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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간호 (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 * 題 號 는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 겸 심사위원을 역임하신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3 발 간 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학회는 경찰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다는 당찬 기치아래 지난 2월 24일 출범하였습니다. 학문공동체로 서는 아직도 모든 면에서 체계가 덜 잡힌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회는 지난 6월 23일 제1회 학술세미나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아래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과정 속에서의 학문적 실무적인 열띤 토론의 전개,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학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표와 토론 및 사회 그리고 세미나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문공동체는 역시 학문적 공헌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학회지는 우리 학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학회지가 나갈 경우에 참여를 망설이던 학자들이나 실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학회 가입의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미 경찰 관련 기존의 몇몇 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후보지로 인정되어 우리학회에서 좋은 논문을 게재하기가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및 등재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훌륭한 논문을 제출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회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학회는 년 2회에 걸쳐 학회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논문을 경쟁적으로 제출하여 이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논문들이 채택되어 게재될 경우에 우리 학회의 발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제 1권1호에는 제출 하지 못하였을 지라도 12월31 제출 마감일로 되어 있는 제2호에는 회원 여러분 들의 많은 논문 투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집 위원회를 구성하여 좋은 논문을 만드는 학회차원의 제도화 작업도 마무리 될 것입 니다. 어려울 때 사심 없이 좋은 논문을 투고하신 분들은 어느 시기에 그 만큼 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4 이번에 발간하는 학회지 제1권 제1호에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최근 경찰 수사와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에 관한 논문을 비롯하여 경찰조직의 효율성에 관한 경험적 분석, 그리고 성희롱과 소아기호 성범죄에 관한 연구 등 경찰행정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지적 실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옥고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 에도 논문 심사의뢰와 학회보 발간을 위해 고생하신 이호용 편집이사님, 엄격하게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편집위원장 조 철 옥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회장 김 충 남

5 차 례 창립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조연설> 경찰의 자주성과 경찰학의 독립성 백형조ㆍ 7 -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창립 및 학술세미나에 즈음하여 - <학술논문>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조철옥ㆍ 17 일반논문 경찰의 학습조직화가 범죄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김용채ㆍ 69 소아기호성 성범죄자의 특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김은주ㆍ111 한 미 행정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연구 손봉선ㆍ137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우제태ㆍ167 사주( 四 柱 )이론에 의한 경찰인성의 사례 연구 최선우ㆍ195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법적 개념 황현락ㆍ229 부 록 ㆍ273

6 POLICE SCIENCE REVIEW Contents The Founding Commemorative Seminar - Opening Address Autonomy of Police and Independence of Police Science / Baek, Hyoung-Cho 9 - Academic Essay A Study on the Criminal Victim'S Support Schemes in Korea police by the Viewpoint of Paradigm Transformation / Cho, Chul-Ok 67 Articles A Study on the Effects of Learning Organization of Police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 in Korea / Kim, Yong-Che 1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s of Paedophilia / Kim, Eun-Ju 136 A Study for the ROK-US Agreement on Criminal Jurisdiction to Status of Forces in Korea / Son, Bong-Son 165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Crime / Woo, Je-Tae 192 A Case Study on the Police Personality by the Saju Theory / Choi, Sun-Woo 228 The Legal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 Hwang, Hyun-Rag 270 Appendix 273

7 경찰연구논집(ISSN ) - 창간호 : 9~16 창립기념 학술대회 기조연설문 경찰의 자주성과 경찰학의 독립성 -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창립 및 학술세미나에 즈음하여 - 백 형 조 (전 경찰대학장 경찰위원, 경찰학박사)

8 경찰의 자주성과 경찰학의 독립성 -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창립 및 학술세미나에 즈음하여 - 백 형 조 * 1) 목 차 Ⅰ. 서 론 Ⅱ. 경찰의 독립성과 자주성 Ⅲ. 경찰학 實 事 求 是 의학 실무학 Ⅳ. 결 어 Ⅰ. 서 론 1. 한국 경찰 역사의 현장에서 필자는 1963년 초에 경찰에 투신하여 200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 현직 경찰관으로서,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으로 서 그리고 경찰교육기관의 강의 담당자로서 한국 경찰 역사의 현장 에서 경찰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어 오고 있다. 또한 1981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연 고대를 비롯한 20여개 교육기관에서 경찰 관련 강의를 해오고 있다. 한국 경 찰 50년사( 史 ) 와 한국 경찰 60년사 및 여자경찰60년사 의 편찬감수위원으로서, 경찰역사의 기록화에도 참여하여 검토해 왔다. * 전 경찰대학장 경찰위원, 경찰학박사

9 10 경찰연구논집 제1호 한국 경찰사 60여년 중에서 80% 가까이를 실제 경찰기관 안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해온, 살아있는 역사인( 人 )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나 또는 학문적 시각으로 보아온 한국 경찰 실무계(경찰기관) 및 경찰이론 계(대학경찰학과 등)의 과제와 문제점은 실로 많으며, 짧은 시간에 일일이 열거하 여 서술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최근에 신문사설에서 한국경찰 치욕의 날 이라고 일컬어진 이른바 한화사건 을 염두에 두면서, 경찰의 자주성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각 대학의 경찰학과 남설( 濫 設 )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2. 치안 이라는 경찰 고유의 법적 용어를 상실한 한국경찰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치안국 으로 발족한 한국 경찰은 1991년 치안본부 를 경찰청으로 개편하기까지 43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치안의 본부 총본산( 本 山 )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1991년 치안본부를 청( 廳 )으로 개편할 당시 검찰은 치안청 이라는 용어를 철저히 반대 거부하였다. 이유인즉, 치안의 주무기관은 검찰이지 경찰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내무부와 경찰은 우선 본부 가 청 으로 독립(?)된다는 점에 연연하여 치안청 명칭을 포기 양보하고 경찰청으로 만족해야 했다.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것이 과연 경찰의 독립인가? 治 安 의 원조는 과연 어느 기관인가? 안전을 관리한다는 의미의 경찰고유의 기능이요, 법적 용어인 치 안 이라는 용어만 잃어버리고만 셈이다. 과거에 국 단위에 불과했던, 관상대, 통계국, 문화재관리국 등도 모두 청 으로 승격된 마당에 경찰청으로 된 것이 치안기능의 독립성과 자주성의 진일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경찰조직은 명칭만이라도 치안청,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등등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어야 했다. 한국 경찰의 치안 기능의 독립성은 아직도 요원하다.

10 경찰의 자주성과 경찰학의 독립성 11 Ⅱ. 경찰의 독립성과 자주성 1. 경찰의 제도적 독립 획득에 쏟아온 60년 한국경찰 창설 이래로 60여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려온 과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조직(기구)의 독립 자치경찰제도의 채택 및 수사권의 독 립 그리고 경찰기능 내지 정책결정 및 집행의 독립 등 법과 제도적 독립성을 획 득하는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이 얻은 결과는 지극히 미흡하거나 빈손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수사의 주체화) 문제는 아직도 원점에 머물러 있다. 그 런데 한국 경찰이 법과 제도면에서 외형적으로 독립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록 경찰이 법적 제도적 외형적으로 독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천해 나아 갈 수 있는 경찰 내부의 확고한 자주성 즉 의지와 가치관 내지 원칙이 보편화 되 어 있지 않는다면, 제도적 독립성은 형해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의 제도적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경찰이 제도 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기울여 왔던 60여년 동안의 노력에 비하여, 내부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강한 주체의식과 자주성 확립에는 거의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 중 요성도 인식하지 못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의 주체의식과 자주성이란 법과 원칙 즉 법의 지배, 원칙의 지배 (rule of principle)의 근본을 사수하고 관철하는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치안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국 경찰 은 지금까지 이것을 소홀히 해왔다. 한국 경찰의 자주성 부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평가를 필자는 수없이 들 어왔다. 경찰에 대한 큰 비리사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기관 또는 국민들 은 한국 경찰이 자주성, 자력, 이립( 而 立 ). 홀로서기 의 능력이 없으니, 강력한 외 부 인사를 치안총수로 임명하여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969년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되기까지, 25명의 치안국장 중에 16명을 경찰 출신이 아닌, 검사 군인 정치인등 외부 인사로 임용하게 된 것이다.

11 12 경찰연구논집 제1호 2. 복잡하고 시끄러울수록 원칙대로 사건이 복잡하고 여론(이론)이 분분하고 시끄러울수록 원칙대로 처리하여야 한 다. 원칙의 사수 에는 오류와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화그룹 수사 와 관련하여 한국 경찰의 핵심 부서까지 흔들리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것은 경 찰의 제도적 독립성 결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수사권 독립이 되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휘둘려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한 것이 아니고, 경찰 스스로 전 현직간의 전근대적인 인간관계 또는 피의자 측의 로비활동 등에 의하여 휘둘러진 수사원칙 의 상실 내지 주체의식의 결핍에서 초래 된 경찰의 허약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원칙을 도외시 하고 로비에 약하고 적 당주의로 하는 것이 한국 경찰의 잔존한 체질이며 이는 자주성 구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원칙은 時 空 초월의 자연법칙 원칙이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의미한다. Stephen R. Covey는 그의 저서 Principle Centered Leadership 에서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는 것 이 아니라 원칙이 통제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이런 행동의 결과 는 원칙이 통제한다. 원칙이란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하여 그 효과가 입증된 우주의 법칙 불변의 자연법칙이며 시 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기본 규율이다 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정의 정직 공정 평등 형평 신뢰 진실 성실 민주 인권 등 세계 각국 경찰의 윤리헌장에 담겨진 주요 덕목들이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墨 子 도 근본이 확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위기 가 초래된다( 本 不 固 者 末 必 幾 ), 원천이 부정하면 깨끗하게 흘러갈 수가 없다( 原 濁 者 流 不 淸 ) 고 하였다. 원칙의 기초는 정의라고 생각한다. E. Hoover 전FBI 국장은 경찰을 정의의 상징(a symbol of justice) 이라고 표현하였다. 원칙을 지키고 원칙대 로 하면, 어떠한 정치 권력도, 어떠한 감독기관도 두려울 것이 없다. 원칙을 지키 는 조직만이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12 경찰의 자주성과 경찰학의 독립성 원칙주의의 중심세력 경찰은 원칙주의의 중심적 조직 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찰 문화에는 아직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 상하 동료 간에 서로 편의를 봐주고 눈감아주는 가족주 의 온정주의가 잔존해 있다. 이것은 경찰내부에 원리 원칙주의가 제대로 형성되 지 못한 원인의 하나다. 또한 경찰내부에는 채용 입직( 入 職 ) 동료 간에 서로 통하 는 동류의식이 있다. 이것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다. 한국 경찰의 채용과정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하다. 서구 선진국(영 미 등)은 전체 경찰이 순경에 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경찰의 가치관과 조직 문화에 공통성 일체성이 형성되 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순경공채, 순경부터 총경까지의 특채, 대학 경찰학과 출신 특채, 간부후보생 선발, 고시특채, 경찰대학 졸업자 임용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기 때문에 파벌과 분파주의 집단이기주의가 있고 같은 채용 계열 간에는 온정주의, 다른 계열 간에는 불신과 배타의식이 있다. 이것 역시 경찰 전체 조직에 원칙주의 가 정착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된다. 어떻든 경찰은 그 나라의 원칙집단, 원칙의 총본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경찰관 개개인의 원칙 지향적 가치관 형성 정책과 경찰지휘 부의 장기적인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오늘 현재까지 45년간의 공직 또는 준공직 생활 을 지속해 오는 동안, 인사기록 카드에 단 한마디의 비리 기록도 없다는 것은 오 로지 원칙중심의 삶 을 고수해온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항상 공 사 생활에 원칙주의를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다. 15만 경찰관 각자가 이처럼 원칙주의자가 될 때에 전체로서 한국 경찰은 국 가기관 중에서 원칙주주의 중심세력 내지 자주성의 확립이 될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주체화)을 비롯한 모든 제도적 독립도 이러한 원칙중심의 자주성 을 먼저 확립한 연후에 되어야 할 것이다. 강력한 경찰이란 원칙대로 하는 경찰이다. 미래사회의 질서를 확고히 정립해 나 아가기 위한 강력한 경찰의 위상은 그 보편적 가치로서 원칙중심의 자주성이 반 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13 14 경찰연구논집 제1호 Ⅲ. 경찰학 實 事 求 是 의학 실무학 1. 21세기 경찰의 중심적 사명 21세기 100년의 치안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한두 마디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특성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igital cyber network사회와 축소된 global시대의 초고속 변화가 초래할 반치안 적 혼란(turbulent)과 위기와 도전은 더욱 확대되고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사명은 사회안전 1) 국민생활 안전 의 확보와 유지 라고 생각된다. 국민이 경찰에게 바라는 최대 최고의 요망사항은 불안이 없는 살기 좋은 생활공간 (better place to live)을 확보해 주는 일이다. 이러한 사명은,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밖, 즉 지역에서 또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찰 사법연구소 대표, 구보히로시( 久 保 博 司 ) 는 경찰을 눈에 보이는 직업 이라고 하였다. 세계의 모든 경찰학자들은 경찰관을 Visible presence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기능은 현장적 가시적 직업이다. 이러한 기능 내지 문제를 연구하는 경찰학은 사변적인 이론학이 아니라, 현장학 이며 실무학이고 실사구시의 생산학이다. 2. 경찰학과는 아무나 하나 - 세계 최다( 多 )의 경찰학과 대중가요의 노랫말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라는 대 목이 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손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 전국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들이 너나없이 경찰행정학과 내지 관련 학과를 개설해 나가더니, 현재는 국립대학과 수도권 일부 대학을 제하 고는 전국의 모든 대학, 심지어 보건 수산 등 실업 전문대학까지도 앞 다투어 경 찰행정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과들의 정확한 통계수치는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100여개 대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 사회안전이란 공공의 평화 안정 및 국민 개인생활의 평온 안전 안심을 의미한다.

14 경찰의 자주성과 경찰학의 독립성 15 경찰행정학과는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숫자보다 훨씬 많다. 경 찰행정학과는 아무나 설치하나?, 어느 누구라도 운영하기 쉽다고 생각하나? 이 같 은 현상은 세계 각국에 그 유례가 없다. 2) 몇 년 전 정부가 Law School 제도의 시행을 발표하자,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이 를 따내기 위하여 판 검사 변호사 출신의 교수채용, 도서 및 연구시설의 확보, 연구기금의 모금활동 등 실로 엄청난 준비와 관계기관에의 로비활동을 전개해 오 고 있다. 그런데 경찰행정학과의 개설은 별반의 준비 없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기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여기에 일일이 열거함은 적절치 않다. 어떻든 전국의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신입생 확보가 30%~70%밖에 안 되는 마당에 경찰행정학과가 신입생 유인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남 아도는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의 재활용에도 쓰이고 있어 각 대학들이 매우 애호하 는 학과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 학과의 남설( 濫 設 ) 현상에 대한 큰 역작용이 올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배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경찰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경찰학은 아무나 하는 학문이고, 어느 누구나 쉽게 개설 운영하는 학과가 되어 서는 안 된다. 이 역시 앞에서 말한 경찰의 독립성 자주성 결여와 마찬가지로 경 찰학의 독립성과 자주성의 부재( 不 在 )라고도 할 수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경찰학 태동과 대학의 학과설 치 및 교수 요원의 중심은 전직 경찰관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학은 이론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現 場 學 技 術 學 이 며 현장 실험학이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장 치안활동을 이론으로 실험하고 검증하여 발전시키는 이론과 실무 겸전의 학문 이어야 한다. 경찰행정학과의 그간의 공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실 무 실험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문사회 관련 전공 교수들의 논리에서 상당한 문제 2) 森 田 朗, 社 會 的 危 機 の 擴 大 と 安 全 の コスト, 警 察 政 策 第 7 卷 ( 東 京, 警 察 政 策 委 員 會, 2005), pp.242~250 참조

15 16 경찰연구논집 제1호 점들을 보아왔다. 앞으로 경찰기관과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간에는 다각적인 방법의 연계와 협조체 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경찰이론 실무학회의 매체적 노력이 적극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설 되고 있는 전국 대학의 경찰학과에 대하여 경찰청의 정책적 연구검토 와 계속적인 조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결 어 1894년 경찰 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근대적 의미의 한국 경찰은 러시아 프랑 스 일본 경찰의 영향이 함유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게 되었고 일제 식민지 경찰, 자유당의 정치경찰, 군사혁명 이후의 군대적 경찰 등을 거쳐 오면서, 허다한 과제와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다. 21세기 100년을 향한 미래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시정 정리하여 빛나는 경찰 로서 리 모델링 되어야 할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Lawrence Kohlberg에 의하면 새로운 도덕의식의 발전은 탈 인습적 단계(the post conventional stage)에서 시발된다고 한다. 한국 경찰은 과거의 정치권력 의존성, 군사문화적 권위주의와 인권존중 의식의 부족, 경찰 정책의 자 주성 결여와 빈번한 변경, 경찰기능의 서비스성 부족 등 치안 원칙이 취약한 구태 와 인습을 탈피하여야 한다. 탈 인습적 사고와 의지로 새로운 차원의 원칙주의 집 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찰학과 내지 관련 학과들이 대학 신입생 확보를 위해서 또는 대학 경영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차원 높은 경찰학의 발전과 한국 경찰의 혁신 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경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경찰직에 대한 인기와 수요의 상승 및 우수인재의 증가, 경찰기관의 혁신적 자세와 노력,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찰학 관련 대학들의 경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모든 경찰관들의 기존 인습의 탈피와 원칙 중심의 주체 의식이 확립된다면 한국 경찰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16 경찰연구논집(ISSN ) - 창간호 : 19~68 투고일 / 게재확정일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조 철 옥 (탐라대 경찰행정학과교수, 행정학박사)

17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3)조 철 옥 * 국문요약 과거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학문적 실무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한 영역이다.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초기의 이론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관점보다는 범죄발생 원인과 관련된 피해자의 범죄유발이나 촉발과 같은 피해자 유책론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 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죄피해자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 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인권운동과 함께 학문적 이론이 발표 되기 시작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사회적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법규의 제정과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범 죄와 관련된 1차 피해자화는 물론이고 특히 경찰의 범죄수사과정에서 야기되는 2차 피해자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제도적 행태적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 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반응이론, 페미니스트 범죄이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 등이 도입된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2차 피해자화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이론들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법이나 여론에 의해 옳다고 인정된 사회의 제도화된 규칙을 반 영하는 데 그치는 형식적인 존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찰 구성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사회의 제도화된 규칙을 반영하는 상징으로 인식할 경우에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범죄 피해자보호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지 여성관련 시 민단체나 사회여론에 영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탐라대 경찰행정학과교수, 행정학박사

18 20 경찰연구논집 제1호 경찰은 사회적 약자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범죄수사 과정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 사회는 포스 트모더니즘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중요시 한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 역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키워드:범죄피해자화, 범죄피해자보호, 2차 피해자화, 패러다임, 앰버 경보, 포스트모더니즘범죄이론, 페미니스트범죄이론, 사회반응이론,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목 차 Ⅰ. 서 론 Ⅱ. 범죄피해자화 Ⅲ. 이론적 배경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실태분석 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Ⅵ. 결 어 Ⅰ. 서 론 범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도 있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도 있다. 약물 오남용이 나 단순 음주운전 등과 같이 범죄자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도 있지만, 대부분 의 범죄는 피해자가 있다. 범죄자는 처벌의 고통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피해자 는 범죄 그 자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다. 전통적 범죄학은 가해자에 초점을 두거나 또는 가해자 지향적인 측면에서 범죄

19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21 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관심을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범죄의 피해자는 학문적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나 그 운용 자체에서도 잊혀 진 행위자로 취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1960년대 서구사회에서의 자유주의적 정치성향과 인권운동은 법원으로 하여금 범죄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지만, 피해자의 인권과 권 익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다. 실제로 범죄로 인 한 인권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잃고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범죄자의 무참한 공격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은 외면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어 왔다(Siegel, 2003).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학문적으로 피해자 보호나 구제 측면이 크게 부각됨에 따 라 1980년대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지위문제, 1990년대에는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관계 문제 등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범죄유형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과 원 조 그리고 범죄예방론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연구 대상으로 넓혀 가고 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기관이 바로 경찰이 다. 경찰은 초동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진상과 범인특정을 위해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확보하기에 바쁘다. 범죄피해자들은 재산상의 손실과 육체 적 정신적 상처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 로 한다. 그러나 경찰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같은 형사목적에 치중하는 나머지 피해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오 히려 경찰의 부주의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은 보호받기 보다는 2차 피해자화가 되 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과거 경찰이 생산자 입장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서 피의자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등 국 민위주로 경찰활동을 과감히 전환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첫째,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하여 그 연구의 범위를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는 물론 특히 2차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패러다임(Paradigm) 전 환의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둘째, 우리나라 경찰의 범죄 피해자보호 지원제 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0 22 경찰연구논집 제1호 Ⅱ. 범죄피해자화 1. 범죄 피해자화의 개념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Viano(1989, 3-14)는 범죄피해자를 범죄행위 로부터 피해를 당한 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피해자로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사회통제절차에 의해 알려진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한다.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마약중독자, 음주운전자나 성매매 같이 행위자인지 피 해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개념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화와 관 련하여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 피해자화는 하나의 형사사건 속의 범죄행위 를 통해 한 개인이 해를 입는 것이라고 정의된다(Champion, 1997). 이는 일정한 원 인으로부터 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범죄화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서 범죄 피해자도 일정한 원인에 기하여 그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는 피해자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형사절차상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집행기관이나 대중매체, 그리고 공판과정에서 야기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까지 포함한다. 바로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법 집행기관은 물론 재판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등에 의해 야기되는 간 접적 피해까지 포함하는 범죄 피해자화의 문제가 존재한다. 법 집행기관의 범죄 피해자화는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나 지원의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범죄 피해자화는 제1차 피해자화, 제2차 피해자화, 제3차 피해자화로 구분된다. 2. 범죄 피해자화의 유형 1) 제1차 피해자화 제1차 피해자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적인 피 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범죄행위 그 자체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21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23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차적 피해는 크 게 신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로 구분된다(Finn & Beverly, 1987). 신체적 피해는 주로 폭력범죄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치료나 재활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외모의 손상이나 불구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경제적 피해는 재물손괴, 현금이나 물품피해, 부상 등에 따른 소득감소, 의료비용 지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안황권 김상돈, 2003). 정신적 피해는 피해 자가 범죄로 인해 공포 불안 수치심 등으로 겪는 우울증, 노이로제, 불안증후군, 대인기피증 등의 고통을 말하며,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는 정신적 고통으로 매우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trauma: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상태라고 한다. 트라우마는 성폭력이나 성추 행 또는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주로 나타 난다. 2) 제2차 피해자화 제2차 피해자화는 주로 법 집행기관이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생적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고통을 말한다. 1차 피해자화는 범죄로부터 직접적으로 당한 상처나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면, 2차 피해자화는 그 범죄 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법 집행기관에 의해서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 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2차 피해자화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 그리고 법 원 같은 재판기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중매체의 보도나 주변 사람들 의 질책이나 비난, 또는 따돌림으로부터 초래될 수도 있다(안황권 김상돈, 2003). 제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심지어 일정한 조직구성원이나 집 단구성원 전체가 2차 피해자화 될 수도 있다. 2차 피해자화는 1979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피해자학 심포지엄 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반대신문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정신적 상처를 입는다는 주장에서 최초로 출현한 용어이다 (김재민, 2004). 오늘날 수사기관 특히 대부분의 범죄를 최초에 인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발 책임을 강조하는 권위적인 태도와 인

22 24 경찰연구논집 제1호 격모독,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능력 결여, 안이한 업무태도, 합의나 고소 취하 종 용, 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의 유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자화가 주 로 발생한다. 특히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범죄신고에도 불구하고 지연출동을 하거나 제대로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가해자인 권력자나 부자의 편을 들 고 약자인 피해자의 주장을 무시할 경우에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이나 또 다른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3) 제3차 피해자화 제1차 및 제2차 피해자화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적 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절망한 나머지 제3의 파멸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 이를 3차 피해자화라고 한다. 말하자면, 경 찰이나 사회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자 보호나 지원 대책이 없을 경우 에 피해자는 반사회적 내지 비사회적 반응을 보이거나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는 그 성격이나 사건에 대한 주의의 반응, 피해 전 후의 정신적 육체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반사회적 내지 비사회적 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피해자는 범죄수사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의 무 성의한 자세, 권위적인 태도, 피해자 유책론 등에 의해 시달리거나 가족들로부터 는 자신의 부주의 탓이라고 비난을 받고, 언론은 흥미위주로 반복해서 보도하거나 직장에서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도 퇴직을 강요당하는 등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안황권 김상돈, 2003). 그 결과 피해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거나 또다 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 조증, 노이로제와 같은 신경증적 증세를 보일 수도 있고 폐인이 될 수도 있다. 3차 피해자화는 좌절-공격 가설(Frustration- Aggression Hypothesis)(Dollard et al, 1939; Miller, 1941: )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좌절에 빠진 피해자는 일반 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반드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도피하거나 불안증세 같은 비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며, 특히 좌절-

23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25 분노-공격 가설에 의하면, 좌절이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켰을 경우에 범죄와 같 은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Berkowitz, 1965:3). 3차 피해자화는 1차 피해와 2차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피해자 에게 주는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3차 피해의 최소화와 완화를 위해서 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태도의 변 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민간 피해상담센터 같은 민간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3. 본 논문의 범죄 피해자화 개념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와 법 집행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자 화의 개념은 명백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2차 피해자화와 3차 피해자화의 개념적 구분이 명백하지 않다. 3차 피해자화는 1차 또는 2차 피해자들이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음으로 인하여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2차 피해자화와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화의 개념은 범죄의 직접 피해자인 1차 피해자화와 2차 피해자화로 규정한다. Ⅲ. 이론적 배경 1.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Hentig(1948)는 이미 범죄피해자가 단순히 범죄의 수동적 인 대상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자의 범죄행동을 촉발하거나 유발하 여 결국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피해자 이론을 제시했다. 뒤이어 Wolfgang(1958)은 범죄 피해자가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범죄행위를 촉발하고 결 국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피해자 촉발이론(Victim precipitation theory)을 발 표했다. 피해자학을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Mendelshon(1982) 역시 피해자의 유책성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범죄발

24 26 경찰연구논집 제1호 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범 죄 피해자보호라는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Amir(1971)는 강간범죄의 경우에 여성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 기도 했다. 또한 범죄자들에게 노출이 많은 생활양식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된다 는 생활스타일 이론(Life style theory)(jensen & Brownfield, 1986: 85-99), 범죄대상이 적절한 보호도 없는 상태에서 동기부여된 범죄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관 계로 인해 범죄피해자화 된다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cohen & Felson, 1979: ) 등 역시 피해자 유책론을 강조한다. 초기의 범죄 피해자 이론은 피해자가 범죄자를 만든다 는 주장을 강조하는 새 로운 범죄이론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한 피해자 유책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이론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범죄는 피해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이나 잘못이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피해자 유책론을 부각시키는 측면 이 더 강하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보호받기 보다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 나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자화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연구 주제의 정당성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들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피해자 범죄촉발이나 유발이론과는 달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적합한 이론은 기존의 이 론들과는 달리 범죄피해자화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라 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패러다임(Paradigm)이란 용어는 Kuhn(1977, ))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서 특정학문의 과학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유형적인 과학적 업적(Concrete Scientific Achivement) 으로부 터 방법론적 이론적 형이상학적 특별한 신념과 선입견, 세계관, 가치관, 원형, 모델 에 이르기까지 22개의 용도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Kuhn(1962)은 특정학문의 학문성과 관련하여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패러다임은 학문공동체 (Scientific community)의 구성원들이 한 시대 동안 인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 학적 업적으로서 그들의 연구에 기반이 되는 위대한 과학적인 이론(Great Scientific

25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27 Theory)이다. 그러한 학문적 업적은 전례가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어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여 주고, 다른 경쟁적인 과학 활동에 종사하던 학자들을 끌어오기에 충분하며, 동시에 그것은 새로 결집된 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모든 종류의 문제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개방적이다. 역사적으로 학문적 패러다 임으로 작용한 위대한 이론은 Aristotele's Physica, Ptolemy's Almagest, Newton's Princia, Franklin's Electricity, Lavoisier's Chemistry 그리고 Lyell's Geology 등이다(Kuhn, 1962). 이러한 이론들은 한 시대 동안 후학들의 연구문제와 조사방법의 결정에 암묵적 으로 작용해 왔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이론(Great theory)을 특정학문의 패러다임이 라 하고,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연구가 전개되는 학문을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 라고 한다. 또한 패러다임에 의해 정상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진화 (Evolution)과정이라고 하며,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패러다임 존립의 위기가 발생 하게 되면 학문적 혁명(Revolution)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혁명과정에서 학문공동 체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새 이론을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패러 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다시 정상과학으로서의 발전이 지속되는 학문적 진화과정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서, Ptolemy의 천동설과 Copernicus 의 지동설은 각각 그 시대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었으 며, 천동설이 지동설로 대체된 것은 바로 학문적 패러다임의 혁명과정을 거친 패러 다임의 전환이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이를 지원하는 이론들은 기존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조하 는 이론이나 형사법체계와는 다른 세계관이나 인식의 틀이라는 관점에서 패러다 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범 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 자화에 관련된 사회적 반응이론(social reaction theory),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그리고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학대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부장적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범죄피해자화 현상으로 보는 페미니스트 범죄이론(feminist criminal theory) 등이다. 경찰이 범죄 피해자보호를 중 요한 문제해결 활동의 하나로 다룬다는 것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변화라는 측면 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만하다.

26 28 경찰연구논집 제1호 2. 사회반응 이론(Social reaction theory) 1) 상징적 상호작용과 낙인 사회반응이론 혹은 낙인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으로부터 파생된 이론이다. 사회학자 Cooley(1964)와 Blumer(1969)에 의해 개발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객관 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자아에 대한 개념 역 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해석되고 의미부 여의 과정을 거쳐 규정된다. 이러한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의사전달은 다른 무엇을 표상하기 위해 타인에 의해 의미부여된 다양한 라벨 (label), 명칭, 신호, 꼬리표 등과 같은 상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라벨은 타인 들과의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iegel, 2003). 사회반응 이론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상징을 해석하 고 그것을 자신의 자아이미지에 통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본질로 한다. 상징은 개인의 행동방향을 알려주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이나 비 호감의 의 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상징에 대한 해석은 일종의 주관적인 의미부여 과정 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부여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의미부여의 내 용에 따라서 미래의 행동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다양한 라 벨이 주어지는데, 그것들은 개인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특성을 표상하며, 특히 하나의 특성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정의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계속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취급하면 인식이 현실을 결정 하는 것과 같은 자기실현적 예언 현상(self-fulfiling prophecy)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다(Jackson, Hunter, & Hodge, 1995, ). 긍정적 부정적 라벨은 모두 주관적인 해석과정의 산물이다. 즉 말썽꾸러기는 단지 사람들이 특정인에 대해 말썽을 부리는 사람으로 라벨을 붙인 결과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말썽꾸러기라는 것을 제시하는 어떤 증거나 척도는 필요치 않다. 라벨이 근거 없는 헛소문이거나 풍자 또는 낭설일지라도, 부정적 라벨의 해악은 지대할 수 있다(Siegel, 2003). 부정적 라벨이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 즉 선생, 경찰, 부모, 친구 등에 의해 부여되거나 그들에게 알려지면, 그 부정적인 효과는 영속적

27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29 일 수가 있다.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결국 일탈자가 된다. 이를 악의 극화 (dramatization of evil)라고 한다(Tannenbaum, 1938). 낙인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 과 정에서 이루어지는 낙인과정이 범죄와 비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2) 낙인의 과정 낙인이론은 범죄에 대한 정의를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사회학자 에릭 슨(Erickson, 1962, )은 이러한 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비행은 어떤 형태의 행동 그 자체에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직 간접적으로 외 부에서 지켜보는 관찰자들이 그 행동에 부여하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범죄와 비행 은 어떤 사람과 그 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찰자들의 반응이며 그 반응에 수반하는 효과로서 정의된다(Schur, 1972). 전과자라는 낙인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형성된 하나의 상징 이다. 전과자라는 낙인은 개인에 대한 부정적 자아 개념이다. 물론 상징은 개인에 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아개념도 만들어주지만 전과자처럼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다. 상징적 상호작용은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미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주관적 인 측면을 중요시한다. 현실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은 전과자 등의 낙인이 부과되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발견된 다. 그러면 유사한 행위를 한 개인들이 왜 어떤 사람은 낙인이 부과되고 다른 사 람들은 괜찮은가? 그리고 낙인의 결과는 어떤 현상을 유발하는가? 사회반응이론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간 같은 범죄들이 나쁘거나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들에 대해 그렇게 낙인을 부여한 결과라고 주장 한다. 결국 적법한 행동과 범죄행동 사이의 차이는 시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법 적 정의의 문제이다. 낙인이론가들은 현실에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일탈행위는 그 자체로는 이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 에게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의 조건이나 기준에 대한 것이다. 낙인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관찰자들의 주관적인 의미부여의 산물이다. 사회통제기관의 낙인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공식적 통제기관

28 30 경찰연구논집 제1호 인 경찰과 사법부가 사회내의 서로 다른 사람들과 집단에 대해 낙인을 찍는 기준 과 요소는 낙인이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통제기관의 낙인행위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강자에게는 무력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 회내의 강자들이 오히려 어떠한 행위가 일탈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금지되고 평 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법적으로 일탈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음에도 통제기관은 눈 감아버리기 때문에 낙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낙인 은 그가 무슨 행위를 하였는가 보다는 그가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3) 법과 규칙의 차별적 적용 사회적 반응이론의 중요한 원칙은 법이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게 혜택을 베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는 것이다. 법과 형사사법체계는 힘없는 하층계급의 서민을 낙인으로 통제하고 상 류층의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경찰에 의해 어떤 사람이 체포되고 구 금될 가능성은 그가 어느 사회계층에 속하며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에 의해 차별 화된다. 힘없는 사람들은 법대로 처벌받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혜택을 베푸는 자유재량권이 행사된다(Visher, 1963).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를 최초에 인지 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찰은 권력이나 부를 소유한 지배계층의 범법행위에 대해 서는 눈을 감거나 관용을 베푸는 형식으로 비범죄화함으로써 권력자에 대한 낙인 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배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범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 묵살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화하는 것과 같은 법규의 차별적 적용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범죄유형이 생겨난 것도 사회적 지배계 층이 법을 무시하고 법 집행기관이 그들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과 무관치가 않 다(Sutherland, 1983). 이러한 증거는 범죄경력이 법 위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적 특징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낙인개념을 지지한다 (Petersilia, 1985, 15-34). 사회반응이론의 주요 전제는 범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법이 차별적으로 구성되고 적용된다는 것이다.

29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페미니스트 범죄이론 1) 범죄피해자로서의 여성 전통적 범죄이론은 대부분 남성 범죄에 대한 설명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이론적 지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은 범죄의 원인과 범죄율의 성별 차이, 그리고 여성 범죄희생자에 대해 페미니스트의 관점에 서 설명을 시도한다. Daly와 Chesney- Lind(1988, )에 의하면, 페미니스트 이 론은 남성적 관점에서 발전된 범죄학 이론에 대비되는 여성의 관점에 의한 범죄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 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 첫째, 남성적 범죄이론들이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이론인가의 문제이다. 남성 범죄와 비행을 중심으로 발 전된 기존의 이론들 중에 일부의 이론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기 존의 이론의 전통적 흐름은 전반적으로 여성범죄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페미니스트 이론의 하나의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기존의 범죄이론이 범 죄에서의 성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페미니스트 이론의 공통적인 주제는 현재의 모든 범죄원인론, 즉 생물학 적, 심리학적, 아노미, 통제, 차별교제, 갈등, 낙인, 사회해체, 사회학습이론 등이 남성범죄만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남성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이론 중에서 유용한 일부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단일이론이나 이론들 의 조합도 여성범죄나 남녀범죄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지식 이란 경험의 산물이므로 남자의 범죄에 대한 지식은 남자의 경험에 의한 것이고, 여성의 범죄에 대한 지식은 여성 고유의 경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남 성주도의 범죄이론은 남성의 관점에 의한 것이므로 여성의 관점에서는 심하게 왜 곡되어 있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기존의 범죄이론들이 남성 적 편견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에서 성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와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새로운 설명력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30 32 경찰연구논집 제1호 2) 가부장제(patriachy)의 성차별과 범죄 성차별의 기원은 가부장제도(Patriarchal system)에서 찾아볼 수 있다(Daly & Chesney-Lind, 1988, ). 가부장제도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계승되어온 사회조 직의 근본원리이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전 세계의 대다수 사회는 남성이 권력적 이고 여성이 종속적인 가부장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 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산업화 사회와 미 산업화 사회를 불문하고 사회 에 영향을 미친 기본시스템으로 작용해 왔다. 가부장적 지배는 범죄율의 성차를 이해하고, 성매매나 성폭력 추행, 가정폭력, 여성이나 아동학대 등 여성에 관련된 범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성폭력은 가해 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성비의 불균 형이 가장 심하다. 또한 성적 학대나 가정폭력 학대의 경우 여성은 주로 피해자 가 되고, 남성은 주로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도 가부장적 지배의 영향이다. Chesney- Lind(1987, 5-29)는 가부장적 체제속의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로 인한 여성의 가출 같은 생존전략의 선택과 같은 피해자화, 그리고 성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이 여성 비행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가출이나 비행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 학대 등의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 이라는 것이다. 비전통적인 가정에서조차 딸과 아들에게 적용되는 행동의 이중기 준은 가족갈등의 일반적 원인 중의 하나이며, 다른 가족 성원들의 성적 신체적 학대 또한 갈등의 원인이다.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학대받는 소녀들은 거리로 나와 성매매, 절도, 그 밖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비행과 여성범죄는 가부장적 가족체제 등에서 벗어나려는 대응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학대로 인한 피해자화의 결과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이 론은 물론이고 법 집행기관은 가부장적 체제로 인한 여성의 피해자화를 무시하고 남성에 대한 범죄행위를 관용하거나 여성의 비행이나 범죄행위를 남성 범죄행위 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3) 가부장제와 결합한 자본주의 체제의 성차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의 성 불평등이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31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33 남성과 여성사이의 권력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전제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을 권력적이게 하고 여성을 종속적이게 하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고, 권력적인 위치에 있는 남성은 여성을 학대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화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 부장제도와 결합한 특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Messerschmidt는 자본주의, 가 부장제도, 범죄 라는 저서에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을 통제하고, 남자는 경제적 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자를 통제한다고 주장한다(Schwendinger & Schwendinger, 1988, ). 자본가와 남성 모두에게 통제받는 이러한 이중적 한계성은 여성들이 가 정에 고립되고, 화이트칼라 범죄와 경제범죄 같은 엘리트 비행에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노상범죄에도 접근할 기회가 많지 않다. 자본주의 의 가부장제도는 남성을 권력적이게 하고 여성을 비권력적이게 하기 때문에 여성 들은 비폭력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약물남용 같은 범죄를 범하거나 우울증이나 불 안증훈군 등에 시달리는 피해자화 된다(Daly, 1989, ). 가부장제도 또는 남성우월주의는 자본가의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 가정과 직장 에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차별화한다. 남성지배의 사회구조는 형사사법체 제에서도 남성의 지배를 반영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 정폭력이나 성매매 등과 같은 범죄행위는 남성지배의 사회구조에서는 남성에게 관용을 베풀고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차별을 해왔으나 남성을 당연히 처벌해야 한 다는 것이 페미니스트 범죄이론의 입장이다. 오늘날 가정폭력과 성매매 행위, 그 리고 청소년 성매매의 상대방을 특별법으로 처벌하게 된 것은 역시 페미니스트 범죄이론의 영향이 크다. 3.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범죄이론 1) 범죄학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사회와 인간행동을 지배한 패러다임은 인간의 이성과 과 학. 그리고 보편주의와 합리주의를 앞세운 모더니즘(Modernism)이었다. 모더니즘 (Modernism)은 신의 속박과 교회의 권위, 그리고 봉건적 절대주의로부터 인간의 해 방을 추구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무한한 힘을 믿었던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32 34 경찰연구논집 제1호 강조하는 근대적 세계관을 말한다(조철옥, 2006). 이러한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토 론과 논쟁 대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실증주의 사 상을 중요시한다. 모더니즘은 메타이론(Meta theory) 또는 메타설화(Meta narrative)를 모색하는 기존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인식론을 지향했다. 여기서 메타이론은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성의 근원에 관심을 가지며 복잡한 사회현상을 구성하고 움직 이는 보편적 원리 또는 역사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조철옥, 2007:208). 이러한 사상은 과학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객관주의를 강조하는 모더니 즘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모더니즘의 과학주의와 보편주의, 그리고 합리주 의는 도처에서 좌절되고 모더니즘 세계관 속에서 경시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 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모더니즘에 의해 채택된 현대의 제도는 비인간화와 분열, 대립, 갈등, 인간소외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여 이러한 모더니즘의 폐해를 치유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동양적 사고와 종교, 소수민족, 피지배계급, 여성적 가치 등 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당시까지 지엽적이고 주변부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등장하게 되었다(목영해, 1994).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 특성은 사회현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정신이나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는 플라톤(Plato)의 이데아, 데카르트(Descartes)의 자아, 헤겔(Hegel)의 역사주의와 절대정신, 마르크스(Karl Marx)의 과학적 사회주의 등을 거부한다(최정 웅, 1994:81). 플라톤은 이데아를 사물의 원형이며 기원이라고 보았고, 사물이 존재 하는 안정되고 지속적인 원리로서 사물의 덕, 이상, 완성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헤겔의 역사주의는 현실이란 그처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 그 자체의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행한다는 관점을 의 미한다(이한구 역, 1985).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주의와 과학주의 및 보편주의와 객관주의의 한계와 부작 용을 비판하고 절대적 진리의 부정, 주체와 객체의 구별 해소 등 한마디로 전통으 로부터의 해체와 해방을 강조한다. 과학과 이성, 그리고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진 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창조되는 것으로서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상대적이다. 현대사회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 대로 급격하고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다(김성곤, 1989; 조화태, 1992; 강명구, 1993;

33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35 서범석, 1997) 이러한 절대주의와 보편주의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원은 니 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철학과 제2의 니체라고 할 수 있는 미셀 푸꼬(Michel Faucault, 1967)의 구조주의, 즉 재구성적 해체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니체의 사상 은 진리의 세계(true world)란 꾸며진 가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에 잘 나타나 있 다. 진실의 세계는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가공된 외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가공의 중심에는 플라톤의 이데아, 기독교 정신, 그리고 칸트(Kant)의 철학이 자 리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세계관의 점진적인 해체(gradual dissolution)를 가 져오는 새로운 세계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Derrida, 1995). 또한 Foucault(1967)의 구조주의, 즉 재구성적 해체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지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Foucault(1967)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대 상에 대한 인식, 감성구조, 욕구체제 그리고 행동양식이 인간 자체의 숨겨진 어떤 초월적인 본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지식의 흐름, 의미의 흐름 안에서 형성되고 변천된다고 한다. 푸꼬의 입장은 한 마디로 역사주의로 대변되는 본질주의 혹은 환원주의를 거부하고 인간의 다양성을 회복 시키는 것이다 1). 인간 사회의 현실은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다양한 흐름들이, 연 속에 못지않게 단절이, 그리고 통일된 질서보다는 분절화된 파편들이 인간 내부에 공존하면서 서로 만나고 때로는 엇갈리면서 끊임없이 긴장과 균열을 야기시키는 것처럼 다양성과 상대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는 현대문화의 정서구조이며,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대흐름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문화의 특징이다. 따라서 포스 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의 지배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 인 용어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이 시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 예술, 건축, 철학, 사회이론, 매스컴, 그리고 다양한 소수집단이나 민중의 행동유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 1) 환원주의(reductionism)는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 바꾸어 설명하려는 일종의 방법론을 말한다. 특히 과학철학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개념이나 법칙을 직접 관찰이 가능한 직접 관찰이 가능한 경험명제의 집합으로 바꾸어 검증가능하게 하려는 실증주의적 경향을 의미한다.

34 36 경찰연구논집 제1호 다고 할 정도로 보편화된 지적 흐름이며 현대정신 사조의 핵심이념으로 자리 잡 아 가고 있다. 따라서 범죄이론 역시 포스트모더니즘 사고를 기초한 포스트모더니 즘 범죄이론의 출현은 시대적인 필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범죄 이론의 관점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 서 특정 범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범죄학 영역에서 패러다 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nology)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은폐와 정당화 목적으로 현실 왜곡을 하는 지배구조와 지식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의 관점 을 취한다. 따라서 기존의 모더니즘 사회에서 형성된 범죄이론, 특히 실증주의 범 죄이론과 형사사법체제를 비판하고 사회적 담론을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범죄이론과 형사사법체제의 확립을 요구한다.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은 특권과 권력이 담겨진 언어와 문헌의 감추어진 힘을 폭로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 고나 언어 속에 포함된 특권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판을 가하고 수정 을 요구하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민수홍 외 공역, 2005). 동시에 범죄원인을 경험적 검증과정에 의해 과학적 이론을 추구하는 현대의 연구정향을 비판하고 그 와는 다른 비과학적이지만 지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또한 특권이 없는 계층에 대 한 우호적이고 진보적인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언어적 담론에 의해 경험적 검증 이 필요 없는 현실적으로 자명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의 비판범죄학적 특성은 범죄행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의 방법으로서 언어학(Semiotics)과 해체주의자 분석 (Deconstructionist analysis)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해진다. 포스트모더니 즘 범죄이론은 모더니즘 시대의 권력자들이 구성한 언어를 해체해야 한다는 사실 을 강조한다. 이처럼 범죄학 영역에서 모더니즘 시대의 언어가 해체되어야 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모더니즘 시대에는 권력자들이 그들 자신의 언어만을 사용하여 범죄와 법률을 정의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 같이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대상들의 언어는 배제한다. 진실, 정체성, 정의, 그

35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37 리고 권력 등의 개념은 모두 사회구조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 는 언어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모더니즘 시대에 권력자들에 의해 일방적으 로 구성된 언어는 해체과정을 거쳐서 본래대로 해야 하며, 법률, 법적 기술, 그리 고 정의 역시 다른 서비스나 생산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는 점 도 비판의 대상이며 해체의 대상이다. 부는 정치권력뿐 아니라 지식인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근거한 지적 권력, 심지어 조직폭력도 살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범죄 이론은 기존의 지배구조와 그 구조를 뒷받침하는 언어를 비판하고 해체를 강조한다. 3) 구성주의 범죄이론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나 과학적 검증에 의한 보편 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주의나 객관주의를 배척하고 사회적 현실 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구성되고 재구성된다는 구성주의를 지지한다. 이러한 구성 주의는 18세기 David Hume(part Ⅲ)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흄에 의하면, 인과관계란 객관적 세계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의식에 내재하는 하나의 가공 또는 마음의 결정이라고 한다(김동일 외, 1983, 김광웅 외, 1983). 사회현실이란 인간의식에 의해 구성되는 산물이라는 주장이 철학의 중심문제로 제기 된 것은 현상학의 출현으로부터이다. 현상학을 창시한 Edmund Husserl(1972)에 의하면, 모든 객관적 실체는 의식적 형성, 즉 구성의 산물이며, 따라서 구성에 대 한 이해 없이 객관적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usserl의 구성이론은 Schutz(1973)의 복수의 현실론(multiple realities) 즉, 현실이 하나가 아니라 상이한 인식태도에 따라 여러 개의 현실로 구분된다는 주장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의 인식태도는 세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하는 세계관이나 패러 다임을 의미한다. 유사한 관점은 Foucault(1972)의 구조주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에 의하면, 사회조직과 사회행동을 지배하는 지식과 구조는 언어적 담론의 산물 이며 고정되어 불변이 아니라 항상 재생산된다고 한다. 구성주의는 사회현실이 인간의 인식에 의한 담론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언어와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자연 또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연현상 그 자체를

36 38 경찰연구논집 제1호 의미하는 객관적인 실체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자연과학자들의 인식과정에서 형성된 담론의 산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제도나 법 체제와 같은 사 회현상 역시 담론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이다. 문제는 누 구의 인식태도에 의해서 담론적 산물이 구성되느냐 하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어떤 현상이든 다수집단의 지원을 받거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의 인식태도에 의해 서 담론적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범죄이론은 범죄 그 자체나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권력자들의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산물이라고 보는 점에서 구성적 범죄이론과 아주 유사하다. 또한 구성적 범죄학이 전통 범죄학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비판범죄학의 전통을 이 어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과의 구분이 어렵다. Henry and Milovanovic(1991, ))은 범죄를 인과관계에 의해 분석하는 실증주 의적 전통적 범죄이론을 비판하고 범죄 현상 그 자체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들에 의하면, 범죄현상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추론의 산물이며, 범죄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은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을 범죄 원인제공자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 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범죄이론과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자가 범행을 하면, 범죄자를 체포하고 사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담론적 언어에 의해 범 죄가 구성되고 범죄자가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법 집행기관, 피해자, 그리 고 범죄학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바로 범죄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구성적 범죄 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하여 힘없는 사람들만이 범죄자로 낙인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가하는 권력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 고 있는 것이다. 구성적 범죄이론과 관련하여 Gregg Barak 등(1999)이 제시한 통합적-구성적 이론 (integrative-constitutive theory)은 포스트모더니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이 론에 의하면,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권력의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인 소수집단이나 피지배계층을 범죄화하고 그들에게 고통과 갈등 그리고 상처를 주는 지배자들의 행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에 존재하 는 인간차별에 의해 형성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사회적 해악과 범죄를 결정한다 는 사실을 강조한다. 현실에서 가장 구성적인 범죄사례는 기업의 노동현장과 정부 의 정책, 정부의 형사사법정책, 법 집행기관의 권력자 편들기 행태 그리고 가부장

37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39 체제에서의 남 녀 불평등관계 등이다. 법 집행기관이 부자와 권력자를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화 하는 행태 및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성적 학대나 체벌, 정서적 고통, 아동학대 같은 폭력적인 관계 또한 범죄이다. 구성적 범죄학은 사회 적 약자의 범죄피해자화를 막기 위해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교하고 반성적인 기초 를 제공하고, 지원단체나 상호원조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는 의미 있는 이론이다.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실태분석 1.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1) 범죄피해자 대책실 경찰청은 2004년 6월 7일 경찰청 수사국 내에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재활과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대책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범죄 피해자 대책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 홍보 기금운영 법령정비 등 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경찰청 산하 각 기능의 피해자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 하여 피해자 보호활동의 중심기구로서 기존의 전통적 경찰활동인 범인검거 위주 의 경찰활동에서 피해자 중심의 경찰 시스템 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경찰청, 2004). 그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대책 수립 기획 홍보 및 법령정비 2 범죄피해자 기금의 조성 및 운영 3 경찰종합 상담실 및 해피콜 센터 설치 및 운영 4 피해자 전담보호관 (상담심리전문가)채용 및 운영 5 피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6 피해자 관련기관 단체와 의 Network 창구 등과 같다. 또한 경찰청에 설치된 피해자보호위원회는 통지제도 피해자 안내 신변보호 피해자조사실 운영 등 각 기능에서 피해자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조정하고 총괄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무기획국장, 생활안전 국장, 수사국장, 공보관, 감사관, 외사관리관, 교통관리관을 위원으로 한 피해자지

38 40 경찰연구논집 제1호 원협의체이다. 또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수사1계장을 범죄피해자 대책관으로 임명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경찰청, 2004). 2) 범죄피해자 서포터 제도 경찰청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 초기부터 피 해자를 전담 보호하는 피해자 서포터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서포터는 수 사부서의 경우 형사반장, 지구대는 사무소장 등으로 경찰경력 10년 이상의 경찰관 들이 선발되어 2004년 12월 전국적으로 4,379명이 피해자 서포터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있다(경찰청, 2004). 서포터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 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와 아울러 병원에 후 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서포터들은 피해자들에게 상담기관, 의료기관, 형 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후지원활동까지 수행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과 다른 경찰관들의 접 근을 엄격히 차단하여 2차 피해 방지활동은 물론 수사진행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에 대비해 신변보호 조치도 책임지게 된다. 경찰은 이들 서포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신설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지원대상범죄를 조직폭력, 납치, 마약 등 중요 강력범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피해자 서포터들의 활동상의 지 침으로서 피해자 서포터 핸드북 을 제작하여 전국의 피해자 서포터들에게 배포 했다. 그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개념과 추진체계, 범죄피해자 개념과 심리상 태 등을 수록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 서포터의 개념과 임무, 준수사항, 피해자와의 대화요령, 관련법규, 그리고 피해자 지원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등도 포함되어 지 원 협조의 원활화를 모색하고 있다(박주상, 2004). 그러나 시행 3년을 맞은 범죄피해자 서포터제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범죄 피해자 서포터제도는 현장에서 서포터 안 되는 서포터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포터 제도가 시행 3년을 맞 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4년 9월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

39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41 를 모르는 경찰이 있는가 하면, 지원 내용도 단순 상담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 적이 많다. 실제로 2006년 한 해 동안 범죄정보관리 시스템(CIMS)에 등록된 서포 터 지원 건수는 2만 4,386건으로 이 중 9,754건(40%)이 단순 상담에 그쳤으며, 법 률지원 9%, 신변보호 6%, 긴급구호 4% 등 전문적 지원은 얼마 되지 않았다. 피해 자 심리 등 전문성이 부족한 형사들이 일반 상식선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법률, 성폭력 상담 등 민간지원기구와의 연계활동도 부족했다. 또한 서포터 활동과 관련된 교육도 부실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찰도 있다. 일 선 담당 경찰들조차 사건 처리하기에도 바쁜데 서포터 활동까지 하는 것은 무리 라고 토로한다. 애초 수사지원팀이 총괄하고 팀장급 선임 경찰관이 전담 서포터로 활동하기로 했으나 사건 담당 형사가 직접 서포터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 원 내용이 비전문적일 뿐 아니라 수사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토로한다. 한 경찰관은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그냥 피해자 조사하면서 달래주는 게 전부라고 털어 놓았 다. 관리책임 조차 불분명해 피해자의 혼란만 더욱 커질 뿐이다. 일선 경찰서 수 사지원팀장 조차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은 용두사미가 됐다고 말할 정도다.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는 그저 탁상용 표어로 그치고 있는 것 같 다((문화일보, ). 3) 사이버 익명신고제 운영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피해가 경미할 경우 또는 신고 후 출석 및 진술조서 작성 등 경찰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정식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피해자 등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인 터넷 전용코너를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말까지 총 357건 접수, 172건 상담에 의한 종결처리, 74건은 관련 기능에 통보하여 조치하도 록 했으며, 11건은 분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사이버경찰청, 2007). 4) 미아찾기 센터와 합동심의위원회 운영 경찰청은 미아 가출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찾기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40 42 경찰연구논집 제1호 미아찾기 센터를 운영하여 미아 가출인 또는 실종자에 대한 현장 탐문 및 수색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미아 가출자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 찰서장은 즉시 지역경찰관, 형사, 미아 가출인 담당경찰관, 또는 112 타격대를 출 동시켜 현장과 그 주변 산악까지 탐문 수색하여야 하며, 현장 출동경찰관은 현장 탐문 수색결과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서장은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범죄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형사계장, 여성청소년계장, 현장출동경찰관 보호 자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하는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미아 가출인이 범죄와 관련된 행방불명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전 담반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찰서장 또는 미아찾기 센터장은 보호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개전단지 살포 및 언론기관 이나 사회단체에 의뢰하는 등으로 공개수사를 실시한다. 5)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1) 범죄 신고자 및 고소 고발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형사정책 연구원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형사정책연구원, 1999), 설문에 응했던 시민 의 83.4%가 범죄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며 보상금을 아무리 많이 지 급해도 범죄신고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으며, 범죄신고자가 보호 를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면, 그 중에 무엇보다도 보복행위로부터 보호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나 성폭력범죄사건의 증인(피해자 포함) 은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 신고, 진정, 고 소, 고발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 보나 검거활동을 한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 범죄 신고자 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있도록 하고 있다(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3조) 2).

41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43 그러나 신고자 등이 범죄자 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 다고 했을 때 그 신변보호조치를 현재의 경찰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 을 것인지, 그 보다 중요한 사건이 빈발할 때 경찰력 투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협박은 아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 기 때문에 경찰이 보호를 게을리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위해 를 당할 수도 있다. 최근에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남녀 간의 애정문제라는 이유로 신고를 묵살했으나 결국 피해 여성이 살해당하고 피해자 측 의 소송으로 7 천만 원의 국가 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범죄 신고자에 대 한 경찰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MBC TV, ). (2) 전과자 우범자의 관찰보호 경찰은 순찰지구대 및 수사기능에서 전과자 및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 다. 이는 그들의 재범방지와 더불어 범죄피해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보복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전과자 및 우범자 관찰보호의 대상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갑종은 살인, 강도, 절도, 장물, 폭력행위, 약취 유인, 도박, 사기, 각종 위 변조, 밀수 및 마약사범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고 또는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인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관찰보호를 말한다. 을종은 심신장애자, 마약중독자 및 알콜중독자 기타 특정한 사유가 있어 그 성벽 또는 환경에 비추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인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갑종기간 경과 후 계속 관찰을 요하는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전과자 및 출소 후 행방불명 또는 조사누락 등으로 관찰 보호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인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들의 관찰보호를 말 한다(우범자첩보수집 등에 관한규칙 제2조 ). 경찰서장은 파출소 및 수사과 형사과 직원 중에서 우범자 관찰보호담당 경찰 관을 지정하여 갑종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을종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씩 관찰 보호를 하고 있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범죄자의 보복행위는 2)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2항, 폭력행 위처벌특례법 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8 참조.

42 44 경찰연구논집 제1호 범죄의 피해자 제보자 또는 증인에 대하여 범죄신고 및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신고, 진술 등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종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2년도의 경우에 보복범죄는 4,041건, 2003년도에는 3,130건으로 1990년대에 비 해 배로 증가했다(대검찰청, 2004). 범죄자의 보복대상자는 대부분 범죄 피해자나 증인이지만 그 가족이나 애인, 심지어 단순 목격자나 신고인 등에게도 발생한다. 6) 정보제공 관련 제도 (1) 수사민원 상담관 제도 경찰은 경찰서 민원실에 전직 경찰관을 수사민원 상담관으로 임명하여 형사사 법제도에 대한 안내와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사건 상담 및 접수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전국의 1 2급의 162개 경찰서에 배치된 수사민원상담관은 각종 고소 고발 등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 한 해 동안 수사민원 상담실적을 보면 민원상담은 275,531건이며 민원접수는 178,559건, 반려건수는 96,972건이었다(경찰백서, 2004). (2) 민원사건 처리통지 제도 일반적으로 범죄사건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들은 형사절차 의 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욕구가 강하다. 경찰은 고소 고발 사건의 경 우 수사종료 시에 수사사항의 요지와 경찰의견, 그리고 송치일자와 담당검찰청을 기재한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사건처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월 1회 사건 처리중간통지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건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조사시 직장인, 자영업자, 해외거주자 등 원격지 거주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 Fax, 우편 등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사 및 사건진행을 하고 있다.

43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강화 1) 112 범죄신고 시스템의 과학화 112 범죄신고는 국민이 경찰에게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창구이 다. 112시스템은 국민이 112전화로 신고하면 최단 시간 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 하여 다양한 사건 사고 등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112신고센 터와 112순찰차 및 형사기동대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12신고센터는 각 지 방청 또는 경찰서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신고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할 경우에 결과 통보와 아울러 사건처리시 미흡한 사항이나 불친절한 사례 등을 확인하여 시정한다. 112신고 처리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지령, 그리고 현장처 리 등 모든 과정이 컴퓨터를 통해 조정 통제되고 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위 치의 자동파악, 신고자가 말할 수 없는 긴급상황 시에는 현장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신고자 전화번호 확인 시스템(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ANI) 및 신 고자 위치 확인 시스템(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 ALI)를 운영하고 있으며, 112순찰차 현장 신속배치 시스템(Instant Dispatch System: IDS)을 2004년도에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다. 즉 순찰차에 위성위치정보 시스템(GPS) 을 설치하여 신고지역 과 최근거리에 있는 순찰차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범인검거와 사건처리 등 범죄대 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 주 등 5개 지역에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대구 등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 운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이버경찰청, 2007). 또한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대 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일반범죄 최고 5,000만원, 교통사고 최고 1,500만원으로 상 향 조정하는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을 개정했다(경찰백서, 2006). 2) 여성기동 수사반 운영 경찰청은 2002년도에 여성 아동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안전국에 여성 청 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성폭력, 주부가출, 아동 성

44 46 경찰연구논집 제1호 폭행 등 여성 아동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경기동수사대에 2-5명으로 구성된 성매매 전담반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전담반은 지역 여성 NGO 등과 연계하여 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경찰의 부적절한 심문 등 2차 피해자화 방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진술녹화실 설치 운영 성폭력사범처벌과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진술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은 이를 위해 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247개소에 진술녹화실 설치를 완료했다. 2005년도에는 경찰교육기관 4개소에 추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2005년의 경우 아 동 장애인 총 1,192건의 녹화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 기관 및 법원에 반복출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일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사범,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등의 타 범 죄의 경우에도 총 2,084건의 진술녹화를 실시하여 일반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기여 하고 있다. 일선 수사간부들에 의하면, 최근에 진술녹화실은 아동 장애인관련 성 범죄,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여성 피해자 진술에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4)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 경찰청은 2005년 8월 31일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를 개소하여 충격적인 범죄피해를 당한 후 병원과 경찰관서에 불려 다니면서 2중 3중의 고통 을 받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 센터는 경찰청의 수사상담 지원, 병원의 의료지원, 법률지원단의 무료변론 등이 통합된 입체적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으 로서 피해자들은 24시간 무료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를 통한 간담회, 관련 부처 협의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 지원센터 의 전국적인 확대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2005년 12월 22 일 부산의료원에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경찰청은 2006년까지 전국 14개 지역에 지원센터 운영체계를 설치했으며, 여경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

45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47 하여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 상담 수사 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병원 진료 후 피해자 진술녹화 및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센터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 사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의 설치, 피해자 안정을 위해 상담실 및 침대와 소파를 갖춘 피해자 안정실 마련,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범인식별이 기능하도록 2007년까지 상담실에 원격지 화상 대질 조사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다. 그 외 법률구조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문 변호사들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소송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무료 법률상 담을 실시하고 있다(사이버경찰청, 2007). <그림 1>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Service 체계도 피해자 신고 NGO 연계 수사기관인계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타 상담 심리안정 임상심리상담 증거채취 및 영상진료 및 증거채취 치료 산부인과 정신과 치료 수사 진술녹화 원격지 화상 대질 조사 법률지원 민사소송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 인계

46 48 경찰연구논집 제1호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에 설치된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센터는 전 종 여성 경찰관이 배치되어 24시간 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적인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정당성의 논리보다는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여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관간의 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활동 성과와 관리체계도 상당히 실질적이고 발전적이다. 이 지원센 터는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 확대 설치되어 2006년 8월까지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2,573명에게 상담 의료 수사 등 8,892건을 지원했다. 개소 초기에는 월 평균 지 원센터 방문 피해자가 20여 명이었으나 2006년 7월에는 50여 명, 8월에는 60여명 으로 늘어났다. 지원센터를 방문한 피해자의 60%가 고소 등의 수사절차, 즉 진술 녹화 피해자조서 작성을 통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상담소를 통한 고소건수가 10%에도 못 미치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원스톱 지원센터 활용실적을 성과관리 시스템(BSC)의 평 가항목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의 지 원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규칙 제정 및 업무매뉴얼을 발간했다. 한편, 워크숍 개최 및 관련 직 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표준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전담부서이고 상담 조사과정 의 편의 치료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기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문제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담당자들이 여성 학 교폭력 피해자들을 원스톱 지원 센타에 연계시켜 주느냐이다. 수사 담당자가 피해 자에게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적 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세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선 수 사기능 근무자들 중에 원스톱 지원센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도 있었다

47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49 3) 앰버 경보 시스템(Amber Albert System) 도입 앰버 경보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 살해된 여자 어린이 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따서 도입된 시스템으로서 미국은 이후 49개 주에서 어린이 311명을 구조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은 2007년 4월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와 함 께 실종아동을 공개수배 하는 앰버 경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앰 버 경보 시스템은 유괴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상황전파, 실종아동 조기 발견 및 범인검거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 의심으로 실종 신고된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경찰청 182센터에 앰버 경보가 의뢰되면 실 종아동의 신상정보가 전국 고속도로 국도의 전광판과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 으로 송출된다. 앰버 경보 대상 1호는 2007년 3월 16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양지승(9) 어린이를 선정하여 이 날 협약체결 직후부터 경보를 발송했다. 양지승은 경찰이 연 인원 3 만 명을 동원하여 탐문수와 수색을 벌였는데도 안타깝게도 40일 만인 4월 25일 집 앞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감귤 농장에서 아동유괴 미수 전력 및 상습사기 등 전 과 23범에 의해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앞으로 지방도와 서울 이외 지 역 지하철 전광판에도 해당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앰버 경보를 내보내는 등 시스 템을 확대할 방침으로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실종 어린이 발생경보를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전송해 지금까지 14명을 찾는데 도움을 준 SK 텔레콤, KTF, 그리고 LG텔레콤 등과는 협약을 맺어 앰버 경보를 내보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사이버 경찰청, 2007). 앰버 경보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 의심으로 실종 신고된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경찰청 182센터에 앰버 경보가 의뢰되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가 전국 고속도로 국도의 전광판과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앰버 경보의 목적은 1 실종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 검거 2 사회안전망 구축효과 3 실종아 동 조기구조를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효과 극대화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50개 도로 전광판에, 서울시는 고속화도로 224개소와 지하철의 전광판 3,311개소 에, 건설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449개소와 국도 166개소의 전광판에 실종 아동의

48 50 경찰연구논집 제1호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앰버 경보 시스템의 목적과 실행계획을 보면, 그 효율성을 기대케 한다. 그러나 앰버 경보는 미국에서 개발한 제도이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아동유괴는 돈이나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에 아동유괴는 돈보다는 주로 성폭행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동을 유괴한 범죄 자는체포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로 아동을 납치하여 다른 주로 도주한 후 성폭행 을 저지르고 살해하는 것이 범죄수법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은 아동이 실종된 후 48시간이 지나면 아동의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실종된 아동을 구조하기 위해 범인이 고속도로를 통해 다른 주로 이동하 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방송과 도로 전광판을 통해 실종아 동을 찾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발견 및 범인 식별을 목적으로 하는 앰 버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범죄자들이 돈이나 성폭력의 목 적으로 아동을 유괴하는 것이 특징이며, 과거에는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였으 나 최근에는 불특정 아동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 리나라 역시 자동차로 아동을 납치 유괴하는 사건도 있지만, 범인이 자기 집 또 는 미리 마련한 가까운 은신처, 또는 인근 야산 등 미리 보아 둔 곳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범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할 때 범인의 이동거리가 짧고 은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도로상의 목 격자를 찾는 것 보다는 범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유괴 또는 실종 아동에 대한 앰버경보 개시의 시간 선택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앰버경보의 신속한 발동은 아 동의 신변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007년 5월 23일 방송사 KBS와 KTV, 이동통신사 KTF, LG텔레콤, 금융 사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8개 기관과 실종유괴아동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발령대상을 실종아동 등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앰버 경보 시스템은 유괴경보와 실종경보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며, 장기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과학수사센터 컴퓨터의 몽타쥬 시스템으로 연령 변환 얼굴을 작성하여 경보 발령시 활용키로 했다(사이버 경찰청, 2007). 앰버경보를

49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51 KBS KTV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실시간 방송키로 한 것은 실종유괴아동을 찾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앰버경보 시스템의 성공여부는 어떤 수단에 의해 경보가 이루어지든 일반국민이 경보내용을 쉽게 발견하고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4) 피해자보호관 제도와 통합 피해자안내 시스템 운영 경찰은 형사과장(또는 수사과장)을 지정하여 강력범죄 피해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피해 자를 직접 상담하여 사건처리절차 안내, 전문적인 지원 단체에 연계하는 것은 물 론 피해자 서포터제도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 경찰은 강도, 절도, 재산범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사건처 리절차, 피해보상법, 그리고 지역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을 경 찰 전산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피해자가 담당 형사에게 도움을 요구 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피해 유형별, 지역별 자료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서류로 출력하여 제공한다(사이버 경찰청, 2007). 5) 피해자 심리 전문경찰관( 가칭 CARE)팀 시스템 도입 경찰은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발생 초기에 피해 자가 직면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6 년 8월 3일 심리학 전공 학사 이상 또는 관련 근무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피해자 지원 분야에 5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10명을 특별채용 했다. 경찰청은 이 들을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Crisis -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팀 으로 활용하 기 위해 2007년 3월 8일 대도시권 5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배치했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그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확대실시를 검 토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률이 자연재해 또는 다른 사 고보다 4-6배 높으며(Dr, Foa, U of Pennsylvania, 2005, 5, 4, 한국인지 행동 치료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상

50 52 경찰연구논집 제1호 태에 대한 이해부족, 접근방법, 상담기법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단순위로, 법률 상담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나 전문요원의 활동으로 초기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와 상담을 하는 등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캐어팀은 강력사건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심리안정 유도, 심리평가 및 상담과 각종 피해자 지원단체와 연계활동 등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미 상담한 피 의자에 대한 사후확인 및 추가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교육과 자문, 민간지원 단체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사이버경찰청, 2007). 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1. 권력적 불평등과 경찰의 범죄피해자화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이나 사회반응이론, 그리고 페미니스트 범죄이론은 불 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화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적 권력의 불평등으로 인해 피지배계층이 범죄자로 규정됨 으로써 법 집행기관에 의해 범죄 피해자화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포스트모 더니즘 범죄이론이나 낙인이론은 권력적 불평등 사회에서 권력자, 법 집행기관, 범죄학자 또는 관련자들이 범죄를 구성하고 재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범죄피해 자화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이론은 가부장적 가족구 조에서 발생하는 성적 학대나 체형, 정서적 고통, 아동학대 같은 폭력적인 관계를 권력적 불평등에 의한 범죄피해자화로 규정한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피해자들은 가 부장적인 남성위주의 가족제도나 사회구조 속에서 권력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 는 여성들이 범죄피해자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범죄사건으로 인한 육 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찰이 그들의 고통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 다. 그래서 경찰에 범죄신고나 고소를 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여 진술을 한다. 하지

51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53 만 피해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경찰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몰두한 나 머지 피해자들을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신문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범죄피해 사실 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경찰에 의해 2차 피해 자화가 발생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에 피해자의 유발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피해 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남자 친구가 있느냐, 몇 명 이냐, 성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 남자 친구와 잔 적이 있느냐 등과 같은 질문 이다(곽명달, 2005). 또는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및 증 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유출함으로써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 와 증인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 2004년 울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인격 모멸적인 폭언이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하나 의 사례이다. 최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은 권력자의 범죄를 관용하고 피해 자의 보호에는 무관심한 경찰의 수사 행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보복 폭행사건은 납치와 감금, 그리고 쇠 파이프와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늑골골절 의 증 두부타박상, 또 다른 피해자는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힌 납 치와 감금,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 같은 흉기를 사용한 범죄로 전해지고 있다. 심 지어 조직폭력배도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경향신문, ; 한국일보 ). 그런데 문제는 폭행 사건 현장에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가 접수되어 서울지방 경찰청장에게 구두보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1개월 여 동안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경찰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범죄첩보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들 은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신 중에 있으나 피해 사실은 확인한 상태 라는 사실이 한겨레신문에 의해 밝혀졌다(한겨레, ). 보고서에는 또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야간 집단폭행, 형법의 체포 감금 상 해 라고 명시되어 있다(한겨레, ). 그런데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엄청난 부의 소유자인 재벌을 봐주기 위한 경찰의 의도적인 사건수사의 지연 및 축소 은폐 시도의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 수뇌부가 사전에 김 회장이 연루 된 폭행첩보를 알고도 덮어주기 수사 에 대한 비난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도마뱀 꼬리 자르기 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을 경찰과 권

52 54 경찰연구논집 제1호 력자의 사건축소 은폐의 시각에서 파악한다. 즉 많은 부분에서 법과 상관없이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회현실을 보여주는 사례 로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 다는 말이 유명무실해졌다. 법을 초월해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일반 범법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권력자로서 이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보는지 보여주는 사례 이다(서울신문, )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의 구속이나 기소여부, 궁극적으로는 법정에서의 유 무죄판정 결과와는 관계없이 경찰이 부를 소유한 권력자의 범죄행위에는 관용을 베풀고 약자인 피해자보호에는 무관심했다 는 측면에서 부와 권력 소유자의 편을 드는 경찰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피할 길이 없다. 더욱이 경찰개혁의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치명적인 상처나 흠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벌총수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고 검찰에서 구속 기소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2007년 5월 25일 경찰의 자체 감찰결과 발표에 따른 경찰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는 경찰조직에 대한 치명적인 오점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경 찰의 자체 감찰결과 발표에 의하면, 이 사건은 재벌 총수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봐주기 늑장 수사로 밝혀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와 함께 고위간부의 직위해 제 및 중징계와 함께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 수뇌부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이 날의 결과를 놓고 경찰조직 구성원들은 물론 전직 경찰관들도 경찰 창설 이래 최대의 수치, 경치일( 警 恥 日 ), 감찰은 적당한 선에서 해놓고 청와대가 시킨다 고 검찰에 수사의뢰, 경찰 수뇌부는 자신들이 살겠다고 부하들을 검찰에 팔아먹 었다, 수사권 독립이라는 오랜 염원을 스스로 꺾어버린 행위 등의 참담한 심정 을 토로했다(연합통신, ; 5.27).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은폐 및 청탁이나 외압, 금품거래 여부를 밝히 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2007년 6월 7일 검사와 수사관 10명으로 서울 마포 소 재 광역수사대 대장실과 강력2팀 2반, 남대문경찰서 서장실과 수사지원팀, 형사지 원팀, 그리고 태평로 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자존심도 압수당 했다(동아일보, ) 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 한 고위간부는 이런 일은 한 번 도 없었는데 경찰로서 부끄럽고 이번 일로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 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