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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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l 한국개발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 Tel 산업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경제정책동) Tel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세종특별자치시 길재길 15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Tel ISBN ISBN (set)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기획재정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2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에콰도르

3 정부간행물번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에콰도르 사업 기획 및 관리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전홍택(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이태희(정책자문 기획실 실장) 김지은(정책자문 평가실 연구원) 에콰도르 사업 수행 산업연구원(KIET) 윤정현(산업연구원) 에콰도르 연구진 및 현지 전문가 현지 협력기관 이영근(수석고문) 김기환(PM, 산업연구원) 오영석(산업연구원) 남장근(산업연구원) 김선배(산업연구원) 김용열(홍익대학교) 김경석(산업연구원) Rony Mauricio Parra Jácome(국가개발기획처/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Pablo Esteban Meneses Jativa(국가개발기획처/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Bryan Fabrizio Espinoza Estrella(국가개발기획처/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국가개발기획처(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y Desarrollo)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세트) Copyright C 기획재정부 2014

4 Preface 서문 한국은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거의 없는 최빈개도국에서 시작하여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는 한국과 같은 산업화 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세계의 신흥국들이 실패를 줄이고,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 을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한국이 전수한 경험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국가들 에 나침반의 역할을 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연구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 화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을 공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지 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이 가진 지식을 토대로 협력대상국과 함께 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으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 협력대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많 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KDI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보고서 완성을 위해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 및 보고서 발간을 위해 노력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4년 8월 산업연구원 원장 김 도 훈 본 보고서는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산업연구원이 진행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에콰도 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2011년도에 시작하여 3년차를 맞이했으며, 산업연구원과 에콰도르 KSP는 올해 처음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 연구를 전문으 로 하는 한국의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으로 산업연구원이 그간 수행해 왔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원이 가진 역량을 에콰도르에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에 2013년도 에콰도르 사업은 산업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산업연구원은 2013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에콰도르의 사 회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 책자문 이라는 대 주제 아래 1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 사슬 확립, 2 석유화학 산 업화 전략 수립, 3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4 민관 경영 모델 확립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4개 주제를 채택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에콰도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한국의 경전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산업연구 원 및 각계의 연구진과 SENPLADES를 비롯한 현지 협력기관들, 그리고 KSP 사업을 총괄한

5 Contents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012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에콰도르 KSP 사업의 진행과정 066 에콰도르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072 총 론 075 제4장 민관경영 모델 확립 190 제1절 이론적 배경 191 제2절 에콰도르의 상황 195 제3절 한국의 경험 203 제4절 에콰도르 민관경영에 대한 제안 215 참고문헌 227 제1장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080 제1절 서 론 081 제2절 에콰도르의 산업구조 현황과 특징 081 제3절 에콰도르의 생산구조 전환 전략과 산업정책 091 제4절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과 정부정책 101 제5절 에콰도르의 생산구조 전환과 산업정책에의 제언 113 참고문헌 121 제2장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122 제1절 에콰도르의 석유 및 석유화학 현황 123 제2절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여건 131 제3절 한국 석유화학 산업화의 경험과 시사점 141 제4절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144 참고문헌 152 제3장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154 제1절 내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155 제2절 에콰도르의 지역 공간구조 및 지역산업 현황 159 제3절 한국의 도시 및 농촌지역의 클러스터 육성 사례 169 제4절 클러스터 정책 가이드라인 및 정책 제언 177 참고문헌 188

6 Contents 표목차 <표 1> 에콰도르 KSP 사업실적 067 <표 3> 에콰도르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 과제 069 <표 4> 에콰도르 현지 전문가 070 <표 5> 정책역량강화 연수 발표 주제 070 <표 6> 중간보고회 발표 주제 071 <표 7> 주요 경제지표 076 <표 2-6> RDP의 계획 생산품목 및 생산량 135 <표 2-7> 한국석유화학협회(KPIA)의 RDP 건설비용 추정 136 <표 2-8> 월의 RDP 경비 중 주요 항목 139 <표 2-9> 한국 석유화학 제품 소비량 추이 142 <표 2-10> 에콰도르 석유화학의 3단계 산업화 모델 144 <표 2-11> 새로운 석유화학 산업화 모델 147 <표 1-1> 에콰도르 산업의 명목부가가치 비중 및 실질성장률 082 <표 1-2> 에콰도르의 제조업내 각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084 <표 1-3> 연도별 수출입 추이 085 <표 1-4> 제조업의 무역특화지수 085 <표 1-5> 주요 수출 품목 086 <표 1-6> 주요 수입 품목 087 <표 1-7> 국가별 수출 현황 088 <표 1-8> 국가별 수입 현황 089 <표 1-9> 제조업의 수출구조와 성장 090 <표 1-10> 제조업의 수입구조와 성장 091 <표 1-11> 에콰도르의 노동생산성과 국제비교(2009년 기준) 092 <표 1-12> 에콰도르의 산업별 노동생산성(U.S. $/노동자, %) 093 <표 1-13> 인구의 교육 지표(2008) 095 <표 1-14> 제조업의 구조변화(1970년대) 103 <표 1-15> 한국 주요 산업의 value-chain 고도화 과정 106 <표 1-16> 시기별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의 기조 변화 108 <표 1-17> 산업발전단계별 핵심 인력 및 기술도입의 형태 109 <표 1-18> 시기별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의 기조 변화 111 <표 3-1> 에콰도르의 지역별 주요 산업부문 현황 163 <표 3-2> 에콰도르의 지역별 주요 산업자원 현황 165 <표 3-3> 지식기반기계산업의 종사자수와 입지계수(LQ) 추이 172 <표 3-4> 농촌 산업화 관련 정책들 179 <표 3-5> 클러스터의 혁신자원 분석 항목 183 <표 4-1> 에콰도르 공기업법의 구성과 내용 197 <표 4-2> 산업별 기업 수와 종업원 수 198 <표 4-3> 중앙정부 공기업과 외국기업 합작 공기업 199 <표 4-4> 정유회사의 설립 204 <표 4-5> POSCO 소유구조의 변천(단위: %) 210 <표 4-6> 역대 사장 및 회장의 재임기간 212 <표 4-7>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추이(2007년 이전) 218 <표 2-1> 세계 에틸렌계 유도품의 수급균형 추이 125 <표 2-2> 에콰도르의 기존 3대 정유소 현황 126 <표 2-3> 에콰도르의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현황(2012년) 127 <표 2-4> 에콰도르의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 수출입 현황(2012) 128 <표 2-5> 에콰도르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시장 규모 132

7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 최근 5년 1월 한달간 에콰도르 신규 자동차 판매량 추세 078 [그림 1-1] 에콰도르 산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 트렌드(%) 083 [그림 1-2] 과학기술 R&D에 대한 남아메리카 정부 공약 094 [그림 1-3] 라틴아메리카의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094 [그림 1-4] 실질 GDP 내 제조업의 점유율 098 [그림 1-5] 전체 서비스 수출에 대한 관광업 서비스 수출의 비중 099 [그림 1-6] 총공급 중 수입항목의 비율 099 [그림 1-7] 상품별 수출의 허핀달(Herfindahl) 지수 100 [그림 1-8] 숙련 노동자의 산업 참여 100 [그림 1-9] 사업 시작에 필요한 시간 101 [그림 1-10] 한국의 1인당 GDP의 캐취-업(미국수준=100) 101 [그림 1-11]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102 [그림 1-12] 제조업내 중화학공업의 비중(1980년 이후) 103 [그림 1-13] 한국의 산업간 value-chain고도화와 중점 육성 산업분야 104 [그림 1-14] 산업구조 가치사슬의 발전과정(예시) 108 [그림 1-15] 산업발전단계별 과학기술의 역할 110 [그림 1-16] 산업발전단계별 인적자원개발의 역할 110 [그림 2-1] 석유화학산업의 공급사슬 124 [그림 2-2] 생고무(23류) 및 기초유기화합물(51류)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29 [그림 2-3] 플라스틱 원료(57류)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30 [그림 2-4] 플라스틱 제품(58류)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30 [그림 2-5] 1인당 폴리올레핀 소비량 현황 134 [그림 2-6] 에틸렌의 최적 생산량 규모 137 [그림 2-7] 한국의 산업구조 추이 142 [그림 2-8] 두 가지 석유화학 산업화 경로 147 [그림 2-9] 단순화한 석유화학 플로차트 (1) : 경로 A 148 [그림 2-10] 단순화한 석유화학 플로차트 (2) : 경로 B 148 [그림 3-3] 에콰도르의 계획지역(Planning Zone) 160 [그림 3-4] 에콰도르의 유형별 주요 도시 162 [그림 3-5] 에콰도르의 지역산업 육성구상 168 [그림 3-6] 창원시 현황 및 개요 169 [그림 3-7] 창원시 지역내 총생산액 현황 170 [그림 3-8] 창원 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산업 현황 170 [그림 3-9] 창원의 주요 기업지원 시설 171 [그림 3-10] 주변 지역의 연관 기업체 분포 172 [그림 3-11] 영동군 포도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173 [그림 3-12] 영동군 포도를 이용한 6차 산업화 전략 174 [그림 3-13] 영동 포도클러스터의 테마관광 사례 174 [그림 3-14] 문경시 오미자산업 육성 추진 구조 175 [그림 3-15] 문경 오미자 산업화 176 [그림 3-16] 클러스터 타겟산업의 선정 과정 181 [그림 3-17] ITC산업군의 주요 후방(구매)연계 구조 : 예시 182 [그림 3-18] 클러스터 사업의 운영모델 185 [그림 4-1] 소유자-대리인 관계의 비교 192 [그림 4-2] 2012년 공공구매의 내역 196 [그림 4-3]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단위: 백만 달러) 202 [그림 4-4] POSCO의 기업특성 비교(1993년 기준) 210 [그림 4-5] 요인분석의 모델 213 [그림 4-6]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네 가지 모드 216 [그림 4-7] 공기업 구조개혁 방향 217 [그림 4-8] 기업형태와 경쟁상황 219 [그림 3-1] 지역경제의 핵심 요소 158 [그림 3-2] 클러스터 정책 모델 159

8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 특히 KSP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이라는 고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학술적으로도 실제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새로 운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3)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사유 화, 자유화, 안정화를 근간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는 그 정책처방을 이행한 국가들의 성과 부진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와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교육 보건 등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치중하고 기반 시설(infrastructure)이나 무역 및 산업화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으므로, 인간개발과 경제성장 간 의 선순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5)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 자문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을 지원함으 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적 경제협력사업이다.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화 모듈화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정책자문을 수행하며, 개도국 을 대상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협력대상국에 전수하는 시스템 컨설팅 등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의 착수와, 1987년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1991년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 하지만 사업 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환경이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국한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관계가 필요한 국가, 즉 전략 적 경협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상호 간 의 국익을 도모하고 공동번영과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국 내 기관들의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협력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번 영을 도모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사업이 모색되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KDI에서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 후원으로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다. 1) 본 글의 내용은 2010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국문보고서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제 및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국문보고서의 201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에 기초하고 있다. 2)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30여 년 동안 수원국인 동시에 공여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3년 미국국제개발청(USAID) 의 원조자금으로 개도국 연수생의 초청사업을 시작했고, 1965년부터는 우리 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에는 전문가 파견이 시작되었다. 지식공유, 유상원조, 무상원조 분야에서 각각 전문 조직체계가 갖춰진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체계화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사례연구(case study) 형태로 정리하는 사업으로 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등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체계화 하여 정책의 형성과정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대상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제도, 기구, 프로젝 트 사례를 모듈화 하여 정책자문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분야를 예로 들 자면 수출진흥정책을 체계화하고 수출입은행의 설립을 모듈화하는 것이다. 집필방식은 정책, 제 도, 기구, 프로젝트의 논의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도입 설립 배경, 추진 체계 방법, 세부 내용 등에 대해 기술한 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집필과 정에서는 문헌조사 및 연구와 함께 과거 업무에 관여했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이 뤄진다. 정책자문사업은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관련 부처와 기관의 전 현직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 을 매칭(matching)하여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6) 협력대 상국이 중소득국 이하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책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고소 3) 제1세대 개발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 공업화를 주창했으나, 제2세대 개발 패러다임은 시장 주도의 자유화 노선을 지지했다. Lindauer and Pritchett(2002)은 실제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제3세대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4)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이 그리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지향 공업화와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고속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달성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Rodrik(2006), World Bank(1993) 참조. 5) MDG는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4) 유아사망률 감축, 5) 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간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서는 Ranis, Stewart, and Ramirez(2000) 참조. 6) 정책자문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1> 참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9 득국일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7)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지역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비교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정책자문의 파급효과를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8) 시스템 컨설팅은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출입은행 의 주도하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시스템을 선별하여 이를 협력대상국에 컨설팅하고 하드웨 어 수출 및 금융지원으로 직접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사업, 더 나아가 KSP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 이래 급증하고 있 다. 개발을 논의함에 있어 과거에 비해 이념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약화되고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식, 특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 문이다.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과의 관계 강화를 기 대하고 있고, 협력대상국도 시혜성 원조나 틀에 박힌 기술지원보다는 자국의 개발문제를 진지하 게 함께 고민하며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즉, 협력대상국이 필요 로 하는 정책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국익 창출에 이바지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장( 場 )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과거 자국의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거나 천편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협력대상국의 현지 여건에 맞춰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협력대상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익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하 는 것이고, 지식전파국에서 지식습득국으로 일방적인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것이며, 국가 간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지식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례로서 독일이 멕시코에 성공적으로 전수한 폐기물 관리 경험이 남남협력의 방식으로 에콰도 르에 공유된 바 있는데, 이는 나아가 주변 중남미 국가들의 고체폐기물 방지 및 관리 역량 제고 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중남미 지역의 지식공유 네트워크인 GIRESOL 형성에까지 크게 기여하 였다. 9) 또 다른 사례로서 브라질의 농업연구소인 Embrapa는 자국의 사바나 지역 개발경험에 기 초하여 아프리카의 건조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가나, 모잠비크 등과 공유하고 있다. 10) 중국 도 자국의 농촌개발경험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11) 나 중남미의 조건부 현금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12) 은 개 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식이 파급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자국 스스로 개발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신흥 강국이 다수 포함된 G20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중심의 원조공여국 관 점에서 본 개발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3)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 으로 개발과 관련된 지식공유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 므로 앞으로 KSP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은 2010년 G20 정상 회의 의장국으로서 성장 중심의 개발의제 도입을 주도하고, 서울 G20 개발 컨센서스의 9대 핵 심요소(pillar) 중 하나를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로 설정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한 바 있 다. 14)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단위: 억원) 연도 국가 수 신규 사업 계속 후속 사업 예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알제리,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오만, 도미니카(공), 우크라이나, 모잠비크 리비아, 카자흐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페루, DR콩고, 라오스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터키 25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알제리, 가나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가나, 아제르바이잔, 도미니카(공) ) KSP 정책자문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이 중소득국 이하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 재원을 협력대상국에 이관하지 않고 한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공여국의 공공 부문(중앙 또는 지방 정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자원흐름(resource flows)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ODA로 정의한다. 1) 공여목적: 재원흐름의 주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일 것, 2) 공여조건: 증여율 (Grant Element)이 0.25 이상일 것, 3) 공여대상: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도국 및 본 개도국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일 것 등이다( 증여율 = [차관 액면가액 - 원리금 상환액의 현가(할인율: 10%)] / 차관 액면가액). 8)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는데, 국제기구의 문제 접근 방식이 한국과 다를 수 있고, 자문에 대한 기여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진행되고 있다. 9) 독일이 1995년 멕시코에 전수한 환경관리 및 고체폐기물 처리기술 경험이 주변국에 공무원 연수 형태로 전수되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중남미 주변 4개국에 연수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지원 외(2011) 참조. 10) 브라질의 Embrapa는 자국의 Cerrado 지역을 농지로 전환시킨 경험과 지식을 아프리카와 공유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잠재적으로 가용하지만 현재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의 60%에 해당되는 6억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orris et al.(2009) 참조. 11)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빈곤층에 대한 금융 접근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Grameen Bank)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그라민은행의 설립자인 유누스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빈곤 감축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Yunus(2003) 참조. 12) 뉴욕의 Opportunity New York City Family Rewards Program은 조건부 현금이전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Fiszbein et al.(2009) 참조. 13) 원조 중심의 G8과 성장 중심의 G20 개발의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Kharas(2010) 참조. 1990년만 해도 전 세계 빈곤인구의 93%가 저소득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원조 중심의 빈곤 감축 논의가 진행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이 중소득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2007~08년에는 전 세계 빈곤인구의 72%가 중소득국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나라에서는 원조보다는 지식공유, 무역, 투자 중심의 논의를 선호하고 있다. Sumner(2010) 참조. 14) 서울 컨센서스의 9대 핵심요소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와 고용창출, 복원력 있는 성장 (growth with resilience), 국내 재원 동원,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지식공유이다. G20 개발의제의 개념과 세부 내용은 Winters, Lim, Hanmer, and Augustin(2010) 참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0 <표 1>의 계속 (단위: 억원) 연도 국가 수 신규 사업 계속 후속 사업 예산 주: 중점지원사업은 밑줄로 표시함. 가봉, 남아공, 미얀마, 브라질,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적도기니,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루마니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중국, 이집트, 벨리즈, 러시아, 헝가리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페루, 가나, 도미니카(공), 라오스, 알제리, 카자흐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터키, 베트남, 브라질, 가나, 에콰도르, 페루, 리비아, 미얀마, 도미니카(공), 라오스,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남아공, 가봉, 적도기니, 스리랑카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브라질,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쿠웨이트, DR 콩고, 볼리비아, 가봉,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가나,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터키, 도미니카(공), 이집트, 탄자니아, UAE 상술해 온 것처럼, KSP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국 460여 개 세부 주제에 대한 자 문을 수행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부터는 KSP의 정책자문사업 협력대상국 수 가 15개국에서 26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36개국을 대상으로 140여 개 주제에 대 한 정책자문사업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KDI가 총괄 기관으로서 15개국을 직접 담당하 고, 그 외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자문사업은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 다. 2013년 사업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기관이 수행 중인 사업의 협력대상국 및 사업수행기관 은 다음 <표 2>와 같다. 특히, 금년부터 도입된 정책자문관파견제도는 협력대상국의 요청에 따라 주제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가봉 및 베트남에서 진행되었다 협력대상국 스리랑카 라오스 온두라스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카자흐스탄 페루 에콰도르 가봉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가나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DR콩고 러시아 콜롬비아 미얀마 터키 이집트 탄자니아 <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사)국제경제연구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IT컨설팅 중소기업연구원 한반도발전연구원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미래와세계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신용보증기금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사)국제경제연구소 한국채권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행정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유)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개발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사)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국토연구원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사)한반도발전연구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예금보험공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개요

11 KSP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정책자문을 제공하여 협력대 상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관계를 심 화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새로운 국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공동번영을 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20세기 중반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비교적 최 근, 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성과에 기초하여 정책자문을 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신 뢰를 얻을 수 있다. 15) 산업혁명과 정치발전이 1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선진국이나 실제 성과를 이 룬 정책경험이 없이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회사와는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KSP는 기존의 ODA 사업과는 달리 OECD 및 G20 회원국,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집약적 양자 간 경제협력사업이다. 16) 상기 사업의 결과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 및 사회 보건 분야 개발은 KOICA와, 기반시설의 건설은 EDCF와 유기적으로 연결 하여 지원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KSP는 국내외 민 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환경과 정책수요에 대 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문 및 연수를 수행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다. 첫째, 협력대상국 경제정책의 개발, 집행 및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지원하고 사업의 결과를 유 무상 원조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 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정부의 대외정책, 기업의 세계화 전략 그리고 국내 기관의 국제협력사업 과 연계시켜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 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새로운 국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공동번영에 기 여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KSP처럼 새로운 형태의 경 제협력사업 으로 실제 경험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연구 자문 연수를 통해 제도 구축과 역량 배 양을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은 드물다. 대다수의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은 크게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정책대화로 나뉜다. 전문가 파견을 통해 일정 기 간 개도국 현지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권고안을 도출하여 현지 정부에 자문 보고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정책 권고안에 대한 현지 정부의 주 인의식(ownership)을 함양하고 권고안을 실제로 이행할 역량을 배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도국 의 사절단을 선진국으로 초청하여 산업시찰과 유관 기관 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개도국의 정책 담 당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전환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자국으로 귀국하여 구체적 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제도 구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책대화 의 경우 정책담당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네트워크 구축을 원활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 15)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해서는 SaKong and Koh(2010) 참조. 16) ODA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OECD-DAC의 정의에 따라, KSP의 일부 사업을 ODA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KSP는 ODA 대상국 이외 협력대상국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앞서 언급한 일부 국가에 대해 비용분담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SP 전체를 놓고 볼 때 원조 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경제협력 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는 여전히 중장기적 과제로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 17) 즉, 세 방법 모두 일회성 사업의 한계를 벗 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KSP의 경우 제도 구축 과 역량 배양 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한국과 협력대상 국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매칭되어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 발표 및 의 견 교환을 통해 자문 보고서를 공동 집필하기 때문에 정책 권고안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훨 씬 높다. KSP가 유 무상 원조사업과 연계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KSP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협력대상국의 요청에 따라 기획 구성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문 주제가 중소기업정책이라면 이에 관련된 정책지식과 법 제도를 공유하고 중소 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에너지 효율 제고라면 에너지관리공단을, 혁신정책이라면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대덕 연구개발특구(이노폴리스) 등을 사절단이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사절단 스스로 자국의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 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협력대상국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의 정책담당자 와 전문가들이 KSP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KSP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 개발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정책 중심의 자문사업 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과거에 정책을 입안했던 고위 정책담당자 와 이를 자문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그리고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둘째, KSP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고위 정책담당자의 주요 관심사 등 협력대상국의 정 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 이다.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 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현지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식의 공유가 이뤄지도록 한다. 셋째, 분야별 연구, 자 문, 연수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을 제고하는 역량 배양 사업 이다. 특히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정책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부 처 및 기관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넷째, 협력대상국의 정책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 후 다양한 협력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실현을 모 색하는 종합적인 개발협력사업 이다. 단순히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권고하고 여타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 다섯째, 대상국의 요청에 따른 계속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며, ODA 대상국 외에 대외정책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협력대상국으로 포함하는 유연한 사업 이다. 이와 같은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KSP는 크게 다섯 가지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된다. 첫 째,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개발계획 또는 빈곤감축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위 인사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 업(demand-oriented customized project)을 기획한다. 둘째, 협력대상국의 관련 정책과 여타 개 발협력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을 따른다. 셋째, 대상국 의 정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획, 집행,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프로그램 17) OECD처럼 일정한 목표에 동의하는 기구의 경우 회원국들 간 동료 검토(peer review)나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실시한 후 그 결과물을 제도개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2 (comprehensive program)을 구성한다. 넷째, 정부 및 민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 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마지막 으로 민 관 학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사업 결과가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연구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고위급 채널을 포함한 개도 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처럼 KSP는 정책자문을 중심으로 한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으로서,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과 법 제도 구축 및 기관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개발 역량 배양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KSP 실시과정에서 발굴된 사업을 여타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자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공항 및 항만 현대화 전략을 정책자문하였고, 베트남 2020 경제사회발전전략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었다. 또한 2004년 KSP 사업으로 수출 금융정책과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자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6년 5월 베트남개발은행(Vietnam Development Bank) 이 설립되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2009년 KSP 자문주제였던 수출진흥 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 선이 EDCF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의 통합세관업무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연계된 사례가 있 다. 2013년 미얀마 KSP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미얀마개발연구원(Myanmanr Development Institute: MDI) 설립을 위한 정책자문은 KOICA 무상협력의 자금 지원 하에 MDI 설립으로 연 계될 예정이다. 이처럼 KSP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경제협력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협력대상국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단순히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 고, EDCF 차관이나 KOICA 무상협력 및 기술협력 등 여타 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를 강화 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개발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추구한다. 다만, 협력대 상국 정부와 신뢰가 미처 쌓이기 전에 상업성이 짙은 경협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KSP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각각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2013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시스템 컨설팅 사업 역시 수출입은행 이 시행하고 있다. 정책자문사업의 경우 총괄기관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협 의하여 KSP 연구 자문 연수 사업을 기획하고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한다. 또한 정책자문사업 중 상당 부분은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외주 기관을 선정 한다. KDI와 외주 기관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별 각 1명의 기획 조정 책임자 (Program Manager: 원내 PM)와 사업관리자(Program Officer: PO)를 배정하여 정책자문팀을 조 직 운영한다. 기획 조정 책임자(원내 PM)는 사업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국별 정책자문 주제 확 정, 정책자문팀 선정, 세부 연구 자문 연수 프로그램 조정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사업 관리자는 한국과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자문사업이 원활하 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국별 정책자문팀은 기획조정자와 사업관리자 외에 연구책임자(Project Manager: PM)를 포함한 연구진, 정책 입안 또는 자문 경험이 있는 고위 인사(수석 고문), 현지 전문가(Local Consultant)로 구성된다. PM을 포함한 연구진은 정책자문의 세부주제 수에 맞춰 통상 3 6인으 로 구성된다. 현지 전문가도 기본적으로 세부주제 수에 맞춰 선정된다. 연구책임자(PM)는 본인이 맡은 세부주제에 관한 연구 자문을 수행하면서 연구진의 업무를 조정 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와 사업내용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정책권고안을 설 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PM은 연구 자문 사업을 이끌며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정책 대화가 가능하도록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사가 맡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KDI 등 사업수행기관은 국별 정책자문팀을 구성함에 있어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 위상 등을 고려하여 PM을 선정한다. PM의 자격요건은 개발협력, 국제협력, 대상국 또 는 자문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급 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연구, 자문 또는 업무 경험이 있고 연구 자문에 필요한 영어 또는 기타 언어를 구사하며 국제적인 활동 경험, 책임감, 추진력 등을 갖춘 인사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기획재정부는 KSP 사업의 주무부처로 사업 운용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며, 사업 총괄집행 기관인 KDI는 국가정책자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총괄 및 사업 관련 집행업무 전반, 예산 집행 보고 및 사후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대외정책과의 부합성, 경제협력의 잠재력, 현지의 협력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사업 진행을 감독한다. 그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KSP 모듈 화 사업, 시스템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DI는 2004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수출입은행이 2011년부터 KSP 모듈화 사업, 국제기구 공동사업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3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연도 사업요소 사업 수주 및 추진 주체 2004 정책자문(베트남, 우즈베키스탄) KDI ( IDEP에서 담당) 2005 정책자문(터키, 인도네시아) 정책자문(알제리, 캄보디아) 자문 연수(베트남,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정책자문(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타당성 조사(우즈베키스탄)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의 조직 개편으로 IDEP를 대학원으로 이관) KDI 국제정책대학원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재부, 한국거래소 자체 예산 사용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일괄 수주 후 KDI로 이관 KIEP 원칙으로 한다. 수석 고문은 전직 1급 이상 행정관료, 전직 대사, 전 현직 기관장, 국제기구 국 장급 이상 인사로서 그 역할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수석 고문이 국별 정 책자문팀의 PM을 겸임하는 경우 수석 고문은 일반적인 PM과 마찬가지로 세부주제에 관한 연 구 자문을 수행하면서 연구진의 업무를 조정 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와 사업내용 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정책권고안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둘째, 수석 고문이 PM은 아니 지만 적극적인 고문 역할을 맡는 경우 수석 고문은 KSP 사업기간 중 고위급 정책대화에 참여하 고 연구진에 주기적으로 사업 관련 조언을 하며 최종 단계에서 수석고문 활동자문보고서를 제출 한다. 셋째, 정책자문팀의 협력대상국 현지 방문 시 수석 고문이 사절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기조연설 등의 발표자료를 준비한다. KDI 등 사업수행기관이 국별 정책자문팀을 구성함에 있어 수석 고문은 PM과 마찬가지로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 위상 등을 고려한다. 사업총괄기 관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석 고문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한 후 사업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11 자문 연수(베트남)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외)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자문 연수(베트남) 경제발전경험 체계화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외) 정책자문(아프리카 지역)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정책자문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KDI KDS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KDI ( 국제개발협력센터 출범) KDS KDI에서 일괄 수주 후 정책자문사업 일부에 대해 외주 입찰 실시 한편, 현지 전문가는 현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자문보고서의 공저자로 집필에 참 여하기도 한다. KSP가 한국의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대상국의 현지 여건에 맞춰 정책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 다. KSP 사업 초기에는 예산 제약으로 인해 현지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2008년부터 는 현지 전문가의 참여가 본격화되었고 2009년에 들어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예를 들 어 국가 기술 및 국가 혁신모델 개발을 주제로 한 2008년 터키 KSP 사업에는 터키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연구진과 보고서를 공동 집필하였고, 2009년 베트남 중점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다수의 베트남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에 참여하였다. 현지 전문가의 참여 범위는 자문 주제와 현 지 전문가의 역량 및 협력 의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정책자문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정책자문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시스템 컨설팅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 개발 등 고려) KDI에서 수주 후 일부 외주 입찰 실시 수출입은행 ( 국제기구 파견 등 고려)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 개발 등 고려) KDI에서 수주 후 일부 외주 입찰 실시 수출입은행 ( 국제기구 파견 등 고려) 수출입은행 또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관 기관들 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수출입은행 및 KOTRA와 협력하여 국별 현황에 대한 기초조 사를 실시하고, 현지 사무소를 통해 현지 정보 및 활동의 지원을 확보한다. 세계은행, IMF 등 국 제기구의 현지 사무소와의 교류를 통해 KSP 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참여를 유도한다. 해외공관과 KOICA의 현지 사무소를 통 해 현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술협력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 밖에 국내 민간기관(기업, 단체, NGO)이 실시하거나 계획 중 인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민간기업(지사, 상사 등)과도 협력하여 사업을 추 진한다. 연구진은 국별 사업과 관련된 세부실태조사, 정책자문보고서 작성, 자문활동 등을 맡고, 세미 나와 워크숍 등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기본적으로 연구진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연구진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연구 자문을 이끄 는 PM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기획재정부와 KDI가 의견을 조율한다. KSP 정책자문사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절차에 입각하여 고위 인사를 수석 고문으로 영 입하여 정책자문 내용의 신뢰성과 협력대상국 고위 정책담당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4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중점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 에 의거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국가 를 선별하여 이루어지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따라서 일반지원사 업의 경우 2~3개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3~4명의 연구진이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반면, 중점지 원사업은 4~5개 정책분야에 대하여 5~7명의 연구진이 포괄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중점 지원사업에서는 협력대상국의 고위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정책수요세미나가 사업단계에 추가되어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도모한다. 결산은 해마다 실시하지만, 중점지원사업의 수행기간은 2+1년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1차연 도에는 정책 연구 및 자문을 진행하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에 제시한 권고안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도입 및 기관 설립, 정책담당자의 역량 배양, 추가 연구 자문에 주력한다. 1차연도 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 자문도 가능하다. 사업 3차연도에는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이나 KOICA, EDCF 등 연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가. 사업 내용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연구(Policy Research) 에서는 협력대상국의 종합적인 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분석 및 연구와 사례조사, 정책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보고회 등을 수행한다. 둘째, 정책자문(Policy Consultation) 에서는 사업 결과의 적 극적인 활용 및 정책입안 가능성의 제고,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현지 수요 충족 등을 위하여 고위인사 및 관계기관 책임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개발한다. 셋째, 정책 실무자들의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 에서는 사업 결과의 활용도, 인적네트워크, 한국에 대한 이해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 결과 논의 및 여 타 한국의 개발경험 강의, 관련 부처 및 기관 방문 등의 연수를 실시한다. 넷째, 사업 결과 전파 (Dissemination) 에서는 협력대상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련 기관의 민 관 인사를 대상으로 정책 자문 결과를 공유하는 전파세미나를 협력대상국과 국내에서 개최한다. 나. 사업 유형 KSP 정책자문사업을 투입 예산 규모 및 전략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에는 중점지원 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점지원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상되어 200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베트남 KSP는 2009년 에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이라는 주제로 중점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브랜드위원회 에서 2009년 3월 베트남 KSP 사업을 10대 국가브랜드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중점지원사업을 통한 포괄적 컨설팅은 협력대상국의 여러 경제정책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 서 그 잠재적 영향력이 크지만, 수행기간 동안 정권 또는 정책담당자가 바뀔 경우 지속성에 문제 가 있을 수 있고, 자문 분야가 다방면으로 분산되어 초점이 결여될 수 있으며, 다수의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조율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 협력대상국의 정책분야별 수요가 명확하고 중 장기 경제발전계획과 연계 가능하며 현지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조율 역량이 상당히 있지 않는 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대상국의 정책수요 가 불분명한 분야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자문보다는 협력대상국의 실제 수요를 확인하여 주 제를 선정하고, 조율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정책자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점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 총괄 협력기관의 전문성과 조율능력이 중요하며, 중점 지원사업의 주목적은 현지 총괄 협력기관의 역량 배양보다는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책자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다. 사업 진행단계 KSP 정책자문사업은 사업 예산이 편성되기 전 해에 실시되는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작업과 함께 시작된다. KDI에서는 2008년부터 협력대상 후보국의 (1) 발전잠재력, 정부의 사업역량, 동 반관계 등을 반영하는 정량적 변수로 구성된 국별 연도별 지수인 KSP index 18) 와 (2) 정책수요 와 협력의지 및 관심도, 사업의 연속성, 대외전략상의 중요성 등 정성적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서면수요조사 대상국을 체계적으로 선정해 왔다. 이와 같이 협력대상 후보국을 2배수로 선정한 후 외교 공관의 협조를 받아 약 1개월간 서면수 요조사를 실시한다. 후보국의 정부 부처가 제출한 서면수요조사서상에 KSP에 대한 수요 및 정책 우선순위가 포함되며, 내용의 충실성과 해당국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협력대상국 을 선정한다. 이때 주제 선정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강요하기보다는 협력대상국이 제시 18) KSP index는 후보국 선정기준을 정하여 각 기준별로 개별 지표를 구하고, 일정한 분류체계에 맞추어 각 개별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점수와 순위를 가중치로 합산한 국별 연도별 지수로, 지역별로 협력대상후보국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정략적 기준에 해당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5 한 주제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KSP 주제 조율 작업과는 별도로 협력대 상국에 대한 배경지식 확보를 위한 문헌조사도 이뤄진다. 이처럼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서면수요조사, 협력대상국 선정, 사전수요조사(주제의 조율 구체화 및 문헌조사) 단계가 완료되면 국별 정책자문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총괄기관은 중 점지원사업처럼 중요도가 높거나 정형화되기 어려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외부에 위탁한다. 단 계 KSP 중기운용계획 수립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진 행 절 차 KSP 중기운용계획 수립 - 개선방향 및 비전 운용 방향 정립, 지역별 국가별 추진전략 수립 등 KSP 사업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수요세미나는 중점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따라 필요시 실시한다.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협력후보대상국 선정 국가선정 체계화지표(KSP Index)를 통한 정량적 평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수요, 정치 외교적 고려, KSP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협력후보대상국을 선정 KSP 추진협의회에서 후보대상국의 적절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력후보대상국 선정(약 2배수) - KSP 추진협의회 의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1. 사업 기획 및 준비 2.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1차 점검회의 3. 정책수요 세미나* 4. 추가세부실태조사 및 현지보고회 2차 점검회의 국별 현황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국가 일반사항, 정치 경제동향, 경제정책 등 협력 대상후보국 현황 조사 - 문제 국가 타 부처 지원국가 등을 제외하고 정상외교 후속사업 필요 국가를 추가하여 수요조사 대상 국가를 선정 5.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6. 역량강화연수 3차 점검회의 7.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주: *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따라 정책수요세미나 를 추가 실시함. ** 단계는 국내, 단계는 협력대상국에서 실시함. 8. 국내 전파세미나 및 사업 평가 사업 준비 (전년도 2/4분기 부터 기획 재정부 KDI 추진) 서면 수요조사 최종 협력대상국 선정 외교 공관의 협조를 받아 후보대상국 경제 및 국제협력 담당 부처를 통해 KSP에 대한 수요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협력후보대상국 정부는 서면수요조사서 제출 시 사업요청서한을 동시에 제출하기도 함. 서면수요조사서를 기초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대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국을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 후 해당 대사관에 통보 용역 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총괄기관 선정 사업총괄기관은 선정된 즉시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준비 착수 사전협의 (필요시) 서면수요조사서(차년도 사업)를 바탕으로 잠재 협력대상기관과 정책 우선순위, 협력방안 등 논의 연구주제 및 연구진 선정, 계약 추진 국별 서면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연구 주제 및 한국 측 정책자문팀(PM, 수석고문, 연구진, 소관부처) 등 선정/계약 협력대상국 현지 방문을 앞두고 질의서 송부, 현지 전문가 추천 요청, 한국 측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6 [그림 3]의 계속 [그림 3]의 계속 단 계 진 행 절 차 단 계 진 행 절 차 수요 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협력대상국 고위인사 면담 등을 통하여 연구주제 확정, 연구주제 관련 현지상황 조사, 공동연구를 위한 현지전문가 인터뷰 및 선정 최종보고서 초안 (금차최종보고서) 3차 점검회의용으로 국 영문 최종보고서 초안(계약서상 금차최종 보고서) 제출 MOU 체결 TOR 체결 사업의 목적, 주요 내용,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하는 양국 간 MOU 체결 선정된 현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해당 연구주제 내 역할 분담 등을 명시하고 있는 TOR 1) 체결 사업 수행 3차 점검회의용으로 국 영문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회용 발표 자료 제출 필요시 2차 점검회의 후속조치 비교표 제출 최종보고회 실시 2주 전, 최종보고회 계획 및 구성, 전체 일정 및 2 차 점검회의 후속 조치 사항, 최종 연구 및 자문내용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의견 수렴 1차 점검회의 (추가세부실태조사 이후 실시 가능) 세부실태조사 이후 연구진 선정, 주제 선정, 협력기관 선정, 연구의 방향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검회의 실시 고위정책대화 한국의 수석고문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이 협력대상국을 방문하여, 현지 고위 인사(정책 결정자, 장 차관급)를 접견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자문 정책수요세미나 협력대상국의 정책결정자와 현지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여, 자문주제별로 협력대상국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 최종보고회 현지에서 정책담당자, 연구소, 기업체 등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연구 결과 및 정책권고안을 공유하고 전파, 현지 의견 수렴 후 보고서에 반영 사업 수행 추가 세부실태조사 및 현지보고회 연구진이 현지를 방문하여 진행해온 연구내용을 발표하여 현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추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며, 추가로 필요한 현지 조사 실시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수행기관은 주어진 기한까지 최종보고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종료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제출 필요시 3차 점검회의 후속조치 비교표 제출 수석고문 활동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 2차 점검회의 및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제출 중간보고회 정책실무자연수 역량강화연수 2) 주어진 기한까지 진행 현황, 중간 연구결과 및 사후 계획 등을 포함한 국문 중간보고서 제출 2차 점검회의용으로 중간보고회용 발표자료 제출(필요시 중간보고서 최신본 제출) 중간보고회 실시 2주 전, 중간보고회 계획 및 구성, 전체 일정 및 보고회 시 발표할 내용 등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협력대상국의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연구 중간결과 및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고 토론 협력대상국 공무원이 주제 관련 주요 정부부처 연구소 기업 등을 방문하여 관련 주제의 구체화된 실물 경험을 공유 현지 공무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노하우, 운영방안 등을 교육 또는 훈련 사업 마무리 및 평가 최종보고서 검토, 출판 및 배포 국내전파세미나 (결과 공유) 사업비 정산 사업 평가 보고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주제별 전문가를 사업총괄기관에서 섭외하여 익명의 검토 과정을 실시, 필요시 저자는 보고서 수정 보완 국 영문 보고서는 각각 전문가의 교정 및 에디팅을 거치고 저자가 검토(필요시 현지어 번역) 최종 확정된 보고서를 출판사에 의뢰하여 출판 협력대상국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권고서를 송부 사업 수행 결과를 국내외 관련 기관 전문가, 정부, 학계, 연구소, 언론 등과 공유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세미나를 실시 PM 혹은 연구진은 국별 사업 결과와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 들과 토론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계약, 자료 제출 주어진 기한까지 해당 사업 관련 비용 집행을 마무리하여 정산 자료 구비 시 착오가 없도록 협조 종료평가 및 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을 환류 주: 1)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역량강화연수 를 추가 실시함. 2) 현지전문가 보고서의 경우 TOR에 명시된 계약기간 및 분량에 맞춰 현지전문가가 제출(통상 2회(중간 및 최종) 제출, 현지전문가의 최종보고 서는 중간보고회 이전 제출이 이상적), 기간 및 분량, 중간보고서의 제출일은 사업 운영에 따라 조정 가능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7 참고문헌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정지원 권율 정지선 박수경 이주영,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1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점지원사업 스리랑카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정책틀 Fiszbein, Ariel, Norbert Rüdiger Schady, and Francisco H. G. Ferreira, Conditional Cash Transfers: Reducing Present and Future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Kharas, Homi, Bringing Development into the G20: Overarching Themes, in Colin I. Bradford and Wonhyuk Lim (eds.),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G20: Form Crisis Committee to Global Steering Committee, Seoul: KDI and Brookings, 2010, pp.214~225. ( 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8) Lindauer, David L. and Lant Pritchett, What s the Big Idea? The Third Generation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Economia, Fall 2002, pp.1~28. Morris, Michael, Hans P. Binswanger-Mkhize, and Derek R. Byerlee, Awakening Africa s Sleeping Giant, Washington, D.C.: World Bank, 스리랑카 (중점, 계속)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식품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직업훈련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수출지향적 FDI 유치 확대 방안 기술창업 촉진 방안 송유철(동덕여대) 송백훈(성신여대) 유진수(숙명여대) 강인수(숙명여대) 박성훈(고려대) 이호생(명지대) 박성훈(PM, 고려대) 몽골의 주택, 물류 및 신용보증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이시욱(PM, 명지대) Ranis, Gustav, Frances Stewart, and Alejandro Ramirez,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28, No. 2, 2000, pp.197~219. Rodrik, Dani, Goodbye Washington Consensus, Hello Washington Confusion? A Review of the World Bank's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4(4), 2006, pp.973~987. Sakong I. and Y. Koh (eds), The korean Economy :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Korea Development Instisute, Sumner, Andy, Global Poverty and the New Bottom Billion: What if Three-Quarters of the World s Poor Live in Middle-Income Countries? Brighton,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Winters, L. Alan, Wonhyuk Lim, Lucia Hanmer, and Sidney Augustin, Economic Growth in Low Income Countries: How the G20 Can Help to Raise and Sustain It, Seoul: KDI, 2010.( re.kr/cid_eng/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9)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몽골 (중점, 계속) 미얀마 (중점, 계속) 몽골 주택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을 위한 전략 수립 몽골의 물류관리 역량강화 몽골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방안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 손재영(건국대) 이시욱(명지대) 박민영, 김용진(이상 인하대) 이종구(신용보증기금) 미얀마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분석 능력 강화 미얀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정책: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미얀마 농촌개발 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미얀마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방안: 미얀마 새마을운동 교재개발 조동철(PM,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 송민규, 김동환, 박해식 (이상 금융연구원) 미얀마 양곤 남서부 지역개발 예비계획 수립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Yunus, Muhammad,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 국가계획체계 및 도시개발현황 검토 왕광익(PM, 국토연구원) 왕광익, 문정호, 조진철, 박은새 (이상 국토연구원) 미얀마 양곤 남서부권 지역발전전략 수립 미얀마 양곤 남서부권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 왕광익, 정진규, 유선철, 노경식 (이상 국토연구원) 왕광익, 유재윤, 김승종, 김정화 (이상 국토연구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18 <부표 1>의 계속 인도네시아 행정개혁 및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자문 <부표 1>의 계속 중소득 국가로의 경제성장 및 전환 권오규(PM. 前 경제부총리, KAIST)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인도네시아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략적 방향: 공무원 인사개혁의 실현을 중심으로 이창길(세종대) 에티오피아 (중점, 계속) 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수출촉진 방안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확산: 창업(start-up) 촉진을 중심으로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성연, 백정희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직 구조 개선, 법적 기반, 개발 시스템 관리, 보안 강화, 데이타베이스 관리 등 효과적인 국고 딜링 룸 (Treasury Dealing Room) 설립 강경훈(동국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준비도 평가 및 로드맵 수립 에티오피아 신발 피혁 분야의 역량강화 한필순(한국IT컨설팅) 김원주(한국신발 피혁연구원) 인도네시아 국가중장기개발계획(MP3EI) 달성을 위한 PPP 제도 및 역량 배양 최진욱(고려대) 이정엽(신용보증기금) 브라질의 농업혁신을 위한 소규모 농가 육성 방안 김정호(PM, 농촌경제연구원) 인도네시아 (중점, 계속)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통한 국고관리와 부채관리 간 효율적 조정 인도네시아 SPAN 구현 후 정보보안관리 배영수(서울시립대) 곽진근(더존) 브라질 (중점, 계속) 소농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시설재배와 자동화를 통한 시설농업분야 생산성 제고방안 수확 후 관리를 통한 소농 농산물시장의 차별화 방안 김정호(농촌경제연구원) 김완순(서울시립대) 김종기(중앙대) 인도네시아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개선 방안 임형준(금융연구원) 한-브라질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 임정빈(서울대) 온두라스 중소기업 및 전자정부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 2013 알제리 (중점, 계속) 인도네시아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수사업] 통합금융감독 시스템(특히 대기업에 대한 은행 감독) [연수사업]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마스터플랜: 관리 개발, 기술 지원, 훈련 센터 설립 [연수사업] PCR(Public Registry Data) 데이터 품질 향상(공공 CB와 민간 CB 간 정보 공유) 비전 김태현(연세대) 삼정KPMG&글로벌개발연구원 알제리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지원-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알제리 5개년계획(2015~2019년) 수립 지원 5개년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ADI 설립 방안 5개년계획: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전홍택(PM, 한국개발연구원) 박명호, 오완근(이상 한국외대) 채재은(가천대) 2013 온두라스 (중점, 계속) 사우디 아라비아 (중점, 계속) 중소기업 통합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통합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접근성 강화 농촌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및 경쟁력 강화: 농업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보안 운영시스템 개발 방안 GIDC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김산회(PM, 한국IT컨설팅) 이준호(중소기업연구원) 심우일(중소기업연구원) 채규혁( 한국IT컨설팅) 김산회( 한국IT컨설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사우디아라비아 개발정책연구센터(SDRC) 설립방안에 대한 2단계 제언 사우디아라비아 민간투자제도(PPP) 개선방안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우디아라비아 양식어업 관측시스템(AMOS) 도입 방안 김용성(PM,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 이호준(한국개발연구원) 이진(이화여대) 이항용(한양대) 홍현표(해양수산개발원) PPP 5개년계획: 산업 분야 알제리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김종일(동국대) 박현(서울시립대) 김혜영, 고유은(이상 한국개발연구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대중교통시스템 활성화 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교통 DB 구축방안 이상건(국토연구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19 <부표 1>의 계속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및 산업기술 혁신 전략 <부표 1>의 계속 가봉 산업 다각화 세부 실행계획 수립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장윤종(PM, 산업연구원) 우즈 베키스탄 (중점, 계속)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시범단지 연구 우즈베키스탄 농 식품 시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생산 및 유통 연구 기술혁신파크 조성 정책틀 구축 산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부문 경쟁력 향상 전략 일반지원사업 이광석(성균관대) 김경량(강원대) 장승관(한국산업기술대) 최웅세(한국산업기술대) 베트남 2011~20 경제사회 발전전략 제고 및 이행 지원 남상우(PM, KDI 국제정책대학원) 가봉 (일반, 계속) 가봉의 산업발전전략 평가와 보완방향 가봉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진흥기관 설립 방안 가봉 ICT Park 및 기금, e-business 활성화 전략 가봉의 농업협동조합과 영농 기초교육 발전 방안 경제분야 Think Tank 설립 가봉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장윤종(산업연구원) 김계환(산업연구원) 우석균(산업연구원) 신현탁(한남대) 김수동(산업연구원) 전용준((유)이지엠 C&T) 글로벌 가치사슬: 한국의 경험과 베트남에 대한 시사점 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리브르빌 관광개발 방안 최봉현(산업연구원) 베트남의 장기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연구 정태용(KDI 국제정책대학원) 다각화되고 지속가능한 쿠웨이트 경제를 위한 재정관리 및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2013 베트남 (일반, 계속) 베트남 공공주택 연구 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 지원 조만(KDI 국제정책대학원) 황유순(LH공사)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베트남 DATC의 국영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3 쿠웨이트 (일반, 신규) 재정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의 재정개혁이 쿠웨이트에 주는 시사점 쿠웨이트 개발계획 집행체계 개선방안 류덕현(중앙대) 이명헌(인천대) 이명헌(PM, 인천대) 장성수(PM, 한국자산관리공사) 쿠웨이트 공무원 선발방식에 관한 소고 김상헌(서울대) 베트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현황 박정환, 임재욱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개발계획 이행 촉진 김진영(건국대) DATC 운영체계 현황 DATC 운영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임재욱(한국자산관리공사) 장성수, 신기현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라오스 재정 금융 산업 부문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박인원(PM, 고려대) DATC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신기현, 김상민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홍필기(서울디지털대) 이영수(한국항공대) 코스타리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 정성철(PM,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라오스 (일반, 계속) 은행 조기경보체계 구축방안 이충열, 이선호(이상 고려대) 코스타리카 (일반, 신규) 코스타리카의 기술혁신체제 평가: 기회와 도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혁신 정책 과제 기술혁신 체제의 구조적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정성철(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지홍(KDI 국제정책대학원) 신태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채권시장 발전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배분방안 이영수(한국항공대) 홍필기(서울디지털대) 노형규(한국방송통신대) 박인원(고려대)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부문간 협력 촉진방안 박재민(건국대) 산업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이충열, 진서훈(이상 고려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0 <부표 1>의 계속 <부표 1>의 계속 캄보디아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이집트 원자력 발전 및 ICT 분야의 역량강화 2013 캄보디아 (일반, 계속) 방글라데시 (일반, 계속) 중국 (일반, 신규) 캄보디아 경제 개관 캄보디아 기술인력 부족 및 수급불일치 문제 분석과 정책제언 한국의 FDI와 캄보디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캄보디아 산업발전 및 다변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금융시스템을 통한 산업발전자금 조달 방안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진흥 캄보디아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및 대한민국의 경험에 기초한 정책제언 강문수(PM, KDI 국제정책대학원) 강문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정혁(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지홍(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원암(홍익대) 최장봉(중앙대) 이원영( 前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김종윤, 석순용 (이상 특허법인 신세기) 방글라데시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역량 강화 대외경제협력청(ERD)의 외채관리 능력 제고 공정거래 관련 정책 경험 공유 IT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역량 강화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 조세행정과 시스템개혁 강인수(PM, 국제경제연구소) 모영규, 신석하(이상 숙명여대) 강인수(국제경제연구소) 이태호(한국채권연구원) 이황(고려대) 윤미경(가톨릭대)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 신광식(PM, 연세대) 2013 이집트 (일반, 신규) 멕시코 (일반, 계속) 벨리즈 (일반, 신규) [연수사업] 원자력발전 인력 양성 계획 김영봉(PM, 한반도발전연구원) [연수사업] ICT 분야의 혁신 및 기업가정신 함양 [연수사업] ICT 산업의 기술 클러스터 육성 [연수사업] ICT 산업단지 [연수사업] 기술역량강화 프로그램 한반도발전연구원&건국대 [연수사업] ICT 인력채용 [연수사업] IT 프로그램 육성 [연수사업] IT 분야 해외투자유치 [연수사업] 해외시장 육성 및 브랜드화 멕시코 4개 주( 州 ) 경제역량 강화 김영봉(PM, 한반도발전연구원) 께레따로주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ETAI의 전만수(경상대) 발전방안 수립 치와와주 금속부품산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김수진(경상대) 디자인센터 및 제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수립 멕시코주 TESCo의 산학연계 교육시스템의 개선 및 임장희(한반도발전연구원) 확대 이달고주 알티쁠라노 신( 新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박영철(성결대) 정책자문 벨리즈 국가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김정욱(PM,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국가교통계획 수립 사례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교통현황 및 대안 선정 김설주(태조엔지니어링) 교통수요 추정 손의영(서울시립대) DR콩고 (일반, 계속) 가나 (일반, 계속)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개혁 DR콩고의 관세행정의 선진화 방안 비조세 징수행정의 개혁 DR콩고의 조세행정 정보화 방안 전략적 기획과 역량 강화 민관협력(PPP)을 통한 국가정책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지원 보급종 벼 생산과 보급을 위한 클러스터 구상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박용만(건국대) 박진규(한국개발전략연구소) 김진영((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류승열(SK C&C) 최진욱(고려대) 고아름(삼정KPMG) 공동성(PM, 성균관대) 최헌철, 이태현(이상 신용보증기금) 이기환(경북대) 강환우(삼정KPMG경제연구원) 볼리비아 (일반, 계속) 에콰도르 (일반, 계속) 손의영(서울시립대) 대안 평가 및 국가교통계획 수립 김설주(태조엔지니어링) 재원조달 방안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볼리비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핵심과제 권오성(PM, 한국행정연구원) 볼리비아 하이드로카본 직접세(IDH) 조세수입 관련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볼리비아의 예산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개발 통합적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주동헌(한양대)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김영록(이상 한국행정연구원) 신지호(건국대) 최호진, 박상철(이상 한국행정연구원) 강인재(재정공학연구소)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김기환(PM, 산업연구원)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오영석(산업연구원)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남장근(산업연구원) 중앙지역 관광 활성화 김시범(안동대) 이광열(삼정KPMG경제연구원)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민관 경영 모델 확립 김선배(산업연구원) 김용열(홍익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1 <부표 1>의 계속 <부표 1>의 계속 콜롬비아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정화 정책자문 중부유럽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헝가리 경제발전계획 수립 김원호(PM, 한국외대) 손욱(PM, KDI 국제정책대학원) 콜롬비아 (일반, 계속) 페루 (일반, 계속) 콜롬비아 공공임대주택 정책 콜롬비아의 수출진흥정책 개선방안과 對 韓 수출 및 한국투자유치 확대 방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의 경험이 Bancoldex 및 콜롬비아 정부에 주는 시사점 페루의 중장기 경제전망 모델 수립 지원 바이오테크놀로지 R&D 계획 수립 채천석(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김원호(한국외대) 조병선(숭실대) 페루의 지식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전략기획을 위한 페루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 페루의 선진화된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병기(PM, 산업연구원) 하병기, 송병준, 신윤성 (이상 산업연구원) 신윤성(산업연구원) 이상현, 빙현지(이상 산업연구원) 지민웅(산업연구원)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의 투자유치기관에 대한 교육, 능력개발 평가시스템 구축/ 러시아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강윤희(PM, 국민대) 헝가리 (일반, 신규) 터키 (일반, 계속) 도미니카 공화국 (일반, 계속) 경제위기관리 방식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경제특구 형성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R&D 역량 강화 손욱(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성진(고려대) Sherzod Shadikhodjaev (KDI 국제정책대학원) 백지선(KDI 국제정책대학원) 터키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터키 FTA 활성화 및 녹색성장 추진 전략 자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정책권고 한국 경험 및 우수사례를 통한 터키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활성화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이병화(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병화(한국개발전략연구소) 정인교(인하대) 나도성(한성대) 안중우(성신여대) 도미니카공화국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도미니카공화국 식품연구소 설립을 통한 도미니카 품질시스템 지원 한재준(인하대) 박현진(고려대) 이선인(PM, 미래와세계) 2013 러시아 (일반, 신규) 루마니아 (일반, 계속) 카자흐스탄 (일반, 계속)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 강화 러시아 연해주 2013~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의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루마니아 민간 R&D 진흥 방안 전략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루마니아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단지와 다국적기업을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진흥 김상원, 박재신(이상 국민대)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이상준(국민대) 류혜정(법무법인 지평) 조진철(국토연구원) 임덕순(P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치웅, 임덕순 (이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기돈, 오덕성(이상 충남대) 강병주(한남대) 오덕성(충남대) 카자흐 혁신산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방안 이영세(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Salamat Onalbekov(카자흐스탄 경제예산기획부) OECD 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투자정책 활성화 방안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 방안 지역거점의 중점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이영세(한국개발전략연구소) 곽성철, 오영권(이상 신용보증기금) Kairat Seitov(카자흐스탄 경제예산기획부) 배성일(한국개발전략연구소) Ardak Dossanov(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2013 아랍에미 레이트 (일반, 계속) 탄자니아 (일반, 계속)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연수사업]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연수사업] 경제 연구와 개발: KDI의 역할 [연수사업] 한국의 경제계획과 정책조정 [연수사업] 중소기업 육성정책 [연수사업] 한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 [연수사업] 수출과 투자활동 [연수사업] 산업의 다각화 전략 이홍식(고려대) 아랍에미레이트 경제개발전략과정 연수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탄자니아 독립 예금보험기구 설립 및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실무자 연수 이태희(PM, 한국개발연구원) [연수사업] 예금보험기구의 조직 운영 및 예산 수립, 인사 관리 [연수사업] 부실은행 정리 [연수사업]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연수사업] 부보금융회사 임점 검사 실무 [연수사업] 부보금융회사 상시 감시 [연수사업] 대국민 홍보 예금보험공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28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053 개요 055

29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30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3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059 개요 061

3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063

33 박창균(중앙대) 나준모(BC카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공유사업: 온두라스 에콰도르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34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 에콰도르 KSP 사업의 진행과정 - 에콰도르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총 론 제1장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제2장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제3장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제4장 민관경영 모델 확립

35 본 사업은 에콰도르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 유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높으며 <표 1>에서와 같이 2011년부터 에콰도르 정부의 요 청으로 KSP사업을 시행해 왔다. 에콰도르 KSP 사업의 진행과정 구분 담당 연구 과제 연구진 사업수행 기관 2011년 <표 1> 에콰도르 KSP 사업실적 - 글로벌 시장 수요 및 에콰도르 산업 잠재력에 기반한 전략산업의 선정 - 에콰도르 수출 촉진정책의 현황 및 평가 -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한홍렬,이시욱 이호생,송유철 한홍렬,강인수 국제경제연구소 김 경 석 (산업연구원) 2012년 - 석유화학 산업육성 및 산업정책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 바이오테크놀로지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 R&D 협력체계 구축방안 - 산업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방안 한홍렬,유재원 송유철,이호생 송유철,이호생 강인수 국제경제연구소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1. 추진배경 2013년 -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 민관 경영 모델 확립 오영석 남장근 김선배 김용열 산업연구원 에콰도르의 KSP 사업은 2011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각 산 업분야의 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경험공유사업이다. 요청사업은 산업정책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산업연구원은 2013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에콰도르의 사회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한국의 대 개도국 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발전경험에 기초한 지식경험공유사업은 개도국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자문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역 할을 담당한 경험자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제발전 노하우와 지식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 수함으로써 개도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들의 높은 정 책경험 공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제 분야별 개발계획 및 실천방안 자문, 초청연수 등 종 합적인 정책자문을 시행하여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에콰도르는 연평균 약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1). 또한, 남미에서 천연가스 6위, 석유 3위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 업에 편중된 불균형적 산업구조로 인한 취약한 국가 경쟁력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이에 에 콰도르는 편중된 산업구조의 개선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Production Matrix Transformation 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산업정책의 실행 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국가발전계획인 2009~2013 National Plan for Good Living 과 더불어 에콰도르 2008~2012 산업정책 과 2010 생산구조전환 및 지역발 전 의제 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KSP 사업 대상 과제 역시 전년도 사업들의 연장선에 있으며, 금번 사업에서는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민관 경영 모델 확립이라는 4개 주제를 채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9월 에콰도르 KSP사업은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1차 정책역량강화 연수를 완 료하였다. 또한, 10월 29일~11월 2일까지 본 사업별 담당자를 초청하여 중간보고를 시행하였 고, 에콰도르 실무자 수요조사를 통해 관심 있는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방문하였다. 본 사업의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해 에콰도르 키토에서 2014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1) 2009년을 제외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성장률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067

36 2. 진행현황 가. 수요조사서 접수 및 연구과제 선정 2013년도 에콰도르 KSP 사업 진행을 위한 수요조사 및 주제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 다. 아래 <표 2>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산업연구원은 관계부처의 수요를 조율하고 연구 주제를 확정하였다. 사업명 2013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총괄 PM 김기환 사업관리자 윤정현 수요조사서 수신 여부 및 내용 13년도 수요조사서는 12년 KSP팀의 최종보고회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에콰도르대사관을 통하여 접수되었으며, 에콰도르의 생산기반 변환 (Ecuador's Production Matrix Transformation)을 중 심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가 제안되었음. ( ) 제안 부처 SENPLADES <표 1> 에콰도르 측 제안 주제(수요 조사서) 제안 주제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석유화학산업의 영향관리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민관경영 모델 확립 II. 최종주제 선정과정 석유화학 부분은 7월 30일(화) SENPLADES 회의실에서 먼저 Gustavo Cuesta 석 유화학 담당 애널리스트가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한 뒤 석유화학 산업화와 관련 한 약간의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별실에서 KIET측 석유화학 담당 남장근 연구위원 이 김기환 PM 입회 하에 현지 관계자[Jose Alejandro Grijalva Guzman 과장 및 G. Cuesta 애널리스트]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제 및 세부 목차 변경을 확정 하였음. 구 분 주 제 세 부 목 차 변경 전 (SENPLADES측의 요구사항) 변경 후 (우리측의 수정제안 및 채택 내용) 에콰도르 석유화학산업의 영향관리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수립 1) 산업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이해( 利 害 ) 조정 1) 석유화학 산업화 모델 선택 2) 인력확보 및 자질향상 2) 최적 생산규모 결정 3) 인적자원의 도시 정착 3) 외자유치 4)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4) 시장(판로) 확보 세부주제의 최종 선정은 7월 31일(수)에 있었던 정리 회의에서 KSP의 에콰도르측 담당자인 Jose Alejandro와 협의하여 본사업의 책임자인 Edison Carate의 재가를 득하였음. Edison Carate Tandalia : ecarate@senplades.gob.ec, +(593-2) Jose Alejandro Grijalva Guzman : jgrijalva@senplades.gob.ec, +(593-2) I. 주제후보 우리측 제안 주제 에콰도르측(SENPLADS)와 발표 및 토의를 거쳐 수요조사간 제시되 었던 4개의 주제 중 3개의 주제는 동일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음. 석유화학은 이해관계자 간 이해( 利 害 ) 조정, 인력확보 및 자질향상, 인적자원의 도시 정착,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등 에콰도르측 요구 세부주제는 석유화학 산업화의 부차적인 사항이라고 판단 새로운 주제 제시 <표 2> 연구팀 제안 주제(석유화학산업의 영향 관리) 제안 부처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제안 주제 석유화학 산업화 모델 선택 최적 생산규모 결정 외자 유치 수요(판로) 확보 나. 연구진 선정 연구진 선정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결정하였고, 산업연구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민간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 에콰도르 KSP 국내연구진 및 자문 과제 자문과제 성 명 소속 직책 총괄PM 김기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 사슬 확립 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남장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 민관 경영 모델 확립 김용열 홍익대학교 교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069

37 다. 현지전문가 체결 과제별 현지 전문가 선정을 위하여 SENPLADES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담당자인 Edison Carate와 José Grijalva의 결정은 따로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하지 않고 SENP- LADES내에 과제별 담당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성명 담당과제 소속부서 연락처 이메일 로니 마우리시오 파라 하코메 (Rony Mauricio Parra Jácome) 파블로 에스테반 메네세스 하티바 (Pablo Esteban Meneses Jativa) <표 4> 에콰도르 현지 전문가 민관경영모델 확립 석유화학 산업의 영향 관리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계획 수립 SENPLADES SENPLADES (593 2) Ext (593 2) Ext gob,ec gob,ec 마. 중간보고회 및 실무자 연수 2013년 10월 29일(화)부터 11월 2일(토)까지 에콰도르 측 과제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과제 의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에콰도르 측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에콰도 르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과 산업단지발전을 중심으로 산업시찰 시행하 였다. 발표자 오영석(KIET) 남장근(KIET) 김선배(KIETI) 김용열(Hongik Univ.) <표 6> 중간보고회 발표 주제 발표주제 Strategic Industries and Value Chains from Technological Transfer Perspective The Establishment of Petrochemical Industrialization Strategy Planning Urban and Rural Zones for Industrialization Public and Private Management 브라이언 파브리치오 에스 피노자 에스트레야 (Bryan Fabrizio Espinoza Estrella) 기술 이전 관점에서 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SENPLADES (593 2) gob,ec 바. 최종보고회 2014년 2월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에콰도르 키토를 방문하여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다. 라. 정책역량강화 연수 2013년 9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에콰도르 실무자들이 4개의 세부 과제와 관련된 한국 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적합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표된 4개의 주제와 관련된 산업시찰 실시하였다. <표 5> 정책역량강화 연수 발표 주제 발표자 오영석(KIET) 남장근(KIET) 송미령(KREI) 김용열(Hongik Univ.) 발표주제 The Korean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Government Policy The Korean Petrochemical Industrialization Process Rural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Best Practices of Korea Public and Private Management Model : Korean Experiences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071

38 그보다는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processing industries) 분야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에콰도르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또한, 에콰도르의 석유화학 산업화 여건을 고려할 때, 내수시장(전방 제조업 기반) 확대 가 능성, 남미 역내시장 수출 등 수요(판로) 확보방안, 에틸렌을 비롯한 각 품목별 최적 생산규모 결정, 그리고 석유화학 단지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여러 모로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유재원 한홍렬(2013) 모델, 그리고 2013년 7월 키토 현지에서 발 표된 G. Cuesta(July 30, 2013) 자료 등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김 기 환 (산업연구원) 3)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클러스터의 이론적 근거와 한국의 경험을 설명하고 에콰 도르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가. 시사점 1)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산업구조 변화에 관한 이론과 에콰도르의 산업발전단계 평가를 통해 에콰도르 산업발전단 계에서 한국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1차 산업중심의 산업발전에 지속되고 에콰도르 산업발전단계의 현주소를 점검하였고, 제조 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 및 경쟁력이 취약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혁신 투자 부족으로 생산성의 향상이 부진한 것도 확인하였다. 제조업 내 대부부분의 산업들이 수입특화 혹은 비교열위의 상 태에 있고, 수출성장률보다 수입성장률이 높아 제조업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에콰도르의 생산구조 전환을 위해서 산업구조 고도화 관점에서 산업발전전 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산업발전 및 확대재생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더불어, 투자진흥정책, 산업혁신정책, 무역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에 대 한 핵심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략산업 중심의 허브-스포형 도시지역 클러스터 육성 에콰도르는 9개의 계획지 역 단위 전략산업을 선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략산업 선정의 공간단위는 산업발전에 필 요한 적정 수준의 지역경제의 규모를 확보해야 하며 경제규모 및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지방행정구역 province 단위 보다는 광역화된 지역경제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에콰도르 농촌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 클러스터 육성 을 제언하였다. 6차 산업화는 소수의 지역 특화 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이들 특화자원을 부가가 치사슬 구조에 따라 재배 및 생산(1차 산업), 가공(2차 산업), 판매 및 서비스, 관광자원(3차 산 업)확대시키는 전략이다. 4) 민관 경영 모델 확립 한국의 민관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에콰도르의 공기업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공기업 경영 사례와 비교하였다. 현황 분석을 통해, 에콰도르 민관경영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단기적으로 경쟁도입 및 민영화 대안을 검토하지 않는 에콰도르 측 입장에서 정부통제와 경영평가의 단기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중장기적 추진방안으로 추후에 검토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경쟁도입과 민 영화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민관경영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에콰도르의 상황, 한국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전적 고려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에콰도르에 적용하여 10가지 제안을 종합 정리하였다. 에콰도르는 석유, 농산물 및 수산물 등 1차산품 위주의 모노컬처형 수출구조임을 지적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조립산업(fabrication industries)에 특화하기에는 여러 모로 불리하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