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01표지*

Transcription

1 Vol 특별인터뷰 남성욱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북핵 문제 다룰 외교 노력 펼쳐야 COVER STORY 김정은 북한을 어디로 이끌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임진년 송축시 오, 임진년동해에떠오르는 찬란한태양이여! 오, 임진년 동해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여! 오, 임진년 동해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여! 숭고하고 고결한 조국의 산하,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대간 굽이굽이 흐르는 물로 두만강 압록강 얼어버린 강물을 정화수로 증류하여 한반도 통일의 서곡을 연주하여주소서. 칠백만 해외동포, 팔천만 우리 동포는 보았노라 들었노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꼈노라. 거짓된 허구의 신화는 정의와 진리, 진실이 밀고 오는 준엄한 역사의 물결 앞에 허수아비 품세로 주저앉는다는 사실을, 저 거친 광야, 선열의 피어린 발자국은 휘날리는 태극기 아래 천지를 공명하는 애국가가 듣고 싶어 황사의 모래바람 속에서 지금도 몸을 뒤척이고 있나니, 북녘 땅 얼은 강물 풀려서 인권의 함성, 온 세상 사람들 가슴을 전율케 하나니, 새까만 먹구름에 휩싸여 보이지 않는 북극성을 찾아,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 아직도 칠흑 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동포들의 피어린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찬란한 등댓불을 밝혀놓고, 오, 임진년 동해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여! 오, 임진년 동해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여! 엄동설한 동토의 땅에서 기아와 병마를 견뎌내며, 인내해온 동포, 얼은 가슴, 존엄한 인권을, 늘 푸른 소나무, 청죽의 기품으로 민족의 영혼으로 감싸 안아, 반세기 넘도록 녹이 슨 철의 장막 이데올로기를 자유, 민주, 평화의 광장으로 녹여내주소서, 우리는 보았노라, 들었노라, 깨달았노라. 칠십억 세계 인구가 우러러보는 통일의 대한민국, 세계 인류 문명 선도해가야만 하는 팔천만 우리 민족의 세계 문명사적 사명을, 강대한 자유 민주 통일 대한민국, 임진년 동터오는 새벽길 흑룡의 기를 받아, 장엄하고 숭고하게 동아시아 평화 문명 이끌어내, 세계 인류 평화 문명, 우주의 대공간으로 선도하도록, 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팔천만 민족, 축복하여, 웅비케 하소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3 Contents 송축시 오, 임진년 동해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이여! 남과 북 북한의 변화로 통일 앞당겨지길 특별 인터뷰 남성욱 사무처장 현장에서 소통하고 자문위원 조력자 되겠다 COVER STORY 김정은, 북한을 어디로 이끌까 경제개방 추구, 사회통제는 더욱 강화할 듯 미국에는 양보하고 한국에선 동조세력 모을 것 애도 보다 지도력 과시로 정권 안정 노려 ISSUE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한 비핵화 압박 기회 좌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사이드라인에서 북핵 문제 다룰 외교 노력 펼쳐야 NEWS & 민주평통 제119차 운영위원회 개최 협의회 탐방 경기 광명시협의회 자주 만나고 대화해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북한 IN 김정일 동상 영생탑 건설 위해 주민 호주머니 짜내 문화 웃음으로 남과 북 경계 허문 코미디 JSA 통일여행 제주 서남해안 매서운 겨울에도 따스한 봄날이 움트는 곳 통일칼럼 격변기 한반도의 희망가 통일퍼즐 표지 이야기 3월 1일은 제93주년 3 1절이다.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 태극기한마당에 게양된 태극기 사이로 어린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다. 통권 제82호 2005년 5월 1일 창간 / 발간등록번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입니다. Vol 발행일 2012년 3월 1일 / 발행인 남성욱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 서울시 중구 장충단길 133 대변인실 ~6 / 기획편집위원 노봉호, 박종진, 유호열, 윤덕룡, 윤여상, 차두현, 최진욱, 최원용 편집디자인 인쇄 동아일보 출판국, (주)교학사 / 자료사진 동아DB 연합뉴스 <통일시대>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그동안 월간으로 발행하던 통일시대를 이번 통권 82호부터 두 달에 한 번씩 격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4 남과 북 북한의 변화로 통일 앞당겨지길 파주 통일전망대 부근에서 바라본 휴전선의 해넘이는 변함없이 아름답고, 우리 군인들은 오늘도 군사분계선 철책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휴전협정 제2조에 의거해 1953년 7월 27일 확정된 군사분계선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 17년간 북한을 철권통치해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도 휴전선은 이상 없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 체제에 변화가 생겨 통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휴전선이 동서독 분단의 벽처럼 역사의 유적으로 남을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길, 휴전선 철책 감시병은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기원한다. 사진 이기욱 MARCH 5

5 특별 인터뷰 2월 4일 취임한 남성욱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 전문가로 고려대 북한학과교수, 남북경제연구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등을역임했다. 남북 문제에 정통하고 현안 대처에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는 남 사무처장의 취임으로 민주평통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 활동과 국민 통일공감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욱 민주평통 사무처장 현장에서 소통하고 자문위원 조력자 되겠다 사진 조영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 합니다. 취임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 다. 제가 그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비롯하여 공직에 몸담아왔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민주평통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은 저에게 또 다른 의 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 혼자만 열심히 하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평 통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는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만여 명 에 가까운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온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 하나의 조직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자문위원 들의 통일의지와 노력이 더 한층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문위원으로서 또한 통일 문제 전문가로 민주평 통에 참여해오셨는데, 신임 사무처장으로서 민주평통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민주평통과 인연을 맺은 지는 꽤 오래되었습 니다. 자문위원으로도오래활동했고, 정책연구와개 발에도참여한바있습니다. 특히남북문제와통일문 제 전문가로서 지역협의회 단위로 개최하는 통일강 연회에 강사로 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그 런 면에서 민주평통을 조금은 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민주평통이 통일운동과 통일사업을 활발하게 해왔는데 이제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 를 일구어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양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 야 합니다. 그동안축적된통일활동의경험을바탕으로실질적 인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을 벌여야 합니다. 통일 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합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것 은 물론이고,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시대를 내다보 는 통일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문 건의 활 동의 방향도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 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문위원들은 통일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통일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확산하고 여론을 수렴하려면 나름대로 정립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문위원들과 소통하고 교류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자문위원들 간의 확고한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통일운동의 불꽃을 더 크게 밝혀나갈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식에서 우문현답 이라는 사자성어를 소 개했는데요. 본래의 의미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 MARCH 7

6 게 답변한다 는 뜻이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현장의소리와현장에서의활동이중요하다 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이 현장에서 쏟는 통일을 위 한 노력이 중요하고,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문 위원들을 제가 현장에 나가 도와줄 생각입니다. 민주평통은 다양한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지요? 금년에는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자 문 건의를 내실화하고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 점을 두어 활동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일 대북정책 에 대한 국민적 이해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 한 활동들을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단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지역회의가개최되는해입니다. 6월쯤에개 최되는 국내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 여론을 반영한 현 장성 있는 정책건의 활동을 펼치고, 해외 자문위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개최하는 해외 지역회의에서는 국 제사회에서의 통일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 색하게 됩니다. 정책건의 활동과 통일역량 강화활동 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통일 문제 전문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 고자합니다. 각분야별전문가들이참여하는 남북관 계 전문가 토론회 를 상 하반기에 각각 개최할 계획 입니다. 국민과 함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한다 는것이제15기 활동목표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펼 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통일공감 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왜 필요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어 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이해시켜나 가는 것입니다. 통일공감은통일에대한국민적의지이자열정이고 합의입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와 합의를 전체 국민에 게 확산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주평통 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평통이 2012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통일공감 확산활동을 선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일특화사 업을 지역협의회 단위로 다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골든벨과 고교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이야기 프로그램 을 확대할 것입니다. 여성 자문위원 중심으로 추진되 는 여성 통일공감 콘서트와 통일공감 토론회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쉼 없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중요합니다. 또 작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어야 합니다. 직접 참여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습니다.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국민적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리사회각분야에서소통하고화합해야하지만, 특히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소통과 화합이 매우 절 실합니다. 통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민족 공동의 발 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공감을 이루 고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데 민주평통이 많은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 구성원인 자 문위원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고, 진보와 보수, 중도적인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에 조직을 갖고 있는 우리 민주평통 지 역회의와 지역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 니다. 다양한 통일사업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 는 가운데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세가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를 통한 대화와 소통의 방법이 있다고 봅니 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 하는 부분입니다. 자문위원과 통일활동에 대한 의견 을 나눌 수 있는 SNS 활용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또발전 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의 남북관계가 단절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진 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앞으로 변화가 있 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 원장 사망 이후 북한 정세가 당장은 체제 유지와 권력 안정에 집중되어 있어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당 면한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도 변화 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동향을지켜보면서남북관계를회복시킬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형태 의 회담을 제의한다든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김정은 체제에서 군사적 무력도발은 무모한 것일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준 비하는 자문위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이창설된지30년이지났습니다. 남북관 계와 통일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30년이라 는 길고 험난한 과정에서 민주평통은 많은 것을 일구 어냈습니다. 이 모두가 자문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욱 사무처장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통일사업을 벌여야 한 다고 말했다. 사진 조영철 하지만그동안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도우리에 게는통일을위해해야할일들이참으로많습니다. 이 명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통일이 반드시 올 것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국 민들이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 떻게 해야 할지를 인식하게 하는 통일공감을 확산하 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변화하는시대상황에부응하는통일사업을벌 여야 합니다. 30년 전에는 반공, 멸공 을 부르짖었 지만, 이제는 북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북한 주민을 우리의 동포로서 인정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문위원의 활동 방식과 행태, 대상 등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날로그시대와디지털시대에는아날로 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었다면, SNS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SNS 이 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MARCH 9

7 COVER STORY 김정은, 북한을 어디로 이끌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제개방 추구, 사회통제는 더욱 강화할 듯 김정일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19일 북한의 5대 핵심 권력기관(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공동 명의로 오늘 우 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 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 라는 부고를 발표했다.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 체제 수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정은을 위대한 계승자,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 도자 로 묘사함으로써 북한은 그를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절대 권력자인 수령 으로 받들 것임을 명확히 했다. 김정은 권력승계 사실상 완료 북한은 김정일 사망과 동시에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제 출범을 확정지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이끌 파워엘리트들은 누구이며,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정책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전망해본다. 지난해 12월 24일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 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는 구호를 소개했다.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 원회 라는 표현은 그가 공식적으로 추대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당 총비서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공식 결정된 후 제2인자 직책이 라고 할수있는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역할을 사실상 수행해왔기 때문에 김정일 총비 서 사망 후 그가 총비서 역할을 대행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김정일 사망 직후 북한은 외국에서 보낸 조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노동신문에서 김 정은에게 각하 또는 공화국 최고영도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사실상의 국 가수반 이라는 점도 명백히 했다. 2009년 개정헌법 제100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공화국의 최고영도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에게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것은그가공식적으로추대되지는않았지만사실상국방위원장직을수행하고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4일자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받들겠 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리고 12월 30일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2011년 10월 8일 유훈 에 따라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직에 추대했다. 이처럼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가초고속으로진행되고있는것은김정일생시에김정은 이 이미 권력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았다는 점, 김정은의 강한 권력 의지와 카리스마, 김일 성 사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경험, 외부세계에서의 북 김정일의 영구차를 호위하는 김정은과 7인 한 급변사태 논의,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착을 통한 북한 의 파워엘리트. 영구차 오른쪽 맨 앞이 김 파워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 욕구, 봉건적 정치문화 등 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 뒤편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섰고, 영구차 왼쪽에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정일 사망과 동시에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의 유일 을 선두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적 영도체제 출범을 확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권력승계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 부 제1부부장이 섰다. 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당 총비서직 MARCH 11

8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는 구호를 통 해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추대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당 총비서직을 수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공식적으로 승계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가을쯤 에 당대표자회나 당 대회를 개최하여 승계할 가능성 이 높다. 김정은이현재국방위원장직을사실상수행하고있 지만김일성사망후주석직을폐지하고김일성을 공 화국의영원한주석 으로내세운것처럼, 김정은도김 정일이 맡았던 국방위원장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 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국가기구의 최고직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은이 이미 군 최고사령관직에는 추대되었으므 로 향후 국가의 최고직책과 당의 최고직책인 총비서 직에 추대되면 권력승계 절차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료되는 셈이다.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김정은의 영향력에 대한 외부세계의 회의적인 시각도 급속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김정은의핵심측근엘리트들은당중앙위원회 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공안기관에 넓게 포진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은과 함께 김정일 영구차를 호위했던 7인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들 핵심 기구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김정일영결식에서영구차의오른쪽에는사실상당 총비서인 김정은과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 김기남 및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서 있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공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통해 엘리 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성택 부장과 핵심 정책결 정기관인 비서국의 비서 두 명이 김정은 바로 뒤에서 영 구차를 호위한 것이다. 장성택부장은김정은의고 모부로서 그의 가장 편한 의 논 상대 역할을 계속 맡을 것 으로 예상된다. 김기남 비서 는 당중앙위원회 선전부장직을 겸직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앞으로 계속 총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복 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을 겸직하면서 입법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김정은을 계속 보좌할 것 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핵심 측근 7인 김정일 영구차 호위 김정일의 영구차 왼쪽에는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인 리영호 군 총참모장과 당중앙군사위 위원들인 김 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호위했다. 이 중 리영호와 김정각은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 인 사들이다. 리영호는 군부 내에서도 특정 파벌에 속해 있지 않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며 리더 십이 출중해 2009년 2월에 김정은의 군대에 대한 명 령지휘체계 수립을 위해 총참모장에 임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각제1부국장은군간부들에대한인사 권을 가지고 김정은의 군부 엘리트 장악을 뒷받침한 인물로서 향후 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 은 인물이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2009년 상반기에만 해도 군부 원로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이후 군부에서 리영호와 김정각이 김정은의 최측 근으로 부상하면서 김영춘의 영향력은 쇠퇴하기 시 작했다. 김영춘은 김정은보다는 김정일에게 더 가까 웠던 엘리트로서 향후 서서히 은퇴의 길을 밟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보위부를 통 한 김정은의 엘리트 감시와 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0년 4월에는 인민군 상장에 임명된 지 단 12개월 만에 대장에 임명되는 초고속 승진을 보 였다. 김정은이사실상당과국가, 군대의최고지도자 가 됨에 따라 우동측도 향후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으로는 호전적, 경제적으로는 개방적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중앙추도대회 바로 다음 날 인 지난해 12월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해 우 리 군대와 인민이 흘리는 피눈물의 바다는 그것이 그 대로 역적패당을 끝까지 따라가 씨도 없이 태워버리 는 복수의 불바다가 될 것이며 터지는 곡성은 괴뢰들 의 아성을 짓부시는 복수의 포성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매우 강경한 대남 입장을 내보였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내외 호전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 이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 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이처럼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 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호전적이고 군사모 험주의적인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정은이 후 계자로 결정된 2009년 1월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불구하고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천안함과 연 평도를 공격하는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군 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북한은특히남한비정부기구(NGO)들의대북전단 살포에대해 감히우리의최고존엄을헐뜯고소요를 선동하는 내용의 반공화국 삐라까지 살포하는 광기 라고 표현하면서 복수의 불바다 를 공언하고 있어, 올해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 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군사적으로는 김정일보다 훨씬 호전적이 지만, 경제적으로는 훨씬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마인 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에 발표된 2010년과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은 인민생활 향상 을 전례 없 이강조했다. 김정일사후의애도기간(12월17~29일) 에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산계획 초과 달성을 강조하는 등 김정일의 사망이 경제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실용주의적인 태도 를 보였다. 2010년부터는 북한과 중국이 철도와 도로 연결 및 나선특구와 황금평특구의 공동 개발에 합의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주목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북한 은 2011년부터는 남 북 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북 한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외협력에도 매우 적 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사망 전 김정은과 상의해 중국식 경제 개 혁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생산수단및편의봉사공간(서비스)들에 대한 임대정책 이다. 이 정책에는 모든 공장, 기업소 들의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닌 일정 집단, 구체적으로 는 공장의 행정부서들에게 임대 형식으로 맡기고 연 말에 수익의 일부분을 국가에 바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1월 16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 장이 미국 AP통신 평양지국과 한 인터뷰에서 김정은 이 지식기반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중국을 포함 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 개혁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고 말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러한 개혁정책이 실시되면 북한에서도 중국에서 처럼기업및상업활동이크게활성화될수있을것이 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는 다르게 경제 개방을 추구 하면서 동시에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경제 개방과 개혁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ARCH 13

9 COVER STORY 김정은, 북한을 어디로 이끌까 북, 미국에는 양보하고 한국에선 동조 세력 모을 것 김정은 체제의 대남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시대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 북한은 각종 내부 행사가 많아 안정에 치중하겠지만, 한국, 미국, 중국에 대선과 권력 교체가 있는 하반기에는 더 많은 원조를 받아내거나 2013년 이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것이 북한의 대남 대외정책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답은 기본적으로 바뀌는 것 은없을것 이라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 내 집권 세력의 이해관계가 바뀌는 것도 없고 북한의 생존 환경에도 변화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김정일과 비교해서 김정은의 대내외적 권위, 정책 판단력과 장악력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과 비교할 때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 으로 취약하게 보일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 대의 정책 행보에 이러한 심리적 약점을 상쇄하기 위 한 행보를 추가할 것이다.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과잉행동은 김정은 권력 승계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또한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북한 정권 이 취한 일련의 대내외 행보는 권력 공백이 발생했다 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것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김정은 위상 높이기 위한 행보 가속 김정일 사망 직후 김정은은 곧바로 김정일을 대신 하는 지위로 격상되었다. 12월 30일에 있었던 최고사 령관 취임도 공식 절차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 롯한 주변 국가에는 김정은 체제를 불안하게 보는 시 각이비중있게존재하며, 북한내부일반주민들사이 에서도 김정은의 위상은 김정일에 비해 아직 상당히 취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정권의 대외 행보에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계승하는 것과 더불어 김정은 정권의 위 상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국가든대외정책은대내외의여러상황에의해 영향을받는다. 북한의2012년대남 대외정책에영향 을 끼치는 요인들을 대내와 대외로 나누어 살펴보자. 대내 요인을 살펴보면 세 가지 사항이 부각된다. 첫 째, 2012년전반기북한은내부안정과관리에집중할 것이다. 둘째, 외화 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외화벌이 확대 및 원조 수취 강화 노력이 예상된다. 셋째, 하반 기에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상 하반기를 망라하고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이제 막 출범한 김정은 정 권의안정문제다. 김정은정권출범후국경지역을중 심으로 내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또 4 15 김일성 100회 생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건설 토목공사 를 완공하기 위해 내부 동원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2012년 강성대국 문 열기 를 맞이하 여 전민배급제 실시와 같이 주민들의 기대수준을 높 여놓았지만 실제로는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인이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저항을 억제하 자면 대외적 긴장이나 이를 위한 도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반대로김정일70회생일(2 16),김일성100 회생일(4 15), 창군80돌(4 25)과같은각종경축행 사로 4, 5월까지는 내부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 한 행사를 잘 치러내자면 북한 정권에게도 대외관계 의안정이중요하다. 이는북한정권의자극적대외행 동을 자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외화벌이 사업 확장 필요성이다. 북한 정권 은 2012년 각종 경축 행사를 위해 2010년과 2011년 무리한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지배계층 선물을 위한 사치품과 평양 10만호 건설을 위한 건설 자재를 수입 하기 위해 많은 외화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북한 경제에 무리를 주고 있다. 경축 행사가 마무리되는 2012년 하반기에 부정적 현 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자면 북한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외화를벌거나또는원조를받아야한다. 이는대 외관계에서 광물 수출 증대 및 무역활동 강화를 기반 으로 한 대중국 경제관계 확대 그리고 한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원조 유입 증대를 노린 행보로 MARCH 15

10 나타날 수 있다. 셋째, 2012년 말 한국(12월)과 미국(11월), 중국(10 월)에서 모두 대선 또는 권력 교체가 예정돼 있는데, 북한의 주요 행사는 전반기에 끝난다. 따라서 상반기 에는남북한과미국, 중국네나라모두가안정을원하 지만, 하반기에는 북한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다른세나라가내부문제에집중하고있을때, 핵이 나 미사일 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 화하며, 이를2013년이후에벌어질관련협상에서북 한 측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도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요 인은 북한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 미 국, 중국에서모두2012년에권력교체가있다는점이 다. 이때문에2012년도에는그어떤새로운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다. 한국, 미국, 중국은 2012년도에 내부에 집중할 것 이며, 대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다만 현상 안정을 원할 것이다. 북한은이러한국면을어떻게전술적으로유리하게 활용하여 이득을 챙길 것인가를 주요한 정책 과제로 간주할 것이다. 북한은 적절한 시기를 보아 불안 유발 행위를 취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또는 취하면서, 다른 세 나라의 한반도 안정 요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조 유입 증가와 2013년 이후 협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2013년 한국과 미국에서 새로 운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 화는 지속될 수 있지만 실질 협상과 진전은 이루어지 기 어렵다. 2011년11월김정일사망직전에북한이우라늄농축 중단을 수용하면서 미국의 영양 지원 을 받아들인 것 은북한이상당한양보를한것으로볼수있다. 그동안 북한은중국의지원을등에업고 6자회담의무조건개 최 를 요구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요구했던 선행 조건 이행, 즉 우라늄 농축 중단,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국 제원자력기구 사찰 허용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이러한 양보 조치를 취한 것은 2012년과 2013년을 바라보면서 북미관계 개선을 기축으로 대 외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권력 승계에 안정적 환 경을마련하며, 원조유입증가를통해경제안정을도 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직후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함 으로써 북한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고, 이 의문은 현재 (2012년 2월 중순)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우라늄 농축 중단 합의는 이어질 듯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의 이러한 조치를 완전히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해 트집을 잡거나 위협 행동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는비난성명, 핵및미사일관련활동의의도적 노출 등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2012년 후반 북한은 2013년 이후 시작될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 도발, 핵 및 미사일 능력 추가 과시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2년 북한 당국은 한국에 대해 전술적 이익 획득 을위해정책행보를구사할것이다. 북한은2012년에 는 양자관계에서 실효성 있는 진전이 가시적으로 전 개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유사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남북한은 전술적 상황관리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 서 상대방에 대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 방지 및 한국 내 선거 정국 관리 의차원에서대북유화자세를취할것이다. 북한은김 정일의 조국통일유훈 을강조하는한편김정일조문 문제, 4 15 공동 경축 문제 등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반미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기도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현 한국 정부와 그 우호 세력을 고립시 키고선거국면에영향을끼칠수있는가장현실적수 단이될것이다. 2012년이10 4 선언5주년이라는점 과 한국에서의 선거 정국과 맞물려, 북한은 2012년에 북한 인민군 공연단이 1월 11일 평양 4 25 문화회관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 공연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1월 9일 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도 6 15 남북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매우 강조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서 우호 세력이 집권 하는 것을 원할 것이지만 직접적인 효과적 수단을 발 견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현집권정부를비난할수 있으나 특정 정파에 대한 직접적 지지 표시는 역효과 를낼수있을것이다. 반미 통일운동 활성화 기도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 북한은 한국의 현 집권 정 부를 골탕 먹이기 위한 동태를 강화할 것이다. 비난 을강화하는한편, 대남접촉도면박과창피주기를위 한 목적에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국이 이제까지의 입장을 대폭 수정하여 대 대적으로 양보하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북한 주도로 만들기 위해 협상에 나올 것이다.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2012년에 취할 최선의 방식 은간접적으로한국내에서(여야를불문하고) 북한정 권의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 세력과 정 책 방향이 형성되고 움직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이될수있다. 여기에는 북한 당국이 현 집권 정부를 비난함과 동 시에, 조국통일 유훈 관철 과 주한미군 철수 와 같 은 반미를 기축으로 한 우리 민족끼리 대중운동을 촉발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전쟁 발발 분위기 고조, 대남 군사 도발을 통해 평화체제 수립 필요성 이강 조되는 방향에서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2012년 북한의 대남 대외정책의 핵심은 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북한당국은한국에대해 서는 조국 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와 같은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대내적으로 6 15 남북 공동선언 및 10 4선언과 관련한 선동 집회를 열면서 한국의 동조 세력을 고무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측 으로서는 부담이 없는 선에서 양보를 하면서, 남북관 계보다 먼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시험하려 고할것이다. 그러나미국이계속북미관계개선이전 에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다.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의 외교 행보를 계속 지지하도록 유지하 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할 것이다 MARCH 17

11 COVER STORY 김정은, 북한을 어디로 이끌까 김정은, 애도 보다 지도력 과시로 정권 안정 노려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에추대됨으로써공식적으로최고지도자가된김정은은군부대를중심으로 현지지도에 나서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현지지도를 통해 부족한 경력과 취약한 권력 기반을 만회하고,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상주로서 당 정 군의수뇌부를이끌고조문객을맞으면서대내 외에 새로운 권력자의 등장을 알렸다. 장례식이 끝 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됨으로써 최고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김정일이남긴국방위원회위원장, 당총비서, 당중 앙군사위원장직에오르는것도서둘러추진될것으 로 예상된다. 지위 확보와 함께 김정은의 행보 역시 활기를 띠 고 있다. 김정은은 새해 벽두부터 근위서울류경 수제105탱크사단 을시작으로군부대중심의현지 지도를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군 간부 및 사병들 과포옹하고, 악수하고, 팔짱을끼는등과감한스킨 십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선전매체는 김정은이 탱 크, 말, 헬리콥터 등을 타면서 미소를 띤 모습을 보 여주기도 했다. 김정은의 행보는 김정일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도 지나지 않은 상중( 喪 中 )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파 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김일성 사망 이후 3 년간의 애도기간 동안 은둔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 던 김정일과 대비되기도 한다. 사실 김정은의 조기 권력 승계와 그의 활발한 움 직임은 이미 12월 19일 김정일의 사망을 알린 북한 의 방송에서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 일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위대한 계승자, 탁월한 령도자 등으로 김정은을 다섯 차례 언급함으로써 김일성 사망 시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였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김정은의 파격 행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활발한 현지지도를 통해서 부족한 경력과 취 약한 권력 기반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군부대를 집중 방문하면서 군사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선군정치의 계승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애도기간 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조기 승계를 위해 지도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 인다. 둘째, 김정은은 아버지보다는 최대한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제스처를 통해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소와 스킨십을 통해 나이가어리다는약점을감추고인자한지도자의모 습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김정은의 파격 행보는 어려운 경제 상황 때 문으로 보인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시 장기간의 애 도기간 설정과 김정일의 은둔은 북한이 고난의 행 군 이라고 부르는 대기근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고할수있다. 즉 김정일의 은둔과 애도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하였다. 또한심화조사건이나6군단사건등과같은 대규모숙청은북한사회에공포분위기를조성하며 엘리트와 주민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들었다. 애도기간에도 경제활동 장려 따라서 김정은의 행보는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빨리 정상생활로 돌아와서 일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배급량을 늘리고 재소자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한 것 역시 엘 리트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의미일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애도기간이 라는이유로음주나경미한잘못으로처벌받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주민들이 울음을 강요받았다는 식의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은예민하게반응하는등변화된모습을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예상되었 던 대규모 숙청과 군기잡기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 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대로 김정은의 총비서나 당 중앙군사 위원장직등의승계는조기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 되나 이는 북한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장례식과 각종 정치행사 등으로 잠복해 있던 갖가지 문제가 김정은의 공식 승계 이후 수면 위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강성대국을 타깃으로 민심을 잡기 위해 인 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식량의 공급 없이는 북 한 사회의 안정이나 김정은 정권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 확보에 전 력을 다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다. 북한은 미국 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 중 단을 들어주는 대가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식량을 확보하려 한다. 북한은 이미 합의된 24만 톤의 영양 지원이외에쌀과옥수수의지원을추가로요구하였 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김정 일 사망 후 대규모 식량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성급히 지원할 경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 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6자회담 재개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실행을 미루고 있다.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남 도발이나 핵실험 등을 통해 긴장을 고조 시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금년하반기 군사지 도자 김정은의 행보가 주목된다 MARCH 19

12 ISSUE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10년 4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한 비핵화 압박 기회 2012 핵안보정상회의가 3월 26,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평화와 국제안보 분야에서 최대 규모 정상회의다. 2010년서울G20 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한 데 이어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한국이 국제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대변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핵안보정상회의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 인 핵테러 방지를 위한 회의이다. 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미 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핵안보와 핵 비확산에 대한 공로로 2009년 말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이 결정된 것은 핵안보 분 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 가 많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 비핵국 중에서도 한국이 비확산, 핵 안보와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것도 서울 회 의를 가능케 한 배경이 되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 비핵화 촉구 발언 이어질듯 첫째, 한국은 종래 국제 안보 레짐(규범체계)의 피규제자에서 규 범 창출자로 거듭나게 된다. G20 정상회의에 이어 핵안보정상회 의에서도한국이 가교외교 역량을발휘해서방진영과비동맹진 영간이해관계를조정하는역할을담당함으로써국제사회가핵안 보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반도 정세 안정화 효과가 있다. 2012년에는 김정일 사망 이후북한체제의불안정성, 김정은체제의도발가능성과핵위협이 증가하고주변국의대대적인권력교체로한반도정세 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때에 열 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 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락한 원자력의 신 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모범적 인 원자력발전과 핵안보 안전 시스템을 홍보하여 한 국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전 수출의 기반을 확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의 종료 후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여 합의 사항을 따르 면 기꺼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할 것 이라 고 언급하였고, 2011년 5월 다시 북한의 비핵화 합의 를 전제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였다. 서울 회의에서 방사능 테러 논의 2011년 12월 말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김 정일의 회의 참석 가능성은 사라졌다. 또한 북한이 아 직 핵무장을 고집하고 있어 정상회의 참가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집중적인 비 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워싱턴 정상회의가 비국가행위자 에 의한 핵테러 를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 에 집중하였듯이 서울 정상 회의도 북핵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외국 정상들이 다양한 기회에 북 한의비핵화를촉구하는발언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 서울 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핵안보 에 집중하지만, 핵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논의 주제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주도한 워싱턴 정 상회의는핵폭발장치를이용한 핵테러 를최고국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비한 핵안보에만 집 중하고, 방사능 테러 에 대비한 방사성 안보를 의제 에서 제외하였다. 서울 정상회의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더티밤 (Dirty Bomb) 에 대한 대응방안인 방사능 안보 를 주요 이슈로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계 에 따르면 매년 200여 건의 방사성물질 도난과 분실 이 발생하므로 실제 방사능 테러 가능성이 높다. 후쿠 시마 원전 사고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의 공격으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도 방사능 안보에 주 목하는 배경이다. 또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통합적 접근 문제가 논 의될 것이다.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기본철학과 접 근방법이 서로 달라 비상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통합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1년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대통령 현인그룹회의 가 열렸다. 우리국민은일반적으로핵테러와핵안보를미국과 일부 서방국가 또는 정세 불안정지역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있다. 하지만결론적으로말해, 세계화시대에 핵테러 안전지대는 없다. 발생 지역을 막론하고 그 피 해가 전 지구에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 여행객은 1200만 명을 넘고,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이른다. 수출입에 대한 국내 총생산의 경제적 대외의존도는 110%를 넘어 세계 최 고 수준이다. 이런개방국가, 통상국가적성격으로말미암아우리 는세계적인핵테러위협에광범위하게노출되어있다. 따라서우리가국제사회의핵안보노력에동참하는것 은 사실상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MARCH 21

13 좌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사이드라인에서 북핵 문제 다룰 외교 노력 펼쳐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월 16일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3월 26~27일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 핵 테러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핵물질의 관리 방안, 원자력발전소와 노후 핵시설폐기방법등핵안보문제에대한전문가좌담회를열었다. 김현욱수석부의장주재하에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김태우 통일연구원장과 신성택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으며, 강석승 경기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강석승 경기대 교수(사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1개월여밖에남지않았습니다. 이번회의의의미를짚 어보고 성과를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김현욱 수 석부의장께서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 자회담이라는 국제적인 대화의 광장을 수년간 경험 사진 홍중식 해왔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 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 계적인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우 리 외교정책의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도약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 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이 맡아서 치르게 됐 다는 사실은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우리 외교가 거 둔 중요한 성공이라는 데 첫 번째 큰 의미를 둘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북한 핵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핵 테러 리즘, 핵의안정성, 그리고핵의안전보장이라는세가 지 문제를 안고 개최하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등을 이해할수있는좋은기회이기도합니다. 국민한사람 한 사람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보 외교정책, 핵정 책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평통은 국내와 전 세계 105개 국가에 2만여 명 의자문위원을두고있습니다. 오늘이자리가의미있 는 것은 이들 자문위원들이 우리가 주관하는 핵안보 정상회의라는 최고의 외교적 행사에 대해서 이해하 고 다 함께 참여함으로써 통일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마련된좌담회에참석해주신김태우통일연 구원장, 신성택 박사, 그리고 강석승 교수께 감사를 드리며, 핵안보와 관련된 정책과제에 관한 훌륭한 대 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핵에 대한 세계의 관심 유도할 기회 강석승 2월23일중국베이징에서미국과북한간에 제3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 석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안을 놓고 볼때한달앞으로 다가온 핵안보정상회의를 민주평 통 차원에서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김태우원장께서이번핵안보정상회의의미를 설명해주시지요.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핵안보정상회의를 처음 시작 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핵 테러 가능성과 핵 확산방지 쪽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 고, 대통령취임이후유명한프라하연설을통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는 큰 원칙을 표방했습니다. 그 김현욱 수석부의장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선에서시도한것이바로핵안보정상회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보는 시각은 좀 달라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핵 없는 세상 프로그램에 동참 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핵 없는 세상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 핵을가진강대국 들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보다 핵이 없는 세상이 과연 더 안전한 것인가 라는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핵 없는 세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것을 위반하는 나라 들이있을수있고, 위반국가들이이익을보게되는상 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 한반도 차원에서는 핵 없는 세상이 북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북한이 위반함으로써 오 히려 북한의 입지가 강해지고 우리의 대북 입지가 약 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차단하는 일에도 신경을 같 이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 서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이 약화되 는 가능성도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글로벌 차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한 반도 차원에도 초점을 맞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강석승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핵 없는 세상 MARCH 23

14 만들기를 글로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한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과 결부시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신성택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우리 한국에서 2 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분단국가이 며 우리는 핵이 없는데 북한에는 핵이 있는 이런 상황 에서 우리가 두 번째 회의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차 회의에서 핵 테러, 핵물질의 유통, 이것을 줄이 는 문제 등 핵안보에 관해 시급한 것은 대부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2차 회의 의제에는 원자력 안전 문 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더불어 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 합니다. 강석승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핵을 보유하 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핵안보정 상회의 두 번째 개최지로 결정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셨습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국제적으로는 핵 없는 세상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과 결부해 우리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앞에서수석부의장께서지적하셨지만핵테러문제 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과 현재 핵 테러의 가능성이 우 려되는 국가와 단체는 어디가 지목되고 있는지요. 김태우 지금 국제적인 핵문제 국가는 북한과 이란 일겁니다. 이란은북한보다훨씬더역량이큰나라이 지만 핵무기 개발 단계로 볼 때는 아직 북한을 따라잡 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단계에 있 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북한이 가장 위험 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핵 테러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은 국가라기보다는 단체들입니다. 알카에다 같은 테러단체들인데, 문제는 북한 같은 나라가 이런 단체들과 연결이 돼서 핵무기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발생할수있다는것입니다. 핵무기를만들수있는물 질이나 기술을 확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테러세 력들에게 핵 테러 역량이 키워진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는 북 한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테러단체들입니다. 강석승 그러면새로운핵보유국들에대한국제사회 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신성택 신생 핵보유국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생 핵 보유국이라면인도, 파키스탄이있고, 또사실상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북한입니다. 그리 고 이란과 미얀마, 그리고 시리아도 빼놓을 수가 없습 니다.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동기 면에서는 비슷한 게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다른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후계체제를 위해서 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NPT 체제에서 발전된 국제 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적용한다든가, 사안에 따라서는 핵물질 규제를 위해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 지구상(PSI), 세계핵테러방지구상 등이 국제기구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핵 개발 동기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기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강경대응도 필요하고 상황에 따 라서는 대화도 해야 합니다. 김태우 :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개념정리를 할 필요 가 있고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제도와 기술을 활용 하는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허술하게 관리해서는안되고, 핵무기의씨앗이되는플루토늄, 우라늄 같은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핵보 유국이 되려고 하는 나라들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쌍둥이 핵문제를 제대로 진화하지 않으면 핵안보정상회의는 유명무실한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핵 지도력(Global Nuclear Leadership)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서방세계와 러시아, 중국 간의 핵 지도력이 구축되 지않으면이란핵문제를해결할수없습니다. 북한핵 문제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 공동이해 를 가진 문제로 핵 지도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이 두 덩어 리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강대국 공동의 글로벌 핵 지도력 형성돼야 강석승 김 원장께서 쌍둥이 핵문제라는 표현을 쓰 셨는데, 그중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말이 많습니 다. 북한이 과연 핵을 가지고 있는가, 또 가지고 있다 면얼마나가지고있는가, 북한의핵물질개발현황등 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택 북한은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핵실 험이 아니라면 그런 장난을 할 필요도 없죠. 이 정도 됐으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두 번 모두 플루토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플루토늄 베이스의 핵 프로그램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발전만시키면되는그런상태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농축 우라늄입니다. 신성택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더불어 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플루토늄 베이스는 빨리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필 수적이지만 핵무기 대량생산으로 가려면 농축 우라 늄이필요합니다. 그런데지금둘다거의이루어진상 태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하 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김현욱 핵안보정상회의를한국에서한다는것은북 한의 핵을 현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의 공포에 대해서 국민적 경각심 을 일깨우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해 결방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인 정받는것같은결과가나와서는안된다고봅니다. 이 런 국제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하 면서 북한이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 실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신성택 저는이번핵안보정상회의에서북한과이란 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 히 이란 핵문제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못 본 체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김태우 어떤나라가핵을보유해서공인받기까지는 두 개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적 문턱 과 정치적 문턱 입니다. 이두개를다넘을때핵보 MARCH 25

15 유국으로 공인을 받습니다. 핵보유국으로 공인을 받 는다는 의미는 핵 보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국제관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된 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2006년, 2009년 핵실험을 통해 서 기술적 문턱은 넘어섰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문턱은 넘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크 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의 문제인데 핵무기로 인한 군 사 정치적 안보 문제와 북한 핵시설의 안전 문제입 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유감스럽게도 핵안보정상회 의의 정식 의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상 최 대의 이번 정상회의의 사이드라인에서 북한 핵문제 를 계속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석승 김 원장의 말씀은 북핵 문제가 이번에 열리 게 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어 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이드테이블 에서 사이드 의제로 다루자는 것이죠? 김현욱 국민들에게 핵안보정상회의를 왜 한국에서 하는지 이해시켜야 할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인상 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 다고 봅니다. 그것이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번 회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석승 경기대 교수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의를 개최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석승 지금 일본의 핵발전소 문제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후 핵시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 습니까? 이번 회의에서 이런 노후 핵발전시설의 안전 한 폐기방법이 논의될 텐데 안전한 핵 폐기를 위한 국 제적 공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을 소개 해주세요. 신성택 노후핵발전시설의안전한폐기방법에대해 서는 국제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절차 등도 제 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 를 폐기한 곳이 러시아 발전소 외에는 없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폐기하기에는 아깝기도 해서 연장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지원으로 우리가 가졌던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마크(TRIGA Mark) 를 너무나 깨끗하게 잘 처리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 고 있고 견학하러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트리가마크 의 폐기 경험과 교훈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자랑해 도 됩니다. 김태우 추가하자면 이것은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기술도 개발되어 있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데, 결국은 규범을 지키느냐의 문제이고, NPT 체제를 얼 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노후 원자로 폐기 문제는 각 국가들의 의지 문제 이고, 그 의지를 강제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강력한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핵안 보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핵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김현욱 그렇군요. 이것이이번회의의주포인트가되 어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내용을 스피치에 포함시켜세계정상들에게강조해야할것같습니다. 강석승 핵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범이 많 지만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 씀을 해주셨는데,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는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있었는데, 이 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핵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태우 우리나라에서는일본의쓰나미를보면서앞 으로 핵발전소 짓는 데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 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사고를 보면서 미래에 대비하 는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덕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원자력발전소가 21개가 있고 생산하는 전력의 약 40%가 원전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에너지 빈국인 우 리의원자력의존은피할수없는것입니다. 적어도당 분간은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안전기준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핵문제 안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있어 강석승 그연장선상에서우리나라핵발전시설의안 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성택 우리의 안전도와 투명성은 100%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이용률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강국들도 이용률이 90%를 넘 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전혀 그 렇지 않습니다. 강석승 지금까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의 미, 그리고의제에대해들어보았는데요. 이제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이후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 랍니다. 김태우 앞서 제가 글로벌 핵 지도력 구축이 과제라 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영 속성문제도큰과제입니다. 또북한핵문제를어느정 도까지 사이드라인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중국이원자력발전소를짓고있는데중국은안전기 준도 아직은 미비한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동풍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직격 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북한과 일본, 중국 이 네 나라와 러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핵안전에 관한 지역 협력체제가 이 회의의 연장선에서 구축되 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이번 정상회의의 사이드라인에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막후외교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핵 지도력은 꼭 필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란의 부쉐르 원자로 시공사 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이죠. 또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대결구도 때문에 북 한 핵을 포기시키거나 핵안전 문제를 따지는 것이 뒷 전으로가있습니다. 이런국제흐름을보면이익을공 유하는 글로벌 핵 지도력이 구축되는 데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택 앞에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사이 드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핵 문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영변지역의 안전 문제를 집 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를 건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 핵문제가 거 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현욱 글로벌 핵 지도력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 3차 핵안보정상회의가어디에서개최되고, 이회의가계속 적으로 개최될지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에는 올라와 있지 않 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막후외교가 이 런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차원의 외교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매우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북한 핵문제를 핵의 안전 차 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핵문제 전문가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개 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해주신 강 박사께도 감 사드립니다 MARCH 27

16 NEWS & 민주평통 제119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2년 업무계획 심의 2012년 신년 인사회, 평화와 통일 기원 김현욱 수석부의장, 송축시 낭송 남성욱 사무처장 취임 자문위원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주력 제119차 운영위원회가 1월 18일 사무처 회의실에 서 열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구성문제등을비롯한각종운영규정을심 의 의결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점 준 기획조정관이 2012년 활동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회의 개최 및 통일공감사업 등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관해 보고했다. 이어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남북관계 현황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보고했다. 김 차관은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가 주도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칙의 토대 위에 서 유연화 조치 를 지속해나가고 책임 있는 남북 당국자 간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하며 대내외적 공 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 통일준비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제15기 출범 이후 참여가 저조한 불성 실 자문위원을 해촉하기로 했으며, 공직선거에 출마 하는 간부 자문위원의 사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 정을개정하여적용하기로했다. 또한운영위원회운 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8인으로 구성된 소위 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 로의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는 2012년 민주평통 신년 인사회가 1월 5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운영위원과 재 경 상임위원, 지역협의회 간부 자문위원 등 2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현욱수석부의장은 2012년에는우리모두가소 망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여 한반도 전역에 펼쳐져 가로막힌북한땅까지통일염원이넘치는한해가되 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다. 이날 인사회에서 김 수석부의장이 오, 임진년 동 해에떠오르는찬란한태양이여! 라는제목의송축시 를 낭독했으며, 통일을 염원하는 시루떡 나눔 행사와 축가가 이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2 월 4일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남성 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임명했다. 신임 남성욱 사무처장은 2월 6일 사무처 대회의실 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찾아가는 민주평통의 기치 아래 통일사업의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일에 관련된 현장의 소리를 더 많 이 듣고자 한다 고 밝혔다. 남사무처장은 우문현답 이라는사자성어를언급 하며 이말은 어리석은질문에현명한답변 이라는 본래의 뜻이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 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고 해석하기도 한다 면서 자문위원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주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남 사무처장은 자문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 무처도 존재할 수 없다 면서 언제나 자문위원을 먼 저 생각하고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챙겨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무 수행에는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면서 사무처직원모두가어떻게하면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이라고 말 했다. 남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사무처장의 노력도 중요하 지만,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의지가 절대로 필요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 위원의 열정과 참여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남 사무처장은 또 민주평통의 외연을 넓히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 이라며 자문위원 의 통일의지와 여론을 수렴하여 대통령과 정부에 전 달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 립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과 한국북방학회장, 남북경제연구소장을 역임했으 며, KBS와 CBS 북한 문제 객원해설위원으로 활동 했다. 또한 2002년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 동했으며, 2008년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직을 수행해왔다. 간부 자문위원 국립현충원 참배 김현욱 수석부의장을 비롯하여 서울지역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지역협의회장 등 간 부 자문위원 150여 명은 1월 1일 서울 동작 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 선열 및 호 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추모했다 MARCH 29

17 2011년 유공 자문위원에 국민훈장 수여 32개 협의회 단체 표창 수상 상생과 공영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공감 확산과 국민통합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 자문위원에 대 한 훈 포장 수여식이 지난해 12월 27일 백범기념관 에서 개최됐다. 백성길 경기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의 자문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으며, 권영선 서울 광진구협 의회장 등 7명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또한 강민수 상임위원 등 11명이 국민훈장 목련장 을, 이재모 자문위원(서울 도봉구) 등 14명이 국민훈 장석류장을, 그리고박종수충북청원군협의회장등 3명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대문구협의회등32개국내외지역협 의회가 통일활동 추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우수 협 의회로 뽑혀 단체 표창을 받았다. 다음은 훈장과 포 장 수상자 명단이다. 국민훈장 모란장(5명) 백성길(경기 부의장), 김대 성(제주 부의장), 김화조(서울 종로구협의회장), 하 만장(서울 서초구협의회장), 조규(상임위원) 국민훈장 동백장(7명) 권영선(서울 광진구협의 회장), 박준식(서울 금천구협의회장), 박상종(서울 동대문구협의회장), 원명재(서울 강남구지회장), 이 상준(자문위원), 이상현(전남 목포시협의회장), 김이 수(샌프란시스코협의회장) 국민훈장 목련장(11명) 강민수(상임위원), 백정숙 (상임위원), 전완중(상임위원), 전영구(자문위원), 이 석래(자문위원), 석정달(상임위원), 박봉주(인천 중 구협의회장), 김용채(광주 광산구협의회장), 유철종 (전북 전주시협의회장), 변태영(경북 경산시협의회 장), 김광현(서남아협의회장) 국민훈장 석류장(14명) 이재모(서울 도봉구지회 장), 방한호(자문위원), 한운섭(서울 서대문구지회 장), 권혁란(자문위원), 양해권(대구 중구협의회장), 서정식(인천 부평구협의회장), 지정석(대전 중구협 의회장), 노진달(울산 울주군협의회장), 설균태(상임 위원), 백대현(경기 오산시협의회장), 이환봉(경기 군포시협의회장), 황석기(자문위원), 박정수(자문위 원), 빙기윤(전남 곡성군협의회장) 국민포장(3명) 박종수(충북 청원군협의회장), 김 상섭(경북 포항시 간사), 이성태(자문위원) 북부유럽협의회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한독 통일공감 토론회 독일 통일 21년을 맞이하여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 일 이후의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 일을 준비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독 통일공감 토론회가 1월 30일 독일 베를린 콘라드 아데나워재 단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반도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북부유럽협의회(회장 서성빈)와 콘라드 아데나워재 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통일공감 토론회는 김현 욱 수석부의장과 문태영 주독일 대사를 비롯하여 자 문위원과 교민사회 지도자와 유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인사에서 느닷없이 찾아올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준비가 너무나도 모자란다는 사 실을 절감하고 있다 며 특히 통일 과정도 그렇지만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매뉴 얼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 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 - 독일 통일 과정의 시사 점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태우 통일 연구원장과 루디거 프랑크 빈대학 교수가 발제에 나 섰으며, 염돈재성균관대교수와유르겐클림케독일 연방하원의원이 지정토론자로서 북한의 권력 변동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 가능성 과 독일의 역할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2세션에서는 정중재 충북대 경영대학원장이 독일 통일 후 통합 과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라 는주제로발제에나섰으며, 유영옥경기대국제대학 원장과 힐디군트 노이베르트 아데나워재단 이사와 요크 쇤봄 전 국방부 차관이 토론을 벌였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특강 통일준비 강조 남북한 당사자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미 국이나중국등주변의어느국가도한반도통일을가 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2월 15일 민 주평통사무처회의실에서개최된강연회에서 남과 북이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 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자이트 대사는 독일의 통일비용도 저렴하지 않았 고, 독일국민도통일에관한세금을부담했다 며 한 국도 통일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통 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자이트 대사는 한국이 통일을 실현하고 8년 내지 12년이 지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될 것이고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통일 이후 15년이 지난 다음 투자비용을 회수한 독일보다 8년 내지 12년으로 짧게 잡은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그 만큼 빠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자이트 대사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 양측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내야 한다 며 1차적으로는 한국에 도움이 되고, 2차적으로는 한반도에 도움이 되는 협 력사업을 개발해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 는 한국의 조림사업을 북한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 기도 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 회에는 남성욱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상임위원과 서 울지역 협의회장 등 자문위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 며, 자문위원들은한반도통일에미칠중국의영향력 이어느정도인지, 통일비용을어떻게조달해야하는 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 북한에 대 한 차관 제공이 필요한지, 그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질의했다 MARCH 31

18 서울 종로구 세계평화연구원과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서울 종로구협의회(회장 김화조)는 2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통일한국과 아시 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 이라는 대주제로 학술세 미나를 개최했다. 세계평화연구원(원장 양병기 청주대학교 정치외 교학과 교수)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일이후한국의세계적위상을예측하고, 유럽연합 (EU)과 같이 머지않아 아시아지역에서도 결성될 것 으로 보이는 아시아지역공동체에서 통일한국이 수 행할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이홍구서울국제포럼이사장(전국무총리, 중 앙일보고문)의 통일한국과아시아지역공동체의창 설전망 에 대한 기조강연이 있었다. 이어진 제1회의 에서는 통일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비전 을 주제로 한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의 발 제가 있었으며,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지정 토론이 있었다. 제2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과 한국 EU의 경험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최진우한양대교수가발제에나섰으며, 김계동연세 대 교수와 길병옥 충남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강녕 경기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 진했다. 경기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과 멘터 결연식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윤윤섭)는 지난해 12월 27일 프리존컨벤션뷔페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 화가정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과 북한이 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6 명,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몽골, 중국 등 5 개국에 연고를 둔 6개 다문화가정이 멘터와 멘티가 되는 가족 결연식을 갖고 결연증서를 교환했다. 송년 행사를 병행하여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부 천 남초등학교 동문회에서 12가정에 격려금을 전달 하기도 했다. 부산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위한 고충상담소 열어 부산 금정구협의회(회장 박성명) 2월 9일 부산 금 정구청에서 김태원 부의장을 비롯하여 부산지역 협 의회장 등 간부 자문위원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고충상 담소 개소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에 문을 열게 된 상담소는 전문 상담요원을 위 촉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시 협 약기관과 연계해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과 동부고용지원센 터, 금정구 중소기업발전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세웅병원이 의료 지원, 그리고 이 대성 변호사가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북한이 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도 열렸다. 충북 청주시, 통일공감 한마당 음악회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오현진)는 2월 8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지역주민 15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2012 통일공감 한마당 평화통일 음악 회 를 열었다. 나눔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장에서는 북 한이탈주민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두번째 장인 상생 에서는 평양예술단 공연이 있 었으며, 이어진 공영 과 소통 의 장에서는 성악가 와 청주시립합창단의 공연과 한얼소리단의 사물놀 이 공연이 진행됐다. 마지막 화합 의 장에서는 인기 가수 장윤정, 이정옥 씨 등이 나서 주민과 함께 어울 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 영광군, 통일 글쓰기 공모전 시상식 전남영광군협의회(회장최병래)는지난해12월16 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4회 평화통일 염원 글쓰기 공모전 시상식과 입선 작품을 정리한 두손꼭잡고 Ⅲ 라는 작품집 발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가람(영광실고) 학생이 대상 을 받았으며, 최정주(해룡중)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 상하는등29명의청소년들이입상의영예를안았다. 대전 중구 통일 역량 강화 자문위원 워크숍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지정석)는 2월 4, 5일 1박2 일간의 일정으로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자문위원 28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3개 분임을 구성하여 분임별 토의를 통해 2012년도 중점 추진사업과 협의회 운영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협의 회 중점 추진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프 로그램 개발 청소년 통일공감 확산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천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협의회 운영 등이 확정됐다. 대구 중구 평화통일 기원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대구중구협의회(회장양해권)는2월6일신천둔치 체육공원에서 평화통일 기원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 사를 열었다.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 화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달맞이 행사는 달집 태우기와제기차 기, 널뛰기, 투호 놀이 등 전통문 화체험행사가진 행됐으며, 이를 MARCH 33

19 통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과 지역주민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기원했다.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서울서대문구협의회(회장박재근)는1월6일홍은 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랑의 쌀 전달행사를 가졌 다. 이날 50명의 홀몸노인들에게 20kg이 포장된 사 랑의 쌀 50포대가 전달됐다. 한편서대문구협의회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오성 자)는설명절기간인2월1일지적장애인들이생활하 는 한마음의 집을 방문해 지적장애인 80여 명에게 여 성위원들이준비한떡국과과일, 음료등을대접했다. 울산 남구, 청소년 통일포럼 개최 울산 남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관내 삼산고 교 시청각실에서 통일시대를 열어갈 주체로서의 역 할과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소년 통일포럼 을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 포럼에서는 이성근 통일교육협의회 울산시 회장이 통일안보와 통일준비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으며, 곽원주(삼산고 1년) 학생이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 를 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변지운(중앙여고 2 년) 학생과 윤현식(신정고 2년), 송승빈(학성고 2년), 김다은(삼산고 1년) 학생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 을 개진했다. 서울 강동구, 북한이탈주민 위한 강연회 서울 강동구협의회(회장 박전복)는 2월 3일 강동 구민회관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도움 을 주기 위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하여 자문 위원과 관련 단체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가난을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 림을 이루어낸 스티브 김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 이 행복의 일곱 가지 키워드 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 시했으며, 이어 최철웅 북한자유연맹 대표가 북한이 탈주민들이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이야 기했다. 강연에이어소감문쓰기와발표회가진행됐 으며, 참석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 담양군, 자문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전남 담양군협의회(회장 정금연)는 1월 11일과 12 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자문위원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 최했다. 4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 숍에서는 유영대 선순환문화연구원장이 한반도 통 일환경과 주변국 정세를 진단하는 특강이 있었으며, 김유경 한국스포츠문화원장의 건강 관리에 관한 특 강이 있었다. 자문위원들은 또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환경을 주제로 간담회 와 의견 발표회를 가졌으며,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화합의 시 간도 가졌다. 경기 의정부시 사이버 주부 백일장 공모전 시상식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이승 하)는 1월 16일 컨벤션웨딩홀에서 사이버 주부 통일백일장 공모전 시 상식을 가졌다. 공모전 참가자와 수상자,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정임수 주부가 우리 아빠 라는 제목의 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주평통창설30주년을기념하기위해실시된이번공모전은지난 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주제와 부문은 상생과 공 영, 화합과 소통 등 평화와 통일에 관한 내용의 시와 수필이었다. 서울 중랑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장중환)는 1월 19일 중랑구청 대회의실에 서설을맞이하여북한이탈주민과다문화가정, 홀몸가정등을위로하 고 격려하기 위한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 80가구와 다문화가족 20가구, 저소득 및 홀몸 가정46가구등200여명을초청한가운데진행된화합한마당에서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이 진행돼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 련했으며, 생활용품 등 성품을 전달했다. 협의회 단신 불곡산서 해맞이 등반대회 경기 양주시협의회(회장 홍순 평)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6 시 불곡산에서 지역주민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통일 염원 해맞이 등반대회를 열었다. 등반대회에서는 신년 메시지 낭독 및 소원 성취 풍선 날리기, 신년 떡국 나누기 행사 등이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 나눔 행사 전북 군산시협의회(회장 두병 창)는 1월 25일 여성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 탈주민 가족 70여 명을 초청해 북 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설맞이 떡 국 나눔 행사를 가졌다. 한마음 잇기 윷놀이 개최 서울 도봉구협의회(회장 박윤 재)는 2월 6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자문위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한 가운데 평화통일 염원 한마음 잇기 정월 대보름 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 통일 기원 등반대회 가져 광주 북구협의회(회장 김선남) 는 지난해 11월 26일 무등산에서 자문위원 30여 명과 뉴평통과 함 께하는 통일 기원 등반대회 를개 최했다. 북한이탈주민 사랑의 쌀 전달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권영 선)는 1월 18일 광진경찰서 소회의 실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 25가구 가족들을 초청해 설 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MARCH 35

20 남미서부, 파라과이 자문위원 워크숍 남미서부협의회(회장 방종석)는 2월 10일부터 12 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서 파라과이지회 자문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 일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종석 회장과 황인호 부회장, 김성훈 간사, 채수 경 위원과 정연철 위원이 아르헨티나에서 참석한 가 운데 파라과이지회(지회장 박화식) 주관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동포사회의 통일의지 확산과 통일여 론수렴, 청소년의통일의식제고를위한통일교육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가이루어졌다. 방종석 회장의 민주평통의 정체성과 자문위원의 자세 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진행된 분임토의에서 는 다국가협의회 운영과 활성화방안 에 관해 집중 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칠레, 우루과이, 페루, 볼 리비아 등 소수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국 가에서의 통일활동 추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캐나다서부, 종교지도자 신년 인사회 캐나다서부협의회(회장 최강일)는 1월 10일 코퀴 틀람 음식점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교민사회의 화합 과 발전을 소망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종 교지도자 초청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인사회에는 백호연 신부, 서광사 주지스님, 밴쿠버한인기독교회협의회 회장인 송영진 목사, 우 종철 밴쿠버목사회장, 황덕윤 밴쿠버원로목사회장 등 종교지도자와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 며, 밴쿠버교민사회의화합과통일을기원하는기도 회를 갖기도 했다. 또한캐나다서부협의회는1월19일코퀴틀람한인회 관에서 연아 마틴 상원의원과 한인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탈북자지원활동을펼치고있는배리데 볼린캐나다국회하원부의장을초청해협의회가탈북 자지원활동을전개하기위해한국을방문해탈북자실 태를조사한결과에대한보고회를개최했다. 칭다오, 신년 통일간담회 개최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석재)는 1월 16일 산둥 성 칭다오 시내 본가식당 연회실에서 자문위원과 김 현식 영사, 정윤모 중소기업청 중국주재관 국장, 하 광진 중국 주재 지상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통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석재 회장은 2012년 칭다오협 의회의주요사업계획으로통일잡지발간, 유학생통 일강연회 개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중국 주재 한인 지 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카고, 신년 교례식과 해돋이 행사 북미주시카고협의회(회장진안순)는1월7일글렌 뷰소재더글렌클럽하우스뱅큇에서2012년임진년 신년 교례식을 갖고 미국 중서부지역 한인사회의 역 량을 모아 통일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것을 다짐했다. 자문위원과 동반 가족을 비롯해 한인회 등 교민단체 대표 등 160여 명이 참석한 신년 교례식에서는 진안순 회장의 신년사와 허철 시카고 총영사와 김종갑 한인회장의 신년 축사가 있었다. 또 유공 자문위원 에 대한 표창 전달식과 감사패 수여식, 2012년도 협의회 주요 활동계 획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브라질, 정기회의에서 사업계획 심의 브라질협의회(회장 박대근)는 1월 18일 봉헤치로 소재 프린스타워 호텔에서박상식총영사를비롯하여김진탁대한노인회장, 조중현재 향군인회장, 박춘우 교육원장, 김창룡 영사 등 교민단체 대표들과 자 문위원등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제15기4차정기회의를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도 통일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심의 가 있은 다음 유공 자문위원에 대한 표창장 전수식이 있었다. 중앙아시아, 차세대 통일교실 열고 특강 중앙아시아협의회(회장 이성희)는 1월 26일 세종한글학교에서 차 세대 통일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특강을 실시 했다. 세종한글학교 학생과 유학생,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실시된이날특강에서는자문위원인남빅토르사범대한국어교수 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의 북한 동향과 3대 세습으로 이어진 김정 은 체제의 유지 여부, 권력의 변화 동향 등에 관해 설명했다. 연탄 나누기 행사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김춘 만)는 1월 17일 불우이웃과 취약계 층 50가구에 각 100장씩 총 5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 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전달한 연탄은 자문위원의 성 금으로 마련되었다. 행복나눔 장학금 전달 전남 보성군협의회(회장 박길 래)는 1월 18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주민여성 7명과 중고교 청소년 3 명, 보성군청 직원 2명에게 행복 나눔 장학금 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쌀 모으기 성금 전달 인천 부평구협의회(회장 서정 식)는 1월 19일 설 명절을 맞이하 여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 과 사랑을 보여주는 노블레스 오블 리주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홍미영 부평구청장에게 설맞이 사랑의 쌀 모으기 성금을 전달하였다. 급식봉사활동 펼쳐 전남 진도군협의회(회장 김승 이) 자문위원들은 지난 1월 19일 진도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설맞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장애인 100여 명에 게 떡국과 과일, 음료를 대접하고 위로했다. 대전지역 여성위원 단합대회 대전지역회의(부의장 김온순) 는 2월 2일 그린하우스에서 대전 지역회의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2012 대전지역 여성위원 단합대 회 를 개최했다. 김온순 대전 부의장을 비롯한 5개 지역협의회장과 간사, 간부 자문위 원과 여성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기원 윷놀이 대회와 통일 퀴즈대회가 열렸다 MARCH 37

21 협의회 탐방 경기 광명시협의회 자주 만나고 대화해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광명시협의회는 새친구만들기 라는슬로건아래북한이탈주민들과친구맺기에한창이다. 텃밭 나누기, 문화체험 함께하기 등 이탈주민들이 자문위원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2월 4일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친구 맺기 신년회. 광명시협의회 박종덕 회장. 사진 홍중식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대화입니다. 단순히돈몇푼쥐어주는것은이들에게큰영향력을미칠수 없습니다. 박종덕(65) 광명시협의회 회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 한건 진정한 대화 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박 회장은 전 화요금을세금으로알고있는북한이탈주민도많다 면서 이 들과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경기 광명시협의회는 새해부터 북한이탈주민들과친구맺기에한창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문위원들과 멘터 멘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자주 만나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돼 지난 2월 4일에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새 친구 만들기 라 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년회를 열었다. 광명경찰서의 후원으 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자문위원들과 친분을 맺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약 300여 명인 것을 감안해보면, 꽤 많은 수가 참여한 셈이다. 만남의자리를자주가지다보니성씨별로, 마음이통하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형성이 되더군요. 봄에는 이탈주민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도시락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여행 도 가는 등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만나려고 하고 있 습니다. 광명근교에는값싸면서좋은장소들이많거든요. 인 위적으로 멘터를 붙여주기보다는 자주 만나다 보면 모든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박회장은북한이탈주민들과대화를하면서그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바로잡 아줘야 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왜일을해야하며, 정부에서나오는지원금만가 지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그들에게 알려주 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친구가 돼야 이러한 이유에서 광명시협의회는 이번 한 해 동안 북한이탈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많은 계 획을 세워놓고 있다. 첫 번째는 자문위원들과 북한이 탈주민들이 함께 가는 여행이다. 광명시협의회는 오 는 5월과 9월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 남해 및 동 해 여행을 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북 경주시 를 방문해 자문위원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광명시협의회는여행뿐만아니라각종문화공연을 관람하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국립극장에서 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에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함께 관람했다. 그 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톡톡히 제공하고 있는 셈 이다. 이러한노력들을통해광명시협의회와광명시거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는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조금 씩 형성돼가고 있다. 박 회장은 이제는 저에게 찾아 와서 좋은 데 취직 좀 시켜달라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며 허허 웃었다. 광명시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자문위원들이 소유한 텃밭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눠주어 농사를 지어보 게 하는 등 특색 있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자문위원들 중에 텃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되 거든요. 북한이탈주민 1인당 12~15평 정도로 현재 700평 정도의 텃밭을 나누어줬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들이여기에무나배추도심고, 키운것을저희자문위 원들이 사주기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협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청소년 통일교육 투 자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동안 진행돼왔던 통일 골 든벨, 통일캠프같은행사에더많은학생들이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통일염원 견학 등을 추진 키로 했다. 하지만 통일염원 견학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되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행사를 통해 통일 의취지를알리는것도좋지만, 가장좋은방법은학교 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 담을 들려주는 것 이라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 투 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친구로 만든 다는 목표 아래 자문위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가겠 다 고 말했다 MARCH 39

22 북한 IN 40 주성하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인민반장인 장 씨는 아침부터 돈을 거두기 위해 반 내 40여 가구를 돌고 왔다. 각 반별로영생탑건립에필요한디젤유5l씩을내라는지시가내려왔다. 디젤유5l는요즘 2만5000원 하니 각 가정마다 600원씩 거두면 된다. 아침에 도는 것은 낮에는 빈집이 많고 저녁에는 아무리 불러야 자는 척하고 내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인민반 회의를 소집해 할당하면 됐지만 이제는 회의에 아예 나오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반장이 직접 돌아다녀야 한다. 장씨도다른반장들과마찬가지로어쩔수없이인민반장을하고있다. 예전엔인민반 장을 하면 활동비도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반장 감투를 개도 물어가지 않는다. 너도나 도 기피하다 보니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인민반장의 주요 임무는 위에서 내라는 것들을 집집마다 돌면서 거두는 것이다. 반장 을 해서 좋은 점은 자기는 내지 않아도 되고 또 내라는 성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 하지만 남을 재촉해 돈을 받아내는 스트레스도 내는 것 못지않게 크다. 1월12일전국에김정일 영생탑 과벽화인 태양상 을건설한다는중앙당 특별지시 가발표됐다. 사람들이웅성거렸다. 아무것도없는데건설을한다는것은결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짜내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중앙에선 절대 주민들에게 김정일 동상 영생탑 건설 위해 주민 호주머니 짜내 김정일사망후두달이지났다. 그의 죽음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한 내부 소식통들과 대북매체들을 통해 전해지는 김정은 시대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북한의도시에사는가상의주부장씨의생활을통해재구성해본다. 돈을 부담시켜 건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장 씨는 위에서 과연 아래 실정을 알긴 아는지 의심 스럽다. 국가창고가텅텅비어있어어떤건설이든주 민들을쥐어짜지않으면할수없다. 그런데건설은하 라면서 주민들에게선 돈을 거두지 말라니 도저히 성 립할수없는말인것이다. 건설을 하지 못하면 간부들의 목이 날아간다. 돈을 거뒀다고 해서 목이 날아가는 법은 없다. 그러니 간부 들이 어느 길을 택할지는 뻔하다. 북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것 북에서 주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가렴 잡세( 苛 斂 雜 稅 )다. 특히 충성심을 들먹이며 거둬들이 는 잡세는 사상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정말 무섭다. 무슨 건설을 한다고 하면 내라는 것이 오만 가지다. 차량디젤유는수십가지명목중하나에불과하다. 작 업 인력 숙소 건설비, 식사비, 장갑, 공구로부터 시작 해 자갈, 시멘트, 마대, 철근, 페인트, 동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두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지시는 1인당 자갈 50kg 내시오, 고철 5kg 내시 오 구리 600g 내시오 하는 식으로 떨어진다. 혹시 상부에서 돈을 거뒀느냐며 추궁이 떨어지면 빠져나 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정집에 이런 자재가다있을리만무하다. 결국돈을내든가아니면 장마당에서 사서 낸다. 영생탑처럼 새로 할당된 과제뿐만 아니라 예년과 마찬가지로비료를내라, 비닐박막을내라, 군인지원 을하라등각종연례과제도여전히내려온다. 거두는 통로도 각 조직별로 이중 삼중이다. 인민반에 할당된 내용과 똑같은 지시가 각 직장마다 떨어진다. 장 씨의 남편은 보안서(경찰) 동 담당 주재원이다. 보안서에서도 돈을 거뒀다. 중학교에 다니는 장 씨의 둘째 아들 역시 학교에서 돈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가져 갔다. 김정일이죽은뒤직장, 학교, 노동당, 근로단체, 인민 반 등 각 조직별로 충성 경쟁, 아니 간부들의 눈물겨운 생존전투 가벌어졌다. 충성심같은감정은떠난지오 래다. 다만 남들만큼 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다거나 충 성심이없다는낙인이찍혀물러나게돼그것이두려울 따름이다.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장 씨는 자기가 소속된 여맹에 내 야 하고, 남편 직장에 내야 하고, 학교에 내야 하고, 인민반에 내 야한다. 이중우선순위는학교 이고 두 번째는 남편 직장이다. 아들이 학교에서 풀이 죽는 것 을 바라지 않는 것은 어느 부모 나마찬가지다. 둘째네학교에 서내라는것을낼수없는아 이들은 아예 학교를 그만둔 일러스트 서장원

23 1월 3일 김일성광장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받들고 김정은 노 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10만 군중대회가 열렸다. 다. 그 수가 재학생의 30%에 가깝다. 인민반을 통해서 거두는 것이 제일 어렵다. 장 씨도 할당받은 양을 다 내본 일이 거의 없다. 하는 만큼 하 다안되면만다. 이번디젤유5l도 평소 같으면 1l를 살 돈도 거두기 힘들지만 김정일 사망 직후라 사람들 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 어쩌면 이번은 괜찮게 걷힐 지도 모른다. 장 씨 남편의 보안서에선 돌격대가 조직됐다. 김정 일 영생탑을 건설하기 위한 충성의 당원 돌격대 라 고 한다. 돌격대는 당 비서가 찍으면 그냥 가야 한다.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무슨 구실을 둘러대면 충성 심이 부족하다고 비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보안서라고해도건설장에서고생하고싶은 사람은 없다. 다행히 남편은 당 비서와 평소 사업 을 잘해두었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다. 그래서 평소 사람 관리가 중요한 법이다. 사람 관리란 다른 게 없다. 뇌 물을 잘 갖다 바치면 된다. 장 씨의 남편 또한 평소 관내 장사꾼을 비롯해 이러 저런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산 다. 지금세상에불법행위를하나도하지않는집은눈 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뇌물로 장 씨 집은 괜찮은 생 활수준을 유지한다. 그런데김정일사망후엔남편의표정 이 좋지 못하다. 늘 불평불만이다. 보안 서위세가갑자기보위부에크게눌렸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보위부가 보 안서보다 위에 있긴 했지만 보위부원이 같은정복을입고있는보안원의체면을 고려해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 보위부가 갑자기 달라졌다. 김정은이 김정일에 게서 보위부부터 넘겨받았고 지금도 보위부에 의지하려 하다 보니 보위부 원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 장 씨 남편도 얼마 전 부임한 새파란 동 담당 보위부 원이 자기를 하인 대하듯 해도 찍소리도 내지 못한다. 그뿐이 아니다. 과거에는 보안원의 밥줄인 장사꾼들 의 뒷조사도 지금은 보위부원이 직접 한다. 명색은 장군님 100일 애도기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 하지만 이를 계기로 결국 관내 돈줄을 자기 들이 틀어쥐겠다는 속셈이 뻔하다. 눈치 삼단인 장사 꾼들은 급히 보위부원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장 씨 남편의 말은 먹히지 않는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같은 시기는 보위부원의 말 한마디에 목숨 이달린터라장씨의남편도그에게아첨해야하는때 다. 그래봤자 몇 년만 참으면 될 것이다. 김정일 영생탑 건설사업에 동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땐 반대로 보안서가 갑자기 권 력을 틀어쥐었다. 심화조 사건이니 뭐니 사건을 마구 만들어 2만5000명 넘게 숙청했다. 그러나 보안서의 힘이 너무 커지자 김정일은 몇년뒤군보위사령부를 내세워 보안서를 숙청했다. 토사구팽당한 셈이다. 그 리고 다시 몇 년 뒤 원응희 사령관을 비롯한 보위사령 부 고위 간부들도 역시 숙청됐다. 정복만30년가까이입고있는장씨의남편은몇년 뒤 칼이 다시 어디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장 씨의 첫째 아들은 군에 갔다가 3년 만에 집에 돌 아왔다. 2년 전 일이다. 뇌물을 써서 뽑아낸 것이다. 강원도에 주둔하던 장 씨의 아들 중대엔 정원 120여 명중현재50명이각종이유로집에가있다. 이중30 명 정도는 영양실조에 걸려 집에 치료받으러 갔고, 다 른 20명쯤은 부모가 힘이 있는 덕분에 영양실조나 후 방사업을 핑계대고 집에 갔다. 물론 중대 명단엔 120 명모두복무하고있다고돼있다. 다른중대들도사정 은 비슷하니 누가 누구를 나무랄 형편이 못 된다. 아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지만 1년 전부터 장마당에 서장사를한다. 아버지가뒤를봐주고있어어렵진않 다. 이렇게 번 돈 중에 일부를 중대에 보낸다. 군관들은 후방사업 을핑계로집에간군인들이보 내주는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 또 비록 쥐꼬 리만하지만 집에 간 병사들의 식량은 그대로 내려오 니 힘이 없어 남은 병사들도 밥그릇이 조금 높아진다. 현역 군인이 후방사업 핑계로 장사 군인들의 생활은 척박한 강원도가 가장 어렵다. 영 양실조 환자도 제일 많다. 그러나 밀수꾼을 등쳐먹을 수 있는 국경경비대와 같은 물 좋은 부대엔 중대 이탈 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장씨의아들은몇년뒤대학추천을받을연한이되 면 부대에 돌아갈 예정이었다. 몇 달 복무하는 척하다 가 뇌물을 써서 대학 추천서를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급히 부대 로돌아갔다. 이럴때자칫잘못하면평생꼬리표가달 리기 십상이다. 장씨는100일애도기간만끝나면다시아들을불러 올 계획이었다. 어차피 부대 식량 사정이 달라질 것도 없으니 다시 불러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정은이 파견한 검열대가 부대마다 돌면서 생활형편을 파악 한단다. 아들은 앞으로 군인 식량공급이 많이 나아질 것 같으니 이러다간 집에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불안 해했다. 남편은 살다보니목을떼지않는검열도있 네 하면서의아해하지만장씨는집에서잘먹고살던 아들이 갑자기 부실한 중대밥을 먹고 영양실조에 걸 리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요즘은 어느 기관 할것없이 충성의돌격대 라는것이만들어져할 일 이 없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달 볶는다. 주민들도 지금과 같은 때 잘못 행동했다가는 평소보다 몇 배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척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전국적으로 주패(포커)판이 확사라진것이다. 예전같으면전깃불없이어둠속에 서보내는긴긴밤사람들은등잔아래모여주패를놀 곤 했다. 춥고 밤이 긴 겨울엔 더욱 그러했다. 몇 시간 놀아순위가결정되면진사람이술과안주를낸다. 이 렇게 마련된 술판은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여가활동 이요, 유흥이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열흘간의 애도기간엔 술을 마시 거나 주패를 놀면 정치범이 됐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처벌하지 않지만 3월 말까지 100일 애도기간이라니 눈치를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더구나 보위부원이 실 적을 올리기 위해 삽살개처럼 주민 동향을 탐문하면 서 돌아다닌다. 김정은이 올라선 뒤로 누구 할 것 없이 더 고통스러 워졌다. 장씨는주위의다른사람들도말을하지않아 서 그렇지 대다수가 애도기간이 지나가면 조금 나아 지겠지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줄 안다. 북한에서는 원래 그렇게 사는 법인 줄 생각하고 모두가 묵묵히 체 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이다. / 주성하 기자는 / 북한에서 태어나 김일성대를 졸업한 뒤 체제 불만으로 탈북했다.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뒤 6개 감옥을 전전 하며 수감생활을 하다 재탈북, 2002년 한국에 입국했다. 일당직 근로자로 시작해 무역회사, 주간지 등을 거쳐 2003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주로 북한 문제를 다뤘다. 방 문자 3300만 명인 북한 관련 최대 사이트 서울에서 쓰 는 평양 이야기 를 운영하고 있다 MARCH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