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의식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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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수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Ⅰ. 들어가는 말 1 Ⅱ.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년 5월 28일 Ⅲ. 보건의료시설 및 병상의 현황과 문제점 9 Ⅳ. 보건의료장비의 현황과 문제점 15 오영호 연구위원 Ⅴ.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방향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

2 Ⅰ. 들어가는 말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 침할 통계가 필요함. 한편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보건의료시장 특성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과잉공급은 의사 등 공급유인수요(supply induced demand) 및 과다경쟁을 창출 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 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 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정수급 및 관리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료자원에 대한 수급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보건의료인력 현황과 문제점 1. 보건의료인력 현황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1985년 이후 의료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의료기관수는 연 평균 5.2%씩 증가함( 표 1 참조). 의사의 경우 1985년에 29,596명에서 2009년 98,434명으로 3.33배가 증가하였으며, 치과 의사는 1985년 5,436명에서 2009년 24,639명으로 4.53배 증가하였고, 한의사는 3,015명 에서 18,401명으로 6.10배 증가하였음. 의료기사인력 중 주요 인력의 하나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는 1985년에 비해 각각 4.91배, 7.08배와 13.77배씩 증가하였음. <표1>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변화 추이 구분 년도 증가비 1985(A) (B) (B/A) 의사 29,596 42,554 57,188 72,503 85,369 98, 치과의사 5,436 9,619 13,681 18,039 21,581 24, 한의사 3,015 5,792 8,714 12,108 15,271 18, 약사 29,866 37,118 43,269 50,623 54,829 59, 간호사 59,104 89, , , , , 임상병리사 8,586 16,220 21,792 29,710 36,609 42, 방사선사 3,994 8,194 11,277 16,432 22,237 28, 물리치료사 2,553 6,281 9,924 15,896 25,498 35, 치과위생사 2,675 6,310 11,170 17,102 28,153 40, 치과기공사 3,882 7,696 11,509 14,912 20,202 25, 간호조무사 106, , 의무기록사 396 2,123 4,681 7,644 10,818 14, 안경사 - 10,260 14,671 20,220 26,000 31, * 영양사 21,731-60,179 82, , , 응급구조사1급 (96) 3,032 5,528 7, ** 응급구조사2급 (96) 2,429 4,935 6, ** 작업치료사 ,643 4, 조산사 - 7,643 8,352 8,728 8,657 8,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5~2010년 / 중앙응급의료센터, 2010 응급의료통계연보 주: * 1990년 대비 / ** 1996년 대비

3 의사인력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1.86명 (2008년)으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일차진료의사도 인구 1000명 당 0.68명(2008년)으로 OECD평균인 0.81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그림 2 참조). <그림 1> 의사인력의 국제비교 (단위: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신규양성 규모를 보면 2008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3,058명, 간호대학(3,4년제 대학전수 포함) 입학정원은 11,686명이며, 1980년 정원 대비 의과대학은 1.46배, 간호대학은 2.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입학 정원 변화 추이 구 의과대학 간호대학 분 (단위: 개수, 명, %) 년 도 증가율 1980(A) (B) (B/A) 대 학 수 입학정원 2,090 3,074* 2,896 3,111 3,133 3, 대 학 수 입학정원 4,700 6,467 6,630 10,240 10,975 11,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80~2008년 주: 의과대학은 의예과 중심이며, 간호대학은 3년제와 4년제 포함된 정원임. *85년은 졸업정원제에 의한 확대정원이 포함된 정원임. 2. 보건의료인력의 직종간 지역간 분포의 불균형 자료원: OECD Health Data 2010 <그림 2> 일반의(일차진료의사)의 국제비교 의료이용의 접근성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망라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가까이 위치해야 함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임. 또한 의료인력의 지리적 분포는 결국 의료인력의 활용성과 연관이 되는 중요한 문제임. 의료인력의 지리적 불균형, 직종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활용 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임. 자료원: OECD Health Data 2010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0년에 농어촌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81년부터 공중보건인력과 보건진료원이 농어촌에 배치되어 2009년 말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사는 2,473명이 치과 의사는 860명이 배치되어 지역 간 보건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데 다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 참조)

4 표 3 보건기관의 의료인력 현황(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 조무사 보건 진료원 보건소 1, ,994 2,399 1,060-8,395 보건지소 1, ,418-5,449 보건진료소 , ,893 계 2, , ,562 3,171 2,478-15,73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최근 5년간의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상태를 보면, 전체의사의 지역 간 불균형 지수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진료의사와 치과의사의 불균형 지니계수는 다소 증가하여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4 참조). <표 4> 주요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지수 지 표 2006(A) 2000년(B) 변화율(%) 00~ 06년 일차진료의사 의사 치과의사 주1 : 일차진료의사인력은 일반의 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전문의를 포함함. 자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자원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 <표 5 > 인구 10만명당 주요 의료인력 수 (2010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지역 10만명당 의사수 지역 10만명당 치과의사수 지역 10만명당 간호사수 서울 서울 65.8 서울 대구 광주 56.3 전남 광주 대구 45.9 광주 대전 전북 44.3 제주 부산 전체(평균) 44.0 부산 전체(평균) 부산 42.6 대구 전북 충남 41.7 대전 강원 대전 41.6 강원 전남 강원 40.0 전체(평균) 제주 울산 37.0 전북 충북 경기 36.8 경남 충남 인천 36.2 경북 경남 전남 35.3 울산 경기 경남 34.4 인천 인천 제주 32.2 경기 울산 충북 30.6 충북 경북 경북 28.9 충남 자료 : 오영호 외,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의사수의 증가와 함께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전체 의사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34.8%에서 2006년 69.4%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신규로 배출되는 면허자의 대부분이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어 전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의 경우, 적게는 경북이 124.5로 가 장 낮았고 많게는 서울이 254.6명으로 서울이 경북에 비해 2.04배가 많았음. 치과 의사수는 서울이 65.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8.9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 타나 2배 이상 차이남.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향후 공중보건의사 수급차질이 예상되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접근도는 더욱 낮아질 것 으로 예상됨 ( 표 5 참조). 또한 배출되는 전문의의 전문과목별 인원에 있어서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국민적 수 요가 매우 높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와 응급의학과와 같이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과목이 다른 전문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 1) 외국의 경우는 전문의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전문의 수를 줄이고 1차 진료의 수를 늘 리는 정책방안을 모색 중에 있거나 채택하는 나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서신일, 2004)

5 표 6 주요 전문 과목 전문의 구성 비중 한국(2010년) 미국(2003년) 전문의 수 % 전문의 수 % 내과 11, , 소아청소년과 4, , 가정의학과 4, , (일차진료의사) 응급의학과 , (단위: 명, %) 주: 한국의 전문의수는 가용전문의 수임 (가용전문의 수=면허등록자-(사망자+해외이주자+은퇴자)) 자료원: 오영호, 국민의료이용접근도 제고를 위한 전문과목간 의사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우리나라가 7,251건으로 가장 높음. OECD국가의 의사 1 인당 연간 진찰 건수는 진찰시간의 차이와 효과 또한 부분적으로는 의사들이 입 원환자, 행정, 연구에 관한 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진찰건수만 가지고 생산성을 비 교하거나 의사의 추가적인 수요의 지표로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OECD국가 평균이나 또는 OECD국 가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임( 그림 3 참조). 우리나라는 의사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관 종사율은 낮은 편으로 의료인력의 활용수준이 낮음. 특히 여성 보건의료인력은 이직율이 비교적 높아 이는 서비스 제공능력 숙련성을 저하시켜 보건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표 7 보건의료인력의 가용 및 활동인력 현황(2007년) 보건인력종별 가용인력 (A) 활동인력 (B) (B/A) 의사 85,703 77, 간호사 222, , 약사 52,635 29, 물리치료사 30,472 22, 임상병리사 38,670 22, 방사선사 24,678 19, 작업치료사 2,809 2, 치과기공사 22,367 10, 치과위생사 34,058 20, 의무기록사 12,419 7, 평균 66.6 (단위: 명, %) 주1) 가용인력=면허등록자-(사망자+해외이주자) / 활동인력=보건분야+복지분야+비보건의료계 분야q 주2) 평균은 15개 보건의료인력 전체인력의 활동비율임. 자료원: 오영호 외,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 의사 1인당 진찰 건수, 2007년(또는 가용한 최근년도)

6 Ⅲ. 보건의료시설 및 병상 현황과 문제점 1. 보건의료시설 및 병상 분포 현황 2010년 6월 현재 약국을 포함한 총 보건의료기관은 80,687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병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았고, 병의원은 29,681개로 36.8%, 그리고 약국은 20,883개로 25.9%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그림 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의료기관 수는 2000년 38,665개 비하여 2010년에 59,804개로 1.5배 증가하였음. 이 중 한방병의원이 1.6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특히, 병상 수는 2000년에 287,040병상에서 2010년에 455,336병상으로 1.6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8 참조). 표 ~현재까지 의료시설 및 병상수의 변화 구분 기관 또는 병상 수 2000(A) 2010(B) 비(B/A) 인구10만명 당 병상수 기관 또는 병상 수 인구10만명 당 병상수 기관 또는 병상 수 인구10만명 당 병상수 병의원 20, , 치과병의원 10, , 한방병의원 7, , 총의료기관 38, , 총병상 287, , 주: 총 의료기관 수에는 보건소 등 기타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원: 오영호 외,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인구 10만 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65.1개이며, 이 중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은 60.7개, 치과병의원은 29.9개, 한방병의원은 24.7개, 보건기관은 7.0개, 약국 42.7개로 조사되었음. [그림 년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기관 현황 병상수의 국제비교(보건의료시설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병상을 급성병상과 장기요 양병상 2) 으로 구분하였음). 2008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급성병상수는 5.4병상으로 2008년 OECD국가의 평균인 3.4병상보다 약1.6배 많았으며, 일본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65세 이상의 인구 1,000명당 15.3병상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5.9병상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OECD국가의 병상공급추세는 급성병상의 경우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2005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 표 9, 그림 6, 그림 7 참조). 자료원: 오영호 외,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의 급성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은 2010년 OECD통계에 제시된 2008년 통계수치를 적용하였음

7 [그림 년 OECD 국가의 급성병상수(인구 1000명당) 2. 보건의료시설 및 병상의 지역간 불균형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5.7%와 19.9%로 수 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인구 10만명 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6.9개로 전국에 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지역으로 136.6개로 조사되었음. [그림 년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비율 표 9 우리나라 급성병상 수 및 장기요양 병상수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수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장기요양 병상수 출처: OECD, HEALTH DATA, [그림 년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기관 수 [그림 년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병상수(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입원병상은 455,884병상이며 이중 상급병상이 90,515병상과 일반병상이 365,369병상임. 입원병상 외에도 낮 병상은 3,832병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로 보면 입원병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83,148병상(18.2%)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서울, 부산, 경남지역 순으로 서울지역이 69,550병상(15.3%), 부산지역이 44,616병상(9.8%), 그리고 경남지역이 39,643병상(8.7%)으로 파악됨. 병상 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과 제주지역으로 나타났음

8 표 10 지역별 병상수 분포 지역 입원병상계 상급입원병상 일반입원병상 낮병상 서울 N 69,550 19,403 50,147 1,025 % 부산 N 44,616 9,957 34, % 대구 N 24,438 4,334 20, % 인천 N 22,600 4,223 18, % 광주 N 18,231 4,307 13, % 대전 N 17,653 3,762 13, % 울산 N 9,971 1,973 7, % 경기 N 83,148 16,226 66, % 강원 N 14,625 2,029 12, % 충북 N 14,300 2,490 11, % 충남 N 19,444 2,536 16, % 전북 N 24,314 3,174 21, % 전남 N 23,456 3,978 19, % 경북 N 26,407 3,586 22, % 경남 N 39,643 7,666 31, % 제주 N 3, , % 전체 N 455,884 90, ,369 3,832 % 병상이용율 우리나라는 병상수의 증가와 함께 병상이용율과 평균재원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의료비 급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특히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병상수와 재원일수가 지나치게 높음. 병상수의 증가와 함께 일반병상이용율이 크게 증가하여 2001년 70.8%에서 2007 년 8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일반병원의 병상이용률의 증가의 주 요 원인은 2001년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14.7일에서 2007년 27.5일로 크게 증가 했기 때문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재원일수는 16.7일로 OECD국가의 9.6일에 비해 1.7배로 크게 높은 수준임. 표 11 지역별 병상규모별 병상이용율 병원 일반병원 300병상 160~299병 160병상 종합전문 (100병상 평균 이상 상 미만 이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자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년 병원경영분석

9 Ⅳ. 의료장비의 현황과 문제점 1. 고가의료장비 변화추세 최근의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별 보유 대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음. 인구 100만 명당 CT Scanner는 2000년 28.4대에서 2009년 37.1대로, MRI는 5.4대에 서 19.0대로, 체외충격파쇄석기는 4.4대에서 13.6대로,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 는 13.3대에서 49.9대로 증가함. 단 Radiation Theraphy Equipment만 2000년 5.3대에 서 2009년 4.6대로 감소함. 2009년의 수치는 2000년에 비해 각각 1.3배, 3.5배, 0.9배, 3.1배, 3.8배 증가한 것임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hy Equipment)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4.6대 로 OECD 평균인 7.4대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가 49.9대로 2009년 통계를 제시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인 24.4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인 5개의 고가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를 제외한 CT Scanner, MRI, 체외파충격쇄석기,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보유대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참조 ). 그림 년 OECD국가의 CT Scanner 보유대수 표 12 우리나라 연도별 고가의료장비별 보유대수 (단위: 인구 100만명당 보유대수) CT Scanner MRI Radiation Theraphy Equipment ESWL Mammographs 출처: OECD, HEALTH DATA, OECD 국가와 비교를 위해 2010년 자료(OECD HEALTH DATA 2009)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9년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 실태조사 결과를 가장 최근자료인 OECD 국가(2009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CT Scanner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100만 명당 37.1대로 2009년 통계를 제시한 OECD 국가 중 호주를 제외한 국가보다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4.5대보다 거의 1.5배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9.0대로 OECD 국가 평균인 13.0대보다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 명당 13.6대로 가장 높았고 OECD 평균보다는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년 OECD국가의 MRI 보유대수 그림 년 OECD국가의 Mammographs 보유대수

10 2. 고가의료장비의 지역간 분포의 불균형 지역별 고가의료장비의 현황 고가의료장비별로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는 432대, Gamma Camera 391대, 양전자단 층촬영기(PET) 199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1,99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 R I) 95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729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 1,779대, 방사선치료 장비(RadiationTherapy Equipment) 266대로 조사되었음 그림 15 국내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 그림 년 OECD국가의 Radiation Therapy Equipment 보유대수 그림 년 OECD국가의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 인구 10만명당 고가의료장비를 보면, 혈관조영장치(ANGIO) 0.88대, Gamma Camera 0.80대, 양전자단층촬영기(PET) 0.41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4.08대, 자기공명영상촬 영장치(M R I) 1.94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49대, 단층촬영장치(Mammographs) 3.64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 0.54대로 나타남. 그림 16 인구 10만명당 국내 고가장비 보유현황

11 지역별로 보면 CT의 인구 10만 명당 보유대수는 전북이 5.58대로 가장 많고 제주가 2.56대 로 가장 적었음. M.R.I는 인구 10만 명당 보유대수가 광주에서 2.55대로 가장 많았으며 가 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1.10대로 나타남. 단층촬영장치의 경우도 부산에서 인구 10만 명당 4.73대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가 2.19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방사선치료장비는 제 주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0.91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충북지역이 0.20대로 가 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외충격파쇄석기는 경남이 2.07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가 1.10대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었음. 표 13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고가장비 현황 지역 혈관조영장 치 (ANGIO) Gamma Camera 양전자단층 촬영기 (PET)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CT) 자기공명영 상촬영장치 (M R I) 체외충격파 쇄석기 (ESWL) 단층촬영장 치 (Mamogra phy) 방사선치료 장비 (Radiation Therapy Equipment)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추세 최근 5년간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의료기관 유형별 보유대수와 사용추세(건강보험 적용)는 다음과 같음. CT의 경우 2006년 1,629대에서 2010년 1,742대로 연평균 증가율은 2%미만으로 총량은 변화는 크지 않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된 촬영건수는 2006년에 2,411,327 건에서 2010년 5,247,488건으로 2.2배 증가하여 연평균 20%이상 증가하였음. CT 장비당 촬영건수는 2006년에 1,480대에서 2010년에 3,012대로 2배증가하여 연평 균 19.4%증가였음. MRI의 경우 2006년 657대에서 2010년 980대로 1.5배증가하여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고, 보험급여가 적용된 촬영건수는 2006년에 440,169건에서 2010년 726,204건으로 1.6배 증가하여 연평균 13.3% 증가하였음. MRI당 촬영건수는 2006년에 670회에서 2010년 741회로 연평균 증가율은 2.6%로 크지 않았는데, 이 는 MRI의 경우 대부분의 촬영이 건강보험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됨. PET의 경우 2006년 63대에서 2010년 155대로 2.5배증가하여 연평균 25%이상 증 가하였고, 보험급여가 적용된 사용촬영건수는 2006년에 42,360건에서 2010년 279,524건으로 6.6배 증가하여 연평균 60%이상 증가하고, PET당 촬영건수는 2006년에 672회에서 2010년 1,803회로 2.7배 증가하여 연평균 28%씩 증가하였 음.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고가의료장비의 공급은 국제평균을 상회하는 정도로 과잉 되고 있고, 총사용량과 장비 당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여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12 표 14 연도별 CT, MRI, PET 총 촬영횟수, 보유대수 및 장비당 촬영횟수(건강보험 적용) 장비 연도 총 촬영회수 보유대수 장비당 촬영횟수 2006년 2,411,327 1,629 1, 년 2,955,819 1,799 1, 년 3,861,016 1,788 2,159 CT 2009년 4,554,686 1,810 2, 년 5,247,488 1,742 3,012 ('10년/'06년) 평균 년 440, 년 541, 년 617, MRI 2009년 642, 년 726, ('10년/'06년) 평균 년 42, 년 145, , 년 208, ,863 PET 2009년 256, , 년 279, ,803 ('10년/'06년) 평균 주: * 병원에는 요양병원, 치과병원, 의료원도 포함. * 의원에는 치과의원과 보건소도 포함함. Ⅴ. 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방향 그동안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 지만, 여전히 총량적인 측면과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특히 병상 과 장비의 경우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음. 향후 의료자원정책은 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분포의 형평성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 며,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보건의료자원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그 틀 안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과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합리적인 자원수급정책을 통해 미충족 의료와 지역간 의료이용의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총량적인 의료수요와 지역의 보건의료수요를 정확 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지역보건의료 수요파악은 일회성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확보되어야 함.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 원칙과 지역별 최저기준 설정 - 보건의료자원 수급배분정책은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 에 맞도록 보건의료자원체계의 구조, 의료이용 양상, 의료비 등의 변화를 고려 하는 합리적인 적정배분원칙과 공식을 만들어 내고 이에 의한 자원을 합리적 으로 배분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최저기 준(national minimum) 또는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생활권을 중심으로한 진료권과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 지역에 인력, 병상, 장비 등을 단순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진료권역을 설정하여 필요한 자원을 산출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지역 단위에서 수요에 비해 결핍되어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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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È£-º»¹® 제1842호 2007. 4. 23 사랑받은 50년!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개원기념식 거행 (의료원/성모/강남성모/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개원기념식 2007년 5월 3일 (목) 10:30 ~,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개원71주년 기념식 2007년 5월 3일(목) 7:50~, 성모병원(여의도) 본관 4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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