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_최종보고서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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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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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i 목 차 요 약 1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5 제 1 절 사업 개요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추진내용 78 제 2 절 조사방법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86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87 제 1 절 조선해양산업 개요 조선해양산업의 개요 조선해양산업의 시장변화 90 제 2 절 조선해양 ICT융합산업 동향 조선해양 ICT융합산업의 정의 및 범위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동향 유망기술 분석 102 제 3 절 조선해양 산업/정책동향 산업 동향 110

4 ii 목차 2. 정책동향 115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17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획과정의 적절성 사업목표 및 성과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26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술추세 분석 기술수준 분석 141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수준의 중복성 과제수준의 중복성 지역 센터의 중복성 153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6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1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법 제도적 위험요인 164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지역균형발전 165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6 제 1 절 비용 추정 166

5 목차 iii 1. 사업비 연구개발사업비의 적절성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구축사업비의 적정성 운영비용 추정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193 제 2 절 편익 추정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검토 동 조사의 편익 추정 방향 동 사업의 시장 규모 추정 기획보고서와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총편익 추정 205 제 3 절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206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07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대안의 도출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218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종합평가 결과 222 제 3 절 결론 및 제언 결론 정책제언 229

6 iv 목차 참 고 문 헌 230 부 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설문지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246

7 목차 v 표 목 차 <표 1-1> 동 사업의 목표와 사업간 연관도 78 <표 1-2> 동 사업의 사업내용 및 연차별 사업비 80 <표 1-3> 기획보고서 분야별 변경내역 81 <표 1-4>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 내역 및 예산 81 <표 1-5>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 내역 및 예산 82 <표 1-6>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내용 82 <표 2-1> 조선기자재 기능별 분류 88 <표 2-2> 조선해양산업 국제표준 및 규제 기구 89 <표 2-3> 친환경 그린선박 기술의 분류 92 <표 2-4> 에너지절약 및 선박안전 분야 해외 연구개발 동향 93 <표 2-5> 해외 해양플랜트 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97 <표 2-6> 해양플랜트산업의 기술수준 98 <표 2-7> 분야별 인프라 수준 분석 99 <표 2-8> 디지털그린 조선소의 유망기술 103 <표 2-9> e-navigation 시스템의 유망기술 104 <표 2-10> 선박IT시스템의 유망기술 105 <표 2-11> 해양플랜트 ICT융합 시스템의 유망기술 107 <표 2-12> 레저선박 IT시스템의 유망기술 108 <표 2-13> 세계 선박 건조량 110 <표 2-14>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시장 전망 111 <표 2-15> 해양플랜트산업의 세계 시장 선도 업체 112 <표 2-16>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전망 113 <표 3-1> 동 사업의 기획연구진 산 학 연 관 구성 117 <표 3-2> 동 사업의 기획연구진 지역별 구성 117 <표 3-3> 지역별 및 분야별 동 사업 참여희망 업체수 118 <표 3-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보고서에 기반을 둔 논리 모형 분석 120 <표 3-5> 동 사업의 목표와 사업간 연관도 126 <표 3-6> 기반조성 분야 검토결과 127 <표 3-7> 기반기술 분야 검토결과 128

8 vi 목차 <표 3-8> 응용기술-Ship분야 검토결과 129 <표 3-9> 응용기술-Shipyard분야 검토결과 130 <표 3-10> 응용기술-Service분야 검토결과 131 <표 3-11> 유사사업의 성과 비교분석 132 <표 3-12> 유사사업의 사업비 및 성과 132 <표 3-13> 동 사업의 세부기술별 성과 목표 134 <표 3-14> 분야별 세부기술 기술추세분석 139 <표 3-15> 기계 제조 공정 및 고부가가치선박,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기술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141 <표 3-16> 차세대유무선네트워크,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플랫폼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 준평가 142 <표 3-17> 기반기술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143 <표 3-18> Ship분야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144 <표 3-19> Shipyard분야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145 <표 3-20> Service분야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146 <표 3-21> 유사 사업 현황 147 <표 3-22> 중복 가능성 검토 사업 현황 148 <표 3-23> 유사과제 현황 149 <표 3-24>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동 사업의 비교 153 <표 3-25> 유사기능의 시설 목록 154 <표 4-1> 5대 분야 10대 핵심기술 159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60 <표 4-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160 <표 4-4> 수요기업 기반 참여 대기업 명단 (총 5개사) 161 <표 4-5> 지역별 및 분야별 동 사업 참여희망 업체수 161 <표 4-6>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 163 <표 4-7> 동 사업 지역별 낙후도 순위 165 <표 5-1> 내역별 사업비 구조 166 <표 5-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총괄) 167 <표 5-3>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168 <표 5-4> 과제기술수준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168 <표 5-5> 대분류별 유사과제 평균 과제비 169 <표 5-6> 사업개요 169

9 목차 vii <표 5-7> 주관부처의 총사업비 내역 170 <표 5-8>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층별 구성 171 <표 5-9> 용도에 따른 실 면적 구성 비율 검토 173 <표 5-10> 총사업비 항목 세부 내용 173 <표 5-11> 연도별 건설업디플레이터 174 <표 5-12>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174 <표 5-13> 산학연 지원센터 공사비 조달청 유사사례 단가 176 <표 5-14> 조달청 유사사례 공사비 단가 176 <표 5-15> 공사비 적용단가 177 <표 5-16> 대안 공사비 종합 177 <표 5-17> 공사비 종합 177 <표 5-18> 부대비 산정기준 178 <표 5-19> 건축부문 설계대가 요율 179 <표 5-20> 설계비 산정 결과 180 <표 5-21> 감리비 산정 결과 180 <표 5-22> 측량 및 조사비 산정 결과 181 <표 5-23> 부대비 종합 181 <표 5-24> 주변 분양토지의 분양가격 검토 182 <표 5-25> 용지보상비 산정(경제성 분석용) 182 <표 5-26> 예비비 산정 결과(경제성 분석용) 183 <표 5-27>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총사업비 내역 비교표 183 <표 5-28> 부지매입비 잔존가치 184 <표 5-29> 건축물의 잔존가치 185 <표 5-30> 잔존가치 합계 185 <표 5-31> 연차별 투자계획(경제성 분석용) 186 <표 5-32> 장비검토결과 187 <표 5-3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190 <표 5-34> 연차별 인건비 추정 191 <표 5-35> 2013년도 학술연구 인건비 기준단가 191 <표 5-36> 연차별 경상운영비 추정 192 <표 5-37> 연간 장비유지 보수비 산정 192 <표 5-38> 연차별 운영비 종합 193 <표 5-39> 총사업비 추정 194 <표 5-40> 연차별 경상운영비 추정 195 <표 5-41> 총비용 추정 196

10 viii 목차 <표 5-42> Lloyd와 Clarkson 시장 비교 197 <표 5-43> 조선해양산업 세계 및 국내 규모 197 <표 5-44> 조선해양산업ICT기자재 세계 및 국내 규모 (1) 198 <표 5-45> 조선해양산업ICT기자재 세계 및 국내 규모 (2) 198 <표 5-46> 조선해양산업 세계 및 국내시장 ICT 시장규모 전망 199 <표 5-47> 주관부처 제시 비용편익비율 199 <표 5-48>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사업의 편익 산출 총괄 200 <표 5-49> NTIS 연구비 투자현황 분석 201 <표 5-50> 조선ICT융합 관련 시장규모 조사자료 202 <표 5-51> 조선ICT융합 관련 매출액 추정 203 <표 5-52> 국내ICT융합시장 추정결과 203 <표 5-53> 편익 산정 방법 비교 204 <표 5-54> 총편익 추정 결과 205 <표 5-55> 동 사업의 비용편익 아..분석 결과 206 <표 5-56>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206 <표 6-1>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총사업비 비교내역 209 <표 6-2>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층별 구성(대안) 210 <표 6-3> 기술개발 사업비 내역 비교표 211 <표 6-4>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사업비 내역 비교표 213 <표 6-5> 장비 검토 결과 214 <표 6-6> 총사업비 추정 216 <표 6-7> 총사업비 추정 결과 216 <표 6-8> 대안의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 (시설 및 장비 등) 217 <표 6-9> 대안의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 217 <표 6-10> 총비용 추정 218 <표 6-11> 총편익 추정 결과 219 <표 6-12>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19 <표 6-13>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사업 의 AHP 평가항목 223 <표 6-14>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24 <표 6-15> 동 사업에 대한 AHP 결과 226 <표 6-16> 원안과 대안의 비교 요약 228 <표 6-17>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228

11 목차 ix 그 림 목 차 [그림 1-1] 한 중 일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일 및 전망 76 [그림 1-2] 사업추진체계 79 [그림 2-1] 해양플랜트의 기능적 트렌드 변화 (1) 91 [그림 2-2] 해양플랜트의 기능적 트렌드 변화 (2) 96 [그림 2-3] Spar Platform 변전 97 [그림 2-4] 조선해양 ICT융합산업의 범위 101 [그림 2-5] 디지털 그린 조선소 102 [그림 2-6] 해양플랜트 ICT융합 시스템의 개념도 106 [그림 2-7] 신조선가지수 추이 110 [그림 2-8] 심해저 해양플랜트 시장 분류 112 [그림 2-9] 지역별 심해저 시장규모 및 심해 생산량 연도별 추이 113 [그림 2-10] 조선해양 ICT융합 시장규모 114 [그림 2-11] 조선해양 ICT융합산업 국내시장규모 115 [그림 3-1] 대 중 소 상생 모델 개념도 122 [그림 3-2] 사업 수혜자 123 [그림 3-3] 사업 비전 및 목표 124 [그림 3-4] 기반조성과 기술개발 사업 연관도 136 [그림 3-5]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추세분석 137 [그림 3-6] 기술성장단계 모형 138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개념도 157 [그림 4-2]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목표 158 [그림 5-1]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및 창의융합센터 부지 위치도 171 [그림 6-1] 부지위치 변경내용 208 [그림 6-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 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 구조 222

12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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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약 1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추진배경 및 내용 추진배경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 임금(건조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의 여건상 인건비 등의 가격경쟁력 확대가 어려움에 따라, 조선해양산업에 ICT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선박 가치 를 고도화하는 新 서비스시장 창출이 절실함 주관부처는 2003년 이후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던 조선해양산업은 중국의 저가수 주와 엔화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 3월 세계 3위로 추락하여 기술혁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함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 여 대 중 소기업간 상호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이 필요함 주관부처는 대기업 중심 산업의 수직적/종속적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자율적 기술개발로 창조적 기술혁신이 필요함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ICT융합기술을 이용한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융합 R&D를 추진 중에 있음 사업내용 비전 : ICT/SW융합 중소기업기반의 조선해양산업 초일류화 목표 :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 ICT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세

15 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계 2위 확보(ICT융합 시장), 新 시장 新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 기술개발을 총 3단계로 추진 1단계 : 사업기간 2년( 16 ~ 17년) 기반기술 및 인프라 구축 2단계 : 상용화, 시제품제작, 인프라 구축 완료 3단계 : 기술개발제품 검증, 인증, 사업화 추진 - 先 조선해양 ICT융합산업육성, 後 타산업으로 ICT융합 확산 기반 인프라 구축은 울산을 거점으로 육성, ICT융합기술(IoT, Big Data, Cloud, SW)개발을 전국단위로 확대 추진 - 대 중 소 상생협력 모델 창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테스트 베드 제공 공동 기술개발, 품질검증 및 애로기술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대 중 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 성장 도모 총사업비 : 총 1,825억 원(국고 : 1,304억 원 지방비 : 200억 원, 민자 : 321억 원) 사업기간 : 2016 ~ 2020년(5년) 사업추진주체 - 주무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지자체 : 울산광역시 -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내용 - (기반조성 사업)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센터운영비를 투입할 예정임 - (기술개발 사업) 기반기술개발 사업(6개),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개발 사업(24 개)을 추진할 예정임

16 요약 3 추진사업 대분류 재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비중(%) 국비 [ A1-1]조선해양ICT창 지방비 의융합센터 구축 민자 소계 [ A] 조 선 해양 ICT 융합 클러 스터 기반 조성 사업 (39%) [ B ] 조 선 해양 ICT 융합 기술 개발 사업 (61%) 출처 : 기획보고서 <표 1>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총괄) [ A1-2]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 라 구축 [ A1-3]조선해양 ICT 융합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 센터 운영비 합계 [ B1 ]기반기술 [ B2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총사업비 합계 (단위 : 억 원) 국비 소계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민자 소계 국비 민자 소계 국비 민자 소계 , 국비 , 지방비 민자 총계 ,

17 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조사 방법 가. 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동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 사업 기획배경 및 과정, 사업목 표 및 성과지표, 연구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분석함 기획과정의 적절성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 연구개발수요 도출 과정, 우선순위 설정과정 등을 분석함 사업목표의 적절성은 목표를 적절한 지표와 수치에 따라 제시하였고 설정 근거가 구체적이고 적절하였는지를 조사하였고, 동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문제와 가정 등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목표 및 활동, 투입 등 요소들이 논리적 으로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논리모형을 이용하여 조사함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은 기술계발계획의 완성도 및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정체성 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일정계획 및 연계방안의 적절성, 장비계획 및 시설 입지의 적 절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은 제안하는 기술의 발전추세가 사업 목표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규모 투자 근거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추세 분석과 주요 연구개발활동 주체와 의 상대적인 기술격차를 분석하는 기술수준 분석의 절차로 진행함 동 사업과 관련된 세부 기술추세 및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분석하 기 위해 특허 분석을 수행함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서 우려되는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 동 사업의 세부기술에 대한 중복 가능성 분석을 수행함

18 요약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1))를 통해 동 사업에서 기술개발 예정인 30개 세 부기술에 대한 연구목표,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국가 R&D사업 및 과제정보를 검색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동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정책부합도 및 효율적인 사업체제 구축의 적절성을 평가 하는 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주관부처의 추진 및 관리체계, 유관 기관 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항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합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하여 동 사 업과 연관된 선택군 계획과의 부합성을 평가함 사업 추진체제 및 사업 추진의지는 추진 관리체계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구성 되었는지 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외부와의 협조 및 기업 참여 계획을 조사함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대규모 재정투자에 따른 사업비 부담 주체별로 재원조달의 위험요인의 분석과 사업 의 추진과정 및 결과물의 전달체계와 관련된 법 제도적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재정 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불확실성을 검토함 재원조달 가능성은 사업 재정부담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 울산시, 민간 각각에 대 하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경향이나 재정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함 (3) 사업특수평가항목 사업특수평가항목은 시설 신축이 특정지역에 이루어지므로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균 형발전 항목과 동 사업의 연구개발사업과의 추진 적합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함 1)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R&D정보 지식포털을 말함

19 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과정 및 규모의 적절성을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반 구축 측면에서 점검한 후 적정 비용을 추정함 전체 사업기간 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사업기간 내 투입되는 총사업비와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숨은 비용(혹은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여 총비용으로 산정함 (2) 편익 추정 주관부처가 제출한 편익 산정 결과를 우선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 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항목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동 사업의 편익을 산정함 기술별 시장예상규모를 산정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의 적절성을 검토함 (3) 경제성 분석 총비용과 총편익을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비용편익 비율을 도출하여 동 사업의 경제성 확보여부를 분석함

20 요약 7 제 2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가. 기획과정의 적절성 (1) 기획 참여 전문가 풀의 적절성 동 사업의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산 학 연 관 구성 비율은 적절하나 중 소기업기반의 조선해양 창조산업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 려할 때 중소기업 전문가의 참여 비중은 높지 않음 동 사업의 기획 참여 인원은 총 101명으로 (1차 89명, 2차 12명) 학 36.7%, 산 35.6%, 연 20.8%, 관 6.9%로 구성됨 기획에 참여한 산업체 인원의 소속을 살펴보면, 중소 중견기업 업체소속은 7명이고 대부분이 대기업과 컨설팅 업체 소속들로 대기업위주의 연구개발 수요를 도출하여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남권 60.4%로 지역적으로 편중 되어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진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동남권 60.4%(울산 30.7%, 부산 14.9%, 경남 12.9%, 대구 1%, 경북 1%), 서울 16.8%, 대전 6.9%, 경기 5.9%순으로 되어 전국 단위의 수혜자를 감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수요조사의 적절성 동 사업의 1차 기획보고서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수요조사가 기반기획 위원회, 기술기획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위주로 실시하여 전문가 위주로 세부과제 를 도출하였고 중소기업의 참여는 높지 않음 1차 수요조사는 설문내용이 동 사업이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필요정도를 질의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로서 적절성이 부족하고, 응답기업 수(48개)도 매우 작아 유효한

21 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조사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관부처는 기획보고서 변경 시 기술개발 과제 도출을 위해 상향식과 하향식이 혼 합된 과제도출과정을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0개 세부과제를 도출한 과 정과 기획연구진 외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수요조사는 대기업 중심으로 국내 조선 5개사를 위주로 실시한 것으로 중소 기업이나 대학 참여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103개 발굴한 것은 적절하나 중소기업의 수 요조사는 미흡하였음 - 수요 접수(총 122개 과제) : 현대중공업(66개), 삼성중공업(5개), 대우조선해양(26 개), 성동조선해양(4개), STX(11개), 중소기업 및 대학(10개) (3)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우선순위 설정과정은 조선ICT융합 분야의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 사전기 획과 본 기획의 단계적 기획을 수행하고 기획 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검토 위원회에서 분야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제시하였으나, 30개 세부과제 추진의 우선 순위 제시는 미흡함 주관부처는 Top-Down과 Bottom Up방식으로 122개 기술과제 중 선정된 30개 세 부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추진절차로 1 현장중심 추가 수요조사 2 과제 중복성 검토(NTIS 등) 3 과제 적절성 검토 4 제안 R&D과제확정 5 RFP작성 6 보완본 제출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음 주관부처는 현업의 긴급성 등이 반영된 분야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제시하였으나, 기술개발의 선/후 관계,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술간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 (1순위) 생산과정 내 작업효율화, 비용절감, 작업자 안전관련 기술 Shipyard - (2순위) 주요기자재, 생산설비의 성능 최적화 및 예지, 보전환경 제공기술 Service - (3순위) 선박/구조물 관련 Product 개발기술(AHTS 검증체계 등) Ship

22 요약 9 나. 사업 목표의 적절성 추가제출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동 사업의 논리모형은 <표 2>와 같음 <표 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보고서에 기반을 둔 논리 모형 분석 1. 이슈 / 문제 2003년 이후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던 조선해양산업은 중국의 저가수주와 엔화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 3 월 세계 3위로 추락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필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대 중 소기업간 상호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 필요 대기업 중심 산업의 수직적 종속적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자율적 기술개발로 창조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조선해양산업에 ICT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선박의 가치를 고도화하는 新 서비스시장 창출 절실 2. 목표 3. 수혜자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 확보로 조선수주 세계 1위 회복 ICT 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ICT기자재 세계 2위 달성 新 시장, 新 일자리창출로 조선해양ICT서비스 세계시장 주도 대 기 업 :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서 비스로 인한 수주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 조선해양 ICT융합 신기술 및 제품 확보, 글로벌 경쟁력 확대 선 주 사 :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선박 보유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 / 영향 사업비, 연구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 및 지식 ICT 조선해양 전문가 중심 의 기획위원 회 구성 및 운영 기술개발 -3대 핵심 기반기술 개발(6 개 과제), 3개 분야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개발 (24개 과제)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운영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지원 -연구장비 구축(검증 인프라) -표준/시험/사업화 지원 -조선해양 ICT융합 특화 전문 인력 양성 -조선해양ICT융합강소기업육성 -ICT융합 기술확산 -대 대 대, 대 중 소, 산 학 연 관 협력의 중심축 6개 핵심 기반기술 확보 24개 ICT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 조선해양 창조산업생태계 조성 ICT융합 고급인력 150명 이상 육성 논문(328), 특허(354), 시제 품(149), 인증(59), 기술거래 (62), 사업화(95) 앵커(리딩)기업 3개(매출액 300억 원 이상) 강소기업 13개(매출액 100 억 원 이상) 고부가가치 상용제품 30개 (수요기반 제품 적용) 조선해양산업 세계시장 1위 회복 실증 체계 활성화 및 표준화 활동 고부가가치 ICT융합 신산업 발굴 他 산업 확산 대 대 대, 대 중 소, 산 학 연 관 조선해양 클러스터 구축 지속적인 강소기업 성장 지원 및 창업육성 8. 가정 동 사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ICT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경쟁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이 가능 동 사업의 기술개발은 스마트쉽, 그린쉽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위한 기초기술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의 추진으로 대 중 소 상생형 창조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기반의 조선해양산업 초 일류화를 실현 할 수 있음

23 1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주관부처가 제기한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 임금(건조 가격경쟁력)이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의 여건상 인건비 등의 가격경쟁력 확대가 어려움에 따 라, 미래형 선박2) 및 관련 ICT융합기자재, 서비스 중심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주관부처는 2003년 이후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던 조선해양산업은 중국의 저가수 주와 엔화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 3월 세계 3위로 추락하여 기술혁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함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대 중소기업간 상호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이 필요성을 제기함 대기업 중심 산업의 수직적/종속적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자율 적 기술개발로 창조적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함 조선해양산업에 ICT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 로 향상시키고, 또한 선박의 가치를 고도화하는 新 서비스시장 창출이 절실함을 제 기함 또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ICT융합기술을 이 용한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융합 R&D를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함 (2)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주관부처가 제기한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 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 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업과 ICT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을 육성 하겠다는 사업 목표는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은 SW융합을 통하여 선주가 추구하고, 원하는 기능 이상을 제공하여 고수 익을 창출하고 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부가서비스 창출3),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2) 미래형선박 : 친환경, 안전/편의를 중심의 고부가가치선박, 차세대 선박, 해양레저선박 3) 부가가치창출 : 원가 절감, 공기단축, After Market 시장창출, 첨단 기자재 등

24 요약 11 높이고자 함 IoT,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응용기술 3개(Ship, Shipyard, Service)분야를 쉽게 구현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응용이 가능한 기반기술개 발을 제시하였음 Ship 분야에서는 Product의 개념으로 선박 구조물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술을 제시함 Shipyard 분야에서는 생산(제조)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화, 비용절감, 작업자 안전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제시함 Service 분야에서는 선박 주요 기자재 및 Shipyard 주요 생산설비의 성능을 최적상 태로 유지하여 예지 보전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을 제시함 주관부처가 제기한 대기업 중심 산업의 기술혁신의 한계 와 ICT/SW 중소기업 진입 장벽 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ICT창의융합센터(인프라)는 대 중 소 상생 협력 의 창구 및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구체성을 강화하고 자립화 방안 마련도 필 요함 주관부처는 ICT창의융합센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선소 현업 관련 정보(공정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샘플데이터 등)를 중소기업에 전달할 수 있 다고 하였으나 대기업이 보유한 자료의 공유가 보안상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테스트 베드, 샘 플데이터 제공, 공동 기술개발, 품질검증 및 애로기술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표 준화 및 상용화 등을 주도할 것으로 제시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 및 제안, 협력과제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할 것으로 제시함 울산광역시가 국내 조선 4개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체결하여 대 중 소기업 동 반성장에 기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중소기업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대 중 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고부가가치 조선해양 ICT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당사자(7개) :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성동조선해양 (주),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5 1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수혜자) 주관부처는 Ship, Shipyard, Service 분야의 기술개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해운사, 조선사 등의 고객에 판매함으로써 직접적 이익을 얻는 편익수혜 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정의한 것은 적절함 선주, 해운사 등을 동 사업의 간접적인 편익을 얻는 수혜자로 분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사업목표 달성 효과의 구체성 동 사업은 비전을 ICT/SW융합 중소기업기반의 조선해양산업 초일류화 으로 설정 하고 사업목표를 1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 2 ICT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세계 2위 확보(ICT융합 시장), 3 新 시장, 新 일자리 창출로 제시함 동 사업의 기반조성과 30개 세부기술 개발을 통해 2023년 조선해양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40%이상, 조선해양산업 고용창출 7.3만 명으로 성과목표로 제시함 또한, 조선해양 ICT융합 리딩(앵커)기업 3개사 육성, 조선해양 ICT융합 글로벌 강소 기업 13개사 육성, 고부가가치 상용제품 30개 발굴 및 지원 육성, ICT융합기술 他 산업 확산 아이템 5개 발굴 및 적용 등의 성과목표로 제시함 주관부처가 제시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은 2015년에 이미 달성 하여 동 사업의 목표로 적정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시장점유율 확대보다는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익 극대화 측면을 고 려하여 목표설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가 제시한 조선해양산업 고용창출은 7.3만 명은 그 근거가 단순히 매출액 1 억 원 당 1명으로 단순 계산하였고 현재 조선해양 관련 산업 종사자수(204,635명4)) 이고 조선기자체업체 인력은 58,881명 보다 많은 인원으로 타당성이 부족함 2010년 기준 조선-IT융합산업관련 총 종사자 수는 362개 기업에서 조선소와 조선 기자재기업의 조선-IT융합분야의 종사자 수는 각각 10,531명, 2,813명으로 추정되고, 순수 조선-IT융합기업의 종사자 수는 6,979명으로 전체 조선-IT융합산업에 종사하 4)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 2015.

26 요약 13 는 인력은 20,323명으로 추정됨 주관부처가 제시한 ICT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ICT기자재 세계 2위 확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내용과 목표와의 연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앞선 ICT기술과 조선 관련 대 중 소기업의 협력기반 마련을 통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술개발 결과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 강화가 필요함 주관부처가 제시한 新 시장, 新 일자리 창출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움 리딩(앵커)기업(3개사), 조선해양 ICT융합 글로벌 강소기업(13개사)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他 산업 확산 아이템 5개, 고부가가치 상용제품 30개 발굴 및 지원육성에 대한 구 체화할 필요가 있음 재정 당국은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고 투입에 대한 종료시 점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 없을 경우, 동 사업의 성과 또한 모호해 질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직접적 성과 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함 다.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 세부활동과 목표간 논리적 연계성 동 사업에서 추진하려는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조선해양 관련 선박(LNG, 컨테이너, 벌크 등), 기자재, SW 등과 같은 어떤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동 사업 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30개 기술개발과제 대부분의 제시된 세부기술 및 연차별 평가 목표와 지표 등의 구체성이 높지 않아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추가제출자료에서 세부기술별로 동 사업의 목표와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성과목표는 적절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27 1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반조성사업)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의 테스트실, 시뮬레이션실 및 장비들과 동 사업의 목표와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 장지원 사업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주관부처는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사업 간 어떤 연관관 계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테스트실, 시뮬레이션실 등의 시설과 기술개 발사업과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특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타 부처 의 인력양성 사업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개념이해 수준의 교 육내용으로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흡함 조선해양 특화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비R&D성 사업으로 동 사업 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함 (기술개발사업) 주관부처는 기반기술(6개)과 대 중 소 상생응용기술개발(24개)에서 총 30개 세부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기술 성과와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기술에 대한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반기술) Ship/Shipyard와 관련된 IoT 인프라 기술 개발, SW개발자 환경, 빅데이 터 플랫폼 및 분석SW를 개발하여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제공함 Ship/Shipyard 적용 IoT 인프라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원천기술 측면에서 기본 공 통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분야별 특화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의 빅데이터 Before Market5)/빅데이터 After Market6) 기술개발은 활용분 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내용위주로 기 술개발 로드맵을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이 미흡하고 기존 대기업이 추진했던 빅데 이터 관련 프로젝트와의 차별성 제시가 필요함 5) 빅데이터 Before Market은 조선소의 설비 및 장비 데이터를 수집대상으로 하여 설비 공정의 효율성, 안전성, 정비 필요성 예측을 위한 각 설비 및 시설관련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함 6) 빅데이터 After market은 운영 중인 배의 연료, 공기압, 출력, 엔진가동률, 항로 주변의 기상 및 해류정보를 수집대상으로 하여 배가 정상적으로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지, 선박 주요 부품의 Health 상태 점검을 통해서 예지 유지보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분석 목표임

28 요약 15 (응용기술-Ship분야) 세부기술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 개발내용, 개선사항 등 세 부내용의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의 세부기술과의 유사 중복 가능 성도 존재하여 이에 대한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발을 통한 Shipyard 최적 CPS7)(Cyber Physical System)구현 은 표준시뮬레이션의 개발범위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 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플 랫폼 은 회사별, 용도별로 많이 추진되어 왔던 기술로 구체적인 대상 CAD시스템 과 용도, 중립 포맷,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위치&테스크 기반 능동형 조선, 해양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은 조선소의 생 산성 향상, 원가절감, 안전관리, 사고유형예측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 사 고유형예측 등 일부 기술개발내용은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기반 PLM8) 데이터 분석기술 은 견적 설계 평가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의 PLM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분석 모델개발 및 가시화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Voice of Workers 기술 은 작업자의 노하우 및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는 기술과 지식화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 내역은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 으로 과제명, 과제개요 및 필요성, 개발기술이 상호 연관성이 부족함 (응용기술-Shipyard분야)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세부기술들 간의 유사 중복 가능성 이 존재하여 연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도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합운영지원 Shipyard IoT 인프가 기술개발, 조선해양 Before Market(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과 Shipyard분야 세부과제와 연계활용 방안 제시가 미흡함 7) CPS(Cyber Physical System)sms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통합시스템으로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동적, 지능적 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말함 8)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는 제품의 전 생명 주기를 통해 제품의 관련된 정보와 프로세스를 관 리하는 것을 말함

29 1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스템(이하, WiFi Mesh라함) 은 기존 개발된 야드 관리시스템에 IoT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 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집 및 관제 기술 은 각 조선소의 사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표준적인 공정과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 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정보수집 측면에서 WiFi Mesh 와의 연계활용 방안 제시 필요함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측기반 최적 공급망 시스템 기술 은 공정예측을 통한 최적 공급망 기술은 상당부분 개발 및 적용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공정변동성 의 영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요소기술개발위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9) 은 과제의 핵심기술인 비용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치, 관리 플랫폼 개발 은 설치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CAD 포맷과의 교환, 기자재 CAD모델과 선체 CAD모델과의 통합, 기자재설치 시뮬레이 션 등 기자재 탑재공정에 관련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됨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10) 통합제어 검증체계 구축 은 AHTS 통합검증을 위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선해양 분야의 HIL 시뮬레이션 기술 자립화에 필 요한 기술개발로 인정됨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은 기존 재난정보 시스템과 차별화된 Shipyard만의 특화된 기술로 안정적인 유/무선통신 기술, 고내구성(방수/방진 등) 적용을 기술하였으나 WiFi Mesh 에서 안정적인 유/무선통신 기술을 지원가능하 고 고내구성은 특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은 기존 HSE과제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며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WiFi Mesh 와의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어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9) 3D 현황 비주얼 모니터링에 4D 공정과 5D Cost를 결합한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의미함. 동 과제는 설계, 조달, 생산, 설치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계획 및 작업순서 시뮬레이션, 조달계획 및 Cost소요현황관리 등을 구현하는 것임 10) AHTS(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s은 해상 시추설비를 시추지점으로 예인하고 정박시키는 특수 선박을 말함

30 요약 17 (응용기술-Service분야) 동 사업의 기술개발 과제들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연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기술들의 기술개발 내역을 차별화하고 추진계획도 선후관계 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모니터링 시스템11) 은 Ship/Shipyard 적용 IoT 인프라 기술 개발과 연계활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은 기존 타 산업의 기술개발사례들 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영상 기반 화재와 가스 감지 기술이라는 점 이외에 동 사업의 안전관련 과제와 차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기술개발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 선박의 안전운항 및 친환경운항을 위한 통합, 사주, 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12) 은 기술개발 내역을 상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외산 레이더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개발 의 네트워크 관련 기술은 동 사업의 Ship/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 와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 집관리 시스템 과제와 유사 중복성이 존재하여 연계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통합관리 시스템13) 은 동 사업의 기반기술과제들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RMS통합관제 기반기술 은 선박안전운항, 조선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관 제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로 동 사업 내 기술개발과 유사 중복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차별화 및 연계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분석 측면에서는 조선해양 Before Market (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조선해양 After Market (Ship/Service)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핵심 SW와 데이터 수집측면에서는 Ship/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과의 유사 중 복성이 존재함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방 시스템 은 기 수행된 타 연구과제와 특정 조선소 에서 이미 원격 제어형 로봇을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어 추진 타당성이 미흡함 11) 해양센서를 이용한 해양플랜트 해양환경 정보 수집, 화재 및 가스 통합감지 센서 모듈 개발, 해양플랜트 내부 네 트워크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12) 복수개 레이더 영상합성, 열화상 및 고밀도영상 다중합성을 통한 Top-View 감시영상 생성기술등을 통해 안 전운항 지원을 목적으로 함 13) 선박의 대형 모터, 펌프, 엔진, 전기시설 등 장비와 Shipyard의 크레인, 가공장비 모터, 컴프레셔, Shipyard전력시설의 주요설비의 진동, 온도, 열화상등 Health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31 1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은 기존 연구개발 과제들은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문제일부를 고려하였고 동 과제는 외부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사항도 고려하였다고는 하나 그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AR14)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은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에 차세대 전자해도(S-100기반)와 AIS타겟 등 항해안전 데이터를 AR기반으로 선교에서 도시 하기 위한 개발 과제와 상당부분 유사 중복이 존재하므로 차별성이 미흡함 영상기반 가상 브릿지15) 시스템 개발 은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립하고 4년 이상의 개발기간을 통해 선도적 창의연구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파일럿 시스 템을 제시하여야 평가 가능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는 동 사업 과제인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집 및 관제 기술 과 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기술 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음 (2) 세부활동의 성과지표의 적절성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지표는 유사사업의 성과와 논문과 특허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논문은 높은 수준이고 특허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30개 세부기술 개발을 통해 5년 동안 논문(329건), 특허(352건), 시제 품(153건), 인증(56건), 기술이전(100건), 사업화(50건), 기타(5건)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음 14) AR(Argument Reality)는 증강현실을 의미함 15) 원격지의 선박 운항 상태를 영상기반으로 재현하는 가상 브릿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선박 주변 환경 촬영과 선박 운항정보수집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항정보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충돌 사고 방지 및 운항 안전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32 요약 19 사업명 <표 3> 유사사업의 성과 비교분석 논문 10억 원당 국내특허 10 억 원당 해외특허 10억 원당 (단위 : 건수) 동 사업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산업부)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미래부)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기준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자동차조선전략기술개발 안전관리기술개발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과제기준 중견연구자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창업성장기술개발 한국해양연구원연구운영지원 * 동 사업의 연구비는 국비 1,30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타 사업은 <표4>를 이용하여 계산함 비고 사업명 연도 사업비 과제수 평균 과제비 논문 국내 해외 특허 특허 , , , , SW컴퓨팅산업원천 , , 기술개발 , , , ,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 , 기술개발(산업부) , , ,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미래부) <표 4> 유사사업의 사업비 및 성과 (단위 : 백만 원, 건수) , , , , , , 신산업창출을 위한 SW , 융합기술고도화 ,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33 2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사업명 연도 사업비 과제수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평균 과제비 논문 국내 특허 해외 특허 , , ,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 사업(중기청) , , 자동차조선전략기술개발 , 안전관리기술개발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 기술개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 , , , , , , , , , , , , , , ,520 1, ,752 1, ,399 1, ,894 1, ,677 2, ,146 1, ,700 2, , , , , ,700 1, ,212 1, ,878 2, , , ,560 1, , ,361 1, , , 한국해양연구원연구 , , 운영지원 , , IT협업기술개발 ,

34 요약 21 (3) 세부활동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논리성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기반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여 2단계 에서 상용화, 시제품 제작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1단계( 16~ 17년) : 기반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2단계( 18~ 19년) : 상용화, 시제품 제작, 인프라 구축 완료 3단계( 20년~) : 기술개발 제품 검증, 인증, 사업화 추진 2021년 이후에는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실증 테스트 베드 운영 등 의 자립화 추진 그러나, 기반기술과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 분야 측면과 세부기술 간 선후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반기술은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개발(응용기술)에서 활용되고 기반기술에서도 응용기술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 선후관계를 파악하여 세부기술수준에서 추 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은 동 사업에서 제안하는 기술의 발전추세가 대규모 투자 근거 로서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추세 분석과 주요 연구개발활동 주체와의 상대적인 기술격차를 분석하는 기술수준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함 (분석 대상)199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출원공개 된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 공개특허와 2012년 12월까지 출원 등록된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 등록특허를 대 상으로 함 (분석방법)조사대상국인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의 주요시장국 기술개발 활동 현황, 구간별 출원인수와 출원건수의 증감정도의 분석을 통한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분석하였음 국가별 Landscape분석은 미국등록특허에서 나타나는 피인용지수, 시장력지수, 인용지 수, 비특허문헌 인용지수 등의 분석을 통한 국가 간 기술경쟁력 현황 등을 분석하였음 핵심기술 분석에서는 세부기술별로 구간별 특허출원 동향, 주요시장국별 세부기술

35 2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동향, 다출원인의 특허동향 등을 분석하고 시장 환경과 특허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가. 기술추세 분석16)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야별 검색된 특허를 국가별로 출원 구간을 구 분하여 출원인과 출원 건수를 분석하여 연구개발사업 착수시기로 적합한지를 검토 하고자함 기술발전단계로 제시되는 태동, 성장, 성숙, 쇠퇴, 회복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 지를 조사함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 동향을 통해 기술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1구간(1993 년~1997년), 2구간(1998년~2002년), 3구간(2003년~2007년), 4구간(2008년~2012년)으로 나누었음 특허분석 결과 기반기술 분야와 응용기술_Ship분야는 출원인 수와 특허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에 있고 응용기술_Shipyard분야는 성장기와 성숙 기가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기술_Service분야는 대부분이 성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전체분야에서 조선해양 관련 대기업위주로 특허활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 일본, 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기반기술)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라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 기술은 성숙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5개의 기술은 모두 성장기에 해당함 (응용기술_Ship분야) 스마트 Ship분야의 5개 기술은 모두 성장기에 해당함 (응용기술_Shipyard분야) 스마트 Ship분야의 4개 기술은 모두 성장기, 4개 기술은 성숙기에 해당함 (응용기술_Service분야) Service분야의 7개 기술은 성숙기, 3개는 성장기, 1개는 태 동기에 해당함 분야 <표 5> 분야별 세부기술 기술추세분석 기술분류 기반 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 지원 기술 Ship IoT 인프라 기술개발 16) 지식재산전략원 제공 자료 인용 재구성 기술발전 단계 TCT (기술순환 주기) 성장기 9.7Y CR4 (특허점유율)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YAMAHA

36 요약 23 응용 기술 Ship 분야 응용 기술 Shipya rd분야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합운영지원 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SW통합 개발도구(SDK) 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라 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 개발 조선해양 Before Market (Shipyard) 빅데 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조선해양 After Market (Ship/ Service)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핵심SW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 발을 통한 Shipyard 최적 Cyber Physical System구현 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통합 설 계 정보플랫폼 위치&테스크기반 능동형 조선,해양 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성장기 10.8Y 성장기 7.3Y 성숙기 7.6Y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추정 (7~8Y) 추정 (7~8Y) 추정 (7~8) 성장기 7.2Y 성장기 5.3Y MOTOR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대우조선해양 해외 : MICROSOFT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IBM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SIEMENS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대우조선해양 해외 : Google 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기술 성장기 8.3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Voice of Workers 기술 성장기 3.9Y -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 관리 시스템 성장기 8.6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집 및 관제 기술 성장기 6.1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측 기반 최적 공급망 시스템 기술 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뮬레 이션 기술 개발 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 치, 관리 플랫폼 개발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 통합제어 검증 체계 구축 Shipyard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성숙기 7.8 성숙기 7.2 성장기 5.9 성장기 성숙기 성숙기 추정 (7~8) 추정 (6~7) 추정 (6~7)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IBM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목포대학교 해외 : US NAVY 국내 : 대우조선해양 해외 : MITSUBISHI HEAVY -

37 2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성숙기 성숙기 추정 (8~9Y) 추정 (8~9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선박의 안전운항 및 친환경운항을 위한 통합, 사주, 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성숙기 8.6 해외 : MITSUBISHI ELECTRIC 응용 기술 Servic e분야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개발 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통합관리 시스템 성숙기 성장기 추정 (8~9Y) 10.4Y (8~9Y) RMS통합관제 기반기술 성장기 7.6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방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 비스 기술개발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영상기반 가상 브릿지 시스템 개발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태동기 성숙기 성장기 성숙기 추정 (8~9Y) 추정 (8~9Y) 추정 (8~9Y) 추정 (8~9Y) 성숙기 6.4 국내 : 대우조선해양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삼성중공업 해외 : Lockheed Martin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 나. 기술수준 분석 (1) 기술수준 평가17) 가술수준평가 10대 세부기술 분야 중 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계 제조 공정 분야 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83.4%로 선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기계 제조 공정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8.9%) > 일본 (97.1%) > 우리나라(83.4%) > 중국(72.3%) 순으로 최고기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 17) R&D투자전략, 기술향상 대책 등 국가R&D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평가로서 최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인 2014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을 인용하였음

38 요약 25 는 3.3년이고 중국보다는 1.7년 앞서는 것으로 분석됨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92.5%)의 기술수준이 EU(1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EU 와는 1.6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함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기술 (82%)의 기술수준으로 최고기술국인 일본과는 기술격 차가 3.2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함 - 일본(100%) > EU(95.9%), 미국(95.9%) > 한국(80.8%) > 중국(68.1%) 순임 <표 6> 기계 제조 공정 및 고부가가치선박,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기술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기계 제조 공정 고부가가치선박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기술 국가 기술수준(%) 기술격차 기술격차 기술격차 기술수준(%) 기술수준(%) (년) (년) (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출처 : 국가과학심의회, 재구성 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차세대 유무선통신네트워크 기술(84.8%)은 선도그룹, 지식기 반 빅데이터 활용기술(77.9%)은 추격그룹, 융합서비스 플렛폼(79%)로 추격그룹에 속 해 있음 <표 7> 차세대유무선네트워크,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플랫폼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국가 차세대유무선통신 네트워크기술 지식기반 빅데이터 활용기술 융합서비스 플렛폼 기술격차 기술격차 기술격차 기술수준(%) 기술수준(%) 기술수준(%) (년) (년) (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출처 : 국가과학심의회, 재구성

39 2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특허분석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 결과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전 분야의 경우, 기술력 지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기술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기반기술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술력 지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기술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표 8> 기반기술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세부기술 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 지원 Ship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합운영지원 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SW통합 개발도구(SDK) 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라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 개발 조선해양 Before Market (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조선해양 After Market (Ship/ Service)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핵심SW 기술력지수 (TS18)) 인용도 지수 (CPP19)) 특허영향 지수(PII20)) 시장확보력 (PFS21)) 특허활동 지수(AI22)) 한국(0) 미국(15.38) 일본(2.0) 한국(0.63) 미국(67) 일본(2.06) 한국(0) 미국(37.8) 일본(0) 한국(0.25) 미국(99.88) 일본(5.81) 한국(0.31) 미국(4.06) 일본(0) 한국(0) 미국(12.25) 일본(2.0) *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는 1993~2013년까지의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18) 기술력 지수(TS, Technology Strength)는 인용관계에 의한 영향력지수(PII)에 특허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특허건수를 곱해줌으로써 특허활동의 질적 수준과 함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게 해주며, 기

40 요약 27 응용기술의 Ship분야는 미국의 기술력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력 지수가 낮으나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됨 세부기술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발을 통한 Shipyard 최 적 Cyber Physical System구현 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 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 용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 플랫폼 위치&테스크기반 능동형 조선, 해양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기술 Voice of Workers 기술 <표 9> Ship분야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기술력지수 (TS) 인용도 지수(CPP) 특허영향 지수(PII) 시장확보력 (PFS) 특허활동 지수(AI) 한국(0.19) 미국(4.0) 일본(0) 한국(0.19) 미국(5.31) 일본(0.13) 한국(0.25) 미국(78) 일본(2.5) 한국(0.19) 미국(9.25) 일본(0.13) 한국(0.50) 미국(50.75) 일본(0) *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는 1993~2013년까지의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술력지수가 클수록 해당출원국가의 특허가 질적 양적으로 기술력이 높음을 의미함 19) 인용도 지수(CPP, Cites Per Patent)=등록특허의 피인용횟수/등록특허건수(클수록 질적수준이 높은 핵심특 허 또는 원천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20) 특허영향 지수(PII, Patent Impact Index)= 분석 대상 주체의 CPP/전체 CPP(1이면 평균, 1이상일 경우는 질 적수준이 평균보다 높음) 해당출원인 소유권자 평균 21) 시장확보 지수(PFS, Patent Family Size) = 수 전체평균 수 (한 발명에 대해 각 국가 마다 출원된 특허를 Family patent라 지칭함. 해당국가에서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기술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만 해외에 특허 를 출원하므로 Family Patent 수가 많을 때에는 특허를 통한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장 확보력의 지표로 사용) 22)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 : 해당국가가 분석대상기술 분야에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를 나타냄. 1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타기술 분야에 비해 분석대상 기술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함

41 2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응용기술의 Shipyard분야는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 통합제어 검증체계 구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부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의 기술력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10> Shipyard분야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세부기술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스템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집 및 관제 기술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측기반 최적 공급망 시스템 기술 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치, 관리 플랫폼 개발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 통합제어 검증체계 구축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기술력지수 (TS) 인용도지수 (CPP) 특허영향 지수(PII) 시장확보력 (PFS) 특허활동 지수(AI) 한국(0.63) 미국(69.69) 일본(1.63) 한국(0.56) 미국(27.25) 일본(1.56) 한국(0.25) 미국(12.19) 일본(0.56) 한국(0.44) 미국(13.88) 일본(0.56) 한국(0.81) 미국(21.13) 일본(0) 한국(0) 미국(0) 일본(0) 한국(0.69) 미국(6.75) 일본(0) 한국(0) 미국(18.81) 일본(9.31) *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는 1993~2013년까지의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42 요약 29 응용기술의 Service분야의 기술력 지수는 4개 세부기술*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 방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표 11> Service분야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세부기술 기술력지수 인용도지수 특허영향 시장확보력 특허활동 (TS) (CPP) 지수(PII) (PFS) 지수(AI) 한국(0.63) 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미국(69.69) 모니터링 시스템 일본(1.63) 한국(0.69)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미국(5.88)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일본(0)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한국(0) 친환경운항을 위한 미국(4.31) 통합,사주,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일본(0.88)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한국(0)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미국(6.75) 시스템개발 일본(0.69) 한국(0.50) 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미국(29.13) 통합관리 시스템 일본(1.31) 한국(0.56) RMS통합관제 기반기술 미국(40.31) 일본(3.75) 한국(0)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미국(4.94) 예방 시스템 일본(0) 한국(1.44)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미국(16.63)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일본(0) 한국(0) AR기반 지능형 3차원 미국(10.38)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일본(0) 한국(0.25) 영상기반 가상 브릿지 시스템 미국(14.13) 개발 일본(2.56) 한국(0.19)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미국(14.06) 개발 및 SW 국산화 일본(0.13) *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는 1993~2013년까지의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43 3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가. 사업의 중복성 주관부처가 제시한 유사사업이외에 동 사업의 연구의 목적, 내용 등의 측면에서 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심층적으로 중 복성을 검토하였음 동 사업의 중복성 조사는 NTIS를 활용하여, 사업 목적, 추진내용, 세부과제 등을 사업수준과 세부 활동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수행하였음 중복성 조사 후보군은 1 NTIS 중복성 검사 결과 동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 한 과제를 포함한 사업을 기준으로 2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유사 사 업과 3 각 과제에 해당하는 유사 과제를 포함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음 <표 12> 유사 사업 분포 현황 부처명 사업명 유사검토결과 비고 미래창조과학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중복가능성, 연계활용 미래창조과학부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 중복가능성, 연계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 중복가능성, 연계활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중복가능성, 연계활용 미래창조과학부 중견연구자지원 연계활용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연계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계활용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계활용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연계활용 창업성장기술개발 연계활용 사업기준 과제기준

44 요약 31 <표 13> 중복 가능성 검토 사업 현황 사업명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 기술개발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 기술고도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 개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동 사업 사업 목적 Ÿ 국가 성장전략에 기 반한 전략기술 분 야의 핵심 원천기 술 개발에 대한 집 중 지원을 통해 주 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 래신산업을 육성하 여 우리 경제의 성 장 잠재력을 확충 Ÿ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SW거점 조성 을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장비 구축을 통해 SW융합 확산 Ÿ 지역에 SW융합 생 태계 조성을 위해 SW융합기술지원센 터 구축 및, 수요기 반 SW융합 R&D 및 사업화 등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Ÿ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원천기술 경쟁력 확 보를 통하여 주력 기간산업의 산업경 쟁력을 제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 Ÿ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 Ÿ 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 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입품의 국산화를 촉진 Ÿ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 Ÿ 는 매칭형 수요연 계 R&D 협력 펀드 를 조성하여 기술경 쟁력을 갖춘 중소기 업을 지원 육성 조선해양 산업 경 쟁력 확보로 조선 수주 세계 1위 회복 Ÿ ICT 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ICT 기자재 세계 2위 달성 新 시장, 新 일자리 창출로 조선해양 ICT서비스 세계 시장주도 지원 분야 Ÿ (IT융합) 차량, 조선 해양, 항공, 섬유, 공정 등 주력산업 에 IT기술을 접목 한 IT기반 융합분 야 기술개발 Ÿ (나노융합) 나노기 술 산업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나 노융합 생태계 조 성 산업기술 R&D 지원 Ÿ Ÿ 지역 기반산업과 연 계한 SW융합기술지 원센터 구축 및 인 프라조성을 위한 건 축( 14~ 15), 운영계 획 수립 및 운영(계 속) : 39억 원 14년 총 108억 원 중 국비 39억 원, 지 방비 69억 원 투자 Ÿ SW융합 기술센터 : 건축 8,933m2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 Ÿ SW융합 제품개발 지원 품질 테스트베 드 구축 및 운영 : 25억 원 Ÿ SW융합기업 지원서 비스 구축 : 10억 원 Ÿ Ÿ Ÿ 14대 지식경제 산업 분야 중 SW컴퓨팅 분야의 산업 원천기 술개발 지원 (SW) 더불어 혁신적 Ÿ 기반 SW 기술 및 시장선도형 단위 SW 기술개발을 추진 (차세대컴퓨팅)IT산 업 핵심기술로 부각 Ÿ 되는 클라우드 컴퓨 팅 기술 확보를 중 심으로, 빅데이터 활용 및 고효율 저 전력 데이터센터 설 립 등 차세대 클라 우드 강국을 실현 하기 위해 관련 원 천기술을 개발 등 (융합전략과제)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된 융 복합 기술의 개발을 지원 (현장기획과제) 지역 별 중소기업 융합지 원센터를 통해 발 Ÿ 굴 기획된 융 복 합기술분야의 우수 과제 지원 Ÿ 울산형 실리콘밸 리로서 첨단산업 단지인 테크노일 반산업단지(산학 융합지구)와 연 계하여 조선해양 ICT융합기술 개 발 및 ICT 중소 기업 육성을 위 한 거점화를 위 한 조선해양 ICT 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 ICT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 하기 위한 기반 기술과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조 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 주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대상 사업 비 기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SW, 연관산업분야 등 산학연 5,107.6억 원 ( 09~ 14년) 229.2억 원 ( 13~ 14년) 국내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6,738억 원 ( 11~ 14년) 중소기업(Inno-Biz), 벤처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 관, 대학 및 기업 등 3,706억 원 ( 05~ 14년) 총 사업 기간 09년~계속 총 사업 기간 13년~계속 총 사업 기간 09년~계속 총 사업 기간 05년~계속 기업, 연구소 등 1,825억 원 ( 16~ 20년) 총 사업 기간 16년~ 20년

45 3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조업 혁신 3.0은 제조업 12대 분야 중 해양플랜트 분야가 동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 이 존재하나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조선해양 산업에 맞춤형 융합전략 및 실행방안에 집중하여 제조업 혁신 3.0 종합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성과를 지속 확대할 예정임 제조업 혁신3.0은 제조업 12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하는 정책으로 산업단지, 공장(팩토리) 혁신 중심의 기술, 인력, 인프라, 법 제도 등 지원 대책 및 지원전략 을 제시하고 있음 - 12개 분야 : 항공, 해양플랜트, 자동차, 로봇, 기계, 비철금속, 반도체, 모바일기기, 가상현실, 헬스케어, 바이오, 에너지 분야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추진 시 조선해양 산업분야에 특화하여 공정 자동화이외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ICT융합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新 기술 개발 및 제품화를 위 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예정임 나. 과제의 중복성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RFP별로 기 수행과제 리스트를 제시함과 동시에 유사 중복 성 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에서 추진한 총 30개 세부과제 중 타 부처에서 수행한 사업의 과제들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일 부 존재하여 차별화 제시가 필요함 동 사업의 세부기술 과제 간에도 유사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연계활용 방안 및 차별화 제시가 필요함 구분 유사과제 정부 연구비 분야 세부기술 사업명 과제명 기반 기술 (6개) 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 지원 Ship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 합 운 영 지 원 Shipyard IoT 인프가 기술개발 <표 14> 일부과제의 유사과제 분석결과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ICT기술사업화기반 구축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ICT기술사업화기반 구축 (단위 : 백만 원) 사물인터넷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3,068.7 스마트TV2.0소프트웨어 플랫폼 2,330 중소/중견 스마트 생활가전 제조업체를 위한 IoT Cloud 서비스 플랫폼 개발 SAN 인프라를 활용한 WMSN기반 선박안전 및 설 비상태 감지 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068.7 스마트TV2.0소프트웨어 플랫폼 2,330 중소/중견 스마트 생활가전 제조업체를 위한 IoT Cloud 서비스 플랫폼 개발 567

46 요약 33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SAN 인프라를 활용한 WMSN기반 선박안전 및 설 비상태 감지 시스템 개발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Ship분야)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Shipyard 분야) 스마트 Ship/Shipyard 를 위한 SW통합 개 발도구(SDK) 개발 스마트 Ship/ Shipyard 를 위한 공동 라이브러 리 및 개방형 API 개발 조선해양 Before Market (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조선해양 After Market (Ship/ Service) 빅데이 터 플랫폼 및 분석 핵 심 SW [ B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 발을 통한 Shipyard 최적 Cyber Physical System 구현 [ B ]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용 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플랫폼 [ B ]위치&테스 크기반 능동형 조선, 해양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 B ]빅데이터기 반 PLM 데이터 분석 기술 [ B ]WIFI Mesh 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스템 중견연구자지원 보안 기능이 집적된 차세대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가능한 IP 및 통합 SDk개발 300 IT협업기술개발 3D 내비게이션 전용 그래픽 가속기(SoC) 및 SDK개발 635 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SW융합기술고도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주력,신산업)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SW융합기술고도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주력,신산업)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그린카등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 산업융합기술산업핵 심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 개발 전략산업기술연구개발 (기금)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지원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정보통신) 창업성장기술개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게임제작을 위한 포터 블 게임엔진 및 SDK개발 NFC 서비스의 전모드를 지원하는 개방형 세렌디피 티 엔진 및 Open API 개발 6차 산업 성공 모댈을 위한 역량 개선 및 빅데이터 /ICT 마케팅 플랫폼 구축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융합기술 및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IoT와 빅데이터기반의 범죄응급상황에 대응를 위한 안전안심 Smart Village 서비스 플랫폼 개발 제품수율 향상을 위한 반도체 공정용 패타 바이트(10 의 15승)이상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분석 및 제어 플랫폼 개발 물류 및 교통정보 스트리밍 빅 데이터 처리 기술 및 분산/병렬 플랫폼 기술 개발 6차산업 성공 모댈을 위한 역량 개선 및 빅데이터 /ICT 마케팅 플랫폼 구축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융합기술 및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IoT와 빅데이터기반의 범죄응급상황에 대응를 위한 안전안심 Smart Village 서비스 플랫폼 개발 재품수율 향상을 위한 반도체 공정용 패타 바이트(10 의 15승)이상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분석 및 제어 플랫폼 개발 물류 및 교통정보 스트리밍 빅 데이터 처리 기술 및 분산/병렬 플랫폼 기술 개발 중소형 조선소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1,051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개발 2,192 차량 3D CAD 설계정보와 로봇 비전시스템을 이용한 도장표면 불량검출 및 마킹 자동검사 시스템 개발 3차원 객체 CAD 기반 원전 건설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도면 및 산출문서에 대한 효과적인 메타데이터, 컨텐 츠 검색을 위한 올인원 임베디드 원문뷰어 및 Wall 디스플레이기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매체 및 환경요소 분석 기술 개발 빅데이터 통계분석 기술을 활용한 LTE 품질 분석 및 장애 예측 시스템 개발 IoT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자동차 커넥터 제조공정 TA설계 Smart Work 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 개발 센서기반 공장생산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개발 127

47 3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선도기술개발 제품개발 및 제조데이터 관리기술 294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정보통신) Smart Work 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 개발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Service 분야) [ B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 내 실시간 생산 정보 수집 및 관제 기술 [ B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 예측기반 최적 공급 망 시스템 기술 [ B ] 해 양 호 선 5D(코스트) 최적화 시 뮬레이션 기술 개발 [ B ]선박, 해양 플랜트 기자재 설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치, 관리 플랫폼 개발 [ B ]사이버네틱 스기반 AHTS 통합제 어 검증체계 구축 [ B ] Shipyard 재난 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 B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 B ]빅데이터기 반 해양플랜트 모니 터링 시스템 [ B ]영상기반 선 박/해양플랜트 화재 감지 솔루션 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산업혁신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 센서기반 공장생산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개발 주물 및 열처리공정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개발 산업집적지경쟁력강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데이터 스마트 분 132 화사업 석시스템개발 선도기술개발 제품개발 및 제조데이터 관리기술 294 지식서비스전략기술 개발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SW융합기술고도화 한국해양연구원연구 운영비지원 자동차조선전략기술 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정보통신)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SW융합기술고도화 RFID기반 End to End SCM 고도화 실현을 위한 SRM 구축사업 선박통합제어시스템 성능검증 및 운용 시뮬레이션을 위한 크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 선박의 자유항주 시뮬레이션 및 검증용 계측시스템 개발 , 선박의 동적 안정성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571 3차원 CAD 및 Point Cloud 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협업 형상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선박통합제어시스템 성능검증 및 운용 시뮬레이션을 위한 크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 전력산업융합핵심기 HILS환경에서 멀티 마이크로그리드 Flexible연계 및 411 술개발 다이나믹 최적 운영기술 개발 성장동력기술 HILS기반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특수재안현장긴급대 응기술개발 재난정보무선전송기술개발 안전관리기술개발 재난전조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개발 540 안전관리기술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역특화산업육성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역특화산업육성 산업융합기술산업원 천기술개발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중소기업융복합기술 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 재난현장 정보수집용 스마트 카메라 및 웹기반 재난 현장 운영 시스템 개발 플랜트 산업현장의 차세대 안전/보건/환경 관리 통 합 솔루션개발 사물네트워크(IoT)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예측 시스템 개발 제조공정 에러와 재난/안전의 조기 대응을 위한 스 마트관리 기술 개발 플랜트 산업현장의 차세대 안전/보건/환경 관리 통 합 솔루션개발 NMEA2000 기반 선박용 승강기 제어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대규모 다중 센서 기반 지능형 무인 감시를 위한 적 응적 융합처리 기술 해양플랜트 선체 및 환경외력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해양플랜트의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요소 감지를 위한 스마트 복합 가스관 센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 스템 개발 적외선 영상 기반의 스마트 화재감지 개발 및 자동 소화장치 인터페이스 플랫폼 기술개발 지능형 적외선 스피드 돔 카메라 개발(빛의 파장을 식별하여 야간에 차량번호와 피사체를 동시에 인식 300

48 요약 35 [ B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친환경운항 을 위한 통합, 사주, 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B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시스 템개발 [ B ]선박및 Shipyard 주요설비 통합관리 시 스템 [ B ]RMS통합관 제 기반기술 [ B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방 시스템 [ B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 B ]AR기반 지능 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 B ]생산공정 데 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산업융합기술산업핵 심기술개발사업 미래해양산업기술개 발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지역전략산업육성 하고, 지능형 화재감시 기능과 다중무선센서에 의한 자동영상추적기능이 포함된 HD일체형 적외선 스피 드 돔CCTV개발) 영상 및 복합센서 기반의 스마트 화재감지 및 자동 소화장치 개발 열상과 CCTV영상을 융합한 임베디드 기반 능동형 복합 화재감지시스템 개발 4S(ShIP to SHIP, SHIP to SHORE)다중매체 통신 기반 선박 원격 상태모니터링과 최적,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 개발 ,853 안전운항을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실기간 전방 관측 및 위치표 시 시스템 개발 레저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USN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해상 재난 발생 시 승선자의 피난성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카드 개발 영상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소형선박 재난분석 장치 개발 해양플랜트의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요소 감지를 중소기업융복합기술 위한 스마트 복합 가스 관센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개발 시스템 개발 423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정유공정 에너지 설비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다중화된 데이터 전송기법을 적용한 사문지는(M2M) 통신의 지능형 설비 종합관리시스템개발 294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정보통신) 에너지자원융합원천 기술개발 지역특화산업육성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IoT기반 임베디드형 국 제표준 종합설비효율 관리 시스템개발 건물에너지 사용설비를 위한 운영관리 데이터 게측 및 제이시스템 개발/실증 사물네트워크(IoT)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예측 시스템 개발 제조공정 에러와 재난/안전의 조기 대응을 위한 스 마트관리 기술 개발 플랜트 산업현장의 차세대 안전/보건/환경 관리 통 합 솔루션개발 , 지역전략산업육성 선체 및 해양구조물의 수중용 사용 청소 로봇시스템 개발 465 지역전략산업진흥 선박 청소용 수중로봇의 청소모듈 및 운용시스템개발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SW융합기술고도화 한국해양연구원연구 운영지원 자동차조선전략기술 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선박통합제어시스템 성능검증 및 운용 시뮬레이션을 위한 크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 선박의 자유항주 시뮬레이션 및 검증용 계측시스템 개발 선박의 동적 안정성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571 3D전자해도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해양레저 선 박용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미래해양산업기술개 스마트 전자해도 S-57, S-100 서버구축 및 스마트 장 181 발사업 치용 앱개발 지식전략산업육성 지시부 및 전자해도 병합 시스템 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산업혁신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 일반연구자지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센서기반 공장생산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개발 주물 및 열처리공정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 축 개발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데이터 스마트 분 석시스템개발 제품개발 및 제조데이터 관리기술 294

49 3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ETRI 분원 유치를 위해 정책적 타당성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조선 ICT융합기술 연구부문이 동 사업의 과제와 유사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나 진행과정 및 결과물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유무선 통신 기술, 재난방지 및 사고 대응 서비스 등은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부에서 지원중인 UNIST의 조선해양 관련 R&D과제는 해수 자원화 발전 시스템 의 일환인 국가전련난 해소용 차세대 대용량 전력변환 및 저장 시스템 개발 사업 으로 유사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지역 센터의 중복성 15년에 출범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집중지원 4대 핵심특화사업 분야 중 조선해 양플랜트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이 동 사업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나, 기술개 발 목표가 다르고 소규모 자금지원 위주로 유사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역의 대표산업인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의 재도약과 의료서비스 산업에 필요 한 창업자 발굴 지원 및 특성화 중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을 주목적으로 함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은 에코십/스마트쉽에 대한 1 정보제공 및 DB/포털 구축, 2 교육/멘토링, 3 시제품 제작지원, 4 테스트베드 제공, 5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함 구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동 사업 목적 산업 전반 창업 생태계조성 조선해양ICT융합 기술개발 연구 기술개발 사업화지원(기술개발 완료 후) 원천 응용기술 개발 지원 추진주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부, 울산시 추진내용 예산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15>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동 사업의 비교 청년창업 및 초기 창업자 육성 산업전반 창업 생태계 조성 (자체 연구개발( )) 주요 컨셉(분야) - 첨단 의료자동화 신산업 육성 - 지역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재도약 창업/교육 등 운영 : 약 20억/년 사업비 조달 : 펀드 조성 운영 * 펀드조성의 구체성 미흡 조선해양 ICT융합 핵심기술개발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연구장비/성장지원 등) 조선해양 ICT 중소기업 육성 (Ship Shipyard 테스트베드제공) 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 등 예산의 구체성과 의지 반영 * 미래부, 울산시 : 중기재정에 반영 * 민간기업 직접투자 확약서 제출

50 요약 37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반구축 관련 중복성 검토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에서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반구축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일 부유사 기반 구축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 낭비 및 시설 간 목적, 지 원대상 등의 차별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는 생산시스템 및 기자재 관련 연구개발과 해양 플랜트 융복합기술연구개발, 친환경 고효율 기자재 연구개발 등을 수행 측면에서 동 사업의 창의융합센터와 목적과 연구 분야에서 일부 유사하다고 판단됨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하며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해양 플랜트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되어 운영함 조선해양기자재센터 는 최첨단 시험평가 장비를 활용한 극저온 분야의 고부가 핵심 기자재에 대한 성능 시험 평가 및 국제공인인증,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함 에 따라 동 사업의 창의융합센터와 목적 및 연구 분야에서 일부 유사 하다고 판단됨 - 경남지역의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국내 산 학 연 관 네트워크 구 축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조선 산업의 중심 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핵심연구센터는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인재를 양성 등의 내용이 창의융합센터와 사업 목적이나 기대효과 면에서 일부 유사하다 판단됨 -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인재를 양성 등을 추진함 조선해양IT융합혁신센터는 조선해양의 IT융합사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IT융합시장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하는 등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 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됨 - 울산시에서 추진한 조선해양 ICT융합사업 추진하여 2014년에 종료하였고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서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됨 IT 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는 조선해양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하고 센터 구축을 통한 생산증가와 고용창출 등의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 내용, 기대효 과와 일부 유사하다고 판단됨

51 3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의 IT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와 일부 부합하며, 선택군 계획으로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ICT R&D 중장기 전 략 등의 내용과 일부 부합함 <표 16>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구분 계획명 부합도 낮음 보통 높음 필수계획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선택군 계획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ICT R&D 중장기 전략 <표 17>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필수계획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선택군 계획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대체로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대체로 부적절 보통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동 사업의 연구 대상 분야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전략 및 추진분야인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와 ICT 융합 신산업창출 및 기존 산업을 강화 등의 내용은 동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함

52 요약 39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은 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라는 목표와 IT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유망 SW 핵심기술 산업 융합, 산업현장 적용 SW의 국산화 개발 등과 관 련하여 동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함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13년 국정과제 주요 추진계획(140대 국정과제)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과 제로 IT 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협력적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전략 과제인 수산의 미래 산업화 등의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일부 부합함 나.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 추진 체계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절성은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권한 역할의 부적절한 이전가능성과 주관연구기관 선정의 객관성 중립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음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 있어서 주체별 역할은 기획 관리 평가 활용 등과 같이 중앙 행정기관 고유의 관리 감독 역할과 연구개발 수행이라는 연구기 관의 역할로 구분함 법적 수행 근거에 기초하여 중앙행정기관 고유의 관리감독 역할이 위임의 형태로 관리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지정하였음 사업관리 특성이 다른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사업 추진체계(전담기관 의 이원화)와 이에 따른 추진절차를 설계함 기반조성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 간의 상호연계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개 발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능력도 겸비한 전문가를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 터장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경쟁공모 등을 통한 센터장 선정의 절차와 평 가지표, 센터운영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53 4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조선해양 ICT융합사업 전담 추진 부서를 신설하여 사업 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6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나 세부 운영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단 인력 구성 : 총괄(1명), 기획(2명 : 기술로드맵연구, 수요조사, 과제기획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유관 부처 간 협의 및 협업), 기반조성 지원/관리(1명), 기술개발 지원/품질관리(2명) 지역에 설립된 기반시설들이 사업 종료 후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 안하여 기반구축 사업의 자립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국의 조선해양 기업이 과제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조선해양 산업의 특성상 개발제품에 대한 조선기자재의 시험 인 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도 필요함 (2) 추진의지 동 사업 관련 적극적인 사전 기획 활동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대응 수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관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울산시는 동 사업과 관련 포럼개최, 조선사들과의 협약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의지 를 확고히 함 2.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동 사업은 총사업비 1,825억 원 중 국비 1,304억 원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521억 원은 지방비 200억 원, 민자 321억 원 규모로 충 당할 계획임 울산시의 2013년도 총 예산은 2조 3,763억 원으로 이 중 지자체의 자체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614억 원으로 연간 투입 예정인 100억 원 재원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울산시 재정자주도는 69.8%로 2014년 울산지역산업진흥계획 에서 광역경제권거 점사업육성사업 중 조선기자재 ICT융합실증사업으로 2015년부터 10년간 352억 원 (2020년까지 2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54 요약 41 추가제출 자료를 통해 5개 대기업과 중소기업 103개사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 나, 최근 조선사들의 적자규모를 감안할 때 동 사업의 민간 투자금 321억 원 투자에 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법 제도적인 위협요인 (1)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특정산업 분야의 산업적 성과를 창출하는 정부지원 사업은 향후 WTO 보조금협정 에 따른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법적 위 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는 국제적 분쟁이나 WTO 제소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ICT융합 조선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제품 상용화를 목적으로 산업적 성 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WTO 보조금 협정 차원에서 통상 분쟁의 가능성 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함 동 사업의 수출을 촉진할 목적, 수입을 대체할 목적, 신규시장 창출 및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특수 평가항목 가. 지역균형발전 울산시는 시 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23)에서 2위, 170개 시 군별 지역낙후 도 순위에서도 7위로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음 지역 울산 <표 18> 동 사업 지역별 낙후도 순위 세부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16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2012.

55 4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4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가. 사업비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1,825억 원으로 조선해양 ICT 클러스터기반조성에 711억 원, 조 선해양 ICT 융합기술개발에 1,114억 원이 총 5년간에 걸쳐 투입될 계획으로 국비 총 1,305억 원(71.5%), 지방비 200억 원(11.0%), 민자 321억 원(17.5%)으로 구성됨 <표 19> 내역별 사업비 구조 (단위 : 억 원) 구분 재원규모 기술개발 합계 1,825 국비 지방비 민자 1,304 (71.5%) 200 (11.0%) 321 (17.5%) 1,114 (61%) 835 (76.7%) (23.3%) 기반조성 시설구축비 장비구입 중소기업성장 지원 439 (24.1%) 217 (49.4%) 180 (41%) 42 (9.6%) * 장비구입 :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 시설구축비 :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을 의미 출처 : 기획보고서 150 (8.2%) 150 (100%) 82 (4.5%) 82 (100%) - - 센터운영비 40 (2.2%) 20 (50%) 20 (50%) 사업비의 구성은 기반조성사업과 기술개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기반조성사업에 711억 원(39%), 기술개발사업에 1,114억 원(61%)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반조성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39%인 711억 원으로 그 구성은 조선해양ICT창의 융합센터 구축 439억 원(24.1%),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150억 원 (8.2%),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82억 원(4.5%), 센터운영비 40억 원(2.2%)으로 구성됨

56 요약 43 기술개발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61%인 1,114억 원으로 그 구성은 기반기술 595억 원(32.6%),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개발 519억 원(28.4%)으로 구성됨 추진사업 대분류 재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비중(%) 국비 [ A1-1]조선해양ICT창 지방비 의융합센터 구축 민자 소계 [ A] 조 선 해양 ICT 융합 클러 스터 기반 조성 사업 (39%) [ B ] 조 선 해양 ICT 융합 기술 개발 사업 (61%)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총괄) [ A1-2]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 A1-3]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센터 운영비 합계 [ B1 ]기반기술 [ B2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총사업비 합계 (단위 : 억 원) 국비 소계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민자 소계 국비 민자 소계 국비 민자 소계 , 국비 , 지방비 민자 총계 ,

57 4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 연구개발사업비의 적절성 동 사업의 세부기술개발에 대한 비용 도출 근거가 미흡하여 적정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유사한 분야의 과제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함 동 사업의 30개 세부기술개발 과제비(평균 7.43억 원)는 유사사업의 연평균 과제비 (평균 6.56억 원, 최대 14.48억 원, 최소 1.35억 원, 표준편차 4.48억 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표 21>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단위 : 억 원) 사업명 사업비 과제수 평균연구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592,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산업부) 256,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미래부) 350,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26, 한국해양연구원연구운영지원 214,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22, 자동차조선전략기술개발 42, 안전관리기술개발 11,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 9,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상이하지만 과제기술 기준으로 유사과제를 포함한 전체 사업 (<표 21> 사업포함) 연평균 과제비(평균 4.85억 원, 최대 14.48억 원, 최소 1.23억 원, 표준편차 3.98억 원) 다소 높은 수준임 <표 22> 과제기술수준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단위 : 억 원) 사업명 사업비 과제수 평균연구비 IT협업기술개발 9, 중견연구자지원 1,279,296 8,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1,115,704 1, 지역특화산업육성 485,886 1,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158, 창업성장기술개발 481,282 3, 산학연공동기술개발 26,

58 요약 45 동 사업의 중점 분야별 평균연구비와 유사과제평균연구비를 비교한 결과, 유사과 제 연평균연구비보다 기반기술은 매우 높고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Ship분야)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표 23> 대분류별 유사과제 평균 과제비 사업명 평균연구비 유사과제 평균연구비 기반기술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Ship분야)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Shipyard분야)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Service분야) (단위 : 억 원) 다.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구축사업비의 적정성 (1) 주관부처의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구축 사업비 검토 주관부처는 2년에 걸쳐(2016년~2017년) 총사업비 약 439억 원(국비: 217억 원, 지방 비: 180억 원, 민자: 4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9,900m2)에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임 사업부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의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 학 연 협력 연구특화단지로 개발 중임 사업계획서의 건축물 계획은 조선해양 ICT 창의융합센터를 연구 및 기업지원을 주 요 기능으로 하는 건물이며 건축물은 지하 1층에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었으나, 비 R&D성격의 시설과 장비시설적정성 검토에서 불인정된 시설의 경우 제외할 필요가 있고 중복성이 있는 시설은 재조정이 필요함 각 층의 연구실들은 테스트 및 제작을 위한 실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특수한 연구공간보다는 일반적인 연구 및 제작공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적인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실들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화지원실, 교육센터, 글로벌 창업실, 전문기업연구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VOC협업 공간 등 비R&D성격의 시설은 구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9 4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10층(제품 체험실, 우수제품 전시실, 비즈니스 교류실, 8층(글로벌 창업실), 9층(전 문기업연구소), 7층(교육센터) 등이 이에 해당함 대강당(2), 국제회의실(1), 회의실(1) 등은 적정규모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엔진 테스트실, 충돌방지 테스트실, 운송화장치 자동화 테스트실, 선체/야드 블록 테스트실, 기관/엔진 시뮬레이터실, 시추 시뮬레이터 시스템 등은 장비구축검토 결 과, 구축 타당성이 미흡하여 재조정이 필요함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투자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조성기간이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2 년으로 계획되어있지만, 설계, 인허가, 발주, 건설공사, 시운전 등의 일련의 과정이 2년 안에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계획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연차별 투자금액도 달라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투자비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 2016년에는 약 38%인 13,374백만 원이 투입되며, 2017년에는 약 62%인 22,093백만 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년간 총 35,467백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24> 연차별 투자계획 (경제성 분석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금액 2016년 2017년 A. 공사비 25,232 6,308 18,924 A-1. 건축공사비 6,308 18,924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 25,232 공사비포함) 25% B. 부대비 2,815 1,655 1,160 B-1. 설계비 1,015 1, % B-2. 감리비 1, ,160 25% 75% B-3. 측량비 및 조사비 % C. 용지보상비 4,196 4, % 중계(A+B+C) 32,243 12,158 20,085 D. 예비비 3,224 1,216 2,008 E. 총사업비 35,467 13,374 22,093 * 부가가치세 제외

60 요약 47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에 서 제외되었으며 토지에 대한 잔존가치는 초기 구입비용과 동일하게 4,196백만 원 으로 산출됨 <표 25> 부지매입비 잔존가치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 매입비용 내용연수(년) 잔여연수 잔존가치 비고 토지 4, ,196 - 합계 4, ,196 - 편익산정기간(8년)과 회임기간(3년)인 경우, 토지의 잔존가치는 동일하며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30년 중에서 1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인 16년만 잔존가치로 산정함 라.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장비구축) 사업비 검토 범부처 연구시설 장비 총괄전담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검토한 결과를 동 조사에서는 인용하여 반영함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구축비용은 연구개발장비의 부합성, 중복성, 도입타당성 등 검토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150억 원에서 81.26억 원이 감소한 68.74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마. 중소기업성장지원 사업비 검토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82억 원)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특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타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 용이고 일반적인 개념이해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 성이 미흡함 조선해양 특화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비R&D성 사업으로 동 사업 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함

61 4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바.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당초 계획(1,825억 원)보다 억 원이 감액된 1,690.26억 원이 산출됨 이는 기술개발비의 적정단가를 고려한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설구축과 장 비구축에 관련해서만 구체적인 변동액을 반영한 결과임 시설구축비([ A1-1]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는 약 53.48억 원이 감소된 억 원으로 감소됨 장비구축비([ A1-2]조선해양ICT/SW 검증 인프라 구축)는 81.26억 원이 감소된 억 원으로 감소됨 구분 [ A1-1] 조선해양ICT창의 <표 26> 총사업비 추정 사업계획서 (A) 예비타당성조사 (B) (단위 : 억 원) 증감 (B-A) [ A]조선해 융합센터 구축 양ICT융합 [ A1-2]조선해양 ICT/SW 클러스터기 검증 인프라 구축 반조성사업 [ A1-3] 조선해양 ICT융합 (39%)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82 좌동 센터 운영비 40 좌동 [ B1 ]기반기술(32.6%) 595 좌동 [ B2 ] 대 중 소 상생형응용기술(28.4%) 519 좌동 합계 1,825 1, 출처 : 기획보고서 총비용은 회임기간 3년과 편익기간 8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총 1,845.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기준 현재가치로는 약 1,435.23억 원이 산정됨 총비용은 연구개발비, 시설구축비, 장비 구축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며, 잔존가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였음 시설관리비 추정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재투자비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주관부처 가 제시한 비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적용함

62 요약 49 <표 27> 연차별 경상운영비 추정 (단위 : 백만 원) 연도 시설유지비 광열비 시설관리인건비 합계 합계 ,105 2,343 출처 : 추가제출자료 장비운영유지비는 부처 제시안에 따라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예비타당성 지침에서 제시한 장비 유지보수요율24)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예상활용시간 장비운영유지비 장비취득가액 유지보수요율 요율계수 시간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2014년의 전년도인 2013 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계산함 24) 유경만, 장비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제10회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63 5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28> 총비용 추정 (단위 : 억 원) 연도 기술 개발 시설 구축 토지 구입비 장비 구축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비 시설관리 운영비 경상 운영비 장비운영 유지비 합계 (명목) 합계 (현가) 합계 1, , , 편익 추정 가.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검토 기획보고서에서는 동 사업의 세계 및 국내시장규모를 조선해양 시장 기초 근거 자 료인 The Newbuilding Market : Forecast Report, September 2014 (Clarkson research Services September 2014)을 근거로 4단계 과정을 거쳐 제시함 1단계 : 세계시장규모는 '10년 ~ '14년 Lloyd와 Clarkson의 실적치에 대한 평균 (98%)을 산출 적용하였음

64 요약 51 <표 29> Lloyd와 Clarkson 시장 비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00GT) ('000GT) ('000GT) ('000GT) ('000GT) Lloyd 세계 시장 95, ,441 95,271 70,268 64,442 Clarkson 세계시장 98, ,500 96,300 70,900 66,900 차이 비율 (Clarkson기준) 97.64% 98.01% 98.93% 99.11% 96.33% 출처 : 추가제출자료 5개년 평균 98.00% 2단계 : (기획보고서) Lloyd와 Clarkson의 '06년부터 '14년까지의 국내시장 평균점 유율 (32.41%) 도출 - 우리나라의 선종별 점유율을 반영하여 Lloyd와 Clarkson의 '06년부터 '14년까지의 국내시장을 재추정함 <표 30> 조선해양산업 세계 및 국내 규모 (단위 : 억 달러) 구분 16년 17년 18년 예상 매출액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Lloyd's 한국 (클락슨98%적용) 세계 1, , , , , , , , Clarkson 한국 (기본대상시장) 세계 1,060 1,234 1,350 1,505 1,434 1,387 1,474 1,731 평균 한국 ((1+2)/2) 세계 1, , , , , , , ,713.7 출처 : 추가제출자료 3단계 : 조선해양 IT기자재 비율은 여러 보고서를 참조하여 평균값인 17.5%제시하 였으나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종별 비율(평균 9.6%)을 제시하였으나 근거는 미흡함 4단계 : '16년~'23년의 시장수요 예측은 'Clarkson research Services September 2014'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24년~'30년의 시장수요 예측은 Clarkson의 보고서 CAGR 7.1%를 적용하여 최종 조선해양산업 세계 및 국내 시장규모를 산정함 - (기획보고서)국내 시장규모 산출 : ((Clarkson + Lloyd's)/2) 국내시장 점유율 (32.4%) 조선해양 IT기자재 선가 비율(17.5%)

65 5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31> 조선해양산업ICT기자재 세계 및 국내 규모 (1) (단위 : 억 달러) 구분 조선해양 시장규모 (추정치) 조선해양 ICT기자재 국내시장규모 (17.5% 적용시) 출처 : 추가제출자료 예상 매출액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한국 세계 1, , , , , , , , (추가제출자료) 국내 시장규모 산출 : ((Clarkson + Lloyd's)/2) 국내시장 점유 율(선종별) 조선해양 IT기자재 선가 비율(선종별) <표 32> 조선해양산업ICT기자재 세계 및 국내 규모 (2) (단위 : 억 달러) 구분 조선해양 시장규모 (추정치) 예상 매출액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A한국 세계 1, , , , , , , , Lloyd's 조선해양 ICT 기자재 국내시장규모 (클락슨98%적용) Clarkson조선해양 ICT 기자재 국내시장규모 (선종별 ICT점유율반영) 평균((1+2)/2) 조선해양 ICT기자재 국내 시장규모 (A*9.6%적용시) 출처 : 추가제출자료

66 요약 53 주관부처가 최종적으로 '16년부터 '31년까지의 시장전망을 추정한 결과는 <표 33>와 같음 <표 33> 조선해양산업 세계 및 국내시장 ICT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연도 세계조선시장규모 기획보고서기준 추가제출자료기준 국내시장규모 국내시장규모 합계 5, , ,280.8 주관부처가 제시한 '24년~'30년 시장수요예측 Clarkson 보고서 CAGR값 7.1%를 적 용하여 시장규모를 예측하여 과대 계상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는 부가가치율 25.93%, R&D기여율 28.1%, R&D사업화성공율 31.5%, 사 업기여율 15.3%, 편익기간 8년, 회임기간 3년, 환율 을 적용하여 편익을 산 출하였음 주관부처는 비용편익비율을 1.057로 산출하여 제시함 <표 34> 주관부처 제시 비용편익비율 구분 총비용(억 원) 총편익(억 원) B/C비율 기획보고서 1, , 추가제출자료 1, , 출처 : 기획보고서 및 추가제출자료

67 5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총비용은 총사업비를 201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총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사업기간동안의 연구개발비용, 연구기반 구축 및 사업기반 구축비용과 함께 연구시설의 편익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 장비 재투자비 및 운 영유지비 등이 포함되어야함 <표 35>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사업의 편익 산출 총괄 (단위 : 억 달러) 구분 경상가격 현재가치(2015년 기준) 202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편익 3, ,898.4 출처 : 추가제출자료 나. 동 조사의 편익 추정 방향 동 사업의 산출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에 의한 편익항목으로 설정함 동 사업의 기술개발 사업은 IoT, Cloud,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융합하여 고부 가 가치선박 건조, 생산공정 효율화, 안전강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선 ICT융합관련 HW와 SW시장을 고려함 - 조선-IT 산업은 첨단 선박용 기자재뿐만 아니라 선박의 설계, 생산, 운항 및 유지보 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콘텐츠 기술, PLM, CAD/CAM 기 술, 생산자동화기술, 위성통신기술, 선박 모니터링기술 등의 분야까지 포함됨 시장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접근 개념과 적용 수치의 한계로 인 해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기초로 재산정함 편익 =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부가가치율 R&D기여율 R&D사업화성공률 사업기여율) in 편익기간 after 회임기간

68 요약 55 동 조사에서는 편익 대상시장규모를 세계조선시장규모 산정 국내조선시장규모 산정 조선기자재시장규모 산정 조선ICT융합관련 시장규모 산정 을 통해 예측함 - (세계조선시장규모 산정) 주관부처는 24년 이후 CAGR값 7.1%를 적용하고 세계조 선시장규모를 산정하였으나, 주관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4년에서 26년까 지는 3.9%로를 적용하고 이를 23년까지의 시계열 예측자료와 통합하여 선형 분석 을 통해 나머지 편익기간까지의 시장규모를 추정함 - (국내조선시장규모 산정) 주관부처가 제시한 한국의 시장점유율 32.4%를 수용하여 적용함 - (조선기자재시장규모 산정) 조선기자재 시장규모는 국내조선시장규모에 조선기자재 비중의 평균을 반영하여 추정함 - (조선ICT융합관련 시장규모 산정) 조선ICT융합 관련 시장규모는 조선기자재 시장에 서 차지하는 ICT융합 매출액 비중을 선형 분석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율) 유선통신기기(22.70%), 기타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19.33%), 측정 및 분석기(30.45%),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30.45%)의 평균 25.94%를 적용함 (R&D기여율) 2013년 7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 획 에서 제시한 35.4%를 적용함 (R&D사업화성공률) 201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KEIT, ) 의 산업융합원천(신산업), 산업융합원천(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주력산업)기술 분 야를 기준으로 34.04% 적용함 (사업기여율) 조선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규모는 NTIS 조선ICT 관련 과제 규모를 반영하고 민간 투자규모는 정부공공 투자 금액을 토대로 조선 산업의 정부공공 : 민간 비중을 적용하여 조선 산업 관련 민간 투자 규모를 추정하여 기여율로 반영함 조사내역 <표 36> NTIS 연구비 투자현황 분석 (단위 : 백만 원) 구분 12년 13년 14년 합계 연평균 연관 과제수(건) 연관 과제 연구비 61,151 60,493 67, , (편익 및 회임기간) KISTEP 특허기술동향 조사보고서의 기술순환주기 결과를 반영 하여 편익기간은 8년, 회임기간은 3년으로 적용함

69 5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사회적 할인율은 5.5%를 적용함 다. 동 사업의 시장규모 추정 동 사업과 관련된 시장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세부기술개발 과제별 시장규모를 분석 하여야 하나, 조선해양ICT융합 관련 시장규모 예측 자료의 부족으로 조선해양 관련 국내 ICT기자재시장(HW, SW포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산업별 IT융합 통계 구축방안 에서 제시한 조선기자재 중 ICT 관련 시장규모는 2009년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은 12조 6,066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ICT융합 응답업체 119개의 매출액 5.7조 원 중 ICT 융합 관련 매출액은 1.78조 원25)규모로 파악됨 그러나, 조선ICT기자재 분류 및 세부항목에 따라 조선ICT융합관련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로 HW중심으로 일부 SW시장만 포함한 한계점이 있음 이에, 조선소와 조선기자재기업에서 조선-IT융합산업 분야가 있는 362개 기업의 2009년 기준 매출액을 조사한 보고서26)를 검토한 결과, 조선-IT융합사업 분야 매출 액은 2조 6,654억 원으로 추정됨 - 조선-IT융합사업 분야가 있는 조선기자재기업의 매출액은 11조 1,618억 원 중 순수 조선-IT융합기업의 매출액은 1조 5,492억 원, 조선기자재기업은 1조 1,162억 원임 - 조선소의 조선-IT융합 분야에 직간접인 매출로 4조 8,429억 원으로 예측되나 중복 계상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시장규모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표 37> 조선ICT융합 관련 시장규모 조사자료 조선기자재 시장 119개 응답업체 ICT융합관련 연도 규모 전체 매출액 매출액 ,871 55,052 15, ,066 57,579 17, ,425 63,929 18,389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재구성 (단위 : 억 원) 비고 2조 6,654억 원 (362개 업체 대상) 25) 김정언, 박성욱, 김민식, 정현준, 산업별 IT융합 통계 구축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은봉, 조선-IT융합산업의 경쟁력 제고전략 연구, (사)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2010.

70 요약 57 동 조사에서는 동 사업이 HW와 SW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선기자재시장규모 관 련 보고서를 적용하여 조선ICT융합 관련 매출액과 비중을 추정함 조선기자재중 ICT융합이 가능한 기관부(15%), 의장부(34%), 전기전장부(51%)의 ICT융합비중, 미 반영된 SW시장규모 등을 반영하였음 동 사업의 국내 조선ICT융합 관련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HW와 SW를 반영하여 2009년 에 조사된 2조 6,654억 원과 비슷한 2조 8,743억 원으로 추정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38> 조선ICT융합 관련 매출액 추정 (단위 : 억 원) 구분 조선산업관련 조선기자재 시장규모 조선ICT융합 매출액추정 수출액 (A) 금액(B) 비중(%) (B)/(A) 금액(C) 비중(%) 비중(%) (C)/(B) (C)/(A) , , % 27, % 5.76% , , % 28, % 5.82% , , % 33, % 6.15% , , % 30, % 4.87% , , % 28, % 6.57% ,900 94, % 24, % 6.03% * 한국무역협회,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산업별 IT융합 통계 구축방안 보고서 재구성함 동 조사에서는 세계조선시장규모 산정 국내조선시장규모 산정 조선기자재시 장규모 산정 조선ICT융합시장규모 산정 을 통해 <표 39>과 같이 국내조선ICT융 합시장규모를 추정하였음 <표 39> 국내ICT융합시장 추정결과 (단위 : 억 달러) 연도 세계조선시장규모 국내조선시장규모 국내조선기자재 국내조선ICT 시장규모 융합시장규모 , , , , , , , , , ,

71 5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 , , , , 라. 기획보고서와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편익 추정에 적용 예정인 각 항목에 대해 기획보고서와 동 사업 조사에서의 차이점 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항목 주관부처의 사업기획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편익항목 부가가치 편익 부가가치 편익 대상시장 조선해양ICT기자재시장 국내조선ICT융합시장 시장점유율 부가가치율 R&D 기여율 R&D 사업화 성공율 <표 40> 편익 산정 방법 비교 (세계시장규모) '10년 ~ '14년 Lloyd와 Clarkson의 실적치의 평균값 (국내시장평균점유율)Lloyd와 Clarkson( 06~ 14)의 평균값 (32.41%) (조선해양 IT기자재 비율)보고 서를 참조하여 평균값(9.6%) 25.9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7.4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0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 조업(26.67%), 기타운송장비제조 업(16.55%)의 평균 세계시장규모는 24년에서 26년까지는 3.9%적용, 23년까지의 시계열 예측자료와 통합 후 선형 분석하여 규모 산정 한국시장규모는 세계시장규모에서 한국시 장점유율 32.4%을 적용 조선기자재 비율은 25% 적용 조선ICT기자재비율은 선형 분석하여 반영 25.94% -유선통신기기(22.70%),기타무선통신장비 (19.33%),측정 및 분석기(30.45%), 자동조 정 및 제어기기(30.45%)의 평균 28.1% 35.4%(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31.5% -기계소재(40%),정보통신기술 (23%)의 평균값 (31.5%) 34.04% -산업융합원천(신산업), 산업융합원천(정보 통신), 산업융합원천(주력산업)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 * 201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KEIT, ) *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분석 시스템 개발(KISTEP, 2009) 사업기여율 15.3% 12.2% -NTIS, 연구개발활동조사등 활용 편익기간 8년 8년(TCT활용) 회임기간 3년 3년 환율 (2013년도 기준)

72 요약 경제성 분석 가. 비용/편익 분석결과 동 사업의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3년 기준년도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면 편익은 2,244.14억 원(현재가치 1,027.26억 원)으로 추정됨 <표 41> 총편익 추정 결과 연도 국내조선ICT융합시장(명목) 국내조선ICT융합시장(현가) 합계 2, , 나. 민감도 분석 동 사업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 의 합을 계산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 사업 전체의 비용편익 비율 (B/C ratio)은 0.72로 분석되어 동 사업 예산규모 및 계획을 기준으로 경제성이 확 보되지 않음. 사회적 할인율을 상하로 ±1%씩 변화시켰을 경우도 B/C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므로,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유지됨 <표 42>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 B/C NPV

73 6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동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사업 기획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소기업 전문 가의 참여비중은 높지 않았음 주관부처는 기술개발의 선/후 관계,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술간 우선순위 조정, 과제 간 통합과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과제의 재조정이 필요함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시설 중 사업화지원실, 교육센터, 글로벌 창업실, 전문기 업연구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VOC협업 공간 등 비R&D성격의 시설은 제외 할 필요가 있음 기반기술의 사업비 규모는 적정규모로 축소하고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은 기존사 업과의 유사 중복성이 있는 과제는 제외시키고 동 사업 세부 기술간 유사 문제점 해 결을 위해 통합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조선해양 산업의 특성상 개발제품에 대한 조선기자재의 시험 인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부처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반조성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 간의 상호연계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능력도 겸비한 전문가를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장 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경쟁공모 등을 통한 센터장 선정의 절차와 평가지 표, 센터운영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경제성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편익 비율이 0.72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74 요약 61 나. 주관부처 대안 검토 주관부처는 당초예정부지가 타 사업의 대상 부지로 활용되어 인프라(건물) 규모로 축소 추진될 예정으로 부지위치, 시설규모 및 구축비용을 변경하여 제시함 원안은 부지위치인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內 25B-19(남구 두왕동)에 서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內 25B-3(남구 두왕동)로 변경함 원안 부지 9,900m2에 지하 1층 지상 10층(18,352m2)으로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부지 4,591m2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3,000m2)으로 축소 하여 제시하였음 부지비용으로 민자(UNIST) 41.96억 원(현물)을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시유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19.43억 원(현물)으로 변경하여 제시함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총사업비는 439억 원에서 억 원이 감액된 억 원을 제시하였음 <표 43>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총사업비 비교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원안(A) 주관부처대안(B) 증감(B-A) 대지면적(m2) 9,900 4,591 5,309 연면적(m2) 18,352 13,000 5,352 A. 공사비 36,373 19,661 16,712 A-1. 부지조성공사비 A-2. 건축공사비 (기계, 전기, 토목 등 공사비 33,066 17,874 15,192 포함) A-3. 부가가치세 3,307 1,787 1,520 B. 부대비 3,331 2, B-1. 설계비 1, B-2. 감리비 1,755 1, B-3. 측량비 및 조사비 B-4. 부가가치세 C. 용지보상비 4,196 1,943 2,250 소 계(A+B+C) 43,900 24,106 19,794 D. 예비비 - 2,605 2,605 E. 총사업비 43,900 26,711 17,189 * 변경사업계획서에서 부대비 합계는 2,193백만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계산오류로 인하여 2,499백만 원으로 정 정하여 비교함

75 6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주관부처대안에서 사업화지원실, 교육센터, 글로벌 창업실, 전문기업연구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VOC협업 공간 등 비R&D성격의 시설은 제외하였음 연구시설은 동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시설로 주관부처가 당초 총 5개 시설을 대안을 제시하여 4개 시설로 변경하여 제시하였음 - (원안) 충돌방지 테스트실, 운송화장치자동화 테스트실, 선체/야드블록 테스트실, 엔진 테스트실, 시추시뮬레이터시스템 - (대안) 신공법 정합성 시뮬레이터실, 조선해양 O&M 기술 테스트실, 센서융합 혼 합현실 연구실, 사이버네틱스 해양시스템실 주관부처가 대안 제시를 통해 연구 장비 구축 내역을 변경(당초 73종 변경 63종) 하여 제시하였으며, 장비 구축비용은 기획보고서 원안과 동일하게 제시함 다. 대안의 도출 원안의 추진에 있어 타당성은 부족하나,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업과 ICT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 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인정됨 대안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원안, 추가제출 자료, 중간결과 및 중간검토회의 이후 주관부처의 소명자료와 주관부처대안을 토대로 구성함 기술개발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원안 에서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제외하고 유사사업의 연평 균 과제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타 부처에서 기 추진된 사업과의 유사 및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 4개 과제(자율주행 기반 선체표면 오염예방시스템, Voice of Workers,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 감지 솔루션,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를 전액 삭감 조정함 기반기술 분야의 6개 과제연구비는 유사과제 평균연구비 9.33억 원 규모로 조정하여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개발 분야의 20개 과제의 연구비는 유사과제 평균연구비 규모보다 적거나 적정한 수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처의 원안을 수용하되, 사업추진의 효 율성, 세부 기술간 유사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제 통합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76 요약 63 대과제 대 중 소 상 생 형 응 용 기 술 기반 기술 S h I p S h I p y a r d S e r v I c e 중분류 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지 사업계획서 (A) 예비타당 성조사(B) 증감 (B-A) 비고 원 IoT 인프라 기술개발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 수준으로 조정 삭감 지 관리 통합운영지원 Shipyard 통합 연계 고려필요 IoT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SW통합 개발도구(SDK)개발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수준으로 조정 삭감 라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개발 통합 연계 고려필요 조선해양 Before Market(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핵심SW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수준으로 조정 삭감 - 통합 연계 고려필요 조선해양 After Market(Ship/Service)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핵심SW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발을 통한 Shipyard 최적 Cyber Physical System 구현 이기종 조선 CAD 시스템간의 선박설계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 플랫폼 위치&테스크 기반 능동형 조선, 해양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 기술 Voice of Workers 기술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스템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 추진의 필요성 미흡 으로 불인정 - 통합 연계 고려필요 개발 해양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 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집 및 관제기술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 측기반 최적 공급망 시스템 기술 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 뮬레이션 기술 개발 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치, 관리 플랫폼 개발 사이버네틱스기반 ATHS 통합제 어 검증체계 구축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HSE 시스템 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모니 터링 시스템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 감지 솔루션 선박의 안전운항 및 친환경운항 을 위한 통합, 사주, 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표 44> 기술개발 사업비 내역 비교표 - 추진의 필요성 미흡 으로 불인정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 자 통합관리 시스템 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통 합관리 시스템 RMS통합관리 기반기술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예방 시스템 추진의 필요성 미흡 으로 불인정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추진의 필요성 미흡 으로 불인정 영상기반 가상 브릿지 시스템 개발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국산화 합계 1, (단위 : 백만 원)

77 6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반조성의 경우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시 설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조정, 장비 구축비용은 연구개발장비의 부합성, 중 복성, 도입타당성 등 검토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 단되어 전액 삭감함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주관부처대안을 검토한 결과,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면적 13,000m2을 11,898m2로 축 소하고 총사업비는 267.1억 원에서 23.6억 원이 감소된 243.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시설은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처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시설과 기존 시설의 규모(10,698m2)를 인정함 - 소요 법정주차대수는 53대(10,698m2/200m2당 1대)가 필요하여 49대는 지하1층에 설치하고 4대는 지상주차(옥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1,200m2를 인정함 구분 주관부처대안(A) 예비타당성조사(B) 증감(B-A) 대지면적(m2) 4,591 4,591 - 연면적(m2) 13,000 11,898 1,102 A. 공사비 19,661 17,995 1,666 A-1. 부지조성공사비 A-2. 건축공사비 (기계, 전기, 토목 등 공사비포함) <표 45>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사업비 내역 비교표 (단위 : 백만 원) 17,874 16,359 1,515 A-3. 부가가치세 1,787 1, B. 부대비 2,499 2, B-1. 설계비 B-2. 감리비 1,298 1, B-3. 측량비 및 조사비 B-4. 부가가치세 C. 용지보상비 1,943 1,943 - 소 계(A+B+C) 24,106 22,135 1,971 D. 예비비 2,605 2, E. 총사업비 26,711 24,349 2,362 -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6년에 약 35%인 84.48억 원이 투입되며, 2017년에는 약 65%인 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됨 - 건물의 잔존가치는 편익산정기간(8년)과 회임기간(3년)인 경우, 토지의 잔존가치는

78 요약 65 동일하며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30년 중에서 1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인 16년 만 잔존가치로 산정함 - 경상운영비는 2018~2020년까지 15.18억 원(연 5.0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82억 원)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구축비용은 연구개발장비의 부 합성, 중복성, 도입타당성 등 검토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150 억 원에서 59.34억 원이 감소한 90.6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 범부처 연구시설 장비 총괄전담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검 토한 결과를 동 조사에서는 인용하여 반영함 센터운영비는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규모조정(부지면적 : 당초 18,352m2 변 경 11,898m2, 장비 : 당초 73종 변경 63종)에 따라 40억 원에서 50% 감액한 20 억 원으로 삭감 조정함 앞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총사업비는 1,074.15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차별 사업비 규모는 <표 47>와 같음 추진 사업 기반 조성 기술 개발 대분류 사업계획서(A) 예비타당성조사(B) 증감(B-A)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표 46> 총사업비 추정 (단위 : 억 원) 센터운영비 소계 기반기술 Ship 대 중 소 상생형응 Shipyard 용기술 Service 소계 1, 합계 1,825 1,

79 6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47> 총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 억 원) 년도 시설 및 장비 시설구축 장비구축 운영비 기술개발 합계 2016년 년 년 년 년 합 계 ,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재원부담 주체별 사업비 규모는 다음과 같음 용지보상비 <표 48> 대안의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 건축비 (센터운영비 포함) 장비구축 기술개발 (단위 : 억 원) 연도 합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민자 합계 , * 국비 및 지방비 등 재정분담비율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분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동 사업 대안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표 49> 대안의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 (단위 : 억 원, %) 구분 합계 비중 국비 % 지방비 % 민자 % 합계 , % * 국비 및 지방비 등 재정분담비율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분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80 요약 67 연도 비용편익 분석 결과, 동 사업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1.04로 추정됨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2014년의 전년도인 2013 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계산함 기술 개발 시설 구축 토지 구입비 <표 50> 총비용 추정 장비 구축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비 시설관리 운영비 경상 운영비 장비운영 유지비 (단위 : 억 원) 합계 (명목) 합계 (현가) 합계 ,

81 6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명목 총편익은 2,198.25억 원,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편익은 1,006.26억 원으로 추정됨 <표 51> 총편익 추정 결과 연도 국내조선ICT융합시장(명목) 국내조선ICT융합시장(현가) 합계 2, , (단위 : 억 원) <표 52>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단위 : 억 원) 시나리오 비용(현재가치) 편익(현재가치) B/C Ratio NPV (순현재가치) 원안 1, , 대안 ,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사업 시행으로 도출됨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해 AHP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선호도가 0.705으 로 평가자 10명이 사업 대안에 대한 사업 시행을 선호함 <표 53> 사업계획에 대한 AHP 결과 구분 종합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자수 * 평가자 중 1명은 경제적 타당성을 중립으로 평가하였음

82 요약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동 사업의 원안에 대해 제기되었던 이슈들이 동 사업의 조사 중 주관부처가 제출한 자료 에 의하여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업 과 ICT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목표는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대 중소기업간 상호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의 필요성 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당초 제시된 사업 원안은 한계가 있었으나,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기술개발사업을 4대분 야로 설정하고 기술개발 목표 구체성과 세부과제 간 연관성을 보완하였으며, 국내 조선 4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 중 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동 사업은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하여 우 리나라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선해양 분야의 ICT 융합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됨 사업의 대안은 사업계획의 타 부처에서 기 추진된 사업과의 유사 및 중복 가능성 이 제기된 과제를 제외하고 시설 장비구축 등을 검토 조정하여 1,074.15억 원의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대안 제시는 기술적인 측면의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1.04로 나타남

83 7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구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1,825억 원 (정부 : 1304억 원, 지자체 : 200 억 원, 민자 : 321억 원) 1,074.15억 원 (정부 : 억 원, 지자체 : 억 원, 민 자 : 180억 원) 사업기간 2016년 ~ 2020년 (5년) 2016년 ~ 2020년 (5년) B/C 비율 AHP 시행점수 비고 <표 54> 원안과 대안의 비교 요약 ㆍ타부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존재하고 동 사업의 과제 간 통합 연계가 필요한 일부과 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 ㆍ기반구축사업비를 비R&D성 시설제외 및 적정규모로 조정 필요 ㆍ유사중복 4 과제,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 기업 성장지원 사업제외 ㆍ기술개발사업 중 기반기술 분야는 적정규 모로 조정 ㆍ기반구축사업을 비R&D성 연구시설 제외하 여 적정규모로 조정 <표 55>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증감 비고 복합 R&D 소계 (정부) 1,825 (1,304) 1,074.1 (733.76) ( ) 기술개발 1, 기반 조성 센터 건립 장비 구축 중소 기업성장 지원사업 운영비 조선해양ICT융합기술개발 사업R&D 규모 축소 - (기반기술) 6개 과제를 적정규모로 조정 - (응용기술) 3분야 24개 과제 3분야 20개 과제 기반 구축 규모 축소 - (센터) 10층(18,352m2) 4 층(11,898m2) - (장비) 73종 63종(규모 조정) - (사업) 중소기업성장사업 제외, 운영비 50% 감액

84 요약 71 나. 정책제언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4개 분야 사이에 우선순위와 세부과제 간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26개 세부과제에 대 한 추진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가 대 중 소 상생협력의 창구 및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는 구체성을 강화하고 자립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가 제시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은 2015년에 이미 달성하여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하여 목표설 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가 제시한 新 시장, 新 일자리 창출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준을 마련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운영과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동 사업의 세부과제가 기존 사업과 기술 및 분야, 지원대상 등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사업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반조성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 간의 상호연계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능력도 겸비한 전문가를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장 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경쟁공모 등을 통한 센터장 선정의 절차와 평가지표, 센터운영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획과제 선정단계에서 동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융합연구 역량을 갖춘 타 전공 및 산업체 출신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등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선해양 산업의 특성상 개발제품에 대한 조선기자재의 시험 인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부처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성과의 연계가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검토가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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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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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5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1 절 사업 개요 총사업비 1,825억 원 (정부 : 1304억 원, 지자체 : 200억 원, 민자 : 321억 원) 사업 기간 2016 ~ 2020년 (5년) 추진주체 사업목표 주관부처 지자체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주요 내용 기대효과 미래창조과학부 울산광역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 ICT 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세계 2위 확보(ICT융합 시장) 新 시장, 新 부가서비스 모델 발굴로 세계시장 선점 주도 추진체계 -주무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지자체 : 울산광역시 -사업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추진전략 -기술개발을 총 3단계로 추진 1단계 : 사업기간 2년( 16~ 17년) 기반기술 및 인프라 구축 2단계 : 상용화, 시제품제작, 인프라 구축 완료 3단계는 기술개발제품 검증, 인증, 사업화 추진 - 先 조선해양 ICT융합산업육성, 後 타산업으로 ICT융합 확산 기반 인프라 구축은 울산을 거점으로 육성, ICT융합기술(IoT, Big Data, Cloud, SW)개발을 전국단위로 확대 추진 -대 중 소 상생협력 모델 창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테스트 베드 제공 공동 기술개발, 품질검증 및 애로기술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대 중 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 성장 도모 (기반조성 사업)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 원 사업, 센터운영비를 투입할 예정임 (기술개발 사업) 기반기술개발 사업(6개), 대 중 소 상생형 응용 기술개발 사업(24개)을 추진할 예정임 조선해양산업 세계시장 1위 회복 실증 체계 활성화 및 표준화 활동 고부가가치 ICT융합 신산업 발굴 他 산업 확산 대 대 대, 대 중 소, 산 학 연 관 조선해양 클러스터 구축 지속적인 강소기업 성장지원 및 창업육성

89 7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 사업 추진배경 동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는 2003년 이후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던 조선해양산업은 중국의 저가수주와 엔화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 3월 세계 3위로 추락하여 기술혁신을 도모 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 임금(건조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 나라의 여건상 인건비 등의 가격경쟁력 확대가 어려움에 따라, 조선해양산업에 ICT융합기 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선박 가치를 고도화하는 新 서비스시장 창출이 절실함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한 중 일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일 및 전망 출처 : 기획보고서 강한 중소기업에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핵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추진한 유럽 및 일 본 등의 조선해양산업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대기업 중심의 생산기술개 발 위주로 조선해양산업을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종속적 기술개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자율적 기술개발을 통해 창조적 기술혁신이 필요한 실정이 다. 주관부처는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대 중 소기업간 상호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 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ICT융합기술을 이용한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융합 R&D를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90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추진경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미래 해양공간 정보체계 구축(OASIS)연구기획을 시작으 로 2013년에 조선해양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연구기획, 울산IT산업중장기발전전략수립을 수 행하였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조선해양IT융합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하였고 미 래창조과학부, 울산광역시, NIPA,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수행하여 2014년도 하반기 예비타 당성조사를 신청하였다.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전논의 및 절차를 진행하였다 ~ : 울산IT로드맵 연구보고서 기획 ~ : u-safety(산업안전정보화) 사업기획 및 추진 ~ : 지역IT산업발전 마스터플랜 수립하여 지역 IT산업 전략산업 4대 분야 도출 ~ : IT분야 신규 R&D 기획 및 상용화 과제 발굴 ~ : 미래 해양공간 정보체계 구축(OASIS*) 연구기획 ~ : 조선해양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연구기획 ~ : 울산시 IT산업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여 3대 분야 9개 추진 전략 과제 도출 ~ : 광역거점사업 연구기획에서 OASIS, 빅데이터 기반 개념 재정립 조선기자재 ICT융합 실증( 實 證 )사업 기반구축 2건, 기술개발 10개분야 도출, 기업지원 6건 도출 ~ : 주력산업과 ICT융합 포럼 2회 개최 : 주력산업과 ICT융합기술(울산 롯데호텔 2층, 40여명 참석) ~ : ETRI 연구과제로 조선해양 및 육상플랜트의 스마트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개발 등 3건 도출 ~ : 조선해양 IT융합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 울산지역산업진흥계획(조선기자재, 조선해양플랜트)수립 : 지역 주력산업과 ICT융합 방안(울산벤처빌딩, 30여명 참석) ~ 6월 : 미래창조과학부 예비타당성 운영위원 구성 및 추진

91 7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3. 추진내용 동 사업은 비전을 ICT/SW융합 중소기업기반의 조선해양산업 초일류화 으로 설정하고 사업목표를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 ICT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세계 2위 확보(ICT융합 시장), 新 시장, 新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였다. <표 1-1> 동 사업의 목표와 사업간 연관도 사업 목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 ICT기자재 및 SW국산화로 세계2위 확보(ICT융합시장) 신시장, 신부가서비스모델 발 굴로 세계시장 선점주도 성과 목표 2023년 조선해양산업 세계 시장점유율 40% 이상 달성 조선해양산업 고용창출 7.3만 명 달성 조선해양 ICT융합 리딩(앵커) 기업 3개사 육성 조선해양 ICT융합 글로벌 강소기업 13개사 육성 고부가가치 상용제품 30개 발굴 및 지원 육성 ICT융합기술 他 산업 확산 아이템 5개 발굴 및 적용 사업 내역 기반조성사업(3개) (대분류)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대분류)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대분류)조선해양 ICT융합 중소 기업 성장지원 사업 (대분류)기반기술(6개) (대분류)대 중 소상 생형응용기술(24개) 기술개발사업(30개) (중분류)Ship분야(5개) (중분류)Shipyard분야(8개) (중분류)Service분야(11개) 동 사업의 기반조성과 30개 세부기술 개발을 통해 2023년 조선해양산업 세계 시장점유율 40%이상, 조선해양산업 고용창출 7.3만 명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해양 ICT융합 리딩(앵커)기업 3개사 육성, 조선해양 ICT융합 글로벌 강소기업 13개사 육성, 고부가가치 상용제품 30개발굴 및 지원 육성, ICT융합기술 他 산업 확산 아이 템 5개발굴 및 적용 등의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사업의 주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고, 사업전담기관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92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9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개발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정 보통신산업진흥원을 지정하였고,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기반조성 사업시행 주체로 울 산광역시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1-2] 사업추진체계 동 사업은 5년간(2016~2020년) 총사업비 1,82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 스터 기반조성 사업(총 711억 원, 39%)과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총 1,114억 원, 61%)을 추진할 계획이다.

93 8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추진사업 대분류 재원 합계 비중 (%) [ A1-1] 국비 조선해양ICT 지방비 창의융합센터 민자 구축 소계 [ A] 조선해양 ICT융합 클 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 (39%) [ B ] 조선해양 ICT융합 기 술개발 사업 (61%) 출처 : 기획보고서 [ A1-2]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 A1-3] 조선해양 ICT융 합 중소기업 성 장지원 사업 센터 운영비 합계 [ B1 ] 기반기술 [ B2 ] 대 중 소 상생 형 응용기술 총사업비 <표 1-2> 동 사업의 사업내용 및 연차별 사업비 합계 (단위 : 억 원)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 국비 , 지방비 민자 총계 ,

94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81 주관부처에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세부기술 조정 및 RFP 수정을 위해 기술수요 재조사 를 실시하여 기반조성사업의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시설 변경 및 조선해양ICT기 술개발사업 30개 세부기술로 변경(수정 전 42개 세부기술)하였다. 분야 변경전 변경후 기반기술 대분류 3개, 중분류 7개, 소분류 19개로 구성 대분류 3, 중분류 3, 소분류 6개로 구성 대 중 소상생 응용기술 <표 1-3> 기획보고서 분야별 변경내역 대분류 3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3개로 구성 대분류 3, 중분류 10, 소분류 24로 구성 세부과제수 42개 30개 출처 : 기획보고서 사업기획보고서에서 동 사업은 5년 동안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총 711억 원, 39%)과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총 1,114억 원, 61%)을 추진할 계획하였 다.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총 711억 원, 39%)은 조선해양ICT창의융합 센터 구축(439억 원, 24.1%),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150억 원, 8.2%), 조선해 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82억 원, 4.5%), 센터운영비(40억 원, 2.2%)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사업명 합계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센터운영비 출처 : 기획보고서 재구성 <표 1-4>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 내역 및 예산 (단위 : 억 원) 합계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총 1,114억 원)은 기반기술개발 사업(6개) 595억 원 (32.6%),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개발 사업(24개) 519억 원(28.4%)을 투입할 예정이다.

95 8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1-5>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 내역 및 예산 (단위 : 억 원) 사업명 합계 기반기술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합계 ,114 출처 : 기획보고서 <표 1-6>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내용 분야 세부기술 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 지원 Ship IOT 인프라 기술개발 최종 산출물 SW 기반기술(6개)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24개) Ship 분야 (5개) Shipyard 분야 (8개)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합운영지원 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SW통합 개발도구(SDK) 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라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 개발 조선해양 Before Market(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SW 조선해양 After Market (Ship/Service)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 석 핵심SW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발을 통한 Shipyard 최 적 Cyber Physical System구현 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플랫폼 위치&테스크기반 능동형 조선,해양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SW SW SW HW, SW HW, SW HW, SW 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기술 SW Voice of Workers 기술 HW, SW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스템 HW, SW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집 및 관제 기술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측기반 최적 공급망 시스템 기술 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 증, 가상설치, 관리 플랫폼 개발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 통합제어 검증체계 구축 SW SW HW, SW HW, SW SW SW HW, SW

96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83 Service 분야 (11개) 출처 : 기획보고서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친환경운항을 위한 통합,사주,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개발 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통합관리 시스템 RMS통합관제 기반기술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방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영상기반 가상 브릿지 시스템 개발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SW SW HW, SW HW, SW SW

97 8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2 절 조사방법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동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 사업 기획배경 및 과정,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연구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기획과정의 적절성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 연구 개발수요 도출 과정, 우선순위 설정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사업목표의 적절성은 목표를 적절한 지표와 수치에 따라 제시하였고 설정 근거가 구체적 이고 적절하였는지를 조사하였고, 동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문제와 가정 등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목표 및 활동, 투입 등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되었 는지 여부 등을 논리모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은 기술계발계획의 완성도 및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정체성에 대 한 조사와 함께 일정계획 및 연계방안의 적절성, 장비계획 및 시설 입지의 적절성 등을 중 심으로 검토하였다. 나.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은 제안하는 기술의 발전추세가 사업 목표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규 모 투자 근거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추세 분석과 주요 연구개발활동 주체와의 상대적인 기술격차를 분석하는 기술수준 분석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동 사업과 관련된 세부 기술추세 및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분석하기 위 해 특허의 질적 분석을 수행하여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기술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조사하였다.

98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85 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서 우 려되는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기존 사업과 동 사업의 세부기술에 대한 중복가능성 분석 을 수행하였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27))를 통해 동 사업에서 기술개발 예정인 30개 세부기술에 대한 연구목표,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국가 R&D사업 및 과제정보를 검색하여 기존 사업 과제들과의 유사 중복성을 분석하였다.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조사에서는 동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정책부합도 및 효율적 인 사업체제 구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주관부처의 추진 및 관리체계, 유관 기관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항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합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하여 동 사업과 연관된 선택군 계획과의 부 합성을 평가하였다. 사업 추진체제 및 사업 추진의지는 추진 관리체계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외부와의 협조 및 기업 참여 계획을 조 사하였다. 나.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대규모 재정투자에 따른 사업비 부담 주체별로 재원조달의 위험요인의 분석과 사업의 추 진과정 및 결과물의 전달체계와 관련된 법 제도적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재정적 제도적 관 점에서의 불확실성을 검토하였다. 재원조달 가능성은 사업 재정부담 주체인 미래창조과학 부, 울산시, 민간 각각에 대하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경향이나 재정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법 제도적 위험요인은 정부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할 가능 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사업특수항목은 시설 신축이 특정지역에 이루어지므로 고려하여 야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과 동 사업의 연구개발사업과의 추진 적합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27)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R&D정보 지식포털을 말함

99 8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조사하였다.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과정 및 규모의 적절성을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반구축 측면에서 점검한 후 적정 비용을 추정하였다. 전체 사업기간 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사 업기간 내 투입되는 총사업비와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숨은 비용(혹은 수명주기비용)을 추정 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하여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 까지의 총비용으로 추정하였다. 나. 편익 추정 주관부처가 제출한 편익 산정 결과를 우선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수 정 보완하기 위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항목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동 사업의 편 익을 산정하였다. 기술별 시장예상규모를 산정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의 적절 성을 검토하였다. 다. 경제성 분석 도출된 총비용과 총편익을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비용편익 비율을 도출하 여 동 사업의 경제성 확보여부를 분석하였다.

100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87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조선해양산업 개요 1. 조선해양산업의 개요 조선해양산업은 각종 선박, 해양구조물, 관련 기자재 등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을 포함하 고 해운업, 수산업 등 전방산업 뿐 아니라 철강, 기계, 전기, 전자, ICT, 화학 등 후방산업과 의 연관 및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인력과 기능인력 등 각종 분야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지식기반형 복합 엔지니어링산업이다. 2009년 초반 중국은 물량중심으로 조선분야 수주잔량 부분에서 대규모로 확충된 건조능 력, 글로벌 금융위축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금융, 자국 수요 등을 기반으로 한국을 추월하 였고 한국은 조선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IT조선 융합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디 지털선박과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제품 제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선박 운항 비용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으로 고유가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국제선 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 의무화를 채택하여 선박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인력 절감을 통 한 고효율화, 안전성 제고 등 신뢰도 향상도 추진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대상 제품에는 상선, 해양지원선 등의 특수목적선, 군함, 레저보트, 극지 운항선 및 어선 등의 선박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기자재 등이 포함되며, 해운업에서 사용 되는 상선은 화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유조선, 컨테이너선, 산적화물선, LNG 운반선, 화 학운반선, 차량운반선, 여객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산업기술진흥원, 2012) 원가절감을 통 한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선박생산을 위한 생산자동화를 위해 설계, 생산 및 관리기술에서 의 첨단 IT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선박에 탑재되는 조선기자재는 동력 추진 장치 및 보조기계장치, 항해통신장비, 계선 하역장비, 안전설비 등 선박용 의장품류 산업으로 선종과 크기에 따라 460~900여종으로 이 루어져 있다. 국내의 조선기자재산업은 1970년대 단순가공 조립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1980년대 조선 산업의 성장과 정부의 기계 부품 소재 국산화 추진을 계기로 하나의 산업 으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조선기자재는 선박 건조 원가의 50~65% 차지하며 장기적 고부 가가치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산업이다. 2005년 한국 조선기자재산업은 67억불에서 2015 년 우리나라 선박 생산액은 300억불, 조선기자재 생산액은 160억불 이상이 예상된다.(한국

101 8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조선기자재연구원) 조선기자재는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상오염방지협약(MARPOL)등 국제협약에 따른 엄격한 품질 및 성능이 적용되며 이해 당 사국에서 정하는 별도의 성능과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 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약 88%가 조선 산업으로부터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엔진, 강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생산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대형 조선소와 협력 협의 회 등 계열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초소재산업에서부터 기계,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1> 조선기자재 기능별 분류 중분류 금속제품 화학제품 선체부 주단강품 용접재료 추진기계 기관부 보조기계 조타장치 항해기기 개선장치 하역장치 의장부 어로장치 안전설비 주거설비 배관설비 동력장치 배선장치 전기 조명장치 통신장치 전자부 제어장치 계 기 류 출처 : 기획보고서 소분류 연강판, 고장력강판, 아연판, 형강 등 도료, 합성수지, 고무제품, 아교 등 Rudder Stock, Rudder Pintle, Stern Tube 등 전기용접봉, 산소, 질소, 아세틸렌 등 디젤기관, 증기터빈, 프로펠러, 축류 등 발전기, 공기압축기, 조수기, 통풍기 등 조타기, Rudder, Auto Pilot 등 Radar Equipment, 방향탐지기, Gyro Compass 등 Anchor, Windlass, Capstan, Fair Leader 등 Crane, Winch, Derrick, Hoist 등 어군탐지기, 집어등, Wire Reel 등 구명정, 구명동의, Inert Gas Systems 등 위생기구, 냉동장치, 주방설비, 수밀문 등 Valve, Flange, Elbow, Pipe류 등 Motor, Battery, 변압기, 전열기 등 주배전반, 배선기구, 선박용 전선 등 조명등, Searchlight 등 무선송수신기, 주파수변환장치, 전화기 등 Control Console 및 부속장치 압력측정장치, 속도측정장치 등 해양구조물은 해양조사, 해양석유 및 해저 광물자원 개발, 해양에너지 자원 이용, 해양 공간 이용 등에 필요한 해양플랜트를 말한다. 해양플랜트산업은 천연가스, 원유와 같은 에 너지 자원을 육지가 아닌 해양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탐사, 시추 및 채굴, 저장 및 운송까지 수행하는데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해양플랜트 시장 확대에 따 라 주요 선진국은 독자기술 기반의 제작 및 기자재 조달, 설치 및 운용 등에 지원을 강화 하는 추세이다.

102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89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선박건조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중국 등 후 발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 핵심기자재는 선진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 통상자원부는 08~ 11년까지 총 2,901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조선분야도 포함하여 총 75개 IT융합 R&D과제를 추진하였다. 조선분야 IT융합 R&D 과제로 조선소 작업장 (Shipyard)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와이브로(WiBro) 등 무선통신과 전자 태그(RFID)를 이용하는 디지털 조선 야드 기술 을 개발하였으며 조선소에 WiBro 무선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작업자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그룹통신 시스템과 멀티미디어 통합단말 기를 개발하여 작업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선박건조 시뮬레이션 기술, 선박 간 해상통신 기술 등 조선분야 IT융합 R&D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IT융합을 통 해 통신과 항해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조선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 하여 선박 내 모든 장치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장치들의 실시간 원격 모니 터링을 지원하는 통합 통신 인프라 기술인 SAN(선박 통합관리 네트워크 통신기술)을 탑재 한 선박을 덴마크, 그리스 등 8개국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110척 수주( 12.1월 기준)하여 120억 원 수출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관련 다양한 규제 강화 및 표준 요구 등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AC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 이 있다. <표 2-2>는 조선해양산업 국제표준 및 규제기구가 수행하는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2-2> 조선해양산업 국제표준 및 규제 기구 관련기관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표준화 기구(ISO) 국제선급협회 연합(IACS) 출처 : 기획보고서 주요내용 - 단일선체 탱커에 대한 규제(이중선체화, 2005년 5월부터 2015년까지 시행) - 신조선 밸러스트 탱크 도장 규제 강화*(2010년 10월 이후) 유기용제 사용규제 관련 2개 EU지침(directive) 발효 (보호도장 성능기준) - 밸러스트 수 처리 규제(외래 생물종 유입 방지) - 선박 안전성 규제 강화 - 선박기인 대기오염 배출규제 강화(NOx, SOx, VOC 등) -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CO 2 및 기타 온실가스) - 전자항법체계(e-navigation)의 표준화 추진 - 선박, 기자재 전반에 대한 표준 제시 - 탱커, 벌커에 대한 공통구조규칙(CSR, 2006년 4월) - 보호도장 성능기준(2007년 1월)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의 해상안전과 해양오염 방지 등 기술적 사항의 해운 문제에 관하여 다국간 국제협약 제정을 전담하는 유엔(UN) 산하기관으로

103 9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5년부터 선박과 해양의 안전을 위해 e-navigation을 추진하여 2018년부터 모든 선박에 강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의 해상안전과 해양오염 방지 등 기술적 사항의 해운 문제에 관하여 다국 간 국제협약 제정을 전담하는 유엔(UN) 산하기관으로 해 양사고를 예방하고 대형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 진하여 왔다. 국제해사기구는 2008년 사고 감소가 아닌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념의 정책으로 e-navigation전략을 제시하였고 13년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도출을 위한 공식안전성평가(FSA)를 시행하여 e-navigation의 5대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 이행계획을 14년에 최종 승인하였다. e-navigation은 2018년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할 것 을 강제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박에서의 정보의 통합화 및 자동화,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과 육상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조선해양산업의 시장변화 가. 시장변화 개요 세계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해상물동량감소에 따라 해운운 임이 급락하고 있고 신규선박 발주량도 감소하여 세계조선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노후선박 의 해체로 인한 신규선박 건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세계 선박수주잔량이 있어 세계경 기의 호전 없이는 선박신조수요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해외선주의 선박수요 도 선박의 대형화를 넘어서 초대형화 뿐만 아니라 고속화, 무인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고유가와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에너지절약형과 그린형의 선 박기능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세계조선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동유럽 국가들의 조선소 신설과 기존 설비 확충으로 세계 선박건조능력이 대 폭 증가하여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신주수요의 금감으로 인한 국가 간 수주경쟁 이 치열해짐에 따라 조선해양산업에서의 경쟁력은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가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으로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세계 조선시장을 선도했던 유럽과 일본은 대외경쟁력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 로 M&A를 추진하여 Top 브랜드 선박이나 조선해양기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산 공법의 개선, 자동화 확대, IT기술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104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91 통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 조선소 및 블록업체를 운영하여 경쟁력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등의 후발 조선국으로부터 기술모 방과 저렴한 인건비로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어 국내 조선소가 현재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 산업분야와의 기술 융합을 통한 선박해양제품의 시스템 기능 고도 화,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고가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주요 제품별 기술동향 (1) 차세대 선박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제 강화와 안전 및 고효율 선박 수 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전개되고 있어 친환경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 추세와 연계된 글로벌 규제 및 표준화로 국제기구 (IMO나 IACS 등)의 환경 규제강화는 조선해양산업 제품의 질적 변화 요구하고 있으며, 해 양생물 보호를 위한 프로펠러 소음 억제기술, 평형수 오염방지 및 교체 기술, 레저선박이나 함정 등의 경량화를 위한 첨단 소재기술, 저항 저감과 친환경 특수 도료기술의 개발이 요 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 및 새로운 기준의 제 개정은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전제하고 있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역량 확보와 적극적인 주도 노력이 필요 한 실정이다.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2-1] 해양플랜트의 기능적 트렌드 변화 (1)

105 9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중소음 기술의 요구 증가에 따라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수중 소음규제 국제 논의가 대 두되고 있으며 국내 수중 생태계 보호 및 수중 소음 관련 분쟁에 대비한 수중 소음 환경 기준에 관한 연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양소음관련 기술은 현재 조선해양 산업에서 첨단기술인 환경보호관련 기술 중에서 최고단계의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표 2-3> 친환경 그린선박 기술의 분류 구분 기술 분야 주요 사례 선박개념 설계기술 (효율 개선 기술) 최적 운항성능 유지를 위 한 신개념 기자재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통합기술 기술 분야 - 전기추진선박기술 - 신개념 선형 추진 장치 - 운항자동화 및 최적화기술 - 폐열 회수시스템 선박 에너지효율 4~6% 향상 <추력날개> <예스월날개> 기자재 개발기술 (CO2 발생 저감 기술 포함) 차새대 동력원 기술 (차세대 선박 기술) 저탄소 추진동력 및 배기 가스 저감(탄소포집, 저장) 기술 기술분야 - 차세대 전기추진시스템 - 신개념 추진시스템(POD, CRP) - 엔진 배기가스 처리기술 - 친환경 엔진시스템 (LNG엔진, Duel fuel 엔 진) 선박에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동력원 활용 기술 기술 분야 - 태양광 발전시스템 - 풍력 활용기술 - 연료전지 및 2차 전지기술 유해 배기가스 92% 감소 선박평형수 배출(미토착 미생물 서식) Zero화 <LNG 재기화선박>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장거리 항해, 안정공급 위한 대용량축전지 실증 중 풍력 이용 15knots 운항시 15% 절감 <태양광발전선박> <연을 장착한 선박> 출처 : 기획보고서

106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93 구분 기술/제품분야 개발단계 세부 기술개발 방향 개발주체 선박 분야 조선 분야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크루즈선 쇄빙상선 <표 2-4> 에너지절약 및 선박안전 분야 해외 연구개발 동향 복합기능구조설계(FPSO, FSRU) 미국 기술검토 신선형설계(NGH, GTL) 미국,일본 상용화 대형선(200K이상) 설계기술 프랑스,일본 상용화 대출력 추진기술(12,000TEU급) 일본, 초대형선 건조기술 노르웨이 극후판 자동용접기술 기술검토 등 유럽 신개념 추진장치(CRP 등) 상용화 상용화, Pilot 선형설계 및 성능해석기술 최적 일반배치 설계기술 내부 인테리어설계기술 선실설비 시스템 설계기술 쇄빙선 선형설계, 의장설계기술 착빙/결빙 방지 설계기술 저온강 용접기술 CNG 고속 충전/하역시스템기술 CNG 대형화물창/ 압축용기 설계기술 이탈리아, 독일 등 러시아, 핀란드 CNG 운반선 기술검토, Pilot CO2 운반선 기술검토, 화물탱크 및 Gas Dome 설계/생산기술 Pilot CO2 Cargo Handling System 생산자동화 상용화 설계 및 공정자동화 및 통합시스템 기술 일본,유럽 안전성평가/ Pilot, 선박운항 충돌회피기술 관리기술 상용화 선박생존성평가기술 유럽 건조공정최적화 상용화 생산성향상 및 신공법 개발 일본,유럽 상용화 유해방오도료 대체기술 일본,유럽 환경보전기술 Pilot 밸러스트수 교환기술 유럽,일본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부가가치 선박 글로벌 조선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 대형화, 그린쉽 기술 적용, 신성장시장 대응 중소형 특수목적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종으로의 차별화 추진이 필 요하다.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우위와 접목된 차별화의 대표선종으로 Green ship 부상하고 있다. IMO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조선박에 적용을 위한 신기 술의 개발과 함께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EEOI, SEEMP, GHG절감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에너지 운용 최적화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친환경엔진의 개발 및 상용화에 부문에서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기존 엔진보다 질소산

107 9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화물(NOx)의 배출량을 15% 정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GHG 30% 감축 친환경 선박건조를 목표로 기술개발, 특히 최근 해수배출 및 수질오염 방지, 배 기가스 감소, 소음진동 저감 기술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를 얻었다. 대우조선해양도 만디젤의 가스 분사식 엔진(ME-GI)에 고압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CO 2 23%, NOx 13%, SOx 92%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MAN Diessel과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동력원(연료전지, 원자력, 가스추진 등)을 기반 으로 한 추진시스템, 관련 기자재 및 소재, 선형 개발 등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현 재 개발되고 있는 Green ship 관련 기술의 실선적용 및 실해역에서의 시험을 통한 개발기 술의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오염물질 저감 기자재 기술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규제에 의해 강제화 된 시장 생성으로 기술 집약적 선박 기자재 분야인 오염물질 저감 시스템의 개발이 급진적으로 진행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BWMS의 경우 국내 기술이 국제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 관련 연관 산업 또한 동반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 생물 부착 방지 장치의 경우 신규 시장을 형성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관련 기술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미흡하여 이 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평가결과를 고수익 선종의 확보 비중으로 평가할 경우 한국 > 일본 > 중국 순으로 한국이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중국의 수주잔량이 벌크선에 집중되고 있으나(각각 47.5%, 52.3%)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종인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해양플랜트 등의 고른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대형 조선업체들 의 낮은 벌크선 수주비중은 벌크선의 경우 대중국 경쟁 열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낮은 수익 성으로 인한 기업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자발적 퇴출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3) 해양레저선박 최근 세계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24m 이상 슈퍼요트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 고 있다. 24m이상 슈퍼요트 수주물량은 2004년 507척에서 2009년 992척으로 약 2배로 성장 하였으며, 지난 수년 동안 연간 1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슈퍼요트 중 세일 요트의 발주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슈퍼요트 시장의 트렌드로써 고유 퍼포먼스(선 형, 기관)설계 기술을 통한 전문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직접 또는 전문 건조 컨설팅, 중계인 들을 통하여 기본 구조 설계를 제외한 실내구조, 인테리어, 의장품 등을 주문하고 있다. 슈 퍼요트 수요층이 개인, 사업자, 단체 등으로 다양하므로 기능 구현을 위한 설계, 제조 기술 과 함께 시각 및 인간공학적 디자인 기술 등 다양한 수요니즈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08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95 선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외부스타일링 등의 시각적 스타일링분야는 선박의 공학적 설계 부분과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고, 또한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조되는 특징 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건조된 말티즈 펠콘의 총건조과정의 관리는 이탈리아의 Ferini 사가 인테리어공사와 함께 진행하였으나 선체건조는 터키 조선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형태 를 들 수 있다. 현재 슈퍼요트의 개발은 여객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태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요트 선진국에서 선도하고 있으며 최 근엔 길이 100M 이상의 초호화급 메가요트(Mega-yacht)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선진국에서 상선 조선 산업은 쇠퇴하는 반면 슈퍼요트 등 레저선박을 생산하는 중소형 조 선 산업의 매출과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슈퍼요트는 호화선박이라고 하는 크루즈선과 유사하게 고급 선박으로서 안정성, 선회성, 스피드 측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감성공학기술을 적용한 아름다운 외관 과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고급 설비와 재료로 마감처리하고 응급사태에 대비한 헬기 착륙시설과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적인 항해사와 기 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박은 주문생산고 있으며, 주로 FRP, 고장력 강재, 알루미늄합금제로 선체를 제작하며 일반적인 항해속력은 30knots, 고출력 가스터빈엔진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해양레저선박 생산업체들의 설계기술수준이 여전히 국내 수요자의 요 구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설계를 해외 아웃소싱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Project Manager 급 전문 인력과 더불어 소형조선의 맞춤인력인 목공, 보트용 기계분야 및 소재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므로 산업기술 자격인증형태의 체계적 전문 인력양성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요트 생산원가 중 수입 기자재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나 기자재 중 소재, 해양가전, 항해전자, 전기, 배관, 스파(마스트, 붐, 폴), 조타장치 등은 단기 적으로 국산화가 가능한 기자재이며 기관, 추진기, 돛 등이 장기적으로 국산화가 가능한 과 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수요자 요구 측면에서 수입 기자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기자재로서 항법장치, 리깅, 블록(도르레), 갑판의장품, 실내 의장재 등은 국산화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자재인 것으 로 분석된다. 국내 세일보트 관련 수입기자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파28)류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스파류의 카본 성형 기술개발이 생산원가 절감과 동시에 가격 경쟁력 강화 에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레저선박 경주대회에 대량 소요되는 일반 선수용 및 특수 장애인용 요트의 경우, 국내에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디자인 특성상 개발투자비가 부족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8) 스파 : 마스트, 붐, 스피네이카 폴 등의 봉재 전반을 말함

109 9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4)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는 비교적 열악한 조건에서 사용됨에 따라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 높은 신뢰 성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기존의 외국 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업체들은 100년여의 역사 를 가진 곳이 대부분일 정도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특성으로 오일 메이저를 비롯한 선주들은 특정 기자재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양기자재 분야 는 신생업체가 진입 장벽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해양플랜트의 기능적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면, 수심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활용을 위한 대체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해양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화기술, 신소재기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해양플 랜트 관련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2-2] 해양플랜트의 기능적 트렌드 변화 (2) 기술적인 난이도는 해상 생산플랫폼에 비해 URF, 해저 생산시스템, Top-side 플랜트 분 야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본설계능력, 실증 및 적용 실적 등에 대한 기술자립도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추선의 경우 최신의 기술이 탑재된 설비의 대형화, 정교화 그리고 깊은 수심에 의한 시추 길이의 연장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 재 4,500m에서도 작업 가능한 Drill Ship과 Semi-Submersible Rig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110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97 구 분 해 양 구 조 물 제품/ 기술명 LNG-FPSO 해상LNG 터미널(FSRU) Offshore Drilling Units(드릴쉽, 반잠수식, SPAR/TLP) 해저자원탐사 및 개발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5> 해외 해양플랜트 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개발단계 개발 내용 개발주체 기술검토 및 Pilot 기술검토 상용화 상용화 및 Pilot Pilot 및 상용화 Topside plant 엔지니어링기술 Risk기반통합설계기술 동적위치보조용 터렛 계류시스템기술 LNG FSRU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FSRU 구조물 계류시스템 설계기술 FSRU-LNGC 접안 감시제어기술 Hull 설계 및 생산기술 Topside 위험성 평가기술 동적위치 구동용 트러스트기술 유탄성 해석기술 Topside 엔지니어링 기술 계류 및 동적 위치제어 기술 동적 위치제어기술 이중물체 운동해석기술 심해저 정밀/환경탐사기술 채광 및 제련기술 네덜란드, 미 국, 일본, 노 르웨이 노르웨이, 미 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노르웨이, 네 덜란드, 미국 독일, 일본, 미국 최근 발주된 Wellhead Spar를 시작으로 그간 집중 투입되던 멕시코만 이외의 지역(특히 북해 Norwegian sector)에도 Spar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Spar는 수심 300~3,000m까지 설치할 수 있어 다른 Floater와 비교하여 수심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111 9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SEMI Rig 등에서 6세대 시추용 SEMI Rig 해양구조물 선형 자체 설계기술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시추장비 및 생산관련 기자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Drill Ship 및 시추용 SEMI Rig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 를 고수하고 있다. Drill ship 시장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자체기술력을 바탕으 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Drill ship 자체에 대한 설계/생산기술은 자립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DP system, 라이저 시스템 등의 고부가 해양장비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는 단순 제작 중심의 현 체제에서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 기 술을 핵심역량으로 하는 기술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 중에 있다.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 링 비용은 전체 건조비의 10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해양플랜트 제작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본 선형에서부터 생산시설까지 전체 설계공정에 대 한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90% 대에 달하는 조선 분야와는 달리 기 본 설계 엔지니어링은 전적으로 선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점유율 국내기술 수준 시추시스템 (Drilling) 95% (메이저사 독점공급) 기술검토 수준 (시추선 국한 진입) 해저생산시스템 (Subsea production) 80% (메이저사 기술 시장 독점) 기술수준 미비 (연근해 설치기술 보 유) URF시스템 (Oil/Gas transfer) 82% (메이저사 기술독점) 기술 장비 경험 미흡 (수주시 해외의존) 해상생산시스템 (Surface production) 90% (국내3사) 세계최고 수준 (Topside분야 제외) 진입장벽 매우 제한적 매우 제한적 매우 제한적 낮음 성장성 100%(수요) 국내 생산 시작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표 2-6> 해양플랜트산업의 기술수준 300%(수요) 20%(생산) 144%(수요) 심해설치사업 증가 추세 55%(수요) 25%(생산) 국내 대형조선소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부유식 시추설비(drill ship) 및 부유식 석유생산 저장하역설비(FPSO)의 제작에 관한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양 플랜트 산업 전반에 걸쳐 탐사, 시추, 설계, 운송, 설치, 운용, 기자재 등에서는 미진한 부분 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플랫폼의 경우에 HULL 분야는 국내 조선 산업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Topside분야는 기본설계를 전체 도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

112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99 다. 해저 파이프라인이나 해저유닛 설계 및 시공 분야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 링 관점에서 기술적 노하우나 경험이 많이 필요한 해저 시공 및 운영분야의 수준도 아주 미흡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 분 설 계 제 작 시 공 운 영 인 력 해상플랫폼 시 설 (Topside) 지 원 인 력 파이프라인 시 설 지 원 인 력 해저유닛 시 설 지 원 * 선진국=100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7> 분야별 인프라 수준 분석

113 10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2 절 조선해양 ICT융합산업 동향 1. 조선해양 ICT융합산업의 정의 및 범위 전통적인 조선해양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조선해양산업 생산현 장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기능 및 가치를 고도화 하고 관련 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29)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 산업 ICT 기술 적용분야로는 Ship, Shipyard, Service분야로 구분할 있다. 조선소의 IT화는 I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조선해양 산업의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의 공정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선박 및 해양제품의 IT화는 IT기술을 활용함으로 써, 조선해양 시스템 및 조선해양 기자재의 기능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이다. 중소형선박 및 레저선박의 IT화는 I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중소형선박 및 레저선박의 기능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I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선박, 해양플랜트 및 해양레저선박(시스템/기자재 포함)의 기능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조선해양ICT의 특성 을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선박의 건조경험 및 풍부한 기술인력, 후방산업 발달 등 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핵심 및 고부가가치 선박용 기자재의 개발이 조선 산업의 수준에 비해 미흡하고 기자재에 대한 선택은 선주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 로는 e-navigation이 초기단계로 기술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중국의 값싼 인 건비와 일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공의 위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과 IT산업은 각각 세계1위의 산업으로서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매우 높지만 실 질적으로 산업의 구조와 패턴이 상이하여 융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산업기술로드맵 신산업 IT융합(주력산업), 2012.

114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01 조선해양산업 ICT 기술 적용분야(Ship, Shipyard, Service) - 제품, 제조, 안전/환경 분야 제품 (Ship) ICT 기반 지능형 선박(Smart Ship) 선박내 통신 인프라 최적화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IoT 시스템 제조 (Shipyard) 설계 효율화/최소화를 위한 정보 최적화 설계/생산/관리업무 정보공유 활성화 조선해양 제조정보가 제품의 Master Data로 활용될 수 있는 Interface 방안 안전 환경 (Service) 선내통신 활성화를 통한 선박제조단계 안전 환경 강화 조선해양 안전 운항 및 경제성 운항 해양플랜트 안전관리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재인용, 기획보고서 [그림 2-4] 조선해양 ICT융합산업의 범위 2.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동향 조선해양 ICT융합 시장은 조선소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생산 및 건조 측면에서의 ICT 융합 분야와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탑재되는 ICT융합 기자재 등 선박자체의 ICT융합 분야 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 산업은 선주의 발주에 의해 선박을 건조하는 주문 생산 방식의 산업으로 IT가 조선 산업에 채용, 융합되면서 조선 산업에 시너지가 발생하는 효과가 IT 기자재가 선박에 탑재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나, 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므로 ICT융합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IMO e-navigation 실현 계획에 따른 새로운 항해통신장비의 출현, 기자재 네트워크화에 따른 선박 정보 통합화, 선박 인터 넷의 일반화와 4S통신에 의한 IT서비스 강화, 육상 e-navigation 시스템 구축, New

115 10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GMDSS 등 전반적인 선박환경과 운항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 환경 규제, 에너지 절약 및 선박 안정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IT 등 첨단 기술이 융 복합되어 고기능성, 지능형의 선박과 해양 구조물의 건 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IT, 컴퓨터 기술 등 연관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선박 설계 전 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위 한 선형, 의장 등 제품/건조 공정의 표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 생산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 설계부터 폐선 시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전산화 하여 공정간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하고 유지보수, 운항 및 검사, 폐선 등 선박의 전 생애에 걸쳐 관리하는 개념이 도입 또는 적용되고 있다. 3. 유망기술 분석 가. 디지털 그린 조선소 선박은 그 규모가 매우 커서 실선 실험이 불가능하므로, IT기술을 조선 산업에 적용하여 선박 설계, 건조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 으로는 현재의 선박 건조 과정을 IT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문제점을 사전 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조선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VR 설계 기술,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생산 기술 등 IT를 접목한 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소의 생산성을 8%이상 향상시키며, 선박 건조 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은 선박 설계 및 생산에 IT 기술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조선소의 생산 성을 10% 이상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세계 1위인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며, 국제적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 건조시의 탄소 저감 기술, 공정 에너지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조선소에 적용되는 주요 유망기술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은 기술들이 있다.

116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03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2-5] 디지털 그린 조선소 <표 2-8> 디지털그린 조선소의 유망기술 대분류 중분류 유망기술 디지털 그린 조선소 디지털 설계 및 생산시스 템 디지털관 리시스템 중소 조선소용 설계시스템 출처 : 기획보고서 VR(Virtual Reality)/AR(Augmented Reality) 기반 설계 시스템 기술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생산 기술 SCM기반 선박 생산 협업 체계 기술 고소 및 밀폐 장소 원격 검사 기술 VR(Virtual Reality)/AR(Augmented Reality)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기술 조선소 도장공장 에너지 관리 기술 조선소 조명 에너지 관리 기술 조선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기술 조선해양 전용 Smart-CAD 시스템 기술 대형조선소와의 설계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규칙 기반 설계 자동화 기술 3D 모델 기반 물량 산출자동화 기술

117 10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 e-navigation 시스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에서의 환경오염 방지, 선박의 안전 확보 및 운항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e-navigation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 을 진행하고 있음. 국제해사기구에서 진행 중인 e-navigation 시스템의 표준화에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표준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진행하 여야 한다.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IMO에서 추진 중인 e-navigation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 기 위한 기술 개발 및 국내 기술의 표준화를 반영하고 국내연구기관과 국립해양조사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은 e-navigation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이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이 확 보되어 있으며 상용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세부기술은 <표 2-9>같은 기술들이 있다. 대분류 중분류 유망기술 e-navigation 시스템 ENC 활용시스템 e-navigation 운용시스템 e-navigation 정보 활용시스템 4S 통신 인프라 육상 e-navigation 시스템 전자지능형 항해시스템 <표 2-9> e-navigation 시스템의 유망기술 차세대 ECDIS 기술 다이나믹 ENC(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전자해도 기술 충돌회피항법기술 지능형선교기술 실시간 선상 항해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S-Mode 그래픽 표현 기술 육해상지원 S/W 및 인터페이스 기술 증강현실 기반의 최적 항해정보 처리 및 관리 기술 최적 e-navigation 정보 처리 및 제공 서비스 기술 Global AIS 네트워크 정보처리 및 관리기술 AIS 네트워크 정보활용 기술 다중 통신 매체 스위칭 기술 해상 VHF(Very High Frequency) 대역 디지털 통신 모뎀 및 네 트워크 기술 선박용/육상용 연근해 이동 통신기술 해양 위성 송수신 기술 지능형 등부표 기술 항만 모니터링 기술 AtoN 관리기술 VTS(vessel traffic service)/vtm(vessel traffic management)기술 항해정보 통합수신 모듈기반 자동항법 장치 연동 기술 최적항로 결정 기술 Non Magnetron(Solid State Pulse Amplifier, FMCW 등) 및 차세대 콤파스 기술 DGPS 연동 해상 정밀 위치 결정 기술

118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05 대분류 중분류 유망기술 출처 : 기획보고서 선박 표준 임베디드 시스템 선박 네트워크 시스템 선박 임베디드 시스템 플랫폼 기술 선박 임베디드 시스템 서비스 미들웨어 SW 기술 선박 임베디드 시스템 서비스 제작도구 기술 선박 임베디드 시스템 안정성 검증 기술 선박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선박 광역 네트워크 및 운영 관리기술 선박 통합 제어 네트워크 기술 다. 선박IT시스템 선박IT시스템은 IT기술을 통해 선박 상태의 진단, 유지 보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설계 단계부터 폐선까지 일생동안 생성되는 대용량의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조선소, 해운회사,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선급 등 사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최적화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솔루 션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조선소의 설계, 생산 및 관리 기술은 일본, 중국과 대비하여 대 등하거나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 련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선박의 설계단계부터 폐선까지 일생동안 생성되는 대용량의 선박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며, 조선소, 해운회사,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선급 등 사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최적화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솔루션 개발을 하였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은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로 확장하여 구축하 며, 이를 이용하여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IT와 관련된 주요 세부기술은 <표 2-10>같은 기술들이 있다. <표 2-10> 선박IT시스템의 유망기술 대분류 중분류 유망기술 선박IT 시스템 선박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화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조선 PLM 개발프레임 구축기술 선박 생애주기 관리기술 지능형 원격 고장진단 및 유지보수 기술 선박 장비 모니터링 기술 컨테이너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LNG선 화물 관리기술 기관고장 진단기반의 자동 대응시스템 기술 작업 안전훈련 교육 시뮬레이터

119 10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대분류 중분류 유망기술 출처 : 기획보고서 항만내안전 시스템 기관자동화 시스템 무인선 해적방지 및 퇴치기술 선박 자동접이안 기술 선박 접안 통신 인프라 구축기술 선박 입출항 접이안 지원기술 엔진 최적화기술 주기 엔진 추진제어 운용 감시 및 진단기술 선박 장치 통합 제어시스템 기술 무인선 플랫폼 최적 설계 기술 무인선 자율 운항기술 무인선 시스템 통합 기술 라. 해양플랜트 ICT융합 시스템 해양플랜트의 위험성 평가 및 지속적인 운영 및 고장 가능성 등의 평가를 위해서는 HAZIP/HAZOP 등의 위험도 평가 및 장비의 신뢰성 데이터 획득,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 이터 마이닝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양플랜트의 3차원 CAD 정보, 공정 및 생산 계획, 자재 물류 계획은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 관리 기법으로 진행됨으로써 공사 변경, 공법 변경에 따른 평가 및 생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2-6] 해양플랜트 ICT융합 시스템의 개념도

120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07 이는 기존 Process plan 기법과 더불어 3차원 공정 시뮬레이션 및 자재 수급 평가가 동 시에 가능한 디지털 공정 및 물류 계획 시스템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Semi-Rig, FPSO로 대표되는 해양플랜트에서,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센싱하여 목적하는 시추 또는 정제 프로 세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적 로직기술에 따라 액추 에이터를 구동하는 ICT융합 제어 및 안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검토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양플랜트 설비의 유지보수시스템 또는 관리시스 템과 통합 연계하는 방안도 차별화 전략으로 병행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선박 자동화 시스템 제품(ACONIS, SAS 등)은 있으나 안정성 등이 특히 요구되는 해양플랜 트 자동화 시스템 기술 및 IT 기자재 개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은 Emerson, ABB, Siemens 등 외국계 업체가 자동화 시스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많은 실적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주 요 세부기술은 <표 2-11>같은 기술들이 있다. <표 2-11> 해양플랜트 ICT융합 시스템의 유망기술 대분류 중분류 유망기술 해양플랜트 스마트생산기술 AR/VR 활용 해양 플랜트 생산작업관리 기술 3D 기반 해양플랜트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 해양플랜트 제 어안전시스템 프로세스 제어로직 설계 기술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제어 관리 기술 화재 및 가스 등 위험탐지 및관리 기술 비상 정지 등 안전 프로세스 기술 LNG FPSO Dehyfration 플랜트 제어관리 기술 LNG FPSO Amine Gas treating 플랜트 제어관리 기술 LNG FPSO Inlet Facility 제어관리 기술 LNG FPSO Liquefaction 플랜트 제어관리 기술 LNG FPSO Boil Off Gas 플랜트 제어관리 기술 (ICSS) 해양 LNG FPSO Breathering 시스템 제어관리 기술 플랜트 LNG FPSO Fractionation 플랜트 제어관리 기술 ICT융합 maincargopump 제어 기술 시스템 stripping/sparay pump 제어 기술 HD(high duty)/ld(low duty) 압축기 제어 기술 Inert Gas Generator 제어 기술 LNGGasoperation 통합제어 기술 Dual Fuel 공급 제어관리 기술 해양플랜트 스 마트관리운용 시스템 설비 및 운영 절차 관리시스템 플랜트 전원/전기 관리시스템 플랜트 위치제어(Dynamic Positioning) 기술 유정 안전 관리 기술 유정 매니폴드 제어감시 기술 해양플랜트 스마트 예지보전 기술 해양플랜트 MRO 지원 가상현실 기술

121 10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대분류 중분류 유망기술 해양플랜트 운용 시뮬레이터 기술 해양플랜트 운용 데이터 통합 정보 처리 기술 출처 : 기획보고서 해양플랜트 통신시스템 플랜트 inter communication 시스템 기술 플랜트 위성통신 기술 플랜트 지상파통신 통합 기술 플랜트 내 모바일 통신 기술 플랜트 통합 통신관리 시스템 기술 플랜트 PAGA 관리기술 (PA : Public Addressing, GA: General Alarm) Propulsion Systems 기술 (DPS : Dynamic Positioning System) Electrical System 기술 Telecommunications 기술 Marin Tank Management System 마. 레저선박 IT 시스템 해양레저선박은 딩거와 같이 간단한 일인용부터 수퍼요트까지 다양한 크기와 종류가 있 다. 세계경제의 둔화에도 레저선박은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항법장치, 해양 IT기자 재 등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요트제작, 요트내 항해통신장비 및 IT 기술은 R&D과제를 통하여 충분히 개발보유하고 있으나 산업육성전략부재로 성숙되지 못 하는 상황에 있다. 전국 43개소 마리나 구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국내산업보호와 육성차 원에서 정책을 수행한다면 충분히 육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NMEA 2000표준 활성 화로 시장판도가 변해가는 시점에 있다. 레저선박 IT와 관련된 주요 세부기술은 <표 2-12> 와 같은 기술들이 있다. <표 2-12> 레저선박 IT시스템의 유망기술 대분류 중분류 유망기술 레저선박 IT시스템 추진시스템 전기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추진 제어시스템 기술 중소형 선박 그린에너지 활용 기술 중소형 선박 전원시스템 및 관리 기술 엔진 추진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122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09 대분류 중분류 유망기술 중소형선박 자동조타 시스템 기술 출처 : 기획보고서 항해통신장비 레저보트 관리시스템 엔진제어 네트워크 기술 소형선박 전자해도표시 기술(ECDIS) 중소형선박 해상 통신 기술 레저선박 세일돗 자동제어 기술 중소형선박 반도체 레이더 기술 중소형 레저선박 정보 통합표시 시스템 기술 소형선박 GPS, 헤딩센서기술 소형선박 초음파 풍향풍속 계측 기술 소형선박 초음파 수심 측정 기술 소형선박 침수 센서 기술 중소형 레저선박 VTS 기술 레저보트 보안 및 마리너 관리 기술 중소형 레저선박 원격관리 기술 레저보트 안전접안 유도 기술 레저보트 SAR 관리 기술

123 11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3 절 조선해양 산업/정책동향 1. 산업 동향 '08년 이후 조선 해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 1~9월 세계 선박 발주량은 3,022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해 조선시황 호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선종별 로는 전년에 비해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및 액화천연가스선(LNG)의 발주가 크게 증가 한 반면, 해양플랜트 및 관련 지원선 등은 44.4%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발주량 증감 률(%, CGT기준, Clarkson)을 살펴보면, (탱커)62.6, (컨테이너) 308.5, (벌크)77.7, (LNG)31.5, (해양플랜트) 44.4로 나타났다. 2012년 연말부터 126포인트를 유지하던 신조선가지수는 2013년 6월부터 상승 전환하여 상승세를 유지, 13년 9월 130포인트 기록하였다 월 08.1월 09.1월 10.1월 11.1월 12.1월 13.1월 * 주: 88.1월=100,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2-7] 신조선가지수 추이 13.1~9월 세계 선박 건조량은 2,872만CGT로 전년동기(3,894만CGT)대비 26.2% 감소하였다. <표 2-13> 세계 선박 건조량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1 9월) 건조량 (만CGT) 4,538 5,255 5,085 4,641 2,872 건조국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건조량 (만CGT) 1,527 1, ,597 1, ,617 1, ,357 1, , 점유율 (%) 출처 : 기획보고서

124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11 수주잔량은 전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에 따른 수주잔량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13.9월말 현재 전 세계 수주잔량은 12년말대비 1.3% 감소한 9,543만 CGT이다. 세계 수주 잔량(백만CGT, Clarkson)은 ( 08년)209, ( 09년)172, ( 10년)153, ( 11년)132, ( 12년)97, ( 13년9 월)95로 나타났다. 12년말대비 13.9월말 수주잔량 증감률(%, CGT기준)은 (전 세계) 1.3, (한국)2.7, (중국)1.2, (일본) 7.8, (유럽) 9.0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부가가치선, 차세대선박, 레저보트 등의 주도로 꾸준한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 분 CAGR (2011~'20) 시장규모(만 CGT) 3,170 3,150 3,970 3,680 4, 컨테이너선(8,000TEU이상, 척) LNG선(척) 크루즈선(척) 시장규모(억 달러) , , ,457 1,375 1,550 1,523 1, 컨테이너선(8,000TEU이상) LNG선 크루즈선 레저선박/장비 출처 : 기획보고서 <표 2-14>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시장 전망 해양플랜트 관련된 설비 및 엔지니어링 시장의 경우, 오일 메이저와 연계된 소수 에너지 관련 설비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FMC, 미국의 Cameron, 프랑스 Technip 등 일부 기자재 및 엔지니어링 선진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 표적인 글로벌 업체들로는 subsea 생산시스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FMC, GE, Cameron 등이 있고, 엔지니어링 업체로는 Aker Solution, Technip, Saipem 등이 있다. Subsea 생산 시스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FMC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정도는 보통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성숙단계는 에너지 수요형태의 변화 추이로 볼 때 성장기로 평가된다.

125 11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2-15> 해양플랜트산업의 세계 시장 선도 업체 기자재 유형 업체별 능력 중점 분야 FMC 세계시장 주도(점유율 약50%) 개발, 제작, 시공 GE 엔지니어링, 설계, 시공 능력 보유 개발, 생산, 시공 Cameron 엔지니어링, 설계, 시공 능력 보유 개발, 생산, 시공 Aker Solution 엔지니어링 개발 Technip 엔지니어링 개발 Saipam 엔지니어링 개발 출처 : 기획보고서 해양플랜트산업의 분야별 시장규모를 보면 해양 부유 시스템(Platform) 비율이 24%, 해저 에 관련된 심해 시추, 해저 시스템, URF (Umbilical, Riser, Flowline)에 관련된 시장규모가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국내 조선해양 업체가 강점을 가진 부유플랫폼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해저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2-8] 심해저 해양플랜트 시장 분류 해양부유시스템(Fixed Platform, FPSO, FPU, LNG-FPSO 등)관련 국내 기업이 전체 시장의 약 28%를 점유하고 있으나 핵심기술 및 기자재 등은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26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13 해저개발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은 2009년 기준 연간 180억 달러로 추정되고, 향후 2014 년까지 매년 약 15.5%의 높은 증가가 예상되어 2009년 ~ 2013년까지 총 1천370억 달러 정 도의 투자가 예상되었다.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2-9] 지역별 심해저 시장규모 및 심해 생산량 연도별 추이 해양플랜트의 세계시장규모는 지난 10년 1,400억 달러에서 20년 3,200억 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주요한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2-16>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해양플랜트 1,452 2,303 3,275 5,039 해상플랫폼 ,056 Subsea ,165 1,898 기타 ,361 2,085 출처 : 기획보고서 조선해양IT 융합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10년 129억 달러에서 2020년 220억 달러로 성 장할 전망하고 있다. 선박 제품의 현재 포트폴리오가 LNG선, FPSO, 컨테이너선, Tanker선 등이나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크루즈선을 포함하여 LNG선, 드릴쉽, FPSO로 구성될

127 11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전망이며 이에 선박용 광대역 이동 위성통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IMO에서 개발 중인 e-navigation 개발 전략 이행 계획 수립 에 의하면 미래의 선박 항해 는 지금까지 선박 중심의 항해와 달리 육상과 공조하며 항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 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navigation 환경에 맞춘 새로운 지능형 IT 선박에 대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ICOMIA(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의 통계를 인용한 IEC TC 80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5m 이상의 해양레 저보트의 수는 23백만 척으로 미국에 17백만 척, 유럽에 6백만 척이고 또한 항해통신장비 의 비중은 선가의 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2-10] 조선해양 ICT융합 시장규모 조선IT 융합산업의 국내시장규모는 2010년 5.3억불 규모에서 2020년 9.7억불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조선소가 3차원 조선용 CAD 도입을 검토하고 있 으며, 세계 1위의 조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PLM 등의 관리 시스템 도입 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드릴쉽, 리그, FPSO 등 시추 설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육 박하고, 2015년 약 63%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양기자재 국산화율은 20%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다. 각 조선소는 해양플랜트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위험도 및 생존성 평가 등에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해외의 전문 기관에 지불하는 등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크루즈선, 쇄빙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및 FPSO, 드릴쉽 등 해양플랜트를 주력으로 IT 융합 기술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8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115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그림 2-11] 조선해양 ICT융합산업 국내시장규모 2. 정책동향 전체 조선해양 산업에 대하여 가격, 기술, 기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산업의 종합 경쟁 력을 지수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100으로 대등, 중국은 91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요소별 산업경쟁력에 있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인력기반, 가격요인 및 정보화/마케팅능력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비가격요인이 대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중국에 대해서는 품질, 성능, 납기, 선주 신뢰도 등 비가격요인과 생산성, 정보화 및 마 케팅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반면 선박금융, 가격요인, 수요산업 부문은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르면 경쟁력지수가 101(한) : 94(중) : 100(일)로 한국이 다소 우위이긴 하나 중국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져 3국이 거의 대등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 상되었다. 중국은 물량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선종분야 의 기술열위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주 부진 지속되고 있 다. 중국은 대규모로 확충된 건조능력, 글로벌 금융위축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금융, 자국 수요 등을 전제할 때 향후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 로벌 금융위기로 단기적 집중지원이 필요해지기 전까지 대규모 국영기업집단에 투자를 집 중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조선소들을 통폐합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조선소 육성을 위해 3대 조선기지를 확충하고 있고 선박공업의 조

129 11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정 및 진흥정책( ) 및 시행세칙( )을 발표하면서 정책내용을 적극적으로 현실 화하였다. 2012년에 12.5 계획을 통해 향후 양적 정책목표 배증, 고부가가치선,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에 주력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경쟁력 강화 및 해사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산업재생법 및 세제, 특례, 정책금융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M&A, 분사화 등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 정을 계획하였다. 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2004년부터 조선 기능 전수를 위 한 집중 연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자국의 유기적인 해사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그린 쉽을 통해 글로벌 시장 재편을 모색하는 종합 신조선정책을 발표하였다. 유럽은 1980년대까지 극동 조선국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이 독자적인 조선소 보조금을 지 급하였으나, 1993년 EU 조약이후 EU 전체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LeaderShip 2015 를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촉진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온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R&D는 실선 적용 단계이고, IMO의 EEDI 등 환경규제를 구체화 하여 시장점유 토대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 및 제품개발능력은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경우 일본에 비해 선형 및 선종개발과 설계능력 부문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부가가 치선 및 대형선 등 특정분야 개발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와 함 께 규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조선소의 국내 포진으로 현장적용이 쉽고 빠 르게 이뤄지고 있어 기술 및 제품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거 각종 국제 규제나 규칙들이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으나 혁신역량 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는 시장 차별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0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17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 기획과정의 적절성 가.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풀의 적절성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풀은 산 학 연 관 구성 비율은 적절하나 중소기업기반의 조선 해양 창조산업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전문가 의 참여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의 기획 참여 인원은 총 101명으로 (1 차 89명, 2차 12명) 학 36.7%, 산 35.6%, 연 20.8%, 관 6.9%로 구성되었다. 구분 학 산 연 관 합계 인원 비율(%) 출처 : 기획보고서 재구성 <표 3-1> 동 사업의 기획연구진 산 학 연 관 구성 기획에 참여한 산업체 인원의 소속을 살펴보면, 중소 중견기업 업체소속은 7명이고 대 부분이 대기업과 컨설팅 업체 소속들로 대기업위주의 연구개발 수요를 도출하여 기획되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동 사업의 기획연구진 지역별 구성 지역 울 산 서 울 부 산 경 남 대 전 경 기 광 주 충 남 제 주 전 남 인 천 대 구 경 북 합 계 인원 비율 (%) 출처 : 기획보고서 재구성

131 11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남권 60.4%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연구진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60.4%(울산 30.7%, 부산 14.9%, 경남 12.9%, 대구 1%, 경북 1%), 서울 16.8%, 대전 6.9%, 경기 5.9%순으로 되어 전국 단위의 수혜자를 감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수요조사의 적절성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수요조사가 기반기획 위원회, 기술기 획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위주로 실시하여 전문가 위주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고 중소기업의 참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차 수요조사는 설문내용이 동 사업이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필요정도를 질의하는 것으 로 수요조사로서 적절성이 부족하고, 응답기업 수(48개)도 매우 작아 유효한 수요조사로 인 정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주관부처는 추가적으로 기술개발 과제 도출을 위해 상향식과 하향식이 혼합된 과제도출 과정을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0개 세부과제를 도출한 과정과 기획연구진 외에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요조사는 대기업 중심으로 국내 조선 5개사를 위주로 실시한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대학 참여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103개 발굴한 것은 적절하나 수요 접수 총 122개 과제 중 현대중공업(66개), 삼성중공업(5개), 대우조선해양(26개), 성동조선해 양(4개), STX(11개), 중소기업 및 대학(10개)으로 중소기업의 수요조사는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 3-3> 지역별 및 분야별 동 사업 참여희망 업체수 지역 업체수 분야 업체수 (분야중복지원포함) 부산 38 IoT인프라 30 서울 20 울산 16 개발자환경 16 경기 16 빅데이터 23 전남 4 경북 3 Ship 15 경남 3 Shipyard 45 대전 2 충남 1 Service 31 합계 103 합계 160 출처 : 기획보고서 재구성

132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19 다. 우선순위 설정과정의 적절성 우선순위 설정과정은 조선ICT융합 분야의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 사전기획과 본 기획의 단계적 기획을 수행하고 기획 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검토위원회에서 분야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제시하였으나, 30개 세부과제 추진의 우선순위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부처는 Top-Down과 Bottom Up방식으로 122개 기술과제 중 선정된 30개 세부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추진절차로 1 현장중심 추가 수요조사 2 과제 중복성 검토(NTIS 등) 3 과제 적절성 검토 4 제안 R&D과제확정 5 RFP작성 6 보완본 제출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다. 주관부처는 현업의 긴급성 등이 반영된 분야 별 우선순위를 1순위로 생산과정 내 작업효율화, 비용절감, 작업자 안전관련 기술 (Shipyard), 2순위로 주요기자재, 생산설비의 성능 최적화 및 예지, 보전환경 제공기술 (Service), 3순위는 AHTS 검증체계 등 선박/구조물 관련 Product 개발기술(Ship)로 조정하 여 제시하였으나, 기술개발의 선/후 관계,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술간 우 선순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133 12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사업목표의 적절성 추가제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동 사업의 논리 모형은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보고서에 기반을 둔 논리 모형 분석 1. 이슈 / 문제 2003년 이후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던 조선해양산업은 중국의 저가수주와 엔화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 3 월 세계 3위로 추락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필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대 중 소기업간 상호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 필요 대기업 중심 산업의 수직적 종속적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자율적 기술개발로 창조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조선해양산업에 ICT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선박의 가치를 고도화하는 新 서비스시장 창출 절실 2. 목표 3. 수혜자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 확보로 조선수주 세계 1위 회복 ICT 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ICT기자재 세계 2위 달성 新 시장, 新 일자리창출로 조선해양ICT서비스 세계시장주 도 대 기 업 :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 서비스로 인한 수주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 조선해양 ICT융합 신기술 및 제품확보, 글로벌 경쟁력 확대 선 주 사 :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선박 보유 4. 투입 5. 활동 6. 산출 7. 성과 / 영향 사업비, 연구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 및 지식 ICT 조선해양 전문가 중심 의 기획위원 회 구성 및 운영 기술개발 -3대 핵심 기반기술 개발(6개 과제), 3개 분야 대 중 소 상생 형 응용기술 개발(24개 과제)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운영 -기반기술 및응용기술 개발지원 -연구장비 구축(검증 인프라) -표준/시험/사업화 지원 -조선해양 ICT융합 특화 전문인 력 양성 -조선해양 ICT융합 강소기업 육성 -ICT융합 기술확산 -대 대 대, 대 중 소, 산 학 연 관 협력의 중심축 6개 핵심 기반기술 확보 24개 ICT융합 제품/서 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 조선해양창조산업생태계 조성 ICT융합 고급인력 150명 이상 육성 논문(328), 특허(354), 시 제품(149), 인증(59), 기 술거래(62), 사업화(95) 앵커(리딩)기업 3개(매 출액 300억 원 이상) 강소기업 13개(매출액 100 억 원 이상) 고부가가치 상용제품 30개 (수요기반 제품 적용) 조선해양산업 세계시장 1위 회복 실증 체계 활성화 및 표준화 활동 고부가가치 ICT융합 신산업 발굴 他 산업 확산 대 대 대, 대 중 소, 산 학 연 관 조선해양 클러스터 구축 지속적인 강소기업 성장 지원 및 창업육성 8. 가정 동 사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ICT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경쟁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이 가능 동 사업의 기술개발은 스마트쉽, 그린쉽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위한 기초기술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의 추진으로 대 중 소 상생형 창조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기반의 조선해양산업 초 일류화를 실현 할 수 있음

134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21 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주관부처는 2003년 이후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던 조선해양산업은 중국의 저가수주와 엔 화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 3월 세계 3위로 추락하여 기술혁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더 큰 위 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조원가 절감 을 위하여 대 중소기업간 상호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이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대기업 중심 산업의 수직적/종속적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자 율적 기술개발로 창조적 기술혁신의 필요하고 조선해양산업에 ICT융합기술을 접목한 신기 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선박의 가치를 고도화하는 新 서 비스시장 창출이 절실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유럽, 일 본, 중국 등이 ICT융합기술을 이용한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융합 R&D를 추 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주관부처가 제기한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 임금(건조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의 여건상 인건비 등의 가격경쟁력 확대가 어려움에 따라, 미래형 선박30) 및 관련 ICT융합기자재, 서비스 중심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업 목표와의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주관부처가 제기한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 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 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업과 ICT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 목표는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은 SW융합을 통하여 선주가 추구하고, 원하는 기능 이상을 제공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부가서비스 창출31),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다. IoT,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응용기술 3개(Ship, Shipyard, Service)분야를 쉽게 구현 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응용이 가능한 기반기술개발을 제시하 였다. Ship 분야에서는 Product의 개념으로 선박 구조물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술을 개발 하고 Shipyard 분야에서는 생산(제조)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화, 비용절감, 작업자 안전 등 30) 미래형선박 : 친환경, 안전/편의를 중심의 고부가가치선박, 차세대 선박, 해양레저선박 31) 부가가치창출 : 원가 절감, 공기단축, After Market 시장창출, 첨단 기자재 등

135 12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할 예정이다. Service 분야에서는 선박 주요 기자재 및 Shipyard 주 요 생산설비의 성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여 예지 보전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을 제시 하였다. 주관부처가 제기한 대기업 중심 산업의 기술혁신의 한계 와 ICT/SW 중소기업 진입 장벽 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ICT창의융합센터(인프라)는 대 중 소 상생 협력의 창구 및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구체성을 강화하고 자립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주관부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테스트 베드, 샘플데이 터 제공, 공동 기술개발, 품질검증 및 애로기술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표준화 및 상용화 등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 및 제안, 협 력과제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추가제출자료 [그림 3-1] 대 중 소 상생 모델 개념도 주관부처는 ICT창의융합센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선소 현업 관 련 정보(공정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샘플데이터 등)를 중소기업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하 였으나 대기업이 보유한 자료의 공유가 보안상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광역시가 국내 조선 4개사와 대 중 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고부가 가치 조선해양 ICT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대 중 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중소기업협력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협약당사자로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 해양(주), 성동조선해양(주),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 여하였다.

136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23 다.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주관부처가 Ship, Shipyard, Service 분야의 기술개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해운사, 조선사 등의 고객에 판매함으로써 직접적 이익을 얻는 편익수혜자로 대기업과 중 소기업으로 정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주, 해운사 등을 동 사업의 간접적인 편익을 얻는 수혜자로 분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추가제출자료 [그림 3-2] 사업 수혜자 라. 사업목표 달성 효과의 구체성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비전을 ICT/SW융합 중소기업기반의 조선해양산업 초일류화 으로 설정하고 사업목표를 1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 2 ICT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세계 2위 확보(ICT융합 시장), 3 新 시장, 新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였다.

137 12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동 사업의 기반조성과 30개 세부기술 개발을 통해 2023년 조선해양산업 세계시장점유율 40%이상, 조선해양산업 고용창출 7.3만 명으로 성과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해양 ICT 융합 리딩(앵커)기업 3개사 육성, 조선해양 ICT융합 글로벌 강소기업 13개사 육성, 고부가 가치 상용제품 30개발굴 및 지원 육성, ICT융합기술 他 산업 확산 아이템 5개발굴 및 적용 등의 성과목표로 제시하였다.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림 3-3] 사업 비전 및 목표 주관부처가 제시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은 2015년에 이미 달성하 여 동 사업의 목표로 적정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시장점유율 확대보다는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하여 목표설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관부처가 제시한 조선해양산업 고용창출은 7.3만 명은 그 근거가 단순히 매출액 1억 원 당 1명으로 단순 계산하였고 현재 조선해양 관련 산업 종사자수(204,635명32))이고 조선 기자체업체 인력은 58,881명 보다 많은 인원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10년 기준 조선-IT융합산업관련 총 종사자 수는 362개 기업에서 조선소와 조선기자재기 업의 조선-IT융합분야의 종사자 수는 각각 10,531명, 2,813명으로 추정되고, 순수 조선-IT융 합기업의 종사자 수는 6,979명으로 전체 조선-IT융합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323명으로 32)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자료집, 2015.

138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25 추정되기 때문이다. 주관부처가 제시한 ICT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ICT기자재 세계 2위 확보는 이를 달성하 기 위한 기술개발내용과 목표와의 연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앞선 ICT기술 과 조선 관련 대 중 소기업의 협력기반 마련을 통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나 기술개발 결과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관부처가 제시한 新 시장, 新 일자리 창출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 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리딩(앵커)기업(3개사), 조선해양 ICT융합 글로벌 강소기업 (13개사)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他 산업 확산 아이템 5개, 고부 가가치 상용제품 30개발굴 및 지원육성에 대한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재정 당국은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고 투입에 대한 종료시점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을 경우, 동 사업의 성과 또한 모호해 질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직접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139 12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가. 사업목표와 세부사업의 논리적 연계성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서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총 711억 원, 39%)과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총 1,114억 원, 61%)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3-5> 동 사업의 목표와 사업간 연관도 사업 목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확보로 세계 1위 수성 ICT기자재 및 SW국산화로 세계2위 확보(ICT융합시장) 신시장, 신부가서비스모델 발 굴로 세계시장 선점주도 성과 목표 2023년 조선해양산업 세계 시장점유율 40% 이상 달성 조선해양산업 고용창출 7.3만 명 달성 조선해양 ICT융합 리딩(앵커) 기업 3개사 육성 조선해양 ICT융합 글로벌 강소기업 13개사 육성 고부가가치 상용제품 30개 발굴 및 지원 육성 ICT융합기술 他 산업 확산 아이템 5개 발굴 및 적용 사업 내역 기반조성사업(3개) (대분류)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대분류)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대분류)조선해양 ICT융합 중소 기업 성장지원 사업 (대분류)기반기술(6개) (대분류)대 중 소상 생형응용기술(24개) 기술개발사업(30개) (중분류)Ship분야(5개) (중분류)Shipyard분야(8개) (중분류)Service분야(11개)

140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27 동 사업에서 추진하려는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조선해양 관련 선박(LNG, 컨테이너, 벌크 등), 기자재, SW 등과 같은 어떤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동 사업의 목표 달성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30개 기술개발과제 대부분의 제시된 세부기술 및 연차별 평가 목 표와 지표 등의 구체성이 높지 않아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추가제출자료에서 세부 기술별로 동 사업의 목표와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연관성이 있다 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성과목표는 적절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ICT 및 기자재 세계2위 를 판단하는 근거로 신규인력 창출을 성과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연관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반조성사업은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의 테스트실, 시뮬레이션실 및 장비들과 동 사업의 목표와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조선해양 ICT융합 중 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기반조성 분야 검토결과 세부사업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검토결과 기반조성의 테스트실, 시뮬레이션실 등의 시설과 기술개발사업과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타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개념이해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흡 조선해양 특화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조선해양 특화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타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개념이해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흡 비R&D성 사업으로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

141 12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관부처는 기반기술(6개)과 대 중 소 상생응용기술개발(24 개)에서 총 30개 세부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기술 성과와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기술에 대한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반기술 분야는 Ship/Shipyard와 관련된 IoT 인프라 기술 개발, SW개발자 환경, 빅데 이터 플랫폼 및 분석SW를 개발하여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 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3-7> 기반기술 분야 검토결과 세부사업 검토결과 Ship/Shipyard 적용 IoT 인프라 기술 개발 원천기술 측면에서 기본 공통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분야별 특화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1단계: 기본 Ship/Shipyard 공통 플랫폼 개발, 2단계: Ship/Shipyard별 특화된 기능(수집대상, 기능에 따른 신뢰성 확보 등) 개발로 일정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관부처가 수정 제시한 인프라성 플랫폼 기술 공개는 타당하며 5차 년도에 LNG, 컨테이너, 벌크선등에 적용한 실증 계획과 기술개발 및 검증 확산기간 4년, 5년차 적용 확산하는 일정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SW개발자환경33) 조선해양 특화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빅데이터 Before Market34)/빅데이터 After Market35)기술개발 기술개발 내용측면에서 공통 라이브러리를 만들려고 하는 적용 대상 및 범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SDK와 API의 효용성검증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타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개념이해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흡 활용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내용위주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이 미흡하고 기존 대기업이 추진했던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와의 차별성 제시가 필요함 33) SW개발환경 기술개발은 조선 설계, 공정, 물류, 환경 등에 관련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각종 조선해양 운항 장비에 대한 통신 및 표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API로 모듈화하여 통합된 핵심 라이브러리를 제공함 34) 빅데이터 Before Market은 조선소의 설비 및 장비 데이터를 수집대상으로 하여 설비 공정의 효율성, 안전 성, 정비 필요성 예측을 위한 각 설비 및 시설관련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함 35) 빅데이터 After market은 운영 중인 배의 연료, 공기압, 출력, 엔진가동률, 항로 주변의 기상 및 해류정보를 수집대상으로 하여 배가 정상적으로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지, 선박 주요 부품의 Health 상태 점검을 통해서 예지 유지보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분석 목표임

142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29 응용기술-Ship분야는 세부기술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 개발내용, 개선사항 등 세부내 용의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의 세부기술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도 존재하 여 이에 대한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3-8> 응용기술-Ship분야 검토결과 세부사업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 이션 및 장비개발을 통 한 Shipyard 최적 CP S36)(Cyber Physical System)구현 이기종 조선 CAD시스 템간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플랫폼 위치&테스크 기반 능동 형 조선, 해양플랜트 도 면관리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기반 PLM37) 데이터 분석기술 Voice of Workers 기술 검토결과 표준시뮬레이션의 개발범위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회사별, 용도별로 많이 추진되어 왔던 기술로 구체적인 대상 CAD시스템과 용도, 중립 포맷,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 -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안전관리, 사고유형예측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 사고유형예측 등 일부 기술개발내용은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조정 필요 - 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플랫폼, 조선해양 Before Market(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과제와 일부개발 내용이 중복 견적 설계 평가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의 PLM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분석모델개발 및 가시화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내용 구체화 필요 작업자의 노하우 및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는 기술과 지식화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 내역은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과제명, 과제개요 및 필요성, 개발기술이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고 기업 내에서 추진했던 지식경영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과의 중복성도 존재하여 추진 타당성이 미흡 36) CPS(Cyber Physical System)sms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통합시스템으로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동적, 지능 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말함 37)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는 제품의 전 생명 주기를 통해 제품의 관련된 정보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

143 13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응용기술-Shipyard분야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세부기술들 간의 유사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연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계획도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표 3-9> 응용기술-Shipyard분야 검토결과 세부사업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합운영지 원 Shipyard IoT 인프가 기 술개발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 드 DB 수집관리 시스템(이 하, WiFi Mesh라함)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 선소 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 집 및 관제 기술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측기반 최적 공급망 시스템 기술 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38) 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 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 환, 검증, 가상설치, 관리 플 랫폼 개발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39) 통합제어 검증체계 구축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 템 개발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검토결과 조선해양 Before Market(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과 Shipyard분야 세부과제와 연계활용 방안 제시가 미흡 기존 개발된 야드 관리시스템에 IoT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각 조선소의 사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표준적인 공정과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정보수집 측면에서 WiFi Mesh 와의 연계활용 방안 제시 필요 공정예측을 통한 최적 공급망 기술은 상당부분 개발 및 적용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공정변동성의 영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요소기술개발위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과제의 핵심기술인 비용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설치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CAD 포맷과의 교환, 기자재 CAD모델과 선체 CAD모델과의 통합, 기자재설치 시뮬레이션 등 기자재 탑재공정에 관련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됨 AHTS 통합검증을 위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선해양 분야의 HIL 시뮬레이션 기술 자립화에 필요한 기술개발로 인정됨 기존 재난정보 시스템과 차별화된 Shipyard만의 특화된 기술로 안정적인 유/무선통신 기술, 고내구성(방수/방진 등) 적용을 기술하였으나 WiFi Mesh 에서 안정적인 유/무선통신 기술을 지원가능하고 고내구성은 특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기존 HSE과제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며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WiFi Mesh 와의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어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응용기술-Service분야는 동 사업의 기술개발 과제들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연 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기술들의 기술개발 내역을 차별화하고 추진계획도 선후관계 38) 3D 현황 비주얼 모니터링에 4D 공정과 5D Cost를 결합한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의미 한다. 동 과제는 설계, 조달, 생산, 설치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계획 및 작업순서 시뮬레이션, 조달계획 및 Cost소요현황관리 등을 구현하는 것임 39) AHTS(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s은 해상 시추설비를 시추지점으로 예인하고 정박시키는 특수 선박을 말함

144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31 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3-10> 응용기술-Service분야 검토결과 세부사업 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모 니터링 시스템40)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친환경 운항을 위한 통합, 사주, 감 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41)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시스 템개발 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통합관리 시스템42) RMS통합관제 기반기술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방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AR43)기반 지능형 3차원 전 자해도 표시 시스템 영상기반 가상 브릿지44) 시 스템 개발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검토결과 Ship/Shipyard 적용 IoT 인프라 기술 개발과 연계활용 방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존 타 산업의 기술개발사례들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영상 기반 화재와 가스 감지 기술이라는 점 이외에 동 사업의 안 전관련 과제와 차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기술개발 필요 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 기술개발 내역을 상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외산 레이더의 데 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네트워크 관련 기술은 동 사업의 Ship/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 와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 스템 과제와 유사 중복성이 존재하여 연계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동사업의 기반기술과제들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선박안전운항, 조선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관제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로 동 사업 내 기술개발과 유사 중복성 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차별화 및 연계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함 - 데이터분석 측면에서는 조선해양 Before Market (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조선해양 After Market (Ship/Service)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핵심 SW와 데이터 수집측면에서는 Ship/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과의 유사 중복성이 존재함 기 수행된 타 연구과제와 특정 조선소에서 이미 원격 제어형 로봇을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가 있어 추진 타당성이 미흡함 기존 연구개발 과제들은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문제일부를 고려하였고 동 과제는 외부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사항도 고려하였다고는 하나 그 차별성을 구체적으 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에 차세대 전자해도(S-100기반)와 AIS타 겟 등 항해안전 데이터를 AR기반으로 선교에서 도시하기 위 한 개발 과제와 상당부분 유사 중복이 존재하므로 차별성이 미흡함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립하고 4년 이상의 개발기간을 통해 선 도적 창의연구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파일럿 시 스템을 제시하여야 평가 가능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 과제인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집 및 관제 기술 과 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기술 과의 유사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차별성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음 40) 해양센서를 이용한 해양플랜트 해양환경 정보 수집, 화재 및 가스 통합감지 센서 모듈 개발, 해양플랜트 내부 네

145 13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 세부 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지표는 유사사업의 성과와 논문과 특허를 기준으 로 비교할 때, 논문은 높은 수준이고 특허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30개 세부기술 개발을 통해 5년 동안 논문(329건), 특허(352건), 시제품(153건), 인증 (56), 기술이전(100건), 사업화(50건), 기타(5건)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사업명 <표 3-11> 유사사업의 성과 비교분석 논문 10억 원당 국내특허 10 억 원당 해외특허 10억 원당 (단위 : 건수) 동 사업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산업부)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미래부)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기준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자동차조선전략기술개발 안전관리기술개발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과제기준 중견연구자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창업성장기술개발 한국해양연구원연구운영지원 * 동 사업의 연구비는 국비 1,30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타 사업은 <표 3-12>을 이용하여 계산함 비고 트워크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임 41) 복수개 레이더 영상합성, 열화상 및 고밀도영상 다중합성을 통한 Top-View 감시영상 생성기술등을 통해 안 전운항 지원을 목적으로 함 42) 선박의 대형 모터, 펌프, 엔진, 전기시설 등 장비와 Shipyard의 크레인, 가공장비 모터, 컴프레셔, Shipyard전력시설의 주요설비의 진동, 온도, 열화상등 Health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43) AR(Argument Reality)는 증강현실을 의미함 44) 원격지의 선박 운항 상태를 영상기반으로 재현하는 가상 브릿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선박 주변 환경 촬영과 선박 운항정보수집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항정보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충돌 사고 방지 및 운항 안전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146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33 <표 3-12> 유사사업의 사업비 및 성과 (단위 : 백만 원, 건수) 사업명 연도 사업비 과제수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 기술개발(산업부)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미래부) 신산업창출을 위한 SW 융합기술고도화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사업(중기청) 평균 과제비 논문 국내 특허 해외 특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조선전략기술개발 , , 안전관리기술개발 ,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 ,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 술개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 , , , , , ,

147 13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사업명 연도 사업비 과제수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 중견연구자지원 평균 과제비 논문 국내 특허 해외 특허 , , , , ,520 1, ,752 1, ,399 1, ,894 1, ,677 2, ,146 1, ,700 2, , 지역특화산업육성 , , , ,700 1, 산학연공동기술개발 ,212 1, ,878 2, , , 창업성장기술개발 ,560 1, , ,361 1, , , 한국해양연구원연구운영 , , 지원 , , IT협업기술개발 , <표 3-13> 동 사업의 세부기술별 성과 목표 과제명 논문 특허 시제품 인증 기술 이전 사업화 기타 [B1-1-1]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 지원 Ship IoT인프라 기술 개발 [B1-1-2]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합운영지원 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 [B1-2-1]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SW통합 개발도구개발 [B1-2-2]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라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개발

148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35 [B1-3-1]조선해양 Before Market(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SW [B1-3-2]조선해양 After Market(ship/Service)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SW [B2-1-1]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 통합제어 검증체계 구축 [B2-1-2]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B2-1-3]선박의 안전운항 및 친환경운항을 위한 통합,사주,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B2-1-4]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방 시스템 [B2-1-5]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B2-2-1]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발을 통한 Shipyard 최적 Cyber Physical System구현 [B2-2-2]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플랫폼 [B2-2-3]위치&테스크기반 능동형 조선,해양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B2-2-4]Voice of Workers 기술 [B2-2-5]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스템 [B2-2-6]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 집 및 관제 기술 [B2-2-7]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측기반 최적 공급망 시 스템 기술 [B2-2-8]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B2-2-9]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치, 관리 플랫폼 개발 [B2-3-1]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기술 [B2-3-2]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B2-3-3]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B2-3-4]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모니터링 시스템 [B2-3-5]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 개발 [B2-3-6]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통합관리 시스템 [B2-3-7]RMS통합관제 기반기술 [B2-3-8]시뮬레이션 기반 선박 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B2-3-9]영상기반 가상 브릿지 시스템 개발 [B2-3-10]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합 계

149 13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다. 세부 활동의 기간추정 적절성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논리성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기반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여 2단계 에서 상용화, 시제품 제작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1단계( 16~ 17년)는 기반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2단계( 18~ 19년)는 상용화, 시제품 제작, 인프라 구축 완료, 3단계( 20 년~)는 기술개발 제품 검증, 인증, 사업화 추진을 계획하였다. 2021년 이후에는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실증 테스트 베드 운영 등의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 였다. 그러나 기반기술과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 분야 측면과 세부기술 간 선후관계가 존재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반기술은 대 중 소 상생형응용기술개발(응용기술)에서 활용되고 기반기술에서도 응용기술의 정보를 수집할 필 요가 있어 선후관계를 파악하여 세부기술수준에서 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추가제출자료 [그림 3-4] 기반조성과 기술개발 사업 연관도

150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37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은 동 사업에서 제안하는 기술의 발전추세가 대규모 투자 근거로서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추세 분석과 주요 연구개발활동 주체와의 상대적인 기 술격차를 분석하는 기술수준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199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출원공개 된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 공개특허와 2012 년 12월까지 출원 등록된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술추세 분석 제안하는 기술의 추세가 대형R&D투자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인지 여부 분석 기술수준 분석 주요 R&D활동 주체와의 상대적인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분석 성공가능성 분석 기술수준 분석과 기술추세 분석에 대한 종합결과 기술( 記 述 ) [그림 3-5]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분석방법으로 조사대상국인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의 주요시장국 기술개발 활동현 황, 구간별 출원인수와 출원 건수의 증감정도의 분석을 통한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분석하 였다. 국가별 Landscape분석은 미국등록특허에서 나타나는 피인용지수, 시장력지수, 인용지 수, 비특허문헌 인용지수 등의 분석을 통한 국가 간 기술경쟁력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핵 심기술 분석에서는 세부기술별로 구간별 특허출원 동향, 주요시장국별 세부기술 동향, 다출 원인의 특허동향 등을 분석하고 시장 환경과 특허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51 13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 기술추세 분석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야별 검색된 특허를 국가별로 출원 구간을 구분하여 출원인과 출원 건수를 분석하여 연구개발사업 착수시기로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기술발 전단계로 제시되는 태동, 성장, 성숙, 쇠퇴, 회복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 지를 조사 하였다. [그림 3-6] 기술성장단계 모형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 동향을 통해 기술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1구간(1993 년~1997년), 2구간(1998년~2002년), 3구간(2003년~2007년), 4구간(2008년~2012년)으로 나누었 다. 특허분석 결과 기반기술 분야와 응용기술_Ship분야는 출원안 수와 특허출원 건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에 있고 응용기술_Shipyard분야는 성장기와 성숙기가 50%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용기술_Service분야는 대부분이 성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전체분야에서 조선해양 관련 대기업위주로 특허활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 일본, 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반기술 분야는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라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 기술은 성숙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5개의 기술은 모두 성 장기에 해당하였다. 응용기술_Ship 분야는 스마트 Ship분야의 5개 기술은 모두 성장기로 분석되었다. 응용기술_Shipyard 분야는 스마트 Ship분야의 4개 기술은 모두 성장기, 4개 기 술은 성숙기에 해당하였다. 응용기술_Service분야는 7개 기술은 성숙기, 3개는 성장기, 1개 는 태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2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39 분야 기반 기술 응용 기술 Ship 분야 응용 기술 Shipya rd분야 <표 3-14> 분야별 세부기술 기술추세분석 기술분류 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 지원 Ship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합운영지원 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SW통합 개발도구(SDK) 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라 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 개발 조선해양 Before Market (Shipyard) 빅데 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조선해양 After Market (Ship/ Service)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핵심SW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 발을 통한 Shipyard 최적 Cyber Physical System구현 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통합 설 계 정보플랫폼 위치&테스크기반 능동형 조선,해양 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기술발전 단계 TCT (기술순환 주기) 성장기 9.7Y 성장기 10.8Y 성장기 7.3Y 성숙기 7.6Y 성장기 성장기 성장기 추정 (7~8Y) 추정 (7~8Y) 추정 (7~8) 성장기 7.2Y 성장기 5.3Y CR4 (특허점유율)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YAMAHA MOTOR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대우조선해양 해외 : MICROSOFT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IBM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SIEMENS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대우조선해양 해외 : Google 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기술 성장기 8.3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Voice of Workers 기술 성장기 3.9Y -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 관리 시스템 성장기 8.6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집 및 관제 기술 성장기 6.1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측 기반 최적 공급망 시스템 기술 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뮬레 이션 기술 개발 성숙기 7.8 성숙기 7.2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IBM 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 치, 관리 플랫폼 개발 성장기 5.9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153 14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 통합제어 검증 체계 구축 성장기 추정 (7~8) 국내 : 목포대학교 해외 : US NAVY Shipyard재난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성숙기 추정 (6~7) 국내 : 대우조선해양 해외 : MITSUBISHI HEAVY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성숙기 추정 (6~7) - 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모니터링 시스템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성숙기 성숙기 추정 (8~9Y) 추정 (8~9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선박의 안전운항 및 친환경운항을 위한 통합, 사주, 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성숙기 8.6 해외 : MITSUBISHI ELECTRIC 응용 기술 Servic e분야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개발 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통합관리 시스템 성숙기 성장기 추정 (8~9Y) 10.4Y (8~9Y) RMS통합관제 기반기술 성장기 7.6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방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 비스 기술개발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영상기반 가상 브릿지 시스템 개발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태동기 성숙기 성장기 성숙기 추정 (8~9Y) 추정 (8~9Y) 추정 (8~9Y) 추정 (8~9Y) 성숙기 6.4 국내 : 대우조선해양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US NAVY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국내 : 삼성중공업 해외 : Lockheed Martin 국내 : 현대중공업 해외 : MITSUBISHI HEAVY -

154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기술수준 분석 가. 기술수준평가45) 분석 기술수준평가 10대 세부기술 분야 중 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계 제조 공정 분야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83.4%로 선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 계 제조 공정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100%) > EU(98.9%) > 일본(97.1%) > 우리 나라(83.4%) > 중국(72.3%) 순으로 최고기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3.3년이고 중국보다 는 1.7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92.5%)의 기술수준이 EU(1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EU와는 1.6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 상기술 (82%)의 기술수준으로 최고기술국인 일본과는 기술격차가 3.2년의 기술격차가 존재 하고 있으며 일본(100%) > EU(95.9%), 미국(95.9%) > 한국(80.8%) > 중국(68.1%) 순으로 분 석되었다. <표 3-15> 기계 제조 공정 및 고부가가치선박,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기술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기계 제조 공정 고부가가치선박 생산시스템 생산성 향상기술 국가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출처 : 국가과학심의회, 재구성 45) R&D투자전략, 기술향상 대책 등 국가R&D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평가로서 최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인 2014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 을 인용하였음

155 14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차세대 유무선통신네트워크 기술(84.8%)은 선도그룹, 지식기반 빅 데이터 활용기술(77.9%)은 추격그룹, 융합서비스 플렛폼(79%)로 추격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3-16> 차세대유무선네트워크,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플랫폼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차세대유무선통신 네트워크기술 지식기반 빅데이터 활용기술 융합서비스 플렛폼 국가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출처 : 국가과학심의회, 재구성 재구성 나. 특허분석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 결과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전 분야의 경우, 기술력 지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기술국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기반기술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술력 지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기술국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156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43 <표 3-17> 기반기술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세부기술 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 지원 Ship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합운영지원 Shipyard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SW통합 개발도구(SDK) 개발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라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 개발 조선해양 Before Market (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조선해양 After Market (Ship/ Service)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핵심SW 기술력지수 (TS46)) 인용도 지수 (CPP47)) 특허영향 지수(PII48)) 시장확보력 (PFS49)) 특허활동 지수(AI50)) 한국(0) 미국(15.38) 일본(2.0) 한국(0.63) 미국(67) 일본(2.06) 한국(0) 미국(37.8) 일본(0) 한국(0.25) 미국(99.88) 일본(5.81) 한국(0.31) 미국(4.06) 일본(0) 한국(0) 미국(12.25) 일본(2.0) *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는 1993~2013년까지의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46) 기술력 지수(TS, Technology Strength)는 인용관계에 의한 영향력지수(PII)에 특허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특허건수를 곱해줌으로써 특허활동의 질적 수준과 함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게 해주며, 기 술력지수가 클수록 해당출원국가의 특허가 질적 양적으로 기술력이 높음을 의미함 47) 인용도 지수(CPP, Cites Per Patent)=등록특허의 피인용횟수/등록특허건수(클수록 질적수준이 높은 핵심특 허 또는 원천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48) 특허영향 지수(PII, Patent Impact Index)= 분석 대상 주체의 CPP/전체 CPP(1이면 평균, 1이상일 경우는 질 적 수준이 평균보다 높음) 49) 시장확보 지수(PFS, Patent Family Size) = 전체평균 수 해당출원인 소유권자 평균 수 (한 발명에 대해 각 국가 마다 출원된 특허를 Family patent라 지칭함. 해당국가에서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기술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만 해외에 특허 를 출원하므로 Family Patent 수가 많을 때에는 특허를 통한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를 시장 확보력의 지표로 사용)

157 14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응용기술의 Ship분야는 미국의 기술력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은 미국에 비해 기술력 지수가 낮으나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8> Ship분야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세부기술 기술력지수 (TS) 인용도 지수(CPP) 특허영향 지수(PII) 시장확보력 (PFS) 특허활동 지수(AI)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발을 통한 Shipyard 최 적 Cyber Physical System구현 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 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 용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 플랫폼 위치&테스크기반 능동형 조선, 해양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한국(0.19) 미국(4.0) 일본(0) 한국(0.19) 미국(5.31) 일본(0.13) 한국(0.25) 미국(78) 일본(2.5) 한국(0.19) 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기술 미국(9.25) 일본(0.13) 한국(0.50) Voice of Workers 기술 미국(50.75) 일본(0) *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는 1993~2013년까지의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50)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 : 해당국가가 분석대상기술 분야에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를 나타냄. 1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타기술 분야에 비해 분석대상 기술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함

158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45 응용기술의 Shipyard분야는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 통합제어 검증체계 구축을 제외하 고 대부분의 세부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의 기술력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3-19> Shipyard분야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세부기술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스템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내 실시간 생산 정 보수집 및 관제 기술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측기반 최적 공급망 시스템 기술 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치, 관리 플랫폼 개발 사이버네틱스기반 AHTS 통 합제어 검증체계 구축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 스템 개발 기술력지수 (TS) 인용도지수 (CPP) 특허영향 지수(PII) 시장확보력 (PFS) 특허활동 지수(AI) 한국(0.63) 미국(69.69) 일본(1.63) 한국(0.56) 미국(27.25) 일본(1.56) 한국(0.25) 미국(12.19) 일본(0.56) 한국(0.44) 미국(13.88) 일본(0.56) 한국(0.81) 미국(21.13) 일본(0) 한국(0) 미국(0) 일본(0) 한국(0.69) 미국(6.75) 일본(0) 한국(0) 미국(18.81) 일본(9.31)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 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는 1993~2013년까지의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159 14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응용기술의 Service분야의 기술력 지수는 4개 세부기술51)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에 비 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0> Service분야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지표분석결과 ( ) 세부기술 기술력지수 인용도지수 특허영향 시장확보력 특허활동 (TS) (CPP) 지수(PII) (PFS) 지수(AI) 한국(0.63) 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미국(69.69) 모니터링 시스템 일본(1.63) 한국(0.69)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미국(5.88)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일본(0) 선박의 안전운항 및 친환 한국(0) 경운항을 위한 통합, 사주, 미국(4.31) 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일본(0.88)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한국(0)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시 미국(6.75) 스템개발 일본(0.69) 한국(0.50) 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미국(29.13) 통합관리 시스템 일본(1.31) 한국(0.56) RMS통합관제 기반기술 미국(40.31) 일본(3.75) 한국(0)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미국(4.94) 예방 시스템 일본(0) 한국(1.44)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미국(16.63)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일본(0) 한국(0)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 미국(10.38) 해도 표시 시스템 일본(0) 한국(0.25) 영상기반 가상 브릿지 시스템 미국(14.13) 개발 일본(2.56)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한국(0.19) 미국(14.06) 일본(0.13) *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는 1993~2013년까지의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51)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개발,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방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 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생산 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160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47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 사업수준의 중복성 주관부처가 제시한 유사사업이외에 동 사업의 연구의 목적, 내용 등의 측면에서 타 부처 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심층적으로 중복성을 검토 하였다. 동 사업의 중복성 조사는 NTIS를 활용하여, 사업 목적, 추진내용, 세부과제 등을 사업수준과 세부 활동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수행하였다. 중복성 조사 후보군은 1 NTIS 중복성 검사 결과 동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과제를 포함한 사업을 기준으로 2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유사 사업과 3 각 과제에 해당하는 유사 과제를 포함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수준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 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은 4개, 동 사업의 기술개발 내용과 유사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은 10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1> 유사 사업 현황 부처명 사업명 유사검토결과 비고 미래창조과학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중복가능성, 연계활용 미래창조과학부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 중복가능성, 연계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 중복가능성, 연계활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중복가능성, 연계활용 미래창조과학부 중견연구자지원 연계활용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연계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계활용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계활용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연계활용 창업성장기술개발 연계활용 사업기준 과제기준

161 14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3-22> 중복 가능성 검토 사업 현황 사업명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 기술개발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 기술고도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 개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동 사업 사업 목적 Ÿ 국가 성장전략에 기 반한 전략기술 분 야의 핵심 원천기 술 개발에 대한 집 중 지원을 통해 주 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 래신산업을 육성하 여 우리 경제의 성 장 잠재력을 확충 Ÿ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SW거점 조성 을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장비 구축을 통해 SW융합 확산 Ÿ 지역에 SW융합 생 태계 조성을 위해 SW융합기술지원센 터 구축 및, 수요기 반 SW융합 R&D 및 사업화 등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Ÿ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에 대한 원천기술 경쟁력 확 보를 통하여 주력 기간산업의 산업경 쟁력을 제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 Ÿ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 Ÿ 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 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입품의 국산화를 촉진 Ÿ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 Ÿ 는 매칭형 수요연 계 R&D 협력 펀드 를 조성하여 기술경 쟁력을 갖춘 중소기 업을 지원 육성 조선해양 산업 경 쟁력 확보로 조선 수주 세계 1위 회복 Ÿ ICT 기자재 및 SW 국산화로 ICT 기자재 세계 2위 달성 新 시장, 新 일자리 창출로 조선해양 ICT서비스 세계 시장주도 지원 분야 Ÿ (IT융합) 차량, 조선 해양, 항공, 섬유, 공정 등 주력산업 에 IT기술을 접목 한 IT기반 융합분 야 기술개발 Ÿ (나노융합) 나노기 술 산업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나 노융합 생태계 조 성 산업기술 R&D 지원 Ÿ Ÿ 지역 기반산업과 연 계한 SW융합기술지 원센터 구축 및 인 프라조성을 위한 건 축( 14~ 15), 운영계 획 수립 및 운영(계 속) : 39억 원 14년 총 108억 원 중 국비 39억 원, 지 방비 69억 원 투자 Ÿ SW융합 기술센터 : 건축 8,933m2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 Ÿ SW융합 제품개발 지원 품질 테스트베 드 구축 및 운영 : 25억 원 Ÿ SW융합기업 지원서 비스 구축 : 10억 원 Ÿ Ÿ Ÿ 14대 지식경제 산업 분야 중 SW컴퓨팅 분야의 산업 원천기 술개발 지원 (SW) 더불어 혁신적 Ÿ 기반 SW 기술 및 시장선도형 단위 SW 기술개발을 추진 (차세대컴퓨팅)IT산 업 핵심기술로 부각 Ÿ 되는 클라우드 컴퓨 팅 기술 확보를 중 심으로, 빅데이터 활용 및 고효율 저 전력 데이터센터 설 립 등 차세대 클라 우드 강국을 실현 하기 위해 관련 원 천기술을 개발 등 (융합전략과제)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된 융 복합 기술의 개발을 지원 (현장기획과제) 지역 별 중소기업 융합지 원센터를 통해 발 Ÿ 굴 기획된 융 복 합기술분야의 우수 과제 지원 Ÿ 울산형 실리콘밸 리로서 첨단산업 단지인 테크노일 반산업단지(산학 융합지구)와 연 계하여 조선해양 ICT융합기술 개 발 및 ICT 중소 기업 육성을 위 한 거점화를 위 한 조선해양 ICT 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 ICT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 하기 위한 기반 기술과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조 선해양 ICT융합 기술개발 사업 주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대상 사업 비 기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SW, 연관산업분야 등 산학연 5,107.6억 원 ( 09~ 14) 229.2억 원 ( 13~ 14) 국내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6,738억 원 ( 11~ 14) 중소기업(Inno-Biz), 벤처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 관, 대학 및 기업 등 3,706억 원 ( 05~ 14) 총 사업 기간 09년~계속 총 사업 기간 13년~계속 총 사업 기간 09년~계속 총 사업 기간 05년~계속 기업, 연구소 등 1,825억 원 ( 16~ 20) 총 사업 기간 16년~ 20년

162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49 제조업 혁신 3.0은 제조업 12대 분야 중 해양플랜트 분야가 동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 이 존재하나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조선해양 산업에 맞춤형 융합전략 및 실행방안에 집중 하여 제조업 혁신 3.0 종합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성과를 지속 확대할 예정임을 제시하였다. 제조업 혁신3.0은 제조업 12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하는 정책으로 산업단지, 공장 (팩토리) 혁신 중심의 기술, 인력, 인프라, 법 제도 등 지원 대책 및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2개 분야를 살펴보면 항공, 해양플랜트, 자동차, 로봇, 기계, 비철금속, 반도체, 모바 일기기, 가상현실, 헬스케어,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추진 시 조선해양 산업분야에 특화하여 공정 자동화이외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ICT융합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新 기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2. 과제수준의 중복성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RFP별로 기 수행과제 리스트를 제시함과 동시에 유사 중복성 검 토 결과를 제시하여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에서 추진한 총 30개 세 부과제 중 타 부처에서 수행한 사업의 과제들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여 차별 화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동 사업의 세부기술 과제 간에도 유사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연계활용 방안 및 차별화 제시가 필요하다. 유사과제 분석결과 동 사업의 대부분의 과제는 조선해양에 특화되어 있어 유사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결과는 정부 연구비의 적정 수준 판단에 활용하였다. 구분 유사과제 정부 연구비 분야 세부기술 사업명 과제명 기반 기술 (6개) 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 지원 Ship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지 관리 통 합 운 영 지 원 Shipyard IoT 인프가 기술개발 <표 3-23> 유사과제 현황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ICT기술사업화기반 구축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ICT기술사업화기반 구축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단위 : 백만 원) 사물인터넷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3,068.7 스마트TV2.0소프트웨어 플랫폼 2,330 중소/중견 스마트 생활가전 제조업체를 위한 IoT Cloud 서비스 플랫폼 개발 SAN 인프라를 활용한 WMSN기반 선박안전 및 설 비상태 감지 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068.7 스마트TV2.0소프트웨어 플랫폼 2,330 중소/중견 스마트 생활가전 제조업체를 위한 IoT Cloud 서비스 플랫폼 개발 SAN 인프라를 활용한 WMSN기반 선박안전 및 설 비상태 감지 시스템 개발

163 15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Ship분야)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Shipyard 분야) 스마트 Ship/Shipyard 를 위한 SW통합 개 발도구(SDK) 개발 스마트 Ship/ Shipyard 를 위한 공동 라이브러 리 및 개방형 API 개발 조선해양 Before Market (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SW 조선해양 After Market (Ship/ Service) 빅데이 터 플랫폼 및 분석 핵 심 SW [ B ]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 발을 통한 Shipyard 최적 Cyber Physical System 구현 [ B ]이기종 조선 CAD시스템간의 선박 설계 정보 상호운용 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플랫폼 [ B ]위치&테스 크기반 능동형 조선, 해양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 B ]빅데이터기 반 PLM 데이터 분석 기술 [ B ]WIFI Mesh 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스템 중견연구자지원 보안 기능이 집적된 차세대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가능한 IP 및 통합 SDk개발 IT협업기술개발 3D 내비게이션 전용 그래픽 가속기(SoC) 및 SDK개발 635 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SW융합기술고도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주력,신산업)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SW융합기술고도화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주력,신산업)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그린카등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 산업융합기술산업핵 심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 개발 전략산업기술연구개발 (기금)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지원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정보통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게임제작을 위한 포터 블 게임엔진 및 SDK개발 NFC 서비스의 전모드를 지원하는 개방형 세렌디피 티 엔진 및 Open API 개발 6차 산업 성공 모댈을 위한 역량 개선 및 빅데이터 /ICT 마케팅 플랫폼 구축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융합기술 및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IoT와 빅데이터기반의 범죄응급상황에 대응를 위한 안전안심 Smart Village 서비스 플랫폼 개발 제품수율 향상을 위한 반도체 공정용 패타 바이트(10 의 15승)이상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분석 및 제어 플랫폼 개발 물류 및 교통정보 스트리밍 빅 데이터 처리 기술 및 분산/병렬 플랫폼 기술 개발 6차산업 성공 모댈을 위한 역량 개선 및 빅데이터 /ICT 마케팅 플랫폼 구축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융합기술 및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IoT와 빅데이터기반의 범죄응급상황에 대응를 위한 안전안심 Smart Village 서비스 플랫폼 개발 재품수율 향상을 위한 반도체 공정용 패타 바이트(10 의 15승)이상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분석 및 제어 플랫폼 개발 물류 및 교통정보 스트리밍 빅 데이터 처리 기술 및 분산/병렬 플랫폼 기술 개발 중소형 조선소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1,051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개발 2,192 차량 3D CAD 설계정보와 로봇 비전시스템을 이용한 도장표면 불량검출 및 마킹 자동검사 시스템 개발 3차원 객체 CAD 기반 원전 건설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도면 및 산출문서에 대한 효과적인 메타데이터, 컨텐 츠 검색을 위한 올인원 임베디드 원문뷰어 및 Wall 디스플레이기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매체 및 환경요소 분석 기술 개발 빅데이터 통계분석 기술을 활용한 LTE 품질 분석 및 장애 예측 시스템 개발 IoT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자동차 커넥터 제조공정 TA설계 Smart Work 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 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센서기반 공장생산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개발 127 선도기술개발 제품개발 및 제조데이터 관리기술 294

164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51 [ B ]해양 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 내 실시간 생산 정보 수집 및 관제 기술 [ B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 예측기반 최적 공급 망 시스템 기술 [ B ] 해 양 호 선 5D(코스트) 최적화 시 뮬레이션 기술 개발 [ B ]선박, 해양 플랜트 기자재 설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치, 관리 플랫폼 개발 [ B ]사이버네틱 스기반 AHTS 통합제 어 검증체계 구축 [ B ] Shipyard 재난 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 B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시스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정보통신) 창업성장기술개발 산업혁신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 산업집적지경쟁력강 화사업 Smart Work 기반 조선생산실행시스템 개발 센서기반 공장생산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개발 주물 및 열처리공정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개발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데이터 스마트 분 석시스템개발 선도기술개발 제품개발 및 제조데이터 관리기술 294 지식서비스전략기술 개발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SW융합기술고도화 한국해양연구원연구 운영비지원 자동차조선전략기술 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정보통신)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SW융합기술고도화 전력산업융합핵심기 술개발 RFID기반 End to End SCM 고도화 실현을 위한 SRM 구축사업 선박통합제어시스템 성능검증 및 운용 시뮬레이션을 위한 크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 선박의 자유항주 시뮬레이션 및 검증용 계측시스템 개발 , 선박의 동적 안정성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571 3차원 CAD 및 Point Cloud 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협업 형상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선박통합제어시스템 성능검증 및 운용 시뮬레이션을 위한 크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 HILS환경에서 멀티 마이크로그리드 Flexible연계 및 다이나믹 최적 운영기술 개발 성장동력기술 HILS기반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특수재안현장긴급대 응기술개발 재난정보무선전송기술개발 안전관리기술개발 재난전조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개발 540 안전관리기술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역특화산업육성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재난현장 정보수집용 스마트 카메라 및 웹기반 재난 현장 운영 시스템 개발 플랜트 산업현장의 차세대 안전/보건/환경 관리 통 합 솔루션개발 사물네트워크(IoT)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예측 시스템 개발 제조공정 에러와 재난/안전의 조기 대응을 위한 스 마트관리 기술 개발 플랜트 산업현장의 차세대 안전/보건/환경 관리 통 합 솔루션개발 지역특화산업육성 NMEA2000 기반 선박용 승강기 제어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365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Service 분야) [ B ]빅데이터기 반 해양플랜트 모니 터링 시스템 산업융합기술산업원 천기술개발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중소기업융복합기술 개발 대규모 다중 센서 기반 지능형 무인 감시를 위한 적 응적 융합처리 기술 372 해양플랜트 선체 및 환경외력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해양플랜트의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요소 감지를 위한 스마트 복합 가스관 센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 스템 개발 423 [ B ]영상기반 선 박/해양플랜트 화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적외선 영상 기반의 스마트 화재감지 개발 및 자동 소화장치 인터페이스 플랫폼 기술개발 217

165 15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감지 솔루션 개발 [ B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친환경운항 을 위한 통합, 사주, 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B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자 통합 재난대응 시스 템개발 [ B ]선박및 Shipyard 주요설비 통합관리 시 스템 [ B ]RMS통합관 제 기반기술 [ B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 예방 시스템 [ B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 B ]AR기반 지능 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 B ]생산공정 데 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 국산화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산업융합기술산업핵 심기술개발사업 미래해양산업기술개 발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지역전략산업육성 중소기업융복합기술 개발 지능형 적외선 스피드 돔 카메라 개발(빛의 파장을 식별하여 야간에 차량번호와 피사체를 동시에 인식 하고, 지능형 화재감시 기능과 다중무선센서에 의한 자동영상추적기능이 포함된 HD일체형 적외선 스피 드 돔CCTV개발) 영상 및 복합센서 기반의 스마트 화재감지 및 자동 소화장치 개발 열상과 CCTV영상을 융합한 임베디드 기반 능동형 복합 화재감지시스템 개발 4S(ShIP to SHIP, SHIP to SHORE)다중매체 통신 기반 선박 원격 상태모니터링과 최적,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 개발 ,853 안전운항을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실기간 전방 관측 및 위치표 시 시스템 개발 레저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USN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해상 재난 발생 시 승선자의 피난성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카드 개발 영상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소형선박 재난분석 장치 개발 해양플랜트의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요소 감지를 위한 스마트 복합 가스 관센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정유공정 에너지 설비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다중화된 데이터 전송기법을 적용한 사문지는(M2M) 통신의 지능형 설비 종합관리시스템개발 294 글로벌전문기술개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IoT기반 임베디드형 국 (정보통신) 제표준 종합설비효율 관리 시스템개발 362 에너지자원융합원천 기술개발 지역특화산업육성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지역전략산업육성 건물에너지 사용설비를 위한 운영관리 데이터 게측 및 제이시스템 개발/실증 사물네트워크(IoT)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예측 시스템 개발 제조공정 에러와 재난/안전의 조기 대응을 위한 스 마트관리 기술 개발 플랜트 산업현장의 차세대 안전/보건/환경 관리 통 합 솔루션개발 선체 및 해양구조물의 수중용 사용 청소 로봇시스템 개발 , 지역전략산업진흥 선박 청소용 수중로봇의 청소모듈 및 운용시스템개발 신 산 업 창 출 을 위 한 선박통합제어시스템 성능검증 및 운용 시뮬레이션을 462 SW융합기술고도화 위한 크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 한국해양연구원연구 운영지원 자동차조선전략기술 개발 선박의 자유항주 시뮬레이션 및 검증용 계측시스템 개발 선박의 동적 안정성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571 글로벌전문기술개발 3D전자해도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해양레저 선 박용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400 미래해양산업기술개 스마트 전자해도 S-57, S-100 서버구축 및 스마트 장 발사업 치용 앱개발 181 지식전략산업육성 지시부 및 전자해도 병합 시스템 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센서기반 공장생산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개발 127 산업혁신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 일반연구자지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사업 주물 및 열처리공정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 축 개발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데이터 스마트 분 석시스템개발 제품개발 및 제조데이터 관리기술 294

166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53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ETRI 분원 유치를 위해 정책적 타당성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 선 ICT융합기술 연구부문이 동 사업의 과제와 유사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나 진행과정 및 결 과물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무선 통신 기술, 재난방지 및 사고 대응 서비스 등은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여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지원중인 UNIST의 조선해양 관련 R&D과제는 해수 자원화 발전 시스템의 일 환인 국가전련난 해소용 차세대 대용량 전력변환 및 저장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유사성 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역 센터의 중복성 2015년에 출범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집중지원 4대 핵심특화사업 분야 중 조선해양 플랜트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이 동 사업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나, 기술개발 목표 가 다르고 소규모 자금지원 위주로 유사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역의 대표산업인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의 재도약과 의료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창업자 발굴 지원 및 특성화 중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은 에코십/스마트쉽에 대한 1 정보제공 및 DB/포털 구축, 2 교육/멘토링, 3 시제품 제작지 원, 4 테스트베드 제공, 5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구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동 사업 목적 산업 전반 창업 생태계조성 조선해양ICT융합 기술개발 연구 기술개발 사업화지원(기술개발 완료 후) 원천 응용기술 개발 지원 추진주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부, 울산시 추진내용 예산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3-24>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동 사업의 비교 청년창업 및 초기 창업자 육성 산업전반 창업 생태계 조성(자체 연구 개발( )) 주요 컨셉(분야) - 첨단 의료자동화 신산업 육성 - 지역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재도약 창업/교육 등 운영 : 약 20억/년 사업비 조달 : 펀드 조성 운영 * 펀드조성의 구체성 미흡 조선해양 ICT융합 핵심기술개발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 (연구 장비/성장지원 등) 조선해양 ICT 중소기업 육성 (Ship Shipyard 테스트베드제공) 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 등 예산의 구 체성과 의지 반영 * 미래부, 울산시 : 중기재정에 반영 * 민간기업 직접투자 확약서 제출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반구축 관련 중복성 검토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타 당성조사 연구진에서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반구축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유사 기반

167 15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구축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 낭비 및 시설 간 목적, 지원대상 등의 차별화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는 생산시스템 및 기자재 관련 연구개발과 해양플랜트 융복합기술연구개발, 친환경 고효율 기자재 연구개발 등을 수행 측면에서 동 사업의 창의 융합센터와 목적과 연구 분야에서 일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하며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해양플랜트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선해양기자재센터 는 최첨단 시험평가 장비를 활용한 극저온 분야의 고부가 핵심기자 재에 대한 성능 시험 평가 및 국제공인인증,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창의융합센터와 목적 및 연구 분야에서 일부 유사 하다고 판단된다. 경남지역의 조 선해양 기자재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국내 산 학 연 관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조선 산업의 중심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핵심연구센터 는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인재를 양성 등의 내용이 창의융합센터와 사업 목적이나 기대효과 면에서 일부 유사하다 판단된다. 선 박과 해양플랜트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인재를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해양IT융합혁신센터 는 조선해양의 IT융합사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조선해양IT 융합시장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하는 등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 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하 다고 판단되나 울산시에서 추진한 조선해양 ICT융합사업 추진하여 2014년에 종료하였고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서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IT 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는 조선해양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하고 센터 구축을 통한 생산증가와 고용창출 등의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와 일부 유 사하다고 판단된다. <표 3-25> 유사기능의 시설 목록 시설 (기관)명 지역 주요기능 중점분야 지원 대상 지원 주체 지원 예산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 인증센터 부산 (부지면적 1만7000m2, 연면적 3300m2) Ÿ Ÿ Ÿ Ÿ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험인증 및 신뢰성 평가업무 인프라 사업 운영 대외기술협력, 대외업무 Ÿ 다상유동 시험설비 구 축, 핵심기술 개발, 중 소기업 애로해소 등을 지원 대형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363억 원 ( 12년부터 4년간) 조선해양 기자재센터 경남 통영 (570m 2 ) Ÿ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육성지원 Ÿ 조선, 해양 및 기자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자재업체, 대학학생 - 38억 원

168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55 조선해양 플랜트 글로벌 핵심연구센터 부산 (부산대학 교내 위치) Ÿ 국내 산 학 연 기술개 발 지원 Ÿ Ÿ Ÿ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진단을 위한 핵심 기 반 기술 확보 고부가 선박 및 해양 플랜트용 부품소재의 특성 평가 및 설계/생 산 핵심 기술 개발 선박 및 해양플랜트 시스템 핵심 성능 해 석 평가 및 시뮬레이 션 기술 개발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시험장비구축 및 지원 조선, 해양 및 기자재 산업의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수행 조선, 해양 및 기자재 산업의 발전 기획 및 신규사업 발굴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I n t e g r a t e d Power/Energy System 진단 평가 기술 에너지 절약 신개념 추진 시스템 통합 설계 기술 부품소재 신뢰성 및 강 도 평가 기술, Subsea System 핵심 부품의 설 계 및 가공 기술 고강도/고내식성 강재 의 용접 접합 기술, 극 한 환경용 재료 특성 평가 및 응용기술 선박용 마찰저항 저감 형 수지 개발 탑재장비 유기 수중방 사 소음 해석 및 저감 설계기술 유체-구조 연성을 고려 한 부유 구조물의 비 선형 운동/유탄성 구 조 해석기술 시스템 위험도/신뢰성 분석 기법을 활용한 설 계지원시스템 개발 효율적 성능 평가 및 설계 feedback을 위한 통합 시뮬레이션 시스 템 개발 대 중 소기업 연구소 대학 미래부 부산시 81억 원 ( 13~ 15년) (정부연구비) IT 기반 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IT 기반 서남권 중형조선 산업센터) 전남 목포 대학교 Ÿ Ÿ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 터의 조기구축 및 인 프라 혁신역량 강화 지역 내 산업관련 생 산주체 및 유관기관지 원 조선산업 지원센터 의 구축 Ÿ 중형 조선산업의 정보 기술(IT) 접목 Ÿ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인프라 확충 지원 Ÿ 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센터 및 업체 네 트워크 구축 Ÿ 기 구축장비의 보완을 통한 활용율 극대화 Ÿ 산 학 연 공 동 연 구 과 제 수행 등 대 중 소기업 연구소 대학 산업통상자원부 40.82억 원 ( 06~ 08년) 73.72억 원 ( 09~ 14년)

169 15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국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정책적 일관 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국가계획의 내용과 조사 대상 사 업의 목표 및 목적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상위계획과의 부 합성 에서는 사업을 기획한 주체들이 국가 정책적 관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 였는지를 조사한다. 마찬가지 관점에 따라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에서도 조사 대상 사업이 현 시점의 국가 정책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부합성 분석의 기준이자 대상이 될 상위계획으로는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 사 표준지침 을 준용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을 필수 계획으로, 동 사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선 택군으로 분류하여 병행하여 검토하고 분석 결과에 반영한다. 선택계획으로는 주관부처에서 동 사업의 근거로 제시하였거나 부합한 것으로 주장한 주 요계획들에 대하여 법정계획여부를 조사한 후 해당 계획에 대하여 부합성이 있는지의 여부 를 조사하였다. 가. 필수계획: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 ~ 2017)과의 부합성 과학기술기본계획 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 시 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 는 중장기 발전전략이며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은 2013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8개 부 처 청이 참여하여 수립한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은 법정필수 사항(총 21개)을 포함하고 신산업 육성과 일자 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연구개발

170 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7 분야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삶의 질 분야도 고려하며, 연구개발 단계는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기술이전 사업화,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진흥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등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동 사업의 연구 대상 분야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전 략 및 추진분야인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와 ICT 융합 신산업창출 및 기존 산업을 강화 등의 내용은 동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개념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등,

171 15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 선택군 계획과의 부합성 (1)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은 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라는 목표와 IT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유망 SW 핵심기술 산업 융합, 산업현장 적용 SW의 국산화 개발 등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구체적 인 목표와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목표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2013년 국정과제 주요 추진계획(140대 국정과제)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과제로 IT 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 협력적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전략과제인 수산의 미래 산

172 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9 업화 등의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일부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ICT R&D 중장기 전략(2013 ~ 2017)과의 부합성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확정한 ICT R&D 중장기 전략(2013 ~ 2017)은 ICT 연구개발정책 및 방향과 新 기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동 전략은 ICT-WAVE전력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을 위해 비전으로 (W)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 (World Best ICT), (A) 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 (Activating R&D Ecology), (V) 산업적 성과창출 (Vitalizing Industry), (E) 국민 삶의 질 개선 (Enhancing Life)을 제시하였다. 2017년까지 기술 상용화율 35%, ICT R&D 추가생산성 7%, 국제 표준 특허 보유 세계 4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 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 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표 4-1> 5대 분야 10대 핵심기술 5대 분야 10대 핵심기술 개념 콘텐츠(C) 홀로그램 완전입체 3D 영상을 대화면으로 저작압축전송 디스플 레이하는 기술 콘텐츠 개방 참여형 콘텐츠 창작 유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 저작기술 지능형SW 사람처럼 인지 판단하고 표현(대화, 제스처 등)하는 SW 기술 플랫폼(P) 다양한 기기를 인터넷 등으로 상호 연동하는 초연결 서 IoT 플랫폼 비스 플랫폼 빅데이터 클라우드 방대한 데이터 기반 정보창출 및 서비스 제공 기술 네트워크(N) 5G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이동통신 원천기술 및 전파응용기술 스마트 네트워크 SW기반의 100기가급 최적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기술 감성 단말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활용한 상황인지형 단말 사용 기술 디바이스(D) 지능형 ICT 융합 모듈 ICT융합 신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센싱 기술 정보보호(S) 사이버 공격 대응 새로운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실시간 대응기술 5대 분야 중 플랫폼, 디바이스 분야의 핵심기술은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73 16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다.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분석결과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과학기술 분야 최상이 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의 IT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와 일부 부합하며, 선택군 계획으로 제1차 산업융합발전기본계 획,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ICT R&D 중장기 전략 등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여 그 결과, 부합성이 보통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부합도 구분 계획명 낮음 보통 높음 필수계획52)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선택군 계획53)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ICT R&D 중장기 전략 <표 4-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선택군 계획 필수계획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대체로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대체로 부적절 보통 52) 필수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53) 선택군 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이외의 중장기 계획 중 사업의 부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획

174 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주관부처의 동 사업 관련 적극적인 사전 기획 활동과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관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부처는 사전 기획단계에서 지자체, 대 중 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협력을 통해 동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No. 업체명 담당자명 지역 1 STX조선해양 이병모 대표 창원(진해) 2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대표 서울/거제 3 삼성중공업 박대영 대표 서울/거제 4 성동조선해양 구본익 대표이사직무대행 경남 통영 5 현대중공업 최길선, 권오갑 대표 울산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4-4> 수요기업 기반 참여 대기업 명단 (총 5개사) <표 4-5> 지역별 및 분야별 동 사업 참여희망 업체수 지역 업체수 분야 업체수 (분야중복지원포함) 부산 38 IoT인프라 30 서울 20 울산 16 개발자환경 16 경기 16 빅데이터 23 전남 4 경북 3 Ship 15 경남 3 Shipyard 45 대전 2 충남 1 Service 31 합계 103 합계 160 출처 : 기획보고서 울산시는 동 사업과 관련 포럼개최, 조선사들과의 협약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의지를 확고 히 하였으며 시장 공약, 비전 2020, 산업진흥계획 등에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천명 하였다.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건립 민선 6기 시장공약 사업, 기간산업 융 복합화, 조선해양산업 핵심 분야 원천기술개발, 기자재부분 기술개발 등을 제

175 16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시하였다. 또한 2020 울산산업경제비전을 수립하여 조선해양산업 핵심 분야 원천기술개발, 기자재부분 기술개발, IT기술접목으로 스마트 그린선박 및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울산시는 국내 조선 4개사와 대 중 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고 부가가치 조선해양 ICT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당사자로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성동조 선해양(주),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하였다.

176 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3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동 항목의 조사를 위한 세부 항목으로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 제도 적 위험요인을 다루는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역시 동일한 분류의 연구개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 및 법 제도적 위험요인을 조사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1.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의 가능성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의 투입과 관련하여 관계된 시점과 규모에서 의 문제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의 위험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포 함된 항목으로,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국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재원, 민간참여자가 분담하는 민자로 구분된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1,825억 원 중 국비 1,304억 원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금 형태 로 지원하고 나머지 521억 원은 지방비 200억 원, 민자 321억 원 규모로 충당할 계획이다. <표 4-6>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합계 비중 국비 , 지방비 민자 합계 , 울산시의 2013년도 총 예산은 2조 3,763억 원으로 이 중 지자체의 자체과학기술 관련 예 산은 614억 원으로 연간 투입 예정인 100억 원의 재원조달의 위험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판 단된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시 재정자주도는 69.8%로 2014년 울산지역산업진흥 계획 에서 광역경제권거점사업육성사업 중 조선기자재 ICT융합실증사업으로 2015년부터 10년간 352억 원(2020년까지 2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조선사들의 적자규모를 감 안할 때 동 사업의 민간 투자금 321억 원 투자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7 16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법 제도적 위험요인 특정산업 분야의 산업적 성과를 창출하는 정부지원 사업은 향후 WTO 보조금 협정에 다 라 통상 분쟁 개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단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위험요 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WTO 보조금협정 제1.1조는 보조금의 정의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기여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로 규정 하고 있어 동 사업은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사업은 WTO 협정상 정부에 의한 재 정적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의 경우 정부가 조선해양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의 특정성 기준에 의하면 제한된 숫자의 특정기업이 보조금을 압 도적으로 또는 불균형적으로 많이 지급 받는 경우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추진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지보조금에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이 있으며, 금지 보조금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특정성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WTO차원에서 제재대상이 되거나 수입국에 의한 상관관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 회원국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의 수행을 고려 할 필요 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닌 산업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과 투자가 되도록 사업구조 결정시 유의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ICT융합 조선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제품 상용화를 목적으로 수출을 촉진할 목적, 수입을 대체할 목적, 신규시장 창출 및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어 향 후 WTO 보조금 협정 차원에서 통상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78 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5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1.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 감소와 발전지역으로의 투자집중에 의한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 책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 평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54)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철학에 기반을 두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지역균형발전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기반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진 판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사업특수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동 사업은 기반구축 입지가 울산 광역시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 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55)에 따라 지역낙후도만을 적용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 침 에서는 지역낙후도를 인구, 산업, 지역기반시설, 교통, 보건 사회보장, 행 재정 기타의 8 개 부문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전국 16개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와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 도 순위를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부문의 지역낙후도는 이를 준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 기반이 구축될 울산시는 시 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56)에서 2위, 170개 시 군별 지역 낙후도 순위에서도 7위로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표 4-7> 동 사업 지역별 낙후도 순위 지역 세부주소 16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순위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 한국개발연구원,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 구(제5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2012.

179 16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사업비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1,825억 원으로 조선해양 ICT 클러스터기반조성에 711억 원, 조선 해양 ICT 융합기술개발에 1,114억 원이 총 5년간에 걸쳐 투입될 계획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총 1,305억 원(71.5%), 지방비 200억 원(11.0%), 민자 321억 원(17.5%)으로 구성되어 있 다. <표 5-1> 내역별 사업비 구조 (단위 : 억 원) 구분 재원규모 기술개발 합계 1,825 국비 지방비 민자 1,304 (71.5%) 200 (11.0%) 321 (17.5%) 1,114 (61%) 835 (76.7%) (23.3%) 기반조성 시설구축비 장비구입 중소기업성장 지원 439 (24.1%) 217 (49.4%) 180 (41%) 42 (9.6%) * 장비구입 :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 시설구축비 :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을 의미 출처 : 기획보고서 150 (8.2%) 150 (100%) 82 (4.5%) 82 (100%) - - 센터운영비 40 (2.2%) 20 (50%) 20 (50%) 사업비의 구성은 기반조성사업과 기술개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기반조성사업에 711 억 원(39%), 기술개발사업에 1,114억 원(61%)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조성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39%인 711억 원으로 그 구성은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439억 원(24.1%),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150억 원(8.2%), 조선해양 ICT융 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82억 원(4.5%), 센터운영비 40억 원(2,2%)으로 계획되어 있다.

180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7 기술개발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61%인 1,114억 원으로 그 구성은 기반기술 595억 원 (32.6%),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개발 519억 원(28.4%)으로 계획되어 있다. 추진사업 대분류 재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비중(%) 국비 [ A1-1]조선해양ICT창 지방비 의융합센터 구축 민자 소계 [ A] 조 선 해양 ICT 융합 클러 스터 기반 조성 사업 (39%) [ B ] 조 선 해양 ICT 융합 기술 개발 사업 (61%) 출처 : 기획보고서 <표 5-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총괄) [ A1-2]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 A1-3]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센터 운영비 합계 [ B1 ]기반기술 [ B2 ]대 중 소 상생형 응용기술 총사업비 합계 (단위 : 억 원) 국비 소계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소계 국비 민자 소계 국비 민자 소계 국비 민자 소계 , 국비 , 지방비 민자 총계 ,

181 16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연구개발사업비의 적절성 동 사업의 세부기술개발에 대한 비용 도출 근거가 미흡하여 적정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하 여 유사한 분야의 과제를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동 사업의 30개 세부기술개발 과제비 (평균 7.43억 원)는 유사사업의 연평균 과제비(평균 6.56억 원, 최대 14.48억 원, 최소 1.35억 원, 표준편차 4.48억 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단위 : 억 원) 사업명 사업비 과제수 평균연구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592,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산업부) 256,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미래부) 350,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26, 한국해양연구원연구운영지원 214,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22, 자동차조선전략기술개발 42, 안전관리기술개발 11,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 9,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상이하지만 과제기술 기준으로 유사과제를 포함한 전체 사업 연평 균 과제비(평균 4.85억 원, 최대 14.48억 원, 최소 1.23억 원, 표준편차 3.98억 원)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 과제기술수준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단위 : 억 원) 사업명 사업비 과제수 평균연구비 IT협업기술개발 9, 중견연구자지원 1,279,296 8,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1,115,704 1, 지역특화산업육성 485,886 1,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158, 창업성장기술개발 481,282 3, 산학연공동기술개발 26,

182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9 동 사업의 중점 분야별 평균연구비와 유사과제평균연구비를 비교한 결과, 유사과제 연평 균연구비보다 기반기술은 매우 높고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Ship분야)는 낮은 수준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표 5-5> 대분류별 유사과제 평균 과제비 (단위 : 억 원) 사업명 평균연구비 유사과제 평균연구비 기반기술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Ship분야)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Shipyard분야)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Service분야)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구축사업비의 적정성 가. 주관부처의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구축 사업개요 주관부처는 2년에 걸쳐(2016년 ~ 2017년) 총사업비 약 439억 원(국비 : 217억 원, 지방비 : 180억 원, 민자 : 4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9,900m2)에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조선해양ICT 창의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분 시설 비고 시설명 조선해양ICT 창의융합센터/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 부지위치(주소) 시설용도 지역/지구 시설구축 총사업비 시설구축 사업기간 층수(지하, 지상) 부지면적 울산 남구 두왕동 산68 일원(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중이며, 정확한 지번은 산단 준공 후 부여 예정) 교육 및 연구시설 일반공업지역 439억 원 2016년~2017년(총2년) 지하 1층, 지상 10층 9,900m2(전체부지면적) 건축면적 1,816m2 1동, 건폐율:18.3% 연면적 18,352m2 용적율:163.4% 주차대수 97대 출처 : 기획보고서 재구성 <표 5-6> 사업개요

183 17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부지 조성비 공사비 부대 공사비 시설 부대 경비 구분 금 액 산정방식 용지구입비 4,195,629, ,801원 9,900m2 소계 4,195,629,900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추정 분양단가 부지조성공사비 - 토목공사비 (관급자재포함) 3,025,566,000 건축공사비 19,314,369,000 기계/전기/통신 /소방 12,841,065,000 부가가치세 (공사비에 포함) 소계 35,181,000,000 조경공사비 1,192,000,000 설계비 1,400,000,000 감리비 1,931,000,000 조사 및 측량비 - 각종 영향평가비 - 부가가치세 소계 3,331,000,000 예비비(10%) - 총계 43,899,629,900 출처 : 시설구축계획서 <표 5-7> 주관부처의 총사업비 내역 12년과 13년 조달청기준 연구시설(4건)의 평 균 건축단가로 보정단가 산출 후 14년 기준 물가지수 3% 적용, 1,917,000원/m2을 평균단 가로 적용 산출 * 건축(54.9%), 기계/전기/통신(36.5%), 토목 등 부대(8.6%) 부지와 건축계획에 따른 규모를 산정 한 후 유사사례에 준한 단가 적용 추정 공사비35,181백만 원 3.98% *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012, 제2종(보통) 중 급, 직전보간법) 공사비35,181백만 원 5.49% * 기재부 2014년 예산안작성 지침(보통공정, 전 면책임감리, 직선보간법) 설계감리비에 포함 (단위 : 원) 사업부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의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ㆍ학ㆍ연 협력 연구특화단지로 개발 중이 있다. 산업단지 전체면적은 1,287천m2이며, 산업 단지의 개발기간은 2010년~2017년, 개발 방식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고시되어있다. 산업단지에 서 사업부지가 위치하게 될 지역은 산업시설구역(R&D시설용지) 내 25B구역으로 추정된다. 사업부지의 북측으로 10km 지점에 울산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6km 지점에 울산 항이 위치하고 있고 서측으로는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문수 IC)가 4km지점 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계획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 부지면적은 9,900m2이며, 산업단지 내 지역지구 계획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 성부지 주변에는 본 시설과 유사한 연구센터 및 대학의 교육시설들이 계획되어있다.

184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1 [그림 5-1]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및 창의융합센터 부지 위치도 사업계획에 다른 전체 건설 공사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6~2017년까지 2년을 계획하고 있으나 용지구입에서 설계 및 건설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충분한 일정 검토 및 추가 계 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층별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3층 지상 4층 <표 5-8>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층별 구성 조선해양 ICT 창의융합센터 실 명 면적(m2) 용도 및 특이사항 주차시설 1,321 주차장(53대) 시설 설비실 850 기계실, 통신실, 수조실, 공조실, 창고 등 2,171 주차장 및 기계실 비즈니스 상담실 226 ICT융합/조선해양 전문 상담 및 상호교류 정보검색실 133 조선해양 전문 유료정보검색 편의시설 592 식당 및 편의점 등 기타 공용시설 702 로비, 화장실 등 1,653 로비 및 편의시설 공간 Ship 테스트 베드실 397 엔진/기관실/항통장비/브릿지 테스트베드 시뮬레이터실 284 시추/기관/조타/엔진 시뮬레이터 Shipyard 테스트 베드실 458 블럭/운송장치/충돌방지/환경오염 테스트베드 기타 공용시설 677 복도, 화장실, 다용도실, 자재보관실 등 1,816 Ship/Shipyard 실증 테스트 베드 제작실 718 조선해양 ICT기자재 시제품 제작(창조공간) 사업화지원실 200 제작지원, 컨설팅, 멘토실 등 대강당 297 다목적 대회의실 기타 공용시설 601 복도, 화장실, 다용도실, 자재보관실 등 1,816 조선해양 ICT기자재 시제품 제작 지상 엔지니어링 SW실 219 제품 디자인 및 설계

185 17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5층 지상 6층 지상 7층 지상 8층 지상 9층 지상 10층 품질 검증실 653 ICT/SW 품질검증 인프라(SW/HW) 대강당 297 다목적 대회의실 기타 공용시설 647 상동 1,816 조선해양 ICT/SW 품질검증 클라우드 통합관제실 589 개발자환경,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통합관제 Big Data 연구실 195 조선해양 Big Data 연구 개발자환경 연구실 195 개발자환경 연구 통신실 190 센터(건물) 내 통신실 기타 공용시설 647 상동 1,816 클라우드 통합관제실 및 Big Data/개발자환경 연구 ICT창의융합센터 739 사무실, 문서고, 자료실 교육센터 462 IoT, Big Data, SILS/HILS 교육실 기타 공용시설 615 상동 1,816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및 교육센터 글로벌 창업실 1,135 조선해양 전문 글로벌 창업 중회의실 185 다용도회의실 기타 공용시설 496 상동 1,816 글로벌 개발자 센터 전문기업 연구실 1,135 조선해양 ICT융합 전문기업 유치 중회의실 185 다용도회의실 기타 공용시설 496 상동 1,816 전문기업 연구소 제품 체험실 185 조선해양 유망 제품 시연(체험) 우수제품 전시실 445 조선해양 우수제품 전시 비즈니스 교류실 396 해외바이어 비즈니스 교류 및 VOC 활동지원 국제회의실 134 국내외 원격 화상회의 기타공용시설 656 상동 1,816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VOC 협업 공간 사업계획서의 건축물 계획은 조선해양 ICT 창의융합센터를 연구 및 기업지원을 주요 기 능으로 하는 건물이며 건축물은 지하 1층에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었으나, 비R&D성격의 시 설과 장비시설적정성 검토에서 불인정된 시설의 경우 제외할 필요가 있고 중복성이 있는 시설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각 층의 연구실들은 테스트 및 제작을 위한 실들로 구성이 되 어 있으나, 특수한 연구공간보다는 일반적인 연구 및 제작공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적인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실들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86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3 구 분 제작 및 연구 <표 5-9> 용도에 따른 실 면적 구성 비율 검토 기업지원 회의 및 교육 편의 및 행정 공용공간 계획면적(m2) 3,708 3,655 1,760 1,331 7,898 18,352 비율(%) 20.2% 19.9% 9.6% 7.3% 43.0% 100.0% 합계 나.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구축 사업비 추정 (1) 시설구축비 항목 연구진은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적정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사 업비 항목별 세부 내용 및 공사비 단가 적용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공사비는 부지조성공 사, 토목조경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전기/통신공사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10> 총사업비 항목 세부 내용 A. 공 사 비 구분 A-1. 부지조성공사 A-2. 토목조경공사비 A-3. 건축공사비 A-4. 기계전기/통신공사비 세부 내용 및 공사비 단가적용 방법 - 현재 부지의 지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 사의 단지개발 공사비의 단가 적용 여부를 판단 - 조달청 공공건축물 중에서 유사시설 토목조경공사비 - 조달청 공공건축물 중에서 유사시설 건축공사비 - 조달청 공공건축물 중에서 유사시설 기계공사비 B. 부 대 비 B-1. 설계비 - 건축공사 설계비 요율 적용 B-2. 감리비 - 건축공사 감리비 요율 적용 B-3. 측량비 및 조사비 - 공사비의 1% C. 용지보상비 - 공시지가 산정 및 지목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 D. 예비비 (A+B+C) 10% E. 총사업비 A+B+C+D

187 17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공사비 기본 산정 기준 동 사업은 2014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에 해당하므로 지침에 의하여 공사비 산출기 준은 2013년 말로 하며, 공사비 단가 기준년도가 과거로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 은행에서 공표하는 건설업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보정 후에 산출하였다. 또한 설비 비 등 기타비용에 대한 물가 변동 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다. <표 5-11> 연도별 건설업디플레이터 년도 보정지수 * 건설투자 GDP Deflators는 국내 총 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건설투자 항목임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5-12>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88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5 (3) 공사비 (가) 부지조성비 사업부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17년 말이 되어야 전체 산업단지의 부지조성 공사 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필지의 경사도는 1 2% 수준으로서 인접해 있는 본 사업 의 부지도 경사도가 높은 지형이 아닌 거의 평탄지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지 및 성 절토공사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비 및 토목공사비 등의 금액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 으며 상하수도, 식재공사, 포장공사, 지하굴착 등의 일반적인 토공사 관련 공사비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사비를 산정하지 않았다. (나) 건축공사비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에 따라 비용검토 시 적용해야 할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국토교통부) 를 기준으로 한 건축공사비 단가는 사업계획에서 아직 실시설 계도면이 아직 완성되어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물량산정 등 적정비용 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청 공사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공사비 단가를 산정하였다. 교육연구시설은 건축법의 분류에 따라서 연구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연구시설에는 여 러 가지 유형의 시설물들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시설의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준거사례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사업계획서의 공사비 단가를 검토한 후에 조달청 유사 연구시설들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의 각 공사 비에 대한 공정별 단가 등을 재조사하여 적정한 비용 검토를 하였다. 사업계획서에서는 년도 조달청 공사비 사례자료 4건을 근거로 하여 공사비 를 산출하였으며 1m2당 공사비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1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시 1,742,727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동 조사에서는 사업구축계획서의 설명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요한 기능 및 용도는 제품 제작 및 테스트, 기업지원, 교육 등이고 조성되는 산업단지(R&D용지)의 취지 또한 학 연 산 이 상호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물의 주 용도는 앞 서 검토한 일반적인 전용 연구시설이 아닌 연구 이외의 기업지원, 회의 교육 등 복합적 성 격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축적으로는 연구시설처럼 특수한 설비는 필요하지 않

189 17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건축물은 관련 대학이 연계되어 있으며 기능적으로 대학의 학 연 산 지원센터, 기업연구관 등의 건축물을 유사한 건축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최근 이와 유사하게 발주 된 건축물들의 공사비를 조달청 발주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유사사례 로 판단되는 발주사례는 3곳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비 평균 단가는 1,514,410원으 로 조사되었다. 사업구축계획서의 공사비 근거를 공종별로 분석하면 건축 55%, 기계 16%, 전기 16%, 통신 5%, 부대시설(부대토목 및 조경)이 9%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이미 조달 청 사례의 부대시설 공사비에는 조경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구축계획서의 총사업비에 서는 별도의 조경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고 있다. <표 5-13> 산학연 지원센터 공사비 조달청 유사사례 단가 (단위 : 원) 사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합계 1 1,076, , ,092 51,110 1,456, ,049, , , ,449 1,584, , , ,533 64,281 1,502,718 평균 1,028, , ,917 82,280 1,514,410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보정 전, 건축공사비에는 조경 및 토목 등 부대공사비가 포함됨 ** 사례1 : 00혁신도시 산학연지원센터(2014), 사례2 : 000교육융합센터(2014), 사례3 : 00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 관(2013) 가격 기준년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한 공사비 평균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374,897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5-14> 조달청 유사사례 공사비 단가 (단위 : 원) 사례 사례별 단가 사례별 단가 2013년 기준가격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1 1,456,365 1,323,968 1,321, ,584,147 1,440,133 1,437, ,502,718 1,366,107 1,366,107 평균 1,514,410 1,376,736 1,374,897 * 사례1 : 00혁신도시 산학연지원센터(2014), 사례2 : 000교육융합센터(2014), 사례3 : 00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 관(2013)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는 기능적으로 연구시설보다는 산 학 연

190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7 지원센터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상기 조사된 공사비 평균단가 1,374,897원을 적용하였다. <표 5-15> 공사비 적용단가 (단위 : 원) 구분 공사비 단가(원/m2) 비고 공사비 적용 단가(부가가치 제외 시) 1,374,897 공사비 적용 단가(부가가치 포함 시) 1,514,410 * 부가가치세 제외, 2013년 말 보정 총 공사비는 시설 연면적 18,352m2에 앞서 조사된 1m2당 공사비 단가 1,374,897원을 적용 하였으며, 공사비는 약 252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5-16> 대안 공사비 종합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면적 적용 공사비 단가(m2당) 대안 공사비 대안 공사비 18,352m2 1,374,897원 25,232 * 부가가치세 제외 공사비에 대한 산출결과, 대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약 252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사업계획서와 비교하여 약 78억 원 감소하였다. 부지조성공사비는 단지 조성 이후 매입되는 토지이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 된 조경공사비도 제외하였다. <표 5-17> 공사비 종합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계획서(A) 대안(B) 증감(B-A)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31,983 25,232 6,751 조경공사비 1,084-1,084 합계 33,066 25,232 7,834 * 부가가치세 제외, 건축공사비에는 기계, 전기, 토목 등의 공사비가 포함 됨

191 17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4) 부대비 (가) 부대비 산정 기준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2011) 및 KDI의 예비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2008)에 따라 설계비(기본 실시 설계 모두 포함), 감리비, 측량비 및 조사비를 산정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지침 에 따른 공사비 기준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 (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으로 정 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산정된 공사비 금액을 기준으로 부대비 를 산정한다. <표 5-18> 부대비 산정기준 구분 설계비 산정기준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4.4)의 건축부문 설계비 요율 감리비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4.4)에 따른 책임감리비 요율 측량비 및 조사비 기타비용 KDI의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2008)를 적용하여 산정 기타 정해지지 않은 비용은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4.4)을 검토하여 필요 시 적용 및 산정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설계비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4.4)의 건축 설계대가의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192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9 제 호)에 따라 설계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요율 을 적용하였다. 설계비에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에 따라서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 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기본설계비에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 교통 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주요설계 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 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 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비에는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 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 비 견적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 부문 설계비의 종별구분은 본 시설이 교육 및 연구시설이므로 제2종(보통)을 적용 하였으며, 설계도서의 양은 중급을 적용하였다. <표 5-19> 건축부문 설계대가 요율 구분 공사비 종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30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동요율은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기본 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 재건축 등의 경우: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출처 : 국토해양부, 공사비에 대한 설계비의 산정결과 200억 이상 300억 미만의 공사비이므로 설계대가 요율 은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015백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부가가

193 18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치세를 포함하면 1,117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5-20> 설계비 산정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공사비 합계 설계비 25,232 1,015 * 적용요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했으나, 금액은 소수점이하 수치를 절삭하지 않고 산출 ** 부가가치세 제외 (다) 감리비 감리비 요율은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4.4)에 따른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였다. 감리의 공종은 구분은 설계비 산정과 같은 교육연구시설이므로 보통의 공종으로 적용하 였으며, 200억 300억 원 사이의 공사비이므로 요율은 %를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 정하였다.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산정결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547백만 원으로 산정되 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감리비는 1,702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5-21> 감리비 산정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공사비 금 액 감리비 25,232 1,547 * 부가가치세 제외 (라) 측량 및 조사비 측량 및 조사비는 종횡단 측량, 지형측량, 토질조사, 지반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 건축물 을 조성하기 전에 행하는 기본적인 조사를 말한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측량 및 조사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검토 기준일 현재 본 사업 은 설계발주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KDI의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194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1 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2008)의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를 산정하였 다. 공사비에 대한 측량 및 조사비 산정결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252백만 원으로 산정 되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78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5-22> 측량 및 조사비 산정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공사비 비율 금액 측량 및 조사비 25,232 1% 252 * 부가가치세 제외 (마) 부대비 종합 부대비 종합비교 결과 공사비에서 산출된 부대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설계비 1,015 백만 원, 감리비 1,547백만 원, 측량 및 조사비는 252백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부대비 합 계는 2,815백만 원으로 산출되어 검토(안)은 사업계획서 대비 약 213백만 원 감소하였다. <표 5-23> 부대비 종합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계획서(A) 대안(B) 증감(B-A) 설계비 1,273 1, 감리비 1,755 1, 측량 및 조사비 합 계 3,028 2, * 부가가치세 제외 (5) 용지보상비 산정 용지보상비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2008)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당 순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용지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상기 지침에 따라서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순차 적으로 적용한다. 1 감정평가에 의해 제시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 2 사업장 주변 기 보상된 자료를 인용하여 산출

195 18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3 표준지 공시지가 각 지역 및 지목별 배율 다만, 본 사업의 경우 조성되어 분양하는 토지이므로 1 3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토지 공급자인 울산도시공사의 토지분양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의 용지보상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였다. 본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분양계약은 사전에 수의계 약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양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접 토지의 공개 분 양가격을 조사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보상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개발자인 울산도 시공사에서 공개한 주변 토지의 1m2당 분양가격은 391,443원에서 427,485원 수준으로 조사 (2015년 3월 기준)되었다. 사업계획서에서 용지구입 단가로 제시한 1m2당 분양가격은 423,801원으로 주변 토지분양가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토지분 양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용지보상비로 준용하였다. 25B 28B <표 5-24> 주변 분양토지의 분양가격 검토 필지 분양면적(m2) 분양가격(백만 원) 1m2 당 분양가격(원) 13의 1 2,851 1, ,485 13의 2 2,804 1, ,485 13의 3 2,776 1, , ,610 2, ,443 7의 1 6,891 2, ,148 7의 2 7,021 2, ,148 용지보상비는 사업계획서의 용지보상비의 근거는 2014년 6월의 울산테크노산업단지의 분 양원가를 추정하여 용지보상비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4,196백 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주소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25B (울산 남구 두왕동 산 68번지 일원) * 부가가치세 제외 <표 5-25> 용지보상비 산정(경제성 분석용) 용도 R&D시설 용지 필지면적 (m2) 지목별 배율 1m2당 분양가격(원) (단위 : 백만 원) 금액 9, ,801 4,196 (6) 예비비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196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3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합계의 10%를 산정하 였다. 예비비 산정결과 예비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224백만 원이 산출되었다. <표 5-26> 예비비 산정 결과(경제성 분석용) 구 분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비율(%) 금 액 예비비 32,243 10% 3,224 (단위 : 백만 원) (7) 시설구축비 종합 총사업비 산출결과 대안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약 53억 원(-12%) 감소하였 다. 공사비는 약 8,618백만 원 감소, 부대비는 약 235백만 원 감소, 용지보상비는 동일하며 예비비는 3,505백만 원이 증가되었다. 사업계획서 대비 대안의 총사업비가 감소한 요인은 공 사비의 단가가 감소하였고, 건축공사비 단가에 중복되어있는 조경공사비를 제외하였기 때문 이다. 또한 공사비 감소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의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총사 업비 항목 중에서 증가된 부분은 예비비가 있으며 예비비는 사업계획서에서는 산정하지 않 았으나, 대안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에 추가하여 산정하였다. <표 5-27>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총사업비 내역 비교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계획서(A) 예비타당성조사(B) 증감(B-A) 대지면적(m2) 9,900 9,900 연면적(m2) 18,352 18,352 A. 공사비 36,373 27,755-8,618 A-1. 부지조성공사비 A-2. 건축공사비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 공사비포함) 33,066 25,232-7,834 A-3. 부가가치세 3,307 2, B. 부대비 3,331 3, B-1. 설계비 1,273 1, B-2. 감리비 1,755 1, B-3. 측량비 및 조사비 B-4. 부가가치세 C. 용지보상비 4,196 4,196 - 소 계(A+B+C) 43,900 35,047-8,852 D. 예비비 - 3,505 3,505 E. 총사업비 43,900 38,552-5,348

197 18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사업화지원실, 교육센터, 글로벌 창업실, 전문기업연구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VOC 협업 공간 등 비R&D성격의 시설은 구축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층(제품 체 험실, 우수제품 전시실, 비즈니스 교류실, 8층(글로벌 창업실), 9층(전문기업연구소), 7층(교 육센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대강당(2), 국제회의실(1), 회의실(1) 등은 적정규모로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엔진 테스트실, 충돌방지 테스트실, 운송화장치 자동화 테스트실, 선체 /야드 블록 테스트실, 기관/엔진 시뮬레이터실, 시추 시뮬레이터 시스템 등은 장비구축검 토 결과, 구축 타당성이 미흡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 다. 잔존가치 산정 경제성분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축물 또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방식을 적용하여 잔존가치를 산정한다. 예비타당성조 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연구(제5판) 에 근거하여 지장물 보상비는 제외되며 용지 구입비와 건축물에 대한 잔존가치로 산정하였다.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내용연 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토지에 대한 잔존가치는 초기 구입비용 과 동일하게 4,196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5-28> 부지매입비 잔존가치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매입비용 내용연수(년) 잔여연수 잔존가치 비고 토지 4, ,196 - 합계 4, ,196 - 건축물에 대한 잔존가치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연구(제5 판) p62 p63에 근거하여 항만사업 및 문화, 관광, 과학단지 사업의 건축물은 30년으로 적 용하므로 교육연구시설인 본 건축물도 과학단지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30년을 적용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편익산정기간(8년)과 회임기간(3년)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30 년 중에서 1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인 16년만 잔존가치로 산정하였다.

198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5 <표 5-29> 건축물의 잔존가치 (단위 : 백만 원) 구분 초기투자비 내용연수(년) 연간감가상각비 잔여년수 잔존가치 건축물 25, ,456 합계 ,456 * 부가가치세 제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잔존가치의 합계는 17,652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5-30> 잔존가치 합계 (단위 : 백만 원) 구분 잔존가치 비고 토지 4,196 건축물 13,456 잔여년수 16년 기준 합계 17,652 * 부가가치세 제외 라.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투자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조성기간이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설계, 인허가, 발주, 건설공사, 시운전 등의 일련의 과정이 2년 안에 진행 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계획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연차별 투자금액도 달라질 필 요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투자비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약 38%인 13,374 백만 원이 투입되며, 2017년에는 약 62%인 22,093백만 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 년간 총 35,467백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였다.

199 18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단위 : 백만 원) 구분 금액 2016년 2017년 A. 공사비 25,232 6,308 18,924 A-1. 건축공사비 6,308 18,924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 25,232 공사비포함) 25% B. 부대비 2,815 1,655 1,160 B-1. 설계비 1,015 1, % B-2. 감리비 1, ,160 25% 75% B-3. 측량비 및 조사비 C. 용지보상비 4, % 4, % 중계(A+B+C) 32,243 12,158 20,085 D. 예비비 3,224 1,216 2,008 E. 총사업비 35,467 13,374 22,093 * 부가가치세 제외 <표 5-31> 연차별 투자계획(경제성 분석용)

200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7 마. 장비구축비 주관부처가 제시한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구축비용은 연구 개발장비의 부합성, 중복성, 도입타당성 등 검토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150억 원에서 81.25억 원이 감소한 68.74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부처 연구시 설 장비 총괄전담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검토한 결과를 동 조사에 서는 인용하여 반영하였다. 세부기술 심의번호 장비명 부합성 중복성 도입 타당 부처제시 적정 성 금액 금액 차액 A 메인서버1,2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X86 가상화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AN switch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DBMS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백업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스토리지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OS SW외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Thin 클라이언트 PC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좀비PC예방 보안장 A 비(AhnLab TrusWatcher ZPX)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클라 우드 통 합 관제 인 프라 구 축 ICT/SW 품질 역량 강 화 인프 라 구축 방화벽 장비 A (TrusGuard 5000)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네트워크스위치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무선랜 엑세스 포인트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디스크 어레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애플리케이션 A 시큐리티 매니저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IP/MAC관리 (IP-Plus V8.7)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인프라관리 A (ISeeFamily 6.0)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통합관제실 구축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소계 2,960 1,440-1,520 NI사 소프트웨어 A 정의라디오 + 랩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제어 소프트웨어 A Ettus USRP X series A DATA 분석 SW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NI PXIe-1082 & LabVIEW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ILS/HILS 실시간 시뮬레이션 툴 <표 5-32> 장비검토결과 (단위 : 백만 원)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201 18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A SW 정적 분석 자동화 도구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W 시스템 영향도 검증 도구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W 단위/통합 시험 자동화 도구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성능, 메모리 오류, A 통신오류 모니터링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도구 A SW 테스트 커버리 지 측정 도구 불부합 - 도입불가 시스템 및 보안 성 A 능검증 테스트베드 A 시그널 제너레이트 부합 중복예외 도입타당 유무선 네트워크 A 품질 테스트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패킷 분석시스템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무선통신 테스트 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유선통신 성능 A 테스트 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어플리케이션 성능 A 테스트 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성능 테스트 시스템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회로 설계 검증 장비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스마트 디바이스 A 자동 시험 도구 불부합 - 도입불가 A WAN 네트워크 에뮬레이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M2M 센스 A M2M 디바이스 A M2M 게이트웨이 A M2M SW 플랫폼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M2M SW 플랫폼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M2M 통신 모듈 불부합 - 도입불가 소계 1,951 1, A 산업용 쾌속조형기 부합 중복있음 도입불가 정밀형쾌속조형기 A (Roland MDX-40A) A 메탈 쾌속조형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D 스캐너 (Artec Spider) ICT/SW A 비전 측정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품질 A CNC 라우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역량 강 A CNC 조각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화 인프 A 레이저 커트 라 구축 (1) A 비닐커트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olidworks A Geomagic Design X A Giomagic Verify A UG NX 마하 A CAM(Power Mill) 소계 1,509 1, ICT/SW A 엔지니어링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202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9 품질 역량 강 화 인프 라 구축 (2) 소프트웨어실 A 환경오염 테스트실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충돌방지 테스트실 불부합 - 도입불가 운송화장치 자동화 A 테스트실 불부합 - 도입불가 선체/야드 블록 A 테스트실 불부합 - 도입불가 A 엔진 테스트실 불부합 - 도입불가 1, ,930 A 기관실 테스트실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신뢰성 테스트실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브릿지 시뮬레이터실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1,449 1,449 0 A A 기관/엔진 시뮬레이터실 불부합 - 도입불가 시추 시뮬레이터 시스템 불부합 - 도입불가 소계 8,579 3,219-5,360 합계 14,999 6,874-8,125 바. 중소기업성장지원 사업비 검토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82억 원)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 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타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적인 개념이해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흡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조선해양 특화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비R&D성 사업으로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운영비용 추정 가. 운영비 추정의 기본방향 운영비 및 기타비용은 시설 관련 운영비(경상운영비 및 인건비)와 장비 운영유지비로 구 성되며, 시설 관련 운영비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시설 관련 운영비를 적용하고 장비 운영유 지비는 장비 운영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였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운영비 추정은 인건비, 경 상운영비, 재투자비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나. 인건비

203 19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인건비는 동일 지역에 있는 울산경제진흥원의 직급별 평균 연봉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부서별 인력의 직급 및 인건비는 <표 5-33>과 같이 제시하였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의 전체 소요인력은 18명이며 건설이 시작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센터장 1명, 팀장 3명, 책임연구원은 2명, 선임연구원은 7명, 연구원 5명으로 총 18명이 투입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담당업무는 사업기획, 사업관리, 운영관리 등 3개 팀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제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각 직급별 연간 급여는 센터 장 100백만 원, 팀장급 195백만 원, 책임연구원급 100백만 원, 선임연구원급 280백만 원, 연 구원급 125백만 원으로 연간 총 800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서 계획하고 있다. 담당업무 센 터 장 <표 5-3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팀 장 인원수(명) 연 급여(백만 원) 책 임 선 임 센터장 사업기획지원팀장 사업기획담당 중소기업성장지원담당 과제평가/관리담당 사업관리팀장 클라우드통합관제담당 인프라구축/운영담당 운영관리팀장 센터운영지원담당 사업행정관리담당 합계 연 구 원 합 계 센 터 장 팀 장 책 임 선 임 연 구 원 합 계 <표 5-34> 연차별 인건비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센터장 팀장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합계 합계 , ,000 사업기간 5년 동안 직급별 인건비 합계는 센터장 500백만 원, 팀장급 975백만 원, 책임연

204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1 구원급 500백만 원, 선임연구원급 1,400백만 원, 연구원급 625백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5 년간 합계는 4,000백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동 사업의 경우 동일지역의 유사기관 인건비를 적용하였으나, 국가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연구 직급별 인건비 기준은 사업계획서의 기준보다 인건비 단가가 높으 며,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서 산정할 경우, 분석기준 년도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는 등급별로 책임연구원 71,521,056원, 연구원 54,841,344 원, 연구보조원 36,659,640원, 보조원 27,495,672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직급별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의 직급별 인건비 동일하 게 연관 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점과 지역 연구인력 수급에 따른 인건비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적용 기준을 준용하였다. 등급 2013년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 비고 책임연구원 71,521, % 연구원 54,841, % 연구보조원 36,659, % 보조원 27,495, % 출처 : 기획재정부, <표 5-35> 2013년도 학술연구 인건비 기준단가 (단위 : 원)

205 19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다. 경상운영비 경상운영비는 유사시설인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재투자비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준용하였다. 연간 시설유지비는 주무 부서에서 유사사례로 제시한 준거시설(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의 시설 연면적에 비례하여 본 사업의 시설유지비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연간 예상되는 시설유지비는 약 127백만 원으 로 산정되었다. 연간 광열비는 준거시설의 시설 연면적에 비례하여 본 사업의 광열비를 산 정하였다. 산정결과, 연간 예상되는 광열비는 약 286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연간 시설관 리 인건비는 경비, 청소 등을 위한 위탁용역비를 말하며 시설의 규모 및 연면적에 비례하 여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간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준거시설의 시설 연면 적에 비례하여 본 사업의 시설관리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연간 예상되는 시설관 리인건비는 약 368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5-36> 연차별 경상운영비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설유지비 광열비 시설관리인건비 합계 합계 ,105 2,343 장비유지보수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발표한 유지보수요율을 장비취 득원가에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5-37> 연간 장비유지 보수비 산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신규 장비 취득액 누적 장비 취득액 연간 장비 유지보수비 ,967 3, ,411 5, , ,

206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3 라. 운영비 종합 종합한 총 운영비는 2016~2020년까지는 8,735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인건비는 4,000백 만 원, 경상운영비는 2,343백만 원, 장비유지비는 2,392백만 원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표 5-38> 연차별 운영비 종합 (단위 : 백만 원) 구분 인건비 경상운영비 장비유지비 합계 , , , ,303 합계 4,000 2,343 2,392 8,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총사업비는 사업기간(2016~2020년) 중 소요되는 비용이며, 총비용은 사업 착수부터 사업 종료 후의 편익기간 동안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합계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재 추정된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1,825억 원)보다 억 원이 감액된 1,690.26억 원이 산출되었다. 이는 기술개발비의 적정단가를 고려한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설구축과 장비구축에 관련해서만 구체적인 변동액을 반영한 결과이다. 시설구축비(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는 약 53억 원이 감소된 억 원 으로 감소되었다. 장비구축(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은 81.26억 원이 감소된 68.74억 원으로 감소되었다.

207 19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구분 [ A1-1] 조선해양ICT창의융 <표 5-39> 총사업비 추정 사업계획서 (A) 예비타당성조사 (B) (단위 : 억 원) 증감 (B-A) [ A]조선해양 합센터 구축 ICT융합 클 [ A1-2]조선해양 ICT/SW 검 러스터기반 증 인프라 구축 조성사업 [ A1-3] 조선해양 ICT융합 (39%)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82 좌동 센터 운영비 40 좌동 [ B1 ]기반기술(32.6%) 595 좌동 [ B2 ] 대 중 소 상생형응용기술(28.4%) 519 좌동 합계 1,825 1, 출처 : 기획보고서 총비용은 회임기간 3년과 편익기간 8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총 1,845.11억 원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기준 현재가치로는 약 1,435.23억 원이 산정되었다. 총비용은 연구개발비, 시설구축비, 장비 구축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존가 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였다. 토지는 용지구입비로 잔존가치를 반영하고 시설구축비 에서 용지구입비를 제외하고 내구연한 30년간 정액 감가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57) 건물의 잔존가치는 편익산정기간(8년)과 회임기간(3년)인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30년 중에서 1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인 16년만 잔존가치로 산정하여 반영하였다. 운영비용은 인건 비, 경상운영비, 장비유지비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인건비는 동일 지역에 있는 울산경제진 흥원의 직급별 평균 연봉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부처가 제시한 연간 8억 원이 적정하 다고 판단되어 이를 준용하였다. 경상운영비는 부처 제시안에 따라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시설인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를 기준으로 추정하여 연간 7.81억 원이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총비용에 반영하였다. 57)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판)에 따르면, 잔존가치의 측정을 위해서 최초 구입 시 연구장비의 경제적 가치 는 최초 구입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매년 해당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구조를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제 시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정액법을 주로 적용했으나 해당 장비의 특성에 따라 정 률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

208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5 <표 5-40> 연차별 경상운영비 추정 (단위 : 백만 원) 연도 시설유지비 광열비 시설관리인건비 합계 합계 ,105 2,343 출처 :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경상운영비 장비운영유지비는 부처 제시안에 따라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한 장비 유지보수요율58)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2014년의 전년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5.5%59)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58) 유경만, 장비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제10회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209 19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5-41> 총비용 추정 (단위 : 억 원) 연도 기술 개발 시설 구축 토지 구입비 장비 구축 중소기 업 성장 지원 사 업비 시설관리 운영 비 경상 운영 비 장비 운영 유지비 합계 (명목) 합계 (현가) 합계 1, , , * 시설구축은 부가가치를 제외하였고 마지막 연도에 토지, 건물, 장비의 잔존가치 차감

210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7 제 2 절 편익 추정 1.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검토 기획보고서에서는 동 사업의 세계 및 국내시장규모를 조선해양 시장 기초 근거 자료인 The Newbuilding Market : Forecast Report, September 2014 (Clarkson research Services September 2014)을 근거로 4단계 과정을 거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세계시장 규모는 '10년 ~ '14년 Lloyd와 Clarkson의 실적 치에 대한 평균(98%)을 산출 적용하였다. <표 5-42> Lloyd와 Clarkson 시장 비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00GT) ('000GT) ('000GT) ('000GT) ('000GT) Lloyd 세계 시장 95, ,441 95,271 70,268 64,442 Clarkson 세계시장 98, ,500 96,300 70,900 66,900 차이 비율 (Clarkson기준) 97.64% 98.01% 98.93% 99.11% 96.33% 출처 : 추가제출자료 5개년 평균 98.00% 2단계에서는 (기획보고서) Lloyd와 Clarkson의 '06년부터 '14년까지의 국내시장 평균점유 율(32.41%)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선종별 점유율을 반영하여 Lloyd와 Clarkson의 '06년부 터 '14년까지의 국내시장을 재 추정하였다. <표 5-43> 조선해양산업 세계 및 국내 규모 (단위 : 억 달러) 구분 16년 17년 18년 예상 매출액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Lloyd's 한국 (클락슨98%적용) 세계 1, , , , , , , , Clarkson 한국 (기본대상시장) 세계 1,060 1,234 1,350 1,505 1,434 1,387 1,474 1,731 평균 한국 ((1+2)/2) 세계 1, , , , , , , ,713.7 출처 : 추가제출자료 3단계에서는 조선해양 IT기자재 비율은 여러 보고서를 참조하여 평균값인 17.5%제시하였 으나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종별 비율(평균 9.6%)을 제시하였으나 근거는 미 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4단계에서 '16년~'23년의 시장수요 예측은 'Clarkson research Services September

211 19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4'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24년~'30년의 시장수요 예측은 Clarkson의 보고서 CAGR 7.1%를 적용하여 최종 조선해양산업 세계 및 국내 시장규모를 산정하였다. 국내 시장규모 산출은 ((Clarkson + Lloyd's)/2) 국내시장 점유율(32.4%) 조선해양 IT기자재 선가 비 율(17.5%)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구분 조선해양 시장규모 (추정치) 조선해양 ICT기자재 국내시장규모 (17.5% 적용시)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5-44> 조선해양산업ICT기자재 세계 및 국내 규모 (1) 예상 매출액 (단위 : 억 달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한국 세계 1, , , , , , ,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국내 시장규모를 재산출하였는데 ((Clarkson + Lloyd's)/2) 국내시장 점유율(선종별) 조선해양 IT기자재 선가 비율(선종별) 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다. 구분 조선해양 시장규모 (추정치) 1Lloyd's 조선해양 ICT 기자재 국내시장규모 (클락슨98%적용) 2Clarkson조선해양 ICT 기자재 국내시장규모 (선종별 ICT점유율반영) 예상 매출액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A한국 세계 1, , , , , , , , 평균((1+2)/2) 조선해양 ICT기자재 국내 시장규모 (A*9.6%적용시)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5-45> 조선해양산업ICT기자재 세계 및 국내 규모 (2) (단위 : 억 달러)

212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9 주관부처가 최종적으로 '16년부터 '31년까지의 시장전망을 추정한 결과는<표 5-46>과 같다. <표 5-46> 조선해양산업 세계 및 국내시장 ICT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연도 세계조선시장규모 기획보고서기준 추가제출자료기준 국내시장규모 국내시장규모 합계 5, , ,280.8 주관부처가 제시한 '24년~'30년 시장수요예측 Clarkson 보고서 CAGR값 7.1%를 적용하여 시장규모를 예측하여 과대 계상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주 관부처는 부가가치율 25.93%, R&D기여율 28.1%, R&D사업화성공율 31.5%, 사업기여율 15.3%, 편익기간 8년, 회임기간 3년, 환율 을 적용하여 편익을 산출하였다. 주관부처 가 최종적으로 분석한 비용편익비율은 1.057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표 5-47> 주관부처 제시 비용편익비율 구분 총비용(억 원) 총편익(억 원) B/C비율 기획보고서 1, , 추가제출자료 1, , 출처 : 기획보고서 및 추가제출자료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총비용은 총사업비를 2015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총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사업기간동안의 연구개발비용, 연구기반 구축 및 사업기반 구축비용과 함 께 연구시설의 편익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 장비 재 투자비 및 운영유지비 등이 포함

213 20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시켜 재산정하여야 한다. <표 5-48> 주관부처가 제시하는 사업의 편익 산출 총괄 구분 경상가격 현재가치 (2015년 기준) 202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편익 3, ,898.4 출처 : 추가제출자료 (단위 : 억 달러) 2. 동 조사의 편익 추정 방향 동 사업의 기술개발 사업은 IoT, Cloud,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치선 박 건조, 생산 공정 효율화, 안전강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선ICT융합관련 HW 와 SW시장을 고려하여 산출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창출 편익을 추정하였다. 조선-IT 산업은 첨단 선박용 기자재뿐만 아니라 선박의 설계, 생산, 운항 및 유지보수 등 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콘텐츠 기술, PLM, CAD/CAM 기술, 생산자동화 기술, 위성통신기술, 선박 모니터링기술 등의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장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접근 개념과 적용 수치의 한계로 인해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기초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창출 편익 추정을 위한 산식은 아래와 같다. 편익 =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부가가치율 R&D기여율 R&D사업화성공률 사업기 여율) in 편익기간 after 회임기간 동 조사에서는 편익 대상시장규모를 세계조선시장규모 산정 국내조선시장규모 산정

214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1 조선기자재시장규모 산정 조선ICT융합관련 시장규모 산정 을 통해 예측하였다 세계 조선시장규모 산정에 있어 주관부처는 24년 이후 CAGR값 7.1%를 적용하고 세계조선시장 규모를 산정하였으나, 주관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4년에서 26년까지는 3.9%를 적 용하고 이를 23년까지의 시계열 예측자료와 통합하여 선형 분석을 통해 나머지 편익기간 까지의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국내조선시장규모 산정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한국의 시장 점유율 32.4%를 수용하여 적용하였다. 조선기자재시장규모 산정은 조선기자재 시장규모는 국내조선시장규모에 조선기자재 비중의 평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조선ICT융합 관련 시 장규모는 조선기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ICT융합 매출액 비중을 선형 분석하여 적용하였 다. 부가가치율은 유선통신기기(22.70%),기타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19.33%), 측정 및 분 석기(30.45%),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30.45%)의 평균 25.94%를 적용하였다. R&D기여율은 2013년 7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 제시한 35.4% 를 적용하였다. R&D사업화성공률은 201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KEIT, )의 산업융합원천(신산업), 산업융합원천(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주력산업)기술 분야 를 기준으로 34.04% 적용하였다. 사업기여율은 조선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규모는 NTIS 조 선ICT 관련 과제 규모를 반영하고 민간 투자규모는 정부공공 투자 금액을 토대로 조선 산 업의 정부공공 : 민간 비중을 적용하여 조선 산업 관련 민간 투자 규모를 추정하여 기여율 로 반영하였다. 조사내역 <표 5-49> NTIS 연구비 투자현황 분석 (단위 : 백만 원) 구분 12년 13년 14년 합계 연평균 연관 과제수(건) 연관 과제 연구비 61,151 60,493 67, , 편익 및 회임기간은 KISTEP 특허기술동향 분석결과인 기술순환주기 결과를 반영하여 편 익기간은 8년, 회임기간은 3년으로 적용하였다. 3. 동 사업의 시장규모 추정 동 사업과 관련된 시장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세부기술개발 과제별 시장규모를 분석하여 야 하나, 조선해양ICT융합 관련 시장규모 예측 자료의 부족으로 조선해양 관련 국내ICT기 자재시장(HW, SW포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별 IT융합 통계 구축방안 에서 제

215 20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시한 조선기자재 중 ICT 관련 시장규모는 2009년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은 12조 6,066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ICT융합 응답 업체 119개의 매출액 5.7조 원 중 ICT 융합 관련 매출액은 1.78조 원60)규모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조선ICT기자재 분류 및 세부항목에 따라 조선ICT융합관련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로 HW중심으로 일부 SW 시장만 포함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조선소와 조선기자재기업에서 조선-IT융합산업 분 야가 있는 362개 기업의 2009년 기준 매출액을 조사한 보고서61)를 검토한 결과, 조선-IT융 합사업 분야 매출액은 2조 6,654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조선-IT융합사업 분야가 있는 조선 기자재기업의 매출액은 11조 1,618억 원 중 순수 조선-IT융합기업의 매출액은 1조 5,492억 원, 조선기자재기업은 1조 1,162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조선소의 조선-IT융합 분야에 직간접 인 매출로 4조 8,429억 원으로 예측되나 중복계상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시장규모에서 제 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을 판단된다. 조사대상 362개 기업의 사업 분야는 항해통신장비분야 가 27.3%, 선박자동화제어계측분야가 13.6%, 조선해양IT소프트웨어가 29.5%로 70.4% 가까 운 기업이 HW와 SW를 함께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50> 조선ICT융합 관련 시장규모 조사자료 조선기자재 시장 119개 응답업체 ICT융합관련 연도 규모 전체 매출액 매출액 ,871 55,052 15, ,066 57,579 17, ,425 63,929 18,389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구성 (단위 : 억 원) 비고 2조 6,654억 원 (362개 업체 대상) 동 조사에서는 동 사업이 HW와 SW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선기자재시장규모 관련 보 고서를 적용하여 조선ICT융합 관련 매출액과 비중을 추정하였다. 조선기자재중 ICT융합이 가능한 기관부(15%), 의장부(34%), 전기전장부(51%)의 ICT융합비중, 미 반영된 SW시장규모 등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의 국내 조선ICT융합 관련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HW와 SW를 반영하여 2009년에 조사된 2조 6,654억 원과 비슷한 2조 8,743억 원으로 추정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0) 김정언, 박성욱, 김민식, 정현준, 산업별 IT융합 통계 구축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은봉, 조선-IT융합산업의 경쟁력 제고전략 연구, (사)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2010.

216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3 <표 5-51> 조선ICT융합 관련 매출액 추정 (단위 : 억 원) 구분 조선ICT융합 조선산업관련 조선기자재 시장규모 매출액추정 수출액 (A) 금액(B) 비중(%) (B)/(A) 금액(C) 비중(%) 비중(%) (C)/(B) (C)/(A) , , % 27, % 5.76% , , % 28, % 5.82% , , % 33, % 6.15% , , % 30, % 4.87% , , % 28, % 6.57% ,900 94, % 24, % 6.03% * 한국무역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산업별 IT융합 통계 구축방안 보고서 재구성 동 조사에서는 세계조선시장규모 산정 국내조선시장규모 산정 조선기자재시장규 모 산정 조선ICT융합시장규모 산정 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국내조선ICT융합시장규모 를 추정하였다. <표 5-52> 국내ICT융합시장 추정결과 (단위 : 억 달러) 연도 세계조선시장규모 국내조선시장규모 국내조선기자재 국내조선ICT 시장규모 융합시장규모 , , , , , , , , , , , , , , , ,

217 20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4. 기획보고서와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편익 추정에 적용 예정인 각 항목에 대해 기획보고서와 동 사업 조사에서의 차이점을 아 래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53> 편익 산정 방법 비교 항목 주관부처의 사업기획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편익항목 부가가치 편익 부가가치 편익 대상시장 조선해양ICT기자재시장 국내조선ICT융합시장 시장점유율 (세계시장규모) '10년 ~ '14년 Lloyd와 Clarkson의 실적치의 평균값 (국내시장평균점유율)Lloyd와 Clarkson( 06~ 14)의 평균값 (32.41%) (조선해양 IT기자재 비율)보고 서를 참조하여 평균값(9.6%) 세계시장규모는 24년에서 26년까지는 3.9%적용, 23년까지의 시계열 예측자료와 통합 후 선형 분석하여 규모 산정 한국시장규모는 세계시장규모에서 한국시 장점유율 32.4%을 적용 조선기자재 비율은 25% 적용 조선ICT기자재비율은 선형 분석하여 반영 부가가치율 R&D 기여율 R&D 사업화 성공율 25.9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7.4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0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 조업(26.67%), 기타운송장비제조 업(16.55%)의 평균 25.94% -유선통신기기(22.70%),기타무선통신장비 (19.33%),측정 및 분석기(30.45%), 자동조 정 및 제어기기(30.45%)의 평균 28.1% 35.4%(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31.5% -기계소재(40%),정보통신기술 (23%)의 평균값 (31.5%) 34.04% -산업융합원천(신산업), 산업융합원천(정보 통신), 산업융합원천(주력산업)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 * 201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종합성과분석보고서(KEIT, ) *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분석 시스템 개발(KISTEP, 2009) 사업기여율 15.3% 12.2% -NTIS, 연구개발활동조사등 활용 편익기간 8년 8년(TCT활용) 회임기간 3년 3년 환율 (2013년도 기준)

218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총편익 추정 동 사업의 총편익을 추정한 결과, 총편익의 명목가치는 2,244.14억 원이며, 총편익의 현재 가치는 약 1,027.2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의 현재가치 산출을 위해 2013년 기준년도로 사회적 할인율 5.5%62)를 적용하였다. <표 5-54> 총편익 추정 결과 연도 국내조선ICT융합시장(명목) 국내조선ICT융합시장(현가) 합계 2, , )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219 20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3 절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 비용과 편익을 종합하여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을 추정한 결과, 0.72로 계산되어 B/C 비율이 경제성 분석의 기준 1을 미달하여 동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5-55>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현재가치) 편익(현재가치) B/C Ratio NPV (순현재가치) 1, , (단위 : 억 원) 2. 민감도 분석 분석인자 중 사회적 할인율 5.5%를 상하로 ±1%씩 변화시켰을 경우도 B/C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므로,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6> 사회적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 B/C NPV

220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07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동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동 사업계획 서 원안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소기업 전문 가의 참여비중은 높지 않았다. 주관부처는 기술개발의 선/후 관계,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술간 우선순위 조정, 과제 간 통합과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과제의 재조정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시설 중 사업화지원실, 교육센터, 글로벌 창업실, 전문기업연구 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VOC협업 공간 등 비R&D성격의 시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기반기술의 사업비 규모는 적정규모로 축소하고 대 중 소상생형응용기술은 기존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이 있는 과제는 제외시키고 동 사업 세부 기술간 유사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통 합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해양 산업의 특성상 개발제품에 대한 조선기자재의 시험 인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부처 기관과의 협력체 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기반조성 사업과 기술개발 사업 간의 상호연계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수 행능력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능력도 겸비한 전문가를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장으로 선정 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경쟁공모 등을 통한 센터장 선정의 절차와 평가지표, 센터운영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도 있다. 경제성 타당성 분석결과, 편입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72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확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1 20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주관부처는 당초예정부지가 타 사업의 대상 부지로 활용되어 인프라(건물) 규모로 축소 추진될 예정으로 부지위치, 시설규모 및 구축비용을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원안의 부지위치 인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內 25B-19(남구 두왕동)에서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 지 산학융합지구 內 25B-3(남구 두왕동)로 변경하였다. [그림 6-1] 부지위치 변경내용 원안은 부지 9,900m2에 지하 1층 지상 10층(18,352m2)으로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구 축할 예정이었으나 부지 4,591m2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3,000m2)으로 축소하여 제시 하였다. 부지비용으로 민자(UNIST) 41.96억 원(현물)을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시유지를 활용 할 예정이며 19.43억 원(현물)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222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09 이에 따라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총사업비는 439억 원에서 억 원이 감액 된 억 원을 제시하였다. <표 6-1>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총사업비 비교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원안(A) 주관부처대안(B) 증감(B-A) 대지면적(m2) 9,900 4,591 5,309 연면적(m2) 18,352 13,000 5,352 A. 공사비 36,373 19,661 16,712 A-1. 부지조성공사비 A-2. 건축공사비 (기계, 전기, 토목 등 공사비 33,066 17,874 15,192 포함) A-3. 부가가치세 3,307 1,787 1,520 B. 부대비 3,331 2, B-1. 설계비 1, B-2. 감리비 1,755 1, B-3. 측량비 및 조사비 B-4. 부가가치세 C. 용지보상비 4,196 1,946 2,250 소 계(A+B+C) 43,900 24,106 19,794 D. 예비비 - 2,605 2,605 E. 총사업비 43,900 26,711 17,189 주관부처는 대안제시를 통해 사업화지원실, 교육센터, 글로벌 창업실, 전문기업연구소, 글 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VOC협업 공간 등 비R&D성격의 시설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변 경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시설은 동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시설로 주관부처가 당초 총 5개 시설(충돌방지 테스트실, 운송화장치자동화 테스트실, 선체/야드블록 테스트실, 엔진 테 스트실, 시추시뮬레이터시스템)을 4개 시설(신공법 정합성 시뮬레이터실, 조선해양 O&M 기 술 테스트실, 센서융합 혼합현실 연구실, 사이버네틱스 해양시스템실)로 변경하여 제시하였 다. 주관부처가 대안으로 제시한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층별 구성(안)을 살펴보면, <표 6-2>와 같이 구성하였다.

223 21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층 역할 구성내용 연면적(m2) 비고 주차장 주차 92대 2,302 기본 시설 지하1층 (3,250m2) 지상1층 (3,250m2) 지상2층 (3,250m2) 지상3층 (1,625m2) 지상4층 (1,625m2) <표 6-2>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층별 구성(대안) 건물 기본 장치실 기계실/발전기실/수조실/공조실 등 664 기타 공용시설 화장실/엘리베이트/창고 등 284 소계 3,250 환경오염 테스트실 235 테스트 베드실 1 기관실 테스트실 324 시제품제작실(메탈 쾌속조형기 등 13종) 347 기자재 창고 150 로비(안내실) 대강당(복층) 복층 접견실, 상담실 외부인 접견 및 비즈니스 상담 174 자료실(정보검색실) 조선해양 관련 자료 조회(외부개방) 150 기타 공용시설 복도/화장실/엘리베이트/창고 등 1,138 소계 3,250 브릿지 시뮬레이터실 400 테스트 베드실 2 엔지니어링 SW실 216 신뢰성 테스트실 213 기자재 창고 300 신공법 정합성 시뮬레이터실 30 시뮬레이션 테스트실 조선해양O&M기술테스트실 250 센서융합 혼합현실 연구실 250 사이버네틱스 해양시스템 시뮬레이터실 400 대강당(복층) 복층 소회의실 대내외 소회의실(개방형) 223 기타 공용시설 복도/화장실/엘리베이트/창고 등 569 소계 3,250 통합관제센터 메인 서버 외 18종 424 빅데이터 연구실 Thin 클라이언트 PC 및 구성품 133 IoT 연구실 시그널 제너레이트 등 14종 133 교육센터 ICT융합 전문 특화 교육실 233 국제회의실 국제 원격 화상회의실 등 133 시험 중심 기본 시설 시험 중심 기본 시설 연구 중심 기타 공용시설 복도/화장실/엘리베이트/창고 등 569 기본 시설 소계 1,625 사무실 474 창의융합센터 사무실 탕비실 32 연구 문서고 96 중심 기반기술 공동개발실 공동 개발실 143 SW품질 테스트실 Data 분석 SW 등 10종 155 통신실 건물내 인터넷, 통신 시설 등 156 기본 기타 공용시설 복도/화장실/엘리베이트/창고 등 569 시설 소계 1,625 합계 13,000 또한 주관부처는 연구 장비 구축 내역을 당초 73종에서 63종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으 며, 장비 구축비용은 기획보고서 원안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224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대안의 도출 원안의 추진에 있어 타당성은 부족하나,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업과 ICT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을 육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안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원안, 추가제출 자료, 중간결과 및 중간검토회의 이후 주관부처의 소명자료와 주관부처대안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기술개발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원안에 서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제외하고 유사사업의 연평균 과제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타 부처에서 기 추진된 사업과의 유사 및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 4개 과제(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예방시스템, Voice of Workers,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를 전액 삭감 조정하였다. 기반기술 분야의 6개 과제연구비는 유사과제 평균연구비 9.33억 원 규모로 조정하여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반영하여 과제연구비를 조정하였다. 대 중 소 상생형응용기술개발 분야의 20개 과제의 연구비는 유사과제 평균연구비 규모보다 적거나 적정한 수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처의 원안을 수용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 세부 기술간 유사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제 통합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표 6-3>과 같이 조정하였다. 대과제 대 중 소 상 생 기반 기술 S h I p 사업계획서 예비타당 증감 중분류 (A) 성조사(B) (B-A) 스마트 선박관제 및 자율항해지 원 IoT 인프라 기술개발 스마트 조선소 관제, 안전 및 에너 지 관리 통합운영지원 Shipyard IoT인프라 기술개발 <표 6-3> 기술개발 사업비 내역 비교표 비고 -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수준으로 조정 삭감 - 통합 연계 고려필요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SW통합 개발도구(SDK)개발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스마트 Ship/Shipyard를 위한 공동 라이브러리 및 개방형 API개발 수준으로 조정 삭감 - 통합 연계 고려필요 조선해양 Before Market(Shipyard)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핵심SW 유사사업 연평균 과제비 조선해양 After Market(Ship/Service) 수준으로 조정 삭감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핵심SW 통합 연계 고려필요.조선산업 표준 시뮬레이션 및 장비개발을 통한 Shipyard 최적 Cyber Physical System 구현 이기종 조선 CAD 시스템간의 선박설계 정보 상호운용을 위한 통합 설계 정보 플랫폼 위치&테스크 기반 능동형 조선, 해양플랜트 도면관리 플랫폼 개발 (단위 : 백만 원)

225 21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형 응 용 기 술 S h I p y ar d S e r v I c e 빅데이터기반 PLM 데이터 분석 기술 추진의 필요성 Voice of Workers 기술 미흡으로 불인정 WIFI Mesh기반 실시간 야드 DB 수집관리 시스템 Shipyard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 통합 연계 고려필요 개발 해양플랜트 건조를 위한 조선소 내 실시간 생산 정보수집 및 관제기술 해양플랜트 IoT 데이터 및 공정예 측기반 최적 공급망 시스템 기술 해양호선 5D(코스트) 최적화 시 뮬레이션 기술 개발 선박,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현물 통합형상모델의 교환, 검증, 가상설치, 관리 플랫폼 개발 사이버네틱스기반 ATHS 통합제 어 검증체계 구축 조선/해양 안전관리를 위한HSE 시스템 빅데이터기반 해양플랜트 모니 터링 시스템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 감지 솔루션 선박의 안전운항 및 친환경운항 을 위한 통합, 사주, 감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추진의 필요성 미흡 으로 불인정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승선 자 통합관리 시스템 선박 및 Shipyard 주요설비 통 합관리 시스템 RMS통합관리 기반기술 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예방 시스템 추진의 필요성 미흡 으로 불인정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안정성 검증 서비스 기술개발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 추진의 필요성 미흡 으로 불인정 영상기반 가상 브릿지 시스템 개발 생산공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SW국산화 합계 1,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시 설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조정, 장비 구축비용은 연구개발장비의 부합성, 중복성, 도 입타당성 등 검토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 다.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주관부 처대안을 검토한 결과,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면적 13,000m2을 11,898m2로 축소하고 총사업 비는 267.1억 원에서 23.6억 원이 감소된 243.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시설은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처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시설과 기존 시설 의 규모(10,698m2)를 인정하였고 소요 법정주차대수는 53대(10,698m2/200m2당 1대)가 필요하 여 49대는 지하1층에 설치하고 4대는 지상주차(옥외)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1,200

226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3 m2를 인정하였다. <표 6-4>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사업비 내역 비교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주관부처대안(A) 예비타당성조사(B) 증감(B-A) 대지면적(m2) 4,591 4,591 - 연면적(m2) 13,000 11,898 1,102 A. 공사비 19,661 17,995 1,666 A-1. 부지조성공사비 A-2. 건축공사비 (기계, 전기, 토목 등 공사비포함) 17,874 16,359 1,515 A-3. 부가가치세 1,787 1, B. 부대비 2,499 2, B-1. 설계비 B-2. 감리비 1,298 1, B-3. 측량비 및 조사비 B-4. 부가가치세 C. 용지보상비 1,943 1,943 - 소 계(A+B+C) 24,106 22,135 1,971 D. 예비비 2,605 2, E. 총사업비 26,711 24,349 2,362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6년에 약 35%인 84.48억 원이 투입되며, 2017년에는 약 65%인 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물의 잔존가치는 편익산정기간(8년)과 회임기간(3년)인 경우, 토지의 잔존가치는 동일하 며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30년 중에서 1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인 16년만 잔존가치로 산정하였다. 경상운영비는 2018~2020년까지 15.18억 원(연 5.0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82억 원)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하는 타당성 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다.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구축비용은 범부처 연구시설 장비 총괄전담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검토한 결과를 동 조사에서는 인용 하여 반영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150억 원에서 59.35억 원이 감소한 90.6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27 21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세부 기술 클라 우드 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 ICT/S W품질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부처제시 적정 심의번호 장비명 부합성 중복성 도입 타당성 금액 금액 차액 A 메인서버1,2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X86 가상화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AN switch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DBMS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백업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스토리지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OS SW외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Thin 클라이언트 PC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좀비PC예방 A 보안장비(AhnLab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TrusWatcher ZPX) A 방화벽 장비 (Trus Guard 5000)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네트워크스위치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무선랜 엑세스 포인트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디스크 어레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애플리케이션 A 시큐리티 매니저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IP/MAC관리 (IP-Plus V8.7)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인프라관리 A (ISeeFamily 6.0)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통합관제실 구축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소계 3,060 1,440-1,620 NI사 소프트웨어정의라디 A 오 + 랩뷰 제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소프트웨어 A Ettus USRP X series A DATA 분석 SW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NI PXIe-1082 & LabVIEW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ILS/HILS 실시간 시뮬레이션 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W 정적 분석 자동화 도구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SW시스템 영향도 검증 A 도구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W 단위/통합 시험 자동화 도구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성능, 메모리 오류, A 통신오류 모니터링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도구 시스템 및 보안 성 A 능검증 테스트베드 A 시그널 제너레이트 부합 중복예외 도입타당 A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 테스트 <표 6-5> 장비 검토 결과 (단위 : 백만 원)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228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5 세부 기술 ICT/S W 품질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1) 부처제시 적정 심의번호 장비명 부합성 중복성 도입 타당성 금액 금액 차액 A 패킷 분석시스템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무선통신 테스트 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유선통신 성능 A 테스트 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어플리케이션 성능 A 테스트 툴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성능 테스트 시스템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회로 설계 검증 장비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WAN 네트워크 에뮬레이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M2M 센스 A M2M 디바이스 A M2M 게이트웨이 A M2M SW 플랫폼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M2M SW 플랫폼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소계 1,917 1, 정밀형쾌속조형기 A (Roland MDX-40A) A 메탈 쾌속조형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1, A D 스캐너 (Artec Spider) A 비전 측정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CNC 라우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CNC 조각기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레이저 커트 A 비닐커트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Solidworks A Geomagic Design X A Giomagic Verify A UG NX 마하 A CAM(Power Mill) 소계 2,034 1, 엔지니어링 A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소프트웨어실 A 환경오염 테스트실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A 기관실 테스트실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ICT/S A 신뢰성 테스트실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W품질 A 브릿지 시뮬레이터실 부합 중복없음 도입타당 1,849 1, 역량 강화 신공법 정합성 A 부합 중복예외 도입타당 인프라 시뮬레이터실 구축 조선해양 O&M 기술 A 부합 중복예외 도입타당 (2) 테스트실 센서융합 혼합현실 A 연구실 부합 중복예외 도입타당 사이버네틱스 해양시 A 스템 시뮬레이터실 부합 중복예외 도입타당 1, 소계 7,989 5,410-2,579 합계 15,000 9,065-5,935

229 21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센터운영비는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규모조정(부지면적 : 당초 18,352m2 변경 11,898m2, 장비 : 당초 73종 변경 63종)에 따라 40억 원에서 50%감액한 20억 원으로 삭 감 조정하였다. 앞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총사업비는 1,074.15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차별 사업비 규모 는 <표 6-7>과 같이 제시되었다. 추진 사업 기반 조성 기술 개발 대분류 사업계획서(A) 예비타당성조사(B) 증감(B-A)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 구축 조선해양 ICT/SW 검증 인프라 구축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표 6-6> 총사업비 추정 (단위 : 억 원) 센터운영비 소계 기반기술 대 중 소 Ship 상생형응 Shipyard 용 기술 Service 소계 1, 합계 1,825 1, <표 6-7> 총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 억 원) 년도 시설 및 장비 시설구축 장비구축 운영비 기술개발 합계 2016년 년 년 년 년 합 계 ,074.15

230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7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재원부담 주체별 사업비 규모는 다음과 같 이 제시되었다. <표 6-8> 대안의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 (시설 및 장비 등) 용지보상비 건축비 (센터운영비 포함) 장비구축 기술개발 (단위 : 억 원) 년도 합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민자 2016년 년 년 년 년 합계 , * 국비 및 지방비 등 재정분담비율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재 정분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동 사업 대안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 었다. <표 6-9> 대안의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 (단위 : 억 원, %) 구분 합계 비중 국비 % 지방비 % 민자 % 합계 , % * 국비 및 지방비 등 재정분담비율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분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231 218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4.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앞서 비용/편익분석 에서는 당초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사업 원안에서의 총비용은 1,825 억 원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조사 중 주관부처의 대안에 대한 예비타당 성조사 결과, 총사업비 1,074.15억 원에 대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동 사 업의 총비용 명목가치는 1,264.28억 원이고 현재가치는 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6-10> 총비용 추정 (단위 : 억 원) 연도 기술 개발 시설 구축 토지구 입비 장비 구축 중소기 업 성장 지원 사 업비 시설관리 운영 비 경상 운영 비 장비운 영유지 비 합계 (명목) 합계 (현가) 합계 ,

232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19 그리고 총편익 명목가치는 2,198.25억 원,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편익은 1,006.2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6-11> 총편익 추정 결과 (단위 : 억 원) 연도 국내조선ICT융합시장(명목) 국내조선ICT융합시장(현가) 합계 2, ,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동 사업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1.04로 추정 되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2>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시나리오 비용(현재가치) 편익(현재가치) B/C Ratio (단위 : 억 원) NPV (순현재가치) 원안 1, , 대안 ,

233 220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가. 다기준분석의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 적 타당성 측면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세 가지 관점의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해야 하 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각 항목들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정량적인 것이나 정성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합하기 어렵다. 기술적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들은 계량화 가 어려워 정성적으로 제시되지만 경제적 타당성 분석 중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에는 그 결 과가 B/C비율과 같은 정량적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정량적으 로 나타나는 부분을 두고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 정량적 결과를 도출한 평가항목들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척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타당성 판단을 위하여 이 항목들의 결과를 종합하는 것도 어렵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계량화되지 않은 특수 평가항목 등이 국가의 전략 및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종합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 합하여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서로 다 른 의견들을 취합하는 방법과 함께 최종 취합된 의견이 대표성을 가지는 지의 여부도 문제 가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 속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목적을 포한하는 의사결정 최적화 기법으로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기법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에서도 대표적인 다기준분석기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종합분석에 적 용하고 있다.

234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21 나. AHP 기법의 개요 AHP 기법은 Tomas Saaty가 1970년대 초에 개발한 것으로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 이 다수이고 개별 평가기중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AHP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 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여러 수준으로 계층화 한다. 그리고 각 수준에 따라 분 석하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AHP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로 구분하여 계층화하고 각 계층의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수행하여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AHP기법은 인간의 사고와 매우 유사한 방식에 따라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하고, 평가요 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화하여 결과를 산 출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적용절차가 간결하지만 척도선정, 가중 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기법들에 실증분석이나 수리적으로 정밀하게 검 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채택된 방법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높게 평가 된다. 일반적으로 AHP기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1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과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235 22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종합평가 결과 가. 조사대상집단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을 위하여 자문위원 7인 및 검토위원 1인과 주관기관인 KISTEP의 연구진 4인 등 총 12인이 AHP 설문에 참여하였다. 각 평가자들의 응답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선 호도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부여한 응답자의 설문결 과를 제외한 10명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나. AHP 구조 및 평가항목 동 조사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계층구조는 [그림 6-2]와 같고 평가항목별 평가 내용과 평가기준은 <표 6-13>과 같다. [그림 6-2]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 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36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23 <표 6-13>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의 AHP 평가항목 평가항목 (1계층) 평가항목 (2계층) 평가항목 (3계층) 평가내용 비고 기획과정의 적절성 ㆍ사업이 기획된 배경과 경위 기획과정이 합리적일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ㆍ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의 적 절성 사업 추진논리가 합리적일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기술적 타당성 분석 구성 및 내 용의 적절 성 ㆍ세부활동 구성 및 내용의 구 체성과 연계성 세부활동이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높고 구체적이며 활동간 연계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ㆍ기술추세 분석 ㆍ기술수준 분석 사업 추진의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ㆍ사업 수준의 중복성 ㆍ과제 수준의 중복성 ㆍ시설 장비의 중복성 중복성이 낮고 유사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상위계획과 의 부합성 사업 추진 체제 및 추진의지 ㆍ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장기계획과의 부합 정도 ㆍ사업 거버넌스 ㆍ주관부처 및 참여 주체의 사업 추진의지와 관련 주체의 선호도 정부 계획과의 부합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적절하고 사업 추진의지와 선호도가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정책적 타당성 분석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법 제도적 위험요인 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 원 부담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ㆍ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제한 여부 ㆍWTO 보조금협정 차원에서 통 상 분쟁의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재원조달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법 제도적 위험 정도가 낮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경우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사업특수 평가항목 - ㆍ지역균형발전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성 - ㆍ사업비 및 비용 추정 ㆍ편익 추정 ㆍ비용편익 분석 / 비용효과 분석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이 높고 비용편익(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비용 대비 효과의 값이 비교 대안에 비해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237 224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다. AHP 항목별 가중치 산정 AHP 항목별 가중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1계층 평가항목인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 성,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서로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함께,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 들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응답자는 어느 평가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문에 응답하게 되며 이 응답결과가 분석에 사용된다. 동 조사에서 수행한 쌍대비교에는 Saaty가 제안했던 기본형인 9점 척도를 채택하였고, 실제 분 석 과정에서는 Expert Choice사가 개발한 Expert Choice 11을 사용하였다. <표 6-14>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항목 종합 평가자 종합 기술개발계 획의 적절성 기획과정의 적절성 기술적 타당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구성 및 내 용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가 능성 기존사업과의 중 복성 정책의 일관 성 및 추진 체제 상위계획과 의 부합성 정책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 제 및 추진 의지 사업추진상 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 능성 법 제도적 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항 목 경제적 타당성 경제성

238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25 평가항목 1계층의 가중치는 기술적 타당성 이 0.368, 정책적 타당성 이 0.211이며 경제적 타당성 이 0.421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 타당성 보다는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기술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2계층 평가항목에서는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이 0.178,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이 0.115,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이 0.075로 분석되었다.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서 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내용과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2계층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는 0.113으로 사업추진상 의 위험요인 0.0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비 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요인과 법 제도적 제한 요인에 대해 위험요인이 높지 않다는 판 단에 근거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 연구 성과의 연계 및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의 하위에 위치하는 평가항목인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과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는 각각 0.043, 0.070으로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가 중요한 것을 평가 되었다. 정책적 타당성의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의 3계층 항목인 재원조달 가능성 과 법 제도적 위험요인 이 각각 0.031과 0.017로 가장 낮은 가중치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사업계획에 대한 AHP 평가 결과 동 사업 대안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에 따라 AHP 기법을 활용하여 시행여 부를 평가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시행 선호도가 0.705, 사업 미시행 이 0.295이었 으므로 동 사업의 대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10명의 평가들 이 평가한 시행 또는 미시행에 대한 각각의 평가점수를 <표 6-15>에 요약한 결과를 살펴보 면, 평가자 10명 모두 사업시행에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세부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점은 0.767으로 모든 평 가자들이 사업 시행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8명의 평가자들이 사 업 시행이 타당하다고 2명은 사업 미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종합평점이 이므로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 합평점이 0.724으로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10명의 평가자 중 1명은 중립으로 평 가하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의사결정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 사업 대안

239 226 ICT융합 Industry4.0 S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도출 결과는 시행 으로 도출되었다. <표 6-15> 동 사업에 대한 AHP 결과 평가자 종합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지수 * 평가자 2와 평가자 10은 정책적 타당성을 미시행으로 평가하였음 ** 평가자 7은 경제적 타당성을 중립으로 평가하였음

240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27 제 3 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조업과 ICT융합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목표는 해결할 문제 와의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대 중소기업간 상호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의 필요성 제기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 사업은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하여 우 리나라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선해양 분야의 ICT융 합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당초 제시된 사업 원안은 한계가 있었으나, 추가자료제출을 통해 기술개발사업을 4대 분 야로 설정하고 기술개발 목표 구체성과 세부과제 간 연관성을 보완하였으며, 국내 조선 4 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 중 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개발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원안에 서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제외하고 유사사업의 연평균 과제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타 부처에서 기 추진된 사업과의 유사 및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 4개 과제(자율주행기반 선체표면 오염예방시스템, Voice of Workers, 영상기반 선박/해양플랜트 화재감지 솔루션, AR기반 지능형 3차원 전자해도 표시 시스템)를 전액 삭감 조정하였다. 기반기술 분야의 6개 과제연구비는 유사과제 평균연구비 9.33억 원 규모로 조정하여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반영하여 과제연구비를 조정하였다. 대 중 소 상생형응용기술개발 분야의 20개 과제의 연구비는 유사과제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에 위 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관부처의 원안을 수용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 세부 기술간 유사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제 통합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시 설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조정, 장비 구축비용은 연구개발장비의 부합성, 중복성, 도 입타당성 등 검토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조선해양 ICT융합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은 동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