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심사기획국정보기술융합심사과심사관박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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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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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특허심사기획국정보기술융합심사과심사관박장환

2 I. 핀테크산업과특허 II. 핀테크산업 ( 모바일결제 ) 의특허동향 III. 특허출원및심사 BM 특허 IV. 특허출원전략

3 I. 핀테크산업과특허

4 FinTech Finance 송금, 자산관리, 결 제, 투자 FinTech 금융소비자 향상된비용효율성, 편리성, 접근성 지불체계 금융서비스 광고및홍보 교육및의료 Technology 디지털기기 소프트웨어, 인터넷 물류및경영관리 게임및오락 쇼핑몰, 거래시스템 교통서비스 기타 4

5 FinTech 는언제부터 2010~ 스마트폰보급모바일뱅킹 2000~ 휴대폰확산인터넷뱅킹 1990~ PC 보급 PC 통신뱅킹 1980~ PC 출현금융전산화 5

6 최근 FinTech 의부각 ü 금융인프라의변화 알리페이 ( 중국 ), M-Pesa( 아프리카 ) 인테넷전문은행 ( 유럽, 미국, 일본, 중국 ) 인터넷및모바일확산 ü 금융거래주체의다변화시도 애플페이, 삼성페이, M-Pesa, 알리페이 ü 상거래의세계화 페이팔 사용자니즈의변화 ü 새로운니치마켓대두 랜딩클럽, 트랜스퍼와이즈, 민트, 6

7 FinTech 산업의전개 기존금융권이 IT 기술을와해적으로수용 IT 업체들이새로운금융의강자로부상 7

8 국내의 FinTech 산업 국내실정에최적화할수있도 록발전해온금융인프라와 금융법 변화 글로벌마켓 개발 IT 기술을이용한다양한니치 마켓모델 육성 FinTech 기술의시장경쟁 IP 기반 8

을가진업체의시장진입이어려움 업체의규모에따라점유시장의판도도쉽게변화가능 FinTech

9 FinTech & 특허 기술중심이아닌아이디어중심인비즈니스모델의특성상 FinTech 기술은쉽게구현가능 국내는주도업체들이전통적으로금융모델을공용사용 새로운기술 ( 아이디어 ) 을가진업체의시장진입이어려움 업체의규모에따라점유시장의판도도쉽게변화가능 FinTech 아이디어를특허출원하여사업안정성확보 다양한특허기술 ( 출원, 분석, 분쟁관련 ) 보급 전략적특허출원필요 9

10 FinTech 산업의특허분쟁 Intellectual Ventures 가미국내은행들에게 15 건의소송진행중 10

FinTech 스크랩 1994~2014 (14년) 특허출원 출원사 국내출원 해외출원 은행 2220 69 카드사 361 118 증권사 234 22 보험사 68 1 핀테크기반 IT경쟁력확보기술관련 전기에의한디지털데이터처리 100 무선통신네트워크 16 데이터인식 15 영상통신

11 FinTech 스크랩 1994~2014 (14년) 특허출원 출원사 국내출원 해외출원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68 1 핀테크기반 IT경쟁력확보기술관련 전기에의한디지털데이터처리 100 무선통신네트워크 16 데이터인식 15 영상통신 11 특허괴물새먹잇감 은행 증권 보험... 핀테크금융특허경쟁력 낙 제 외국 ( 애플, 알리바바 ) 의 ICT 기반특허선점 미국의특허분쟁 - IV(NPE) 가금융기관대상 15 건특허소송 특허관련전담부서와인력자금의투입하여특허확보및소송대비 ( 전자신문 ) 11

FinTech 스크랩 핀테크아이디어, 특허확보로보호해야... (2015.08.

12 FinTech 스크랩 핀테크아이디어, 특허확보로보호해야... ( IT DAILY) 국내핀테크기술은다양한응용분야로확대적용될것으로예상 핀테크기반업체들은시장과기술개발에최선의노력 반면, 특허확보에노력을기울이지않으면비슷한종류의파생서비스들이쏟아져나와위험에노출 아이디어보호를위해특허확보의중요성강조 12

13 II. 핀테크산업분야특허동향 - 모바일결제중심으로 -

14 BM 특허출원 출원동향 구분 내국인 외국인 4,869 (94.4%) 288 (5.6%) 5,012 (93.6%) 340 (6.4%) 6,178 (94.3%) 373 (5.7%) 7,253 (95.5%) 344 (4.5%) 6,827 (94.8%) 371 (5.2%) 6,489 (93.4%) 456 (6.6%) 계 5,157 5,352 6,551 7,597 7,198 6, 945 등록, 거절동향 구분 등록 ,517 1,836 1,660 1,720 등록률 22.6% 24.7% 30.0% 32.1% 32.0% 29.7% 14

15 BM 분야별출원비중 (2014) 기타 ( 교통, 농수산등 ) 38.6% 물류및경영관리, 6.0% 쇼핑몰, 거래시스템, 12.0% 광고및홍보, 13.5% 게임및오락, 3.3% 교육및의료, 12.7% 지불체계 ( 전자자금이체제외 ), 8.1% 금융서비스, 5.7% 15

16 모바일결제 특허분석개요 1 차분석특허 KOMPASS DB, ~2014년 11월출원건, 결제 (5,598건) 및인증 (5,891건) 분야구분검색 분석대상특허 결제 : 3,435 건 인증 : 879 건 총 4,314 건 16

17 모바일결제 출원동향 ü 2013년 324건, 매년 300건내외로출원 ü 2000년 ( 휴대폰결제서비스 ), 2009년 ( 스마트폰보급 ) 에출원증가 ü 상위다출원인은통신사, 단말제조기업, PG, 은행 ( 신한은행 89건 ) 등 ü 외국인출원비중은 5% 미만 ( 매년 30건 ) 구분내국외국 1 비즈모델 (351) 퀄컴 (24) 2 SKT(227) 오므론 (14) 3 엘지전자 (225) 알카텔 (7) 4 삼성전자 (165) 소니 (6) 5 SK 플래닛 (109) 인터디지털 (6) 17

18 모바일결제 세부기술별출원동향 ü 유효특허 4,314 건, 서브클래스 (20 개 ), 서브그룹 (211 개 ) G06Q H04W G06K G06Q 10/02 G06Q 20/40 G06Q 20/38 H04W 8/18 H04W 8/02 H04W 8/24 G06K 19/04 G06K 7/10 G06Q 9/180 서브그룹기술연관성분석 6 개의세부기술분류 지급결제보안 / 인증응용서비스데이터처리단말회로시스템 구분 주요특징 지급결제방식 모바일뱅킹, 모바일카드, 전자화폐등모바일결제서비스모델및프로세스관련출원 보안 / 인증 보안및인증관련출원 ( 인증장치가메인이면단말로분류 ) 응용서비스 지급결제를수단으로응용되는서비스관련출원 ( 쿠폰, 광고, 마켓팅수단등이부가 ) 단말 / 회로 지급결제관련장치, 폼팩터, 장비등에특징이있는출원 시스템 / 네트워크 장치간정보교환, 통신방법및네트워크연결에특징이있는출원 데이터처리 / 관리 지급결제처리와관련된정보의저장및검색에특징이있는출원 기타 그외출원 18

19 모바일결제 세부기술별출원동향 ü 지급결제방식은 2000년및 2009년증가후감소추세, 응용서비스분야증가예상 ü 2006년공인인증서의무사용에따른보안분야감소, ü 2015년이후의무사용폐지에따라새로운인증관련에대한출원이증가할것으로전망 19

20 모바일결제 출원인별출원동향 기타 5% 구분출원건수출원인수평균건수 통신사 카드사 1% 개인 21% IT 서비스 33% 단말사 은행 PG 사 은행 4% 통신사 8% 단말제조사 12% PG 사 16% 카드사 IT서비스 개인 기타 구분 IT서비스 PG사 단말사 통신사 은행 카드사 1 비즈모델 (351) SK플래닛 (109) 엘지전자 (225) SK텔레콤 (227) 신한은행 (89) 비씨카드 (22) 2 SK씨앤씨 (37) 한국정보통신 (72) 삼성전자 (165) 엘지U+(103) 중소기업 (28) 신한카드 (9) 3 원투씨엠 (24) 인포뱅크 (70) 팬택 (37) 케이티 (77) 우리은행 (28) 삼성카드 (8) 4 퀄컴 (24) 하렉스인포텍 (46) 팬택앤큐리텔 (14) KT프리텔 (27) 국민은행 (15) 하나SK(7) 5 효성 (23) 주식회사티모넷 (40) 엔티티 (5) 하나은행 (11) 비자카드 (2) 20

21 모바일결제 출원인별출원동향 ü 모바일결제에참여하는주요기업군의상위기업중심으로특허기반확보 금융기관은결제방식과응용서비스중심으로출원 PG사는평균출원건수도높고, 기술분야별균형있는출원을통한경쟁력확보 통신사는지속적인출원및자사계열의 PG사, 카드사를통한서비스경쟁력확보 BM 아이디어단말 / 회로시스템 / 네트워크응용서비스보안 / 인증지급결제방식 PG 사통신사은행제조사카드사 21

모바일결제 국내분쟁현황 분쟁현황 ( 심판원 ) ü 2014 년 10 월기준, 분쟁 ( 무효, 권리범위 ) 건수는 45 건, 관련특허는 21 건 구분 02 03 04 05 06 07 08

22 모바일결제 국내분쟁현황 분쟁현황 ( 심판원 ) ü 2014 년 10 월기준, 분쟁 ( 무효, 권리범위 ) 건수는 45 건, 관련특허는 21 건 구분 합계 권리 ( 소극 ) 권리 ( 적극 ) 무효

23 III. 특허출원및심사 - BM 특허 -

24 산업재산권 - 핵심기술, 고도한것 - ü 스마트카드의보안모듈 ü 위조방지기술 ü 카드를활용한 BM 등 - 주변기술, Life cycle 이짧은기술 ü 카드수납기구 ü SIM카드및교통카드액세서리 ü 표시장지등을구비하는카드 - 물품의외관 - ü 카드의형상, 모양, 색채등 ü 카드표면의프린트모양 ü 카드에부착된부가장치형상 - 상품의명칭 - ü 카드제작사명칭 ( 카드사, 은행 ) ü 카드의명칭 ü 카드상품의명칭등 24

25 특허법의목적 ü 발명을보호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 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 발명 기술공개 독점권부여 ü 기술축적, 공개기술활용 ü 사업화촉진, 발명의욕고취 산업발전 25

26 BM 특허란? Business Method (BM) 특허란? 영업방법등사업아이디어 컴퓨터, 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 특허출원 영업방법 (BM) 특허 26

27 BM 특허분류 (IPC) G06Q CPC? 10/00 20/00 30/00 40/00 50/00 90/00 관리, 경영 ex) 사무자동화, 예약, 경영, 인적자원또는프로젝트관리 생산관리, 상품목록관리, 재고관리, 유통관리 / 프로젝트관리경영, 인사관리, 재무, 회계, 마케팅 / 고객관리 / 가정관리시스템 지불체계, 아키텍처또는프로토콜 지불시스템 / 디지털데이터자체를금권으로하는지불시스템 / 지불인증시스템 상거래 ex) 마케팅, 쇼핑, 청구, 경매또는전자상거래 재화용역거래시스템 / 디지털데이터거래시스템 / 중개경매시스템 / 전자적수단을이용한판매촉진시스템 / 광고시스템 / 배송시스템 금융, 보험 ex) 은행업무, 투자또는세금처리, 보험, 리스크분석또는연금 은행 / 증권 / 보험 특정업종에특히적합한시스템및방법 ex) 의료, 공익사업, 관광업또는법률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교통, 운수업 / 통신망을통한정보및컨텐츠제공서비스업 / 컨텐츠제작, 관리, 편집 / 인터넷, 웹을통한각종서비스 / 통신서비스업 / 메일, 메시지 / 통신망을이용한다자간정보교환서비스 / 교육서비스업 / 보건복지및건강관리 / 게임 / 문화, 관광, 레저, 숙박및음식점서비스업 / 공공서비스업 / 감시제어서비스업 / 예측서비스업 특별한데이터처리를수반하지않는관리용, 경영용, 상업용, 금융용, 감독용또는예측용으로특히적합한데이터처리시스템또는방법 99/00 서브클래스의다른그룹으로분류되지않는주제사항 27

28 특허심사절차방식심사실체심사심판단계심사단계거절이유통지 Yes No Yes No 1 년 6 월 Yes No 출원심사청구설정등록 / 등록공고무효심판청구출원공개취하간주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실체심사과정재통지 28 거절이유유무특허결정의견제출통지서거절결정거절이유해소의견서 / 보정서재심사청구

29 특허심판및소송 특허결정 무효심판청구 기각심결 인용심결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심사 거절결정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 취소심결 취소환송 심사단계 심판단계 소송단계 29

30 BM 특허실체심사 I. BM 특허출원및심사 II. 금융분야 BM 특허동향 III. BM 특허출원전략 ü 성립성판단 ü 기재불비판단 ü 신규성 & 진보성판단 30

31 BM 특허실체심사 ü 청구항에관련된발명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지여부판단 BM 발명의성립성위반대표적사례 ü 순수한영업방법자체를청구한경우 ü 온라인상의컴퓨터에의한처리과정과오프라인상의인간의행위가혼합되어청구된경우 ü 청구항이추상적인아이디어로기재되어있는경우 ü 독립항을부가하여구체화하는종속항중에오프라인상의영업방법이기재되어있는경우 31

32 BM 특허실체심사 상세한설명기재불비 청구범위기재불비 청구범위기재요건 기술공개를목적에맞도록그내용을동일기술분야의일반적인기술자가쉽게구현할수있도록기재특허기술의권리범위를문헌적으로기재하는것이므로명확하게기재청구항기재요건 ( 특허법시행령 ) 에맞도록청구항들을기재 BM 특허기재불비 - 행위주체불분명 ü 방법발명의청구범위를기재할때에각단계를실현하는주체가사람인지하드웨어자원인지여부를명확하게기재해야함. 32

33 BM 특허실체심사 ü 종래의영업방법을통상의자동화기술로구현한경우 ü 인용발명에기재된발명에온라인상에서의통상적인기술을부가한경우 ü 인용발명에기재된발명에오프라인상에서의통상적인영업방법을시스템화하여부가한경우 ü 인용발명들의결합에의해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발명을용이하게구성할수있는경우 33

34 III. 특허출원전략

35 핀테크산업의변화 - 동향파악 고객방문 지불카드 모바일? ü ü ü 사용자편의성증가수익구조다변화시장규모증대 35

36 시장주체의다양화 범위선정 FinTech 중소기업카드사, 증권사등 통신사 FinTech 산업 포탈, 쇼핑몰사이트 모바일제조업체 은행 36

37 선행기술조사 - 분석 아이디어 연구개발 사업시행 관련기술파악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쟁대비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특허등록 권리획득판단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 : 출원발명또는특허발명이특허요건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비교대상이되는기술 37

38 핀테크산업의특허출원 - 선점 주변기술 주변기술 B- 업체 주변기술 핵심기술 A- 업체 주변기술 A- 업체의특허동향모니터링 + 시장및기술동향모니터링 38

39 특허출원전략 - 클러스터 ü 시장의흐름을파악하고미래도입기술을특허창출과제로선정 아이디어특허검색 / 분석연구개발서비스시행 특허검색 / 분석과정에서생성되는특허 서비스시행이후시장의변환및방어등을위해생성되는특허 분할출원 2 분할출원 1 최초출원 제 7 항 제 2 항 아이디어특허화결과물최초출원시발명및관련기술을최대한상세하게기재 제 3 항 청구항제 1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연구개발결과물로서특허창출 39

40 특허청특허심사기획국정보기술융합심사과 ,

<B3EBC6AE322E687770>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