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뷰-도비라(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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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Sogang Law Review

2 발 간 사 법은 형벌과 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사회공동체를 만듭니다. 사회와 인류를 이끌 어가는 도구인 법은 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법조 인에게는 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 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적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강로리뷰는 예비법조인인 재학생들의 논문을 심사하는 곳으로서 재학생들이 논문을 통해 학기 중에 익힌 법 학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가을학기 개강과 함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강로리뷰 제3호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강로리뷰 제3호는 창간호, 제2호의 목적을 이어받 아 로스쿨 재학생들의 학술논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재학생 편집위원들이 편 집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비법조인들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로서 총 8편의 우수한 논문이 게재되었습 니다. 제3호 특집인터뷰에서는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기금인 낭만펀드 에 대해 다루었고, 대법원에서 주최한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의 서면심사 통과 서면을 실어 실무적인 분야에 대한 시각도 넓히려 하였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원고 모집과 편집 과정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격려해 주었던 모든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원고를 모집하고 기획한 부편집장인 지운이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송연화, 이주희, 정보람, 차 지은 선임편집위원에게 온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하여주었고, 앞으로 서강로리뷰를 이끌어 갈 김주미, 박준형, 이고은, 이환희, 황칠상 편집위원들에게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i

3 이번호에도 저희 편집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원장님, 부원장님과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김광수 교수님, 각 논문의 감수를 맡아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늘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팀 분들과 법학연구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으로 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사랑하는 동기들과 선ㆍ후배들께도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창간호, 제2호에 이은 제3호의 발간입니다. 제3호의 발간까지에는 많은 선배, 동기, 후배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족함은 앞으로 발간될 제4호, 그리고 그 이후를 거치면 서 채워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서강로리뷰를 이끌어 주실 신입 편집위원 여러분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부탁을 전하면서 인사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서강로리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 승 기 ii

4 격 려 사 Ⅰ. 더웠던 여름 올해 여름 더위는 유난했다. 보름이 넘도록 수도권에서 열대야가 계속되었다. 지난 1994년 여름이 무척 더웠는데 이번 더위도 18년 전의 폭서에 못지않았다. 여름철은 긴 일조시간으로 인해 더운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더위가 점차 심해 지는 점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그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막 아보자는 인류의 공동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재활용 정책, 육식 덜하 기 등이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환경법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탄 소배출권 거래제나 청정개발체제 등도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공동 노력의 일환이 라 할 수 있다. 이번 서강 로리뷰 제3호에 게재되는 지속가능 보고서 관계 논의도 이런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Ⅱ. 뜨거웠던 올림픽 경기 찌는 듯한 여름 날씨 속에서 국민들은 올림픽 경기를 보며 열광했다. 13개의 금 메달을 획득하여 메달 순위로 미국, 중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에 이어 종합 5위에 오른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서는 각 종목에서 세 계 1위를 가린다. 70억 명의 인구 가운데 달리기든 수영이든 구기든 아니면 투기 든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이를 위한 선수들의 노력은 가히 상상을 불허한다 할 것이다. 이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우사인 볼트의 100미터 결승전도 아니고 마이클 펠 프스의 수영경기도 아닌, 축구 동메달 결정전이었다. 박주영의 첫 번째 골이 터지 는 순간 아파트 단지를 울리는 환호성 때문에 잠에서 깨어 새벽을 비몽사몽간에 보냈다. 홍명보 감독과 18명의 선수들은 올림픽 동메달과 병역혜택이라는 보너스 iii

5 를 한꺼번에 받고 환호했다. 브라질과의 준결승 경기도 제대로 대처했으면 어땠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동메달의 기쁨도 커 보였다. Ⅲ. 법과 사회 그리고 로리뷰 이번 올림픽의 주인공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영국이었다. 영국은 1908년 제4회, 1948년 제14회에 이어 올해 제30회 런던 올림픽까지 총 3차례나 올림픽을 개최하 는 기쁨을 누렸다. 자국의 역사로 장식한 개막식이나 팝아트로 무대를 꾸민 폐막 식은 영국 문화의 세계 중심성을 알리기에 충분했다. 한때 대영제국에는 해가 지 지 않는다. 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계를 호령했던 국가에서 지금은 열강 중의 하 나로 자리매김 했지만, 여전히 세계의 중심에는 영국과 영국에서 발원한 문화가 있었다. 축구, 야구, 테니스 등 현대인이 즐기는 스포츠의 룰은 대부분 영국을 중 심으로 제정되었다. 수영의 박태환이 400미터 예선에서 실격을 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아연하게 만 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오심들은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을 심었다. 자세히 보면 심판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다. 그러나 나름대로 룰에 따라 움직 이고 있다. 무슨 오심 판정이 나올 때마다 국제 스포츠 조직과 룰에 정통한 해설 가가 없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국제사회도 국내사회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 법들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제정되었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개정 된다.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국력이 약하고, 국제사회 조직과 법치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들의 판정 결과에 대하여 분하 게 생각하기 이전에 국제사회의 규칙과 정보에 무지한 우리의 실력에 대하여 억울 함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축구 8강전에서 종가인 영국 단일팀을 누르고 동메달까지 차지한 선수들이 대단했다. 금메달 11개의 독일과 프랑스, 금메달 8개의 이탈리아 를 제치고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한 젊은 대한인의 패기가 대단하다. 시상대 맨 높 은 곳에서 환하게 웃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 본다. iv

6 그러나 올림픽은 하나의 스포츠 행사에 불과하다. 또한 스포츠의 순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특히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심에 제대 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법을 만들고 법 을 이해하는 집단이 사회를 이끌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로리뷰에 학생들이 게재한 기업문제나 지적재산권문제, 형사 법의 쟁점들은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법지식과 법의식의 발전에 큰 시사점 을 주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제시 하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로리뷰에 논문을 게재한 모든 학생들에게 금메 달을 걸어주고, 마음 같아서는 병역혜택과 연금도 주고 싶다. 제1기 졸업생들은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로 기쁨을 주었다. 이는 그 간 학생들이 남보다 더 노력하고 공부한 결과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제 1기 졸업생들의 전통을 이어 쉬지 않고 탐구하고 있는 모습을 이번 로리뷰 발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변함없이 로리뷰 발간을 지원하여 주시는 홍성방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교수 님들, 그리고 김용석 부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들께 이승기 편집장을 비롯한 편 집위원과 함께 감사드린다. 2012년 8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광 수 v

7 目 次 발간사 ǀ편집위원장ǀ ⅰ 격려사 ǀ김광수 서강로리뷰 지도교수ǀ ⅲ 논문 < 公 法 >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방안 ǀ김지현ǀ 1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 문제에 관한 검토 ǀ류현석ǀ 31 포스코 보고서의 검토를 통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한계 고찰 ǀ박영헌ǀ 61 불안한 개인의 정상성 선망 ǀ이보미ǀ 89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 리걸클리닉 연계 프로그램 정책 제안 ǀ이주희ǀ 107 < 私 法 > 법인격부인론법리의 발전 ǀ이지훈ǀ 135 개정 증보된 교과서의 저작자 ǀ장철영ǀ 155 디지털교과서시대의 저작권 제한과 개선방향 ǀ정보람ǀ 171

8 Sogang Law Review Vol.3, August Sogang Law School 특별기획 낭만펀드(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의 공익활동지원을 위한 공익펀드)에 대하여 ǀ김주미, 이환희ǀ 195 제3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 서면 ǀ김효중, 박희경, 이승기ǀ 209 부록 서강로리뷰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33 서강로리뷰 발행 및 심사 규정 236

9 논 문 公 法

10 Sogang Law Review Vol.3, August Sogang Law School 서 강 로 리 뷰 2012년 8월 제3호 1-29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김 지 현 1)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 재벌 집단의 정의와 연원 1) 대한민국 재벌의 정의 2) 대한민국 재벌의 연원 2. 재벌의 득과 실 1) 재벌이 한국사회에 가져다 준 득( 得 ) 2) 재벌이 한국사회에 남긴 실( 失 ) 3. 반( 反 )재벌 정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위기 1) 반재벌 정서의 원인 2) 반재벌 정서의 문제점 3) 반재벌 정서가 초래하는 위기 4. 반( 反 )재벌 정서 위기 극복 방안 1) 국민 - 재벌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2) 기업 - 수적천석( 水 適 穿 石 )의 노력 3) 정부 - 훌륭한 조정자 되기 Ⅲ. 결론 1)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1

11 서강로리뷰 제3호 Ⅰ. 서론 1948년에 제정되고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전문과 헌 법 제23조 1항에서 자유 시장경제 원리가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임을 천 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빠 른 성장을 일구어낸 나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일구어 내기 위해 정도가 아닌 첩경을 택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한 경제 성장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폐해와 부작용들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일반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한계인 독과점 및 부의 편중, 빈부 격차 심화 등에 더하여 정경 유착,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 중, 부실 회계와 경영 그리고 극단적 노사대립 등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체제의 불가피한 한계점에 한국 특유의 시장구조가 가진 문제점까지 더 해져 나타나는 폐해들에 대해 노동자 및 일반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갔고 그러한 폐해를 계속적으로 양산시키는 소수 대기업과 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반발이 1970년대 전태일 분신사건, 동일방직사건, YH무역농성 사건 등을 통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불만의 표출은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시민 단체 활동을 통하여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2012년 하반기 현재에는 국민과 여야 정당, 정부기관 등 관련 당국의 기세를 등 에 업은 반재벌 정서의 기운이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 다. 반재벌 정서는 현재 한반도 전체를 휘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계속 적으로 대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그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 모두 앞 다투어 대기업 규제 정책과 발안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경기 상황 속에서 대기업들의 문어발 식 사업 확장 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골목 상권 침투 그리고 내부 계열사 거래를 통한 부당 지원 행위를 비판하며 대기업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대기업들 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회 부조리의 상징으로 언급되며 지 탄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상징, 합리 2

12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성과 효율성의 상징이자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도약해야 하 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착과 확산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대기업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되 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특유의 문화와 산업구조에 기반 하여 탄생한 재벌 이라 는 집단과 그에 대한 국민의 정서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경제체제의 안착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해보기로 하였다. 재벌의 정의와 연원 그리고 재벌 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친 득과 실을 밝히고 현재 재벌집단이 우리 경제 사회에서 어떠한 상황 에 처해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나아가 반재벌 정서의 연원을 알아보고 이러 한 정서가 재벌 집단을 비롯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반재벌 정서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반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의 각 주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해보기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영국, 미국 등이 반재벌 정서를 극복한 과정을 다루거나, 스웨덴, 일본의 사례를 참작하여 정책적 대응과 법적 규제 및 정부의 역량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는, 조세 부과를 통한 소유 구조 재편 즉, 재벌의 해제 등 과 관련한 기술적 측면을 방안으로 제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밖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경제 교육과 친 기업적 교육의 확대 실시, 국민 경제 의 안정 및 부의 적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의 사회 환원 등을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태도와 인식의 변 화 측면에서 극복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모든 갈등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을 창안함 에 있어서는 최근 기존의 사법체계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회복 적 사법 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회복적 사법이란 주로 형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년 범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새로운 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존에 이 미 정해진 틀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법체계에 비판을 제기한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치유받고 반성케 하여 정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3

13 서강로리뷰 제3호 본 논문은 일반인들의 재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 인용하였고 이 외의 연구를 위하여 관련 논문, 문헌, 백과사전 그리고 신문기사와 통계수치를 참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Ⅱ. 본론 1. 대한민국 재벌 집단의 정의와 연원 1) 대한민국 재벌의 정의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 함은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적 자본가나 기업가 의 무리, 또는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자본가의 집단 이라는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조직론자들은 한국형 재벌 3) 에 있어서는 1 개별 시장에서의 생산 집중, 2 여러 시장에 걸친 업종 다변화 혹은 문어발, 3 소유의 집중이라는 세 가지 징표를 추려내기도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재벌을 대규모 기업집단 5) 이라 칭한다. 표면상으 로는 다수의 기업체가 독립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인 또는 동일 회사 가 사실상 계열 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형태의 기업 집단 중 동일 기업집 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경우에 그 기업집단을 대규 모 기업집단 즉, 재벌로 분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 일본의 재계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재벌은 2차 세계 대전을 기준으로 재벌과 기업집단( 系 列 )으로 나뉜다. 재벌은 자이바쯔 로 불리며 기업집단은 게 이레츠 로 불린다. 자이바쯔는 재벌가가 실질적 대주주이면서 계열회사의 독점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반면, 게이레츠는 사장회를 중심으로 상호주식보유제도를 갖고 있고 실질적인 대주주는 없 다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재벌 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집단들은 자이바쯔형에 가깝 다고 보면 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 이규억 이재형, 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 17-22면. 5)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상호 출자 제한 및 채무 보증 제한 기업집단 등으로 명칭 변경. 4

14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분류된 재벌기업들은 지정과 동시에 상호출자의 금지, 채무보증의 제한, 기업집단 현황 의무 공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11년 4월 기준 삼성,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현대 그룹을 선두로 총 55개의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 증제한 대상 집단으로 선정되어 있다. 6) 2) 대한민국 재벌의 연원 현대 자본주의 국가 어느 곳에나 거대 기업 집단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독일의 콘체른, 일본의 재벌 기업들, 미국의 GE, GM과 같은 집단들이 그러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유난히 그 사례가 특이한 것처럼 다루어진다. 이러한 한국 재벌 기업들의 특이성은 그것의 형성 과정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가 분단되고 한 민족이 갈라 서는 아픔을 겪었고 그와 동시에 본래 넉넉지 않았던 생활환경마저 더욱 더 궁핍 해져갔고 민심은 불안해져 가기만 하였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는 국 민들의 고달픔을 덜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곧 이어 새로운 프로젝트 를 진행한다. 먼저, 광복 직후 미군정기와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취해진 귀속재산의 특혜적 불하, 원조물자의 특권적 배정, 그리고 은행의 특혜적 융자는 1950년대 재 벌형성의 물적 기초로 작용하였다. 특히 1950년대 특히 1950년대 해외의 원조에 의존하며 원재료와 자본재를 공급받아 크게 성장하였던 3백( 三 白 )산업(제분 제 당 면방공업)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7) 이후 1960년에 들어서자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자원도, 자본도 없는 불모지 같은 땅에서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경제발전을 위한 정비를 시작하게 된다. 이 때부터 재벌 기업들의 본격적인 성장 배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몇몇의 기업가 또는 기업 집단을 선정하여 모든 특혜조치와 자금 지원 그리고 제도적 혜 택을 선택적으로 부여하였고 집중적으로 그 기업 집단들을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 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15 서강로리뷰 제3호 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들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제2, 3차 경제계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때 정부는 이전의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제2차 산업인 중화학공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때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조선 산업, 선경의 석유화학 부문 등이 성장하였다. 재벌 기업들에 속한 계열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 작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1970년 126개에 불과하던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의 수가 1979년에는 429개로, 9년 동안 무려 303개나 증가하였다. 8) 그러던 와중에 1970년 대 말부터 중화학공업에의 과잉 중복 투자가 문제시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 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 세계불황과 2차 오일쇼크가 터지면서 재 벌기업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그러나 재벌 기업들은 투자구조를 정리하고 산업 구조를 재정비화 해나가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역시나 이 시기에도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부여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정부는 개방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민간 주도형 경제성장 모 델을 시도하였고 이 때 재벌기업들은 그 세력을 더욱 더 확장해 나가고 확고히 하 게 된다. 나아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 대한민국 재벌 기업 삼성, LG, 현대 등은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면서 명실공히( 名 實 共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대한 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위와 같은 재벌의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재벌들은 정부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키워진 하나의 정책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특별한 연유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기업집단들과 유난히 비교를 당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한국에만 존재하 는 기업집단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9) 8) 강철규 외 2인, 재벌, 비봉출판사, 1991, 면. 9)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즉, 재벌에 관한 연혁적 정책적인 측면을 검토한 논의를 담아낸 단행본으 로는 이한구, 한국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1991, 김동훈 외 2인, 공정거래법, 한국외대출 판부, 2011, 윤창호 외 2인, 한국의 경쟁정책, 형설출판사, 2011, 이규억 이재형, 기업집단 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6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2. 재벌의 득과 실 10) 1) 재벌이 한국사회에 가져다 준 득( 得 ) 먼저 대한민국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측면을 언급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1960 년대 시절 극심한 생필품 난과 물자부족 때문에 기업의 22%만이 정공법인 공업 생산을 통해 원시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고 나머지 기업은 상업 활동을 통하여 부 를 쌓고 있었다. 11) 또한 미국의 물자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었고 국내 생산능력은 최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적 능력과 기업과 정신을 갖춘 몇몇의 기업인들에게 귀속재산의 불하와 정부의 지원이 이어 졌던 것이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기적처럼 견인하기 시작하였다. 500원짜리 지폐를 펴 보이며 조상의 얼을 이어 받아 거북선을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며 차관을 받아내던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전체 물량을 수입하던 상황 에서 제당업계에 진출하여 1년 만에 흑자를 내며 국내 설탕 소비량의 1/3을 공급 하기 시작했던 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일화를 통해 이들의 훌륭한 기업가적 자질을 바탕으로 한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의 성공비결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60년 당시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GDP 39위 총39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빈국 의 지위에 있었으나 1970년 81억 달러, 1990년 2,703달러를 거쳐 마지막으로 2010 년 10,143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7%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규모 (OECD) 10위의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과시하였다. 12). 또한 내수시장에 이어 수출 시장 규모까지 협소했던 대한민국은 1948년 1억 달러의 무역 규모에서 1988년 1 천억 달러, 2005년 5천억 달러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마침내 2011년 12월 5 일, 지식경제부는 통관 집계 기준으로 수출 5,150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로 우 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3) 10) 재벌들이 가진 득과 실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담아낸 단행본으로는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 는 23가지, 부키, 2010,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 조우석, 나는 보수다, 동아시아 출판사, 2011, 185면. 12) 한국은행경제시스템 통계자료, 국내총생산, ) 지식경제부 통계자료, 거시경제 - 대외 교역 수출입,

17 서강로리뷰 제3호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높아진 데에는 재벌 기업들의 기여가 컸다. 1974년 20대 재벌의 경우 총 제조업 출하액 점유율이 24.6%에 그쳤지만 85년 35.4%로 증가하였고, 85년이 되던 해의 상위 5대 재벌이 30대 재벌 출하액의 57.2%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위 재벌 기업들의 경제기여도는 높아져만 갔 다. 14) 현재 재벌기업들은 한국 수출 물량의 70%, 국내 총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고 한다. 15) 또한 그동안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을 기록했다고 한다. 16) 이러한 통계적 수치 들은 재벌 기업들의 한국의 경제력 향상 과정에 있어서 기여한 측면이 아주 크다 는 것을 방증한다. 다음으로, 재벌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실제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 측면을 들 수 있다. 실 제로 삼성, 포스코, LG, SK, 롯데 등 재벌 그룹들이 연간 창출해내는 고용규모는 전체 2300만 명 중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벌 그룹이 고용된 자들 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내수창출 효과, 그리고 중소협력업체, 하청기업 등에서의 수 익창출 효과까지 고려해볼 때 재벌 그룹의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 국제 경제 질서에 큰 위기를 초래하였던 2008 글로벌 금 융위기 극복 사례를 보면 이를 더욱 여실히 알 수가 있다. 경제위기가 현실로 닥 치면서 정부는 재벌 그룹을 포함한 30대 대기업 총수들에게 과감한 투자와 고용창 출을 위해 힘써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나라 는 경쟁국들이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동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내며 글로벌 위 기를 조기 극복 하였다. 전경련 산하 30대 그룹은 2011년 100조 원 이상의 자금 을 투자하여 공격적인 경영활동을 벌였고. 신규채용도 사상 최대 규모인 12만 4,000명으로 12.4%를 늘렸다. 이는 재벌 그룹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화답 하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 창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이 다. 삼성의 경우 2010년 기준 연간 취업자 32만 3,000명의 8%에 해당하는 2만 14) 변형윤, 한국경제론, 유풍출판사, 1989, 면. 15) 이의춘, 시장경제의 적들, 휴먼&북스, 2011, 153면. 16) 정인설, 무역 1조달러 시대 : 코리아 프리미엄 끌어올린 삼성전자 혼자서 650억 弗 수출, 한국 경제,

18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5,000여명의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발표했다. 17) 또 다른 예로는 STX그룹의 총31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 삼성의 삼성 꿈장학재단, 현대그룹의 5천억 규모의 아산장학 재단 등 재벌기업들의 장학재단 창립을 통한 사회 기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 기업들이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 삼성, LG, 현대기아 재벌 기업들은 글로벌 환경으로의 시대 전환에 완벽하 게 적응하여 2012년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각 시장에서 해당 분야의 선두주 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시장 조사기관 SA와 Comscore.com에 따 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의 휴대폰 시장에서 전년도 매출 1위를 차지하며 9천 740만 대를 팔았고 전년도 3, 4분기 점유율 25%를 웃도는 수치로 막강한 라이벌 애플을 제치고 휴대폰 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 TV시장에서도 4분기 실적 1위를 차지하였다. 18) 현대차의 위상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자동 차 기업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닛산, 토요타, 혼다 등) 미국시장과 유럽시장 을 중심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최고의 권위와 신뢰도를 인정받 는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 誌 는 최근 발간된 4월호 및 홈페이지에서 2012 년 차급별 최고 차량(Top Picks) 으로 현대차 쏘나타 를 중형차(Affordable Family Sedan) 부문 최고의 차량(Top Picks) 에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1960년대, 아니 1990년대만 해도 세계 언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식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 으며 해외에 나가 KOREA에서 왔다고 하면 KOREA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 대한민국을 홍보하거 나 정부주도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도하며 세계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일은 생 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우리나라 재벌 기업 들이 굴지의 노력으로 일구어내고 있는 것이다. 17) 이의춘, 시장경제의 적들, 휴먼&북스, 2011, 면. 18) 미국의 냉장고 시장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말 4분기 기준LG(20.7%)와 삼성(17.4%) 이 함께 업계 1, 2위의 점유율을 이어나가며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Whirl pool을 꺾고서 승승 장구 하고 있으며 두 회사 모두 PC와 노트북 사업에서의 선전도 예고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이 러한 실적들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서 전자부문 1, 2위를 나란히 점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기준 중국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NPD. 9

19 서강로리뷰 제3호 2) 재벌이 한국사회에 남긴 실( 失 ) 이 자랑스러운 업적을 뒤로하고 재벌들은 한국의 경제와 정치역사에서 분명 불 명예스러운 업적들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가장 먼저 재벌의 태생적 한계, 재벌의 정경유착과 관련한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는 1950,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80년대 시장주도형 경제정책을 추구하기 전까지 정부가 선택적으로 소수의 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정부주도형 불균형성장정책 을 추진하였다. 그 비정상적인 시작으로부터 말미암아 한국의 재계와 정계는 특별 한 관계를 쌓아나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선택적 특혜로 인하여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기업들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정치계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고 있었 다. 나아가 재계에서는 재벌들이 신사업 개척과 사업 확장 등에 있어서 특혜를 받 기 위하여 정계에 제공하는 로비 횟수가 증가했고 그 정도는 점차 심각해져갔다. 공권력이 시장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정부 주도형 경제운용을 배경으로 정치권과 밀착된 재벌들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투자나 영업부문을 선점하고 금융 기타 자원을 과점하였고, 그 결과 기업집단의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수많은 업종 을 영위하는 다수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19)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들과 서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 부문들이 로 비와 특혜로 얼룩져가는 양상들을 보며 국민들은 점차 재벌 기업들의 눈부신 성과 에 대해 불신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국민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근 로의욕조차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0) 태생적 한계와 그 영향력으 로 인하여 재벌 기업들이 남기게 된 정경유착의 행태는 그것들이 남긴 가장 치명 적인 문제점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재벌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남긴 실로는 독과점적 시장 지배의 행태와 19)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08, 236면. 20) 정재계의 유착 그리고 특혜와 관련된 사례로는 1960년대 5.16 쿠데타 세력의 부정축재자 체포 번복사건, 1970년대 중화학공업 추진 과정 중에 있었던 금융, 세제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의 막 대한 인센티브,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 1980년대 신군부의 부정축재자 정리 무산 그리고 최근 삼성 떡값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수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재벌기업 수주특혜 의혹 마지막으로 각종 정계인사들의 재벌 기업 사외 이사 겸임 수 확대경향 등의 사례들이 있다. 10

20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시장우위 선점, 그리고 그로 인한 일반 자영업, 중소기업들의 활동 위축 상황이 있어 왔다. 실제로 삼성그룹이 78, 현대자동차가 63, SK그룹이 86 그리고 LG그룹이 59개의 계열사 21) 를 보유하는 등 재벌기업들은 다수의 계열기 업을 거느리며 선단식 즉, 문어발식 경영을 일삼고 있다. 마트, 소모성 자재 납품 사업, 제빵 사업, 패션 사업 등 재벌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장 경제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이상 이러한 현상을 나 쁘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진출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에게 시장의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그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재벌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경제력을 집중하는 현상 이외에도 하나의 시장에서 경제력을 집중하는 현상이 문제될 수 있다. 내부자본시장과 각 종 인적, 물적 지원, 그리고 이미 확보된 브랜드 파워 등을 통하여 막강한 투자시 스템을 갖추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계열사들은 진출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계열사들은 손쉽게 해당 시장의 가격형성력을 독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하도급업체 또는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도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재벌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시장 경제력은 시장의 자원이 적절하게 배 분되는 것을 방해한다.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활동 분야를 침해하게 되면서 각 기업들이 잘 할 수 있고 또 나서서 해야만 하는 특화사업에 집중시킬 자원들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국민들의 반감 때문에 이를 철수하게 되면 사업 비용들은 전부 낭비자원이 되는 것이다. 또 중소 기업들이 신사업 개척과 투자연구에 집중시켰을 자원들이 로비 자금으로 흘러가는 등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두 유형 모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시장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소비자들 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또한 재벌 내부에 형성되는 내부자본시장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재벌의 경우 어느 한 계열회사의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 그 회사의 자본에 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시:55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21 서강로리뷰 제3호 한정하지 않고 계열사 간의 자원을 상호 출자하고 순환시켜 조달하게 되는데 이것 을 내부 자본시장이라고 한다. 물론 재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 템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이 시장의 존재 자체가 다른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재벌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경영권 승계 문제이 다. 이 편법적 경영권 승계는 국민들이 빈부격차를 더욱 체감하게 하고 정서적으 로 허탈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반발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문제가 수면 위로 올 라오게 된 결정적 사건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이재용 사장이 16억 원의 세금만 내고 200조 원이 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 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고발공세를 벌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 에 의하여 집중 보도될 때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 킬 때 의식적으로 생기는 정서적 반감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재벌가의 편법적 경 영권 승계는 국민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부격차 문제, 그리고 부의 세습이 라는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하는, 그래서 허무함과 허탈감 나아가 사회에 반 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들이 된다. 22) 3. 반( 反 )재벌 정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위기 1) 반재벌 정서의 원인 뉴욕타임즈(NYT)는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재벌들이 해외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뇌물, 탈세 등 비윤리적 경영활동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지난 2007년 KDI 22) 이러한 사실은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한국의 반재벌 정서를 부추기는 요인 중 가장 주요한 요 소로 언급하게 될 것이다. 12

22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KDI는 반기업 정서의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 기업에 대한 생각은 호감 이 반감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재벌에 대한 호감도 는 반감이 오히려 높았다. 기업전반에 대한 불신이 아닌 재벌 기업 집단에 유난히 반감이 높은 한국 국민들의 정서의 연원은 아래와 같다. 최근에는 10대 그룹 총수 자녀들이 학원, 빵집 등의 중소기업영역에 진출해 손 쉽게 사업을 확장하여 중소 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비 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공정위의 조사결과 지난해 말(2011년) 기준 으로 22개 그룹의 74개 회사가 중소기업 영위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골 판지상자, 레미콘 사업, 베이커리, 카페, 팝콘 사업에까지 진출해있는 재벌 2, 3세 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먹거리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며 반재벌 정서의 정점에 서 있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약탈자의 모습으로 비춰진 대기업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정서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질서 그리고 사유재산의 보장 하에서 효율성과 합리성 증 대를 그 기치로 내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경쟁에서 뒤처지는 자들 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한 제도의 한계 내에 중소기업 또는 일반 서민들은 재벌들과의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기 마련이다. 거기에 더하여 재 벌들이 비도덕적인 방법과 편법적인 수단으로 부를 증대해 나가는 모습을 접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박탈감과 허무함은 정도를 더해가게 되고 결국 재벌들에 대한 강 한 반감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강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력 집중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다양한 사회적 특권이 반재벌정서 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은 단순히 소유가 집중되는 형태에 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재벌들에게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력 집중이란 경제적 자원과 수단을 소유 지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력이 소수 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되어 이들이 다른 경제주체들의 선택과 국민경제의 자원 배 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태라고 정의된다. 23) 이러한 경제력 집중은 그들에게 사회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재벌의 태 생적 한계로 인한 정재계의 유착은 재계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23)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08, 234면. 13

23 서강로리뷰 제3호 기반이 되었다. 삼성그룹의 떡값 로비 사건과 2011년 8월 있었던 전경련의 정치인 로비 자금 목록이 공개되었던 사건은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 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조명 받는 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 앞에의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특별 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10대 재벌총수 중 7명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합쳐서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전혀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으로 배임ㆍ조세포탈이 드러나면서 2009년 8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139일 만에 사면 받았다. 이러한 모습들 역시 일반 국 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위와 같은 모습들은 그러한 기치들이 모두 유명무실( 有 名 無 實 )한 문구들임을 짐작하게 만든 다. 국민들에게 재벌들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경제 민주화를 헤치는 존재들로 인식될 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인층, 사회지도층의 포퓰리즘적 발언들이 국민들의 반재벌 정서 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난과 실업난으로 국민들이 고달파 하는 상황에서 2011년 3월 안철수 교수의 발언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재벌들에 등을 돌 리게 하는 촉매제가 된 듯하다. 그는 한국의 신생 업체는 삼성, LG, SK 등 해당 대기업에만 납품한다는 식의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는다. 그 순간 삼성 동물 원, LG 동물원, SK 동물원에 갇히고 결국 동물원에서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 고 말했다. 25) 또한 정부와 국회의 끊임없는 대기업 때리기 식 정책과 중소기업과 의 상생을 요구하는 발언들은 현재 재벌 기업들이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반재벌 정서와 위와 같은 발언 그리고 정책들은 경기 침체 상황 을 악순환 시키게 된다. 반재벌 정서를 이용한 포퓰리즘적 발언이 시작되면 그것 24) 이율, 10대 재벌총수 징역형 23년에 실형은 제로 (종합), 동아경제, ) 호경업, 삼성 LG SK 동물원에 갇힌 동물될 수밖에 없는 한국 中 企, 조선일보,

24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은 또 반재벌 정서를 부추기게 되고 그러한 정서가 팽배해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기업 편에 설 수가 없게 된다. 이렇 듯, 지식인층의 민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언들은 반재벌 정서의 정도를 심 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2) 반재벌 정서의 문제점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가 안착하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으로 반재벌 정서 를 꼽는다. 반재벌 정서가 주된 적으로 꼽히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 이유가 있다. 먼저 실체 있는, 이유 있는 반재벌 정서일지라도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반재벌 정서의 정도가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실체 없는 반재벌 정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젠 그 실체 없는 것들이 주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들의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심화되어온 반재벌 정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유의 냄비 정서 26), 신드롬 정서 27) 와 결합하여 재벌을 더욱 더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재벌기업 2, 3세 자녀들 의 제빵업계, 외식업계, 패션업계 등에 진출 행보를 보며 국민들과 정치권이 발끈 했던 일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재벌기업의 제빵 업 계열사들 같은 경우 골목상권 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만큼의 규모나 점포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도 않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아티제 는 전국 점포수 27 개, 롯데그룹의 포쇼 는 7개, 그리고 신세계 그룹의 달로와요 는 전국 매장 개수 10개에 불과하며 그 점포들마저 실제로는 백화점 또는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해 있 26) 우리나라 국민들 특유의 정서 중 하나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온 국민이 갑자기 크게 열광하고 반응했다가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런 사 건이 있었냐는 듯이 해당 사건에 무심해 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로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한 촛불시위, FTA반대시위 등이 있겠다. 냄비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모습과 우리나라 국민 들의 성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래한 말이다. 27) 냄비정서와 유사한 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사건이나 인물이 생겼을 때 객관적 으로 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여 파악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 마치 신드롬처럼 빠르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공유 현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며, 대표적인 예로 안철수 신드롬, 박원순 신드롬 등을 들 수 있다. 15

25 서강로리뷰 제3호 는 상태이다. 그 이익의 침해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제빵 사업자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삼성이 빵 사업까지 하려 든다며 막무가내로 비난하 기 일쑤였고 결국 삼성은 시장경제체제 내에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사업을 철수해야만 했다. 아무도 실제적인 통계수치나 사업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통찰하려 들지 않는다. 정계도 마찬가지이다 총선 당시 여야는 앞 다투어 재벌 개혁 정책을 내 어 놓았다. 국내 최대 보수 정치세력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기업집단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금지, 인력 빼가 기 금지, 무분별한 사업확장 금지 등을 이번 4 11 총선 공약으로 선정한다고 밝 혔다. 민주통합당은 출자 총액 제한제 부활, 통합진보당은 10대 재벌그룹별 맞춤형 재벌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28) 그리고 최근 새누리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 을 발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재벌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응원하 는 정책은 일절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정계의 움직임이 나쁘다고 할 수만 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재벌정서에 크게 흔들리며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투 어 규제 법안만 계속 내놓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의 국내에서의 입지가 너무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3) 반재벌 정서가 초래하는 위기 반재벌 정서가 초래할 위기를 논하기 위해 먼저 재벌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긍 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재벌 기업만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재벌 집단은 오너(Owner) 경영 체제 29) 를 유지하고 있다. 즉, 회 사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한 사람 또는 한 가문에 집중된 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오너 경영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다양한 긍정적 효과 28)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 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 대해선 금융지주회 사법 개정을 통해 삼성금융그룹과 삼성전자그룹으로 나눠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씨의 영향력 을 차단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9) 오너경영체제와 대응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 업무가 집중되는 형태가 있다. 16

26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를 가져 오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수십 년간 삼성을 호령하는 동 안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마다 발휘해온 리더십은 분명 이러한 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 재벌 집단들은 계열사들 간에 자금이 순환되고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경향들은 물론 앞서 언급했듯 산업분야의 전체적인 자본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재벌 집단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이미 우 위를 점하고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과 미래 산업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 헌데, 그러한 작업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30) 이러한 현 실적인 상황에서 재벌 집단은 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다수의 계열 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금경로가 확보되어 있고 모든 계열 회사가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래 동력과 신사업에 집 중해야하는 계열사에게로 자본의 집중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벌들은 경영과 기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故 호암 이병철 회장, 그리고 故 아산 정주영 회장이 불모지 같은 땅에서 일군 기적과 같 은 성공신화는 현재 이건희 회장, 이재용 사장에게로 그리고 현정은, 정몽구 회장 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승계 차원을 넘어 선조들의 노력과 땀이 묻은 경영과 기술의 노하우 그리고 교육의 축적 31) 을 의미한다.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재벌 집단의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선조 때부터의 노하우 축적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며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 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을 경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벌 집단을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정의해 버린 지금의 이 시대와, 재벌의 득과 실을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눈을 잃은 국민들과 정치권의 태도는 재벌 30) 예를 들어 항공 우주 산업과 같은 경우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자산의 규모가 받쳐줄 수 있는 한 국항공우주(1억2천만 달러), 삼성테크윈(약 3조원), 삼성탈레스(현금성 자산 900억원) 같은 우량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삼성은 태양전지, 발광다이오드,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자동차용 전지 등 5대 미래사업을 선정하고 총 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1) 실제로 삼성가의 가훈은 傾 聽 (경청), 현대가의 가훈은 一 勤 天 下 無 難 事 (일근천하무난사)이다. 17

27 서강로리뷰 제3호 집단만이 가질 수 있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이점과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와 함께 국민들이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들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어 시장경제체제가 안전하게 정착되고 확산되는 데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궁극적으로 본 논문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 인 위기가 대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인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유롭게 그 이익을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영위해 나가는 기업들의 존재는 자본주의 사회, 곧 시장 경제 체제를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들을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체제가 올바르게 작동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로 번져나간 OCCUPY WALL STREET 시위 그리고 1%에 대한 99%의 반란 32) 이 보 여준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재벌 집단의 행태들을 보며 느끼는 박 탈감과 허무함 등이 그것을 방증한다. 처음에는 재벌들에 대한 반감의 정서로 시 작되겠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경제활동상의 자유 와 창의 그리고 이익의 추구라는 가치,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 하의 불가피한 현 상인 부의 불평등 문제 를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반( 反 )재벌 정서 위기 극복 방안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존 사법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 고 있는 회복적 사법 과 관련하여 극복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다. 회복적 사법이란, 요약하자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 식적인 사법체계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대안책 으로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나아가 갈등으로 인한 완전한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하는 비공식적 절차를 이야기 한다. 33) 기존의 사법체계 에서 32) 자본주의의 이익은 1%의 최상위층에게만 있을 뿐이라며 99%는 자본주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33) 이호중, 회복적 사법의 이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서울YMCA&평화여성회, 전국 조정전문가 양성과정,

28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변호인과 검사 그리고 판사에 의하여 갈등 해결 절차 가 진행된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은 그러한 절차로는 당사자들이 입은 피해의 진 정한 회복 그리고 진정한 갈등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비록 비 공식적이지만 본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절차(조정, 써클 등의 프로그램)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함으로써 서로를 이 해하고 양보하게 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진정한 갈등 해결과 피해 회복을 이루고 자 한다. 34) 회복적 사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즉 피해자, 가해자 이외에 또 다른 제3자가 등장한다. 우리는 이를 조정자 라고 부른다. 조정자는 당 사자 간의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갈등에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는 사람이며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 정자는 중재자와 엄연히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중재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조정자는 어디까지나 중립성을 전제로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아 반재벌정 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이 이론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 들과 재벌 기업들의 소통 그리고 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1) 국민 - 재벌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국민들은 재벌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재벌 기업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굴지의 기업들은 분명히 국가와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큰,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재벌 기업들 이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해 34) 이에 대한 논의를 담은 단행본으로는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orea Anaaptist Press,

29 서강로리뷰 제3호 야만 한다. 재벌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쟁력이 제고될수록 경기는 활성화 되고 고용과 투자의 규모가 확대된다. 35) 더불어 해외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인적, 물적 자원의 수출과 수입을 용이케 하는 측면이 있다. 언론과 정치권이 재벌들의 부조리한 행태들을 지적할 때 그들의 주장을 비판없 이 받아들이며 막무가내로 재벌을 타도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다. 일단은 사실관 계와 관련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언론의 보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한 사 실판단이 있은 뒤에, 재벌의 부조리가 확실시 된다면 국민들과 시민단체는 재벌에 게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 지적과 동시에 국 민들에게의 사과를 촉구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시정 방안을 제시해보는 등의 방법 을 사용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 옳다. 지금의 국민들 이 주장하는 재벌개혁론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으며 현실적으로 재벌들이 실행해 옮기기 어려운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양자가 문제해결 과 정에서 지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따라서 얼마든지 재벌 집단은 국민들에게 유리 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조금만 양보하고 지켜보는 자 세로 재벌의 문제를 대한다면 양자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만 노력해 준다면 국민 차원에서의 반재벌정서 완화 노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분명히 기업 에게 전달되고 기업이 피력하는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객관적인 정보들이 정확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시민단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위와 같 은 역할들을 수행해 줄 것이 요구된다. 지금의 시민단체 36) 들은 너무나 반 기업적 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자세를 조금만 중립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매번 국민들에게 기업들의 불리한 정보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민들이 기업 활동에 대해 오해한 부분을 해소해줄 줄도 아는 그리고 조 35) 2010년 기준 삼성의 수출규모 1300억 달러, 전체 수출 규모 20%차지. 2011년 투자규모 43조원. 3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20

30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금은 온화한 자세로 기업과 국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시민 단체가 되어 줄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기업 - 수적천석( 水 適 穿 石 )의 노력 기업의 반재벌정서 완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먼저, 사회적 기 업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사회 환원 활동이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반드시 그 수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전개해야한다. 기업 들이 이 나라 이 땅에 터를 잡고 그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는 힘 나아가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수익 구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 중 많은 부분을 국가와 국민들이 담당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이 없으면 삼성과 같은 굴지의 기업들의 탄생조차 상상할 수 없게 되며 더군 다나 대한민국의 재벌 집단과 같은 경우 그 태생적 특이성으로 인하여 그 정도가 더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민과 국가에게 보답해야만 한다. 현재 많은 재벌 기업들이 장학재단, 지역 사회 축제 후원, 대학 교육 후원, 인재 양성 후원 등을 통하여 사회 환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비록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재벌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공적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삼성, 현대의 브랜드 파워 는 대한민국 나라의 위상만큼이나 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임원들과 총수들 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최근 2016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이 쏟아 부은 노력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꾸준히 기여 하고 있는 현대 정현정 회장의 모습은 그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재벌 기업들의 활동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거나 단순히 이미지 관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기업이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 계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사명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재벌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와 영향력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들을 찾아서 기여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보인다면 국민들의 마음도 분명 동 하게 될 것이다. 21

31 서강로리뷰 제3호 마지막으로 기업 스스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의 두 가지 방법도 결국엔 국민들과 기업이 소통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 환원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재벌 기업 들에 대한 반감을 떨쳐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재벌 기업들에 대해 모르 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위 신비주 의 를 추구하는 연예인처럼 말이다. 입을 꾹 닫고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연예인들 은 인기가 많을 때는 그러한 태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좋 지 않은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하면 함구무언의 태도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경향이 있다. 재벌 기업 총수들은 나라의 중대한 일을 맡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국민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문이나 잡지 인터 뷰도 많이 하고, TV에 출연해서 자신들의 삶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할 줄도 알아 야 하며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서 직접 해명할 줄도 알아야 한다. 또 좋지 않은 일 에 연루되었을 때는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소통하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유행한지 꽤 오래 되었다. 재벌 기업 주요 인사들이 그러한 리 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국민들을 감동시키며, 나아가 경제 영역에서 기업들이 행할 활동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 정부 - 훌륭한 조정자 되기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정부는 재벌과 국민 사이의 중립자 역할 을 수행해내야만 한다. 갈등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갈등당사자들 사이에 목표나 수 단 혹은 가치 등이 양립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혹자는 양립 불가능한 것 이 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그렇게 인식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37) 이렇게 가치관 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조정자가 등장하여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낼 때 훨씬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갈등을 해결할 때 조정자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가치는 다음과 같다. 앞서 37) 서울YMCA, 전국 조정전문가 양성 과정, 평화여성회,

32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언급하였던 중립성과 당사자들의 자율성이다. 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만 한다. 편견을 가지 고 한 쪽에 치우쳐서 갈등을 해결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민 편에 서있는 듯하다. 정부는 상호출자 제한 및 상호보증제한의 대상인 기업집단을 선정하여 그들을 제어하고 증액된 상속세를 부여하며 38) 대통령 39) 은 물론이거니와 정무수석 40) 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의 경영활 동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41) 정부의 편향적인 자세는 재벌 기업들의 사기만 저하시킬 뿐이며 국민들의 반감을 부채질 할 뿐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미 국민들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역할은 그 당사자들이 갈등 해결의 과정에 서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환경 하에서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잘못된 방향으 로 나아가려 할 때 그것을 통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이 기업들을 오해하고 있을 때에도 앞장서서 그것을 해명해 주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출총제 폐지와 더불어 친 기업적인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 다. 이른바 MB노믹스 의 서막이 올랐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마저도 이제는 국민 들의 정서에 부응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들과 발언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정부는 분명히 국민들에게도 제재를 가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정부가 강압적인 자세로 기업과 국민의 화해를 이끌어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립성만큼 중요한 것이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들 38) 실제로 국세청은 2011년 상반기 불법 상속 및 증여자를 적발, 강도 높은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내놓았다. 부당 증여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을 적발해 총 4595억 원을 추징하였다. 이의춘, 시장경제의 적들, 휴먼&북스, 2011, 191면. 39)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 때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고 강조했다. 40) 롯데마트 통 큰 치킨 사건과 관련하여 통 큰 치킨은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라고 본인의 트위터에서 발언. 이후 롯데마트의 사업 철수가 진행되었다. 41) 국민연금 대주주 발언권을 이용한 견제 정책,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지역 진출 억제 정책 등. 23

33 서강로리뷰 제3호 의 자율성이다. 따라서 정부는 억지로 화해를 이끌어내려고 42) 할 것이 아니라 당 사자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아가 각 주체가 정부로부터 공정하게,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인식하에 자발적인 노력 을 경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중립자의 역할을 잘 해내야만 대한민국의 반재벌정서 완화를 위한 방안들은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들과 관련하여 체제 자체의 위기를 살 펴본 후 대한민국으로 시야를 좁힌 뒤,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체제를 가장 위협하 는 요소로 반( 反 )재벌 정서 를 꼽았다. 대한민국의 특유한 산업구조와 정서, 그리 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재벌들은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현재는 정부, 국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재벌 타도를 외치고 있다. 그 정서는 곧바로 시장경제체제의 위기와 직결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시장경제체제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반재벌 정서의 연원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최근 공식적인 사법체계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 는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 의 절차적 특성을 반재벌 정서의 문제해결 과정에 유추적용 해 보았다. 결국 당사자들의 양보와 노력, 그리고 정부의 중립자적 역할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장 경제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하거나 유리한 체제가 아니다. 기회를 활 용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체제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창 의를 발휘하여 충분히 본인도 그 체제의 혜택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해야만 한다.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은 누구나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소 42) 현재 주로 일방적인 대기업에게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촉구, 대기업 옥죄기, 물가 안정 협 력 촉구 등의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24

34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유권이 보장되는 체제 하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도 다를 것은 없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마냥 자유롭게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감시를 받을 때 그 제약 안에서 훨씬 더 자 유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어떤 활동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지 가 명확해지기에 충분히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과 국민 모두 시장 경제체제를 활용할 줄 알아야만 한다. 절대로 누구에게 편향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1950년대 중반, 미국 시민들은 대기업에 대해 유례없는 만족감을 가졌었다고 한 다. 20세기 초 반( 反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반독점법이 통과된 후 미국은 US스틸, 제너럴 모터스, AT&T 등과 같은 거대 기업들을 작고 경쟁적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제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어 20세기 중반부터 신설 된 미국의 규제기관들은 거대기업들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회 정의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43) 그러한 정책들은 대성공을 거두었 고 1953년 GM의 사장 찰스 어윈 윌슨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때 GM 사장 찰스 어윈 윌슨이 남긴 명언이 있다.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 좋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다 시장경제 원리와 사회정의가 화해하는 순간이었다. 이 일화는 우리나라 정재계 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루 빨리 이건희 회장이 한국에 좋은 것은 삼성에 좋고 삼성에 좋은 것은 한국에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시장경제체제는 세계적 흐름이다.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시 장경제체제를 좀 더 올바르게 안착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 결과들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의 안착과 확산 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43) 연방상업위원회(ICC), 증권거래위원회(SFC) 등. 25

35 서강로리뷰 제3호 참고문헌 [논문] 박지향, 대처 정부의 대중 자본주의 와 반기업정서 극복, 영국연구 통권 제21 호 (2009.6), 영국사학회, 송병건, 20C이전 영국사회의 기업관과 기업활동, 한국경제연구원, 양동휴, 미국의 반 대기업 정서와 독점 규제, 경제논집 제47권 제2 3호, 서울 대학교 경제연구소, 이승훈, 스웨덴의 반기업정서 문제,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미국의 반금융자본 정서와 금융 규제의 장기적 변모, 경제논집 제47권 제2 3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정진성, 재벌비판을 통해 본 일본 반기업정서, 일본연구논총 제27호, 현대일본 학회, [단행본] 강철규 외 2인, 재벌, 비봉출판사, 김동훈 외 2인, 공정거래법, 한국외대출판부,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김희경, Legal Mind가 가진 강점과 맹점 - 관계회복을 위한 사건분석과 의사소 통,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회, 변형윤, 한국경제론, 유풍출판사, 서울YMCA&평화여성회, 전국조정전문가 양성과정, 송원근,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후마니타스, 윤창호 외 2인, 한국의 경쟁정책, 형설출판사, 이규억 이재형, 기업집단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이의춘, 시장경제의 적( 敵 )들, 휴먼&북스, 이한구, 한국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36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이호중, 회복적 사법의 이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조우석, 나는 보수다, 동아시아 출판사, 하워드 제어, 손진 옮김,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orea Anaaptist Press, [신문기사] 정인설, [무역 1조 달러 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끌어올린 삼성전자 혼자서 650억 弗 수출, 한국경제, (일간지 형식으로 수정. 이하 동일) 이율, 10대 재벌총수 징역형 23년에 실형은 `제로'(종합), 동아경제, 호경업, 삼성 LG SK 동물원에 갇힌 동물 될 수밖에 없는 한국 中 企, 조선일 보,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은행경제시스템 통계자료, 국내총생산, 년 금감원 통계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통계자료 참고, 년 지식경제부 통계자료, 거시경제 - 대외 교역 수출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시: 55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 정,

37 서강로리뷰 제3호 ABSTRACT Alarming crisis of Anti-conglomerate sentiment in Korea and suggesting a solution to the phenomenon Kim, Ji Hyun Chaebol, or a form of corporate ownership of giant conglomerates, is a form of corporate management that is unique to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rue definition and origin of Chaebol, as well as the impact it has had in the Korean economy system. It also aims to examine the anti-chaebol socioeconomic sentiment in Korea today, and what kind of influence it has on the overall Korean economy. Any and all efforts of players in the Korean economy to overcome such aggressive sentiment are also studied. Previous research points to the history of the UK and the US in which they struggled to deal with anti-conglomerate sentiments, and to cases of Sweden and Japan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policymakers in dealing with such problems. These often include taxation policies, reorganization of ownership structure, and dissolution of conglomerate, among others. This paper, on the other hand, aims to suggest a way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social issue through provoking change in attitude and awareness of the people,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Specifically, the starting point of such discussion would be the concept of healing judiciary system, which originated as a response to the limits to the traditional criminal judicial system. The paper relied on multiple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institutions that sought layperson opinions on the 28

38 반재벌정서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 Chaebol system, as well as relevant papers, authorities and encylopedic sources to conduct its studies. Key words : Anti-conglomerate sentiment, Anti-company sentiment, Chaebol, conglomerate, Mediation, Restorative Justic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am Sung, Hyundai 주 제 어 : 반재벌 정서, 반기업 정서, 대체적 분쟁 해결, 회복적 사법, 조정,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 삼성, 현대 29

39 Sogang Law Review Vol.3, August Sogang Law School 서 강 로 리 뷰 2012년 8월 제3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 문제에 관한 검토 류 현 석 1)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상녹화물에 대한 외국의 입법태도 1. 영국 2. 미국 3. 독일 Ⅲ.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에 관한 규정들과 그 문제점 1. 현행법상 영상녹화물 관련 규정들 2. 영상녹화물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Ⅳ.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1.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을 긍정하는 주장의 내용 2.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주장에 대한 검토 Ⅴ.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1. 탄핵증거 사용에 대하여 긍정하는 주장의 내용 2.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Ⅳ. 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과학적 증거란, 증거의 활용가치에 있어서 전문화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거나 과학적 원리에 의존하게 되는 유형의 사실이나 의견 증거 를 의미한다. 2) 1)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31

40 서강로리뷰 제3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삶이 편이성을 획득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러한 삶을 위 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의 범죄수사에서는 과학 적 기법에 의한 수사와 그것을 통한 과학적 증거의 수집이 요구되었고, 공판절차 에서 또한 수집된 과학적 증거에 적합한 증거조사방법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에 의 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과학적 수사기법과 이를 통한 과학적 증거의 수집은 피의자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무리하 게 진행하던 기존의 수사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하여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들 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는 범죄사실의 판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해 주어 합리적 사실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 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확보는 대부분 인적 물 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수사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피의자 피 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가 보장되기 어렵 다는 점에서 증거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 장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학적 증거가 법정에서 현출된 경우, 범죄사실의 판단주체인 법관이나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에게 그러한 증 거의 특성이나 그 증거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들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이므로 진 실이다 라는 심증을 줄 수 있게 되어 실체적 진실발견 과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상녹화물 역시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하나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위와 같은 문 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그 성격 및 증거활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영상녹화조사란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 비디오 또는 DVD로 녹음 녹화하여 이 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조사과정 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3) 종래 증인들 의 진술이나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으로 확인되던 사실들이 비디오테이프나 이에 대한 검증조서로 확인되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통해 법정에 제출되던 진 술들이 영상녹화물을 통해 제출되기도 한다.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녹화된 영상녹 2) West, a Thomas business, Black s Law Dictionary 9th edt., 2004, p ) 정웅석,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제625호, , 6면. 32

41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 문제에 관한 검토 화물의 증거로서의 성격인데, 이러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과학적 증거들, 예를 들어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에 대한 DNA 검사결과나 전자매체 이메일에 대한 압 수 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다른 증거들은 범죄현장 에서의 흔적이 피고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범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등을 확인하여 범죄사실 인정에 이바지하는 자료가 되는 것임에 반해, 영 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주체가 되어 피의자 피고인의 진술이나 진술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생산된 가공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을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특히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 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상녹화제도가 우리 형사절차에 공식적으로 도 입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의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4) 로 증거능력 인정이 어렵게 되었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시 그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영상녹화물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난 후 우리의 현행법상 영상녹화물과 관련된 규 정들을 개관해 보고, 그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 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서 어떠한 의 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영상녹화물에 대한 외국의 입법태도 1. 영국 영국에서는 1977년 Confait 살인사건 5) 등을 계기로 기존 경찰의 신문기법이 인 4) 대법원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33

42 서강로리뷰 제3호 권침해의 소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의자에 대한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의해 거의 모든 조사에서 녹음 또는 녹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6) 그 도입 취지는 검사 측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방지함과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절차상 보장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7) 이 후 2003년 형사소송법(Criminal Justice Act 2003) 제137조, 제138조는 증인의 공판정 외 진술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단지 전문증거로서 common law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면 증거능 력이 인정된다. 8) 2.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는, 1977년 Montana주에서 사건에 대한 반복된 진술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1990년에는 33개 주에서 이를 실시하 고 있었다. 다음으로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제도와 관련하여서는, 1979년 Texas 주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비디오로 녹화한다는 것과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고, 2005년에는 Illinois주에서 구금된 자 및 살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 시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할 것을 규정하였다. 9) 그런데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관한 위 법률들의 규정 형식을 보면, 미국 5) 이 사건은 1972년 영국런던에서 맥스웰 콘페라는 사람이 불에 탄 집에서 질식사한 채로 발견된 후 3명의 청소년들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살해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재판과정에서 경찰 에서의 자백이 허위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었다(정웅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 165면, 주99). 6) 박성재, 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법조, , 면. 7) 탁희성,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소고, 영남법학 제24호, , 151면. 8) 정웅석, 앞의 책, 169면. 9) 정웅석, 앞의 책, 171, 177면. 34

43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 문제에 관한 검토 에서 영상녹화조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려는 목적 보다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더 강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Texas주법 10) 에서는 어떤 강제적 신문의 결과로서 행해진 피 의자의 자백 등의 진술 이 비디오테이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Illinois주법 11) 역시 경찰서 또는 다른 구금 장소에서의 강제적 신문의 결과로서 피의자에 의하여 행해진 구두, 서면, 또는 표식언어에 의한 진술 은 전자적 기록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한다고 규정하여, 영상녹화물로써 수사과정에서 강제적 신문의 방지를 담보하고 자 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강제적 신문의 결과로 행해진 피의자의 진술 을 수사기관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녹화물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3. 독일 독일형사소송법은 1998년 형사절차상 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인보호와 피해자보호 10)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38.22, 1979, 1989., Sec. 3. (a) 어떤 강제적 신문의 결과로서 행해진 피의자의 자백 등의 진술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형사절차에서 피 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 (1) 동작사진, 비디오테이프, 또는 다른 시각적 기록을 포함한 전자적 기록으로 진술을 기록한 경우 (2) 진술에 앞서 녹화 중에 피의자는 동법 제2조 (a)항의 권리들을 고지 받아야 하고 그 권리들 을 알고,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3) 녹화장치는 정확한 녹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녹화장치를 작동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이어 야 한다. 그리고 녹화는 정확해야 하며 편집되어서는 안 된다. (4) 녹화자료에서의 육성은 식별되어져야 한다. (5) 녹화가 시작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이 법 조항에 따라 피 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모든 자료를 진정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사본으로 만들어 제공되어야 한다 (정웅석, 앞의 글, 177면 주135). 11) Illinois주 형사소송법(주법 제725장) 제 조의 (b)항( ) 경찰서 또는 다른 구금장 소에서의 강제적 신문의 결과로서 피의자에 의하여 행해진 구두, 서면, 또는 표식언어에 의한 진 술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1) 강제적 신문은 전자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2) 강제적 신문의 전자적 기록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고 의도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정웅 석, 앞의 글, 177면 주137). 35

44 서강로리뷰 제3호 의 개선에 관한 법률: 증인보호법 의 제정을 통해 비디오 신문제도를 도입하였는 데, 이 법 제58조 (a)는 제1항에서 모든 참고인(Zeugen)에 대해 비디오 신문을 할 수 있다 고 하여 비디오 녹화를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면서, 동항 2문에서 는 16세 미만의 범죄피해자 혹은 공판정에서 진술이 불가능한 특별한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비디오 녹화를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 등 참고인에 대해 적용될 뿐 피의자신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12) Ⅲ.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에 관한 규정들과 그 문제점 1. 현행법상 영상녹화물 관련 규정들 1)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 형사소송법(이하 생략) 제312조 제2항은 피고인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 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 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영상녹화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4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녹화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고 영 상녹화 시 피의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2조 제2항의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 청과 방법, 영상 녹화되어야 하는 내용 등 구체적 사항들은 형사소송규칙(이하 규 칙 ) 제134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2) 피의자 피고인 외의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12) 박노섭, 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122면. 36

45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 문제에 관한 검토 (1) 제312조 제4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 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 또는 영상녹 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 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 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는 제221조 제1항에 의해 그의 동의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한 조사 신청, 방법과 내용 등은 규칙 제13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특히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둔 법률들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13) 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 상녹화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촬영 한 영상녹화물상의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동 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 진정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 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5 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37

46 서강로리뷰 제3호 수 있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14) 에서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 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 15) 는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제184 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 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촬영한 1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 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 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 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6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1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 촬영) 1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영상물의 촬영비용 및 복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 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8

47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 문제에 관한 검토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 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3) 탄핵증거규정에서의 영상녹화물 제318조의2 제1항에서는 전문증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 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 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환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주장이 있다. 2. 영상녹화물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1) 제244조의2의 문제점 제244조의2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재량을 남용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에 필 요한 부분만을 녹화할 수도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부분에 대해서 는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 고는 있으나, 실무에서 이때의 조사 를 모든 조사로 보지 않고, 각 조사 회수마다 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따라서 가령 특정한 조 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피고인 측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영상녹화물을 활 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16) 이는 영상녹화의 본래 39

48 서강로리뷰 제3호 의 취지 즉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도 배치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 규정은, 참고인의 경우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 고 있는 것(제221조 제1항)과 달리,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하여 피의자의 동 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의자에 대하여 고지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는 있으나, 일단 조사실에 들어가서 영상녹화사실의 고지를 받게 되면 영상녹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특정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 나 이러한 상황들이 영상녹화 됨으로써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있어 피고인 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17)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내지 증거확보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에 대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 피의자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피의자 신문조사 자 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18) 그러나 피의자 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인 점,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진술거부 권 및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 영상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신문 조서는 작성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2) 제312조 제2항의 문제점 제312조 제1항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 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될 것, 특신상태가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16) 김현숙,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 국형사법학회, 2009, 면. 17) 김현숙, 앞의 글, 면. 18) 정웅석, 영상녹화조사의 법적 쟁점, 법학교수 검찰실무연구회 발표자료집, 대검찰청, , 37면 (박성재, 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법조, , 233면 재인용). 40

49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 문제에 관한 검토 그러나 동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인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제한요건인 피고인의 공 판정 진술에 의한 실질적 성립진정 요건 을, 수사기관에 의해 생산된 또 다른 전문 증거인 영상녹화물로써 충족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제312조 제1항의 전문 법칙의 예외규정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19) 또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특 신상태 하에서의 진술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요건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란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 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 는 것을 말한다. 20) 영상녹화물제도는 본래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강요와 같은 피 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나 신용성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특신상태 요건과도 관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은 특신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과 같은 방식으로 영상녹화물을 도입함으로 인해, 검사작 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영상녹화물만 존재한다면 그 요건이 불필요하게 됨과 동시에 특신상태 요건도 인정되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법상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전문법칙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할 수도 된다. 이는 2004 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19) 김봉수, 수사상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2008, 면. 20) 대법원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41

50 서강로리뷰 제3호 Ⅳ.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더 나아가 현행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영상녹화물 자체를 본증으로써 사용이 가능 하다는 주장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을 긍정하는 주장의 내용 1) 종래 판례의 태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종래 판례 21) 는 담당 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내 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 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CD 또는 이에 준하는 것들에 대하여 같은 태도 22) 를 취하고 있다. 2)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논거 (1) 영상녹화물 제도의 도입과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의 개정안 제312조의2에 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신문에서 종전의 진술사실을 다투 21) 대법원 선고 92도682 판결. 22) 대법원 선고 2007도6129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 판결 시점이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 후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이므로, 대법원이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영상녹화물 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요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박상진, 영상녹화 물의 증거능력(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법학교수 검찰실무연구회 발표자료집, 대검찰청, , 874면(박성재, 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법조 면 주 71, 재인 용))이 있으나, 대법원이 효력발생 전의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2

51 영상녹화물의 증거활용 문제에 관한 검토 고,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해 조사자가 증언한 후에 그 증언이나 기타 방법으로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수단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보충 성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은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특칙을 두어 증 거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였다가 이를 삭제함으로써 결국 전문법칙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조서나 서류 규정을 준용하여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23) (2) 직접주의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유용 수사가 종료되어 공판단계로 진행된 시점보다 범죄가 발생한 직후나 최초 수사 가 개시된 시점에서 피의자의 기억은 더욱 생생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 하에서의 진술은 더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으므로, 이를 영상녹화 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시간적 제약 없이 증거가치가 높은 피의자의 진술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직접주의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신문 시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보 여주어 판사로 하여금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 하게 하 여 신문조서보다 더 직접주의 원칙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4) 또한 영상녹화를 하게 된다면, 종래 조서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도 에 따라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25) (3) 다른 특수매체들과의 형평성 대법원은 조서나 서류 이외의 진술기록물로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한 기록물들 예를 들어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디스켓 등에 대하여 진술조 23)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법조, , 면. 24) 박노섭, 앞의 글, 면. 박성재, 앞의 글, 223면. 25) 정웅석,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제625호, , 11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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