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결과)-부산지검.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60630 보도자료(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결과)-부산지검.hwp"

진수 연
7 years ago
Views:

1 이 보도자료는 :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윤대진 전화 / 팩스 보 도 자 료 (목) 자료문의 : 외사부장실 전화번호 : 주책임자 : 부장검사 김도형 제 목 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등 납품비리 수사결과 - 별첨과 같음

부산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윤대진 전화 051-606-4303 / 팩스 051-606-4242 보 도 자

2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이 폭발물 탐지장비 납품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기존 계약한 폭발물탐지장비(1대당 납품계약가 1억800만원)가 아닌 저가 장비(1대당 수입가 2,000만원 상당)로 대체납품받아, 이를 국내 주요공항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배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A를 부정처사후 뇌물수수 혐의로, 저가장비를 납품한 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장비대금 3억 2,400만원을 수령한 납품업자 B를 뇌물공여 및 사기 혐의로 각 구속 하고, - 납품업자 C와 짜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훈련용 모의폭발물제조부품 구매대금을 빼돌려 유용한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4명과 납품업자 C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각 불구속 하였음 특히, 대테러 요원 A와 군대 선후배로 유착 관계에 있던 납품업자 B는 차명 업체를 동원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허위의 장비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요 공항에 사용할 폭발물탐지 장비 3대를 3억2,400만원 상당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낙찰받은 후, 대테러 요원 A의 비호하에 제조사, 모델, 작동법이 전혀 다른 저가 장비를 공급하였음에도 -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규격설정, 심사위원에 대한 장비 설명, 납품장비의 검수에 이르는 구매 과정 대부분을 납품업자와 유착된 1명의 대테러 요원 A에게 맡기고, 아무런 사전 사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대테러 폭발물처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지역 납품업자 C와 유착하여 허위의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수년간 모의폭발물 구매대금을 유용하였고, 그 결과 폭발물 탐지 및 처리 훈련이 부실화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대테러 장비 공급 비리를 지속적 으로 수사하고 국가재정 침해사범에 엄정히 대응하여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2 -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4명과 납품업자 C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각 불구속 하였음 특히, 대테러 요원 A와 군대 선후배로 유착 관계에 있던 납품업자 B는 차명 업체를 동원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허위의 장비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요 공항에 사용할 폭발물탐지 장비 3대를 3억2,400만원 상당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낙찰받은 후, 대테러 요원

3 Ⅰ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별첨1. 피고인별 범죄사실 참고 Ⅱ 수사 경과 한국공항공사 본사, 지역본부(김포 김해 제주) 사무실, 납품업자 C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납품업자 B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 A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B (물품 납품업자) 각 구속 한국공항공사 본사 추가 압수수색 16.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A 등 7명 (2명 구속) Ⅲ 구체적 범행 방법 국내 주요공항 폭발물탐지 장비 납품 비리 대테러장비 납품업자 B는 2010년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폭발물탐지용 X-Ray 디지털필름영상시스템 장비*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군대 선배이자 위 장비 구매 담당자인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A에게 미국 甲 업체가 제조한 X-Ray 디지털필름영상 시스템 장비를 납품하겠으니 도와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甲 업체 명의의 장비 시험성적서 등을 공항공사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결과 미국 甲 업체는 폭발물탐지 장비를 제조하거나 성능시험한 적이 없어 납품업자 B가 허위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 X-Ray를 이용하여 의심 물체의 내부를 판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로, 대테러 장비 중 기본적이며 중요한 장비임 - 3 -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A 등 7명 (2명 구속) Ⅲ 구체적 범행 방법 국내 주요공항 폭발물탐지 장비 납품 비리 대테러장비 납품업자 B는 2010년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폭발물탐지용 X-Ray 디지털필름영상시스템 장비*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군대 선배이자 위 장비 구매

4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乙 업체 외에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丙 업체를 들러리로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 최종적으로 乙 업체 명의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고가로 낙찰*받고, A는 이를 묵인함 - B가 차명업체를 이용하여 입찰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방해죄 가 성립 하나 공소시효 5년 도과하여 별도로 하지 않음 * 폭발물탐지 장비(X-Ray 디지털필름영상시스템 장비)의 계약 절차 1 납품할 장비에 대한 성능, 외관 등이 상세히 설명된 규격 제안서 를 한국 공항공사에 제출하고, 2 1차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계약자를 정함 B는 당초 납품하기로 계약한 폭발물탐지 장비 대신에 제조사 외관 작동방법이 전혀 다른 1대당 약 2,000만원에 수입한 저가 장비 3대를 납품하면서 대테러 폭발물처리 요원 A에게는 저가 장비로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 달라고 청탁함 B는 A의 묵인 하에 장비 3대(수입가 6,000만원 상당)를 납품한 후 당초 낙찰받은 3억 2,400만원을 공항공사로부터 받아 편취하고, A에게 2,000만원을 뇌물(부정처사후수뢰)*로 공여함 - B가 납품한 폭발물탐지 장비는 현재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 배치되어 사용 중임 - 한국공항공사 직원은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B는 1 계좌 적요란에 곗돈 으로 허위 기재 후 A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2 A가 구입한 차량 대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 등으로 합계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 별첨2. 범행 개요도 참고 별첨3. 폭발물 처리 탐지 장비 납품 실태 참고 - 4 -

장비 3대를 납품하면서 대테러 폭발물처리 요원 A에게는 저가 장비로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 달라고 청탁함 B는 A의 묵인 하에 장비 3대(수입가 6,000만원 상당)를 납품한 후 당초 낙찰받은 3억 2,400만원을 공항공사로부터 받아 편취하고, A에게 2,000만원을 뇌물(부정처사후수뢰)*로 공여함 - B가 납품한 폭발물탐지 장비는 현재 김포 김해 제주

5 훈련용 모의폭발물 제조 부품 구매비용 편취를 통한 폭발물 탐지 및 처리 훈련 부실화 한국공항공사에 근무하는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은 매년 자체 교육과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10여회의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모의폭발물 제작 및 해체 작업을 하고 있음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들은 丁 업체 운영자인 C와 짜고, 공급받지 않은 모의폭발물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丁 업체가 발급한 허위 견적서를 한국공항공사에 제출한 후 위 공사가 丁 업체에 지급한 부품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3,800만원의 예산을 편취하였음 별첨4. 범행 개요도 참고 결국 폭발물처리요원들은 사실은 구입하지도 않은 훈련용 모의폭발물 제조 부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후, 마치 실제로 부품을 구입하여 모의폭발물을 제조하여 폭파시험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비치하였고, 결과적으로 폭발물 대응 훈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납품업자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폭발물처리요원 A도 훈련 비용을 빼돌 리는 범행에 가담하였음 Ⅳ 이 사건 수사 의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대테러 장비 공급 비리 확인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터키 이스탄불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등 테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중시되는 시기임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 발생하여 최소 41명이 사망 하고 140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 5 -

범행 개요도 참고 결국 폭발물처리요원들은 사실은 구입하지도 않은 훈련용 모의폭발물 제조 부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후, 마치 실제로 부품을 구입하여 모의폭발물을 제조하여 폭파시험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비치하였고, 결과적으로 폭발물 대응 훈련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납품업자

6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들이 납품업자와 유착되어 폭발물탐지 장비 납품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고, 훈련용 모의폭발물 부품 대금을 업자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내부 비리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음 공기업의 대테러 장비 구입 및 관리 절차의 문제점 1.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대한 감독시스템 미비 폭발물탐지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구매할 장비의 기초 규격 설정, 심사위원에 대한 장비 설명, 납품된 물건의 검수 작업 등을 1명의 대테러 요원 A가 담당하면서 같은 군부대 출신의 납품업자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납품업자 B가 대테러 요원 A의 묵인을 통해 계약체결한 장비와 외관 및 작동방법이 전혀 다른 장비를 납품하였음에도, 한국공항공사의 대테러 장비 구입 관련 결재자나 감독자들은 이번 수사가 있기까지 저가 장비가 납품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을 정도로 아무런 사전 사후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 * 현재 한국공항공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대테러 폭발물 처리요원은 총 6명으로 그 중 5명이 같은 군부대 출신임 2. 구매할 장비에 대한 불충분한 심사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도 장비의 실제 외관 성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규격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위원 일부는 장비의 성능, 작동방법 등을 잘 모르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불충분한 심사로 납품업자 B가 허위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걸러내지 못하였음 - 6 -

계약체결한 장비와 외관 및 작동방법이 전혀 다른 장비를 납품하였음에도, 한국공항공사의 대테러 장비 구입 관련 결재자나 감독자들은 이번 수사가 있기까지 저가 장비가 납품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을 정도로 아무런 사전 사후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 * 현재 한국공항공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대테러 폭발물 처리요원은 총

7 대테러 모의폭발물 제조 및 훈련 과정의 문제점 대테러 요원이 한국공항공사에 제출한 훈련용 모의폭발물 부품 구매비용 관련 허위 견적서에는 부품 구매 수량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음 한국공항공사의 결재 감독자는 전문성 부족으로 대테러 요원들이 수년간 모의폭발물 제조용 부품 비용을 과다 청구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테러 대응 훈련이 부실화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구성의 문제점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3개 주요 공항(김포 김해 제주)에서는 정직원 (5명)이 외주직원(12명)을 지휘하면서 대테러 폭발물 탐지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바, 이원화된 대테러 요원 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외에도 본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외주직원을 지휘하는 정직원의 비리는 테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 개선책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는 2006년을 마지막으로 정규직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정규직 6명과 외주직원 27명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음 Ⅴ 향후 계획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공항 공사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들의 비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우려됨 - 7 -

담당하고 있는바, 이원화된 대테러 요원 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외에도 본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외주직원을 지휘하는 정직원의 비리는 테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 개선책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는 2006년을 마지막으로 정규직 대테러

8 수사과정에서 공기업의 대테러장비 구입 과정에 대한 내부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한국공항공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를 관리 하는 국토교통부에 법무부 대검을 통하여 통보되도록 할 예정임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대테러 장비 공급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국가재정 침해사범에 엄정히 대응하여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8 -

법무부 대검을 통하여 통보되도록 할 예정임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대테러 장비 공급 비리를

9 [별첨1] 피고인별 범죄사실(총 7명/2명 구속) 순 번 피고인 (나이) 신분 공소사실 요지(죄명) 처리 X-Ray 디지털영상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와 계약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공급하 1 AOO (45세)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 처리 요원 려고 하니 이를 묵인해 달라는 BOO의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 [부정처사후수뢰] ~ 한국공항공사에 폭발물구매 관련 구속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납품업자에게 송금한 2,600만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음 [사기] X-Ray 디지털영상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와 계약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공급하 2 BOO (36세) 물품납품업자 려고 하니 이를 묵인해 달라고 AOO에게 부탁하고 2,000만원을 뇌물로 공여[뇌물공여] 한국공항공사와 계약한 X-Ray 디지털영상 구속 장비와 다른 모델의 장비를 공급한 후 납품대금 3억 2,4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 [사기] 3 COO (52세) 물품납품업자 ~ 한국공항공사에 폭발물구매 관련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송금받은 3,800만원을 대테러 폭발물 처리 요원들에게 돌려줌 [사기] 불구속 4 DOO (38세)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 처리 요원 ~ 한국공항공사에 폭발물구매 관련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납품업자에게 송금한 2,980만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음 [사기] 불구속 5 EOO (48세)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 처리 요원 ~ 한국공항공사에 폭발물구매 관련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납품업자에게 송금한 1,050만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음 [사기] 불구속 6 FOO (46세)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 처리 요원 ~ 한국공항공사에 폭발물구매 관련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납품업자에게 송금한 660만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음 [사기] 불구속 7 GOO (45세)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 처리 요원 ~ 한국공항공사에 폭발물구매 관련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납품업자에게 송금한 240만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음 [사기] 불구속 - 9 -

한국공항공사에 폭발물구매 관련 구속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납품업자에게 송금한 2,600만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음 [사기] 2010. 9.

10 [별첨2]

11 [별첨3]

12 [별첨4]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