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향상된 가족 정책적 대안들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Korea Policy Centre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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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다 향상된 가족 정책적 대안들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Korea Policy Centre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3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또는 OECD회원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주십시오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이스라엘 관련 통계자료는 관련 이스라엘 정부관계자의 책임 하에 제공되었습니다. 국제법에 의하여 OECD의 이스라엘 자료 사용으로 인한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착촌의 권리 침해는 없습니다. 표지: Shutterstock/Boguslaw Mazur.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과 불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Doing Better for Families/Assurer le bien-etre des familles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OECD에게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 번역출판물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와 프랑스 파리의 OECD와의 계약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이 번역출판물의 품질 및 원본과의 일치여부는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의 책임사항입니다.

4 FOREWORD 서문 한국어판 서문 OECD와 가족정책의 지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 국가들이 세계화에 대한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도전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OECD 회원국가들의 사회지출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OECD는 사회정책에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사회정책의 분석과 국가들 간의 비교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자료로서 Social Expenditure database가 개발되었으며, 사회적 복리(well-being)와 연금시스템의 양적인 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Society at a Glance 와 Pension at a Glance 시리즈가 2000년대에 발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OECD의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은 부모에게 평생 직업을 공급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아동빈곤의 감소와 아동발달의 향상은 물론, 노인빈곤의 예방까지 있으므로, 결국 미래의 개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격년으로 5회까지 발간된 Babies and Bosses 는 부모와 예비부모들의 노동 시장 참여의지와 자녀양육 의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노력을 담은 것이 었습니다. 한편, 2011년 5월 발간된 Doing Better for Families 는 직장과 가족을 대립관계로 보는 Babies and Bosses 의 지평을 넘어선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기초이자 사회연대의 동력인 가족의 의미를 존중하고, 가족정책의 범위도 현금수당이나 소득공제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 부모에 대한 고용 장벽의 제거 등 다양하고 넓은 시각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OECD 사회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시각 이기도 합니다. Doing Better for Families 한국어판이 출간되기까지는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 본부 이은영 연구원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와 중앙대학교 최영교수님의 번역 및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박사님의 감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리며, 이 기회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부본부장 박 연 옥 3

5 서문 FOREWORD 서문 가정은 사회의 초석이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가정생산의 원천으로써 핵심적인 경제적 역할을 맡고 있다. 가정은 개인, 가족 및 세대들간의 자원 (현금,현물 혹은 시간)을 재분배해주므로 연대(solidarity)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해준다. 가정은 각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identity), 사랑, 돌봄(care) 및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핵심적인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해준다. 가정은 변화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높아진 반면 출생률은 낮아졌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숫자가 더 많고, 어린 자녀들의 수가 더 적다. 이제는 우리주변엔 비전 통적인 가족구조로 구성된 가정이 많다. 가령, 동거(cohabitation)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점점 결혼을 미루는 추세이며, 이혼과 재혼이 늘고 있다. 부모들의 기대치도 변화하고 있는데, OECD 국가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모두 직장과 가정생활을 결합한 삶을 원하고 있다. 자녀들의 경우 형제자매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동거하는 부모나 한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재혼을 통한 혼합가정(blended families)에서 자라고 있다. 가정을 위해 더욱 힘쓰는 공공정책은 민간과 공공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취약가정과 아동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몇 년 뒤 큰 비용이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배치하는 작업은 규모의 경제를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그러나 가족정책은 사회서비스나 현금수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보조 혹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등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가족정책은 아동 복리(well-being)의 측면에서 각종 보건 및 교육 부문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부모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주고, 부모들이 자녀를 보살피고 가족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포함 한다. 부모 취업률 증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주며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준다. 본 책자는 변화하고 있는 가족현황에서 가족정책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 가정 및 아동관련 사항 들이 끼치는 영향들을 소개한 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족급여(family benefit)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족수당이 어떻게 달라 지는가?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육아 휴직제가 여성의 노동공급과 아동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보육 비용이 과연 부모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일까?, 그리고 유연한 근로환경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녀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갈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한부모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본 책자는 상대적으로 경시된 주제인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의 국가 간 초기 비교분석으로 끝을 맺는다. 본 보고서는 Nabil Ali, Simon Chapple, Maria Huerta, Dominic Richardson, Olivier Thévenon 등이 참여한 분석가 팀이 준비하였으며, Marta Bilotta, Alexandra Bytchkova, Pauline Fron, Tatiana Gordine, Linda Richardson, Angelica Salvi del Pero, Juliana Zapata의 도움이 있었다. 우리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시간을 들여 초안에 대한 코멘트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OECD의 고용, 노동 및 사회부의 John P. Martin과 모든 장에 코멘트를 넣어주신 OECD 사회정책부의 Monika Queisser에게 감사를 드린다. Willem Adema가 분석팀을 이끌었으며, 본 보고서의 총괄을 맡았다. Marlène Mohier은 출판 보고를 위한 원고를 준비해주었다. 4

6 TABLE OF CONTENTS 목차 목 차 핵심요약 11 제1장.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17 서론 18 출산율과 가족구성 추세 18 가족구조의 변화 23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30 아동복리 42 요약 48 주 49 참고문헌 49 부록 1.A1. 제1장에 대한 배경정보 51 제2장. 가족정책 기제의 균형 - 급여혜택, 연령별 어린자녀를 둔 가족의 지출 55 서론 56 주요 결과 57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기제와 지출 58 아동 연령에 따른 공공가족 급여지출과 교육 65 매우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소득활동자의 감소(missing earners) 는 빈곤의 위험을 유발한다. 73 주 79 참고문헌 80 부록 2.A1. 연령지출 개요(profile), 방법, 자원 및 제약 82 부록 2.A2. 영유아기 역동적 조세와 급여모형: 방법론과 가정 86 제3장. 출산율 추이: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89 서론 90 주요 결과 90 출산율 추세와 역동성 91 출산경향의 설명변수는 무엇인가? 98 가족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줄여주는 정책들 107 주 115 참고문헌 117 부록 3.A1. 출산유형에 대한 정책효과의 국가 간 사례 요약 126 5

7 목차 TABLE OF CONTENTS 제4장. 부부고용의 장벽 축소 129 서론 130 주요 결과 130 아동관련 휴가 132 보육 141 재정적 근로유인 148 유연한 근로환경(Flexible workplace practices) 152 주 158 참고문헌 159 부록 4.A1.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 163 부록 4.A2. 재정적 근로유인에 대한 배경정보 166 부록 4.A3.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연시간정책의 이용가능성 및 사용 170 제5장. 아동발달 및 복리증진 173 서론 174 주요결과 174 가족과 아동의 소득빈곤, 그리고 아동복리 176 어머니들이 직장에 복귀할 최적의 시점은 언제인가? 186 출산관련 휴가제도가 아동과 어머니의 복리에 미치는 효과 197 주 199 참고문헌 200 부록 5.A1. 유형별 아동빈곤과 지출 간의 관련성 205 부록 5.A2. 연령계층 연구, 방법, 세부결과 207 제6장. 한부모, 공공정책, 고용 그리고 빈곤 213 서론 214 주요 결과 214 OECD국가에서 나타나는 한부모가족의 새로운 경험 215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정책 입장 219 아동양육지원제도 225 주 234 참고문헌 235 부록 6.A1. 한부모의 고용과 빈곤동향 237 부록 6.A2. 한부모와 아동보육비 241 제7장. 아동학대 245 서론 246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247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 251 학대와 방임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 257 결론 263 주 264 참고문헌 265 부록 7.A1. 사망률 관련 자료와 국제질병분류기준(ICD) 270 6

8 TABLE OF CONTENTS 목차 표 목차 1.1. 일부 OECD 국가들의 가구형태에 따른 아동실태, 2007년 성별에 따른 25-54세에 대한 선별된 노동시장 통계 년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빈곤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년 다양한 인구집단의 합계출산율(TFRs)에 대한 순기여도 97 3.A1.1. 출산관련 가족정책의 효과: 국가간 비교 분석의 결과 유급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법정 권리 A1.1. 법정 유급 육아휴직 및 가정보육휴가제도, 2008년 A1.2. 법정 육아휴직 및 보육휴가제도 A2.1. 시간제근로 종사자의 한계실효세율 A3.1. 시간제고용은 영국에서 제공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유연시간 정책이다 A3.2. 프랑스에서는 비정기적(occasional) 근로시간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부모의 고용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을 줄여준다 고용이 보호되는 유급육아휴직제도의 차이가 유아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A2.1. 인지성과 측정의 개요 A2.2. 어머니의 조기고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효과 많은 OECD 국가들이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여러 형태의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한부모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 OECD국가의 50%에서 공공기관이 아동양육비 선지급(advance child-support payments)을 실시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 적용범위의 다양성 아동빈곤율(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값 50%)과 양육비 지급의 영향 A1.1. 한부모가족, 고용 및 빈곤 동향 A /05년의 한부모가족 관련 배경 정보 아동체벌의 폐지 A1.1. 학대와 우발적 상해로 인한 사망 A1.2. 학대와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 271 그림 목차 1.1.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출산율은 감소하였으나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부터 2009년까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녀없이 살 확률이 높다, 일부 OECD 국가들,2008년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를 두지 않는다, 2008년 동반자관계의 형태 중에서 결혼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년 혼외출산의 급격한 상승, 1980년과 2007년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율, 2007년 여성들의 유급근로가 증가하고 있다, 1980년-2009년 자녀의 학교 입학시 대부분의 어머니는 유급근로에 재진입한다, 2007년 37 7

9 목차 TABLE OF CONTENTS 일부 OECD 국가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다, 2008년 현금, 서비스 및 조세를 통한 가족급여의 공공지출 비율, 2007년 OECD국가 중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소득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20년간 영유아 사망수는 감소하였다: 1987년과 2007년 사이에 분명한 수렴현상이 보인다 OECD국가의 저체중출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만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간 의무교육 이후 아동들이 교육과 취업에서 제외된 경우가 줄어들었다, 1997년과 2007년 소수의 국가들만이 2000년 이래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읽기 능력 척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OECD 국가의 아동들은 중간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보여준다, 년 48 1.A1.1. 혼인율이 높은 국가들은 이혼율 또한 높다, 2007년 52 1.A1.2. 동거율이 높은 국가는 혼외출산비율이 높다, 년 52 1.A1.3. 근로소득의 성별격차 추세, 1980년, 1996년 및 2008년 년 가족급여에 대한 대부분의 공공지출은 현금급여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급여지출은 총순사회지출의 약 1/10이고 공공교육지출의 절반이다 년 이래 가족현물급여지출은 2배 증가하였으나 현금급여와 교육지출은 변동이 없었다: 2002년 이래 연령대가 높은 아동인구수가 감소하였다 근로가능연령 가구 중간소득 대비 아동별 개인별 평균 사회지출 비율, 2007년 영국은 완벽한 수급률보다 낮게 조정하더라도 지출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근로가족의 빈곤위험은 영유아 출산시 가장 높다. 74 2A1.1. 오로지 소수의 국가에서만 연령별 지출의 큰 변화가 있었다; 대개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 증가를 보였다 많은 국가들의 합계출산율(TFRs)은 1995년 이래 다시 증가하였다 여성의 30세 이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두 자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국가간 차이가 크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과 출산형태의 관계는 변화한다 혼외출산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가구예산의 1/5이상이 주택에 지출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가구들은 교육비용의 1/10미만을 지출한다 임신과 근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1980년보다 현재 더 수월하다 출산격차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어디서든지 존재한다 가족친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OECD 국가에서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휴가는 대부분 유급으로 제공된다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슬로베니아등의 국가들은 아버지에게 가장 관대한 휴가권을 보장하고 있다 휴가기간이 긴 국가의 경우,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고용률이 낮다 공보육에 대한 공적투자는 보육참여율을 높인다 저소득가구 아동의 공식적 보육서비스 사용빈도가 더 낮다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영어권 국가,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등의 공보육비용은 유급고용으로의 복귀를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다

10 TABLE OF CONTENTS 목차 4.8. 유연근로시간을 장려하는 많은 기업들은 종사자의 2/3 이상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종사자의 최소 2/3가 자신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보육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시간제근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A2.1. 양부모 가구의 순보육비 구성, 2008년 덴마크에 비해 이스라엘의 아동빈곤율이 7배 높다 아동빈곤율은 국가 간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OECD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균가구소득의 증가와 아동의 상대적 소득빈곤 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연령에 따른(age-related) 총 투자수준을 통해 빈곤율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편차를 설명할 수 있다 영어권 국가의 경우, 절반 가량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첫 번째 생일을 맞는 시점에 유급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유급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조기에 일터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어머니의 고용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양자 간 관계가 부(-)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국가는 영국과 미국 뿐이다 아동의 인지적 성과에 있어 배경적 특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1.1. 보육지출을 통해 현금 및 세금우대 관련 지출보다 빈곤율의 변량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년대 중후반 OECD국가 한부모가족의 근로현황 한부모의 자녀수가 평균적으로 적고,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양부모가족의 자녀보다 높다 주요 OECD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많은 1인당 공적지원을 받는다 정규직근로로 이동한 한부모: 보육비 지출 후 무엇이 남는가? 한부모, 계부모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 분포 A 년, 2004년 아동양육비 수급 아동 비율 A 년 한부모가족의 아동보육비 구성 대다수의 국가에서 아동사망은 거의 드물다 년대 이후 아동사망률은 대다수의 OECD국가에서 감소하였다 부유하고, 보다 더 평등하고, 보다 덜 빈곤한 국가는 가장 낮은 아동사망률을 나타낸다 A 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고의적, 우발적 아동사망률 272 9

11 목차 TABLE OF CONTENTS ISO 국가 코드 10

12 핵심요약 가족정책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모든 OECD 국가들은 가족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한을 더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지원형태와 강도는 국가마다 상당히다르다. 국가마다 나타나는 차이는 각 국가의 역사와 가족에 대한 사고방식, 정부의 역할 및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다양한 목적들 - 즉 일과 가정의 양립,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 여성노동 공급 동원, 양성평등 지향, 아동빈곤과가족빈곤 방지, 아동발달촉진, 영유아기부터 아동의 복리 (well-being) 향상 등 - 중 상대적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있다. 최근 가족정책은 저출산, 인구 고령화, 가족빈곤의 확대, 그리고 때때로 저조한 아동관련 성과 (child outcomes) 등과 같은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일, 가족 및 아동관련 성과는 국가간 차이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는 OECD 평균에 비해상당히 훌륭한 가족관련 성과들을 보이고 있고, 호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및 뉴질랜드 또한 여러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1장). 예산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확보하기 가족관련 급여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평균 GDP 대비 2.4%를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과반수의 지출이 재정적 지원, 즉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아동 수당 혹은 가족을 위한 세금혜택으로 쓰여진다. 그러나 최근 재정압박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전략은 때때로 아동수당의 동결 및 감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해온 소득보조의 일시적 지급 중지, 보육지원 삭감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정압박 시대에 각 국가가 추구하는 최선이자 가장 공정한 가족정책 개혁 방식들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족정책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긴축정책은 각각의 목표와 성과에 따라 조심스럽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관련성과(family outcomes)가 좋은 국가들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 등과 같은 현물서비스에 가족수당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지출을 투자하는데, 이러한 투자를 지속적 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은 극빈곤층을 보호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1

13 핵심요약 공공가족지원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편적 가족지원 제도는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보편적인 서비스 내에서 단계별 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목표한 계층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종종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가령,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보편적인 방문간호 (health visits)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빈곤층 가족에게 보다 집중되고 강화된 서비스를 추가 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가정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다양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역간 공동서비스(co-located services) 및 개인별 전담상담원(personal advisor)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족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이다. 통합서비스의 효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클리닉 혹은 공공보육 센터 등과 같은 공동서비스의 규모의 경제는 확실하다. 지역 간 공동서비스는 전문가들의 업무 관행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사례평가(case assessments)가 현장에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이 철회되거나 불공정하게 승인될 위험이 적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통합서비스는 서비스의 난점들뿐만 아니라 난점의 원인(예, 건강훼손이 노숙 으로 이어지는 경우나 노숙인의 건강이 훼손되는 경우)들까지 공략할 수 있다. 반복적인 방문 (repeat visits)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간, 돈, 심리적 비용이 절약된다. 특정 서비스(예, 주택)에 대한 바우처를 가족에게 다른 연계 서비스(예, 아동 건강 검진)와 더불어 조건부로 제공하는 것은 빈곤가정의 빈곤 악순환과 복지 의존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관련 급여 역시 일련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조건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들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모의 구직을 의무화하거나, 자녀의 유치원 등록, 자녀 예방접종, 혹은 의료방문과 공교육에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인적자본에 대한 공공투자의 수익률은 영유아시기에 이루어질 때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청년층이 될 때까지 그 효과가 유지된다. 영유아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접근은 육아 휴직 급여가 종료될 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취학전 교육이나 의무교육기간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서 이러한 투자는 영유아시기 보다는 의무교육시기에 더 집중되고 있다. 각국은 보다 많은 교육 관련 지출을 영유아시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유아시기 교육 투자의 효과가 의무교육 시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민간투자와 학생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긴 여분의 공공자원은 어린 아동 들에게 지출하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출산하도록 도와주기 여러 나라에서 출산율 하락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이래 OECD 국가 중 절반은 다시 출산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자녀 수에 비해 적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부 및 중앙유럽과 아시아의 OECD국가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 OECD 국가 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공부문과 직장에서의 관행 등의 사회분위기가 성인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택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로 출산이 미루어지게 되고, 대가족이 줄어들고 있으며, 유럽의 저출산 국가들에서는 무자녀 부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비용과 민간 12

14 핵심요약 교육비용이 드는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부모의 선택에 보다 강한 압박이 주어진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자녀 수를 갖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금지원을 도입하거나 강화시키는 정책은 출산율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나, 다양한 지원들 가운데 일부로써 공보육서비스에 투자 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자녀들이 중등교육을 받기 직전까지 고용이 보장된 유급육아휴직, 영유아 보육, 교육 보조, 그리고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한다. 또한 자녀양육과 사회생활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들이 존재하나,어머니가 유급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여성취업률은 OECD 국가 평균이고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출산율과 대가족 비율은 훨씬 높다. 영어권 국가에서도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의 정책들은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와 지원을 중요시하며, 개인이 스스로 유연한 근로환경을 가진 직장을 찾도록 강조하기 때문에 다수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교육을 받기 직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낮은 비용의 가정 보육서비스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이는 민간 혹은 값싼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성노동공급 확대와 유급 및 무급 근로에서의 남녀평등 증진 근로가능 연령대의 인구 수가 정체나 하락을 보이는 국가들에서는 여성과 어머니들의 노동 공급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경제번영과 사회보 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의 직업에 대한 열망이 강 해지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북유럽국가 및 남부유럽국가의 남성과 여성들은 대개 정규직으로 근무한다. 반면, 네덜란드와 스위스뿐만 아니라 호주,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영국에서의 여성취업률 증가는 시간제근로직에서 대개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들의 직업만족도는 높으나 경력개발에는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한다.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하는 기업경영 사례(business case) 도 존재한다.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은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이직률이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감소시키며, 신규직원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근로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근로자의 만족감과 생산력을 향상시켜준다. 이러한 기업경영 사례 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생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연한 근로환경이 필요한 직종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용주들은 종종 비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직접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과 같은 방식의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노조와 근로자 대표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협상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성과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근로에 대한 강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서비스 또는 유연한 근로환경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만 하며, 부모 모두가 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아버지들이 무급 보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면, 어머니들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3

15 핵심요약 유급 및 무급 근로에 대한 성별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여성고용률은 남성고용률보다 13% 이상 낮다. 여성의 근로시간까지 감안 한다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약 16% 정도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 여성들은 가정에서 무급근로를 떠맡고 있다. 평균적 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하루 평균 2시간 더 무급근로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다. 심지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 조차도 근로하는 어머니들에 비해 보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적다. 남성과 여성이 제공하는 보육의 형태에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보통 어머니들이 신체적 개인적 보육이나 가사노동을 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교육적 오락적인 보육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정부는 부모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요하는 것을 꺼리므로 임금과 보육에서의 성균형(gender balance)을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누가 육아휴직을 낼 것인지 또는 보육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여러 국가(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포르투갈 등)들에서는 육아휴직 중 아버지들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휴가(paternal leave)를 허용하고 아버지휴가 시 충분한 소득을 지원하여 줌으로서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부모 사이에 있어서의 공평한 가사분담을 초래하였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방안인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동빈곤의 방지 1980년대 이래 OECD 국가의 평균 가족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 의 아동빈곤율 또한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러한 국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 보다 자녀 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덜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아동빈곤이 지난 10년간 감소한 국가들도 있 다. 칠레, 이탈리아, 영국과 같이 역사적으로 높은 아동빈곤율을 보였던 OECD 국가들은 가장 큰 아동빈곤율 감소를 보이고 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유급근로는 가족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직 상태인 가족은 빈곤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미혼모가정과 한 명 미만의 성인이 근로하고 있는 젊은 세대 가정이 가장 많은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미국을 제외하고, OECD 평균 정도의 여성취업률을 보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낮은 아동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 가정에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존의 근로에 따라 제공된 혜택들을 보다 비용효과적인 방향으로(예를들면, 미국의 근로소 득보전세제,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설계함으로서 아동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다. 영국의 최근 사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가정에 맞춰진 현금급여(미혼모에 대한 지원금 포함)를 제공하며, 보육서비스 제공시설 확대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합한 접근방식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아동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장기적인 복지의존에서 벗어나게끔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을 통해 부모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아일랜드와 최근의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가 일단 의무교육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구직이나 여타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가 부모에게 소득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합리적 비용의 보육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만 근로를 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직업훈련이나 다른 집중적인 고용지원은 상당기간 동안 부모가 실업인 경우에 제공된다. 14

16 핵심요약 아동양육비를 지급토록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이 모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적 아동양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지만 그 효과성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덴마크와 스웨덴의 아동지원 서비스는 2.5%의 아동빈곤율 감소를 가져오지만, 미국에서는 단지 1%의 감소만을 가져온다. 덴마크와 스웨덴형 제도는 아동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에게 먼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정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이후 부모에게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미국에서는 일단 아동양육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 부모로 부터 받은 기금이 조성되어야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비용을 부담 하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는 최소한의 아동양육비 지급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발달관점에서 무엇이 최선일까?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져 왔다. 1998년과 2007년 사이 5세 아동의 유치원 등록률이 30%에서 50%로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빈도와 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집단의 아동 들은 부유한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공보육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가 더 적다. 낮은 질의 보육 서비스, 장시간 동안의 보육시설 이용, 1세 미만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등은 보다 많은 아동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질의 공적 보육서비스는 일정부분 인지발달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성고용이나 보육서비스 참여 보다는 경제적 수준이야말로 특히 인지 부문에서의 아동관련 성과(child outcomes)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빈곤한 가정 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직업 경력(career)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은 출산 후 6개월 내에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아동발달측면에서 직장복귀 시기를 그리 명백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행동 인지발달 성과와 빈곤위험의 감소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6개월 미만일 때 어머니가 다시 근로를 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경미하며 국가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아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높은 질의 공보육서비스에 참여 하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시기와 관계없이 훌륭한 육아야말로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몇몇 OECD 국가에서는 가정방문이나 가족/아동서비스센터를 통해 육아를 지원해 준다. 모유 수유와 부모 육아의 장려는 아동발달에 기여하며, 스트레스 대처법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아동관련 성과(child outcomes)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부모와 아동들의 복리(well-being)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왔다. 가족관련 급여 및 서비스는 각 가정들이 원하는 직업경력과 가족관련 성과(family outcomes)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이다. 적절한 가족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가족과 아동정책과 그 성과들, 어떤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효과적 이지 않은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미래의 가족정책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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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 장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가족의 모습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가족형성, 가족구조, 일 가정 양립 및 아동 복리(well-being)와 관련하여 그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여러 OECD 국가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 지고 있으며, 이에 가족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상승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높은 빈곤율 때문에 이들 가정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직 가정이 빈곤위험(poverty risks)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반면, 맞벌이 부부 가정이 빈곤위험(poverty risks)에 가장 적게 노출되어 있다. 여성 교육 관련 주요 성과들과 가족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투자가 여성 취업률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차이는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더 큰 폭의 소득 증가가 있었으나,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는 상대적 아동 빈곤율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밖에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복리(well-being) 관련 성과들은 다소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평균 가족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아동빈곤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취업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지만, 건강관련 지표에서는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의 역할이 보다 더 나아진 것일까? 분명 어떤 가정의 역할은 더 나아 지고 있지만, 또 다른 수 많은 가정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17

19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서론 OECD 국가와 관계강화(enhanced-engagement)사업에 포함된 국가들의 가족들은 전반 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은 출산율 저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여성 1인 당 자녀 두 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평균 가족 크기 또한 감소하였다. 뿐만 아 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동복리(child well-being) 수준 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성별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평균 여덟 명 중 한 명의 OECD 아동이 상대적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가족형성 패턴 또한 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하기 전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첫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세대에 비해 자녀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녀 없이 살고 있다. 출생률은 감소한 반면 기대수명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아동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의 수는 그 어떤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다. 그림1.1의 패널A와 패널B는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출생률과 평균 가족크기가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지난 30년간 여성의 교육과 고용수준은 높아졌다(그림1.1의 패널C). 여성들은 이제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노동 공급이 여성을 통해 충족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고용 증가를 통해 자녀를 둔 가정의 물질적 부가 향상된 것이 사실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간가구소득의 50%로 측정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에서 약간 상승하였다(그림 1.1, 패널D). 정책 목적과 긍정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근거 등과 관련된 가족정책의 쟁점은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현대 가족생활을 보여주는 몇몇 주요 지표들과 이것이 OECD 국가의 아동과 부모의 복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두 번째 절은 지난 30여 년간 있었던 가족구성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그 다음 절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모 간의 관계와 부모-자식간 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다음 은 부모의 취업성과와 부모취업이 가족빈곤위험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체적인 가족 성과(family outcome)를 요약하기에 앞서, 마지막 절은 물질적 교육적 보건적 성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아동의 복리(well-being)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출산율과 가족구성 추세 많은 OECD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성인들이 원하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산행동(fertility behaviour)은 다양한 이유로 제약받을 수 있다. 비유연한 노동시장이나 공공지원 부족으로 인한 일 가정 양립의 불가능, 자녀양육에 대한 재정적 비용 및 적절한 수준의 주택 부족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본 절은 가족 형성 경향를 이끄는 주요 원인들을 OECD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족형성의 방해요인과 관련 공공정책 쟁점들은 제3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8

20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1.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주: 패널 B: 에스토니아, 이스라엘과 슬로베니아의 데이터는 부재. 1. 캐나다는 2007년 자료; 브라질, 칠레,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는 2008년 자료를 사용함. 2. 가족크기는 한 거주지역에서 동거 하는 가족 수를 의미하며 모든 연령의 부양아동들을 포함함. 3. 브라질은 2003년 자료; 인도와 남아프리카는 2007년 자료를 사용함. 4. 빈곤선은 전체인구 비중 중간가구소득의 50%로 측정한 상대적 빈곤률을 따름. 5.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은 년 자료;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는 2007년 자료; 칠레, 에스토니아, 일본 및 슬로베니아는 2006년 자료;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및 영국은 2005년 자료;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는 2004년 자료를 사용함. 출처: OECD (2010b), OECD Employment Outlook; 임시자료는 OECD (2010e),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2010; UNECE, 2010; 그리고 각국 통계청, 2010 Statlink 19

21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출산 패턴 OECD국가들은 감소하는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OECD, 2010a, CO1.2). 인구 노령화는 임신가능한 여성수의 감소와 함께 잠재 노동력 성장을 억제시키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 경우와 같이, 몇몇 국가 들은 이미 근로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OECD, 2011a). 퇴직자 수 증가는 연금과 장기요양에 대한 높은 공공 및 민간 지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ECD, 2010b, 2011b). 후세에 노인인구를 부양할 민간 돌봄자들이 될 아동 수의 감소로 민간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압박은 증가할 것이다.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수 십년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1970년에는 여성 1인당 평균 2.7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2009년에는 1.7명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그림 1.2, 패널 A).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02년 여성 1인당 자녀 1.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 했으나 그 이후로 서서히 오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982년 이래 인구대체율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년의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및 뉴질랜드에서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 수준이었고, 이는 아이슬란드(2.2)와 이스라엘(3.0)의 인구대체율 보다는 높았다. 1970년대 초 여성 1인당 5명의 자녀 출산수준보다 합계출산율이 더 높은만큼 역사적으로 출산율은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 관계강화 사업관련 국가들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및 남아프리카 네 국가에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가 있었으며 합계출산율은 최근 여성 1인당 3명의 자녀출산수준 아래로 급감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4.8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인 중국조차 1970년대 후반 대폭 감소하여 1979년에는 한자녀 정책의 도입으로 2.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한 결과 중국은 현재 인구대체율 보다 낮은 여성 1인당 1.8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1.2, 패널 B). 국가마다 합계출산율 감소속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유럽국가의 출산율 감 소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래 여성 1인당 약 1.85명의 자녀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남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 되어 그 속도가 더디나, 1994년에는 극도로 낮은 1.3명 수준을 보이다가 차츰 출산율 이 높아졌다.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OECD, 2007a). 반면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 20년간 여성 1인당 자녀 두 명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1970년대 러시아 연방의 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 안정된 수준이었다가 1980년대 상승하였고, 1986년에는 여성 1인당 2.2명으로 절정에 이르 렀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으며, 결국 1999년에는 1.2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율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2년 이래 호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및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0.2명정도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8년까지 체코, 뉴질랜드, 스웨덴 및 영국에서는 0.3명씩 증가하였다 (OECD, 2010a, SF2.1). 20

22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2. 출산율은 감소하였으나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주: 북부유럽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을 포함함. 남부유럽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포함함. 타 OECD 유럽 국가는 다른 모든 OECD 유럽국가들을 포함함. 출처: Eurostat (2010), Eurostat New Cronos Database 및 국가 통계청 자료; 중국자료는 UN Population Division, 2010 참고함. Statlink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소위 초저출산(lowest-low) 국가들이라고 불리운 남부유럽 국가들과 출산율이 여성 1인당 약 1.2명 수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체코는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인구대체율 수준에 가깝게 반등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포르투갈, 스페인 및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 30여 년간 나타난 출산율 저하현상은 이와 같은 시기에 평균 가구 크기의 감소로 이어졌다(그림 1.1, 패널 B). 그러나 지속적인 저출산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평균 가구 크기는 OECD 평균을 웃돈다. 이는 이 두 저출산 국가에서 다세대 가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OECD, 2010a, SF1.1). 가족형성의 시대적변화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는 것은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피임약/기구를 이용 함으로써 성인들은 출산의 시기와 발생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점차 많은 남성과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와 주택마련을 우선시하므로 많은 성인들이 출산을 연기하게 된다. OECD 국가 여성들이 첫 자녀를 갖는 평균 연령은 1970년대 24세에서 2008년 28세로 증가하였다(OECD, 2010a, SF2.3). 첫 자녀 출산의 평균연령은 높아졌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스위스 에서는 30세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영국에서 10대 미혼모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가장 높은 연령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10a, SF2.4). 21

23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첫 자녀 출산의 연기는 일반적으로 자녀들간의 터울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며(제3장),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게 만든다. 2008년과 1980년을 비교해보면, 첫 자녀 출산 비율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게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셋째와 그 이후의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및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OECD, 2010a, SF2.1). 그 결과, 대가족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형제자매 없이 자라나는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 무자녀(Childlessness) 불임이거나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들에게 있어서 소위 생체시계를 따르는 가임 연령의 상한선은, 이는 임신과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로 하여금 늦게 아이갖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OECD 국가의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OECD, 2010a, SF2.5). 무자녀 여성의 비율이 2%에 약간 못 미치게 감소한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전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여성들이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여성들에 비해 자녀를 갖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1965년생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20% 이상이며, 무자녀 여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곳은 체코, 헝가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이다. 그림 1.3.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녀없이 살 확률이 높다, 일부 OECD 국가들, 2008년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없는 가구에서 사는 25-49세 여성들의 비율 1 주: OECD의 EU국가들과 터키 포함.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은 자료부족으로 제외. 1.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모두 합하여 중등교육 으로 표기함. 출처: EU LFS, Statlink 22

24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무자녀 비율의 상승과 출산율의 감소로 무자녀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비율은 필연적으로 상승하였다. 유럽 OECD 국가의 25-49세의 여성들 중 최소 20%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거주 하고 있다(그림 1.3). 이것은 어떤 경우는 출산시기를 연기했기 때문이고, 어떤 경우는 불임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자녀 가구에서 거주하는 25-49세 여성의 비율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및 그리스에서 특히 높아서 비율이 40%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터키에서는 30% 미만의 여성들이 무자녀 가구에서 살고 있다. 무자녀 가구 비율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여성들이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에 비해 무자녀 가구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그림 1.3). 이는 불임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학력이 높은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하는 등 출산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취업과 출산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폴란드와 터키와 같이 무자녀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차이가 가장 크다. 고학력 여성들에게서 무자녀 비율이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은 자신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배우자를 원치 않기 때문이며,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제 3장). 이는 고학력 여성의 낮은 혼인율로 이어지며, 이는 차후에 낮은 출산율과 무자녀로 이어진다. 가족 구조의 변화 가구내 아동 가족구조의 변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무자녀 가구 비율의 증가를 야기시켰다. 그림 1.4는 캐나다, 칠레, 멕시코 및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절반 이상의 가구 들이 무자녀임을 보여준다. 심지어 자녀가 있는 가구도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만 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그리고 스페인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이 두 명의 자녀를 둔 비율 (약 40%)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은 전체 자녀를 둔 가구의 50% 정도이다. 칠레(20%), 노르웨이(20%), 핀란드(21%), 미국(22%), 아이슬란드(25%), 아일랜드 (30%), 멕시코(33%)를 제외한 OECD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은 평균 20% 미만이다. 배우자(partnership)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는 모두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정의 증가에 기여하였다(OECD, 2010a, SF3.1). OECD 국가 전반에서 혼인율은 평균적으로 1970년 천명당 8.1번에서 2009년 5번으로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 터키 그리고 미국에서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높았으나, 칠레,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에서는 낮았다. 같은 기간 동안 OECD의 평균 이혼율은 천명당 2.4번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율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데, 미국, 체코 공화국, 벨기에에서는 이혼율이 높았고,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에서는 이혼율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결혼하는 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율과 이혼율은 다소 강한 정도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59, 부록의 그림 1.A1.1 참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러 나라에서 높은 결혼 빈도수가 높은 이혼률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23

25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4.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를 두지 않는다, 2008년 1 아동수에 따라 분류한 가구 비율 주: 호주와 뉴질랜드는 두 집단(0자녀와 1명, 2명, 3명이상자녀의 합)으로 구분함.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터키와 스웨덴의 자료는 없음. 1.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2001년 자료; 아일랜드는 2002년 자료; 호주는 2003년 자료; 미국은 2005년 자료; 캐나다, 칠레 및 뉴질랜 드는 2006년 자료임. 출처: 호주는 2003년 6월 Family Characteristics자료; 캐나다는 2006년 인구통계청 자료; 칠레는 2006년 CASEN자료; EU 국가들은 2008년 EU LFS과 NOSOSCO자료; 아일랜드는 2002년 인구통계청 자료; 한국은 2007년 KLIPS 자료; 멕시코는 2007년 ENIGH자료; 뉴질랜드는 2006년 인구통계청 자료; 노르웨이는 2001년 인구와 주택조사 자료; 스위스는 2008년 SHP자료; 그리고 미국은 2005년 US Census Bureau 자료 이용함. Statlink 혼인율의 감소는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을 가져왔다(OECD, 2010a, SF3.1). 초혼을 미루는 경향은 스위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스위스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8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무려 7년이나 증가하였다. 동거가 보편화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여성의 초혼 연령은 30세 이상이다. 혼인율의 감소는 각자의 거주지를 유지하는 동반자들, 주말 부부/연인 이나 떨어져 사는 관계 및 동성간의 결혼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동거는 증가하고 있으며, 동거를 결혼 전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연령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커플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계는 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5). 한편, 결혼 혹은 동거 상태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과 유사한 교육수준을 가진 이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스 1.1). 결과적으로 배우자 형태는 세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의 젊은 세 대(20-34세)들은 그 이전 세대가 젊었을 때에 비해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들 세대는 혼자 사는 경우가 드물다. 프랑스, 북유럽과 영미권 국가는 동거 율이 높은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는 낮은 동거율을 보이며, 터키에서는 동거율이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24

26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5. 동반자관계의 형태 중에서 결혼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년 1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인구 비율 주: 미혼/독신 은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를 포함함; 결혼 과 동거 는 두 성인이 커플인 경우임; 그 외 는 다세대 가구를 포함한 셋 이상의 성인이 함께하는 가구를 포함함.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및 스웨덴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은 20-34세에 대한 자료가 없음. 1.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위스 및 미국은 2000년 자료;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은 2001년 자료;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는 2002년 자료; 호주, 뉴질랜드 및 캐나다는 2006년 자료;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및 터키는 2007년 자료임 2. 뉴질랜드는 15세 이상 해당임. 3.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터키는 25-39세 임. 자료: 오스트리아는 2006년 인구조사; 캐나다는 2006년 인구조사; 뉴질랜드는 2006년 인구조사;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터키를 제외한 유럽국가들은 2000년 인구주택조사, EU LFS, 2007; 그리고 미국은 2000년 인구조사. Statlink 아동과 부모의 배우자 형태 1970년 OECD 국가 여성의 첫 자녀출산 평균 연령은 24.3세였는데, 이는 평균 초혼 연령 보다 0.3세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평균 초혼 연령(29.7세)은 평균 첫째 출산 연령(27.7세)보다 웃돌게 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녀를 가진 후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다. 이는 혼외출산 아동 수의 급격한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OECD 평균 혼외출산율은 1980년 11%에서 세 배가 증가하여 2007년에는 거의 33%에 육박하였다(그림 1.6). 노르웨이, 스웨덴 및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특히 혼외 출산이 많은 반면, 그리스, 일본 및 한국과 같이 동거율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당연히 높은 동거율과 혼외출산은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상관계수 = 0.69, 부록의 그림 1.A1.2 참고). 25

27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1. 선택된 결혼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들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커플 두 사람 모두 고등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아래의 표 참고). 일반적으로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럽국가에서는 남성들이 여성 배우자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다. 벨기에, 핀란드 및 아일랜드의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한 남녀가 전체 커플의 약 20%를 육박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우 60% 이상의 커플이 남녀모두 중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 간의 상이한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포르투갈에서는 25-54세의 인구 중 최소한 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OECD, 2010a, CO3.1). 핀란드와 헝가리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아직 학생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5% 이상).. 모든 OECD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교육, 소득 및 임금 성과(wage outcomes)에 영향을 미친다(OECD, 2010c). 부모와 자녀 간의 소득 이동성(earnings mobility)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미국에서 특히 낮았고, 북유럽 국가, 호주 및 캐나다에서 높았다. 교육 측면에서 세대간 이전의 영향은 벨기에, 프랑스 및 미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중등교육 성적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유럽 국가나 캐나다,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선택된 OECD 국가들, 2008년. 주: 15세 이상 모든 성인인구 포함, 낮은 교육=중학교; 중간교육=고등학교; 높은 교육=대학교. 1. 영국의 배우자 중 한 사람은 학생 집단에 대한 자료 부재. 각 집단의 비율은 다른 다섯 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함. 출처: EU LFS, Statlink 26

28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6. 혼외출산의 급격한 상승, 1980년과 2007년 1 주: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및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없음. 1. 아이슬란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영국 및 미국은 2006년 자료; 호주와 캐나다는 2005년 자료; 멕시코는 1999년 자료. 출처: Eurostat (2010), Eurostat New Cronos Database 및 각국 통계청 사무소. Statlink 오늘날의 아동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나게 될 확률이 높다. 호주,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혼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이혼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리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이며, 65% 혹은 그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1.7). 그림 1.7.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율, 2007년 1 모든 이혼 중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에서의 아동수 주: 벨기에, 칠레, 덴마크, 이스라엘, 아일랜드, 미국의 자료는 없음. 1.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는 2006년 자료; 그리스와 스페인은 2005년 자료; 포르투갈, 영국, 터키는 2003년 자료. 출처: UN Statistical Division, Statlink 27

29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이혼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북유럽 국가는 이혼과 별거 이후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덜하며(OECD, 2010a, PF1.5),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율이 높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아이슬란드에서의 이혼 중 3분의 1 이상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뤄진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및 한국에서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율이 꽤 높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율 증가로 인해 지난 수십년 간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다(Chapple, 2009). 그러나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전체 아동 중 겨우 15%만이 한부모와 살고 있으며, 약 84%의 아동들은 결혼가정 혹은 동거가정에서 살고 있다(표 1.1). 표 1.1. 일부 OECD 국가들의 가구형태에 따른 아동 1 실태, 2007년 주: 동거부모 두명 이라는 항목은 결혼하지 않은 부모와 재혼가정을 포함함.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및 터키의 자료는 부재. 1. 아동은 18세 이하 가족구성원으로 정의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15세 미만의 아동임. 출처: Iacovou and Skew (2010), Household Structure in the EU. Statlink 28

30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년 가족구조변화 조망 앞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형태는 보육, 교육, 주택 및 노인보육 등과 같은 정책 영역에서 정책수립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중요요소이다. OECD 국가의 1/3은 1인 가구, 한부모 및 무자녀가구를 중심으로 년까지의 가구와 가족구조의 다양한 면을 조망하는 상세한 추계 보고서를 의뢰하고 생산하고 있다. 조사 별로 조사 시점, 시간범위 및 방법 등이 매우 상이하여, 국가 간의 정밀한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추세에서는 OECD 국가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독거가구 수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 가장 큰 증가율을 예상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시나리오에 따라 43%에서 73% 까지), 한국(43%), 뉴질랜드(71%), 영국(60%)이다.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자료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이들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매우 놀라운데, 그 증가율은 년 22% 에서 29%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및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한부모가족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8-10%) 예측된다. 독일은 이혼과 별거의 증가로 자녀 수 감소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2025년까지 한부모의 수가 16%로 감소하는 비율을 보이게 될 유일한 국가이다. 한부모 가구수는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된 OECD 국가에서 한부모가족 증가율 추이, 2000년대 초 중반에서 년까지 1 1. 변화율은 다음의 년도를 이용하였다: 호주 ( ), 오스트리아 ( ), 프랑스 ( ), 독 일 ( ), 일본 ( ),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스위스 ( ), 영국 ( ), 미국 ( ). 출처: OECD (2010d). 2030년까지의 가구와 가족구조의 추이를 탐색하는 연구가 OECD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 변화와 여타 사회 및 경제의 장기적 변화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2011년 찾아볼 수 있다. Statlink 29

31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년 가족구조변화 조망 (계속) 한부모가족은 절대적인 의미에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가정 대비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에도 그러하다. 물론 년에 이르면 모든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수는 증가될 것으로 조망된다(OECD, 2010b). 그러나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 일본 및 뉴질랜드에서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30%를 훌쩍 넘길 것이다(2000년대 중반 각각 28%, 22%, 31%). 반면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한부모가족 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래 변화가 거의 없어, 17%에서 19%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현재의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해보았을 때 2025년-2030년 추계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의 무자녀 커플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호주,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및 미국의 그 증가 범위는 37%에서 72% 정도 이다. 독일은 가장 더딘 증가(14%)가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사실상 무자녀 커플의 감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반대로, 년이 되면 이들 국가 대부분에서 자녀가 있는 커플 수가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일본 및 오스트리아가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며(15%-27%), 한국과 네덜란드가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일 것이다. 반면, 미국과 호 주는 자녀를 둔 커플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은 재혼가족보다는 한부모가족에서 자랄 가능성이 높다. OECD 평균 약 10%의 아동들이 재혼가족에서 자라고 있고, 15%의 아동들이 한부모가족에서 자라고 있다 (OECD, 2010a, SF1.3). 벨기에,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 영국 및 미국 등과 같은 국가들은 평균 이상의 재혼가족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터키에서는 재혼가족이 드문데 오직 5% 미만의 아동들만이 재혼가정 에서 살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OECD 평균 15명 당 1명 정도의 아동들이 조손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 (표1.1). 많은 국가에서 한부모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부모와 함께 3대가 같이 거주하곤 한다(제 5장 참고). 15%의 아동들이 다세대에 살고 있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다세대 가정이 보편적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극히 드물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여성 노동시장 참여 형태의 변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가(박스 1.3)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여성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장 큰 변화는 결혼한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났다(아래 참고). 여성 고용의 증가가 발생한 시기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면, 여성고용의 증가는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국가 및 미국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OECD, 1999),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스페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발생되었다(그림 1.8). 30

32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멕시코, 스페인 및 터키 에서는 40% 미만의 여성들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였다(그림 1.8). 이 중에서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스페인에서는 여성 노동 참여율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며, 이 참여율이 200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에서는 40%를 넘어서면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터키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2009년 25% 이하로 떨어졌다. 북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았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등에서는 1990년대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고용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이슬란드의 2009년 여성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이 거의 80%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여성 고용률은 미국과 터키에서 눈에 띄게 감소한 것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사이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고용률이 감소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 2010b).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고용률의 증가가 있었는데, 1999년에는 56%이었고, 2009년에는 65%이었다. 박스 1.3. 성별에 따른 교육 참여: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더 많아졌지만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전공을 선택한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행동 변화를 선도했다. 아래의 그림은 모든 국가에서 나이든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보여준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 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및 스페인(20% 이상),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많은 여성 (40% 이상)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OECD국가의 대부분과 브라질 및 러시아 연방국가의 젊은 여성들은 남성 배우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OECD 국가의 25-34세 여성 중 평균 40%가 대학 과정을 마친 반면, 남성집단은 32%가 대학과정을 이수하였다. 여성들과 마찬 가지로 25-34세의 젊은 남성들은 그 이전 세대인 45-54세 남성집단에 비해 대학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국가에서는 그 증가가 매우 제한적 이었고(예,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러시아 연방, 슬로바키아, 미국), 브라질과 에스토니아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은 남성들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을지는 모르지만, 남성과 여성 들은 각기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문계 학위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OECD, 2010a, CO3.2),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여성들이 이과나 공학 분야를 선택한다(패널B). 공학, 제조업 및 건설 부분의 학위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특히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및 네덜란드에서 크게 나타 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20% 미만의 공학자들이 여성이다. 그리스에서는 공학 부문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가장 높은데 공학을 전공한 졸업자의 50% 정도가 여성이다. 나이가 많은 집단의 여성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이공계보다는 인문계를 전공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성과(고용과 임금)에서의 성별차이는 지속된다(아래 참조). 31

33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3 성별에 따른 교육 참여: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더 많아졌지만,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전공을 선택한다. (계속)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대학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다, 2008년 주: 패널 B: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및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부재함. 1.러시아 연방은 2002년 자료 이용. 출처: 패널A는 OECD (2010i), Education at a Glance; 패널B는 OECD (2010a), OECD Family Database, CO3.2. Statlink 32

34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8. 여성들의 유급근로가 증가하고 있다, 년 노동인구대비 비율(15-64세) 주: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부재임. 한국의 1989년 이전 자료는 15-49세 집단을 의미함. 출처: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Statlink 33

35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유급 및 무급 노동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OECD 국가 중년여성(25-64세)의 70% 이상이 취업상태이나, 남성의 경우 85%를 웃돌고 있어 남녀 고용격차는 약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2). 고용에 대한 성별격차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스토니아, 북유럽 국가들 및 슬로베니아에서는 그 격차가 5% 미만을 보이고 있으나,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중년 근로자들 간의 고용성별격차가 30% 이상이며, 터키는 약 50%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참여의 강도에 있어서도 성별격차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훨씬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여성들은 OECD 평균 21.7% 정도 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들은 오로지 4.4% 만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및 영국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고용에 있어 남녀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35%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에서는 10% 이상의 여성들만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 연방에서는 성별격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성의 평균(2.4%)과 거의 동일한 4.0%를 기록하였고,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의 남성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종신고용(permanent employment) 계약 보다는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으며(표1.2), 특히 핀란드, 일본 및 한국에서 그러하다. 반면, 에스토니아, 헝가리, 멕시코 및 러시아 연방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들에 비해 상근직으로 고용되곤 한다. 멕시코, 폴란드 및 스페인에서는 남성들의 임시직 계약 발생이 매우 높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남성들의 20% 이상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경영직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역시 매우 크다. 물론 국가마다 경영직이라고 인식되는 직업 수가 상이한데,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은 10% 미만의 여성들이 최고 경영자로 임명됨으로써 경영자가 되는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미국의 여성들은 35% 이상의 여성들이 경영직에 있으며 가장 좋은 커리어 전망 (career prospects)을 갖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결과에 있어서 OECD국가 들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다. 이는 어느 정도 과거의 교육과 노동시장 결과를 반영한 것 으로 보이나(나이 많은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갖고 근로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지 않을 경향이 높음), 이는 또한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대개 공공부문)을 선택하거나 덜 유리한 고용 조건(즉, 비정규직)을 수락하는 여성들의 선택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임금에 대한 성별격차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 임금격차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임금은 남성의 9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록의 그림 1.A1.3, 패널 A 참고). 여성과 남성의 평균 임금이 거의 비슷한 헝가리와 이탈리아가 눈에 띄는데, 헝가리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임금이 최근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와 이탈리아의 성별 임금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는 노동시장에 숙련된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헝가리와 이탈리아 모두 낮은 여성 고용률을 갖고 있음. 위 참고). 벨기에, 그리스, 뉴질랜드 및 노르웨이에서는 남성의 평균 임금의 90% 이상을 차지 하는 여성의 평균 임금 때문에 이 국가들의 성별임금격차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34

36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표 1.2. 성별에 따른 25-54세에 대한 선별된 노동시장 통계, 년 1. 이스라엘은 2008년 자료. 2. 멕시코는 2004년 자료; 칠레와 이스라엘은 2007년 자료. 3. 피고용(Dependent employment) = 총고용 - 자영업 4. 멕시코는 2004년 자료; 미국은 2005년 자료. 5.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및 스위스는 2000년 자료. 출처: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Statlink 반대로 일본과 한국에서는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의 70% 미만으로 임금 격차가 크다. 고소득자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더 크며, 이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경영직 비율이 낮음을 반영한다.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및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최고 5분위에 속한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의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최고 5분위에 속한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이다. 35

37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성별고용과 임금격차는 또한 가족형성기간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남녀의 고용률은 20대에 비슷하게 나타나나 이들이 일단 부모가 되면 그 형태가 나뉘어진다. 아버지의 고용 행동은 일반 남성들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호주와 영국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아버지가 된 후 근로시간이 증가하곤 함(OECD, 2010a, LMF2.1과 LMF2.2), 많은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은 영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의 선택을 해야만 함을 고용주는 잘 알고 있다. 사실 많은 고용주들은 여성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한 뒤 적어도 단기간 노동 시장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남성들에 비해 직업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용주들은 여성근로자에게 투자를 덜 하게 된다. 이는 악순환(vicious circle)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 여성들이 남성들이 비해 승진할 확률이 낮다고 느껴진다면 여성근로자는 커리어를 유지할만한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게 되며, 노동시장 에서 물러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굳히게 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대부분의 OECD국가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으나, 특히 아시아 OECD 국가들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이 직업과 어머니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냉혹한 현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OECD 국가들의 많은 여성들은 자녀를 가지거나 일을 한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제약은 훌륭한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아동빈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아래 참고). 한편 많은 여성들이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미래 사회가 직면할 여러 문제에 대한 상당한 함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일하는 부모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이 노동력에 재진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 2007년 OECD 평균 0-16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10명중 6명 이상이 유급근로에 임하였다(그림 1.9, 패널 A). 그러나 국가간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0-1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50% 이하로 가장 낮은 국가들은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였다. 그 반대로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및 미국은 어머니의 3명 중 2명 이상이 유급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북유럽 국가는 75% 이상으로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실상 일하는 모든 어머니들은 출산 직전과 출산 직후 첫 두어 달 동안 짧은 휴가를 받는다. 이 기간 이후 각국의 육아휴직 정책이나 보육지원서비스에 따라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다(제4장). 그림 1.9의 패널A는 자녀가 3-5세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만회되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6세 정도 되었을 때에는 그 고용률이 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자료는 고용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국가 간의 큰 차이를 숨기고 있다. 가령, 호주와 뉴질랜드의 어머니들은 종종 주 근로시간을 줄여 어린 자녀들을 돌보곤하며, 자녀들이 5세에 초등학교 입학 시 근로시간을 다시 늘린다. 반면,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용은 대개 비정규직(시간제 고용)의 형태를 띈다(OECD, 2007b). 제3장과 4장에서는 어머니들의 고용 범위와 형태가 자녀가 자라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논의 하게 될 것이다. 36

38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1.9. 자녀의 학교 입학시 대부분의 어머니는 유급근로에 재진입한다, 2007년 1 주: 패널 A와 B 모두 0-16세 사이 최연소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고용률의 오름차순으로 국가들이 정리되어 있다. 패널 A: 호주, 아이슬란드 및 아일랜드의 경우 아동연령 2세미만과 3-5세는 6세 미만 아동집단으로 묶어 구분하였음. 패널 B: 호주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두 아이 집단 은 두 아이 이상 집단 을 의미함.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및 터키의 자료는 부재임. 1. 덴마크는 1999년; 벨기에, 캐나다 및 일본은 2001년; 핀란드, 아이슬란드 및 이탈리아는 2002년; 스웨덴은 2003년; 호주는 2005 년; 스위스는 2006년 자료임. 출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5); Statistics Canada (2001년 자료); Statistics Denmark (1999년 자료); Statistics Finland (2002년 자료); Statistics Iceland (25-54세 여성 자료는 2002년); 일본 정부자료 (2001년 자료); Swiss LFS (2006년 2분기 자료); UK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5년 자료); US 인구조사 (2005년 자료). 타 EU국가는 유럽노동력 조사(2005년 자료, 이탈리아 는 2003년 자료) Statlink 37

39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들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1.9 패널 B) 년에 평균적으로 자녀 한 명을 둔 어머니들의 60%가 유급근로에 임하였으나, 두 자녀를 둔 어머니는 55% 정도에 그쳤다. 2007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스페인에서는 두 자녀 이상을 둔 어머니의 50% 이하가 유급근로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자녀가 존재할 때에는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더욱 감소하여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에서는 30% 이하로 떨어진다.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여성과 어머니의 고용 증가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가정은 이제 맞벌이로 많이 대체되어, 60%의 커플들이 맞벌이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10). 그림 일부 OECD 국가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다, 2008년 주: OECD의 EU국가들과 캐나다 및 터키자료로 구성됨. 덴마크, 아일랜드 및 스웨덴 자료는 부재. 출처: EU LFS, Statlink 무직과 빈곤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부모의 고용과 부모역할 사이를 조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빈곤한 가정은 근로하는 성인이 없는 가정들 이다. 무직은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일 때 더 많고, 한부모가족 수의 증가가 직업이 없는 성인 가구의 증가에 일조를 하고 있다(한부모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이 제6장에서 논의될 것임). 따라서 양 부모 가정의 아동들은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는 아동들에 비해 직업이 없는 부모를 둘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OECD, 2010a, LMF1.1). 모든 국가들에게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아동의 80% 이상이 적어도 한 명은 정규직으로 고용된 부모 슬하에서 자라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그러하다. 맞벌이 하는 부모를 둔 아동 비율 또한 높은데, 특히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및 미국에서는 60% 이상의 아동이 맞벌이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다. 가족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가 실업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양 부모 가정에서는 부모 모두 무직일 가능성이 낮으므로 아동들을 빈곤으로 부터 보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8

40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4. 무급근로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무급근로의 부담은 종종 성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육활동(care activities)은 무급근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성과 남성 간의 보육시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자녀를 두지 않은 가정에서도 여성들은 상당시간 가사활동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로 멕시코의 25-44세의 여성들은 그들의 시간의 8% 정도를 보육에 할애하는 반면,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은 오로지 3%의 시간만을 보육에 사용한다(OECD, 2010a, LMF2.5). 이러한 성별 격차는 가족 내의 아동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진다. 독일, 핀란드, 멕시코 및 영국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여성들은 전체 시간의 20%나 보육에 사용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10% 이하만을 보육에 할애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 프랑스 및 미국의 여성들은 13% 미만의 시간을 보육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나라마다 보육에 할당된 시간은 상이하나, 보육활동이 주요 활동인 여성은 OECD 국가 전체 여성 노동인구의 2-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남성들의 무급근로시간이 더 많다(아래 그림 참조). 그러나 모든 OECD 국가의 여성들은 그들의 고용수준과 관계없이 남성들에 비해 하루 평균 무급근로시간이 더 많으며, 여성들이 출산 후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받는 것이 이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고용률이 75% 이상이나 되는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무급근로를 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4시간 이하 무급근로를 하고 있다. 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여성고용률을 가진 멕시코의 여성들은 많은 시간 무급근로를 한다: 이들은 하루 평균 여섯 시간 이상을 무급근로에 할애한다. 이는 멕시코의 많은 여성들이 유급근로와 더불어 무급근로를 함께 병행함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무급근로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적으며, 여성은 하루 평균 약 3.5시간, 남성은 약 1시간 미만을 무급근로에 사용한다. 여성의 고용과 더불어 남성의 무급근로도 함께 증가하나 여성의 무급근로는 감소하고 있다. 선별된 OECD 국가, 2007년 주: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및 터키의 자료는 부재함. 출처: Miranda (2011), Cooking, Clean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Statlink 39

41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박스 1.4. 무급근로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계속)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적어도 두 배 정도 (아동과 성인을 위한) 보육노동을 주요노동으로 한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각각 4배와 6배 더 노동하는 일본과 터키에서는 남녀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0a, LMF2.5). 성불평등은 아동관련 휴가정책(child-related leave policies)에서도 나타난다 (OECD, 2007b).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어머니들에게 고용이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100%의 임금대체율을 가진 법적 육아휴가(paternal leave)는 OECD 국가의 절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상당히 짧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스페인의 육아 휴가는 3일 혹은 그 미만이다(제4장, OECD, 2010a, PF2.1과 PF2.2). 근로를 하는 가정이 빈곤에 빠질 확률은 낮다(평균 가처분 가구소득의 50%로 측정).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 성인이 있는 한부모가족은 한 부모가 근로하는 양부모 가정에 비해 빈곤율이 높다(Whiteford & Adema, 2007). 그러나 무직은 여전히 한부모가족에서 가장 심각한 빈곤위험요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이 없는 한부모는 근로하는 한부모들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표1.3), 자녀를 두고있으면서 두 부모가 모두 근로하지 않는 가정의 빈곤율은, 자녀를 두고있고 근로 하는 한부모가족에 비해 평균 3배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양 부모가 근로하는 가정에 비해 10배 이상의 빈곤율을 나타낸다.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빈곤위험이 자녀를 둔 가정으로 옮아간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Förster & Mira d Ercole, 2005). 많은 국가들을 보면 자녀를 둔 가정은 상대적 으로 빈곤할 확률이 높고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만이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과 멕시코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아동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의 아동이 빈곤한 가정에 거주하고 있다. 칠레, 폴란드, 터키 및 미국에서도 빈곤율이 높으며 그 수치는 20%를 웃돈다(표 1.3). 가족을 위한 공적급여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빈곤위험 증가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 및 무직 가정의 빈곤위험을 제거하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 대부분 국가의 정부에서는 현금보조 형태로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그림 1.11). 현금 급여는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및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공적 사회 급여(public social benefits)가 낮은 수준이며, 특히 현금급여는 매우 낮아서 그 비율이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 전체의 5% 미만 수준이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족에 대한 세금우대(tax breaks)가 낮은 수준이다. 오직 캐나다, 독일, 일본, 폴란드 및 미국과 같은 국가 들의 세금우대 비중이 크며, 이들 국가에서는 전체 가족관련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40

42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표 1.3.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은 빈곤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1, 고용상태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빈곤율(%) 주: 아동빈곤율은 전체인구 평균임금의 50% 미만인 가구에서 살고 있는 아동비율로 정의함. 1.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은 2008년 자료;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는 2007년 자료; 칠레, 에스토니아, 일본 및 슬로베니아는 2006년 자료; 프랑스, 아일란드, 스위스 및 영국은 2005년 자료; 호주, 오스트 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및 터키는 2004년 자료 출처: 지역 자료는 OECD (2010e),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Statlink 전반적으로 OECD국가의 평균 가족공공지출은 GDP의 약2.25%다. GDP의 3%이상을 기록한 가장 높은 지출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스웨덴 및 영국이며, 가장 낮은 지출은 칠레, 한국, 멕시코로 이 국가들의 정부는 GDP의 1% 미만을 가족복지에 지출한다. 41

43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현금 1, 서비스 2 및 조세를 통한 가족급여의 공공지출 비율, 2007년 주: 여기에서 제시하는 공적지원은 오직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에 한정됨(예,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및 보육수당). 보건 및 주택과 같 은 다른 영역의 사회정책 관련 지출 또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음.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 엘 및 슬로베니아는 가족 세금우대에 대한 자료 부재. 보육을 포함한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종종 제한적일수 있으나, 지방정부와 재정을 함께 충당하기도 함. 이에 연방국가수준에서의 가족지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엔 어려울 수 있음. 터키에 대한 자료 부재.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가족세금우대 자료 부재. 1.현금급여는 가족수당, 출산 육아휴가 및 타 현금수당임. 2.서비스는 시설보육, 가정보육 및 현물급여 포함. 출처: OECD (2010f),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그리고 Adema, Fron and Ladaique (2011). Statlink 아동 복리(child well-being) 아동복지의 개념은 다차원적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흔히 합의된 세 가지 차원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 세 가지 차원이란 물질적 복리, 교육 및 보건(OECD, 2009a), 4 그리고 아동의 주관적 복리(Well-being)이다. 이 지표들은 또한 각기 다른 성장단계에서의 아동에 대한 성과(children outcomes)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물질적 복리(Well-being)는 아동기 전반에 대해 설명해주고, 보건지표는 영유아시기에 대해 설명해주며, 교육적 효과는 후기 아동기의 경험들을 반영한다. 물질적 복리: 가구소득 다수의 OECD 국가들과 최근 유럽연합은 지난 몇 년간의 소득 빈곤층(poverty targets)을 설정해 놓았다(European Union, 2010). 그러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가구 균등화소득이 절대 적인 의미에서 지난 20년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림 1.12), 이것이 상대적 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지는 못하였다(그림 1.1, 패널D). 물론 이 기간 동안 아동의 소득빈곤율은 약간 증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5장 참조). 42

44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그림 OECD국가 중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소득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05년 OECD 평균소득 대비 소득 수준 (2005년 OECD 평균소득=100) 주: 0-17세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가구균등화소득은 2005년 OECD 평균에서 가중치를 두지 않았음 (100점 기준).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페인 및 터키는 자료 부재.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2010e),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s Statlink 43

45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OECD국가 중 1985년과 2005년 사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은 평균 25% 정도 증가 하였으며, 특히 1995년 이후 소득이 급증하였다. 대략 1/3의 국가들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었으나 (감소는 대개 90년대 중반 발생하였음), 전반적 으로는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건강관련 성과(health outcomes): 영유아 사망률과 저체중 출산 아동 건강관련 성과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지표는 영유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출산이다. 2007년 영유아사망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낮거나 매우 낮게 나타났다(그림 1.13). 그리고 지난 20년간 모든 OECD 국가에서 이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대부분의 북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2005년 가장 낮은 영유아 사망률을 기록하였다(1,000명당 2-3명). 멕시코와 터키는 각각 1,000명당 16명과 2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영유아 사망률을 보여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지난 20년간 영유아 사망수는 감소하였다 : 1987년과 2007년 사이에 분명한 수렴현상이 보인다 1세 미만 아동의 1,000명 출생 대비 사망수 주: OECD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중처리 하지 않음.영유아사망률의 차이는 조산아에 대한 등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예를 들 면,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 및 미국에서 조산아들은 정상출산(live births)으로 기록되는데(생존률이 매우 낮음),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사망률을 높게 제시해준다. 상세한 설명은, OECD Health Data 2009를 참고.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자료 부재. 멕시코와 터키는 1987년 그림의 수치 참조. 출처: OECD (2009d), Health at a Glance. Statlink 44

46 1.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 영유아 사망률에서 관찰되는 추세와 다르게 저체중 출산은 OECD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증가하였다. 저체중 출산은 아동발달과정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이후 소득과 학습역량 과도 관련이 있다(Black, 2007 참조). 이러한 증가추세의 원인으로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불가능하던 아동들의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출산기록 방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저체중 출산율이 특히 낮은데, 이들 국가에서의 저체중 출산율은 1987년 이래 약간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그림 1.14). 반면, 일본과 그리스는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1987년 이래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OECD국가의 저체중출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만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총 정상출산 중 2,500g 이하의 몸무게로 출생한 아동 비율 주: OECD 평균과 표준편차는 OECD 25개국에 걸쳐 비가중치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터키의 자료는 부재. 변화 추 세: 호주(1991년 유의미한 변화 없음), 덴마크(1997년 0.9% 감소), 프랑스(1998년 0.5% 상승). 독일의 경우 1989년까지는 서독(Federal Republic of Germany)의 자료이고, 1990년부터의 자료는 통일이후 독일의 자료임. 더 자세한 정보는 OECD Health Data 2009를 참고.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및 터키의 자료는 부재함. 출처: OECD (2009d), Health at a Glance. Statlink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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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패널 브리프 가하고 있음.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 원)에서 2012년 1,785명(110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2013년 에는 3,742명(채무액 256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패널 브리프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들어가며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임 1). - 소득 계층 간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 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 표 1.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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