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전 현 준 통 일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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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전 현 준 통 일 연 구 원

3 1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를 위한 논거 4 Ⅱ. 독재사상과 북한의 수령론 6 1. 독재의 사상적 정당화 6 2. 북한의 수령론 8 가. 주체사상의 대명제 8 나. 수령절대론 11 Ⅲ.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인민보안성의 역사 인민보안성의 임무 23 가. 수령의 옹호보위사업 24 나.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 총괄 25 다. 치안질서 유지 26 라.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27 마.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27 바. 기타 인민보안성의 위상과 조직 29 가. 인민보안성의 위상 29 나. 인민보안성의 조직 체계 31

4 2 Ⅳ. 인민보안성 부서별 임무 국( 局 ) 이상급의 임무 각 국( 局 )의 임무 각 처( 處 )의 임무 48 Ⅴ.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정치사상 사업 주민 요해사업 주민성분 분류 및 조사사업 교화사업 최근 주민 통제 실태 63 Ⅵ. 결론 66 참고문헌 68

5 표 그림목차 <표 1> 인민보안성의 계급구조 31 <표 2> 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 31 <표 3> 인민보안성 본부 직책구조 34 <표 4>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 35 <표 5> 인민보안성 인원규모 41 <표 6> 주민성분 조사사업 56 <표 7> 주민성분 분류표 57 <표 8> 북한의 신주민성분 분류표 58

6 서 론 1 Ⅰ. 서 론 1. 연구목적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 북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1990년대 사회 주의권 붕괴 김일성 사후 경제난 심화 이후 등에 풍미했던 북한붕괴론 이 재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근저에는 체제전환의 일반이론과 서 구식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붕괴는 역사적 필연이고, 북한주민 내지 군부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 당연히 독재에 항거, 김정일을 축출할 것이며, 북한의 유일지배 체제 적 특성상 김정일 사망은 곧 체제붕괴를 수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진위는 거의 모든 사회과학자가 봉착하는 시간 이라는 변수에 의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해답을 가리는 것은 부적 절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이기도 하다. 어느 정치체제든 강제와 설득의 적절한 조화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자 명하다. 다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복종이 강하고, 상 대적으로 독재국가에서는 강제적 복종이 강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 을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는 선험적(a priori)으로 강제적 측 면이 강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념인 수령 사회주의 는 자연인인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보위사령부 등이 중심이 되어 주민을 2중, 3중으로 철저히 통 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경찰조직격인 인민보안성은 인민과 가

7 2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장 근접한 거리에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1 남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가장 신속하게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한민족이면서도 북한은 심한 경제난과 철저한 독재체제 하에 놓여 있음으 로써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탈북자 에게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 대부분의 대 답은 강력한 주민통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할 용기가 있었다면 왜 북한에 남아 반정부 투쟁 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북한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대주민 통제는 집권층이 사활을 걸고 시행하고 있다. 만일 사 회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본성인 자유를 위한 투쟁 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철저한 통제 하에서도 탈북자를 비롯 한 각종 사회일탈자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제가 그만큼 이완되고 있 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사회일탈행위가 집단화,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고 정치성을 띠 지 못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통제 자체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의미도 될 것 이다. 이것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완벽한 통제체제를 증언하고 있는 것에서 도 알 수 있다. 최소한 5명이 모이면 1명 정도는 감시망 이라는 것이 탈북 자들의 증언이다. 북한 체제 유지의 최후보루는 역시 군부이다. 김정일이 선군정치 를 도입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의 최첨병은 빨치산의 후예 1 이성현, 북한인민보안성 당위원회와 정치국의 조직체계와 역할, 통일정책연 구소, 북한조사연구, 제6권, 2호 (2002), p. 68.

8 서 론 3 임을 자부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이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위부도 체제 유지 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주민과 가장 근접해서 그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인민보안성을 제외하고 북한의 통제시스템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해방 후 상당기간 동안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아이에 게 겁을 주기 위해 호랑이가 온다 라든가 순사가 잡으로 온다 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공포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민보안성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체제 유 지 근간을 규명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체제 유지의 중요한 한 축인 인민보안성 조직, 역 할과 기능, 실질적인 작동논리 등이 고찰될 것이고, 향후 이 기구가 어떻 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인민보안성과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의 새로운 사실 발견 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수 학술 연구와는 달리 매우 정태적 인 것이 될 것이다. 2 본 연구는 인민보안성의 조직, 임무, 각급 단위 조직 의 임무 등에 대한 천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인민보안성의 변화를 통해 북한체제 변화의 역동성을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실태파 악 자체도 탈북자들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 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를 참조.

9 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2. 연구를 위한 논거 모든 권력자는 본능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권력을 유지 확대시키려 한다. 권력 유지 및 확대 재생산은 지배의 안정화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 지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배기술이 동원된다. 정치권력의 지배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메리암(Merriam)은 관 습, 폭력, 상징과 의식, 합리적 동의와 참여, 전략 및 지도력 등을 들고 있고, 3 라스웰(Lasswell)은 싱징, 폭력, 재화, 정략 등 네 가지를 들고 있으며, 4 노이만(Neumann)은 설득, 물질적 이익, 폭력 등을 들고 있다. 5 이것을 대별해 보면 권력유지 수단은 크게 설득과 강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 권력의 강제적 측면만 살펴보려 한다. 정치적 강제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가치박탈이다. 이것은 반항자나 적대적 중립자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가하거나 기 부여된 이익을 박탈하는 방법이다. 가치박탈의 방법에는 생명의 박탈, 부의 박탈, 명예 및 안전의 박탈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심리적 폭력이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에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고 조건반사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나치(Nazi)시절 히틀러 3 C. E. Merriam, Systematic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1945), p H. D. Lasswell,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New York: Meridian Books, Inc., 1958), p Frantz Neumann, The Democratic and the Authoritarian State (Free Press of Glencoe, 1957), p. 8.

10 서 론 5 는 선거 시 하켄크로이쯔(Hakenkreuz) 완장을 찬 수 많은 친위대원들을 투표장에 배치, 유권자들의 공포심을 자아냄으로써 나치당에 찬성표를 던 지도록 하였다. 이것은 독재국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독재자는 주민들에게 항상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스스로 반항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셋째, 물리적 폭력이다. 이것은 정치권력의 본질적 특징으로서 군대나 경찰을 통해 반항자들을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특히 독재자들은 불 복종자들에 대해 비법적인 구금, 고문, 폭력, 테러, 암살 등을 자해하여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물리적 권력은 실정을 자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권력일수록 이러한 수단의 이 용을 자제한다.

11 6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Ⅱ. 독재사상과 북한의 수령론 1. 독재의 사상적 정당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는 논쟁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속되어 왔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의 논쟁은 본 연구의 주제 범 위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논외로 한다. 다만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이 에 대한 처방을 내린 정치사상가들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북한이 왜 그토 록 엄혹하게 인민을 통제하는가에 대한 사상적 근원을 찾아보려 한다.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인간의 본성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침략적이며, 탐욕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군주가 그 지위를 보존하 기 위해서는 신의를 지키지 않은 자들을 제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 모술수 를 부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키아벨리는 투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 나는 법에 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폭력에 의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은 인간고유의 것이다. 그러나 첫째의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할 때가 있으므로 둘째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군주는 짐승을 다루는 방법과 사람을 다루는 방법 모두를 알아야 한다. 그와 같 이 군주가 짐승으로서 행동하는 방법(폭력적 방법)을 잘 알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우에는 여우와 사자를 모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강조하여 반 항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했다. 6 6 David E. Ingersoll, The Constant Prince: Private Interests and Public Goals in Machiavelli, Perspectives on Political Philosophy Vol. Ⅱ: Machiavelli through Marx, Edited by David K.

12 독재사상과 북한의 수령론 7 또한 성악설을 주장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자연상태에 서는 인간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 가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규제 할 강력한 공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계약에 의해 합법화된 공권력을 국가 로 규정하였다. 국가를 인간이 만들어낸 리바이어던 (Leviathan; 괴수) 으로 비유한 홉스는 주권과 공권력을 동일시하고 군주 국만이 최선의 정치체제(정체)라고 주장했다. 홉스는 군주를 일반개인보다 훨씬 뛰어난 판단력의 소유자로 보고 오류의 가능성이 적은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군주의 행위는 누구나 따라야 할 법전이 되고 이를 어기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스스로 자연권을 위임해 준 군주의 책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7 칼 맑스(Karl Marx)나 레닌(Lenin)의 인간관은 다분히 계급론적이다. 8 그들은 인간이 이기적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는 사유재산 소유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인간은 이 사유재산을 굳게 지키려고만 하지 이를 공 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폐지만이 인간을 공존 으로서의 존재 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진자들(Haves) 은 스스로 이를 폐기한 적이 없 고 오직 가지지 못한자들(Have-nots) 의 투쟁이 성공하여 타도되었을 때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계급투쟁론이 등장한다. 자본주의 시대인 Hart/James V. Downton, J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1), pp Hanna Pitkinl, Hobbes s Concept of Representation, Perspectives on Political Philosophy Vol.Ⅱ:Machiavelli through Marx, Edited by David K. Hart/James V. Downton, Jr., pp 박채용, 주체사상의 인간개념에 관한 비판적 연구, 남강 김갑철 교수 회갑 기념논문집 (서울: 형설출판사, 1992), p. 243.

13 8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현대는 가진 자(브르죠아) 와 가지지 않은 자(프롤레타리아) 로 구분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산자인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야 하고 이것이 성공한 후에는 브르죠아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의 완전승 리 시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령론 가. 주체사상의 대명제 북한은 해방 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통해 수많은 지주와 자본가 를 숙청하고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 을 수행하였다. 소위 계급이 사 라진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은 이에 만족하지 못 하였다. 사유재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이타적 존재로 변했 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하나의 위원회 로 전락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은 과도기론 을 내세워 프롤레타리아 독재 를 연장하고 심지어 1인절대주 의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체사상을 체계화하 였다. 주체사상의 대명제는 첫째,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고, 둘째, 근로인민 대중만이 세계의 주인이며, 셋째, 수령의 지도를 충실히 받는 근로인민대 중만이 세계의 주인이다 등 3가지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됨으로써 재산에 입각한 지배계급은 사 9 이규호, 이데올기의 정체 (서울: 태양문화사, 1978), pp

14 독재사상과 북한의 수령론 9 라지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을 가진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3가지 특성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회적 속성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이 3가지 속성을 키우기 위해 자주적인 사상의식 을 가지고 무한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들의 사상의 식이 공산주의적으로 개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체사 상은 사람들의 사상의 개변은 물질적 조건의 변화보다 뒤떨어지게 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박인 낡은 사상잔재는 한사람에게서 다 른 사람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에로 전달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 또한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의 자주 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계속되게 된다. 그런 것만큼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자주적 인 사상의식을 넣어주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 10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있다. 즉, 낡은 사상잔재 청산은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 10 주체사상총서6: 인간개조이론 (서울: 조국, 1989), p. 32.

15 10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나 그것을 올바로 자각 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길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수령의 령도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 수령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 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상이 론가, 탁월한 령도자 로서 인체의 뇌수 처럼 모든 중추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혁명적 수령관 이자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이다. 결국 북한은 전지전능 한 수령에 대해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제국주의의 앞잡이 이기 때문에 철저히 응징되어야 하고, 아울 러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롤레타리아독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1 나아가 북한은 혁명투쟁 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령의 지위는 계 승 되어야 하고, 수령 후계자 역시 숭고한 사상정신적 자질과 혁명가적 풍 모를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혁명위업계 승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 써 수령=수령 후계자 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놓았다. 12 이러한 논거에서 북한은 수령의 노선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무자비한 탄압 을 가하고 있다. 11 서재진,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주체사상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서울: 백산서당, 1989), pp

16 독재사상과 북한의 수령론 11 나. 수령절대론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개인숭배는 물론 북한에서만 고유한 것은 아니었다. 구소련에서는 스탈린(Stalin)에 대한 개인숭배가 있었다. 1929년 12월 스탈린탄생 50주년 에 구소련의 모든 신문들은 스탈린에 대해 위대한, 비범한, 천재적인 등의 수식어가 붙은 제목을 뽑았다. 1931년 1월에 소 집된 당중앙위 총회에서는 몰로토프(Molotov)를 필두로 스탈린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늘어 놓았다. 이제 스탈린의 지위는 당내에서는 물론 누구 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정상에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3년 사후 그 는 흐루시쵸프에 의해 철저히 비판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13 북한에서의 김일성 우상화정책은 스탈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북한에서 우상화의 극치인 수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자세 히 고찰해 본다. 리더란 집단을 어떤 일정한 목적을 향해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점에 서 북한에서의 수령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수 령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14 수령은 혁명과 건 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 한 영도자 이고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 이다. 북한 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 되는 것은 수령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 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13 梁 好 民 外, 共 産 主 義 批 判 (서울: 極 東 問 題 硏 究 所, 1981), pp 이하 수령론에 관한 내용은 철학사전 (서울: 힘, 1988), pp 까지 에서 원용한 것임.

17 12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리더는 누구나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한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할 것은 북한의 수령은 일반론적인 리더와는 그 의 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수령이 인류역사에서 가끔 찾아보는 특출 한 개인과 완전히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정 치적 생명을 창조해 주고 그것을 끝까지 신장시켜 주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령이었던 김일성은 주민들의 복종을 도출해 내는 정당성의 근거로서 항일무장투쟁,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혁명, 한국전쟁에서의 승리 등 을 내세웠다. 적어도 이것들은 북한인민들에게는 김일성을 생명의 은인으 로 신봉할만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수령은 역사발전의 합법 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 이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며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 으로 묶어세워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을 승리로 이끌 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서의 수령의 지위, 인민대중속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최고의 영도적 지위는 절대적이고,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 함으로 인민대중 은 절대성, 신성성을 보유한 수령을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처럼 수령론을 본격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도기론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일성은 1967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 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라는 연설을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 시기까지를 과도기로 설정하고 전세 계적 차원의 사회주의화가 달성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이것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적 국제정세관에서

18 독재사상과 북한의 수령론 13 표출된 것으로서 김일성 자신 및 가계우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김정일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일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는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에 관한 이론을 내놓음으로써 정권을 쥔 노동계급 이 새 사회건설을 영도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주었고, 우리 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체계와 령도방법문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주 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라고 하여 프롤레타리 아독재에 관한 주장을 시작하고 있다. 김정일의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 설하자면 그 무기인 인민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프롤레타리 아독재가 과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북한은 완전한 의미에서 공산사회가 되기까지는 언제 나 혁명의 시기이고 혁명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6 따라서 수령은 미숙한 인민 들을 위해 혁명의 지 도사상을 창시하고 심화발전시켜 주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령이 혁명의 지도사상을 옳바로 밝혀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의 목표와 방향, 그 노선과 실천방법을 옳바로 인식하게 되고 혁명과 건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혁명을 위해 왜 수령을 필요로 하는가를 보다 자세히 고찰 15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김국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원칙, 근로 자 (1970.5), pp

19 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해 본다. 여기에서 계속혁명론은 1973년부터 시작된 3대혁명소조운동과 70일전투 를 비롯한 각종 전투형태로 나타난다. 즉 북한은 1972년을 기해 사회주의사회가 되었지만 완전한 공산사회가 되기까지는 계속혁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령이 필요하고 혁명적 방법 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 장했다. 이것은 인민들을 끝없는 노동현장으로 내몰고, 쉴 틈 없이 총화 하도록 독려하는 노력동원운동을 야기시겼다. 결국 인민들이 이러한 끝없 는 강제노동 하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화된 신념없이는 불가능하 였다. 따라서 북한지배자들은 신앙의 대상을 창조하였고 그것이 곧 주체사 상과 수령이었다. 북한은 혁명에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며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제기되고 혁명과 건설은 미지의 길을 개척해 나 가는 과정이며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 과 건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선두에서 옳바로 이끄는 영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령만이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혁명과 건설에 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적시에 통찰하고 혁명의 각 단계, 각 시기마다 인민대중에게 옳은 혁명이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일상화였다. 17 또한 북한은 수령만이 능숙한 조직력과 혁명적 전개력, 불굴의 의지로 인민대중을 투쟁으로 옳게 조직동원하고 승리의 길로 끝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수령이 없이는 아무리 창조적이고 자의식적인 17 Max Weber, The Routinization of Charisma, in Amitai Etzioni and Eva Etzioni-Halevy, eds., Social Chang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3), p. 45.

20 독재사상과 북한의 수령론 15 근로인민대중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 가목표인 공산사회건설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은 이제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주 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곧 주체사상의 최대모순이다. 어 떻든 북한의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은 김일성의 신격화와 김정일 후계자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수령이 갖춰야할 리더쉽으로 다음과 조건들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지 칠줄 모르는 사상리론활동과 실천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수령은 백과전서적인 지식과 끝없이 풍부한 혁명투쟁경험을 가져야 하며 특히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들과 함 께 혁명의 장애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이다. 따 라서 북한의 수령은 인간의 경지를 넘는다. 북한이 무엇보다 수령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노동계급의 수령이 당대 의 혁명운동과 사회발전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후계자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사회주의, 공산 주의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절대적 영향력을 보유한 수령 김일성은 자연인이다. 따라 서 그도 사망하였고, 정신적 지주였던 김일성의 사망은 인민을 정신적 아 노미(anomie) 상태로 빠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이내 극복되었다. 김정일이 라는 수령후계자 때문이다. 김일성은 혼란사태 예방을 위해 1970년대 초반 부터 수령 후계자 를 지명하였다. 김일성은 수령의 절대권을 이용하여 후 계자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런 권력이양을 시도한 것이다. 후계자는 과도기를 끝내지 못하고 죽은 수령의 임무를 대를 이어 완

21 16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수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현재까지 도 유훈 관철을 주아하고 있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결국 과도기가 지속되는 한 수령은 필요한 것이고 제1대 수령 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제1대 수령 에 의해 정당성을 전수받은 제2대 수령 이 인민 을 이끌고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2대 수령 김정 일 정권의 정당성이 도출된다.

22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17 Ⅲ.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1. 인민보안성의 역사 해방 직후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기 전까지의 북한지역 치안은 초기 에 일본군 및 경찰에 의해 유지되었으나, 이후 각 지역별로 조직된 민간치 안조직인 자위대(우익진영), 치안대(좌익진영), 적위대(소련군 출신 한인조 직) 등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이 진주한 후 이들 조직들 은 모두 해체되고 소련군에 의해 치안이 유지되었다. 1945년 8월 17일부터 북한에 진주하기 시작한 소련군(소련 극동군 제 1방면군 제 25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8월 26일 소련 제 25군 본부대의 평양진주 완료 후 북조선주둔 소련점령군사령부 를 내세워 북조 선 주둔 소련 25군 사령관 명령서 ( )를 발표하고 북한 내 모든 무장부대의 해체를 명령하였다. 이후 각 지역별로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소련군 사령부와 협의 하에 규정된 인원수의 보안대 가 조직되었고, 11월 19일 발족된 북조선 5도행 정국 의 보안국 지휘 하에 들어갔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사령부 는 당시 주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조만식 18 의 요청에 의해 북한전역을 관장할 행정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갔다. 1945년 10월 8일부 터 9일까지 개최된 이북5도대표자협의회 가 그것이다. 이후 11월 19일 5 도인민위원회협의회 는 5도행정국 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林 隱, 김일성정전 (서울: 옥촌문화사, 1989), p 중앙일보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 (1992년), p. 96.

23 18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5도행정국 산하에는 산업, 교통, 농림, 상업, 재정, 체신, 교육, 보 건, 사법, 보안 등 10개국이 설치되었다. 20 이것은 북한이 이미 단독정부 를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21 치안은 보안국이 담당했다. 이 보안국이 오늘날 북한 인민보안성의 모체가 되었다. 당시 보 안국은 단순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공안업무, 국토경비 업무 외 대남공작 업무까지도 수행하였다. 북조선 행정10국이 수행했던 기능은 1946년 2월 8일 발족되어 북한내 실질적인 단독정부 역할을 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에 이 양되었고, 이 위원회의 보안국이 치안유지 및 국경경비 업무 등을 관장하 였다. 보안국은 감찰, 경비, 호안, 소방 등의 부서와 대남공작을 전담하는 독립부서인 정치보위부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북한은 1946년 5월 11일 보 안국 산하에 보안독립여단 (초대 여단장 최 현)이란 무장 경찰조직을 발족 시켰다. 당시 김일성은 보안독립여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구로서 나라의 안 전을 지키고 대내외 원쑤들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 고 연설하였고, 이것이 북한체제를 지탱시켜주는 최고 권력기관인 북한 경찰(인민보안성), 비밀경 20 김일성은 행정국 설치 이유를 경제의 해당부문을 지도하고 북조선 각도 호상 간의 련계를 실현하며 혼란된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 다. 김일성,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 위원회 제2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연설 1945년 11월 15일,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김순규, 북한의 초기 통일정책: 민주기지노선, 김일평 외, 북한체제의 수림 과정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1), p. 213.

24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19 찰(국가안전보위부), 북한 경호군(호위총국)의 활동지침이 되었으며 이를 5 11 교시 라고 한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기능은 1947년 2월 20일 발족된 북조선인민 위원회 (위원장 김일성)로 이양되었고, 이 위원회에서는 이전의 보안국을 내무국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1948년 2월 7일 이 위원회에 국방업무를 전담하는 민족보위국 이 신설됨에 따라 종래 내무국의 기능이 치안유지 기 능을 전담하는 내무국과 국방기능을 담당하는 민족보위국 으로 분리되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경찰기능을 행 사했던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은 내각 소속인 내무성으로 흡수되었다. 내무성이 바로 최초의 공식적인 북한 경찰 조직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직 후 내무간부(경찰간부요원)를 속성으로 양성하기 위해 내무성 산하에 중 앙보안간부학교 를 창설하였고, 1948년 9월 19일 중앙보안간부학교 제1 기 졸업식 에서 내각 수상인 김일성은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내무일군이 되여야 한다 라는 축사를 하며 내무간부(경찰)들의 사명을 제시하였다. 그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 연구, 그것의 실생활 구현, 고상한 애국주 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의 정신무장 등이다. 아울러 김일성은 내무 기관은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일해야 하며 내부의 적을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2 북한은 전쟁 중인 1951년 3월 내무성 편제 중 정치보위국 및 기타 부 문조직을 통합하여 사회안전성 으로 독립시켰다. 사회안전성의 신설은 전 쟁시 반동분자 등 반체제 저항세력들에 대한 효율적 통제 등 특수 공안업 22 김일성,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내무일군이 되여야 한다, 내무성중앙보안 간부학교 제1기 졸업식에서 한 축사 1948년 9월 19일, 김일성저작집 4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25 20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무와 과거 내무성 정치보위국에 대한 악명을 일소시켜 전시 치안업무를 효 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안전성은 중앙본부에 사회안전국, 철 도안전국, 예심국, 보안국, 반항공국, 교화국, 정부호위국, 경비국, 후방국, 산림국, 정치국, 통신처 등을 두고, 각 도 시 군 단위에 사회안전부를 두었고, 면단위에는 필요에 따라 분주소를 두었다. 사회안전성의 임무는 반국가행위 및 반혁명행위 감시, 신원조사 및 외 국인 방문객 감시, 지방치안유지 및 범죄단속, 국가기관 및 지역 경비, 교 통질서 및 소방업무, 인구조사, 신분등록소 운영, 기밀문서 보관관리, 교 화소 강제노동수용소 관리, 철도 경비, 국유 사유재산 보호, 선박 출입 관리, 반항공 조직운영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분리독립의 배경은 북한은 한국전쟁 중 유엔군참전으로 유엔점령지역 이 확대됨에 따라 단순 치안유지 업무 외에 반체제 저항세력 관리 등 전시 상황 하의 효율적인 치안업무 등 공안전담 조직이 필요함을 역설한 당시 방학세(내무성 정치보위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안기능을 수행케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무성에서 분리 독립된 사회안전성은 1년 7개월 만인 1952년 10월 9일 내무성 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사회안전성의 기능은 내무성 사회안전국 으로 이관되었다. 이 부서는 舊 내무성 정치보위국 중 대남, 대외공작 업무를 제외한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내무성 내 핵심조직으 로, 주요 임무는 북한주민에 대한 감시,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찰, 정부기 관 주요인사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감시 및 예심, 정당 사회단체 언론 출판 종교계에 대한 사찰, 대외정보 수집, 한국정부에 참여한 인사에 대 한 수사 및 감시, 방첩사업, 각 시 도 내무부에 대한 지도사업 등이다. 사회안전성이 내무성으로 통합된 이유는 사회안전성의 업무가 이전보

26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21 다 복잡하여 능률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무성과의 양립으로 치안 업무의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방학세 사 회안전상의 내무상 보임이 내정된 상태에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사회안전 성 조직을 내무성으로 통합시켜 자기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일성이 사회안전성의 좌경적편향 을 지적하고 있어 사회안정 성의 당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3 이후 1956년 내무성의 편제가 대폭 확장되었는데, 방학세 내무상 휘 하에 5명의 부상과 9개국 7개처로 파악된다. 그 편제는 제1국(사회안전국), 제2국(감찰국), 제3국(보안국), 제4국(정치국), 제5국(총무국), 제6국(후방국), 제7국(교화국), 제8국(경비국), 제9국(경위국:호위업무 담당), 2처(간부 처), 3처(경비처), 4처(반정찰처:대남 대외공작 전담), 5처(통신처), 7처 (반항공처), 경제안전처 등이었다. 특히 내무성 4처는 舊 내무성 정치보위 국 업무중 대남 대외공작을 전담하는 부서로, 산하에 1부 대남부, 2부 일 본부, 3부 극동부, 4부 경리부, 5부 통신부, 6부 공작부, 7부 구라파부 등 이 있었다. 1962년 10월 23일 제3차 내각 개편 시, 북한은 내무성의 중추적인 기 능인 경찰업무를 사회안전성 을 신설하여 이관하고, 내무성은 토지, 산림, 강 하천, 도로, 항만, 영해, 호수 등 국토와 자원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 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회안전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 같지는 않다. 이후 1964년 12월 4일 내무성은 국토관리성 으로 개칭되면서 내각 에서 사라지게 된다. 23 김일성, 조선로동당은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조직자이다, 조선로동당 중앙당 학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 1952년 6월 18일,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34.

27 22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사회안전성은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신헌법 채택과 함께 내각 이 정무원으로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부 (부장 김병하)로 개칭되었다. 이후 1973년 5월 김일성의 사회안전 업무와 정치보위 업무 분리 지시에 의해 사회안전부 소속 정치보위국이 분리되어, 국가정치보위부 로 독립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부는 치안질서 유지 등의 경찰업무를, 국가정치보위부 는 북한 주민 및 국가기관에 대한 정치사찰, 반혁명 반국가범죄, 방첩, 대내외 정보사업, 특별독재대상구역인 관리소 운영 등의 비밀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역할이 분담되었다. 이후 1982년 초 사회안전부장 이진수가 국가정치보위부장으로 보임되 어, 그동안 사회안전부가 담당하던 해안 및 국경경비 업무가 국가정치보위 부로 이관되었다. 사회안전부는 1982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 회의 시 정무원 소속에서 분리되어 인민무력부 등과 함께 노동당 소속으로 이관되었다가, 1986년 12월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 서 다시 노동당에서 정무원 산하기관으로 환원되었다. 1998년 9월 5일 북한헌법의 수정, 보충에 따라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 편되었고 사회안전부가 사회안전성 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그러나, 2000 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 3일차 회의에서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수령의 참다운 인민의 보안기관을 창립하고 이끌어온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사 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안전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공화국 사회안전성의 이름을 없애고 새로이 인 민보안성으로 한다 고 결정하였다. 이는 김일성 사후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공안기관 사정작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사회안전성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공안기관의 충성경

28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23 쟁을 유도하고, 인민을 최우선시 한다는 김정일의 통치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2. 인민보안성의 임무 24 인민보안성의 임무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혁명의 수뇌부 로 일컬어지는 수령 옹호보위, 조선노동당과 북한정권의 보안사업 옹호보위,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 등이 기본업무이다. 그러나 인민 보안성은 보편적인 경찰업무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치안질서의 유 지기능 보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령과 당을 결사옹위보위 하는 것을 제 1차적 임무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권력의 핵심테제인 수령-당 (국가기관)-인민대중 의 혁명적 수령관 에서 기인한 것이다. 1999년 9월 30일과 10월 1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전국분 주소장회의 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 명록 차수가 전달한 축하문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는 그동안 사회안 전원들이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킨 데 대한 공로를 치하하며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 신, 자폭정신 으로 무장할 것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24 이후의 내용은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 출신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획득 한 사실을 정리한 내용임. 면담자들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가명임. 황정수 (1997년 탈북), 김영수(1999년 탈북), 김점호(1988년 탈북), 이상호(1998 년 탈북), 심상영(1999년 탈북) 등임.

29 2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가. 수령의 옹호보위사업 수령 옹호보위사업은 인민보안성의 가장 핵심적 임무이며 절대 과업이다. 이는 바로 국가수반인 김정일을 옹호보위하여 북한 정권을 수호하는 것이 다. 인민보안성은 체제 및 정권수호를 위해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감시하 는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 형법이 규정한 반국가범죄 (북한 형법 44조-51조)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공화국 을 전복하려는 음모나 폭동에 참가한 행위,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러를 감행한 행위,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 선동한 행위,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조국반역행위, 간첩 행위, 반국가적 목적 하의 파괴암해행위 등이다. 다만 인민보안성은 이러 한 반국가적 행위를 감시 적발하는 단계에서 그치고, 이들 사범의 수사 및 사법처리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인민보안성은 위 사 범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바로 국가안전보위부로 이첩한다. 인민보안성은 김정일의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호위사령부와 국가 안전보위부를 지원하여 수령 호위사업을 수행한다. 북한은 김정일이 참가 하는 행사를 1호 행사 라고 칭하는 바, 호위업무는 호위사령부, 국가안전 보위부, 인민무력부 보위국,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등 전 무력기관이 동 원된다. 인민보안성에서는 행사 참가자 신원조사 및 검토, 김정일 이동시 교통신호 조작, 행사장 주변 도로경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민보안성은 수령 옹호보위의 일환으로 김일성사상 연구실, 김일성 선물사적관, 김정일 온실 등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30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25 업적을 선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민보안성은 매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즈음, 김정일 우상화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나.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 총괄 인민보안성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선을 옹호관 철하기 위해 국가보안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보관관리 및 운반(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인민보안성 총무국의 직할기관으로 기요연락소가 담당한다. 인민보안 성 총무국에서는 국가기밀문서 우송을 위한 통행증, 암호문 제작, 변신문 (해독문)을 제작하고 기요연락소에서는 기밀문서 수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특히 북한 자강도 만포시 소재 인민보안성 기요문서고(지하갱도 에 위치)에는 국가 중요 기요(비밀)문서가 모두 보관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은 경비훈련국에서 도 및 시급 당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물 에 대한 경비와 당간부, 내각 간부들의 사택 등 주요 인사들의 호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제5처(반항공( 反 航 空 )처) 주관으로 전시주민 및 공장기업 소 소개 및 관리업무와 평시에 전시대비의 주민대피 훈련, 반항공 반화학 훈련 등을 수행한다. 매년 2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반항공 훈련은 항공기 공습에 대비한 주민대피 및 공장 기업소 소개훈련이다. 인민보안성은 북한 중앙은행권 발행 공용화폐를 제작하는 임무도 수행 하고 있다. 평안남도 평성시 배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 유일의 화폐공장 (일명 62호 공장)에서 북한 화폐 뿐만 아니라 주요 상표도 인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상표인쇄공장으로 위장하고 있다.

31 26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인민보안성 경제감찰국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국가경제정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인민보안성 1처(외사처)는 해외 주재대사관에 보안원을 파견하여 해 외주재 북한인을 감시하는 안전사업을 행한다. 다. 치안질서 유지 인민보안성은 기본 기능인 치안질서 유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바,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및 외부사조의 유입 등으로 각종 범 죄 등 사회일탈행위가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산하 도 직할시 인민보안국, 시 군 보안부, 리 동 분 주소 등 지방조직을 통해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활 동을 수행한다. 인민보안성은 최근 경제난 심화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단 순범죄가 아닌 자본주의 성향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등 과 합동으로 비사회주의적 요소 를 적발하기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본부 호안국 및 산하 지방조직을 통해 교통질서 유지 단속, 교통사고 처리, 운전면허자격 심사 면허증 발급, 차량등록, 차량번 호판 제작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화약, 전기, 기계분야의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화약 류취급 자격증 및 관리설비 승인 등 폭발물을 검열, 단속, 조사하는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32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27 라.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인민보안성은 체제 및 정권수호를 위해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치안질서 유지와도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에 북한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민성분 분류, 주민등록사업 관 리, 공민증 발급, 주민들의 거주이전, 이동을 직접 통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에서는 시 군 보안부 주민등록과가 주축이 되어 매 2년 마다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조사된 주민 개개인에 대한 성분 분류 작업을 병행한다. 인민보안성은 산하 지방조직 즉, 시 군 보안 부 주민등록과를 통해 만 17세 이상 전 주민에 대한 공민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며, 전주민에 대한 공민등록(출생신고, 사망신고)관리업무를 수행한 다. 인민보안성은 북한주민의 거주지 변동사항, 퇴거 전출, 여행증 발급 등 주민이동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마.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인민보안성은 소속 부대(7총국, 8총국)와 산하 지방조직을 통해 국가 의 주요 시설물을 직접 건설하며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의 업무도 수행 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산하 독립부대인 7총국(일명 공병총국)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특각(별장)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이나 비밀기지를 직접 건 설하는 특별 공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3 28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인민보안성은 산하 8총국(일명 도로총국)을 통해 주요 도로를 건설하 고, 이를 보수하는 등 도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민보안성은 고속도로 및 국가도로 관리, 강 하천 관리 단속, 산림보호, 수자원 보호 등의 환경 및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 기 타 인민보안성은 위의 임무 외에도 일반 경찰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소 방사업, 지진관리, 지하철 운영관리, 교화사업, 자체 외화벌이사업, 주소안 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산하 지방조직인 시 군 보안부 소방대를 통해 화재예방 및 진화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산하에 지진연구소를 운영하여 지진관 측, 예고 및 발생원인 조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열차 및 여객 안전관리를 위해 인민보안성은 산하의 철도안전국을 통 해 북한 전역에서 운행되는 여객열차의 안전 및 여행질서를 단속하는 업무 를 수행하고 있고, 지하철도관리국을 두고 평양시 지하철의 안전운행 등 지하철도 운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민보안성은 본부 산하의 교화국을 통해 북한전역의 교화소(교 도소)와 노동교양소를 지도, 통제, 감독하는 등 일반 범죄자들을 수용관리 하는 교화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관리소는 국가안전보 위부에서 관리하나 예외적으로 2개의 관리소(특별독재대상구역)는 인민보 안성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화벌이를 위해 인민보안성은 금강관리국을 설치하여 외화벌이사업소

34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29 를 직할시와 도 보안국 단위까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1998년 3월부터 는 주소안내소 를 설치, 주민실종자는 물론 이산가족 까지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3. 인민보안성의 위상과 조직 가. 인민보안성의 위상 인민보안성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북한 정권기관 중 행정부인 내각소속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북한권력의 최 고 핵심 기관인 당과 국방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내각총리는 인민보안성 업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전혀 관여할 수도 없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인민보안성은 창설 당시 내각 소속(내무성) 이었으나, 1982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 시 사회안전부는 정무원 소속에서 분리되어 노동당 소속으로 있다가, 1986년 12월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 다시 정무원 산하기관으로 환원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안전기관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형식적 구도이고, 실질적으로는 당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1992년 4월 2일 북한 사회주의 헌법 수정시 국방위원회가 독립됨에 따라 당시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의 소속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김일 성부자의 직속기관인 국가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도 국방위원회의 관리하 에 두었다.

35 30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현재 인민보안성은 내각소속이 아닌 국방위원회의 산하에 소속(그러나 당의 통제는 유효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보안성 보안원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무력부 소 속 현역군인과 같은 군사칭호(계급)와 군복(견장색만 상이)을 사용하고 있 으며, 전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무장조직인 조선인민 경비대가 인민보안성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인민보안상인 최룡수가 9명으로 구성된 국방위원회의 위원이라 는 점이며, 셋째, 과거 사회안전부장(현 인민보안상)이 인민무력부의 부부장을 겸 임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넷째, 인민보안성 장령급 간부들이 인민무력성 간부로 전출하는 등 상 호인사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다섯째, 인민보안성의 자체행사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 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차수가 참석하여 행사를 주관한 점이고, 여섯째, 비밀 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도 군사칭호를 사용하는데, 국방위 원회 소속으로 이관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 치안업무를 전담하는 인 민보안상도 그 속성상 국방위원회의 지휘 하에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하다.

36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31 <표 1> 인민보안성의 계급구조 원 수 장 령 군 관 하전사 사 관 병 전사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초기특무상사 초기상사 초기중사 초기하사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 나. 인민보안성의 조직 체계 (1) 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 <표 2> 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

37 32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인민보안상 차수: 최룡수 부 상 강영호 곽보경 리룡선 리상벽 박윤모 박전선 박중근 백봉만 심재복 조영남 황진택 (11명) 정치국 상장 심원일 참모장 보위부 조직부 국장 선전부국장 감 찰 국 1처 (외사처) 검 찰 소 수 사 국 간부부 김 일 성 사상연구실 작 전 국 예 심 국 2처 (교육처) 3처 (운수처) 각도직할시보 안 국 철도보안국 청년 사업부 선물사적관 교 화 국 근로 단체부 미술창작과 호 안 국 4처 (군의처) 중앙기관 보 안 부 인민위원회 보 안 부 당원 등록과 당생활 지도과 적위대 사업부 문예창작과 도 서 실 경비훈련국 주민등록국 통 신 국 5처 (반항공 처) 6처 (경리처) 7 총 국 ( 공 병 ) 8 총 국 ( 도 로 ) 외 교 부 보 안 부 대 사 관 보 안 부 출 판 물 보 급 소 병 기 국 11처 (상표인쇄 처) 국토총국 과 학 원 보 안 부 재 정 국 김정일화 온 실 답사관리소 압 록 강 후 방 국 체 육 단 내 각 보 안 부 건 설 국 자재관리국 경 비 중 대 지하철도 관 리 국 116기동대 종합대학 보 안 부 금강관리국 병 원 기요연락 소 전자계산기 연 구 소

38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33 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보안상, 참 모장, 10여명의 부상( 副 相 ), 독립적인 당조직인 정치국과 보위부 및 30여 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첫째, 참모부서이다. 인민보안성 본부의 참모부서는 <표 3>에서처럼 감찰국, 수사국, 작전국, 예심국, 교화국, 호안국, 경비훈련국, 주민등록국, 통신국, 병기국, 재정국, 후방국, 건설국, 자재관리국, 금강관리국, 종합지 휘실(상황실), 총무국, 경제감찰국 등이 있다. 또한 인민보안성의 독립처 로는 외사처, 교육처, 운수처, 군의처, 반항군처, 경리처, 상표인쇄처, 기 술감정처 등이 있다. (7처-10처는 미파악) 둘째, 직속기관이다. 인민보안성 본부 직속기관은 독립부서인 동 서 철도보안국, 지하철도관리국, 7총국(공병총국), 8총국(도로총국) 등이 있다. 셋째, 산하 직할기관이다. 인민보안성 본부 산하 직할부서로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공병대학, 압록강 체육단, 사격단, 화폐공장, 권총공장, 심사소, 검차대, 자동차수리소, 인민보안성 제1 및 제2 병원, 기동순찰대, 답사관 리소, 기요연락소, 전자계산기연구소, 지진연구소, 경비대, 간염병원, 기술 연구소 등이 있다. 넷째, 직할 보안부이다. 인민보안성 직할 보안부로는 중앙기관보안부, 창광보안부, 제2경제위원회 보안부 등이 있다. 다섯째, 기타 기관이다. 선물공장, 출판사, 창작사, 봉화협주단, 선물 관, 군견훈련소, 메아리음향사, 73병기관리소 등이다.

39 3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표 3> 인민보안성 본부 직책구조 부서 직급 군사칭호 상( 相 ) 차수 지휘부 정치국 국 과 참모장( 參 謨 長 ) 부상( 副 相 ) 정치국장 정치부국장 국장 부국장 과장 책임지도원 지도원 상장 중장-상장 상장-대장 중장-상장 소장-중장 대좌 상좌 중좌 소좌

40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35 (2)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 <표 4>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 인민보안성 평양직할시 보 안 국 각도 보안국 ( 9 ) 개성직할시 보 안 국 남포직할시 보 안 국 시 군 구역 보안서 ( 200여개 ) 리 동 분주소 ( 4,000여개 )

41 36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도 직할시 보안국 국장 : 중장 정 치 국 참 모 장 보위지도원 조직비서 선전비서 안전부국장 보안부국장 공민등록부 국장 국토부국장 국토과(7) 조 직 과 선 전 과 작전과(6) 호안과(18) ( 1 0 ) 간부과(5) 감찰과(15) 통신과(23) 선동과(7) 주민등록과(26) 당 원 산업감찰과 기요과( 4 ) 등록과(4) 출 판 물 ( 15 ) 공민등록과( 7 ) 보급소(4) 후방과(49) 통 보 과 수사과(17) 3 호 실 ( 7 ) 연 구 실 소방대(54) 도 서 실 예산과(20) 교 통 지 휘 대 기동순찰대 경비지도원감찰과(15) 예 심 처 반항공 부국장 역전분주소 시 군 보안부 반항공과 화 학 대 리 동 분주소

42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37 군( 郡 ) 보안서 서장 : 상좌 정치 부장 안전부 부장 보안부 부장 경비부 부장 산림부 부장 2 부 기 요 과 후방부 부장 경리과 안전과 ( 5 ) 감 찰 과 경비과 ( 5 ) 교 통 과 수사과 내부 경비원 산림과 ( 5 ) 리 분주소 작전과 양묘장 담당 지도원 호안과 예심과 통신과 공민 등록과 반탐과

43 38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공장 기업소 보안서 부장 : 중좌-상좌 리 분주소 보안부부장 책임 보안원 대위-소좌 각 직 장 보 안 원 방 탐 지 도 원 공 업 지 도 원 경 비 지 도 원 경 비 지 도 원 산 림 안 전 원 경 비 원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은 <표 4>에서처럼 특별시 직할시 도 보안국, 시 군 구역 보안부, 동 리 보안소 등의 하부 지방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외에 인민보안성 철도안전국 소속의 각 시도 보안부와 각 시도 사업소, 관리소 등이 있다. 첫째, 각 도 보안국은 북한경찰의 지역별 조정통합 조직으로 우리의 지방경찰청 에 해당한다. 현재 인민보안성 산하 보안국은 총 12개이다. 평 양직할시 보안국. 남포직할시 보안국, 개성직할시 보안국, 평안남도 보안국, 평안북도 보안국, 황해남도 보안국, 황해북도 보안국, 함경남도 보안국, 함 경북도 보안국, 강원도 보안국, 자강도 보안국, 양강도 보안국 등이다. 평양직할시 보안국은 인민보안성 산하 최대규모의 보안국으로 보안국 장(중장), 참모장(소장), 정치부장(소장), 부국장 5명(대좌편제, 주민등록담 당, 후방담당, 교통담당, 행사안전담당), 참모조직으로 일반 감찰처, 경제감 찰처, 수사처, 예심처, 호안처, 경비훈련처, 병기처, 후방처, 주민등록처, 외

44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39 사처, 교통안전처, 종합처, 반항공처, 통신처, 국토관리처, 2부, 직속부서로 경비대, 기동순찰대, 소방대, 기요연락대, 병원 및 산하 18개 구역 보안서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평양직할시 보안국은 평양시 중구역 역전동에 위치 하고 있으며, 부대명칭은 조선인민경비대 제8801군부대이다. 총 인원은 약 2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각 도 보안국의 조직편제를 보면, 국장(소장-중장), 참모장(대좌), 부 국장 3명, 정치부장, 참모조직으로 감찰처, 수사처, 예심처, 호안처, 교통 처, 통신처, 후방처, 주민등록처, 총무처, 경비훈련처, 반항공처, 2부, 산 하조직으로 경비대, 기동순찰대, 정치학교, 병원, 심사소, 전파감시소, 군 견훈련소, 화학대, 병기관리소, 지진연구소 등이 있다. 통상 보안국 인원 은 2,000-3,000여명이다. 둘째, 보안서는 북한경찰의 중추 지역조직으로 우리의 경찰서 에 해당 한다. 인민보안성 산하에는 북한의 시 군 구역에 200여개의 보안부가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2003년 12월 현재, 3(평양, 개성, 남포)직할시, 9개 도, 26개 시 147개 군, 38개 구역, 2개 구, 149개 읍, 3,311개 리, 896개 동, 251개 노동자구로 편성되어 있다. 보안서의 편제를 보면, 통상 보안서장(대 좌), 부서장(중-상좌), 정치부장(상좌-대좌), 참모조직으로 감찰과, 수사과, 예심과, 호안과, 교통과, 경리과, 종합과, 반항공과, 주민등록과, 통신과, 총 무과, 국토과, 소방대 및 산하 보안소가 있다. 그러나 각 시 군 구역에 따라 보안부의 편제가 약간 다른데, 호안과 와 교통과 업무를 통합하여 호안과, 종합과, 반항공과, 경비훈련과의 업무 를 통합하여 작전과, 후방과와 경리과, 총무과 업무를 통합하여 경리과 내 지 후방과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45 40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각 과에는 중좌-소좌급의 과장, 부과장, 담당 지도원 3-5명, 담당직원 이 있는데, 통상 보안부의 인원은 보안원 여명(보안소 보안원 포 함), 사민 20-50여명 등이다. 시 군 구역 보안부의 각 부서별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찰과는 각종 범죄정보(경제정보 포함) 수집, 예방, 적발 및 범죄자에 대 한 1차 조사를 담당한다. 수사과는 사건발생시 지문감식 등 현장조사 수 사 및 구류장을 관리한다. 예심과는 수사과 및 감찰과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 여죄추궁 및 심문을 한다. 교통과는 교통질서 유지 등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주민등록과는 공민 등록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호안과는 화제, 폭발 등 사고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교통과가 없는 보안부는 교통과의 업무까지 관할)한다. 2부는 여행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경리과는 각종 보급품 및 자재 공급, 노임 지급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통신과는 유 무선 통신시설 관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총무과는 기밀문서(기요문건) 수발 등 행 정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보안소는 북한경찰의 최일선 단위조직으로 우리경찰의 파출소 에 해당한다. 인민보안성에는 전국 리 동 노동자구 단위에 4,000여개의 보안소가 설치되어 있다. 통상 3-4개 농장, 시 군 구역의 1개동 및 2-3 개동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보안소에는 보안소장(소좌-중좌), 세포비서 겸 부소장(대위-소좌), 담 당 지도원 등 20-30명이 근무한다. 원래 보안소에는 5-10여명의 보안원 이 근무하였으나, 1996년경 사회안전부 말단 전투단위를 강화할데 대하 여 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시 군 구역 보안부의 인원을 감축하여 보 안소 단위 인원을 20-30명으로 대거 증원하였다.

46 수령독재 의 전위기구: 인민보안성 41 보안소 담당 지도원은 책임지역 별로 1-2명씩이 배치되어 주민들의 생활 관장, 범죄예방을 위한 강연회 및 순찰 활동, 사건발생시 수사실시, 외부인 출입여부 확인 및 숙박시설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등록 지도원 은 세대별 가족사항 조사 및 주민등록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 유지한다. 3-5명으로 구성된 2부는 보안부 2부 소속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여행증 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보안소내 대기실은 4-5평 규모의 방으로 잠금장치는 되어 있지 않으 며, 사건 발생시 범인(경 범죄자)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임시 수용소 역할 을 한다. 보안소에는 인민보안성 소속의 경비병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보안소 근무 보안원들이 교대로 1일씩 접수실에서 격일 근무를 실 시한다. 단, 주간에는 사민이 5-6명, 야간에는 2명의 사민이 근무한다. 보 안소에 근무하는 모든 보안원들은 전원 권총을 휴대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실탄을 약 7발 정도 소지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로 1개탄창(7 발)을 휴대한다. 인민보안성 인원을 추산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인민보안성 인원규모 일반보안원 7총국 조선인민 경비대 8총국 경비훈련국 및 기타부서 소속 계 일반 노동자(사민) 총계 8만명 8만명 4만명 1만명 21만명 10만명 31만명

47 42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Ⅳ. 인민보안성 부서별 임무 1. 국( 局 ) 이상급의 임무 인민보안상은 인민보안성의 총수로 북한경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지휘한다. 현재 인민보안상은 최룡수이다. 인민보안성 참모장제는 1994년 10월경 신설된 보직으로 당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사회안전부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라는 방침에 따라 이의 일환으로 인민무력성과 같이 참모장 제를 도입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1994년 7월 국가주석 김일성 사 망 등으로 인해 체제변화 움직임이 일자, 이를 일소하기 위해 김정일 지시 로 정권보위기관인 사회안전부를 전시체제로 전환토록 하였다. 참모장은 인민보안상을 보좌하여 인민보안성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 처리하 고 있다. 현 참모장은 상장 황진택이다. 인민보안성 부상은 인민보안성 업무를 부문별로 조정 통합하여 인민 보안상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현재 보안담당, 감찰담당, 후방담당, 주민등 록담당, 공병담당, 의무담당 부상 등 10여명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 며, 중장 소장 편제이다. 현재 부상은 강영호, 백봉만, 박중근, 박윤모, 신일남, 심재복, 이용선, 조영남, 한수만 등이다. 정치국은 인민보안성 내 당사업을 주관하는 정치사업조직으로 독립부 서이다. 정치국은 인민보안상의 지휘를 받지 않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의 지시를 받으며, 인민보안성의 업무감독권과 인사권(간부사업)을 장악하 고 있는 인민보안성 내 최고의 핵심권력 부서이다. 정치국은 전 보안원에 대한 당조직 사상 생활 지도 감독, 인민보안성 내 직무수행 감시 감독,

48 인민보안성 부서별 임무 43 인민보안성의 간부사업(선발, 해임, 승진, 표창 등 인사업무), 인민보안성 산하 보안국, 보안서 및 직속기관의 정치국(부) 사업 지도 감독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정치국은 인민보안성 본부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편제는 정치국 장(중장 심원일), 부국장(조직담당, 선전담당) 2명, 조직부(본부담당, 시 도담당, 간부부, 근로단체사업부, 당원등록과, 당생활지도과, 통보과, 선전 부(김일성사상연구실, 선물사적관, 미술창작사, 문예창작사, 도서실, 출판 물보급소, 김정일화 온실, 인민보안성 협주단)등 본부에만 300여명이 근 무하고 있다. 보위부는 인민보안성 내 국가안전보위부 파견 상주부서로 인민보안성 과 산하기관 및 보안원에 대한 대열안전 보위사업을 수행한다. 보위사업은 국가안전보위부의 핵심업무로 체제보위를 위한 반혁명분자, 간첩 적발, 반 탐, 동향감시, 호위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 2. 각 국( 局 )의 임무 감찰국은 각종 범죄정보 수집, 적발 및 범죄예방, 각종 범죄 사건 조 사 후 예심국에 인계, 각종 포고령 지시내용 전파 및 이행상태 감독(작전 감찰), 보안원 비리적발 및 조사, 각종 그루빠 지도 감독, 산하 도 보안 국에 감찰담당 지도원을 파견하여 감찰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한편, 특수기동순찰대는 인민보안성 감찰국 소속의 독립부대로 1995년 경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사건의 진압 및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되었다.

49 4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현재 평양시 서성구역 와산동에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편제를 보 면 순찰대장(대좌), 참모장(부대장, 상좌), 10개 조(조장: 중좌, 1개조에 5명씩)로 편성된다. 인원은 약 80여명(여성 보안원 10명)이다. 기동대원은 인민보안성 참모장 지시에 의거 전국적으로 기동성 있게 활동하며, 외국(중국)에까지 원정 출장도 수행한다. 기동장비는 일제 닛산 승용차, 오토바이, 지프 등이다. 기동대원은 전원이 태권도 유단자, 사격우 수자, 운전 2급 이상,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우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68식 권총 을 휴대하고 있다. 수사국은 범죄자 체포, 현장검증 지문대조 혈액감정 필적감정, 산 하 도 보안국 과학수사활동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작전국은 산하 도 보안국 작전업무 통제 조정, 반항공 업무를 주관하고, 이를 지도 감 독한다. 예심국은 산하 도 보안국 예심업무 지도 감독, 미해결사건에 대한 사 건수사 및 범죄자 체포, 감찰수사 단계에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수사보 장 여죄추궁 범죄확정, 사건조서 검찰소에 송치, 재판에 의한 형 확정시 까지 구류장 설치운영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교화국은 범죄자 수용관리, 북한 전역의 교화소(8개소) 노동교양소 인민보안성 담당 관리소에 대한 업무 지도 통제 감독, 사면 감형 기한 전 출소 등 행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안국은 교통 화약 폭발 기계 등 제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처리, 교통초소 운영감독, 운전면허 심사 차 량번호 부여, 소방업무, 산하 도 보안국 호안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호안 국에는 기술호안처, 교통처, 일반호안처, 소방처 등의 부서가 있다. 경비훈련국은 국가 주요시설 및 주요 간부사택 경비업무수행(중앙당 청사 등 평양시 주요 건물 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 연락소 외국 대사관

50 인민보안성 부서별 임무 45 경비, 주요 철교 터널 등), 보안원에 대한 군사훈련 지도, 주요 공장기업 소 무장보위대 운영 지도, 산하 보안국 경비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 를 수행한다. 이 국은 1983년 3월 해안경비와 국경경비 업무가 국가정치 보위부로 이관된 후 당시 사회안전부에 신설된 부서로 조선인민경비대 4324군 부대 라는 부대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평양시 선교구역 송신2동에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다. 주민등록국은 주민성분분류 인구조사 주민등록문건 관리 주민 이동 통제 등 산하 보안국 보안부의 주민등록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도 보안 국에서 제기되는 주민신상자료를 회신하며, 평양거주 승인번호를 부여하 고, 북한 전주민의 주민등록문건을 보관(자강도 향하리 장자산 문서고)하 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신국은 인민보안성내 유 무선 통신보장, 정체불명 전파탐지, 산하 도 보안국 통신업무 지도 감독 등을 수행한다. 통신국은 유선처, 무선처, 전파탐지소 등이 있고, 인민보안성 내 여자교환 1개 중대(100명, 24시간 운영체제), 남자 선로 1개 중대(100명), 통신기수(50여명, 군관급 통신기 술자), 무전수(50여명), 변신원(수 불상)등이 있다. 병기국은 무기보관 관리 검열, 무기 수리, 무기관리소 무기수리소 권총공장(64호공장) 등 운영 관리, 산하 도 보안국 병기업무 지도 감독 을 수행한다. 재정국은 인민보안성 예산 수립 및 집행, 인민보안사업에 필 요한 기술자재 구입, 산하 도 보안국 재정 경리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후방국은 인민보안성 산하 기관에 대한 식량 피복 등 각종 기자재 공 급, 산하 보안국의 후방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후방국에는 양식과, 피복과, 부업과 등이 있으며, 산하에 피복공장, 신발공장, 부업농장, 수산사업소, 후방창고 등이 있다.

51 46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건설국은 인민보안성 주요시설(청사, 직원 아파트 등) 시공 수리, 인 민보안성 내 내부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하에 건물관리처 인 민보안성 시멘트 공장, 건설자재공장 등이 있다. 자재관리국은 인민보안성이 담당하는 건설 및 후방자재를 총괄 관리하 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강관리국은 일명 무역국으로 불리는데 인민보안성 외화벌이사업 주관(재정보충), 인민보안성 필요물품 수입, 산하 시 도 보 안국 외화벌이사업 지도 감독 등을 수행한다. 금강관리국은 1980년 5월 경 사회안전부 외화벌이국으로 창설되었으며, 부서로는 대열처, 원천동원 처, 수출입처, 재정처, 후방처 및 산하에 동흥무역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 다. 인원규모는 군관 40-50여명, 노동자(사민) 5,000여명 등이다. 총무국은 인민보안성 내 행정업부 처리, 인민보안원 신분증 수사원 증 감찰원증 출장증명서 발급, 각종 기밀문서 취급 보관,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수발을 위한 기요연락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감찰국은 일종의 경제감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장기업소 협동 농장 등의 경제정책 업무수행 감독, 경제 현행범 사건 조사 후 예심국에 인계, 산하 보안국의 산업감찰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종합지휘실(종합지휘국)은 인민보안성 산하 기관의 상황보고를 총괄 하는 조직으로 일일 사업정형 즉, 인원 출장인원 입원인원, 각종 사건사 고 발생건수, 구류장 구속인원, 체포건수 등 종합상황을 처리한다. 철도보안국은 철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인민보안성 소속 독립부서로 철도수송(여객, 화물)에 대한 안전업무 담당, 여객열차 내 안전원 운영 및 여행질서 단속, 산하 시 도 철도보안국(서)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 한다. 철도보안국은 1977년 5월경 신설되어, 1985년 초 사회안전부 17국 에서 철도안전국으로 개칭하였다. 현재 철도보안국의 부대번호는 조선인민

52 인민보안성 부서별 임무 47 경비대 2213부대이며,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2동 평양역 뒷편에 독립청사 가 있다. 조직편제는 철도보안국장(소장), 참모장(대좌), 부부장(안전담당, 후방담당) 2명, 정치부 및 참모조직과 산하 10개도(평양, 평남, 평북, 함 북, 함남, 양강, 자강, 황북, 황남, 강원)에 철도보안국을 두고 있다. 지하철도관리국은 평양시 지하철 관리 및 운영, 지하철 열차 내 안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민보안성 소속 독립기관이다. 동 부서는 평양시 대 성구역 용흥 3동에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다. 인민보안성에서 지하철도를 관리하는 이유는 전시 주민대피용으로 지하철을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 성)에서 건설하였고, 실제 反 항공 업무 등 전시주민대피 업무를 인민보안 성에서 수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병총국은 김정일 특각, 주석궁 등 국가 주요시설물을 건설하는 인민 보안성 소속의 독립 공병부대이다. 공병총국은 1990년 초 사회안전부 내 공병총국으로 창설되어 7-8총국으로 분리되었다. 부대명칭은 조선인민경 비대 제 3154군부대이며, 본부 청사(15층)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장은동에 독립하여 있다. 조직편제를 보면, 총국장(상장 김치덕), 참모장, 정치부장 및 참모조 직과 산하에 1-4국 소속 20여개 공병여단, 1 4병원, 외화벌이사업소 등 이 있는데, 총인원이 8만여명(1개여단에 4-5,000명 병력) 규모인 것으로 평가된다. 1국은 김정일 특각 비밀공사를 담당하는데, 중앙당 예하에 1여단, 3 여단, 5여단, 7여단, 9여단, 11여단, 13여단 등 7개 공병여단이 있다. 2국은 지상건설을 담당하는데, 예하에 21여단, 22여단, 23여단, 25여 단, 27여단, 29여단 등 6개 공병여단이 있다. 3국은 지하건설을 담당하는데, 예하에 27여단, 29여단, 31여단, 32여

53 48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단, 33여단, 35여단, 37여단 등 7개 공병여단이 있다. 4국은 광산건설을 담당한다. 공병총국은 인민보안성 소속이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김정일과 중앙 당 재정경리부의 지시를 직접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이 공병총국 에 대해 공병부대는 나의 부대입니다. 당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당의 별동대입니다 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김정일의 신임을 받는 부서이다. 도로총국(8총국)은 주요 고속도로 및 교량건설, 김정일 하명시설 건설 (특각, 초대소, 아파트 건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민보안성 소속의 독립 공병부대이다. 도로총국의 부대명칭은 조선인민경비대 제1226 군부대이 며, 본부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편제는 총국 장(상장 신일남), 참모장, 정치위원(중장 리중구) 및 참모조직과 산하에 51-60여단, 81-85여단과 도로공학연구소, 기술준비소 등이 있다. 총인원은 4만 여명으로 평가된다. 도로총국은 공병총국과 마찬가지로 인민보안성 소속이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김정일과 당 재정경리부의 지시를 받는다. 도로총국 산하 각 여단본부 및 직속부대는 평양시에 위치 하고 있으나, 도로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북한 전지역으로 이동 하고 있어 예하부대는 일정한 부대 위치가 없다. 3. 각 처( 處 )의 임무 외사처는 이전의 사회안전성 대외사업국이 축소된 부처로 주요 임무는 해외주재 대사관에 대한 보안사업, 해외주재 북한인의 감시 업무 등을 수 행하고 있다.

54 인민보안성 부서별 임무 49 교육처는 인민보안성 소속 각 교육기관을 장악하여 교육관련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민보안성 소속 교육기관으로는 정치대 학, 정치대학 분교, 정치대학 강습소, 각도 보안국 정치학교, 공병대학, 공 병군관학교, 군의학교 등이 있다. 운수처는 인민보안성이 전담하고 있는 국가주요 비밀물자 수송업무와 차량관리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독립처로 예하에 116기동대 를 두고 있다. 116기동대는 김정일의 비밀물자 집중수송에 관한 방침 ( )에 따 라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직속으로 신설된 부대로 방침이 하달된 날짜 를 기념, 116기동대 라 한다. 이 부대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평양역 부근 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무로는 전투기동대 및 국가적인 비밀물자의 집중수 송 등을 전담하는데, 주로 군수물자인 제2경제위원회 소요 물자를 수송하 며, 제2경제위원회 소속 호송원이 무장 경계를 담당한다. 조직편제를 보면, 기동대장(상좌), 참모장, 부대장, 정치부 및 참모부 서, 운창부(차량운행 조직 지휘, 차량운행 소요 물자 보장, 연유, 부속창 고 관리, 기동대 후방물자 보장), 차량검사부(자동차 검사 및 수리), 차량 사령실(차량운행 조직 사업) 및 산하 운수중대 등이며, 총 인원이 700여 명이다. 보유 차량은 승용차 1대, 후방차 2대, 운수중대차량(이스즈 6톤) 500여대 등이다. 군의처는 인민보안성 소속 병원과 의료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독립처 로서 인민보안성 1, 2병원, 평양시 보안국 및 각 도 보안국 병원, 7, 8총 국 병원 등에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공급하고, 인민보안성 자체 의약품 생 산공장을 운영하며, 군의학교 등 의료일군 양성소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반항공처는 인민보안성 산하 보안국, 보안부의 반항공 업무를 지도

55 50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감독하며, 주로 적 항공기 공습 시 주민대피 및 공장 기업소 소개, 생화학 무기로부터 인명보호, 매년 2회(봄, 가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반항공훈 련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리처는 인민보안성 본부요원에 대한 노임(월급) 및 식량배급표 지급 등 인민보안성 내의 경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다. 상표인쇄처는 북한화 폐를 인쇄, 제작하는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인민보안성 내 독립처로서 화 폐발행 제작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상표인쇄처란 명칭을 사용한다. 이 부처 예하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배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62호 공장(화폐공장) 이 있다. 기술감정처는 인민보안성 수사국 및 산하 시 도 보안국에서 의뢰한 각 종 사건의 증거자료, 즉 지문, 혈청, 정액, 머리카락 등의 감정업무와 토지 감정, 기계감정, 전기감정 등 각종 기술분야 등의 감정업무를 수행한다. 기술감정처는 한국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에 해당한다. 건물관리처는 인민보안성 본부, 산하 청사 및 간부사택 등에 대한 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 부서는 1956년경 내무성 건물관리소로 신설되었으 며, 1993년경 사회안전부 기구개편으로 건물 관리처 로 승격되었다. 이 부서는 인민보안성 후방국 소속의 독립처이다. 중앙기관 보안부는 인민보안성 직할 보안부로 주 임무는 당, 내각 등 북한의 핵심 중앙기관과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 및 직원들에 대한 보 안사업을 수행한다. 이 부는 인민보안성 소속이지만 김정일과 당의 직접지 시를 받고 있는 친위부대이며, 업무특성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본부청사는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서평양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편제를 보면, 부장(소장-중장), 참모장(대좌), 부부장 3명, 참모 조직과 예하에 인민위원회 보안부, 창광 보안부, 내각 보안부, 제2경제위

56 인민보안성 부서별 임무 51 원회 보안부, 외무성 보안부, 대사관 보안부, 과학원 보안부, 제2자연과학 원 보안부, 김일성종합대학 보안부, 8호 보안부 등이 있다. 여기에서 8호 보안부 는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 8호제품 생산 공장 기업소 담당 보안부이고, 창광보안부는 인민보안성 직할 중앙기관 보안부 소속으로 주 임무는 당중앙위 본부당에 대한 보안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창광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당 간부들에 대한 보안사업 등도 수행한다. 창 광보안부의 창광 이란 용어는 북한의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가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의 창광거리 부근인 데서 유래한 것이고, 창광거리 부근에는 조선노동당 본청사, 김정일의 26호 관저 등이 있다. 창광보안부는 1992년 초 김정일 방침에 의거 신설된 보안부로 당시 전국 사회안전부에서 엘리트만 선발하여 충원했으며, 이 부서의 보안원은 타 보안원에 비해 한 등급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창광보안부의 소속은 인민보안성 중앙기관보안부이나 본부당의 보안사업에 대해 직접 김정일의 지휘를 받으며, 이 업무를 당중앙위 본부당 중 조직생활지도과(5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경제위원회 보안부는 제2경제위원회 및 산하 공장들에 대한 경비, 기요문건 관리, 법적지도 및 통제 등의 보안사업을 전담한다. 제2경제위원 회는 일반 경제(민간부분)와 분리하여 이른바 군수경제를 전담하는 조직으 로서 조선노동당 직속기구로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산하 군수공장들의 군수장비 개발 및 생산, 군수장비 수출 입, 군복, 군화 등 군수물자 생산 등의 경제를 총괄하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에 대한 시설경비 등 보안사업은 그동안 인민무력부에 서 전담해오다 1976년경 사회안전성으로 이관되었다. 조직편제를 보면, 보안부장(소장), 참모장(대좌), 부부장(대좌), 참모조직으로 감찰처, 수사

57 52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처, 예심처, 호안처, 주민등록처, 종합처, 통신처, 후방처, 경비훈련처, 병 기처 등이 있으며 산하에 각 군수공장마다 공장 보안부가 설치되었고, 제2 경제위 보안부 병원, 5호 관리소(외화벌이사업소), 기요연락대 등이 있다. 제2자연과학원 보안부는 인민보안성 중앙기관보안부 직할 보안부로, 주요 업무는 과학원 외곽시설, 정 후문, 연구소, 공장 등에 대한 24시간 무장 경계근무, 과학원 내에서 생산 배포하는 각종 공문, 연구논문 등 기 요문건 관리, 문건수발, 제2자연과학원 연구사 노동자 등 근무자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58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53 Ⅴ.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1. 정치사상 사업 인민보안성은 사회주의 경찰의 특성인 정치사업 을 수행한다. 통상 사 회주의권에서 말하는 정치사업이란 공산혁명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 방법 과 전망 등을 당원과 군중들에게 인식시켜 이른바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직 동원하는 사업이다. 북한은 정치사업을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 장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 정책관철에로 불러 일으 키는 조직정치사업 이라고 규정하며 당의 최우선사업 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정치사업이란 북한주민들을 수령(김정일)과 당노선에 복종, 순응토록하 는 의식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정치사업은 인민보안성 정치국에서 총괄하며, 직할시 도의 경우 해당 보안국 정치부, 시 군의 경우 해당 보안부 정치부에서 담당한다. 정치국 (부)은 인민보안성 내에서 당사업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으로서 인민보안상 의 지휘를 받지 않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인민보안성 내 최고의 핵심부서이다. 정치국(부)에서 수행하는 정치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령옹호보위 및 조선혁명전통(김일성-김정일 업적) 교양, 당정책 선전 선동, 공산주의 교양 등이다. 이를 위해 인민보안성 산하 단위별로 매주 월요일 생활총화, 화요일 정치학습, 수요일 강연 및 학습, 목요일 강연회, 토요일 생활총화 등이 운영되고 있다.

59 5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또한 인민보안성은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선물사적관, 미술창작사, 문예창작사, 도서실, 출판물보급소, 김정일화 온실, 사적지 관리소, 인민보 안성 협주단, 기동예술 선전대 등을 직접 운영하며 선전 선무 활동에 나 서고 있다.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에서는 조선혁명의 시조라는 김일성의 사상 즉 김일성주의를 연구하며, 선물사적관에서는 김일성이 해외국가들부터 받은 각종 선물을 전시, 관리한다. 미술창작사는 수령과 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미술작품 창작을 통해 표출하며, 문예창작사는 문학, 음악, 영화, 외국도 서 번역 등 각종 문예관련 창작, 출판활동을 전개하며, 출판물보급소는 각 종 선동 및 강연자료 등 관련 출판물을 제작 배포한다. 김정일화 온실은 김정일화 를 재배 연구하고, 사적지관리소에서는 김 일성 동상 등 각종 혁명사적지를 관리 운영하며, 인민보안성 협주단에서 는 음악공연을 통해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2. 주민 요해사업 인민보안성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주민료해사업 이란 17세 이상 모 든 공민 의 계급적 토대, 출생 학력 정당 종교 상벌관계 등 사회정치 생활 경위, 가족친척관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통상 주민등 록사업이라 한다. 주민요해사업은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국에서 지도 감독 관할하며 직 할시 도의 경우 해당 보안국 주민등록처, 시 군 보안부의 경우 주민등록 과에서 담당한다. 시 군 보안부의 경우 주민등록과는 과장(소좌-대위),

60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55 지도원(대위-중위) 3-4명, 주민등록원 15-20명(보안원이 아닌 상주 또는 파견 노동자)으로 편성된다. 주민요해사업은 크게 주민등록업무와 공민등록업무로 구분된다. 주민 등록업무는 주민성분 분류조사, 공민증 대장 관리 유지, 주민 거주지 변 동사항 기록관리 등이며, 공민등록업무는 공민증 발급, 주민거주지 변동사 항 파악 후 주민등록 담당에 이관, 출생 사망신고 처리 등이다. 1992년경 북한은 주민 신상자료 전산화작업을 완료하고 이 문서를 자 강도 장강군 향하리 장자산에 위치한 인민보안성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3. 주민성분 분류 및 조사사업 북한은 1956년 8월 이른바 반종파투쟁 사건 이후 중앙담 집중지도 사업 ( ), 즉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분조사(핵심세력, 중간층, 반혁명분자)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이를 계속 보완시켜 오고 있다.(<표 6> 참조)

61 56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표 6> 주민성분 조사사업 구 분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 만 적위대의 사상결속을 위한 주민성분분류 (직계3대 처가 외가6촌까지 내사)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 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가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 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검열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 체계화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 세분화 주민증갱신사업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공민증갱신 공민증 양식 갱신 북한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주민재등록사업 시 북한주 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3계층 및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관리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연도 불상)는 <표 8>에서 처럼 북한주민을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계급, 잔여분자 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62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57 <표 7> 주민성분 분류표 계 층 부 류 대 우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 당 정 군 간부 등용 핵심 혁명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 8 15이후 양성 - 타계층과 분리, 특혜조치 계층 된 인테리, 6 25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 (28%)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료 등에서 특혜조치) 중 소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접객업 자, 중산층 접객업자, 월남자 가족(제2 3부 동요 류),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일본귀환 -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계층 민, 8 15이전 양성된 인테리, 안일 부화 방 -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45%) 탕한자, 접대부 및 미신숭배자, 유학자 및 지 방유지, 경제사범 등 적대 계층 (27%) 8 15 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 친 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 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 자, (철직자), 적기관 복무자, 체포 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 반 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춸남자가족(제1부류) 등 - 유해, 중노동에 종사 - 입학, 진학, 입당 봉쇄 - 제재 감시 포섭 대상으로 분류 제재 : 강제이주, 격리수용 감시 : 항시 동태감시 - 극소수 기본계층으로 재분류 (자녀)

63 58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표 8> 북한의 신주민성분 분류표 계 층 기본 군중 복잡 군중 적대 계급 잔여 분자 부 류 혁명가 혁명가 가족 혁명가유가족, 영 예군인 영예전상자, 접견자, 영웅 공 로자, 제대군인, 전사자가족 피살자가 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 가족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인민군대 대열도 주자, 귀환군인 귀환시민, 반동단체 가 담자 일제복무기관 복무자, 해방전사 건설대 제대자 의거입북자, 10자대, 금 강학원 관계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종 교인, 월남자 가족, 처단된 자 가족, 정 치범 교화자 가족, 체포된 자 가족, 포 로되었다가 돌아오지 않는 자 가족, 해 외도주자 가족, 지주가족 부농가족 농 촌10장 가족, 예속자본가로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착취한 자, 친일 친미 악질 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종파연류 자 가족, 간첩가족 지주, 부농 농촌10장, 예속자본가, 친 일파, 친미파, 악질종교인, 종파분자 종파연루자, 간첩 평 가 기본계급출신으로 혁명의 매단계마 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왔으며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에 따라 끝까지 견 결히 싸워나가는 계층 계급적 토대, 사회정치생활 경위, 가정주위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복잡 한 문제가 있는 계층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일 제, 미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반 역자

64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59 북한은 1984년 갱신하여 사용해온 공민증 을 1998년 2월 이후 양면 형 의 새로운 공민증 으로 교체하였다. 기존 북한의 공민증은 17세 이상 전주민이 필수적으로 상시 휴대해야 하는 기본 신분증명서(수첩형 12면) 로 인적사항, 직업, 거주 퇴거, 결혼 및 가족관계와 전과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공민증이 없이는 외출 여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실 미소 지 시 벌금부과 등 제재를 당한다. 1998년 갱신한 공민증은 종전의 수첩모양에서 양면형으로 축소되었고 직업, 가족관계, 거주, 퇴거를 삭제한 대신 주체연호와 혈액형란이 새로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1946년 9월 1일 공민증제도가 실시된 이래 그 동안 6차례( 53, 58, 64, 74, 84, 98년)갱신이 있었다. 북한의 공민증 교체는 사회분위기 쇄 신의 일환으로서 식량난 등으로 장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자가 급증 하고, 공민증 위 변조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정확한 인구실태 파악과 효율 적인 주민통제 및 위조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휴대 발급을 편리 간소화하 고 신분검열 시 신속한 파악이 가능케 함과 동시에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4. 교화사업 25 인민보안성은 범죄자를 수용, 관리하는 교화사업도 담당하고 있으며, 교화업무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가안전 보위부는 정치범이나 반국가사범을 수용하는 관리소(일명 특별독재대상구 2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3) 참조.

65 60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역)를 운영하고 인민보안성은 형이 확정된 일반 형사범을 수용하는 교화 소, 재판절차 없이 노동을 통한 사상개조를 유도하는 노동교양소와 상습범 등 중범죄인을 수용하는 관리소를 운영한다. 교화사업은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직접 관장하며, 북한전역에 9개소 의 교화소, 수 미상의 노동교양소와 2개의 관리소를 직접 운영 관리한다. 북한의 교화소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일반 형사범을 수감하여 노동과 교양을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교정시설이다. 현재 북 한의 교화소는 10개가 있는데, 평안남도 개천(제1교화소), 함경남도 덕성 (경제사범 수용), 평양시 보통강구역(제8교화소), 평안북도 신의주(여성전용),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천내, 강원도 원산, 평안북도 천마, 함경북도 정 평, 양강도 김책시 26 등이다. 최근 북한은 경제난 심화로 교화소에도 식량공급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편법을 동원,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들 중 심한 중병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들만 보석이 허용되었으나 영양실조에 걸린 수용자가 보석을 신청하면 보석을 허가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재수감시키고 있으며 면회 시 가져오는 면식물( 私 食 )도 과거에는 면회 시에만 취식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간수가 면식물을 모아두었다가 매일 배식하는 등 부족한 식량사정을 보완하고 있다. 노동교양소는 1987년 형법 개정 전까지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자 를 수용하는 시설이었으나, 1987년 형법 개정으로 노동교화형이 폐지됨에 따라 단순절도범 등 경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북한전역의 26 이 교화소는 2003년들어 만들어진 것으로 3회 이상 탈북전력이 있는 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6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61 노동교양소는 11호 교양소(평남 증산, 여성전용), 22호 교양소(함남 신 흥), 33호 교양소(평남 숙천, 미성년자 전용), 55호 교양소(평양 형제산 구역), 66호 교양소(평북 동림), 77호 교양소(함북 단천), 88호 교양소 (강원 원산) 등이다. 한편, 69호 노동교양소는 시 군 단위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을 불성실하게 한 자, 좀도둑 등 경미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 킨 자들을 재판 없이 3개월에서 1년정도 수용하면서 무보수로 노동을 시 킨다. 예를 들면, 비상습 단순 절도범이나 1,000원 미만의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는 담당지역 보안부장의 결정과 관할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노동교 양소에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교양소는 교화소와 달리 전과자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노동 교양소에 수용하여 노동을 통해 낡은 사상이나 생활태도를 개조토록 유도 하고 있다. 원래 노동교양소의 수용기간은 1년이었으나,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이후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경제범죄의 급증으로 수용한계 상황에 이르자 1992년 한때 수용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가 하면 배려 출소제 를 도입하 여 조기 출소시키는 등 교양보다 단순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민보안성에서는 노동교양소 수용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기본조직인 과장직에 인민보안성 소좌를 임명하고 1개반에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 한 2명의 보안원을 배치하는 한편 수용자 중에서 반장 및 조장을 선발하 여 자체 통제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 단위별로 숙소보초, 내부감시자, 변소감시자, 식당감시자 등 25-30여명의 감시자들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수용인원이 급증하자 수용자 상호간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

67 62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해 탈출기도자를 신고한 때에는 수용기간을 단축시켜주고, 탈출자를 체포 할 때에는 아예 출소시켜 주는 경우도 있다. 노동수용소에서는 수용자를 동원하여 농장, 과수원, 탄광, 목장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을 통한 사상개조보다는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노 동이 강요되고 있어서 노동교양소의 각 부문별 단위생산량은 일반사회의 해당 부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는 관리소는 정치범 가족들과 주로 상습범, 거 액 경제사범 등 비정치범들이 수용대상이다. 인민보안성 제18호 관리소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는 관리소 중 하나로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 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수감 중인 자들은 6 25 당시 남한기관을 위 해 일한 사람들의 자손 및 장본인, 지주 및 당국에서 청산계급으로 분류된 본인과 그들의 2-3대 자손, 중견 간부 중 패싸움 등으로 수감된 자, 귀순 자 및 망명자 가족 및 일가친척들, 중앙당 고위급 간부 중 경제사범으로 수감된 자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혁명화 작업반으로 보내질 경우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 려가 있어 제18호 관리소에서 혁명화 작업반 형태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이들 수감자들은 석탄생산에 동원되는 등 중노동에 동원되는데 수감자는 노약자를 제외하고 약 35,000여명으로 추정된다(총인원, 5-6만 정도).

68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최근 주민 통제 실태 년대 들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일탈행위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민보안성 산하에 주민통제 보조기구로 서 규찰대 를 조직, 운용하고 있다. 규찰대 조직 배경은 주민들이 식량구 입을 위해 타지역을 수시로 왕래,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주민간 접촉이 빈번 해지자 인민보안성에서 자본주의사상 유입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활동할 우려가 많다 라고 판단, 주민통제를 강화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규찰대 는 전국적으로 매 리 1급기업소 단위에 두고 있는 바, 공장 기업소 근무자 중 특수부대 출신의 30대 제대군인(당원)을 10여명씩 선발 하여 규찰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원소속 직장에 매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액 생활비를 지 급받고 있고, 배급이나 노임지급 등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으며, 郡 보안부 감찰과 지도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규찰대원으로 선발되면 증명서를 소 지하고 다니면서 해당구역 내에서 2명씩 조를 이루어 비법적 장사행위 적 발, 거동수상자 검문 및 휴대물품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해 당 보안소에서 실탄이 5발씩 장전된 총을 받아 휴대, 순찰을 실시하고, 순 찰 시 적발된 사람들은 인민보안성에 이관하며 보안부에서는 군노동단련대 로 이송하여 일정기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찰대원들은 사회질서 유지 라는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각종 27 이하의 내용은 통일연구원이 2003년에 실시한 다양한 부류의 탈북자와의 인 터뷰를 종합정리한 것임.

69 6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횡포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 원성이 자자한데 장마당에서 담배, 술, 약 품 등 거래불가 품목을 단속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는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각종 돈과 물건을 빼앗아 보안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찰대 의 횡포에 대해 규찰대는 앞뒤 구분하지 않고 막무 가내로 단속한다. 보안성보다 규찰대 단속이 더 무섭다, 저런 것이 무슨 규찰대냐? 규찰대가 아니라 강도나 다름없다 며 비난하고 있으며 규찰대 가 생긴 후 보안성은 세상 편해졌다. 보안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하 면 된다 며 규찰대의 횡포를 방관하는 보안성의 행태에 대해서도 빈정거리 고 있다. 북한은 전 지역에 걸쳐 주민들의 라디오 채널을 고정시켜 놓았으나 주 민들이 봉인을 해체한 후 남한방송을 청취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자 2003년 3월부터 인민보안성과 체신관리국이 합동으로 각 세대를 방문, 라디오를 전 량회수하고 차량부착 라디오까지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당국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의 재판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안위원회 를 리 군 단위로 개최하고 있다. 예를 들면 里 보안위원 회 는 보안소장(위원장), 리세포비서, 보안성 리담당지도원을 위원으로 구 성한 후 郡 보안서로 이관할 것인지 리분주소 자체에서 처리할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郡 보안위원회 는 군당책임비서(위원장), 군보안서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보안서 감찰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범죄자를 군재판소로 회부하여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보안위원회 는 진행 중 특별부류 로 분류된 대상에 대해서는 면죄 및 감형의 혜택을 주고 있다. 1부류 는 비행사 대남사업담당자와 그 가족, 4 촌 이내 친척이며, 2부류 는 김일성부자 가계연고자와 그 가족, 4촌 이내

70 인민보안성의 주민통제 65 친척이고, 3부류 는 중앙당인민위원회 위원, 보위부 보안성 당기관 간부 와 그 가족, 4촌 이내 친척이며, 4부류 는 북송교포와 그 가족, 4촌 이내 친척 등이다. 이들 특별분류 대상자 중 초범일 경우에는 보안위원회 에서 대부분 면죄와 감형의 결정을 내려 혜택을 주지만 재범일 경우에는 2부 류 3부류 4부류 에 대해서도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고 있으며 1부류 대상들은 반감을 가질 경우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많다하 여 재범일 경우에도 처벌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안원의 일탈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주민일탈행위를 단속해야 할 인민보안원이 남한 TV를 시청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 해진다. 아울러 사주팔자나 점을 보는 행위도 처벌대상이지만 인민보안성 요원들도 점을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보안원들은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산 물품 을 압수한 후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장마당에 재유출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안원들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기구로서의 역할과 이로 인해 주 민들 위에 군림하는 식의 행태에 기인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사회안전기관에 의한 주민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들을 대상으 로 하는 테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원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과는 반대로 북한 젊은이 들은 보안원이란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들은 뇌물을 동원하 여 기술특기 등의 명목으로 보안원(통신분야 등)이 되는 경우가 있다.

71 66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Ⅵ. 결론 북한체제가 심리적, 물리적 강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복종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통 제에 의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리적 강제기 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인민보안성으로서 주민통제의 최첨병이 다. 보안원은 수령 김일성 및 수령 후계자의 사상 및 지위 보위를 핵심임 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덕목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충실성을 기본으로 보안원들은 성실성과 인민에 대한 배려 등을 소양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인민보안성에 대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적은 없다. 본 연구도 인민보안성을 만족스럽게 철저히 해부하는 데는 많은 부족점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부족한대로 인민보안성 연구의 결과를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유지의 근간인 인민보안성은 핵문제로 인해 주변환경이 악 화되고,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묘안 을 내놓고, 그 인원수도 증가시키고 있다. 본문에서도 보았 듯이 인민보안성 기구는 매우 방대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새로운 임무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둘째, 여느 국가와는 달리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그 소속이 내각 또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국방위원회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관이 수 행하는 역할도 김정일 정권 보위에 집중되고 있다. 편제도 군대식 이기 때 문에 외견상 군대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상당한 사전지식이 없이는

72 결 론 67 인민군 간부와 보안성 간부를 구별하기 어렵다. 셋째, 인민보안성은 김정일로부터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충성심도 높다. 대체로 독재국가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면 경찰조직이 제일 먼저 반체제 세력에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후 비록 군대를 통해 폭동을 진압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두고두고 정치적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따라서 김정일은 인민보안 성을 자신의 직속 하에 두고 국가안전보위부, 호위총국, 군부 등과 협조와 견제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경제난으로 인해 최근 보안원들이 부패함으로써 그 권위가 많이 추락하고 있다. 김정일 비자금 축소로 인해 하부단위까지의 생활보장이 약화됨으로써 하급직 보안원의 부패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보안원의 부패가 탈북자증가를 용이하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김정 일이 조기에 경제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하위 보안원들의 부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은 비법적 인 방법으로 장사나 거 주이동을 하는 경우가 증대하게 되고 그 만큼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고이는 빈도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하위 보안원들의 부패가 곧 체제붕괴로 이어 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패 와 착취 는 다르기 때문이다. 보안 원의 부패가 점점 착취성 을 띄어 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패는 이익 수수관계 가 되기 때문에 부패연루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 발각될 경우 본인도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인민보 안성이 건재하는 한 북한체제 특히 김정일 정권의 조기붕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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