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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연보 편집위원회 책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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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연보 편집위원회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으로 작성되었음 도서출판 책갈피

4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년 년 월 역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안세계화운동연보 편집위원회 지은이 김재원 외 인 펴낸곳 도서출판 책갈피 펴낸곳 서울 성동구 무학봉 길 층 등록 년 월 일 제 호 전화 팩스 초판 쇄 발행 년 월 일

5 차 례 발간사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_ 김재원 메르스의 정치경제학 _ 리병도 노동대중의 채무자화 에 대한 마르크스적 분석 _ 한상규 대안세계화운동의 일지 년 월 년 월 _ 박성모 외 5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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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간사 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한 세계자본주의는 회복과 새 로운 상승의 동력을 찾기보다 최근 명확해진 중국경제의 상대적 침체와 미국의 금리인상가능성 을 배경으로 다시 위기를 맞이하거나 혹은 최소한 침체국면에서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자본주의는 년째의 위기국면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하게 될 가능성 이 커 보인다 이런 세계자본주의 위기를 배경으로 그리스에서는 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을 하였 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의 인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민중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의 긴축정책 강제를 극복하는 현실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리스 사태에서 한편으로 그리스 민중으로 대변되는 유럽 노동자대중의 이해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독 일국가로 대변되는 유럽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 간의 모순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중동 에서는 와 시리아간의 내전과 이에 따른 난민들의 유럽으로 목숨을 건 탈주는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 제국주의들 간의 세계석유저장고 지배를 위한 경쟁과 갈등을 배경으로 한 지역적인 지배세력들 간의 갈등이 내전으로 비화되고 이에 희생당하는 민중의 비극적 운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제국주의적 경쟁과 갈등은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제국주의는 자 국 국경지대 소수민족들의 자립적 움직임을 지정학적 경쟁을 고려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으 로 억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과잉인구 산업예비군의 증가를 낳는다는 마르크스의 오래전 예측을 현재의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통해 가시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작년 의 세월호 사태와 최근의 메르스 공황은 자본주의 국가가 이런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점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년 년 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은 이런 국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아 래와 같은 세편의 논문과 일지를 담아 펴낸다 먼저 김재원이 쓴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위구 르족의 저항 은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의 중국국가에 대한 저항운동을 검토하면서 이 저항이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현재 위구르족 저항세력들은 종종 투르 크족의 단결과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저항을 선동하며 일부는 알 카에다 나 아프가니스탄 탈레 반 에 가담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위구르족 저항운동은 이슬람주의와 연계된 종교적 저항운 동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위구르족의 저항운동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것 발간사 7

8 이 근본적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록 독립 론 이 자치론 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중앙 정부의 통제 력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리병도의 논문은 한국사회를 지난 여름동안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중동에서 온 처음 닥친 병이라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비밀주의와 방역실패를 거듭하고 가뜩이나 부 족한 공공병원을 문 닫게 만들고 수익성을 앞세워 환자안전을 뒷전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영리 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돈벌이 중심으로 응급실을 임시 입원 실로 활용하면서 음압병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대기업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의료 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병원감염을 확대시킨 자본주의 국가와 대형병원이 이처럼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 제도권조차도 공공영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의료 현실은 돈 되는 치료영역에서는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다 고 스스로 자랑 하지만 공공적 영역이 아니면 대처할 수 없는 이런 감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상규는 노동대중의 채무자화에 대한 마르크스적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드러내면서 사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착취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의 장소 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전체적인 재생산과정인 전유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문제를 설정한다 둘째 자본 축적의 위기국면으로서 금융화 속에서 자본의 잉여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대중 의 채무자화가 벌어짐으로써 이중적 착취와 과잉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셋 째 노동대중의 채무자화는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자본화 금융을 통한 경제적 강제와 예속의 심 화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한다 넷째 노동대중의 채무자화의 이면으로서 궁핍화를 지적한 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듯이 필연적으로 자본축적에 따른 빈곤의 축적 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년 월에서 년 월까지의 대안세계화운동 일지는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 학과 학생들인 한상규 박성모 류종길 정영훈 김민옥 이종관이 정리한 것이다 수업과 연구준 비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일지를 작성해주신 명의 학생들과 훌륭한 논문을 투고해주신 명의 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이들 덕분에 년 년 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덧붙이면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밝혀둔다 으로 작성되었음을 필자들을 대신하여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의 편집진인 하태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씀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9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김재원_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과정 Ⅰ 서론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의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을 검토하면서 이 저항이 민족해 방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현재 위구르족 저항세력들은 종종 투르크족의 단결과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저항을 선동하며 일부는 알 카에다 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에 가담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위구르족 저항운동은 이슬람주의와 연계된 종교적 저항운동으 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위구르족의 저항운동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근 본적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청 시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이에 대한 위구르족의 저항 운동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청 말 위구르족의 반청 반란과 두 차례에 걸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운동의 성격 중국 점령 이후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최근 터키 당국이 에 가입하려고 한 의심을 받는 위구르족 중국인 용의자 명을 체포하기도 했 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과 같은 투르크족인 터키정부가 위구르족 을 위한 특별여권을 발급해서 위구르족 저항운동가들이 에 합류하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土 耳 其 逮 捕 名 涉 嫌 加 入 中 国 籍 嫌 입력일 년 월 일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9

10 수립 관련 논쟁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공산당원 탄압을 검토하면서 소 련 해체 이후 위구르족 저항운동 역시 비록 이슬람교적 주장을 펼치지만 본질은 민족해방운동임 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위구르족 저항운동의 두 가지 흐름인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독립론 과 위구르족들이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활 동하는 자치론 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들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독립론 이 자치론 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주장해보고자 한다 민족해방운동의 개념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민족해방운동은 각 지역 민족들이 처한 사회 조건과 그 운동을 주도하는 계급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민족 자본가들과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주도한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이 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 정치 문화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권정 다른 한편 년 월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국가이자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감옥 이었던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두 번째 특 징인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민족해방운동이 등장했다 이 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잠재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적 민족해방운동과는 달리 국가 경계를 넘어선 세계 노동자운동의 단결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 해방 이란 과제 외에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다른 식민지 중간계급 지식인들 및 자본가들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자운동 사이에 긴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식민지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운동의 대의를 대변함과 동시에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서 식민지 민족주의에 타협해야 하는 압력을 받았다 결국 공산주의 민족해방운동은 점차 식민지 민족자본가들과 중간계급 중심의 민족해방운동과 닮아가기 시작했다 레닌 사후에 러시아의 지도자가 된 스탈린이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사회의 사회주의자들의 과 제를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사실상 부르주아 혁명을 의미하는 민족해방혁명 혹은 민족민주혁명 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경향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레닌과 함께 러시아 혁명의 지 도자였던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이러한 민족이론에 대해 레닌이 비판했던 멘셰비키의 단계혁명이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11 론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트로츠키의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다 크리스 하먼 존 몰리뉴 종교 운동의 외피를 두른 민족해방운동 신장 위구르족들은 범투르크주의 와 더불어 이슬람주의 를 저항이데올로기로 수용하고 있다 그 점에서 위구르족들의 저항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종교 운동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에 기초한 정치 운동 에 대해 정의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 세속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좌파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종교가 현대에 맞게 재해석 되 어 좌파를 대신하기도 한다 사실 소련 해체 이전만 해도 중국 정부가 지방민족주의 에 반대한 다는 이유로 위구르족들을 탄압할 때 위구르족들은 소련으로 망명하거나 소련을 대안으로 삼고 중국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에는 더이상 소련과 소련이 대표하는 공산주의가 저항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구르족들은 이슬람 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상기하고 이슬람 의 이름으로 이교도 이자 무신론자 들인 중국 정부에 대해 맞서 싸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홍엽 国 务 院 즉 신장 위구르족 저 항운동의 이슬람주의는 소련 붕괴 후 중국 정부에 대한 저항의 언어를 제공해 주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외피를 두른 민족해방운동 의 속성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 이 논문은 이에 기반하여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운동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Ⅱ 신장 위구르족의 형성 청말 신장에서의 반청반란 세기 중반 청이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압력이 거세졌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중국 남부에서 일어난 태평천국 운동과 샨시 陝 西 성과 간쑤성에서 일어난 통간 들 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통간들은 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청군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 되었던 카슈가르 지역에서 처음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회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장의 주 소수민족들인 위구르족 등 기타 무슬림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 반란은 신장 전역으로 반란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신장 지역의 회족들에게 청 황제가 간쑤 회 족들을 몰살시켰으니 다음은 우리들의 차례다 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김호동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11

12 확대되었다 그 결과 청은 년에 신장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김호동 제임스 밀워드 中 国 新 疆 事 实 与 数 字 오홍엽 藩 置 评 외 여 년 간의 반청 저항은 신장 무슬림 주민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과거 종교적 권위를 갖던 이슬람 성직자들의 권위는 약해졌다 이슬람권의 쇠퇴를 각성하며 새로운 교육과 의 식을 강조하는 신문화 운동 의 물결이 러시아가 점령한 중앙아시아에서 신장에까지 밀 려들면서 신식교육과 종교적 몽매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훗날 신장 에서의 동투르키스탄 저항운동을 주도했다 고미츠 히사오 김호동 藩 置 评 외 이런 점에서 년의 신장 무슬림들의 반청 저항은 신장 동투르키스탄 의 역사가 근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신장 무슬림들도 민족국가 실현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그 점에서 위구르족의 기원인 무슬림들의 반청저항은 위구르족 민족형성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미츠 히사오 김호동 년 년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운동 ~ 년까지 신장 위구르족과 여러 소수민족들은 한족 군벌들과 국민당 군대에 의해 과중 한 세금 부패 고가의 수입품 때문에 빈곤에 처해져 있었다 이것이 두 차례에 걸친 동투르키스 탄 공화국 운동이 일어난 경제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오홍엽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운동 에는 위구르족들이 다수가 참가했지만 키르기즈족 등 신장 내의 다른 소수민족들도 참가했었다 밀워드 제 차 동투르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은 년 월에 위구르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인 카슈 가르 에 근대화운동을 통해 계몽된 위구르족 상인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비록 이 신생 공화국은 발전할 기회를 충분히 갖추기 전에 마중잉의 회족 세력에 의해 멸망했지만 위구 르족들의 독립열망이 최초로 표현된 공화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공 화국은 헌법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설립되었고 통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적 특징과 상태를 강조한다 그리고 공화국 출범식 당일에 학교 학생들 및 군인의 가두 행진 국기와 국가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근대 민족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밀워드 제 차 동투르키스탄 인민공화국은 년 이리에서 구 정부 가 설립하였다 중국 학자들은 이 공화국을 구 혁명 이라고 부른다 중국 학자들은 이 정부를 주도한 세력이 이슬람 성직자였 중국어명칭은 카스 喀 什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13 기 때문에 이들이 이끈 구 혁명 이 초기에는 종교적 성격이 있었지만 이후에 소련의 지지와 중국 공산당의 영향으로 위구르족 등 신장 내 여러 민족이 한족 군벌 성스차이와 국민당에 맞선 민족해방운동으로 규정짓는다 한편에서는 스탈린이 장제스에게 중소우호동맹조약 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닝 주재 소련 영사관에 선동에 의해 만들어진 운동이라는 견해도 있다 제 임스 밀워드도 동투르키스탄 인민공화국이 발표한 여러 문건을 보면 초기에는 종교적 색깔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소련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카자흐족 이슬람 성직자였던 오스만은 동투르키스탄 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國 務 院 밀워드 오홍엽 밀워드 고마츠 히사오 년 월 구 정부 는 국민당정부와 협상을 통해 신장성정부와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으 로 결정하고 해산되었다 하지만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은 여전히 자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년까지 존재했다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주요 인사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한 이후인 년에 마 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 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했다 정부 요인 명은 자신들의 입장을 중국 정부에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는데 그들을 태운 비행기가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 에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결과 위구르족 전체 동투르키스탄 저항운동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남은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지도자가 중국 정부에 뜻에 따르겠다 고 전함으로서 마오쩌둥의 신장 지역 병합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결국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운동은 위구르족들의 독립 열망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대외적으로 운동 지도자들에게 소련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 특히 제 차 동투 르키스탄 공화국은 제 차 때보다 좀 더 근대화 성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소적인 지도자의 영향 때문에 한족 군벌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로 위구르족 저항운동이 자치론에서 독립론까지 다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는 친소적인 동투르키 스탄 인민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족 지도자 장즈중이 오스만 등 카자흐족 성직자를 지원했다 고 말한다 또한 중국 이슬람교도의 단결과 항일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중국이슬람협회를 만드는 데 참여한 바오얼한 사시디와 같은 위구르족 자치론자도 위구르족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태수 고마츠 히사오 결국 현대 위구르족 지식인들도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운동이 근대화에 대한 갈망과 정교일치의 시대착오적인 관습이 섞여서 만들어진 합리성을 결여한 대 안 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하다 김영구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이하 중국정부 로 통일해서 서술하겠다 제임스 밀워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심지어 동투르키스탄 인민 공화국 인사들이 무사히 베이징에 도착했으나 전원 체포되었다는 설도 있다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13

14 공산당이 러시아와 영국 등 외세와 국민당에 맞서서 신장 위구르족들에게 자유를 선사했다는 식 의 접근도 지지할 수는 없다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주도자들도 중국 공산당 창립자들과 마찬가 지로 근대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진보적인 근대 사회를 건설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역으로 일본이나 서방이 중국을 침략한 이유로 든 논리인 문명개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Ⅲ 신장위구르자치구 수립 관련 논쟁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소수민족 정책 간단히 말하자면 공산당은 창당 초기와 년대 초까지만 해도 레닌의 민족 자결권 을 인정 했지만 년대 일본제국주의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소수 민족들이 다수민족인 한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민족자결권 주장을 폐기했다 동시에 한족우월주의인 대한족주의 를 비판하고 항일 구국 주장과 민족 자치권 을 보장한다는 정책은 조선족과 몽골족 등 일부 소수민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는 공산 당이 차 중국 혁명이 실패한 후 당원들에게 고대 황제와 같은 과거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역 사 를 가르치던 좌파 민족주의 정당 으로 변한 점 을 고려하면 조금 나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초기에 신장위구르지역과 티베트를 점령하고 펼친 봉건적 잔재 청산과 경제적 불평 등 문제 해결과 같은 민주 개혁 정책 은 현지 소수민족들의 일부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조정남 정재남 이병호 藩 置 评 외 하지만 한족이 중국 민족의 다수 민족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는 명분 외에도 서방 제국주의에 다시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민 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 을 가지고 있었다 찰리 호어 소수민족 정책 역시 이에 영 향을 받았으며 중국적인 통합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소수민족들을 지방민족주의 발흥 으로 간주 하고 탄압하게 되었다 결국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처음 자신들이 대한족주의 적이라고 주 毛 泽 东 批 判 大 汉 族 主 义 毛 泽 东 选 集 第 五 卷, 人 民 出 版 社 年 月 第 版, 第 页 입력일 년 월 일 김용욱 신장위구르지구 유혈사태 중국은 왜 소수민족을 억압하는가 레프트 호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15 장한다고 비판했던 국민당 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마오쩌둥에 이어서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가 된 덩샤오핑은 년까지의 과거 년의 민족문 제의 실질은 계급문제 이라는 급진적 이고 강압적인 소수민족 정책으로는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년부터 지금까지의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 하는 노선을 채택하고 초기 마오쩌둥의 소수민족정책에서 나타났었던 각 소수민족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측면에서 점진적 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수민족 정책을 추 진하였다 조정남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공산당원 탄압 중국의 신장 점령 초기에 일부 신장 위구르족 지식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기대 를 했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들이 공산당에 충성한다는 전제 하에 이슬람교를 인정 하고 위구르족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년 이전까지 신장 을 지배해온 한족 군벌들과 국민당 군사지도자들의 통치와 대조를 이뤘다 밀워드 오홍엽 물론 일부 위구르족과 오스만을 중심으로 한 카자흐족 등 일부 소수민족 종교지도자들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정부에 대한 저항활동 을 계속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압되었다 밀워드 오홍엽 년 월 중국 정부는 신장을 신장성민족민주연합정부 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신장에 어떤 정부를 만들지에 대해서 신장 소수민족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년 월 신장의 소수민 족 공산당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구역자치시행조례초안에 관하여 와 의견조사 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 때 위구르족 공산당원들은 여전히 신장지역을 자치공화국으로 하는 연방제 국가를 원하였 다 소련이 카자흐스탄 처럼 중앙아시아의 각 민족들이 다수인 지역에 그 민족의 이름의 자치공 화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오홍엽 당시 일부 당원들은 신장위구르스탄자치공 화국 위구르스탄자치공화국 의 설립을 주장했다 오홍엽 하지만 중국정부는 지금의 몽골공화국인 외몽골이 소련의 지원으로 독립한 것과 내몽골이 중 일전쟁 당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하려는 시도를 보고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를 의미하는 민족자결론 을 폐기하고 항일전쟁에 함께하는 민족단결의 전제하에 자치 를 보장하는 민족자 이후에도 카자흐족들 일부는 중국정부의 통치를 피해서 소련으로 망명하기도 했다 년대만 해 도 중국정부에 맞서 강경하게 싸웠던 카자흐족들의 저항이 현재 비교적 적은 이유는 이런 점도 있 다고 할 수 있다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15

16 치론 으로 입장을 바꾼 후였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공산당원들의 독립 염원 과 친소 성향 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 했다 우선 년 월 신장성 제 차 인민대표대회에서 년 제 차 동투르키스탄 인민 공화국 의 주요 지도자들이었던 전 신장성정부위원 아이니와 전 궁하현 현장 파티허 뭐스리뭐부의 직위 를 박탈하고 이들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유는 이들이 봉건세력을 옹호하고 혁명에 대항했 다는 것이다 월에는 애국주의 교육과 더불어 외래 한족 간부와 현지 여러 소수민족 간의 단결 을 증진하는 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해 월에는 신장성인민법원 이리 지방분원에서는 분리주의 반란에 참여한 러허만눠부와 이더리스 등을 순회 공판대회를 개최한 후 처형하였다 년에는 위구르족 분열폭동분자 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그런데 탄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년과 년 월 사이에 이미 체포한 위구르족 명에 대해 다시 심사하기 에 이를 정도였다 오홍엽 결국 년 월 일에 신장위구르자치구 가 세워졌다 자치구의 대표인 주석 명은 위구르 족이 맡고 부주석은 각각 한족 위구르족 카자흐족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개 민족자치구 중에 족 자가 들어가지 않은 민족자치구는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내몽골자치구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위구르족들은 이를 중국 정부의 견제 로 규정짓고 불만을 가졌다 오홍엽 ~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저항운동을 억압하고 신장의 경제발전을 위해 본토의 한족들을 대량이 주시키기 시작했다 본토에서 신장의 경제개발을 위해 자원한 한족들과 신장이 점령당한 이후에 남은 국민당 패잔병둘로 신장농업생산건설병단 을 만들었다 이들은 신장 각지의 대학과 공장을 세우고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이 소련으로 이주하고 빈 땅의 농업생산을 담당했다 동시에 병 단은 위구르족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역할을 했다 오홍엽 년대 위구르족들의 저항과 소련 이러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위구르족들은 다시금 새로운 중국 공산당 정부에 맞 선 저항을 시작했다 전직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총리였던 이사 알프테킨의 아들 엘킨 알프테킨에 의하면 ~ ~ ~ ~ 년에 대규모 반란이 차례나 일어났다고 한다 밀워드 오홍엽 폴 인그램 년대 위구르족 저항운동은 크게 세 가지 세력이 주도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년대 년대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운동을 이하 병단 이에 대해서는 민병훈 와 이강원 참조하시오 엘킨 알프테킨이 폴 인그램에게 보낸 년 월 일자 서한 참조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17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와 소수민족 군인들이고 세 번째는 종교군대이다 오홍엽 첫 번째 세력은 년 동투르키스탄 이슬람공화국 건설을 주도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무함마드 이민 와 아부두이미티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오홍엽 밀워드 중국 정부는 국외에 망명 중인 무함마드 이민의 지도하에 신장의 아부두이미티가 ~ 년 남부 신장에서 차례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정교통일의 이슬람국가이다 오 홍엽 두 번째 세력은 동투르키스탄 인민공화국 을 세운 옛 구 정부의 주도세력이었다 신장편입 초기 구 정부의 잔존세력은 이리지역에서 비밀리에 대투르크주의이슬람당 을 창당한 후 우루무 치와 카스 알타이에 지역지부를 세웠다 이 조직의 이리지역 책임자는 러허만눠부였다 그는 년 월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중국 정부에 의해 진압당하고 체포되었다 오홍엽 세 번째 세력은 종교군대이다 그 중 한 지도자인 오스만은 중국의 신장 점령 초기인 년 월부터 중국 정부에 맞섰다 그들은 이교도를 신장에서 몰아내고 중국군대와 혈전을 끝까지 할 것을 다짐했다 년 월 진압되기 전까지 이들은 중국 정부군과 여 차례나 교전했다 오홍엽 중국 정부는 이에 지역주민들을 동원하여 저항세력들을 진압하는 인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조직 했다 그리고 년 월 일에 저항세력들을 공개심판하는 대회를 열었다 월 일 하루 동안에 만 명의 저항세력이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에 의한 무고한 위구르족들이 처벌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중 국 정부는 이리에서 착오 안건 시정위원회 를 설립하고 이미 내려진 잘못된 판결에 대해 수정하 기도 하였다 년 월부터 년 월 사이 명의 범인에 대해 재심사했다 원심보다 감 형되거나 아예 석방해야 할 사람은 명으로 를 차지했다 완전히 오판된 사람은 명으로 를 차지했다 오홍엽 한편 소련은 년대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위구르족 저항운동을 이용했다 그 결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닝 주재 소련 영사관의 선동 으로 이리지역과 타청지역의 위구르족과 카자흐 족 ~ 만 명이 가축과 중국 정부문서를 훔치고 소련으로 집단 월경하는 이타 사건 과 이닝주민 여 명이 참가한 정치적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소련의 지원하에 많은 위구르족 공산당원이 참가해서 신장 전역에 지부를 만들려고 했던 동투르키스탄인민혁명당 을 그는 년 망명지에서 동투르키스탄 역사 를 출판했다 이 서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신장 역사 에 대한 왜곡이며 쌍범주의의 대표작이며 분열세력의 사상과 정신의 지주 라고 평가한다 이 책 은 년 신장에서 비밀리에 유통되었으며 년에 앙카라에서 개정판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위 구르족 저항 세력의 국외 선전매체인 동투르키스탄의 목소리 에서는 이 책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오홍엽이 중국측 자료 聲 新 中 國 時 期 分 裂 與 反 分 裂 鬪 爭 新 疆 人 民 出 版 社 對 敵 鬪 爭 策 略 的 調 整 章 節 에서 인용함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17

18 진압하였다 이 사건 이후 한동안 위구르족 저항운동은 침체기를 맞았다 오홍엽 ~ 당시 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인원은 여 명이며 동투르키스탄인민혁명당 조직원 으로 확정된 인원은 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 명은 형사처분을 내렸으며 명에 대해 서는 기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년 월 정부 지시에 근거하여 자치구 정부는 이 사건에 대 해 다시 심사하였다 그 결과 폭동 중 총에 맞아 죽거나 기타 처분을 받은 주요 혐의자 명 외 에 명에 한해서는 당 조직원이 아니며 정치적 착오를 범했다고 판결하면서 원심을 깼다 오 홍엽 년대 위구르족 저항운동 마오쩌둥 사후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가 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년대 신 장 위구르족의 저항운동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위구르족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과정 에서 투옥된 위구르족 인사들을 석방시키고 종교 완화정책을 시행했다 오홍엽 에 따르면 석방된 위구르족 인사들은 소수민족 정책이 완화된 틈을 타서 저항운동을 만들었다 또한 덩사요 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의해 신장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되면서 신 장지역에서의 양종주의 즉 한족주의와 지방민족주의를 유발되었다 그 결과 위구르족의 역사를 되찾으려는 위구르족들의 민족주의가 더 강력해졌다 년대 신장 분리주의 운동은 대중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의 구호는 년대 위구르족 저항운동 구호와 유사했다 즉 신장에서 한족을 몰아내고 동투르키스탄이슬람공화국 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년대 신장 분리 주의 운동은 소련 붕괴 이후 년대 위구르족의 저항운동의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오홍 엽 개혁개방 이후 년 월 신장남부 가사현에서 발생한 동투르키스탄 요원당 燎 그런데 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소련은 동투르키스탄인민혁명당을 적극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동과 다르게 중국 정부가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상대적으로 잘 포섭했기 때문에 이슬 람주의가 강한 편은 아니었다 찰리 호어 참조 동투르키스탄 요원당 사건은 년 월 일 가사현의 지식청년 아이산 스마이 등 명이 동투르 키스탄 요원당 을 설립하고 그 아래 민족인민해방전선 경제사무위원회 조직사무위원회 감 사위원회 등 부설기구를 설립하면서부터 예고된 사건이었다 당의 강령은 동투르키스탄이슬람공 화국 을 설립하는 것이고 당의 임무는 무장역량을 조직하여 이슬람 무장폭동을 통해 카부얼 이교도 과 제국주의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당규율을 제정하고 당기도 만 들었다 창당 이후 개월 동안 이들은 차례 상무위원회를 열었으며 당원은 명이 증가하여 명이 되었다 총 명 당원 중 ~ 세가 를 차지했으며 세가 나이가 가장 많았다 명은 중 초등학생 명은 지식청년과 청년농민이었다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19 原 黨 사건은 년대 발생한 많은 폭동 중 유일하게 테러사건으로 분류된다 년대 신장 저항 운동에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한 것은 이 사건의 참여자들 중 대부분이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드 러난다 이 사건 이후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 위구르족 저항운동이 점점 더 폭력 적인 추세를 보였다 오홍엽 동투르키스탄 요원당 사건 이후에도 학생들의 저항운동 열기는 식지 않았다 년 월 일 카슈가르에서 명으로 구성된 중앙아시아위구르스탄청년불꽃 中 亞 細 亞 維 吾 爾 斯 坦 靑 年 星 火 조직 구성원 전원이 세 이하 청소년들이었다 년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에서도 이 슬람경문대학 伊 斯 兰 经 学 院 학생들과 소수민족 대학생들이 저항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우 루무치에서의 소식은 신강남부로 퍼지면서 우루무치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전단지와 표어가 나돌 았다 이러듯 학생들이 위구르족 저항운동에 참가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민족의 역사를 되찾으려 는 지식인들의 선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령 중국 정부가 년대에 석방시킨 신장대학 중 문학과 교원 아지야쿼부 阿 吉 亞 闊 甫 는 대학생들에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똑바로 알고 옛 땅에 다시 민족국가를 세워서 민족의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홍엽 대학만이 아니다 신장지역의 어떤 교사들은 강의 시간에 이슬람교와 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 사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한다 일부 교사들과 학생들은 아예 퇴직 퇴학하여 저항운동 에 가담하기도 했다 오홍엽 위구르족 학생운동은 한족 학생운동과 함께 년 텐안먼 항쟁에도 적극 참가했었다 물론 텐안먼 항쟁은 위구르족들의 독립을 지지한 시위가 아니 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이행하지 못한 민주화 를 요구하고 경제적 빈부 격차 심화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하지만 위구르족들이 한족들과 함께 이 시위에 참가함으로서 중국 정부에 대 한 광범위한 반발을 보여줬다 이 때 얼카이라는 위구르족 학생이 텐안먼 항쟁의 주요 학생지도 부였다 또한 이슬람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풍속 이라는 책에 대해 소수민족 엘리트 양성 대학 인 중앙민족대학의 학생들이 단식 투쟁과 시위를 하면서 항의한 결과 중국 정부는 이 책에 대한 유통을 중단시켰다 또한 밀워드 와 찰리 호어 에 따르면 신장 개발을 위해 본토에서 파견된 악수의 한 족 청년들이 고향으로 귀환을 요구하면서 달 간 악수 정부청사를 점령했을 때 위구르족 주민들 이 한족 청년들의 시위에 연대했었다 이 시위는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당했지만 중국 정부는 년 월 일 저녁 아이산 스마이는 여 명의 당원을 소집하여 현의 무장부 민병무기창고를 습격해 자루의 총과 탄약 수류탄 등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무기 창고보관원의 아내가 떨 어진 현무장부에 적시에 보고함으로써 현을 공략하려던 이들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현성에는 정부 군이 이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기에 이들은 현성에서 떨어진 수림 속에 진을 치고 있었 다 그러나 현지 공안과 군부대에서 신속하게 이들을 포위하는 바람에 이들은 전부 투항했다는 것 이 중국 정부의 해석이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명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였다 오 홍엽 신장대학이 지금까지도 저항운동 열기가 가장 심각한 대학으로 지목된 이유가 바로 아지야쿼부 때문이다 오홍엽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19

20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중국 정부가 년부터 년대까지 벌인 종교 민족 억압 정책 때문에 위구르족들의 한족들에 대한 반감이 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년대 텐안먼 항쟁과 한족 청년들의 악수 청사 점거 투쟁에서 보여준 한족과 위구르 족의 연대는 소수민족과 한족 민중운동이 중국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소련 해체 이후 신장 위구르족 저항운동의 성격 년대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위구르족 저항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위구르족만이 아니라 한족과 위구르 족 등 여러 민족이 거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도 보기 힘든 공산당에 감사 드린다 는 표어를 곳곳에 신장 거리 곳곳에 붙였다 박선영 그리고 위구르어와 중국어 병 행교육 정책과 위구르족들이 고등교육기관 입학시에 혜택을 주고 위구르 문자개혁 등 정책을 펼 쳤다 滕 星 马 效 义 오홍엽 또한 서부대개발 정책을 통해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 제발전을 추진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위구르족 저항운동이 자국의 국민들의 저항운동에 영향 을 줄까봐 걱정한 중앙아시아 국가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상하이협력기구를 결성하고 평화사명 이란 이름으로 회원국들과 함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동시에 서부대개발 로 인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국가를 배후지로 삼고 수 출을 늘리는 효과도 가져왔다 打 击 恐 怖 主 义 分 裂 主 义 和 极 端 主 义 上 海 公 约 박병인 예 브게니 홍과 신범식 중국 정부는 오홍엽 년에 신장의 경제와 위구르족 저항세력 탄압과 동시에 면화 석유 등 신장의 핵심자원 생산을 담당하는 병단 을 성 省 급 지위로 승격했다 년 현재 병단엔 개 생산건 텐안먼 항쟁과 여기서 위구르족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메튜 콕슨 년 톈안먼 천안문 민중 항쟁의 진정한 유산 노동자연대 과 김용욱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유 혈 사태 중국은 왜 소수민족을 억압하는가 입력일 년 월 일 을 참조하시오 물론 상하이협력기구가 큰 규모다 보니 회의가 지나치게 길고 러시아와의 협력이 잘 안되며 중국 정부가 의도한 위구르족 저항운동 탄압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암암리에 그들을 돕고 있다는 점 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박병인 오홍엽 병단 웹페이지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21 설사 개 농 목장 개의 독립적인 공업 교통 건설 상업 기업 및 여러 개의 사회사업체가 있 다 병단이 운영하는 기업 중 개가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개 대학과 개 농간과학원까지 병단 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장은 중국 최대의 면화 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를 차지하는데 그중 병단의 면화 생산량은 를 넘는다 현재 병단은 약 개 국가와 경제무역 관계를 맺고 여 종의 상품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테러를 계기로 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에 미국은 유엔과 함께 위구르족 저항운동 단체인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 등을 국제 테 러조직으로 지정해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저항운동 탄압을 도왔다 중국 정부는 중동 이슬람주 의 세력들에 대해서 테러리스트 라고 규정짓는 미국이 정작 신장 위구르족 저항운동을 인권 문 제 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잣대라고 비판한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레비야 카다르가 의장 인 세계위구르족회의 등 친서방 위구르족 저항운동 단체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서방 위구르족 저항운동가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미국 정부 역시 일관된 위구르족 편 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동률 顾 国 良 刘 卫 东 李 枏 潘 志 平 王 呜 野 石 嵐 양범주의 범이슬람주의와 범투르크주의 오늘날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족들의 저항이데올로기를 크게 범이슬람주의와 범투르크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것을 존중하고 위구르어 사용 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신장 위구르족 자신들의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는다 범이슬람주의와 범투르크주의은 세기 말에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입으로 쇠퇴하던 오스 만투르크 제국과 아랍세계의 투르크족과 이슬람교도들의 자발적 근대화 운동이다 중국 학자들은 근대화 사상으로서 모든 투르크족의 단결을 주장한 투르크주의와 이슬람교 신자들의 단결을 주 장하는 극단적 종교사상인 이슬람주의는 계급대립이 격화되면서 그 계급적 본질이 드러나 결국 무너졌다며 한족과 소수민족의 단결을 통한 통일된 중국이 위구르족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오홍엽 金 红 梅 藩 志 平 여기서는 이슬람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모종혁 석유는 신장에서 나고 돈은 공산당으로 오마이뉴스 입 력일 년 월 일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해서는 강준영 상하이협력기구 중국 외교의 새로운 역량을 참고하시오 검색일 년 월 일 그런데 한족과 소수민족의 단결을 통해 통일된 중화민족 을 창출한다는 중국정부의 주장은 사실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21

22 양범주의 특히 이슬람주의는 세기 말에 신장에 전파되어 자디드 운동이 일어났었고 위구르 족들이 세운 두 차례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운동에 주요 이념이었다 오홍엽 양범주의는 신장을 점령한 마오쩌둥 시기인 년대부터 년대까지 지방민족주의 봉 건적이라는 이유로 강경한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덩샤오핑이 집권한 년대에 개혁개방으로 종교완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이 때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 들이 코란 등 종교용품을 지원했으며 중국정부가 석방시킨 위구르족 독립운동가들이 대학 등 여 러 교육기관에서 독립 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홍엽 藩 志 平 동시에 알 카에다 와 같은 중국 외부의 이슬람주의조직들이 독립 을 염원하는 신장위구르족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위구르족과 같은 투르크계 민족인 터키정부 역시 같은 동족인 년 우루무치에서의 위구르족 저항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경 진압을 강력히 비난했다 오홍엽 박병인 본질적으로 중동의 저항운동가들이 미국정부와 자국 독재정부에 맞설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슬람을 현대적 으로 해석한 이슬람주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위구르족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오홍엽 크리스 하먼 물론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슬람교가 저항 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슬람교에 대한 탄압도 진행하고 있다 이슬람 교협회를 통해 성직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슬람 남성 신자들의 전통인 턱수 염을 기르는 것과 여성 신자들이 부르카를 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 충성하 는 위구르족 이슬람 지도자이며 중국전국정치협상회의 정협 위원인 알리미트 아메토티 다몰라 하짐은 지난 월 폐막한 양회 兩 會 전인대와 정협 기간 관영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중앙 정부 의 종교 탄압과 고용 차별 정책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종교지도자마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들의 이슬람교를 존 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상 새로운 민족 형성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자신들 스스로 민족은 결국 소멸한다 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과 모순된다 박일근 한국일보 턱수염 길렀다고 징역 년이라니 입력일 년 월 일 김성경 시사포커스 중국 신장 공공장소에서 위구르족 부르카 금지 입력일 년 월 일 조성대 연합뉴스 중국 활동가들 당국 종교에 개입 말라 성명 입력일 년 월 일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23 서방 제국주의와 이슬람권에 대한 태도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운동은 미국과 같은 서방 제국주의의 선동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 슬람이라는 종교가 근본적인 쟁점인 것도 아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전자는 위구르족 저항 세력 중 일부가 반미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도 이들을 테러조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같은 이슬람족인 회족들은 중국 정부의 편에 서 있는 반면 일부 위구르족 저항 세력들은 불교에 기반한 티베트 저항운동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물론 위구르 족 저항 세력이 완전히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조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노선 을 갖고 있기에 신장 위구르족 저항운동의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즉 위구르족 저 항 세력들 중에서는 친미파도 있고 반미파도 있으며 이슬람근본주의를 강하게 신봉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종교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중시하는 분파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중국 정부의 민족문화에 대한 억압과 통합된 중국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겉 으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적 언사와 다양한 노선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민족해방운동적 성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위구르족의 계급 분화 소련 해체 이후에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 등 신장지역에 대한 경제발전을 한 결과 위 구르족들 내에서도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중간계급 지식인들의 인터 뷰를 자료로 한 김영구 의 논문을 보면 이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위구르족 중간 계급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고 단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장 위구르족 지식인들의 생각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는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정책과 저항운동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 신장 위구르 중간계급 지식인들은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국가들과의 연대 의식이 상당히 강하 고 투르크계라는 민족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현대사를 주류 한족 학자들과는 다르게 재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강경한 독립 노선을 고수하고 있던 동투르키스탄 인민 공 화국 대표단들이 중국 공산당과 독립을 위한 담판을 벌이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전원이 사망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며 비록 카자흐족 이었지만 중국정부에 맞섰다가 전사한 오스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세기 이래 간헐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었던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모델이 근대화에 대한 갈망과 정교일 치의 시대착오적인 관습이 섞여서 만들어진 합리성을 결여한 대안이었다는 중국 정부의 해석에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23

24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웃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들에 비해 국가 체제 수립과 경영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들은 소련 붕괴 이후에 자신 들을 지원할 줄 알았던 투르크계 국가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무슬림 전반에 덧씌워진 테러리즘이라고 오명에 같이 매도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 테러 이후에 그리고 중국 어의 압도적인 사회경제적 우위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위구르어의 현실을 민족 정체성 파괴라는 역사적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관을 일상적으 로 주장해야 하는 모순적인 처지이다 이는 위구르족에서도 지배계급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 다 물론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는 위구르족 여성 해군장교 선발 등을 강조하면서 위구르족들도 노력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 지배계급의 일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도 다수민족인 한족 지배계급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 필자가 년에 신장 위구르에 여행을 갔을 때 여행가이드는 중국의 국가지도자가 신장에 방문했다가 테러사건이 일어나자 로 볼 수 있다 제임스 위구르족 사령관이 처형당하기도 했다 고 말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예 밀워드에 따르면 위구르족들의 경찰과 군인들의 결혼식 자리에는 한족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일화도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처형한 위구르족 저항운동가들 중에는 중국 정부에 채용된 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하고 의절한 사람도 있었다 밀워드 중간계급이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구르족들은 대부분 빈곤층이다 년 신장 농촌주민의 인당 순수입은 신장 도시주민의 인당 가처분 소득액의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의 가 여전히 정부의 개발이 이뤄지는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구르족의 경제구조는 여전히 제 차 산업 위주이다 년 이래 신장 지역의 에너지 자원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 만 신장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성에 팔리면서 자원보유지의 주민 들은 자원우위로 인한 마땅한 경제적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홍엽 일차적으로 이러 한 경제적 모순이 위구르족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는 계기일 것이다 하지만 중간 계급에 가까운 위구르족들조차 중국 사회의 한족 중심 사회 구조로 인해 소외를 당하고 있다 위 구르족 저항세력 중 자본 군인 교사 성직자 등 중간계급 출신이 적지 않다 위구르족 여군들 사진 维 吾 尔 族 军 人 입력일 년 월 일 앞의 논문 쪽 우홍예 특집 중국 개혁개방 년 소수민족문제의 실태 신장 위구르족과 한족간의 민족갈등 한국민족연 구원 민족연구 쪽 앞의 논문 쪽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25 위구르족 저항운동의 흐름 독립론 년대 소련 해체 이후로 자신들의 형제국가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 는 것을 지켜보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을 주장하는 위구르족들의 저항운동이 거세지기 시작 했다 중국 공안부는 년 월 북경에서 처음으로 대 세력 으로 지목되는 개 동투르키스탄 저항조직 과 명의 동투르키스탄 저항세력 지도자 명단을 발표했다 國 務 院 오홍엽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년에서 년까지 신강지역에서 위구르족 저항세력에 의 한 건 이상의 테러행위가 발생해서 명의 사망자와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지 난 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발생한 테러로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년 월 우루무치와 카슈가르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저항세력들의 테러활동은 시간이 갈수록 조직화 무장화되고 있으며 테러대상도 다양화되어 당정 간부 공안간부 등으로 확대되고 테러목표물도 공안시설 호텔 상점 버스 등에서 주요군사기지 통신시설 발전소 등 중요국가시설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밀워드 신상철 오홍엽 우덕찬 國 務 院 가장 최근에는 년 텐안먼 차량 폭탄테러사건 이 있 었고 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도검류로 공격한 춘졔 한국으로 따지면 구정 설 쿤밍역 테러 사건 신장의 지역정부청사 습격 사건 베트남 국경에서 에 가담하려던 위구르족 과 중국 국경수비대가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 장춘셴은 위 구르족들 중에 가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國 務 院 오홍엽 밀 여기서 대 세력은 극단적인 종교세력 민족 분열세력 및 국제 테러세력 을 말한다 년 파키스탄에서 설립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 년 터키에서 설립된 동투르키스탄 해 방조직 년 월 독일에서 소집한 세계위구르청년연맹과 동년 월에 설립된 동투르키스탄정보 센터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김영익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노동자연대 신문 입력일 년 월 일 김재원 천안문 차량 폭발 사고 중국 민중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을 보여 주다 노동자연대 신문 검색일 년 월 일 성연철 천안문 차량 폭발 신장 위구르인 테러 가능성 한겨레 입력일 년 월 일 참조하시 오 年 中 国 外 交 部 例 行 记 者 会 大 数 据 外 交 部 发 言 人 谈 反 恐 问 题 입력일 년 월 일 말레이 경유 합류 중국인 명은 테러분자 중국언론 입력일 년 월 일 중국 신장 당서기 위구르족 가담 확인 입력일 년 월 일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25

26 워드 중국 정부는 개 저항조직이 상호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으며 알카에다 탈레반과 같은 해외 이슬람주의 테러조직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민족자결 민족해방 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신장 문제를 국제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홍엽 國 務 院 심지어 중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터키를 중심으로 한 투르크족 국가들이 위구르적 저항조직을 지 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독립을 지지하는 위구르족 저항운동가 중에는 본래 중국 정부를 지지했던 위구르족들도 있다 레비야 카다르가 대표적이다 그는 신장에서 성공한 사업가이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일원이 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망명한 그의 남편에게 중국소식을 다룬 신문을 편지로 보냈다는 이유 로 중국 정부가 탄압한 것을 계기로 미국으로 망명하고 현재 세계위구르족회의 의장으로 활동하 고 있다 밀워드 하산 마숨이란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 지도자는 원래 중국 군인이 었다 하지만 위구르족 저항운동을 위해 국외로 탈출했다가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대신 오사마 빈 라덴의 지원을 받았다 신상철 무장투쟁을 중시하는 위구르족 저 항세력들 중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 과 동투르키스탄해방조직 우즈베키스탄이슬람 운동 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집단 생활을 하고 마약 밀매를 통해 자금을 획득한다 동 東 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과 동투르키스탄해방조직은 주로 신장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반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 은 신장 북부 지방인 커라마이 克 拉 瑪 依 를 중심으로 최북단 국경지대인 뿌얼진 布 爾 津 과 서부 국경지대인 찡허 精 河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부는 중국 정부에 맞서는 과정에서 신장지역의 폭력조직과 유착되기도 한다 신상철 그러나 모든 위구르족 저항운동조직을 테러조직 혹은 이슬람주의 조직으로 규정짓는 것은 잘 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테러조직 으로 지정한 위구르족 저항운동 조직 중에는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는 조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자신들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한다 신상철 가령 세계위구르대표대회 世 界 維 吾 爾 代 表 大 會 는 지난 년 독일에서 결성한 위구르민족 대표대회로 동투르기스탄민족대회와 세계 위구르청년대표대회를 통합하여 통일적인 민족지도구호를 내걸었고 동투르기스탄 분리독립을 주 장하며 조직한 기구이다 매년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아 그 기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장의 평화적인 해방을 주장한다 의장 라비야 카다르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동아일보 중국도 수렁속으로 가담 위구르족들 체포 입력일 년 월 일 자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27 만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신장의 평화적 해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년 신장 위구르 폭동의 배후로 그를 지목하고 테러조직으로 지정 했다 신상철 동투르키스탄정보센터 는 년 월 독일 뮌헨에서 결 성되었으나 현재에는 워싱턴 에 본부를 두고 있다 는 중국 거주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유린 관련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어 년 월 중국 공안부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 다 이 조직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장 위구르지역 교민과 해외 사업가로부터 자금을 후 원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압둘라 카라카시 阿 布 都 節 里 里 卡 熱 卡 石 년 출생 독일 거주 는 조직원들의 폭력적인 테러수행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과 독극물 제조 방법을 전수해서 인터폴을 통해 중국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지정되었다 신상철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위구르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위구르 해방조직 동투르키스탄 혁명 기구 타키스탄이슬람당 등의 단체가 있다 그 중에서 안와르 서프 투라니 년생 가 수반으로 있는 동투르키스탄 국립 자유센터 의 경우 순수한 비폭력 분리 독립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자 투라니 는 년 대학을 졸업 물리학 전공 한 후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억압에 직면한 신장 위구르족 의 독립을 위해 년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년 워싱턴 에 본부 를 둔 비영리 인권 단체인 동투르키스탄 국립 자유센터 를 설립했다 그는 미국에서 동 투르키스탄의 독립 운동을 시작한 최초의 위구르인으로 년 망명 동 투르키스탄 정부 를 만들어 총리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동투르키스탄의 각종 시위를 알리고 시 국회의와 민족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신상철 그 밖에 개의 단체들이 현재 암스테 르담 뮌헨 멜버른 워싱턴 그리고 뉴욕에서 사이버공간을 활용 웹사이트들을 통해 독립운 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의 웹사이트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학술조직 광고 그리고 기부를 통해 충당되고 있다 기부금은 주로 위구르인들과 위구르의 독립을 원하는 중국 밖의 무슬림들이 제공하고 있다 우덕찬 중국 정부의 탄압이 강하다 보니 위구르족들의 독립운동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 아남기 쉽지 않다 게다가 달라이 라마라는 상징적 지도자가 존재하는 티베트족과 달리 상징적인 지도자 없이 수많은 저항운동 조직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구르족들 저항운동이 중국정부에 맞서 단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구르족 저항운동 단체들이 서로를 이교도 라고 규정짓는가 하 首 批 认 定 的 东 突 恐 怖 组 织 恐 怖 分 子 基 本 情 况 中 国 网 검색 검색 제작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27

28 면 년 텐안먼 차량폭탄테러사건에 대해서도 세계위구르족대회는 중국 정부의 조작이라고 주 장하는 반면에 타이완에 소재한 위구르의 친구들 이란 조직은 위구르족이 저지른 테러가 맞다 고 주장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신장위구르족 저항운동 단체들의 활동이 중국을 크게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 정 부의 과장인 듯이 보인다 밀워드 는 신장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팔레스타인이나 체첸에 비 하면 매우 적은 것 이라며 중국정부가 신장에서 일어나는 테러사건의 위협을 과장한다고 주장했 다 그럼에도 이동률 이 예측하듯이 중국 정부가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순간 잃어버릴 경우 위구르족들의 무장투쟁 이 중국 정부에 큰 위협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치론 위구르족 저항운동가들 중에는 신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중국정부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치론자도 있다 이는 중국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마오쩌둥 이래 중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소수민족 정책인 민족자치론 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적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신장 위구르족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체제 내에서의 위구르족 권리신장을 위한 운동인 것이다 현재 위구르족 다수가 민족자 치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고마츠 히사오 외 자치론자는 년대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내에도 존재했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맺고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맞섰었으며 이에 중국을 지지한 이슬람 조직들 중에서 규모와 영향력이 큰 조직으로는 중국회교구국협회 하더청이 상하이에서 조직한 중국회교학회 바이셔우이 등 유명한 중국 무슬림 학자들이 구이린에서 조직한 중국회교문화학회 등을 들 수 있다 張 廣 林 은 이들은 중국 이슬람문화의 발전을 견인하고 각 민족 무슬림을 단결시키는 데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분석했다 세계위구르족대표대회와 위구르 회의는 동일한 단체이다 희망지성 국제방송 위구르 회의 톈안먼 차량돌진 사건 국제사회 조사 호소 입력일 년 월 일 반면에 대만 소재 위구르족 저항세력인 위구르족의 친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낸 자살폭탄테러 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톈안먼 돌진 사건 中 소수민족 탄압이 원인 여 명의 사상자를 입력일 년 월 일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29 중국정부의 신장지배가 시작된 년대에는 바오얼한 사시디 양징런 다푸성 마젠 팡스첸 등 각 민족의 무슬림 인사들이 발기하여 만들어진 중국이슬람교협회 가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대표적 단체이다 張 廣 林 신태수 중국이슬람교협회가 만든 중국이슬람교 경학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최고의 이슬람교 학부로서 년에 창립되어 신세계 이맘부터 이슬람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년에는 수도 베이징에 전국 규모의 이슬람고등교육기관을 설 립했다 廣 林 신태수 또한 중국이슬람교협회는 여 년 동안 수많은 외국 이슬람교 조직 및 대학들과 우호협력관계를 맺었고 여개 국가와 지역 무슬림 방 문단 연인원 여 명을 초청하고 있다 張 廣 林 신태수 한마디로 중국이슬람교협회는 중국 이슬람교도들을 통제하고 동시에 해외 이슬람교도들에게 중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준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협회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중국 정부 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위구르족의 독립을 지 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슬람 성직자들은 이 심사에서 떨어진다 따라서 중국이슬람교협회와 독 립 을 지지하는 위구르족 저항세력 사이에 긴장관계가 존재하는데 위구르족 민족지도자이자 종 교지도자인 신장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년 월에 모스크바로 향하던 중 위구르족 저항세력 들에게 피습당하기도 했다 이동률 조정남 그러나 경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중국정부의 이슬람교 통제에 대해 분노하면서 저항에 나설 수도 있다 설령 그 저 항이 중국 정부의 민족자치론을 완전히 실행하라는 요구일 지라도 말이다 실제로 년대 위구 협회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협회는 국가의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을 선전하고 관철시킨다 애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슬람교의 근본정신과 우수한 전통을 발양한다 독립 자주 자립적으로 종교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각 민족 무슬림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슬람교와 사회주의사회의 상호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한다 덩샤오핑 이론의 지도 아래 각 민족 무슬림의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 그리고 사회의 도 덕규범을 준수하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안정을 보호하며 조국통일을 촉진하며 세계평화를 비호한다 張 廣 林 신태수 협회의 주요 업무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헌법 법률 법규 정책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슬람 종교활동을 전개한다 이슬람교육을 수행하여 이슬람교 성직자를 양성한다 경전을 해석하고 각지의 이슬람교협회의 종교업무를 지도하며 경험을 교류한다 전국의 참배 업무의 조직을 담당한다 이슬람교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발굴 정리하고 이슬람 학술문화 연구를 전개하며 경전과 서적 간행물을 편집 번역 출판한다 이슬람교 내부의 각종 관리규장제도를 수립 완비시킨다 각 지역 이슬람교협회와 청진사가 국가 국민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고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 하도록 촉진한다 각국의 무슬림과 이슬람교조직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전개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張 廣 林 신태수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29

30 르족 저항세력들이 우루무치에서 조직한 시위에 이슬람경학원 학생들도 참가했었다 오홍엽 또한 교사와 대학교수들 중에도 민족자치론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중국 정부의 틀에서 위구 르족들이 발전할 수 있음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민족자치론자로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저항 운동가로 의심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중앙민족대학 전직 위구르어 강사 일함 토티를 들 수 있다 일함 토티는 위구르족의 저항운동을 지지하는 학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위구르족은 중국에 연방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하다 고 주장하면서 독립론자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자신 의 홈페이지 위구르온라인 维 吾 尔 在 线 에서 중국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기 고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가입시켜서 위구르족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출국 금지 및 구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던 중 년 월에 국가 분열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월 일에 신장 新 疆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烏 魯 木 齊 중급인 민법원에 의해 국가분열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권리 박탈 및 개인 재산 몰 수 판결을 받았다 검찰관은 이러한 혐의의 근거로 일함 토티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로부터 일함 토티 교수 가 개최한 위구르족 문제토론회는 위구르족독립세뇌회였다 는 진술과 위구르족 독립을 주장하는 수업 시청각 자료와 여론조사 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중 년 월 일 게재된 위구르족 온 라인 홈페이지의 일함 토티 칼럼 의 신장민족관련연구 과제조가 내놓은 여론조사 에서 만약에 고도자치 항목이 없다면 대다수의 위구르족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할 것이 다 라고 논평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검찰관은 일함 토티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년 월 일 빠주 巴 楚 에서 일어난 위구르족 민간인과 공안의 충돌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간부가 위구르족 여인의 스카프를 강제로 벗긴 것이 원인 이라며 폭력을 일으킨 대중들은 영웅 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자신도 죽였을 것 이라며 저항세력들을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년 중국 파즈왕 法 制 網 년 월 일 기사 伊 力 哈 木 土 赫 提 分 裂 国 家 案 庭 审 纪 实 일함 토티 국가분열법정신문현장기록 년 월 일 입력 이중 여론조사 년 월부터 월 일과 년 월부터 월까지 신장위구르자치구 개 도시 와 개 현과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내지 개 시 거주 위구르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위구르족 자치와 독립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 지를 묻는 조사 결과 의 위구르족이 독립해야 위구르족과 한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고 대답했고 가 고도자치가 위구르족과 한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피고인 일함 토티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동포들은 독립을 원하는데 비중 이 적지 않다 응답자 는 독립을 원한다 그러나 그 밖에 상당한 비중의 응답자가 가 내가 잘 못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자치 즉 고도의 자치를 원한다 그러나 이 고도자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만약 에 자치가 없다면 절대다수는 독립을 지지할 것이다 중국 파즈왕 法 制 網 년 월 일 기사 伊 力 哈 木 土 赫 提 分 裂 国 家 案 庭 审 纪 实 일함 토티 국가분열법정신문현장기록 년 월 일 입력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31 텐안먼 차량폭탄 테러 사건 당시에도 토티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준 문서에서 이 사건은 테 러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테러 사건 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함 토티는 법정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작성한 사람은 내가 아니며 나는 오로지 제안했을 뿐이다 나 자신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통계수치를 공포하지 않았다 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은 학문의 자유를 행사했으며 위구르족은 연방 형태로 중국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 자치론자 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에서는 토티의 석방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작가 왕리슝은 이번 중국 정부의 판결로 일함 토티는 신장의 만델라 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자치론은 위구르족 독립을 주장하기에 너무나 강력한 중국 정부의 현실을 인정하고 체제 내의 위구르족들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민족자치를 인정한다 하지만 일함 토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위구르족 독립론자들이 민족자치론자 로 행세하면서 활동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이들에 대해서도 강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민족자치론이 현재 독립론보다 현실적인 안으로서 신장 위구르족 내에서 다수의 지 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일함 토티의 사례 와 같이 자치론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면 신장 위구르족이 오히려 독립론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 어 보인다 Ⅴ 결론 앞선 본문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장 위구르족 저항운동을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므로 결론격으로 위구르족 저항운동의 미래를 전망해 보도록 하자 중국 정부의 지배와 점령 초기와 달리 위구르족과 거의 같은 비율로 한족들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독립을 주장하는 저항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위구르족들의 저항의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힘 관계에서 물론 신장 위구르족 저항운동 단독 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점차 중국 중앙정 위의 기사 희망지성 국제방송 위구르 회의 톈안먼 차량돌진 사건 국제사회 조사 호소 입력일 년 월 일 신장 위구르의 만델라 조선닷컴 입력일 년 월 일 中 비판하다 무기징역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31

32 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 순간 독립을 주장하는 위구르족들의 저항 운동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가 문제삼은 만약에 고도 자치 항목이 없다면 위구르족 대다수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지지할 것이다 는 일함 토티의 여론조사 결과는 위구르족들의 중 국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장이 홍콩처럼 중국정부로부터 고도자치 를 누 리는 것을 주장하는 민족자치론자들조차 강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탄압이 지속되고 자치 론이 실현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위구르족들 사이에서 오히려 독립 주장이 더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이슬람주의가 현재 신장 위구르족 저항운동의 이데올로기가 된 과정과 마찬가지로 위구르족 저항운동 세력의 선택 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과 주변 세계정세 또한 신장 위구르족 저항운동의 미래를 결정할 변수들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중국과 서방 국내 자료를 참고하면서도 정작 위구르족 저항운동 단체들의 차 자료 는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크게 갖고 있다 신장 위구르족 저항 운동의 성격 이 논문에서 주장한바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깊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위구르족 저항운동 세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한 기 초적인 연구로서 제한된다 참고문헌 강현사 외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고마츠 히사오 외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김권정 년 전반 기독교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집 김영구 한족 학자들의 위구르 현대문학 서술 관점 현대중국연구 제 집 호 김호동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사계절 민병훈 西 域 屯 田 과 新 疆 生 産 建 設 兵 團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중앙사론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출판사 박병인 상하이협력기구 성립의 기원 중국학연구 집 상하이협력기구 과 중국의 경제적 이해 중국학연구 집 박정배 외 중국의 변경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백원담 아시아 내셔널리즘과 운동에서 문화 와 민족 문제의 재인식 中 國 現 代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33 文 學 第 號 신태수 이슬람으로 가는 징검다리 위구르와 중국 이슬람 종려나무 신상철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에 대한 연구 연구 제 집 우덕찬 위구르 분리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실상 내일을 여는 역사 오홍엽 중국 신장위구르족과 한족의 갈등 친디루스연구소 우홍예 특집 중국 개혁개방 년 소수민족문제의 실태 신장 위구르족과 한족간의 민 족갈등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윤재운 중국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소수민족정책과 내용 역사교육논지 제 집 이강원 롭노르 논쟁과 신장생산건설병단 중국 서부지역 사막화의 사회적 과정 대한지리 학회지 제 권 제 권 이대성 김태진 중국의 테러리즘 분석과 그 전망 신장 위구르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이병호 중화인민공화국 국호 國 號 작명 과정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호 이진영 년대 중국의 민족 및 소수민족 연구 경향에 대한 연구 북방사논총 호 장이샤오 이은정 신장 위구르족 여성 교육의 역사적 고찰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젠더와사 회 정재남 중국의 소수민족 살림 정재원 신장위구르 독립운동의 본질과 중국의 딜레마 유라시아시사분석 제 호 조정남 중국의 민족분쟁지역 분석 민족연구 제 호 년 월 현대중국의 민족정책 한국학술정보 존 몰리뉴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은 무엇인가 책갈피 제임스 밀워드 신장의 역사 유라시아의 교차로 사계절 크리스 하먼 민족문제의 재등장 책갈피 이슬람주의 계급 그리고 혁명 책갈피 폴 인그램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 알마 国 务 院 新 闻 办 公 室 东 突 恐 怖 势 力 难 脱 罪 责 검색일 년 월 일 張 廣 林 中 國 伊 斯 兰 教 五 洲 传 播 出 版 社 潘 志 平 王 呜 野 石 嵐 东 突 的 历 史 与 现 状 民 族 出 版 社 滕 星 马 效 义 中 国 高 等 教 育 的 少 数 民 族 优 惠 政 策 与 教 育 平 等 民 族 研 究 金 红 梅 跨 界 民 族 的 概 念 及 其 含 义 的 重 新 界 定 디아스포라연구 제 권 제 호 제 집 년 陈 思 毛 泽 东 与 新 疆 的 和 平 解 放 耄 史 薄 末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33

34 강준영 상하이협력기구 중국 외교의 새로운 역량 프레시안 검색일 년 월 일 김영익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노동자연대 신문 검색일 년 월 일 김재원 천안문 차량 폭발 사고 중국 민중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을 보여 주다 노동자연대 신 문 검색일 년 월 일 중국 법원의 위구르족 저항운동가 사형 집행 소수민족 탄압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면모 노동자연대 신문 입력일 년 월 일 중국 소수민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느낀 중국 답사기행 노동자연대 신문 검색일 년 월 일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중국 중전회 내달 ~ 일 개최 이데일리 입력일 년 월 일 성연철 천안문 차량 폭발 신장 위구르인 테러 가능성 한겨레 검색일 년 월 일 박노자 혁명 급진적 민족차별 철폐 이뤄 레디앙 입력일 년 월 일 박일근 한국일보 턱수염 길렀다고 징역 년이라니 입력일 년 월 일 조성대 연합뉴스 중국 활동가들 당국 종교에 개입 말라 성명 입력일 년 월 일 년 월 일상하이협력기구 성립 선언 입력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테러리즘 분열주의와 극단주의를 공격하는 상하이 조약 打 击 恐 怖 主 义 分 裂 主 义 和 极 端 主 义 上 海 公 约 입력일 년 월 일 土 耳 其 逮 捕 名 涉 嫌 加 入 中 国 籍 嫌 터키 중국 국적을 가진 명의 가담 혐의가 있는 용의 자를 체포하다 입력일 년 월 일 新 疆 天 山 網 新 疆 一 个 恐 怖 组 织 的 产 生 和 覆 灭 입력일 년 월 일 法 制 網 伊 力 哈 木 土 赫 提 分 裂 国 家 案 庭 审 纪 实 중국 파즈왕 일함 토티 국가분열법정신문현장기록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35 년 월 일 기사 검색일 년 월 일 입력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신장 위구르족의 저항 35

36 메르스의 정치경제학 메르스 확산에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리병도_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과정 이하 메르스 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메르스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 언론들로부터는 의료수준의 후진성을 조롱당 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관광은 물 건너가고 중동의 의료수출 희망은 사우디 보건장관의 발밑에 잠겨버렸다 세월호 사건에 이어 메르스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을 더욱 얕잡아 보게 되 었고 시민들의 삶은 엄청난 패닉 상태로 에서는 이 정부 들어 잘 못 먹고 살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각오했지만 목숨 걱정까지 할 줄이야 리병도 라는 자조 섞인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합동평가단은 평가보고서 를 통해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를 유발 한 주요 원인으로 응급실 과밀화나 가족간병 여러 친구나 가족이 환자를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 병하는 문화 등 주로 한국의 병원 및 의료이용 문화의 문제점 데일리팜 을 지적하였다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이다 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해 메르스 라는 이름이 붙 었다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라 부른다 발병하면 이상의 발 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며 심해지면 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른다 년 발생한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 와 유사하나 메르스의 치사율은 약 ~ 로 사스의 치사율 약 보다 높다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37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우석균 우석균 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로 까지 번지게 된 점에 대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 강화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 중단과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 업 확대 조치 철회 등 병원감염 방지책을 촉구하였다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나영명도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 나영명 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감염병은 전문가가 막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막는 것 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는 현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다 즉 관료의 실패와 전문가의 실패 위에 보다 근본적으로 권력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감염병 차단 조치는 우선 시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행정부 수 장이 할 일이다 전문가는 다만 길을 제시해줄 뿐이다 그림 전세계 메르스 발생현황 년 월 현재 출처 외 메르스의 정치경제학 37

38 메르스가 확산된 주요 원인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며 의료시스템을 지나치게 민간 의존형으로 만 들어간 정부정책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는 더 노골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철저히 자본의 이윤이란 측면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지금부터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 화 정책이 메르스 국내유입 사전 차단 실패와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처 실패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또한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에 의한 차 감염 확산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메르스 국내유입 사전 차단에 미친 영향 우선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은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하며 중동으로의 의료수출에 목을 맨 박 근혜정부가 년 하반기부터 인천공항에서의 감영환자에 대한 징구를 포기하게 만든다 유난히 중동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리고 중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막으려 징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대안 최규진 연구위원은 지난해 월 가 메르스 감염의 급증을 경고하며 회원국들에게 검역 강화를 요구했는데 한 달 뒤인 년 월 일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를 자진신고제로 바꿔 버렸다 중동에서 입 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르스 관련 홍보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 실제로 년 월부터 국내 메르스 발병자가 생기기 하루 전인 월 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항공 편으로 입국한 천 명 가운데 건강상태질문서 징구가 행해진 사례는 단 건 이었다 최규진 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최규진 연구위원은 년 방한한 의료관광객 중 무슬림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쓴다며 정부가 중 동 부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과정에서 방역정책마저 거꾸로 간 것 이라고 짚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년 월 일 사우디 정부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과 한국 사우디 보건의 료 협 력 시행협약 등을 맺었다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자진신고제로 바꾼 건 그로부터 주 뒤인 미디어오늘은 최근 새누리당 이종진 보건복지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현황 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년 월 일자로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사실상 중단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년 월부터 메 르스 첫 발병 하루 전인 월 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한 명 가운데 건강 상태질문서 징구가 단 건에 불과할 정도로 중동 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은 사실상 중단됐다 미디어오늘 년에는 만 천 백 명 중 만 천 백 건이었다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39 월 일이었다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중동에서 검역 없이 입국해 병원 곳을 전전하다 국내 메 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걸 생각하면 뼈아픈 대목이다 한겨레 노동자연대의 장호종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주최한 메르스 관련 토론회에서 메르스 사태를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로 지적하면서 정부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전염병이 확산될 연못을 만들어 줬다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방역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장호종 고 지적 했다 중동을 방문한 적이 있는 차 감염자는 메르스로 확진을 받기까지 증상이 심해진 상태로 네 곳의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다 원인 불명의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면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 는 사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명에게 옮겨졌고 차 감염으로 확산됐다 이 최초의 환자가 확진을 받은 건 네 번째 종합병원 의사를 만난 뒤다 종합병원 의사는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검사를 의 뢰했지만 당국은 이를 이유 없이 수차례 거절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연구위원은 왜 질병관리본부는 의사의 메르스 검사 의뢰를 거절했을까 돈 이 많이 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메르스 검사에는 큰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귀찮아서 그것도 아니다 의사가 의뢰한 것은 메르스였는데 엉뚱하게 다른 가지 검사를 해 결과를 통보 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이 그토록 중동호흡기증후군 검사를 꺼린 것은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불붙은 대통령의 각별한 중동 사랑 때문 이라고 대통령의 편향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미친 영향 으로 분석한다 변혜진은 질병관리본부가 최초의 메르스 감염 검사를 그토록 꺼린 것은 대통령 과 고위 관계자 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중동 해외 환자 유치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메르스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은 관료 조직의 관성이 작동 변혜진 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사랑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패키지법이라 불리는 차 투자활성화 대책 에서 부터 도드라졌다 년 메르스가 중동을 매섭게 감염시키고 사망자를 내고 있을 때 국내를 뜨겁게 달군 의료민영화의 주요 이슈는 중동 의료수출론 이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과 텔레콤을 비롯한 정보기술 재벌들의 중동 의료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공공의료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중동 사랑은 특히 두 나라의 환자 유치로 집중된다 우연 하게도 지난해 가장 많은 메르스 감염 환자와 사망 환자를 낸 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이다 박 대통령이 자랑한 중동 순방 업적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연간 명의 환자가 국내에 와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국내 의사들이 국내 면허로 중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여당은 중동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정 은 메르스 정국 속에서도 월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민생법 으로 꼽고 있다 변혜진 메르스의 정치경제학 39

40 표 국내 메르스 사태 일지 월 ~ 월 일 국내 첫 확진자 번 바레인에서 체류하며 농작물 재배 업무 차 바레인 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방문 월 일 번 환자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공항 통해 귀국 입국 시 증상 없음 월 일 번 환자 입국 일 만에 도 이상 고열과 기침 증상 첫 발현 월 ~ 일 번 환자 아산서울의원 외래 진료 월 일 번 환자 평택성모병원 입원 당시 인실에 번 환자와 함께 입원 월 일 번 환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방문했으나 병실이 없어 서울열린의원으 로 외래 월 ~ 일 번 환자 삼성서울병원 입원 병원 측의 검체 의뢰해 서울시 역학조사관 의 역학조사 실시 월 일 국립보건연구원 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국내 최초 확진 국가지정 격리병 상으로 이송 번 환자의 부인 여 두 번째 확진 보건당국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 월 일 번 환자와 같은 병실 쓴 환자 세 번째 확진 번 환자의 딸에 대한 질병 관리본부 메르스 검사 격리 요구했다 증세 없어 거절 월 일 번 환자의 아들 고열 도 로 응급실 첫 방문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 언 급 안함 월 일 번 환자의 아들 고열 증세 도 로 두 번째 응급실 방문 의료진이 중국 출장 취소 권유 월 일 번 환자의 딸 네 번째 확진 번 환자의 아들 중국 출장 강행 번 환자 진 료한 서울 열린의원 의사 다섯 번째 확진 월 일 번 환자와 동일병동 사용한 환자 여섯 번째 와 평택성모병원 의료진 일곱 번째 확진 월 일 중국 출장 간 번 환자의 아들과 번 환자 다녀간 아산서울의원 의료진을 비롯해 총 명 추가 감염돼 확진자 총 월 일 확진자 명 늘어 총 명 평택성모병원 휴진 충남 계룡대에 근무 중인 일병이 메르스 감염된 어머니와의 접촉 사실을 군 당국에 자진 신고해 격 리 조치됐으나 음성 판정 월 일 확진자 명 늘어 총 명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 흡했다 사과 월 일 확진자 명 늘어 총 명 메르스 첫 사망자 발생 번 환자와 원 같은 병동 에 입원했던 번 여 환자 사망 후 확진 판정 월 일 확진자 명 늘어 총 명 차 감염자 명 첫 발생 메르스 의심 평택 초등 학생은 음성 판정 전국 개 초 중 고 대학교 휴업 결정 월 일 격리자 명 돌파 비격리 차 감염자 첫 사망 월 일 번 환자와 함께 있던 삼성서울병원 의사 번 환자 를 포함해 확진자 명 늘어 총 명 서울시 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에 공공장소 활보하며 최소 여 명의 사람과 접촉했다고 주장 서울시와 복지부 진실공방 시 작 월 일 번 환자의 부인 번 환자 첫 퇴원 공군 원사 포함해 확진자 명 늘어 총 명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41 명 보건당국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전수조사 결정 월 일 확진자 명 늘어 총 명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 뒷북 발송 월 일 대 메르스 감염자 번 환자 첫 발생 대 환자 포함해 확진자 명 늘 어 총 명 메르스 환자 발생 경유 병원명 일반 공개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간 실무협의체 첫 구성 지자체의 메르스 확진 권한 위임 월 일 확진자 명 추가돼 총 명 월 일 메르스 합동조사단 국내 활동 시작 확진자 명 돌파 보건당국 전 국 병원 폐렴환자 전수조사 월 일 메르스 의심 임신부 최종 확진 판정 임신부 포함해 확진자 명 늘어 총 명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일정 연기 월 일 차 감염자 첫 발생 월 일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결정 월 일 정부 삼성서울병원에 방역관리 점검 조사단 파견 월 일 정부 메르스 유가족에 심리치료 지원 지자체 보건소 기능 조직 한시 개편 월 일 메르스 의심 성남 세 초등생 최종 음성 판정 집중관리병원 곳 해제돼 총 곳 경찰 메르스 신속대응팀 구성 한국 메르스 지역감염 증거 없어 월 일 확진자 명 늘어 총 명 사망 퇴원자 각각 명 명 삼성서울병원 전 직원 메르스 검사 월 일 마지막 확진자 발생 확진 명 사망 명 월 일 시 마지막 격리자 격리 해제 월 일 정부 규정보다 주 앞당겨 사실상 종식선언 월 일 정부 중동여행 입국자 명 메르스 의심 증상 발견 차 검사서 모두 음성 판정 가족 등 명 격리 조치 출처 한강타임즈 머니투데이 데일리팜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처에 미친 영향 박근혜 대통령은 월 일 메르스 대응관련 교육현장인 서울 강남구 대모초등학교를 찾아 손 씻기 실습수업을 참관하면서 메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 며 매 년 독감 때문에 예방주사도 맞고 신종이 나오면 새로운 예방주사 맞고 거의 매년 연례행사같이 퍼진다 고 비유했다 메르스의 초기 대처 실패를 불러온 이유 중 하나는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 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메르스를 전염력이 약한 계절마다 찾아오는 독감수준 으로 인식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안이함 속에 그림 에서 처럼 차 유행의 불에 기름을 메르스는 과연 중동식 독감인가 명 중에 명 꼴로 사망하는 독감 인플루엔자 과 명 중 ~ 명이 사망하는 메르스를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 메르스와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 메르스의 정치경제학 41

42 부은 것이 감염자 발생 병원들을 쉬쉬하며 밝히지 않은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이었다 이런 정부 의 태도에는 자본을 그리고 자본의 이윤 보장을 더 중시하는 시민들보다는 대형병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차 유행 현황 한겨레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보건연합 등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 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 는 점을 지 적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바로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소통 에 있어서 투명성 빠른 공개 신뢰를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였다 김남희 고 벍혔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러면 왜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 관은 월 일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명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병원 에 안 찾아가고 그러면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 면서 그래서 병원이 신고 하지 않거나 또는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고 설명했다 장관의 해명은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과 사회 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망률이나 감염경로 등에서 완전히 다른 질병이다 메르스는 중 동에서 년에 처음으로 확산된 이후 에 육박하는 치사율을 보인 고위험성 감염병이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에볼라 사스 등과 함께 가장 주의해서 관찰하고 있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과도하게 안심시키기 를 하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 이라 고 가르치면 곤란하다 보건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병원 비공개 방침을 정했 다 고 밝힌 후 그러나 예상과 달리 메르스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고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 원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당초 정부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 방침을 바꿨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43 적 혼란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를 보면 정부의 속내는 이른바 의료산업의 혼란 을 우려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차 대응 시기 중 월 일~ 일 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흥미로운 말을 했다 청와대 홍보 라인 이 병원명 공개 등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대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병원명을 공개하면 의료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의료 산업 혼란 즉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병원명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 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병원명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안에 홍보 라인과 경제 의료 전문가 포함 라인이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이 주재한 일 메르스 대응 긴급 점 검 회의 에서 비홍보 라인 이 병원명 비공개 결정을 유도했고 박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했다는 설 명이 자연스럽다 반면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병원명 공개는 득보다 실이 많다 는 브리핑을 내놓 았는데 이를 대통령의 판단과 무관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프레시안 가 년에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지침 에서는 가능한 빨리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만 위험이 감소한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시민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 우석균 의 지침이다 그러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월 일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병원 공개를 거 부했고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병원을 찾아내기 위해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월 일에서야 병원명을 공개했지만 이때는 이미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많은 감염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닌 이후였다 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강동경희대와 건국대병원을 방문하여 감염시킨 경우도 있었다 병원정보를 처음부터 공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정부의 비밀주의가 이러한 비극을 낳 은 것이다 보건연 표 의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 1 신뢰를 얻어라 2 빨리 발표하라 3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4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라 5 계획을 세우라 출처 다 고 했다 프레시안 메르스의 정치경제학 43

44 이처럼 병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메르스 환자 발생 초기 대처 실패의 핵심적 문제다 정부 는 투명한 위험정보 공유는커녕 최소한의 정보인 병원 이름조차 알리지 않았다 평택성모병원은 월 일에 밝혔고 삼성서울병원 등의 병원들은 월 일이 돼서야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 이 후 번 환자한테 감염된 격리되지 못한 메르스 차 감염자들이 전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녔다 예 를 들어 번 환자는 요양병원에 가 있다가 강동경희대병원을 들러 월 일 건국대병원에까지 갔다 정부가 이름을 밝히기 하루 전이다 건국대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있었는지를 정부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했다 그리고 이런 비밀주의는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의 백 명이 넘는 환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우석균 정부 초동대응의 문제는 환자를 놓친 것만이 아니다 정부는 환자들을 지역사회병원으로 또 더 먼 병원까지 흩어놓았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제 의 감염원이 되어 차 감염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 었다 그렇다면 평택 성모병원의 같은 병동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대로 그 병원에 가두어 놓아야 했을까 민간 중소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텐 데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그 층 병동의 환자들은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하지 만 그 층의 환자들을 보낼 병원은 애초에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했어야 할 터인 데 자 신들의 입원환자를 비우고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그 지역에는 없었다 아니 한국의 어떤 지역에도 그런 병원은 없다 바로 적절한 감염격리 시설을 갖춘 지역공공병원 말이다 우석균 표 국가별 인구 만 명당 공공병원 수 년 자료 보건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45 표 인구 명당 공공병상수 년 병상수 헝가리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OECD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영국 폴란드 카나다 슬로베니아 호주 프랑스 포르투칼 일본 이태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출처 자료 표 주요 회원국의 공공병상 비율 년 비율(%) 20 0 영국 캐나다핀란드덴마크 멕시 OECD포르투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출처 자료 한겨레 그러면 왜 우리는 메르스 환자들이 입원할 격리병상이 부족한가 표 ~ 표 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이상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돈이 되지 않는 격리병상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격리병상도 음압시설이 없는 등 감염차단이 잘 되지 않 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 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격리병상에 우선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대부분 공 메르스의 정치경제학 45

46 공병원 중심으로 지정된 국가지정격리병상은 고작 개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메르 스 사태에서 상당수 환자들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보건연 그런데 이런 대응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병원 중 공공병원이 상당한 비중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음압격리병실 약한 음압이 걸려 병실 내 병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 한다 과 음압격리병동까지 갖추려면 돈이 든다 병실의 공기조절을 별도로 해야 하고 전기료도 많이 든다 또 격리병실은 평소에는 환자가 없을 수도 있어 비효율적 이고 돈을 못 벌 수 있다 이 때문 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병실을 짓지 않는다 병실도 이런데 음압격리 병동 은 말할 것도 없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원만 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한 국의 몇 안 되는 격리병실과 격리병동의 거의 대부분을 공공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공립병원 비중은 ~ 이며 가장 적은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공립병원이 정도다 최소한 지역병원 개 중 하나는 공립병원이라는 이야기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병원수로는 병상수로는 다 병원 개 중 하나만 공립병원이라는 소리다 이런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감염격리병실 혹은 병동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우석균 대형병원에 의한 차 감염 확산에 미친 영향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전체 메르스 확진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 했다 이는 민영화된 의료시스템 하에서 모든 상황을 상업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환자를 한 명 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감염병에 대해 안이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자 본의 이윤 추구에 반하는 것을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영업에 방해된다고 초기에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도 못쓰게 하고 격리조치도 매우 제한된 인원으로 한 결과 유난히 의료진의 메르스 감염이 높았다 인접한 다 른 한 대형병원은 복지부에서 환자와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 의료진 및 직원에 대한 격 우리나라에 비해 시스템이 잘된 예로 신종플루 때 영국의 대응과 매뉴얼을 검토해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중 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의 차 동네의원들은 환자들을 그 거점병원으로 보낸다 핫라인도 개설되 어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심이 되면 각 지역의 거점병원을 알려준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 지역 거점병원은 입원환자들을 주변 병원으로 보내고 감염병동을 운영한다 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은 물론 감염격리병실과 감염격리병동까지 갖추고 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명당 공공병상 수는 병상으로 평균 공공병상 수 병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료기관 공공부문이 민간이 다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레벨 에 해당하는 보호구 만 천여 개를 지급받았는데도 지 난달 일까지 의료진에게 전신보호구 대신 수술용 가운인 가운을 착용한 채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바 있다 만약 보호장구 탈의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감염됐더라도 차 메르스 유행 이 후에만 명의 의료진이 감염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는 보호장구 교육을 제대로 못한 병원 측이 책임져야 하 는 산업재해 라는 지적이다 노컷뉴스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47 리조치 대상자를 여명으로 권고했지만 자체적으로 이를 확대 여명 이상을 격리 조치한 것 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주 이유는 병원 의 부주의와 거대 기업형 병원의 이윤추구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감염자가 박 일 월 일 동안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었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 올 때 메르스 환자가 경유 하였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밝혔으나 삼성서울병원의 안이한 태도와 입원할 병실의 부족으로 계속 응급실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박 일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 문병객이 응급실을 방문하여 감염되었던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등 우리나라의 초대형병원들은 너무 비대한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경미한 환자들을 받고 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초대 형병원들이 생기면서 응급실이 입원실화된 것은 거대한 기업병원들의 환자 독점 욕심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삼성서울병원은 월 일에 메르스 환자의 확진을 확인하고도 일간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의료진을 제대로 격리하지 않았다 이미 확산이 심각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월 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때는 이미 시기를 놓친 후였다 정부도 또한 일이 넘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공식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 지 않았다 보건연 게다가 메르스의 허브가 된 삼성서울병원은 음압병상조차 없다고 해 서 우리를 아니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역의 한 대형병원은 격리병동을 아예 외부업체에 사무실 로 세를 놓았다고도 한다 이렇게 병원시설 기준조차 이윤을 잣대로 재단하는 영리화된 민간병원 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삼성병원의 경우처럼 의료진 감염이 많게 되었고 그 이유는 경비절 감을 위해 음압 병상조차 없고 제대로 된 방어 장비 지급도 안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화 외주화에 의한 감염병 통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번 비정규직 용 역 노동자의 감염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에서 월 일 오후 선별진료소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음압설비를 갖춘 감염 격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메르스의 정치경제학 47

48 그림 병원 관련 종사자 메르스 감염 현황 월 일 기준 단위 명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출처 한겨레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안에서 생기는 감염을 막는 데에 크게 부족했다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한 방호복도 의료진에게 한참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환자를 돌보던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잇따라 감염됐다 음압병실도 갖추지 않았다 이 병실은 공기 압력이 외부보다 낮아 병실 안에 있는 바이러스 등이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감염 확산을 막는다 병원감염을 잘 막는다고 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갖추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이 병원의 사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호복보다는 돈이 되는 로봇수술기계 등을 더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양중 경영인 출 수익만 생각한다면 방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과 이송요원 등 의료종사자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된 이유는 초기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정보나 방역복이 지급되어야 의협 함 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도 감 염보호에서 제외되었다 민영화된 병원들은 병상의 과잉 증축과 신의료기술 구매비용을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대신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 병원노동자의 무려 이상 이 비정규직이고 그나마 그 인력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이윤 중심이다 보니 환자안전 과 병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중층적으로 감염예방에서 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이유들이 겹치면서 병원내 노동자들은 쉽게 감염에 노출된 것이다 보건연 년-2015년 6월 대안세계화운동 연보

49 표 차 감염 구 분 정 의 비 고 차 감염 차 감염 차 감염 차 감염 중동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어 귀국한 본래 환자가 차 감염자 차 감염자와 병원에서 직 간접적 인 접촉에 의해 병이 감염된 사람들 은 차 감염자 차 감염자들과 접촉해서 감염된 사 람들이 차 감염자 차 감염자들과 접촉해서 감염된 감 염자 차 감염자들은 차 감염자와 직 간접적으로 접촉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제 한적이라 추적이 가능 차 감염은 심각 일단 차 감염자에 의해 감염 된 경우 그 잠재적인 감염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 날뿐만 아니라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진다 의료연대본부장 이정현은 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 라는 것은 문서 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 이정현 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 다는 점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 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병원이 원청 하청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동안 메르스는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병원들이 정규직 하청노동자 가리지 않고 환자를 중심으 로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업으로 진행될 때만이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특히 감염관리는 통합 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외주화가 되 고 원하청 책임성을 따지고 모든 관리가 분리되고 있다 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였던 이송요원을 격리자 명단에서 빠뜨렸다 그가 공식적으 로 삼성병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번 환자는 응급실에서 병실로 환자를 옮기는 일을 하 는 노동자였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천 백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 자 그때서야 삼성병원 측은 전직원 천 백 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하고 하루 두 차례씩 건강 상태를 점검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번 환자가 빠질리 없다 이 세의 노동자는 메르스에 걸리고 나서야 삼성병원의 직원 이 되었다 삼성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직원의 퍼센트에 이른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다 보건 의료노조가 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퍼센트이고 이중 분의 인 퍼센트가 간접고용이다 병원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비정규직 고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병원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깝다 우석균 특히 이송요원 보안요원 청소부 등은 사실 병원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노 동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지금이라도 병원 내 비정규직과 하도급을 없애고 환자안전을 위 해서라도 병원 내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한다 보건연 메르스의 정치경제학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