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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Ri Weekly 국내 뉴스 위, 2012년 정책 방향과 과제 이혜은 연구원 위원회가 12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012년 정책 방향의 핵심은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을 혁신하는 것임. 위원회는 2012년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이라는 큰 정책방향 하에 실물 경제의 탄탄한 성장 지원과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예정임. 이를 위해 3대 정책 목표로 1) 위기에 강한, 2) 기업과 동반, 3) 서민과 나눔 등을 선정했으며, 6대 중점 과제로는 1)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2) 창업 중소기업 환경 혁신, 3) 서민 지원 확대, 4) 시스템 선진화, 5) 미래대비 지원 확충, 6) 사회공헌활동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제시함. 내년에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국제 시장 변동성 확대와 국내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문에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기에 강한을 비롯해 기업과 동반 및 서민과 나눔 등을 3대 정책 목표로 선정함. 위는 위기에 강한 이라는 첫 번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 유럽 재정위기, 북한정세 변화, 가계부채 등 대내외 잠재 불안 요인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비롯,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 개선 등 다각적인 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기업과 동반 이라는 두 번째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는 창업 중소기업의 환경 을 혁신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한 기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 - 아울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대비 지원을 확충하기로 함. 세 번째 정책 목표인 서민과 나눔 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서민을 공급하 는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서민 등 애로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3 3

2 - 또한 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적극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제도를 더욱 확충하기로 함.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는 외화유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 고 외국인 자 유출입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위기 시 신속 과감한 안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계획의 상황별 조치사항(action plan)을 수시점검 보완하기로 함. 국 내 뉴 스 더불어 가계부채 연착륙 및 PF 정상화를 추진키 위해 고정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은행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PF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필요 시 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을 추진 -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 사 업자를 유치해 정상화를 추진 이와 함께 회사의 이익 내부유보를 확대하는 등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해 회사 건전성 제 고를 위한 안정장치를 강화하기로 함.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는 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는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IB) 및 전문사모 펀드(헤지펀드) 안착 도모, 대체거래시스템(ATS), 중앙청산소(CCP)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함. 3대 정책 목표 6대 중점과제 주요 내용 위기에 강한 기업과 동반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선진화 창업 중소기업 환경 혁신 <표 1> 위원회 2012년 업무보고 주요내용 위기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 확립 가계부채 연착륙 및 PF 정상화 추진 외환건전성 제고 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권 건전성 강화 자본시장 개혁 산업 지배 소유구조 개선 전자을 통한 경쟁력 제고 투명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국제화 확대 추진 창업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프라 혁신 정책기관의 중소기업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대폭 확대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3 4

3 서민과 나눔 미래대비 지원 확충 서민 지원 확대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보호 강화 신성장동력산업 및 녹색산업 지원 강화 100세 시대 대비 안전판 제공 서민 공급 확대 서민층 피해 방지 신용회복 지원 강화 신용카드 제도 개선 회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소비자 보호법 제정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국 내 뉴 스 (위, 보도자료 12/30) 3 5

4 KiRi Weekly 해외 뉴스 유럽 스페인 재정적자 비율 급등 발표로 구제설 대두 이정환 선임연구원 2011년 12월 말 출범한 스페인 신정부는 구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과소추정을 시인했으며 오류 없이 재정적자를 집계할 경우 동 비율이 8%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고 밝힘. 스페인 구정부는 201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6%로 추정했으나, 2011년 12월 30일에 출 범한 신정부는 구정부 추정과는 달리 재정적자 비율이 8%에 달한다고 정정했으며, 불과 사흘 뒤인 2012년 1월 2일 8%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번복함. 스페인은 2011년 재정적자 비율을 6%로 가정하더라도 2012년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4.4%로 설정했 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세와 추가 재정지출 긴축안이 필요함. 스페인 신정부는 2012년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거공약에 없던 60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확대하였고, 약 150억 유로(약 22조 4,200억 원)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제시함. - 전문가들은 산술적으로 볼 때 2012년 재정적자 비율 목표(4.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50억 유로 이상의 긴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더욱이 스페인 경제가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고용여건도 크게 악화되어 있기 때문 에 계획했던 세수확보에 실패할 가능성도 상존함. 스페인 경제는 2011년 4/4분기에 이어 2012년 1/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음. - 씨티그룹은 2012년 스페인 경제가 2% 이상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스페인의 실업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유로존 17개국 전체 실업자의 3분의 1 수준임. - 스페인의 실업률은 2011년 10월 현재 유로존 평균(10.3%)을 크게 상회하는 22.8%를 기록하 였으며, 이는 유로존 내에서 가장 높음. 4 1

5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스페인에 대한 시장인식을 바꾸는 데 실패한다면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채권 대출시장을 통한 자조달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 해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음. - 로이터통신은 현재 스페인 중소기업들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함. 해 외 뉴 스 <표 1>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 <표 2> 스페인의 실업률 추이 자료: Eurostat. 자료: Eurostat. 스페인의 재정적자 급증 발표 이후 스페인이 유럽재정안정기(EFSF)과 국제통화기(IMF)에 은행권 대출자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장은 다시 경색됨. 스페인 정부가 구제설을 공식 부인했으나 스페인의 국채 부도위험률은 상승함. 스페인 구제설은 시장 내 불안심리를 부추겨 스페인 국채 리와 스페인 국채의 부도위험 을 나타내는 CDS를 동시에 상승시킴. - 스페인 국채의 CDS 가산리는 1월 4일 현재 전일대비 29bp 상승한 434bp를 기록함. - 그밖에 이탈리아 국채의 CDS 가산리는 20bp 상승한 510bp를 기록했고, 헝가리 국채의 CDS 가산리도 40bp 상승하여 690bp까지 치솟음. (Reuters 1/3, Wall Street Journal 1/4) 4 2

6 KiRi Weekly 해외 뉴스 일본 일본 교통사고 사망자 11년째 감소 이상우 선임연구원 2012년 1월 4일 일본 경찰청은 2011년 동안 일본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611명으로 2010년(4,863명) 보다 252명(5.2%) 감소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가 11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함.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0년 1만 6,765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증감을 되풀이하다 2001년 부터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57년 만에 4,000명대로 감소함. 2011년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9만 907건이며, 부상자 수는 85만 2,094명임. 일본 경찰청은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 증가와 속도위반 등 고위험성 교통질서 위반행위 감소가 사망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함. <그림 1> 일본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추이 일본의 교통사고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이상 많지만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적음. 2010년 기준 일본은 교통사고가 72만 4,811건 발생하여 4,863명이 사망하고 89만 4,281명이 부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22만 6,878건 사고로 5,505명이 사망하고 35만 2,458명이 부상함. 4 3

7 2011년 일본의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7.0% 감소한 267건으로 1990년 통계를 집계하 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음.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9.1%로 동 비율이 최초로 50%를 상회한 2010년 에서 다시 하락함.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이치현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쿄 215명, 사이타마 207명 순 으로 나타남. 반면,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전년대비 16.3%, 16.1% 감소하였으며, 이와테현도 1.5% 감소함. 해 외 뉴 스 (니혼게이자이신문, 시사통신, 요미우리신문, NHK, 마이니치신문, 1/3 뉴스 종합) 4 4

8 KiRi Weekly 해외 뉴스 중국 2011년 보험산업 자조달 총액 433% 증가 왕양비 연구원 2011년 동안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중국 산업이 자압박을 크게 겪었으나, 채권발행이 확대되면서 자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회사의 자조달 액은 2010년에 비해 39.2% 증가함. 2011년 은행, 증권, 보험 등 산업의 총 자조달 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확대된 2조 4,000억 위안(약 3,84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그 중 은행 및 보험산업의 자조달 액이 각각 2010년보 다 39.0%, 433.6% 증가하였으나, 증권산업은 287억 위안으로 29% 감소함. 2011년 24%에 달하는 큰 하락폭을 기록한 중국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IPO와 유상증자 보다는 채권발행이 회사의 주요 자조달 수단이 됨. 2011년 은행산업의 자조달 총액이 2조 3,452억 위안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이 2조 2,784억 위안에 달하였으나,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규모는 669억 위안에 불과함. 2010년 은행산업 자조달 규모는 1조 6,879억 위안으로 2011년에 비해 작았지만, IPO와 유상 증자로 조달한 자은 2,255억 위안에 달함. 2011년 동안 31개 은행 중 28개사가 채권발행으로 자을 조달하였으며, 이 중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등 3개 정책성은행의 채권발행 회수가 130회로 은행산업 총 채권 발행 회수의 74.1%를 차지함. 2011년 보험산업의 자조달 총액은 427억 위안으로 2010년 80억 위안에 비해 433% 증가했는데, 이 중 IPO를 통한 자이 37억 위안, 채권발행을 통한 자이 390억 위안으로 나타남. 2010년 보험산업은 채권발행으로만 자을 조달하였는데, 발행회사는 태평인수와 태강인수 2개 사 에 그침. 2011년 들어 채권발행을 통해 자을 조달한 회사로는 중국인수, 태강인수 등 4개 사가 있었으며, IPO를 통한 보험회사는 신화인수 생명보험 1개사임. (증권일보, 신랑망, 1/4 등) 4 5

9 KiRi Weekly 해외 뉴스 중국 중국은행들 대규모 부실자산 처분 예상 이경아 연구원 부실증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은 빠른 시일 내로 중국 기관의 불량채권(troubled loans) 처분이 대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부실증권 투자(distressed loan investment)를 전문으로 하는 홍콩 소재의 펀드관련 담당자에 따 르면 중국은 2008년 위기 당시 경기부양책의 결과 발생한 대량의 무수익여신 (non-performing loan)을 처분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량채권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함. 아울러 기존의 부실채권 가격이 공급증가로 인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 다고 밝힘. 홍콩을 통한 기업공개 이후 중국 대형 은행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회계정보 투명성 개선과 무수익여신의 처리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음. 중국 은행감독당국은 그 동안 은행들이 부실대출자산의 규모를 축소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보고 부실 자산에 대비한 완충자본을 늘리도록 요구하여 왔으며, 감독당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은행들이 부실채권 처분 및 대차대조표 건전성 개선에 대한 압력이 증가 부실채권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최소 5,0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달러로 편차가 크지만 상당한 규모 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실증권 투자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음. 부실증권 투자전문 사모펀드들은 중국의 회계보고가 과거보다 투명해졌으며 이에 따라 처음으로 중국부실채권 편입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음. 반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계 대형 투자은행들은 자기자본 규제를 제한하는 볼커룰 (the Volker rule)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련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4 6

10 중국은행들은 관심 있는 투자자들과 직접 거래를 시도하거나 부실증권 전문 자산운용사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 처리를 고려중이라고 전해짐. 부실증권 운용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부동산 회사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전 하면서 중국이 자본화될수록 채권자 및 투자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왔으며 이에 따 라 중국 부실채권 투자가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해 외 뉴 스 (Financial Times, 12/30) 4 7

11 KiRi Weekly 시장 주요지표 김세중 선임연구원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국내 지표 2010년 말 (목) (목) 전주대비 CD리(91일) 리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원/달러 1, , , 환율 원/엔(100엔) 1, , , 원/유로 1, , , 원/위안 KOSPI 2, , , % 주가 KOSDAQ % KOSPI 보험지수 17, , , % * KOSPI 보험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100p로 하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13개(손해보험 10사, 생명 보험 3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함. 4 8

12 해외 주요 경제지표 해외 지표 2010년 말 (목) (목) 전주대비 LIBOR(3개월, $) 미국 국고채(10년) 리 독일 국고채(10년) 시 장 주 요 지 표 일본 국고채(10년) 엔/달러 환율 달러/유로 위안/달러 미국 DowJones 11, , , % 미국 Nasdaq 2, , , % 영국 FTSE100 5, , , % 독일 DAX30 6, , , % 주가 프랑스 CAC40 3, , , % 일본 Nikkei225 10, , , % 중국 상해종합 2, , , % 대만 가권 8, , , % 홍콩 항셍 23, , , % DowJones 보험지수 % 실물지표 두바이유 % (NYMEX) 1, , , % * DowJones 보험지수(DJTINN) 1991년 12월 31일을 100p로 하는 유통주식수 조정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보험사 중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함. 4 9

13 주요지표 비교차트 <그림 1> 주요국 이자율 추이 <그림 2>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시 장 주 요 지 표 자료: Bloomberg. <그림 3>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주: 2010년 12월 말 환율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한국 미국 보험지수 추이 주: 2010년 12월 말 주가지수를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주: 2010년 12월 말 주가지수를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5>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그림 6> 국제유가 가격 추이 주: 보험지수비=보험지수/전체지수로 계산함.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자료: Bloomberg.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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