지역별 그룹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그러나 대표단 중 두 명이 협의 과정에 전체 지역 그룹이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의제 초안은 2005년 11월 23일 세션간 미팅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주제토 의 안건과 위원회 재활성화 및 결의안Ⅰ에 명시된 새로운 과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B.위원회 조치 4월 28일 제10차 회의에서,위원회는 제16차 회의 잠정의제 결정 이 세션간 회의에서 검토 및 완결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경제 사회 이사회 제출용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였다. 72

73 11. 의제 11 제15차 회의 보고서 채택 4월 28일 제10차 회의에서,위원회는 구두로 수정된 제15차 회의 보고서(E/CN /L.1 and Add.1-8)를 합의에 의해 채택하였 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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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Ⅲ.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제15차 회의 주요 결의안 초안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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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Ⅲ.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제15차 회의 주요 결의안 초안 A.UN 경제사회 이사회의 총회 제출 결의안 초안 결의안 초안 Ⅰ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강화 및 그 주도기구로서의 범 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의 역할 (Strenthening th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and the role of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andCriminalJusticeasitsgoverningbody) UN 총회는, UN 사회안전 신용기금(United Nations Trust Fund of Social Defence)이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금(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JusticeFund)로 명칭을 바꾸고 UN 범죄예 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활동원칙 과 프로그램을 승인한 1991년 12월 18일 결의안 46/152를 상기하고, 또한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동 협약 30조에 명시된 회계의 운영이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금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2000년 11월 15일 결의안 55/25를 상기 하며, 77

78 더 나아가 UN 반부패 협약 당사국 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동 협약 62조에 명시된 회계의 운영이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금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2003년 10월 31일 결의안 58/4를 상기 하면서, UNODC 조직 관련 UN 사무총장 공보(ST/GSB/2004/6)에서 사무총 장이 UNODC가 마약 프로그램과 범죄 프로그램의 통합 시행 주체이 며,전무이사가 UNODC 활동의 행정 및 활동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부분에 주목하고, 2004~2005년부터 시작되는(2년간)UNODC 통합 예산(마약 및 범죄 프로그램 예산 포함)이 준비되었다는 점과, 위원회가 UN 총회 결의안 41/213(1986년 12월 19일)및 관련 후속 결의안들에 따라 범죄 프로그램의 2년간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 시하여 차후 2년간 프로그램의 예산안을 이미 설정해 놓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금 운영대표단이 사무총장에서 비엔나 소재 UN 사무국으로 이전되었음을 인지하고, 위원회가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UN 마 약류 위원회가 UN 국제 마약통제 프로그램 기금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동급의 권력을 부여함이 시의적절함을 고려하면서, 1.UNODC 전무이사 제안에 기초하여 위원회에 범죄예방 및 형사사 78

79 법 이슈 관련 UN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UN 행정 및 예산문제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UN 범죄예 방 및 형사사법 기금(일반예산 외에 행정 및 프로그램 지원예산까 지)에 대한 권한을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의 및 UN 반 부패 협약 당사국 회의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부여하며, 2.행정 및 예산문제 자문위원회에 UNODC 2년간 통합예산 관련 코 멘트 및 권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3.위원회에 행정 및 재무기능 운영계획을 UN 경제사회 이사회에 2007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4.UN 사무총장에게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금 재무규칙을 공 표할 것을 요청한다. 결의안 초안 Ⅱ 납치범죄 예방 대응 근절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evention, combating and eliminationofkidnappingandinprovidingassistancetovictims) UN 총회는, 세계 각국에서 납치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피해자와 가족들에 게 미치는 해악 또한 증가 일로에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이 79

80 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수단과 재기 촉진 방안을 제공하기로 결정 하면서, 어떤 상황 또는 목적에서든 인신 납치는 중범죄이자 개인 자유 훼손 및 인권침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범죄조직 및 테러조직이 특정 상황에서,특히 범죄행위(무기 마약 밀매 및 자금세탁 등)를 위한 자금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치라 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납치가 개입된 여하한 위법행위도 삶의 질에 대한 위협이자 경제 및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임을 확신하고, 또한 UN 반초국적범죄 협약이 납치범죄 예방 대응 근절에 있어서 국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동 협약 결의안 59/154 납치범죄 예방 대응 근절에 있어서 국제협 력과 피해자 지원 (2004년 12월 20일)이 UNODC에 추가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상기함과 아울러, 이 매뉴얼의 작성에 재정적,기술적으로 기여한 회원국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1.여하한 상황 및 목적에서 발생하는 납치범죄에 대해 재차 강력한 비난과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80

81 2.납치범죄 대응 관련 상기 매뉴얼의 출간에 만족을 표함과 동시에 매뉴얼 작성 과정에 참여한 정부간 전문가 그룹에 사의를 표하며, 3.회원국들이 납치범죄 예방 대응 근절에 있어서 특히 범죄인 인 도 사법공조 사법당국간 협력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독려하고, 4.더 나아가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수단을 강화하고 특히 납치범죄 과실의 추적 탐지 동결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며, 5.또한 납치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 제공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6.상기 매뉴얼을 검토한 회원국들은 이를 자국의 납치범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UNODC에 대해 서는 추가예산 범위 내에서,그리고 기존 예산에서 확보된 자원 또한 사용하여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뉴얼 시행을 위한 기 술지원 및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7.UNODC 전무이사에게는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이 결의안의 시행 상황에 대해 보고한 후,이를 UN 반초국적범죄 협약 당사국 회의 에서도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 81

82 B.UN 경제사회 이사회 채택 결의안 초안 결의안 초안 Ⅰ 범죄예방에 관한 UN 기준과 규범 (UnitedNationsstandardsandnormsincrimeprevention) 경제사회 이사회는, UN 총회 결의안 56/261 범죄 및 사법에 관한 비엔나 선언:21세기 의 도전에 대한 응전 시행활동 계획 (2002년 1월 31일)중 특히 비엔 나 선언에 명시된 관련 의무 시행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계획과 관련 한 섹션 Ⅷ에 주목하고, 결의안 2002/13(2002년 7월 24일)에서 승인된 범죄예방 가이드라 인 (동 결의안 부록에 수록됨)을 통해 회원국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을 발전 또는 강화시킬 것을 주문했고,UN 사무총장에게 제14차 위원회 회의에서 동 결의안의 시 행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결의안 2003/26(2003년 7월 22일)에서 회원국 들이 상기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관련 경험을 공유할 것과(UN 사무 총장 보고서에 수록될 내용 제시 포함),UNODC와 UN 인간정주 프 로그램(United Nations Human SetlementProgramme)에게 회원국 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주 문한 점을 상기하고, 82

83 또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결의안 2004/31(2004년 7월 21일)에서 UNODC의 도시범죄 예방 모범사례 데이터베이스(UN 인간정주 프로 그램과 UN 범죄예방 및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의거)에 대한 호평이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효과적 범죄예방에 관한 결의안 2005/22(2005년 7월 22일)에서 각 회 원국,UNODC,기타 기구들에게 범죄예방 역량 구축을 위한 보다 통 합적인 접근법과 법의 지배 강화를 위한 협력 촉진에 대해 지지할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UNODC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관련 기준과 규범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계속할 것을 요청한 사실 에 주목하고,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준과 규범에 관한 결의안 2003/30(2003 년 7월 22일)에서 상기 기준 및 규범들을 범주별로 나눠 회원국의 기 술협력 필요부문 확인을 용이하게 할 것을 결정함과 아울러,회원국 들이 이러한 기준 및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어떤 기술지원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상기함과 동시에,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기준과 규범에 관한 결의안 2004/28(2004년 7 월 21일)에서 UN 사무총장에게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정보수집,특히 범죄예방 및 피해자 문제 관련 기준과 규범에 대한 정보수집 설문지 구성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 회 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음을 또한 상기하면서, 방콕 선언 시너지와 대응: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전략적 83

84 연합 (2005년 12월 16일 UN 총회 결의안 60/177승인)에서 포괄적 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이 범죄와 범죄피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그러한 전략은 범죄 및 범죄피해의 근본원인과 위험요소에 대해 주목하며,지방 국내 국제적 수준 모두에서 (특히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을 적절히 고려함으로써)시행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 다는 점에 주목하고, 방콕 선언에서 초국적 조직범죄와 테러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했음을 상기하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안전 및 발전의 저해요인으로서의 범죄와 마약: 2006~2010 행동 프로그램 (2005년 9월 5~6일 아프리카 원탁회의) 보고서에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의 적용이 전통적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는데 우선요인임을 지적한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 부함과 아울러, 지식기반 접근법 및 기술 재정지원과 협력을 통한 범죄 및 범죄피 해 감소,그리고 효과적 범죄예방은 개인과 그의 재산은 물론 공동체 의 삶의 질을 안전하게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년 3월 20~2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범죄예방 관련 정부간 전문가 회의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2.상기 회의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캐나다 정부와 European InstituteforCrimePrevention andcontrol(un 제휴기구),그리 고 범죄예방 관련 UN 기준과 규범에 대한 정보수집 설문지 개발 84

85 을 지원한 InternationalCentreforthePreventionofCrime(UN 산하기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3.범죄예방 관련 UN 기준과 규범에 대한 정보수집 설문지(본 결의 안 부록에 수록)의 배포를 승인하고, 4.UN 사무총장에게 이 설문지를 각 회원국에 전달할 것을 요청하 며, 5.회원국들에게 이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주문하고(설문 관련 추가 코멘트나 제안 포함), 6.UNODC에 대해 추가예산 범위 내에서(기존 예산에서 나온 자원 사용 포함)위원회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관련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산하기 구,기타 UN 관련기구들로부터 정보수집 설문지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정보를 탐색할 것을 요청하며, 7.각 회원국 및 기타 기구들에게 범죄예방 관련 기존 센터나 활동의 초점이 되는 기구들을 네트워킹 및 협력 증대 차원에서 UNODC 에 소개해 줄 것을 주문하고, 8.UN 사무총장에 대해 추가예산 범위 내에서(기존 예산에서 나온 자원 사용 포함)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정부간 전문가 그룹 회의(지역 안배 및 참관 개방)를 개 최하여,범죄피해 문제 관련 UN 기준과 규범에 대한 정보수집 설 85

86 문지를 구성하고 이의 효과적 적용방안을 논의하며,그 결과를 위 원회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하며, 9.UNODC에 대해 설문지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중첩을 피하기 위 하여 기존 메커니즘으로 취득 가능한 정보에 관해서도 보고하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10.UN 사무총장에게 위원회 차기 회의에서 범죄예방,특히 다음 사 항들에 대한 UN 기준과 규범의 이용 및 적용에 대해 보고할 것 을 요청한다. 범죄예방 관련 UN 기준과 규범 적용에 있어서 당면한 난점 들,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제공 가능한 기술지원, 이 분야의 기존 및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사례 들, 기존 규범과 기준의 개선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안. 부록 범죄예방 관련 UN 기준과 규범에 관한 정보수집 설문지 (Information-gathering instrument on United Nations standards andnormsprimarilytothepreventionofcrime) UN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04/28(2004년 7월 21일)에 의거하여, 다음 정보수집 설문지가 작성되었으며,향후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86

87 이 설문지는 회원국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점수표가 아니라,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02/13,부 록)의 주요 섹션 및 관련 기타 설문지 항목들의 평가를 위한 것이다. 효과적 범죄예방 촉진활동에 관한 UN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2002/13(2003년 7월 24일)에서는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을 승인함과 아울러 UN 사무총장에게 동 결의안의 시행에 관해 보고할 것을 요 청하였다.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에서 범죄예방은 범죄의 다양한 원인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범죄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 략 및 방법 을 말한다(para.3).여기에는 사회적 범죄예방(social crime prevention)(또는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지역 커뮤니 티 이웃집단에 기초한 범죄예방,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crime prevention)및 상습범죄 예방수단 등이 포함된다.이 정의는 법집행 및 기타 형사사법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비록 이들이 범죄예방 관 련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그러나 범죄행위 국제화 추세 가 증가하고 있음 (para.4)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커뮤니티는 지 방 수준에서의 시민사회 관여 (para.5)로 정의된다. 범죄예방 관련 여타 설문은 다음과 같다. - 도시범죄 예방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 가이드라인에 관한 UN 경 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1995/9(1995년 7월 24일)부록 - 범죄 및 공공안전에 대한 UN 선언에 관한 총회 결의안 51/60 (1996년 12월 12일)부록 이 설문지는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1 정부 수준의 범죄예 방 구조화,2 범죄예방 접근법,3 시행 관련 이슈,4 국제협력,5 87

88 네트워킹 및 기술지원.설문지 개발 과정에서 관련 절(paragraph)들 은 단순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지어 졌다. Ⅰ.정부 수준의 범죄예방 구조화(Structuringcrimepreventionat thegovernmantlevel) 1.귀국 정부기구는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에서 정의된 범죄예방 접 근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아니오 예 라고 답한 경우,그 과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시오. 2.귀국은 특정 범죄예방 정책 또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국가 수준에서 예 아니오 예 라고 답한 경우,명칭과 채택 일자를 기입하시오. 이 정책 또는 전략이 입법에 반영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 라고 답한 경우,근거와 채택 일자를 기입하시오. 88

89 지역 수준에서 예 아니오 지방 수준에서 예 아니오 와 에 예 라고 답한 경우,구체적 내용을 기입하시오. 3.귀국에는 어느 정부부처 또는 기구가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4.귀국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예방 기구 또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 까? 국가적 수준의 주요 센터 또는 기구 예 아니오 예 라고 답한 경우,명칭과 주요 책임기구(들)에 대해 기입하시오. 89

90 지역 수준의 주요 센터 또는 기구 예 아니오 비해당 명백한 우선순위를 갖는 범죄예방 플랜 ⅰ)국가적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ⅱ)지역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비해당 ⅲ)지방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관련 정부기구 및 조직간 연계와 협력 ⅰ)국가적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ⅱ)지역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비해당 비정부기구,기업체,사적영역,전문영역,커뮤니티와의 협력 증 진 ⅰ)국가적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ⅱ)지역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비해당 ⅲ)지방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일반 공중의 적극적 참여 유도 ⅰ)국가적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ⅱ)지역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비해당 ⅲ)지방 수준 예 부분적 아니오 경찰의 특별한 역할 및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여타 기구 예 아니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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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嶠짚 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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