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Transcription

1 146 하드웨어뿐 아니라 회사의 문화와 풍토 역시 열린 분위기가 되어 사원들은 마음 놓 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속적인 다기능 교육훈련과 상급 자들의 솔선수범에 의한 인위적 풍토마련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다기능 소자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다양한 업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수평적으로 과업의 수를 증대시켜 줄 수도 있지만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업나 고도의 기술을 요 하는 업를 부여하여 과업의 질적인 폭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직할당도 단편 적으로 분담하지 말고 다층 형으로 전방업와 후방업의 일부까지 부여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담당자가 전후방 업를 알아야 협조를 할 수 있으며, 자기 일의 결과가 누 구에게 전달될지도 알아야 원활한 업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인적자원관리및육성의개념변화필요 다기능 교육, 다기능 인재, T자형 경력관리 체(CDP)구축 철저한팀웍및고객중시문화, 풍토조정 개개인의 창의성과 현장에 권한 위양이 필수 첨단 정보시스템/지식경영 시대에 능동 대응 디지털 시대, 인터넷, 인트라넷등 환경 구축 인사제도및보상체의변화 성과 중시의 평가와 Incentive, 팀웍 중심의 업분장 및 업체 구축 등 새로운 리더쉽과 자질 있는 팀장의 육성 관리 감독 기능 보다는 Leader/Coach/ Organizer기능 중심으로 변화 인사 평가제도 또한 한 개인이 할당받은 업성과만 체크만 것이 아니라 전후방업 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또 관련업의 업적은 어떠한지 모두를 평가범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기능 인재가 다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기능과 역할만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 하드웨어, 조직문화, 평가제도, 직자체 모두가 뒷받침이 안 된다면 사원들의 의욕을 잃게 할 수 있으며 다기능 확대는커녕 각자가 자신의 업범 위를 최대한 좁히고 단순기능만 반복하여 옛날로 환원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념할 필요가 있다.

2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장직 이 70.9%로서 직종별로 그 실시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법 취지대로 월차휴가를 폐지한 업체는 전체의 86.3%, 존속한 업체는 13.7%로 조사되었다.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시간 단축 취지대로 조정한 비율은 전체의 8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리휴가는 74.2%의 사업장이 급화했고, 급규정을 그대로 지한 곳은 25.8%였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52.5%의 사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변했으며, 감소했다고 응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인건비 부담은 가 큰 사업체, 체, 조직 사업장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과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가 높은 것과 의 강한 임금보전 요구가 그 이 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근로자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자 수 가 늘었다 고 답변한 기업은 전체의 17.6%, 줄었다 고 응답한 기업은 %였다. 변 화 없다 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8.4%에 달했다. 근로자의 생산성 또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40시간제 도입 전후로 생산성 수준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2%로 나타났고, 생산성이 높아진 기업 은 7.3%, 낮아진 기업은 2.4%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10% 이상의 생산 성 향상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이 같은 기업의 답변 결과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단 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제도도입 전후로 실근로시간이 비슷하다고 답변한 업체는 49.2%, 감소했다는 업체 는 48.4%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체일수록, 조직 사업장일수록 실근로시 간의 감소폭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감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 특성 과 추가고용보다는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노사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됐다. 주40시간제에 따른 작업손실은 주로 근로시간 집중 효율화(34.5%) 및, 기존 근자 연장근 방식(26.8%)을 통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비율(9.9%)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은 더욱 낮은 3.8%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 는 주40시간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3 150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51 제기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하휴가, 회사, 창립일, 경조사휴가 등 사업장내의 약정휴가를 주40시간제 도 입 이후에 줄인 사업장은 전체의 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6일 근 시대를 전제로 도입된 각종 약정휴가를 주5일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됐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교대제 실시비율은 63.7%였으며, 교대제 실시 사업장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대제 변경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87.5%의 사업장이 교대제를 변경하지 않은 이로는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이 3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교대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비율은 14.4%,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17.6%의 사업체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할 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9.2%로 조사되었다. 주40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68.0%)를 내리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긍정적인 의견 대부분은 근로자의 자기발시간 확보(47.8%), 근로자의 생 활수준 향상(46.6%) 등 근로자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였으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 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극소수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의 실패요인으로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45.0%)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노동생산성 하 락(22.5%), 실근로시간 증가(10.0%)등이 지목되었다. 경총은 주40시간제도의 도입 당시 그 근본취지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삶의질제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이라는 세가지 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본 설문조사 결과는 정책의 효용성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고 밝혔다. 즉 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도 이뤄지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했으며, 실근로시간도 큰 변화가 없는 대신 기업의 비용부담은 증가했다는 기업 의 평가가 그 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따라서 주40시간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하나, 현재까지는 제도의 부작용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므로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노사가 윈윈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특히 )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사결과> 주5일제 실시비율은 사 관리직 88.9%, 생산 현장직 70.9% 본회가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126개사를 대상으로 주5일 근제의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 관리직과 생산 현장직에서 차별적인 양태를 띠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 관리직은 주5일 근제 비율이 88.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격주 토요휴 내지는 주6일 근하는 비율은 각각 7.1% 및 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반면, 생산 현장직의 경우 주5일 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70.9%였고, 주6일 근와 격주 토요휴는 각각 7.3%였다. 특히 14.5%를 차지한 기타 의견으로는 교대 제(4조3교대, 3조교대, 3조2교대 등)와 격일제, 4주6휴제 등이다. 직종별로 주5일 근제 실시 여부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 다. 사직은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회사의 관리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생산 현장직은 기존 근로시스템 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호가 강해 주5일제를 전 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직종(사 관리, 생산 현장)별 근형태 주5일근 주6일 근 격주 토요휴 기타 사 관리직 생산 현장직

4 152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의 기업이 월차휴가를 폐지 연차휴가일수를 조정한 비율은 87.9% 주40시간제 도입 기업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대로 월차휴가를 폐지한 업체는 전체의 86.3%, 존속한 업체는 13.7%로 나타났다. 별로 보면 은 월차휴가 존속비율이 22.7%로 한 건도 없었던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중 17.7%는 월차휴가가 속 지된 반면, 비 사업장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제 를 속하여 주 장해 온 노동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급으로 개정된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74.2%의 사업장이 급화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기존의 급규정을 그대로 지한 곳은 25.8%였다. 사업장에서 급 지 비율(30.2%)이 다소 높게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및 별 큰 차이는 발견되 지 않았다. <표 2> 주40시간제 도입 후 월차 생리휴가 변화 월차휴가 생리휴가 존속 폐지 급지 급화 ,000인 이상 ~999인 주40시간제 도입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취지대로 연차휴가일수(15일~25일, 2년마 다 1일 가산)를 조정한 비율은 전체의 87.9%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차휴가일수(10일 ~40일, 1년마다 1일 가산)를 그대로 지한 비율은 12.1%였다. 주40시간제 도입 후 연차휴가의 하한일수를 보면 신법 규정대로 연간 15일을 적용 한 업체가 전체의 79.3%로 가장 많았고 구법대로 10일로 규정한 업체는 14.9%, 기타 는 5.8%로 나타났다. 상한일수는 25일로 한 업체가 69.6%였고, 상한일수가 없는 경 우 23.2%, 기타 7.2%로 조사되었다. <표 3> 주40시간제 도입 후 연차휴가일수 조정 여부 연차휴가 조정 지 조정 하한일수 연차휴가 일수(연간) 상한일수 10일 15일 기타 25일 없음 기타

5 154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55 1,0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 일수록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어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인건비 부담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 고 응답한 사업장이 전체의 52.5%, 비슷하다고 응답한 곳이 47.5%로 나타났다. 인건 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인건비가 증가한 사업장을 별로 보면 이 60.8%로 (39.6%) 보다 높게 나타났고, 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56.0%)이 300~999인 사업장 (50.0%)에 비해 높았다. 또한 가 있는 사업장(57.4%)이 가 없는 사업장 (35.7%)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는 근로자의 선호와 인력충원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인력을 보강한다 해도 필연적으로 부가되 는 간접노동비용 부담이 인건비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높았다는 사실은 인력충원의 결과도 있겠지만 노 조의 임금보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노동는 근로조 건 저하 없는 주5일제 를 주요 기치로 내걸어 임금보전 규정의 적용을 강도 높게 요구 한바있다. <표 4>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인건비 부담 증가여부 증가했다 감소했다 비슷하다 ,000인 이상 ~999인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자의 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답변한 비율은 전체의 17.6%,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 에 불과했다. 변화 없다고 답변한 기업이 78.4%에 달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1,000인 이상, 가 있는 기업 일수록 높았다. 관측치가 많지 않아 의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과 1,000 인 이상 대기업, 가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추가고용에 따른 지불여력이 높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자 수 변화 늘어났다 비슷하다 줄었다 ,000인 이상 ~999인

6 156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57 근로자의 생산성은 거의 변화 없어 실근로시간은 비슷 하거나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 주40시간제 실시 이후 근로자의 생산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성 수준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답변이 90.2%에 달했고,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3%, 낮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이는,, 노 조 에 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적어도 10%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와 같 은 기업의 답변 결과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6>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자의 생산성 변화 높아졌다 낮아졌다 비슷하다 ,000인 이상 ~999인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실근로시간의 변화를 설문한 결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2%, 감소했다고 답한 것이 48.4%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증가했다고 답한 사업장 은 2.4%였다. 실근로시간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56.7%)이 (38.0%)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적었다( 41.9%, 비제 조업 58.0%). 또한 가 없는 기업일수록 실근로시간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즉 일수록, 사업장일수록 실근로시간의 감소폭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일감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 특성과 추가고용보다는 연장근로를 선호 하는 노사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표 7>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실근로시간 변화 증가 감소 비슷 ,000인 이상 ~999인

7 158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59 근로시간 집중 효율화 및 기존 근자 연장근 로 주40시간제에 따른 작업손실을 만회하고 있어 주40시간제 실시 이후 작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설문에 근로시간 집중 효율화 가 34.5%로 가장 높았고, 기존 근자 연장근 (26.8%), 신규근로자 채용 (9.9%), 별다른 조치 없음 (9.4%)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강화 와 설비투자 확대 는 각각 5.3%, 4.7%에 불과했다. 별로 보면 은 기존 근자의 연장근 (33.7%)와 근로시간 집중 효율 화(29.8%)로 작업시간을 만회하는 반면, 은 상대적으로 신규 근로자 채용 (21.7%)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에서 신규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응답이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 신규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근로시간 단축 초기 공공 금융 보험업 등 신규채용 여력이 있는 에서 시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산 업 기존 근자 연장근 <표 8>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작업손실 만회 방법 신규 근로자 채용 설비투자 확대 근로시간 집중 효율화 작업장 혁신 교육훈련 강화 별다른 조치 없음 <참고> 2004년 7월 이후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채용초과율(%) 채용률(A) 퇴직률(B) 채용초과율(AB) 2004년 7월 월 월 월 월 월 년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주 : 1. 채용율=해당 월 채용자수/전월말 근로자 수 2. 퇴직율=해당 월 퇴직자수/전월말 근로자 수 3. 채용초과율= 채용률퇴직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조사 보고서 이러한 결과는 주40시간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 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상용근로자 채용초과율 (채용률퇴직률)을 보면 2005년 7월 채용초과율이 0.54로 반짝 증가하였으나, 이후 8월 0.30, 9월 0.20으로 다시 감소하여 2004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해석 된다.

8 160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 사업장이 약정휴가를 축소 교대제 변경비율은 12.5% 하휴가, 회사 창립일, 경조사휴가 등 사업장내의 약정휴가를 주40시간제 도 입 이후에 줄인 사업장은 전체의 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없다 고 답한 비율이 80.8%였으며, 증가했다 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이는 주6일 근시대를 전제로 도입된 각종 약정휴가를 개별사업장에서 주5일 시대 에 맞게 정비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약정휴가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2%)이 (6.0%)에 비해 높았다. 또한 1,000인 이상 대기업(21.6%)이 300인 이상 기업(13.5%) 보다 약정휴가를 축소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교대제 실시비율은 63.7%로 나타났다. 의 경우 교대제 실시 비율이 73.0%로 의 50.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변경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12.5%의 사업장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87.5%에 해당하는 대부분 의 사업장은 교대제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는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이 3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는데다 교대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대제 변경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했다는 사 업장이 대부분인 50.0%를 차지했고 2조2교대 3조3교대, 3조3교대 4조2교대로 변경한 사업장은 각각 20.0%로 조사되었다. <표 9>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약정휴가 변화 <표 10> 교대제 실시 비율 증가 2.4 감소 16.8 변화없음 80.8 실시 미실시 1,000인 이상 300~999인 ,000인 이상 300~999인

9 162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6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비율은 14.4%,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17.6% 59.2%의 업체는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획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4.4%로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단위기간이 3개월인 기업은 66.7%, 1개월 단위 도입기업은 33.3%로 나타났다. 한편 노사가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인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은17.6%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 1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비율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미도입 도입 미도입 휴가사용촉진제도(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경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의를 면제)를 사용할 획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40.8%의 업체는 사용할 획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별 관없이 60%내외의 사업장이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 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직(생산직 사직)별로 는 약간의 차이를 보 였다. 전 부문에 걸쳐 생산직만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과 사업장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사직만 실시하겠다는 비율이 높 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근가 많아 휴가사용 촉진이 어려운 생산직의 특성 및 연장근로 수당 등 초과급여 혜택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 12> 휴가사용촉진제도 실시여부 생산직 사직 모두 실시예정 사직만 실시예정 생산직만 실시예정 기타 활용 획 없음 ,000인 이상 300~999인

10 164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65 주40시간제도는 근로자의 자기발시간 확보 및 생활 수준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주40시간제도의 성공적 정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기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긍정 이라는 답변이 5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소 부 정 과 모르겠다 는 응답이 각각 15.2%, 매우 긍정 이라는 답변은 10.4%였다. 매우 긍정 과 다소 긍정 등 긍정적인 답변은 전체의 68.0%, 매우 부정 과 다소 부정 등 부정적인 답변은 16.8%였다. 이러한 결과는,, 에 큰 관없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의견은 대부분 생활수준 및 자기발 등 근로자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였으 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에서 주40시간제도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은 극소수로 조사되었다.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표 14> 주40시간제도가 성공했다고 보는 이 노동 생산성 향상 기업의 인건비 절감 근로자의 자기발 시간 확보 추가고용에 따른 실업해소 기타 <표 13> 주40시간제 도입에 대한 평가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모르겠다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주40시간제도는 기업 비용부담 증가 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 주40시간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제도의 실 업종 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패요인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45.0%)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 하락 (22.5%),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증가 (10.0%) 등이 지목됐다. 한편 기타 (12.5%)의견으로는 시기상조, 고용창출 효과 미흡, 수입 감소 등의 의견 이 있었다.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표 15> 주40시간제도가 실패했다고 보는 이 노동 생산성 하락 기업 비용부담 증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증가 고실업률 지속 기타 주40시간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떤 면에서 성공했다 고 보는가 하는 설문에서는 근로자의 자기발 시간 확보 (47.9%),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 (46.6%)때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동생산성 향상 (4.4%) 및 기타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166 주40시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 협조가 절대적 주40시간제도의 도입 당시 그 근본취지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본 설문조사 결과는 정책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도 이뤄지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했으며, 실근로시간도 큰 변화가 없는 대신 기업의 비용부담은 증가했다는 기업의 평가가 제시되었기 때문이 다. 주40시간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 도의 부작용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며, 본래 취지대로 노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특히 )의 협조가 절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Ⅶ. 기업윤리경영의 이해 1. 기업윤리경영의 개념 2. 기업윤리경영의 필요성 3. 기업윤리경영의 세적 추이 이해 4. 기업윤리경영의 구성요소와 형 5. 기업윤리경영의 발전단 6. 윤리위원회 7. 국내기업의 기업윤리경영 현황 8. 우리나라 기업윤리경영의 사례 9. 기업윤리경영관련 조사 10. 결론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B0E6B8AE2E687770>

<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2

2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및 근로시간 관리 제도의 국민 경제적 효과 분석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1. 서론 가. 양적 규제와 질적 유연화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을 발표하 고, 동시에 평균 근로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휴일 근로의 제한 등과 관련된 입법을 서두르고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325FC6AFC1FD2D345FB9FDC1A4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C0CFC0DAB8AE20B8B8C1B7B5B528BFC0BCB1C1A4292E687770>

<325FC6AFC1FD2D345FB9FDC1A4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C0CFC0DAB8AE20B8B8C1B7B5B528BFC0BCB1C1A4292E687770> 일과 행복 특집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생활만족도 * 오 선 정** 1) Ⅰ. 머리말 2015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회원국 34개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연간 근로시간(전체 근로자 기준)이 가장 길다. 1)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위를 차지한 멕시코의 2,237시간과 큰 차이가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More information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KERI Brief 13-19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 은 세계 최고 수준 -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 (2004~2011년 단계 시행) 2004년 7월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 20 13-19 발행일 2013년 6월 18일 발행인 최병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선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ksw@keri.org)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 .......... .........hwp

...... .......... .........hwp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문 화적 차 이 (+) 의 사결정의 자 율성 (+) 노 사관계전략 현 지수용형 (+) 본 사이식형 (-) 투 자동기 시 장지향 (+) 비 용지향 (-)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진 출형태 인 수합병 (+) 신 규설립 (-) 인 적자원관리방식

More information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More information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최종수정-나영명-보건의료근로시간특례(발제문).hwp

최종수정-나영명-보건의료근로시간특례(발제문).hwp 노사정위원회 제출자료 보건의료산업 근로시간 특례 관련 의 견 서 2011년 11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1 - 차 례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3 교대근무제 사업장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 2.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4 병원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시간 실태 병원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1919년 4월 23일 법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였다. 이 법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장시간 근로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1919년 4월 23일 법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였다. 이 법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장시간 근로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2015년 9월호 pp.28~40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 : 동향, 교훈 및 전망 Special Feature Pierre-Yves Sanséa (프랑스 그르노블경영대학원 교수) 프랑스의 근로시간 추이 : 근로시간 단축에서 근로시간 조정으로 프랑스의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역사적 흐름과 세부적인

More information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More information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Employment Issue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업자 증가의 둔화는

More information

<C8ADC0E5C7B020C0AFC5EB20C7F6B4EBC8AD28C6F2B0A1B4DC292E687770>

<C8ADC0E5C7B020C0AFC5EB20C7F6B4EBC8AD28C6F2B0A1B4DC292E687770>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 전기말총자산 유형자산증가율 당기말유형자산 전기말유형자산 유동자산증가율 당기말유동자산 전기말유동자산 재고자산증가율 당기말재고자산 전기말재고자산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자기자본 전기말자기자본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총자산경상이익률 경상이익 총자산 총자산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산회전율 경상이익 총자산 경상이익 매출액 매출액

More information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고 엔진 공장에서는 5개의 주요 엔진 부품을 생산한다. 연간 가동률은 부품 438,000개에 해당하며 2009년 실제 생산량은 183,446개였다. 사업장 총면적은 2천7백만 평방미터이다(2010년 포드 HR 자체 평가에서 발췌한 내용). 스페인의 국내 노동권을 규제하 2015년 5월호 pp.14~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고령자 고용 기업 사례 경기침체가 연령관리 정책에 미친 영향 : 스페인의 포드 사례* Special Feature Lidia Villalba-van Dijk (랜드연구소 유럽지부(RAND Europe)) 사례 업체 배경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주 알무사페스(Almussafes, Valencia)에

More information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작성자 : 양인숙 연구위원 요약 ㅇ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친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 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비정규직 대상의 단시간 근로제와 주 40시간 전면 도입으로 인한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결과보고서2.hwp

결과보고서2.hwp 분 석 자 료 외국인근로자 취업실태조사 2013. 6 목 차 제Ⅰ장. 조사 개요 2 1. 조사의 배경 2 2. 조사의 개요 2 3. 조사의 내용 2 4. 응답자별 특성 3 제Ⅱ장. 조사 결과 4 1. 연령대 및 결혼비율 4 2. 최종학력 5 3. 최종직업 및 귀국 후 희망직종 6 4.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7 5. 임금의 주된 활용처 및 가장 큰 관심사항

More information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무규정 복 무 규 정 제정 : 2010. 01. 18 개정 : 2010. 06. 24 개정 : 2013. 0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 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More information

<C7D1B1B9B1E2BEF7C0C720C8ADC0CCC6AEC4AEB6F320C1F7C1BE2D3228323031352E30312E3039292E687770>

<C7D1B1B9B1E2BEF7C0C720C8ADC0CCC6AEC4AEB6F320C1F7C1BE2D3228323031352E30312E3039292E687770> 2014 임금직무센터 연구시리즈 한국기업의 화이트칼라 직종의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사례 연구 유규창 이상민 이혜정 노세리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 3 제2장 사례연구 5 1.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기업 사례 5 가. 기업 현황 5 나. 전반적인 인사제도 10 다. 임금체계 개편의 배경 17 라. 임금체계 개선

More information

제2분과위원회_제4차회의결과.hwp

제2분과위원회_제4차회의결과.hwp 실근로시간단축 사례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사례 가운데 교대제 개선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 사 례를 살펴봄. 1) 회사: 철강제품의 포장작업에 관한 사업,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엔지니어링 사업 2) 개요: 1973년 설립됨. 포스코의 대표적인 자회사 겸 외주 전문회사임. 회사 설립 이후 30여

More information

지속가능성보고서-PDF

지속가능성보고서-PDF C O N T E N T S 00 01 002 003 004 006 008 010 011 013 014 02 016 017 018 03 020 022 023 025 026 027 029 04 032 043 046 048 05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63 065 06 068 070 071 074 076 07 00 079 082 084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More information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36BFF9C8A32E687770>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36BFF9C8A32E687770> M O N T H L Y EMPLOYMENT A N A L Y S I S M O N T H L Y EMPLOYMENT A N A L Y S I S 매월 고용동향 분석 contents 고용동향포커스 3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014년 4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1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57 월 간 / 매월 고용동향 분석 제12호 발행인

More information

ITFGc03ÖÁ¾š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3 4 제1장 2013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7 Ⅰ. 상시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좋은 일자리 보장 1.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 강화 8p / 2. 탄력근무 제 도입 반대 9p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와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제도 전면 재개정 11p / 4.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12p / 5.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6호 201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자 및 경과 2012년 7월 6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등 23인)하여 같은 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More information

<BDC3C0DB2E687770>

<BDC3C0DB2E687770> 글 순서 1. 여는 글(실태조사 보고회를 가지며) ------------------------------------- 5 2. 축하의 글 -------------------------------------------------------- 6 3. 출판 편집디자이너 실태조사 결과분석 ---------------------------------- 11 4. 토론발제문

More information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02 03 04 01 02 03 04 03 04 05 06 07 08 09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02 03 04 01 02 03 04 03 04 05 06 07 08 09 정답 및 풀이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02`쪽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11`쪽 3. 지역 사회의 발전 20`쪽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28`쪽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35쪽 3. 지역 사회의 발전 42쪽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More information

<BCF6BDC320332E20B1E8BFB5BFC12E687770>

<BCF6BDC320332E20B1E8BFB5BFC12E687770> 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활성화 방안*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1 e-mail: youngkk@kwdimail.re.kr 요 약 양질의 시간제 근로 담론을 토대로 2013년 이후 기업의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규모를 파악하고, 어떤 업무에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시간 선택제가 도입되는지를

More information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

? 2015.FEBRUARY VOL.120 Maintenance Transport Lifter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February vol.120 M MANAGEMENT LOUNGE 018 020 022 BUSINESS MANUAL 010 012 016 002 004 E ECONOMY LOUNGE 026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5FBAD9C0D3325F32303132B3E2B5B520BCB3B9AEC1B6BBE720B0E1B0FA20BAB8B0EDBCAD5F32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5FBAD9C0D3325F32303132B3E2B5B520BCB3B9AEC1B6BBE720B0E1B0FA20BAB8B0EDBCAD5F322E646F63> 2012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사업 보고서 화장품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봄), 베트남, 중국(북경), 인도네시아 비교 주관기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협력기관 (주)엘리드, 인하대학교 2012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사업 보고서 화장품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Ⅱ. 설문 항목 및 분석 방법 Ⅱ. 설문 항목 및 분석 방법 1. 설문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우리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Contents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노동기본권 보호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11 13 해고 예고 해고 서면통지 기타 부당한 징계 전직(인사발령) 부당해고 구제 40 42 42 45

More information

알기쉬운_노동복지_지원제도_2009_수정.hwp

알기쉬운_노동복지_지원제도_2009_수정.hwp 2009년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일 러 두 기 1. 동 책자는 2009년도 시행 노동 복지지원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내용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각종 지원사업은 연초 또는 수시공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할 제도를 사전에 파악, 수시로 취급기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43524D33C2F75F43524DC0BB20B1B8C3E0C7CFB1E220C0A7C7D120C1D8BAF1BFEEB5BF5F546F204265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43524D33C2F75F43524DC0BB20B1B8C3E0C7CFB1E220C0A7C7D120C1D8BAF1BFEEB5BF5F546F2042652E646F63> HUNET Information 2004-03-30 [CRM 3차] CRM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운동 10가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경영지식 파트너 휴넷 운동 경기에서 준비운동을 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한다면 그 경기에서 승리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처럼 준비운동에 대한 중요성은 새삼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

More information

국내외 장애인 텔레비전 방송 현황 연구

국내외 장애인 텔레비전 방송 현황 연구 응답비율(%) 5 4 3 2 5 4 3 2 1 1 0 20 40 60 80 100 응답비율(%) 교육 10 교양 오락 스포츠 드라마 30 50 50 70 교육 교양 오락 스포츠 드라마 뉴스 뉴스 95 0 20 40 60 80 100 응답비율(%) 교육 5 교양 오락 스포츠 드라마 10 50 60 80 교육 교양 오락 스포츠 드라마 뉴스 뉴스 95 0 20 40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1,2,3,4-........

..1,2,3,4-........ 2011 Spring Vol.09 Contents 2011 Spring Vol.09 Issue 04 06 09 12 15 16 Story Cafe 18 Special Theme Theme 01 Theme 02 Theme 03 24 26 28 32 36 38 40 41 42 44 48 49 50 Issue 04 05 2011 SPRING NEWS Issue

More information

<5BBCF6BDC35D20BCBAB0DDC2F720C7D8BCD220BDC7C3B5B0FAC1A620C0CCC7E0C0BB20C0A7C7D120B1E2C3CAC1B6BBE7202D20BDC5BCB1B9CC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5BBCF6BDC35D20BCBAB0DDC2F720C7D8BCD220BDC7C3B5B0FAC1A620C0CCC7E0C0BB20C0A7C7D120B1E2C3CAC1B6BBE7202D20BDC5BCB1B9CC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2014 연구보고서(수시과제)-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책임자 : 신선미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성정 (본원 선임연구위원) 강민정 (본원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신선미 박성정 강민정(2014). 성격차 해소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기초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More information

2-6ÀÏ-»ý»ê¼º±¹Á¦ºñ±³.PDF

2-6ÀÏ-»ý»ê¼º±¹Á¦ºñ±³.PDF [ 부표 6-3] 산업별시간당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지수 (2001년 =100)> 국가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9.5 116.6 118.3 101.3 99.1 2003 105.2 120.9 122.7 104.3 98.8 2004 109.4 127.3 130.8

More information

3-2-8 직원복무규정.HWP

3-2-8   직원복무규정.HWP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8. 1.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12. 7. 1 개정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More information

시간제패키지표지원고(0510).indd

시간제패키지표지원고(0510).indd 운 전 환 형 시 간 선 택 제 패 키 지 도 입 앞서가는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노하우!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매뉴얼 영 매 뉴 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매뉴얼 앞서가는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노하우!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 매뉴얼 목 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제도 4 전환형 시간선택제

More information

감세 정책으로 2004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총 5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하다고 추정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정책의 마감 시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글은 미국 노동시장의 최 근 지표들을 살펴보고 현재의 고용 동향이 애초 부시 행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2004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총 5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하다고 추정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정책의 마감 시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글은 미국 노동시장의 최 근 지표들을 살펴보고 현재의 고용 동향이 애초 부시 행정부가 국제노동동향-미국 미국 노동시장과 감세(Tax Cuts) 의 고용효과 권 순 원 (코넬대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머리말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11월 5일 미국 노동시장의 최근 고용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준거(reference) 시기와 비교해 고용 전 반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조사 기간인 2004년 10월 한 달간 비농업부문에 약 33 만여 개(337,000개)의

More information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2016.03.01 산하조직 관리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소속의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More information

Best of the Best Benchmark Adobe Digital Index | APAC | 2015

Best of the Best Benchmark Adobe Digital Index  |  APAC  |  2015 v Best of the Best 벤치마크 Adobe Digital Index APAC 2015 ADOBE DIGITAL INDEX Best of the Best 벤치마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 리포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업의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바일 마케팅 모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40043333.hwp

40043333.hwp 1 2 3 4 5 128.491 156.559 12 23 34 45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설악산과 금강산 관광연계 개발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해주신 답변은 학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관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040422_pricing strategy.doc

Microsoft Word - 20040422_pricing strategy.doc HUNET Information 2004-04-22 전략적인 가격 설정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경영지식 파트너 휴넷 마케팅 믹스의 4P 중 가격은 판매와 시장 점유율에 가장 큰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소비재의 가격 탄력성이 광고탄력성보다 10~20배 높다고 한다. 또한 다른 마케팅 믹스 변수에 비해서 가격 결정은

More information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30352D30312DC3D6C3E1B1D42E687770>

<30352D30312DC3D6C3E1B1D42E687770> 47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최 춘 규 * Ⅰ. 서 론 Ⅱ. 현행법상 휴식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휴일제도 1) 법정(유급)휴일 2) 약정휴일 2.휴가제도 1) 법정휴가 2) 약정휴가 3.공휴일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역사적 사회적 의미로서의 공적 휴일 2) 공휴일의 법적 성격 Ⅲ.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의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대기업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B) 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비율은 2013 년말까지 최소 60%, 2015 년말까지

대기업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확정기여형(DB) 연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하여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 충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적립비율은 2013 년말까지 최소 60%, 2015 년말까지 2013 년 HR 부문 이슈 정리 및 2014 년 국내기업 HR 이슈 전망과 과제 타워스 왓슨 코리아 김기령 대표이사 Charlie.kim@towerswatson.com 작년 인재경영 12 월호에 필자가 2013 년 중시될 국내기업의 5 가지 HR 이슈 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1 불확실한 경제로 인하여 인력과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강조될 것으로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http://g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GWRK060072/OTGWRK060072.xml

http://g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GWRK060072/OTGWRK060072.xml 페이지 1 / 42 제목 :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강원도 대응전략 작성자 : 강원발전연구원 날짜 : 2005. 5.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강원도 대응전략 2005. 5. 주관 수 행 기 관 : 강원발전연구원 참여연구원 : 연구원 이 훈 참여연구원 : 연구원 정우철 협동 수 행 기 관 : 한양대 대학원 참여연구원 : 박사과정 송영민 참여연구원 : 석사과정 황희정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