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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사법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구호에 맞게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로스쿨 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적을 하면 로 스쿨 협의회 등 로스쿨과 직접적인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특위 부위원장 변호사 김태환 1. 서론 2. 교육에 의한 양성 은 말장난에 불과 3. 로스쿨 교육의 폐해 가. 높아진 진입장벽 나. 지나치게 짧은 교육과정 다. 교과과정의 문제점 라. 학원 의존도 심화 마. 허울뿐인 특성화, 전문화 교육 바. 부실한 학사관리 사.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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