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우윤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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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3.0 관련 주요 국가의 정부개혁 동향과 시사점 우윤석(숭실대) 1. 주요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박근혜 정부는 정부개혁을 위한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정부 3.0을 지향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그리고 서비스 정부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정부개혁 논의가 주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반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전통 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정부 3.0과 관련된 정부개혁은 진화한 ICT 기술을 바탕으 로 정부 내부는 물론 정부내외 간 협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적 차원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3.0의 실체에 대한 의문, 즉 왜 이 시점에서 정부 3.0이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부개혁 논의와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정부 3.0 패러다임이 과연 정부 2.0 패러다임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 대두한 연속적 개념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려는 일환의 하나 로 주요 국가의 정부 3.0 관련 정부개혁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요 국가에서도 정부 3.0을 구체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아직은 소통과 개방을 주요 이념으로 하는 정부 2.0을 지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 3.0이 의도하는 협업 과 1:1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공공부문의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를 주도 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의 사례로 미국, 호주, EU, 일본의 동향을 우선 소개하고 국가별 비교를 거쳐 우리나라 정부 3.0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2. 미 국 1) 주요 전략 1) 정부 3.0과 관련된 미국의 열린 정부 계획(Open Government Initiative, OGI) 은 세 개의 중요한 전달사항(memorandum)에서 시작되었다. 이 중 두 개 는 정부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09년 1월 21일 각 정부기관의 장들에게 시달한 투명하고 열린 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in Act, FOIA)의 실행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전달사항은 열린 정부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아 같은 해 12월 8일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발표한 열린 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 OGD) 이다. 이하에서는 각 전 달사항과 온라인 포럼의 중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투명하고 열린 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2) 본 전달사항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전례에 없던 수준의 정부개방성 (unprecedented level of openness in government) 을 창출한 것임을 천명하 고, 이를 위해 투명성, 참여, 협력(Transparency, Participation, Collaboration)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투명성(transparency)은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령과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 해야 한다고 한다. 참여(public participation)는 정부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민간부문에서 널리 퍼져 있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들은 일반 국민이 정부활동에 참여(public particip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심의과정에 국민들의 개 입(civic engagement)이 늘어나도록 투입(public input)을 요청해야 한다. 협력 (collaboration)은 국민들을 정부활동(work of their Government)에 적극적으 1) 이 부분은 미 의회에 보고된 Ginsberg(2011)의 평가서와 백악관에서 발간한 보고서(The White House, 2011a)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작성되었다. 2)

3 로 개입(actively engaging)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들은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 간은 물론 민간의 비영리 조직이나 비즈니스, 개인들과 협조(cooperate)할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2)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3) 정보자유법이 1966년 시행된 것을 계기로 개인이나 기업 등은 그 필요성이나 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미발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 할 수 있는 9가지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러한 예외 사유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한 기밀로 분류된 정보, 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가 불허된 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 를 침해할 수 있는 인사나 의료 등에 관한 정보, 수사기록, 지질학이나 지구물 리학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FOIA; 5 U.S.C. 552(b)).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개 허용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공 개하는 것이 우선(In the face of doubt, openness prevails) 한다는 것을 천 명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추 정(presumption of disclosure)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구체 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정부기관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 로 정보자유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 무부장관은 2009년 3월 19일, 공개추정(A Presumption of Openness) 에 관 한 전달사항 4) 을 발표하여 정부기관들이 단지 정보자유법에서 정하는 예외조항 에 해당된다는 기술적인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최대한의 재량 권을 발휘하여 공개(discretionary disclosure)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전체 정보의 공개가 불가한 경우에는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것으로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3) 4)

4 (3) 열린 정부 지침(OGD) 5) 관리예산처장이 발표한 지침에서는 열린 정부의 3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집행 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와 관련 하여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품질 데이터(high-value datasets)에 대한 접 근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웹 공간(Open Government Web) 을 마련하고 정보자유법에 의해 요청된 정보공개 요구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 를 연간 10%씩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high-level senior official)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공공정보의 품 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방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셋째, 열린 정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들의 열린 정부 활동을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린 정부 게시판 (Open Government Dashboard)을 개설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장려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정 부기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열린 정부 시행계획(Open Government Plan)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열린 정부 정책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예산처 산하의 정보 및 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로 하여금 기존의 제도와 법령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2) 추진 현황 6) OGD와 국가실행계획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청렴의 향상 분야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We the People 7) 에서 청원이 접수되고 다른 참가자들로 부터 많은 동의를 받을 경우 관계기관이 공식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720만 명이 참여한 결과 178,000건의 청원에 대해 1,160만 건의 동의가 접 수되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응답자가 정부의 5) 6) 이 부분은 White House(2013, 2011a, 2011b)를 위주로 하여 작성하였다. 7)

5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정보자유법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이 매년 7.6%씩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개가 지연되었던 정보의 45%가 공개되었고, 27개 기관이 229명의 정보공개 전담 전문인력을 새로이 채용하였다. 아울러 100여 개에 이르는 정부기관에 요청된 정보공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 는 Foia 8) 를 구축하였다. 4년간의 추진을 거쳐 2012년 말, 내부고발자 보호향 상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이 최종적으로 입법을 완 료하였다.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공식일정과 연간 수입내 역, 백악관 직원들의 연봉과 재산, 방문자 명단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 금융위기 이후 긴급구제법(Recovery Act)에 따라 지원된 연방정부 긴급구제 예산이 어디에서 어떤 기관과 기업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Recovery 9) 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공공사업, 계약, 수주기관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구제 이외의 연방정부의 예산에 관한 계약체결, 보 조금, 대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Usaspending 10) 을 마련하였고 시스템 보 완을 통해 원도급 뿐 아니라 하도급(sub-awards)에 대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지출한 예산 중 부정부패에 의한 과다지급 등 부적 절하게 지급된 정보와 우수 예방사례, 신고나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Paymentaccuracy 11) 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을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개인이 납 부한 세금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털 12) 을 마련하여 개 인이 세금납부 내역을 입력하면 어떤 비율로 어느 분야에 지출되었는지를 실제 로 계산하여 보여줌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3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 정부규제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포털 13) 을 마련 하여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검색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174개의 정부기 8) 9) 10) 11) 12) 13)

6 관별로 75,718개의 데이터 세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이 만든 349개 의 어플리케이션, 137개의 정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에너지 교육 건강 등 17 개 분야의 커뮤니티 등이 탑재된 Data.gov 14) 를 공개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 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개선을 위해 국 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포털 15) 을 마련하고 내용, 접근성, 언어, 서비스, 검색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교육이나 건 강, 소비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500여 개 이상의 유용한 데이터 세 트와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16)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서 빅 데이터를 이용한 R&D에 200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 (Big Data Initiative)을 발표 17) 하였다. 동 계획에는 국방부, 국립의료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에너지부, 지리원(US Geological Survey) 등 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3) 우수 사례 Ginsberg(2011)와 White House(2011a)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사례와 Data.gov의 애플리케이션 소개사이트 18),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사이트 19) 등 에서 발췌한 열린 혁신(Open Innovation)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이 개발한 앱 중 하나인 FlyOnTime은 Data.gov 사 이트를 통해 공개된 교통통계국, 연방항공청, 국립기상국 등의 관련 정보와 이 용자들의 피드백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이용자가 접속하여 출발공항과 도착 공항을 입력하면 날씨 변동에 따른 평균 지연시간, 정시운행 항공사 순위, 실 14) 15) 16) 17) _final_2.pdf 18) 19)

7 시간 기상정보, 정시출발 가능 요일과 시간대, 휴가기간 중 연착시간 등을 상 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여행일정을 세우는데 유용한 툴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 개 포털인 data.gov에서는 공공정보를 통해 창출된 새로운 비즈니스 및 고용 사례로 다음 3가지를 소개 20) 하고 있다. itriage는 보건부(HHS)가 제공하는 의 료시설의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증상별 맞춤형 의사나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는 회사로 8백만명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90 여명의 인력을 고용한 바 있다. OPower는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이용하 여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165 백만 달러의 요금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 여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한 바 있다. BillGuard는 소비자 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관련 불만사례 정보를 활용하여 부 당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확인하여 환불받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였으며 21명 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2 정부 내 협업사례 정부 내 협업사례로는 소비자 생산품 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국립고속도로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연안경비청(US Coast Guard),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6개 정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Recall 사이트가 있다. 여기서는 위험하고 결함 있는 생필품(전기기구, 가구, 의류 등), 자동차, 배, 식 품,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와 같은 환경용품 등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 공하고 있으며 어플을 다운받을 경우 핸드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하고 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 2012)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 관별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관의 미션달성과 정책혁신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는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가 추진하고 있는 BioSense 프로그램은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빅 데이터 활용 사례에 해당한다. BioSense 21) 는 미국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 20)

8 는 질병관련 데이터를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관과 국민들이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 방정부 보건 관련 부서, 민간병원 응급실, 질병관련 연구소 등의 협업 하에 관 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3 정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사례로는 정책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플랫폼인 Challenge가 있다. 정책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기관(seeker)들이 현상금을 걸고 해결책을 공모하면 일반 국민(solver)들 이 처방을 제시하고 처방별로 토론과 지지를 거쳐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당선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 사례로 농림부가 총 6만 달 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어린이들이 비만방지와 건강을 위해 올바른 먹거리를 섭 취하도록 유도하는 앱 개발을 공모한 결과 총 9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어린 이들이 온라인에서 음식을 골라 접시에 담으면 열량과 영양상태 등을 알려주는 앱이 일등으로 당선되어 만 달러를 획득 22) 한 바 있다. 2. 호 주 1) 주요 전략 정부 3.0과 관련된 호주의 정부개혁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과정 23) 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선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가 2009년 12월 22 일 Engagement: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이란 보고서를 발간한데서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웹 2.0이 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의 촉진,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 열린 정부의 실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제 시 24) 하였다(Government 2.0 Taskforce, 2009).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 21) 22) 23)

9 한 구체적인 정책제안(policy recommendations)은 다음과 같다. 열린 정부의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 리더쉽과 가이드라인 지원의 조화, 정부기관들의 온라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 촉진, 적절한 보상과 시상, 공공정보의 공개와 접근성 이용가능성 향상, 공공정보의 저작권 문제 해결, 정보 발간계획의 마련, 접근성 향상, 보안성 강 화, 프라이버시와 기밀보호, 정보공개 철학의 강조 등이다. 이어 2010년 3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개혁자문위원회에서 호주의 정부개혁을 위한 Ahead of the Game: Blueprint for the Reform of Australian Government Administration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AGRAGA, 2010). 동 보고서에서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더 열린 정부 의 창조, 정책역량의 강화, 전략적 리더쉽의 활성화, 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기 관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창설, 공 무원 고용조건의 개선, 공무원 역량강화, 정부기관 역량제고,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라는 9가지 추진전략과 28개의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2010년 7월 16일에는 정부 2.0 Taskforce의 권고와 정부개혁자문위원회의 열린 정부 제안을 수용하여 주무부서인 재정 및 규제완화부(Ministry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의 장관인 Lindsay Tanner가 호주 정부를 대표하 여 열린 정부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 을 하게 된다. 동 선언 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창조적인 기술의 이용, 그리고 참여의 문화에 기반한 열린 정부를 구현할 것을 천명하고 시민과 의 공동협력(collaboration)을 위해 온라인 참여의 장애요인 해소, 소셜 네트워 킹의 착수, 크라우드 소싱 등을 추진하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도 지원하기 로 하였다. 이어 열린 정부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정보의 공개문 화(pro-disclosure culture)를 조성하는 공지(Informing), 둘째로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시민과의 협력(collaboration)을 촉진하는 관여 (Engaging), 셋째로 자문과 협의를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참여 (Participating)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개방과 투명성, 그리고 관여의 24) 호주정부는 동 보고서의 제안사항 13개 중 12개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2010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AG, 2010). 수용하지 않은 제안은 법무부 소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라는 것이었는데 기존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10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 선언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1) 정부 2.0 관련 호주정부는 정부 2.0 관련 추진현황을 주무부서인 재정규제완화부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의 정보관리실(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 블로그(Gov ) ) 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열린 정부 선언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개포털 26) 을 마련 하여 114개 정부기관의 1,126개 데이터세트와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 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공개 요구를 계속 접수받고 있다. 분야 별로는 예산 성과 통계 등에 관련된 정부분야가 514개 데이터세트로 가장 많고 이어 비즈니스(457개), 금융(408개) 등의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공개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 시각화 정보추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 램 툴들을 링크하고 있는데 ArcGIS, BatchGeo, DataWrangler, Gephi, OpenStreetMap 등이 소개되어 있다. 공공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정부 2.0 태스크포스에 의해 처음 시도된 MashupAustralia란 행사가 호주 정부 주관의 GovHack 행사로 발전하 여 작년에 이어 2013년 5월 31~6월 2일 간에 걸쳐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브리스번 등 각지에서 시행된 바 있다. 동 행사는 핵커, 프로그램 개발자, 웹 디자이너 등이 참여하여 Data.gov.au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이용한 새 로운 정보창출(mash up)을 시도하는 것으로 올해 9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열 린 정부, 디지털 인문주의, 과학, 데이터 저널리즘 등의 분야별 수상자들에게 1,000~5,000달러에 이르는 상금이 수여 27) 되었다. 열린 정부 선언에서 제시된 공공정보 공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위원 25) policy -guides-procurement/gov20. 특이사항으로 동 블로그에서는 PDF 등의 문서형태가 아닌 html 형태를 위주로 하여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26) 27)

11 회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에 의해 2010년 설립 된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는 2011년 5월, 8개의 열린 공공정보 원칙(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 을 발표하였다. 첫째, 공공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default position)으로 한다. 둘째, 정책설계와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별로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effective information governance)를 구축하여야 한 다. 넷째, 공공정보를 국가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록관리와 책임자 지정 교 육 공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을 높여 야 한다. 여섯째, 공공정보 사용시 적절한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센스가 부여되 어야 한다. 일곱째, 공공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을 줄여야 하며 비용부과시 분 명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정보공개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의제기가 가능해야 한다. (2) 정부개혁 관련 정부서비스의 단순화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방식의 개발은 재정규제완화부 주 관으로 이용자 정보의 정부기관별 동시 업데이트, 기 제출된 문서의 재사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정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Reliance Framework 28) ). 불필요한 기업 부담경감은 민간기업이 정부에 제출 해야 하는 보고서 양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통일한 Standard Business Reporting 29) 을 통해 완료되었고 80,00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정책과 서비스에의 시민참여 촉진을 위해 Data.gov.au 포털을 2011년 3월 10일 개통하였고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 2011년 5월 열린 공공정보 원칙 을 발표하 였다. 전략적 정책의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2달마다 모임을 갖고 협업 추진방 안을 모색하는 전략적 정책 네트워크(Strategic Policy Network 30) )를 2010년 에 구성하였다. 학계와의 파트너쉽 형성을 위해 호주국립대학 등 관련 연구기 28) 29) 30)

12 관과 APS와 파트너쉽을 형성 31) 하였다. 2012년 공공서비스수정법안(Public Service Amendment Bill)을 개정 32) 하여 각 부처 장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 시하고 윤리강령,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 고용원칙 등을 개선 하였다. 리더쉽 교육을 위한 별도 기관(The Strategic Centre for Leadership and Development)이 2010년에 APSC 산하에 설립 33) 되었다. 2010년 호주 공 공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를 새로이 신설하여 정부개혁의 집행과 리더쉽, 학습과 발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3개 중앙부처에 대한 역량평가(Capability Review 34) )를 2011년에 수행하였고 2012년 이후 6 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 내 협업을 위한 공유된 성과 기준(The Shared Outcomes Framework) 마련과 시범사업을 위한 과제 선정 등을 추진 중 35) 이며, 정부 조직 내부의 요식주의(red tape)를 해소하기 위한 조달제도 개선 36) 등을 추진하였다. 3) 우수 사례 1 맞춤형 서비스와 정보제공: SmartForms과 Digitalbusiness SmartForms 서비스는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양식을 온라인으로 다운 받아 직접 내용을 기재한 뒤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한 사례 37) 이다. 이를 위해 PDF 파일이면서 내용입력과 제출버튼 클릭 도 가능한 Adobe LiveCycle 기술과 Smartforms 솔류션을 활용하였다. 기업 이나 일반 국민들은 다운 받은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전자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 기도 한다. 본 서비스는 혁신 산업 과학 연구부(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 Research)에 의해 2005년부터 제공되고 있는데 당초에 31) 32) Result?bId=r ) 34) 35) 36) 37)

13 는 기업의 서류제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 범위가 일반 시민들의 관련서류 제출에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 현재 SmartForms을 활용하고 있는 정부기관 은 총 46개이며, 제출가능한 서류 양식은 1,830여 개에 달한다 38). 2 부처내 협업을 통한 플랫폼 제공: Shared Land Information Platform 토지정보 공유플랫폼(SLIP 39) )는 토지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범부처적 인 온라인 포털이다. SLIP는 다양한 토지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 공공정보의 활용과 참여 증진, 정보수집의 중복 방지 등을 목적으로 토지청(Landgate)이 계획 화재 비상서비스부(Department of Planning, Fire and Emergency Service WA) 및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WA)와 함께 2007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15개 기관의 60여개 데이터세 트를 제공하다가 현재 34개 기관의 2,400여 개의 데이터세트로 확대되었으며 재난관리, 천연자원 관리, 토지관리, 개발사업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3 웹 2.0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참여사례: Caring for our Country Caring for our Country 사업은 호주의 천연자원, 농업, 해안, 생태계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40) 로, 열린 정부 계획과 정부개혁 보고서가 제시한 시민참여를 실천하고자 온라인 포럼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위해 웹 2.0 형태의 홈페 이지 41) 를 마련하였는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토론방 개설, 최신 정보의 제공, 페이스북과 트위터와의 연동, 관련 부처의 정 무차관이 주재하는 온라인 채팅, 동영상 및 사진, 문서자료실, 지도편집, 온라 인 의견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견수렴은 2011년 3월~12월까지 진행 되었고, 2012년 4월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 그에 대한 의견을 2012년 8월 15 일까지 재수렴하였다. 그 결과 공식적인 의견수렴 기간 중에 참여한 2,700여 명을 포함하여 4,00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고 25,000번의 페이지 뷰 가 있었다. 173명이 포럼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234개의 의견제출과 297번 38) 39) 40) 41)

14 의 찬성 내지 반대의사표시가 있었다. 등록된 27개의 동영상은 2,700번 재생 되었고 관련 문서들이 21,000번 다운로드 되었다. 링크된 트위터에 226명이 팔로우하였고 2,300 여명이 페이스북을 방문하였다 42). 3. 유럽연합(EU) 1) 주요 전략 EU는 2010년 유럽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Europe 2020(EC, 2010a)에 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추진하기 위한 7개의 핵심사업(flagship initiatives) 중 하나로 디 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 를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어젠다는 하나의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Market) 형성, 인터넷 보안의 강화와 빠른 접근성 확보, 연구개발과 혁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중 하나의 디지털 시장 창출 을 위한 27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Open up Public Data Resources for Re-use) 을 제시 43) 하였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 을 위한 31개 행동전략의 하나로 경계 없는 전자정부 구축지원(Support seamless cross-boarder egovernment Services in the Single Market) 을 제시 44) 하였 다. (1)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 공공정보의 재사용(re-use)은 공공정보를 당초 만들어지거나 수집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정보의 재사용은 당초의 목적과 상관없이( purpose blind rule) 모든 종류가 허용되어야 한다(EC, 2011b: 5). 다만 출처(source reference)를 밝히는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정보 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들은 공공정보에 42) 43) -data-resources-re-use 44)

15 접근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아 닌 재사용들로 하여금 공공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비용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회원국들이 신설하거나 지 정해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며 비 용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사용자가 아닌 정부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전략은 2011년 12월에 발표한 열린 정보 전략 (Open Data Strategy) 에서 구체화되었다(EC, 2011). 동 전략은 회원국 (member states)과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기업과 시민들 이 쉽게 찾아서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EU의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변환하여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별도의 포 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고,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년 간 연구개발비 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 2003년 발표된 공공정보 재사용지침(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2)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전자정부 구축지원 전략은 2010년 12월 발표된 스마트 지속가능 혁신적인 정 부를 위한 전자정부 실행계획(The European egovernment Action Plan : Harnessing ICT to Promote Smart, Sustainable & Innovative Government) 에 구체화되어 있다(EC, 2010b). 이용자에 대한 권한부여(User Empowerment)를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제고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대부분은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개별 국가 내에서만 접근가능하고 EU의 다른 국가 서비스는 이 용하기 어려우므로 기업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들이 유럽 어디에서나 생활할 수 있도록 경계 없는(seamless) 공공서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서 비스(Simple Procedures Online for Cross-border Services) 와 범유럽 공 공조달 온라인(Pan-European Public eprocurement On-Line) 정책의 성과 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강구한다. 둘째, 개인들이 유럽 어디서나 공부하고, 일하 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상호교환적(interoperable) 전자행정 서비스(eDelivery

16 services)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EU 차원의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대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ICT 기술 활용과 조직변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하며 빠른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자조달의 도입이나 공무원의 eskill 개발 등을 통해 행정과정을 개선해 야 한다. 둘째, 정부와 접촉 시 중복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정보의 일회 등록( once-only registration)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전자문서나 화상회 의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정부(green government)를 구현한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1)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45) EU 관련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포털인 European Union Open Data Portal을 구축 46) 하여 6,022개의 데이터세트를 공개하고 있다. 아직은 베타버전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에 해당하는 5,819개의 데이터세트가 기존의 Eurostat 47) 에서 가져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료이용은 무료이며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간지리 데이 터의 경우 이를 열어볼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 회원국들의 국가 및 지방정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모아 놓은 Public data 포털 48) 에는 19,863개의 데이터세트가 공개되어 있으며 역시 베타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는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재정예산이 가장 많은 436개의 데이터세트, 이어 사회문제가 226개의 데이터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영어가 아닌 언어의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정보 재사용 지침 개정안이 2013년 6월 13일 EU 의회를 통과 49) 하였다. 지침 개정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모든 종류의 재사용 권한이 인정되었고 개별적인 요청에 따르는 처리비용으로 비용의 상한선이 제시되었 45) 46) 47) 48) 49)

17 다. 지침의 적용대상도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박물관, 문서저장소 등으 로 확대 50) 되었다. (2) 전자정부 구현 51) 전자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전자ID 사업인 eid, 전자조달 사업인 eprocurement, 온라인 사법정보 제공사업인 ejustice 등의 시범사업이 2010 년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각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 여 성공사례를 확산하였고 국경을 넘는 전자정부 사업추진의 비용편익분석과 조직 법 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검토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의 시범사업 확산방 안과 새로운 시범사업 발굴을 검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경을 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3) 우수 사례 수범사례는 EC(2011b: 2)에서 공공정보의 우수활용사례로 소개한 내용과 일 부 회원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투명한 정부: It s Your Parliament 유럽의회의 의원별 투표결과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각 의안별 지지와 반대 현 황을 국가별 의원별 정당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의원별로 인기순위를 검 색할 수 있고 법안별로 찬성이 많은 순위도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활동 이나 의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올릴 수 있으며 의원개인에 대한 지지와 반 대로 표명할 수 있다. 의안에 대한 표결현황을 정당 및 국가별로 검색하는 기 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알권리 보장을 통해 유럽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2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사례 50) 51) support-seamless-cross-border-egovernment

18 UK Pharmacy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근처의 가장 가까운 약국을 찾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52) 으로 휴대폰의 GPS 기능을 통해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자동검 색하거나 원격지인 경우 주소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영국 의 공공정보 공개 포털 53) 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유사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검색도 가능하다. 보건 및 사회보장정보센터(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이 개발한 것으로 개발자의 이름과 이용자의 코멘트가 공개되어 있다. 개발에 활용한 공 공정보의 출처도 링크 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 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어플리 케이션 개발자는 누구나 정보공개 포털에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Locatable 54) 은 3명의 엔지니어들이 2012년 설립한 회사로 런던지역을 중심 으로 본인이 구매하거나 임차하고 싶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단순히 가격이나 사이즈와 같이 주택에 관한 정보만을 검색하는 부동 산중개 사이트와 달리 범죄율, 학교, 대중교통, 통근시간, 근린환경, 공공시설 등에 관해서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중교통 정보 등을 바탕으로 특정지점(직장, 가족,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과 근린환경 등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달 만에 4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일 본 1) 주요 전략 2012년 이전의 일본의 정부 3.0 관련 정책은 하나의 특정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등 여러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전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정부 3.0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시책으로 추진되 기 보다는 경제전략이나 국가성장전략, ICT전략 등과 상호 연계 및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e-japan 전략 (2001.1)을 필두로 하여 브로드 52) 53) 54)

19 밴드 인프라 고도화와 IT 활용 확대에 주력하던 일본은 2010년 5월, 총리실 산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이하 IT전략본부)에서 발표한 신정보통신기술전략 을 통해 정부 3.0의 핵심 속성인 개방과 협력, 참여 가 나 타나기 시작했다. 초기 수준의 행정정보 공개 활용, 정책 간, 부처 간, 민관 간 의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 의지를 담았다. 2012년 7월에서야 IT전략본부에서 독립적인 오픈 데이터 전략인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 을 발표한다. 같은 시기에 데이터의 이활용을 촉진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 는 내용을 담은 액티브 재팬(Active JapanICT) 전략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후 ICT 전략들의 미흡한 실적에 대한 반성을 통해 2013년 6월, 세계 최첨 단 IT 국가 창조 선언( 世 界 最 先 端 IT 国 家 創 造 宣 言, 이하 창조선언) 이 발표되었 다. 창조선언에는 정보 자원을 새로운 경영 자원으로 인식하고, 특히 오픈 데 이터 및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 신정보통신기술전략( 新 たな 情 報 通 信 技 術 戦 略 ) 55) IT전략본부가 2010년 5월 발표한 신정보통신기술전략 (이하 IT전략)은, 지금 까지 추진되언 온 ICT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 으로 하여, 전방위적인 협업과 정보 개방 및 공유를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주목할 사항은 협업의 범위에 있다. IT전략 이외의 각 정책들과의 연계, 관련 부처 간의 연계, 정부와 지자체와의 연계, 정부와 민 간과의 연계 등으로 정책 간,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으로 그 범위가 매우 폭 넓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업을 통해 전략을 추진하여, 새로운 국민 주권 사회 확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중 정부 3.0의 속성은 국민 본위의 전자행정 실현 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국민 본위의 전자행정 실현 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0년까지 국민이 자택이 나 오피스 등의 행정창구 이외의 장소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하는 주 요 행정 서비스를 주 7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다. 둘째, 2013년까지 정부에서, 2020년까지는 50% 이상의 지자체에서 국민 이 행정을 감시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공평하고 편리한 전자행정을 효율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이 행정쇄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2013년까지 개인정보보호가 고려된 상태에서 2차 이용이 가능한 55) 참조

20 형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며, 원칙적으로 모두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열린 정부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 電 子 行 政 オープンデタ 戦 略 ) IT전략본부는 2012년 7월, 공공정보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전자정부 오픈 데이 터 전략( 電 子 行 政 オープンデタ 戦 略 ) 을 발표했다. 이로써 공공정보는 국민 공 유의 재산이라는 인식 하에 공공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신속하 게 착수하고,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국민 생활 향상, 기업 활동 활성화, 나아가 서는 자국의 경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전략의 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투명성 신뢰성 향상이다. 공공 데이터 를 재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스스로가 정부 정책 등을 충분히 분석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행정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동으로 추진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로 인해 공공정보 활용이 촉진되고, 민관의 정보 공유 협력으로 공공 서비스가 개선되고, 공공정보 개방 활용을 통해 민간 서비 스(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진다. 셋째, 경제 활성화 행정의 효율화이다. 공공 정보를 재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편집, 가공, 분석 등의 각 단계 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과 기업 활동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다. (3) 액티브 재팬(Active JapanICT) 2010년대 초반 일본은 끝없이 하락하는 ICT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적해 가 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 情 報 通 信 審 議 会 )는 2012년 7월, 새로운 ICT 정책 인 액티브 재팬(Active JapanICT) 전략 을 발표한다. 액티브 재팬 전략 은 ICT에 의해 개인과 사회가 활성화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는 일본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중점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액티브 데이터 전 략 은 일본판 오픈 데이터 전략으로, 정보자원의 개방 공유 이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노력이 담겨 있다. 이 전략은 2015년까지, 행정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등 에게 매몰되어 있거나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민 관에 개방하여 횡단적인 이용 과 활용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데이터를

21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수십 조엔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이 창 출을 기대하고 있다. (4)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世 界 最 先 端 IT 国 家 創 造 宣 言 )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으로 표현되는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 재정 금융 성장 정책을 주요 축으로 책정하였다. 이 중 성장 정책 의 중심에 IT 를 두고, 지난 6월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世 界 最 先 端 IT 国 家 創 造 宣 言, 이하 창조선언) 을 발표하였다. 창조선언은 2014~2015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2020년의 일본의 청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선언 속의 IT는 모든 영역에 활용되는 만능 도구 로, 이노베이션을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 등 노동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 는 솔루션이다. 2) 추진실적 일본의 정부 3.0 추진 현황은 신정보통신기술전략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 련 시책이 2012년 이후 수립된 것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진행 중이거나 본 격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열린 정 부 현황은 크게 신정보통신기술전략 과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 의 일부 수행 결과로 집계된다.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각 부처, 지자체 등의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켜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오픈 거버먼트 랩( 이하 오픈랩) 을 2010년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 오픈랩은 공공정보 공개 외에도, 아이디어 박스 를 운영하여 국민의 소리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제언 등을 수집하고, 부처별 예산집행계획 게시, 정부통계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는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 에 따라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정보를 한 대중 교통 운행 정보 서비스 도코시루(ドコシル), 도쿄역 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변 시설 정보를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안내하는 차세대 교통 지원 정보 서비

22 스 코코시루 도쿄역(ココシル 東 京 駅 ), 교통 약자 지원 정보 서비스 외에도 16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오픈 데이터의 효용을 증명하였다. 일본의 지 리적 특성상 재난 재해의 탐지 및 대응에도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러 공공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을 매쉬업하여 지역 주민의 피난 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일본은 이러한 재해 정 보들을 기존에 있는 GIS 시스템 및 공통 API와 연계하여 여러 지자체을 대상 으로 필드 테스트를 하고, 보다 정교하게 만들 계획이다. 5. 결론: 비교와 시사점 1) 국가별 비교 해외사례의 경우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과제단위에서 추진하 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한 정보공개를 넘어 소통과 투명성, 유능한 정 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전략이 균형을 이루면서 정부혁신 차원으로 이어 지는 특징을 보인다. 기술적 수준도 우리나라가 추진하려는 정부 3.0이라기 보 다 아직은 웹 2.0에 기반한 정부 2.0 차원의 정보공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정보공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에 기반한 스마트 정부 구현을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 삼을 예정이며, 호주는 정보공개와 정부혁 신을 별도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유럽 차원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추 진하려는 단계에 있으며, 일본은 동일본 지진, 원전 사태 등의 재해 복구에 집 중한 관계로 다른 나라보다 늦은 2012년 7월에 이르러서야 전자정부 오픈 데 이터 전략 추진을 시작한 만큼 아직은 초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비전과 목표, 전략, 가치를 우리나라의 정부 3.0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3 <표 1> 각국의 비교 비전 목표 전략 가치 미 국 호 주 EU 일 본 한 국 투명하고 열린 정부 열린 정부 스마트하고 지속가 전방위적 협업과 정 국민 모두가 행복한 능하며 통합적인 성 보개방 및 공유를 통 대한민국 장 해 국민 중심의 서비 스 정부 구현 전례가 없던 수준의 정부개방성 창출 공공청렴의 향상 공공자원의 효과적 관리 공공서비스의 개선 투명성 참여 협력 공공정보에 대한 원 활한 접근과 창조적 인 기술의 이용, 참 여에 기반한 열린 정 부 구현 더 나은 공공서비 스의 제공 더 열린 정부의 창 조 정책역량의 강화 전략적 리더쉽 전담기구 창설 공무원 고용조건 개선 공무원 역량강화 정부기관 역량제고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 공지 관여 참여 하나의 디지털 시 장 형성 인터넷 보안과 빠 른 접근성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 창출 등 공공정보의 재사용 을 위한 공개 경계 없는 전자정 부 구축지원 등 국민 본위의 전자 행정 실현 지역의 유대의 재 생 신시장의 창출과 국제진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동 경제활성화와 행정 의 효율화 디지털 어젠다 액티브 데이터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 제공 일자리와 신성장동 력 창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한편 우리나라의 정부 3.0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56) 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정보 공개를 통한 소통과 정 부혁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경우 정 보공개와 민간의 활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미 상당부분 앞서나간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정보공개 와 관련하여 각국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 법제도의 검토와 새로운 지침의 제정, 공무원의 의식전환 및 정보공개 문화 조성, 내부고발자 보호, 정 보공개 추진실적의 점검과 같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6) 외국의 경우 단일보고서 형태가 아닌 다수의 관련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4 <표 2> 각국의 추진과제 비교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미 국 호 주 EU 일 본 한 국 열린정부 선언 정보공개 포털 구 공공데이터 민간개 정보공개 포털 마 축 방 련 공공정보 재사용 공공데이터 활용을 온라인 참여의 촉 지침 개정 위한 환경정비 진 공공이 보유한 개 공공정보를 국가적 인정보에 대한 이 자산으로 활용 용자 접근 정부기관과 공무원 의 온라인 참여 확 대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공 적절한 보상과 시 상 공공정보의 공개와 접근성 향상 정보공개 철학 강 조 내부고발자 보호 프라이버시와 기밀 보호 정보공개 포털 마 련과 고품질 데이 터 공개 공공정보 품질관리 를 위한 고위 공무 원 지정 열린 정부 활동에 대한 성과보상 기존 법제도적 장 애요인 검토 정보공개의 추정 정부기록 관리 현 대화 정보공개 인력 및 기술개발 대외비 문서 비밀 해제 추진 기관별 열린정부 계획 점검 내부고발자 보호제 도 마련 규제관련 처벌내역 등 공개 정부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낭비방지 대외원조 사업의 투명한 정보제공 정부기관별 성과정 보의 공개 법령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정보공개 포털의 플랫폼 기능 강화 공무원과 민간전문 더 나은 공공서비 스의 제공 더 열린 정부의 창 조 정책역량의 강화 전략적 리더쉽 전담기구 창설 공무원 고용조건 개선 공무원 역량강화 정부기관 역량제고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 협업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이용자 정보의 정 부기관별 동시 업 데이트 기 제출된 문서의 재사용 국경을 넘는 온라 인 서비스 상호교환적 전자행 정 서비스 개발 전자조달 도입이나 공무원의 eskill 개 발을 통한 행정과 정 개선 정보의 일회등록 전자문서나 화상회 의를 통한 녹색정 부 구현 이용자 요구에 맞 도록 정부서비스 설계와 맞춤형 제 공 웹 2.0 기술을 활용 빅데이트 활용을 통한 신사업과 서 비스 창출 폭 넓은 분야에 걸 친 오픈 이노베이 션 행정정보 시스템의 개혁 IT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편리성 높은 전자 행정 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적극공 개 공공데이터 민간활 용 활성화 민관협치 강화 정부 내 칸막이 해 소 협업과 소통을 위 한 정부운영 시스 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수요자 맞춤형 서 비스 통합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강화 정보취약계층의 서

25 가 교류확대 원스톱 서비스 일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스마 트 정보공개 한 협력적 서비스 생산 ICT 기술을 활용한 시민과 기업의 참 여촉진 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 비스 창출 2) 시사점 우리나라의 정부 3.0 전략은 해외사례에 비해 기술적 수준이나 범위의 포괄성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외 각국이 정보공개 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1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정보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순히 통계자료 등을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개 인의 프라이버시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최고위층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정보를 공개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정보공개를 저해 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이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先 공개 원칙과 문화를 확산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 보를 취득함에 있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모든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정부 전체는 물 론 개별 정부기관별로 고위급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를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도 무료 또는 최소한의 전달비용만으로 제공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 운 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이 가능할 경우 사회적 이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 문이다. 국토지리정보원처럼 지리정보를 생성하여 판매하는 것이 기관의 주요 수입원이 경우 무료제공에 따른 비용증가를 예산으로 보전하거나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2 둘째,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내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빅 데

26 이터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다. 정보생산과 공유를 정부기관 내 협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 부기관 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경계 없는 서비스 (cross-border & seamless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 구하고 그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 관단위에서 관리되는 인트라넷이나 데이터를 정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 는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담당 기관의 설치도 고려할만하다. Boston and Gill(2011)은 연계의 정도를 책임을 나누는 협력(collaboration), 업무를 나누는 조율(coordination), 자원을 나누는 협동(cooperation),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 케이션, 자립적인 공존(coexistence)으로 구분하고 있고, Hyde(2008)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연계의 형태를 전략차원, 정책개발 차원, 사업관리 차원, 서비 스 전달차원 단계별로 개념틀의 설정, 통합적 거버넌스 마련, 파트너쉽 형성, 협업으로 제시한 것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연계수준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빅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민관협력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빅 데이터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의료, 지 구과학, 국방 등 분야에 우선지원하기로 했고 EU도 사회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미세한 변화를 Horizon scanning을 통해 분석하여 미래를 준비하려는 iknow(interconnect Knowledge)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한국행정 연구원, 2013). 빅 데이터의 분석은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정책 개발 단계에서 관 련 빅 데이터 활용을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3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일반으로부터 광범위한 참여와 협조 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에게 의견을 구할 때도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수개월에 이르는 장시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별도의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일회 성 공청회 개최와 같은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SNS와 온라인 등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환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일회성 수렴이 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이상의 기간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27 중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온라인 서베이 등을 통한 정책대상자의 의견 반영 을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계층 간에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활용능 력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눈높이식 접근이 요청된다. 각국은 제공되는 정보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 를 통해 집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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