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68호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노동자 연대 168호"

Transcription

1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제168호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값 2,000원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인쇄인 :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층 전화 : 팩스 : 제보 : ws@wspaper.org 계속되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 천대 사기성 생색내기를 하며 아동학대 비극을 악용 말라 관련 기사 11면 여성 노동자에게 씌워진 이중의 굴레를 더 옥죄지 말라 관련 기사 16면 사진 이미진 조승진 전략적 야권연대의 기초 원리 민중주의 유가족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이호중 교수 인터뷰 자본주의의 최신 국면 제국주의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서 유엔 대북제재로 낙동강 오리알 이 된 한국? 8 ~ 10면 2 ~ 3면 12면 13면 6면 4면

2 2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제168호 노동자 연대 이호중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이호중 특조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행 동할 것인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주관)가 2월 29일 연세대에서 열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으로 활동해 왔 참 사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앞장섰고, 중대 재해와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기업살인법 을 오 랜 기간 연구했 이 강연회에는 1백20여 명이 참가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보여 줬 다음은 연설을 녹취 요약한 것이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 반갑습니 벌써 2주기네요. 아직 많은 것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 작 업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끈 질기게 싸우고 또 요구해야 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 왜 참사 라 부르는가? 생존 학생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 한 것이 해경이 한 명도 구조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 해경은 대형 인 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 한 인명 구조 훈련을 평상시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 침몰 사고에 대비해 서 구조 활동에 즉시 투입될 인력들도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 그렇게 된 가장 커다란 배경 중 하나 가 해양 구조 업무를 외주화하는 시스템 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구조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 훈련을 충실히 하 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 그런데 사고가 나 면 해경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선박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어선 들, 상선들 불러 모아 배에서 탈출한 사 람들 건져 올리는 것만 합니 2011년도에 수난구호법을 개정하 면서 민간 어선들을 동원하고 이 어선 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정착시켰어요. 이 개정안이 국회 에서 논의될 때 임창수 해경 차장이 이 렇게 말합니 사고가 연간 계속 발 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 하고 있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 민 간과의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 이러다 보니 해경은 아주 소수의 인 원들만 122 구조대로 남겨 놓고는 평상 시에 인명구조에 대비한 훈련도 하지 않 고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 안전 점검이 기업의 손에 넘 어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세월호의 선 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배가 위험하 다, 매일같이 과적을 해 왔다 라고 했 지만 청해진 해운은 과적을 일삼았습 니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 니 선주 회사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 는 법인인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 자를 둡니 그러니 운항관리자들이 선박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할래야 할 수 가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운항관 리자는 출항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지 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던 겁니 세월호가 출항을 할 때 안전 점검 기 준으로 만재흘수선[선박이 물에 잠기 는 한계선]이 물에 잠겼는지 아닌지만 을 판단했어요. 배가 떠난 다음에 선장 이 승객 몇 명, 화물트럭 몇 개, 컨테이 너 몇 개 이렇게 적어서 운항관리자한 테 보내 주면 운항관리자는 거기에 그 냥 사인해 출항보고서를 올리는 식으 로 일을 했습니 또 하나는 규제완화 정책입니 2009년도에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죠. 선박 개조시에 검 사를 완화하고, 선장이 안전 검사에 대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의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안전 점검과 관련된 것을 하나 씩 하나씩 빼는 정책들을 규제 완화라 는 명목으로 계속 펴 왔어요. 이런 것 도 세월호 참사의 배경적 원인이 된다 고 할 수 있습니 단순히 많은 인명이 희생됐기 때문 에 참사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패악과 모순들, 이런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사 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유가족들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합니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 야 된다, 이를 위해서 특별검사제, 특 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종 책 임은 자신에게 있다, 유가족들은 언제 사진 조승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2월 27일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유가족들. 유가족과 4 16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조사 수사 보 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 든지 찾아오라.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 해경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수색 대 책을 내놓지 않으니 참사 며칠 후에 가 족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며 팽 목항에서부터 걸어갔습니 그런데 진도대교 앞에서 경찰이 유가족들을 막아 섰습니 유가족들을 대하는 박 근혜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 2014년 유가족들이 청운동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농성을 시작 하자 경찰 차벽이 꽁꽁 둘러쌌습니 9월 2일 유가족들이 6백만 명의 서명 을 받은 서명용지를 전달하러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삼보일배 를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세종대왕상 앞에서 막힙니 진실 규명 자체를 방해하는 행태도 드러나기 시작했죠. 국정조사 당시 국 회는 청와대에게 1백85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 그런데 청 와대는 딱 세 개, 그것도 별 영양가 없 는 문건만 제출합니 박근혜 대통령 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끝내 거부하고 서는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다 고 얘기합니 동시에 사법체계 교란 운운하면서 수사권, 기소권이 특 별법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 는 식의 청 와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1월에 특별 법이 제정됩니 수사권, 기소권을 얻 어 내지는 못했지만 유가족 추천 3명, 국회 추천 10명(여당 야당 5명씩), 대 법원 추천 2명, 대한변협 추천 2명, 이 렇게 해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는 것으로 됐습니 난항을 겪은 특조위 활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가족 추 천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 도록 돼 있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 임위원이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 처 음에 조대환 변호사가 부위원장으로 왔다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면서 7월 즈음에 사퇴를 했고 후임 이헌 변 호사도 얼마 전에 사퇴를 했죠. 특조위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 사회소위원회, 피해자지원소위원회 로 세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 원래는 각 소위원회마다 국 ( 局 ) 조직을 두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와 시행령 제정 싸움을 하 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축소되면서 진 상규명소위원회만 국 시스템으로 가 고 안전사회소위원회와 피해자지원소 위원회에는 과( 課 )를 두게 되면서 직원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 특조위 조사 권한은 자료 제출 요 청, 실지 조사, 동행 명령장 발부, 청문 회 실시, 진술 조사입니 국회가 아 닌 조사기관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처음입니 지난해 12월 1차 청문회 때 해경 지 휘부의 해경 본청 김석균 본청장, 김수 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서장 과 당시 상황실 근무들을 주로 불러서 증인 심문을 했습니 이 사람들은 불 리한 질문에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 는다, 이런 식이었습니 특조위는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보완해서 특검을 하라는 요구를 2월 중 순에 국회에 전달했습니 해경 중에 서 검찰 조사로 처벌 받은 사람은 목포 해경123 정장이 유일한데,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도 해경123 정장과 마찬 가지로 지휘부로서의 제대로 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조위는 특 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라든지 경우 사진 조승진

3 노동자 연대 제168호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3 함께 행동합시다 서 청와대를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 면 전원 사퇴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 진실 규명 운동의 의미 화 정책의 폐기, 노동자 안전권 보장, 유해 화학물질의 투명한 공개, 시민들 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여당 쪽 특조 국민의 안전, 생명을 도외시한 채로 이 주체가 되는 안전관리시스템 이 위원들이 전부 이 문건대로 움직였습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자본의 탐욕이 런 것들을 우리가 의제로 설정하면서 니 이런 일들을 겪으며 특조위는 활 세월호 참사 한 켠에 있었습니 또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동해 왔습니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본연의 의무 위한 과제들을 이어 나가야 합니 를 져버린 국가와 정부의 무능함과 규 우리가 주권자이고, 안전한 삶 이라는 진상규명의 과제 제 완화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최소한 도의 제도적인 장치마저 해체해 버린 권리는 자본과 정치 권력의 동맹 에 대 한 저항의 권리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 검찰 수사에 의하면 무리한 증톤과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게 인식하면서 운동의 힘을 모아 나가야 과적으로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서 세월호 참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순간적으 합니 그런 차원에서 진실 규명 과제 로 배의 방향을 크게 튼 것]을 했고, 여 기다 화물 고박[고정해서 묶는 것]이 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되돌아보고,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국가폭력과 저항 부실했기 때문에 화물이 쏠리면서 복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합니 세월호 참사는 국가폭력의 일환입 원력이 상실돼서 침몰까지 이르게 됐 1993년도에 제정된 기업 활동 규제 니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의 구조 사진 이미진 다고 합니 그런데 조타 미숙으로 조 타기를 끝까지 돌렸다고 하더라도 배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을 보면 기업 의 안전 업무에 관한 규제들을 대폭 완 적인 폭력성이 증대되고, 그 폭력에 저 항하면 가차없이 물리적인 경찰 폭력 기억과 연대 2월 5일 귀향 서명운동에서 한 유가족이 노란 리본을 서명운동 참가자에게 달아 주고 있 가 한 순간에 복원력을 상실하는 사태 화하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 기관 이 작용하는 것을 오늘날 목격하고 있 는 생기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에게 위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 습니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1월 1일이라고 법 해석을 합니 특조 비판해 왔습니 해요. 안전 업무가 비용 절감의 논리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물대포와 차 조항들이 특별법에 있습니 그런데 조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그 해 3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나온 항적 기 속에 빠지면서 점점 바깥으로 밀려 나 벽으로 응수했던 것도 이런 차원에서 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출석을 잘 9일이었어요. 위원회가 구성된 건 임명 록만 해도 세 가지가 있는데 세월호가 가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의 책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또, 종북 안 해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영양가 장을 받은 날 이라고 해석하면 3월 9일 어느 항로로 갔는지 아직도 불분명합 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 매카시즘과 더불어 법을 잘 지키는 것 있는 자료들은 잘 제출하지 않습니 이 될 테고요. 시행령이 5월에 제정이 니 소위 급변침을 하기 직전 30초 는 거죠. 이 건전한 시민의 삶 인양 하며 시민들 문제는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 되고 나서 직원들이 들어오게 된 게 7월 정도의 항적도 기록이 없어요. CCTV 또한, 세월호 참사 구조 작업에서 논 의 저항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 장치 예요. 과태료 정도로는 자료 제출을 압 말, 정부에서 예산이 나온 게 지난해 영상 기록 장치의 문제나 실제로 세월 란이 된 언딘 이라는 업체가 [정부 기 로서 법치 가 작용합니 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 출석 진 8월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 호가 평형수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화 관과] 유착 관계가 있냐는 문제를 떠나 민중총궐기는, 자본의 탐욕과 여기 술도 마찬가지입니 체포 구속의 권 이 갖춰진 때를 위원회가 구성된 날이 물 적재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 기초 서 구조 구난 업무 자체를 민영화하는 에 동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시민들이 한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찾는 것도 굉 라고 법을 해석하면 지난해 8월 즈음에 적인 사실도 모르는 상황입니 시스템을 계속 가져 온 것이 문제의 핵 연대하고 저항하는 것을 얼마나 잔인 장히 커다란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참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 해경은 당시 해군 투입도 저지했고, 심이라 보입니 하고 폭력적으로 억압하는지 보여 줬 사 당일 탑승을 했다라고 알려진 2등 그런데 위원들의 임기는 1월 1일날 미군의 지원도 거절했고, 민간 잠수사 안전한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 습니 항해사 견습생이 있어요. 배가 기울어 시작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조문이 잠수도 일단 제지를 했죠. 왜 그랬는지 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기억합시 첫째 세월호 참사는 자 지고 침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뒤 특별법에 부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 청문회 때 봐야 합니 정부가 안전을 보장해 주 본과 국가 권력의 동맹이 시민들의 안 에 있는 무선 통화 장비 채널을 원래 맞 부는 그 조항을 악용해 위원회 활동이 드러났지만 잠수사 5백 명을 동원했 겠지? 천만의 말씀입니 기본적으로 전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보여 주는 춰두는 비상채널 16번에서 62번으로 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해석을 해요. 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 해경 기업의 무한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자 사건입니 둘째, 특별법 개정을 통 바꿉니 이 견습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 정부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파 123 정장이 왜 선수로 가서 선원들만 본의 탐욕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 해서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 인양 인물 중 한 사람인데, 출소 후에 찾지를 견 명령을 올해 6월 말까지로 내려 놨습 구조했던 것인지에 관한 것도 밝혀지 요. 그것이 구조화되면서 안전 업무를 후 선체 조사를 보장하라, 방해 공작 못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 특조 니 예산도 6월 말까지만 지급하는 것 지 않았습니 계속 외주화 민영화 시스템으로 밀 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들을 유가족 위 권한의 여러 한계들을 대표적으로 으로 돼 있어요. 결국 이걸 타개할 수 있 세월호 내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 어내는 정책들을 써 왔던 거예요. 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갑시 셋째,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 는 방법은 특별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원 지적 사항 문건을 보면 점검 항목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탐욕을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합 최근 유가족들이 나서서 특별법 개정 이 1백 가지가 넘습니 국정원이 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움직 시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자, 노 특별법 개정 요구가 나온 배경 서명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 지난해 유가족들이 1주기를 앞두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 당시 시행령 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 보안 점검 한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따지지 않거든요. 뭔가 관계가 분명히 여 온 것, 이것을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안전한 삶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 동자 작업 중지권과 같은 안전권을 보 장하라, 유해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하라, 시민들이 안전의 주 법에 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 안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특조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어 지하철 노조가 시민 안전위원회를 체가 되는 민주주의 시스템들을 우리 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6개월 연 위를 파견공무원들이 장악하도록 한 떤 관계였는지 아직 모릅니 요구해 온 것이나, 노후 원전 폐쇄와 가 만들어 나가자. 넷째, 그런 요구들 장 가능, 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연 시스템 때문이었습니 지금 그 여파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는 재난 탈핵 같은 시민사회 운동의 요구들을 을 하는 순간 우리는 경찰 폭력에 직면 장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특조 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못했 안전이라는 가치로 엮어낼 계기가 세 할 수밖에 없습니 그때 집회 시위의 위 활동 시작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방해 공작도 계속됐죠. 지난해 11월 다는 점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굉장히 월호 참사라고 생각합니 안전업무 자유, 물포와 차벽을 넘어서는 민주주 정부는 위원회 구성한 날이 2015년 에 드러난 해수부 문건에는 특조위에 중요한 사항입니 외주화 금지, 기업살인법 제정, 규제완 의를 같이 외쳐 주십시오. 당부의 말 도 이후잖아요. 세월호도 상당한 시 간이 걸릴 거예요. 당장 성과를 내진 못하더라도 기억과 연대의 과정들 어떤 물건들을 발견했는지가 투명하 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우 려됩니 서 보상을 하면 고마워해야 하고, 나 서서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 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깨 이 쌓이면서 힘들이 축적되고 외화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 4월 총선 후, 6월에 20대 국회가 는데 쉽지가 않습니 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다 하 좋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 이 니 처음 열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임 그럼에도 6월 국회에서 법 개정 의 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 게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가족 대학생들의 구실이 굉장히 중요하 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국회에는 국 결을 못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결국 습니 들이 특례 입학과 의사상자를 요구 다고 생각해요. 학내에서 세월호를 회 원구성하고 끝나요. 그리고 9월 은 우리가 2주기 전후로 해서 힘을 가족들이 인양 과정을 감시하려는 한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기억하고, 무엇을 할지 같이 고민하 정기 국회로 넘어갑니 지금 임시 모아야죠.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 걸 정부가 거부해서 가족들이 [침몰 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왜곡된 생각 고,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해 나가는 것 국회는 3월 10일까지로 돼 있어요. 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장소에서 가까운 섬] 동거차도에 천 들을 불식시켜 주는 것들이 중요한 들이 쌓이는 게 결국은 힘이 될 수 있 임시 국회가 끝나면 19대 국회는 마 박근혜 정부에서 진상규명이 제 막을 치고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있 과제인 것 같아요. 는 거잖아요? 그런 구실을 여러분이 무리 되는 걸로 봐야 합니 그때까 대로 이뤄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 습니 밤에만 인양 작업을 하고 아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6월 국회 니 광주도 진상규명 이야기가 사 침이 되면 배가 나갑니 인양 작업 에 있어요. 피해자들은 그냥 슬퍼해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 에서 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여야 하 회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1988년 을 하면서 많은 것을 건져 냈을 텐데 야 하고, 정부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 녹취 박충범, 정리 김지윤

4 4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제168호 노동자 연대 사진 <노동자 연대> 2015년 3월 키 리졸브 훈련 모습. 유엔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시작 미국의 공세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러내는 것 이라는 데에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다(평화네트 고수하고 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쟁 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이 부는 최근까지 3노(3 NOs: 사드 배 치에 관한 요청 협의 결정 없음) 을 9 19 공동성명은 성명의 잉크가 마 르기도 전에 미국이 북한에 새 금융 제 2월 23일 미 중 외교장관 회담을 워크 정욱식 대표). 미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 로켓 발 공식 입장으로 내세웠지만, 이제 사드 재를 가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새 유엔 대북제 게다가 미 중 외교장관 회담 일정 사 정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배치는 공론화돼 논의되는 상황이 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 유엔 주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 했 북한이 핵실험 한 지 불과 나흘 더구나 2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사반세기를 돌아보면, 간간이 재 미국 대사 서맨서 파워는 이 초안 무단 약정 체결이 미뤄지자, 한국이 미 만에 수도권 상공(그리고 중국 코앞!) 미국 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는 미 중 북미 간 또는 6자회담 당사자들 간에 이 20여 년 만의 가장 강력한 제재 라 국의 의중과 무관하게 대북 강경책을 에 B-52 전략 폭격기를 띄웠 게다 양국 간의 대화 및 합의, 사드 한반도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지만, 그때 고 평가했 (<노동자 연대> 168호를 밀어붙이다 미 중 간 대화 결과로 낙 가 얼마 전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시의 잠재적 효율성에 관한 한미 마다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하는 3월 1일 현재, 2일 새벽 유엔 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분석마저 인 미니트맨Ⅲ 의 시험 발사를 잇달아 간의 협의 그 두 사안에는 어떤 연관 파기해 다시 긴장이 높아졌 북한을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 나오고 있 공개했 이 시험 발사가 단지 북한만 성도 없다 고 밝히면서 이렇게 강조 대화 테이블에 묶어 둔 채, 미국이 긴 할 예정이) 박근혜는 한국이 이 문제의 당사 겨냥한 것일 리 없 미 국방 차관은 했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장을 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명,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자 라며 우리가 선도 해 스스로 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전략적 말했듯이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사 정책(한 미 일 동맹 강화, 전력 증 은 기존 결의들보다 제재 수위를 높였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쟁국에 미국이 효율적인 핵무기를 드 배치 논의도 필요 없을 텐데 불행하 강)을 그대로 추진한 것도 북한의 반발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북한의 광물 고 강조해 왔지만, 분명 미 중 간 사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주려는 것 게도 북한은 다른 (반대의) 길을 선택 을 부르곤 했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가 포함됐 그 드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소외돼 이라고 말했 했으며,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한반도 따라서 현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미 리고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나 버렸 오바마는 북한 핵실험 직후 박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이 위기 상황을 관리하려고 북한과 오는 모든 화물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함께하는 줄 혜와의 통화에서 한 미 일 3각 2016년 3월 1일치). 이 말은 북한 위 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그 무적으로 검색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 알고 지붕 위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협력 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상황을 협 이 지속되면 사드 배치 논의도 지속 대화의 앞날은 밝지 않 됐 그밖에도,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외쳤는데, 오히려 미국은 지붕으로 올 라가는 사다리를 치우고 옆 사람인 북 한 미 일 동맹 강화에 활용하겠다 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바 있 되리라는 것을 시사한 사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보다 남중국해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대다수 조항이 한과 대화하고 있었다 (전 통일부 장관 또 다른 일각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므로 미국은 한 1~2월 내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제 권고에서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 정세현)는 주장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 결의안 동의 때문에 사드의 한국 배치 국을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시 국주의 국가들의 갈등이 불거지는 물론 제재의 강도가 강화됐다고 해 한 설명이 못 된 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 키려 계속 애쓸 것이 와중에,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중 서, 제재의 효과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 중국이 북한을 위기로 내몰 정 미국은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환하 지 않았 미국은 북한 핵 문제나 남 그러나 사드 배치는 수년 전부터 미 국이 한국에 계속 요구한 일이었고, 이 평화협정 국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었 2월 15~16일 미국은 아세안 10개국 정 도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는 않을 것 북 간 충돌 같은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번 북한 핵실험 로켓 발사 정국에서 이처럼 전략 무기 과시, 사드 배치 상을 캘리포니아에 초청해 아세안 국 이기 때문이 게다가 최근 북한과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 노선을 진전을 이뤘음을 봐야 한 박근혜 정 공론화 등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 가들을 대( 對 )중국 포위에 끌어들이 관계가 가까워진 러시아도 마찬가지 세를 펼치자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 려 공을 들였 반면, 중국은 미국의 하는 한편,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공세에 대응해 남중국해 섬들에 레이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개성 를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했 더 미사일 전투기 등을 배치했 공단 폐쇄를 포함한) 한 미 일의 독 그러나 존 케리는 북한이 비핵화 논 그리고 한반도는 남중국해와 함께 자 대북 제재와, 대규모 군사 훈련 같 의에 동의하는 것이 먼저 라며 사실상 제국주의 간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 은 군사적 압박 강화와 함께 한반도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 3월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키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킬 요인임은 분 국내 일부 진보 좌파들은 중국의 리졸브 연습이 미국 항공모함까지 동 명하 평화협정 제안을 한국 정부가 적극 활 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면, 북한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 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러나 중국 의 제안대로 대화 테이블이 열리더라 뿐 아니라 중국도 자극할 것이 기본적으로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그런데 일각에는 이번 미 중 외교 도, 이 대화가 사태를 근본적으로 진정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고조 장관 회담 결과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시킬 돌파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 될 것이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한미 (북한과의) 대화 쪽으로 퇴로를 놓기 로 담판을 지었다 는 평가가 있 제 사진 조승진 사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됐던 9 19 일 동맹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친제국 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반 재의 목적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 반제국주의 노동자 운동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협상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없 공동성명과 거의 동일하 그런데 대해야 한

5 노동자 연대 제168호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5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권영국 변호사,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 지난해 11월 파리 참사 이후에도 한 원인을 가리며 이주민 등 약자들을 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 국정원은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 출 마녀사냥하고, 지배계급에 맞선 저항 거리의 변호사 로 유명한 권영국 변 들과 청년, 빈민들의 편에서 싸우며 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 정의당의 신 이주노동자 네 명이 테러단체를 추 을 약화시키려는 악법이 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 얻은 것들이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 종했다며 공포감을 부추겼 그러나 또 지배계급은 경제위기가 심할수 을 열었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 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 국정원은 아직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 록 탄압을 억누르기 위해 민주주의 억 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 애초 서 에서 싸워 온 그는 연행과 재판(받 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 그럼에도 시하지 않고 있 아님 말고 식 탄압 압 조처들도 강화하려 한 그래서 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로도 유명하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 이었던 것이 1997년에 노동개악법과 함께 오늘날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속죄양 로 치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 기부법이 동시에 추진된 것처럼, 지 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 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 선고를 듣고는 법정에서 민주주의 를 살해한 날 이라고 항의해 이런 경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 이렇게 정부와 국정원이 근거도 없 금 노동 개악과 테러방지법 함께 추진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 력이 추가되기도 했 러방지법 반대 주장이 괴담 이라고 이 이주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 되고 있 산참사 진압의 책임자 가 국민의 대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차 노동자들 깎아내렸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 며 공포 분위기를 부추긴 것은 노동계 국회 내에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표 가 되겠다는 꼴을 보아 넘길 수 없 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는 대 철 등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 급의 더 핵심적인 부위로 공격의 칼날 동안 이를 지지하는 시민 필리버스터 었기 때문이 용산참사 당시 권영 법원 판결 이후 선거 도전을 결심했 정원이 전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 을 확대하는 데도 활용됐 국내 테 도 이어지고, 2월 22일 시작했던 테 국 변호사는 진상조사단 조사팀장 다고 한 잡듯이 뒤져 볼 수 있을 것 은 사실이 러위협을 과장하며 부추긴 공포 분위 러방지법 반대 서명에도 나흘만에 이자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공동변 망연자실 울음을 터뜨리는 쌍용 아니고, 시민단체에 테러방지법이 적 기는 이후 정부가 11월 14일 총궐기를 28만 명이 동참했 그런 만큼 더민 호인단 으로 활동했 김석기는 참 차 노동자들을 보면서, 사법정의에 용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 공권력에 대한 테러 라고 규정하며 주당의 결정은 필리버스터를 지지하 사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기는커녕 대해 그래도 가지고 있던 미련을 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한상균 며 응원한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환멸 이후 오사카 영사, 한국공항공사 사 버릴 수밖에 없었 사법은 형식일 한을 강화해 민주주의를 더욱 옥죌 것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어졌 을 주고 있 더민주당은 민주주의 장 등을 지내며 정권의 비호를 받아 뿐, 그 내용을 채우는 건 정치의 영 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하 역대로 정부들은 자신들의 친 제국 쟁점에서조차 불철저한 자유주의 정 왔 이런 김석기에게 전 경제부총 역이라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었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은 테러 주의 정책 때문에 테러 위험이 커질 당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 줬 리 최경환은 경주에 있는 선거사무 사법정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서 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심 만으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을 마녀사냥 해 사실 더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이 소를 몸소 찾아가 진박 인증 을 해 새로운 정치적 모색이 필요함을 뼈 로 누구나 테러 위험 인물 로 규정 왔 2004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제시한 타협안도 테러방지법의 폐해 주기도 했 저리게 깨달은 셈이 (<오마이뉴 해 수사할 수 있 수사 범위도 SNS 전쟁에 파병한 것 때문에 김선일 씨기 를 막기에는 너무도 부족했 이종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말뚝을 스> 2월 13일치) 나 문자, 통화 내용, 금융거래뿐 아니 희생된 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주 걸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국정원의 권 꽂아 놔도 당선한다는 경주에서 김 그러나 무기력하고 원칙 없는 더 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사 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며 마녀 한을 제약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석기에게 도전한 권영국 변호사의 민주당은 그에게 대안이 될 수 없었 상 신념이나 건강 성생활, 유전 정 사냥 했 여전히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저항 세 선택은 지난 30여 년간 그가 걸어온 보 등)와 위치정보 등을 모두 파악할 미국도 2001년 9 11 테러가 벌어 력을 탄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의 핵 길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 수 있 매우 자의적인 기준으로 광 진 이후에 테러를 막겠다며 애국자법 심 폐해는 막기 힘든 안이었 테러 대학 졸업 뒤 풍산금속에 취업한 에서 어느 순간 야당이 야당답지 범한 사찰이 가능한 것이 을 통과시켰 그러나 테러는 오히 방지법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완전 폐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 설립을 주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 정 이미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감청과 려 늘었고 이주민들과 자국 국민들에 기돼야 한 하다 1988년 8월 해고됐 포기하 면으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부분조 사찰을 하며 온갖 조작 사건을 터트려 대한 탄압은 강화됐 이 법 때문에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대 지 않고 싸운 끝에 노조 설립에 성공 차도 절충하고 타협해서 질질 끌 왔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로 의심 되는 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테러방지법의 하고 복직도 했지만 1989년 파업 주 려가고 있는 모습들 기업활력특 불법 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효과를 낼 내 외국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 문제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 도 혐의로 구속되고 다시 해고됐 별제고법도 사실 재벌을 위한 법이 것이 게 됐 2013년 미국의 중앙정보국 마지막까지 테러방지법 통과를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동을 거는 테러방지법은 자유주의자들이 우 (CIA)의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반대하며, 설사 통과되더라도 폐기시 2002년부터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게 아니라 몇 가지 개선점이 있다면 려하듯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 영국의 <가디언>을 통해 미국 국가안 키기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 맡았 당시 38일 동안 파업을 벌인 서 다 타협해 주고 심지어 테러방지 찰하고 탄압하는데 광범하게 이용되 보국의 불법 정보 수집을 폭로했을 때 테러를 진정으로 막으려면 테러를 발전 노동자들을 비롯해 정부의 탄압 법까지도 뭐만 빼면 통과시켜 주겠 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약자들을 도, 영국 정부는 반테러법의 조항들 낳는 진정한 원인인 제국주의 전쟁 지 을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법률 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야 속죄양 삼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을 이용해 탄압했 원을 멈춰야 한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 2005년 오 당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기 데 활용될 것이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진정 정선영 랜 투쟁 속에 이주노조가 설립된 후 준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 지속된 정부 탄압 때마다 이주노조 하게 들었던 거죠. (<장윤선, 박정호 간부들을 변호하고 노조 설립 소송 의 팟짱> -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대리인으로 활동했 2008년 5월부 그런데 그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터 2014년 5월까지 6년 동안 민주사 핵심 기반을 둔 주류 사회민주주의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의 노동 정당보다는 급진민주주의 정당 모델 위원장을 맡으면서 거리의 변호사 을 지향하는 듯하 기성 정당들에 라는 별명을 얻었( 거리의 변호사 대한 날선 비판과는 다르지만, 노동 는 미국의 법정 스릴러 전문 진보적 자 정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 특 소설가 존 그리섐의 작품 제목이) 정 계급 계층만을 강조하는 정치운동 그는 소극적으로 법원에서 변론을 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 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투쟁의 르렀다 는 것이 거길 들어간다고 현장을 찾아가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해서 약간의 지지도가 높아지더라도 조언을 해 주고 경찰 탄압에 항의하는 정말로 권력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 등 확실히 노동자들의 편에 섰 고, 세대교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신세계이마트 정상화 공대위 위 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예를 들며 원, 쌍용차 범대위 공동집행위원 조직되지 않은 시민의 온라인 참여 장, 이주노조 합법화 소송대리인, 를 기초로 한 정당 모델을 대안으로 화물연대 구속사건 변호인, 광우병 제시한 시민혁명당 의 지향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인권침 이런 지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해감시단,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소 드러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전투적 송대리인단, 교사공무원 정당가입 노동자들의 지지와 모순돼 보인 사건 공동변호인단, 삼성전자서비 이런 아쉬움에도 그의 선거 도전이 스 고 최종범 열사 대책위 공동대표, 가진 의의가 퇴색하지는 않는 용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산 참사 책임자인 김석기와 박근혜의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 장 노동자 탄압에 반대해 출마한 권영국 사진 이미진 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등 그의 이력은 모두 탄압받는 노동자 변호사의 도전에 응원을 보내자. 장호종 테러방지법은 테러 조작법, 인권 침해법 2월 27일 4차 민중총궐기

6 6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제168호 노동자 연대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 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직 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 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 보냈었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 헌재와 대법원 판례는 법외노조의 단 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한 노동법연구소 해밀 이나 한국노동 법학회 도 전교조가 헌법상 단결체인 법외노조 의 지위를 가진다고 봤 서 울행정법원은 구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 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 교육부는 이런 법외노조의 권리마 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최근에 전교조 를 일반 결사체 에 불과하다고 주장했 대다수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 속조치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 그러면서도 직무이행명령이나 직무유 기 고발 등 정부 압박을 의식해 동요하 거나 후퇴하고 있 전임자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진 진보 교육감들이 교 육부의 압박에 동요하거나 후퇴한다면 보수가 득세할 것이고, 그리 되면 진 보 교육감들의 진보적 교육 개혁도 차 질을 빚을 것이 따라서 진보 교육감 들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수용해서는 안 된 전임자 복귀 거부 저항은 기층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지난 2월 18일 전교조는 교육부 부 는 노동조합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갖겠 당 조치 거부, 노조 전임 사수 투쟁을 는가. 전임자가 복귀를 거부하고 저항 선포했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 하는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귀를 거부키로 하고 무도한 정권이 전 고무할 수 있 임자들을 해직시켜 교단을 떠나야 하 전임자 복귀 거부 최소화를 주장하 는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는 사람들은 사실 법외노조 이후 전교 는 결의를 밝혔 정부 탄압에 맞서 굴 조가 투쟁적 방향이 아니라 참교육 실 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결정은 지 천을 향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 더 지받아 마땅하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참교육 실천 지금 정부는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 은 사회 변화를 바라는 교사로서, 조합 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으려고 원으로서 당연한 책무 그러나 투쟁 전임자 복귀를 매우 중요한 후속조치 로 보고 있 따라서 지도부가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것은 박근혜 정권 사진 이미진 과 참교육 실천을 대립시켜서는 안 된 정권이 전교조의 저항 의지를 꺾어 성과급 교원평가, 교육 긴축, 한국사 에 맞서 저항 의지를 표명한 것이 이 교과서 국정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끌어 를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 등을 본격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탄 올리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 반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문제는 정치 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 가는 것 로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고 실용주의 적 성격이 두드러진 쟁점이 따라서 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물론 참교육 적 태도를 취하며 전임자 복귀 거부를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 시즌에 주요 정 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 최소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조합원들 치 의제로 부각시켜 사회 전체를 논쟁 대다수 대의원들은 전임자 복귀 거 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었 그래서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전임자 복귀 거부 최소화 에 휘말리게 해야 한 이를 위해서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 이 있어야 한 저항 의지와 운동이 없 부 투쟁을 지지하며 법외노조 탄압 저 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를 위한 힘찬 투 쟁을 결의했 사진 이미진 전교조 재합법화 전망 재합법화의 동력 선거와 투쟁의 관계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가 어떻 원노조법 2조를 개정해 전교조의 법적 있는 등 국가는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많은 조합원들이 전교조 재합법화 합법화도 37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게 법적 지위를 되찾고 노동기본권을 지위를 보장받고자 했 2013년 한명 겹겹으로 봉쇄하고 있 2월 28일 대 를 위해 총선과 대선이 중요하다고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일어난 것도 사 쟁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 숙 전 의원(구 새정치연합)과 심상정 의 의원대회에서 대의원 40퍼센트가 교 생각한 실이 로 떠올랐 이것은 교원노조법 폐지 원(정의당)이 각각 교원노조법 2조 개 원노조법 폐지(와 국가공무원법의 해 총선을 통해 국회 내 여야 세력 관 그런데 법률 형식 이면에 작동하 냐 개정이냐는 논쟁으로 표현된 정안을 발의하기도 했 노동자연대 당 조항 폐지) 수정안에 찬성한 것은 이 계가 변하고 마침내 대선에서 정권이 는 진정한 동학을 볼 필요가 있 즉, 교원노조법은 김대중 정부가 교원노 교사모임은 교원노조법 폐지 입장을 점을 의식해서였던 것 같 교체돼야 전교조 재합법화가 가능할 1996년 12월에서 1997년 1월까지 조를 반대해 온 우익을 의식해, 교원노 유지하면서도, 개정 운동이 해고자를 그럼에도 변성호 집행부는 교원노조 거라는 판단 때문이 물론 이는 완 전개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대중 파 조의 형식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을 조합원에 포함하는 요구를 하는 등 진 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없애 교원 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 전교조를 업이 전교조 합법화의 진정한 동력이 제약하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한 악법 보성이 있으므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노조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법외노조로 만든 장본인인 박근혜가 었 이 정치 활동도 금지한 단체행동 취해 왔 하겠다는 계획이 그리고 대의원대 청와대에 있고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 더민주당은 지금까지 교원노조법 은 노동조합이 가진 힘의 핵심이 반 변성호 집행부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회는 변성호 집행부의 교원노조법 개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전교조가 합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있 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면 사용자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의 범위를 이전 정안을 최종 통과시켰 이런 상황에 법화될 수 없다는 생각은 너무 당연 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것이 보다 크게 확대했 교원노조법 2조 서 변성호 집행부의 교원노조법 개정 하 더민주당의 전신이 교원노조법을 따라서 교원노조법은 폐지돼야 마땅한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확보, 안도 한계가 있다며 그 운동에 거리를 이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치 제정한 당사자였기 때문이 이런 악법이 쟁의 행위와 정치 활동 금지 조항 폐지 두는 태도는 옳지 않을 것이 투사들 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황에서 정치권을 압박해 교원노조 그런데 전교조는 전임 집행부 시절 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 은 협력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무리가 아니 법 개정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대중 부터 공식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을 건설하며 그 운동 속에서 전교조의 실제로 법률적 측면에서 보자면 여 투쟁이 필요하 요구해 왔 김정훈 집행부는 해고자 물론 교원노조법 말고도 국가공무원 재합법화 전망을 토론하는 게 좋을 것 소야대 국회와 비새누리당으로의 정 전교조가 투쟁력을 더한층 강화해 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 법에도 집단 행위 금지 조항(제66조)이 이 권교체가 필요하 1999년 전교조 야 하는 이유

7 노동자 연대 제168호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7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영 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에 대한 집 단 해고를 철회했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한 지 48일 만이 교육청과 영전강이 합의한 핵심 내 용은 법원 판결 현재 영전강의 교 노총 제주본부장은 영전강 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옥중 단식 농성을 했 이러한 투쟁과 연대 행동이 제주 교육감의 강경 해고 방침을 철회시켰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투쟁을 직법 제정,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정기상여금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 이 투쟁에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함 께 일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 그동안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 전교조와 학교 비정규직의 공동 투쟁이 참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육감 직고용과 4년 이상 근무자의 무 지지한 많은 이들에게도 의미가 크고 교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왔 그 교육재정 삭감으로 인한 공교육의 수 있었던 힘은 영전강 같은 비정규직 기계약직화와 관련한 2개의 소송이 기쁜 소식이 런데 적잖은 활동가들이 영전강, 각 조건 악화는 비정규직, 정규직 교사 할 교원들의 집단적 투쟁에서 나왔 그 진행 중이다 전까지 4년 계약 만 물론 법원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종 강사들,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것 없이 단결해 투쟁할 때 풀 수 있는 문 런 투쟁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이 쉽게 료 영전강의 신규채용을 허용한다는 적용되는 합의여서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의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 진보 교육감이라고 다 정부의 교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님 것과 신규채용 시 일부 비용(4대 보 영전강 고용(과 제도)을 둘러싼 논란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워 한(이 문 육재정 삭감 공격을 반대하지 않는 을 정부와 교육청에 학습시켰던 것이 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연 2백 이 다시 불거질 소지는 남아 있 그 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노동자 연대> 정부의 공격은 시도교육청의 교육 70만 원)을 학교가 부담하게 한다는 러나 이번 해고 철회 투쟁 승리의 경 167호에 쓴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 재정 삭감 공격으로 이어지며, 혁신학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것이 험은 다음 투쟁을 위한 소중한 자산 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교 같은 참교육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 을 통해 조직적 투쟁을 확대하고 있 제주 교육감은 영전강을 무기계약 이 될 것이 를 참조하시오.) 드는 등 학교 현장을 악화시킨 그중 더는 해고됐다고 눈물 흘리며 그냥 현 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해고는 대원칙 이라며 1백19명을 교육재정 삭감 영전강 같은 비정규직 교원 제도의 폐지와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 교원들 하나가 바로 영전강 노동자들을 비롯 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 따라 장을 떠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닌, 스스 로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정부 집단 해고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던 현재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의 의 고용 문제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서 이 문제는 단지 노동 문제만이 아니 와 교육청에 집단적으로 당당히 맞서 첫 교육감이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도 있 라 교육 문제이기도 하 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봤으면 한 그러나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에 굴 노동 개악을 시도하고 있 교육 개 그래서 교육과 노동을 분리시켜 영 때문에 전교조도 이것에 반대하면서 따라서 영전강 투쟁처럼 학교 비정 하지 않고 1월 13일부터 교육청 앞 혁 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교육재정도 전강의 해고를 당연시하기도 한 함께 단결된 투쟁을 해야 교육재정 삭 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같은 학교 현 노숙 농성을 끈질기게 이어 왔 해 삭감했 그러나 학교 안의 노동자들이 겪는 감으로 인한 인력 감축 정책을 막을 수 장에 있는 전교조 활동가들이 연대하 고 철회 서명 운동과 해고 반대 오체 이에 항의해 교육공무직본부가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문제는 참교육 있고, 정규직 충원도 가능하 고, 공동으로 투쟁하면 좋겠 그것이 투지 행진도 했 민주노총은 영전 4월 1일 파업을 예고했 교육공무 과 분리되지 않는 사실 정부가 초등학교에 도입하려 바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참교육을 살 강 해고 철회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 직본부는 정부와 교육청에 교육공무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초등학교 교사 했던 융합과학교육강사 제도를 막을 리는 길이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요구 수정안이 심의보류되다 김현옥 전교조 대의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가장 유감스러 운 점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요구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내에는 이전부터 영전강의 2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안 이 심의 보류된 점이(2백19명 중 고용 문제를 둘러싼 날카로운 논쟁이 가 열렸 2016년 사업 계획에 대 1백58명 찬성, 3분의 2 찬성 통과) 있 그런데 나의 수정안에 영전강 고 해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새벽 박근혜 정부가 교육 긴축 공격을 하 용 안정이라는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 고 있 무상보육 예산 전액 삭감, 농 오해도 있었 영전강 문제에 발목 잡 어졌 무엇보다 지난 1월 21일 전 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 비정 혀 전교조가 40여만 학교 비정규직 노 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규직 고용 불안정 등. 그런데도 전교조 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지하지 못하 복귀 거부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경 사업 계획에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는 결과를 초래했 로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많 불안정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었 전교조 지도부는 한편에서는 영전강 았 현재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 이 복귀 거부를 결정했 해직을 각 사진 출처 <교육희망> 그래서 나는 교육재정을 이유로 학 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 에 반대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영전강의 해 고를 방어할 수 없다는 초등 교사들의 압력을 받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수 오하며 저항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 전임자 복귀를 늘리자는 수정안이 부결돼, 전교조의 저항 의지를 보여 줬 의 고용 안정 투쟁에 전교조가 적극 연 정안의 부결이 전교조의 사회운동적 이러한 지도부의 저항 의지는 현 대하자 는 수정안을 제출했 위신을 실추시킬 것을 우려했 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고무할 것이 이 교원노조법 폐기, 노조법 개정을 평가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총력 투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을 삭감하면 이런 상황에서 심의 보류안이 제출 그런데 일부 대의원들이 중앙집 통해 노동기본권 쟁취 하자는 수정안 쟁을 수정안으로 제출했 성과급 서 40만 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의 고용 됐 전교조 안의 토론과 논의가 더 행위원회(20명)만 미복귀하자 는 수 을 제출했 교원노조법 개정이 한 차등성이 확대되고, 전교조 1인 분회 이 불안정해지고 있 이때 정규직 노 필요하니 결정하지 말고 심의를 보류 정안을 제출했 이 수정안은 정부 계도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 공무원 가 38.6퍼센트에 달하고 있는 상황 동조합인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 노 하자는 것이 2013년 2월 대의원대 에 맞선 투쟁보다 주되게 해고자를 노동자들과 연대해 민주노총 사업으 에서 학교별 균등분배에 내맡기는 것 동자들의 고용 안정 투쟁에 무관심하 회에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 대 로 힘을 받으려면 일반 노조법 개정 으로는 학교간 지역 간 불균등성을 다면 정부의 이간질에 빌미를 줄 수 있 하자 는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도, 심의 량 해고가 조직 운영에 부담을 준다 을 해야 한다 는 취지였 2백35명 해소할 수 없 성과급의 핵심이 차 고 정부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도 약화 보류안이 등장했 규약시정명령에 는 이유에서 노동조합 기구 보존 중 94명이 찬성해 부결됐 등성을 바탕으로 교사 간 경쟁과 분 될 것이 대해 가부 결정을 내리자 말자는 것이 을 염두에 둔 실용주의적 태도 그 러나 전교조가 스스로 저항을 조직 성과급과 교원평가 열을 부추기는 데 있는 만큼 중앙집 중적 반납과 전국 균등분배가 우리의 그런데 이 수정안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의 반론이 나왔 학교 안에는 었 대의원대회가 껄끄러운 쟁점이 라고 해서 논의 결정을 회피하면 문 할 때 법외노조와 재합법화가 주요한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투쟁은 전술이 돼야 한 이 수정안은 부결 다양한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이 있 제는 더 악화될 수 있 정치 의제로 될 수 있 이 수정안 법외노조 탄압 저지 투쟁과 함께 됐다(2백35명 중 72명 찬성). 공무원 급식 노동자, 행정 실무사 등 학교 비 그리고 이번 심의 보류 결정이 전교 은 다수 대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됐다 2016년 2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제 노조 지도부가 중앙 반납과 균등분배 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요구는 조 조합원 다수의 의사라고 볼 수도 (2백36명 중 98명 찬성). 출됐 정부는 지난해 교원평가와 전술을 제시하며, 전교조 대의원대회 지지한 그러나 강사, 영전강, 기간 없 전교조의 총선 교육 정책 설문 재합법화 경로를 둘러싸고 교원노 성과급을 더 악화시켰 이 때문에 가 열리던 그 시간에 서울역에서 성 제 고용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 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 이상의 교 조법 개정이냐 폐지냐도 토론이 됐 지도부도 2016년 성과급과 교원평 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집회를 조 임용고사 문제도 있고 교사들의 정서 사들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지도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확 가 폐지 투쟁의 새로운 국면이 필요 직하고 있던 것에 비춰 보면 아쉬움 부분도 있 현대자동차의 정규직과 동의했 초등 교사들도 60퍼센트 보, 정치활동 금지와 일체의 쟁의행 하다고 주장했 그런데 투쟁 방법 이 남는 결정이 비정규직 문제와 다르 이상이 찬성했 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 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성과급은 교원평가에 대해, 조합원 개인의 노동계급의 단결이 아니라 직종에 비록 대의원대회는 결정을 못하고 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 단결권만 학교별 균등분배로, 교원평가는 동료 의지에 맡기는 동료평가 거부 방식 따라 단결할지 말지를 선택하자는 편 나중으로 넘겨 버렸지만, 전교조 투사 조금 확대하는 전임 지도부의 개정 평가 거부로 제출됐 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출한 전 조합 협한 관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안보다는 개정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 이에 대해 정원석 대의원이 성과급 원 총력 투쟁 수정안은 통과됐다(2백 들의 고용 안정은 지지하고, 학교 비정 에 반대하며 그들의 고용 안정 투쟁에 안이었 이에 대해 신선식 대의원 의 중앙 반납/전국적 균등분배, 교원 34명 중 1백30명 찬성). 규직 교원들의 고용 안정은 지지할 수 대한 연대를 적극 조직해야 한

8 8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제168호 노동자 연대 9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냐, 노동자주의냐?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민중주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민중 운동이 계급투쟁으로 분화되지 못한 낮은 단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노 중총궐기를 추진했지만, 상반기 내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 민주노총 지도부가 4월 말 선제 파업과 이후의 동계급 측에서 말한다면, 노동계급 의식 공무원연금 투쟁 때문에 그 안( 案 )에 전 발전의 초보적 국면을 나타낸다고도 할 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수 있 하지만 공무원연금 투쟁이 패배하 최일붕 총선이 다가오자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전략적 야권연대는 민중주의 를 자신은 엘리트층의 정치인이 아닌 양, 심지어 엘리트층에 반대하는 체하면서 대중에게 영합하는 꼼수를 가리키는 말이 이 글에서는 뉘앙스를 고려해 민중 사진 출처 Bernardo Londoy (플리커) 이 점에서 지난 몇 달 새 벌어진 민중 총궐기는 박근혜 하에서 노동계급과 민 중이 자신감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는 좋은 징조로 볼 수 있 아직은 그 수 준이 파업 투쟁으로 자본주의 이윤 자체 를 공격할 의지 수준으로는 상승하지는 고 7월 15일 민주노총 2차 파업이 존재 감 없이 끝나자 민중총궐기안은 탄력 을 받기 시작했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 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 바탕으로 한 점진적 집권 전략이 민 주의와 대중영합주의를 구별하기로 한 우고 차베스에 환호하는 베네수엘라 노동자와 청년들 21세기 사회주의 라는 말을 유행시켰지만 차베스 사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 못했지만 말이 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 이들의 생 중주의는 국민 가운데 한줌밖에 안 되 는 반민주적 비애국적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계급을 초월하여 단결해, 그 즉, 민중주의는 진보 성향이고, 대 중영합주의는 보수 성향인 것이 유럽에서는 경제 위기와 긴축 재정 노동자 운동 안의 민중주의 동시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소심 함 때문에 파업 투쟁의 대용품으로 가두 항의가 활용됐다는 한계도 지닌다고 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거치면서 민주 반동적 극소수를 권좌에서 몰아내자는 을 틈타 우익 대중영합주의 정당이 등 할 수 있 노총의 줄어든 동력, 사회적 고립, 정파 사상이자 운동이 반동적 극소수 로 장해 활동하고 있 영국의 영국독립 한국 민중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자 라, 그들의 일부는 얼마 전까지 노동 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 이 때문 마르크스주의자는 이 모순을 봐야 한 적 사분오열, 산업과 기업에 따른 부문주 지목되는 집단은 독재 잔당과 공안세 당(UKIP), 네덜란드의 자유당, 덴마크 민통 계열(이하 자민통계), 참여연대 자였다가 실직한 사람이거나 경기가 에 사업장 내에 경영직 관리직 등 전자를 보지 못하고 후자만 본다면 의는 거듭 드러났 노조 지도부가 국 력, 냉전주의자, 재벌 등이 민중주 의 국민당 등이 그것이 이 당들의 핵 등 진보적 NGO들 그리고 정의당 등 좋아지면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관료층이 형성됐 노동운동이 침체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 회 일정에 매달리며 계속 파업을 미루면 의자가 즐겨 내놓는 구호는 각계각층 심 정책은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로, 이 물론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사람들이 그들은 가족들의 노동력 이 관료층의 최상층은 자본가 계급 상을 얻을 것이 후자를 보지 못하고 서 동력이 사라졌다 는 좌파의 전통적 비 이 단결, 국민과 함께하는 등이 이 점에선 파시스트 정당과 유사하 정당이기도 하 스탈린주의 운동 을 이용해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처지 과 뒤섞이게 된 반면 관료층의 최 전자만 본다면 민중주의(그리고 그 계 판도 한상균 지도부의 1, 2차 선제파업을 민중주의는 포퓰리즘 이라는 외래 그러나 우익 대중영합주의는 파시즘과 인 자민통계는 좌파적 민족주의 경향 이기가 쉽 하층은 겉보기로는 노동계급과 거의 급 협력주의의 논리적 귀결인 개혁주 거치면서 근거가 희미해졌 파업의 어의 순화어 중 하나 다른 순화어는 차이점이 있 그 차이점은 파시즘이 의 일부 핵심적 일부 이지만, 좌 그러나 중간계급은 노동계급이 아니 구분되지 않는 이 계층에는 매우 의)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일 것이 동력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 대중영합주의 이 대중영합주의는 의회 민주주의와 모든 노동자 단체를 파적 민족주의자가 모두 자민통계인 전통적 중간계급의 전형은 소자영업 모순된 처지에 있는 각양각색의 인자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노동 조 지도자들이] 계속 회피하며 그것을 사 최상위 엘리트 계층의 정치인이 마치 분쇄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것은 아니(자민통계의 민중주의적 자인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 들이 있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조합 쟁점들을 다룰 땐 흔히 노동자주 그라들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 성격은 김인식의 글 민중연합당 창당 신을 착취하는 자본가 구실을 하고, 서 부를 창출하고 체제를 운영하는 데 의적으로 (즉,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민주노총의 부족한 동력과 사회적 고립 민중주의는 제3세계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에 부쳐 를, 정의당의 민중주의적 성 격은 장호종의 글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 끼 좇기 를 보라.) 민주노총 내 국민파 전국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 구실을 하는 이 중적 처지에 있 스스로 자산을 소 유하므로 자본가들에게 동질성을 느 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일하므로 노 도움이 되는 생산적 구실을 하기도 하 고, 노동자들을 더 심하게 쥐어짜고 단속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 계급투쟁이 일어나면 이 집단도 양 대 계급 중 어느 한쪽으로 이끌린 노동 전통에 따라) 사고하고, 사회적 국가 적 쟁점들을 다룰 땐 민중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 이는 민중을 이 루는 다른 사회계급들과 최소공배수적 으로 계급 이해관계를 융합한다는 발 을 볼 때 이 투쟁[민주노총 총파업]은 처 음부터 승산이 높지 않았 오히려 민중총궐기로 저들[지배자 들]이 결코 진보당 으로 상징되는 저항 운동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고, 여전 그러나 이 글의 관심사는 우익 포퓰 식민지, 외세(미국과 소련)에 의한 민 의 중앙파 등도 민중주의적 경향이 동계급에게 동질성을 느낄 수도 있 자 투쟁이 강력할수록 이 계층 하층의 상에 해당한 가령 공무원연금과 직 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리즘이 아니 진보 와 민족 자주를 족 분단과 전쟁, 외세(미국)가 후원한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 이런 모순 때문에 구 중간계급은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 편으로 이끌릴 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듯한 부문에서 준다 는 것이 표방하며 활동하는 종류의 포퓰리즘이 독재 정권과 재벌의 지배 등 한국 현대 운동가들이 민중주의적 경향을 띤 양대 계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가능성이 커진 엥겔스는 1848년 활동하는 노동운동가들 가운데는 공적 2차 민중총궐기를 위한 토론에서도 우리의 관심사( 진보적 이라는 말 자 사의 특성들 때문에 한국 민중과 노동 노동운동 내의 민중주의는 남아공 유동적이 오락가락과 유동성이 중 혁명 중에 프랑스 중간계급이 견해 연금 강화라는 민중주의자들의 대안에 민중주의자들은 살인 진압 규탄과 민 체가 이제는 민중주의를 의미하는 말 계급 대중의 정서 속에는 민중주의적 이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다른 신흥 간계급의 핵심 특징이 가 엄청나게 자주 바뀐다 면서 이렇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 주주의 문제를 부각해 민주세력을 모 이 돼 버린 듯하) 경향이 자연스럽게 형성됐 공업국에서처럼 중간계급과 때로는 중간계급에는 이른바 신중간계급 게 썼다: 민중주의적 노동운동가들은 또한 지 아 내는 외연 확대를 기조로 범국민대 민중주의는 외세의 지배와, 그와 결 민중주의는 흔히 진보적 민족주의 지배계급 일부와도 계급 연합을 추구 이 포함된 이 집단은 자본주의가 프티부르주아지는 중재자 구실을 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 민주노총 총 회로 열자 고 주장했 그들은 특히 탁한 한줌의 부패한 기득권층의 지배 를 경험한 신흥국의 노동운동에서 매 경향을 띤 진보적 민족주의의 핵심 강령은 남북한 화해 협력과 궁극적 통 사진 이미진 하는 경향을 말한 물론 노동계급은 중간계급의 일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 발전하면서 등장했 자본주의 초 기에는 자본가가 직접 사업장을 운 하며 비참한 역할을 했 그들과 임시정부는 몹시 갈팡질팡했 만사 파업을 직결시키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했 총파업은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개혁 반대를 부각시키면 시민단 체와 종교계 등의 참가가 어렵다며 민 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일제 일이 2월 27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파업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 준 어야 한 중간계급 가운데 특히 영 영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 가 조용하면 할수록 정부와 프티부르 계급 고유의 투쟁 방법이 주노총에 기조 변경을 강력히(그러나 세 소농이나 영세 노점상, 철거민, 빈 그러나 자본주의 기업의 규모가 주아지는 대 부르주아지 쪽으로 더욱 사실, 자민통계는 지난해 초부터 민 헛되이) 요구했 민중주의의 순차적 물결 민 등은 노동계급의 적이 아니 그 들은 흔히 노동자의 가족일 뿐 아니 점점 커지면서, 자본가는 자기 대신 사업장을 운영할 특별한 임금노동 기울었 반면 상황이 격동하면 격동 할수록 그들은 노동자 편을 들었 혁명적 오솔길 민중주의 운동의 성격과 형태, 생존 능 력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매우 달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1930년대 대불황기와 제2차세계대 전 종전 직후 시기 민중주의의 두 번째 물결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었 유럽의 프랑 리고 최근에 다수 민주노총 지도자들 이 총선을 의식해 새정치연합-더민주 당 (일부) 의원들과 공조하는 것을 우 선시하는 바람에 현장조합원들은 동원 카르데나스는 1988년 당(멕시코혁명 당의 후신인 제도혁명당)을 탈당해 야 당인 새로운 민중주의 정당 민주혁명 당 PRD를 설립했는데, 이 당은 이후 1994년부터 지금까지 1994년 치아파스 주에서 봉기한 사 파티스타는 최근의 민중주의 물결의 효 시를 나타낸 사파티스타는 혁명적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관계 문제가 진정한 쟁점이다 그런데 대다수 노동운동가들이 노 조 쟁점들은 노동조합주의적으로 사 고하고(때로 전투적일지라도), 더 폭 이런 정서가 보편화되면 범좌파 개혁정당이 대세가 된 그러나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라는 이 러시아와 미국에서 민중주의 운동은 스와 스페인에서 민중주의는 민중전선(인 해제 상태에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 멕시코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됐 인 민중주의 세력이었 같은 해 남아 지배계급이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조건이 된 그래서 중간계급은 보 동계급 투쟁이 부각되고 노동계급이 넓은 정치 문제는 민중주의적으로 중의 위기로 가느다랗게나마 급진 아예 농민에 기반을 뒀 제정 러시아 의 민중주의 농민 운동은 나로드니키 민전선)이라는 가장 완성된 형태로 등장 했 라틴아메리카 민중주의는 제2차세계 대전 종전 직후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1949년부터 1979년까지 공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 가 선거로 집권한 것도 민중주의의 쇄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는 과정에 서 중간계급의 일자리도 불안정해지 수적이기가 쉽 그러므로 노동계급이 중간계급의 운동을 주도하면 민중이 내적으로 분 열될 것이고, 운동 쪽으로 포섭될 잠 사고하는 식의 의식을 갖는 경향은 정치 투쟁과 경제투쟁의 역할 분담 적 조류가 노동계급과 청년 학생 속에 형성될 수 있 로 불렸고, 테러리즘 전략과 선거 전략 민중전선은 스탈린주의자들의 전략이 의 집권 초기처럼 꽤 성공을 거둔 경우 민중주의가 가장 성공적이던 시기는 도를 알리는 사건이었 동시에, 지난 고 복지 혜택도 감축된 게다가 노 더 많은 부분을 끌어당길 방안은 계급 재력이 있는 다른 사회세력을 내치는 과 비슷하 특히, 노동자들이 민중주의를 학 을 결합해 추구했 이 전략은 드러내놓고 친자본주의 도 있 페론은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 민족 해방 혁명이 성공을 거두던 시기 20여 년간의 ANC 집권은 혁명적인 종 동자의 이웃 주민으로서 그들의 환경 투쟁 역량과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밖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한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혁주의 정 습한 효과로서 계급 의식이 향상될 미국의 민중주의 농민 운동은 경제 적인 정당과 선거로 연립정부 세우는 고,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했 였 중국 혁명부터 쿠바 혁명과 베트 류의 민중주의조차 그 계급 협력주의 도 파괴를 당한 그래서 중간계급 에 없 그러려면 노동계급의 이해 그러나 이런 우려는 기우일 뿐이 당이 성장하기 쉽 개혁주의 정 수 있음도 알아야 한 이 점은 엥 정책 특히 곡물 가격 문제와 재벌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그러나 그는 강압적으로 노동조합을 남 혁명을 거쳐 니카라과 혁명과 이란 로 인해 결국에는 개혁주의의 성격을 의 일부도 자본주의의 일부 효과들에 관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 오히려 노동계급이 민중 운동에서 주 당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형식 겔스가 미국 인민당의 일부 투사들 (conglomerate, 거대복합기업) 개혁 민중전선은 선거라는 면에서 보면 국가에 통합시켰고, 히틀러와 무솔리 혁명에 이르는 1949년부터 1979년까 띠게 됨을 잘 보여 준 적개심을 품게 될 수 있 이해관계를 확고하게 추구해야 한 도권을 발휘할수록 민중도 더 강력해 적 원리에 순응해, 노조 지도자들 이 철도 파업 투사들과 만나며 사 문제, 은행 규제 문제를 놓고 수립되는 흔히 성공적인 방침일 수 있 그리고 니를 찬양하면서, 파시스트 전범들의 지가 그랬 (중국 혁명에 대해서는 이 3년 전 작고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그러나 중간계급 사람들은 개인주 바로 이 지점에서 민중주의자와 사 질 수 있 중간계급으로서는 사회 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직접적 회주의 운동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에 영향을 미치려 애썼고, 민중당(이 부르주아 정당과의 협력을 위협하는 아르헨티나 이주를 환영하는 등 모순 번 호에 실린 이정구의 1949년 중국혁 우고 차베스와 현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의적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회주의자의 태도가 확연하게 준별되 적 권력과 집단적 힘과 규율을 갖춘 생활조건의 문제들을 다루고 개혁 것을 흐뭇하게 보며 지적한 점이기 하 서양사학계에서 통용되는 인민당으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은 노동자 운 투성이 정책들을 펼쳤 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를 보라.) 모랄레스도 최근 민중주의 물결의 일부 승진, 창업, 귀농, 생존을 위한 무한 며 심지어 충돌한 민중주의자는 동맹을 갖게 된 셈이니까 말이 주의 정치인들은 개혁 입법 활동을 도 하 로 표기)을 창립해 지역에 따라 민주당 동을 고무하는 효과도 낸 한편, 멕시코의 라사로 카르데나스 이 혁명들에서 노동계급이 어느 정 라 할 수 있고, 스페인 포데모스도 그렇 경쟁에서 그냥 뿔뿔이 낙오하기 등. 노동계급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고집 오히려 민중주의적 방식이야말로 하는 식의 분업을 당연시한 민중주의의 진화 속에서 노동계급 이나 공화당과 제휴했 1894년 철도 하지만 노동자 투쟁의 수위가 자본 는 집권 중이던 1938년 멕시코혁명당 도의 역할을 했던 건 이란 혁명밖에 없 다고 할 수 있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계급은 반 하지 말고 중간계급의 이해관계와 조 민중을 이루는 계급들의 상이한 이해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 의 자력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파업 이후, 인민당의 일부는 파업 투쟁 가들의 우려를 자아낼 수준으로 상승 을 설립해, 멕시코 혁명(1910~1920) 었 이란 혁명에서도 민중주의는 초 포데모스의 주요 간부들은 에르네스토 자본주의적 운동이 미칠 일부 영향에 율하라고 주장한 그래서 노동운동 관계 때문에 결국엔 민중을 단결시키 라면 정치 운동에 노동자들의 경제 조류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 <노 으로 등장한 노동운동가들과 연계하고 할 것 같으면 민중전선은 노동자 운 의 유산을 이어받는 정당임을 표방했 기에 노동자 운동을 자극했지만, 노동 라클라우 등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이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우려한 왜 안팎의 민중주의자들은 지난해 봄 전 지 못할 것이 민중주의자가 그리 적 힘(특히 파업 투쟁으로부터 나 동자 연대> 신문을 지지하는 사람들 나중엔 다른 사회주의자들과도 연계해 동을 억압하는 효과를 낸 2000년 고, 집권당으로서 트로츠키의 망명을 자 운동이 쇼라 라는 민주적 노동자 권 론에 근거한 민중주의를 지지한 냐하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는 노동 면에 불거진 공무원연금 방어 문제를 는 단결한 민중이라는 이미지는 이상 오는)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 사항 은 민중주의의 일정한 진보성을 인 미국 사회당을 창당한 6 15 남북공동선언 국면에서 일어난 허용하는 등 매우 좌파적인 자세를 취 력 기관을 창출하며 이슬람 성직자(물 오큐파이(점거하라) 운동도 민중주 계급의 이익과 중간계급의 이익이 일 회피하고 대신에 그 문제를 공적연금 화된 것일 뿐이 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한 이는 정하면서도, 위에서 인용한 논평가 러시아와 미국의 민중주의는 제1차 사회보험노조와 롯데호텔 노조 파업이 했 트로츠키의 망명은 스웨덴이나 라)들의 주도권을 침해하는 듯하자, 물 의의 최근 사례 오클랜드의 오큐파 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 가령 임 강화 문제로 치환하려 했 10면에 실린 김하영의 글 2015년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 민주노총 처럼 기회주의적으로 그에 끌리지 세계대전을 앞뒤로 해서 일어난 거대 NL계열의 싸늘한 냉대를 받은 것이라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도 거부하고 있 라들은 노동운동을 억제하기 시작했 이는 달랐지만 말이 거기서는 부두 금이 상승한다거나, 노동조건 악화 결국 민중주의자는 계급투쟁과 노동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 파업이 동원되는 게 어불성설로 취 말고 그보다 더 급진적이고 좌파적 한 노동계급 투쟁, 특히 러시아 혁명과 든지, 이듬해 단병호 위원장이 7월로 었 고, 마침내는 아예 분쇄하는 지경으로 노동자 등 조직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진다거나 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치 는 노조운동가들 민중주의의 이러 급되는 분위기를 설명해 준 인 전망에 헌신해야 할 것이 서구 혁명에 밀려 완전히 주변화됐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을 취소한 것, 그 라사로 카르데나스의 아들 콰우테목 까지 나아갔 오큐파이 운동이 벌어졌 하는 개혁이 자영업 계층에는 불리한 않는 민중주의자는 계급투쟁과 노 한 약점을 잘 보여 준

9 년 3월 2일 ~ 3월 15일 제168호 노동자 연대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김하영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 력한 민중주의는 각계 각층 의 동맹 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 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 정되지 않는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 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 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 민주노총은 조 직률이 매우 낮아 계급 대표성이 없는 데다 대공장 공공부문 조합원이 다 수이므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앞세웠 다가는 지배자들의 귀족노조 고립 프 레임에 말려든다 는 주장도 그중 하나 박근혜 정부를 독재 회귀 심지어 파시즘 이라고 보는 것도 계급을 가로 지르는 동맹을 정당화하는 근거 이런 민중주의가 2015년 투쟁에 미 친 좋지 않은 영향을 잘 보여 준 대표 적 사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태 도였 노동운동 안에는 공무원연 금 방어를 꺼리는 견해가 광범하게 퍼 져 있었 민주노총이 그런 걸 방어 해서 지지받을 수 있겠느냐 는 것이었 노동자연대를 비롯한 일부 좌파들 의 주장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가 4 24 총파업의 주요 요구로 포함됐 지만,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은 그것을 공적연금 강화 로 대체하거나, 최저임 금 1만 원 같은 요구를 제기하는 데 강 조점을 뒀 이것은 자기 조합원들의 조건보다 미조직 노동자들과 전국민 의 조건을 더 배려함으로써 국민적(또 는 민중의) 지지를 얻겠다는 민중주의 적 발상이었 물론 공적연금 강화 나 최저임금 1만 원 은 중요한 요구 노동자연대 는 이 요구들을 지지했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가하기 공격의 최전선으로 삼고 있었고, 이를 지렛대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같은 더 광범한 공격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문제를 사실상 회피 하는 태도는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했 결국 공무 원노조 이충재 집행부와 연금행동 정 용건 집행위원장 등의 공적연금 강화 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사실상 용인 하는 배신으로 나타났고, 이는 상반기 노동자 투쟁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결 정적 계기가 됐 당시에 그들은 공무 원연금 삭감분을 국민연금 강화에 사 용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합의라며 정 당화했는데, 국민연금 강화는 공수표 에 불과하다는 우리의 경고가 결국 옳 았던 것으로 드러났 <매일노동뉴 스>는 공무원연금 삭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전제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얻어 낸 정부는 이후 모르쇠로 일관했다 며 정부의 태도를 먹튀 라고 요약하고 2015년 노동뉴스 16위로 뽑았 민중주의의 논리는 공공부문 정상 화나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운동에 도 적용됐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 2015년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실질적인 파업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 안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공공적, 즉 국민적 요구에 헌신해야 한다는 주 장이 널리 퍼져 있 이런 노선의 대 표 주자 중 한 명인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 분으로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수용했 5월 말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상 반기 노동자 투쟁의 상승세가 꺾였다 면, 주요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협 상과 수용은 9~10월 공공부문 투쟁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문제에서는 사 실상 비정규직 관련 쟁점만 부각하고 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 노 동운동의 다수 지도자들이 이 쟁점으 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래 서 더민주당 등 주류 야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 정규직 조 직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쟁점은 지 키고자 아등바등할수록 노동시장 이 중구조화 또는 노동계급의 분절화를 악화시켜 노동운동에 부메랑으로 돌 아올 뿐 이라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 가령, 쉬운 해고? 비정규직은 이 미 손쉽게 해고되고 있 통상임금 정 상화? 비정규직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 다 는 식의 주장들을 흔히 듣다 보면, 조건 악화에 맞선 싸움이 정당한지 헛 갈릴 지경이 조직 노동자들이 자 신들이 쌓아 온 임금과 고용조건 지키 기에 연연하는 반대 투쟁, 저지 투쟁 을 할수록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 이 라는 주장은 노동운동 우파부터 좌파 까지 공유하고 있 민중의 호민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민중 의 호민관, 조직 노동자만이 아닌 계 급 전체를 위한 투쟁 이라는 긍정적 의 미를 부여한 이런 정서는 십분 이해 한 하지만 (선의에도 불구하고) 정 작 나타나는 효과는 투쟁에 나설 잠재 력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동원을 회 피하는 것임을 날카롭게 직시해야 한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전 투적으로 벌이면서 다른 노동자 부문 의 투쟁을 고무해야 민중의 호민관 구 실을 할 수 있 그러나 민중주의자들 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방어를 위해 나서는 것 자체를 해롭다 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노총의 총 파업 성사에 큰 열의가 없었 그들은 그 대신에 민주노총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총파업을 하기보다 전략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한 그러나 이 는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과 이를 통한 의식과 조직의 성장 대신 위로부터의 개혁을 제안하는 셈이 계급 정치를 일관되게 추구하지 않 은 다른 대표적 사례는 총파업을 민중 총궐기로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비록 민중총궐기가 중요한 전진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었 그러나 자민통 계열은 2015년 초부터 11월 민중대회를 적극 추진했고, 이를 세력 회복과 총선으로 가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하려 했 한상균 집행부도 7월 이후 민주노총 내에서 총파업 회 의론이 강화되면서 점점 더 민중총궐 기에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었 2015년 초 민주노총 임원 선거 직 후에는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이 총파업 투쟁 을 가장 주되게 표방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했다는 점을 자타가 인정했 그래서 선거에서 준비된 투쟁 을 주장했던 상대편(국민파-중앙파-전 국회의 연합선본)도 초기 몇 달 동안은 총파업을 공공연히 반대하지 못했 그러다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4 24 총파업을 전후해 상승하던 기세가 꺾 이고 7 15 파업이 급조돼 미미한 수 준에 그치자, 총파업이 효과 없고 소모 적이라는 종래의 주장이 확산됐 총파업 할 역량이 안 된다거나 준비 가 돼 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총 파업 같은 전통적 투쟁 방법이 이제 낡 았다는 생각도 깔려 있었 가령 민 주노총 정책연구원 김태현 연구위원 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외쳤지만 위 력적이지는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 [민주노총의 투쟁 형태는] 대기업 정 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이 비정 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끌어올리는 선도차 역할을 담 당했던 그 시절의 향수에 기반하고 있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 자 본이 초국적화되고 고용이 분절되며 파편화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대 기업, 정규직 중심의 전투적 투쟁이 쉽 게 전면화되기는 어렵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총파업 투쟁을 외치기보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비정 규직 투쟁의 근거지 구실을 전략적 과 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조직력 약 화, 법제도적 제약, 비정규직 노조의 취약성 등으로 파업이 가능한 조직들 이 제한돼 있다는 것도 총파업이 불가 능한 이유로 언급되는 요인들이 사회적 연대 그러면서 흔히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하나는 범국민적 또는 사회적 연대 투쟁이 1~2년 전부터 사용되는 국 민파업 이라는 용어도 비슷한 맥락에 서 등장했 이런 투쟁은 파업이 가 능한 노동자+파업이 불가능한 비정 규 미조직 노동자+농민+빈민+자영 업자+학생+여성 등등 이 모두 광범하 게 연대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지만, 계 급의 경계와 파업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 노동계급의 결정적 중요성은 자본주 의 경제의 핵심인 공장, 병원, 학교, 교 통 통신 체계 등을 멈출 수 있는 집단 적 힘을 가졌다는 데 있 자영업자나 학생 몇만 명이 일을 안 하거나 수업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효과를 내지 는 못하며, 또한 노동자들 역시 집단적 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없 많은 사람들은 이런 투쟁이 정치 투쟁(반박근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보다 우월하 고, 노동자 일부가 아니라 전체, 더 나 아가 민중까지 포괄하는 투쟁이므로 민주노총만의 총파업보다 우월하다고 여긴 지난해 있었던 세 차례의 총파 업보다 11월 14일 총궐기가 훨씬 더 위 력적이지 않았느냐면서 말이 그러 나 지난해 초부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에 맞선 투쟁의 시동을 걸고, 노사정 야합에 항의한 9 23 총파업 같은 투 쟁들이 있었기에 11월 14일까지 분위 기가 뜨면서 총궐기가 비교적 성공적 으로 조직됐던 것이 오히려 노동조 합 지도자들이, 총궐기에서 얻은 자신 감을 바탕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 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뒤에도 가 두 시위에만 힘을 실은 결과 노동자 투 쟁은 더 이룰 수도 있었던 전진을 하지 못했 그만큼 전진해야 박근혜의 노 동개혁 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 민중총궐기와 직결시켜 총파업을 조직했다면 어땠을까? 노동계급이 경 제적 집단적인 힘을 사용해 실질적 인 파업에 돌입했다면, 이윤을 위협하 는 위력을 발휘하면서 박근혜의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확실한 제동을 걸 수 있었을지도 모른 또, 박근혜 를 한 방 먹이고 싶은 더 광범한 대중 의 지지를 얻었을 수 있 흔히 생각 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자들 자신이 계급 투쟁의 역량을 십분 발휘했을 때 연대도 확 대되고 중간계급들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 로 노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낮춰야 연 대가 확대되는 게 아니 일부 사람들 은 2013년 철도 파업 당시 필공 파업 을 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기 때 문에 철도파업이 지지를 받았다 고 하 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 당시 철도 노동자들이 굳건히 장기간의 파 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던 것이 물론 필공이 아닌 전면 파업을 했더라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 이 글은 저자가 지난해 노동자 운동을 돌 아보며 올해 초 노동자연대 대의원협의회 에 제출한 장문의 보고서의 적은 일부분 이므로 서론과 결론이 없음을 독자는 감 안하길 바란 사진 조승진

10 노동자 연대 제168호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11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외쳤지만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은 삭감해 왔 사진 출처 청와대 정진희 사후약방문 아동학대의 근원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하는 모든 정 책에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 투 쟁하는 것이야말로 아동학대를 줄이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1 김선숙 유민상(2012), OECD 국가의 사 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제16권 제4호.

11 년 3월 2일 ~ 3월 15일 제168호 노동자 연대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김종환 강대국 간 경쟁 매우 자본주의 적인 현상 경 제적 경쟁지정학적 경쟁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한반도에 드리운 열강 간 경쟁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책갈피 400쪽 20,000원 그래픽 조승진

12

13 년 3월 2일 ~ 3월 15일 제168호 노동자 연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박설 리잡고 있 조합원들은 지난 십수 년 간 온갖 역경을 딛고 투쟁을 지속해 왔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한 그러나 조 합원 우선 요구를 내세워서는 정규직 현대차 비정규직의 신규 조합원 가 신규 가입 신청자들도 이를 모르는 전환을 거부하며 일부 신규채용으로 입 승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 바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우 사태를 정리하려는 사측에 효과적으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2백 려를 이해한다 며 여러분이 먼저 정 로 맞설 수 없었 단결을 어렵게 하 50여 명은 지난 2월 2일 비정규직지회 규직으로 들어가시라. 우리는 그 다음 기 때문이 이는 아직은 노조 밖에서 에 노조 가입원서를 접수했 그러나 을 노리겠다 는 말도 하고 있 상황을 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회 집행부는 이들의 가입 승인을 보 사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서 노 에게 희망을 줄 수도 없었 류하는 결정을 내렸 지회 쟁대위는 조 가입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활동가들 2월 15일 가입 시기는 불법파견 교섭 처음이 아니 2014년 9월 근로자지 이 집행부가 추구하는 신규채용 합의 과 투쟁이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정한 위확인소송에서 1천1백79명 전원이 를 반대하며 신규 조합원 조직에 나선 다 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직후, 공장 내 것은 반가운 일이 마찬가지로 신규 지회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다고 에선 비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문의가 채용을 거부하며 새롭게 집행부를 꾸 느낀 노동자들은 2월 28일 금속노조 줄을 이었 린 아산 비정규직지회도 지난해 노조 본조를 찾아갔 이날 상경한 1백8명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지회는 집단 가입운동을 벌여 조합원 수의 절반 가 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는 조합 조직화 사업을 할지 말지, 노조 가입의 까이를 신규로 조직했 아산 집행부 가입을 즉각 승인하라 고 촉구했 금 조건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두고 고 는 이달에 다시 3차 소송을 준비하면 속노조 규약 규정에 따르면, 노조 가 민에 빠졌 적잖은 조합원들은 무임 서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벌일 계획을 입은 지회를 통해 받게 되지만 가입 거 부를 판단할 때는 금속노조 위원장의 사진 조승진 승차는 안 된다 며 조직화 사업에 반대 했 집행부는 집단 조직화를 선언했 세우고 있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노조의 문을 승인이 필요하 단결의 힘 신규 조합원 가입은 사측을 압박할 더 큰 힘을 제공할 것이 지만, 조합원 자격 기준을 높이고 활동 두드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합원으 이처럼 노동자들의 가입 신청이 환 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재 로 끌어안아야 한 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 장에 섰 합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2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시하 금속노조도 이들의 가입 신청을 승 비정규직지회 집행부는 쟁대위 결 이후 사측은 신규채용을 거부하는 울 센트의 반대로 다시 이 합의안을 부결 기도 했 인해야 한 관련 건은 3월 3일 금속 정을 거슬러 신규 조합원을 조직 지 산 지회를 고립시키려고 탄압 공세를 시켰 이렇게 지회가 노조 가입의 문턱을 노조 대의원대회에도 현장 발의안으 원하고 있는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도 퍼부었 안타깝게도 정규직지부도 신 그런데 지금 지회 집행부는 두 차례 높이고 시간을 끄는 동안, 비조합원들 로 올라가 있는 상태 활동가들에 따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 규채용을 압박했고, 지난해 초 금속노 나 신규채용안이 부결된 의미, 즉 불법 에게 퍼졌던 기대는 금세 사그라졌 르면, 금속노조 집행부는 이 문제가 대 지회 집행부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이 조 중집이 사실상 8 18 합의를 승인하 파견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조합원들 그 결과 조직화 사업으로 들어온 신규 의원대회에서 다뤄지는 것을 부담스 는 데는 사측과의 신규채용 특별교섭 는 결정을 내리면서 투쟁 전망이 불투 의 열망을 되새기기보다 다시 신규채 자는 80여 명으로 저조했 이는 상 러워하며 안건 철회 제안과 함께 3월 문제가 자리잡고 있 명해지고 조합원들도 지쳐갔 용 교섭을 해서 조합원들의 우선 채용 당히 뼈아픈 결과였 만약 지회가 법 2일까지 노조의 입장을 지회에 공문으 현대차 사측이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온 신규채용은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 부결 을 약속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 이런 상황에서 신규 조합원들이 대거 원 판결로 얻은 기회를 활용해 효과적 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을 꾀했다 로 보내겠다고 약속했 금속노조가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로 미조직 비 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그동안 일 이 속에서 지난해 9월 지회 집행부 노조에 가입해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면, 8 18 합의 이후 울산 비정규직지 정규직 조직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한 근속과 공정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 는 근속을 일부 더 인정하는 내용의 신 교섭에 차질을 빚어 기존 조합원들의 회를 고립시키려는 사측에 맞서며 투 제 발로 찾아온 노동자들을 적극 환영 으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 규채용 잠정합의안을 가져왔 그러 우선 채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 쟁을 구축해 나가는 데 좋은 발판이 됐 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 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 이 때문에 나 조합원들은 64퍼센트의 높은 반대 하는 것이 을 것이 지금 가입을 신청한 이들은 노조와 2014년 사측과 정규직지부, 아산 전 로 이를 거부했 그 결과 집행부가 노조 가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또 다 그동안 치열하게 싸워 온 조합원들 함께 사측의 부당 대우와 탄압에 맞서 주 비정규직지회가 8 18 신규채용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지 른 이유는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울 때 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배제돼선 안 된 고 함께 싸워 정규직을 쟁취하고 싶다 합의를 체결했을 때, 울산 비정규직지 만, 이들도 역시 올해 1월 비슷한 내용 뒷짐지고 있었던 이들이 뒤늦게 숟가 다는 주장은 매우 당연하 앞장서 싸 고 말하고 있 이들과 함께 단결해 사 회는 합의를 전면 거부하는 올바른 입 의 신규채용안에 타협했 그러나 조 락만 얹으려는 것 아니냐 는 원망도 자 운 이들은 투쟁의 성과를 누릴 자격이 측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 공동투쟁에 나선 가전 방송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문제가 중요 하청까지 합치면 OECD 국가 중 가장 금체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하청 많이 받는 바로 이런 점들을 활용해 에 나설 계획이 한 사회 이슈로 등장했 해당 부문 크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 업체 교체 때마다 고용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로 조 특히,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 원 김유선, 2015). 그러나 동시에 재벌 대기업들이 간 직을 건설하고, 성과를 냈던 것이 사측의 공격도 한층 심해졌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대학 청소 노동자, 케 이블방송통신, 제조업 사내하청, 인천 한국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 가 이렇게 큰 것은 대기업들이 적극 활 접고용을 늘린 것은 노동자들의 잠재 력이 커졌음을 의미한 대기업들이 재벌 대기업 서비스, LG유플러스, 티브로드에서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활용해 성 공항공사, 다산콜센터 등에서 인상적 용한 결과 대기업들은 고용 비용을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노동자들도 대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과주의 임금 체계를 더 강화하고, 노동 투쟁이 벌어졌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 줄이고,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모로 집중됐 영세 업체가 흔히 그러 LG SK의 통신 비정규직, 티브로 자들을 저성과자로 찍어 해고하는 일이 를 많이 받았 도 고용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외주화 는 것과 달리, 대기업들이 노동조합을 드 씨앤앰의 케이블 노동자들이 공동 벌어지고 있 노동자들은 현재 벌어 노동자들이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를 확대해 왔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핑계로 폐업해 버리는 것은 쉽지 않 투쟁을 결의한 것은 기쁘고 반가운 일이 지는 공격에 함께 대응하고, 5~6월에는 도 용감하게 투쟁에 나서면서 은폐돼 간접고용을 더 많이 활용하는데, 10대 게다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A/S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희 공동투쟁을 통해 간접고용 문제를 사회 있던 간접고용의 심각성이 널리 드러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사외 하청 제 설치, 고객 응대처럼 중요한 서비스들 망연대노조 소속 5개 케이블방송통신 적으로 더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 났 정부 통계로 파견 용역 노동자 외) 노동자 규모는 40만 명에 이른 을 맡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중요성도 노조들이 곧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한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 사회 노 들은 87만 명이지만, 정부 통계에는 지난 몇 년간 바로 재벌 대기업 간접 커졌 원청 대기업은 노동자들을 훈 가전 방송통신의 A/S, 설치 등을 동단체들도 이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빠져 있는 3백 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 고용 부문에서 특히 인상적인 투쟁이 련시키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담당해 온 이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기구 출범 논의 청 노동자가 92만 명에 이른 인천 벌어졌 삼성전자의 A/S 노동자들, 비용을 들여야 하고, 그럴수록 노동자 비슷하고 재벌 대기업에 간접고용돼 를 시작했 더 크게 뭉쳐서 더 힘차 공항 같은 공공부문이나 삼성전자서 LG SK의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들의 눈에 진짜 사장 이 누군지 점점 더 있다는 공통점이 있 노동자들은 생 게 싸우겠다 며 공동투쟁을 결의한 간 비스처럼 사외 하청(외주업체) 노동자 은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분명히 드러난 대기업은 지불 여력 활임금 보장, 업체 교체 시 고용 단협 접고용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들을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천대하는지를 폭로했 노동자들은 이 있어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성과 승계, 다단계 도급 철폐, 조합원 불이 보내자. 것이 한국의 간접고용 규모는 사내 형편없는 임금, 성과주의에 입각한 임 를 얻을 여지가 더 크고, 사회적 관심도 익 금지,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투쟁 조명지

14 노동자 연대 제165호 제168호 2016년 3월 2일 ~ 3월 15일 15 독자편지 2016년 3월 13일(일)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 지면이 넘쳐 싣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싣습니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ws@wspaper.org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윤에 눈이 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물론이 이미 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 먼 이 사회가 바뀌고 안전한 사회를 건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모든 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설하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완전 길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갈 길이 막히 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 그러한 자 도로로 나온 집회 참가자들에게 여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 보통 사람에 생각으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 러분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 게는 듣기 무서울 법한 이 조항은 일반 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했고, 나를 포함 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는 교통방해죄 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최근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에 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집 회에 참가했을 것이 그러나 박근혜 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경고는 위선 이었 자신들이 도로 통행을 막아 놓 사진 이미진 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 정권은 진상규명을 할 의지조차 없었 고 집회 참가자들 잘못이라니! 경찰 폭력이야말로 처벌감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는 경찰. 나 또한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고, 오히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일 또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뒤 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냥하듯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퍼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제도적 폭 2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정부에게는 2015년 9월경부터 일반교통방해 혐의 위반 등등 다양한 이유를 가져다가 무 어 댔 나 또한 캡사이신 농축액 때 력도 자행되고 있 유가족들이 힘겹 안타깝게도 나는 전혀 겁먹지 않았 에 대해 경찰의 집요한 추적(통신사 기 거운 형벌을 받게 했 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지경이었 게 싸워 오면서 얻어 낸 특별법 하에 검찰의 기소는 오히려 제대로 싸워야 록 조회, 금융 정보 조회 등)을 받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반교 또한 살수차를 동원해 집회 참가자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여당과 정부 겠다는 의지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는 얼마 전에는 재판부에서 벌금 2백만 통방해죄를 적용해야 될 대상은 나를 들을 쓸어버리려는 듯이 물대포를 쉴 의 방해 공작에 몇 개월을 기능조차 제 계기가 됐 검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이 약식명 포함한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아 새 없이 쏘아 댔 나중에야 알게 된 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 게 습관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기소에 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니라 경찰이 4월 18일 당시 경찰은 사실이지만 캡사이신 농축액에는 파 했고, 지금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하 대해 한 방을 날리고 싶 청구한 상황이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서기 이전 바(PAVA)라는 여러모로 건강에 해로 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 정식재판을 청구한 지 며칠 만에 공 나는 당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 에 이미 경찰 병력 1만 4천여 명, 차벽 운 물질이 섞여 있었 물대포를 쏘는 나는 이러한 울분을 담아 세월호 참 판기일이 잡혔 많은 지지와 성원을 후 1년이 지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럭 18대, 전경버스 등 차량 4백70대 각도 역시 제한이 있지만 경찰은 이것 사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고 바란 왜 죽어야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현실 를 동원해 광화문 주변을 개미 한 마리 도 무시하고 마구 살수했 이런 무차 내가 무죄임을 당당하게 주장할 생각 첫 공판은 4월 7일(목) 오전 11시 이 너무 답답했 또한 사랑하는 가 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막았 별적 살수는 지난해 12월 5일 한 농민 이 박근혜 정권은 나를 겁주기 위해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족을 잃고 거리에 나서서 진상규명을 주변 골목마다 진압방패를 든 경찰 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 서 일반교통방해라는 혐의를 달고 대 법정에서 열린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외면할 수 없었 들이 골목을 막고 사람들이 지나다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한 학생 신분인 나에게는 꽤 무거운 벌금 박규경 강원대학교 학생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는 지난 2월 23일, 이원웅의 항소심 군색함을 조목조목 비판했 설령 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 정부 검찰 경찰이 불법 시위, 엄 2010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 2차 공판이 열렸 2차 공판에서 검 집회 금지 통고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수의 삶을 희생시키는 데 저항하지 못 정 대처 운운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 회에 참가했 2010년 한진중공업 찰 측은 이원웅이 교통을 방해했다는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하게 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며, 정 를 가로막는 것은 이러한 운동에 대한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이 불황 증거 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했고, 다 판례가 이미 있다는 점, 1심 때 검찰이 리해고라는 사회적 살인을 막기 위해 명백한 탄압이 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한 른 재판의 판결문을 제출했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는 이원웅이 목소리를 낼 권리와 큰 불편 없이 통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운동 데 대해 항의하는 운동이었 이에 재판부조차 검찰 측이 제출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검찰이 증 행할 권리가 충돌하는 구체적 상황에 의 대의를 옹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이후 그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자료를 증거 가 아니라 참고자료 로 거로 제출한 사진은 이원웅이 교통을 서는, 당연히 전자가 우선해야 한다 고 자유를 보장하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하겠다며 검사에게 달리 신청할 증거 방해하기는커녕 팻말을 들고 평화롭 당당하게 주장했 이원웅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 는 없느냐 고 재차 물었을 정도로 검찰 게 행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뿐이 이원웅의 주장처럼, 경제 위기를 빌 란 그러나 검찰은 곧 항소했 항소심 측의 대응은 군색했 그러고도 검찰 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 측 주장이 설 미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항소심 선고는 3월 11일(금) 오전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추가로 증거 은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 득력 없음을 강조했 데 맞선 투쟁과 사회적 연대는 정당하 10시에 있을 예정이 를 신청하겠다며 시간을 끌었 이원웅의 담당 변호사는 검찰 측의 또한, 이원웅은 최후진술을 통해 집 백은진 이원웅 최후 진술문 다수의 삶 희생시키는 데 저항한 일은 정당하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 희망버스 집회는 2010년 12월 한 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에서 시작 아버지가 있습니 그때 가족들이 느 낀 공포를 저도 목격한 바 있습니 시위는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 해야 하는 권리입니 교통의 원활 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도 노동개악이 나 세월호, 메르스 사태처럼 사람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됐습니 당시 회사는 경영상의 어 려움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 고했는데 정리해고 바로 다음 날 대 주주와 경영진은 170억 원이라는 거 액의 주식 배당을 실시했습니 그 고통과 책임을 뒤집어 쓴 노동 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정리해고는 당사자에게 매우 끔찍한 일입니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해고 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시위에 나선 것은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이런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저의 무 죄 판결에 대해 세 가지 항소 이유를 듭니 첫째, 집회의 제한 통고는 한 소통, 이것은 추상적으로는 필요 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 그러나 엉뚱한 사람들에게 책임과 고 통을 뒤집어씌우는 것,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살인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큰 불편 없이 통행할 권리 와 충돌하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당 연히 전자가 우선해야 합니 의 삶을 망가뜨리고, 앗아가고, 파괴 하는 나쁜 정책이나 악법들을 밀어붙 일 때마다, 이에 사람들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려 하면, 엄정 대응, 사법 처리 운운하며 사람들에게 겁을 주 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 그러나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것은 4 16 대학생 캠프 참가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2011년에 평택시가 실시한 설문을 보면, 쌍용차 해고 휴직자 중 절반 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과 같은 극단 적 선택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 고 답 했습니 저에게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공업에 종사하시다 희 망 퇴직 을 강요 받아 직장을 그만두신 적법했 둘째, 적법하게 통고된 제 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가 교통 방해 를 초래했 마지막으로 이 집회가 불법이 됐고 교통 방해를 초래했다 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집회에 참 가했다는 것입니 집회와 시위를 하면 당연히 교통은 방해되는 것입니 그런데 집회와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그냥 너는 집회에 참가해서 교통을 방해해 공 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쳤으니 죄인 이다 라는 것과 다름없습니 이는 소수의 배를 불리려고 다수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에 항의하지 못하게 하려는 핑계에 불과합니 사실 검찰, 경찰을 떠나 이 모든 것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라면 이것을 보장해야 합니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 이 글의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 습니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2 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레프트21

레프트21 노동자 투쟁 현대차/기륭전자/ KEC/동희오토 위키리크스 폭로 학살과 고문으로 점철된 이라크 전쟁 진보 정치 재편 논의 진보신당 새 지도부 출범 / 문성근의 야권단일정당론 비판 상설연대체 쟁점과 좌파적 해답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741034.hwp

741034.hwp iv v vi vii viii ix x xi 61 62 63 64 에 피 소 드 2 시도 임금은 곧 신하들을 불러모아 나라 일을 맡기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하 산을 만난 임금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일곱 번째 다이아몬드 아가씨를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More information

¿©¼ºÀαÇ24È£

¿©¼ºÀαÇ24È£ Contents ㅣ반딧불이ㅣ뒤엉켜 버린 삶, 세월이 흘러도 풀 수 없는.. 실타래 벌써 3년째 시간은 흘러가고 있네요. 저는 서울에서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가족들과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답 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엄마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였습 니다. 그러다 여기서 고향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의

More information

*074-081pb61۲õðÀÚÀ̳ʸ

*074-081pb61۲õðÀÚÀ̳ʸ 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More information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More information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More information

Çѹ̿ìÈ£-197È£

Çѹ̿ìÈ£-197È£ 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More information

2015년9월도서관웹용

2015년9월도서관웹용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후회의 문장들 사라져 버릴 마음의 잔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농사에서 큰돈을 남은 평생 머릿속에서 맴돌게 될 그 말을 다시 떠올려보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았다.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린 에이드리언의 문장도 함께.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 그래서

More information

»êÇÐ-150È£

»êÇÐ-150È£ Korea Sanhak Foundation News VOL. 150 * 2011. 12. 30 논단 이슈별 CSR 활동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별 및 산업별 비교분석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및 가설 개발 2. 1.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소

More information

그 리 고 꼭 같은 내 용 의 녹 권 이 변 사 펠 사한 깃과 꽉활자로 인 출 한 갓이 있 디. 편 사 - 한 갓도 fj-. i

More information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¹é¹üȸº¸ 24È£ Ãâ·Â

¹é¹üȸº¸ 24È£ Ãâ·Â 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www.hcc.or.kr news@hcc.or.kr Hallelujah News PHOTO NEWS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437호 2007년 10월 7일 (주일) 화요청년찬양부흥회 날짜: 10월 16일, 11월 6일,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8일 (매달 1 3주 화요일) 장소: 할렐루야교회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ISSN 2288-5854 Print ISSN 2289-0009 online DIGITAL POST KOREA POST MAGAZINE 2016. APRIL VOL. 687 04 DIGITAL POST 2016. 4 AprilVOL. 687 04 08 04 08 10 13 13 14 16 16 28 34 46 22 28 34 38 42 46 50 54 56

More information

750 1,500 35

750 1,500 35 data@opensurvey.co.kr 750 1,500 35 Contents Part 1. Part 2. 1. 2. 3. , 1.,, 2. skip 1 ( ) : 2 ( ) : 10~40 (, PC, ) 1 : 70 2 : 560 1 : 2015. 8. 25~26 2 : 2015. 9. 1 4 10~40 (, PC, ) 500 50.0 50.0 14.3 28.6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Gwangju Jungang Girls High School 이상야릇하게 지어져 이승이 아닌 타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텔에 여장을 풀고 먹 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념 아래 게걸스럽게 식사를 했다. 피곤하니 빨리 자라는 선생님의 말 씀은 뒷전에 미룬 채 불을 끄고 밤늦게까지 속닥거리며 놀았다. 몇 시간 눈을 붙이는 둥 마 는 둥 다음날 이른 아침에

More information

041~084 ¹®È�Çö»óÀбâ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More information

±³À°È°µ¿Áö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

01¸é¼öÁ¤

01¸é¼öÁ¤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문화재이야기part2

문화재이야기part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More information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6 7 8 9 1 12 13 14 15 1-1 16 17 1-2 18 1-3 19 1-4 20 2 22 23 24 25 2-1 26 2-2 27 2-3 28 2-4 29 2-5 30 3 31 32 33 34 3-1 35 3-2 36 3-3 37 3-4 38 4 39 40 41 42 4-1 43 44 45 4-2 46 47 4-3 48 49 4-4 50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º´¹«Ã»Ã¥-»ç³ªÀÌ·Î

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More information

60

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

p529~802 Á¦5Àå-¼º¸í,Ç×ÀÇ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More information

팸 2015 Vol.12 Special Feature Special Interview Contents 4 I 5 8I 9 10 I 11 12 I 13 SPECIAL INTERVIEW 14 I 15 16 I 17 18 I 19 Interview Int Int In I e te w w t Int Int w te te w 20 I 21 22 I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수일고등학교 윤 상 2 [2]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MBL활용화학실험 구성고등학교 류 우 3 [2]2018개방실험-학생2기[ 1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상현고등학교 2 1 28 유 훈 2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6 24 정 찬 3 [1]2018개방실험-학생2기[ 고2]-8월18일 ( 오전 )-3D프린터이해와활용 수원고등학교 2 8 3 김 헌 4 [1]2018개방실험-학생2기[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ITFGc03ÖÁ¾š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CT083001C

CT083001C 발행인 : 송재룡 / 편집장 : 박혜영 / 편집부장 : 송영은 경희대학교 대학원보사 1986년 2월 3일 창간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02)961-0139 팩스(02)966-0902 2016. 09. 01(목요일) vol. 216 www.khugnews.co.kr The Graduate School News 인터뷰 안창모 경기대학교

More information

141018_m

141018_m DRAGONS JEONNAM DRAGONS FOOTBALL CLUB MATCH MAGAZINE VOL.136 / 2014.10.16 Preview Review News Poster PREVIEW K LEAGUE CLASSIC 32R JEONNAM VS SEOUL / 14.10.18 / 14:00 / 광양축구전용구장 서울과 뜨거운 한판 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연구노트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

GB-99-1005-15AV2š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More information

985-2.pdf

985-2.pdf 2 3 4 5 6 7 8 9 2 24 14 16 50 66 71 26 10 20 27 35 30 37 46 70 62 10 11 12 13 14 15 16 17 www.hanasia.com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www.hanasia.com 38 39 2011년 4월 3일 제985호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BABBB9AE2DC7D5C3BC2E687770>

<BABBB9AE2DC7D5C3BC2E687770> * 주제어: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 참여의 확대 갈등의 증폭 통합의 정치 세대.27 *** 이념 -.17 ***.12 *** -.18 *** -.06 * 여야 성향 정치 효능감.24 *** -.32 *** -.33 ***.01 탄핵 찬성여부 대통령 정부 만족도 -.02.19 *** -.35 *** 한나라당 지지 (지역) -.12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120~151역사지도서3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대통선거관심정도... 3 [ 표 2] 대선에서투표할후보... 5 [ 표 3] 해당후보에게투표하는이유... 7 [ 표 4] 대통이되어서는안된다생각하는후보... 9 [ 표 5] 민주통합당대통후보로가장적합한후보... 11 [ 표 6] 가상대결 : 박근혜 vs 문재인... 13 [ 표 7] 가상대결 :

More information

10월추천dvd

10월추천dvd 2011 10 DVD CHOICE dvd dvd?!!!! [1] [2] DVD NO. 1898 [3] Days of Being Wild 지금도 장국영을 추억하는 이는 많다. 그는 홍콩 영화의 중심에 선 배우였고,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거짓말 같던 그의 죽음은 장국 영을 더욱 애잔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 이 장국영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능성 미래를 바꿔놓을 기술 이 무엇인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답은 한 마치 한 쌍(pair)과도 같은 3D 스캐닝-프린팅 산업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이유입니 가지는 아닐 것이나 그 대표적인 기술로 3D 스캐닝 과 3D 프린팅 을 들 수 있을 것입니 다. 카메라의

More information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와플-4년-2호-본문-15.ps

와플-4년-2호-본문-15.ps 1 2 1+2 + = = 1 1 1 +2 =(1+2)+& + *=+ = + 8 2 + = = =1 6 6 6 6 6 2 2 1 1 1 + =(1+)+& + *=+ =+1 = 2 6 1 21 1 + = + = = 1 1 1 + 1-1 1 1 + 6 6 0 1 + 1 + = = + 7 7 2 1 2 1 + =(+ )+& + *= + = 2-1 2 +2 9 9 2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