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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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43호 /27 현안분석 에너지절약을 위한 게임화 전략의 적용사례 및 시사점 게임화 전략은 다양한 산업과 응용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에너지절약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음. 향후 에너지절약 新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에 대한 게임화 전략 적용 추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주간포커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 대상국과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전망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과제와 시사점 주요단신 중국 NDRC, 2017년부터 전국단위 탄소배출권 거래 개시 가능성 시사 경제산업성, 일반전기사업자 대상으로 비화석 전원 비중 44% 이상 의무화 검토 러 정부,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러-터키 에너지사업 차질 시사 미국 産 LNG, 20년경에 유럽가스보다 가격경쟁력 우위 전망 영국 정부, 25년까지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소 전면폐쇄 계획

2 현안분석 에너지절약을 위한 게임화 전략의 적용사례 및 시사점 p.3 주간 포커스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과제와 시사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 대상국과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전망 p.13 p.27 주요단신 중국 중국 NDRC, 2017년부터 전국단위 탄소배출권 거래 개시 가능성 시사 중국 CNPC, 가스 파이프라인 지분 50% 매각 p.39 AIIB, 2015년 말 공식 출범 예정 일본, OECD의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 수출 제약에 따른 고효율설비 수출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 일반전기사업자 대상 비화석에너지 전원 비중 44% 이상 의무화 검토 p.42 제 러시아 중앙아시아 도쿄가스, 수도권 지역 전력소매시장 진입 위해 지역 가스회사와 연계 러, 세계 LNG 시장 점유율 현재 4%에서 13%로 확대 계획 러 정부,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러-터키 에너지사업 차질 시사 브릭스(BRICS) 에너지장관회의 처음으로 개최 p.45 미 공화당, 파리 기후변화 회의 합의 사항에 대해 의회심의 요청 북미 미국 産 LNG, 2020년경에 유럽가스보다 가격경쟁력 우위 전망 p.49 미국, 일부 원자력 발전설비 폐쇄 및 가스발전으로의 대체 전망 아르헨티나, 친기업성향의 야당 Mauricio Macri 후보 대통령 당선 중남미 콜롬비아, 엘니뇨현상으로 전력공급 차질 및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추진 p.52 브라질, 총 6GW규모 29개 수력발전소 운영권 경매 실시 영국 정부, 2025년까지 자국 내 석탄화력발전소 전면폐쇄 계획 유럽 EU, 에너지 인프라 관련 공동이익프로젝트 목록 공개 p.54 EU 집행위원회, EU 에너지동맹 구축에 관한 2015년 연례보고서 발표 중동 아프리카 이란, 2018년까지 가스 생산량 두 배로 증대 계획 이집트, 2025년부터 가스 수출 재개 전망 제3차 가스수출국포럼(GECF)에서 GECF의 역할강화를 결의한 공동선언문 발표 p.58 아시아 호주 EIA, 아시아 수요 증가로 2013년 전세계 석탄수입 1995년 이후 최대치 기록 미얀마 신정부, 에너지부문 경제개혁 및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전망 호주 반독점 규제당국(ACCC), Shell-BG Group 합병 승인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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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절약을 위한 게임화 전략의 적용사례 및 시사점 해외정보분석실 임기추 게임화 전략은 2010년 하반기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산업과 응용분야에서 활용 이 증가하는 추세로, 에너지절약분야에서도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절약 행동의 변화를 위해 적극 활용 되고 있음. 에너지절약을 위한 게임화 전략의 적용사례로, 유틸리티 업체 대상 피드백 프로그램 활용을 비롯하여 저소득 고령자 직장 학교 대상, 지능형 자동온도조절기 사용, 가상주택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시뮬레이 션 게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 에너지절약을 위한 게임화 전략의 해외사례로 미국 OPower 社 의 유틸리티 업체 대상 피드백 프로그 램, 저소득 고령자 대상 Chicago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프로그램, 직장 및 학교 대상 Cool Choices 게임, NEST 社 의 온도조절기 이용한 절전 적용, 영국 BG 社 의 가상주택 대상 EnConCITY 게임 프로그램, 일본의 #denkimeter 게임 등이 있음. 이러한 에너지절약분야 게임화 적용사례는 게임속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재미있고 즐겁 게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징이 있으며, 에너지사용량의 절감 및 에너지절약에 대 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게임화 적용은 에너지절약 新 서비스 요구에 대한 충족이 가능하도록 초 점을 맞추어,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목표 설정을 위한 게임화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1. 에너지절약 위한 게임화 전략의 활용배경 최근 동기요소 중심으로 게임의 속성을 이용한 게임화(Gamification) 전략이 2010년 하반기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산업과 응용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에너지업계도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에 게임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선진 유틸리티기업은 게임화를 활용하여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 련하고, 차별화된 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확보를 제고하고자 함. 게임화의 구성은 게임 메커니즘과 게임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게임 메커니즘은 게임화의 작동원리로서 동기유발, 재미, 피드백과 보상 등이 있 고, 게임 요소는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게임화에 사용되는 점수, 레벨, 순위표, 배지, 도전과제 등이 있음. 최근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게임 속성을 이용한 게임화 (Gamification)가 주목받고 있음 에너지절약분야는 무엇보다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함. 참여적 요소가 가미 된 게임화 콘텐츠 개발로 에너지절약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게임화 적용에 의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로 에너지절약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6 게임화는 비게임적 맥락(일상)에서 게임 속성(메커닉 또는 다이내믹)을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경험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함. 게임화는 물리적 또는 가상적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의 동기 부여를 높여 행동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게임 메커닉과 인간의 욕망/욕구를 대변화는 게임 다이 내믹 등 게임 속성을 적용하여 정보제공 홍보, 인식 행동전환, 훈련 등의 명확 한 목적으로 몰입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즉 게임화란 정책, 의료 복지, 교육, 환경, 기업, 기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게임 형태와 관련된 제반 프로그램 또는 기기나 기법을 의미함. 2. 에너지절약을 위한 게임화 전략의 적용사례 미국 OPower 社 는 유틸리티 업체 고객 대상의 에너지절약 유도를 목적으로 맞춤형의 피드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미국 OPower의 유틸리티 업체 대상 피드백 프로그램 활용 미국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인터넷을 통해 사용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OPower 社 는 유틸리티 업체 고객의 에너지절약 유도를 목적으로 피드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유틸리티 업체 고객의 전력관리를 지원하며, 스타트업(startup, 신 생 벤처기업) 업체가 미국 16개 공익기업의 협력을 받아 제작함. OPower 社 는 수용가의 전력소비보고서(Home Electricity Report, HER) 피드백 장치를 설계하고, 매월 수용가에게 해당 가정의 전력소비량과 이웃 가정의 전력 소비량 정보 제공, 에너지절약을 위한 행동 제안 유형의 맞춤형 정보(tailored information)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OPower의 화면 > 자료: ACEEE(2015) OPower는 보고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및 앱 서비스로 다양한 맞춤형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7 정보를 제공하여 그룹단위 참여집단 간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적용함. 약 90개 유틸리티에서 활용(미국 외 유틸리티 포함)되고 있으며, 고객별 전력사 용량 패턴 분석 및 절전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적용됨. 이웃 가정과의 전력소비량 비교결과를 제공하여 절전 욕구를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함. 프로그램의 보상은 에너지비용 절감, 절전실적 비교를 통한 성취감 등으로 설정함. 프로그램의 시행결과로 고지서 수령 가구의 에너지사용량이 피드백 정보의 미제 공 수용가 대비 평균 2~3% 감소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미국 저소득 고령자 대상 Chicago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카고 市 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적용대상은 대부분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구성되며, 주택 및 다가구 건물의 개인 및 팀 단위로 참여함. Chicago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고령자 대상으로 시행 중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고효율기기 교체와 같은 기술적 방법이 아닌 주어진 주 거환경 내에서의 행동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매월 에너지절약 행동지침(공공요금표 보는 법, 냉장고 냉각코일 청소법 등)을 담은 워크북을 제공함. 저소득 고령자의 참여를 위해 웹뿐만 아니라 지역 라디오, TV, 지역사회 홍보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함. 프로그램 초기 단계 목표로 전기(5%), 가스(10%), 물(45%) 사용 감축을 제시하 고 있으며, 보상으로 최종 우승 팀/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함. < Chicago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참여자의 순위 화면 > Cool Choices 프로그램은 직장이나 학교 대상 에너지절약 행동의 습관화를 목표로 활용됨 자료: 미국의 직장 및 학교 대상 Cool Choices 게임 이 프로그램은 위스콘신 비영리단체에서 시행하는 게임이며, 적용대상은 직장이 나 학교 내 개인 및 팀 단위로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행동의 습관화를 목표로 활용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8 프로그램의 운용방법은 4가지 범주로 구분된 총 58가지 행동지침을 부여하고, 행동의 난이도, 자율성, 절감량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실제로 웹을 통해 본인 및 동료의 에너지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됨. 보상으로 매달 상위 3개 팀에 $100, $75, $50 제공하고 있으며, 1주간 목표를 완 료한 무작위 2명에게 $25 제공, 최종우승 4개 팀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 < Cool Choices 카드> 자료: ACEEE(2015) 미국 NEST사가 개발 보급한 지능형 자동온도조절기를 이용한 방식은 고객 전력소비 패턴을 학습하고, 자동 스케줄링 (Auto-Schedule) 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함 미국 NEST 社 의 온도조절기 이용한 절전 적용 미국의 NEST 社 가 개발하여 보급한 지능형 자동온도조절기는 1주일간의 고객 전력소비 패턴을 학습하고 자동 스케줄링(Auto-Schedule)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함. 이 자동온도조절기는 기존 기기보급 중심의 수동절전 방식에서 기기와 소프트 웨어를 접목한 자동절전 방식을 적용하도록 고안된 것임. 향후 산업 일반용 고객을 대상으로 부하관리 고효율 기기 보급 중심의 에너지효 율 향상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NEST의 자동온도조절기는 수용가 측 부하관리기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 여 고객의 생활패턴, 시장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절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발되었음. 지능형 온도조절기가 고객의 전력소비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여 고객의 생활주 기에 맞춰 자동으로 절전을 실현하는 기기임. 온도계 내외부 센서를 통해 외부 기상정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온도, 고객의 실내 활동정보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냉 난방기기 운영이 가능함. 고객의 선호도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자동화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수요 반응(DR) 이벤트, 요금제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9 < NEST 社 의 온도조절기 개요 > 자료: 한전경제경영연구원(2015) 영국 British Gas의 가상주택 대상 시뮬레이션 방식 EnConCITY 게임 프로그램 British Gas 社 의 EnConCITY 프로그램은 가상 주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게임 내 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사용 시뮬레이션 게임으 로, 에너지사용량 절감 목표(예, 20%) 달성 시에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활 용되고 있음. "British Gas 社 의 EnConCITY 프로그램은 가상 주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에너지절약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구입 개선비용과 에너지비용 절감액 비교 등이 가능하 도록 고안되어 있음. EnConCITY의 보상은 게임 내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통한 자기만족 여부에 있음. 일본의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denkimeter 게임 일본의 게임화 연구자( 井 上 明 人 )가 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공급 부족에 대비해 2011년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denkimeter 게임을 개발한 것이며, 이것은 일반 시민 누구나 인터넷과 휴대폰 앱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은 각 가정의 전기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사용량의 평균치 를 토대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과 휴대폰 앱에서 수치를 입력하 게 하는 일종의 간단한 프로그램임. 프로그램의 운용방법은 게임이용자가 가정에 장치되어 있는 전력 계량기를 보고 서 시간별로 전력사용량을 iphone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입력하면, 평균 사용량 을 자동으로 계산해 얼마만큼 전기를 아꼈는지를 수치로 표시함. 일본에서 보급된 #denkimeter 절전게임은 누구나 인터넷과 휴대폰 앱을 설치하여 가정 내 전력 절감기록 달성에 도전하도록 유도함 이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절감기록 달성에 도전하도록 하고 이용자 스스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데 두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10 3. 게임화 적용사례의 평가와 시사점 앞서 언급된 에너지절약분야 게임화 적용사례들은 게임 요소의 점수와 게임 매 커니즘의 보상, 성취요인 등 단순한 게임속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통적 특징이 있음.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그룹별로 나누어 집단경쟁 요소를 포함하여 에너지사용 량을 절감시키는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룹별 순위를 통 해 나타난 에너지사용량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어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변 화시키는 시스템을 적용하였음. 게임화 전략은 에너지절약분야 적용으로 에너지절약 新 서비스 요구에 대한 충족이 가능하며, 향후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게임화 적용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한편, 게임화 적용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에 너지절약 행동변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적합한 분야가 한정되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음. 게임화 과정에서 개인의 업무나 행동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 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ㅇ 에너지절약을 실현한 게임화 사례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추구하도록 사람들 의 에너지절약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미 효과가 입증된 게임화 전략을 에너지절약분야에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新 서비스에 대한 요구 충족이 가능함.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게임화 적용은 단기 목표 달성이 아닌 참여자의 지속적 습관 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유형적 보상은 단기적인 에너지사용 감축 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지만, 장 기적 에너지절약 습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음. 유형적 보상의 무형화(기부 유도) 및 무형적 보상(만족, 인정)의 방안도 필요할 것임. ㅇ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목표 설정을 위한 게임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됨. 고효율기기 교체가 아닌 주어진 환경 내 에너지절약 행동 변화를 도전과제로 설 정하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 고효율기기 교체 시 높은 점 수 부여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함. 저소득 고령자, 직장 및 학교 등 다양한 적용대상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 용할 수 있음. 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연계를 통한 편의성 접근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게임화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추가적인 투자비용 없이 에너지비용을 감 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금전적 보상을 통한 참여 유인방식이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11 효과적일 것임. 게임화 전략을 에너지 절약에 활용하기 위해 게임화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게임업계 및 학계간 연계를 위한 재정지원, 게임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 획 수립 및 지원 기반 마련 등이 요구됨. 2015년 4월 발표이후 정부가 에너지 신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및 에 너지절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계획( 15 17)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분야 게임화 전략을 활용하 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향후 추진과제로 게임화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재정지원 및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 무분별한 게임화의 개발은 소요 예산의 중복이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연계 메커니즘 이 구축되어야 함. 장기적 관점에서 게임화 적용을 위한 중 장기적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적 재정 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 계획, 보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Gamification의 동향과 사례, CT 인사이트, 2013년 6 월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공공분야 게임화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한전경제경영연구원, 게임화(Gamification) 전략의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적용 사례 분석, KEMRI 전력경제 REVIEW, ACEEE, Gamified Energy Efficiency Programs, 2015 Brensch, Identifying the Impact of Cool Choices, 2013 Carbon4square 2014a, What is Carbon4Square?, 2015 Chicago Challenge, The Chicago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2014 Cool Choices, Game development, 2014 Economic Times, Imagineering 2015: Turn work into a game, Elearningindustry, The Top Gamification Statistics And Facts For 2015 You Need To Know, Frost & Sullivan, World s Top Global Mega Trends To 2025 and Implications, 2013 M2 Research, Gamification in 2012, 2012 Mind Commerce, Gamification Companies, Solutions, and Market Outlook 2015 to 2020, Reuters, Research and Markets: Global Virtual Currency Market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12 Savenije, How Simple Energy Gamified Energy Efficiency, 2014 #denkimeter 홈페이지, Chicago Neighborhood energy challenge 홈페이지, energychallenge.com/ EnConCITY 홈페이지, NEST 홈페이지,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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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과제와 시사점 해외정보분석실 2014년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이 아시아 및 미국시장의 성장과 신흥시장의 등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유럽의 태양광발전시장은 신규설비용량의 증가세 둔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그러나 유럽의 태양광발전시장은 정부지원과 태양광설비 가격하락 등으로 2012년에 세계 태양광발전의 75%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여 풍력, 가스와 함께 유럽의 주요한 발전원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세계 전체 누적설비용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유럽은 태양광발전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태양광 발전을 전력시장에 통합하고자 시장기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지원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 중임. 또한, 현재 유럽은 중국 태양광기업과의 경쟁 심화, 발전설비용량의 과잉현상, 국가 간 전력망 연계 부족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태양광발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유럽 태양광산업협회는 유럽의 태양광발전시장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최근 태양광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및 폐지 입장을 밝힌 영국의 사례처럼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는 태양광발전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개최를 통해 에너지전환 및 저탄소경제 실현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1. 세계 및 유럽 태양광발전시장 동향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의 2014년 실적 2014년 한 해 동안 세계 태양광발전의 신규설비용량은 아시아시장과 미국시장의 성장과 신흥시장의 등장으로 2013년(37GW) 수준을 넘어선 40GW로 사상 최대 치를 기록함. 2014년 중국과 일본의 태양광발전시장은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 FIT)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신규설비용량이 각각 10.6GW, 9.7GW 증가 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미국의 경우, 2014년에 44개 州 에서 시행 중인 넷 미터링(net metering) 전력 요금상계제도와 연방정부의 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제혜택으로 태양광발전 신규설비용량이 6.5GW에 이름. 2014년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은 아시아 미국시장의 성장과 신흥시장의 등장으로 신규설비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그 중 캘리포니아 州 가 2014년 미국 전체 신규설비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함. 또한, 아시아태평양(Asia and Pacific, APAC) 지역에서는 한국 시장이 2014년 에 900MW 이상의 신규설비용량을 기록한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도 약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16 800MW 규모의 설비용량을 증설함. 그 외, 캐나다, 태국, 대만, 네덜란드, 칠레 등 일부 국가의 신규설비용량도 각각 500MW 가까이 늘어나며, 현재 전 세계에 걸쳐 태양광발전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 세계 지역별 태양광발전 신규설비용량 변화 추이(2000~2014년) > (단위 : MW) 2000년 이후, 세계 태양광발전의 누적설비용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말 178GW를 초과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2000년 이후, 세계 태양광발전의 누적설비용량은 100배 가까이 늘어나 2014년 말 기준 총 178GW를 넘어서면서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임. < 세계 지역별 태양광발전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2000~2014년) > (단위 : MW)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특히 2014년 태양광발전시장은 중앙집중형 전원(centralized generation)의 대형 발전설비와 분산형 전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 DER)의 소형 발전설비가 균형 있게 성장해 왔음.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은 태양광발전의 장점을 이용해 전통적인 전력생산자와 새 롭게 등장한 프로슈머(prosumer) 간의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소 대규모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17 유럽 태양광발전시장의 2014년 실적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 속에 2014년 유럽의 태양광발전시장은 영국(2.4GW)과 독일(1.9GW) 2개국만이 유일하게 GW급 이상의 신규설비용량 을 달성하며 부진한 실적을 보임. 2014년 유럽의 태양광발전 신규설비용량은 2013년(10.5GW)보다 감소한 약 7GW로 2009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 2014년 유럽의 국가별 신규설비용량 순위에서 영국(2.4GW)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독일(1.9GW)과 프랑스(927MW)가 각각 2, 3위를 차지함. 유럽 태양광발전시장은 효과적인 FIT 시행으로 2006년부터 급성장해 2011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2014년은 태양광발전을 전력시장에 통합하려는 과 도기 단계로서 정책 변화와 함께 신규설비용량의 증가세가 둔화함. 2008년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을 선도했던 스페인을 비롯해 불가리아, 체코, 벨기에, 그리스 등은 태양광발전에 비우호적인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함으로써 해당 산업 발전의 정체와 투자심리 약화를 야기하고 있음. < 유럽 태양광발전 신규설비용량 변화 추이(2000~2014년) > (단위 : MW) 2014년 세계 태양광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와는 달리, 유럽 태양광시장은 정책적 변화과정을 겪으며 둔화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또한, 2014년에 유럽 태양광발전시장은 주거용(residential), 상업용(commercial), 산업용(industrial), 유틸리티용(utility scale)으로 세분화되어 국가별 편차를 보임. 주거용은 정격출력이 10kW 이하, 상업용은 10~250kW, 산업용은 250kW 이상을 말하며, 유틸리티용은 1,000kW 이상의 지상 설치형 시스템에 해당함. 유럽의 국가별 세분화시장은 주로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최근 태양광 개발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18 < 유럽 국가별 태양광발전 세분화시장 비교(2014년) > (단위 : %)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유럽 태양광발전은 세계 누적설비용량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유럽 전체 평균 약 3.5%의 전력수요를 충당 2014년 유럽 태양광발전시장은 기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누적설비용량의 경우 여전히 전 세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유럽 태양광발전시장은 2014년 말 기준 세계 누적설비용량 178.4GW 가운데 약 88.6GW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2014년 국가별 태양광발전 누적설비용량은 독일(약 38.2GW)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탈리아(18.3GW), 프랑스(5.6GW), 스페인(5.4GW), 영국(5.2GW), 벨기에(3.1GW), 그리스(2.6GW) 등의 순임. < 유럽 태양광발전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2000~2014년) > (단위 : MW)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또한, 2014년 말에 유럽 전체 전력수요에서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에 달하며, 이에 따라 2015년 유럽의 전체 태양광발전량은 105TWh 이상 으로 추산됨.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19 현재 태양광발전은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16개국의 전력수요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U 회원국에서 태양광발전이 자국 전력수요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이 탈리아, 그리스, 독일 등 3개국이고, 그 외 1% 이상인 국가는 13개국(불가리아, 벨기에, 스페인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덴마크, 영국, 키프로 스, 프랑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임. 2.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성장 및 과제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성장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은 2012년에 세계 태양광발전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유럽지역 내 고용창출에도 기여함. 2012년에 유럽 주요 5개국(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태양광 발전량은 624억kWh로 2004년(7억kWh)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함. 특히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이 2012년 유럽 신규설비용량의 약 80%를 차지함. 또한, 고용측면에서 보면 프랑스는 태양광산업의 전성기였던 2010년에 설비 제 조부문보다 설치부문을 중심으로 약 3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유럽의 태양광발전산업은 정부지원과 태양광설비 가격 하락 등으로 2012년 세계 태양광발전의 약 75%를 차지하면서 풍력, 가스와 함께 유럽 주요 발전원으로 성장 이와 같은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성장은 태양광 개발에 우호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태양광모듈 가격의 지속적 하락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유럽국가 다수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의무구매제도 등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해왔음. 2005년부터 중국 태양광업체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태양광모듈 생산이 크 게 증가하고, 유럽시장 내 중국과 유럽의 태양광업체 간 가격 경쟁이 점차 심화 됨에 따라 태양광모듈 가격은 큰 폭으로 인하됨. EU 회원국 내 태양광은 최근 5년 연속으로 연간 발전설비 순용량(설치량-폐기 량)이 가장 많은 주요 3개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였으며, 2000~2014년 동안 누 적발전설비 순용량에서 풍력, 가스에 이어 3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EU 28개 회원국 내에서 2000년~2014년 동안 풍력(116,760MW), 가스 (101,277MW), 태양광(86,574MW) 등의 누적발전설비 순용량은 큰 폭으로 증 가해 온 반면, 연료유, 석탄, 원자력의 누적발전설비 순용량은 오히려 감소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0 < EU의 2014년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순용량 > (단위 : MW)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EWEA(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유럽 태양광발전은 빠른 속도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기침체, 정책적 변화, 발전설비용량 과잉,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 < EU의 2000~2014년 에너지원별 누적발전설비 순용량 > (단위 : MW)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EWEA 이와 같이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은 국가별 혹은 EU 차원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유럽지역의 경기침체, 정책 변화, 발전설비용량의 과잉현상, 중국 태양광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 여러 요인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하기 시작함.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과제 과도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 정부 소비자 부담 가중 현재 EU 내에서는 과도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 다른 에너지원에 발생할 불이익과 시장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일부 재생에너지발전을 역내 전력시장에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 다수의 EU 회원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비용 대비 효율 저하, 소매전력가격 인상, 소비자 부담의 에너지비용 증가 등의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1 문제점에 직면함. 이에 최근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을 축소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태양광 프로젝트 과열 양상도 사라져가는 추세임. 이와 같은 상황은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부진을 초래하며 관련 기업의 자금난 심화, 영업이익 감소, 고용 악화, 파산 등의 문제로 이어짐. 2012년, 독일 Solon SE 社, Q-Cells 社 는 각각 Microsol 社 와 Hanwha 社 에 인수 되었으며, 프랑스 Auversun 社, Solarezo 社, Tenesol 社 등을 비롯해 유럽 다수 태양광 기업이 파산 신청과 함께 다른 기업에 부분 혹은 전체 인수됨. 프랑스 환경 에너지관리청(French Environment and Energy Management Agency, ADEME)에 따르면, 프랑스는 태양광산업의 호황기였던 2010년에 관 련 종사자 수가 약 31,500명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그 수가 2010년 대비 약 67%나 감소함. EU 집행위원회 역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를 폐지하고 경매입찰시스템과 FIP(feed-in premium) 1) 등 시장 기반의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면서 역내 전력시장에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합하고자 노력함. 지난 2014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환경보호 및 에너지부문에 관한 정부지원 가이드라인(Environmental and Energy State Aid Guidelines, EEAG) 을 새롭게 채택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 균형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2) 유럽 국가는 태양광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태양광발전을 역내 전력시장에 통합하기 위해 기존 정부지원을 축소하고, 시장 기반 체제로 전환하고자 정책적 변화를 모색 EU 집행위원회는 EEAG 채택으로 각 회원국 정부가 전력시장 현실을 반영 한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재생에너지원을 전력시장체제에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유럽과 중국의 태양광기업 간 경쟁 심화 유럽 태양광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 태양광기업을 비롯해 유럽 태양광 발전시장에 진입한 다른 외국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점차 축소됨. 현재 유럽 태양광발전시장은 중국 태양광 기업(Trina Solar, Yingli Green Energy, Jinko Solar, JA Solar 등)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Kyocera와 대만의 Gintech, Neo Solar Power, Motech Industries 등 기타 지역 의 태양광 기업 역시 꾸준히 두각을 드러냄. 이처럼 유럽시장 내 기업경쟁 심화에 대한 EU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1) FIP(feed-in premium)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전력을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하고 수익성 보장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 보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하는 방식이 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경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반면, 발전차액 지원제도 (feed-in tariff, FIT)는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임. 2) 세계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5-35호(9.18일자), pp.27~37 참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2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달리 EU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중국기업 대한 유럽의 수입의존도는 계속 늘어남. EU는 2006~2011년 동안 태양광 부품 수입이 중국산 제품(전체 수입량의 약 75%)을 중심으로 급증한 반면, 수출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함. < EU의 태양광 부품 수출입 규모 변화 추이(2002~2014년) > (단위 : 10억 유로) 유럽기업은 태양광발전시장 내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시행 등 대책 마련 촉구 자료 : Eurostat 이에 지난 4월, EU 태양광기업은 중국 태양광업체를 상대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따른 관세 회피 가능성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조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음. 유럽 태양광기업협회인 EU ProSun 은 중국 태양광업체가 EU-중국 간 합의 된 조건 이행 의무를 피해 자사의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셀 등을 제3국인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를 우회하여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수억 유로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함.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의 논의 끝에 2013년 7월에 중국 태양광업체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 최저가격 및 제한물량 등의 조건을 합의함. 이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중국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시행해 2015년 말까지 평균 약 47.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EU ProSun의 Milan Nitzschke 협회장은 중국산 태양광 수입품목의 약 30%가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태로 EU에 수입되고 있으며, 산업계에 미친 피해는 물론 EU와 각국 정부에도 막대한 세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함. 유럽 발전설비용량의 과잉현상 유럽의 전력소비는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산업 활동 저조로 2009년에 급감한 반면, 발전설비용량은 계속 증가해왔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8~2014년 동안 유럽 주요 5개국(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4개국의 GDP 내 제조업 비중이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3 일제히 감소함. 유럽풍력협회(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EWEA)는 2014년 EU의 발전설비 순용량을 2000년 대비 63% 증가한 350GW로 추산함. 이와 같은 발전설비용량 과잉문제가 야기된 배경에는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EU 차원의 재생에너지 개발 증대, 에너지절감 노력 등의 요인도 들 수 있음. < 유럽의 전력소비 변화 추이(2008~2014년) > (단위 : TWh) 자료 : ENTSO-E, Coface(2015) 유럽의 발전설비용량 과잉현상은 전력도매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며, 발전 설비 운영자는 낮은 판매가격과 높은 고정 비용으로 어려움에 직면함. 유럽 전력소비 감소와 함께 발전설비용량의 과잉현상은 전통적 대규모 발전설비 운영자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운영자에게도 어려움을 야기 특히 화석연료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비해 한계비용(marginal cost) 부담이 훨씬 큰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자는 전력판매를 위해 우선 적으로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았음. 그러나 전통적인 대규모 발전설비 운영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EU 전력시스템 운영이 힘들어지자, 서로 경쟁 관계인 동시에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인 재생에너지 발전운영자 역시 영향을 받음. 유럽국가 간 전력망 연계의 필요성 증대 유럽국가 간의 전력망 연계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조건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 유럽지역의 전력망 연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터커넥터 사업이 이미 마무리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음. 2015년 2월, 프랑스 Baixas와 스페인 Santa Llogaia를 잇는 대규모 지하 고압 전력케이블이 완공되어 양국 간의 전력연계망이 확대됨. 3) 또한, 지난 6월에는 EU 집행위원회와 발트해 연안 8개국(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이 발트해 에너지시 장 연계계획(Baltic Energy Market Interconnection Plan, BEMIP)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4) 3) 세계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5-7호(2.27일자), pp.56~57 참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4 발트해 에너지시장 연계계획(BEMIP)은 발트해 연안 8개국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EU 에너지 네트워 크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상호연결하고 역내 에너지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8년 고안된 프로젝트임. 이와 같은 유럽지역의 전력망 연계를 위한 협력 강화는 향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체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중 장기 전망 유럽 태양광산업협회인 SolarPower Europe( 前 EPIA) 은 2019년에 유럽의 태양 광발전 누적설비용량을 2014년 말(89GW) 대비 최대 약 80% 증가한 158GW로 추산하였고, 유럽 태양광시장이 향후 5년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향후 5년간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은 세계 태양광산업에 비해 속도는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 2015년 유럽 태양광발전 신규설비용량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최소 6GW에서 최대 11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유럽 전체 전력 수요에서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말 기준 3.5%임을 고려할 때, 2015년에 유럽 태양광 발전량은 105TWh 이상일 것으로 추산됨. 2015년 이후, 유럽 태양광발전 신규설비용량 증가율은 다시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9년에는 최소 7GW에서 최대 17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세계 태양광발전산업의 경우, 향후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의 성장에 힘 입어 누적설비용량이 2014년 말 178GW에서 2019년에 최대 540GW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태양광발전 신규설비용량 변화 추이 및 전망(2010~2019년) > (단위 : MW)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4) 세계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15-22호(6.12일자), pp.57~58 참조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5 < 유럽 태양광발전 누적설비용량 변화 추이 및 전망(2010~2019년) > (단위 : MW)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유럽의 태양광발전산업은 현재로서는 과거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태양광발전 비용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후 발전설비의 수명 만료 등으 로 향후 유럽 태양광발전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SolarPower Europe 협회에 따르면, 향후 유럽 전체 전력수요에서 태양광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10~15%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현재 유럽 내 기존 발전설비의 가동수명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유럽 전원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지난 50년 동안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주기(investment cycle) 흐름을 살펴보면, 1950년 이전에는 발전설비 다수가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석탄화력발전(1960~1990년대)과 원자력발전(1970~1990년대), 가스 및 재생에 너지발전(1990년대 이후)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유럽 내 기존 발전설비의 가동수명 만료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럽 전원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계속 증가할 전망 향후 유럽 전력부문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기존 발전설비의 노후 화와 가동수명 만료에 대비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계속해 주목받게 될 전망임. 특히 최근 태양광은 발전비용 감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 아지면서 투자위험 부담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부상함. < 유럽의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수명 > (단위 : MW)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6 < 유럽의 에너지원별 자본비 변화 추이(2010~2050년) > (단위 : 유로/kW) 최근 영국 정부처럼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 축소 등 유럽 각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향후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시사점 주 : Coal SC(Supercritical) - 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 NGCC(Natural Gas Combined Cycle) - 천연가스 복합발전 자료 : JRC/SETIS(2013) 최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책 축소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 는 영국 정부의 사례처럼 각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향후 유럽을 포함한 각 국의 태양광발전산업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영국 David Cameron 총리의 보수당 정부는 지난 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 한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부지원 및 복지지출 삭감 등 긴축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원 축소 의사를 표명해왔음. 영국 정부는 기존 지원정책으로 재생에너지원이 이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인 식하고, 정책 수정을 통한 에너지 비용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로 인해 영국 내 태양광 관련 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 중인 기업과 외국인투자 자는 사업을 철수 또는 무기한 보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투자처 모색 에 나서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영국 태양광발전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5) 지난 6월, SolarPower Europe 협회는 세계 태양에너지시장에 관한 전망보고서 (Global Market Outlook for Solar Power )를 통해 주요 유럽 국가별 태양광발전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을 전망하였음. 5) 인사이트 제15-39호(10.23일자) p.60 참조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7 < 유럽 국가별 태양광발전시장 현황 및 정책적 지원 전망(2014년 기준) > (단위 : MW) 신규설비용량 누적설비용량 지원정책 추진전망 오스트리아 벨기에 65 3,104 불가리아 2 1,022 크로아티아 체코 2 2,134 덴마크 프랑스 927 5,632 독일 1,898 38,235 그리스 17 2,596 이탈리아 ,313 몰타 0 23 네덜란드 400 1,042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72 1,223 슬로바키아 스페인 22 5,388 스위스 320 1,046 터키 영국 2,402 5,230 자료 : SolarPower Europe(2015) IEA는 Medium-Term Renewable Energy Market Report 2015 에서 향후 5년 동안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EU 재생에너지시장의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를 통해 향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IEA는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위해 일관성 없는 정책 시행을 지양하고 적 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EU 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약 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한편,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개 최를 통해 에너지전환 및 저탄소경제 실현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Coface, Eclaircies sur le photovoltaïque européen?, EurObserv'ER, Photovoltaic barometer 2015, JRC(Joint Research Centre)/SETIS(Strategic Energy Technologies Information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8 System), Energy Technologies and Innovation, SolarPower Europe, Global Market Outlook for Solar Power , ENTSO-E(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홈페이지,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29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 대상국과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자국 내 생산능력 과잉, 불안정적인 해외 자원 확보,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 협정(TTIP)을 견제하고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 을 추진함.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육상)와 명나라(해상) 시절의 실크로드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대외개방 정책임. 현재 중국은 석유 가스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여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사우디 등 주요 석유 가스 자원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석유 가스 자원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공급원 및 수송로를 확보하려고 함. 향후 석유 가스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주로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대형 매장지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일대일로 대상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1.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전략 1) 추진 배경 및 과정 대내 외적 추진 배경 중국 시진핑 정부는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전략 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견제하고,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함. 일대일로 전략 은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당나라(육상)와 명나라(해상) 시절 의 실크로드 영광을 재현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대외개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중국 정부는 내적으로 생산능력 과잉문제 해결, 안정적인 해외 자원 확보, 국 가안보 강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 등을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달성하려고 함.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은 국가경제에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수출시장에서 다른 신흥개도국과의 경쟁 심화, 자국 내에서도 상품수요 증가 세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및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필요함.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PP와 TTIP를 견제하고,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함 또한, 자국 내 대규모 외화보유량 처리를 위해 신흥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1) 일대일로( 一 带 一 路, One Belt One Road)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 新 ) 실크로드 전략으로, 중앙아시 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21세기 해 상 실크로드(일로)를 말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30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함. 중국은 석유 가스 광산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들 자원은 주로 단 일한 해상 수송로를 통해서 수입되고 있으며, 그리고 주요 자원 부존국과의 경 제 무역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협력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국 정부는 다양 한 수송라인을 구축하여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고 함. 주된 에너지 자원 수송로인 해상지역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주요 산업생산 및 인프라 시설이 주로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 음. 이에 외부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국 내 중 서부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려고 함.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일대일로 전략 구상이 제시됨 일대일로 전략 추진 대상국(이하 일대일로 대상국 )에는 러시아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 동남아시아 11개국, 남아시아 8개국, 중동 및 유럽 16개국, 서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16개국, 독립국가연합 6개국 등 총 65개국이 포함되어 있음. 일대일로 대상지역은 전체 세계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명, 경제규모 21 조 달러에 이름. <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구상 > 자료 : Reuters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에 실크로드 경 제벨트 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가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실크로드 기금 이 조성되었음.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대학 강연에서 실크로 드 경제벨트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2013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중 국-ASEAN 해양협력을 위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의 공동 건설을 제시함.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31 또한, 2014년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 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함.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통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제안하였음.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AIIB)은 일대일로 전략 실현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이자 아시아 개도 국들의 미흡한 인프라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에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담당기구를 설립하고, 이어서 행동계획과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2월에 일대일로건설공작영도소조 가 설립되었고, 소조 위원장으로 장가 오리( 張 高 麗 ) 부총리가 임명되었음. 3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외교부, 상무부는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비전 및 행동( 推 动 共 建 丝 绸 之 路 经 济 带 和 21 世 纪 海 上 丝 绸 之 路 的 愿 景 与 行 动 ) 을 발표함. 2015년 2월에 일대일로 전략 담당기구로 일대일로건설공작 영도소조 가 설립되었음 에너지 국제협력이 일대일로 대상국(주로 파키스탄, 러시아, 중앙아시아, ASEAN국가, 중동, 유럽 등)과의 양자 협력에서 중요한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음. 4월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 3개) 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해상 2개) 등 총 5개 노선의 일대일로 新 로드맵 을 발표하였음. <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新 로드맵 > 구분 일대일로 新 로드맵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일대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중해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 중국 연해항구 남중국해 인도양 유럽 일로 중국 연해항구 남중국해 남태평양 자료 : 중국중앙방송(CCTV) 2. 일대일로 대상국과의 에너지원별 협력 현황 석유부문 협력 2) 2014년 말 기준, 전 세계에서 발견된 석유 가채매장량은 3,106.6억 톤, 그중 일 대일로 대상지역(중국 제외)의 가채매장량은 2,131.8억 톤(전 세계 68.6%)임. 전 세계의 석유 미발견자원량(undiscovered resources)은 1,115.9억 톤이며, 그 중 일대일로 대상국(중국 제외)의 미발견자원량은 380.4억 톤으로 전 세계의 2) 일대일로 전략의 에너지부문 협력 현황은 2015년 상반기에 중국 국토자원부 석유 가스자원전략연구센 터와 중국석유대학이 공동으로 발표한 일대일로 석유 가스 자원 분포도 모음집 을 주로 참고하였 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32 34.1%를 차지함. < 일대일로 대상지역 내 석유자원량 > 지역 발견된 가채매장량 미발견된 기술적 가채자원량 억 톤 구성비(%) 억 톤 구성비(%) 중동 1, 러시아 중아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기타 일대일로 대상지역 합계 2, 전세계 비중 66% 32% 자료 : 國 家 能 源 報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66%를 일대일로 대상지역에 의존하고 있음 국토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일대일로 대상지역의 석유 생산량은 24.1 억 톤, 소비량은 14.6억 톤으로 각각 전 세계의 58%, 35%를 차지하였음. 2014년에 중국은 일대일로 대상국으로부터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66%를 공급받고 있음. 주요 원유수입 지역은 중동(전체 원유수입량의 52.1%), 아프리 카(22.1%), 중앙아시아 러시아(12.6%) 등임. 2014년 중국의 전체 원유수입량은 3억838만 톤, 자국 내 원유생산량은 2억 1,141만 톤, 원유수출량은 60만 톤으로 대외의존도가 59.3%에 달하였음. < 중국의 일대일로 대상지역 내 주요 원유 수입국(2014년) > 국가 수입량(만 톤) 구성비(%) 사우디아라비아 4, 러시아 3, 오만 2, 이라크 2, 이란 2, 아르헨티나 1, 쿠웨이트 1, 카자흐스탄 예멘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기타 합계 20, 자료 : 國 家 能 源 報 가스부문 협력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33 2014년 말 기준, 전 세계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가채매장량은 Tcm, 그중 일대일로 대상지역(중국 제외)의 가채매장량은 Tcm(전 세계 72.3%)임. 전 세계의 천연가스 미발견자원량(undiscovered resources)은 Tcm, 그중 일대일로 대상지역 미발견 자원량은 79.69Tcm(전 세계 46.9%)임. 천연가스 가채매장량은 주로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일대일로 대상지역 내 천연가스 자원량 > 지역 발견된 가채매장량 미발견된 기술적 가채자원량 Tcm 구성비(%) Tcm 구성비(%) 중동 러시아 중아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기타 일대일로 대상지역 합계 전세계 비중 65.5% 46.7% 자료 : 國 家 能 源 報 국토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일대일로 대상국들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821Bcm, 소비량은 1,540.7Bcm으로 각각 전 세계의 54%, 46%를 차지하였음.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된 분지 중 가채매장량이 세계 20위 안에 드는 분지가 일대일로 대상지역 내 10곳이 분포되어 있음 2014년에 일대일로 대상지역으로부터 중국 전체 가스 수입량의 86%를 수입했음. < 중국의 일대일로 대상지역 내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2014년) > 유형 국가 수입량(만 톤) 구성비(%)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PNG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소계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예멘 LNG 러시아 오만 이집트 기타 소계 합계 자료 : 國 家 能 源 報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34 현재 중국은 석유 가스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사우디 등 주요 석유 가스 자 원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석유 가스 자원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공급원 및 수송로 를 확보하려고 함. 일대일로 대상지역 내 육상 송유관과 가스관은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자원국을 중심으로 유럽,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등으로 확장됨. 북서부 지역: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중국-중앙아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남서부 지역: 중국-미얀마 송유관 및 가스 파이프라인 중국은 해외 석유 가스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다양하고 안정적인 수송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 동부 지역: 중국-러시아 송유관 원유와 LNG 수송은 주로 해상 수송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대부분은 중동 지역 페르시아 만에서 아태지역, 북미, 유럽 등으로, 또는 서아프리카에서 아태지 역으로 이루어짐. 페르시아 만에서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까지 이르는 해 상 수송라인은 중국의 중요한 석유 가스 수입 동맥임. 일대일로 대상지역 내 정유공장은 대부분 아태지역, 동유럽과 구소련지역, 중 동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음. 일대일로 대상지역 내 아태지역에는 정유공장이 120개, 원유가공능력은 8.9억 톤, 동유럽과 구소련지역에는 정유공장이 89개, 원유가공능력은 5.3억 톤, 중동 지역에는 정유공장이 44개, 원유가공능력은 3.7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중국 내에는 56개의 정유공장이 주로 동부 연해도시와 서기동수( 西 氣 東 輸 ) 라 인 인근에 분포되어 있음. 또한, 전 세계에 연간 정제량이 2,000만 톤 이상인 정유공장은 22개가 있는데 그중, 일대일로 대상국에서 12개가 존재함.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대상지역에서 석유 가스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는 미발견된 기술적 가채자원량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향후 석유 가스 탐사 개발 투자는 주로 일대일로 대상지역 내 미발견된 기술적 가채자원량이 풍부한 매장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석유의 경우에는 아라비안 분지, 자그로스(Zagros) 분지, 서시베리아 지역, 남카 스피해 분지, 프리 카스피안(Pre Caspian) 분지 등이 전략적 투자대상지역임.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서시베리아 분지, 동바렌츠 분지, 동시베리아 분지, 자그로 스 분지, 아라비안 분지, 남카스피해 분지 등이 전략적 투자대상지역임. 또한, 중국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호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총 30Bcm)하고 있는데, 호주는 일대일로 대상국은 아니지만 천연가스, 셰일가스, 탄층가스(CBM) 공급 잠재력이 커서 중국의 중요한 협력 대상국으로 될 것임.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35 재생에너지부문 협력 현재 일대일로 대상국들이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향 후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것임. 2015년 8월, 중국 간쑤 省 주취안( 酒 泉 ) 市 에서 개최된 제6차 중국 국제신에너 지박람회에 일대일로 대상 36개국이 참석하였음. 벨라루스 대표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해서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개발하길 원한다고 발표함. 현재 중국 기업이 벨라루스 내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파키스탄 수자원 전력부 장관은 2016년에 300만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란도 현재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2014년 초에 재생에너지 발 전 계획 을 발표하여 201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용량 5GW을 건설 하려고 함. 3. 일대일로 대상국별 협력 현황 일대일로 대상국들이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것임 중국-파키스탄 에너지 협력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의 세부계획을 2015년 3월 28일 정식 발표한 이후, 첫 번 째 순방국가로 일대일로의 요충지인 파키스탄을 4월 초 방문하여 에너지 분야에서 약 150억 달러에 상당하는 20여 개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중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일대일로 전략 의 시발점으로 삼고, 파키스탄 젤럼강 유역의 카토르(Karot)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실크로드 기금의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였음. 지난 2014년 11월, 양국은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에너지 사업 협력에 관한 협정 을 포함해서 총 420억 달러 규모의 19개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그 일환으로 양국은 파키스탄 Thar 탄전의 제1광구(노천탄광) EPC 계약과 화력발전소 석탄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제2광구 개발 MOU를 체결함. Thar탄전은 세계 최대 탄전 중 하나로 면적이 약 9,100km2, 무연탄 자원량이 약 1,750억 톤에 달함. 그 중 제1광구는 개발면적이 150km2, 석탄자원 총 매장 량이 약 34억 톤임. 또한 Muzaffargarh, Qadarabad, Port Qasim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관 한 협정들을 체결함. 이중 Port Qasim 프로젝트는 설비용량 1,320MW, 연간 발전량 95억kWh으로 파키스탄 전력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가스, 석탄,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통해 파키스탄에 총 16,400MW 규모의 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36 력을 공급함. 중국-러시아 중앙아시아지역 에너지 협력 중국과 러시아는 석유 가스 상 하류부문, 석탄, 전력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음. 2014년 3월에 중국의 CNPC가 러시아 Novatek의 야말-LNG 사업 지분 20%를 10억 달러에 매입하고, 보투오빈스키(Ботуобинский) 유전 공동 개발에 서명함. 2008년에 중국 CNPC와 러시아 Rosneft가 공동으로 중-러 동방석유화학톈진 유한공사 를 설립하여 중국 톈진( 天 津 )에 연간 생산량 1,000만 톤 규모의 정유 공장을 건설하였음.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들어 석유, 가스, 전력, 원전 등에서 협력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음 2015년 4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4,000억 달러 규모 의 중-러 동부노선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서부노선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러시아 전력과 석탄의 對 중국 공급도 계속 증대되고 있음. 양국은 2007년에 톈완( 田 灣 )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음.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석유 가스를 대규모로 공급받는 사업(매장지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각각 양자 협정을 통해 중 앙아시아-중국 가스관 A, B라인을 각각 2009년, 2010년에 완공하였고, C라인 (수송능력 25Bcm)은 2012년에, D라인은 2014년 9월에 각각 착공에 들어갔음. A,B라인 완공 후 2013년 12월 말까지 2개 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총 70Bcm 이 공급될 것이며, 2개 라인의 수송능력은 각각 총 30Bcm임. C라인은 투르크메니스탄 10Bcm, 우즈베키스탄 10Bcm, 카자흐스탄 5Bcm을 각각 수송하게 될 것임. 2014년 8월 시진핑 주석은 우즈베키스탄 카리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 우즈베키스탄 구간 건설 및 운영 원칙에 대 한 협정 을 체결하였음. 지난 2013년 9월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에 65Bcm까지 증대시키는 것에 합의함. 중국-ASEAN지역 에너지 협력 중국과 ASEAN은 2013년에 중국-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 기 념 공동성명 을 발표한 후, 석유제품, 석탄, 천연가스, 태양에너지, 전력 등 에너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37 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중국 기업들은 ASEAN 지역 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심 화 확대되고 있음. 2014년 이후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ASEAN 지역 내 국가들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였음. 2015년 6월에 중국광핵집단공사(CGN)과 아세안 에너지센터(ASEAN Centre for Energy)는 공동으로 중국-ASEAN 청정에너지 센터 를 설립하는 협정을 체 결하였음. 이를 통해 중국은 ASEAN 국가들의 청정에너지부문의 역량강화 활동 과 원자력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려고 함. 중국-중동지역 에너지 협력 중국 정부는 해상 실크로드의 중추 지역인 사우디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 Sinopec와 사우디 Aramco는 2012년에 공동으로 일일 정제량이 40만 배 럴에 달하는 야스리프(YASREF) 정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음. 야스리프 (YASREF) 정유공장의 투자규모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해 중국의 對 사우디 투 자 중 가장 큰 프로젝트였음. 중국 정부는 해상 실크로드의 중추 지역인 사우디와 유전개발 및 정유공장 건설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2015년 1~5월까지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의 對 중국 투자 규모는 29.19억 달러 였고, 그중 사우디는 2.39억 달러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였음. Sinopec유한공사는 2014년 10월에 모회사인 Sinopec그룹이 가지고 있던 네덜란 드 Coop 社 지분 100%를 약 5.6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Coop 社 가 가지고 있던 사우디 Yanbu 정제시설 건설프로젝트의 지분 37.5%를 간접 소유하게 되었음. 중국전력건설집단유한공사(Power China) 산하 산둥전력기본건설총공사(SEPCO) 는 2014년 6월 사우디 Aramco에서 발주한 3,850MW 규모 가스복합발전소 EPC 사업의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Power China 社 의 브랜드를 중동 시장에 알릴 수 있게 되었음.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은 이란 핵협상 최종타결 이후, 이란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중국은 이란과 2015년 8월에 100MW급 소형 원자로 2기 공동 건설사업과 아 라크(Arak) 가압중수로 재설계 문제에 대해 협의함. 투자규모는 밝혀지지 않았 으며, 양국은 조만간 이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임. 9월 말 중국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장이( 張 毅 ) 주임과 CNPC 관계자는 이란을 방문하여 양국 간 이란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38 중국-유럽지역 에너지 협력 2015년 10월 21일 중국광핵집단공사(CGN)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투자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음. 중국은 영국, 루마니아 등과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CGN의 자회사 GNI(General Nuclear International)을 중심으로 한 중국 컨소시엄과 EDF는 영국의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공동으 로 투자 건설하게 됨. GNI(General Nuclear International, 通 用 核 能 國 際 有 限 公 司 )는 중국 CGN이 영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0월 19일에 영국에 설립 한 기업임. 또한, 영국의 Sizewell C 원전 및 Bradwell B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도 CGN과 EDF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임. 중국 CNPC와 영국 BP는 지난 10월 런던에서 중국 쓰촨분지 내 셰일가스 탐사 개발 프로젝트, 중국의 석유제품 판매부문 투자 협력 프로젝트, 이라크 등 중동 국가의 석유자원 개발 프로젝트, 기타 국가에 합자기업 설립 등이 포함된 전략 적 협력 기본협정 을 체결함. 이번 협정으로 이라크 남부 루마일라(Rumaila) 유전 개발 사업이 가속화될 것임. 또한, BP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부진했던 중국 내 셰일가스 자원 개발을 촉진함. 중국광핵집단공사(CGN)은 11월 9일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Nuclearelectrica와 체 르나보다(Cernavoda) 원전 3, 4호기 건설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함. 양해각 서(MOU)에는 체르나보다(Cernavoda) 원전 3, 4호기 건설의 투 융자, 건설, 운영, 해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中 国 化 工 经 济 技 术 发 展 中 心, 一 带 一 路 给 我 国 石 化 行 业 带 来 的 机 遇 与 挑 战, 中 国 石 油 新 闻 中 心, 一 带 一 路 能 源 合 作 初 结 硕 果, 新 华 网, 一 带 一 路 沿 线 国 家 期 待 与 中 国 在 可 再 生 能 源 领 域 合 作, 人 民 网, 一 带 一 路 油 气 资 源 分 布 明 细, 天 津 日 报, 一 带 一 路 的 提 出 背 景 及 具 体 思 路,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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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국 중국 NDRC, 2017년부터 전국단위 탄소배출권 거래 개시 가능성 시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1월 30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UN기후변화당사국 총 회를 앞두고 11월 19일 중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행동 2015년 보고서 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에서 현재 전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으 며, 2017년부터 전국단위로 배출권 거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중국은 2011년부터 7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거래소를 운영 중임. 7개 시범지역은 모두 지역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관리 방법 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 래소가 온라인까지 확대되어 거래되고 있음. 7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광둥, 선전, 후베이 등임. NDRC 부주임 겸 중국기후변화사무 특별대표인 셰전화( 解 振 華 )는 NDRC가 2014년 12월 발 표한 탄소배출권거래 관리방법 이 현재 국무원에 상정되어 입법화 과정에 있으며, 2015년 8 월에 마련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관리 조례 이 국무원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힘.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게 될 것 이라고 발표함. 2014년부터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의 탄소배출 억제 대상기업은 약 1,900개이며, 할당된 탄소배출량은 약 12억 톤임. 시범지역들의 탄소배출량 감소에 대한 감독 및 집행 수준 이 강화되어 2014년 시범지역들의 이행률은 96%에 달했고, 2015년에는 98% 이상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됨. 중국 정부는 12.5계획(2011~2015년) 에서 2015년까지 GDP 단위당 CO 2 배출량을 2010년 대 비 17% 감소시키는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음.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GDP 단위당 CO 2 배출 량은 2010년 대비 15.8%, 2014년 대비 6.1% 감소하여 12.5계획 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2014년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2005년 대비 4.4%p 증가한 11.2%에 달해 12.5계획 의 목표치인 11.4%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2015년 8월 말 기준, 7개 시범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총 거래량은 4,024만 톤, 거래 규모는 약 12억 위안임. ( 人 民 日 報, ; 中 國 科 學 報,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42 중국 CNPC, 가스 파이프라인 부문 자회사 Tapline의 지분 50% 매각 중국 CNPC는 이사회에서 가스 파이프라인 부문 자회사인 중야천연가스관유한공사( 中 亞 天 然 氣 管 道 有 限 公 司, Trans-Asia Gas Pipeline Company Limited(이하 Tapline ))의 지분 50%(150~155억 위안)을 궈신국제투자유한공사( 國 新 國 際 投 資 有 限 公 司, China Reform Holdings Corp.)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1월 25일 발표함. Trans-Asia Gas Pipeline Co.는 2007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서부지역에서 투르크메 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까지 1,833km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동 가스 파이프라인은 2010년 9월부터 가동되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30Bcm에 달함. 이번 매각 조치는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인해 부진한 실적을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됨. 블룸버그(Bloomberg)는 CNPC의 자산 매각이 부채를 감축하여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국자 위 )에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2015년 말 이전까지 CNPC가 파이 프라인 및 정유공장 등의 일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11월 23일 보도한 바 있음. CNPC는 중국 최대 파이프라인 건설 운영 기업으로 77,000km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 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Sinopec이 30,000km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올해 5월에 Bloomberg는 중국 정부가 CNPC와 Sinopec의 국유기업 개혁의 조속한 추 진을 위해 양사의 원유 가스 파이프라인 수송 부문을 독립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이번 CNPC의 자산 매각은 CNPC가 2013년 기관투자자에게 Trans-Asia Gas Pipeline Co.의 지분 200억 위안(약 31억 달러) 규모를 매각한 이후 첫 번째 자산 매각임.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CNPC 등 에너지 기업들은 자산매각, 인원감축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CNPC에서 2015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순이익은 52억 위안(약 9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279억 위안) 대비 대폭 하락하였으며, 당초 목표치 109억 위안(약 17억 달러)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騰 訊 財 經 ; 和 訊 網, ; 北 京 靑 年 報, ) AIIB, 2015년 말 공식 출범 예정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진리췬 ( 金 立 群 ) 총재지명자는 11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5 국제금융포럼(IFF) 에서 올해 말에 AIIB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2016년 2분기부터 대출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진리췬( 金 立 群 ) 총재지명자는 11월 4일 폐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4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43 회의에서 AIIB 협정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말 출범 계획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 었다고 밝힘. 중국 러우지웨이( 楼 继 伟 ) 재정부 부장은 최소 10개 회원국에서 비준이 되고, 비준이 완료된 회원국들 지분의 총합이 50% 이상이 되면 AIIB가 정식 출범할 수 있는데, 지분율 30.34%를 보유하고 있는 최근 중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연내의 AIIB 출범이 충분히 가능할 것 이라고 밝힘. AIIB의 창립회원국은 57개 국가로 현재까지 미얀마,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3개 국가가 AIIB 협정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이고, 기타 창립회원국들도 자국 내 비준동의 절차가 진 행 중임. 중국(30.34%)에 이어 지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 한국 (3.81%)임. 또한, 진리췬( 金 立 群 ) 총재지명자는 AIIB는 출범 후 수요가 가장 많은 전력, 교통, 수자원 공 급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최근 인도네시아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AIIB가 인도 네시아의 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부문 인프라시설 개발에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한편, AIIB의 초기 자본금은 500억 달러였으나 점차 회원국이 증가해 1,000억 달러까지 확대 되었음. 전문가들은 중국이 AIIB를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 라고 전망함. ( 央 廣 網, ; 經 濟 參 考 報,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44 일본 일본, OECD의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 수출 제약에 따른 고효율 설비 수출 추진 OECD가 가입국을 대상으로 저효율 석탄 화력발전설비 수출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제한을 합의함에 따라 향후 고효율 설비 수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OECD는 발전효율이 높은 초초임계압 기술을 이용한 설비와 저소득국가 및 도서국가를 대상 으로 한 초임계압 및 아임계압 기술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저효율 설비 수출에 대한 공 적융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임. 이를 통해 저효율의 석탄 화력발전설비 수출을 국제적으로 제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일 계획임. 11월 말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을 앞두고 국제적인 온난화 대책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목적도 있음. 과거 사례만을 보면 이와 같은 제약은 일본 인프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초초임계압 등 고성능 설비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산업성 간부는 장 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하였음.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가 2003~2014년도에 자금을 지원한 일본의 석탄 화력 수출안건 23건 중 초초임계압은 1건 뿐이며 대부분 초임계압과 아임계압임. 일본은 인프라 수출을 성장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석탄 화력발전설비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음.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수출에 있어 경쟁 국가는 한국과 중국으로 이들 국가 또한 초임계압과 아임계압을 중심으로 수출해왔음. 이번 수출 제약으로 OECD 가입국인 한국과 일본은 고효율 설비 수출에 주력하여 낮은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중국과 차별화를 둘 계획임. 다만 성장과정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격이 높은 고효율 발전 설비보다 성능이 떨어지더 라도 낮은 가격의 설비 수요가 높은 편임. 인프라 수출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일본의 두 배 정도를 수주하고 있다고 함. OECD 비가입국 인 중국이 저가격설비 수출 공세를 강화하면 일본의 수출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日 本 経 済 新 聞, ~21) 경제산업성, 일반전기사업자 대상으로 비화석에너지 전원 비중 44%이상 의무화 검토 경제산업성은 비화석에너지원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고도화법) 4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45 을 개정하여 일반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원(원자력과 재생에너 지) 비중을 원칙적으로 44% 이상 의무화하는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음. 고도화법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반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원 비중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특정규모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2% 이상 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원전이 전면 가동 중지되는 등의 이유로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전력회사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임. 2014년도 전력조사통계에 따르면 호쿠리쿠전력(20.61%), 홋카이도전력(10.73%), 도호쿠전력 (10.97%) 이외에는 모두 비화석에너지 발전원 비중이 10% 미만임. 이후 2014년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작성되었으며, 올해 일본 정부는 발전량 기준 2030년 최적 전원 구성 비중을 다시 책정하였음. 경제산업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도화법을 개정 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정하였음. 향후 경제산업성은 일반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작성을 요구 하여 이를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계획임. 경제산업성은 개별사업자가 아닌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고 있음.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사업 환경정비, 기술개발, 전력도매거래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 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임. 한편, 환경성은 이미 2030년 발전량 기준 최적 전원 구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을 위해 에너지절약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을 규제하는 방침 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산업성과 보조를 맞춰갈 것임. 다만 환경성에서는 기존 법률보다 더 강제성이 있는 내용으로 고도화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 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경제산업성과의 마찰이 예상됨. (자원에너지청; 日 本 経 済 新 聞, , JAIF, ) 도쿄가스, 수도권 지역 전력소매시장 진입 위해 지역 가스회사와 연계 도쿄가스는 2016년에 시행되는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이후 최대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되 는 수도권 전력소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역 가스회사들과 업무제휴를 한다고 11월 24일 발 표하였음. 전면 자유화되는 전력소매시장 규모는 약 8조 엔이며 그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아 에너지 기 업 간 주요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전력소매시장 규모는 약 2조 8천억 엔임. 도쿄가스는 2020년까지 이 중 10%의 비중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음.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시장조사를 통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46 이에 도쿄가스는 지금까지 가스를 도매 공급해 왔던 부슈가스(도시가스 공급 건수 : 20만 6천), 도부가스(8만), 사카도가스(3만 4천), 아키시마가스(3만 1천), 오타도시가스(1만 2천)와 연계하 기로 하였음. 나머지 가스 도매공급거래처인 34개사와의 연계에도 나설 계획임. 이 연계를 통해 공장 등 기존 도매가스 공급처를 비롯하여 일반 가정 등의 판매망을 확대 하여 도쿄가스 자사 보유 전력과 가스 통합 판매 등으로 도쿄전력이 독점해 온 전력소매시 장에 진입할 계획임. 전력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은 도쿄가스 입장에서는 전초전이라는 의미도 있음. 2017년 시행되는 도시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도쿄가스는 약 1,100만의 기존 고객 유지에 노력해야 함. 전 력소매시장에서의 수익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향후 본사업인 가스사업에서 자유경쟁에서 살 아남을 수 없을 것임. 사카도가스 사장은 현재 전력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대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도 시가스 하나로는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 하였음. 한편, 도쿄전력은 독점 공급 지역이던 수도권의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통신 및 가스 등 타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대비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도쿄전력은 현재 2,900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고 나아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 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Softbank, KDDI 등 일본 대형 통신사와 연계에 나 섰음. 전기와 통신을 통합 할인 판매하여 고객들을 확보할 계획임. (SankeiBiz; 日 本 経 済 新 聞, ) 4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47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 세계 LNG 시장 점유율 현재 4%에서 13%로 확대 계획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1월 23일 테헤란에서 열린 제3회 가스수출국포럼에서 향후 자국의 LNG 생산량이 6,000만 톤이 될 것이며, 이로써 세계 LNG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4%에서 13%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현재 러시아에서 가동 중인 LNG 사업은 2009년에 운영 개시한 Gazprom의 사할린-2 LNG 사 업이 유일하며, 2014년에 총 1,080만 톤의 LNG를 생산하였음. 이 중 80%가 일본으로, 18%가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나머지 물량이 중국(1.22%), 대만, 태 국으로 수출되었음. 아 태지역에서의 사할린 LNG 비중은 6%였음.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들은 LNG 생산량 증대를 위한 액화플랜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Gazprom은 기존 사할린-2 LNG 사업의 생산 능력을 최대 1,500만 톤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세 번째 트레인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1월 23일에는 러시아 흑해 연안에 신규 LNG 액화플랜트(연간 50만 톤, 최대 100만 톤)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Gazprom은 對 유럽 가스 공급능력 제고를 위해 발틱-LNG 사업(연간 1,000만 톤, 최대 1,500 만 톤)의 최종투자결정을 지난 4월에 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5-15호(4.24일자) p.36 참조). Rosneft는 사할린-1 극동 LNG 사업(연간 500만 톤, 최대 1,000만 톤)을 추진하고 있음. Novatek은 야말-LNG 사업(연간 1,650만 톤)을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은 우선적으로 아 태지역으로의 LNG 공급량을 먼저 증대시킬 계획이며, 특히 Novatek의 야말-LNG 사업을 통해 對 중국 LNG 공급량이 증대될 것 이라고 11월 20일에 밝혔음. 야말-LNG 사업은 총 투자금액 270억 달러로 추산되며 지분구성은 러시아 Novatek 60%, 프랑 스 Total 20%, 중국 CNPC 20%임. 2014년 5월 Novatek과 중국 CNPC는 러시아 야말-LNG 사업으로부터 연간 300만 톤의 LNG를 공급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Novak 장관은 양국 간에 야말-LNG 사업의 LNG 공급량 증대 관련 합의가 이미 도출된 상황 이라고 언급함. 이와 관련하여 11월 18~19일에 열린 APEC 회의에서 Gazprom의 Aleksei Miller 회장 역시 자사가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 동부 가스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 태지역 국가들과 의 PNG뿐만 아니라 LNG 부문에서도 장기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언 급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48 이밖에, 11월 20일 러-파키스탄 정부간 위원회 회담에서 러시아 측 Victor Ivanov 의장은 Gazprom이 파키스탄에 연간 최대 12Bcm의 LNG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힘. 지난 10월 16일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의 남부 Karachi(LNG 수입 터미널)에서 북부 Lahore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사업(약 25억 달러)에 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러시 아 LNG의 對 파키스탄 공급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Rostec의 자회사 RT Global Resources 社 가 상기 가스관을 2020년 중반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가스관 길이는 1,100km, 수송용량은 연간 12.4Bcm임. 파키스탄은 전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카타르로부터 연간 최대 300만 톤의 LNG 도입 관련 협정에 서명하였음. 한편, 러시아는 카타르가 파키스탄이 필요한 전량을 공급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 LNG가 충분히 파키스탄에 도입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음. (RIA; Kommersant; Oilru, ; Vestifinance; 1Prime, ) 러 정부,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러-터키 에너지사업 차질 시사 러시아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자국 전투기를 격추한 터키에 책임을 물어 현재 對 터키 경제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발부 Aleksei Ulyukaev 장관은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과 Akkuyu 원전건설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11월 26일 언급하였음. 반면, 같은 날 에너지부 Aleksandr Novak 장관은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이 對 터키 경제제 재 대상에 포함될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발표함. 이에 앞서 11월 15~16일에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직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터키 에 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6월 이후 다소 정체된 Turkish Stream 사업을 지속하기로 공식 선언하 였고, 이로써 양국은 Turkish Stream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음. 게다가 12월 15일 러시아 카잔에서 있을 양국 정상회담에서 Turkish Stream 가스관에 대한 정부간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함. 한편, 최근에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은 EU 측에서도 동 사업에 대해 새로운 입장 변화를 드러내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었음. G20 정상회의 이후 11월 18일에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에 공개한 PCI(Projects of common interest)를 수정 발표하였는데, 이 중 유럽의 첫 번째 주요 가스 인프라 우선사업으로 Turkish Stream을 그리스-마케도니아-세르비아-헝가리-오스트리아까지 연장하는 육상노선( Tesla 가스 관 )을 선정하였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그리스를 거쳐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를 잇는 Turkish Stream의 새로운 육상노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럽국가들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후 4월 4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49 7일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터키 측 대표가 모여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에 참 가 의사를 표명하였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에너지협력 강화 공동선언에 모두 서명하였음. EU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가스 인프라 우선 사업은 총 3개로, 첫 번째가 Tesla 가스관, 두 번째 는 Eastring 가스관, 세 번째는 기존 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가스관 확충 사업임. Tesla 가스관은 총 길이 1,300km, 수송용량은 27Bcm으로 역방향 수송도 가능하게 설계되었 고, 2019년에 완공될 계획임. Tesla 가스관은 Turkish Stream을 통한 러시아 가스와 TANAP 을 통한 아제르바이잔 가스도 수송하게 될 것임. Eastring 가스관(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 사업은 슬로바키아 추진하고 있음. 향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통과국 계약이 중단되면 슬로바키아도 통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 므로 러시아 측에 Easting과 Turkish Stream을 상호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 제안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이 사업들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Turkish Stream 가스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브뤼셀의 입장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EU 가 러시아의 Turkish Stream 사업을 비공식적으로 지지 승인한 것으로 해석하였음. 하지만, 브뤼셀은 이 가스관 사업들이 러시아 가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흑해대륙붕 가스, 아 제르바이잔 가스, 또는 LNG 등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응함. 게다가 11월 20일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와 그리스가 Turkish Stream의 그리스 구간 건설 사 업에 박차를 가할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11월 23일에 그리스 에너지부 측근은 프 랑스, 이탈리아도 동 가스관 건설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힘. 러시아 정부는 Turkish Stream의 첫 육상 통과국인 그리스 정부와 6월 19일에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였고, 조만간 러-그리스 정부는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2016년에 그리스 구간 건설(약 20억 유로)을 시작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5-24호(6.26일자) p.49 참조). < Tesla 가스관 > 자료 : (RIA; Inosmi, ; Vestifinance; RIA, ; Vedomosti,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50 브릭스(BRICS) 에너지장관회의 처음으로 개최 11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회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Saving 국제 포럼 기간 에 브릭스 에너지장관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 부문 협력에 대 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상기 양해각서에는 에너지효율 관련 실무그룹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실무그룹 은 앞으로 기술 공동 개발, 자금 지원, 인프라 사업 목록 작성 및 자금조달, 정보 및 선행연구 자료 수집, 세계 에너지부문 발전 전망, 차세대 협력 관련 문제들을 맡을 것임. 그리고 에너지효율 기술의 공동 목록을 작성하고, 정부, 민간 기업, 국제 은행 차원의 협력도 극대화시킬 계획임. 또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증대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연 구할 계획임. 이밖에 금번 회의에서 브릭스를 기반으로 공동 에너지 기관 설립 가능성과 자국 통화에 의한 상호 결제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Novak 장관은 에너지에 대한 접근의 용이,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발전과 관련된 질문들은 현 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브릭스에서도 수차례 의제로 다루어졌던 것이라고 언급함. 게다가 러시아는 세계에서 에너지 자원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이며,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이 브 릭스 국가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오늘날 러시아는 전 세계 에너지자원 수출부문(3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부문 (10%)에서는 3위를 차지함.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 에 따르면, 러시아는 앞으로도 세게 에너지 시장에서 현재의 지위 를 유지할 뿐 아니라, 모든 주요 생산 지표가 더욱 향상될 전망임. Novak 장관은 브릭스 에너지장관회의를 G20 회의와 기간을 맞추어 다른 국가들과도 교류하 자고 제안하였음. (러시아 에너지부 홈페이지, ) 4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51 북미 미 공화당, 파리 기후변화 회의 합의 사항에 대해 의회심의 요청 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회의(COP21)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의회심의 를 거치지 않으면,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에 기여하 기로 약속한 30억 달러가 지급되지 못하게 막겠다고 위협함. 공화당 상원의원 37명은 11월 19일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다가올 국제기후회의 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상원 심사로 제출되지 않는 한, 의회는 자국의 세금이 GCF로 흘러가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고 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설립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2013년 12월에 공식 출범하였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하는 사안이 의회의 비준을 요하지 않는 한 공화당의 이와 같은 위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 기후변화협상대사인 Todd Stern은 의회가 이미 파리 기후변화 회의를 포함하는 유엔기 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의회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함. 공화당의 행동은 세계 각국에 미 의회가 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반 대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음. 2016년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GCF에 5억 달러를 제공하자고 의회에 요청했으나, 상 하원 모두 이를 거절함. 의회에서 2016년 예산안이 12월 11일 마감되는데 파리 기후변화 회의의 종료일과도 같아서 공화당이 예산안 마감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은 있음.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막기 위한 하원의 결의안이 에너지 상업 하원위원회를 11월 18일에 통과하였고, 하원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공화당 이 국회심사과정을 통해서 이 계획을 막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임. 동일한 결의안이 11월 17일에 상원을 통과하였는데, 52-46을 기록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67표를 득표하는데 15표가 모자람. (The Guardian, ; The Hill,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52 미국 産 LNG, 2020년경에 유럽가스보다 가격경쟁력 우위 전망 세계 가스가격이 계속 낮게 유지된다면, 2020년에 미 LNG 수출가격이 $5.16/MMBtu으로 예 상되어 유럽 가스 현물가격인 $6.50/MMBtu보다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미 에너지투자기업인 Tudor Pickering Holt 社 가 분석함. 2020년에 미국 産 LNG 수출가격은 헨리허브 가스가격 $3.66/MMBtu, 액화비용 $3/MMBtu, 수송비 $1/MMBtu라고 가정할 때 총 $7.66/MMBtu이 됨. 그러나 수출기업은 실질적으로 계약 된 액화비용 $3/MMBtu보다 더 낮은 $0.50/MMBtu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수출기업에게 LNG 공급가격은 $5.16/MMBtu가 될 것임. 2020년 유럽 가스 현물가격은 $6.50/MMBtu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産 LNG가 유럽가스보 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15년에 헨리허브 가스가격이 $2.5~3/MMBtu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미 셰일지대 가스전에서 가스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가스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헨리허브 가스가격이 더 낮아지더라 도 가스가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임.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낮은 가스가격과 시추활동 감소에도 11월에 가스생산이 증가할 것 으로 예측하고, 대부분의 가스생산 증가가 Marcellus 셰일지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액화비용 $600~800/톤을 고려할 때 미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수익률(ROI)은 약 16%임.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70~90달러로 다시 상승하면 미국 가스와 경쟁하는 다른 가스가 격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 LNG 수출기업의 수익률은 더 증가할 것임. 미 가스생산기업들의 비용절감노력으로 손익분기점이 하락하고 있음. 미 가스전의 2/3가 헨리 허브 가스가격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이 $3.50/MMBtu이하임. 미 LNG 수출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226.6MMcm/d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이 중 85%가 장기의무인수계약(take or pay)이 되어 있고, 따라서 198~212MMcm/d가 수출될 물량임. 유럽의 LNG 수요는 2020년에 78Bcm, 2025년에는 92Bcm로 예상됨. (Interfax energy, ) 미국, 일부 원자력 발전설비 폐쇄 및 가스발전으로의 대체 전망 미국 전력기업들이 낮은 전력도매가격으로 인해 총 2.2GW 규모의 노후 원자력 발전설비를 폐 쇄 해체할 계획이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축소되는 발전용량이 가스발전설비를 통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함. 지난 2년 동안 미 원자력 발전용량의 약 4%에 해당하는 원자력 발전설비가 폐쇄 해체되었으 5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