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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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부 연구용역 최 종 보 고 서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통일부 통일연구원

2 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3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공동연구자 :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석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4 요 약 문 o 통일준비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축적되었으나, 분야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한계 존재 o 평화통일기반구축 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그동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망라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 년 12월에 열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협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 o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준비 관련 기존 연구를 수집하고 분류체계에 맞게 목록화하여 연구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통일준비 연구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활용하기 위함. - 본 연구에서는 통일준비 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 즉, 북한 실 태와 현황, 남북한 단순 비교, 통일법제 와 독일통일연구 등 별도로 DB가 구축된 연구, 비밀 자료 등은 제외 o 본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첫째, 통일준비 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수집 분석. 그 대상은 정부 보고서, 연구기관 결과, 학술논문, 단행본, 석 박사 학위논문 등 - 둘째, 수집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분야별 분류체계 선택 - 셋째, 분야별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연구를 목록화. 연구목록에는 기본정보(연구주제, 저자, 발행연도) 외에도 유형별(대 중 소 분류) 코드, 키워드, 발행기관(출판사)명, URL 등을 제공 o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진행 - 첫째, 기존 연구 결과 수집 및 분야별 목록화를 위해 RISS(학술연구정보 서비스), DBpia(누리미디어 학술정보 검색서비스), KISS(한국학술정보), 국회 도서관, 교보문고 스콜라, PRISM(정책연구정보서비스),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iv

5 등 폭넓은 검색 엔진 활용 - 둘째, 기본적으로는 제목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키워드-통일방안, 통일준비, 통일비용, 남북통합, 통일이후, 통일대비, 한반도 등-검색을 보충적으로 활용 - 셋째, 연구진 코웍회의를 통해 기준이 모호한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 진행 o 연구 결과 통일준비 연구 관련 총 1,159개의 결과물을 수집하여 5개 분야 (정치 행정, 외교 안보, 법제, 경제, 사회 문화)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 분화하여 중분류 및 소분류 진행 - 정치 행정 분야(196건): 정치통합 통일방안(154건), 행정통합(23건), 기타(7건), 정치엘리트(5건), 치안 통치(4건), 정치과정(3건) - 외교 안보 분야(311건): 한반도 평화체제(124건), 통일외교 통일정책 (112건), 군사통합(46건), 안보 동맹(27건), 기타(2건) - 법제 분야(53건): 헌법(17건), 사법(13건), 기타(11건), 공법(6건), 행정법 (3건), 국제법(3건) - 경제 분야(373건): 경제통합 경제협력(207건), 통일비용 통일편익(67건), 산업 기업(55건), 인프라(20건), 환경/과학기술(13건), 노동(10건), 기타 (1건) - 사회 문화 분야(226건): 교육(68건), 사회갈등 통합(63건), 복지 보훈 보건 (33건), 문화 예술 종교 체육(18건), 시민사회 언론(16건), 여성 인권(14건), 인구(8건), 기타(6건) o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적 차원: 1평화통일기반구축 및 체계적 통일준비에 기초적인 정책 자료 제공, 2범국가적 통일준비 노력에 기여 - 학술적 차원: 1 통일준비 관련 DB 구축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 기여, 2기존의 통일준비 연구 성과를 수집 목록화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종합적 연구에 기여, 3대분류와 중분류에 각각 코딩 번호를 부 여함으로써 추후 DB 구축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 o 본 연구과제 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 보완 방안 - 연구종료 후 매년 통일준비 관련 연구를 업데이트하고 DB에 반영 필요 v

6 목 차 요약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Ⅱ.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 6 1. 정치 행정 분야 전체 현황 6 2. 주제별 내용 6 Ⅲ.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 외교 안보 분야 전체 현황 주제별 내용 19 Ⅳ.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 법제 분야 전체 현황 주제별 내용 37 Ⅴ. 통일준비 DB: 경제 분야 경제 분야 전체 현황 주제별 내용 42 Ⅵ. 통일준비 DB: 사회 문화 분야 사회 문화 분야 전체 현황 주제별 내용 66 Ⅶ. 결론 80 [부록]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196건)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311건)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53건) 통일준비 연구 DB: 경제 분야(373건) 통일준비 연구 DB: 사회 문화 분야(226건) 239 vi

7 표 목 차 <표 1> 통일준비DB 분류표 4 <표 2>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6 <표 3>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정치통합/통일방안 연구 현황 7 <표 4>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정치과정 연구 현황 15 <표 5>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정치엘리트 연구 현황 16 <표 6>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행정통합 연구 현황 17 <표 7> 통일준비DB : 정치 행정 분야 통치/치안 연구 현황 18 <표 8>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19 <표 9>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군사통합 연구 현황 20 <표 10>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안보/동맹 연구 현황 22 <표 11>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통일외교/통일정책 연구 현황 24 <표 12> 통일준비DB : 외교 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 현황 30 <표 13>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37 <표 14>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헌법 연구 현황 38 <표 15>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행정법 연구 현황 39 <표 16>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공법 연구 현황 39 <표 17>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사법 연구 현황 40 <표 18> 통일준비DB : 법제 분야 국제법 연구 현황 41 <표 19>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42 <표 20>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경제통합/경제협력 연구 현황 43 <표 21>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현황 54 <표 22>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산업/기업 연구 현황 57 <표 23>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노동 연구 현황 61 <표 24>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환경/과학기술 연구 현황 62 <표 25> 통일준비DB : 경제 분야 인프라 연구 현황 63 <표 26>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65 <표 27>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사회갈등/통합 연구 현황 66 <표 28>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복지/보훈/보건 연구 현황 70 <표 29>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교육 연구 현황 72 <표 30>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여성/인권 연구 현황 76 <표 31>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문화/예술/종교/체육 연구 현황 76 <표 32>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시민사회/언론 연구 현황 78 <표 33> 통일준비DB : 사회 문화 분야 인구 연구 현황 79 vii

8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분단 70년간 통일분야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부분 축적되어 왔으나, 분 야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평화통일기반구축 이라는 국정기조를 달성하고 체계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그동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망라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하다. 2014년 12월에 열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협의회에서도 이러한 현실 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통일준비 관련 기존 연구를 수집하여 분류체계에 맞게 목록화하 여 연구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통일준비 연구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통일준비 와 관련된 내용은 시점(통일이전, 통일과정, 통일이후)과 대상(국내, 국제, 남북한) 및 분야(정치 경제 법제도 사회문화)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일준비 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연구, 즉, 북한 실태와 현황, 남북한 단순 비교, 통일법제 와 독일통일 연구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구, 1) 그리고 비밀 자 료 로 분류된 연구결과물은 제외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준비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연구를 수집한다. 그 대상은 정 부기관의 용역과제,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1) 법제처의 통일법제 관련 DB는 (www.unilaw.go.kr), 독일통일연구 관련 DB는 조정아 외, 독일통일 아 카이브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통일부, 2015) 참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준비와 직접적인 관 련성이 부족하거나 독일 통일 자체에 대한 연구자료에 대해서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9 학술논문, 그리고 단행본 등을 포함한다. 수집 결과 총 1,159건의 연구결과물 을 확보했다. 둘째, 수집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일준비 연구를 포괄할 수 있고, 추후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야별 분류체계를 선택했다. 셋째, 분야별 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연구를 목록화한다. 본문의 연구 목록에는 기본 정보-주제, 저자, 발행연도-를 제시하고, 부록 에는 이외에도 기타정보-유형별(대분류, 중분류) 코드, 키워드, 발행기관(출판사)명, URL 등 -을 추가로 제공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통일준비 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분야별로 목록화하였다. 먼저, 본 연구 참여진들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총망라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보고서, 석 박사 학위 논문, 학술 저서, 학술논문 등의 연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DB 선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검색엔진을 활용하였다. o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 기관 보고서, 국내학 술 저서 등 수록(www.riss.kr) o DBpia(누리미디어 학술정보검색서비스): 학술논문, 전자저널 등 수록 (www.dbpia.co.kr) o KISS(한국학술정보): 학술논문 수록(kiss.kstudy.com) o 국회도서관: 석 박사 학위 논문, 학술저서, 학술논문 등 수록(www.nanet.go.kr) o 교보문고 스콜라: 국내 학술논문 등(scholar.dkyobobook.co.kr) o PRISM(정책연구정보서비스): 정부기관 보고서 수록(www.prism.go.kr) o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통일연구원 발간물 수록(lib.kinu.or.kr) 둘째, 자료수집 과정에서 본문 내용에 통일준비 라는 검색어를 사용하는 경 우에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가 검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물의 제목 에 한정 하여 키워드 검색을 진행하였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통일준비 와 관련이 있지만 제목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인 통일준비 연구 를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 선정을 위해 통일비용, 통일방안, 통일준비, 남북통합, 2

10 통일이후, 통일대비 등과 같은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진행했다. 특히 한반도 키워드를 포함하여 검색을 진행함으로써 (한반도)통합 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전체가 모여 4차례의 코웍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대분류 와 중분류 등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 집단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3. 본 연구의 분류체계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모든 총 1,159개의 연구결과물을 5가지 분야-정치 행 정, 외교 안보, 법제, 경제, 사회 문화-로 대분류 를 진행했다. 이중에서 정치 행정 분야는 196건, 외교 안보 분야는 311건, 법제 분야는 53건, 경제 분야는 373건, 사회 문화 분야는 226건으로 나타났다. 5개 분야로 나눈 대분류 를 다시 제목 내용 주제 등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중분류 범주를 도출하였다. 정치 행정 분야는 정치통합, 정치과정, 정치엘리트, 정치 행정기구, 통치 치안, 기타로 구분하였다. 외교 안보 분야는 군사통합, 안보 동맹, 유럽연합, 통일외교, 기타로 구분하였다. 법률 행정 분야는 헌법, 행정법 행정제도, 형법, 민법, 상법, 국제법, 행정관료, 기타로 구분 하였다. 경제 분야는 경제통합, 통일비용, 사유화, 산업, 노동, 환경 과학기술, 경제협력, 기타로 구분하였다. 사회 교육 분야는 사회갈등, 인구, 사회복지, 교육, 여성, 종교, 시민사회, 사회교류협력, 기타로 구분하였다. 역사 문화 분야는 독일사, 과거청산, 문화 예술, 언론, 문화교류, 기타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분류 로서 몇 개의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시점 (통일이전/통일과정/통일이후) 에 따른 분류체계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통일 의 방식이나 형태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계열적으로 통일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흡수통일 이냐 합의통일 이냐에 따라 통일의 시점 이 달라 질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통일 이전과 과정, 과정과 이후, 혹은 이전과 이후를 포괄적으 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일연구원이 수행 한 통일 대계연구 의 경우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와 유사 하게 진행되었던 독일통일 아카이브 설계를 위한 사전 연구 (통일부, 2015)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통일준비 에 대한 주제별 연구가 좀 더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분류기준이라고 판단하였다. 3

11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추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딩번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코딩번호 11 을 검색하면, 정치행정 (대분류)분야(1)에서 정치통합 및 통일방안 (1)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고, 키워드를 체제통합 이나 체제전환 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도 코드번호 11 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검색할 수 있다. <표 1>통일준비DB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정치통합/통일방안(1) 체제통합, 체제전환, 남북연합 154 정치과정(2) 정당선거, 의회정치, 선거 3 정치엘리트(3) 리더십, 평화통일, 긍정심리학 5 정치 행정통합(4) 기구, 제도, 지방행정 23 행정 치안, 통치(5) 경찰, 정치범, 통제 4 (1) 기타(9) 행정인력 양성, 맑시즘, 지식국가 네트워크 7 총계 196 군사통합(1) 한반도 군사통합, 군축, 군비통제 46 안보/동맹(2) 한미동맹, 한반도 외적동맹, 주한미군 27 외교 통일외교/통일정책(3) 남북관계, 외교관계, 통일환경 112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4) 평화구축, 정전체제, 다자안보협력체제 124 (2) 기타(9) 국가이미지제고, 평화이미지, 북방영토 2 총계 311 헌법(1) 헌법통합/처리, 국민적합의, 헌법체제비교 17 행정법(2) 행정법통합/처리, 지방자치행정, 행정조직 3 공법(3) 공법통합/처리, 형법통합, 산업재산권 6 법제 사법(4) 사법통합/처리, 지적재산권, 토지법제 13 (3) 국제법(5) 한반도유사시, 평화협정, 한반도평화구축 3 기타(9) 정보통신법제, 여성관련법, 특별사법제도 11 총계 53 경제통합/경제협력(1)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금융통합, 개발원조 207 경제 통일비용/편익(2) 통일기금, 한반도 통일효과, 분단비용 67 (4) 산업/기업(3) 사유화, 토지, 시장경제, 국유화, 농업, 55 4

12 관광 노동(4) 고용, 노동, 북한 IT 산업 10 환경/과학기술(5) DMZ활용, 산림협력, 재난정보체계 13 인프라(6) 국토이용, 통신, 철도 20 기타(9) 우정사업, 남북건설협력, 정보통신통합 1 총계 373 사회갈등/통합(1) 사회의식, 민족동질성회복, 갈등관리 63 복지/보훈/보건(2) 사회보장, 연금, 보험 33 교육(3) 문화교류, 민주시민교육, 교육통합 68 여성/인권(4) 청소년 교류, 취약계층, NGO 14 사회 문화 (5) 문화/예술/종교/체육(5) 문화, 예술, 종교, 체육 18 시민사회/언론(6) 언론체제통합, 통일사회운동, 협력거버넌스 16 인구(7) 통일후 실업, 북한 노동력, 인구이동 8 기타(9) 관광마케팅, 북한교육, 사회격차, 탈북자 사회적응 6 총계 226 총계 1159 주: 1. 괄호안은 코드 번호 2. 중분류에서 기타 는 분류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포괄 5

13 Ⅱ. 통일준비 연구 DB: 정치 행정 분야 1. 정치 행정 분야 전체 현황 통일준비 연구와 관련하여 정치 행정 분야는 총 196개 문헌으로 산출되었 다. 정치 행정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정치통합 통일방안(154 건), 2정치과정(3건), 3정치엘리트(5건), 4행정통합(23건), 5치안 통치(4 건), 9기타(7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자료의 내용들을 검 토하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2>통일준비DB :정치 행정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정치통합/통일방안(1) 체제통합, 체제전환, 남북연합 154 정치과정(2) 정당선거, 의회정치, 선거 3 정치엘리트(3) 리더십, 평화통일, 긍정심리학 5 정치 행정통합(4) 기구, 제도, 지방행정 23 행정 치안, 통치(5) 경찰, 정치범, 통제 4 (1) 기타(9) 행정인력 양성, 맑시즘, 지식국가 네트워크 7 총계 주제별 내용 먼저 정치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정치통합 통일방안의 연구를 다룬 발간물들 이 해당된다. 분류한 결과 총 154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정치과정과 정 치통합 관련 자료수가 이중 가장 많다. 통합된 국가건설과 남북연합에 관련한 정치통합방안에 대한 청사진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되 었다. 주로 체제통합에 대한 연구와 통일시 체제전환에 필요한 제반 문제들과 6

14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해당된다. <표 3>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정치통합/통일방안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북한의 대남전략구조와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연구 김홍훈 한반도의 통합과 분열요인에 관한 연구 민병천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와 평화통일의 전망 : 현안 통일방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남북한통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을 중심으로 조영일 1984 천정수 1984 김건차 In search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wak, Tae-Hwan 한반도 통일논의의 정치사적 접근 이창우 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한국의 통일방안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북한의 정책변화와 통일논의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북한의 통일정책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전략 : 한반도의 통일방안 : 종합적 검토 남북한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실패원인과 그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의 접근이론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민중통일론을 중심으로 민족의 분단과 통일 : 민족공동체형성과 통일방안 이경숙 1987 오정만 1987 이만우 1987 고병철 1987 유경란 1988 이정수 1988 이성구

1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5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연구 이경도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 제6공화국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우무영 1990 이행우 민중적 통일방안의 모색 정대화 통일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비책 : 독일 통일의 교훈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통일론 : 종합이론으로서의 삼륜주의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 : 기능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병용 1991 정용대 1991 이종하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이해 김도태 남북한 정치통합의 메카니즘 : 연합민주적 모델 선학태 남북한 통일대비정책의 정향성에 대한 연구 : 통일대비 통일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25 독일은 한반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 하여 26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27 정책형성과정의 틀로 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연구 통일과정의 정치 경제적 기반 : 28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통합전략 : 정치적 기반조성방안을 중심으로 이왕재 1995 김학성 1995 한겨레신문 사 1995 김승욱 1995 유호열 현단계 제 통일방안 김낙중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기능주의적 통합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의 모색 김혁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비교와 전망 위형윤

1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남북한 체제통합 모형 연구 :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론의 재조명 : 대안으로서의 한민족 상생공영론 서재문 1997 이진곤 남북한 정치통합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종석 한반도 통일의 철학적 원리 유종근 한반도 통일방식에 대한 체제발전론적 해석 : 급진적 통일방식 논의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김선호, 김현우 통일된 한반도의 정치제도와 이념 고병철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정치적 통합구상 권기수 남북한 통일방안의 검토와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이경섭 남과북 정치통합 연구 : 남북 통합 선거 문제점 및 대비 방안 안성호 분단국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 모형 연구 위경성 남북한 통합과정 모델 비교분석 함택영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체제 배성동 남북한 정치통합과 정치적 통일에 관한 소고 김석용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고찰 황무임 남북한의 정치통합과 민족공동체 건설의 방향 김세균 국가통합이론과 분단국 통합사례가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김국신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조민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계 남궁영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1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2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 여인곤 외 남북 통합과정에서 기업인과 이산가족 교류의 역할 최의철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장윤수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통일부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통일유형에 따른 남북한 정치갈등 관리방안 박한규 유럽통합모델과 남북한 통합모델간의 비교분석 정창화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박영호 외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 공저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편 독일의 국가연합과 한반도 통일방안 한종수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 추이: 단일정치권력으로의 통합에서 평화공존으로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시나리오 : 융합통일의 제기 박선원 2002 남궁영 2002 정지웅 남북한의 통일방법모델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노병만 통합이론에 비추어 본 유럽통합과 한반도통합 한종수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분석과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이대성 한반도 통일방식과 대외적 과제 이종선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과도체제 모색 정용길 남북 통합과정의 시나리오 통일정보센 터

1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72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하정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정지웅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국정책으로 본 통일방안 이서행 남북관계와 통일논의 방향 모색 주봉호 통일 이후의 한국정부에 적용가능 한 미국의 Bernard 연방주의 모델의 개요 Rowan 남북한 통합론의 차이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혁범 한반도 통일의 이론적 모색 엄상윤 국제관계의 변동과 한국의 진로 :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시기 남,북의 통일론 이신철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 쟁점과 과제 남궁영 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이광영 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구성원 지위에 관한 연구 채경석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연속적 통합 과정으로 본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최청호 남북한 통일방안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론 김영주 한반도 통일모델의 탐색 박정원 대내외 환경변화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배영애 남북한 통합 논의의 이념적 자원 유홍림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지향적 과도체제로서의 복합국가체제 : 그 수렴 가능성 탐색 강광식 남북연합 형성 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 연방제통일방안 분석을 중심으로 공용득 한반도의 연방제통일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욱 통일예측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1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93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사회분야 관련 법,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이수형 한반도 상생 프로젝트 : 비핵 개방 3000 구상 남성욱 세기 한반도 통일환경의 구조분석 이현표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이정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전일욱 한반도의 평화 와 통일 :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정영철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박순성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이효원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에서의 통일노력 우평균 한반도 통일방안 비교 연구 :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조건식 분단국의 통일사례 비교 :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경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이효원 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방안 박종철 통일준비 추진체계 108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정용덕, 안지호 최진욱, 김진하 북한 정권수립 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최양근 통일논의 환경변화와 통일논의 발전방향 권무혁 통일한반도를 위한 통일 아젠다의 설정 : 문제의 제기 이지수

2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12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와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전략 전일욱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이현표 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 독일, 예맨 사례의 시사점 김근식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통일과제 한국정치사 회연구소 한반도 평화통일과 중립화 강종일 통일준비 어떻게 되어 있나? 김성윤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한국의 전략 김계동 남북한 통합을 위한 '화해된 민족 동질성'에 대한 논의 송영섭 한반도 평화통일론 이종석 통일한국 정부론 :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김병섭 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정태욱 한반도 통일과 중립화단계의 상관관계 고찰 방호엽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김규륜 외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Park Jehoon 통일한국정부론 임도빈 외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비교 연구 신둘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환경과 실천과제 강명수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모색 : 장기적 전략으로서의 한반도 중립화 정지웅

2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30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중국 김경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및 발전방향 공론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대담한 생각 이계안 한반도 통일 윤영관 통일대계연구 : 4년 연구 종합논의 박형중, 이승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성장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통일준비 과제 박상익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에 관한 연구 김형빈 통일연방국가 연구 :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최양근 통일환경의 변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기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고유환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김병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연구 싱크탱크 미래지 독일 통일의 현장 경험에서 본 한반도통일 담론 김병호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단계적 추진전략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45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표준 통일 방안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기반으로 김윤실 2014 기정훈 년 이후 중립화통일론의 특징 유영철 통일대박담론의 구상과 한계 박상익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로서의 정전체제 분석과 강화 방안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통일론의 방향성 박휘락 2014 박민철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관점의 전환 이병수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반성적 고찰 조배준 2015 둘째, 정치 과정 분야는 총 2개 문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에 있어 정치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 있 다.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정당선거 절차와 제도, 의회정치에 관한 제반연구들 로써 새로운 정치제도의 합의와 정착을 위한 과정상의 대응과 제도 또는 개선 점들과 관련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통일연구에 있어 정치통합 과정 상의 연구가 미약하고 정치통합과 통일방안에 치중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정치과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재희

2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 통일에 대비한 의회의 역할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 3 방향 손희두, 오유석 한영철, 윤해수 셋째, 정치엘리트 분야는 통일연구에 있어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 으로 총 5건으로 산출되었다. 여타 정치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수를 차 지했는데, 이는 통일이후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은 제도적 통일방안 연 구에 비해 정치지도자와 파워엘리트의 개인적 성향과 인식에 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5>통일준비DB :정치 행정 분야 정치엘리트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구조의 모색 최진욱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2011 황병덕 외 2011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진실한 리더십의 재고찰 김정기 외 2012 넷째, 행정통합 분야는 통일에 있어 행정기구, 제도 통합과 지방정부의 행정 관리와 통합에 관련된 연구물에 해당한다. 분류한 결과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23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통일한국의 행정통합 연구와 통일 이후 지방행정의 통합과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16

24 <표 6>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행정통합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농업구조와 지방자치에 평화문제 관한 연구 연구소 북한의 현실과 통일이후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배 이홍영 통일과정에서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김강녕 통일 후의 정치 행정체제의 전환과정 : 독일의 Hans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F.Illy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 한부영, 금창호 한반도 통일과 지방재정제도 개편방향 이방식 통일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 실시 전략 :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지방행정구역의 비교연구 정장 1998 정재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 심익섭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최진욱 남북한의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강현섭 통일대비 남 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이철성 남북연합의 정부 행정체제 구축방안 양현모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통일이후 남 북한 지방행정의 통합방안 백찬종 남 북한 관료제도 통합방안 연구 강원국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체제 구축방안 이준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조흥래 남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및 통합 행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연구 이봉재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에 관한 연구 권용식

2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1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한부영, 김병국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이승종, 김대욱 2011 다섯째, 치안 통제 분야는 총 4건이 집계되었다. 이 분야는 치안과 통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분류한 것으로 통일과정과 이후 경찰통합 방안과 범죄자 처리 등을 다루고 있다. <표 7> 통일준비DB:정치 행정 분야 통치/치안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독일의 경찰통합 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 이윤호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신의기 남북한 경찰법제의 내용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고헌환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하섭

26 Ⅲ. 통일준비 연구 DB: 외교 안보 분야 1. 외교 안보 분야 전체 현황 통일준비 연구 관련 DB 중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총 311개 문헌으로 산출되 었다. 외교안보 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군사통합(46건), 2안 보 동맹(27건), 3 통일외교 통일정책(112건), 4 한반도 평화체제(124건), 9 기타(2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자료의 내용들을 검토하 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8>통일준비DB :외교 안보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군사통합(1) 한반도 군사통합, 군축, 군비통제 46 안보/동맹(2) 한미동맹, 한반도 외적동맹, 주한미군 27 외교 통일외교/통일정책(3) 남북관계, 외교관계, 통일환경 112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4) 평화구축, 정전체제, 다자안보협력체제 124 (2) 기타(9) 국가이미지제고, 평화이미지, 북방영토 2 총계 주제별 내용 한반도 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한 가지가 한 반도 군사적 대결구도의 종식임을 고려하여 남 북한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를 외교안보 분야 첫 번째 분류대상으로 삼았다. 분류 결과 총 46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한반도 군사통합과 남북한 군비 감축에 관한 내용 등이 연구물 로 다루어졌다. 19

27 <표 9> 통일준비DB:외교 안보 분야 군사통합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군축방향 정기웅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 남북한 군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전문요원 3 양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 독일 4 군사통합과정과 교훈 한림과학 원 1996 서의남 1996 하정열 통일한국의 군사비 감축과 효과 홍성국 독일군사통합의 교훈과 한반도 군사통합 방향 박삼득 남북한 군사통합 비용에 관한 소고 박주현 외 통일 한국의 군사통합방안 연구 : 독일 군사통합과정 분석과 교훈을 중심으로 금동희 통일 이후 한국 해병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변재윤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영규 세기 한반도 군사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최문무 남북한 군사통합방안의 목표와 실천과제 서석민 남북한 군사통합 안 연구 김혁한 남북한 군사통합 : 갈등요인과 대책 김광열 남북한 군사통합 시 소요비용에 관한 연구 김영식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김경식 무기체계통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군사통합 방안 박광순 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 방안 연구 권규홍 통일을 대비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임치규

2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0 한반도 국제정세의 동학과 통일한국을 향한 국방개혁 허태회, 길병옥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임상진 남북한 군사통합, 통일한국군 건설 및 쟁점들 제정관 한반도 통일과 군사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병철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모색 윤철혁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 독일 군사통합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부행 통일 이후 남북한 군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손기웅 통일이후 남북한 군사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만 통일대비 군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비교분석 길병옥 통일정책과 연계한 남북한의 점진적 군사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진하 통일 한국군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 박균열 통일이후 해병대 연합성 강화방안 연구용역 해병대전 략연구소 한반도 통일 후 군용지 및 군사시설 관리방안 연구 임종무 한반도 미래전투환경 재검토와 미래군사력 지향방향 :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방향 권양주 남북한 합의 통일시 군사통합 적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권양주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서의 법적 대응 : 정치,군사분야 발전,통합 중심 제성호 통일이후 해양력 투사와 상륙전력 발전방향 연구원자 료 바람직한 남북한 군사통합 유형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권양주 통일시대를 대비한 병력동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김현우

2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40 국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김재철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방안연구 이현산 통일대비 국방분야 인적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김동엽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제 문제와 그 해법 김태웅 2013 통일 후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 임평섭, 44 조직문화 분석을 통한 조직융합관리(PMI)를 2013 이재호 중심으로 45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변해영 남북한 군사통합시 북한군 안정화 방안 연구 김의식 2013 둘째, 안보 동맹 분야는 한반도 통일 준비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한반 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동맹관계에 대한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 총 27개 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 롯한 주변국과의 관계와 통일 후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표 10> 통일준비DB :외교 안보 분야 안보/동맹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미 북한관계의 변화전망과 통일문제 김홍낙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조재길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미국의 견해 David E. Brown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선종렬 한반도 통일 및 한 미 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일

3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 7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reunification process : multilateral security relations of the four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미국의 대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이고운 1998 김영걸 통일시대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패러다임적 전환 박봉규 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 국가전략 포괄적 안보전략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한반도 통일이후의 주한 미군 문제: 통일한국의 안보능력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배정호 2000 박문우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박영규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연구 허문영 외 한반도 긴장관계의 평화적 해결방안 김경호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장정호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주한미군의 위상 홍현익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군사전략의 발전방향 변상호 안보 공동체 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한 교류, 평화 그리고 통합 북 미관계의 개선 전망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예상경로 남궁곤 2007 김학성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 : 기회와 도전 차두현 북, 중관계의 밀착과 한반도 통일정세 분석 김주삼

3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제주평화 연구원 2011 이수형 2012 이수형 한반도 주변 동맹관계와 통일인식에 관한 연구 박한길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27 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통일대비 활용방안 고종건 2015 전대욱, 허훈 2015 셋째, 통일외교 통일정책 분야는 통일 준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외교정책분야를 다룬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서 총 112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 다. 통일외교 통일정책 분야의 주 연구 주제는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독일, 중국, 대만, 예멘 등 타 분단국가와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그리고 통일환경 변 화에 따른 효과적 정책연구 등이다. <표 11> 통일준비DB:외교 안보 분야 통일외교/통일정책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북한의 통일전략을 감안한 수렴이론의 한반도적용방안 국토통일원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서동일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통일론 : 남북한의 영세중립화 통일은 가능한가? 정상구 한반도 통일의 길 : 통일의 논리와 방안 정상구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론과 실제 : 년대를 중심으로 박규태

3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에 관한 연구 최용수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전망 정용길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민족통일연 구원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 한국안보와 남북한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이삼성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 : 남북합의서 채택 이후의 남북한 관계 김남식 미국과 한반도 통일전망 황인관 한반도 그리고 통일 조한구 남북한 통일정책의 이론적 고찰 :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이영우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이태호 탈 냉전시대에 있어서의 한반도 통일방안 김대중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정책 김성윤, 강석승 통일시대에 대비한 교포정책 백영옥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대외정책 시게무라 토시미츠 러시아와 한반도 통일 데니소프 남북한 통합의 복합적 체계모델 이용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최종호 한반도의 통일정책 김철수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24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Eberstadt Nicholas 민족통일연 구원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소와 통일의 방향 유영옥

3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6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 정책과 국제환경 민족통일연 구원 탈냉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대응전략 연구 오정희 한반도 통일방안에 관한 소고 : 독일식의 한계와 중국식의 응용 박정동 독일 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 방안 연구 오철환 남북한 신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한관계 개선방안 이기종 신국제질서 형성에 따른 한반도 통일환경에 관한 연구 : 한ㆍ중, 북ㆍ미 관계를 중심으로 전갑길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양희천 Joining the Major Powers for the Status Quo: China's Views and Policy on Korean Reunification Wang Fei-Ling 독일통일을 통해서 본 한반도통일에 관한 연구 모기남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박형중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복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영세중립화방안 연구 강종일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세기의 한반도 통일정책 전략에 관한 연구 서춘식 한반도 신질서와 통일전망 장청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역할 길준균 대북포용정책 추진이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백재욱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이근학

3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44 한반도 영세중립통일방안 연구 강종일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예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정진호 2001 장인성 2002 이수석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통일 한국 대비 민족의 통합을 위한 대학교육의 과제 신군자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미래상 연구 조민 한반도 통일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정철민 신기능주의와 한반도 통일 김진교 분단국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문제 김수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김광호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등 분단 4개국의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유성희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정희태 동 서독과 남 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이석준 통일대비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과 지원 방안 강일규 동북아 안보정세에 비추어 본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방안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추진 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한국의 통일정책 해외홍보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광식 2005 신상진 2005 이종은

3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동북아 평회를 위한 한반도 중립화통일 연구 강종일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한국 통일과 주변 4국의 겉과 속 : 미, 중, 일, 러의 이중적 태도 분석 문태성 한반도 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제성호 통일한반도 전략 최규헌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전봉근 남북한 통일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윤정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남북통일을 위한 국제다자협상 문화의 고찰과 대안 강종일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박상봉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정치적 역할 서문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담론 주재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경제적 역할 박영애 장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민병천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강광식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 : 6,15 이후 협력과 갈등을 중심으로 고유환 미중관계 시나리오별 중장기 통일대비정책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소련 및 CIS의 고려인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즈벡스탄과 해당국 고려인들의 역할 가능성 제고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성동기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3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북한변화를 위한 한 중 협력방안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한반도 통일준비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 성장환 2011 임강택 외 2011 전형호 2011 박종철 외 2011 조민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최진욱 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배정호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지속성에 관한 연구 최병섭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허태회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 지역 및 주변국 차원 박종철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황병덕외 2012 공공외교 98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제성호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환경과 한국외교: 한국의 주도적 역할모색을 중심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및 통일전략 정기웅 2012 홍현익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일동포 사회의 역할 김성윤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 박형중

3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03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조민 중국(학계)의 한반도 통일인식 윤휘탁 최근 국제질서의 특징과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성장환 한반도 블루오션, 선진통일 : 5년 준비, 10년 한반도선진 완성 화재단 한반도 통일과정 시 중국의 역할 : 용중외교를 지향하며 윤병호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김천식 통일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구축 이진영 남북관계의 과제 : 화해와 협력 주봉호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외교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 중국 조선족 동포의 역할을 중심으로 변창구 2014 리단 2015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분야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총 124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물들이 해당되었다. 이 분야의 주된 연구 주제는 북핵 위기 해결에 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미국, 중국을 비롯 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연구 등이다. <표 12> 통일준비DB:외교 안보 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한반도 평화보장의 제도적 방안 : 제30차 1 유엔총회 대책분석 2 한반도평화정착방안연구 국토통일원 1975 남북대화사 무국

3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 한반도 평화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유재수 한반도의 군축 및 평화전망 :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평화정착 곽태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3단계 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쟁점들 전성훈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방안 연구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 및 9 평가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1996 제성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 고병철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동국대학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평화적인 통일달성 손재식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방안 윤종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구 박혜령 한반도의 평화체제 : 통일의 선행단계로서 공존적 평화레짐의 구상 김유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 남북한 신뢰구축 최강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요건 : 3 단계 평화과정의 개념 이삼성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 최봉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탈냉전기 한반도 갈등구조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조상호 분단과 대립을 넘어서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이석수 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이경직

3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2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김학성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상진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광열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연구 : 평화협정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윤덕민 세계화시대의 남북한 통합 및 민족공동체 수립 전략 : 남북한-미국 관계의 역사적 고찰 이상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 신뢰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신정현 남한의 대북정책 :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한 평화정착모색 백종천 동북아 4 강국과 한반도평화체제구축간의 상관성 배찬복 한반도 평화전략 김학성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점과 전망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비판적 검토를 이종선 2000 중심으로 33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조민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방안 이범섭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태평양문 제연구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이근수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평화체제 구축 이희재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정책을 중심으로 이수석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김형수 미 중 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 박재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이봉철

4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43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고유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김계동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김진향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김일수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남북평화 협정과 한반도 평화 박명림 한반도 평화 통일과 대해 양안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최지영 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병욱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박명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문제의 전망 "안전의 창전수야 2005 보증"의 국지,지역적 차원 5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한용섭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최철영 한반도 평화문제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남북대화 및 합의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박창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경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확보 : 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송대성 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문제의 전망 창전수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경일 한반도평화협정의 쟁점 : 주체,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백승주 한반도 평화론 백경남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협동연구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4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6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박성화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발전방안 길병옥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외 자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 전경만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전재성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홍완석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병욱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하영선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통일방안 조민 북핵합의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 김주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 : 주체, 내용을 중심으로 이무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이수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쟁점 이상현 남북한 통일ㆍ통합 방안의 모색 채형복 ㆍ13합의 전후 북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 박병철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한반도 평화 번영의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조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북한 주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연구 김태옥

4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85 탈냉전기 북한의 한반도 평화전략 : 대미정책과 대남정책을 중심으로( ) 안경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우은경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 통일연구원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의 구상 장의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김규륜 한반도 통일환경 개념으로 본 동북아지역의 영토중심주의와 지역주의 김도태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최영종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박건영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과제 박종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이정용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김국신 외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김승국 세기 한반도 평화의 근원적 모색 박경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방안 연구 채성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임수호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기일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의 접점 모색 기미야다다 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김동명 영국학파와 한반도 평화체제 안문석 남북한 군사전략 구도 하의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과 그 대비 김태웅

4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06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신하영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고유환 레짐이론에 기초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방안 이상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조성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전망 김일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구성, 인식, 접근방식 정성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관계의 조건 김진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 전략 정경영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 이신뢰 회복, 평화 구축 그리고 공동번영의 서보혁 2013 한반도 11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중협력 황재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중심으로 강근형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방안 이승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다자 신뢰외교로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 황진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대화 양무진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김연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 사실상의 평화 라는 시각에서 이상호, 박지선 2014 김연철 드레스덴 구상 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혜인

44 Ⅳ. 통일준비 연구 DB: 법제 분야 1. 법제 분야 전체 현황 통일준비 연구 DB 중에서 법제 분야는 총 53개 문헌으로 산출되었다. 법제 분야는 세부 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헌법(17건), 2행정법(3건), 3공법(6 건), 4 사법(13건), 5국제법(3건), 9기타(11건) 등을 설정하였다. 중분류의 기준은 문헌자료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13> 통일준비DB :법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헌법(1) 헌법통합/처리, 국민적합의, 헌법체제비교 17 행정법(2) 행정법통합/처리, 지방자치행정, 행정조직 3 공법(3) 공법통합/처리, 형법통합, 산업재산권 6 법제 사법(4) 사법통합/처리, 지적재산권, 토지법제 13 (3) 국제법(5) 한반도유사시, 평화협정, 한반도평화구축 3 기타(9) 정보통신법제, 여성관련법, 특별사법제도 11 총계 주제별 내용 먼저 통일과정에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대한 연구를 다룬 발간물들 이 해당된다. 법제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총 17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헌법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 헌법체제 비교와 헌법의 통합과 처 리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통일 헌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연구물로 다루 어졌다. 37

45 <표 14>통일준비DB:법제 분야 헌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 한림과학원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적 대응 이승우 통일 한국의 헌법 질서 : 동서독 경우와의 비교 박수혁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조은석 외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조재현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 장명봉 한국의 통일방안을 위한 헌법적 접근 김종세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8)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도중진, 조훈 통일방안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권영태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초 김병기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이효원 2011 중심으로 12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이규창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한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장소영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공진성 정치적 적들 간의 화해를 위한 헌법 짓기 : 남북 간의 입헌적 통일방안의 모색 김만권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성낙인 통일기반 조성과 법제준비 이규창

46 둘째, 행정법 분야는 통일에 필요한 행정법 통합과 처리를 다루는 것으로 총 세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여타 주제 분야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수를 차 지했는데, 실제적으로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처리와 통합과 관련한 제 도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통일준비DB:법제 분야 행정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지방자치행정 통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기식 남북 법제통합 기반조성의 과제 박정원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김학수 2015 셋째, 공법 분야는 통일과정과 이후 남북관계의 공법의 통합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 총 여섯개의 연구물이 집계되었다. 형법 통합과 산업재 산권에 대한 연구도 포함 되었다. <표 16> 통일준비DB :법제 분야 공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통일과 형법 통합 장영민, 이건호 통일이후 대비한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장규원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이효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 방안 연구 김설규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한 고찰 연광석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박강우 2015 넷째, 사법 분야는 통일과정에서 사법의 통합과 적용,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39

47 재산법과(지적재산권 포함) 관련된 연구물에 해당한다. 분류한 결과 총 13개 의 연구물이 집계되었으며 주로 개인 재산법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표 17> 통일준비DB:법제 분야 사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동서독 사법제도통합과 남북한 사법제도통합에 관한 연구 윤대규 외 친양자제도와 남북한 양자법의 통합 권순한 한반도 통일과 민사법상의 제문제 소재선 한반도 통일과 민사법상의 제문제 소재선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 방안 연구 조은석외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남 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 방안 연구 윤선희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저작권법 기여에 관한 연구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전우현 2010 박종배 2010 최은석 2011 최은석 2011 최은석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장교식 2014 다섯째, 국제법 분야는 통일 이전에 체결된 국제법 분야의 승계문제와 통합 이후 국제법 효력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총 세개의 발간물이 있었다. 통일과정 과 북한지역 관할권 행사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40

48 <표 18>통일준비DB:법제 분야 국제법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한반도 평화 조약의 체결 :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International law in the peace process : With a focus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명기 1994 남승현 2009 정대진

49 Ⅴ. 통일준비 DB: 경제 분야 1. 경제 분야 전체 현황 경제 분야는 총 373개 문헌이 집계되었으며, 세부주제별 분류(중분류)로 1 경제통합/경제협력(207건), 2통일비용/편익(67건), 3산업/기업(55 ), 4 노 동(10건), 5환경/과학기술(13건) 6인프라 (20건) 등으로 설정하였다. 경제 분야에서의 중분류 기준은 경제관련 문헌자료들을 검토하여 빈도수가 높은 주 제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표 19> 통일준비DB :경제 분야 주제별 연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경제통합/경제협력(1)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금융통합, 개발원조 207 통일비용/편익(2) 통일기금, 한반도 통일효과, 분단비용 67 산업/기업(3) 사유화, 토지, 시장경제, 국유화, 농업, 관광 55 경제 노동(4) 고용, 노동, 북한 IT 산업 10 (4) 환경/과학기술(5) DMZ활용, 산림협력, 재난정보체계 13 인프라(6) 국토이용, 통신, 철도 20 기타(9) 우정사업, 남북건설협력, 정보통신통합 1 총계 주제별 내용 먼저, 경제통합/경제협력 분야는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가능한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관련 연구물을 선정 분류하였으며, 총 207편의 발간물이 집계 되었 다. 이 분야는 주로 통일과정에서의 남북경제협력, 개발협력, 대북투자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경제통합과정에서의 화폐, 은행문제와 같은 금융통합 등 제도 적 측면과 사회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또한 경제통합이론을 바탕으 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그 과정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42

50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0> 통일준비DB:경제 분야 경제통합/경제협력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한국 분단손실의 추정 홍성국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의 목표와 정책과제 연하청 동북아 경제환경변화와 남 북한 경제협력 연하청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 연하청, 김형원 남북한기본합의서채택과 남북한경제협력발전전망 :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임양택 1992 연구 6 통일이후의 사회경제체제 : 우리식 사회적 시장경제 하나의 시론 장원석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망과 과제 김세원 1992 Eberstadt 8 Divided Korea: Demographic and Nicholas Socioeconomic Issues for Reunification and Judith 1992 Banister 9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연하청 외 제3의 통일 방안 :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임양택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이상직 북한의 산업실태와 남북경협 연하청 외 남북경제교통실태와 통일에 대비한 협력방안 : 민족공동체적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및 이종원 1993 조정방안 14 통일한국의 경제질서 : 통일준비 개혁과 참여시장경제 로의 통일 이근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의 단계 : 통일을 대비한 한국형모델설정 이영선 1993 신승철

51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 남북한 경제통합방안과 비용분석 김덕영 통일경제론 :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통합 이상만 남북한 무역성과지수 비교로 본 경협방안 고찰 연하청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안 및 전망 성일석 북한의 금융제도현황과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북한 금융부문의 개혁과제 전홍택 한반도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이영선 통일국가의 비젼 : 한반도 통일국가의 경제체제 안두순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증대방안 연구 민족통일 연구원 남북경제교류와 북한인력 활용방안 이윤호 남북한 화폐통합 모형 및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우 통일과 경제적 과제 통일원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박재설 남북한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의 전망 조재호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경제통합에 대한 시사 구성열 외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장원석 외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 통일비용의 접근방법 이상만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통일원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통합의 과제 :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통일실현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제도 개혁방안 : SSM 사유화정책을 중심으로 정갑영 1996 이종원, 김창권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전홍택

5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7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제 사회 안정화 대책 박진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권기홍 남북한 경제교류와 한반도 통일 : 문제점과 전망 인제대학교 통일학생세미나 : 통일교육개선방안 장영진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안 및 화폐교환 대비책 안재욱 한반도 통일시 경제통합전략 전홍택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제도개혁과 산업정책 : 체제전환의 몇 가지 단계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경제체제전환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제도개혁과 산업정책 : 경제통합 정책의 중요성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동북아 협력구도하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개방향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경제협력 방안 : 한반도 남북관계에서 경협의 역할 안석교 1997 신용도 1997 안석교 1997 Chang Sukin 1997 홍택기 1997 진용산 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반도통일 국회도서관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김대우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재만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전홍택 외 통일경제론 이종원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 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고일동 외 한반도 통일이후 경제통합 방안 연구 심명섭

5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6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land Marcus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결과제 신영섭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김승채 남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경제통합의 모색 박순성 남북경제 교류 또는 통합이 산업의 지역분포에 유정식, 미치는 영향: 이론적 분석 이태정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정순원 남북한 경제교류와 환동해 경제협력 오영석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을 위한 확대재생산 모형 양민석 통일한국에서의 금융, 재정정책의 혼합적 김창권, 운용방안 독일의 급진통합 모형의 남북한 통합에의 적용유용성 이종원 1999 박광작 북한 지역체계의 특징과 남북한 지역통합 고성호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장형수, 박영곤 한반도 공간정치의 복잡성과 21세기 통일전략 박순성 남북경협 모델 설정 최수영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김영윤 대형 남북경협 사업 여건과 추진방향 오승렬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부분별 과제 홍순직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 방안 연구 74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75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독일 경험의 벤치 마킹을 중심으로 76 남북한 교류실태와 통합의 전망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조한범 외 2000 최신림, 이석기 2000 장인봉 2000 배종렬

5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77 남북한 경제통합정책을 위한 독일사례의 벤치마킹 유호룡, 장인봉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Noland Marcus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북한 항만 개발방안 김학소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안 김규륜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양문수 남북 경협 추진 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조동호 외 북한의 환경관련 법규 분석과 남북경협에 주는 김상훈, 시사점 이대현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서해안 개방거점 김영봉, 개발 전략 박영철 독일 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간 금융통합 방향 박석삼 동북아 협력구도와 남북한 경제협력 유장희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 이상만 통일전후의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비용 김수용 남북경협 Guide Line 김연철 외 남북경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병배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이영선 외 남북한 통화통합의 과제 장봉규 남북한 통합 모형과 남북경협 결정 요인 김창권 독일의 통일경제정책 분석과 한반도 경제통합 방안 연구 정준모 남북한 통합 모형과 남북경협 결정 요인 김창권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 방안 최수영

55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97 남북한 경제통합 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 대책 황지홍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신의순 2001 North Korea 99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한 북한인력개발 및 직업훈련방안 연구 : 정책과제와 성장거점 연계 정재호 2001 직업훈련 방안 중심 100 통일에 따른 경제적 갈등과 해소방안 :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이영선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 제도화 방안 통일연구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 투자 방안 김영윤 외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이상석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동북아 경제권 구상과 남북한 경제통합과의 관계 연구 이병삼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협력 모델 임강택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 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시나리오별 전홍택, 분석 이영섭 남북한 통화 및 임금통합에 관한 연구 강석준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통일연구원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윤영관, 박선원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조동호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이상만 남북한 화폐통합의 가능성과 정책방안 : 남북한 화폐통합 이전단계로서의 북한의 화폐개혁방안을 신동진 2003 중심으로 115 한반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심의섭

5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16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이상만 남북한 화폐통합에 있어 세계화의 수용 황재홍 국가연합 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신정현 외 남북경협 실패 사례 연구 : 대북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 : 경제통합에 관한 함의 이지순 남북경제통합론 박상봉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도시정부의 대응방안 장인봉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유인체계의 모색 김영우, 김태헌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의 수렴가능성 연구 원소영 경제통합 이론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성격 최기춘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양문수 통일대비 남북한 금융통합 방안 김덕재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남북비즈니스모형 개발 메커니즘 및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남북한 화폐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점진적 통합을 중심으로 임성훈 2006 신형구 재정 및 금융 분야의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이건범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동용승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5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35 남 북한 관광경제 협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황보승 한반도 평화경제론 :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김연철 남북경협의 평가: 결정요인과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훈 2006 전상진 2007 최장호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최근 남북간 경협사업의 협의과정과 보완과제 고일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교역의 이론적조건 주성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 이화영 통합과 번영의 위대한 한반도시대를 여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전략연구원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정영재 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 서양원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 이석기 외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연구 오용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통합 이론적 연구 조혜영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론 평가 이정철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고일동 외 남북경협 평가와 신정부의 대북경협정책 양문수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준욱

58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56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실천과제 김근식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국제사회 M&E 제도의 남북협력기금 적용 방안과 과제 성경륭 2009 임을출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화의 전망 성일석 최근의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법, 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 경제분야,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모색 통일 후 동독경제의 상황변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법 제도적 통합 추진방안 :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모색 오승렬 2009 정은미, 김병연 2009 고일동 2009 정은미, 김병연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홍익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남 북한 통화통합 방식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문성민; 중심으로 문우식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준욱 정책연구 :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최준욱 남북한 금융시장 통합방향 윤덕용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 손기웅 외

59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3 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 대북 거래성교역 및 협상인자를 중심으로 고재길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경제통합 통일 유형 김병연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전략 장영권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손기웅 외 통일의 경제적 문제 : 개념과 시각 이석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김석진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양문수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김주삼 남북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홍순직 ROK Policy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spects and Analyses Lee Suk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따른 노동복지분야 법제도 통합방안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의 부문별 우선순위와 지원정책 방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한국노동 연구원 2012 김석진 2012 임강택 외 2012 장형수 외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조동호 외 The Effects of Inter-Korean Integration Type on Economic Performance: The Role of Wage Policy Mun Sung Min, Byoung Hark Yoo 통독 이후 구동독의 경제 성장과 시사점 : 통일 이후 북한경제 활성화 방안 Kore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and Pitfalls 연구원자료 2012 Brown Max

60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일경제 시대의 준비 The Microeconomics of North-South Korean Cross-border Integration 장달중 외 2012 Haggard Stephan, 2012 Marcus Noland 194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이일영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통일비용 편익 연구 조한범 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197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198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199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이후를 중심으로 변영학 2013 전홍택, 이영섭 2013 윤황 2013 이태철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회고와 전망 이석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성장전략 구상 민경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전략 김재철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저해요인 분석 이강복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백홍기 한반도 주변 초국경 지대 통합 가능성의 모색 성기영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류건우 통일헌법의 과제로서 경제공동체적 통합 이장희 2015 둘째, 통일비용/편익 분야에는 남북통일에 필요한 재원 및 비용과 통일에 따 53

61 른 정치경제적 편익을 분석하는 연구물이 해당된다. 분류 결과 총 67개의 연 구물이 집계되었으며, 주로 통일비용, 통일재원 조달방안, 통일비용 절감 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통일 편익 논의가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표 21>통일준비DB:경제 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남북한 통일비용의 계측 홍성국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경제력학 전경만 남북경제교통실태와 통일에 대비한 협력방안 : 민족공동체적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 및 이종원 1993 조정방안 4 시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 ( WTP ) 의 측정 - 통일에 대한 가치평가와 공공선택 - 배득종 한반도 통일과 통일비용 마련 박동운 통일기금의 유용성분석 박진 독일 통일 이후의 통일관련 경제정책의 제수단 및 효과분석에 입각한, 한국에서의 소위 ' 통일비용 ' 에 관한 제논의의 문제점 분석과 ' 김용구 1995 통일비용 ' 감소방안의 모색을 위한 연구 8 통일의 가치와 비용 김영봉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 : 비판적 시각 Marcus Noland 통일비용의 비판적 고찰과 재원조달 방안 배진영 통일비용 에 대한 논의 안두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 연구원 통일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권은경 통일비용 조달방안 김대우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장형수 통일비용 조달방안 및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장원태

62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7 통일비용과 적정투자배분 신동천, 윤덕용 남북한 통일 초기 위기관리비용 및 조달방안 김동엽 통일비용 극소화를 위한 정책제안 이종원, 한기성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기성 통일비용과 제도적 호환성 : 독일통일의 경험과 김대중 정부의 국내 정책적 함의 22 교대생들의 통일비용에 관한 의식 조사연구 23 통일 및 남북화해를 위한 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분석 황영배 2000 성장환, 김영하 2002 조윤기 통일비용과 우리의 준비 조동호 통일을 대비한 북한 지적제도 개편에 관한 기초연구 장윤정 외 남북 통일: 분단비용의 크기 비교 서사봉 평화경제론 홍성국 한반도 통일비용 연구동향 분석 노상채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신창민 기존 추정분석사례의 고찰을 통한 적정 통일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양용석 통일세와 통일비용 김강녕 기존 통일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권영경 통일세 등 통일비용 조달 및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신창민 한반도 통일비용과 그 최소화 방안 홍성국 통일비용조성 방법에 대한 고찰 박일송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미래예측 연구 : 이동규, 통일비용 수준을 고려한 Dynamic Modeling 양기근 예측기법을 중심으로

63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통일비용과 통일편의 : 통일 돈은 들지만 이득이 더 크다 통일 비용 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염명배, 유일호 2011 이상근 2011 조동호 2011 김규륜 외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홍순직 체제전환 비용 편익 사례연구 조한범 외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문병효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 조철호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강석승 통일 편익과 비용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 임강택 외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김규륜, 인식 김형기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염돈재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의 이창열 과연 무엇이 통일비용이고 통일편익인가? 이석 통일의 비용과 편익: 주요 쟁점과 잠재적 대응 방안 고일동 통일 비용 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김규륜 외 북한감성이 통일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원태 통일연구에 관한 정책학적 고찰 : 이광훈, 통일비용편익분석과 통일정책네트워크를 김권식 중심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고영선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박종철 외

64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57 통일비용 통일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조현주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 비용 방안 연구의 새로운 모색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정의론적 접근 연구 : 공적자금으로서 통일비용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중심으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통일비용조성의 인지도가 통일세 도입에 미치는 영향 이영훈 2012 김현수 2012 손영화 2013 박현춘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통일 비용 편익 연구 조한범 외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김규륜 외 남북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안: 인적자본 고려한 두 지역간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문동규 한반도 통일의 효과 김규륜 외 통일편익 연구 한국정치 학회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박주현 2014 셋째, 산업/기업분야는 통일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분야의 제도적 통합 문제에서부터, 체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권, 재산권, 사유 화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통일이후 농업협력, 관광자원 개 발 및 각종 분야별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 간 산업 구조(제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이에 포함시켰다. 총 55건이 집계되었다. 57

65 <표 22> 통일준비DB :경제 분야 산업/기업 연구 현황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 관광과 통일 : 한반도 미래관리론 이장춘 남북통일에 대비한 산업정책적 고찰 : 이선환, 통일독일이 주는 교훈 김상호 통일 이후의 남북한 토지제도 정비구상 이태일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김운근 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 북한지역 농작물의 적정배치와 농업생산량 예측 : 북한의 농업지대구분과 농업지대별 작부 체계 설정 남북한통일에 대비한 토지문제의 예측과 정책방향 김영기 1994 한국농촌 경제연구 1994 원 김갑열 동구권 국유기업의 사유화 정책 평가 및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이종원, 김창권 남북한 경제통합과 사유화 방안 이경범 통일후의 남북한토지제도 통합 방안 안두순 북한의 농업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 황동언 통일시 관광산업의 사회, 문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 : 비용, 편익을 중심으로 남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와 동아시아경제권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미치는 효과 남북한 경제교류의 통합 :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한반도 물류체제 이장춘 1997 김기흥 1997 정필수 통일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과 산업정책의 정한영, 방향에 대한 연구 홍현표 북한 식량난과 남북한 농업협력 황동언 남북한 통일이후의 산업구조조정 황의각

66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18 통일비용절감을 위한 북한토지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기 통일 대비 통합국토정비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 황희연 통일한국에서의 금융제도 개편방안 /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미시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이종원 외 2000 중심으로 21 남북한 상품시장의 통합환경과 가능성 이상목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영교육 훈련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래 외 남북 물류시장의 통합환경과 방향: 접경지역 내 남북 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김정식 통일한반도 경영을 위한 관광정치지리학적 접근 이장춘 통일이후의 토지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중 남북 투자시장의 통합환경과 방향 : 점진적 통합과정의 성공 모색 윤덕룡 남북한 농업교류 협력방안 연구 최수영 외 남북한 통일대비 항만개발 전략 이태우 북한의 산업입지와 남북협력 : 첨단기술산업 분야 중심 김영윤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세부실행계획 신동완 외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국유기업 사유화 과정에서의 노동참여의 효율성 김창권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통일대비 남북농업교류 활성화 방안 임상철 북한산업 정상화 지원과 남북협력방안 추원서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연구 성연동, 오창석

67 순번 연구과제명 저자명 발행년도 37 남북 물류 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외 통일 후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연구 : 경평축 개발 구상을 중심으로 이천기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통일을 대비한 국토정책 안건혁 우리나라 기업의 통일 준비 전략: 협력적 기업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리더십 교육 조병남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김석진 외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 :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강동완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김창권 통일 후 북측 지역 토지정책 및 토지제도 신창민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 박영철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이철호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윤기택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이석기 외 통일 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문제 이영규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남북한의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 토지개발이익의 이용에 관한 연구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손기웅 외 2013 김성욱 2014 이기덕 2014 류인호 통일을 대비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백민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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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력의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실천율 가족계획실천자 세 유배우부인 조출생률 년간 총출생아수 연앙인구수 일반출산율 년간 총출생아수 가임연령 여자연앙인구수 합계출산율 세 연령층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수 세 연령층 여성의 연앙인구수 즉 합계출산율 합 6 계 출 산 율 5 4 3 2 1 1960 1973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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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전문가원탁회의 표지.hwp 통일을 대비한 전문가원탁회의 : 대규모 탈북사태와 난민보호시설(난민캠프) 건립을 중심으로 < 행사개요 > 일시 2013년 5월 21일 15: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 식 순 > 1부 개회식 및 기조발제 1. 개회사 2. 기조발제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 규모 및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 한관수 (조선대 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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