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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야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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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 년 2월 7일 (일요일) 제 호 집주인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으로 최종 결론지어진 공릉동 살인사건 은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자신을 묶어 놓고 애인을 눈앞에서 성폭 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 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 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 이다. 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예 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 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 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 다 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 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 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 로 인정된다 고 말했다. 이어 양 씨가 장 상병을 흉기와 숨진 박 씨의 손톱에 서 장씨의 DNA가 발견됐고, 박 씨와 장 상병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이불 등) 미세 증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 씨의 손 에서는 양 씨의 DNA가 발견 되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발생 직전 장 상병은 술에 취한 채 다른 집에도 들어가는 등 의 수상한 행동을 보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진술과 112신 고 내역을 통해서도 장 상병 의 침입 이후에 박 씨의 비 명소리가 들린 사실을 확인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 사 결과에서도 양 씨의 진술 은 모두 진실반응을 나타냈 고, 범행시간이 충분히 가능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박 씨를 살해한 것은 장 상병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릉동 살인사건 이후 앞으로 이 같은 정당방위 인 정 사례가 늘어날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조계 안 팎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 금까지 정당방위를 엄격한 띠별로보는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2016년 1월 31일 - 2월 6일 운세 제공: 지윤철학원 (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子 길게 내다보고 丑 지난해 12월9일 서울 노원 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 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 (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 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집주 인 양모(36)씨를 불기소 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해 9월24일 오전 5시 30 분께 장 상병은 만취한 상태 로 노원구 공릉동 소재의 양 씨의 신혼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양 씨의 예비신부 였던 박모(33 여)씨를 수차 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던 집 주인 양 씨마저 살해하려다 양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장 상병은 정기휴 가를 받아 서울에 와서는 친 구와 술을 마시고 나서 범행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 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 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 다 고 덧붙였다. 엄격한 기준의 정당방위, 완화될지 관심 쏠려 경찰은 현장주변 폐쇄회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 대로 장 상병의 동선분석, 당사자들간의 1년간 통화기 록, 디지털 증거분석, 동료 가족 지인 이웃 등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 박 씨와 장 상병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우 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 찰은 장 상병이 박 씨를 살 해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먼 저 장 상병과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기준으로 판정해왔다. 방 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먼 저 도발하지 않을 것 가해 자보다 심한 폭력을 행사하 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위급상황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상대의 피해를 미리 추측하 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는 지적이 빈번한 실정이 다. 또한 도둑 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 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여전히 지나치게 좁게 해석 한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 다. 최유희 기자 sophi0405@nate.com 운수: 갑자기 한꺼번에 밀렸던 일을 처리하느냐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길게 내다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 리면 그 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 서로가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해도 풀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1, 5일 길일. 4, 6일 주의.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寅 운수: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 각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금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금전적으로 유리한 변수가 생깁니다. 애정: 부부의 마음이 화 합하니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 6일 길일. 31, 5일 주의. 미리 대책을 세우고 卯 운수: 내 손에 없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금전: 생각지도 않게 지출할 일이 발생하거나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리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애정: 이왕에 봐줄 것이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어설프게 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 4일 길일. 31, 6일 주의. 처음부터 잘해야 辰 운수: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튼튼하게 잘 쌓지 않은 탑은 결국 오래가지도 못하고 문 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 조금만 마음을 비우세요. 괜한 욕심을 내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리도 없냐고 속으로만 한탄하지 마세요. 믿을만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편안해질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1, 2일 길일. 1, 4일 주의. 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巳 도둑 뇌사 사건 이후 정당방위 요건 완화 움직임 법원 여전히 정당방위 기준 좁게 해석하는 경향 운수: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가까이에 좋은 정보가 있으니 귀 기울여서 듣고 눈을 크게 뜨 고 보세요. 금전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애정: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으 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계기가 생깁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운수: 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훗날에 중요 한 의미를 줄 것입니다. 금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운세입니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 어지겠습니다. 애정: 싱글은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 워서 흘러가는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 6일 길일. 31, 2일 주의. 급하더라도 한 걸음부터 午 운수: 갈 길은 멀고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 합니다. 금전: 필요 이상의 지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뭔가를 구입하 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애정: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두 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 생각을 단순하게 未 운수: 생각을 단순하게 하도록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해결책은 나 오지 않습니다. 금전: 지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도움 을 요청해오는 사람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정: 본의 아니게 자꾸 엇나가고 있 습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 6일 길일. 1, 4일 주의.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아야 申 운수: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애정: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밉다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하루하루가 새롭고 酉 운수: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 하는 일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금전: 지금까지 열과 성 의를 다해서 일한 것이 빛을 보게 됩니다. 일이 성사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줍 니다. 애정: 작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93, , 57, 45, 33년생은 1, 5일 길일. 31, 3일 주의. 빨리 대화로 풀어야 戌 운수: 제대로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정말 똑바로 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계약이나 거래는 시도하지 말아야 하는 때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애정: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심각하게 되기 전에 빨리 대화로 풀어야 하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亥 운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내일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좋 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금전: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니 매상이 증가 합니다. 꼭 필요했던 것을 큰 마음먹고 구입하게 되니 기분도 좋아집니다. 애정: 이렇게 좋을 것을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3일 길일. 4, 5일 주의.

이어 양 씨가 장 상병을 흉기와 숨진 박 씨의 손톱에 서 장씨의 DNA가 발견됐고, 박 씨와 장 상병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이불 등) 미세 증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 씨의 손 에서는 양 씨의 DNA가 발견 되지 않다.

22 22 전면광고 2016년 2월 7일 (일요일) 제 호

44 46 인물 2016년 2월 7일 (일요일) 제 호 기분좋은변화꿈꾸는 젊은 지역일꾼 젊은 지역일꾼 여당 불모지 관악 재보궐 입성 중앙정치 입문 관 악을 지역은 호남 출신 지역민들이 많 아 지난 27년간 야 권성향 정치인들이 주 무대 로 활약해온 지역이다. 이런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 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당 당히 여의도에 입성한 오 의 원은 대표적 청년 리더 출신 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새누리당 중앙청년위 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최 연소 서울 시의원에 당선 돼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한 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연기 지망생이었다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그의 인생이력도 화 제가 된 바 있다. 대학로 극단 연우무대에 서 배우생활을 하던 중 정치 로 전향한 계기는 11대 국회 의원 출마를 했고, 91년도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부친의 영향이 컸다. 그의 부친은 오윤근 전 서울시의 회 부의장이다. 빨간 운동화를 신고 관 악 지역구를 누비고 있는 젊은 정치인 오신환을 지역 사무실에서 만나봤다. 다음은 오 의원과의 일문 일답. -연극배우 출신이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남다른 동기가 있 나. 연극배우 시절,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연극을 많 이 경험했었다. 숱한 작업을 거치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 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까, 그 감동이 어떻게 세 상을 변화시킬까 라는 것이 었다. 그러던 중 정치에 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 데 연극인의 삶을 내려놓아 야 한다는 것에 망설임이 없 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 연극도, 정치도 누군가 신년인터뷰 새누리당의원 오신환 오는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찌감치 청와대 참모 출신 유력 인사들의 핵심 지역 출마 선언으로 대진표 윤곽이 나오고 있다. 험지출마론 으로 시끄럽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이 서울 종로와 마포 출마를 확정짓고 논란을 잠재운 상태다. 그 와중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서울권 내 험지가 아닌 사지(死地)라고 불리는 관악을 지역에서 외로운 전투를 준비 중이다. 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 는가? 어려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분들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 늘 보다 내일이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 치의 힘이고 정치가 국민들 (을)은 직선제 도입 이후 지 난 27년 간 야당의 독주 무 대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 난 27년 간 관악의 발전은 정체돼 있었다. 강서에는 21 개, 강남에는 27개의 지하철 역이 있는데 반해, 관악의 지하철역은 4곳에 불과하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 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 펴보시고 저를 지지해 주셨 다고 믿는다. 선거기간 동안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 리당 지도부는 물론, 오세훈 前시장까지 캠프에 합세하여 관악의 발전과 산적한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 말씀드린 점도 주요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 서 4.29 재보선에서 제가 당 선된 것은 관악의 발전을 위 해 변화와 혁신 을 선택하 신 관악 주민들의 위대한 승 리였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짧은 의정활동을 펼 쳤다.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 인가. 연기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 이력 눈길 연극과 정치 공통점 누군가에 감동 주는 것 에게 주어야 할 감동이라고 믿고, 정치인생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작년 4월 재보궐에서 야성 이 강한 관악 을 에서 어떻게 당선됐나.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관악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이 자신의 소임에 얼마나 충 실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 구민들께서도 자신들이 오 랜 시간 믿고 지지한 결과물 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 는 점을 인식하시고 변화 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본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 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지난 8개월간 지역 곳곳에서 관악의 기분 좋은 변화 가 시작됐다. 법 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가 있었으며, 현 경제 부총리인 당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신림선과 난곡선의 승 인을 확정 받아냈고, 신림경 전철 사업의 국비 40억 원을 증액시켜 총 93억 원을 확보 했다. 또한, 고시촌 일대를 청년 창업과 첨단기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관악 청년창 업밸리 조성 사업의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2016년 에도 기분 좋은 변화 는 계 속돼야 한다. 정체되어왔던 관악의 발전이 이대로 멈추 어서는 안 된다. 저 오신환 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관악 주민만을 바라보고 달릴 것 이다. 앞으로도 관악주민 여 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의 중앙청년위원장 출신으로서 청년들의 정치참여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의 정치참여 는 등 록금 취업 결혼 주거 출산 등의 사회문제 대두와 SNS의 확산, 청년들의 불만 표출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 정당은 청 년 세대가 정치인으로서 직 접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회 차원에서 청년 세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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