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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모음 무명논객

2 소개글 ㅁㄴㅇㄹ

3 목차 1 민주주의의 위기 서북청년단, 그리고 경제주의적 도전들 7 2 (비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나? 10 3 (비평) 윤리의 상실과 '좋은 사회'의 조건에 관하여 12 4 (비평) 진보좌파의 몰락, 자유주의적 기획 속에서 좌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대자보) 세월호 참사 한 달 '정치적인 것'을 허하라! 16 6 (비평) 한국 자유주의 비판론-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을 읽고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25 8 (소고) 박근혜 정부의 성격에 관하여 33 9 (웹자보) 대자보 시국에 부쳐 저 궤변론자들에 맞서 (수정) 한국 현대 정치 비판론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발제) 페미니즘 페미니즘 입문자들을 위하여 (소고) 자유주의 비판 논고 시장의 허구에 대하여 (비평) 멋진 신세계 로의 초대 냉소주의 넘어서기 (소고) 알랭 바디우 '진리의 정치', 보편성의 정치를 위해 (소고) 주권자, 그리고 '호모 사케르(Homo Sacer)'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부쳐 (기획) 한국 현대 정치 비판론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획) 기억을 전유하기 위하여 -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소고) 역사교과서 논쟁 : 자유민주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소고) 극우, 파시즘의 준동과 어리석은 민주주의에 부쳐 (비평) E.라클라우, 샹탈 무페 - 모순으로부터 적대로? (첨언) 알튀세르를 위한 변명 (비평) 새로운 정치를 가능케 하라 - 주체 개념을 중심으로 # (비평) 알튀세르 읽기 혹은 넘어서기 - 주체 개념을 중심으로 # (첨언) 성재기, 그리고 남성연대 성재기의 죽음 - 그리고 망상증적 징후들. 113

4 26 일베를 위하여 - 7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베츙이몰 등장 - B급 문화 이데올로기의 상품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진보주의'에 대한 일갈 국회 '막말' 논란에 부쳐 - 우익들의 허위적 권위의식에 대해 어떤 전체주의자의 고백 - 나는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NLL 논란 - 기호화된 정치, 무엇이 우선인가? ['일베' 분석] 2. 데카르트로 일베 보기 민주주의는 급진화 될 수 있는가? - 삶의 체험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던 '그들'의 파산 ['일베' 분석] 1. 이명박 5년, 파쇼들의 등장 진보와 좌파, 그 현대적 재구성에 대하여 대처리즘에 관한 짧은 소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짧은 비판적 소고 자유대학생연합에 대한 짧은 생각 (단상) 정치인가, 비-정치인가? (단상) 페이스북 애국보수 페이지에 관한 단상 (단상) 극우 개신교에 관하여-정치와 민주주의의 '주적' (단상) 우리는 대체 왜 분노하는가? [기록] 루이 알튀세르를 읽고 드는 짧은 발췌 + 단상 석기시대를 바라보며 (첨언) 민족, 민족주의 비판에 부쳐 '민족'문제에 부쳐 (단상)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발언에 대한 짧은 단상 (단상) 법치에 관하여 (단상) 법치에 관하여 3 178

5 51 (단상) 대자보 열풍에 부쳐 앞으로의 전망? (단상)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기사, 단상) 미디어, 정보에 관하여 팩트? (단상)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 대하여 (기사, 단상) 철학에 관하여 (단상) 사유의 부재, 그리고 글쓰기 (기사, 단상) 대학의 역할에 대하여 (단상) 정치적 주체성, 이데올로기의 회복을 위하여 (단상)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하여 (단상) 지역감정은 존재하는가? (단상) '공적 공간'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사, 단상) 정당 기호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가? (단상) '강신주 현상' '철학'이란 무엇인가? (단상) 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하여 (기사, 단상) '약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단상) 지젝의 공산주의에 관하여 (단상) 영화 <변호인> 감상평 (단상) 모든 권력을 학생사회로! (기사, 단상) 표창원 교수, 그리고 정치적 '편향' (단상)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단상) 정보 독해의 중요성 (단상) 좋은 정치에 관하여 (정리) 자유주의의 논리들 (단상) 보편성의 윤리, 차이의 윤리 (단상) 국가는 우리의 양심과 사상을 제약할 수 있는가? 218

6 76 (단상) 일베, 그 폭력성의 근원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상) '탈정치'에 대한 단상들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바라는 사회? '팩트'에 관하여 (단상) 페이스북 '자유주의' 페이지를 보며 (단상) 국가, 사회, 시민, 법, 그리고 세월호 (단상) 정당정치의 회복? (단상) 로버트 달,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단상) 로버트 달,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완독 후기. 237

7 민주주의의 위기 서북청년단, 그리고 경제주의적 도전들 :14 Written by 무명논객 풍경 하나. 1946년 6월 3일, 해방 정국에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당시 이승만은 소위 정읍발언 을 시작으로 남한 단 독 정부 수립을 주창하였다. 김구는 당연히 남한 단정 수립에 반대하였고, 북으로 건너가 김일성을 만나 남한 단정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김규식 등과 함께 남북 협상을 제의하지만 결렬된다. 1948년 4월, 결국 유엔 소총회의 의결에 따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실 시되었고, 여기에 반발한 제주도민들은 남한 단독 총선거를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킨다. 이에 이승만과 미 군정은 군인을 동원하 여 이를 유혈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북청년단 이라는 극우 반공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빨갱 이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밀고 잔악한 학살을 저지른다.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학살은 제주도민 10%를 포함하 여 전국에서 약 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풍경 둘. 이승만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좌익들로부터 공격받기 일쑤였고,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들 로부터도 지탄을 받았다. 이승만은 자신을 보위해줄 정치 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서북청년단은 이승만 정권을 보위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1947년, 서북청년단은 두 파로 나뉜다. 대동청년단이 결성되고, 선우기성을 중심으로 한 합류파는 대동청년단에 합 류하지만 문봉제를 중심으로 한 재건파는 서북청년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승만의 친위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승만은 이들을 후원 하였고, 급기야 1949년 6월 26일, 서북청년단 소속 안두희는 경교장에서 김구를 암살하기에 이른다. 풍경 셋 전쟁이 휴전 국면에 접어든 뒤 이승만 정권은 반공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북조선에 협력하거나 최소한 그 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자, 북조선에 호의적인 자들을 추려내기 시작하였다. 이른 바 보도연맹학살 로 불리우는 사건이다. 정식명 칭은 국민보도연맹 으로서, 1949년, 이승만 정권이 좌익 전향자들, 혹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자들로 하여금 빠짐없이 가입토록 한 단체다. 1949년 말까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략 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승만 정권은 북조선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한다. 서북청년단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열거하자면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 그 실체도 불분명한 빨갱이 들을 향해 근본 없는 증오 를 내뿜으며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흉탄을 난사했던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면 펄쩍 뛰며 분노할 일이다. 새로 재건한다는 서북청년단 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잔악한 과거를 보유한 이름을 되 살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에 가깝다. 심지어 그 대표는 김구 암살을 의거 로 표현하고 서북청년단의 과거 행적을 구국 행보로 간주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이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들은 분명히 실체적 악 으로 호명되기에 매우 충분한 이들이다. 위에 열거한 풍경들 말고도 앞으로 이들이 꾸려나 갈 미래란 근본 없는 증오와 폭력이 지배하는 아마겟돈에 가까울 것이다. 서북청년단이 다시 거리에서 활보하는 끔찍한 상상을 하는 것이나, 혹은 판옵티콘을 연상케 하는 카카오톡 검열이나, 양 자 모두 현 민주주의의 위기 서북청년단, 그리고 경제주의적 도전들 7

8 재에 이르러 우리에게 가능한 상상의 세계를 열어주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 상상들은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옭아매며, 동시에 저주스러운 미래로 빠지지 않기 위해 그것들에 대해 다소 간 신경질적으로 저항하게 만든다. 서북청년단의 재건에 대한 사람 들의 반응이나, 카카오톡 검열에 따른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나 모두 나올 법한 반응들이다. 검열, 통제, 극우 전위대의 활동들은 우리에게 파시즘을 연상케 하기에 매우 충분하다. 명백히 그 모든 반응들은 우리들에게 민주주의 라는 단어를 다시금 숙고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다. 민주주의만큼 다중의 의미를 가진 것도 없으며, 민주주의만큼 골치 아픈 수사도 없 다.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민주주의를 반대하건, 민주주의를 수호하건, 민주주의 를 재건하건, 어쨌든 민주주의는 현재에 이르러 가장 위험한 화두가 되었음은 명백하다. 나는 오늘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라는 기표만이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진리 는 이미 사라졌고, 대신 민주주의라는 기표를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어떤 이는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말한다. 그들은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역설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꼬집으며, 그들의 전체주의 를 조롱한다. 어떤 해석 의 방식이든, 민주주의에 대한 숙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공 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어제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변화하며 그 변화무쌍한 모습으 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민주주의가 위기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위기인가? 서북청년단의 활동 때문인가? 아니면 일베가 거리로 나왔기 때문인가? 카카오톡 을 검열하기 때문인가? 그 모든 활동들은 분명히 민주주의를 저해 하는 요소들이다. 극우 테러리즘이 거리를 활보하며 폭력의 공 포에 노출되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검열함으로써 발언의 자유를 축소하는 등의 활동들은 아주 분명하게 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좋은 민주주의 를 위해서, 그것들은 분명히 분쇄되어야 하고 저항해야 할 대상들이다. 적어도 그것들은, 분쇄되 거나 교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연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검열에 저항함으로써, 극우적 테러리즘에 항거함으 로써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를 사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서북청년단과 같은 악 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들이 선 하다고 믿는 체계로부터 온다. 민주주 의가 전혀 쓸모없는 체제로 귀결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에 가깝다. 내가 목도하고 살펴본 바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축소 시키고 급기야는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주범은 다름 아닌 시장이었다. 시장은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 시킨다. 먼저 민주주의의 본연의 의미, 즉 Democracy의 어원인 Demos(민중), Kratia(지배, 권력)를 1차적으로 퇴색시킨다. 시장의 지배는 민중의 지배, 민중의 권력으로서의 Democracy를 하나의 금전적 거래로 바꾸어놓았다. 두 번째로, 다양한 주체와의 상호작 용, 그리고 시민으로 이루어진 다원적인 권력 견제 구조를 전문가와 기업 관료들의 업무 로 바꾸었고, 시민들의 집단적 열정과 참 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민들의 지갑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자와 시민들 간의 신뢰 교환이 라는 민주주의의 교환 법칙은 이제 더 많은 금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대표자들을 포섭하느냐로 바뀌었다. 다수의 이 익을 대표하고 다수의 이익을 집결하는 구조는, 더 많은 금괴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대표권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자본은 민주주의 를 하나의 거래 체계로 바꾸는 데 성공하였다. 자본은 언제나 다수를 대표 한다. 계급별, 직종별 이익이 집단적으로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권이 대표권을 대리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노동 조합이 잘 조직되고 시민들의 이익이 집단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통로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승리자는 항상 자본 이다. 의회에서 철저히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일을 보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의회에 있는 이들은 시민을 대표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시민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리라고는 사실 상상하 기 어렵다. 그러나 의회라는 공간은 시민 을 대표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의회는 이익 을 대표하는 공간 민주주의의 위기 서북청년단, 그리고 경제주의적 도전들 8

9 이다. 시민은 그 안에서 이익을 표출하고 관철하는 활동을 하는 하나의 주체다. 자본 역시 의회 안에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활동하 는 주체이며, 시민의 조직된 힘보다 자본의 힘은 항상 더 강력하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 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주의적 도전 들은 이 순간 에도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저항할 어떤 방법도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기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 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정치 계급과 자본가들의 사치스러운 사교클럽 쯤으로 전락하며 다수의 대표이기를 스스로 포기할 때 발생한다. 정치인들은 근본적으로 표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선거가 아닌 일상적인 때의 정치인은 자신들을 후원해주는 이들을 찾아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헤게모니 싸움에 참여한다. 당장 자본의 이익은 마 치 보편적인 이익 인 양 포장되고,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 따위로 비난 받는다. 오늘날 집단적인 열정과 창발성이 표현되는 다수 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던 다원주의적 전제들이 붕괴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기업 권력(=자본 권력)은 언제나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평등 의 원칙에 대해 과도한 평 등 이 가져올 위협에 대해 역설하며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자본은 언제나 민주주의적 원칙들에 도전하며, 우리는 실시 간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기업 권력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장악하고, 보다 완전한 평등 에 대한 이상을 허구로 만들며 시 장이 가져다 줄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현금의 태동에 대해 역설할 때 민주주의는 어떤 이상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아니, 더 이상 민주 주의가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은 깨진 것 같다. 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약점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가능성 조차 자본에 의해 잠식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이상적인 관념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은 가? 민주주의의 위기 서북청년단, 그리고 경제주의적 도전들 9

10 (비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나? :25 Written by 무명논객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지상군까지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지어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진조차 공습의 위험에 처했고 인도적 구호활동을 위한 물품 역시 한참 부족한 상태라고 한 다.( 얼마 전부터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었지 만, 이제껏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문을 트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반응이 궁금해서였다. 단순히 인간적 도덕 감정으로서만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눈 없는 폭탄에 희생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한 애도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향한 최악의 비난을 내 부족한 글실력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신, 그 동안 지켜봐왔던 소회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기사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다만 국제사회의 반응을 담은 기사는 그리 많진 않았다. 브라 질 월드컵에 묻히긴 했지만 7월 13일자 오마이뉴스에서 국제 사회의 경고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 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 스라엘의 공습 중단과 즉각적인 휴전 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허핑턴포스트에서도 비슷한 기사 를 내보낸 바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에서 즉각 정전을 촉구했다는 기사다. 유엔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의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위의 두 기사 말고도 다른 기사들을 쭉 읽다보니, 이스라엘의 공습을 향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 다'라는 확증 명제를 통한 분명한 압박이 아니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 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국제사회가 직접적인 군사력을 투입하여 이스라엘의 반인도주의적 학살을 저지할 의지는 없어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기구가 강제력을 집행할 실질적인 무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국제기구의 속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 회는 충분히 무력을 동원할 수 있으나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말이다. 이미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리는 NATO(북대 서양조약기구)가 이집트 혁명에 개입할 때 만들어졌으므로 국제사회가 이를 동원하려면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명분이다. 하마스는 거의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테러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중동 국가들은 비공식적으로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서 방 국가들(미국, 유럽연합 등)에게 하마스는 테러단체로 규정된다. 하마스는 종종 이스라엘에 대하여 간헐적인 로켓포 공격과 같은 테러를 감행하였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 공습의 명분으로서 테러단체 하마스 섬멸을 들고 있으며, 실제로 하마스는 이스라엘 의 안전을 분명하게 위협하는 단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드는 논거들은 다름 이 아닌 '안보 위협'이라는 보수적인 레토릭과 함께 하마스가 '테러단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 저 테러단체들을 그냥 두자는거예요?" 조금 더 머리가 비어있음을 과시하고 싶은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를 지지하니까 죽어도 상관 없다'라고 한다.(이런 악마같은 자식들!) 이것이 만약 논리적인 문제라면, 저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된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한 이스라엘을 향해 비난하 는 것이, 곧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하마스를 옹호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비난의 대상과 행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민 간인 학살이며,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 곧 하마스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의 기본이다. 물론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논리 역시 정말이지 형편없는 논리임은 두 말할 필요 없다. 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 중 어떤 것도 사실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무력행사를 통한 제재라는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논리의 문제가 아닌 명분의 문제로 환원된다. 명분은 다분히 비논리적인 부분을 포함한다. 그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혹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사들이다. 이스라 엘을 향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난하고자 한다면, 같은 논리로서 하마스의 테러 행위 역시 부당한 것이다. 이 스라엘은 현재 공습의 명분으로 '하마스 섬멸'을 들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향해 비인도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레토릭은 거의 무력화 된다.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대결이라는 프레이밍 안에서는, 동원 가능한 명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과도한 무력의 투사를 중단하라' 정도의 구호가 고작일 것이다. 명분이 문제라면, 다른 방향에서 볼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으며, 이 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가자지구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례는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민간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비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나? 10

11 서,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는 이스라엘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민간인 보호와 구호의 차원으로서 국제사회가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만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개입하기 꺼리는 이유는, 단순 히 그것이 중동의 민감한 종교적 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갈등의 축이 있는 것인가? 예컨대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수산업으로 유명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들의 공습의 이면에는 군수산업의 요청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군수산업은 지속적 인 수요를 필요로 하며, 전쟁이나 전투를 통해 대량으로 총탄과 폭탄, 미사일이 소모된다면 그것만큼 군수산업에게 호재는 없을 것이 다. 물론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군수산업에 관련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일단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타협을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있어서 타협의 여지는 거의 존 재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 타협의 의지 자체가 없는 듯 하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섬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내비쳤다. 그들은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상군을 투입하였고, 백린탄을 투척하였다. 마치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땅을 되찾겠다는 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쏘는 포격을 보면 타협의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이 상황에서 타협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몽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분명히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상태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다면 이들은 공 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테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민간인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비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나? 11

12 (비평) 윤리의 상실과 '좋은 사회'의 조건에 관하여 :10 Written by 무명논객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범 재판소로 넘겨진 나치 부역자들의 하나 같이 일관된 태도는 학살의 주범으로서 죄의식을 느끼는 도덕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오히려 항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악인 이었는가?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들이 결코 악인 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전범 재판에서,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살인에 굶주리거나 피에 목마른 사신이나 악마의 모습이 아니었 다. 오히려 그는 좋은 유대인 을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출세에 욕심이 많았던 속물적인, 그런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자신의 공적 업무에 대하여 떠벌렸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공적이었는지를 치켜세우기 바빴으며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그는 사탄에게 현혹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이 공적 임무 를 수 행했음을 강조할 뿐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공판 기록을 엮어내면서, 악 이란 실로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악은 괴물과도 같 은 어떤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행위(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든지)로부터 발현된다는 것이다. 정치학자 밀그램의 실험에서 발견되 듯, 하얀 코트를 입은 관료가 그렇게 하라 고 명령하자, 피실험자들은 자신들이 극도로 강한 전기충격이라고 믿었던 것을 다 른 사람들에게 가할 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연구결과는, 실제로 권위에 대한 복종이 매우 표준적인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 다.(Milgram, 1974)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임무들은 피의 잔치나 폭력의 향연이 아니라, 통제되고 규율된 작업과정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아이히 만에게 왜 그러한 명령을 준수하였는가? 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그에게서 돌아올 대답은 명령이기 때문에 준수했다. 라 는 뻔한 대답일 것이 분명하다. 윤리가 사라진 곳에, 인간은 너무도 무기력하게 악을 저지르고 만다. 비단 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아이히만의 경우처럼, 윤리의 상실이 곧 체계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는 순응을 만들어 냈다면, 한국 사회는 나치처럼 체계적인 학살 명령은 없을지라도 '윤리의 상실'이라는 지점으로부터 발견되는, 굉장히 '위험한' 행태 들이 돌출되고 있다. 복잡한 정치철학적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윤리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윤리 라는 것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인간 사회와 정치의 발달과정은 인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을 해쳐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사회'라고 부를 수 없 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의 작용에 의해,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해주지 않음을 (비평) 윤리의 상실과 '좋은 사회'의 조건에 관하여 12

13 알고 있으며,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상식'으로서 알고 있다. 사회를 '사회'로서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 한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윤리라고 부를 수 있다. 정치와 정치 행위에 있어서도 윤리의 문제는 결코 배제될 수 없다. 특히 권리와 행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당 위적 언어들은 윤리로부터 파생된다. 정치가 이익의 충돌 뿐만 아니라 가치의 측면도 언급하고 다룬다는 것을 상기해본다면, 윤리 없 이는 정치 역시 사유되기 어렵다고 말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윤리의 문제는 곧 정치의 문제다. 윤리가 붕괴한다면, 그 사회의 정치 역시 그만큼 붕괴하게 된다. 윤리의 상실은 곧 규범의 상실이며, 규범의 상실이 가져오는 것은 아노미 상태, 카오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번 퀴어문화축제를 향한 근본주의 개신교 신자들과 극우 정치단체들의 '근거 없는' 비난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어떤 윤리적 기 준을 가졌기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행히도, 내가 내린 결론은 이들에게는 어떤 '윤리'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가장 고차원적이래봐야, 그들 자신이 순환논증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성경'에 근거한 논증이고, 가장 저급하게는 ㅎㅇㅎ 라는 어떤 여성 일베 유저의 주장처럼, '보기 역겨우니까'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칸트가 정립한 테제인 '정언명령'에 따라, 나는 과연 이들의 주장이 보편타당한 입법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지 묻고 싶다.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을 혐오하고, 정당화의 논거도 없이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들의 권리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속속 돌출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윤리'라는 측면을 조금씩 상실해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닐까. 만약 어떤 윤리적 정당화에 대한 고민도 없이, 아무런 이성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의 호오와 혐오를 펼치고 그것을 '정치화'한다면, 가 령 뚱뚱하다고 비난하고, 자신이 보기 싫다고 비난하고, 개인의 존재 가치를 말살한 채 그저 '성기'로만 지칭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 게 여기는 등의 행태들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올바른 사회'이기에 앞서, '좋은 사회'라 고 말할 수 있을까? (비평) 윤리의 상실과 '좋은 사회'의 조건에 관하여 13

14 (비평) 진보좌파의 몰락, 자유주의적 기획 속에서 좌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15 Written by 무명논객 6.4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 선거 결과를 보며 남는 딱 한마디의 문장은 '진보좌파의 처참한 몰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서 울에서 박원순이 승리하고 여타 지역에서도 야당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여전히 강한 지지율을 동원하 였으며 야당은 세월호 참사와 여당의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조직하는데에 실패하였다. 철저히 반사이익으로 얻어 낸 지지율은 오래 가지 못하며, 그만큼 이번 선거는 야당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도 오랜만에 보 는 양당 구조의 재편성이지만, 이것이 야당에게는 불길한 징조일지도 모르겠다. 이미 많은 역사적, 실제적 경험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야당은 하나의 정치적 대안으로서 선택되기보다는 여당의 저항자라는 입지만 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개인주의적 시민사회를 경험할 겨를도 없이 건국 이후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폭발한 시민사회로부터, 정치엘리트와의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이행함으로써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틀만을 다졌고, 그 안에서 '시민사회'라 는 영역은 노동과 서민 등 다수의 요구와 갈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노동운동과 분화되어 '평화적이고' '전문적인' 논리를 구사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교환 관계로 관철되어버렸다. 오늘날 어떤 시국이 터질 때마다 보통의 시민들이 자율적 결사체를 조직하고 집단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에게 위탁하여 그들의 발표와 결과만을 놓고 아우성을 치는 행태는, 그만큼 이 사회의 '시민사 회'라는 영역이 얼마나 취약하고 내용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을 잘 말해준다.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와 조직이 정당과 연계되어 그들에게 표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지 않으니, 자연히 정치사회와 시 민사회는 괴리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시민사회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시민단체는 보통의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행위자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서 가치 담론을 주도하며 합법적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조언과 자문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남아있다. 또한 이런 시민 사회는 시민 대중 다수의 이익과 공동선을 대변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최대 후원층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기보다는 계급적 이익-중산층 부르주아지-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오늘날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문제가 오랜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고 폭발적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급격하게 전환된 '조숙한 민주주 의'의 부산물이라면, 진보좌파의 문제는 이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고 한 때나마 담론의 주도권을 지녔던 진보좌파가 이토록 몰락한 것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노동자들의 도시'라고 불리웠던 울산에서조차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좌파는 몰락해 버렸다. 이들 노동 계급을 최대로 조직하고 연결하던 진보파 정당들이 이렇게 처 참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정당'은 '노동 계급'을 대변해주지 못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노조의 몰락'이 주효하지 않았나 싶다. 압력단체로서, 그리고 보호집단으로서 노 동조합의 역할은 민주 시민사회의 질적 고양에도 중요하며, 이들 자체가 정치과정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수적 과제로 요청됨에 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정상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며 반노동적 법안을 폐기하 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우 개신교 단체의 아우성에는 기겁을 하며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법안을 기각하는 정당은 존재한다. (비평) 진보좌파의 몰락, 자유주의적 기획 속에서 좌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14

15 한 때 민주정부에서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정치과정의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 시도했지만, 그것은 철저히 관제로 이 루어진 '위로부터의' 엘리트적 협상이었을 뿐 아래로부터 조직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반영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늘날 노동조합 의 좌절스러운 영향력은 시민운동과의 분화로 인해 게토화된 측면과 더불어, 한국의 시장 근본주의적 자본주의 풍토에 따라 급속도 로 식민지화된 생활세계의 압박으로 인한 개인의 이탈에 원인한다. 노동조합이 더 이상 개인의 생활세계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절망감의 확산은 노동조합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 을 말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본의 막강한 지배력에 기인한 것이며, 자본으로부터 '호혜적' 수혜를 받는 것이 노동조합에 가 입함으로서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것보다 더욱 합리적이라는 일련의 경험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당장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 써 해직되고 거리로 내몰려 절망적 투쟁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들이 말해주 는 바는, 노동조합이 효과적으로 사용자에 대응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본으로부터 목줄을 죄이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 다. 노동조합이 이렇듯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은, 심지어 법조차 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건강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자본 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을만큼의 역량을 키우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자본의 마수를 시민사회의 유화적 통제 아래로 포섭해야 한다는 것을 말 해준다.(물론 후자가 선택될 가능성은 너무나도 낮아보인다.) 몰락한 좌파에게 있어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 좌파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은 절망적일지도 모른다. 앞 으로 진보좌파는 재기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여, 어떤 이론으로 무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기 회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론과 무장을 갖추고 있을까? 볼세비키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적어도 혁명기의 러시아는 정치적 격변이라는 기회의 땅으로서 남아있었다. 아주 온건한 자유주의적 개혁만이 기대되는 지금, 좌파가 일어 설 기회가 과연 오기는 할까. (비평) 진보좌파의 몰락, 자유주의적 기획 속에서 좌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15

16 (대자보) 세월호 참사 한 달 '정치적인 것'을 허하라! :42 게시한 대자보는 뜯어졌지만, 뜯긴 김에 블로그에라도 그 행적을 남겨놓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정치적인 것 을 허하라! 탈정치 라는 새로운 이념 세월호가 침몰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모와 애도의 기운이 한국 사회 전체를 감싼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 아지기도 하겠건만, 세월호가 남긴 정신적 외상(trauma)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치인들의 망언과 극우파들의 비난은 우리에 게 또다른 상처를 입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상처에 직면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러나 외상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규범을 복원하는 대신 괴물 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탈정치 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아주 흔하게 정치적이지 말라 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곧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논리가 주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마치 정치적인 것은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아주 질 나쁜 비도덕적 행동으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 극우 단체는 폴리크로맨서 라는 단어까지 만들어가며 정치적 행동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부터,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것 은 악 의 일종으로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대해 사유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일종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선동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내가 정치적인 것은 아닐까. 극우파로부터 시작하 여, 한국 사회 전반을 잠식해가기 시작한 선동 논리 역시 탈정치 라는 괴물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 탈정치 는 이 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는 문구를 뛰어넘는 하나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조건들 선동하지 말라 는 말을 버릇처럼 내뱉는 깨어있는 애국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불순분자들을 처결하 기 위해 서북청년단 온라인 버전을 결성했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적나라하게, 아 주 노골적으로 정부와 국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때, 이들도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한 적이 있지만, 유족들 이 청와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바로 그 때, 그들은 유족들을 향해 유족충 이라는 혐오스럽고 저열한 단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정권의 친위대들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향해 거리낌 없이 심판의 칼날 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유족이라 할지라도. 사실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이냐, 아니냐 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대자보) 세월호 참사 한 달 '정치적인 것'을 허하라! 16

17 참사는 구조적으로는 한국 사회 내부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윤리적으로는 사회의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파괴적 징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내재한 모든 갈등이 집약되어 나타난 사건이었으며, 이러한 갈등 축을 관리할 책임 있는 주체로서 정부가 지목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대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의 분열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목소리들 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향해 극우파들은 정치적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 니다. 단언컨대,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우리는 철저히 정치적 이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주체, 즉 시민의 존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는 건강한 시민사회로부터 등장합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사건에 직면하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비판하는 것은 불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흡한 대처와 무능함으로 일관하였고, 박근혜 대통 령은 책임의 주체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바 유체이탈화법 을 사용하며 사태를 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다는 내용이 해경을 해체한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 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극우파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향해 반정부 선동 이라는 둥,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숨어서 이용하 는 것이라는 둥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매키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 구나 반대 의사를 표명할 자유를 가지며, 설령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탄압 받거나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건으로서, 모든 절차적 정의 및 권력의 분산과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 의의 구성요소들은 바로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이러한 비판적 발언들을 보호하는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푸른 지붕 뒤에 숨은 채 사회 분열-혼란 야기시키는 것 묵과하지 않을 것 따위의 전체주의적 엄포를 가증 스럽게 늘어놓으며 경찰력을 동원해 거리의 시민들을 잡아 연행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쌍용차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 이라고 말하며 이른 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 진에 참여한 집회 참가자들의 절반 이상을 연행해가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정권의 친위대들은 그것을 옹호하는 역겨운 수사를 내뱉으며 정권의 반대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불러일으킨 정치적 분노 들은 어느 순간 탈정치 라는 괴물에 의해 불순분자 따위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탈정치 의 유령들은 우리들의 정치적 행동 과 표현을 공격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포진해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그 사회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신 뢰관계를 위협하는 열린 사회의 적들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 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의 정치 이 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좋은 것(good) 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 이란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신뢰 관계를 두텁게 하며 전반적인 인 간 행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정치 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란 본디 우리가 더 좋은 것 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정치 를 이룸으로서 사회는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정치를 일종의 악 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 우파들의 선동 논리는 아주 악질적인 전형으로, 우리에게 열린 정치의 가능성을 모조리 차단하는, 그럼으로써 오로지 한 방향으 로만 정치적 의견을 지닐 것을 강요하는 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좋은 것 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무 너진 신뢰와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적 분노는 집회와 시위라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대자보) 세월호 참사 한 달 '정치적인 것'을 허하라! 17

18 것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좋은 것 을 이루기 위한 정치를 호명하기보다, 정치 그 자체를 탈 정치 라는 괴물로부터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것은 분명한 정치적 해결과정입니다.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사고를 수습하며 참사가 남긴 사회적 비용들을 지불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정치학적 사실입니다. 더불어, 정부에 대한 항변과 그를 위한 집단행동 역 시 보장되어 있다는 것 또한 정치학적 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로지 유가족들의 순수한 슬픔만을 애도할 것을 강요하며 정 치적이지 말 것 을 외치는 무리들은, 정치가 이루어질 일이 없는 무인도에서 참회록을 쓰며 홀로 고고하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갈등의 부재는 곧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조이며, 갈등이 부재한 사회는 오로지 전체주의 사회 밖에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 사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잡음들은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임을 나타내주는 증표이며, 이것을 부정한 채 정치적이지 말라 고 하는 것은 곧 사회의 갈등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말한 바,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며, 세 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은 아주 분명하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령에 맞서서 고로 우리는 정치적 주체를 거세하려는 탈정치 라는 유령에 맞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을 이루기 위해 정 치 행위를 하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정치 행위의 중요 주체로서 인민(People)을 호명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탈정치 라는 유령에 맞서서 싸울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가 거세된 곳에 남는 것은 오로지 도덕적 명령 뿐입니다. 도덕적 명령은 우리를 언제나 죄인 으로 호명하며, 그것은 실체가 불분명한 악 에 맞서 싸우라는 정언명령만을 끊임 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덕적 명령은 구체적인 보편명제로 구성되는 현대 정치의 언어들과는 달리, 신에 의지하지 않는 한 추상적인 언어에 불과합니다. 탈정치 가 악질적인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책임 대상과 논증을 흐려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함이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악 에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받든 결기에 찬 전사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획책하는 무리 라는 허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군은 언제나 무혐의 라고들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와 국가를 옹호하며 정치적 행동을 비난하는 탈정치 의 레토릭을 구사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정부와 국가의 충실한 옹호자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토록 옹호하고 사수하고자 하는 국가와 정부가 빈 틈을 드러낼 때, 이들은 매우 폭력적으로 그 빈 틈을 메우고자 시도합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 기 시작했을 때, 이들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 유족이 벼슬이냐 따위의 저열한 비난을 한 것은 아주 대표적 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이입한 허상을 세우고, 그 허상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자 아를 두고 나르시시즘 이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탈정치 는 주군의 혐의가 탄로날까 두려워한 이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전선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선명한 실체를 가질 때에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가진 정치적 전선에서, 회백색의 불투명한 탈정치 의 그늘로 주군을 숨겨야만, 자신들의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참사 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더더욱 선명한 정치 의 프리즘으로 비춰보고 들여다 보 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사건이 남겨준 교훈과 더불어, 미래에 벌어지지도 모르는 제 2의 참사를 대비할 방법을 마련 하고, 장차 위험사회 를 극복할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치적 이어야 만 합니다. 탈정치 의 유령을 퇴치하기에는, 뿌리 깊게 박힌 정치 혐오의 정서라는 가림막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치적이지 말라 는 저들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 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실천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사유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 (대자보) 세월호 참사 한 달 '정치적인 것'을 허하라! 18

19 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탈정치 의 언어 뒤에 숨어 혼자만의 고고한 세계에 갇혀 정치적이지 않은 순수함을 부르짖는 수 도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일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미약한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종국에는 변화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많은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매달고 하나의 작은 행동이 큰 기적을 이라는 문구를 써 붙였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치적 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탈정치 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 을 허하십시오! (대자보) 세월호 참사 한 달 '정치적인 것'을 허하라! 19

20 (비평) 한국 자유주의 비판론-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을 읽고 :46 작년인가 제작년에 썼던 글인데, 파일 뒤적거리다가 남아있길래 올립니다. Written by 무명논객 1. 몇 가지 기초적 관점 우선 자유주의를 비판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유주의의 관점을 항목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자 유 라는 단어가 수백만가지 뜻을 가지듯이, 그 이름만큼이나 포괄적인 이념이고, 또 여러가지 양태로서 작동해온 정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전제하며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째,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유로우며, 이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이는 존 로크가 노골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며 사용한 개념인 만큼, 사실상 해석에 있어서 자유 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를 지향한다는 관점은 공통 된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자유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자유로 한정될 것이다. 이들의 자유는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실존적 자유 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둘 째, 인간은 쾌락과 욕망의 동물이며, 이러한 욕망의 긍정과 고통의 회피가 인간의 본능 이다. 이는 소위 우리가 성악설 로 익히 전해 들은 내용이기도 하며, 홉스에 의해 정리된 개념이다. 홉스는 인간의 욕망 추구 다시 말하면 어떤 고차원적 정신적 쾌 락이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으로부터 긍정되는 욕망 - 의 추구가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언뜻 경험적으로 보아 이는 맞는 말인 듯 하나, 사실 이 명제는 선언 된 것이므로 그 자체는 사실로서 볼 수는 없다. 셋 째, 모든 인간은 고립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며 사회란 것은 이러한 고립되며 독립된 개인들 의 결합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개인은 원자화되어 있으며, 생존과 구제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자유주의자를 매우 당황스럽게 할 것이 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굶어 죽을 자유는 보편 타당한 윤리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존 롤즈에 이르러 자유주의가 가진 이러한 맹점에 대해 무지의 베일 을 주장하며 분배적 정의를 어느정도 실현하고자 이론적 작업을 거치긴 하였으나,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자유주의를 보고 있으면 롤즈의 주장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 하다. 넷 째, 자유주의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과학적 근거로서 뒷받침되는 이론 체계라기보다는, 선험적인 주장에 기대어 있는 가설 들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역사 속에서 등장한 이래 특별한 이론의 큰 변동 없이도 여러 가지 체제와 결합 및 공유하 며 양태적으로 출몰하였다. 예를 들자면 자유주의는 근대 사상으로 출발하였으나 곧 제국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현재에는 그 것이 민주주의 와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사회주의 체제가 그 이론적 견고함 때문에 다른 체제 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론적 논쟁을 펼쳤던 것, 예컨대 수정주의 논쟁이라던가, 혹은 소련 공산당 내에서 국제주의 및 일국사회주의 노선 간의 충돌이라던 (비평) 한국 자유주의 비판론-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을 읽고. 20

21 가 하는 논쟁들로 점철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상극을 이루고 있다. 다섯 째, 자유주의에서 정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 고 주체를 실현시키는 과정 및 참여로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요에 의해 구성되고 계약된 관계라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개념은 사실상 민주주의와도 연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민주주의 역시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 어 있다. 자신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2. 자유 에 대하여 이 책은 한국의 자유주의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수용했으며 어떤 양태로 바뀌어왔는지 서술하고 있다. 자유주의를 다루고 있는 책인만큼, 책의 앞 부분은 자유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자유주의에서 의미하는 자유 란 무슨 의미이며, 나아가 본질적 자유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것이다. 저자는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 는 사실상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부르주아들이 정치적 자유를 외치게 된 계기는 그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이며, 자신과 관계 없는 이의 자유가 억압 당할 때 이들은 침묵했다고 말한다. 사실, 부 르주아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 받지만 않는다면 전제왕권이든 권위주의든 상관하지 않는다. 저자의 주장을 조금 더 심화하면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상 자유 라는 포괄적 가치의 지향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어떤 자유가 중요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자유주의자들은 타인의 자유에 대해 인색하기 그지없다. 반공주 의자들은 어떤 면에선 자유주의자일 수 있다. 그들에게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들의 포 지션은 자유주의를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책의 저자는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독립 이라고 말한다. 개인은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독립하기 위해선 강해야 한다. 원자화된 개인에게는 자력으로 생존할 것이 요구되므로, 독립이 허용된 개인은 강한 개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강한 개인은 약한 타자, 도태된 자들을 계몽하여야 한다. 근대 계몽철학은 이런 맥락에서 파악될 것 이다. 이는 사회 진화론 및 제국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독립 의 가치는 근대 시기가 요구하는 필요 에는 부합할지언정 진실 은 아니라고 확언하고 있다. 분명, 독 립에는 수많은 전제조건이 따라 붙어야만 한다. 홉스가 말했듯, 인간은 폭력적 죽음의 공포 에 항상 시달리므로, 독립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폭력적 죽음 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유주의가 등장했던 근대 시기에, 왕으로부 터 독립하여 자력으로 생존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부르주아들의 요구와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든, 신자유주의자든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해온 자유 는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온전하게 추구할 자유 만이 자유 이며, 자신의 이익 그것도 온전히 배타적 유효성만을 가지 는 이익 - 을 위하여 왕으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보편적인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언제나 특수한 이익 의 총합일 뿐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 는 보편성으로 설명되는 측면보다는 그것이 목적성을 가지고 추구된다는 점에서 특 수적 이다. 공공선 혹은 일반의지를 추구함에 있어 그것은 목적성보다는 오히려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질문을 던져보자. 개인의 이익 추구가 타인의 이익에 위배된다면 규범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저자와는 다르게, 나는 (비평) 한국 자유주의 비판론-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을 읽고. 21

22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상충될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바로 이 대목을 꼽고 싶다. 저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상충될 수 밖에 없 는 대표적인 대목으로 자유 그 자체가 자유주의의 주요한 내용이 아님을 꼽고 있다. 본디 자유란 민주주의적 가치인 것이다. 앞서서 자유주의는 일종의 양태라고 표현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는 어떤 고정된 혹은 확립된 규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이들은 몇 가지 순진한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 가정이 무너질 경우 이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공교롭게 도,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어떤 공통의 보편된 이익 혹은 규범적 가치에 의거한 윤리적 판단 및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 리 해고에 반대하여 투쟁에 나서는 것은 민주적으로 올바른 일이다. 그것은 정치 권력 위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항거이기 때문이다. 모든 파업은 사실 매우 민주적 권리 및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정리해고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옹호 내지는 심한 경우 경찰력을 동원한 폭력적 진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 면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어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적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제시한다. 과거, <독립신문>은 한국의 자유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들의 자유주의는 제 국주의 및 인종주의와도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어떤 공통된 윤리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동물적 인 수준의 본능 인간의 가장 저차원적인 욕망, 그러나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이익의 추구행 위가 안전하게 보장되기만 한다면 자유주의는 그 어떤 폭압적 체제와도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강한 개인 만이 자력 구제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그 양태만 변화할 뿐 사고의 근대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어째서 근대로 회귀하자고 했는가? 3. 한국형 자유주의? 저자는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원에 대한 논의이니만큼 책의 대부분은 사실상 근대 조선에 들어왔 던 자유주의 사상의 해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당대 자유주의 사상을 설파하는데 선봉으로 서 있던 <독립신문>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자유주의의 여러 양태 제국주의, 반민중적 이데올로기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기원 뿐만 아니라 한국형 자유주의 의 현재 에 대해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자유주의는 이미 지배적인 사상이며, 동시에 지배계급의 사상이기도 하다. 나아가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으 며, 심지어 일부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자유주의는 한국의 보수 주의자들에게 매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정확히는 이들 우파와 좌파들을 가르는 기준선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왜 존재하는가? 한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우선 애국을 먼저 들먹거릴 것이다. 국가와 국민 은 일심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그것이 곧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나아가 국가에 저항하는 것은 곧 반정부적 혹은 반 국가적 인 불순한 행동이며, 이는 통합을 저해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방식들에 자유주의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한국 의 보수주의자들 적통은 사실 성리학적 국가관 즉, 군신관계로 표현되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 질서를 긍정하는데에서 시작한 다. 웃기게도,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 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양에서 자유주의가 그러한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개인 주체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등장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 주체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사고가 전개된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를 수호하기 위한 애국자들로 포장되곤 했다. 아무래도 이런 애국자 들이 이념형으로서 등장한 것이 현재의 뉴라이트가 아닌가 싶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의 그것을 (비평) 한국 자유주의 비판론-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을 읽고. 22

23 취하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공을 외치는 자들이다. 이들의 포지셔닝은 정확히 자유주의자의 그것과 맞 아 떨어진다. 다른 한편에서, 이들은 명백히 극우적인 행동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인 충성 행위를 마다하지 않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옹호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들의 탄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첫 째는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 모순으로부터 잉태된 반동적 결과물이란 것이고 둘 째로 냉소 주의가 만들어낸 B급 문화의 전복이 만들어낸 현상이란 것이다. 자유주의는 본디 자유 의 본질화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님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들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물질적 권리만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며, 정치는 항상 이러한 자신의 신성불가침 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만 작동되는 메커니즘 이다. 자신들의 저차원적 욕망의 추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따라서 개인의 독립과 더불어 재산권의 향유가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배고픈 사람들에게나 쓸모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자유주의 자들은 사회주의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배고프로 가난한 빈민들 의 사상임을 강조하곤 하지 않았던가? 그 반대편에 있던 자유주 의는 (어처구니 없게도) 풍요와 자유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정치를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때에 따라 심지어 민주주의마저도 제한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 도와 사고로부터 비롯하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냉소주의가 그것이다. 대처가 광부 노동자들의 파업을 군대로 진압할 때, 영국의 자 유주의자들은 침묵하였다. 이것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개별 이익 추구에 이익 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간섭도 허용해주는 놀라운(?) 관용정신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공익은, 언제나 그것이 사익과 일치할 때에 추구될 수 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개인의 사익은 보편적일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특수한 것이며, 따라서 이런 사익 추구는 공공선에 대한 지향성이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 사익 추구가 공익으로 전환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명제는 그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함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공선의 추구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전되어 왔으며, 자유주의는 덕분에 궁지로 몰리는 신세였 다. 그렇다면 공공선을 만들면 된다!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지킨다는 명목도 챙기고, 공공선까지 추구하니 이 얼마나 이상적인 가! 이게 현재의 뉴라이트다. 저 사악한 공산주의로부터 개인의 사유재산권 을 지키기 위해, 혹은 시장경제 를 지킨다는 명목(공공선)으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로 색칠되어 있다. 부르주아지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B급 문화를 양산해내었다. 사회가 민주화 됨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들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에 의한, 그리고 자본을 위한 통치가 강화됨에 따라 대자본의 사익 추구는 종 종 보편적 이익으로 치환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유주의는 보다 더 노골적으로 애국주의와 결합해 갔다. 이러한 애국주의 중 일부분은 다시 권위주의적 잔재들과 결합하며 B급 문화로 형성되었다. 디씨, 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흥행을 타기 시작하며 주류 문 화와 이들 B급 문화 사이에서 전복이 발생하고 있다.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들리는 인터넷 용어들은 무엇을 반증해주는가? 분명한 지점은 이렇게 형성된 한국형 자유주의 는 그 극우성으로 인해 얼마든지 전체주의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주의는, 그것이 철학적 수준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긍정했다는 점에서 일부 호의적일 순 있겠지만, 본질적으 로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 와 개인 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자유 와, 그렇게 축적된 자본을 마음껏 권력화할 수 있는 개인 이란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이데올로기이다. 4. 자유주의의 재논의를 위하여 (비평) 한국 자유주의 비판론-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을 읽고. 23

24 현실 공산주의가 몰락한 뒤 자유주의는 기세등등하여 세계를 호령하고 다녔고, 심지어 중동 아랍권 지역의 문화에 대해 비민주 적 혹은 비자유적 이라고 이야기하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까지 사용되었다. 제국주의 시대가 막 을 내린지 불과 1세기도 되지 않아 제국주의적 전쟁을 정당화하는데에 자유주의자들이 나선 것이다. 분명히 이는 문제적인 사안이며,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산주의자 와 동일어였으며,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 는 전체주의자 쯤으로 인식되었다. 자유주의는 스스로 개인 위에 올라탔다. 개인들 간의 계약 관계로서 설명되는 자유주의는 한 국의 보수주의적 우파들 사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지 않은가? 자유주의가 단순히 경제체제일 뿐이라고만 말한다면 그건 순진하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보다 더 편리한 정치적 도구가 있던가? 바로 이 지점이 이데올로기를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자유주의는 근대 이후 항상 존재해온 이데올로기로, 그 양태만 다를 뿐이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그 역사도 짧거니와 권위주의와도 결합한 예가 있으며, 현재에도 뉴라 이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정치집단에게 유용한 정치도구로서 사용되는 언어체계다. 저자가 언급했듯,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지니는 위치 및 의미와 그 실제적 관계에 대한 전반적 재논의가 필요하며, 적절한 비판 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는 파괴되고, 사회는 해체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이름 아래에서. (비평) 한국 자유주의 비판론-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을 읽고. 24

25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31 과거 진보신당에서는 팟캐스트를 통하여 사회민주주의의 탄생 배경에 대하여 훌륭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글 들의 전문은 현재 구할 수 없으나, 과거에 글들을 읽고 전문을 대충 요약하고 내 방식대로 정리해둔 글이 있는 바, 의 미를 되새기며 한번 읽어봄직 하다 생각되어 여기에 옮겨 놓는다. Written by 무명논객 1. 독일 사민당의 탄생 일찍이 마르크스는 굉장히 숙명론적 당론을 지니고 있었다. 광범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대중이 중심이 되는 계급 대중정 당을 건설하면, 혁명적 시기에 노동자들이 혁명에 동참하리라는 생각을 지녔던 것. 독일 사회민주당, 약칭 SPD는 이런 배경에서 탄 생한 정당이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될 사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독일 최초의 사회민주당과, 현존하는 독일 사회민주당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전자는 마르크스의 당론에 의거해, 혁명론을 지향하던 당이었고, 후자는 수정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다. 그러면, 독일 사회민주당 은 어떤 경로로 수정주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독일에서 최초로 결성된 노동자 정치조직은 라살레에 의해 창설되었다.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 그것이다. 당대 독일을 가르던 두 세 력의 중심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였다. 보수주의는 군주정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부르주아지에 토대를 두었던 자유주의자들은 입헌 군주정을 주장했다. 라살레는 이 두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고, 라살레의 <독 일노동자총연맹>은 보수주의자들과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또다른 사회주의자들이 탄생한다. 속칭 "아이제나흐파"라고 불리우는 이들인데, 이들은 라살레주의에 반대 하여 <사회민주노동당>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라살레주의가 보수주의자들과의 타협을 주저하지 않았다면,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의 중심인물이었던 베벨, 리프크네히트 같은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할 망정, 보수주의자들과는 정면 대결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립각에 있던 <독일 사회민주노동당>과 <독일 노동자 총연맹>은 다시 고타에서 대회를 열고 합당을 시도한다. 소위 "고타 강령"이라 고 불리우는 강령 아래, 두 노동자 정치조직은 약칭 SAP, 즉 <독일 사회민주주의노동당>으로 합당한다. 그러나, 맑스는 이 고타 강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는 "라살레파와 아이제나흐파의 모순을 봉합한 것 뿐이다!"라는 것. 과연 이 당이 오래 갈 수 있을까? 2. 첫 번째 수정주의 압력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25

26 고타 강령에서 보듯, 라살레파와 아이제나흐파의 입장 차이를 봉합한 것에 그쳐버린 독일 SAP. 전혀 오래 갈 것 같지 않았던 SAP 를 위기로부터 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바로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통과된 것. 1873년, 유럽은 거대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 불황을 타개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다. 소위 "제국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장엄곡이 연주되고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 독일을 통일한 후, 제국주의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독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궁리했다. 이런 비스마르 크 보수주의 정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SAP였다. 뻑하면 파업, 뻑하면 투쟁. 정말 골치 아픈 놈들이었다. 어떻게든 SAP를 탄압 할 명분과 묘책이 있어야 했다. 때마침, 한 무정부주의자가 독일 황제를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소위 "사회주의 자 탄압법"을 발의한다. 그러나 처음엔 법안의 반민주적 성격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황제 암살 미수사건이 벌어지고, 정부는 의회를 해산시켜버렸다. 결국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통과된다. 곧장 SAP는 "우리는 이 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할 것"을 선언하고 지하활동에 돌입한다. 주점, 클럽 따위의 주인이 SAP 당원이 되곤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SAP는 비덴에서 당 대회를 열고 새로운 강령을 통과시킨다. 고타 강령에서 천명한 "모든 합법적인 수 단을 동원하여"라는 문구에서 "합법적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 전국적으로 산개한 지하 당원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조치알데모크라트>라는 당신문이었다. 레닌의 <이스크라>라는 신문은 바로 이 <조치알 데모크라트>를 모델로 삼은 것.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사회주의자탄압법"은 SAP의 "조직, 집회, 출판물"을 금지한 것이지, 당의 "원내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 선거 운동조차 못했지만, 일단 당선만 되면 원내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정주 의 논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이념적 차원에서,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라살레주의는 전면적으로 폐기되었다. 당의 이념은 한차원 급진적으로 변했다. 하지 만, 탄압법의 영향 아래에 의원들의 원내 활동이 보다 더 중시되었다. 즉 실천의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중요해 졌다. 당의 이념과 실천이 서로 엇나가기 시작했다. 3. 증기선 보조금 논쟁이 알려주는 것. 당의 이념과 실천이 서로 엇나가는 모순이 처음으로 폭발한 사건은 바로 증기선 보조금 논쟁이었다. 1884년, 비스마르크 정권은 동아 시아와 태평양을 운항하는 증기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총체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SAP 의원단이 직면한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따르자면, 이런 제국주의 정책은 반대해야 함 이 옳았다. 그러나, 의원단이 속한 지역구 대부분은 함부르크 등, 조선산업이 활성화된 곳이었다. 베벨 등의 원칙주의자들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아우어 등을 중심으로 한 다수 의원들은 법안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증기선 보조금 법안은 조선산업을 활성화시켜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아우어 등의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한 판단 준거로 삼았다.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26

27 의원단 내에서 베벨, 폴마르, 베른슈타인 등 증기선 보조금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이 소수파로 모이자, 이들은 장외 투쟁 을 선언한다. 전국 각지의 당원들은 속속들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다수파를 향해 반대 결의문을 제출했다. 그러자 의원단 다수파는 당원들을 향해 의원단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당 규율을 어겼다며 역공을 감행한다. 그러자, 다시 각 지역의 당원들은 의원단 다수파를 향해 당내 민주주의를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응한다. 진부한 싸움이 끝나고, 4월에 들어서야 타협을 보았다. 그러나, 의석 분포상, 타협안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기에 결국 SAP 의원 전원 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 증기선 보조금 논쟁이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은, 아우어파와 베벨파를 막론하고 선거에서 지지표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 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독일 SAP는 수정주의로 한발짝 더 다가간다. 4. 에르푸르트 강령으로부터 탄압법이 SAP에 남긴 상처는 만만치 않았다. 탄압법은 효력을 다해 사라졌지만, 탄압법으로 인해 독일 노동자들과 SAP 당원들은 적지 않은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어느 새,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직을 지킨다"라는 것이 제 1 계명이 되었다. 조직을 지키고, 선거에서 표를 착실히 늘려 나가면, 언젠가는 혁명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 독일 노동자들의 신념으로 남았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조직의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소위 "청년파"라 불리우는 이들이다. 이들은 당이 마치 실천이 전부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옥외 집회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당원 자격도 불분명하고, 중앙당과 지구당을 이어 줄 광역지부 건설도 미뤄지곤 했다. 1890년대, 제 2 인터내셔널에서 결정된 메이데이 시위를 파업 계획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했 다가 의원단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생디칼리즘 노선으로 경도되었고, 당에서 결국 쫓겨나 독자 정당을 창당했다가 사라 진다. SAP는 이듬해, 당명을 <독일 사회민주당>, 약칭 SPD로 바꾸고, 에르푸르트에서 새로운 강령을 채택한다. 에르푸르트 강령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전반부는 "혁명의 필연성"과 당의 궁극적 목표를 밝히는 전반부와 당의 실천 과 제를 나타내는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는 당의 이론가였던 카우츠키가, 후반부는 베른슈타인이 작성했다.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혁명이 도래할 것이라 쓰여진 강령의 전반부는 SPD가 드디어 과학적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당의 궁극 이념과, 당면 현실 투쟁 과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 즉, 일상 투쟁 과제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변혁"이라는 당의 궁극 목표에 대해 어떤 의의를 가지며, 어떤 전망을 가지는 것 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의 이념은 변혁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제도권 정치에 몸을 맡기고 있는 모습 - 혁명은 그저 하나의 신 앙으로만 남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은 개혁 투쟁이었다. 이론과 실천이 서로 어긋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두 가지 편향이 나타났다. 하나는 이론 중심 편향, 또 하나는 실천적 기회주의. 전자를 주도한 것은 카우츠키였 고, 후자를 주도한 것은 베른슈타인이었다. 독일 SPD는 바야흐로 수정주의 논쟁에 돌입한다.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27

28 5.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문제제기 - 수정주의 논쟁의 시작 이론 편향에서 카우츠키는, 당의 이념적 노선, 즉 사회주의 혁명과 자본주의 붕괴라는 마르크스 이론의 토대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데에 치우쳤다. 카우츠키의 논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당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의 궁극 이 념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전망을 지니는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1907년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1912년 바젤에서 제 2 인터내셔널은 국제주의 입장을 결의안으로 채택한다. 즉, 세계대전이 벌어질 시 에는 제국주의 강대국의 노동자들은 자국 정부의 전쟁을 반대하고, 지배 계급에 맞선 내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제 2 인터내셔널에 속한 정당들은 국제주의 결의안을 배반하고 전쟁에 찬성표를 던지고 만다. 카우츠 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카우츠키는 어째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가? 카우츠키는 당이 기존의 국제주의적 입장을 실천할 경우, 노동자들 사이에서 득세하던 애국주의를 배반하는 결과물이 되어버려, 결 국에는 노동자 운동이 분열될 것이라 생각했다. 더군다나 당시 독일 사민당의 지지율은 매우 높았다. 집권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와 있었다.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이론은 여기서 발효된다. 전쟁 때문에, SPD가 내놓을 선거 카드가 없다면, 다시 말해 전쟁 때문에 사회주의 를 위한 혁명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미결로 둬야 한다면, 전쟁이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위기를 나타낸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렇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했다. 카우츠키는 자신의 주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초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베른슈타인은 카우츠키의 반대편에서, 실천 편향으로 경도되었다. 베른슈타인의 관심사는 지금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되 어 있었다. 당의 궁극 목표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베른슈타인은 당의 엇나간 이론과 실천을 합치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그의 해 법은, 당의 실천에 따라 이론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즉 당의 실천 방향에 이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개혁만이 우리의 전부다!" 이것 이 베른슈타인의 요지였다. 이런 베른슈타인의 이론 수정 요구, 정확히는 에르푸르트 강령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혜성과 같이 나타난 여자가 있으 니 그녀가 바로 로자 룩셈부르크다. 6. 로자 룩셈부르크의 비판 베른슈타인이 독일 사민당의 궁극 목표와 실천과제를, 실천편향으로써 일치시킨 것과는 달리 로자 룩셈부르크는 에르푸르트 강령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었다. 그녀 말인 즉슨, "어떤 개혁 투쟁인가"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베른슈타인이 "개혁만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로자 룩셈부르크는 "개혁 투쟁이야말로 일상시기에 사 회민주당이 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 주장한다. 당의 개혁 투쟁은, 당의 혁명적 대의에 있어 그 의의와 전망을 지닐 때 에 유효한 것이라는 말이다. 베른슈타인이 말했듯, 개혁 투쟁이 당의 전부라면 이런 방식으로 긍정되는 개혁투쟁은 그 목표가 매우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당 장 개혁 투쟁으로부터 성과를 얻어내야 하고, 그러자면 당은 의원 내에서 다수를 확보해야 하며, 그런 고로 자유주의자들과 연합이 필요했다. 자유주의자들과 연합하고자 한다면, 폴마르가 주장했던 최소 강령만이 당의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28

29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이 민주공화국 건설,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대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여기 에 대해 예리하게 반박한다. 그녀에 따르면, 개혁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현실적인 성과들이 아니다. 투쟁의 과정에 있어 노동자 계급을 조직하고, 의식을 성 장시키는 것이 개혁 투쟁의 진정한 임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노동자들은 때때로 승리하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그들의 투쟁들의 진정한 성과는 직접적인 전과( 戰 果 )가 아니라 노동자들 의 더욱더 확대되는 단결이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런 뛰어난 이론적 비판은 독일 사민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토대가 없었다.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 는 의원단이라는 무대가 있었지만 망명해온 여성 활동가에게는 기반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로자의 주장은 그저 당내 우파의 부상을 막아줄 평형추 정도로만 인식되는데에 그쳤다. 수정주의 논쟁을 통해 독일 사회민주당이 우경화의 길로 치달을 무렵, 새로운 충격이 다가왔다. 러시아 혁명이 벌어진 것이다 년 1차 러시아 혁명으로부터의 충격, 그리고 독일 사민당. 당을 침체에서 구한 것은 1905년 발발한 러시아 혁명이었다. 러시아 페체르부르크에서 짜르에게 청원하러 간 한 무리의 노동자들에 게 군대가 발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노동자들의 구호는 "위대하신 짜르이시여, 우리에게 빵 한 조각을 허락하여 주옵소 서"였다. 지극히 평화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에 짜르가 행한 비인간적 대응 - 군대의 발포는 곧장 전 러시아 지역의 노동자들을 총파업 의 물결로 인도했다. 짜르의 전제 정치에 항거하는 러시아 노동자들의 총파업 물결은, 밀물과 썰물을 거듭했지만 놀랍게도 1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 와중, 가장 낙후한 지역의 노동자- 농민들까지 혁명에 가세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러시 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한 것이다. 독일 사회민주당 내부에서는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당의 활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정치 총파업 전술이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총파업은 경제 투쟁의 한 전술로서만 생각되어왔다. 총파업 을 정치적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정당을 불신하고 노동조합을 정치 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생디칼리스트들의 주요 무기 였다. 당시 유럽의 분위기는 1891년 벨기에 총파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사회주의당들이 정치총파업을 전술로서 진지하게 실험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러나 독일 내부 사정은 이런 사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탄압법의 기억 때문에, 노동자들은 결코 정부의 탄압을 불러일으킬 선제 공격은 시도하지 않았다. 전선은 교착상태였고, 노동조합은 관료화되어 성과를 얻기에 급급했다. 이런 독일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이 러시아 혁명이었다. 누구보다도, 로자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당내 좌파들이 가장 먼저 정치 총파업 을 전술로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당연히 노동조합 관료들은 극렬히 반대했다.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던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광부 파업이 벌어졌고, 이 파업은 전국 적 물결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것을 조직 발전의 호기가 아니라 조직의 유지에 있어서 정치적, 재정적 압박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5월, 쾰른 노동조합 대회에서는 지도부는 정치 총파업을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거부했다.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29

30 당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무엇보다 베른슈타인 등 수정주의 지도자들이 정치 총파업에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는 것 은 의원단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는 총파업을 그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치 총파업이 자유주의자들을 압 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민주당에 제휴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전술로서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 등 당내 좌파가 그리고 있는 총파업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우선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신이 러시아 혁명을 관찰한 결과물인 <대중파업론>을 통해 정치 총파업을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일단 총파업이 시작되면 더 이상 지도부에 의해 통제 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국면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국면에서 가장 낙후한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한편 노동자 대중 의 의식과 조직이 유례없이 확장되고 노동자들을 혁명적 주체로 단련시킬 수 있다. 당의 역할은 노동자 대중에게 새로운 무대를 제 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 총파업 전술은, 결국 예나 당대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수정주의 지도자들은 총파업 전술에 반대하던 노동조합 지도부의 불 만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이들에게 총파업 선동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해버렸다. 마침 이 무렵, 1차 러시아 혁명의 패배로 인해 독일의 투쟁 물결도 퇴조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의석의 절반을 잃어 버렸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급진화된 당의 분위기가 패배를 가져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진단을 내렸고, 당은 더욱 더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8. 독일 사민당의 치욕적인 배신 노선 논쟁이 다시 불거진 것은 1910년 수상이 바뀌는 와중에, 프로이센의 3계급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다시 표면 위로 올라왔다. 시위와 파업이 잇달아 터졌고, 오랜만에 독일 사민당에도 전투적인 분위기가 물결쳤다. 로자 룩셈부르크를 선두로 하여, 당내 좌파는 이 투쟁을 고조시키려 했다. 좌파들은 \"민주공화국\"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중파업으 로 나아가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달랐다. 당 지도부는, 2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 대중행동은 이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카우츠키는 여기에 피와 살을 보태는 이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론>을 격하하며, 대중파업은 저발전된 동유럽 사회에서나 유효한 것이라 주장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서유럽에서는 \'소모전\'이 필요하다 주장한 것이다. 사회민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주의자들과의 연정을 꾀했다. 결과는 대승이었다. 사민당은 425만표를 얻어, 27.7%의 득표율을 얻 고 원내 제 1 당이 되었다. 허나 변수가 있었다. 사회민주당을 지지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정당에 투표한 반면,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사회민주 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31개의 의석을 더 얻으리라던 예상은 깨졌고, 11석만을 추가로 확보했다. 사회민주당은 원내 제 1당이 되고 나서도 다시 주변세력으로 밀려나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베벨이 죽고 제국주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1912년, 각 사회주의 정당들은 바젤에서 열린 제 2 인터내셔널 대 회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지면 총파업을 비롯한 반전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독일 사민당은,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 거부 한 정치총파업 전술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런 당의 명운을 거는 투쟁을 이렇게 열의없이 수용할 수는 없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든 바젤 결의와는 완전히 반대였다. 애국주의가 득세하던 독일 노동자들의 기류에 편승해, 독일 사민당 의원들 은 전쟁을 위한 국방비 증액안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증액된 국방비를 직접세로 걷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좋은 명분이 되어주었다. 당 강령에 명시된 것을 실현할 기회라면서 말이다.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30

31 오로지 로자를 비롯한 당내 좌파만이 외롭게 투쟁했다. 결국 전쟁의 위기는 닥쳤고, 독일 사민당은 총파업을 소집하지 않았다. 1914년 8월 4일, 독일 사민당 의원들은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전쟁 예산을 승인했다. 씻을 수 없는 배신, 수백만 노동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배반을 독일 사민당은 주저 없이 한 것이다. 9. 혹한의 땅, 얼어붙은 1905년의 러시아에서 우리가 흔히 "볼셰비키"로 알고 있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첫 당대회는 1898년에 열렸다. 짜르의 전제정치 체제는 어떠한 반대파 도 용납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장 온건한 자유주의자들 역시도 비밀경찰에게 탄압받아야 했다. 러시아사회민 주노동당은 철저히 비합법적 상태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었다. 레닌은 독일의 <조치알 데모크라트>를 모델로 삼아, 전국적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 <이스크라>를 창간할 것을 제안한다. 당시 레닌이 썼던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런 철저히 탄압적 상황에서 당 조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제안하는 글이었다. 당 신문으로써, <이 스크라>는 어느정도 성과를 보였다. 마침내, 조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고 마침내 1903년, 제 2 당대회를 열게 된다. 그런데, 뜻 밖의 분열이 발생한다. <이스크라> 편집 위원회의 레닌과 마르토프가 대립한 것이다. 레닌을 중심으로 "볼셰비키(다수 파)"가, 마르토프를 중심으로 "멘셰비키(소수파)"가 형성되었다. 2년 뒤, 1905년. 혁명은 폭풍처럼 다가왔다. 레닌과 마르토프는 심각하게 대립했다. 마르토프를 중심으로 한 멘셰비키는, 당면 혁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기 때문에 자유 주의 세력과 연합해야 하고, 따라서 노동자 농민의 요구와 당 강령도 그에 맞춰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는 당면 혁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 하더라도, 혁명 주체는 노동자 농민이기 때문에 강령을 하향할 수 없다고 맞섰다. 1905년 5월, 불길처럼 번진 혁명의 파도 속에서 불리긴 수상은 새로운 의회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 의회는 짜르의 자문기구에 불과 했다. 결코 대의기구로써 기능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셰비키는 자유주의 정당인 카데츠와 협력하며 이 의회에 참 여한다는 입장이었고, 볼셰비키는 보이콧을 주장했다. 혁명이 파도치는 이 때에 보이콧 전술은 당연한 것이었다. 1914년 1월, 마침내 닥쳐온 전쟁의 위기와, 눈 앞에 다가온 사회주의 혁명의 전진 속에 멘셰비키는 자진해체한다. 이제 레닌은 \"사 회민주주의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썼다. 서로 섞일 듯, 섞이지 않았던 두 분파는 이제 완전히 따로 떨어진 셈이다. 10. 오늘날의 사민주의. 사민주의! 오늘날 수많은 좌파들이 사민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만큼 고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독일 SPD가 보였던 것처럼 계급을 배신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의회를 버릴 수도 없다. 오늘날의 사민주의 스탠스는 제도정치에 발 한쪽을 담그고, 눈길은 혁 명을 향해 있다. 사민당의 배신으로 인해 한 때 노동자들은 사민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사민당의 지지율은 올랐다. 배신으로 몰락해가던 사민당을 복구한 것은 러시아에서 불어온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의 공포였다.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31

32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했으나 레닌이 죽었다. 스탈린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게 선거되었다. 스탈린은 소비에트를 파괴하는 등 패악적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며 볼셰비키는 서서히 우경화했다. 제 3 인터내셔널, 노동자 계급 운동의 토대였던 일명 "코민테른"을 스탈린 은 자신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켜버렸다. 트로츠키를 짓밟고 천명한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소련에 대한 공포감이, 오히려 사민당을 위기에서 구했다.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못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사민당으로 대거 들어갔다. 스탈린의 배반적 행위를 비판하며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트로츠키를 추모했다. 또다른 좌파들이 생겨났다. "배신자 스탈린!" 오늘날 사회주의자, 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한 가지다. "마르크스냐, 아니냐?"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로 돌 아갔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은 대답을 얼버무리고 있다. 마르크스를 본받지만,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적이지 않다. 혁명을 이야기하 지만, 그들은 겁쟁이다. 마르크스로 돌아온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과감히 스탈린을 버렸다. 한 때, 레닌조차 버릴 "뻔" 했다. 다시금,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레 닌을 읽고, 마르크스를 읽고 있다. 사민주의자들은? 그들에겐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가 야기했던 배신의 기억도, 비그포르스 등을 위시한 승리의 기억도 있다. 사민주의자들은 매우 애 매모호한 입장에 처해있다. 제 2 인터내셔널이 해체되고, 사민당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모였다. 그리고, 속칭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새롭게 조직한다. 이른 바 SI.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낭독한다. "우리도 사회주의자다!" 과연 그럴까? 오늘날의 사민주의자들은, 이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혁명인가, 권력인가? "동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 V.I. 레닌 (비평)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 32

33 (소고) 박근혜 정부의 성격에 관하여 :16 Written by 무명논객 일전에 나는 대처리즘에 관하여 비판(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최근 행보들을 보면서, 나는 대처를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경제적 실천이라던가 정책적 측면의 기술적, 행정적 장단점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대처리즘이 지향하는 언어를 박근혜 정부가 쏙 빼닮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대처리즘이 공화주의를 붕괴시키며, 대 중적 운동을 공격함으로서 사회의 연대를 급속히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극우적 정부 였다고 비판하였다. 대선 당시 한국의 우파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대처가 되어라 라고 주문한 바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정국, 그리고 철도파업과 이어지는 시민들의 지지행렬, 연이은 총파업까지, 2013년 말은 스펙타클 그 자 체였다. 이런 정세 변화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미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인민주의(남종석), 파시 즘(김동춘) 등등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조심스레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는 많은 경우 대처리즘의 그것과 닮아 있으며, 유사 파시즘에 가까운 정부라는 것이 나의 견해다. 대선 당시 복지를 주장하였던 논조와는 다르게, 박근혜 정부의 신년사는 대부분이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난 15년 간 신자 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오랜 기간 진행 되어온 구조로부터, 복지에 대한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개혁에 관한 압박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내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렇다. 그렇다면, 그러한 개혁을 수행하는 것은 과연 민주적 과정 위에 있었는가? 내가 이제까지 지 켜본 박근혜 정부의 언어는 차라리 권위주의-유사파시즘에 가까우면 가까웠지, 민주적 가치를 담보한다고 여겨지기에는 무리가 있었 다. 박근혜 정부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그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하였다.(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 던가, 부정선거 논란은 일단은 논외로 치자.)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시종일관 법과 원칙 을 이야기하며, 철도 노조 파업 시국에 서는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 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부 극우파들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법치를 정초하기 위한 용단 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법의 단호한 적용과 집행을 언도하였고,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 해 집권 초부터 강공을 펼쳤다. 철도 노조 파업과,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연대 총파업을 실시한 유례 없는 사태를 맞이하 여 박근혜 정부는 자랑스러운 불통 을 말하였고, 정국이 어느 정도 해소 조짐이 보이자 유언비어에 적극대처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이 와중 민주당의 헛발질은 덤이다.) 일련의 사건 전개에 있어서, 각각의 상황 속에 놓인 주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법치 라는 언명과 얼마나 접점을 이루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확실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법치에 관한 언어 체계다. 주지하다시피, 법은 일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규율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의 경우 법치 가 성립하고자 한다면 위로부터의 준법 강요가 아니라 법 자체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판단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과 압력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소고) 박근혜 정부의 성격에 관하여 33

34 따라 결정된다. 가령, 우리는 현대사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집트 혁명, 재스민 혁명 등의 대중운동이 불법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 며 나아가 그러한 운동이 법치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운동이 벌어지게 된 정치적 배경과 압박 주체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라는 가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야 이견을 달 필요가 없겠으나, 그 러한 법의 준수에 관한 도덕적 강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제기의 차원으로 이양되어야 옳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법치에 관한 도덕적 강제를 정치의 제 1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일련의 정치적 사건 들이 벌어진 데에 대하여, 그것을 불법 이나 유언비어 등의 관념으로 환원하는 레토릭을 구사함으로서, 정치적 압력 자체를 무시하고 있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기성 정당들이 운동에 효과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문제도 있겠지만, 설령 기성 제도권과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대중적 압력을 수렴했을지는 의문점으로 남게 된다. 법과 질서 라는 가치 체계가 현실 정치를 규율하고 조정하는 규범체계로서가 아니라, 일자의 통일된 전체주의 의식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도덕적 명령으로 서 강제 되는 레토릭이 구사되는 시점에서, 과연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 다.(그나마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 관하여 검찰이 노조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 다는 사실이다. 이는 박근혜 행정부의 행동과는 달리 법원이 스스로의 독립성을 구축해 가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호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줄곧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통합 이라 는 캐치프레이즈로서 정부를 선전하였으나, 과연 국민 대통합 이라는 테제가 호명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지점은 불분명하다. 이미 철도 파업을 기점으로 정치적 대립은 양극화로 치달았으며, 고학력 중산층을 주요 지지층으로 삼고 있는 주요한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다른 한 편에서, 극우파들이 저열한 반달리즘과 더불어 나치 돌격대 를 연상케 하는 완장 행위를 하고 다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연대를 재건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는 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모종의 타개책보다는 내부의 적 을 상정함으로서 그들을 향해 책임과 분노를 전가함으 로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일종의 이념적 불러내기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념적 불러내기 란,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동원되고 접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이념적 불러 내기의 동원 대상은 다름 아닌 반공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교학사 교과서 논란, 그리고 얼마 전 북한에서의 장성택의 숙청, 나아 가 철도노조 파업 시국에서 노조 간부 중 종북주의자 적발 이라는 보도 등등, 박근혜 정부는 곳곳에서 반공주의를 불러내고 있다. 이런 이념적 불러내기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열린 사회를 파괴하고자 시도하는 극우파들이다.(극우파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미디어의 과장 보도 여파가 아니라, 실제로 이명박 때부터 극우단체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해왔다.) 내가 박근혜 정부를 유사 파시즘 정부로 규정하는 데에는 바로 이 지점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은 그들의 최대 입법자인 시민 사회로부터의 압력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 의회와 법원으로부터 견제되어야 하는 제한적 기구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준법의 화신 으로서, 준법의 도덕적 명령을 강제하는 아버지 로서의 지위를 찬탈하였 고, 열린 사회로부터 생산되는 건강한 담론을 파괴하는 이념적 불러내기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압력을 권위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정치적 시도들을 감행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박근혜는 비정상의 정상화 라고 말하였지만, 민주적 가치들에 도 전하면서 실현되는 비정상의 정상화 가 과연 얼마나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 라고 규탄하는 듯 하다. 엄밀한 규정에서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유사 파시즘적 행보가 이어진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는 기정사 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소고) 박근혜 정부의 성격에 관하여 34

35 (웹자보) 대자보 시국에 부쳐 저 궤변론자들에 맞서 :29 대자보 시국에 부쳐 저 궤변론자들에 맞서 우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고려대로부터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들에게, 우리 의 삶에 가장 뜨거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안녕하지 못함 을 고발하는 진실된 주체의 선 언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 사건 으로 읽어야 하며, 선언된 진실(truth)들을 다시 한번 전유해야 하 는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녕하지 못함 은 우리 모두가 가진 진실이었지만, 그것을 선언함으로서 스스로 주체가 되려는 자들 은 오히려 구조적 폭력과 억압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와 자본 앞에 내던져진, 우리의 진실들(우리가 안녕하 지 못하다 는 것)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며 연약하기까지 합니다. 식민지화된 생활세계 속에서, 우리의 진실들은 너 무도 쉽사리 외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다 고 말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가 로막는 장벽을 넘어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세상에 선언하고, 진정한 주체 로써, 우리의 진실을 지켜내고자 합니 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선동되었다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진실을 폄훼할만큼, 우리들의 동기, 의도, 진심을 선동 따위의 말로 깎아내릴만큼 당신들은 정치적 진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언컨대, 이는 선동된 우중들의 바보 같은 행동 따위가 아닙니다. 철도 민영화라는 쟁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선언하는 주체로써, 우리의 진실을 획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정치적 사건 은 명백히 바리케이트로 갈라져 있습니다. 진실을 선언하고 그것을 획득하려는 자와, 진실 을 공격하는 자들로 갈라졌습니다. 대자보를 찢는다던가, 철도 민영화는 거짓이라며, 정부를 믿어야 한다며 신앙 활 동을 하는 자들보다도, 마치 자신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 자신을 위장하는 소피스트(궤변론자)들이야말로, 우리의 대의를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아니 우리는 이 바리케이트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당파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처음으로 자보가 붙었을 때, 고려대라서 그런 것 아니 냐 라는, 학벌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자보는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기자와 지역주민에 이르 기까지 대자보를 붙이고 자신들의 안녕하지 못함 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분할 의 논리(학벌, 지역, 나이, 계층, 직업군)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고, 그렇 (웹자보) 대자보 시국에 부쳐 저 궤변론자들에 맞서 35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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