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Transcription

1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1 제326회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6월30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업무현황보고 가. 외교부 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라. 재외동포재단 3.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3 o 간사(김영우ㆍ심재권) 인사 3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4 3.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4 2. 업무현황보고 5 가. 외교부 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라. 재외동포재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기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1 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 오늘 회의는 제19대 후반기 원 구성 이래 첫 번째 열리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습 니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 정활동을 통해 국정 운영의 높은 경륜을 지니신 여러 중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외교 통일 분야 에 탁월한 식견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 고 함께 일하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 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점한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한 대립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 계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 가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 어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 최근의 외교 안보 환경을 살펴보면 한일 역사 갈등, 일 중 영토 문제 및 군사적 긴장, 미 중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긴장 국면에 있으며, 우 크라이나 사태, 중동 정세 혼란,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국제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

2 2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남북한 한반도 정세도 작년 2월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성택 처형과 연이은 숙청으 로 북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 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 이 같은 동시다발적이고 중층적인 도전과제를 헤쳐나감에 있어 우리 위원회가 오랜 전통대로 정파를 초월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 으는 합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국익을 보전하며 그 위상을 크게 떨치는 한편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어 한반도 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가는 데 저와 위원님 들의 활동이 지렛대가 되고 밀알이 되기를 기대 합니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위 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상견례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 먼저 새누리 당의 김영우 위원님부터 차례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 김영우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 연천 출신의 김영우 위원입니 저는 접경지역이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 지금 5년 째 외통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 특히 선배님들 많으신데요, 우리 후배들 많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 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심재권 위원 서울 강동을 지역의 심재권 위원 입니 오늘 아침에 김복동, 길원옥, 두 위안부 할머님 들이 다녀가셨습니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 가 운데 정말 우리 외통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 의장님을 비롯해서 당대표 역임하신 여러 분들 이 함께 계시는데, 하여튼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가 무엇을 할 지 늘 생각하면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다음은 의장을 역임하신 새누 리당의 강창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강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창희입니 상임위원회에 10년 만에 들어왔습니 잘 모르는 게 있더라도 열심히 한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 잘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수고하셨습니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위원님 인사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 김성곤 위원 반갑습니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 는 여수갑 출신 김성곤입니 우리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그리고 우리 한국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의 심윤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심윤조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남갑의 초선 심윤조 위원입니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외통위에 있습니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 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수고하셨습니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전 부의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문희상 위원 문희상입니 잘 부탁드립니 위원장 유기준 다음, 새누리당의 원유철 위원 님! 원유철 위원 경기 평택갑 출신 원유철 위원입 니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이번에 많이 외 통위에 오셨고요, 또 동료 위원들 지도편달 받아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 잘 부탁드립니 위원장 유기준 수고하셨습니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위원님 인사말

3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3 씀해 주시기 바랍니 신경민 위원 미방위, 문방위, 법사위 걸쳐서 왔습니 잘 부탁하겠습니 위원장 유기준 다음, 새누리당의 이재오 전 대표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이재오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 위원장 유기준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 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원혜영 위원 원혜영입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들과 함께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뜻 있게 생각을 합니 특히 이번에 동아시아의 어떤 큰 변화의 흐 름 속에서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때에 중 요한 일을 우리 위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 반갑습니 위원장 유기준 수고하셨습니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위원님 인사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 이해찬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이해찬 위 원입니 전반기에 외통위를 좀 했었는데 세종시특별법 정비관계가 있어서 안행위에서 일을 하고 다시 외통위로 돌아왔습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 위원장 유기준 수고하셨습니 오늘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김복동, 길원옥, 위 안부 할머니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 최근에 문제된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와 관 련하여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무한책임의 자세 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 여야를 떠나 많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 다음, 우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직원들을 소 개하겠습니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 다음, 이용준 전문위원입니 외교부에서 파견되어 온 권용우 외무관입니 정순임 행정실장입니 다음은 이세진 입법조사관입니 김화중 입법조사관입니 김형진 입법조사관입니 정종선 입법조사관입니 강세욱 입법조사관입니 김종규 입법조사관입니 노경훈 입법조사관입니 이대형 입법조사관입니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 1. 간사선임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유기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 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례에 따라 교섭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우 위원을, 새정치민주연 합에서는 심재권 위원을 각각 추천해 왔습니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 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위원을 우리 위 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o 간사(김영우 심재권) 인사 위원장 유기준 그러면 간사위원님들의 인사말 씀을 듣도록 하겠습니 먼저 김영우 간사님, 이제 간사로서 인사말씀 입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김영우 위원 만장일치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 유기준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정말 좋은 외교, 그다음에 더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심부 름하겠습니 감사합니

4 4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위원장 유기준 다음 심재권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심재권 위원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간사위원님으로 선출되신 두 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리겠습니 향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협의가 원만하 게 진행되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유기준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의결이 필 요한 결의안 채택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최근 지난 20여 년 동 안 역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으로 존중하고 견지해 온 고노 담화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여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 으키고 있습니 이와 같은 일본의 몰염치하고 비이성적인 행위 에 대해 우리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경 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여야 간사가 협의 하여 작성한 결의안을 오늘 회의에 추가 안건으 로 상정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 탄 결의안(위원회안) 위원장 유기준 그러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 로 추가하여 상정합니 지금 배부되어 있는 결의안 초안을 참고해 주 시고 김영우 간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김영우 위원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 과 발표 규탄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20일 일본 아베 신 조 내각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 고 이에 대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고노 담화 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행위가 담화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일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 를 강력히 규탄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이 유엔 인 권기구 및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의회의 결 의를 통해서도 인정된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불 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검증이라는 명목 하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존중하고 견지해 온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 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 위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 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명목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 정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외교 기록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통하여 고노 담 화를 한일 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역사 왜곡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역풍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 3. 대한민국 국회는 고노 담화가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스스로의 책임 하 에 발표한 문서이고 한일 간 교섭의 결과가 아니 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일본 정부가 위 검증 결과를 통해 고노 담화의 중요한 토대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폄훼하고 고노 담화 작성 경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시아 여성기금 문제를 다루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실패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한일 관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임 을 경고한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조 속히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의 진상을 보다 명 확히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 을 비롯하여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 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들께서 이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

5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5 고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여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을 심의 의 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예, 수고하셨습니 방금 제안설명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 습니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을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2. 업무현황보고 가. 외교부 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라. 재외동포재단 (10시28분) 위원장 유기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외교부와 한국국 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 단의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 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축하드리며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외교통일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만큼 업무보 고에 앞서 출석한 외교부 간부들을 소개드리고 긴급현황보고와 함께 우리 부 현황과 업무추진현 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조태용 제1차관입니 조태열 제2차관입니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입니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 이경수 차관보입니 최종현 의전장입니 조대식 기획조정실장입니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입니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입니 노광일 대변인입니 (간부 인사)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간부 소 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 외교부의 업무보고에 앞서 당면 현안인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 등을 먼저 보고드리겠습 니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첨부된 현안보고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 지난 6월 20일 아베 정부는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장애를 조성 하였습니 이에 대해 우리 국회가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계 신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정 부로서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 먼저 고노 담화 검증 경위와 일 측 검증 결과 보고서의 주요 주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을 전후하여 산케 이 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 및 우익 정치인을 중 심으로 고노 담화 검증 요구 움직임이 노골화되 었습니 이에 대해 아베 정부는 금년 5월 소위 고노 담화 검증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20일 위 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의견교환 경위 제하 결과 보고서를 중의원에 보고한 후 이를 공 개하였습니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일 측 보고서의 네 가지 주요 주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 첫째, 금번 보고서는 고노 담화 작성에 있어 한일 간 사전 조정이 이루어졌다 라고 기술하고 있고 특히 고노 담화 발표 직전 한일 간 문안에 대한 의견교환 과정을 3쪽이나 할애하여 집중 부 각시킴으로써 고노 담화가 한일 간 정치적 타협 과 사전 조율의 산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 하고 있습니 둘째, 위안부 피해자 증언 청취 조사를 피해자 에 대한 성의 차원으로 기술하고 증언 청취가 일 측 자체 조사와 담화 문안이 이미 완성된 시점에 서 요식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 증언의 신뢰성과 중요성을 폄훼하고 있습니 셋째, 한일 간 마지막까지 조정이 이루어졌다

6 6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소위 강제연행은 없었다 는 등으로 기술하여 고 노 담화의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인정 표현도 한 일 간 조정의 결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 넷째, 아시아여성기금 실패가 시민단체의 강력 한 반발로 인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경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는 등 고노 담화 작성 경위와 무관 한 아시아여성기금 문제 설명에 절반을 할애하고 일본 정부가 할 도리는 다했다는 방향으로 기술 하고 있습니 다음은 검증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먼저 아베 정부가 금번 보고서를 제출한 배경 및 의도에 대한 평가입니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고노 담화 작성 경위 를 검증한다는 자체가 객관성을 가장한 고노 담 화 형해화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 이는 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의 근간 이 되어 왔던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라는 양 대 담화의 한 축을 사실상 유명무실화하려는 기 도로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진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습니 금번 검증 결과 보고서가 관련 사실을 편의적 으로 취사선택하여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부각시 키면서 고노 담화의 신뢰성 훼손을 기도함에 따 라 일본 유신회 등 고노 담화 부정 세력들은 보 고서 발표 후 담화 수정 또는 폐기 주장을 강화 하고 있습니 한편으로 금번 검증 결과 발표는 현재 진행 중 인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에서의 입지 강화도 감안하고, 지난 1년 여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반전을 꾀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 실제로 일본 정부는 검증 결과 발표 직후 결과 보고서 영어본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함 과 동시에 미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한일 간 외교문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외교 관계를 무시한 행위로서 한일 간의 신뢰를 훼손 하고 있습니 다음은 일 측 보고서상 주요 주장별 우리 정부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 첫째, 한일 정부 간 사전 조정 주장에 대한 우 리 입장입니 당시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고노 담화의 내용 은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와 자체적인 판단에 따 라 결정할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은 교섭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 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결과가 도출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습니 우리 정부가 고노담화 문안에 대해 마지막 단 계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수차에 걸친 일 측의 협의 요청에 따라 사실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견 지에서 비공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입니 당시 일본 측도 담화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 책 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한국 측의 협조가 불 가결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 둘째, 피해자 증언 청취를 성의 차원에서 실시 했다는 것과 위안부 모집에 있어 강제성은 확인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우리 입장입니 당시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는 피해자 증언에 기초하여 담화를 발표하겠다 는 입장을 우리 측 에 표명하고, 우리 측의 증언 청취 협조에 사의 까지 표명하였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다 는 피해자 증언에 관한 기술과 평가는 외면함으 로써 현 아베정부의 강제성 입증자료 미확인 주 장을 정당화하려 하였습니 피해자 분들의 생 생한 증언이야말로 그 어느 문건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강력하고 분명 한 증거인 것입니 첨부자료 4쪽입니 또한 고노 당시 관방장관도 담화 발표 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강제연행 사실이 있었다는 입 장임을 분명히 밝혔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입장 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 셋째로 아시아 여성기금 관련입니 일 측의 보고서는 고노담화 검증과는 무관한 기금 문제를 상세히 기술하면서 일본 측의 선의 를 과장하고, 기금사업 실패 책임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하였습니 이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명예 회복 없는 위로금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우리 정부도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 기금사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위 로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습니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

7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7 고드리겠습니 먼저 기본 방향입니 우리 정부는 고노담화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려 는 아베정부의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 한일 관계 차원을 넘어서 보편 적 인권 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 일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여타 한일 과거 사 문제에 대한 일 측의 수정주의적 태도와 연계 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 아울러 단기적 대증 요법보다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의 근본 적 해결, 한일 관계 전반을 감안한 전략적 차원 에서 대처해 나가겠습니 이어서 구체적 대응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 첨부자료 5쪽입니 먼저 정부가 이미 조치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 리겠습니 일 측 보고서 발표 당일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 을 발표하여 일 측 조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 명하였습니 그리고 6월 23일에는 외교부 1차관 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앞서 말씀드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아베정부가 고노담화 계 승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습니 이러한 대일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조 치도 신속히 실시하였습니 전 재외공관에 대 해 적극적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고, 주요 국제기 구와 해외 유수 언론 접촉도 개시하였습니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민간에서 영어로 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영상, 다큐멘터리 두 편도 게재하였습니 이 영상물들은 국제사회의 누가 보아도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깊이 공감할 수 있 는 수작들로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접 속해 보시기 바랍니 또한 지난 6월 23~27일간 외교부 1차관 방미 계기에 미국 정부 인사를 포함하여 각계 인사를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 명하였습니 국내 언론에도 이미 소개된 대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1차관 면담 시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면서 일본을 비판한 바 있습니 첨부자료 6쪽입니 향후 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인권 문 제인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 측과 위안부 문제 타결 노력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직접 관련 국가와 여성 인권 주도국 그리고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협약기구 회의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 아울러 국내외 주요 외교행사 및 전 재외공관 을 통한 현지 공조망도 활용하고, 국제 여론 주 도층과의 접촉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 외교부 홈페이지에 위안부 코너도 양적 질적으로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 정입니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위안부백서 발간, 다큐멘터리 영화 등 영 상물 제작 지원, 영문본 소책자 발간 등 홍보활 동과 함께 중국 측 기록보관소와의 협력을 통한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작업도 지속 실시해 나갈 것입니 국내 NGO 등과 일본 내 양심 세력 간 연대 및 협력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 이와 병행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장급 협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 한일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위안부 문제 의 진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 끝으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 발표를 둘 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 먼저 미국 등 주요국 반응입니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계승하여 야 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 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 힘으로써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훼손 기도에 대 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 아울러 존슨 미 상원의원 등 3명이 위안부 문 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명서한을 지난 6월 6일 오 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데 이어, 혼다 미 하원의 원 등 18명의 하원의원이 최근 주미일본대사 앞 으로 연명서한을 발송하였습니 한편 중국 정부는 금번 보고서가 역사를 직시 하지 않고 침략 범죄행위를 희석하려는 일 측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도 지난 6월 24일 워싱턴 미국외교협회 강연에서 일본의 과거사 정당화 시 도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고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였습니 첨부자료 8쪽입니 필리핀과 대만에서는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

8 8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이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에 대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습니 세계의 유수 언론들도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게재하고 있습니 특히 금년 들어 일곱 번째나 일본에 대한 비판적 사설을 게 재하고 있는 뉴욕타임즈지는 6월 22일자 일본의 역사 망각 제하 사설에서 일본이 과거사를 다시 쓰려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 하였으며, 허핑턴 포스트는 일본이 위안부들에게 가한 중대 범죄를 책임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본 에게 책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 기고를 게 재하였습니 아사히 신문, 닛케이 신문 등 일본의 유력 일 간지들조차 사설 등을 통해 금번 검증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습니 향후에도 미국, 유럽, 동 남아 등 각지에서 유사한 반응들이 다양한 형태 로 잇따르게 될 것이 예상됩니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회 측과 긴밀히 협조 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입니 이상으로 긴급현안보고를 마치고 외교부의 조 직, 인원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 배포자료 1~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우선 자료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 년간 우리 외교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다자외 교, 개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업무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외교부의 인력, 예산 등 인프 라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또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중견국들과 비교해 도 우리 외교 인프라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 경제적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원 빈국인 우 리나라의 국익 증진에 있어서 외교의 중요성과 통일에 대비한 외교망의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우리 정부의 전반적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음은 외교부 예산현황입니 자료 5쪽 이하입니 외교부의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조 9924억 원으로서 2014년도 정부예산 247조 원의 0.81% 수준입니 또한 외교부 예산의 74.5%를 차지하 는 주요 사업비 중 국제기구 분담금, 공적개발원 조금 및 기타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하면 현재 순 수 외교사업비는 11.2%, 즉 총 예산의 8.4%에 불 과한 사항입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정부예산의 0.81% 에 불과한 외교부 예산이 1%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음은 외교부 업무보고입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므로 2014년도 핵심 외교목표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 업 무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 배포자료 10쪽입니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핵심 외교목표 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구현을 위한 3대 기본방 향으로써, 첫째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둘째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셋째 국제적 통 일 지지기반 확충을 설정하고 이를 착실히 이행 해 나가고 있습니 다음으로 금년도 외교부의 업무 추진현황에 대 해 보고드리겠습니 상세 내용은 배포해 드린 11쪽 이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먼저 주변국 외교업무 추진현황입니 먼저 그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 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 록 능동적인 대미외교를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 연초부터 두 차례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긴밀하게 이어온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바탕으 로 4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네 번째 방한이 이 루어져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 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되었습니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역대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표현하는 등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 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 지난주에는 1차관이 방미, 한미 차관급 전략대 화를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012년 이후 처 음으로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 입니 또한 하반기에는 한미동맹 현안 관련 다 양한 협의 계기가 예상되는바, 특히 외교부로서 는 신정부 들어 진행한 집중적인 협상 결과를 토 대로 원자력 협력 협정이 가급적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중국과는 이번 주 7월 3~4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후 최초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

9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9 니 금번 방한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과 더불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틀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금 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 여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 특히 현재 유동적인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여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및 한반도 문제와 관 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 또한 경제 협력 및 인문 분야에서의 의미 있 는 합의가 많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 아울러 서해 조업질서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현안과 영사 분야 등 국민들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 대됩니 이어 대일본 외교입니 정부는 출범 이래 한일 관계를 안정적 기반 위 에 올려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야스쿠 니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 지도층 인 사들의 지속적인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 등으로 인해 한일 간 협력 진전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 고 있습니 특히 금주부터는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관한 각의 결정부터 시작하여 일부 국장급 협의 재개 및 이에 따른 일본 정부의 독 자적 제재 일부 해제가 예정되어 있어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 공조체제에 도전 요인이 증대 되고 있는 상황입니 정부는 일본 정치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안 정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 하면서 앞서 현안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 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 해 나가되, 경제 문화 등 호혜적 교류 협력 및 북핵 문제 등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역사 인식 문제와 분리하여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 러시아와는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 였고, 특히 지난해 11월에 주요 주변국 중 최초 로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 또한 금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 계기 총리회 담을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활발한 고위급 외교를 바탕으로 한때 다소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극복 하고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였습니 이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의 신뢰외 교 추진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 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 또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남 북 러 3각 협력사업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유라시아 외교 추진에 추동력을 확보해 오고 있 습니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나진~하산 물류 협력사 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 아울러 작년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금년 발효 된 한 러 사증면제협정은 자료 통계에서 보시듯 이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에 획기적인 전기 가 되었습니 이것은 2주 전 대통령의 중앙아 3개 국 순방 시 체결된 한 카자흐스탄 사증면제 협정과 더불어 국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봅니 다음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영내의 평화협력에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 그간 다양한 양자 다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형성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금년에는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 변화, 재난구호, 마약 등을 중심으로 의제별 구체 적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이 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및 세계정책회의 등 정부 간 또는 민관합동회의 가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 또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체화를 위 하여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사업 추진, 러시아 극 동지역 개발협력, 상생과 협력의 대중화 외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 특히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이 유 라시아대륙의 블루오션으로 삼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유라시아 이 니셔티브에 추진 발판을 마련하고 각국 정상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였습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 키스탄과의 나보이 공항 물류 현대화 사업 협력, 카자흐스탄과의 철도협력 MOU 체결, 투르크메 니스탄과의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 논의 등을 진 행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을 토대로 앞으로도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10 10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 현재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 중앙아 협력사무국이 추후 설치될 경우 이러한 사업을 추 진함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 다음은 자료 15쪽 북핵 외교입니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핵 경제발전 병진노 선을 고집하고 있습니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개최된 여러 양자 다자 정상회의와 외교 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 구하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도출하는 성과 를 거두었습니 또한 한미 공조와 한중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북핵 불용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바,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 하였고 EU, ASEAN, 중견국 협의체(MIKTA) 등 도 유사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 특히 금년 3월 이래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도 발 위협과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 거리 미사일 발사 등 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오고 있으며 미국, 중국, EU, ASEAN 및 MIKTA 등 우방국들과 핵실험 저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 습니 이와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억지 및 예방 외교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 특히 안보리 차원에서 3월 25일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對 언론 구 두설명 을 도출하였습니 또한 금년 5월 안보리 의장국 장관의 자격으로 안보리결의 1540호 관련 공개토의를 주재하여 북 핵 불용과 핵실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 된 노력을 결집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 이러한 대북압박외교와 병행하여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 능력 고도화 차단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 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 특히 한미, 한중, 한 러, 미 중, 한 미 일 등 6자회담 틀 내에서 다양한 양자 소다자 대화 를 통하여 비핵화 협의를 병행하고 있습니 자료 17쪽 통일외교입니 외교부는 앞서 말씀드린 평화통일 신뢰외교 기 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 정상외교를 비롯 한 양자 다자 회담 계기를 활용하여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 산시켜 나가고 있습니 특히 한반도클럽 및 평 화클럽 발족을 통해 관련 주한공관과의 북한 문 제 관련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강화하였습니 지난 3월 대통령 독일 방문 계기 설립에 합의 한 한 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는 독일의 통일외교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금년 하반기 중 제1차 회 의를 개최할 예정입니 대통령께서는 3월 28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3대 구상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 니 이와 관련하여 유엔 모자패키지 1000일 사 업 등 구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유엔을 포함한 규제기구 및 주요 NGO와의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 또한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COI 보고서 후속조치도 지원하고 있습니 그리고 해외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관련국, 국제기구, 유관기관과의 협 력체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 참고로 5월 기준 금년도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595명이며 총 입국 탈북민은 2만 6700명입니 자료 18쪽 이하 중견국 외교, 경제 외교, 재외 국민 안전 권익 보호 및 공공외교 관련 사항도 보고드릴 내용이 많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허락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위원장 유기준 오랜 시간 외교부장관 수고하 셨습니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 김영목 이사장 나오셔 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업무현황보고할 때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해 주세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영목 KOICA 이사장 김영목입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단 업 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 KOICA는 대한민국의 대표 무상원조 기관으로 서 수많은 개도국과 취약국들을 지원하면서 또한 국민에게 책임지고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발전하

11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11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KOICA는 이를 위해서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현, 윤리경영체제 강화 그리고 수행체계 혁신을 통한 선진원조기관으로의 도약이라는 3대 조직혁 신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 앞으로 KOICA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상원 조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KOICA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두정수 개발협력2이사입니 김인 전략기획이사입니 (임원 인사) 이사 현원이 4명인데 2명은 지금 충원 과정 중 에 있습니 지금 KOICA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KOICA의 조직, 금년도 예산 그리고 사업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로 대체하는 것 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저희들 의 중점 추진전략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도 록 하겠습니 저희들은 첫째, 한 6000억 정도 규모의 사업비 를 지출하면서 국별 맞춤 원조를 계속 강화해 나 갈 예정입니 KOICA는 수원국의 경제 사회개발 전략에 부 합하고 또 우리가 작성하는 국가 협력전략에 기 반하여 국별 맞춤 지원체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 습니 또한 수원국의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개 발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 컨설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 두 번째, 무상원조인 ODA 수행체계를 계속 선 진화해 나가겠습니 이러한 과제의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 는 사업의 비구속화 규모 확대, 유엔과 OECD/DAC 그리고 국제적인 규범과 담론의 이행과 선도를 위 해서 국제규범을 앞서서 준수해 나갈 계획입니 또한 인적 조직적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와 정책 그리고 사업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 부산 파트너십에서 강조되는 책무성, 효과 지 향 그리고 포괄적 파트너십의 달성에 있어서 모 범적인 사례 구현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이 명실공 히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국가로 기반을 구축하도 록 지원할 예정입니 세 번째는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의 윤 리경영, 투명경영을 확보하는 일입니 윤리경영은 저희들이 높은 도덕성에 기준하고 또 직원들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우리 ODA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조직 경영에 그대로 활용하여 엄격한 척도를 요구하고 있습니 두 번째는 내 부 인적 역량과 데이터화 작업을 통해서 국제사 회가 요구하고 또 국내에서 요구하는 여러 정보 의 공개와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 네 번째는 참여를 통한 인재 개발 양성 그리고 글로벌 인재의 해외 진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 KOICA는 현재 직영 KOICA가 운영하는 봉사 단과 자문단이 약 2000명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운영하는 봉사단 합쳐서 약 4500명의 인력을 관 리하고 있습니 그리고 해외로부터 약 5000명 정도의 연수생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교육시키 고 있습니 이 많은 인적 자원을 우리들의 역량 개발, 그 리고 청년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특 히 스펙이 없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드림봉사단이라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금 시범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 다섯 번째는 KOICA가 앞으로 모든 기관과 기 업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플랫폼 전략입니 이 과제는 정부부처, 각급 공공기관 그리고 민 간 NGO, 학계 그리고 각급 국민들이 모두 참여 하고 자기의 재능과 재원을 보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여기 에 중점을 많이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KOICA의 예산은 올해 2014년 6000억 규모가 됩 니 저희들이 1991년 처음 출범할 때 사업비가 171억이었고, 올해 인원이 정규직원 300명 그리고 임시계약직 120명입니 그때 당시에, 170억 사업 비였을 때 당시의 인원이 200명이었습니 저희 들이 과도한 책임을 갖고 무리한 인력구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김영목 이사장 수고하셨습니

12 12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다음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유현석 이사장 나오 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시고 업무현 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현석 한국국제교류 재단 이사장 유현석입니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임원을 소개하도록 하 겠습니 전남진 경영총괄이사입니 차두현 교류협력이사입니 (임원 인사) 재단은 1991년 설립되어 84명의 정규직원 그리 고 7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해외 한국학 진흥, 문화예술 교류 그리고 인적 교류, 정책 홍 보를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 등 우호적인 외교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 이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 오늘 보고는 2014년 사업 중점 추진방향에 대 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첫 번째로 점차로 치열해지는 외교전을 지원하 기 위해 주요 국가의 여론지도층과 전문가 또 싱 크탱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강 화하고 있습니 세계 정상급의 싱크탱크 브루킹스를 비롯한 여 러 싱크탱크들에 코리아체어들을 설치하였고요, 한국 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 또한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및 구상을 정책 전문 가들에게 소개 홍보하는 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둘째, 해외 한국학 진흥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한국학에 대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한국학 강의인 글로벌 e-스 쿨 사업 1단계 3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 습니 현재 보다 업그레이드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 2014년 올해는 e-스쿨 사업 을 통해 세계 34개국, 93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165개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 셋째, 재단의 사업에 우리 국민의 참여를 강화 하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 니 특히 국제기구, 해외 대학 및 연구소, 도서 관 등에 청년인력 파견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청 년들의 국제역량 강화와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금년에는 세 계 주요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 대학 등에 모 두 70여 명의 청년 인턴들을 파견할 예정입니 마지막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정책에 발맞추어 재단이 축적해 온 각종 콘텐츠 를 우리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민간부문 및 유관 기관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 특히 지자체 차원의 국제교류기관과 협력하는 국제교류 실천 네트워크를 2013년 출범했고 올해 부터는 본격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의 우리 국민들이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 재단은 책임 있 는 중견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적극 기여하 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이 되고자 합니 재단이 소임을 다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 특별히 재단의 제주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위 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마지막으로 미리 계획되어 있던 일본에 대한 정부 대외정책 소개 및 홍보 행사로 인해 위원장 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미리 보고드린 대로 조금 먼저 이석하게 되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여타 상세한 업무계획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유현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신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안녕하십니까? 재 외동포재단 이사장 조규형입니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 분! 새로 구성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 들을 모시고 재외동포재단 업무현황보고를 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현재 700여 만의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176개 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 우리 재단

13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13 은 이들 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 고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진출하고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가 국력의 소중한 자산으 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 습니 금년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인 글로벌 한민족 네 트워크 확충을 통해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이 함 께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재외동포 를 대상으로 하여 한글 역사 문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 질을 높임으로써 차세대 재외동포들 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업무의 역점을 두고 있 습니 그러면 지금부터 재외동포재단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업무보고에 앞서 재외동포재단 임원을 소개하 도록 하겠습니 김정수 기획이사입니 김종완 사업이사입니 (임원 인사) 먼저 5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 첫 번째, 재외동포 교육사업입니 전 세계 2000여 개의 재외한글학교에 대한 지 역별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한글학교 지원을 내실화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국 및 CIS 지역에 현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 금년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외동포 대상 특화된 교육자료 지원과 한글 역사 문화 교육 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한국 어와 한국문화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중점 지원 할 예정입니 다음 자료 8페이지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입 니 재외동포 사회의 역량 결집과 재외동포들의 공 공외교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한인회장단을 국내 에 초청하여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 인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 화하고 있습니 특히 금년에는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을 기 념하는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하여 러시아 한인 이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CIS 지역 고려 인 동포들의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제고에 힘쓰 고 있습니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입니 자료 12페이지입니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에 기여할 차세대 리더 발굴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차 세대대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우수인재 육성을 위 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 또한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1000여 명 규모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와 함께하 는 청소년 교류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 자료 14페이지입니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그리고 재외동포 기업인 간을 상호 연결하는 한상네트워 크 구축을 위하여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연중 상시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한상넷을 운영하고 있습니 금년도 한상대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 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며 한상 특화 프로그 램 운영과 비즈니스 상담 기회 확대 등의 프로그 램 내실화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 마지막 20페이지 재단의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정부출연기관으로 출범 한 후 2005년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운영비의 일 부로 출연금을 받아 왔었습니 그러나 2005년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국제교류기금을 운영비의 일부로 보조를 받아 왔습니 그러던 중 지난해 국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과 재외동포재단법 중 국제교류기금에서의 재외 동포재단 운영비 보조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 을 통해 재외동포재단 운영재원을 정부출연금으 로 일원화되도록 하였습니 그러나 재정당국은 재정 사정을 이유로 기금보 조액을 정부출연금으로 보전은 곤란하며 이에 따 라 2015년도 예산에서 기금보조액 상당 금액, 86 억 원에 해당됩니다만 이를 전액 삭감한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 2015년도 예산의 20%에 해당되는 86억 원이 삭감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동포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신규사업 추진은 물론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 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 이 경우 동포사회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

14 14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재외동포재단이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상생 하는 협력관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의 제반 사업에 대하여 위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유기준 조규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외교부와 3개 산 하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 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 나중에 보충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첫 회의인 만큼 질의 순서 및 변경 등 질의에 관련된 회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 도록 하겠습니 질의 순서는 교섭단체 소속 위원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되 회의 시마다 위원 네 분씩 순환토록 하 겠습니 그리고 질의 순서의 변경은 위원장의 승인하에 같은 교섭단체 소속 위원 간에만 변경이 가능하 며 변경코자 하는 위원이 모두 회의장에 참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 그리고 질의 순서의 변경 은 당일 회의에서만 적용하며 다음 회의의 질의 순서는 본래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순환토록 하겠습니 그리고 질의 순서에 회의장에 계시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고 원질의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순서를 배정토록 하겠습니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 서면질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만 가능하며 회 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하겠습니 이와 같은 회의 운영 원칙 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이해찬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 나 하고 시작하지요. 위원장 유기준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해찬 위원님. 이해찬 위원 재외동포재단, 맨 마지막 20쪽에 보면 지원 예산 관련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민단하고 지금 국정원 원장 내정자로 되어 있는 이병기 대사하고 또 상공인들하고 간에 합의사항 있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예, 있었습니 이해찬 위원 그 합의사항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그 과정, 초기에 발생한 원인에서 부터 합의사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합의사항의 이행이 지금 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예, 그렇습니 이해찬 위원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예, 다소 어려움 이 있습니 이해찬 위원 합의가 됐는데, 어렵게 그 대사 가 개입을 해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개입이라기보다 중재를 해 가지고 양측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 세 부사항에서 다소 지금 양측이 다시 이견이 노정 돼서 조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 이해찬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유기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먼저 존경하는 심재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심재권 위원 심재권입니 어쨌든 간에 한일 간의 문제가 가장 우리 외교 의 중심 현안이 되는 것 같습니 오늘 보고말 씀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고노담화 검 증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강제 동원이 아니 었다 또 지난 고노담화가 한일 간 협상의 산물 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핵심 내용이 아닌 가 생각합니 어쨌든 간에 우리 외교부에서 평가할 때 사실 상 이번 검증 보고서는 지난 고노담화를 수정하 고 있다 라고 봐야겠지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일본 정부 당국에서 는 스가 관방장관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공식 입장을 계 속 밝히고 있습니 또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런 식으로 심재권 위원 장관님, 훼손으로 보기보다는 실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수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

15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15 적인 내용으로 볼 때 또 그리고 그 이후 일본 외 무성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볼 때 이것은 사실상 수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보고드린 그 취지도 그러한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노담화를 이제 형해화시키고 신뢰성을 손상시 키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많이 강조드 린 것입니 심재권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백서를 발 표하겠다 뭐 언제부터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성 입 증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실질적 내용이라고 생각합 니 강제성 입증에 대한 준비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강제성 문제에 대해 서는 사실은 제가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보고 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유엔에서 이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두 번이나 임명했습니 그래서 1996년도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 특별 보고관의 아주 상세하고 포괄적인 보고서를 통해 서 여기에 전시와 군 성노예제 문제의 사례를 언 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강제 성 관련된 그런 보고를 했고요. 또 이어서 98년에도 맥두걸 인권소위 특별보고 관이 이러한 일본정부의 무력충돌 시에 조직적 강간 또 성노예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이런 측 면에서의 아주 상세한 얘기를 하면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 심재권 위원 장관님, 저도 대충 살펴봤습니다 마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라든가 맥두걸 보고서 이런 것 등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 바로 그런 허점을 일본 측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 는데 보다 더 치밀하고 확실한 그런 강제성을 입 증할 만한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 우리 정부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일 본 위안부 보고서를 등재토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일정한 절차가 필 요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 심재권 위원 그런 절차를 언제까지 밟고 있습 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일본의 어떤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지요. 사실은 아베 수상이 등장 한 게 2012년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때 고노담화 수정 의사를 밝혔단 말입니 그리고서 2년 후 에 이게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 아침에 인사말씀에 잠깐 드렸지만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아침에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20년 가 까이 이 문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 는데 정말 스스로 부끄러웠고 죄송했습니 매번 우리 정부 하는 대응이 무슨 대사 불러서 이야기하고 항의하고 그 이상 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 라고 했으면 바로 실천에 옮겨야지요. 또 2011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정부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까지 지적했습니 그 이후 에 뭘했어요? 뭘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그 이후에 그런 재판소의 판결을 사실상 이행한 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조치를 저희가 취 하고 있습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위안부 문 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전방위적으로 양자적 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 심재권 위원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부작 위를 지적하리만큼 참으로 잘못된 일이었습니 우리 청구권 협정 3조에 명백히 제3국 중재위원 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 까? 이런 부분도 아까 보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문제, 또 청구권 3조에 따른 그런 중재 요청 이런 게 보고에 빠져 있더라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즉각 이행해 주 시기 바랍니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당연히 저희가 과거에도 이미 요청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어떤 시점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서 심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국익 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해 오는데 그게 미흡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일본이 자기 멋대로 의 제 길을 가도록 허용해 주는 이런 것 이외에 결과적으로 뭘했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수단들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 어떤 국제사회의 공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가시적인 실천적

16 16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인 방안들을 취해 주기 바랍니 하여튼 최근 들어서서 지난번 5 29 스톡홀름 북 일 합의 발표라든가 지난 6월 20일 고노담화 검증보고서라든가 아마 내일모레 나올 내일인가 요? 헌법 재해석 문제, 소위 집단자위권 허용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이 이상 더 중요한 우리 현 안들이 어디 있고, 이미 일본이 보여 주는 행태 가 그 행보가 더 이상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이 런 모든 수단을 다 함께해서 해야지, 더 이상 어 떤 유화적인 태도 또는 무슨 국익을 생각하고 뭘 좌고우면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외교부의 일반적인 태도 가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몹시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 지난번 5 29 스톡홀름 북 일 합의 이것도 명 백히 지금 그동안에 취해 온 우리 한 미 일 간 의 북핵 문제 공조를 훼손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일 측이 납치 부분 관련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이행 과정에서 심재권 위원 장관님,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로 비료 한 포대 보내는 것까지 못 보내게 하고 있 습니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아직 답이 안 끝났습 니 심재권 위원 아니, 지금 시간 때문에 내가 그 랬습니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앞으로 그 이행 과정 에서 한미 공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미 양국이 적지 않은 그 런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 그래서 심재권 위원 지금 이 점에 관해서는 최소한 스톡홀름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해서 취한 태도를 말씀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정부 자체에 대해서보다 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심재권 위원 당사자인 일본정부에 대해서 우 리가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했 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여러 가지 채널 을 통해서 저희 생각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 그러나 그게 더 나아가서 한 미 일 공조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미국과도 심재권 위원 지금 8월 달에 아베가 방북하겠 다고까지 그 여러 추정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베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일본 측에서 이 문제 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저희는 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 심재권 위원 예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예견되 고 있는 겁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야지요. 사실은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도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취해 온 그 대응이 적절치 않았지 않습니까? 부족했습니 이미 충분히 그런 길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고요. 지난번에 작년도 5월 달에 이이지마 일내각 관 방 참여가 방북했을 때도 당시 우리 외교부하고 통일부 평가가 어땠습니까? 당시 이를 테면 마치 찻잔 속의 태풍 아니면 무슨 해프닝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지 않 습니까? 사실은 아니었습니 치밀하게 그런 북 일 관계가 논의되고 있었던 겁니 저는 아베 방북에 대해서도, 이미 고이즈미가 방북했었습니 고이즈미 수상이 그리고 아베 수상이 방북했었습니 따라서 예견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충분한 대응책을 마 련해 주기 바랍니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 위원장 유기준 심재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심윤조 위원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의 외교를 보면 대미외교에 있어서 아주 한 미동맹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중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 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봅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그러한 내실화를 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 가를 합니 다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북한과 일본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그런데 그 두 나라

17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17 가 만나고 있어요. 북 일 간의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해서 관계개선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장관께서는 지금 북한과 일본이 이 렇게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해서 만나는 것이 어 떠한 배경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 지 갈 것으로 보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외교부장관 윤병세 납치자 문제는 아베정부의 아주 일관된 그러한 우선순위 사업이기도 합니다 마는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교적 인 측면 못지않게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굉장히 강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 그래서 이것이 한 미 일 공조에 북핵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함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우려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특히 제재, 현재의 제재가 유엔 제재와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가 있습니다 마는 이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제되느냐에 따라서는 한 미 일 공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미 간에 상당히 긴밀한 그런 협의하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지금 우려는 한 미 일 공조 차 원에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고 동북아 정세의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북 일 간의 이러한 접촉 그리고 근접하는 상황이 우리 외교에는 어떤 함 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 단순히 한 미 일 3국 공조의 어떤 와해까지 는 안 가겠지만 이것이 좀 더 느슨해지는 그러한 측면뿐만이 아니고 이게 우리 외교가 좀 더 북한 하고 일본을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속에서 독자 적인 제재를 풀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원래 일본의 제재는 안보 리의 결의에 따른 제재가 있고 그 아래 별도로 취하는 제재가 있습니 이번에 자기네들이 제 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 그중에 일부를 이제 해제할 심윤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본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은 지키겠다 하는 입장은 분명 히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 심윤조 위원 지금 북 일 간 접촉과 관련해서 한일 간에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긴밀한 협의라기보다는 저 희가 그 동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 파악을 하 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미국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나 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을 통해서도 저희가 듣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심윤조 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 일본이 우리 한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미리 두고 하지는 않 더라도 어쨌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 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 심윤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일 간에, 지금 북 일 간의 접촉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에 게 해 주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하는 우리의 그 평가가, 앞으로 한일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동 북아 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인 이 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나가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 지금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 장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 심윤조 위원 두 번 했었고 세 번째도 날짜가 예정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직 날짜는 잡혀 있지 않 습니다마는 그러나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서 날짜를 아마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 심윤조 위원 이번에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때문에 한일 국장 간에 위안부 협의가 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있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와 관련된 측면이 있습니 심윤조 위원 사실 저희는 아베정권이 퇴행적 역사 인식을 보이는 것이 이제까지 한일 간에 많 은 문제를 일으켜왔고 그러한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이 조기에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지만, 그래도 한일 간 위안부 문제의 어떤 타결을 통해 서 한일 관계 전반을 좀 개선해 나가는 실타래를

18 18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풀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 아닙니 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 심윤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도담화의 검증 이라는,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강행한 아베정부와 함께 앞으로 한일 국장급협의, 위안 부 문제와 관련된 국장급협의가 잘 진행될 것이 라는 기대를 갖고 있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 검증 결과 보고서에 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앞으로 이 제 그런 국장급협의의 전망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반적인,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동북아 정세 의 격변의 와중 속에서 한일 관계를 보다 전략적 인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 그런데 이런 것하고는 달리 사실 위안부 문제 는 한일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국제 문제로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 를 계속해 왔고 지금 외교부도 그러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 이번에 미국에서 하원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 러한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국제 사회의 대일 압력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써, 진짜 압력으로써 일본이 느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 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데 서 직접 간접으로 아마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바 로 그런 양자를 넘어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로 공조하는 이런 측면 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런 것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조가 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 늘 보고드린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아주 광범위 한 그런 여론이, 그런 것이 이러한 어떤 저의 생 각과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 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이것이 하나의 일과성 그런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국, EU 또 유엔의 각종 인권과 관련된 기구 또 각종 여론 주도층 또 NGO 등등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것입니 그래서 이런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 회의 여론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서 아 주 일치돼 있다, 단합돼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하 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이번에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 실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한일 정부 간의 어 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것을 한일 양자 간의 차원으로 국한시키 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 따라서 이것을 국제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부 각을 시키는 데 너무 우리 정부가 직접적이고 노 골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인상을 주는 보 다 정교한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다 시 강조드립니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실 때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관련 부서들 간에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회의 단계까지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 심윤조 위원 중국이 우리가 AIIB에 참여하는 것을 공동성명에 넣자 하는 제의는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뭐 초기 단계에서 이제 여 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가 관계 부서가 있을 때 중국으로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면 그것이 뭐 정상회담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 마 그러한 생각을 직접 간접으로 표명하고는 있 습니 위원장 유기준 예, 1분 더 심윤조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여기 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라 하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 와서 한국이 AIIB 에 참여하는 것은 우방으로서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중 양국 기재부 관련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인 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미 측이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중국 측에다가 전달한 것은 제가 있는 것

19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19 으로 알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중국 측에도요. 심윤조 위원 우리한테는 전달한 것이 아니고 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측에도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 심윤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을 검토 중 인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 측의 생각을 검토 중이 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과연 우리 의 경제적인 실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런 측면에서 아마 해당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심윤조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유기준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가 내일모레 우리 한국에 오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성곤 위원 어쨌든 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환영을 하면서 이번 방한으로 인해서 양 국 간의 우호 증진은 물론이고 또 남북관계의 발 전 그리고 동북아 평화에 좀 진일보되는 그런 기 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18일 대정부질문에서 김 관진 국방부장관한테 지금 미군이 들여오려는 THADD 문제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 아마 장관도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그때 계셨던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한미군사령관이 THADD의 한국 배치 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 고 처음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의 견을 내는 것 같다가 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주한 미군을 위해서 들여오는 것은 관계없다 이런 얘 기를 했습니 그런데 뭐 장관도 잘 아시겠지만 이 THADD 라는 것은 레이더 체계상 중국의 아주 깊숙한 곳 까지, 우리 한반도에서 1000km 내지 한 2000km 정도까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 고 합니 그래서 지난 5월 말 중국 측에서, 한국이 미국 의 추가적인 MD 배치를 받아들일 경우 중국과 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다 하고 사실상 이 THADD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 그런데 과연 이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는 데 이 문제가 한중 간의 현안일 것이 저는 분명 하게 보이는데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지금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할 그럴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현재까지 이런 THADD 배치 검토 여부를 저희 측에다 공식적 으로 알려온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래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이 문제를 저희랑 사전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 김성곤 위원 아니, 주한미군사령관이 THADD 배치를 요청을 했고 우리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지금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벌써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 THADD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 공식적으로 지금 미 측으로부터 그런 협의 요청 을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 으로 제가 이미 김성곤 위원 아니, 우리 돈으로 들여오는 것 은 아니지만 우리 한반도에 들여오면 사실상 이 것이 미국의 MD 체계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MD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장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니,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국방부에서 밝힌 것에 의 하면 미국 측이 그러한 THADD 배치 검토 여부 를 공식적으로 알려온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김성곤 위원 공식적으로 알려 온 바는 없다? 아니, 주한미군사령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사실상 발표된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알려진

20 20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뭐 제가 국방부의 입 장을 이해하기는 그렇습니 알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한 바가 없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시 진핑 방한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어쨌든 중국은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까지 실무적인 어떤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그런 문제를 논의할 것 이라는 그런, 전혀 그런 김성곤 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런 시사 없습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 재외동포재단이사장님 좀 여쭙겠습니 아까 업무보고 때 내년도 예산 20% 삭감에 따 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 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해준 실링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의 한 358억 정도 그렇게 일단은 돼 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재외동포재단 예산 전체를 이미 기재부로 넘기고 있는 그런 단계 아 닌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예, 기재부가 정 해준 실링 안에서는 저희 예산안을 기재부에 전 달을 했습니 김성곤 위원 그러면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그래서 한번 기회 가, 기재부가 매년 예산 절차에 의하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할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행정부로부터 제안을 받는데 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다소 증액을 한다 든가 또 새로운 사업을 좀 김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이 실링 안에서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짰다는 얘 기인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지금 재정부에 넘 긴 예산은 그렇습니 김성곤 위원 그래서 어떤, 과거에 했었는데 어떤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이번 저희가 넘긴 예산에서는 재일민단에 그동안 한 80억을 매년 지원을 해 왔는데 거기서 한 40억을 저희가 줄였 고요. 그다음에 YTN이, 전 세계적으로 YTN 방송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 전 세계 어디를 가 도 YTN 방송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위성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삭감을 좀 했고, 그다음에 한글학교 지원 재외동포단체 지원 해서 조금씩 삭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 김성곤 위원 이거 상당히 좀, 재외동포 사회 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인데요. 당시 어쨌든 기재부하고 명확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안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 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장관께서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악하지 못하고 있습니 김성곤 위원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파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재외동포재 단은 우리 외교부장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 문 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시든지 기재부장관 하고 좀 협의를 하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일차적인 책무는 지금 우리 장관한테 있는 것 같습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이것은 저희가 양 부서 차관은 이미 한번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 협의했고 저희 외교부의 예산 당국자들 또 저희 재단 또 수차 세종시에 가 가지고 기재부 담당들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김성곤 위원 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 그때 기재부에서 뭐라고 그럽니 우선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기금이 없어질 경우에 이를 정부출연금 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를 않는 다 하는 것하고 더구나 금년도 예산 사정상 상당 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기금을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입니 김성곤 위원 장관께서요, 우리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성곤 위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 요. 한 부처의 예산이 20%가 깎였다니 그것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국제교류기금에서 나왔던 예산이 작년 에 법이 통과되면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법 통

21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21 과 과정에 정부도 좀 책임이 있고 또 우리 국회 도 기재부하고의 완전 협의 없이 넘어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도 일정 부분이 좀 책임이 있 다 하는 생각이 듭니 그래서 물론 우리 국회도 지원을 하겠지만 장 관께서 이 문제를 좀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해결 을 하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입니 김성곤 위원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 차관들이 얘기 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봐 가면서 또 장관 레벨에서 계속 얘기를 할 생각입니 김성곤 위원 자,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문제 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자인데, 저도 전에는 전혀 몰랐 던 문제가 이게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가 해양산업, 수산업에 있어서 후진국 반열에 있 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 여기에 지금 지정된 국가가 캄보디아, 기니, 벨 리즈, 이런 나라들이에요. OECD 국가 중의 하나 라는 대한민국이 지금 해양수산업에서 이렇게 불 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 러운 일이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분야에서 차지하는 수산업 수입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저희는 이 문제가 제 기된 이후 지난 1년 정도 이상을 여러 채널에서, 특히 고위 레벨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 고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EU 외교장관 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가 회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저희 측의 그런 개선조치를 잘 설명을 했습니 그래서 또 저와 더불어서 바로 뒤에 있는 제2차관도 그동안 EU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의 개선사 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현재 EU 측이 저희의 그런 노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 그래서 지금 해수부와 더불어서 이러한 저희의 개선조치를 더욱 납득시켜서 이런 IUU 지정이 가능한 한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 김성곤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개설, 이미 지금 합 의가 됐습니까, 유엔 측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지난 3월에 유엔인 권위이사회 결의가 있고 그다음에 유엔 인권최고 대표가 관련국들과 다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설치를 요청을 해 왔고 저희가 과 거에 인권이사회에 취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최고대표의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 그래 서 김성곤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정부의 예산도 좀 들어가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은 국제기구이기 때문 에 특별히 저희가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크지 않습니 다만 어떤 상징적인 지원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곤 위원 저는, 이게 북한의 반발이 상당 히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 려되는 부작용이 있습니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추가는 못 하 겠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 유기준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장관님, 조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EU의 우리나라 불법어로국 지정 문제 관련해서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비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 위원장 유기준 그래서 이것 이게 서아프 리카 어장, 옛날에 라스팔마스 어장이라고 그러 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서민생활에 가장 관련이 있는 침조기라든지 갈치를 거기에서 잡아서 우리 나라에도 가지고 오고 또 일부 어종은 EU에도 수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그동안에 정해진 어획량이라든지 아니면 지정어로구역을 좀 벗어 나서 아마 어로를 한 흔적은 좀 보입니다마는 만 일에 이게 IUU로, 불법어로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 지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해수부 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22 22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잘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 그래서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아까, 지금 현재도 최고위 레벨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 협 의를 하고 있습니 위원장 유기준 다음은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 님 질의하시겠습니 안내를 좀 해 드리겠습니 오전 질의는 문희상 위원님 또 원유철 위원님 까지 하고 오후에 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 먼저 심재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위원장 유기준 예, 하시지요. 심재권 위원 오전 질의를 지금 저희 위원님들 가운데 우선 원혜영 위원님과 이해찬 위원님이 순 서를 바꾸겠고요. 세종시 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해찬 위원님까지 오전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 위원장 유기준 그러면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우리 문 부의장님 문희상 위원 나도 빨리 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유기준 아, 그러세요. 일단 문희상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좀 의 논토록 하겠습니 질의하시지요. 문희상 위원 괜히 미안하네. 문희상 위원입니 저는 근본적으로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부 분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기 본적으로 갖고 있고 가능한 한 그 부분에서는 진 영논리나 어떤 죽기살기식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 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통일 국 방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고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외교 문제는 썩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 그런데 그중에 늘 걱정하는 것은 일본 외교예 요, 대일 외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지냈고 일본의 중요성, 일본의 약점, 일본의 우리 외교에 서의 위치, 이것 다 잘 알고 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우선 주변국 4대 강국 중에서 3개국은 벌써 정상회담이 몇 번씩 있는 데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찌됐든 일본 정상과는 정상회담이 없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내년이면 한일국교정상화가 50 주년을 맞는 해입니 1965년도, 저는 그때 대학생으로서 반대 데모 를 하던 사람인데 50주년이 되고 한해 교역 량이 1000억 불이 넘고 그리고 오가는 인구가 500만이 훨씬 넘는 이런 한 나라와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가령 외교입국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큰일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 에 저희가 지난 정부 말에 상당히 어려웠던 관계 를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출범 당시부터 일본 정 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하나의 대일 정책 기조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그 이후에, 사실은 저 희 측 원인이라기보다는 일본 측에서 거의 1년에 8번, 9번씩 이상의 어떤 도발적인 공세가 있어 왔고 또 그것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쪽 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의지에도 불구 하고 사실은 한일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사 문제 관련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 결자해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동반한 태도가 보여지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위안부 문제 같은 데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루어 진다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가지고 또 다 른 분야에서도 좀 좋은 선순환 역할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 문희상 위원 일본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와 같이 하고 있고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의 결정적인 우리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 입 장이고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 문희상 위원 그게 또 박근혜 외교의 가장 중 요한 3대 목표 중의 하나 아닙니까? 동북아의 평 화와 협력이,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문희상 위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일본은 지 금 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을까요? 과거사에

23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23 매여 가지고 왜 꼼짝 못 하고 있을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 현재의 지도층은 전 후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그런 기조하에 지금 움직 이고 있습니 그래서 이런 과거사와 관련된 문 제 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문제, 또 심지어 는 미국과의 그런 방위 안보 협력 문제, 또 그 밖의 최근의 일부 납북자와 관련된 과정에서 나 타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과거 65년 저 희가 수교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상대했던 그런 일본 정부와 다소 시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 그래서 많은 문제가 그러한 과거사를 보는 시각 또 주변 문희상 위원 그래도 좌우간 그들의 목표는 결 국 세계적 리딩 스테이트(leading state)가 되려 는 꿈이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대동아공영 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군국주의를 강화했던 그 런 나라고 지금 아베가 그것을 부활시키려고 그 러는 그런 꿈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요. 그럴수록 결국 리딩 스테이트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데 불란서 독일 관계를 보면 독일이 패전국 아닙 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제를 직시하고 지금도 계속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양 심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주변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유럽의 아주 리딩 스테이트가 되어 가지고 오늘의 EU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독일은 하지 않았습 니까? 일본은 왜 그것을 못 할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은 스스로를 문희상 위원 과거사를 직시하고 사과하고 진 실로 또 한번 사과하고 계속 주변국가에 그런 모 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어서 리딩 스 테이트가 될 텐데 왜 그것을 못 하고 이렇게 지 질하게 나갈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은 독일과 비교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 문희상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흔히 일본의 여러 가지 각 계 인사들을 만나 보게 되면 독일이 유대인 대학 살을 자행한 것과 일본이 주변국에 대해서 피해 를 가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합니 문희상 위원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그런 식 으로까지 왜곡하면 안 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위원 위안부 문제는 뭐며 마루타는 뭐 며 그런 식으로 쓰면 난징학살은 뭐며,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자기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런다 고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변국들이 이 역사 문제에 관해서 강하게, 단호 하게 대응하는 것입니 문희상 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한일관계를 이 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본 적인, 아까 국제적 접근의 압박도 중요하지만 일 본 내의 이런 분위기가, 양심적인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그랬을 때 당신네 국익도 맞고 우리 국익도 맞고 동북아의 평화와 교류 협력에도 맞는다라는 것을 계속 끊 임없이 외교적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특히 일본 양심세력의 역 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특 히 최근에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려는 분들이 많 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문희상 위원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묻겠습니 일본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순서껏 밟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 철저 히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명의의 성명만 우리는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의 대응도 꼭 우리가 과거사 문제가 났을 때 대응하는 태도하고 똑같이 그 순서로 그 것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일본대사 불러서 항의 하고 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과의 협력 이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잘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말이지요. 혹시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미처 예상하지 못 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혀 그렇지 않습니 문희상 위원 그런 의문이 드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미 우리가 이러한 동향을 아주 일찍이 탐지한 이후 이미 지금 보고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 향, 분야에서의 이런 대응 노력을 포함해서 저희 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 그리고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에 문희상 위원 그러면 6월 25일 장관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관해서 이 문

24 24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제를 한국과 일본 간 구도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가려는 과거 일본 내 우익 이나 과거 집착세력 아베를 중심으로 한 세력 과 일본 내 양심세력, 일반 국제사회 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언급한 대목은 뭘 의미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저희가 문희상 위원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닙니 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게 안이한 것과 정반대 로 지금 현재 일본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본과 국제사회 구도로 이 문제가 진전되 는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미국 의회, EU 의회를 포함한, 이 인권문제에 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 들과 공조를 해서 일본이 이 문제를 진짜로 진정 으로 자기네 국익에 저해가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위안부 협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겠다는 생각 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한 미 일 정상회담 결과로 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게 됐습니 문희상 위원 그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국제 적 활동의 일환도 되고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자는 것도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 그런데 미 측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우 리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입장에서는 나 는 좀 너무 모든 것을 미 측에 의존하는, 일본도 결국 미 측을 이용해서 뭘 이렇게 힘을 내 가지 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 것 같 아서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이 문제는 특별히 미 국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문제에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 또 오피니언리더들이 다 같이 이것은 공 조를 해서 일본 지도자들의 태도를 바꾸어야 된 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 위원장 유기준 1분 더 하시겠습니까? 문희상 위원 미안합니 그러면 일본 관방장관이 고노담화 지지성명을 미 국무성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 잖아요, 사실이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자세히 읽어 보시게 되면 외교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본이 그 주변국들의 우려를 잘 받 아들여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 문희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본 외무상이나 6월 25일 스가 관방장관도 이번 검증이 한일 양 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로서 한국 측의 오해다 이 렇게 얘기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지금 일본 측의 그러 한 태도가 저희를 포함해서 보고 때 말씀드린 뉴 욕타임스의 그러한 아주 웅변적인 사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 그러니까 이번 검증이 일본정부의 그런 태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에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 씀드립니 위원장 유기준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원유철 위원 이번 주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 석이 방한을 할 예정인데요, 국내외적인 관심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 특히 이번 방한은 한국 만을 단독으로 방문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미래적인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 고요. 북한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해서 전략적 함의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보 고 있습니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중 관계를 더욱 강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방한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동맹의 직전 단계인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이다라는 이 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부 언론이 그러한 보도 를 해서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 것은 사실이 아닙니 저희가 작년 국빈 방문 때 합의한 바가 있는 것은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 실화하자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번 정상회담 결과로 나오는 모든 협의 결과나 또 공동 문건의 경우도 그런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합의 사항 또는 그런 행동 계획들이 나올 것입니 원유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노력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제반 여건을 구축하겠다 라는 보고를 하셨는

25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25 데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면적 이라는 말은 특수 한 용어입니 원유철 위원 아, 전면적 을 빼놓고 그냥 전략 적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중 러 간에 적용되고 있는 사실상 가장 높은 단 계의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간다 이런 입장입니 원유철 위원 예, 알겠습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 것인가 관심이 매우 높습니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국 제사회도 관심이 많은데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십니 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상당히 심 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시간 도 많이 할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공동 문건에 적절한 형태로 반 영이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작년 APEC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 북핵 불용 북한의 추가 핵실험 결연 반대 이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 측의 분명한 입장이 이 번 방한 시에 여러 가지 그런 계기에 적절히 나 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유기준 위원장, 심재권 간사와 사회교대) 원유철 위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4차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이번에 담 길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국은 이미 3차에 걸친 핵실험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동참을 했고 또 그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 그래서 앞으로 만의 하나, 저희가 억지를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안이겠습니다만 가정적으로 그런 추가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과거 스스로의 약속과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서 안보리 결의안에도 동참을 하고 또 그것을 이 행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 원유철 위원 아니,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 국의 좀 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무장은 절대 안 된다, 용인할 수 없다 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 에 추후로 만약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그런 공동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노 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양국 정상 간에 또 양국 정부 간에 그러한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는 분명 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공동 문건에. 원유철 위원 확실히 단호한 입장이 담길 것이 라고 보고 계신 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 북 핵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 원유철 위원 어떤 형태가 적당히 그냥 지난번 처럼 한반도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북한을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경고성 선언이 담겨 져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 그렇게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하튼 북핵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방한이 북핵 문제 진전에도 기여하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 원유철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 리 장관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 그리고 또 남북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 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현재 공동 문건 협의 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문 건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 다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중시하고, 이러한 일관된 중국 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 위기가 중국 측의 정상회담 과정이라든가 또는 다른 계기에 적절히 표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 고 있습니 원유철 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26일 날 방사포를 쏘고 어제는 또 스커드미사일, 500km 사거리를 가진 걸 발사했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 각에서는 스커드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북한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일종의 항의성 시

26 26 제326회-외교통일제1차(2014년6월30일) 위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외교부장관 윤병세 북한이 어떤 의도로 하는 지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 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그러나 스커드미사일은 이번에 처음 쏜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쏜 것도 있고 또 앞으 로도 스커드를 활용해서 대남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있고 또 주변국에 대한 어떤 압박용 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꼭 시 주석을 염 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원유철 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중국 시 주석의 방한을 불과 사오일 앞두고 발사를 했 다는 것이 다르지요. 그러면 그 시기가 적절하다 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 시기든 아니면 다른 시기든지 간에 저희는 이번과 같이 사전에 관련 기구에도 통보하지 않고 또 상당히 긴 거리, 500 km 정도라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긴 거리의 스커드를 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 그래서 이것은 이 지역 국가들과 함께 상당한 우려를 갖고 또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 를 앞으로 검토할 생각입니 원유철 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하 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 상하고 계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은 실제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야지만 구체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 습니까? 이번에도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시고, 그 성과를 보면 철도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성과를 내셨는 데 결국은 이것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중앙아시아의 3개국 방문하시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또 남북 협력, 남북 연결 철도가 가능해야지만 이런 구상들이 하루빨리 현실화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난 정부 때 그런 구상도 있었고요. 또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이런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 고드린 내용 중에 나진-하산 물류사업 같은 경우 도 앞으로의 이러한 측면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 고 추진하는 사업입니 그러나 현시점에서 남북관계가 진전이 쉽지 않 기 때문에 우선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중앙 아시아라든가 러시아 등과 먼저 이런 해당되는 부분의 진전을 보면서, 또 남북관계 개선에 맞춰 서 남북 차원에서도 좀 더 진전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 원유철 위원 개성공단도 보면 지금은, 오늘이 1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개성공단도 보면 북한 이 어떨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방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해서 당혹하게 하 고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현 실적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구상이 조금 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또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철도 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언제 또 변심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상황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중 열차 페리를 통해서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조금 더 폭넓게 다변화시 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 TSR하고 TCR을 통 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한중 열차 페리를 통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정책을 좀 더 다변 화시켜서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 위원장대리 심재권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음은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해찬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 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1년 반 가까이 돼 가는데 그중에서 성과가 있는 분야와 없는 분야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나 진 선봉 분야에 우리나라 포스코나 현대상선이 간접적으로나마 진출하게 한 것, 이건 대단히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