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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안( 공 ) 청회 년도 R&D, 미래를 위한 희망 투자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수도권 중남부권 일 시 (목) 일 시 (금) 14:00~17:30 장 소 The-K호텔 서울 거문고홀 16:00~17:30 장 소 대전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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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목차 CONTENTS 일 정 1 전문위원회별 심층토론 장소 2 공청회 패널 명단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기조발표자료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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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일 정 수도권(서울, The-K호텔 서울 거문고 A, B홀) 시간 구분 내 용 개회사 :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인사말씀 :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기조발표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조정총괄과장 14:00~15:50 전체공청회 패널토론 - 좌 장 :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 토 론 :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흥 전국산학협력단장협의회 회장/한밭대학교 교수 배병수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안경애 디지털타임즈 부장 15:50~16:10 16:10~17:30 전문위원회별 심층토론* 청중질의 응답 Coffee Break 전문위원회별 주요 투자방향 설명 및 심층토론 - 진 행 : 해당 전문위원회 좌장 - 참석자 : 해당 전문위원회 워킹그룹 위원, 민간 전문가, 부처 담당자 및 일반인 등 * 공개 토론회로 진행 중남부권(대전,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 시간 16:00~17:30 구분 내 용 인사말씀 :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기조발표 전체공청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조정총괄과장 청중질의 응답

6 2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전문위원회별 심층토론 장소 장소현황 구분 예약현황 비고 수도권 3.12(목) 2부 1부 거문고 A, B The-K 서울호텔 본관3층 공공우주 해금 A 본관3층 에너지환경 해금 B 본관3층 기계소재 거문고 A 본관3층 ICT융합 거문고 B 본관3층 생명의료 가야금 B 본관2층 기초기반 대금홀 본관3층 VIP실 소금홀 본관3층 행사장 배치현황 < The-K 서울호텔 본관 3층 평면도 > 가야금B(생명의료)는 본관 2층 위치

7 3 공청회 패널 명단 구 분 성 함 약 력 사 진 좌 장 이장무 ( 現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 13 現 ) KAIST 이사장 ( 10 現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06 10) 서울대학교 총장 산업계 이규대 ( 現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 現 ) (주)메디칼드림 대표이사 ( 現 )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주 원 ( 現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학 계 이재흥 배병수 ( 現 ) 전국산학협력단장협의회 회장 ( 現 ) 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現 ) 대전광역시 대덕밸리 자문위원 ( 現 )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 現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 ( 前 )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융합연구소장 출연연 한선화 임용택 ( 現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 現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회장 ( 前 )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기반분과 자문위원 ( 現 )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 現 ) 카이스트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언론계 안경애 ( 現 ) 디지털타임즈 생활과학부장 ( 前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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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기조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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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7 목 차 Ⅰ. 대내 외 환경 변화 미래사회 중장기 변화 전망 최근 대내 외 여건 변화 과학기술 환경변화 31 Ⅱ. 국내 외 R&D 투자동향 및 평가 주요국별 R&D 투자동향 국내 R&D 투자동향 연구개발 성과 및 한계 38 Ⅲ.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기본방향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중점 추진분야 정부R&D 투자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 및 효율화방향(요약) 58 Ⅳ.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ICT SW 생명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소재 나노 90

32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5. 기계 제조 농림수산 식품 우주 항공 해양 건설 교통 환경 기상 기초연구 153 Ⅴ. 2016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기준 공통기준 신규사업 계속사업 기타 고려사항 166 Ⅵ. 향후 추진 일정 168

33 29 Ⅰ. 대내 외 환경 변화 1 미래사회 중장기 변화 전망 산업경쟁력 확보 및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세계경제 저성장구조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경제 산업적 역할 요구 점증 초연결사회 구축 글로벌화 다양성 확대 등에 따른 분쟁 증가, 에너지 환경문제 심화 등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확대 (세계경제의 저성장구조 장기화 우려) 성장동력 상실에 따른 구조적 침체 및 저성장 지속과 저유가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불안감 고조 ㅇ 유가변동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및 세계적 소비둔화로 저성장 지속 추이 및 전망(달러/배럴) : ( 07. 1)51 ( 14. 1)107 ( 15)63 (두바이유 기준, CERA, 14.12) ㅇ 양적완화 등을 통한 경기부양의 한계 및 전통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할 산업경쟁력 확보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 (글로벌화와 다양성의 증가) 초연결사회 구축 및 삶의 방식 변화로 지정학적 영역의 붕괴 및 사회구조의 다양성 증가 ㅇ 다양성 확대에 기인한 문화적 충돌 증가와 함께 보편적 가치 및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초국적 이익 집단의 확산 및 영향력 확대 ㅇ 테러리즘 기후변화 사이버전쟁 에볼라와 같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파트너쉽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확대 (에너지 환경보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 고조) 비전통 에너지 혁명, 에너지 패권 변화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 ㅇ 셰일가스의 대량생산에 따른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정책의 변화와 에너지경제 주도권이 중동 러시아에서 북미로 전환 ㅇ 탄소배출 최대국인 미국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의( 14)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변화

34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2 최근 대내 외 여건 변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의 저성장 및 저물가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혁신활동을 위한 공공R&D 투자 위축 신기술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와 R&D예산 증가율 감소 추세에 따른 R&D 투자효율성 제고 요구 확대 (대외 여건)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가 높은 부채와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모멘텀을 상실하고 저물가 현상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 존재 성장률 전망(세계/OECD,%) : ( 14)3.3/1.8 ( 15)3.5/2.3 ( 16)3.7/2.6 (IMF, 15.1, OECD, 14.11) ㅇ 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공공R&D 투자활동 감소 * 한 반면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통한 투자효과 제고 노력 * R&D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6%로 02 08의 절반 수준(STI outlook, 14) ㅇ 신흥국(BRICs)의 R&D투자 및 글로벌 과학기술 영향력 지속 확대 R&D투자규모 : 中 2위, 印 8위, 러 10위 (OECD, MSTI ) 최근( 09 13) SCI논문 발표 : 中 2위, 印 10위, 러 15위(미래부, 14.12) (대내 여건) 저유가 환경에서도 기업가 정신 쇠퇴, 저출산 * 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역동성 약화 및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1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기획재정부) : (당초) 4.0% (변경) 3.8% * 출산율 변화 추이 : ( 80)2.82 ( 00)1.47 ( 13)1.19(통계청, 14. 8) ㅇ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핵심 원천기술 부족 등에 따른 新 넛크래커 상황 *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대두 * 10~ 12 기술격차 변화(년): 美 , 日 , 中 (KISTEP, 13) PCT출원/연구원 연평균 증가율( 95~ 12) : 韓 19.0%, 中 28.1%(현대경제 硏, 15.1) ㅇ 경제활력 제고, 미래 먹거리 창출,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등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조업 혁신 3.0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와 함께 R&D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나 재정여건 상 한계에 도달 국가재정운용계획상 R&D투자 연평균 증가율(%) : ( 13~ 17)4.3 ( 14~ 18)3.5

35 31 3 과학기술 환경변화 첨단 과학기술과 전통산업 접목 및 디지털기술의 영역 확대로 新 가치창조형 산업 및 시장 창출 과학기술의 부작용 해결 및 국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전통산업의 스마트 化 ) 전통산업과 ICT 융합으로 新 가치창조형 제품 서비스 기반의 신산업 신시장 창출 ㅇ 스마트 공장 등 전통산업 인프라의 스마트화 가속 및 전통산업 관련 주력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산업 창출 (디지털기술의 영역 확대) 디지털기술은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 기반의 초연결사회를 변화시킬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 ㅇ 3D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디지털기술 기반 제품개발로 업무효율성 증진 (R&D 수행방식의 변화) R&D의 대형화 복합화 고비용화 및 제품 기술 수명주기 단축에 따라 협력연구와 시의성 있는 연구 추세 강화 ㅇ 기술공급자 중심을 탈피한 시장 기업수요 기반의 맞춤형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요구 증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강화) 기후변화 고령화 난치성 질환 등 글로벌 문제 및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요구 ㅇ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침해, 사이버테러 등의 보안문제 및 안전 등의 기술부작용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책무 강화 ㅇ 스마트기술 * 의 발전에 기인한 노동력 대체, 일자리 양극화 현상 및 대규모 실업을 극복할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 요구 * 스마트기술 : 인간의 고유 능력인 지능을 확장 대체하는 ICT 및 융합 신기술

36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Ⅱ. 국내 외 R&D 투자동향 및 평가 1 주요국별 R&D 투자동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연도별 증가율은 감소 추세이나 절대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주요국은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보건 등 국가별 중점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R&D 예산을 확대 (1) 세계 연구개발 투자규모 비교 저금리기조, 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등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R&D투자는 지속 증가 ㅇ 미국, EU, 중국 등 기술선진국은 R&D투자 절대규모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GDP 대비 비중 또한 증가 ㅇ 특히, 중국의 R&D투자는 정부 민간 모두 급속히 확대되어 13년 2,946억 PPP달러 규모를 나타내며 R&D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 중국 총연구개발투자/GDP대비비중(백만PPP달러/%) : ( 07)117,386/1.39 ( 13)294,621/2.02 미국, 중국, 일본, EU 등의 12년 총연구개발투자 중 정부재원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변동 유지되었으나, 규모는 지속 확대 중 미국( 0.4%p), 중국( 0.1%p), EU( 0.4%p), 일본(0.4%p), 한국( 1.1%p) (단위: 억달러, 2005년 기준 PPP)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 및 GDP대비비중 추이 비교 ( 07 13) >

37 33 (2) 15년도 주요국 연구개발 예산 특징 (미국) 15년도 연방정부 R&D예산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365억 달러이며, 15년 예산의 47%인 비국방부문 예산은 1.5% 확대 ㅇ 긴축재정 압박 속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했지만,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선택적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기능별 R&D 예산 증가율( 14~ 15, %) : 에너지 11.7, 환경 3.5 ㅇ 기초 및 응용연구의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1.8%, 1.6% 감소하여 317억, 342억달러로 배정되었으며, 개발연구의 예산 * 은 3.2% 증가 * 개발연구 예산(억달러) : ( 13)677 ( 14)660 ( 15)681 ㅇ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예산관리국(OMB)은 15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에 앞서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9개 분야 * 를 제시 * 첨단제조업, 청정에너지,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관리, 정보기술, 국가보안, 생물학 및 신경과학,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교육, 혁신 및 상업화 (일본) 15년도 과학기술 당초예산은 4.03조엔 규모로 전년 대비 10.4% 증가 하였으나, 과학기술관계예산 * 은 10여년 간 정체 ** * 과학기술관계예산 = 당초예산+보정예산+과학기술진흥비+지방공공단체분 ** 과학기술관계예산 추이(억엔) : ( 03)40,490 ( 08)42,405 ( 13)44,938 ㅇ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사회의 발전, 기술혁신체계 정비를 위해 5대 정책과제 * 를 포함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 를 발표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실현, 국제사회를 선도할 건강장수 사회의 실현, 선구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육성,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ㅇ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 중심의 Top-down 예산정책을 통해 부처 간 연계 협력 제고 * 2001년 설립된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를 개편( ) 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SIP, 15년 예산 500억엔)을 통해 정책과제와 연계한 10대 연구과제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주도로 수행 ㅇ 분야 및 주체 간 융합 연구개발 강화, 지역별 혁신허브 설립, 중소 벤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정비 등 과학기술혁신 환경 창출 강조 연구개발법인을 핵심으로 혁신허브 형성 사업(문부과학성) : ( 15)50억엔

38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일본 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SIP) 개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범부처 프로그램 ㅇ (목표) 부처 간 융합 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실용화/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추진 및 전략적 제휴 도모, 나아가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확대 등 경제부흥에 기여 ㅇ (예산) 15년 기준 500억엔 (내각부 과학기술혁신창조연구개발비) ㅇ (체제)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과제별로 임명한 PD * 가 관계 부처의 협력을 얻어 연구과제 수행을 추진 *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공모를 통해 선정 < 추진 경과 및 체계 > 시기 내용 SIP 수행체제 년도 예산안 요구 (500억엔) 개 후보과제 선정 (종합과학기술회의) PD 공모 (내각부, 비상근직원형태) 연구계획 수립, 공개워크숍, 사전평가 등 PD 임명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각 부처에 예산 이관 및 연구기관 공모 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개발체제 구축 과제별 연구개발 본격화 추가 예산 결정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년도 예산안 각의 결정 (500억엔) < 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의 10대 연구개발과제 > 정책과제 연구개발과제 (기술) 14년 예산 (억엔) 혁신적 연소 기술 20 차세대 전력전자기술 22 깨끗하고 경제적인 혁신적 구조 재료 에너지 시스템의 실현 에너지 저장 차세대 해양자원조사기술 61.6 선구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육성 자동 주행 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관리 기술 36.0 재해 방지 및 예방 기능 강화 25.7 차세대 농림수산업 창조 기술 36.2 혁신적 설계/제조 기술 25.5 건강 의료전략추진본부가 나머지 35% 예산을 활용하여 별도 추진 (중점분야: 의약품 창출, 의료 기기 개발, 혁신적인 의료 기술 창출 거점, 재생 의료, 맞춤형 게놈 의학, 암, 정신 신경 질환, 신흥 재흥 감염증, 난치병)

39 35 (중국) 12차 5개년 계획 * 의 마지막 해인 2015년 과학기술 예산(안)으로 전년 예산 대비 3.1% 증가한 2,757억위안을 제시 * 하위 계획인 과학기술발전 12 5 규획( 11)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과학기술과 시장경제 결합도 제고, 과학기술 인재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 ㅇ 국가연구개발투자 중 중앙정부 재원은 08년 1,089억위안에서 12년 2,221억위안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2.3%p 증가한 21.6% 중앙정부/기업 투자(억위안): ( 08)1,088.9/3,311.5 ( 12)2,221.4/7,625.0 ㅇ 13년 정부 재정 과학기술지출 규모는 6,184.9억위안 * 으로 전년대비 38.9% 증가하였으며, 국가재정지출대비 비중은 4.43% * 과학기술재정지출(중앙/지방, 억위안): ( 09)1,649/1,576 ( 13)2,279/3,456 ㅇ 과학기술부는 15년 8대 임무 * 를 중점추진하고 기초과학과 프론티어 과학 **, 경제사회 문제해결 분야 *** 에 대한 투자 강화 * 1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Top-level Design 활성화, 2 신형 과학기술계획 관리 모델 수립, 3과학기술체제개혁 심화, 4중대 중점 전문프로젝트 실시, 5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능력 강화, 6지역발전전략 구체화를 통한 지역혁신발전수준 향상, 7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서비스업 발전 촉진, 8국제개방협력 강화 ** 나노, 단백질, 기후변화, 심우주( 深 空 ), 심해( 深 海 ), 심람( 深 蓝 ) 등 ***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 자동차, 정보통신망, 원격탐사, 바이오 분야 (EU) Horizon 2020의 총 예산 768억 * ( 13년 경상가격 기준) 중, 초기 2년 간 각각 73.2억, 70.6억을 투자 예정으로 15년 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소 ㅇ 우수한 과학( 6.7%) 및 사회적 도전( 14.4%)의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산업리더쉽(6.2%) 및 기타(162.1%) 예산은 증가 산업리더쉽 부문에는 ICT, NT, BT, ST, 첨단제조, 로보틱스 등이 포함되며, 기타에서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큰 비중을 차지 ㅇ 상용화가 임박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Fast Track to Innovation(FTI)를 신설하고 15년 예산으로 1억 배정 개방성을 바탕으로 경계(기술, 산 학 연 등)를 뛰어넘는 협력 프로젝트를 지향 ㅇ EU경제의 핵심인 독일은 연방정부 R&D예산이 연평균 2.7%( 11~ 14) 증가 하는 가운데, 에너지 및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 중 독일 정부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11~ 14, %) : 에너지 13.1, 생명공학 7.6

40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2 국내 R&D 투자동향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총 연구개발 투자 중 정부 재원의 비중 확대 폭 축소 창조경제 구현과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등 중점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정부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투자규모) 13년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4.15%로 세계 1위이며,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6위(약 542억달러 * ) * OECD 기준 13년 환율 1,094.85원/달러 적용 ㅇ 지난 5년 간( 09~ 13) 총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1.8%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투자비중은 3.29%( 09)에서 4.15%( 13)로 0.86%p 상승 ㅇ 정부R&D 예산 증가율은 둔화( 09년 11.4% 15년 6.4%)되고 있으나, 중점추진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규모 확대 기조 * 는 견지 * 정부R&D예산(억원) : ( 09)123,437 ( 11)148,902 ( 13)171,471 ( 15)189,231 ㅇ 민간의 연구개발을 보완 선도하기 위해 정부R&D 투자확충에 노력 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 재원의 비중이 저조 총 연구개발 투자 중 정부 재원 비중( 12, %): 佛 35.0, 美 30.8, 英 27.0, EU 33.5, 中 21.6, 日 16.8, 韓 23.8 (OECD, 15.2) (주요정책별 투자현황)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R&D 성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ㅇ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신시장 개척, 창업 생태계 조성, 창의인재 양성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창조경제 관련 R&D 예산(억원): ( 14)56,102 ( 15)62,183 (10.8% ) ㅇ 사물인터넷(IoT), 맞춤형 웰니스케어 등 융합연구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13대 미래성장동력 * 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관련 R&D 예산(억원) : ( 14)9,975 ( 15)11,063 (10.9% ) ㅇ 공공연구기관 R&D 성과물의 기술이전 활성화 * 를 장려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발굴 및 사업화 지원( 15년 150억원) 및 기술사업화 바우처 도입( 15년 신규 10억원), 기술은행 고도화( 15년 20억원)

41 37 <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동향 주요 특징 비교> 예산 * (억원) 연구개발동향의 주요 특징 국가 증가율 * 주요 계획 중점 투자분야 S&T Priorities 첨단제조업, 생물학/신경과학 미국 1,423,438 1,507, % (매년 6~7월) 청정에너지, 국가보안 등 EU ** Horizon 2020 산업리더쉽 (ICT, NT, 105,587 93, % (2014~2020) BT, ST, 첨단제조 등) 13 5 규획 수립 예정 기초원천, 첨단제조업, 중국 464, , % (2016~2020) 에너지, 바이오 등 일본 ** 364, , % 과학기술혁신 에너지, 건강장수, 종합전략 2014 인프라, 신산업육성 등 한국 177, , % 경제혁신3개년계획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 R&D혁신 3.0 미래성장동력창출 등 * 예산은 연도별 1월 2일자 기준환율을 활용하여 변환. 증가율은 국가별 화폐단위로 계산 ** EU는 Horizon 2020 예산, 일본은 과학기술당초예산을 표기 < R&D투자 추이 및 기술 정책 분야별 현황 >

42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3 연구개발 성과 및 한계 과학기술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의 조기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개선 요구 사항 상존 (대표적인 성과)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수준의 기술 확보 ㅇ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관련 기술과 바이오 연료 생산기술 확보로 에너지 독립의 초석을 마련 전기자동차용 플랫폼 개발로 18년 연간 1,000억원의 수출과 20년 2,500여명의 고용창출 기대( 1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ㅇ 세계수준의 기술력으로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시장점유율 유지 확대 세계최초 28나노 DRAM양산, 폴리실리콘 양산기술 독자개발, 선박평형수 정화 기술, 수중 무선통신 시스템, 초장대 교량기술 등 (과학기술 성과) 논문, 특허 등의 정량적 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도 성장 ㅇ (과학) SCI논문은 08년 대비 20.1% 증가하고, 1건당 피인용도 역시 32.5% 증가하여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 제고 SCI 논문건수/1건당 피인용횟수 : ( 08) 22,528/0.4 ( 13) 27,052/0.53 ㅇ (기술) 특허의 양적 확대와 미국특허 등록 건수, 삼극특허 건수도 꾸준히 상승 PCT출원 : ( 09)8,035 ( 11)10,447 ( 13)12,386(KISTEP 통계브리프, 호) 美 등록특허 : ( 09)8,977 ( 11)12,570 ( 13)14,873 (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삼극특허 : ( 09)87 ( 11)71 ( 13)91(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ㅇ (과학기술경쟁력)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국가과학 기술역량지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과학기술역량수준 : 13년 대비 1단계 상승, 30개국 중 7위 (12.54점, OECD 평균 10.29점)(KISTEP 통계브리프, 호) COSTII 순위 : ( 12)9 ( 13)8 ( 14)7 IMD(과학/기술) 순위 : ( 12)5/14 ( 13)7/11 ( 14)6/8

43 39 (사회 문화 성과) 창조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과 자발적인 창조문화 확산 ㅇ (인력 육성) 우수인재의 해외유출 개선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업엘리트 육성 유출순위/지수 : ( 12)49위/3.4 ( 14)46위/3.74(IMD) 기업가정신 교육, 현장중심의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창업동아리 등 지원 ㅇ (창조 문화) 아이디어 공유와 창조문화 확산을 위한 무한상상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조성 창조아이디어 18,700건 제안, 무한상상실 아이디어 496건 등록,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대전, 대구, 전북, 경북) (경제 산업 성과) 기술료 징수건수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 사업화 성과도 지속적 상승 중(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ㅇ (기술료) 최근 5년( 09~ 13) 간 연평균 증가율 징수건수( 2.9%)는 감소 했으나 징수액(5.4%)은 소폭 증가 <기술료 징수 추이 변화( 09~ 13)> ㅇ (사업화) 최근 5년( 09~ 13) 간 사업화 성과의 연평균 증가율은 16.7% 수준으로, 최근 2년 간 큰 폭으로 증가 - 기술이전보다 기술보유자의 직접사업화 비중이 훨씬 높음 <사업화 추이 변화( 09~ 13)> <직접사업화와 기술이전 비율 >

44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한계)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혁신기반 확보가 필요하고, R&D효율성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ㅇ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시장 점유율 증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이 시급 단위: 백만달러 단위: % <기술무역수지 적자, e-나라지표> <수출시장 점유율, 현대경제 硏 ( 14. 6)> ㅇ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무역수지는 적자 지속 적자액(10억달러) : ( 08) 3.14 ( 10) 6.89 ( 12) 5.74 (e-나라지표) ㅇ 시장점유율 1위 품목 * 중 7개의 품목 ** 에서 중국과 3% 내외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 韓 / 中 / 日 시장점유율 1위 품목 수 : ( 10)71/1,351/250 ( 12)64/1,485/231 ** 메모리반도체, 합성스테이플 섬유, 유입식 변압기, 철강제관, 산화(과산화)금속산염,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합성스테이플섬유 직물(한국무역협회, 14.1) - 사물인터넷(IoT)의 핵심기술인 센서 분야의 시장점유율 * 은 7위 (1.7%)로 중국(2.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역전현상 심화 * 한국전자부품연구원, ㅇ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특허 증가율 부문에서 중국이 우리 나라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남 삼극특허 연평균 증가율( 10~ 12, %) : 中 19.2, 韓 8.6 (KISTEP 통계브리프, )

45 41 과학기술혁신기반 ㅇ 과학기술경쟁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환경과 성과 부문은 하락하여 부문별 역량 격차는 심화 COSTII 순위/환경/성과 : ( 12) 9위/19위/7위 ( 14) 7위/23위/12위 ㅇ 과학기술혁신기반이 되는 환경과 창조적 인재육성기반이 되는 문화는 하위권을 차지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30위),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 (41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26위)(KISTEP 통계브리프, 호) ㅇ 국내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 우수인력 유인 부문은 개선 필요(IMD, <고급인력의 유출 유인 지수 및 지수별 증감율> 유출 유인지수는 0~10 사이로 값이 클수록 인재확보 용이 R&D 효율성 ㅇ 지속적인 정부R&D 투자 확대에 따라 논문, 특허 건수 등의 양적 성과는 개선되었으나 질적 성과는 저조 연구개발투자대비 기술수출액비중(26위), 연구원 1인당 SCI논문수 및 인용도(29위) (COSTII, 14) ㅇ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상위권이나 투입 대비 지식의 생산성은 40개국 중 36위 연구원 백 명당 논문 발표 수 : (36위/OECD 34개국, 신흥국 6개국) (KISTEP, 2014년 국가 R&D성과 Scoreboard) ㅇ 연구개발투자의 사업화 성과도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 韓 / 美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연구비지출):1.32/4.06(KIAT KIIP, 2012년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46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시 사 점 세계 각국은 경제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의 경제 산업적 역할 강조 추세 ㅇ 신기술 경쟁우위를 위한 기초 및 융합연구 중점투자 및 신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민간 협업 생태계 조성 중 ㅇ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 및 사업화 지원 확대 ㅇ 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양질의 과학기술인 육성 및 과학 기술을 통한 신산업 신서비스 일자리 창출 요구 공공R&D예산 증가율 둔화 추세에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활용성 제고를 위한 R&D 효율성 제고 부각 ㅇ 민간위주의 R&D역량 강화로 정부R&D 재원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미래투자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확대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R&D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연구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미흡 - 세계적 수준의 성과창출 향상을 위한 R&D시스템 혁신 요구 한정된 재정여건 下 에서 지속적인 중장기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 확대 필요 ㅇ 첨단기술과 접목한 전통산업 역량 강화 및 미래수요 대응연구 투자를 통한 기반산업 초석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기반 강화 ㅇ R&D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 원천기술, 과학기술인력 제도 등의 과학기술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 유지 ㅇ 경직성 경비 적정화, 유사 중복사업 정비, 사전기획 강화, 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통한 정부연구개발 사업구조 및 체질 혁신

47 43 Ⅲ.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1 기본방향 목 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 기본 방향 1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2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R&D전주기 시스템 선진화 3 외연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 가속 중점 투자 분야 R&D 투자효율화 경제혁신 선도 주력산업 체질 혁신 경제 역동성 견인 다각적 사업화 촉진 R&D전주기 관리강화 사전기획 강화 집행과정 효율화 성과평가 환류 강화 국민행복 실현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한 사회 사업구조 개선 非 R&D성 사업 정비 유사중복 조정 과학기술 기반혁신 기초 융합 연구 확대 과학기술기반강화 개방형 연구역량 강화 인프라구축 효율화 연구장비 도입타당성 검토 출연(연) 시설 구축타당성 검토 지원주체 간 역할분담 확립

48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중점 추진분야 1 경제혁신 선도 (1)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주력산업 체질 혁신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와 제조업 혁신으로 지속성장 토대를 다지고, 지역R&D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 기반 확대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부R&D의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술혁신형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ㅇ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R&D 투자비중 *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중소 중견기업 지원 비중 목표 : 16년까지 18% 확대 ㅇ 기술 수요와 공급이 충족된 출연(연) * 대학 보유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 촉진 및 역량강화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에 출연금 중 일정비율(5 15%) 지원 ㅇ 고급 R&D인력 확충, 청년층 기술인력 유입 지원, 현장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중소기업 기술역량 질적 혁신 (제조업 혁신) 생산 全 과정에 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비용 시간 단축,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 *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제조 全 과정을 IT기술로 통합, 최소비용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지능형으로 생산 ㅇ 제조업 전반에 맞춤형으로 접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 개발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에너지절감, 스마트센서, IoT, 3D프린팅 등 ㅇ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를 중점적으로 강화, 관련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 (지역R&D 혁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지원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R&D 추진으로 체감도 향상 ㅇ 과제 기획 발굴 단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거점기관 간 연계 추진으로 지역 여건과 수요에 기반한 R&D 추진 ㅇ 지역별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혁신역량 제고

49 45 (2)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역동성 견인 국내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및 미래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新 산업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 투자 강화 에너지 新 산업, 新 디지털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농업경쟁력 제고 등 성장 돌파구 확보를 위한 新 산업 육성 및 기존산업의 창조산업화에 투자 강화 (미래성장동력 강화) 창조 융합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심해저해양플랜트 등 미래성장동력 * 13대 분야별 단 중기 연구성과 도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강화 *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복지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과 빅데이터 등 4대 기반산업 (에너지 신산업 창출) 기후 에너지 분야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해 혁신기술을 에너지산업에 접목한 온실가스 저감 R&D 지원 강화 ㅇ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해 ICT 기술과 연계한 건물 수송 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 과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 ** 등에 중점 지원 * 제로에너지빌딩 기술, 전기차 기술, ICT와 연계한 에너지다소비산업공정 개선 기술 등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기술 등 ( 新 디지털 문화산업 육성) 창의성 상상력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문화기술 지원을 확대 ㅇ 실감-스마트-모바일-융 복합을 기반으로 장르별 창의적 문화콘텐츠 및 콘텐츠 창작활동 촉진을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지원 (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화) 의료, 관광 등 주요 서비스 업종의 5개 서비스 R&D 요소 * 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통해 新 시장 창출 지원 * 비즈니스모델 개발, 공공정보 활용,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혁신, Internet Of Services (농수산업경쟁력 제고) 전통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및 ICT융 복합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구현 ㅇ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식품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기반 * 마련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수출농산물 품질유지 검역 대응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등

50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3) 정부R&D 연구성과의 다각적 사업화 촉진 수요자 중심, 주체 간 협업,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한 현장수요 기반 범부처 R&D성과 사업화 선순환 체계 구축 연구성과 관리 활용 지원 인프라 개선으로 정부R&D 성과사업화 촉진 (수요자중심 지원) 기업 관점의 사업화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 강화 ㅇ 우수한 기술 역량의 기업 先 제안(기획) - 사업 추진(정부 역매칭), 기업 주관 * 비중이 높은 사업 지원 확대 등 기업의 사전 참여 촉진 * R&D자금을 기업에 주고 기업이 협력 대학 기관 선정, 기업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ㅇ 산 학 연 주체별 역량 * 에 따른 기획-기술개발-IP관리에 대한 전주기적 협력 공동연구 지원 확대 * 기술개발(대학 출연(연)) 사업 발굴(중소기업) 제품 마케팅(대기업) (선순환구조 구축) 수요자 눈높이의 상용화 기술 이전 보완,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한 원활한 기술이전과 매출증대의 선순환 촉진 ㅇ 기술이전 후 애로를 겪는 기업 대상, 공급-수요의 갭 보완 * 지원 * 추가 기술개발,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지원 ㅇ 정부R&D 성과 사업화 단계별 연계 추진 사업(다부처 포함)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연구성과 징검다리 지원 * 강화로 사업화 기반 확충 * 신규예산 일부를 후속연구 의무 할당, 기초(원천)과제 수행기간 내 사업화 기간 편성 등 (인프라 개선) 지원 인프라 운영 개선을 통해 정부R&D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효과 제고 및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반 강화 ㅇ 부처별 시스템 * 간 정보 연계 또는 통합 운영,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쉽게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정보 인프라 구축 *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 미래기술마당, IP-Market 등의 다양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를 매핑 연계 가공하여 전달 ㅇ 현장 수요 장비의 공동활용 및 장비운영 인력 지원 ㅇ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사업화 기획 관리 후속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강한 권한과 책임 부여

51 47 2 국민행복 실현 (4) 국민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먹거리 안전, 건강수명 향상 등 삶의 질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R&D 투자 확충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지속 투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생활환경 안전기술 지원 강화 (식품안전 확보) 기후변화와 교역 확대로 인한 식품안전 문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먹거리 안전 R&D 투자 강화 ㅇ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위해물질 대응 및 농수산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기술 등 식품안전 R&D 투자 강화 ㅇ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 오염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술 개발 강화 (건강관리 스마트 化 )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민 체감형 스마트 건강관리기술 지원 강화 ㅇ 암, 뇌심혈관질환, 만성 대사성질환 등 주요질병 극복을 위한 예방 진단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ㅇ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BINT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강지표 모니터링, 질환 예측, 사전예방 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지원 (생활환경 개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환경 안전기술 지원 강화 및 환경질 개선 관련 기술 지속 투자 ㅇ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위해성 평가 및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 등 전주기적 R&D 지원 및 생활환경 내 유해인자 * 대응기술 지원 강화 * 석면, 라돈,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 등 ㅇ 현안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질 개선 기술 지원 - 녹조,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현안 대응,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의 통합관리를 위한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대응 기술 지원

52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5)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 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공급 기반 구축 및 에너지원 다변화 전력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 주권 확보 지원 강화 다가올 인구위기 및 물부족 대비,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구축 (식량안보 확보) 곡물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우수품종 개발 및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ㅇ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지 이동,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 개발 * 기후변화 영향 예측, 병해충 및 자연재해 대응, 기상이변 적응 품종개발 ㅇ 신 변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체계 구축 기술 개발 (에너지 주권 확립) 에너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 강화 및 에너지 다소비 기기 스마트 化 등 고효율 저소비 化 기술개발 지원 강화 ㅇ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분산형 발전 시스템 융합기술 및 에너지 원별 융합을 넘어선 이종 영역 간 융합형 R&D 지원 강화 차세대송배전기술, 신재생하이브리드시스템 등 (고령화 대비)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항노화 기술 및 여성건강증진 기술개발 지원 강화 ㅇ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개선을 위한 로봇 및 헬스케어 서비스 로봇 *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 등 타산업과의 융합 촉진 * 간병, 재활, 운전 보행지원 등 (물부족 대응) 선진화된 수자원 관리 시스템 및 수질 관리 기술에 지속 투자하여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 ㅇ 지능형 관리 등을 통한 수자원 확보, 오염사고 대응 및 지능형 정수처리 등을 통한 수질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강화

53 49 (6)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사이버피해, 재난 재해, 생활 안전 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공공기술 개발 확대로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 (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및 금융거래 사기방지 등을 위한 대응 R&D 지원 ㅇ 개인정보에 대한 경량 암호화, 모바일 악성코드 대응기술,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기술 개발 보급 확대 ㅇ 핀테크, 모바일 사기대응 등 사회 및 ICT기반 안전을 위한 정보 보호분야 원천기술개발 지원 강화 (재난 재해 대응) 대형화 복합화되는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해 범부처 재난 대응체계 구축 ㅇ IoT센서 및 지능형CCTV 등 ICT를 활용하여 홍수 침수, 산사태, 화재 등을 사전에 감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ㅇ 재난이력 및 기상 해양 관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난 재해 피해를 예측하고 긴급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원 ㅇ 국가 재난형 전염병 * 의 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질병기전 연구와 감시 진단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 및 국제사회 기여 * 에볼라( 14), 진드기바이러스( 13), 신종인플루엔자( 08) 등 (SOC 안전성 제고)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모니터링 기술의 개발로 안전성 확보 ㅇ 도로상 싱크홀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예방, 복구 기술개발을 강화 지하수 개발 굴착공사 영향계측 및 예방기술, 도로 거동 모니터링, 위험구간 복구 및 지지력 확보 기술 등 ㅇ 자연재해 및 복합재해에 대응하여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의 구조안전성을 제고하고 유지관리기술을 고도화 사회기반시설 상시 모니터링 기술, 성능평가기술 등

54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3 과학기술기반혁신 (7) 창의적 기초연구 및 목적형 융합연구 확대 연구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전략적인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창의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수행 지원 강화 사회 경제 문화 이슈를 포괄하는 국가 목적지향 수요기반 융합연구를 강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문제해결 역량 확대 (기초연구 내실화) 연구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투자의 내실화 ㅇ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순수 연구개발사업 중심의 전략적인 기초연구 투자 확대 * * 17년까지 기초연구투자 비중 40% 달성 목표 ㅇ 연구자의 여건, 연구역량 등을 고려한 연구자 맞춤형 지원으로 창의적이고 안정적 연구활동 수행 지원 강화 개인 기초연구사업 간 후속/차상위 연계 지원 확대, 연구분야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연구비 배분 강화 (목적형 융합연구 확대) 문제해결 목적지향형 * 융합연구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 기반 확보 및 융합연구 지원성과 제고 * 기술 연구자 중심 건강 환경 재난안전 등 생활밀착형 사회적 문제해결 중심 ㅇ 기존기술에 문화를 접목하는 등 다양한 융합을 통해 기존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과 기존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투자 강화 빅데이터, 융합형 콘텐츠 등 15대 융합기술(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 14년) ㅇ 융합사업 내 경쟁R&D트랙 및 연구수행의 모험성을 반영하는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창의 도전적 성과창출 도모 대형융합사업의 경우 성과보다는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강화 ㅇ 다부처공동기획 을 통한 전주기적 다부처 R&D 협업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강화

55 51 (8) 글로벌 수준의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강화 창의 융합형 우수인재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과 연구를 실용화 하는 현장중심의 기업친화적 인재 양성 대형 과학기술 인프라의 효율성 강화, 공동활용 촉진과 R&D 시스템 혁신을 통한 연구의 질적 수준 및 생산성 제고 (창의 융합형 인재) 창조경제를 선도할 현장 중심의 우수인재 육성 ㅇ 중소기업 및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 등 과학기술인 역량교육 확대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 및 유동성 제고 ㅇ 바이오, SW,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 국가 전략분야, 미래 융합 기술 수요 등에 대응한 고급인력 양성 지원 강화 ㅇ 산 학 연 관이 연계한 현장중심의 기업친화적 인력양성 사업 강화 ㅇ 교육과 연구를 실용화하는 공과대학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 육성 (대형 과기인프라) 효율성과 공동활용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운영 방안 마련 후 후속지원을 강화 ㅇ 대형장비와 연계한 첨단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외국인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ㅇ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전문 인력 지원 강화 (연구관리전문기관 전문성 강화) 충실한 기획 평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기획평가관리비 반영 ㅇ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업 내 기획평가관리비는 개별 세부사업 또는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 관리 평균 3.2% 단계적인 확충 해당사업의 5% 이내로 조정

56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9)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 동시 제고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지원 확대 협력연구 풍토 조성, 부처 간 협업 및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강화 (민군 협력 강화) 旣 성숙된 기술을 타 부분에 적용하는 민군 기술 이전(Spin-On/Spin-Off) 및 실용화를 위한 지원 강화 ㅇ 다부처 공동기획을 통해 발굴된 민군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Spin-Up)에 대한 지원 확대 항공기 부품, 항공기 시스템 기술, 수중통신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로봇기술 등 ㅇ 출연(연)-ADD 간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 발굴된 융 복합 국방 핵심기술 과제 및 군용활용 융합연구 지원 강화 (산 학 연 협력 촉진) 자발적인 산 학 연 협력풍토 조성 전까지 산 학 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 체계 및 지원 필요 ㅇ 정부R&D 기획-관리-평가 등 전 과정의 산업계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결과의 공개 및 참관 허용 ㅇ 업종별 기술분야별 산 학 연 정보교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 성과 창출 *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로 과학한류 조성 * 해외 우수기관과 전략적 공동연구 확대, 퇴직과학자 및 해외한인 연구자 네트워크 활용 강화, 국내 유치 해외 우수연구소 성과 창출 등 ㅇ 국가별 특성과 창조경제 핵심 연구 분야를 연계한 국제협력 지원 생명과학, 신소재, 정보기술(IT)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공동연구 강화 ㅇ 창조경제를 견인할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글로벌 사업화 및 이를 위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원 (부처 간 협업 강화) 창조경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각 부처의 사업 간 연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 ㅇ 사업기획 단계부터 부처 협업과 함께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분야에 대한 우선투자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57 53 3 정부R&D 투자 효율화 선택과 집중,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정된 R&D 재원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R&D 사업의 효율화로 예산절감 및 주요 정책분야 재투자를 통한 실질적 예산 증대 효과 구현 1 R&D 전주기 관리강화 (1) 사전기획 강화 (사전기획 강화) 신규사업 중 예타통과 사업은 예타결과보고서를, 비해당사업은 정책연구 등과 같은 기획연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ㅇ 기획보고서 미제출 미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대규모 다부처 예타사업의 경우, 국과심 산하 다부처특위 심의 의무화 (회계연도 일치) 신규사업 및 사업 내 신규내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착수 시점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반영 ㅇ 계속사업 중 회계연도 일치 대상사업의 기준을 확대(3년, 5억원 이상) 하여 사업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점진적으로 강화( 17년 전면실시) (2) 집행과정 효율화 (예타 이행여부 점검) 사업범위, 비용추정, 정책제언 등 보고서 상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시 당초 계획에 부합 하도록 사업 조정 ㅇ 정부투자 500억원 초과 사업에 대해 예타 미시행 및 증액 사유 등 분석 후 필수소요 반영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유도 (집행부진 사업 절감) 사업추진 일정 지연, 민간 및 지자체 투자 유치금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한 집행 부진 R&D 사업의 예산 삭감

58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기획평가비 합리화) 주요R&D 사업 중 기획평가비가 내역사업 형태로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조정기준을 적용 조정 ㅇ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업 내 기획평가관리비는 개별 세부사업 또는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 관리 사업 당 기획평가관리비 비중이 5% 이내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 (대기업 지원축소) 대기업 직접지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에 대해 단계적 지원 축소 * 13년 대기업 비중 : 5.1%(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 사전조정, 계속과제 감액 및 신규과제 최소 소요 반영 (3) 성과평가 환류강화 (평가결과 반영 및 이행실적 점검) 상위평가 결과와 차년도 예산 간 연계의 지속적 추진 및 특정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점검 시행 ㅇ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별 제도개선 조치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예산 감액 추진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별 조치계획 제출(4~5월) 미래부 조치계획 점검(5월) 예산 배분 조정 시 점검결과 반영(6~7월) 예산요구 시 과거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내역 제출 요구 ㅇ 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주요사업 예산 반영을 통해 예산 연계의 실효성을 확대 (계속사업 지원 타당성 검토) 장기 계속사업(10년 이상), 대형사업의 예산 지원 당위성 확보를 위한 검토 강화 ㅇ 예타 범위(총 사업비 500억 이상)를 넘은 장기 계속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유도 ㅇ 예타 규모 이하의 사업 중 사업목표가 불확실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 또는 재기획 유도

59 55 2 사업구조개선 (4) 非 R&D성 사업정비 (조치계획)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에 의거하여 내역사업 수준에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타 분야로 이관 또는 예산 삭감 OECD Frascati Manual에 따른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를 반영 (세부내용) 과학기술 관련 단순 교육훈련 연수 활동 *, 연구개발과 직접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 ** 등은 R&D에서 제외 * 예시) 이공계 장학사업, 교육과정개발, 강의 연수지원, 초중등교육지원 등 ** 예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서비스 등 (5) 유사 중복 조정 (부처별 사전검토) 예산요구서 제출 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유사 중복 검토 가이드라인 에 따라 정비 (유사 중복 심층검토) 부처별 사전점검 및 상위 특정평가 결과 등을 통해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원점에서 검토 사업설명회 시 유사사업군별 심층검토 실시 인프라 구축 효율화 (6) 연구장비 효율성 제고 및 도입타당성 검토 강화 (연구장비 도입 효율성 제고) 집행 전 편성단계 중심으로 심의를 강화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 사각지대 해소 ㅇ 기관별 연구장비 구축 로드맵을 작성하여 우선순위 설정 등 계획적인 예산편성 유도 ㅇ 고가연구장비는 차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사전기획 및 예산심의 완료

60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사업구조 개편) 분산된 연구장비 예산 사업을 통합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여 공동활용 등을 촉진 ㅇ 출연(연) 연구장비 내역분리 및 통합편성( 13, 연구회 25개 기관 1,598억원) 출연(연) 등 기관사업 중심으로 개편 후 일반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관리와 예산 연계) 연구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환류하여 연구장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ㅇ 심의누락, NTIS 미등록, 관리부실, 공동활용 미흡 등 실태조사 결과를 예산 편성에 연계 (7) 출연(연) 연구시설구축 타당성검토 (분원 설립 등 신규시설 건축 지양) 고유임무 중심의 출연(연) 중점 지원을 위해 출연(연) 분원 및 연구시설물 신규 구축 지양 ㅇ 진행 중인 시설물도 연차소요, 총 사업비, 설계 견적 단가 등 심층 재검토 후 적정소요 반영 불요 불급 또는 과도한 시설투자 등 해당 시, 旣 반영 추진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적정소요를 재산정하여 전체 사업비를 축소조정 ㅇ 출연(연) 간 공동활용, 대형시설 협력 투자 등을 통해 출연(연) 연구 시설구축 효율화 추진 (노후시설 환경개선) 출연(연)의 노후시설은 안전성 검사를 통한 환경개선을 하되 기관 적립금 등을 적극 활용 객관적인 안전성 검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노후시설 환경개선 불인정 (8) R&D지원주체 간 역할분담 확립 (정부-민간 역할분담 강화) 세계적 기술수준 및 민간R&D 인프라가 구축된 분야는 정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ㅇ 대기업 주도의 산업 또는 대규모 실증구축분야는 민간 주도로 투자 하고, 고위험 신생분야는 산업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정부재원 투자

61 57 ㅇ 건강 안전 에너지 건설교통 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를 위한 공공기관의 R&D 투자 확대 유도 (중앙-지방 R&D 역할분담) 지역 기반의 R&D사업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자체 간 예산 및 역할 분담 ㅇ 시설, 인프라, 지역특화기술개발 및 지역산업 육성 관련 R&D 등은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추진 (부처 간 역할조정) 다수 부처와 관련된 R&D분야는 부처 간 사전 공동기획,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협업 및 역할분담 강화 ㅇ 관련부처 및 부처별 전담관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활성화

62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4 기술분야별 투자 및 효율화방향(요약) 기술분야 ICT SW 중기 및 16년도 투자방향 및 효율화방향 ㅇ(중기) 반도체 디스플레이등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축소하고, IoT, 빅데이터, 지능형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분야는 투자 확대 ㅇ( 16년)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시장선도분야 핵심기술 중점 지원 및 ICT기술 실용화 테스트베드, 서비스플랫폼 구축 등 생태계 활성화 지원 ㅇ(효율화) 핵심원천-사업화 연계기술개발을 위한 패키지형(CPNDSe) R&D 추진 및 기술영역이 유사한 내역사업 정비, 非 R&D성 사업 재분류 등 효율성 제고 생명 보건의료 ㅇ(중기) 분야별 기술수준과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고 뇌과학, 의료기기 분야 투자비중 확대 ㅇ( 16년) 위기대응,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술 투자를 강화 및 바이오 의약품, 융합의료기기, 뇌공학, 서비스 등 유망 신기술 분야 투자 확대 ㅇ(효율화) 부처역할 조정, R&D 인프라 활용도 향상 및 사전기획 성과 관리 강화를 통한 전주기적 바이오 R&D 효율성 제고 에너지 자원 ㅇ(중기) 청정 에너지원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차세대 화력발전 분야 투자 확대, 원자력 분야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 투자 축소 ㅇ( 16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비발전분야 신산업창출을 위해 방사선 기술 투자 강화 ㅇ(효율화) 태양전지 이차전지 등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사업의 부처별 유사중복 및 분산 투자 방지 소재 나노 ㅇ(중기) 융합소재, 나노바이오 등 국가기술수준이 미흡한 미래산업 기반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역량이 성숙된 범용 화학소재, 나노소자 등 투자 축소 ㅇ( 16년) 첨단산업 시장선도에 필요한 소재 나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수요 산업과의 연계 및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ㅇ(효율화) 소재분야별로 사업을 재정립하는 등 기술영역이 유사한 사업의 통합 정비 및 소재 나노 분야 대형 예타사업의 중복 검토 등 추진 내실화 기계 제조 ㅇ(중기) 미래 환경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가 활발한 자동차, 조선분야는 민간투자 매칭 우선 활용 ㅇ( 16년) 해외의존도 높은 핵심원천기술 및 공통 기반기술연구 투자를 강화 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출동력화 지원 ㅇ(효율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중앙-지역 R&D 역할을 분담하고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

63 59 기술분야 농림수산 식품 우주 항공 해양 건설 교통 중기 및 16년도 투자방향 및 효율화방향 ㅇ(중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미래위기에 대비한 고부가가치기술개발 등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융 복합화 연구 투자강화 ㅇ( 16년)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식품 품질 안전관리기술개발 및 ICT BT 기반 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창출 핵심기술개발 지원 ㅇ(효율화) 부 청, 민 관 간 역할분담 및 국립(연) 경상연구사업의 기관 임무와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ㅇ(중기) 미래 우주 항공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속 지원, 해양교통 관리 관제 분야 투자확대 및 해양자원 분야 단기적 축소 ㅇ( 16년) 한국형발사체 위성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항공 핵심부품 기술 및 해양교통 ICT 기반 통합관리기술 운항기준 투자 확대 ㅇ(효율화) 수요자 관점의 투자체계 개선을 통한 위성 활용성 극대화 및 장비 예산 절감, 해양 분야 산업화 R&D 기업 참여 강화 ㅇ(중기) 시설물 안전성을 위한 유지관리 분야, 산업경쟁력을 위한 설계 해석 분야, 신교통체계 도입에 대비하는 기반기술 투자확대 ㅇ( 16년) 시설물붕괴 및 싱크홀 및 시설물붕괴 대비 안전 탐지 보강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운용 및 인증 기준 기술개발 강화 ㅇ(효율화) 실증연구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타당성 검토 강화, 도로 교통 분야 자동차 대상 연구 수행 시 안전기준 개발을 집중적 수행 환경 기상 ㅇ(중기) 환경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활환경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환경정책 주요목표와 연계성이 낮은 친환경생산 공정 분야 소폭 축소 ㅇ( 16년) 환경사고 대응 및 현안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고 대기질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관리기술개발 지속 지원 ㅇ(효율화) 환경정책 주요목적에 적합하게 환경R&D 지원범위를 명확화하고, 기상분야 소규모 사업을 연차적으로 통합하여 구조개편 ㅇ(중기)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개인 및 집단기초연구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대형 기초연구 인프라는 투자 최소화 기초연구 ㅇ( 16년) 창의 도전적 순수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분야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연구비 배분 및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 ㅇ(효율화) 기초연구 분야 사업 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통해 투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대형 기초연구 인프라 운영비 재원 투입의 효율성 제고

64 )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Ⅳ.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1 ICT SW (1) 투자현황 정부R&D 內 ICT SW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센서, 디스플레이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는 축소 금 3 조 액( 원) % 21.52% 21.54% 3조 3,642억원 2조 9,298억원 2조 4,704억원 25.00% 20.00% 15.00% 비 중( 10.00% % 5.00% ) 4,000 3,500 3,000 금 액 2,500 (억 원 2,000 1,500 1, % 9.0% 2,628 2, % 2, %10.0% 11.0% 3, % 2, % 4.4% 3.8% 3.6%3.6% 2,463 1,737 1,281 1,212 1, % 5% 0% -5% 비 중 (%) % - -10% 반도체소자시스템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총 예산) 09년 2.47조원에서 13년 3.36조원으로 연평균 8% 증가 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의 전기전자 와 정보통신 분야의 합으로 계산 ㅇ 최근 5년( 09~ 13)간 정부R&D예산 총액의 약 21% 비중 유지 정부R&D투자는 09년 11.3조원, 11년 13.6조원, 13년 15.6조원으로 연평균 8% 증가 (세부분야) ICT 주요 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 반도체소자 시스템,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분야가 24.4% 차지 ㅇ 소프트웨어 및 디스플레이 분야는 각각 1.0%, 1.5%증가한 반면 반도체소자 시스템 및 이동통신 분야는 각각 3.0%, 0.2% 감소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13년 연구개발 단계별 비중은 기초(11.3%), 응용 (24.9%), 개발(51.9%). 수행주체별로는 대학(11.6%), 출연(연)(48.3%) *, 기업(31.8%) 순 * 출연(연) 지원액 중 ETRI에 4,342억원(26.7%) 지원 (민간 연구개발활동) 13년 국가R&D투자 중 ICT SW 민간투자 44.7%(26.2조원)로, 기계 17.2%(10.2조원), 재료 5.3%(3.1조원) 등을 상회 * 2013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미래부)를 근거로 간접적으로 추정 ㅇ 민간R&D 투자액 중 ICT SW비중은 52.1%(24.3조원), 기계 18.6% (8.7조원), 재료 5.4%(2.5조원) 에 해당

65 61 (2) 정책동향 민간기업 활동이 활발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부R&D 투자는 지양하고, 경제도약을 견인할 미래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 IoT, 빅데이터, 지능형반도체 등 신성장동력에 집중 필요 - ICT진흥 및 ICT- 他 산업 융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ICT 종합 조정 체계 마련 및 산업 진흥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중 (주요정책목표) ICT진흥 및 ICT- 他 산업 융합을 통해 균형잡힌 ICT 생태계 조성과 창조경제 실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14~ 16))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통한 초연결 창조한국 구현 - (SW중심으로 ICT산업 생태계 강화) SW중심사회 실현과 방송 콘텐츠, ICT어플라이언스 산업 집중육성으로 균형잡힌 ICT 산업 생태계 강화 -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기반 융합을 全 산업 활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에 활용, 융합 활성화 지역혁신거점 기반 조성 -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건강 복지, 재난 안전, 교육 등 국민행복 직결 분야에 ICT 적용 활용,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편의 향상 -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청소년 대학생 등 국민, 중소 벤처 기업 ICT역량 확충을 통해 글로벌 ICT 강국 도약 (주요사업 정책수단)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등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R&D 지원 확대 ㅇ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 ICT분야 및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기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분야별 주요R&D사업 추진 ICT SW 분야 24개 R&D 사업 추진중 ( 15년 예산 9,221억원) 부처명 사업명 사업내용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차세대이동통신, 인터넷, 전파 위성, 정보통신 미디어 핵심 원천기술 범부처기가코리아사업 대용량 실감 콘텐츠, 고성능 플랫폼/SW, 고성능 단말 원천 기술 미래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SW 컴퓨팅 및 정보보호 분야의 국가 혁신 시장 선도형 기술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IoT, RFID/USN응용서비스 및 차세대 RFID/USN 기술 방송통신미디어융합원천기술개발 방송통신미디어 선행기술 및 정보보호 핵심기술 산업부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반도체 디스플래이 LED 광 분야 유망 기술

66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3) 성과 및 평가 기존 주력 ICT제품인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적 성과를 창출 하였으나, 최근 성장률의 추세하락, 고용 증가세 둔화, 엔저현상 등으로 인한 차세대 제품에 대한 전략 강화 필요 (그간의 성과) 정부R&D 투자액 중 20%, 민간R&D 투자액 중 52.1%가 투자되는 중요 기술 산업 분야로 과학 기술 산업적 성과를 확보 ㅇ 주력 제품군의 높은 시장경쟁력 * 에 비하여 지능형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생 분야 및 SW 분야는 경쟁력 열위에서 정체 * 주요제품 세계시장점유율 : 모바일 29.9%( 13), DRAM 78.3%( 14), 디스플레이 45.9%( 14) ㅇ (과학적 성과) R&D투자 10억원당 SCI논문 0.86편, 국내특허등록 0.53건, 기술료 0.05억원으로 전체 정부R&D * 대비 미흡 * 전체 정부R&D : 논문 1.60편, 국내특허등록 0.84건, 기술료 0.14억원 - 기술분야 중 반도체소자/시스템 및 디스플레이 분야가 SCI 논문의 28.8%, 국내출원 특허의 19.9%, 기술료의 28.8%를 차지 ㅇ (기술적 성과) 120대 국가전략기술 중 대분류 10대 분야 가운데 전자 정보 통신분야가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 * (최고국대비 82.2%) * 기술수준평가, KISTEP( 12) 공공부문 :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초미세반도체 공정기술, 차세대 대면적 AMOLED 공정 기술 등 민간부문 : 세계 최초 28나노 DRAM양산, 세계 최초 UHD OLED TV 양산 등 - 주력 ICT제품의 경우 세계적인 시장 및 기술 경쟁력을 보유 ㅇ (경제적 성과)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분야는 `13년 886억달러의 무역수지를 기록, 국가 GDP의 9.9%(136.7조원) 담당 * * 정보통신기기제조업(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반도체 및 통신기기)과 정보통신서비스 (통신업, 방송, SW와 컴퓨터관련서비스) 포함 - 하지만, 국내 ICT 산업 성장률은 01년(14.6%), 05년(11.7%), 10년(8.6%), 13년(7.7%)로 둔화되는 경향 * 13년 ICT수출입실적: 수출(1,694억달러), 수입(808억달러), 전산업무역수지(441억달러) (미래부, 14) * 한국정보통신산업의 장기추세분석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

67 63 (평가 및 미흡한 점) 주력제품인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중심의 산업경쟁력은 강화되었으나, 주력제품 편중현상 및 핵심원천기술의 대외 의존성 지속 등으로 ICT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ㅇ 또한, ICT분야는 최근 10년 간 대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에도 기술수준이 역전되는 상황 발생, ICT분야의 R&D 사업 추진목표, 추진체계 등을 면밀히 재점검 필요 대표적성과: ( 80)TDX ( 90)CDMA상용화 ( 00)지상파DMB ( 10년대)모바일 홀로그램(목표) ㅇ 이에 따라, 최근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3D프린팅, 모바일 홀로그램 등 새로운 시장 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을 선점토록 지원 필요 ㅇ ICT SW 분야는 민간투자가 집중되는 분야이나 주력 제품 편중, 성장세 저하 등으로 정부는 미래 신제품 및 신서비스 위주로 투자 지원 필요 (4)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ICT를 중심으로 초연결시대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SW, IoT, 서비스-ICT융합 핵심기술 중심으로 큰 규모로 투자 강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 SW융합을 통한 지능형 반도체로 변화 중이며 메모리반도체 산업에 비해 2배 규모 시장 형성 ㅇ 디스플레이 분야는 시장 중심의 대면적 저가격화 경쟁이 지속 (이동통신 네트워크) 초고속인터넷, 광대역통합망 이후 기가인터넷 및 5G기반 핵심 서비스의 확대가 본격화 ㅇ 초광대역 네트워크 확대 및 스마트기기의 컴퓨팅파워 증가로 인한 신시장 신서비스 등장 및 확대 이동통신시장전망: 05년(3G)234.3억달러 15년(4G)370.6억달러 26년(5G)1조1,588억달러 (지능형사물인터넷) 다수의 물리 가상의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의 도래로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5G통신 등과 연계되는 핵심기술로 부상 14년부터 20년까지 총 95조원의 생산유발 약 40만명의 고용창출 예상

68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소프트웨어 콘텐츠) SW 콘텐츠 기술은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기술 혁신, 산업성장, 가치 창출 촉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 3D/4D/5D, UHD 및 홀로그램 기술 등 콘텐츠 기술은 16년 2.1조달러 규모 시장 예상 - 3D프린팅과 관련된 3D스캐닝 및 3D프린팅용 콘텐츠 저작도구 개발 등 장비와 소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 예상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ICT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클라우드는 SaaS * 및 PaaS ** 등으로 지속적 성장 * SaaS(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 ** PaaS(Platform as a Service): 플랫폼을 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빅데이터(억달러) : ( 13) 109 ( 20) 715, 연평균 31.7% 성장 전망 (IDC, 13) 클라우드(억달러) : ( 12) 373 ( 17) 1,072, 연평균 23.5% 성장 전망 (IDC, 13) (5) 투자포트폴리오(중기) 조정방향 주력 ICT제품 중심에서 미래 신서비스 제품 창출을 위한 중장기 기초 기반 R&D 지원 확대하고 민간시장 지배력 있는 분야는 지원 축소 SW중심사회 대비를 위한 SW 기초 경쟁력 강화 관련 R&D 지원 세부기술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네트워크 지능형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13년 규모 (억원)/비중 2,249억원 (6.7%) 1,737억원 (5.16%) 2,108억원 (6.26%) 693억원 (2.06%) 3,690억원 (10.97%) 비중 변화 투자비중 조정방향 조정방향 평가관점 정책 과학 기술 경제 사회 지능형 반도체 비중 확대 메모리반도체 정부지원 축소, 민간중심 전환 정부지원 축소, 민간중심 전환 ICT기반 인프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원 비중 유지 사업화 상용화 확대를 위한 점진적 비중 확대 - 기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SW 지원 비중 유지하며, 콘텐츠 및 3D 프린팅 지원 확대 관련 R&D 지원 규모가 미미하여 적극적 비중 확대를 통한 활성화 : 상 : 중 : 하 13년 규모 비중 설명 : 전기(122개) 정보통신(93개)분야 과학기술표준중분류 215개중 ICT SW 핵심키워드중심으로 6개 선정, 따라서 13년 총 예산(3조 3,642억원)을 100%기준일 경우 31.2%수준

69 65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존 주력 제품의 시장 포화로 인한 경쟁 심화 및 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신제품 및 기술 분야 중점 지원 ㅇ 그간 대기업 주도로 글로벌 시장 및 기술을 주도해온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민간성숙도가 높은 분야이므로 정부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 글로벌 경쟁력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민간기업 자체적인 R&D 투자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유도 - 새로운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투자가 어려운 기초 원천기술 분야는 적정 수준의 정부투자 지원 ㅇ IoT,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동차 모바일, 스마트 가전 등 융합형 신제품 분야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 (이동통신 네트워크) 미래 ICT분야의 신서비스 발굴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로서 지속적인 정부투자 지원 ㅇ 5G이동통신, 기가인터넷 등 차세대 통신망의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기반 인프라 지원 위주로 투자 ㅇ 신기술 신제품의 국제 표준화 인증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신기술 시장 선점을 지원 (지능형사물인터넷) 아직 R&D 초기 단계로, 초연결시대의 서비스 및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표준 특허기술 등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필요 민간에서는 센서, USN, RFID 등 단품 위주의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 ㅇ 지능형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R&D 지원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SW 기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 원천 분야 R&D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범용 상용 SW 분야는 정부 지원 축소 ㅇ 민간 수요가 높은 SW고급인력 양성 지원사업 및 중장기 사업화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대형 SW R&D사업 추진 ㅇ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고용량 콘텐츠 처리 및 창작 유통을 위한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환경 구축 지원

70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ㅇ 3D프린팅 관련 서비스, 플랫폼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3D 프린팅 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 추진 ㅇ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홈네트워크 등 IT 기술분야 및 의료, 교통, 도시가스 등 사회 기반시설의 정보보안 이슈 대응 체계 구축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활용 융합수요 및 응용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반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지원 확대 ㅇ 빅데이터 기반 공공 민간 융합 기술 수요 발굴 및 주력 제품 확보를 위한 플래그십 과제 발굴 및 기술 고도화 지원 (6) 16년도 투자방향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단기성과 창출 관련 분야 중점지원 및 민간기술 경쟁력 우위 분야 지원 축소 ICT기술 기반 신서비스-제품의 상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 베드, 서비스 플랫폼 등 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등 생태계 활성화 지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SW-SoC융합플랫폼 및 기반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있는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반도체 등은 축소 ㅇ 지능형서비스 구현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 SW-SoC 디바이스 플랫폼 및 디바이스 통합 시험환경 구축 - 융합 디바이스, 스마트 센서 및 저전력 보안 경량 디바이스 개발 및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IoT디바이스 플랫폼과 다양한 네트워크 통합 시험환경 구축 지원 - 핵심 IP, AP *, SW 기술력 확보 및 개발환경 조성, SW-SoC 설계 검증 기술개발 지원 등 비메모리 분야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추진 * AP(Application Processor): 스마트폰, 디지털TV등에 사용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같은 기능 수행

71 67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가급 초고속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및 단말 기술 개발 지원 ㅇ 5G 모바일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서비스 및 원천 기술 개발 - 국제 표준화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대응(ITU-R, 3GPP * 등) * ITU-R(국제전기통신연합의 라디오주파수 통신규약),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이동통신 단체 간 국제 표준화 프로젝트) ㅇ 모바일 홀로그램 기술 개발 및 고용량 콘텐츠 전송 기가급 무선 통신을 위한 기가급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개발 지원 - 홀로그램 콘텐츠 재생 단말, 스마트네트워킹, 테라급 통합스위칭 시스템 등 (지능형사물인터넷) IoT 적용 핵심 SW 플랫폼 선도기술개발 등 지원 ㅇ IoT 디바이스 개발 및 스마트 공간에서 적용가능한 IoT 서비스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신 서비스 발굴 및 테스트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IoT 플랫폼, 게이트웨이 기술, 보안 기술 및 저전력, 경량 소자 기술 - ICBM * 등 융합 신서비스 발굴 및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 * ICBM(IoT-Cloud-BigData-Mobile) 융합 서비스 (소프트웨어) SW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기반연구 지원, 디지털 콘텐츠, 3D프린팅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지원 ㅇ (SW) 세계적인 유망 SW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및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 개방형 SW운영체제(OS) 등을 위한 투자 지원 강화 ㅇ (콘텐츠) 디지털 홀로그램, 3D, 증강현실, UHD 등 차세대 실감 영상 및 전시 콘텐츠 기술개발 등 중점 지원 -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App) 개발 및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기술 개발 등 ㅇ (3D프린팅) 3D프린팅 산업의 성장에 따른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 추진 - 콘텐츠창작, 디자인융합등혁신활동지원을위한공통SW 및플랫폼 * 집중 투자 * 모바일3D, 시뮬레이터 등 공통 SW, 특화형 SW, 콘텐츠 유통 저작권 보호 /관리 등 플랫폼 기술 개발 - 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창업 혁신 사업화,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등 지원

72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ㅇ (정보보호) ICT 융합 미래서비스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 확보를 통한 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 -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초연결 사회도래에 따른 보안 핵심기술 확보 - 핀테크 *, 모바일 사기 대응 등 현안 해결형 보안 기술 등 * Fin-Tech :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 (빅데이터 클라우드)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한 플래그십 과제 지원 ㅇ 고성능 빅데이터 융합처리 플랫폼 기술 개발 - 실시간 스트림형 데이터 등 융합형 빅데이터 초고성능 처리 기술 개발 ㅇ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패턴추출)의 고속화 등 핵심기술 조기 확보 지원 ㅇ 클라우드-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경제 금융 분석, 통계기반 의료서비스 등 융합 서비스R&D 지원 강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원천기술 개발 및 클라우드 기반 기술 창업 지원 등 추진 (7) 효율화 방향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수립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관련 사업의 유사 내역사업 정비 및 非 R&D성 사업의 일반사업 이관을 통한 R&D지원 효율화 추진 (패키지형 R&D) IoT, 빅데이터, 콘텐츠, 3D프린팅 등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 R&D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품보다는 패키지형 R&D 추진 ㅇ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정보보호(CPNDS) 기술 기반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플랫폼을 중심으로 패키지R&D 사업 발굴 추진 - 서비스를 고려한 통합기술개발 로드맵 및 공동R&D 과제 발굴 추진 등 필요 (사업연계 통합) 목표, 추진 방식, 지원 대상에 있어서 유사성 및 중복 지원 문제 발생 등이 우려되는 융합기술 분야 R&D 사업 연계 통합 검토

73 69 - 사업지원분야, 대상, 성격 등을 분석하여 사업통합 또는 연계 차별화 등을 종합검토 <검토 대상 사업(예시)> 부처명 사업명 내용 산업부 미래부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 (502억원)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486억원) IT융합 및 나노융합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 IT SW 기반의 산업 융합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이관 통합) 회계별(일반 및 기금)로 수행되고 있는 ICT분야 인력양성사업인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과 SW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이관 통합 등을 검토하여 사업 관리 및 운영 효율화 <통합 검토 대상 사업> 구분 사업명 재원구분 인력양성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 14년 803억원) SW전문인력역량강화 ( 14년 234억원) 정진기금 일반회계 ( 非 R&D성 사업 재분류) 인력양성 사업 및 기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R&D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非 R&D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ㅇ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학점이수인턴제도, ICT멘토링제도, 초고속정보통신인력양성), SW전문인력양성사업(SW동아리재능기부챌린지), 기술확산지원(IT산업 환경규제신속대응체계구축) 내역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

74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2 생명 보건의료 (1) 투자현황 정부R&D 대비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기초분야 투자비중이 높음 민간의 R&D 투자가 저조하고, 선진국 대비 절대규모 부족 (분야 총 예산) 생명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13)는 1조 9,952억원 ㅇ 정부R&D 총투자의 12.8%로 최근 5년 간( 09~ 13) 연평균 9.0% 증가 09~ 13 정부R&D 연평균 증가율은 8.3% (세부분야) 생명과학 전년 대비 3.5%, 보건의료 분야 8.4% 증가 ㅇ 세부 기술분야별 투자는 줄기세포, 의료기기, 뇌연구 분야가 증가 추세이고, 신약개발, 유전체 분야는 정체됨 * 기술분야별 R&D 증가율( 09~ 13 평균, %) : 줄기세포(50.5), 의료기기 (17.2), 뇌연구(9.6), 신약개발(2.5), 유전체( 2.5) (연구개발단계 및 주체) 기초연구단계 및 대학의 비중이 높음 단계별(%) : 기초 43.2, 개발 25.5, 응용 17.3 순 주체별(%) : 대학 47.4, 출연(연) 30.5, 기업 17.2 순 (민간 연구개발활동) 12년 기준 생명 보건의료분야 민간 R&D 투자는 총 1조 7,784억원으로 정부R&D 투자의 95% 수준 ㅇ 민간 R&D 투자의 비중 * 이 낮고, 절대규모에서 세계수준 ** 에 미달 * 국가 총 R&D 정부:민간 투자 비율 1:3, IT 분야 1:12, 바이오 분야 1:1 ** 전세계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중 바이오 분야 국내기업 1개(한미약품) 포함

75 71 (2) 정책동향 보건의료산업의 미래성장동력화 및 건강장수사회 구현 목표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중심 기초 원천 및 실용화 연구 수행 (주요정책목표)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하고 국민 복지 향상 및 건강장수사회 구현 을 위한 바이오 분야 중점 육성 * * 국정과제(9번), 창조경제실현계획( 13. 6),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3. 7) ㅇ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07~ 16, 미래부),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 13~ 17, 복지부) 등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 수립 시행 * 뇌연구 줄기세포(미래부), 한의학 암정복(복지부), 의료기기(산업부) 등 5개 부처 14개 계획 ㅇ 최근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 14.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을 통해 3대 전략분야 * 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합동 추진방안 마련( 15. 3) * 1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2바이오시밀러, 3융합의료기기 (주요사업)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의 다부처사업 * 추진 * 1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11~ 19,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2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 14~ 21,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ㅇ (미래부) 뇌과학, 유전체, 줄기세포 등 기초 의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관련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연계 분야 발굴 지원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뇌과학원천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등 ㅇ (복지부) 질병극복, 의료 제품 서비스 개발 가속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중개 임상연구 및 임상기술 지원 질환극복기술개발, 첨단의료기술개발, 임상연구인프라조성 등 ㅇ (산업부)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화학 등 바이오 全 분야의 제품개발 및 산업화 촉진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등 ㅇ (식약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제품 및 서비스의 인 허가 평가 관련기술 및 규제과학 기술개발 지원 의약품등안전관리, 안전성평가기술개발, 의료기기등안전관리 등

76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3) 성과 및 평가 과학적 성과는 증가하였으나, 기술적 경제적 성과로 연계 미흡 부처 및 사업 간 연계 및 실용화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그간의 성과) 정부의 꾸준한 투자로 他 분야 대비 논문, 특허 성과의 양적 질적 향상이 두드러지나, 기술 경제적 성과로 연계 부족 ㅇ (과학적 성과) 그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논문 특허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제고되고, 특히 해외특허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짐 SCI논문(건) : ( 11)7,321 ( 12)8,254 ( 13)7,968(연평균 4.3% 증) 해외특허출원(건) : ( 11)509 ( 12)585 ( 13)756(연평균 21.9% 증) 해외특허등록(건) : ( 11)113 ( 12)119 ( 13)194(연평균 31.0% 증) ㅇ (기술적 성과) 바이오 및 의료분야의 기술수준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과 기술격차 존재 기술수준(격차) : 바이오분야 72.5%(5.6년, 10) 77.3%(5.0년, 12) 의료분야 73.2%(6.4년, 10) 77.6%(4.1년, 12) ㅇ (경제적 성과) 12년 기술무역수지는 189백만달러 적자로 최근들어 적자 폭이 점점 심화되는 추세 기술무역수지(백만달러) : ( 09) 45.8 ( 10) 65.6 ( 11) 93.4 ( 12) (평가 및 미흡한 점) 다수 부처의 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고, 과학적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연계가 부족 ㅇ (부처 간 연계 부족) 다수 부처의 산발적 사업 추진 * 에 따라 기초 성과의 실용화 연계 부족 등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부처 간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 *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등 총 12개 부처에서 생명 보건의료분야 R&D 수행 ㅇ (사업화 성과 저조)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영세한 국내 산업과 시장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므로 유망분야 위주로 정부의 선별적인 집중 지원 필요 5년 간( 09-13) 누적 기술료 155억, 사업화 1,565건(투입 : 8조 7,519억원) 매출 100억 이상 국내신약 7종(자이데나, 놀텍, 카나브, 스티렌, 시네츄라, 조인스, 모티리톤)

77 73 (4)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헬스케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인 수요 발생 트렌드 변화와 연관도가 높은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 필요 (헬스케어 트렌드) 예방 중심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 ㅇ 개인 건강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증가에 따라 예방의료 및 집단 건강 관리 및 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수요 증가 헬스케어 산업에서 예방 진단 관리 관련 산업의 비중은 10년 32%에서 20년 43%까지 확대될 전망(삼성경제연구소, 12) ㅇ 또한, 미개척 분야인 인간의 인지능력 및 뇌기능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편의기술 및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 (분야별 기술동향) 생명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적 기술 발전을 실제 의료 및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ㅇ (신약개발) 기존 신약개발 기술에 더해 유전체, 줄기세포 등 기술 발전을 토대로 혁신적인 의약품 * 및 맞춤형 치료제 개발 활성화 * 합성 및 바이오(유전자 치료제, 항체 등)신약을 이용한 융 복합 치료 ㅇ (의료기기) 진단 처방 등 의료 서비스의 분산화로 현장적용 고감도 다중 분자진단기술, 맞춤형 치료기술(동반 진단 치료 기기) 수요 증가 ㅇ (줄기세포) 신기술 개발 가속으로 줄기세포의 활용범위가 유전자 치료, 조직재생, 신약개발 스크리닝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ㅇ (유전체) 대규모 국제 컨소시엄 프로젝트 * 가 진행 중이며, 임상 실용화를 위한 표적치료 및 진단기술 수요 증가 * 1000 Genome Project, ICGC, 햅맵 프로젝트 등 유전체 정보 분석 완료 ㅇ (뇌과학) 뇌의 구조 및 기능적 병인 규명 등 근본적인 지식의 확장을 토대로 기기 사물의 직접 제어에 따른 생활변화기술 등장 예상 신경구조-인지기능 맵핑 기술, 신경신호 분석기술 중요도 증가

78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5) 투자포트폴리오(중기) 조정방향 경제 사회적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에 따라 투자 비중 조정 기술분야별 수준과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세부 기술 분야 13년 규모 (억원)/비중 신약개발 1,932 (36.1%) 의료기기 1,371 (25.6%) 713 줄기세포 (13.3%) 851 유전체 (15.9%) 490 뇌과학 (9.1%) 비중 변화 투자비중 조정방향 평가관점 조정방향 정책 과학 기술 경제 사회 민 관 역할분담을 통한 투자비중 유지 수요증가에 대응한 점진적 투자비중 확대 기존사업의 효율성 점검으로 점진적 투자비중 축소 다부처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비중 유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비중 확대 : 상 : 중 : 하 (신약개발) 민-관 역할분담 및 정부R&D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 수준 투자비중 유지 ㅇ 제네릭, 개량신약 등 성숙기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 ㅇ 실용성 사업성에 기반을 둔 과제선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상단계 조기 성과 도출과 사업화 지원 ㅇ 혁신적 바이오 융 복합 의약품, 맞춤의료 분야 사업화 연계를 위해 잠재력 있는 물질 위주로 전임상 개념검증 단계 투자 강화 (의료기기)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첨단 융합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투자비중 확대 ㅇ IT, 정밀기계 등 융 복합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원천연구와 시장 수요 기반 성과창출형 R&D를 축으로 투자포트폴리오 구축

79 75 ㅇ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기초 원천 및 첨단기술 지원으로 수입 의존도를 저감하고, 고령화, 만성질환 관리,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등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격차 해소 ㅇ 규모에 맞는 마일스톤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의료기기 인프라 중심의 산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업 영세성 극복 (줄기세포) 기존 사업의 효율성 점검을 통해 점진적으로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차세대 유망분야 위주로 포트폴리오 내실화 ㅇ 그간의 임상연구 실적을 반영하여 실용화 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투자를 축소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 위주로 투자 확대 ㅇ 중 장기 패러다임 선도를 위해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등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 (유전체) 기초 원천기술 조기확보 및 부처 간 연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현 수준의 투자비중 유지 ㅇ 유전체 정보활용을 통한 맞춤진료 등 미래기술 조기실현을 위한 기초 및 임상적용 원천기술 개발 지원 ㅇ 유전체 정보센터, 집단 개인 연구자 간 정보 교환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등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 활성화 (뇌과학) 향후 관련 기술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태동기-기초분야로서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강점분야 발굴을 위해 투자비중 확대 ㅇ 세부 분야별 균형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응용연계 성과를 촉진 하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한 창의적 도전적 R&D 확대 ㅇ 치매, 인터넷 게임중독, 인지장애 극복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적 R&D 지원

80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6) 16년도 투자방향 유망분야 실용화 연계기술 투자로 경제 산업적 성과 창출 국가 위기대응, 국민 복지증진 등 정부R&D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 인프라 활용도 제고, 정부-민간 협력 활성화로 상생적 연구생태계 조성 (신약개발) 시장수요를 반영한 기초 임상 가교성 R&D 및 국민체감형 실용화 기술, 미래 유망기술 지원 강화 ㅇ 약물 리포지셔닝과 바이오의약품 * 대상 기초 원천 및 비임상 임상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합성신약 분야의 민간역할 강화 * 단백질 항체 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융 복합 신약 및 치료기술 ㅇ 연구자 주도 임상, 혁신적 중개 임상 기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선제적 평가기술 지원을 통한 실용화 촉진 타겟발굴 검증, 후보물질 도출 및 최적화, 파이프라인별 전임상 강화 등 ㅇ 국민의 건강수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 *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 4대 질환 ㅇ 백신주권 및 신 변종, 인 수공통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비 치매 등 노화질환 극복기술 및 임신중독증 치료 등 모성증진기술개발 지원 (의료기기)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시장창출 및 실용화기반기술 및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기술 지원 강화 ㅇ IT 융합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실용화 연계기술 및 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등 적정기술 개발 지원 u-health, 건강정보 측정 분석, 치료-진단 융합의료기기, 맞춤형 진단, 생체재료 등 ㅇ 국내 바이오 연구 개발 생산 인프라(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기클러스터 등)의 정부-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제품화 촉진 지원 ㅇ 보건의료분야 주요 수행주체(산 학 연 병) 간 상생적 협력 활성화를 통해 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81 77 (줄기세포)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중개 임상연구의 목적성 강화 및 산업화 기술 확보와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원천연구 지원 ㅇ 제품화 가능성 및 안전성이 부족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를 축소 하고 유망 치료제 마커개발 등 기초 임상 중개연구 지원 강화 ㅇ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화 병목기술, 제작 분화 유도 시술 치료 등 전주기 영역의 미래 유망기술 지원 대량배양, 기능조절기술, 유도만능줄기세포기술(iPS), 직접교차분화기술 등 ㅇ 제품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 등 기반성 기술과 환자 맞춤형 신약 후보물질 스크리닝 플랫폼 구축 등 융 복합 응용기술 지원 (유전체) 기초연구 성과를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임상 응용 및 IT 융합 R&BD 분야 지원 강화 ㅇ 유전체 기반 융합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맞춤의료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연구 활성화 및 생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빅데이터 연동 생명정보해석, 맞춤표적 후보발굴/검증 및 임상응용, 바이오 마커 탐색/발굴, 유전자 발현조절 기술 등 ㅇ 유전체 정보분석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시퀀싱 정보 생산 등 민간 역량이 갖춰진 분야에 정부R&D 투입을 축소 (뇌과학) 축적된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유망 신기술 장비 개발 및 실용화 연계분야 지원 ㅇ 질환 바이오마커 발굴 등 의약품, 신경신호전달 분석 등 장비, 의료 기기 개발 연계가 가능한 뇌질환 대응 실용화 기술 지원 뇌졸중, 간질, 파킨슨병 등 예방/관리 기술, 뇌손상 보호 의료기기 기술 등 ㅇ 뇌기능 이해의 공동 연구기반 확보를 위한 인지 기능 연구, 뇌회로망 분석, 뇌공학 등 창의적 기초 원천연구 지원 뇌인지 기능 매핑기술(치매 뇌지도 구축), 시냅스 및 신경신호 전달 분석기술 등 ㅇ 치매, 인지장애, 중독성 질환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뇌신경계 질환 극복기술 개발 지원

82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7) 효율화 방향 사전기획,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전주기적 R&D 효율성 제고 인프라 효율성 제고, 정부-민간 역할분담으로 정부R&D 역량의 선택 집중 (부처역할 조정) 바이오 분야 유사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 간 차별성 연계성 확보를 위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원활한 실용화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한 부처 간 역할 조정 ㅇ 바이오분야 R&D 부처 간 역할을 실용화 목표에 맞게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성과창출의 효과성 제고 - 생명 보건의료 TRL * 도입으로 관련 부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실용화 성과 창출 촉진 * Technology Readiness Level (1~9단계까지 단계별 기술성숙도 분류) ㅇ 신약, 의료기기 등 유사 기술군에 투자하는 부처 간 사전 공동기획 등 부처 간 역할분담 및 협업으로 효율적인 성과창출 도모 - 각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과제 추진 시 부처 간 사전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부처에서 예산요구 시 관계부처(미래 복지 산업부 등)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수행 및 신규과제 간 차별성 및 연계방안 제시 의무화 바이오 미래전략 (미래 복지 산업부, 15.3)에 따른 부처별 기존사업 조정 및 예산 연계 (성과관리 강화) 세부분야 사업별 마일스톤 관리 등 성과지향적 관리 체계를 통해 수행 관리 차원의 효율성 제고 ㅇ (신약개발) 부처별 신약개발 R&D 사업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 간 효율적인 성과 연계방안 마련 (복지부)첨단의료복합단지기반기술구축, 질환극복기술개발, (미래부)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산업부)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등 ㅇ (의료기기)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관련 부품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한 산 학 연 병 혁신 플랫폼 활성화 (복지부)의료기기기술개발, (산업부)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등 ㅇ (줄기세포) 15년 단계평가가 도래하는 사업 과제들의 성과점검을 통해 성과창출 유망분야 선별 지원

83 79 ㅇ (유전체) 부처별 유전체센터 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데이터 표준 규격 및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범부처 협의회를 통한 다부처 사업의 부처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성과 공동활용 촉진 (다부처)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ㅇ (뇌과학) 뇌연구 R&D 협의체를 통해 공백분야 발굴, 중복투자 방지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간 차별성, 연계성 확보 (미래부)뇌과학원천기술개발, (복지부)질환극복기술개발 등 (바이오 인프라 효율성 제고) 인프라 활용도 제고를 통해 필요 이상의 신규 인프라 구축을 지양하고, 중앙-지방의 R&D 역할분담 확립 ㅇ 진행 중인 대형 인프라성 기반구축사업의 계획 대비 진도 점검을 통한 사업 내실화 및 적정 예산 반영 (미래부)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사업, (산업부)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등 ㅇ 기존 구축된 바이오 의료기기 인프라의 개방적 협력 촉진을 통해 정부-민간 공동활용도를 제고하여 중복투자 방지 (복지부)첨단의료복합단지기반기술구축, (산업부)첨단의료기기생산수출단지지원 등 ㅇ 지역기반 신규 바이오 분야 인프라 구축 시 국가-지역 단위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중앙-지방 간 예산 및 역할분담 확립 (효율적 재원배분) 기존 바이오 연구개발 및 인프라 사업의 효율적 지출조정을 통해 신규 유망분야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ㅇ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정 투입규모 산정 (다부처)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미래부)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기반구축, 전통천연물 기반유전자-동의보감, (복지부)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 연구중심병원육성 등 ㅇ 기존사업의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장기간 기술 목표가 불명확한 사업의 일몰 재기획 또는 非 R&D성 사업 전환 유도 (교육부)의과학자육성지원, (복지부)선도형특성화연구개발사업, 시스템 통합항암신약개발, (환경부)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등

84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3 에너지 자원 (1) 투자현황 정부R&D 내 에너지 자원 분야의 투자비중 9.4%로 감소 추세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부문 투자가 총 투자의 65% 차지 (분야 총 예산) 에너지 자원 분야 정부R&D 투자( 13년)는 1조 5,958억원 (정부R&D 내 비중 9.4%), 최근 5년 간( 09~ 13) 연평균 8.0% 증가 ㅇ 정부R&D 내 투자비중은 10년(11.1%)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정부R&D 내 동 분야 비중(%) : ( 09)9.4 ( 10)11.1 ( 11)10.8 ( 12)10.2 ( 13)9.4 (세부분야) 원자력(5,774억원, 36.2%) 및 신재생에너지(4,621억원, 29.0%) 분야의 투자규모가 총 투자의 약 65% 차지 ㅇ 온실가스처리 분야 비중은 증가된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감소 투자비중 추이( 09 13, %) : 온실가스처리( ), 신재생에너지( ) 등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단계별로는 개발(40.2%), 기초(22.2%), 응용(17.7%) 순이고, 주체별로는 출연(연)(53.0%), 중소 중견기업(16.4%), 대기업(16.1%) 순 ㅇ 대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는 감소(( 09)21.0% ( 13)16.1%)하고, 정부 R&D에 대한 민간 매칭규모는 확대(( 09)0.4조원 ( 13)0.8조원) 추세 (민간 연구개발활동) 석유정제 전기장비 등 에너지 관련 산업 분야 민간 R&D투자( 13)는 1조 4,308억원, 최근 5년 간 연평균 10.8% 증가 ㅇ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에너지 기업 * 의 투자가 민간 총 투자의 62.9% 차지 * 예) 한국수력원자력(주), 5개 발전회사 등 2013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미래부)를 근거로 간접적으로 추정

85 81 (2) 정책동향 미래 선도를 위해 에너지 공급-수요관리-혁신 R&D의 균형적 유기적 개발 중점 추진 기후변화 시장환경 대응을 위해 에너지의 청정화 효율화 안전화 지능화 기반기술 중점 추진 (주요정책목표) 에너지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해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융합혁신 R&D의 균형적이고 유기적인 개발 추진 ㅇ (공급) 35년까지 분산전원 15% 확대, 신재생에너지 11% 보급을 목표로 청정 안전 중심의 사회 친화형 에너지 공급기술 개발 중점 추진 ㅇ (수요관리) 35년까지 전력수요 15% 감축을 목표로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 추진 ㅇ (융합혁신)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원 간 산업 간 융합 을 통한 미래선도기술 개발 중점 추진 (주요사업)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의 청정화 효율화 안전화 지능화 기술개발 사업 중점 추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4~ 23) ㅇ (공급) 에너지원의 청정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고효율 청정화력기술, 차세대송배전기술, 원자력안전기술 사업 등 전략적 지원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15, 267억원),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15, 435억원), 원자력안전연구개발( 15, 203억원) ㅇ (수요관리)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 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수요기술 개발사업 지원 추진 * 홈 빌딩 공장 적용 스마트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HEMS, BEMS, FEMS) 에너지수요관리기술개발( 15, 1,872억원), 전력피크대응ESS실증연구( 15, 88억원) ㅇ (융합혁신) 新 시장 창출을 위해 에너지 기술과 ICT NT BT를 연계한 新 산업 기술 * 등 선도적 기술 중점 지원 * 미래형에너지발전, 무선전력송수신, 미래형고효율에너지변환-저장 기술 등

86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3) 성과 및 평가 에너지 자원 분야의 양적 성과는 증대하였으나 정부R&D 내 투자비중 대비 성과가 낮은 편으로 세계시장 선점에는 한계 현안이슈를 감안한 전략적 대응체계 부족과 분산형 투자로 인한 사업관리의 체계성 미흡 (그간의 성과) 에너지 자원 분야의 논문 특허건수 등 양적 성과는 개선되고 있으나, 세계시장 선점 및 新 시장 창출에는 한계 ㅇ (과학적 성과) R&D투자 10억원당 SCI논문 1.16편, 국내특허등록 0.44건으로 정부R&D 평균 * 대비 낮은 편 * 정부R&D 평균 : SCI논문 1.60편, 국내 특허등록 0.84건 ㅇ (기술적 성과) 에너지 자원 분야 기술수준( 12)은 선진국 대비 77.4%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기술격차는 4.8년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 기술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 ( 10)57.9 ( 12)77.4 (KISTEP, 13) ㅇ (경제적 성과) 원전수출 등으로 5조원의 경제적 성과 * 를 창출하였으나 여전히 세계시장 점유율 ** 은 낮고 기술무역수지 *** 는 악화 추세 * 에너지 R&D 경제 성과( 08 12) : 5조 2,838억원(제품매출액 3.5조원, 수입 대체 1.4조원, 비용절감 0.4조원 등) ** 그린에너지 세계점유율(%) : 中 (24.5), 美 (17.8), 獨 (12.8), 韓 (2.2) (Roland Berger, 12) *** 기술무역수지(억달러) : ( 09) 28.1 ( 11) 64.7 ( 13) 220.2(산기협, 14) ㅇ (사회적 성과)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에너지인력 수급 안정화 * 및 온실가스 저감 R&D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완화 ** 기여 * 01~ 13년 간 3,354억원 지원, 학 석 박사인력 2만명 배출, 산업현장인력 8만4천명 재교육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 ( 10)9.9 ( 11)4.4 ( 12)0.4(환경부, 14) (평가 및 미흡한 점) 에너지 R&D 양적성과는 개선되고 있으나 현안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R&D투자 및 사업추진의 체계성 미흡 ㅇ 신재생/전력/원자력 등 분야별 균형투자에 치중,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기술개발 방향 설정 미흡

87 83 - 현안이슈(유가변동, 기후 에너지 시장 등) 대응을 위한 R&D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구성 및 분야 간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 필요 ㅇ 부처 간-프로그램 간 칸막이 구조 및 분산형 투자*로 인해 에너지 R&D 성과 창출에는 한계 - 다수 부처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기술(태양전지, 이차전지) 및 원자력(방사선) 분야는 사업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예) 이차전지( 13) : 총 66개 관련 R&D사업 중 34개 사업이 10억원 이하 지원 (4)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에너지 저소비화 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 복합 기술 및 스마트 기반 효율향상 기술 분야 시장 확대 전망 노후 원전 및 온실가스 처리 등 에너지 안전 분야 기술 수요 증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타 분야와의 융 복합 연구 확대 예상 ㅇ 에너지원 다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중요성 증대 * * 50년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60%까지 증가 전망(IEA, 14) ㅇ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고효율 저가화 * 및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와의 융합연구 확대 추세 * 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해상풍력기술의 대형화 등 (원자력) 원전 장기가동에 따른 안전성 강화기술 및 노후 원전 처리 기술과 非 발전 분야 시장 확대에 따른 방사선기술 수요 증가 ㅇ 국내 외 원전의 상당수가 30년 이전에 설계수명에 이를 전망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기술 및 해체기술 등 노후 원전 대응기술 부각 50년까지 세계 원전 해체시장 규모 약 330조원 이상 전망(IAEA, 12)

88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ㅇ 의료, 제조 및 농업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방사선 활용 기술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방사선시장의 75% 이상이 소재 기기 의료분야로 연 11.7% 성장 전망(BBC Research, 11) (효율향상) 에너지 저소비화 실현 및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의 역할 부각 ㅇ 단위기술 중심의 효율향상 기술에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ICT기반 융 복합 및 통합관리 기술로 개발수요 전환 전망 (온실가스처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 로 인해 저비용 CO 2 포집 저장기술 및 활용 연계기술의 중요성 증대 * 예) 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 시설의 탄소 배출을 05년 대비 30% 감축(EPA, 14.6) (5) 투자포트폴리오(중기) 조정방향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청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 복합화 및 차세대 화력발전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역량이 성숙된 원자력 및 효율향상 분야는 투자 축소 세부기술 분야 공급 수요 관리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화력발전 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13년 규모 (억원)/비중 4,621 (29.0%) 5,774 (36.2%) 828 (5.2%) 412 (2.6%) 6,759 * (-) 720 (4.5%) 비중 변화 투자비중 조정방향 평가관점 조정방향 정책 과학 기술 경제 사회 에너지원 다변화 위해 점진적 비중 확대 민간분야 역량의 성숙도를 고려 하여 정부지원 비중 축소 국제공동연구 지속 지원 위해 지원 비중 유지 화력발전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정부지원 비중 확대 단위기술의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비중 축소 관련 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단기적 지원비중 유지 후 점진적 확대 : 상 : 중 : 하 * 에너지효율향상 분야는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상 분류되지 않은 분야로 건물/가정/상업, 발전/전환,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자원 분야 내 투자규모가 아닌 10대 기술 전반에서 13년 투자규모 추정

89 85 <공급 분야>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투자비중을 확대하되, 원별 지원 차별화 및 융 복합 연구 확대 ㅇ 기후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해 태양전지, 연료전지 및 바이오 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 ㅇ 신재생에너지원과 이종 분야(ICT, 환경 등) 간 융 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원자력) 원전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비중을 소폭 축소하되, 안전한 원자력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 지속 투자 ㅇ 국내 원전 산업의 고도화 * 에 따라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비중을 점진적 축소 * UAE에 APR1400 원전 수출, 국산화 원전설계기술 100% 적용 ㅇ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용을 위한 원자력 안전기술 및 사후처리 *, 미래형 원자력 분야는 중점 투자 *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등 (핵융합) 주로 국제공동연구 * 이므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국제협약에 의한 연차별 분담액 규모로 투자기조 유지하되, 기초기술 지속 투자 ㅇ 핵융합 상용화 대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되, 국제공동연구는 사업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04~ 19) : 7개국 참여, 총 분담액 12,365억원 (화력발전) 화력발전 설비 증대 * 및 대형 가스터빈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투자비중 확대하되, 차세대 화력발전 기술 중점 투자 ㅇ 화력발전 설비의 저탄소화 효율화를 위한 차세대 화력발전 시스템 및 대형가스터빈의 핵심기술 개발 투자 강화 * 급증하는 전력수요 충족을 위한 신규발전설비( 13 27, 29,570MW)의 51.7%를 화력발전 설비로 충당 예정(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3)

90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수요관리 분야> (효율향상) 에너지 소비 저감 및 전력이용 효율화를 위해 투자비중 확대가 필요하나 그동안 투자가 많이 된 분야로 투자비중 축소 ㅇ 旣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에너지 다소비기기 등 단위기술에 대한 정부R&D 투자는 축소하고 실증 및 ICT 융 복합 R&D 집중 투자 (온실가스처리)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 감소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현 투자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시장 활성화 대비 점진적 투자 확대 ㅇ CO 2 포집 분야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가화 기술 * 중심으로 투자하고, CO 2 저장 분야는 해외시장침체 ** 등을 고려 예산투입 시기 조정 * 톤당 CO 2 포집 저장 비용(달러) : ( 13) 약 150 ( 20 목표) 30 ** 전세계 대형통합실증플랜트 수(개) : ( 13)65 ( 14)55 (Global CCS Institute, 14) (6) 16년도 투자방향 한계 극복형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과 원전안전성 강화 기술 중점 투자 스마트 에너지 통합관리기술과 온실가스 포집 활용 기술 집중 지원 <공급 분야>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한계 극복형 혁신 기술 및 시장수요 대응형 기술 개발 중점 투자 ㅇ 태양전지, 풍력 및 연료전지 분야는 신시장 선점 및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기술 및 부품 소재의 국산화 중점 지원 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발전 시스템, 연료전지 혁신소재 등 ㅇ 폐기물 분야는 해외수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 분야는 수송용 연료의 경제성 확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 * 직매립 금지,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으로 동남아 중심으로 시장 성장 예상 (원자력) 원전 관련 신뢰 회복 및 비발전 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원전안전 및 방사선 관련 R&D 중심의 전략적 투자

91 87 ㅇ 세계적 안전기준 강화 추세에 따른 가동 신규원전 안전성 향상기술 및 안전규제기술 지속 투자 ㅇ 기술 최고국에 대비한 기술경쟁력 확보 * 및 융합연구를 통한 신시장 개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 분야 투자 강화 * 방사선 분야 기술수준(%) : 미국 100, 일본 92.6, 한국 73.4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13) 에서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원으로 방사선분야 선정 (핵융합) 4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 하고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사업 진행추이에 따라 적정규모 지원 ㅇ KSTAR 고성능 장시간 운전 및 플라즈마를 활용한 원천기술개발 등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대비한 핵심 기초 원천연구 지원 강화 ㅇ 국제핵융합공동개발(ITER)사업은 분담금 규모로 지원하되, 조달품목 제작 등 핵융합 분야 핵심기술 확보 중심으로 지속 투자 (화력발전) 친환경 고효율 대용량 차세대 화력발전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 우선 지원 ㅇ 기존 화력발전의 고효율화 기술 * 및 CO 2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형 청정화력 발전시스템 중점 투자 *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설비 및 발전설비의 초내열 합금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분야> (효율향상) ICT 기반의 전력 수요관리 이용효율 증대 기술개발 및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투자 강화 ㅇ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ESS, EMS * 에너지관리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집중 지원 등 ICT을 활용한 * ESS(Energy Storage System), EMS(Energy Management System) ㅇ 도시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건물에너지 사용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BEMS 및 HVAC 기술 * 지원 강화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HVAC(He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System)

92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온실가스처리) 온실가스 문제 해결 및 CCS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CCS 기술 분야 지속 투자 ㅇ 온실가스 감축 및 CCS 기술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효율, 저비용의 CO 2 흡수제, 분리막 등 신소재 개발 지원 강화 예) 그래핀, 자연모사, 분자게이트 나노체 등 나노 바이오 융합기술 ㅇ CO 2 를 활용한 연료대체 및 자원화 등 CO 2 고부가가치화 기술 지속 지원 (7) 효율화 방향 태양전지 이차전지 분야 소규모 사업 정비 및 방사선 원전 중대사고 분야 부처 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투자집중도 제고 (사업정비) 태양전지 이차전지 분야는 다수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분야로 정책목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체계 정비 ㅇ 태양전지 이차전지 사업중 관련과제가 10억 미만이고 사업 내 관련 기술비중이 5% 미만인 사업은 부처 내 관련기술 대표사업에 통합 * * 소규모 계속과제는 일몰화 및 신규과제는 대표사업에서 추진 < 태양전지 이차전지 분야 R&D 사업정비(안) > 분야 현행( 13년 기준) 개선(안) ㅇ 산업부(5개 사업) ㅇ 산업부(2개 사업) 태양 전지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신재생/전력)(6.4억원)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4.7억원) -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15.9억원) <대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신재생/전력) - 산업융합촉진사업(3.4억원) <대표사업>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3.5억원)

93 89 분야 현행( 13년 기준) 개선(안) 이차 전지 ㅇ 산업부(7개 사업)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237.2억원)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2.2억원) - 에너지연구기반구축(8.3억원) -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6.6억원)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8.7억원) - 에너지국제공동연구(21.0억원) - 산업기술국제협력(0.4억원) ㅇ 산업부(3개 사업) <대표사업>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대표사업>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대표사업>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연구과제 종료시점 및 14년도 신규과제의 적절성 등을 면밀 분석하여 추후 결정 기초연구, 출연(연) 기관고유사업, 지역사업 등 특수목적형 사업은 제외 (역할분담) 원자력 분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역할 분담 명확화와 부처 간 연계 강화 추진 ㅇ 유사 중복 가능성이 높은 방사선 및 원전 중대사고 대응 분야는 부처기능을 고려하여 부처별 역할분담(안) 마련 <방사선 및 원전 중대사고 대응 분야 부처역할 구분(안)> 부처 방사선 R&D 원전 중대사고 대응 R&D 미래부 방사선 의학적 이용 등 활용연구 전반 중대사고 대응 관련 기초기술 및 사고규명 연구 산업부 원전종사자 및 원전운영 관련 방사선 연구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설비 개발, 운영 및 건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원안위 방사선 안전 분야 및 규제기술 연구 중대사고 대응 관련 규제기준 연구 ㅇ 원자력 분야 R&D 관계부처 간 R&D 사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 연계방안 대상 분야 내 용 연계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실시 미래형 원전 기술 핵연료주기 기술 원자력 원천 기술 원자력 안전 기술 주기적으로 각 부처 연구과제 검토 - 원천기술 개발 수요 제출(산업부 미래부) - 상용화 가능 기술 발굴(미래부 산업부) - 규제소요 발굴(미래부/산업부 원안위) 해당 세부기술에 대해 공동기획과제 발굴

94 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4 소재 나노 (1) 투자현황 소재분야는 고분자 화학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고, 개발연구 위주로 투자 나노분야는 소재 투자비중이 가장 높고 기초연구 위주로 투자 소재 나노분야 예산 규모 변화 및 비중(억원, %) 소재 나노 주요분야 예산 비중 변화(%) 소재분야는 과학기술표준분류상 재료, 화공 분야, 나노는 미래유망기술(6T)중 NT분야 (분야 총 예산) 소재 나노분야 R&D투자( 13)는 각각 9,838억원, 6,744억원으로, 최근 5년 간( 09~ 13) 연평균 소재분야가 7.2%, 나노분야가 4.1% 증가 정부R&D 내 비중 변화(%): 소재; ( 09)6.0 ( 11)5.6 ( 13)5.8 나노; ( 09)4.6 ( 11)4.3 ( 13)4.0 (세부분야) 소재분야는 고분자 화학(43.6%), 금속(22.9%), 세라믹(12.2%), 나노분야는 소재(49.1%), 기반공정(25.6%), 소자 및 시스템(17.7%) 순 (소재) 금속은 증가세가 주춤하나, 세라믹은 IT기기-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비중 확대 추세( 09년 8.5% 11년 10.4% 13년 12.2%) (나노) 나노소재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 09년 42.3% 13년 49.1%)되고 있으나 나노기반공정은 비중이 축소( 09년 34.4% 13년 25.6%)되는 상황 (연구개발단계, 수행주체) 소재분야는 개발(48.9%), 기초(22.0%), 응용(18.9%), 나노분야는 기초(46.4%), 개발(32.1%), 응용(17.8%) 순 ㅇ 소재분야는 중소기업(29.5%), 출연(연)(25.8%). 대학(19.2%), 나노분야는 대학(41.0%), 출연(연)(27.9%), 중소기업(19.9%) 순 (민간 연구개발활동) 소재, 나노분야 국가연구개발투자 중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비중은 각각 81.4%, 90.6%로 전체 평균(78.5%)을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