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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안내 1. 본 자료집은 고용개발원에서 수행한 2006 상반기 수시과제 36개 중 30개를 취합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2. 본 자료집에는 ~ 까지 작성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3. 본 수시과제 자료집의 전문(pdf)은 그룹웨어>지식점프>공유합시다> 기획 보고서에서 자료 작성자가 수시로 게시하였던 개별보고서는 그 룹웨어>지식점프>지식등록요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DI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의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2006 EDI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에서 전재 하였다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자료집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료의 각 작성자에게, 자료집 발간 관련 문의사항은 연구개발전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차례 제1장 기초연구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9 작성자:유완식 이금진 황아윤(기초연구팀) 이국주(정책연구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39 작성자:유완식 이금진 황아윤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51 작성자:이금진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도식 71 작성자:이금진 외국 장애인고용정책기관 비교표 작성 75 작성자:이금진 참여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 79 작성자:유완식 이금진 황아윤 장애인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기금 추정 85 작성자:유완식 김호진

4 제2장 정책연구팀 독일 연방정부 행정기관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97 작성자:남용현 고용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 필요성 모색 99 작성자:김용탁 심진예 독일 하이델베르크재단(SRH) 설명자료 109 작성자:남용현 장애인고용 관련 향후 주요 중점추진과제 117 작성자:남용현 장애인기본법(안) 검토의견 125 작성자: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분석 131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작성자: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설명자료 147 작성자:남용현 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주요사항 검토 의견 159 작성자:박자경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165 작성자: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박자경 이국주 유완식(기초연구팀) 장애인부담금 및 장려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89 작성자:남용현 김용탁 심진예 박자경 이국주 김경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선(안) 247 작성자:남용현 박자경

5 제3장 현장연구팀 노동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계획과 현황 269 작성자:김언아 보조공학센터 발전(안) 279 작성자:전영환 미국의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정책 287 작성자:전영환 장애인 고용 선진화 대책 293 작성자:김언아 황수정 서울시 활동보조인 추정 예산 369 작성자:전영환 황수정 공공기관 보조 (재활) 기구 지원제도 377 작성자:전영환 변민수 황수정 유 미 신인수 미국 노동 교육 복지 정부체계에 대한 검토 379 작성자:김언아 황수정

6 제4장 중증장애인연구팀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 395 작성자:이효성 진홍섭 조력자(couple work) 고용모델 개발 413 작성자:진홍섭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추계 조사양식 421 작성자:이효성 최종철 홍자영 조력자모델 관찰 체크리스트(안) 427 작성자:진홍섭 일본의 정부기관 장애인 관련 예산 및 시책 435 작성자:홍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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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장 기초연구팀 수시 06-1 수시 06-2 수시 06-4 수시 06-5 수시 06-6 수시 06-8 수시 06-9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검토(안)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보고서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도식 외국 장애인고용정책기관 비교표 작성 참여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 성과 장애인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기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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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유완식 이금진 황아윤 (기초연구팀) 이국주(정책연구팀) Ⅰ. 추진배경 1. 대기업 고용정책 성과 90년부터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강제로 할당하는 의무고용제도 도입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미 달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징수 의무고용 사업주 범위:상시근로자 300인 50인('04년) 이상 의무고용률:'90년 1.0% '92년 1.6% '93년 2.0% 1인당 미고용 부담금:'91년 12만원 '05년 50만원 그간 대기업 중심 의무고용제도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추진에 힘입어 장애인 고용 은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91년 0.39%에서 04년 1.25%로 장애인 고용은 9

11 EDI, 수시 06-1 양적 측면에서 대폭 증가하고 장애인근로자 8,748명('91) 28,106명('04) 221% 증가, 일반근로자 245만명('91) 448 만명('04) 59% 증가 공공부문(정부 및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2%를 초과 달성하였음 2004년 말 현재 정부부문 2.04%, 공기업 2.01% 2. 장애인 고용정책의 한계 그러나 장애인 고용정책의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력이 큰 대기업일 수록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고용률:300~499인 1.45%, 500~999인 1.35%, 1,000인 이상 1.17%, 30대 기업집단 0.97%('04년) 미고용인원 22,249명 중 300~499명 12.2%, 500~999인 18.6%, 1,000인 이상 69.2%('04년) 300인 이상 2,388개 사업체 중 상위 3%에 해당하는 30대 기업집단이 납부하는 부담금 비중은 전체 금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총 부담금 납부액 1,240억원 중 30대 기업집단 428억원('04년) 대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주요 노력 장애인 미고용사업체 일소추진운동 전개('01년) 01년 124개, '02년 110개, '03년 96개, '04년 40개 감소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추진('05년)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추진단 및 대기업 TFT 구성 운영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고용 이행지도 강화 대기업 1% 해소 245개 826명 취업 유도 대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 특별프로젝트 추진('05년) 대기업 130개사와 협약체결 611명 취업 유도 10

12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또한, 장애인 고용에서 중증장애인이 대기업 고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됨으로써 장 애인 고용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 50인 이상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중은 17.6% 중증 비중:50~299인 22.3%, 300~999인 16.7%, 1,000인 이상 13.1%('04년) 결국,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 없는 부담(burden without employment)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는 한계에 직면 장애인 고용률(보사연, 장애인 실태조사)은 00년 34.2%에서 05년 34.1%로 정 체상태이고 300인 이상 대기업 장애인근로자의 중증장애인 비중은 00년 13.4%(장애인공 단,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 04년 14.5%(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활보 고서 분석)로 중증장애인 고용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의무고용제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특단의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 현재의 의무고용제도 틀 안에서 취업여건이 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대기업 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추가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 Ⅱ.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1. 경제활동 05년 2/4분기 현재 장애인등록자 167만명 중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158만명 이고, 이 중 장애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9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11

13 EDI, 수시 06-1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70만명이고, 이 중 중중증장애인 은 32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증 56.0%인데 비하여 중증장애인은 35.5% 일반인 및 경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하여 중증장애인은 구직활동에 대 한 제약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극히 저조 < 2005년 등록장애인 고용현황 > (단위:천명, %) 구 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중증 전체 중증 전체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장애인 1, 일반인 38,300-23,689-22, 주) 등록장애인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는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증장애인(1~3등급) 비중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등록장애인 구성비율을 적용한 것임 자료:등록장애인(보건복지부, 2005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05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54명으로 취업률은 경증장애인 80.3%, 중증장 애인 72.9%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실업자는 전체 장애인 실업자 16만명 중 9만명으로 실업률이 각각 19.7%와 27.1%에 달해 중증장애 인 취업기획가 매우 낮음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고용률은 경증장애인 45.0%, 중증장애인 25.9%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수가 극히 부족 12

14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2. 취업현황 등록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증장애인 54.0%, 중증장 애인 40.9%로 중증장애인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음 일반인 임금근로자 비중 63.2% < 등록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비중 > (단위:%) 종사상 지위 장애인 경증 장애정도 중증 일반인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 용 주 무 급 주)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등록장애인 구성비 자료: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00년) 임금근로자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비중이 높고, 임시직 비중이 낮은 반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일용직 비중이 높음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음 일반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비중 17.7% 임금근로자 중 73.9%가 일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33.8% 일반 사업체 및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비중은 낮은데 비하여 장애인 직 업재활시설,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비중은 매우 높음 13

15 EDI, 수시 06-1 < 등록장애인 근로자 직장유형별 비중 > (단위:%) 직장유형 전 체 중 증 일반 사업체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관련기관 기타 주)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등록장애인 구성비 자료: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3. 의무고용 사업체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대기업의 고용없는 부담 과 중증장애인에 대 한 고용회피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의무고용인원에 대한 이행률은 상시근로자 50~99인 규모의 사업체는 117%, 100~299인 규모는 87%, 300~999인 규모는 74%, 1,000인 이상은 59% - 50~99인 규모의 의무고용 사업체는 할당된 인원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 하고 있는데 비하여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 택함으로써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음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은 50~99인 23%, 100~299인 22%, 300~ 999인 17%, 1,000인 이상은 13% -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도 낮지만, 중증장애인 비중도 낮음 14

16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기업규모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및 중증근로자 비중> 50인-99인 117% 의무고용 이행률 23% 1,000인이상 59% 13% 22% 중증비중 87% 100인-299인 17% 74% 300인-999인 자료: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4. 외국의 고용현황 OECD 국가들의 의무고용제도 채택여부는 그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정도와 관 련되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고용률이 비교적 낮은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의무고용제도 를 채택하고 있고, 일반고용률이 높은 덴마크, 미국, 스웨덴, 호주 등은 의무고 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일반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한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정도를 나타냄 OECD 일반 고용률(평균):할당국 60.0%, 비할당국 72.7%(한국 제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할당고용제 국가들이 비할당제 국가들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가 높음 장애인의 고용기회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은 할당제 국가가 비할당제 국가보다 높음 중증고용률/장애인고용률:OECD 할당국 64.0%, 비할당국 59.0% 15

17 EDI, 수시 06-1 < OECD 주요 국가의 인적자원 고용률 > (단위:%) 국 가 일반 장애인 중증 경증 비장애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한국* OECD (14) 주) *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국가를 나타내고, 고용률(rate of employment)은 15세 이상 생산 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OECD, Transformimg Disability into Ability, 2003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OECD 제국들은 일자리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 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에 적극적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장 애인의 고용기회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가장 낮은 국 가에 해당 일반고용룔 61.2%, 장애인고용률/비장애인고용률=74.4%, 중증고용률/장애인고용률= 29.2% 16

18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Ⅲ.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1.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및 문제점 가.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되는 장애등 급 중 제2급과 1단계 낮은 뇌병변 시각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심장 및 상 지지체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와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를 말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나.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제도 고용관리비용 지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 및 중증장애인의 직 장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 수화통역사(월 20만원), 작업지도원(월 70만원), 직업생활상담원(월 30만원)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업주를 선정하여 사업지원 중증장애인 가중치 부여 장려금 추가지급 중증장애인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경증 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2배 범위내에 서 추가 지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부담금 감액징수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 총액의 1/2범위 내에서 중증 장애인 수에 해당하는 부담기초액의 1/2 감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17

19 EDI, 수시 06-1 기타(지원고용)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무수행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시행령 제17조 훈련생:훈련수당, 사업주:보조금, 직무지도원:직무수당 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정책 특정직종에 대한 특정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부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해당 중증장애인의 고 용비율 의무화 특정직종:마사, 특정장애인:3급 이상 시각장애인(안마사 자격취득자), 의무고용비 율:70% 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그 설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장을 말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시행령 제5조 표준사업장 지정 요건:사업장 상시근로자의 30% 이상(그 중 중증장애인 50% 이상) 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장애인보호고용시설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시설은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 에서 장애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하 게, 그리고 능력에 따라 동등한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직업 재활시설을 말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이 근로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설은 장애인 근로작업시설과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있음 18

20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근로작업시설 요건:총 근로자가 30인 이상이고, 그 중 장애인이 70% 이상(중증장애 인 70% 이상) 보호작업시설 요건:총 근로자가 10인 이상이고, 그 중 장애인이 70% 이상(중증장애 인 80% 이상) 라. 문제점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주 지원정책은 중증장애인 추가고용 을 위한 인센티브의 유인효과가 미약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작업 편의 부대시설 설치)을 위한 지원금의 비용부담(연리 3%)과 한도 제한(15억원) 등으로 중증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특히, 대기업) 곤란 고용지원실적:2000년 132개소, 159억원 2004년 67개소 119억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추가지급제도는 인센티브보다는 손실보전적 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추가고용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장려금 지급단가 (남성 30만원, 여성 37.5만원)의 25% 추가지급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이 낮기 때문에 중증장애 인 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감면이 경영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 문에 중증장애인 추가고용 유인이 낮음 2006년 부담기초액:50만원 (중증장애인 25만원 감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생산 및 판매 불안정에 따른 경영불 투명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한계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사회통합원리에 의한 장애인 근로복지의 실현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체이고(평균 근로자 42명) 표준사업장(제조업)의 생산거래단계가 대기업의 하청 또는 재하청, 재재하청 등 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어 낮은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 불안정 19

21 EDI, 수시 06-1 < 장애인표준사업장 업체 및 고용 현황 > (단위:개, 명) 업 종 업체수 근로자수 상시인원 장애인(%) 중증장애인(%) 총 계 35 1, (46.5) 456(66.5) 제조업 26 1, (44.9) 381(66.5) 개인서비스업 (53.5) 49(64.5) 사업서비스업 (95.8) 14(60.9) 요식업 (51.8) 12(85.7) 도매 및 소매업 주:1) 일 기준(취소 5곳 제외) 2) 2005년 표준사업체는 10월에 선정된 관계로 '05. 12월 현재 장애인 고용이 없을 수 있음 자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KIS-LINE(한국신용평가정보) < 제조업체별 거래 협력업체 단계 수 > (단위:개) 표준사업장 (제조업) 원청업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보호고용시설은 일자리 제공보다는 일거리 제공의 성격을 갖고, 일반고용으로 의 전이적 기업특성이 약함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1,231명 중 25.3%에 해당하 는 312명이 최저임금수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고 1인당 평균 임금 55만원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4,288명 중 52.4%에 해당하는 2,247명이 10만원 미만의 매우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74.5%가 최저임금수 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1인당 평균 임금 16만원 20

22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 근로작업시설의 장애인 월평균 임금 분포 > (단위:명, %, 천원) 월평균 임금 시설수 계 (비율)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60만원 미만 60만원~ 80만원 미만 8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인당 평균임금 24 1,231 (100.0) 312 (25.3) 107 (8.7) 447 (36.3) 214 (17.4) 151 (12.3) 548 자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2004년 기준) < 보호작업시설의 장애인 월평균 임금 분포 > (단위:명, %, 천원) 월평균 임금 시설수 계 10만원 (비율)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미 만 40만원~ 50만원미 만 50만원~ 최저임금 미만 최저 임금 이상 1인당 평균 임금 144 4,288 (100.0) 2,247 (52.4) 653 (15.2) 295 (6.9) 553 (12.9) 35 (0.8) 70 (1.6) 435 (10.1) 157 자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2004년 기준)고경화 의원 보도자료 결국,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은 사업주에 대한 유인체계의 부족과 정 부의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기인해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양극화 를 초래 300인 이상 대기업 2,338개 사업 중 31.9%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세금감면 등 사업주 인 센티브 제공에 대한 정책요구(2005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2. 외국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가. 독일 장애인 고용의 중요한 기본법은 사회법전(the Social Code), 중증장애인법(the Severely Disabled Person Act)으로 장애인고용이 법제화된 1919년부터 이미 21

23 EDI, 수시 06-1 중증장애인을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의무고용제 실시 초기에는 전쟁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경제활동능력의 50% 이상을 상실한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4년부터 장애의 원인에 상관없이 장애정도 50/100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 민간 공공 구분 없이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6%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사회법전 제9권에 조정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만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야 하며, 인건비 및 물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 중증장애인 중 일부에 대해 1인을 고용할 경우 최대 3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복수산정제(더블카운트제) 운영 나. 일본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대상 선정에 있어 중증 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실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1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하며, 상시근로자 48~56 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8~2.1%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함 중증장애인의 단시간 근로자 인정으로 고용촉진유도 주당 20~30시간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을 1인 고용으로 인정 중증장애인의 단시간 근무, 재택근무, 플랙스 타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인정 특례자회사, 다수고용사업체 설비지원, 제3섹터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고용창 출사업 확대 특례자회사의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정신적 장애인 또는 중증신체장애인의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함(단, 장애인은 총 근로자수의 20% 이상이어야 하 며, 최저 5명 이상) 22

24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다. 프랑스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 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실시 경( 輕 )증 1단위, 중( 中 )증 2단위, 중( 重 )증 2.5단위 배수로 인정 2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Ⅳ. 중증장애인 특별고용 대책 1. 기본방향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 장애인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취업환경 중 경증장애인 고용 양극화 주요 원인 대기업의 의무고용 불이행 낮은 부담금가격 사업주 인센티브 부족 장애인 직무 부재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미흡 중증고용 인센티브 부족 고용환경개선지원미흡 일자리 창출 미흡 대 책 사업주 장애인 고용지원 및 의무 강화 선별적 고용정책 세제지원(법인세인하) 중증할당 수량정책 대기업 중증장애인 특별고용 자회사에 의한 고용창출 기대효과 대기업 이미지 개선 장애인 고용증가를 통한 기업이익확대 장애인 고용의 정상화 실현 23

25 EDI, 수시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검토 의무고용에 의한 장애인 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입 장에 있는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 하여 강제이행수단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는 정책 따라서 할당고용제 채택 국가들은 비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 해 장애범주가 상대적으로 좁고 장애 출현율:(할당고용제) 한국 4.6%(2005), 일본 4.7%(2000), 독일 10.2(2003), 프랑스 5.3(2000) (비할당고용제) 미국 19.3(2000), 영국 19.7(2004), 호주 18.0(1993) 사회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우선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고 있음 독일의 중증장애인법(SDPA), 일본 프랑스의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 등 - 특히, 산업재해 등에 의한 장애발생이 빈번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장애 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매우 막중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의무고용제도 불이 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약해 고용회피 현상이 발생 의무고용(상시근로자의 2%) 미달인원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미고용 허가권에 해당 미고용 허가권 가격(부담기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장애인 추가고용에 따른 비 용이 높게 발생하는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을 낮게 유지 - 이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사회의 형평성보다는 기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임 또한, 의무고용 강제이행수단의 미약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부족은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 양극화를 초래 의무고용 이행수단인 부담금제도는 부담기초액 수준이 낮아 기업이 중증장애 인을 배제하도록 하고 의무고용제도에서 배제되는 중증장애인 지원정책은 실효성이 낮음 24

26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 우리나라 대기업 의무고용제도 운영 모형 > 한계이익(MB) 한계비용(MC) 추가고용비용 (미고용이익) 부담금기초액 (고용회피비용) 0 현재고용인원 ( ) 의무고용인원 ( ) 고용자수( ) 그림 설명 가로축은 개별기업이 고용하는 장애인 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고용하는 장애인이 많을 수록 최종 고용되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심함 세로축은 개별기업이 장애인을 1명씩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 (marginal benefit:한계이익)과 발생할 수 있는 비용(marginal cost:한계비용)을 나타냄 개별기업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해진다면,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1명당 비용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고용비용은 우상향 추가고용비용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임금 등)에서 얻는 이익(생 산성 등)을 뺀 순비용(net cost)을 의미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미고용 에 의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계이익곡선에 해당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기초액은 일종의 고용회피비용의 성격을 가짐 고용회피비용은 고용자 수와 무관하게 미고용인원 1인당 50만원(고용률 1% 미만에 해당하는 미달인원 1인당 1/2 추가징수)을 일정( )하게 부과 25

27 EDI, 수시 06-1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이익 기업에 할당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라면,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고용인 원 1명에 대한 부담기초액은 임 부담기초액이 추가고용비용보다 크다면(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장애인을 추 가로 고용하는 것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은 증 가, 반대로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이라면,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부담금 납부가 유리 결국,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수준은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이기 때문에 의 무고용수준 만큼 고용시키기 위해서는 의 부담기초액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의무고용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에 지불 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 의무고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 )이 기 업의 사회적 책임비용에 해당 의무고용제에서 장애인 고용이 기업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유 기업이 100%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은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 임비용에서 장애인 고용 추가비용을 뺀 (= - )만큼 기업이익이 발생 낮은 부담기초액으로 발생하는 문제 실제 부담기초액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여건에 의해 의무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 ( )보다 낮은 수준( )에서 결정 만일 (실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 부담기초액)>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 회적 책임은 에서 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은 만큼 사회적 책 임에 대한 부담 경감 그러나 낮은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킴 (1) 기업의 과소고용 - 부담기초액이 일 때 기업의 부담기초액=추가고용비용 수준은 점 이 기 때문에 만큼 장애인 미고용 -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담금 납부 - 실제 고용인원 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비용 > 부담기초 액 이기 때문에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기업은 장애인 고용유인이 없음 26

28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2) 중증 장애인일수록 고용에서 배제 -미고용인원은 추가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기초액보다 높은 장애인이기 때 문에 고용인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증인 장애인임 -이는 낮은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를 갖지만, 기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고 용과의 양극화를 초래 중증장애인 부담금 감면제도와 더블카운트제도 비교 부담금 감면제도는 고용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부담기초액의 1/2을 감액해주는 것 이고, 더블카운트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경증장애인의 2배 이상으로 간주하여 미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제도임 그림에서 부담기초액이 수준일 때 기업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 용하고자 하면 부담금( )을 납부하는 것보다 만큼 더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정부지원을 필요로 함 -부담금 감면제도에서는 장애인 추가고용으로 발생하는 추가고용비용-부담기초 액 의 손실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1/2, 즉 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고, 더블 카운트제도는 만큼 보전해주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장애인 범주가 좁아 외국에 비해 장애인이 보다 중증이라는 점을 고 려할 때 부담금 감면제도의 고용 유인효과는 의문스러움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고용 없는 부담 과 중증장애인 배제 는 대기업일수 록 심함 이는 대기업일수록 추가고용비용과 부담기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추가고용비용을 기업이 장애인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장애인의 생산성으로 간주할 경우 대기업일수록 그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미고용인원 증가와 중증장애인 배제가 확대됨 따라서 대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애인 고 용에 대한 지원강화와 함께 의무고용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 필요 중증자애인 추가고용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보전을 보다 확대 -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을 추가 - 실효성 있는 의무고용 운영을 위해 장애인 추가고용에 따른 중증장애인 할 당정책 도입 27

29 EDI, 수시 특별고용 자회사 가. 설립배경 현재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취업환경에 직면하여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정책으로 인하여 중증장애 인의 취업기회가 제약되어 고용 양극화 현상이 발생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의 완화로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부담금제도)을 강력히 집행하지 못 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데에서 발생 실제로 부담기초액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고려해 사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고용 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해 사후적으로 결정, 결국 고용률에 의해 부담기초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해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특별고용법 제정이 필요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부담기초액과 실제수준의 부담기초액 간 괴리는 기업의 경제 및 고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 간격도 좁아지므로 특별법은 의무고용률이 달성된 이후 부터는 일반법으로 대체 나. 특별고용 자회사 정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 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특별고용 자회사라고 정의 다. 설립목적 민간기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보 다 확대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로 하여 금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함 28

30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라. 정책대상자 중증장애인 정책대상자 선정을 위한 2가지 기준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자 분류> 주) 인원에는 미등록 중 경증이 포함되고, 비율은 시설장애인 제외 첫째, 직업 준비정도 에 따라 LFS(경제활동조사)의 기준으로 5단계 유형화 - 취업자(1단계), 구직자(2단계), 실망실업자(3단계), 현재 순수비경제활동인 구인 취업곤란자(4단계), 시설장애인(5단계)으로 구분 2단계 구직군에 해당하는 구직자(21만명)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장애인(8만 명)과 근로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얻고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13만명) 으로 구분됨 3단계의 실망실업자는 2단계에 속해 있다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 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4단계는 구직의사가 없거나 일자리가 제공되더라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경제활동 이 어려운 장애인 5단계의 시설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함 29

31 EDI, 수시 06-1 둘째, 사회적 참여 제한정도 에 따라 특별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특별한 지 원이 요청되는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정신적 장애군(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과 같이 사회적 거리감 등으로 고용 및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는 대상자를 우선 Baldwin, M.L. and W.G. Jonson(2000)에서 사회참여 제한 유형으로 시각 청각 정신 적 장애인을 제시("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in the Year of the ADA", Southern Economic Journal 66(3)) 이러한 2가지 기준(직업준비도, 사회적 참여정도)에 따라 직업적으로 제한을 갖는 2단계~3단계(구직자~실망실업자)군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을 특별고용 주 요 대상자로 선정 전체 법정 장애인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21만명(보사연,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 중 장애등록 3등급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은 8만 7천명이고, 국가유공 자 및 실망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등록장애인 정책대상자는 9만명이 넘을 것 으로 추정 법정 장애인 중 등록률이 77.7%(2005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법정 중증 정책대상자는 11만명 이상(2만명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등록 장애인) 정책대상자(구직활동자 및 실망실업자)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장애인의 취업알선기관 이용률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보사연, 2005년 장 애인 실태조사)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74%가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한장애인공단, 2005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중증장 애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자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별 도 구축 및 관리 현재 장애인공단 고용정보DB에서 공단 및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취업알선을 위한 구직 정보망을 운영 전체 취업알선기관 구직정보를 공단 고용정보DB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취업알선기관 을 이용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방안 추가 수립(이를 위한 통합구직DB를 공단에서 별도 구축 및 관리) 30

32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마. 설립요건 모회사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자회사는 할당된 의무고용을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사업주의 손실(추가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보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의무고용 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의무고용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추가고용비용이 낮아 추가고용비 용 부담기초액 이므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구조 형성 - 상법상 자회사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1/2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모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 주식분산으로 자회사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경영이 약하기 때문에 - 자회사 지배력을 강화하여 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모 회사에 공헌하는 구조를 구축 실질적인 지배력 - 모회사가 의결권을 가지고 직접 자회사를 지배하거나 경영을 목적으로 인적 물적교류 가 밀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자회사 자회사는 장애인의 고용관리를 적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장애인이 근무 하기에 적합한 작업환경, 편의시설, 근로지원 등)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 장애인근로자는 최소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이 총 근로자 수 의 30% 이상, 그 중 중증장애인은 30% 이상 모회사의 장애인 미고용 사유는 높은 추가고용비용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장애인 고용 은 중증장애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1

33 EDI, 수시 06-1 바. 자회사 형태 자회사는 민간기업형, 제3섹터형, 사회복지법인연계형 등으로 구분 민간기업형은 민간기업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직접 자회사를 설립, 제3섹터 형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 사회복지법인연계형은 민 간기업과 사회복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자회사의 경영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제3섹터 및 사회복지법인연계형보다 는 민간기업형으로 설립 우리나라 제3섹터 자회사 시사점 - 현재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기업 형태의 운영모델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지방 공 기업을 통해 문제점 예상 - 지방공기업 제3섹터 법인의 운영사례에서는 주민복리증진ㆍ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터 법인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출자(자치단체 지분 50% 미만)하여 설립 운영하는 지방공 기업의 일종으로 민간자본과 경영전문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 보하기 위한 주식회사형 법인 - 대부분 법인이 경영부실에 따른 누적결손금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 부실의 원인으로는 민간의 참여가 용이한 사업에 참여하고 민간부문과 경쟁이 되지 않아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회사경영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 등을 경영자로 임명하는 등 에 기인 제3섹터 법인 경영 현황 2004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제3섹터 법인의 경영 현황을 보면 경영부실기업 및 차 입금 추세 와 같이 2003년 말 현재 38개 법인 중 29개(76.3%)가 누적결손으로 자본 금이 잠식되거나 만성결손상태이고, 누적결손금액 1,389억원(자치단체 출자총액 2,712 억원의 51.2%)이고 대부분 법인이 경영부실에 따른 누적결손금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 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지적 32

34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제3섹터 부실법인 누적 결손금ㆍ차입금 추세> 자료: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사. 모회사에 대한 특례 모회사가 특별고용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 된 장애인근로자 수를 모기업에 합산해 고용률을 계산 이 때 중증장애인 1인 고용은 경증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자회사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중증장애인일수록 추가고용비용과 부담기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지원 필요 모기업 중증장애인 직접 고용에 의한 부담금 1/2 감액제도보다 자회사 고용을 통한 전액 감액(더블카운트) 효과가 더 크게 작용 특별고용 자회사 수익의 모회사 배분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에 의한 법인세 인하 법인세법 제18조(추가검토) 33

35 EDI, 수시 06-1 아. 자회사에 대한 특례 일본 특례자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상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 특례자회사의 세제우대 제도 > 항 목 요 건 내 용 기계 등의 할증상각 지가세의 경감 조성금의 비과세 조치 등 장애인을 50% 이상(단시간 피보험자를 제외하 고 중증장애인은 1인을 2인으로 계산-이하 더 블카운트) 또는 장애인을 25% 이상 동시에 20 인 이상 고용 그해 또는 그전 5년 이내의 각 해에 취득, 제 작, 건설한 기계 설비 등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 것 1. 장애인을 20인 이상 고용 (더블 카운트) 2. 고용 비율 25% 이상 (더블 카운트) 다음의 조성금을 받아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1. 장애인 작업시설 설치 등 조성금 2.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등 조성금 3. 중증장애인 통근대책 조성금 4.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소 시설설치 등 조성금 5. 장애인 능력개발조성금 6. 중증장애인 작업시설 설치 등 조성금 보통 상각한도액의 24% (건물32%) 의 할증상각 가능(취득일 로부터 5년간)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 가격에 도입해야 할 가액을 당해 토지 등의 가액 1/2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간주 고정자산 취득 또는 개량 에 충족되는 조성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소득 세) 또는 손금산입(법인세) 부동산 소득세의 경감 고정자산 세의 경감 장애인을 20인 이상 고용(더블 카운트) 고용률이 50% 이상(더블 카운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 시설설치 등 조성 가격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얻 은 금액을 세액에서 감액 금을 수급하고 취득한 사업용 시설(작업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 장애인을 20인 이상 고용(더블 카운트) 가격의 1/6에 상당하는 고용률이 50% 이상(더블 카운트)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얻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 시설설치 등 조성 은 금액을 세액에서 감액 금을 수급하고, 취득한 사업용 시설(작업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 34

36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 일본 특례자회사의 세제우대 제도 > 항 목 요 건 내 용 사업소세 의 경감 장애인을 고용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 고용률이 50% 이상(더블 카운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 시설설치 등 조성 금의 수급(자산비율과 연관된 사업소세) 또는 동 조성금의 수급에 의한 새로운 증설(새로운 증설과 관련된 사업세) 종업원 비율의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종업원 급여 총 액의 산정 및 면세점의 판 정에서 장애인은 종업원에 서 제외 자산비율과 관련된 사업소 세 및 새로운 증설과 관련 된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소의 바닥 면적 의 1/2에 상당하는 면적 을 공제 자. 의무고용률 이행의무 특별고용 자회사를 설립하는 모기업은 일정기간 내에 할당된 의무고용인원을 고용계획에 의해 이행할 의무를 가짐 고용계획에서 정한 의무고용인원을 해당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인원에 대해 부담금 가중징수 부담금 가중징수는 특례로 제공될 수 있는 대체비용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임 4.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유 있는 기업이 추진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21세기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사회인식 확산 국내기업들은 평균 매출액의 0.37%를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일본은 0.1%),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아직 미약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자선적ㆍ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에서 전 략적 사회공헌(Strategic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활동으로 방 향 변화를 하고 있음 35

37 EDI, 수시 06-1 국내외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 월마트 환경, 어린이, 지역사회 협력, 교육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 고 있음. 월마트:Fortune, 세계에서 제일 존경 받는 기업, IBM 훌륭한 사회공헌이 곧 훌륭한 사업(Good Philanthropy is Good Business) 이라 는 슬로건 아래 교육, 인력개발, 문화예술, 지역사회 부분에 대한 사회공헌 강화 GE GE' 재단을 통해 교육, 문화, 환경, 사회단체에 연간 10억 달러 규모 지원(2002년 까 지 4년 연속 세계에서 제일 존경 받는 기업 으로 선정) HP 인디언, 히스패닉, 여성 등 사회적 소수계층 교육 유한 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CJ 푸드뱅크 한국 야쿠르트 노인에게 야쿠르트 보내기 국민의 반 기업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회적 대의명분 및 공익을 통해 마케팅 활동 전개가 용이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현금 및 현물지원을 통한 일회적인 사회공헌활동 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변화 36

38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고용 자회사 설립 검토(안) < 기부금과 직접운영 프로그램 비중 추이 > 자료:전경련(2003), 기업ㆍ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기업과 사회의 상생( 相 生 )이라는 인식하에 기업과 사회 모두가 이익을 도모하 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 가능 최근에 부상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활성화 차원으로 기업으 로부터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동시에 교육훈 련, 지역서비스 제공 등 명백한 사회적 목적추구를 요구 < 사회공헌활동 참여도와 본업 연관성 > 자료:최숙희(2004.5), 윈윈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37

39 EDI, 수시 06-1 <사회적 기업 성격> 지역사회기업의 성격 일반기업(PO's)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 비영리기구(NPO's) 기업으로서는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 니라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장애인 고 용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이룰 수 있는 윈-윈(win-win ) 가능 38

40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유완식 이금진 황아윤(기초연구팀) I. 장애인 경제활동 용어 설명 본 내용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통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1. 경제활동 용어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장애인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음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가 국가마다 달라 WHO에서는 국제장애분류법을 발표 하여 통일을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로 손상에 의한 능력장애(disability)에 초점을 두고 장애 인을 정의하고 있음 장애인구 2000년 2005년 145만명 215만명 39

41 EDI, 수시 06-2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은 장애고아, 생활보호 등의 원인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말하고 재가장애인은 가구내에서 가족 등의 보호를 받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장애인을 말함 장애인구 중 시설장애인은 근로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많아 보건사회 연구원의 노동시장 경제활동조사에서는 시설장애인을 제외시키고 있음 장애인구 (2005년) 시설장애인 5만명 재가장애인 210만명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는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함으로써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만 15세 이상의 재가장애인구를 생산가능 인구로 정의하고 있음 생산가능인구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의무교육을 마치고 취업이 가능한 시기인 14 15세를 하한선으로 두고 있음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짐 2005년 재가장애인 (210만명) 15세 이상 1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204만명) 비생산가능인구(6만명)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한 나라의 잠재노동력을 나타내는 개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와 일할능력의 2가지 기준에 의해 나누어짐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구직활동)와 일할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 하고 40

42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 or(and) 일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생산가능인구 가운데서 학생 가정주부 등과 같이 일할 능력은 있 지만,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나 환자 연로자 장애인 등과 같이 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 또한,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현역군 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기결수 등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됨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구직의사가 있더라도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때문에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보사연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일할 능력이 부족하더라 도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의사가 있는 장애인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음(OECD 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의사와 일할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 노동시장 기준과 취업의사만 고려하는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이 있음 2005년 생산가능인구 (204만명) 일반노동시장 기준 장애인노동시장기준 경제활동인구(78만명) 비경제활동인구(126만명) 경제활동인구(90만명) 비경제활동인구(113만명) 취업자와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말함 일자리 이외 다른 이유로 실업자 상태로 있는 사람은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이런 사 람을 자발적 실업자라고 부름) ILO는 구직활동기간을 1주, OECD는 구직활동기간을 4주로 하여 이 기간동안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일반노동시장 기준 장애인노동시장기준 경제활동인구 (78만명) 경제활동인구 (90만명) 취업자(70만명) 실업자(8만명)-ILO기준 취업자(70만명) 실업자(21만명) 41

43 EDI, 수시 경제활동 지표 고용률 고용률 = 취업자수 100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인구 대비 일자리 수로 한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수준을 나타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00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은 한 나라의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냄 실업률 실업률 = 실업자수 100 경제활동인구 - 실업률은 노동시장에 참가한 노동공급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나타냄 장애인의 경우 일반노동시장 기준으로 볼 때 대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조, 제2조)에서 장기간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를 대상으로 그 능력에 맞는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경제활동 통계에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는 고용률지표가 됨 42

44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3. 일반 노동시장과 장애인 노동시장의 비교 장애인 노동시장 구조 장애인구(215만명) 재가장애인(210만명) 시설장애인(5만명) 15세 이상(생산가능인구, 204만명) 15세 미만(6만명) 구분기준 경제활동인구 (78만명)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126만명) 일자리여부 구직의사 일할능력 취업자 (70만명) 실업자 (8만명) 구직 의사 일할 능력 기타 (13만명) (113만명) 실망실업자 장애인실업자 (21만명) 장애인노동시장 추가 (실망) 일반노동시장 workfare welfare 광의의 welfare 43

45 EDI, 수시 06-2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정책 특징 (1)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 취업자(70만명) 주요 노동시장 문제:임금차별, 승진차별, 직장내 장애인 차별 등 (2) 일반 노동시장 장애인 실업자(8만명)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할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 주요 노동시장 문제:고용차별, 취업알선 비대칭정보 등 (3) 일반 노동시장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의사 장애인(13만명) 일할능력이 부족해 일반고용이 불가능한 장애인 - 일반고용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특히, 생산성 향상) 필요 Workfare Policy 정책대상자(저생산성 장애인) - 적절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제공 필요 Workfare Policy:복지부문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almp)을 통해 투입비용보다 높은 사회이익(복지비용 감소, 고용에 의한 소득창출 및 세입 확대)을 창출하려는 정책 II.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전국의 장애인은 215만명으로 추정되어 2000년에 비해 70만명(45.0%)이 추가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증가는 2003년 장애범주 확대와 발달장애, 지체장애, 신장장애, 청각장 애 등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함 증가율:장애범주 확대 147.8%, 발달장애 74.2%, 지체장애 66.2%, 신장장애 59.6%, 청 각장애 54.1% 등 44

46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 전국 장애인 추정수 및 출현율 > (단위:천명,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장애인 수 1,054 1, ,449 1, ,149 2, 구성비 출현율 취학 실태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재가장애 학생의 취학형태는 일반학교 38.8%, 일반학 교 특수학급 35.1% 그리고 특수학교가 26.1% 2000년에 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비중이 감소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비중 이 크게 증가하였음 <재가장애 학생의 취학 현황> 년도 구분 계 일반학교 2000년 200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단위:명, %) 특수학교 학생수 59,737 30,642 7,900 21,195 구성비 학생수 65,375 25,354 22,956 17,065 구성비 월평균 가구소득 재가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에 불과함 장애인 가구소득은 2000년 대비 45.1%가 증가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증가율 29.5%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45

47 EDI, 수시 06-2 이러한 소득증가는 도시보다 읍 면 등의 비도시에 거주하는 장애가구의 소 득증가가 높았음 <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만원, %) 년도 구 분 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부 가구소득 년 가구소득/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가구소득 년 가구소득/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주) 도시근로자가계소득(2000년 233.1만원, 2005년 301.9만원)에 대한 장애인 가구소득의 비율임 자료: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 년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는 장애인 가구는 26만 가구로 가구 수급 비율은 2000년 13.7%보다 감소하였음 그러나 비장애인 가구의 수급비율 6.8%보다는 여전히 높음 이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의미함 년 도 <장애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 비율> 장애가구 가구수 수급가구 수급비율 (단위:만, %) 비장애가구 수급비율 2000년 년

48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5. 재가장애인 경제활동 제가장애인 210 만명 15세이상 204만명 경제활동인구 90만명 취업자 70만명 실업자 21만명 중증 12만명 경증 11만명 장애인구 215만명 비경제활동인구 113만명 15세미만 6만명 시설장애인 5만명 <재가장애인의 경제활동> (단위:천명, %) 년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00년 1, 년 2, ) , ) , 주: 1)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에 의한 2000년도와 동일하게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2) 일반노동시장 기준에 의해 구직활동에 일할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 3) 2000년 일반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1.2%, 실업률은 4.4% 고용률 58.5%, 2005년은 경제활동참가 율 62.0%,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59.7%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4만명이고, 이 중 취업자는 70만명으로 장애인 고용 률은 일반 고용률 59.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4.1%에 불과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 낮다는 것은 한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도가 낮 다는 것을 의미함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44.4%로 2000년에 비해 3.4p 감소하였음 47

49 EDI, 수시 06-2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에 기인하 고 있음 일반인 경제활동참가율 62.0%에 비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음 장애인 실업률은 2000년 28.4%에서 23.1%로 5.3% 크게 감소하였음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의 취업기회는 보다 개선되고 있음 장애유형별 경제활동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일반노동시장 기준)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명, %) 실업률 고용률 전체 2,036, , ,955 82,204 1,259, 지체장애 991, , , , 뇌병변장애 255,928 24,497 22, , 시각장애 216,809 96,435 83, , 청각장애 224,079 88,653 81, , 언어장애 17,097 8,798 7, , 정신지체 90,615 21,774 18, , 발달장애 7, , 정신장애 77,180 13,473 12,302 1,171 63, 신장장애 40,286 9,556 8,037 1,519 30, 심장장애 39,754 7,515 5,954 1,561 32, 호흡기장애 29,953 5,912 5, , 간장애 13,069 1,525 1, , 안면장애 3,987 1,757 1, , 장루 요루장애 15,466 5,146 5, , 간질장애 14,151 2,537 2, ,

50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검토 보고서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장애인 노동시장 기준) (단위: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2,036, , , ,314 1,133, 지체장애 991, , , , , 뇌병변장애 255,928 36,883 22,257 14, , 시각장애 216, ,783 83,770 26, , 청각장애 224,079 99,851 81,452 18, , 언어장애 17,097 9,183 7,959 1,224 7, 정신지체 90,615 32,672 18,973 13,699 57, 발달장애 7,303 1, ,120 5, 정신장애 77,180 20,510 12,302 8,208 56, 신장장애 40,286 12,038 8,037 4,001 28, 심장장애 39,754 10,236 5,954 4,282 29, 호흡기장애 29,953 7,450 5,912 1,538 22, 간장애 13,069 2,338 1, , 안면장애 3,987 2,156 1, , 장루 요루 장애 15,466 6,315 5,146 1,169 9, 간질장애 14,151 4,002 2,071 1,931 10, 경제활동에 의한 정책 대상자 분류 제1형:일반고용 가능자(취업의사+일할 능력):8만명 제2형:일반고용 불가지만, 일자리 요구자(취업의사):13만명 제3형:취업의사 없지만, 일자리 제공시 취업 용의자:실망실업자 제4형:취업의사는 없지만,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자 49

51 EDI, 수시 취업장애인 근무직종 재가장애인 취업자의 근무직종은 비장애인에 비해 농 어업 및 단순노무직 비중 이 여전히 높음 년도 구분 입법공무원 관리자 2000년 2005년 < 재가 취업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 어업 기능원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원 (단위:%) 단순 노무직 장애인 일반인 장애인 일반인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수준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15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45.1%가 증가하였음 동 기간 동안 일반인 40.5% 증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지만, 2005년 일반인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258만원에 비하면 44.5%에 불과한 수준임 정신적 장애인(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 간질 등)의 임금수준이 극히 낮음 년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 재가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단위:만원) 신장 심장 장애 장애 2000년 년 년도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류 간질 장애 계 2000년 년

52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이 금 진(기초연구팀) I.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의 단일민족 이라는 용어가 차별로 인식될 만큼 다 양성 다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여성과의 혼인율이 35.9%로 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2006), 코시안(Kosian)을 비롯하여 다양한 혼혈자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듦 또한 여성에 대한 관심, 고령자, 장애인의 구성비 증가로 인해 다양성이 사회 전반에 점차 이슈화 되고 있음 이러한 다양성(Diversity)에 관한 논의의 이면에는 다수 와 소수 간의 차별 (discrimination)문제가 존재하며, 이들 소수집단에 대한 역량강화 이슈가 동반 됨(Shera, W. & Wells, L. M, 2004) 이와 같이 인구구성의 다양성은 노동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부는 사회 안정 과 차별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 51

53 EDI, 수시 06-4 정책을 생성 집행하게 되며, 이에 기업은 기업자체의 필요와 정책적 압력에 의 해 점차 다양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성(gender)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대표적인 소 수(Minority)집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현황과 다양한 고용정책을 살펴봄 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현황 1.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참여 현황 196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을 살펴보면, 남성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성의 경우 1963년 37.0%에서 2005년 5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4.4%포인트로 상대적 으로 여성은 아직까지 노동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음 장애인의 경우 1995년 43.9%에서 2005년 44.4%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장애인 고용능력은 1970년~1980년대 우리나라 여성고용능력(고용율+경제활동 참가율)과 비슷한 상황임. 또한 IMF를 기점으로 남성의 참가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성 및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소수집단의 참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52

54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표 1> 연도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추이 계 남자 여자 장애인 IMF *자료:통계청 KOSIS (1963~2006.데이터 분석),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1995~2005년)분석 **주) 2005년 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노동시장 기준으로 38.2%, 장애인노동시장기준으로는 44.4% 로 나타남 2. OECD 성별 경제활동 참여 현황 OECD 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OECD, 2005)은 여성이 평균 62.9%, 남 성이 79.5%로 16.6%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냄. 국가별 여성의 경활 참가율은 터키 (27.0%)가 가장 낮고, 아이슬랜드(81.8%)가 가장 높음.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9%(30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 고용율은 52.2%로 OECD 평균수준인 58.1%에 5.9%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53

55 EDI, 수시 06-4 국가명 (OECD 30개국) <표 2> OECD 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캐나다(Canada)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헝가리(Hungary) 아이슬랜드(Iceland) 아일랜드(Ireland) 이태리(Italy) 일본(Japan) 한국(Korea) 룩셈부루크(Luxembourg) 멕시코(Mexico) 네덜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노르웨이(Norway)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터키(Turkey)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자료:OECD(2005),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정리 54

56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참고적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5년 인간개발보고서(UNDP, 2005)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77개국 중 28위이며, 남녀평등지수 (GDI)는 140개국 중 27위, 여성권한척도(GEM)는 80개국 중 59위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국가별 순위에서 매해 남녀평등지수(GDI)가 높아지는 반면, 여성권한척도 (GEM)는 여전히 낮은 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능력 에서의 차이는 적으나 사회참여격차는 크다는 것을 시사함 인간개발지수 등 용어정의 인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 교육수준(문맹률),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남녀평등지수(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분리통계에 따른 문자해득률, 남녀취학률,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여성권한척도(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의원비율, 여성의 고위행정 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에 의거 산출 * 출처:UNDP(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http://hdr.undp.org/statistics) 또한 GDP지수와 GDI, GEM의 정적 상관관계 각각 0.95, 0.79로 높아 한 국가 의 여성지위는 국가의 경쟁력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일수록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UNDP, 2002, 양희승, 2005 ; 한국여성개발원, 2005). 2005년 UNDP가 발표한 GDP지수와 GEM지수 상관관계 재분석 정적 상관관계가 0.76으로 높은 상관관계 나타남 55

57 EDI, 수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특성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현상:"M 곡선" 여성인력은 노동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는 연령대인 24~35세에 출산 육아 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저하하여 인생주기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커브를 나타냄 선진국들 역시 70년대 말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M곡선) 이 20년 만에 거의 사라지고 고원형 을 나타냄.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력단절현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 * 출처:통계청(2005),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980~2004년 재분석) <그림 1>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활참가율(1980~2004년) 직업별 분리현상 여성인력을 선호하는 분야가 한정되어 국가별로는 행정직에서 여성비율이 가 장 낮고,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의 여성비율이 높음. 이러한 직업별 분리현 상은 남녀임금 격차요인으로 지적됨 56

58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또한 취업 이후 핵심관리 및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업무에 제외되어 승 진에서 남녀간 차별이 나타나는 유리장벽 효과로 인해 임원급, 관리자급에 극 히 소수의 여성만이 올라감 시간제 취업 증가 여성고용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제 취업의 증가임.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취업의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안성정과 근로조건이 불리하여 여성들의 낮은 지위로 귀결되는 것임 OECD회원국의 여성근로자의 24.0%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7.0%만이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73.6%가 여성으로 4명중 3명이 여성임 Ⅲ. 여성고용정책 1.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정책 시대별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1960년대 이전 태동하여, 1975년까지 발아기를 거치며, 발육기(1976~1986년), 발전기(1987~1997년), 시련기(1998~2002년)로 시대를 구 분해 볼 수 있음(김성중, 성제환, 2005) 여성 및 장애인 등 취업애로집단의 고용대책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발육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함 57

59 EDI, 수시 06-4 <표 3> 시대별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구 분 여성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정책 발육기 (1976~ 1986년) 고용정책 발전기 (1987~ 1997년) 고용정책 시련기 (1998년~ 2002년) -1983년 5월 UN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의 지위향상 대책) -차별고용 관행분석 (직종차별 고용 등 관행을 분석하고, 여성인력 활 용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활동 시작) -여성근로감독관 특별채용 (여성근로감독관을 통해 고충처리, 열악한 근로조 건과 임금 및 위법사항 시정 및 예방활동 강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4년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수립 -1995년부터 매년 10월 남녀고용평등의 달 지정 각종행사 개최 - 근로여성위원회 :근로여성정책 전반의 중요사 항을 심의하게 됨 -고용평등위원회 6개 지방노동청 설치(1988년 6개 지방청에 노,사,공익대표들 5인씩 15인의 위원으 로 고용문제 조정위원회 구성후 여성근로자 구제 -여성고용정책 및 지원정책 추진(육아휴직제 실시 하지 않는 사업주 처벌,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에 포함, 불이익 최소화) -1995년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3억 융자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제도 시행(육아휴직등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5년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 대상)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 을 통한 단기여성훈련 실시 -1998년 제2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시행 (1998~2002년)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 인식확대사업(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고용평등 강조주간설정, 남녀고용평등대상 제도 신설)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확대 (2001년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양성공동육아책임 개념구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를 전사업장으로 확대 -여성취업지원 강화 년 일하는 여성의 집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로 명칭을 변경하고 51개 기관이 운영중임(민간 여성단체가 사업주체로 정부가 사업비 보조, 여성 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 -적극적 대책은 없던 시기임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11조에 장애인고 용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전시 행정적 이었음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300인이상 사업주에 2%고용할당제 실시 -장애인직업능력배양(일산직업전문학교 운영) -장애인고용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수립 및 시행(1998~2002년):노동부, 보건복지부, 교 육인적자원부의 협력체계 구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 개정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5개교로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연수기능강화 와 연구강화(고용개발원 개소) -장애인 자립능력제고(창업융자 등) -사회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 강화 58

60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2. 세계적인 여성고용정책의 흐름 법을 통한 제도적 보장 동일가치 동일임금 정책의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이 근로조건의 대표적인 차별인 남녀임금격차 해소정 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채용, 배치, 승진, 교육연수, 해고에 이르는 기 업내부의 인사정책까지 관여하는 성 평등정책으로 확대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시행:평등한 대우만으로는 충분한 평등조건이 마련되 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에서 여성의 우선적 대 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집단협약의 구조로 시행 고용평등 행정기구 설치 :제도적 실현을 위하여 준사법권과 입법권을 갖춘 행정기구로서 고용평등기 구 혹은 고용평등위원회 를 설치하거나 고용평등사무소에 전문상담원 배치 미국의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Committee), 캐나다의 인권위원회 (Canadian Human Right Commission)와 여성고용상담센터(Women's Employ- ment Counselling Centers), 호주의 고용평등기구(Equal Employment Oppor- tunity for Women in Workshop Agency) 등 노동시장개입 프로그램 비전통적 직업에 통합 및 신직종 신기술 직업 초점화 - 남녀불평등이 성에 따른 직무분리와 분리된 훈련 직종이라는 관찰에 따라 여성의 고용다양화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 그러나, 훈련 이수 후 비전통적 직업에의 취업과 직업유지가 어려움에 직면 하면서 수요가 있는 신직종 신기술 직업훈련으로 지원변화 여성 창업지원 프로그램 - 여성 사업주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 창업을 위한 특별프로그램(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고 은행융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여성창 업주에게 융자지원 59

61 EDI, 수시 06-4 여성 가장 자립지원 프로그램 - 여성 가장의 경우 노동시장에 배제되어 사회부조의 대상으로 주로 복지지출 의 대상이었음. 이에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유도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 가족통합 정책수립 및 시행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유급 노동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가족 내 무급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아 직장에서 남성만큼 자신의 능 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부성 휴가제도(남성의 출생과 입양에 대한 휴가, 육아휴가 사용 유도) 확대, 노동시간 단축(남녀 모두 근로시간 단축), 비표준적 노동시간 근로자 에 대한 차별금지(OECD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시간제 근로자 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법, 지침에 자세히 규정하여 시간제 근로자 보호함) 시행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고실업문 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이 중요함 기존 모성보호 및 육아제도 강화 병행 -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 도를 더욱 강화하여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함 Ⅳ. 시사점:다양성 & 창조성 1. 여성고용정책 분석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고용정책은 소극적 기회평등에 기반 하는 자유주의적 접 근법, 적극적인 사회적 대표성과 결과평등에 기반 하는 급진주의적 접근법, 다양 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하는 다양성 관리 접근법 이 존재함 60

62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자유주의와 급진주의가 사회구성의 동질성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근거한 접근이라면, 다 양성 관리는 사회구성의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차별문제 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자 함 3가지 접근법(Kirton & Greene, 2000; 최무현, 2002재인용) 접근법 가치 전략 수단 자유주의 급진주의 다양성 관리 기회 평등 결과 평등 사회적 대표성 조직목적과 연계된 평등 반차별 긍정적 조치 반차별 규정, 고용 및 인사 절차상 평등 채용전 훈련, 재직훈련 등 관리상 평등기 회 향상 긍정적 차별 할당제 실시, 고용 및 인사상의 우선대우 다양성으로 가치부가 다양성 확대 조치, 다양성에 관한 감수성 훈련, 문화감사를 통한 문화변화 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근거로 자유주의 접근과 급진주의 접근을 주로 시도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 자유주의 접근 은 사회구조적인 차원보다 개인 차원의 문제로 간과 한다는 측면에서, 급진주의 는 소수집단을 국가의 시혜적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측면 에서 점차다양성 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 사례들이 늘어나게 됨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고용정책에 있어 자유주의 접근을 통한 긍정적 조치 전 략 이 제도화 되고 있는 단계이며, 아직까지 다양성 관리 접근은 도입되지 못하 고 있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은 고용할당제 실시 등으로 급진주의 접근을 실시하고 있으 며, 역시 다양성 관리의 접근은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2. 결론:향후 벤치마킹 요소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장애인고용능력은 1970~80년대의 여성고용능력 상황 과 비슷하며, 장애인고용정책은 급진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61

63 EDI, 수시 06-4 세계적인 여성고용정책은 여성 평등 지표개발 등을 통해 여성지위향상 및 경 제참여가 국가경제에 다양성 차원의 이득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 으며, 여성의 남성과 다른 능력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인생주기 (Life-Cycle)에 따른 남성과의 차이를 가족친화정책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제1요소:족친화적 고용정책 장애수렴적 고용정책 - 여성이 남성중심의 노동시장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인생주기에 따른 남성과의 차이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으로 줄임 - 장애인 고용정책도 장애인의 인생주기 및 특성에 따른 장애수렴적 고용정 책 지원으로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줄임 가족친화적 고용정책:부성 휴가제도(남성의 출생과 입양에 대한 휴가, 육아휴 가 사용 유도)확대, 전체적인 노동시간 단축(남녀 모두 근로시간 단축), 비표준 적 노동시간 근로자에 대한차별금지 장애수렴적 고용정책:장애에 따른 직업준비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령제한 폐 지제안, 재택고용 및 탄력근무제 등 비표준적 근로시간의 전 근로자 확대실시, 건강관리 의료적 지원 확대 실시(전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지 원), 안식월 등 제도화, 보조공학도구 활성화 제2요소:여성고용정책의 주류화 장애인고용정책 주류화 - 여성관련 지표개발로 국가의 사회적 수준을 지표화 :여성관련 지표개발에 따른 국가별 순위발표로 여성고용문제의 국가차원의 관심유도 및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함. 장애인고용 사안에 있어서도 지 표개발과 선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관심유도 필요 여성관련 지표 사례 UNDP가 1995년부터 제시한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 OECD가 2006년에 제시한 여성평등지표(GID) 등 장애관련 지표 개발 예 장애인 평등지수:장애인 / 비장애인간 통계에 따른 문자해득률, 남녀취학률, 평균수명 등에 의거 산출 장애인 권한척도:장애인의원비율, 장애인의 고위행정 관리직 비율, 장애인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에 의거 산출 62

64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 여성정책이 정부정책에서 주류화 강조 :여성고용정책 기구가 관련 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여성만을 위한 한정된 고용정책의 성격을 벗어나 전 정부정책에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정책도 정책 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장애인정책의 주류화 계획 필요 제3요소:다양성 관리접근법 도입 다양성과 창조성 - 다양성 관리 시각에서는 성별, 장애, 인종 등의 차이점이 긍정적으로 이해되 며, 상이한 집단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함. 이러한 구체적 수단으로 다양성 확대, 다양성 감수성 개발, 문화 감 사 등이 있음 다양성 확대:조직에서 상이한 특성을 갖은 개인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전략 다양성 감수성 개발:구성원간 상이한 특성에 의한 문화적 거리감 존재를 확 인하고, 훈련을 통해 그 차이를 알게 하는 것 문화 감사:기업 내 소수집단의 진보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시정하 려는 노력 기타 다양한 차원의 벤치마킹 사례는 부록 참조 제4요소:관련 제도와 병행 발전 필수 -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고용정책 의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한 것처럼 장애인의 고용정책도 제반 관련정 책(교육, 보건복지 정책)이 병행 발전하여 통합적 고용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함 63

65 EDI, 수시 06-4 참고문헌 김성중, 성제환(2005),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홍(2000),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문유경, 주재선(2001), OECD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1995~2005년) 양희승(2005), LG주간경제, LG연구소 최무현(2002),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세 가지 접근법과 시사점, 한국국정관리학회, 12(1) 한국여성개발원(2005), KHDR on Gender, 통계청 KOSIS (1963~2006.데이터 분석)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통계청 인구동향과 통계청(2005),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Kirton & Greene(2000), The dynamics of managing Diversity:A Critical Approach. Oxford, UK: Butterworth Heinemann OECD(2005), OECD employment outlook 2004(http://oecd.org/statistics) Shera, W. & Wells, L. M(2004), 사회복지에서의 역량강화실천, (이경아 등 공역), 양서원 (원저 1999출판) UNDP(2005), Human Development Report(http://hdr.undp.org/statistics)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http://hdr.undp.org/statistics) 64

66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부록 다양한 여성고용정책 및 모범사례 유리장벽 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 미국의 연방 위원회로 1991년 여성의 승진기회 증진과 승진방해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적 기구로 1996년 해체됨(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에 한 시적 개입된 사례) 역할은 경영과 의사결정직 승진, 리더쉽 교육훈련활동, 평가보상시스템 세 영역에서 성비 및 성구분 점검함 또한 여성인력 활성화에 앞장서는 기업사례 소개 여성승진을 성장산업내 대기업 대상만으로 명시하여 부담경감 시민단체 Catalyst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기업과 정부에 대한 압력세력화 - Catalyst Award :1987년부터 매년 여성고용과 승진에 탁월한 기업에게 수여함 진보적이면서도 기업을 적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등 성숙 한 운영 IBM사례:여성인력 활용으로 혁신 이미지 계승 IBM은 인력을 중시하는 전통을 되살려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함-글로벌 여성리 더 테스크 포스팀 구성운영 기업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 미국 컨설팅회사 딜로이트(Deloitte-Touche):문화감사 1991년부터 여성인력의 퇴직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이유를 찾고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함-여성인력 유지 및 승진 T/F팀 운영 암탉이 울면 알을 두 배로 낳는다 는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으 로 세계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됨. 여성인력의 증가시기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함을 보여줌 65

67 EDI, 수시 06-4 한국 MSD(미국계 제약회사) 전체직원(230명) 중 114명이 여성이며 2000년 680억원이던 매출액이 1년 만에 1,230억원으로 증가됨 한국에 진출한 로레알 코리아, 푸르덴셜, 베인 & 컴퍼니 등이 여성임원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 등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음 * 출처:김기승(2003), 한국기업의 여성인력활용과 향후 과제, LG경제연구원 김태홍(2001), 한국의 여성인력 활용현황 및 국제 비교, 여성인력 선진화 심포지엄 66

68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내용 요약 I. 검토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성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인구구성의 다양 성은 노동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부는 '사회 안정' 과 '차별해소' 차원의 다양 한 소수집단에 대한 고용정책을 생성하고, 기업은 다양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 음. 이에 노동시장에서 성(Gender)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여성 경제활동참여 현황 과 고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II.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우리나라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 년 경제활동참여율:남성 74.4%, 여성 50.0%, 장애인 44.4%(38.2%) (현재 노동시장의 장애인고용능력은 70~80년대 여성고용능력과 비슷함) 년 이후 남성은 다소 감소추세이며, 여성은 지속적 증가추세이나 참여격차 는 24.4%포인트로 아직 노동시장 진출에 제약이 많음 OECD회원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여현황 년 경제활동참여율:남성평균 79.5%, 여성평균 62.9%(16.6%포인트격차)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활참가율(53.9%)은 30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음 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I(남녀평등지수)는 27위 (140개국), GEM(여성권한척도)은 59위(80개국)로 나타나 성별 능력차이는 적 으나 사회참여격차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함 다양성이 이끄는 생산성 평가:GDP(국내총생산)지수와 GDI, GEM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0.95, 0.79로 높아 여성의 적극적 경활참여 사회가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67

69 EDI, 수시 06-4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특성 - 여성인력의 경력단절현상(M곡선), 직업별 분리현상, 유리장벽효과(승진차별), 시간제 취업의 증가 Ⅲ. 여성고용정책 우리나라 시대별 여성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 -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발육기(1976~1986년)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약 5년을 분 기점으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세계적 여성고용정책 흐름 - 법을 통한 제도적 보장 (동일가치 동일임금 정책 확대, 고용평등 행정기구 설치) - 노동시장개입 프로그램 (비전통적 직업에 통합 및 신직종 신기술 직업 초점 화, 여성창업지원, 여성 가장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가족통합 정책 수립 및 시행, 기본 모성보호, 육아 제도 강화) IV. 여성고용정책의 시사점:다양성과 창조성 여성고용정책 분석 - 분석틀 자유주의 접근:소극적 기회평등에 기반한 반차별, 긍정적 조치 급진주의 접근:적극적 사회적 대표성과 결과평등에 기반한 긍정적 차별 다양성관리접근: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조직목적달성에 활용 - 분석결과:세계적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근거로 자유주의 접 근과 급진주의 접근을 주로 시도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 자유주의 접근 68

70 은 사회구조적인 차원보다 개인차원의 문제로 간과 한다는 측면에서, 급진주의 는 소수집단을 국가의 시혜적 대상으로 보게 한다는 측면 에서 점차 다양성 관리측면을 강조하는 사례들 늘어남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정책은 자유주의 접근, 장애인고용정책은 급진주의 접근 실 시 결론:향후 벤치마킹 요소 여성고용정책 가족 친화적 고용정책 여성이 남성중심의 노동시장환경에 적응 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인생주기에 따른 남성과의 차이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으 로 줄임 여성고용정책의 주류화 - 여성관련 지표개발 - 전 정책분야의 성인지적 분석 다양성 관리접근법 도입 다양성 관리 시각에서는 성별, 장애, 인 종 등의 차이점이 긍정적으로 이해되며, 상이한 집단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조직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함. 관련제도와 병행발전 필수 여성과 관련된 기존의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고용정책의 통합적 효과에 기여하도록 한다. 장애인고용정책 장애 수렴적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도 장애인의 인생주기 및 특성에 따른 장애수렴적 고용정책 지원으 로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줄임 장애인고용정책의 주류화 -장애인 지표개발로 국가의 사회적 수준 을 지표화 -장애인고용정책도 정책 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장애인정책의 주류화 계획 필요 다양성 관리접근법 도입 다양성 확대, 다양성 감수성 개발, 문화 감사 등 도입 관련제도와 병행발전 필수 장애인의 고용정책도 제반 관련정책(교육, 보건복지 정책)이 병행 발전하여 통합적 고용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함 69

71 70

72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도식 이 금 진(기초연구팀) 2005년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I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구직의사 기준) 재가장애인 210만명 15세이상 204만명 경제활동인구 90만명 취업자 70만명 실업자 20만명 자영업자 40.2% 고용주 3.4% 임금근로자 46.0% 무급가족종사자10.5% 중증 10.5만명 경증 9.5만명 전체장애인 215만명 비경제활동 인구 114만명 15세미만 6만명 시설장애인 5만명 *자료출처: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1차 요약자료( 보건복지부 발표분) 활용 *실업자 중 경증 비율, 취업자 구성비율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비율 활용 경활인구:15세 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수 취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최소 1시간이상 취업한 자(자영업자, 고용주, 임금근로 자,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실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1 미취업자, 2 구직활동을 한자(ILO기준:1주일간 적 극적 구직, OECD기준:4주내 적극적 구직) 71

73 EDI, 수시 년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Ⅱ 일반노동시장 기준(ILO기준) 취업자 70만명 자영업자 40.2% 고용주 3.4% 임금근로자 46.0% 무급가족종사자10.5% 재가장애인 210만명 15세이상 204만명 경제활동인구 78 만명 실업자 8만명 중증 4.2만명 경증 3.8만명 전체장애인 215 만명 비경제활동 인구 126만명 15세미만 6만명 시설장애인 5 만명 * 자료출처: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1차 요약자료('06. 2 보건복지부 발표분) 활용 * 실업자 중 경증 비율, 취업자 구성비율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비율 활용 경활인구:15세 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수 취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최소 1시간이상 취업한 자(자영업자, 고용주, 임 금근로자,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실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1 미취업자, 2 구직활동을 한자(ILO기준:1주 일간 적극적 구직, OECD기준:4주내 적극적 구직), 3 현재 취업이 가능한 자 (취업가능성) 모든 조건이 만족하는 자 72

74 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도식 2005년 9월 등록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구직의사 기준)비율 적용 재가장애인 168만명 (96.4%) 15세 이상 160 만명 (95.2%) 경제활동인구 77만명 (47.8%) 취업자 55 만명 (71.6%) 실업자 22 만명 (28.4%) 자영업자 40.2% 고용주 3.4% 임금근로자 46.0% 무급가족종사자10.5% 중증(52.8%) 12 만명 경증(47.2%) 10 만명 등록장애인 전체 174 만명 비경제활동인구 83만명 (52.2%) 15세 미만 8만명 (4.8%) 시설장애인 6만명(3.5%) * 자료출처:2005년 3/4분기 등록 장애인현황(9월 시점, 보건복지부)을 중심으로 간접적 비율계산 * 비율: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비율 경활인구:15세 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수 취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최소 1시간이상 취업한 자(자영업자, 고용주, 임 금근로자,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실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1미취업자, 2 구직활동을 한자(ILO기준:1주일 간 적극적 구직, OECD기준:4주내 적극적 구직) 73

75 EDI, 수시 년 등록장애인 경제활동 개관 장애인 노동시장 기준(구직의사 기준) 취업자 31 만명 자영업자 40.2% 고용주 3.4% 임금근로자 46.0% 무급가족종사자10.5% 재가장애인 95 만명 15세 이상 74 만명 경제활동인구 42 만명 실업자 11 만명 중증 6 만명 경증 5 만명 등록장애인 104 만명 비경제활동인구 32 만명 15세 미만 21 만명 시설장애인 9 만명 *자료출처: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등록장애인 자료 재분석 경활인구:15세 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수 취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최소 1시간이상 취업한 자(자영업자, 고용주, 임 금근로자,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실 업 자:조사기간 1주일 중 1미취업자, 2 구직활동을 한자(ILO기준:1주일 간 적극적 구직, OECD기준:4주내 적극적 구직) 74

76 외국 장애인고용정책기관 비교표 작성 이 금 진(기초연구팀) 1. 기 외국사례 조사현황 ( 98년 1월 ~ 05년 12월) 조사기간 조사방법 제목 조사사항 주요내용 00년 12월~ 01년3월 직접수행 02년 3월~ 03년4월 직접수행 05년 3월~ 05년12월 직접수행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7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교 및 할당제 6개국 비교정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한국, 미국, 일본, 호주의 다양 재활에 대한 한국 미 한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소개 국 일본 호주 비교 OECD회원국의 장애인 OECD회원국의 장애인고용정책 정책 연구 과 장애급여정책유형의 관계 75

77 EDI, 수시 외국기관성격 비교 기관 성격 국가명 기관 명칭 정부 직영 공기업 정부 투자 정부 출자 공공 기관 민간 기업 기타 근거법률 일 본 일본고령 장해자고용 지원기구 (JEED) 장애인고용촉진 등에관한법률 프랑스 장애인고용촉진 기금관리협회 (AGEFIPH) 장애인근로자 고용법 미 국 장애인고용정책국 (ODEP) 2001년 국회승인 독 일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3. 사업비교 국가명 기관명칭 사업구분 사업명 비고 고용촉진및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에 따른 납부금 징수 장애인고용조정금및보장금 지급, 각종조성 일 본 일본고령 장해자 고용지원기구 (JEED) 설립목적 사업 금지급 장애인고용 관련 기술적 지도, 원조 장애인고용관련 조사연구, 정보제공 장애인고용관련 홍보, 계발 장애인고용관련 운동전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프랑스 장애인고용촉진 기금관리협회 (AGEFIPH) 설립목적 사업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에 따른 납부금 징수 장애인고용조정금및보장금 지급, 각종조성 금지급 미 국 장애인고용정책국 (ODEP) 설립목적 사업 고용촉진 프로그램제공 장애인고용 보조금 지급 장애인고용관련 조사연구, 정보제공 독 일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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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ÿ ‚±‚ ‰«•¡ˆ 여성고용정책을 통해 본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이 금 진(기초연구팀) I.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의 단일민족 이라는 용어가 차별로 인식될 만큼 다 양성 다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여성과의 혼인율이 35.9%로 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 2006), 코시안(Kosian)을 비롯하여 다양한 혼혈자녀,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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