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정책백서목차(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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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문화를 통해 개방과 품격 있는 문화국가 포용을 실현하고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문화영역을 둘러싼 변화 양상은 여가와 소비중심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문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기술사회와 복합화된 소비사회의 도래로 문화 분야가 소비와 생산을 부양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문화가 산업적 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대응하고 문화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와 완성도 제고. 전통문화와 정신의 현대적 변용 및 창조적 활용. 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선택과 집중 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가정책 수립시 문화적 관점 반영.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의 실용적 역할 분담. 녹색성장 을 위해 녹색생활문화 기반 확충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콘텐츠 수출 기반 조성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생활 속의 스포츠 활성화

3 이러한 문화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아래 2008년도 우리부는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 개방 및 소외 계층을 위한 복주머니 봉사단 운영 등 생활공감 문화정책 추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국 초 중 고교 예술 강사 파견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속에서 문화를 통한 희망 전파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사후 및 간접지원 등 예술지원체계 개선과 예술단체 특성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 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버 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미래사회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을 정책목표로 삼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술지원사업 구조 개편 구체화, 국립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 개관,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 탈피, 게임산업 10억 달러 수출 달성 및 게임허브센터 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국가브랜드위원회와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출범, 기무사터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 발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로 국민에게 희망을, 콘텐츠로 경제에 활력을, 글로벌 코리아를 향해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나아가 2010년도에는 전 국민이 생활지역 단위에서 문화로 생동 하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문화정책백서 는 소프트파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새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정책현황과 성과를 정리하여 담아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모두가 문화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선진화된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경제발전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생활 자체가 문화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문화가 높은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문화로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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