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그림 1> 대구경북 취업자 및 취업자 증감률 대구경북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취업자 증감률 (%) 1450 대구취업자 경북취업자 15.0 전국 대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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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2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 용 현* Ⅰ. 현 황 1. 대구경북 고용 일반 현황 O. 취업자 기준 일자리 완만한 증가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구와 경북의 취업자 증가 년 대비 2012년의 대구의 취업자수는 약 3.5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지만 2013년에는 다시 감소 - 경북은 2011년 이후 취업자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대구경북의 취업자는 증가하였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전국대비 취업자 비중도 낮아지고 있음 취업자는 증가 추세지만 전국 대비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대구: 5.2( 00) 4.9( 10) 4.8( 13), 경북: 6.5( 00) 5.7( 10) 5.5( 13)) *대구경북연구원

2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그림 1> 대구경북 취업자 및 취업자 증감률 대구경북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취업자 증감률 (%) 1450 대구취업자 경북취업자 15.0 전국 대구 경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비경제활동인구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실업대책에 비견되는 비경제활동인구 대책 필요 (대구 비경제활동인구: 789.6천명( 05) 831.9천명( 10) 836.5천명( 13), 경북 비경제 활동인구: 757.0천명( 05) 778.8천명( 10) 815.7천명( 13)) O. 전국평균수준 대비 경북 고용지표는 호조, 대구는 전국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함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대구의 전반적 고용지표는 좋지 않지만 경북은 다소 호조세 - 전국(2013)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5%, 실업률은 3.1%, 고용률은 59.5% 이며, 년 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6%, 실업률은 3.3%, 고용률은 57.7%로 전국 수준 보다 낮음 년 경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7%, 실업률은 3.1%, 고용률은 61.7%(전국 3위)로 전국 수준 보다 호조 고용지표의 경우 경상북도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대구는 도시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광역지자체 중 대구는 고 실업률 저 고용률 범주에 있으며, 경상북도는 저 실업률 고 고용률 범주에 포함

3 50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1> 대구경북 고용현황 지역 전국 대구 경북 연도 15 세이상 인구 ( 천 명 ) 경제활동 인구 ( 천 명 ) 취업자 ( 천 명 ) 실업자 ( 천 명 ) 주: 15~64세 고용률(2013): 64.4%(전국), 63.1%(대구), 66.3%(경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비경제활동 인구 ( 천 명 ) 경제활동 실업률 (%) 고용률 (%) 참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하지만 전국단위 비중은 감소 추세 2012년 대구의 사업체수는 192.6천개로 전국대비 5.3%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83만4천 명 으로 전국대비 4.5% 차지 2012년 경상북도의 사업체수는 199.5천개로 전국대비 5.5%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96만6천 명 으로 전국대비 5.2% 차지 - 대구와 달리 경상북도는 전국대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의 감소폭이 낮은 편 2006년 이후 대구의 종사자 증가율은 4.5~4.6%, 경북의 종사자 증가율은 5.2~5.3%를 보이고 있음

4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표 2> 사업체 기준 일자리 (단위: 종사자수, %) 구분 전 국 13,604,274 (100.0) 15,147,471 (100.0) 17,647,028 (100.0) 18,093,190(100.0) 18,570,408 (100.0) 수도권 6,657,802 ( 48.9) 7,637,127 ( 50.4) 9,064,257 ( 51.4) 9,267,046 ( 51.2) 9,461,623 ( 51.0) 대구경북 1,434,884 ( 10.5) 1,538,203 ( 10.2) 1,713,795 ( 9.7) 1,755,064 ( 9.7) 1,800,197 ( 9.7) 대 구 664,860 ( 4.9) 714,703 ( 4.7) 786,487 ( 4.5) 809,381 ( 4.5) 834,160 ( 4.5) 경 북 770,024 ( 5.7) 823,500 ( 5.4) 927,308 ( 5.3) 945,683 ( 5.2) 966,037 ( 5.2) 주: ( ) 안은 전국에 대한 비중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년도. 2. 청년 및 성별 고용 현황 O. 전국 평균수준과 비교하여 대구경북 청년층 일자리 지표는 좋지 않은 상황 전국대비 청년 1) 취업자의 큰 폭 감소와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나타냄 - 전반적 청년인구 감소추세를 고려하더라도 대구경북의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감소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00년 대비 2013년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국(0.85), 대구(0.74), 경북(0.75), 취업자 비중: 전국(0.78), 대구(0.66), 경북(0.66) 년 경북 청년실업률 10.8%,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9.9%로 전국 청년실업률(8.0%)보다 높은 수준 대구와 경북의 지난 13년간 청년 취업자는 각각 8만 명 이상 감소 년 대구 청년취업자는 25.6만 명(비중 5.2%)에서 2013년 17.0만 명으로 감소(취업자 비중 4.5%) 년 경북 청년취업자는 25.9만 명(취업자 비중 5.3%)에서 2013년 17.0만 명으로 감소 (취업자 비중 4.4%) 대구경북지역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여러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 - 전국수준과 비교되는 대구경북( 13)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수준에 비해 낮으며, 실업률은 높은 수준임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2조에는 청년층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5 52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3> 경상북도 청년고용 현황 지역 전국 대구 경북 연도 15 세이상 인구 ( 천 명 ) 경제활동 인구 ( 천 명 ) 취업자 ( 천 명 ) 실업자 ( 천 명 ) 비경제활동 인구 ( 천 명 ) 경제활동 실업률 (%) 고용률 (%) 참가율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2> 대구경북의 청년 취업자 추이 대구 경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6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O. 대구경북 청년 고용률 2005년 이후 하락 추세 전체 고용률 추세와 비교하여 대구경북 지역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 중반 이후 보다 많이 감소 년 중반 이 후 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령과 고용률 관계에서 정규분포 형태이나 우측으로 늘어지는 모양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대구와 경북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는 변동성(Volatilit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완만한 M자 형 형태를 띄고 있음 - 특히 대구는 청년층 연령대에서 변동률이 높으며, 경북은 중장년(50대 이상)에서 전국 수준 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 대구경북 고용률 변화 고용률 추이 (%) 연령별 고용률 분포 (%) 전국 청년층 전국 대구 청년층 대구 경북 경북 청년층 전국고용률 대구경북고용률 대구고용률 경북고용률 주: 대구경북 연령별 고용 분포는 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연령별 지역별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및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10) O. 대구경북 여성 고용률 향상 정책 필요 연령별 남성의 고용률 추이는 정규분포 형태를 나타내며, 20대 중 후반에서 60대까지의 고용 률이 약 70%에 이르고 있음 - 여성은 강한 M자형 고용률 커브를 보이고 있음.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부터 경력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여성의 결혼과 출산 및 육아 영향) 경상북도의 50대 여성 고용률은 대구나 전국수준에 비해 높으며 특히 64세 이후의 고용률도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7 54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림 4> 연령별 성별 고용률 현황 <남성> <여성> 전국고용률 대구고용률 전국고용률 대구고용률 남성 고용률 대구경북고용률 경북고용률 여성 고용률 대구경북고용률 경북고용률 연령 0 연령 주: 64세 기준 구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Ⅱ. 대구경북지역 고용의 문제점 1. 수요측 문제점 O. 지역경제성장률 둔화 지역산업의 고용흡수력 약화 성장의 낮은 고용흡수력, 취업계수의 지속적 하락, 고용탄성치 하락 년 후반 이후 낮은 평균성장률, 낮은 취업계수[10억 생산 소요인력, 대구: 98.8명 ( 90) 50.0명( 00) 31.1명 ( 11), 경북: 95.0명( 90) 33.9명( 00) 16.8명( 11)]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일반화 - 경제성장률 1% 증가에 따른 고용증가율을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 고용탄성치를 보이는 고용감소 성장 도 확인되고 있음 - 제조업 일부에서는 지역의 고용탄성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등 실제 고용감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8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O. 기업수요 부족으로 지역 대졸청년 졸업자의 유출 대구경북지역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 전체 취업자 4만5천318명 중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 취업하여 유출된 인원은 14,608명( 2009년 기준, 32.2%) - 수도권으로 유출 취업 인원은 7,779명으로 대구경북 대졸 취업자 중 약 17.2%를 차지하고, 유출 인원 전체 중 수도권 유출 비중은 53.3%임 - 대구소재 대학 졸업 취업자 중 수도권 취업률은 전문대 9.05%, 대졸 21.5%임 - 경북소재 대학 졸업 취업자 중 수도권 취업률은 전문대 19.5%, 대졸 20.4%임 <표 4> 지역 대졸자의 여타지역 취업현황 구 분 대졸 취업자 총 합계 (A) 대구취업자 경북취업자 대구경북 이외지역 수도권 (B) 비율 (B/A 100) 전문대졸 대졸 대구 12,322 8,550 1,769 2,003 1, 경북 13,550 1,620 6,566 5,364 2, 합계 (C) 25,872 10,170 8,335 7,367 3, 대구 5,145 2, ,858 1, 경북 14,301 4,040 4,878 5,383 2, 합계 (D) 19,446 6,723 5,482 7,241 4, 총합계 (=C+D) 45,318 16,893 13,817 14,608 7, 주: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도, 참고로 대구경북지역 대학 졸업자(2009)는 약 6만3천명임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O. 지역대학졸업자 타지역 취업률 58.9%(210년)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인재 유출률이 높은 편 지역청년층 인구 비중감소와 취업자수가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대구경북 청년인구 23만 명 감소 - 대구 청년인구 68.1만 명( 00, 26.9%)에서 2005년에는 57.8만 명(23.1%), 2011년에는 51.9만 명(21.5%)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 경북 청년인구는 2000년 66.0만 명(23.8%), 2005년 54.2만 명(20.4%), 2011년 49.2만 명 (19.1%)으로 인구수와 그 비중도 감소 대구 지역 산업계 인적자원은 전문대졸 비중이 높으며, 4년제 대졸 청년층이 취업하기 꺼리는 구조 - 직장을 그만둔 이유(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의 많은 부분이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 족,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등의 원인 비율이 높음

9 56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낮은 일자리 질(Quality)과 높은 근로시간 1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기준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 년 대구 취업자의 월 평균임금은 136.3만원으로 전국수준(157.9만 원)의 86.3% 차지 년 경북 취업자의 월 평균임금은 119.3만원으로 전국수준(157.9만 원)의 75.6% 차지 - 대구경북 청년층의 평균임금은 134.9만원과 145.7만원으로 전체 청년 임금(151.8만원)의 88.6%, 96.0%를 차지 취업자 월 총 취업시간은 2010년(47.0시간)보다 2013년(44.4시간) 줄어 들었으나 대구경북 청년층의 취업시간은 전국수준 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10년 기준 실업자들이 받기를 원하는 유보 임금(Reservation Wage)은 전국 청년실업자 182만원, 대구 청년실업자 163만원, 경북 청년실업자는 187만원으로 실제 받는 임금과 미스 매치 발생 <표 5> 취업자의 평균임금과 총 취업시간 (단위: 만 원, %, 시간) 연도 구분 전체취업자 청년 취업자 임금 비중 임금 비중 2013 년 취업자 임금기준 (=100) 총 취업시간 청년 총취업시간 전체 , 대구 경북 전체 대구 경북 , 주: 임금은 총 취업자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이며, 총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주업과 부업으로 총 몇 시간 일하였는가에 대한 응답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0, 대구경북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또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국수준보다 대체로 낮은 편 -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대구는 제조업에서 임금이 낮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전반적으로 임금이 낮음 업종별 청년층의 임금 또한 전국과 비교하여 대체로 낮은 편이며, 대구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청년층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경북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관련 업종임

10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표 6> 산업별 월평균 임금 현황 업종 전체 주: 임금이 제시되지 않는 부분은 통계자료의 샘플이 적어 신뢰성 문제로 생략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청년 (단위: 만 원) 전국 대구 경북 전국 대구 경북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O. 괜찮은 일자리 및 직업부족 대구경북 지역에 청년층이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 부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임금이 낮고, 저임금 직종이 많으며, 경북의 경우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관련 직종은 전국보다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남 - 대구경북지역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업종 및 직종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일자리 비중이 낮음

11 58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7> 직업별 월평균 임금 현황 직종 (단위: 만 원) 전체 청년 전국 대구 경북 전국 대구 경북 전체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O. 임금 과 사회복지 후생제도 가 지역 대졸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실증 분석에 따르면, 여타조건이 동일할 경우 임금 100만원 증가는 지역대학 청년층들의 수 도권이나 동남권으로 이주 가능성(확률) 배 높임 - 이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역소재 기업보다 임금이 100만원 더 높다면 청년층 100명중 30 40명은 지역 기업보다 수도권이나 동남권 소재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 개인의 정성적인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공간이동을 통한 일자리 선택이 다르게 나타남 - 복리후생제도가 높을수록 수도권 지역 기업으로 이전 확률 높음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 확률 40.6% 높음 -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이 높을수록 수도권이나 동남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음(1 단위 만족도 증가하면 수도권 등에 이주할 확률이 47.6% 높음) - 현직장(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클수록 수도권에 이주를 꺼릴 확률이 높음(만족 도 1단위 증가시 이주하지 않을 확률이 45.2% 증가)

12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O.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심화 임금, 직종별, 학력별 일자리 미스매치문제가 심각 - 구인자 제공임금은 평균 140만 원, 구직자 희망임금 평균 250만 원으로 상당한 임금 격차 발생 - 직종별 미스매치(생산직, 관리직간 미스매치): 실제 관리직 채용률은 18.6%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영업, 생산직 등 3D업종 채용률은 6~9%에 불과(평균 채용률 14.1%) - 학력 미스매치: 구직자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이 높고, 구인자(기업)의 경우 고졸자를 희망하여 학력간 미스매치가 심함 2012년 기준 경상북도 지역내 기업의 빈 일자리가 22천개에 달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문제 등 지역일자리의 미스매치 여전 - 청년실업자 12천 명, 전체실업자 27천 명을 감안할 때 미스매치만 해소하더라도 청년실업자 100%, 전체실업자 81.5% 해소 가능 최근(2013년)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 - 지역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북은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도소매 숙박 등 저 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수는 증가 - 전국단위 제조업은 7.9천개 일자리가 증가한데 비해 경북은 21.4천개 일자리 감소 O. 고령화 심각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전체인구에서의 고령자 구성비도 전국보다 대구 경북이 높음 - 경북의 향후 85세 이상 인구 비중도 전국수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13 60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8> 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 ) 지 역 2010 년 65 세 이상 인구 전체 ( 천명 ) 85 세 이상 인구 전체 ( 천명 ) 2020 년 2030 년 2040 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년 대비 2040 년 2010 년 증감 증가율 (%)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10 년 대비 2040 년 증감 증가율 (%) 전 국 5,452 8,084 12,691 16,501 11, ,316 2,079 1, 대 구 경 북 , 구성비, 증감 (%, %p) 전 국 대 구 경 북 공급측 문제점 O. 대구경북 잠재 노동시장 공급자인 대학 재학생 약 35만명 대구경북 청년층의 초과공급과 대외 높은 취업률 년 기준 대구경북의 전문대 졸업자는 총 29,345명, 대학졸업자는 33,498명으로 매년 약 6만2천 명 되는 청년인력이 노동시장에 공급되고 있음 - 대구경북소재 대학 졸업자의 약 7,803명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2009년 기준) 2013년 기준 대구경북 대학재학생(전문대 포함)은 약 35.1만 명에 이름 년 기준 대구경북의 전문대 재학생은 약 11.1만 명, 대학재학생은 약 24만 명으로 지역노동시장 인력으로 흡수하기는 어려운 실정 지역에 대학 재학생이 높아 향후 이들 고급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 산업 및 기업 활성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

14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표 9> 대구경북 대학재학생 현황(명) 구 분 대구 경북 대구경북 대구 경북 대구경북 전문대 재학생 59,788 56, ,842 59,890 51, ,139 대학 재학생 63, , ,701 69, , ,631 합 계 123, , , , , ,77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O. 청년 순 유출 증가 2013년 기준 인구이동통계 기준에 따른 인구 변동(대구 11.4천명, 경북 1.9천명 인구 순 유출) - 대구 청년층(20-29세) 순 유출 7천명, 순 이동률 -2.2%로 여타 연령대 보다 높으며, 특히 25-29세 이동률이 -2.6% 차지(순 이동률 = 순이동자수/연앙인구*100) 경북 청년층은 6천2 백 명 순유출로 순이동률 -2.0% - 전문대졸은 9.1~19.5%, 4년제 대졸은 20.4~21.5%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취업(2010, 교육통계 기준) 년 기준 대구 20~29세 청년층 순 유출인구는 약 7 천 명 O. 산학협력의 성과관리 미흡(대구사례) 대구시는 지역 산학협력을 위해 3년간( 09-11) 11개 대학 54개 사업에 3천3백억(국비 1,988, 시비 401, 민자 806, 현물 151)원 지원 평균 사업화율 66.0%, 총 창업기업 261개, 기술이전 269건, 고용창출 3,070명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성과 노력 부족 대학내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위주로 운영,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보상 유인 부족 - 기업은 기업 비밀 유출 우려, 대학 역량에 대한 불신, 정부 및 대학 주도 산학협력 추진에 자발적 협력 부족

15 62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 대학의 특성화 기반 조성과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유도정책 필요 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CK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은 대학 특성화 기반 조성의 원래 취지와 달리 지역기업, 지역사회, 대학이 스킨쉽하여 나온 정책이라기보다 정원감축에 맞는 정책제안이라는 우려가 있음 CK사업: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 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4년에 지방대학(CK-Ⅰ)에 2천31억원, 수도권 대학(CK-Ⅱ)에 546억원을 지원해 5년간 총 1조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 O. 공급자(기관) 중심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개선 등 대구시나 경상북도 등 광역지자체 정책에 필요한 사업 및 관심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문가 컨설팅 필요 년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광역 지역단위 정착 필요 - 광역지자체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며, 향후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정책에 맞는 일자리 연계 사업이 중요 구군단위 일자리 부문 전문성 강화 위한 광역시도 단위 일자리 정책 진흥 및 성과관리 제도 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주로 사업이 잘 진행되거나 성과를 잘 내는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 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수 지자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취지도 좋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쟁과 협력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고려 대학이 없는 군 단위 일자리 창출 역량 부족 - 급속하게 고령화 되고 있는 군단위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요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관련 사업이 거의 선정되지 못하고 있음 사업의 대형화로 관리는 편하지만 실제 그 성과 달성이 어려우며, 지역 맞춤형 사업이 커지고, 패키지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표면화 되고 있음

16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역 맞춤형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가 많아지지만, 예산 집행의 융통성이 없고 경직 적임. 예산회계상 사업관리나 기자재 구입이 어려우며,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추가공모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될 경우 사업기간의 조정과 성과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필요 - 예산 활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되 사업 평가는 엄격하게 시행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를 해소할 필요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으로 대응 자금을 매칭하는 비율을 합리적 조정 필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10% 이하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법을 통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일자리 고용 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 필요 전문 서비스산업 등 고급인력양성 및 훈련에 대한 관심 필요하며 훈련사업의 훈련대상 확장 - 인력양성 훈련사업의 경우 훈련대상을 대졸자 중심 수강생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졸 예정자(특성화고, 일반계고)도 포함시켜야 교육생 확보를 쉽게 하는 방안 마련 3. 연계 기관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인력수급 중계기관간 보다 긴밀한 협력시스템 필요 - 유관기관(지자체, 교육청, 노동청, 중기청, TP 등)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 상시화와 공동 관심화 - 고용지원센터와 지방 자치단체간 협력이 되고 있지만 보다 밀착된 연계 협력 필요 - 지역내 및 지역간 고용 및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역 기업과 청년들간 보다 많은 만남의 장 마련과 취업 박람회 상시 개최 지원 - 구직자의 특성과 니즈(needs)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미흡 공공 및 민간 직업알선기관의 역할 미비 및 지역의 긴 구직활동 기간 단축 필요 - 청년층의 지난1주간 상태 쉬었음 으로 응답한 청년층은 대구경북이 각각 1만 명이 넘는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는 청년층의 수가 많음.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등의 사업이 중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17 64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구경북 지역 청년 실업자 구직 주요 경로: 대중매체(신문, 잡지, 광고 등)에 의한 구직의 경로가 높으며, 청년층의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의 비중(11.8%)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구 청년층의 경우 친척, 친구, 동료 등에 의한 구직수요도 13.4%로 높은 비중(전국 8.3%) 을 차지하고 청년층의 구직등록, 구직응모는 공공, 민간알선기관을 통한 구직방법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실업자 평균 구직기간이 2010년 대비 전반적으로 짧아졌지만 여전히 평균 2개월이면 긴 편이며, 지역 청년층의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 대안 필요 <표 10> 실업자 대상 구직 활동기간 구 분 전체 근로자 청년층 전체 근로자 청년층 전체 대구 경상북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단위 : 개월) Ⅲ. 지역 고용 및 일자리 활성화 방안 O. 일자리 감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맞춤형 대응정책 마련 수요측 일자리 감소원인은 기업 및 산업지원정책(수요정책) 강화를 통해 해소하고, 공급측 원 인은 교육훈련 및 산학연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기타 잠재수요 부족은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강화,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중소기업 청년창업 활성화, 취약청년 층 직업능력제고 등의 정책과 구인구직자간 보상, 숙련, 정보 눈높이 해소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 구직경로 개선과 같은 제도 개선 정책 필요

18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림 5> 일자리 감소원인과 활성화 방안 주: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2012), 대구경북지역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에서 재정리. O.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을 지역, 청년, 여성, 고졸, 중소기업 에 중심 두어 실행 취업자 비중은 2010년 이후 이미 수도권이 50% 이상의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국 단위 대비 대구경북의 취업자 비중은 2012년 10.46%로 지난 2000년 대비 1%p 이상 감소 낮은 여성 고용률이 전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작용 - 특히 결혼과 출산 연령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중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40% 수준의 낮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등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는 강력한 M자형을 보임. 20대 후반과 30 대의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용률 증진이 고용률 70% 달성에 중요한 정책적 포커스가 될 수 있음 또한 청년 고용률은 전체고용률 증가 추이와 달리 2000년 중반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고졸 이하의 저학년 고용률 감소가 대구경북에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지원정책(수요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조성,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지원체제 마련과 같은 정책 필요 65

19 66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대구경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대구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활성화, 경북혁신도시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농공단지 리모델링을 통한 투자유치 달성 필요 첨단 연구개발(R&D), 중견기업 활성화 및 POST 3대문화권 일자리 및 문화콘텐츠 제작 일자리, 문화이장 일자리(문화이장, 마을문화지킴이) 등을 통한 대구경북형 일자리 창출 문화 창조산업 일자리, 실크로드, 새마을 글로벌 일자리, 지역 연고 및 향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프런티어 일자리 창출 일자리 비중 감소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수 증가 정책 수립은 여성, 노인 일자리 업그레이드, 서민경제희망 일자리 나눔 사업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필요 O. 대구경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연계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구경북에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 사업화 역량강화) 과제 지원에서 인력양성 사업 특색화 - 대구특화산업은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 서비스이며, 경북의 특화산업은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 가공, 생활섬유 등임 고용영향평가제(고용정책기본법), NCS(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 수립에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적 일자리 시범 사업 수립, 일자리 공시제에서 순일자리 개념 도입, 비경제활동 인구 대책 마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정책 개편 등 필요 O. 청년층 및 전문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위한 실천 가능한 단기 사업안 마련 지자체와 지역기업이 공동으로 전문인력 복리후생이나 근무환경 개선, 공공부문 취업 알선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강화, 여타 지역과 임금격차 해소 제도 마련 필요 전문인력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전문인력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직업 교육 강화 등 가장 기본적인 전문인력 유출방지 정책 지속적 추진 기업 맞춤형 우수 연구인력 조기 확보시스템 구축과 산업단지내 기업지원과 전문인력 지원 정책의 통합운영과 직업교육을 비롯한 이직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20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O. 지식창조형 중소기업 산학일체화 시범사업 수립 산학융합인력개발사업을 위해 대학과 지역 산업단지간 인력공동개발, 양성, 활용, 배분 등 - 대학 재학생들의 현장 실습 및 기업인턴십을 수행하는 등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 가능한 인턴십 시범사업 마련과 제도화 - 산업단지내 실습이나 일정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인정과 기업 우수 연구인력의 대학 교수요원 활용 사업, 전문연구요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운영(중기청 사업 연계)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대학 인사제도 개편 추진, 학점인정 현장실습 확대, 기업특화 교육 트랙 확대 등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인력개발지원 사업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운영 확대,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대학과 산업단지내 창업교육 센터 설치, 후진학 체제 마련 - 산학 공동 R&D 지원, 현장애로기술 해결, 대학생들의 기업탐방 - 산학연 각자의 핵심역량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사람 지식 정보의 선순환구조 형성 산학연 일체화 사업 진행 -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주말반 야간반 확대, 산업체 현장경력의 학점 인정, 산학협력 학 석사 통합과정(5년제) 운영 등 산학융합캠퍼스 인프라 조성 - 융복합 교육시설 기자재 집적화를 통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 융복합 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대학-대학, 대학-기업의 오픈 랩 형식의 연구공동체 운영 (기술상용화와 연구지원기관) -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 맞춤형 특화교육을 지역중소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내 구축,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공동 연구과제 지원(예,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 미취업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취업경쟁력 강화 교육을 통한 선도기업 분야 취업지원 O.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거버넌스와 통합정보시스템 마련 임금 미스매치(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원하는 임금 격차)해소 위한 기업채용박람회 개최 활성화 및 인력수요자와 공급자간 만남의 장 마련 상시화 임금 매칭 일자리 지원, 직종별 미스매치 일자리 정보 제공, 학력 미스매치 완화 위한 청년 사관 학교 육성, 신고졸 청년일자리 확대 등 추진, 고령화 및 여성의 고용단절 대응 여성 일자리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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