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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양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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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및 근로시간 관리 제도의 국민 경제적 효과 분석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1. 서론 가. 양적 규제와 질적 유연화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을 발표하 고, 동시에 평균 근로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휴일 근로의 제한 등과 관련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조치 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고, 동시 에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률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존재하는 경 우 어떠한 시장에서도 그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그 규제가 양적인 규제인 경우는 비효율이 더 커진다. 근로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시간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 소할 수도 있다. 임금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여가를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이 일하려고 한다. 동시에 임금의 상승은 임금소 득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소득이 많아지면 일하려는 동기가 줄어든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서 근로시간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득 증가가 부의 축적 - 1 -

이러한 조치 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고, 동시 에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률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존재하는 경 우 어떠한 시장에서도 그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2 으로 이어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소득의 지속 적인 증가가 근로시간 단축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양적으로 제한(예를 들면 주 40시간 근무, 초과근무 시간의 제한 등)하면 단기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는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양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낳게 되어 전체 생산성이 감소한다. 생산성 감소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근 로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초과 근로를 더 선 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초과근로를 많이 하는 업종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의 양적제한에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 상승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 법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근로자들의 부(wealth)의 축적이 많아질수록 근로시 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1)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GDP) 수준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다른 OECD 국가와 소득 수준이 비슷하여도 부(wealth)의 축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자연적으로 근로시간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하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 밖에 없 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동 정책의 차원에서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유연성(flexibility)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양적인 규제보다는 오히려 양적, 질적인 유연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여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 근로시간 저 축 계좌제(보상휴가제)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른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면제제도 (white-collar exemption)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질적 유연성이 확보되면 자원의 효 율적 배분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생산성이 올라가야만 1) 일본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일정 기간 내에서는 거의 제한 없이 (초과)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 장시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봐도 양적인 규제보다는 부의 축적이 더 바람직한 근로시 간 단축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초과근로를 많이 하는 업종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의 양적제한에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 상승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 법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근로자들의 부(wealth)의 축적이 많아질수록 근로시 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3 소득이 상승하고, 소득 상승이 지속되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양 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부(wealth)의 축적 효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용률도 증가할 것이다. 결 국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양적인 규제보다 질적인 유연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근로시간 현황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내 최고수준(1위/33개국)인 반면, 고용률 청년층 고용률 노동생산성 등 주요 노동 분야 전 지표가 OECD내 최하위 수준임 - 미국과 OECD 평균의 경우 연간 1,749시간이며,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1,733시간 에 불과 - 1인 시간당 노동생산성(2010년) : 우리나라 27.2$, 미국 59.0$, 일본 39.4$, 프랑스 57.7$, OECD 평균 43.9$ [그림 1]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연간 평균 근로시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고 있어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당 68시간까지 근로 가능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 이면서 휴 일 근로하는 근로자 비율이 12.6%(약1,43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휴일근로 일수는 월 평균 3.8일, 휴일근로 시간은 주당 평균 7.0시간에 달함 - 3 -

근로시간 현황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내 최고수준(1위/33개국)인 반면, 고용률 청년층 고용률 노동생산성 등 주요 노동 분야 전 지표가 OECD내 최하위 수준임 - 미국과 OECD 평균의 경우 연간 1,749시간이며,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1,733시간 에 불과 - 1인 시간당 노동생산성(2010년) :

4 우리나라 기업들이(노동수요) 초과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하는 원인은 수량적 유연성 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 - 노동공급측 원인으로서는 정상적 근로를 통해서 얻는 임금으로서는 정액임금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 현재 공익성(병원 전기 등), 연속적 생산 공정(철강 석유정제 등)등 심야근로가 불가피 한 경우도 있으나, 경영효율 목적에 의해 주야 2교대 근무가 만연한 상태 - 교대제 유무별 주당 초과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조금씩 차이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교대제가 있는 사업장이 초과근로시간이 긴 상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다. 정책 추진 현황 및 방향 정부는 근로시간 개혁의 일환으로 장시간 근로개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산, 유연근무의 확산 등의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연간 근로시간이 2012년에 2,092시간에서 2020년에 1,800시간대가 되도록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련 법 령을 정비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창출 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세제,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연근무의 확산 조치에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근로기준법 개정)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보상휴가제)의 도입, 탄 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 포괄임금 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기존 정책 방향 평가 - 보호에 치중, 유연화는 불충분 - 추진 상황과 동력이 가시적으로 시현되지 않고 있음 2) 고용노동부(2013), 고용률 70% 로드맵 - 4 -

정책 추진 현황 및 방향 정부는 근로시간 개혁의 일환으로 장시간 근로개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확산, 유연근무의 확산 등의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5 <국정과제55호 이행 세목> 호 유 연 과 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통합관리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법령 적용 포괄임금제 규제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방안 규모별단계시행, 예외적 연장확대 대상업종 재분류 조정 4인이하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원천금지 또는 도입요건 명시 단위기간 확대 현행 보상휴가제 개편 거론되고 있는 정책 방향 - 국회 계류중인 의원입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 대안도출 <관심> 휴일ㆍ연장통합관리, 근로시간특례업종, 탄력적근로시간제 <추진> 노사정위 : 정부 관심사항 정도에서 논의 전망 - <휴일근로 문제> 주간 최대근로시간: 68 [ 52시간(기준40+연장12) + α (8)] 이완영 김성태 기업규모별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유예 5단계(`15 `20년) 3단계(`16 `18년) 예외 일시적 사유 예외 일시적 사유 연장 사유 (시행규칙 위임) (시행규칙 위임) 한도 기한 1년 중 3개월 1년 중 6개월 확대 연속근로일수 12일 이내, (8시간) 기타 연속근로일수 12일 이내 고용노동부 신고 한정애, 심상정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즉시 전면 적용(예외 없음) - 5 -

정도에서 논의 전망 - <휴일근로 문제> 주간 최대근로시간: 68 [ 52시간(기준40+연장12) + α (8)] 이완영 김성태 기업규모별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유예 5단계(`15 `20년) 3단계(`16 `18년) 예외 일시적 사유 예외 일시적 사유

6 라. 연구 내용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근로시간의 양적 규제 정책과 질적 유연화 정 책이 각각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 근로시간의 양적 규제의 대표적인 제도는 휴일근로제한(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내에 휴일근로까지 포함) - 근로시간의 질적 유연화를 위한 제도 중 선택근로시간제의 확대 시행 효과, 그리고 화 이트칼라 근로시간 면제제도 (white-collar exemption) 제도의 도입 효과 등에 대해 서 분석.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은 연산가능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 형을 이용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다. 사용할 자료는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실태조사 의 2011년도 원 자료(raw data)이다

효과, 그리고 화 이트칼라 근로시간 면제제도 (white-collar exemption) 제도의 도입 효과 등에 대해 서 분석.

7 2. 근로시간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휴일 근로 제한 제도 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배경과 문제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 추진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상의 주당 근로시간 허용한도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근로 관 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와 정부 모두 휴일 근로 시간을 연 장근로 한도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시행 방법 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안에서는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을 기업규모별로 적용 (2016년-2018년 사이 3단계)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연중 6개월 한도 이내에 추가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한정애 의원) 안은 법 개정 즉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이 개정되게 되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근로시간의 결정 자체는 제도적인 이유나 기업의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결정과 기 업의 의사결정 자체가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으로 더 일하려는 동기(대체효과)를 가지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 심지어 근로소득의 약 40%가 초과근로로 인한 경우도 있다. 또한, 기업은 기존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비용이 추가적인 고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채 용 및 해고 비용, 추가 시설 투자비용 등)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보다는 초과근로를 선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규제를 하 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적 상태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의 추세는 근로시간 및 임금, 고용 등의 유연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 시간 규제를 강화하여 오히려 경직적 인력운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더 큰 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행 방법 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안에서는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을 기업규모별로 적용 (2016년-2018년 사이 3단계)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연중 6개월 한도 이내에 추가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한정애 의원) 안은 법 개정 즉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안이다.

8 나. 휴일근로제한의 파급효과: 이론적 논의 이하에서는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겠다. 먼저 국민 경제 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업, 근로자 입장을 각각 살펴본 후 이 둘의 종합하도록 하겠다. <표 2> 휴일근로제한제도의 국민경제적 효과 의사결정 파 급 과 정 국민경제 효과 신규인력 인건비, 채용비, 훈련비 증가 신규인력 매칭의 생산시설 자본비용 발생 기업 일정생산량 유지 수요충격의 대처비용(주문증가량 미해소, 주문 시 해고 비용) 발생 감소 GNP감소 => 이윤감소, 투자 감소, 생산 감소 근로자 기존인력 임금소득 감소 신규인력 임금소득 증가 기존인력의 근로소득 감소, 소비지출감소 근로시간 증가, 근로소득 증가, 소비 지출 증가 근로자 임금총액은 감소 GNP 증가 생산성 향상 기존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여가시간 증가 -> 생산 성 향상 -> 소비지출 증가 GNP증가 다. 모형의 시나리오 구성 휴일근로제한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국민경제 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다. 1) 휴일근로 제한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기존인력에 대한 초과임금의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으나, 총노동 투입시간의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만약 총노동 투 입시간 감소분만큼 대체 신규인력을 고용하여 제도 시행이전의 생산량 수준을 유지하 려고 할 경우에는 신규인력에 대한 제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추가 비용만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투자 감소로 이어져 생산 및 실질GDP 를 감소시킨다. 즉,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이 는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2) 휴일근로 제한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신규인력의 노동소득은 감소하지만 신규인력의 노동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인력 및 신규대체인력을 합한 근로자 전체의 노동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임금프리미엄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 8 -

기존인력의 근로소득 감소, 소비지출감소 근로시간 증가, 근로소득 증가, 소비 지출 증가 근로자 임금총액은 감소 GNP 증가 생산성 향상 기존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여가시간 증가 -> 생산 성 향상 -> 소비지출 증가 GNP증가 다. 모형의 시나리오 구성 휴일근로제한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국민경제 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다.

9 는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3) 휴일근로 제한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는 휴식과 자기개발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다. 이에 노동생산성은 5% 증가와 10% 증가의 경우를 분석한다. 휴일근로제한제도에 의한 모의 충격을 위한 전제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당직종은 직업분류에서 전 직종을 모두 포함하고, 업종도 전 업종을 모두 포함한다. 2) 기업은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인력의 휴일근로제한(총 근로시간 감축)에 해당되는 대체 신규인력을 고용한다. 이에 따라 초과급여의 미지급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주입되는 외생적 충격은 위의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시나리오 1(S1): 제도 도입으로 총 노동시간 감축분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 우, 기존인력의 초과급여 미지급분보다 20% 이상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이윤(자본부 가가치)의 감소로 가정한다. 2) 시나리오 2(S2): 휴일근로제한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인력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5%와 10%로 가정하였다

2) 기업은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인력의 휴일근로제한(총 근로시간 감축)에 해당되는 대체 신규인력을 고용한다. 이에 따라 초과급여의 미지급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10 <표 3> 휴일근로제한제도 도임의 국민경제 효과 (단위: %) 시나리오 결과 S1 S21 S22 S1 S1 S21 S22 기업 노동 노동 기업이윤 기업이윤 이윤 생산성 생산성 감소 감소 감소 5% 10% 생산성5% 생산성10% 향샹 향샹 향상 향상 총산출 실질GDP 고용 실질임금 GDP 물가 소비자물가 가계효용 총고용보수 총자본보수 실질소비 실질수입 실질수출 라. 개선방안 휴일 근로 시간의 제한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동 시에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서 고용률도 높이겠다는 정책은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 하게 들린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위적인 양적규제는 불필요한 비용 유 발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 전체의 파이를 줄이게 된다. 결국, 파이의 감소로 경제 전체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 방향은 이러한 양적 제한 정책보다는 질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의

17-0.89-1.41 실질소비 -1.82 2.08 3.96 0.26 2.14 실질수입 -3.22 1.01 2.26-2.21-0.96 실질수출 -10.4 3.13 6.59-7.27-3.81 라.

11 장에서는 유연근무시간 제도 중 대표적인 재량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 하겠다. 아울러 이 제도와 더불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효과도 분석할 것이다. 3.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사무직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노동시장은 기술의 진보, 인구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메가 트렌드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의 근간은 1953년에 제조업 생산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변 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근기법의 틀 안으로 새로운 문제를 끌어와서 해 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입법이 시도되고, 이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는 지식정보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급격히 변화 하고 있다.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 27.2%에서 2010년에는 16.9%로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제조직의 인력 비중도 1993년 27.8%에서 2010년에 20.7%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연구인력 수는 2000년에 159,973 명에서 2010년 345,912명으로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 기준으로 사무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2,460만 명중 930만 명(관리자 48만 명, 전문가 474만 명, 일반사무 408만 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산업구조와 근무방식은 달라졌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양적으로 규제 하는 생산직에 적합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근로자의 재량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유연근로 등의 근무 형태 다양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일률적 법 기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무직, 연구직, 판매직 등은 평가나 보상이 근 로시간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근로환경에 적합한 新 근로기준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의 근간은 1953년에 제조업 생산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변 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근기법의 틀 안으로 새로운 문제를 끌어와서 해 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입법이 시도되고, 이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2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이 도입되면 기 업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하겠다. 나.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개념과 도입배경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한 달 이내의 정산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계약기간)만을 정해놓 고 일과 주단위로 각각의 근로기간과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자유로 맡기는 제 도를 의미 한다 3). 근로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치하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구별이 된다. 근로자는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근로시간 제한 없이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근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단, 기업 내에 의무적 시간대(core time)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라고 하며 정산시간 중 시작과 끝을 근로자의 자유로 운 결정에 맡기도록 하는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와는 구별된다. <표 4> 선택적 근로시간의 예시 07:00 09:00 10:00 12:00 13:00 15:00 17:00 19:00 선택적 근로시간대 (시작 시간대) Core time 휴게 Core time 선택적 근로시간대 (종료시간대) 근로시간대 자료: 고용노동부( ), 유연한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 p55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2조 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 준하여 시작과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근로자에 한하여 서면 합의 후 시행된다. 시간제 도입 요건을 살펴보면 대상근로자의 범위로써 출퇴근에 관해서는 엄격한 제한 이 없는 관리, 감독업무 종사자, 양적보단 질적 업무를 중시하는 전문직, 연구직, 사 무직 종사자 등에 제도를 적용하는데 적합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도 도입가능하다. 두 번째로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은 스스로 선택하여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 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정산시간 상당의 소정 근로시간 수 합계로 계산한다. 근로 시간 이 정해진 이후에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셋째는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반드시 근 로해야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며 마지막으로 표준 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 조건으로 유급 휴가 등을 계산한 1일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3) 고용노동부( ), 유연한근로시간제 도입 메뉴얼

근로자는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근로시간 제한 없이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근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단, 기업 내에 의무적 시간대(core time)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3 다.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표 5>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국민경제적 효과 시나리오 파급과정 국민경제 효과 신청자에 한해 초과수당 지급(미신청자에 대한 임금 절 인건비 절감 감) -> 기업의 이윤증가 -> 국민경제 자본부가가치의 증 기 업 가 -> 총생산 증가 -> GDP 증가 GDP 증가 생산성 향상 코어타임을 통한 노동력 향상, 근로의욕 증대 -> 노동생 산성 증가 -> 총생산 증가 -> GDP 증가 원하는 시간대 근로, 임금 패널티율 부과 근 로 근로소득 감소 초과근무 회피 -> 근로자의 근로소득 감소 -> 근로자의 지출 감소 -> 국민경제 민간소비지출 감소 -> 총생산 감 소 -> GDP 감소 GDP 감소 자 노동생산성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가정에 충실, 여성근로자의 생리적 현 상 대처 등 -> 노동생산성 증가 -> 총생산 증가 -> GDP 증가 GDP 증가 라. 모형의 시나리오 구성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국민경제 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임금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업무시 간을 적절히 배분함에 따른 초과 근무 절감효과와 적절한 연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 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정 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초과근로를 신청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된 다. 따라서 초과근무 절감효과에 의한 해당 직종의 근로자 인건비가 절감되면, 기업 의 이윤은 증가하고 투자 증가로 인해 국민경제의 GDP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모형에서는 기업의 이윤증가가 자본부가가치의 증가로 표현된다. 2)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면 제도 도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다. 초과근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리적 현 상 대처 등 -> 노동생산성 증가 -> 총생산 증가 -> GDP 증가 GDP 증가 라. 모형의 시나리오 구성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국민경제 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임금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4 소비지출 감소로 인해 국민경제의 GDP가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모형에서는 근 로자의 근로소득 감소가 노동부가가치의 감소로 표현된다. 3)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근로자의 업무효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업무가 가능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 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증가 여부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고 국민경제의 GDP는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상하 연계근무자간 협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력자간 노동시간이 동일한 경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상 이한 경우 업무가 늦어지거나 문제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선 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5% 증가와 10% 증가의 경우 를 분석한다. 모형에 주입되는 외생적 충격은 위의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시나리오 1(S1): 제도 도입으로 초과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의 초과급여가 감소 하는 만큼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국민경제의 자본부가가치는 연간 2,697,242백만원이다. 초과근로 미신청인의 소득감소가 기업의 이윤증가로 전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시나리오 2(S2): 제도 도입으로 인해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감소 하는 충격은 해당 직종(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노동 부가가치 감소분으로 한 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연간급여, 즉 노동부가가치의 0.5%로 가정하고, 업종별로 배 분하였다. 3) 시나리오 3 (S3): 선택근로시간제도 도입으로 초과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의 업 무 효율로 해당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5%와 10%로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협력자간 노동시간이 동일한 경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상 이한 경우 업무가 늦어지거나 문제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선 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5% 증가와 10% 증가의 경우 를 분석한다. 모형에 주입되는 외생적 충격은 위의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5 <표 6>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의 국민경제 효과 시나리오 S1 S2 S31 S32 기업 이윤 증가 노동자보 수 감소 노동 생산성 5% 향상 노동 생산성 10% 향상 S1 S2 S31 기업이윤 증가 노동보수 감소 생산성5% 향샹 결과 (단위: %) S1 S2 S32 기업이윤 증가 노동보수 감소 생산성10% 향샹 총산출 x1prim_i 실질GDP x0gdpexp 고용 employ_i 실질임금 realwage GDP 물가 p0gdpexp 소비자물가 p3tot 가계효용 utility 총고용보수 p1lab_io 총자본보수 p1cap_i 실질소비 x3tot 실질수입 x0cif_c 실질수출 x4tot

31 GDP 물가 p0gdpexp -0.84 0.83-1.19-2.37-1.20-2.39 소비자물가 p3tot -0.47 0.87-0.96-1.92-0.56-1.52 가계효용 utility 0.53-0.40 1.00 2.05 1.12 2.17 총고용보수 p1lab_io -1.72 2.83-0.96-1.92 0.

16 4.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의 배경 및 도입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량근로제 및 간주근로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적극 활용되 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상적인 근무가 아닌 변형 또 는 유연근무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양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재량근로 제는 연구개발직이나 디자인직종, 방송계통 종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노사합의가 전제되어 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는 임금 지급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이 투입물 기준 (Input-based Pay)인지, 산출물 기준 (Output-based Pay)인지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관리 방식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의 기준이 100% 산출물 기준인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전혀 필요가 없 다. 극단적인 경우 임금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100% 산출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된다면 (자본의 대여 문제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반면에 또 다른 극단으로 100% 투입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된다면 이는 단위 시간당 임금만을 책정하면 된다.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이 두 방법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가는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순 생산직의 경우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시간 자체가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중 요한 수단이 된다. 이 경우는 투입물 기준이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직 혹은 연구 직, 전문직의 경우는 투입물 기준은 매우 무의미할 수 있다. 화이트칼라는 전통적인 생산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사무직은 1 업무 특 성상 업무수행과정이나 일하는 방법의 채택 등에서 생산직과는 달리 자유재량적 부분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며, 2 점차 스마트한 근무환경 하에서 업무의 유연성과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등이 이뤄지고 있고, 3 임금도 연봉제나 성과급이 일반화되면서 일의 과 정이나 투입 시간보다 업무의 완성이나 성과를 기초로 인사상의 처우가 결정된다는 점 등 제조 생산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어 종래의 근로시간관련 법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2007년에 정부도 화이트칼라면제제도 도 입을 검토한 바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에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이 투입물 기준 (Input-based Pay)인지, 산출물 기준 (Output-based Pay)인지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관리 방식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의 기준이 100% 산출물 기준인 경우에는 엄격히 말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전혀 필요가 없 다.

17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미칠지 살펴본다. 나아가 CGE모형 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겠다. 나.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표 4-4>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의 국민경제적 효과 시나리오 파급과정 국민경제 효과 기 업 인건비 절감 초과근로기본급(A1) + 초과근로수당(A2) GDP 증가 근로소득 감소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 감소, 소비지출감소 GDP 감소 근로시간 감축, 연장근로소득 감소, 소비지출 감소 GDP 감소 근 로 자 근로시간 : Case 1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여가시간 증가 -> 소비지출 증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만성적 피로 해소, 집중력 향상 GDP 증가 근로시간 : Case 2 기업의 영향력이 큰 경우 근로시간 증가 또는 이전과 같은 수준 가능 GDP 감소 화이트칼라 면제제도 도입 전과 동일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표 4-4>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의 국민경제적 효과 시나리오 파급과정 국민경제 효과 기 업 인건비 절감 초과근로기본급(A1) + 초과근로수당(A2)

18 5.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가. 사무관련직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무관련직 근로시간 적용 예외제도 및 그 해당요건 비교 전 문 미국제도 한국제도 업무 해당요건 상응여부 차이 관리 a 관리업무 & 관리직 관리감독직 b 2명 이상 정규직근로자 지휘 &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c 고용ㆍ해고ㆍ승진 등 권한 행정 a 경영방침 관련 사무직업무 & b 재량과 독립적판단으로 권한 행사 - 지식 과학ㆍ학문 지식 창의 예술ㆍ창조 분야 재능 창의 재량간주 a 시스템분석기술ㆍ절차 or 분야 컴 근로시간제 b 설계ㆍ분석ㆍ개발ㆍ시험 or 미포함 퓨터 c 운영 시험 등 외근 판매 등 업무로서 사업장밖간주 영업 사업장서 떨어져 업무 수행 근로시간제도 - 사무관련직 근로시간 적용 예외제도의 요건 및 효과 비교 요건 효과 미국 <실체적> 소득기준 週 455불이하: 예외 미적용 년10만불이상: 전면예외 중간: 업무해당요건 충족 적용제외 한국 제외제도(관리감독) : <절차>없음 간주제도(재량ㆍ사업장) ; <절차>근로자대표서면합의 관리감독 : 적용제외 재량ㆍ사업장밖 : 간주 나. 모형의 시나리오 구성 화이트칼라면제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국민경제 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화이칼라면제제도를 도입하면 기업은 해당 직종의 근로자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고 투자 증가로 인해 국민경제의 GDP가 상

독립적판단으로 권한 행사 - 지식 과학ㆍ학문 지식 창의 예술ㆍ창조 분야 재능 창의 재량간주 a 시스템분석기술ㆍ절차 or 분야 컴 근로시간제 b 설계ㆍ분석ㆍ개발ㆍ시험 or 미포함 퓨터 c 운영 시험 등 외근 판매 등 업무로서 사업장밖간주 영업 사업장서 떨어져 업무 수행 근로시간제도 - 사무관련직 근로시간 적용 예외제도의

19 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모형에서는 기업의 이윤증가가 자본부가가치의 증가로 표현된 다. 2) 화이트칼라면제제도를 도입하면 제도 도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다. 이는 근로자의 소비지출 감소로 인해 국민경제의 GDP가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감소가 노동부가가치의 감소로 표현된다. 3) 본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감소로 휴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의 증가로 집중력이 향상되며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의 증가 여부에 따라 생 산이 증가하고 국민경제의 GDP는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 노동생산성은 5% 증가와 10% 증가의 경우를 분석한다. 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제조건과 외생적 충격 동 제도의 충격을 위한 전제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당직종은 직업분류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로 제한한다. 2) 기업은 동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초과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면제제도가 도입되는 업종은 전 업종으로 가정한다. 모형에 주입되는 외생적 충격은 위의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시나리오 1(S1):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초과급여가 감소하는 만큼 기업의 이윤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면, 국민경제의 자본부가가치는 연간 5,394,483백만원으로 근로자의 소득감소가 기업의 이윤증가로 전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시나리오 2(S2): 제도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충격은 해당 직종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노동 부가가치 감소분으로 한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연간급여(320,467,486백만원)에서 해당 직종 근로자의 연간 초과 급여분(5,394,483백 만원)으로 총 노동부가가치의 1.7%로 가정하고, 업종별로 배분하였다. 3) 시나리오 3(S3): 제도 도입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소 단축되면 노동생산성 이 향상된다. 여기서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총생산으로 계산되며, 5%와 10%로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제조건과 외생적 충격 동 제도의 충격을 위한 전제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당직종은 직업분류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로 제한한다. 2) 기업은 동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초과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면제제도가 도입되는 업종은 전 업종으로 가정한다.

20 <표 7> 화이트칼라면제제도 도입의 국민경제 효과 시나리오 S1 S2 S31 S32 기업 이윤 증가 노동자보 수 감소 노동 생산성 5% 향상 노동 생산성 10% 향상 S1 S2 S31 기업이윤 증가 노동보수 감소 생산성5% 향샹 결과 (단위: %) S1 S2 S32 기업이윤 증가 노동보수 감소 생산성10% 향샹 총산출 x1prim_i 실질GDP x0gdpexp 고용 employ_i 실질임금 realwage GDP 물가 p0gdpexp 소비자물가 p3tot 가계효용 utility 총고용보수 p1lab_io 총자본보수 p1cap_i 실질소비 x3tot 실질수입 x0cif_c 실질수출 x4tot

16 GDP 물가 p0gdpexp -1.68 2.75-2.37-4.74-1.30-3.66 소비자물가 p3tot -0.78 1.74-1.92-3.84-0.96-2.89 가계효용 utility 1.05-2.02 2.00 4.09 1.02 3.12 총고용보수 p1lab_io -3.44 5.65-1.92-3.84 0.

21 현재 노동계는 이 제도가 '잔업수당 無 지불제도'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기업에서는 성과주의와 함께 창 의성이 강조되면서 초과근로보다는 Work smart를 통한 근로자의 여력과 활력을 확 보하는데 주력하는 추세이다. 만약 노사협정을 통해 근로관행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 고에 노력한다면 이 제도가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성과 향상으로 보상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근로자 재량권 확대와 유연근로를 촉 진해 근로자의 만족도와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릇된 직장 문화 등으 로 인하여 야근 등의 장시간 근로를 불필요하게 하는 단점을 없애고, 근무시간을 효 과적으로 활용토록 하면, 노사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하려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이다. <CGE 모형의 소개>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 한다. CGE모형은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에 기초하며 균형해를 도출하는 비교정태 (comparative static) 모형, 순차적 동학적(recursive dynamic) 모형 등으로 구분하며, 경제예측이나 다양한 정책분석이 크게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분석에 사용한 CGE 모형은 ORANINM_Korea 2009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모형으 로 데이터는 2009년 산업 연관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어 있다. 모형은 일반균형을 가정 하고 있으며, 외생적 충격에 의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일 국경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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