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제안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정책토론회 제안서"

Transcription

1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해법인가? 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청년 고용실태 가. 고용률 국제비교 o 2013년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64.4%로 OECD 평균(65.3%)보다 1.1%p 낮다. 남성은 74.9%로 1.7%p 높고 여성은 53.9%로 3.6%p 낮다. 청년(15~24세)은 24.2%로 15.4%p 낮고, 장년(25~54세)은 75.0%로 0.6%p 낮고, 고령자(55~64세)는 64.3%로 7.9%p 높다(<그림1> 참조). o 한국에서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부 족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다. 한국 에서 고령자 고용률이 높고 노인 빈곤율도 높은 것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로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 60~65세 정 년이란 노동생활에서 연금생활로 옮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노후생활이 보장되기 때 문에 노인 빈곤율도 낮다. <그림1> 성별 연령별 고용률 국제비교 1) 이 글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발표문입니다

2 o 남성은 한국과 OECD 평균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다. 한국의 남성 고 용률은 OECD 평균보다 중졸이하는 12.0%p, 고졸은 3.4%p, 대졸은 2.0%p 높다. OECD 평균은 남녀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지만,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다. 그 결과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 다 중졸이하는 12.1%p 높지만, 고졸은 8.4%p, 대졸은 17.4%p 낮다(<그림2> 참 조). <그림2> 성별 학력별 고용률 국제비교 o 한국에서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자녀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 험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이어서 취업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저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본 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o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 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눈높이에 걸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의 양과 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고용의 양을 늘리려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o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1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4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임금인상 5 노조 조직률 제고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6 여성 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청년 인턴 확 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등에 집중되어 왔다

3 나. 고용률 추이 o 지난 10년 동안 고용률(15~64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63.6%에서 2014년 65.3%로 1.7%p 증가했다. 연령별로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1%에서 40.7%로 4.4%p 감소한데 비해, 장년(30~54세) 고용률은 74.4%에서 76.7%로 2.3%p 증가했 고,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58.4%에서 65.6%로 7.2%p 증가했다(<그림3> 참조). <그림3> 연령별 고용률 추이(2000~2014년, 단위:%) 다. 청년 실업률 o 2015년 3월 공식 실업자(실업률)는 108만명(4.0%)이고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335 만명(11.8%)이다. 청년(15~29세)은 공식 실업자(실업률)가 46만명(10.7%)이고, 실제 실업자(실업률)가 112만명(23.1%)이다(<표1> 참조). <표1> 연령별 실업자와 실업률(2015년 3월) 실업자 (천명) 실업률 (%) 공식실업자(률) 실제실업자(률)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청년(15-29세) ,123 장년(30-54세) ,364 고령(55-64세) 노인(65세이상) 전체(15세이상) ,077 1,766 1,587 3,353 청년(15-29세) 장년(30-54세) 고령(55-64세) 노인(65세이상) 전체(15세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주: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고용보조지표3을 말함, - 3 -

4 2. 청년고용 대책 가. 청년고용할당제 o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청년고용할당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2013년 5월 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개정되었 다.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씩 청 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로 개정한 것인데, 동 조항은 2014년부터 2016년까 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o 그러나 노동부 산하 12개 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이 대부분 1%밖에 안 된다 (아주경 제 )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 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을 늘리는 등 개정법 이행을 뒷받 침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기관은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지킨 것으로 보인다. o 2015년 4월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 정내용은 기존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300인 이상 민간대기 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 원금을 지원하고,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 하 는 것인데, 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의원실 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20만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정(공공기관 8만4천명, 300인 이상 대기업 12만명)하고 있다. o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선 정부부터 각 기관의 의무고용비율만 큼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을 늘려줘야 하고, 각 기관은 의무고용비율만큼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한다. o 청년인턴도 일종의 고용할당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들을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에 할당하지 않고 임시적 비정규직 일자리에 할당함으 로써, 비정규직과 수습기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인턴제는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촉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나.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o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23만 명 (18.8%)에서 2006년 31만 명(20.1%), 2011년 34만 명(20.1%), 2012년 36만 명 (20.5%)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2013년에는 35만 명(20.0%)으로 조금 감소했다. 기 간제 등 직접고용 비율은 조금씩 줄고 있지만,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 이는 기간제보호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대책의 예정된 실패라 할 수 있다(<표2> 참조). <표2>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단위: 명, %) 수 (명) 비율 (%)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2003년 1,249,151 1,014, , 년 1,553,704 1,242, , ,844 64, 년 1,690,856 1,350, , ,993 99, 년 1,754,144 1,393, , , , 년 1,760,647 1,408, , , , 년 년 년 년 년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재정리 o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을 공약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 대기 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 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 직 남용을 막으려면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제대로 시 행한다면 고용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 규직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면서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o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 서울시는 사용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 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도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 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일시 간헐적인 업무와 정규직 전환 예외 조항을 너무 넓게 허용해 왔는 바,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정원의 합리적 조정, 인건비 총액관리제와 국 시비 매칭 사업 재검토, 경영평가와 기관장평 가에 정규직 전환 실적 반영, 무기계약 전환자에 적합한 직급체계와 임금체계 신설, 합리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이 직접 시행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 - 5 -

6 이다. o 민간부문도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436만명 중 비정규직은 162만명(37.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명 (17.2%),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명(20.0%)이다. 10대 재벌 노동자 120만명 중 비정규직은 43만명(36.3%)이고,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만명(6.1%),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6만명(30.2%)이다(<표3> 참조). o 10대 재벌이 비정규직 4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을 1천만원씩 인상한다 고 가정해보자. 이 때 드는 재원은 4조3천억원이다. 지난 4년(2009~13년) 10대 재 벌 사내유보금 증가액 234조원의 1.8%면, 비정규직 4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도 1천만원씩 올릴 수 있다. 좋은 일자리 43만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 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재벌개혁(경제민 주화)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때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과 법과 원칙 모두 실현 가능 해진다. <표3>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2014년 3월 현재) 수(명) 비정규직 비율(%) 계열사 (개) 비 직접 간접 노동자 정규직 전체 직접 간접 정규직 고용 고용 고용 고용 삼성 , , ,185 10, , 현대자동차 , ,369 71,814 11,974 59, SK 27 92,332 65,284 27,048 5,095 21, LG , ,511 26,258 5,064 21, 롯데 23 74,876 36,964 37,912 19,220 18, 포스코 16 71,550 34,189 37,361 4,043 33, 현대중공업 7 101,674 37,801 63,873 1,954 61, GS 15 40,312 21,611 18,701 6,735 11, 한진 12 40,146 28,570 11,576 3,489 8, 한화 18 41,389 31,401 9,988 4,578 5, 대 재벌 201 1,196, , ,716 73, , 대 재벌 299 1,578, , ,219 97, , 고용형태 2,941 4,357,469 2,734,140 1,623, , , 공시제대상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 (2014.3)에서 계산, 김유선 전사랑(2014)에서 재인용 o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 모두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 지속적 일자리면 정 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건을 지키는 일자리 는 모두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을 늘려야 한다

7 다. 실 노동시간 단축 o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주40시간 근 무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왔다. 주5일근무제는 2005 년 8월 30.2%에서 2014년 8월 66.4%로 36.2%p증가했고, 실 근로시간은 47.5시간 에서 41.5시간으로 6시간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13년 8월 66.4%를 정점으 로 주5일 근무제가 더 이상 늘지 않고, 2014년 3월에는 실 근로시간이 41.9시간으 로 증가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 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소진된 것이다 (<그림4> 참조). <그림4> 주5일 근무제 적용률과 실 근로시간 추이 o 주5일 근무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어도, 2013년 한국 취업자들의 연간 노동시간 은 2,245시간(주43.1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고, OECD 평균 1,770시간(가중평균)보다 475시간 길다.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201시간(주 42.2시간)으로 멕시코(2,328시간) 다음으로 길다(<그림5> 참조). <그림5> OECD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2013년) - 7 -

8 o 2013년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20.2%고,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인 노동자는 61.9%며, 법정 초과근로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 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17.9%(325만 명)다(<그림6> 참조). <그림6> 주당 실 노동시간 분포(2013년) o 이처럼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된 것은 그동안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 지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 첫째,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 한도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 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노동부 해석( 근기 , 근기 )과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 게시간의 특례)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왔다. - 둘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장시 간 노동을 보상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억 - 8 -

9 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정 노동부 예규 제150호; 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장시간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o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는 매달 소정근로시간(167.2시간) 노동으로 300만원(정액급여+특별급여) 받고, 초과근로시간(12.8시간) 노동으로 18만원(초과급 여) 받았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 시급은 1만8천원이고, 초 과근로시간 시급은 1만4천원이다. 초과근로시간 시급이 소정근로시간 시급보다 1.5 배 많은 게 아니라 0.8배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이 장시간 노동체제를 선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 게다가 초과근로수당 지급률(초과근로시간 시급/소정근로시간 시급)은 5인 이상 10 인 미만 사업장은 97%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64%다. 상여금 지급률이 높은 대 기업일수록 장시간 근로에 대한 유혹이 컸음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표3> 근로시간과 임금(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단위: 시간, 원, %) 사업체 규모 월근로시간 월임금 시간당임금 초과근 소정 초과 정액+ 초과 정액+ 초과 로수당 근로 근로 특별급여 급여 특별급여 급여 지급률 상여금 지급률 전규모(5인이상) ,996, ,290 17,924 14, 인이상 ,144, ,348 19,026 14, 인이상 ,390, ,286 20,863 14, 중소규모(5~299인) ,678, ,547 15,766 13, 규모 (5~9인) ,246,176 49,228 12,697 12, 규모(10~29인) ,599, ,775 15,173 12, 규모(30~99인) ,825, ,236 16,968 13, 규모(100~299인) ,096, ,548 18,861 13, 규모(300인이상) ,149, ,502 26,362 16,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o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을 공약하면 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 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했 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주52시간에서 주60시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 요건이 있는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 말로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면서 실제로는 노동시간 연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o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5 일제를 전면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주12시간을 지키고, 휴 일휴가를 확대하고, 교대제를 개선하고,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정상화 해 기업의 장 - 9 -

10 시간 노동유인을 억제해야 한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정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기업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를 줄이려 할 것이며, 기업의 장 시간 노동 유인이 줄면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밖에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감안할 때 이제는 주4일 근무제도 검토할 단계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나? 가. OECD 경험 o 1990년대 초반 유럽에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OECD는 고령자들이 은퇴한 일자리를 청년들이 대체하리라 는 기대를 갖고 조기퇴직 정책을 권고했다. 그러나 조기퇴직 정책은 얼마안가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도 막대한 비용부담만 초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6년 OECD는 고 령자 조기퇴직 권고를 폐기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권고했다. 고령자 조기퇴 직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으로 정책 전환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 선진국에서는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사이에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1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사이에 부(-)의 대체관계는 발견되지 않으며, 보완관계에 가 깝다(Hebbink 1993). 2 유럽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한 고령자 고용률 감소가 청년 고용률 증가(및 실업 감 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Jousten, Lefebvre, Perlman and Pesieau 2010, Kalwij, Kapteyn and Klaas 2009, Boesch-Supan and Schnabel 2010, Gruber and Wise 2010). 3 일본에서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 는다. 고령자 고용률 증가는 청년 고용률 증가를 동반했다(Oshio, Shimizutani & Oishi 2010). 나. 국내 연구 o 조기퇴직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주장은,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가 대체관계 라는 가정과 전체 고용총량이 고정되어 있다 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국내 연구도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며 약한 보완관계 라는 분석 이 대부분이다

11 1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주로 고용된 일자리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 청년 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권혜자 2010). 2 시계열 자료(1982~2010년)를 이용해 청년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대 간 일자리 전쟁 에 해당하는 가설은 모두 기각된다. 세대 간 직종분리가 상당 한 수준이어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은 원천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 청년과 고령자 고용은 어느 정도 보완관계여서, 고령자 고용을 늘리면 청년 고용도 늘어난다(안주 엽 2010). 3 고용보험 DB(2000~2009년)를 분석한 결과 노동력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 증가는 청년 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두 연령 집단 사이 관계는 대체관계가 아 닌 보완관계에 가깝다(김준영 2011).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78~2007년)에서 청년과 고령자 노동수요를 추정한 결과, 두 유형 근로자 간의 대체성은 크지 않다. 이는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이 증가 해도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청년실업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면 노동수요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이 절실하다(김대일 2011). o 정부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한다. 설령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가 대체관계이고 전체 고 용총량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 적( 反 社 會 的 ) 행위이다. - 베이비 붐 세대와 20대 청년은 부모 자식 관계다. 자녀의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하 더라도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부모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나마 고용과 소득이 안정적인 부모마저 일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4. 임금피크제의 비판적 검토 가. 경과 o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해 왔는데, 근거는 3차례 변화가 있었다 년대 초반에는 고령자들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을 받으므로 고령 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년 4월 60세 이상 정년 을 법제화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통과되자, 정년연 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고령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 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에서는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고령자 인

12 건비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 라 하여,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대책으로 격상되었다. o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노조는 2004년 7월 58세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세부사항은 지부별로 정하기로 했 다. 2007년 교섭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고 제도 도입 시 정년 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2005년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 은행, 2006년 하나은행, 2007년 외환은행, 2008년 국민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시 행했고, 2014년 현재 금융산업노조 37개 지부 가운데 18개 지부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o 은행업에서는 임금피크제 기간의 평균 지급률이 직전 임금의 40 60% 수준인데, 제조업에서는 직전 임금의 80 90% 수준이거나 일정 연령 도달 후 동결 유지로 대 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은행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구조조정과 맞물려 <명 예퇴직-위로금>과 <정년보장-임금피크제>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 의 조기퇴직 유도형 으로 진행된데 비해, 제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일부 임 금삭감 및 정년연장형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표4> 금융권 주요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사업장 임금피크제 정년 적용기간 임금지급률(%) 총지급률(%) 우리은행 60세 55세부터 5년 하나은행 60세 55세부터 5년 국민은행 60세 55세부터 5년 산업은행 60세 55세부터 5년 기업은행 60세 55세부터 5년 광주은행 60세 55세부터 5년 전북은행 60세 55세부터 5년 경남은행 60세 55세부터 5년 은행연합회 60세 55세부터 5년 우리 FIS 60세 55세부터 5년 신용보증기금 60세 55세부터 3~5년 5년: 년: 년: 외환은행 60세 56세부터 4년 수출입은행 60세 56세부터 4년 주택금융공사 60세 56세부터 4년 기술보증기금 60세 56세부터 3~4년 4년: 년: 자료: 금융산업노조 내부자료(2013), 임상훈외(2014)에서 재인용

13 <표5>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한 주요 기업 기업 도입시기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현대건설 2015년 살부터 매년 10%씩 감액 삼성전자 2016년 살부터 매년 10%씩 감액 SK텔레콤 2014년 살부터 매년 10%씩 감액 한국타이어 2014년 ~57살 동결 후 매년 5%씩 감액 또는 58살부터 매년 10%씩 감액 GS칼텍스 2012년 살부터 20% 감액 포스코 2011년 자료: 한겨레신문 (정년뒤 2 년 재고용 가능) 57살부터 매년 10%씩 감액 나. 정부 권고안의 내용( ) o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표6>과 같다. <표6>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주요 내용 구분 임금피크제 대상 신규채용 규모 설정 임금지급률/ 임금조정기 간 별도 정원 관리 대상자의 주요 내용 - 모든 공공기관, 전직원 대상 - 이미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 수정 보완 - 적용 제외 가능(급여가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 60세 초과 설정 불가 - 기관은 청년고용을 위해 매년 신규채용 목표 설정 (정년연장 기관)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기정년 60세 이상 기관)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 - 매년 신규채용 목표달성 여부 확인 - 목표달성 인원 인건비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 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 -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 - 임금지급률, 임금조정기간 등 세부사항은 기관이 설계 - 임금지급률은 직위, 직급, 직종, 직무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 가능 - 임금조정기간은 정년연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 가능 - 매년 설정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 : 별도정원 = 별도직군 정원 + 초임직급 정원 (별도직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별도직무를 개발하고 적정임 금수준 설정시, 해당 직무에 따라 별도직군 정원 설정 (초임직급) 별도정원 중 별도직군 정원을 차감한 수만큼 초임 직급의 별도정원으로 설정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내 인력으로 관리 -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 에 정원외 인력으로 전환 불가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14 직무 기타사항 자료: 박용철(2015)에서 재인용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개발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능력 및 기관별 직위 직무 구조 등을 고 려하여 다양한 직위 직무 부여 가능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기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차등이나 직무급, 역할급 등 지 급 가능 - 대상자는 제도적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금 정산 가능 - 상생고용지원제 시행(기업 대상) 다. 정부 권고안의 문제점 1)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대책? o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청년고용대책을 포기했음 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뿐이다. 2 기업의 경영목표가 비용절감을 통한 단기수익 극대화 인 민간 대기업에서는, 설령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자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뽑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중손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3 기재부가 정원 T/O와 인건비 총액까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청년고용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 연간 3,350명밖에 안 된 다. 2) 고령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o 임금피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령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일부 육체노동을 제외하면 생산성 저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속공정체계에서 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인 경우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문제가 대두하지 않는다. o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연공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 어진다. 생산성곡선과 임금곡선이 만나는 시점(전환시점)은 개인별, 직무별로 다르 며, 이 시점과 전후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중고령자의 경험 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의 개발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소중

15 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효하 다(박용철 2015). 3) 공무원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 60세 o <그림7>는 대표 공무원의 연령별 임금곡선으로, 근속(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30세 임금을 100이라 할 때 60세 임금은 234~249로, 정 년퇴직 때 공무원은 입직 당시보다 평균 2.3~2.5배 임금을 더 받는다. 실제 임금곡 선은 58세를 정점으로 60세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은 임금 피크제(임금삭감) 없이 60세 정년제를 실시하면서,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제를 연계하고 55~56세를 정점으로 하는 피크임금 삭감형을 강제하는 것은 형 평성에 안 맞는다. <그림7> 대표 공무원의 연령별 임금곡선 4)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는 대체관계? o 정부 권고안은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청년일자리가 위축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마치 청년실업이 중장년층의 고용유지 또는 연 장에서 비롯되는 것인 양 생각한다. 즉 양자 간의 일자리문제를 대체관계로 판단하 고 있다. o 이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사항이다. 상식적으로도 처음 노동시장에 투입된 인력과 최소 20~30년 이상의 숙련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와 그 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 방하남외(2012)는 한국 중 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 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세대 간 고용대체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16 다. 오히려 양자는 보완적 관계가 강하며, 일본과 유럽에서도 고령자 조기퇴직과 청 년층 일자리 증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고 설명하고 있다. 5) 정년 60세 초과 금지 o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근거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2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제시한다. 그러나 동법 제19조가 60세 이상 정년 을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설정은 금지한다. 심지어 직급별 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기관에서 직급별 정년일치를 목적으로 60세 미만 직급의 정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정년)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1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 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1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 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1791호,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2017년 1월 1일

17 o 선진국들은 정년연장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일 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은 2013년까지 모든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의 무화하고 있는데, 2008년 말 일본 기업의 98% 이상이 이미 65세 정년을 의무화하 고 있다. 미국은 1967년 65세 미만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1987년 70세 미만 강제 퇴직을 금지한 데 이어, 1986년에는 연령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강제퇴직제도를 완전 폐지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60세), 스웨덴(61세), 헝가리(62 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정년 65세다(<표8> 참조). <표8> 주요국의 정년 상향 조정 현황 구분 현재 정년 조정 정년 및 내용 영국 65세 68세, 년 단계적 조정 검토 독일 65세 67세, 공공연금 대상자 스페인 65세 67세, 2013년부터 단계적 조정 헝가리 57세 62세 그리스 61세 63세 검토 중 프랑스 65세 70세 검토 중 아탈리아 60세 상향 조정 검토 중 자료: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2011), 임상훈외(2014)에서 재인용 o 합리적인 정년연장의 원칙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일할 수 있어야 한다(안 주엽 2014). 1953~56년 출생자는 만61세, 1957~1960년 출생자는 만62세, 1961~1964년 출생자는 만63세, 1965~1968년 출생자는 만64세, 1969년 이후 출생 자는 만65세에 처음 연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일할 수 있으려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 o 참고로 싱가포르는 정년법에 따라 1999년부터 정년을 62세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60세 이후 고용연장에 대해서는 10%까지 임금삭감이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62세 이하 근로자는 연령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지만,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60세가 되는 해부터 해고가 가능하다(이학춘외 2011). 6) 노동자들에게 정년연장(신규채용) 비용 전가 o 권고안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삭감액으로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 고 있다. 예컨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경우 55~56세를 정점으로 임금 을 삭감하고, 삭감한 임금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라는 것이다. 이 때 정년연 장 대상자는 직장인 신분이 유지되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대폭 후퇴 하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18 o 정년연장 대상자의 임금이 대폭 삭감된다 해도, 인건비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노동 자 수는 늘어나므로, 해당 기관 노동자들은 정년연장(신규채용) 비용을 분담해야 한 다. 정년연장 대상자의 임금이 많이 깎이면 해당 기관 노동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년연장 대상자의 임금이 적게 깎이면 해당 기관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 것은 정년연장 대상자와 다른 재직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그만큼 조기퇴직 을 유도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원 T/O 확대와 인건비 상향 조정 이 필요하다. <그림8> 2016~17년 총인건비 추가 부담(2년 연장 시) 7) 조기퇴직 유도형 임금피크제 o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년 상향조정이 일반적 흐름이다. 우리나 라처럼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임금피크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동력 부족을 보완 하고 중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임금피크제는 비용절감 수단이자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기재부 권 고안은 은행권을 본뜬 조기퇴직 유도형이다. o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는 <조기퇴직-위로금>과 <정년보장-임금피크제> 둘 중 하나 를 택할 것을 요구하는 조기퇴직 유도형 인데 비해, 공공기관 권고안은 <위로금 없 는 조기퇴직>과 <정년보장-임금피크제>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는 조기퇴 직 유도형이다. 자칫하면 재직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위로금을 마련해줘야 할 판이다. o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쉽지 않고 국민연금 등 중층적 노후생활보장제도가 미흡한 상

19 태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 연장된 정년까지 직장인 신분이 유지되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 다.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배출되는 고령자는 소득대체율이 낮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준성 2012). 그리고 고령자의 퇴직 후 일자리 정책보다는 정년연장정책이 더 효과적이다(방하남 2010). 8) 새로운 직무개발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o 정부 권고안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은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는 언급만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직무개발 문제는 임금피크제하에서 임금변동(삭감), 전문 성 활용, 세대 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o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존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 의 욕과 만족도, 동기부여 수준이 떨어지기 쉽다.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근 로자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없는 직무일 때는 전반적으로 업무만족도나 생산성이 저하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절 한 직무를 개발하고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o 새로운 직무의 성격이나 임금수준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축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지급받는 임금이 피크임금의 80%라면 주4일제, 60%라면 주3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정년 이후 은퇴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 <참고문헌> 권혜자(2010),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김대일(2011), 청년고용대책: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유경준외, 성 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 -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제, 한국개발연구원. 김유선(2014),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김유선(2015),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김정한(2004), 고령화 시대의 보상관리, 장지연 김대일 신동균 조준모 조용만 김정한,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한국노동연구원, 제6장. 김준영(2011),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34:1. 노광표 임상훈 박용철 우상범(2014), 공공기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모델 개발 연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연구용역보고서 박성준(2009),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이슈페이퍼 박용철(2015),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부문정책이슈보 고서, 2015년5월호. 박준성(2012),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산업관계연구 22:4 방하남 강석훈 신동균 안종범 이정우 권문일(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 구,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어수봉 유규창 이상민 하갑래(2012),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 구,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2010),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영면 정선아(2014),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4:1. 이학춘 고준기 전만길(2011),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 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1. 임상훈 박용철 우상범(2014), 금융산업 실질정년 연장 확립을 위한 중고령 근로자 인 력활용 방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용역보고서

<요약>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 (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 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 (실업률)는

<요약>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 (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 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 (실업률)는 2015.04.06 2015.8.25 제 72 10 호 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목차] 1. 청년 고용실태 2. 정부 청년고용대책 비판 3. 바람직한 청년고용 대책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 (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 전략포럼 2015. 9. 18 배 규 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고용시스템 개혁의 배경 경제환경의 변화 인구학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12 I. 경제환경의 변화 1.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한국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10 10.53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hwp

hwp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More information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 1 -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1] 입사지원서의학력과출신학교정보기재란유무 - 2 - 회사명 학력기입 고등학교대학석사박사출신학교명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www.moel.go.kr 임금피크제 이해 정부지원금 등 활용안내 CONTENTS 목차 Part 1. 임금피크제 왜 필요할까요? 1. 임금피크제란? 2. 왜 중요할까요? 3. 제도설계 4. 도입유형 05 05 06 09 Part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임금피크제 지원금 2. 임금피크제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

박근혜 정부 1년 노동부문 평가

박근혜 정부 1년 노동부문 평가 이슈페이퍼 2015-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년 2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More information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More information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13-19 발행일 2013년 6월 18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ksw@keri.org)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정책연구 2006-02 임금피크제도입기업지원방안의문제점 박성준 임금피크제도입기업지원방안의문제점 1 판 1 쇄인쇄 /2006 년 1 월 2 일 1 판 1 쇄발행 /2006 년 1 월 6 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노성태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 318-1982-000003 호 (150-75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전화 ( 대표 )3771-0001

More information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연구자료 2010-0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ⅰ 요약 1. 연구의목적과대상 ⅱ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요약 ⅲ 3. 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ⅳ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넷째, 핀란드는고령자의생산성향상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연령과생산성간의관계에관한많은연구가진행된바있으며고령자대상의많은직업훈련투자가이루어졌다.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E-mail: jungyon82@naver.com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mail: ymlee@sookmyung.ac.kr 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훈련실시 ( 개소,%) 1 인당평균집체훈련시간 1 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 ( 천원 ) 전체수강료시설비기타비용 전체

More information

대기업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B) 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비율은 2013 년말까지 최소 60%, 2015 년말까지

대기업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B) 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비율은 2013 년말까지 최소 60%, 2015 년말까지 2013 년 HR 부문 이슈 정리 및 2014 년 국내기업 HR 이슈 전망과 과제 타워스 왓슨 코리아 김기령 대표이사 Charlie.kim@towerswatson.com 작년 인재경영 12 월호에 필자가 2013 년 중시될 국내기업의 5 가지 HR 이슈 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1 불확실한 경제로 인하여 인력과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강조될 것으로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II.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경력단절경험 경력단절무경험 표본수 1,079 1,781 근로자수 ( 명 ) 173 223 시간당실질임금 ( 로그시간당 2005 년만원 ) -0.511-0.238 경력기간 ( 년 ) 9.945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人材マネジメントの3つのポイント

人材マネジメントの3つのポイント 1 1. 고령화시대가. 고령층개념 소년, 청년, 중년, 중고년, 고령자, 고령층, 노인등연령층을지칭하는용어는매우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고령화현상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해하기위해서는관련용어에대한정확한정의가필요하다. 고령화란매우상대적인개념이지만, 소년인구가줄고노년인구가증가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용어고령자준고령자노인노령자노령층기타 출처 노동부의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제 2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BFACB1B8B0B3B9DF20323030362D313428C3D6C1BEC3B6292E687770>

<BFACB1B8B0B3B9DF20323030362D313428C3D6C1BEC3B6292E687770> 연구개발 2006-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주 연구자 : 최종철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자영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진홍섭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이효성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현정훈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More information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More information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More information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More information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과 확산에 관한 연구 - 고령자의 근로능력(Workability)과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경영모델의 모색 - 연구책임자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지만 공동연구자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정승화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수탁기관 : 보건복지부 이 논문은 2006년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임금피크제도입방안 2005. 1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임금피크제도입방안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임금피크제도입방안 * 1) EXECUTIVE SUMMARY I. 고령화실태 - 사회의고령화가급진전되면서노동력 재정등의경제적문제가초래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우리나라는현재세계에서유래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 사회의고령화 가급진전 출산율감소및평균수명증대에따른사회의고령화는노동력공급의감소,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More information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213. 7. 19.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More information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