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AM 페이지302 해외 및 기타 여건에 맞춘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1. 조사개요 을 위해 일본의 주거지 정비정책 및 정비방안을 조 1.1 출장목적 사 분석함으로써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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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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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of Overseas Case Study for activating New Urban Regeneration of the Resident-Oriented According to recess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paradigm changes for urban management, vitalization plans for urban regeneration of the resident-oriented are required in Seongnam, not overall demolishment. The report reviews residential renewal policies in Japan, draws adaptable plans, and finally makes practicable vitalization plans for urban regeneration. First, the local community shall be maintained by encouraging active residential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expanding public support services. Seco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all be sustainable through proper place marketing and commercial strategies. Third, in order to realize a jobs-housing proximity and cultural mix,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all harmonize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region concerned. Fourth, any historic or public places that are locally meaningful shall be recognized by residents through optimal design effect. Fifth, in response to the recent climate change across the world, housing regeneration projects shall include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s. Finally, in order to ensure a seamless progr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o solve diverse kinds of problems,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shall be applied in a more flexible manner. 301

The report reviews residential renewal policies in Japan, draws adaptable plans, and finally makes practicable vitalization plans for urban regeneration.

2 :49 AM 페이지302 해외 및 기타 여건에 맞춘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1. 조사개요 을 위해 일본의 주거지 정비정책 및 정비방안을 조 1.1 출장목적 사 분석함으로써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부동산경기 침체와 도시정비에 대한 패러다임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성남시 맞춤형 정비사업 필요 [출장일정] 1.2 출장기간 일 정 도쿄 8/14(목) 교토 아네야코지 8/15(금) 고베 롯코미치 경사지 주택가 하버랜드 8/16(토) 오사카 카도마시 스에히로미나미 ~8/13(수) 1.3 출장자 국토 도시계획학회 : 김찬호 교수 이유철 연구원 (주)유신 : 원종석 차장 (주)하우드 : 변소윤 부장 302 방문지역 세타가야구 에비스가든 롯본기힐즈 오다이바 /12(화) 2014년 8월 12일 ~8월 16일 (4박5일) 방문 도시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성남시 맞춤형 정비사업 필요 [출장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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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이지305 주민중심의 新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사례조사 연구 만들기 의 주요 테마를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다.1) 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성남시 본시가지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지역 이 가지는 고유 특징을 고려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필요로하는 테마설정을 통해 도시재생을 추 발코니와 테라스를 활용하여 소가로에서의 위압 감을 저하시키며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진할 필요를 시사해 준다. 일본에서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대상 공공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고자 문주를 설치하였 지별 조사내용에 대해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 으며, 소규모 건축물의 계단하부와 담장을 활용하여 을 도출하고자 한다. 3.2 지역별 조사내용 도쿄-세타가야구 세타가야구는 도쿄 23구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 으며, 1970년 자연환경 지키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반대운동이 추진되면서 마을만들기의 시초가 된 지역으로 빈집 및 사무실을 활용하여 지역공생의 집으로 개량하고, 주택주와 협약하여 시민녹지공간 보행자 및 학생통학을 위한 시간별 차량통행 제한제 운영 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보행편리성과 녹지환경 보 호, 지역커뮤니티 개발이 주요 목표였다. 그 중 세타가야구의 특징은 마을만들기의 전담부 서의 운영이다.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 고자 주민중심의 종합적인 관리행정체계를 마련하 기 위하여 구청, 종합지소, 출장소 그리고 마 찌즈쿠리 센터 를 두고 있다. 세타가야구는 관련 부서 간, 종합지소 간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녹지, 방재, 교통 등의 과제별로 종합지소의 마찌즈쿠리과 담당자들 이 참여하는 조직횡단적인 정례회의(월 1회) 를설 담장과 계단을 활용한 녹지공간 1) 자료 : 일본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 주택도시연구원 내용 발취 305

일본에서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대상 공공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고자 문주를 설치하였 지별 조사내용에 대해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 으며, 소규모 건축물의 계단하부와 담장을 활용하여 을 도출하고자 한다. 3.

6 페이지306 해외 및 기타 녹지공간을 마련하였다. 축규정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주민협의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주민들간 공 유를 강화하고 있다. 첫째, 마을만들기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구청에 정비사업 추진 시 새로운 방화규칙 도입 및 재난, 전담부서 운영) 및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보행 안 둘째,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비계획을 수립 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경관개선을 위한 구역별 건 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생활권 단위의 정비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 며,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이 도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정비에 대한 알림과 의견수렴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유 도쿄-에비스가든 삿포로 맥주공장부지를 재개발한 사례로서 부지 규모 83천, 연면적 477천 로 오피스, 업무, 상 업, 주택, 문화 등 여러 기능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형태로서 마을의 이미지를 북유럽풍으로 탈바꿈하 였다. 건물설계 시 대지의 60%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 는 계획을 통해 녹지, 공원 등이 연결되는 오픈스페 세타가야구 대자당2, 3정목 지구 정비계획(안)도 이스를 확보하였다. 306

건 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생활권 단위의 정비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 며,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이 도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페이지307 주민중심의 新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사례조사 연구 성남시 본시가지 내 효율성이 낮은 대규모 부지에 대해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초기부터 기존 및 주변과 다른 이 색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주변 환경 개선 을 통해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획적 접근방식 이 필요하다. 도쿄-롯본기힐즈 밀집시가지였던 롯본기 6가에 위치한 복합시설로 캐노피를 활용한 광장 서 만성 교통정체 문제, 공단주택 노후화, 주민 노령 화 및 아사히TV 본사 이전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재개발유도지구 로 지정하였으며, 문 화도심 을 컨셉으로 한 복합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 하게 되었다. 17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골드만삭스, 라쿠텐 등의 주요 기업들과 모리미술관 등 문화시설, 호텔, 복합영화상영관, 이벤트공간, 주거, 쇼핑공간 등이 입지하고 있다. 휀스와 녹지공간의 복합화 아사히방송국과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 주거동은 별도의 진입부를 조성하여 프라이버시 를 확보하였으며, 단지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입광장을 개방적으로 조성하였고, 캐노피를 설치 하여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고 있으며, 주거동과 상업 업무동은 분리 배치하여 주거민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다. 또한 입체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구 전체를 보 행데크로 연결시켰으며,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 휀스와 녹지공간을 복합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 공 아트공간을 조성하여 세계적 아티스트와 디자이 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곳곳에 주변 환경과 조화되 너의 작품을 설치토록 하여 동경 내 문화중심지로서 는 조형물의 설치로 이색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17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골드만삭스, 라쿠텐 등의 주요 기업들과 모리미술관 등 문화시설, 호텔, 복합영화상영관, 이벤트공간, 주거, 쇼핑공간 등이 입지하고 있다.

8 페이지308 해외 및 기타 을 복합적이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주거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보행 등 교통수단의 통행 분리기법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도쿄-오다이바 동경 도심 남쪽 약 6km 떨어진 동경만 매립지로 입체적인 보행데크 계획 서 동경 중심부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변에 건 설한 테마형 임해부도심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자연 의 조화를 모토로 다양한 상업시설과 전시시설이 건 설되었다.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린카이센의 2002년 개통으 로 후지TV 본사, 호텔, 자동차전시장, 박물관, 멀티 플렉스 영화관, 쇼핑몰 등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랜 드마크적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었다. 또한 뛰어난 수변경관에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도 입하여 수변경관 조망권을 향상시키는 등 해변친수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벤치 공간을 재개발한 사례로서 주변 해양 생태계를 회복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차 분리를 통해 보행자는 공중의 전용보행데크 를 이용하게 하고 지상부의 도로는 주로 자동차가 이용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였고, 보행데크 내에는 다 양한 이벤트 공간과 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활 동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공 아트공간 조성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입체 보행로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지역 전체에 대한 물리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다양 가로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 공공디자인적 요소의 도입과 지역기업 및 단체들 지역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장소 또는 건축 과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를 통해 낙후된 공간 물을 영화촬영소로 활용하거나 이색적인 시설물을 308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린카이센의 2002년 개통으 로 후지TV 본사, 호텔, 자동차전시장, 박물관, 멀티 플렉스 영화관, 쇼핑몰 등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랜 드마크적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었다.

9 페이지309 주민중심의 新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사례조사 연구 설치하는 등 마케팅에 대한 고민도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물리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다양한 이벤 트 공간 및 시설물 설치, 랜드마크 형성 등 환경개선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다양한 컨텐 츠 개발이 필요하다. 교토-아네야코지 일원 1995년 아네야코지 일원 마을에 고층아파트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을의 옛모습이 사라지게 될 위 기에 처하게 되자 주민들이 힘을 합쳐 전통 훼손을 막아낸 일을 계기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미래상을 가로변 이벤트공간 만들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교토의 지역특성 을 고려하여 교토다운 경관의 보존, 창조, 질 높은 주거환경 형성을 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 며, 교토시가 지원하는 경관마을만들기센터는 기업 과 주민의 갈등을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하고 있어 주민, 사업자, 행정의 파트너쉽을 강화한 마을 조성 입체보행로 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주민간 전통지키기를 위해 기본적인 협정을 체결(건축물 입면처리, 지붕형태, 입간판, 창문형태 등)하여 마을 건축물에 통일된 외관 디자인을 적용 하고 있다. 외관 디자인 적용 사례로는 일부 창호에 동일한 디자인의 목재루버를 사용하거나 목재를 이 용하여 외관 개선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건물 입면과 동일한 출입문을 설치하여 가로경관을 개선 이색적인 상징물 하였다. 현재 아네야코지도로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 309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교토의 지역특성 을 고려하여 교토다운 경관의 보존, 창조, 질 높은 주거환경 형성을 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 며, 교토시가 지원하는 경관마을만들기센터는 기업 과 주민의 갈등을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하고 있어 주민, 사업자, 행정의 파트너쉽을 강화한 마을 조성 입체보행로 을 추진하고 있다.

10 페이지310 해외 및 기타 발적 참여로 추진되고 있는 경관마을만들기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마을만들기 회의내용은 마을길목에 게시판에 게 시하여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장 답사 시 마을만들기에 대해 모르는 주민도 다수 존 재하고 있었다. 건축물 외관개선 마을만들기 활동 결과 공개 관 주도의 도시재생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필요 에 의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주요 이슈이며, 주민 협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도시재생(마을만들기)을 추 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경관기준을 설정 마을만들기 기본협정 내용 하고 적극 준수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간 지속 적으로 공유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협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규제 사례 주민 참여의 마을만들기 체계 310

건축물 외관개선 마을만들기 활동 결과 공개 관 주도의 도시재생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필요 에 의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주요 이슈이며, 주민 협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11 페이지311 주민중심의 新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사례조사 연구 고베-나다구 롯코미치 JR롯코미치역 남측에 위치하며 한신대지진의 피 해복구 시 방재거점으로 구축하고자 종합 도시방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도 시 곳곳에 설치하였다. 부도심에 어울리는 도시기능 정비를 위해 시가지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특히 현 지 마을만들기 제안을 수용하여 공원구역의 재검토 등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실시하여 대규모 공동주 택단지를 조성하였고, 구릉지에는 경사지를 활용한 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과업 초기 공공에서 제시한 계획을 반대하고 행 정, 주민,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계획안을 작성 하여 실현토록 하였다. 경사지의 건축물로 인해 생긴 단차부분은 화단으 경사엘리베이터를 활용한 고층집합주택 로 활용하였으며,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도입하여 고 층집합주택의 층간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사지에 설치한 일반주택의 경우 경사지에 적응하도록 다수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있다. 산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주변에 충분한 녹지를 보존하여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계 획 관리하고 있다. 지진 및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악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경사지를 활용한 대규모 테라스하우스 건설 을 추진하였다. 특히 경사지형에 순응할 수 있는 다 단독밀집주거지의 도시재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은 구릉지에 형성된 성남시 크다

과업 초기 공공에서 제시한 계획을 반대하고 행 정, 주민,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계획안을 작성 하여 실현토록 하였다. 경사지의 건축물로 인해 생긴 단차부분은 화단으 경사엘리베이터를 활용한 고층집합주택 로 활용하였으며,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도입하여 고 층집합주택의 층간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12 페이지312 해외 및 기타 고베-하버랜드 하버랜드는 일본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의 재개발 지구이다. 1982년 국철 미나토가와 화물역의 폐쇄 로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1987년 고베시 종합아동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1990년 벽돌창고 레스토랑 오픈, 1992년 하버랜드 일대 호텔 및 백화점 등이 개장하게 되었으며, 2013 년 호빵맨 어린이 뮤지엄&몰이 개장하는 등 지속적 으로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이전에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쇼핑몰 및 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하고,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을 하나의 쇼핑몰로 이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인기만화인 호빵맨 캐릭터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위락시설들을 항구 일대에 배치하여 아 이들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다양화 하였다. 과거 지진 등의 피해가 컸던 고베시는 자칫 도시 쇠퇴에 직면하였으나, 도시에 방재기능을 강화하면 서 복합적인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 였다. 오사카-스에히로미나미 하이랜드 창고시설의 리모델링 스에히로미나미지구는 후루카와바시역 남동 약 노후 목조임대주택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주민 4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철 이용에 의해 약 30 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1993년 11월에 카 분 정도면 오사카 도심까지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이 도마시와 사업조합 간에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 편리한 위치에 있다. 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등을 제거, 공공시 312

재개발사업 이전에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쇼핑몰 및 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하고,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을 하나의 쇼핑몰로 이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인기만화인 호빵맨 캐릭터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위락시설들을 항구 일대에 배치하여 아 이들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다양화 하였다.

13 페이지313 주민중심의 新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사례조사 연구 설정비, 공동주택 등의 건설을 실시하기 위한 스에 히로미나미지구 마을만들기사업 협정 을 체결하였 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택지이용의 증진 과 양호한 가로경관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지 형상의 정형화를 도모하는 가구고도이용 토지구획 정리사업 과 주택시가지정비사업 의 합병시행을 실시하였다. 근린생활시설 입면개선 노후 목조임대주택 개량, 주요생활도로 및 소공원 정비 및 다양한 도시형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기존 민간목조주택 밀집지역인 중점정비지구와 이용률이 낮은 대규모부지인 거점개발지구를 상호 연계하여 정비토록 하였다. 철거 완료 후 일체정비를 시행하여 정비효과를 극 주민주택개량 대화하고, 지구 내 다양한 주택을 마을경관과 통일 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또한 정비사 업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케인 처리기법 도입으로 일방통행제를 운영하고, 계획적인 가로수 식재를 통 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있다. 보행환경조성(시케인처리/가로식재) 민간은 권리관계 조정, 철거비용 등을 분담하고, 공공은 계획수립,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민 나가사키-이시바시역 일원 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유연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인 경관기준 나가사키는 나가사키항과 이를 둘러싼 300~ 을 설정하여 스스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였 400m의 산지에 둘러싸인 도시로 지방도시로서는 다. 고밀도(75인/ha)의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입면개선 노후 목조임대주택 개량, 주요생활도로 및 소공원 정비 및 다양한 도시형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기존 민간목조주택 밀집지역인 중점정비지구와 이용률이 낮은 대규모부지인 거점개발지구를 상호 연계하여 정비토록 하였다.

14 페이지314 해외 및 기타 서 도로의 필요성도 별로 거론되지 않았으며, 결과 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시가지가 경사지에 들 어서게 되었다. 나가사키는 과거 지역이 갖고 있던 옛 외국인거류 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하여 시너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아이오이 지옥 비탈이라는 별칭의 급경사 비탈도로에 대해 지역주 사행엘리베이터 설치 민의 어려움 개선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히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과거 성남시의 본시가지도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급경사지형에 주택이 입지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재해 안전상에 도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역 여건 및 지형에 맞는 다양한 주거유형 개발 및 도입과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주 거환경이 가장 취약하고 기반시설 도입시 시너지 효 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사행엘리베이터 및 미니모노레일의 설치를 통해 그간 주민의 민원과 어 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미니모노레일 설치 나가사키 마을은 나가사키항 매립으로 형성되었 으며, 고도경제성장기인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주변의 경사지에 시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시가지 조성 당시 본격적인 자동차의 도입 전이라 314

과거 성남시의 본시가지도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급경사지형에 주택이 입지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재해 안전상에 도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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