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 9회차 한국교육의 명암-김희삼.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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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기 KDI 국가정책과정 한국 교육의 명암 -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 김 희 삼 (KDI) hisamkim@kdi.re.kr August 28, 2014 Hisam Kim

2 1. 미운 오리새끼? 블랙 스완? 한국 교육의 명암 2. 두 개의 렌즈 형평성과 효율성 3. 개천이 다 말랐나? 교육 격차와 사회 이동성 4. 잘 나가는 집의 속사정 극한 투입 경쟁의 그늘 5. 창의, 인성, 긍정 미래인재의 조건 6.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개혁의 고려사항

3 Part-01 미운 오리새끼? 블랙 스완? 한국 교육의 명암

4 청소년은 괜찮은 웰빙 인프라 속에 있지만... 자료: The Youth Wellbeing Index by the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014.

5 청소년은 행복하지 않고 어른은 더 불행하다! z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온 가족의 힘과 자원을 집중 한국의 평균 가정은 약 12%의 가구소득을 자녀 교육에 투입 (미국은 약 2%) z 그러나 학교생활이 행복하다는 학생의 비율(60%)은 OECD 국가 중 최저 중고등학생의 자살 충동 이유는 성적/대입 스트레스 39.2%, 가정문제 16.9%, 경제 적 곤란 16.7%, 외로움 12.5%, 집단 따돌림 7.1% z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인구 10만 명 당 34명 자살 (2위 헝가리는 20명)

6 누가 한국 학생을 공부 잘한다 부러워하나? 배워서 외우고 푸는 능력( 學 )은 최고! 읽기/수학 1위, 과학 3위 (PISA 2009) 그러나 억지로 하는 공부, 비효율적 공부 교과목에 대한 관심, 흥미, 자신감 등은 40-50위 학습시간 대비 성취도는 읽기 29위, 수학 33위 (PISA 2006) Academic excellence without a soul 익히고 실천하는 능력( 習 )은 최저 정직, 신뢰, 약속, 배려, 봉사, 나눔, 소통, 협동 등 사회적 능력은 OECD 22개국 중 21위 공동체 활동 참가율(16-24세): 0.7% cf. 미국 21.4%, 캐나다 17.2%, 스위스 6.1%, 노르웨이 5.8% 어울려 운동할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 스포츠 단체활동 참가율(16-24세): 9.2% cf. 스위스 52.9%, 노르웨이 47.2%, 캐나다 39.8%, 미국 31.0% 마음이 아픈 아이들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OECD 최하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서울 중고교생 17.2% 우울증 자아존중감, 공감, 연민, 지적 호기심, 헌신, 탐구심, 개척 정신도 낮은 수준

7 왜 이 지역에서 우울증 학생이 많을까? z 아동 정신건강과 사교육의 상관관계 (한림대 성심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현주 교수팀): 우울증(0.137), 과잉행동성(0.092), 공격성(0.073), 문제행동(0.073). 초등학생 우울증 비율과 사교육 시간 4시간 이하: 10%, 4시간 초과: 30% 상회

8 상담사례들 아이들의 무기력, 분노, 일탈 공부를 해드리고 학원에 가드리며 몸은 엄마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아이들 의 눈빛은 공허하고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밀려오고 틈만 나면 자고 싶다. 의미나 목 적 없이 학교와 학원을 쳇바퀴 돌며 열등감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무기력은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자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보복이다. 즉 자신의 감정과 신념, 자신의 삶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보복인 것이다.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감시하고 평가하고 야단치고 비난하는 부모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에게 분노를 느낄수록 아이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드 러냈다. 그런 죄책감과 자기 비하가 심해질수록 논리적 사고와 기억의 기능을 잃어버 린 아이처럼 학습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였다. 제법 공부를 잘했던 재혁이는 5분 전에 읽은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엄마를 미워해서 벌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아이들에게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 공부 때문 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런 공부를 해내고 해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는 일탈이 필요한 것이다.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맺고,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 힘든 삶을 이겨내 고 견뎌낸다. 그래서 일탈은 공부와 경쟁의 삶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 이자 오아시스다. (이승욱, 신희경, 김은산, <대한민국부모>, 2012)

9 진로 교육의 현 주소 진학에 가려진 진로 z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국영수만 열심히 해! 대통령, 축구선수, 아나운서, 가수 초등학생 시절 희망에서 멈춰버린 진로계획 입시위주교육하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과 교육과정으로부터 실종된 진로교육 z 학교 진로교육의 현실 진로지도가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상담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진로상담 역시 개인 적 성과 직업 세계를 매칭하는 수준의 단면적 접근 진로와 직업 (고2 3선택과목) 채택률은 5.5%,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의 진로교육 기회는 10~20%, 사이버 진로상담을 받은 학생은 2.2%에 불과 직업진로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중등 담임교사의 55.3%가 진로교육 애로 호소 사범대학에서 진로교육이 독립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임용 후 연수 참가도 저조 고교 상담교사의 경험담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교사들도 아이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과 의사 결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진로상담을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올릴 수 있는 진학 지도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 중에 학생들은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 이 꿈이 없으니 수업에 흥미가 없고, 학습 동기가 전혀 없어서 자연스레 수업시간 에 무기력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10 Part-02 두 개의 렌즈 형평성과 효율성

11 교육적 자원배분 평가기준: 형평성과 효율성 z 형평성 교육은 상향이동의 사다리 로서 위대한 형평성 기제(great income equalizer) 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통로 가 될 가능성도 있음. z 효율성 교육이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즉 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필요조건이 형성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높은 교육투자 수익을 주로 부유층의 자녀가 누리게 됨. 대다수의 교육개혁 의제들은 교육생산함수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논의: 동일한 교육 투입으로 얼마나 높은 성과를 생산하는가? 그러나 교육적 생산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의 차원 또는 질적 수준이 달라짐. 예: 문제풀이능력을 높이는 교육 vs.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12 교육단계별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 z 초 중등교육 형평성: 완전취학달성 및 평준화에 힘입어 공교육에서는 형평성이 상당히 달성되었으나, 사교육 심화와 특수고 확대 등으로 학력 격차가 확대 효율성: 적어도 중등교육의 학력평가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사교육 을 포함한 투입 대비 성과는 낮고, 현행 교육과정과 입시제도하에서는 효율 성 추구도 차선책(second best)으로서의 한계(교육적 생산의 목표 문제) z 고등교육 형평성: 양적으로는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되었지만, 높은 사부담을 고 려하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크고, 대학 간 격차와 학벌주의가 잔존 효율성: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낮은 경쟁력과 대졸자의 열악한 취업 성과 z 왜 초 중등교육이 더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나?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가에 따라 일생이 좌우된다는 인식(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가계)의 주된 관심은 대학입시 전까지의 초 중등교육 그러나 기업 등 최종수요자의 관심은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13 Part-03 개천이 다 말랐나? 교육 격차와 사회 이동성

14 자녀의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90% % 70% 60% 50% 40% 30% 20% 10% 0%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주: 본 설문은 가구주가 응답한 것이며, 응답 항목 중 보통이다 는 2006년 이후 응답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15 유보적 의견이 대부분 부정적 의견으로 흡수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90% 매우 낮다 비교적 낮다 모르겠다 비교적 높다 매우 높다 % 90% 매우 낮다 비교적 낮다 모르겠다 비교적 높다 매우 높다 % 70% % 70% % 50% 40% % 50% 40% % 30% % 10% % 10% %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16 초 중등 완전취학과 고등교육 취학의 보편화

17 The Great Gatsby Curve Dynamic Korea! Intergenerational earnings elasticity United Kingdom Chile Argentina United States Switzerland Singapore France Japan Germany New Zealand Sweden Australia Korea Canada Brazil 0.1 Finland Norway Inequality (Gini index) 주: 아버지와 아들의 소득탄력성은 Corak(2012)을 참고한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KLIPS(1998~2012)데이터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한 것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UNU-WIDER s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를 사용하여 저자가 계산한 1990~2000년의 평균치임.

18 PISA 2009 읽기 성적 형평성의 국제비교

19 The Great Sejong Curve Literate Korea! 세대 간 소득 탄력성과 PISA 읽기 성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 0.6 Intergenerational earnings elasticity Japan Canada Korea United Kingdom Italy Switzerland Spain Sweden Australia Chil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New Zealand Finland Socioeconomic ratio 주: 아버지와 아들의 소득탄력성은 Corak(2012)을 참고한 것이며 한국의 경우는 KLIPS(1998~2012)데이터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한 것임. 사회경제적 비율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OECD PISA 2009 읽기성적의 비율임(OECD, PISA 2009 Result: Overcoming Social Background- Equity in Learning Opportunities and Outcomes, Volume Ⅱ, 2010).

20 But Now English Divide Unsettles Koreans 가구소득에 따른 과목별 수능성적의 차이 과목별 학업성취도의 도농 간 격차와 설명요인 주: 막대그래프의 높이는 가구소득 1만원당 수능성적 백분위 상승폭을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2011)가 계산. 주: 막대그래프의 높이는 읍면 도서벽지 학생과 도시 학생의 점수 차를 전국 표준편차로 나눈 값. 자료: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2011)가 계산.

21 성장단계의 거주지역별 수능 백분위 차이 자료: 김희삼,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제32권 제2호, 2010.

22 서울에서도 구별로 상위대학 비율은 큰 차이

23 중 3 가정배경에 따른 대학진학결과의 차이 4-year universtity entrance rate Top 30 university entrance rate Top 9 and medical school entrance rate st quintile 2nd quintile 3rd quintile 4th quintile 5th quintile 주: 사회경제적 지위(SES) 지표=(1/3)*(가계소득 분위/10)+(1/3)*(아버지 교육수준/6)+(1/3)*(아버지 직업수준/5) 자료: 한국교육고용패널(KEEP)데이터의 중학교 3학년(2004년 기준) 1,731명 표본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24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에 살아라? 지역별 서울대 입학률 추이 (100=전국평균) 서울 광역시(6개) 경기 도(8개) 주: 서울대 입학률은 지역별 고등학교 졸업생수로 조정하였음. 자료: 서울대 입학생수는 서울대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임.

25 서울이라도 서울대를 가려면 특목고에 보내라? 100% 서울지역 고교 유형 및 자치구별 서울대 입학생 구성 비율 90% 80% % 60% 50% 40% 30% 20% 10% % 그 외 14개 자치구 구로구, 금천구, 중구,성동구, 중랑구 양천구, 광진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특목고 자료: 서울대 입학생수는 서울대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임.

26 자사고, 새로운 강자의 등장 고교유형별 4년제 대학 입학생의 구성비 추이(%) 년제 대학 입학생 구성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년제 국공립대학 입학생 구성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입학생 구성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자료: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각년도

27 고교 유형별 가정 배경의 차이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고교 유형별 아버지 학력 구성비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100% 90% 80% % 60% % 40% 30% 20% 10% 0%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자료: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28 한국은 Great Gatsby Curve의 좋은 자리를 지킬까? 0.36 시장소득 지니계수 (2인 이상 도시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 (전체 비농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2인 이상 도시가구)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전체 비농가) 소득불평등이 커진 후에도 이동성이 높을까? KLIPS 아들 표본의 대학 입학 시기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각년도.

29 성적에 대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 추이 (한국 vs. 미국) 주: 그래프의 기울기는 수학 성적에 대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성적의 차이로 측정됨. 자료: Byeon and Kim (2010).

30 사교육 전쟁: 가계부담의 증대와 불평등의 심화 가계지출 중 아동교육비 비중의 변화와 사교육비 불평등도의 추이 사교육비 비율(%) 공교육비 비율(%) 사교육비 불평등도 주: 1) 비율은 총 가계지출에 대한 비중을 의미. 2) 사교육은 성인을 위한 사교육을 제외한 것이며, 공교육은 초중등 교육에 해당. 3) 사교육비 불평등도 = 5분위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 1분위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자료: 2인 이상 미혼 자녀가 있는 도시가구 데이터 이용(통계청, 가계조사).

31 사람은 처음엔 비슷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8~12개월 유아의 인지능력 인자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urvey) 주: 유아의 개월 수, 성별, 맏이 여부를 통제했을 때 부모의 소득(5분위)는 유아의 표준화된 정신기능 종합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 자료: Fryer and Levitt (2013).

32 인지능력의 발달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22개월~10세 아동의 가정환경별 인지 발달 추이 (1970 British Cohort Study) 자료: Feinstein (2003).

33 흙 속에 묻힌 진주는 언젠가 빛난다 대학 입학 유형별 서울대 학생들의 학점 변화 AA 지역균형선발(읍면지역) (regional balance) entrants 입학생 Speciality 특기자전형(주로 (elite HS) entrants 특목고 출신) 입학생 Regular 일반전형 entrants 입학생 Spring 2005 Fall 2005 Spring 2006 Fall 2006 Spring 2007 Fall 2007 Spring 2008 Fall 2008 주: 서울대학교에는 2005년 3월 3,224명의 학생이 입학하였으며(지역균형선발 659명(20.4%), 특기자전형 426명(13.2%), 일반 전형 2,139명(66.3%)), 그 중 702명의 학생이 2009년 2월에 졸업하였음(지역균형선발 84명, 특기자전형 102명, 일반전형 516명). 자료: 백순근, 양정호 (2009).

34 백수 주의보! 청년 니트가 늘고 있다 한국 청년 남성 중 니트(NEET)의 비율 25-29세 남자 30-34세 남자 실업 교육 및 훈련 NEET 실업 교육 및 훈련 NEET 주: 여기서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란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미혼 청년층을 의미하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는 자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35 대학도 안 가면 이제 뭐 하지? 고교 유형별 졸업 후 진로의 추이 100% % 일반계열 60% 40% Others Enlisted Employed 20% College 0% % 직업계열 80% 60% Others Enlisted 40% 20% Employed College 0% 자료: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36 Part-04 잘 나가는 집의 속사정 극한 투입 경쟁의 그늘

37 겉보기 인적자본의 치장효과? (김세익 2014)

38 중 2 학생의 IEA TIMSS 순위는 최상위권 국가 과목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수학 3 (31) 2 (32) 2 (35) 2 (40) 1 (47) 과학 4 (17) 5 (19) 3 (17) 4 (17) 3 (20) 수학 2 (29) 5 (29) 5 (24) 5 (26) 5 (27) 과학 2 (18) 4 (16) 5 (15) 3 (17) 4 (18) 수학 1 (40) 1 (42) 1 (44) 3 (40) 2 (48) 과학 1 (29) 2 (29) 1 (33) 1 (32) 1 (40) 수학 18 (4) 19 (7) 15 (7) 9 (6) 9 (7) 과학 12 (11) 18 (12) 9(11) 11 (10) 10 (10) 주: 1) 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2) 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3) IEA TIMSS는 4년 주기 평가로, 최신 자료는 2011년도임. 4) ( ) 안은 성적 우수학생, 즉 Advanced International Benchmark (625 Score)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비율. 자료: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

39 고 1 학생의 OECD PISA 순위도 최상위권 구분 PLUS (2001) 총 국가(혹은 자치영토) 수 읽기 수학 과학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 혹은 도시국가 제외 순위> 읽기 수학 과학 ) PISA는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자로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에 대한 소양(literacy)을 3년마다 평가하는 시험이며, OECD 34개국을 포함한 6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2년 시험이 가장 최근의 평가로서 한국은 156개교, 5,201명의 학생이 참여함. 2) PISA PLUS(2001)는 PISA 2000 실시 이후 동 평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비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2001년에 PISA 2000과 같은 평가도구로 평가를 수행하여 PISA 2000 평가결과와 합한 총 41개국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자료. 3) (총 국가 혹은 자치영토 중) 각 연도 및 과목별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다음과 같음. ㆍ2001: 읽기(5)-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수학(2)-홍콩, 일본. ㆍ2003: 읽기(1)-핀란드 / 수학(2)-홍콩, 핀란드 / 과학(3)-핀란드, 일본, 홍콩. ㆍ2006: 수학(2)-대만, 핀란드 / 과학(9)-핀란드, 홍콩, 캐나다, 대만, 에스토니아, 일본,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ㆍ2009: 읽기(1)-중국 상하이 / 수학(3)-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 과학(5)-중국 상하이, 핀란드, 홍콩, 싱가포르, 일본. ㆍ2012: 읽기(4)-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일본 / 수학(4)-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대만 / 과학(6)-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40 공교육 투자는 경제력에 비해 뒤지지 않는 편 기준 연도 구분 초등교육단계 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GDP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GDP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GDP대비 비율 한국 4, , , OECD평균 6, , , 한국 4, , , OECD평균 6, , , 한국 5, , , OECD평균 6, , , 한국 5, , , OECD평균 7, , , 한국 6, , , OECD평균 7, , , 한국 6, , , OECD평균 7, , ,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미국달러 PPP로 환산된 경상비+자본비)/학생 수. 2) 1인당 GDP대비 비율=(학생 1인당 공교육비/미국달러 PPP로 환산된 국민 1인당 GDP)*100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해당년도.

41 IMD 교육경쟁력 순위는 중위권에서 안간힘 평가 연도 (평가 대상국 수) 2008 (55) 2009 (57) 2010 (58) 2011 (59) 2012 (59) 2013 (60) 2014 (60) 국가경쟁력 - 한국 과학경쟁력 - 한국 기술경쟁력 한국 교육경쟁력 - 한국 교육경쟁력 - 미국 교육경쟁력 - 일본 교육경쟁력 독일 교육경쟁력 - 중국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년은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42 경쟁력 저해 요인: 초 중등 투입과 고등 성과 평가 지표 (평가 대상국 수) 2010 (58) 2011 (59) 2012 (59) 1.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인당 교육관련 공공지출 초등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등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등학교 취학률(해당 연령의 중등교육 참여자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 수(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해외 유학생 수(인구 천 명당) 학업성취도(PISA: 수학, 과학) 3, 10 4, 6 4, 6 4, 영어 숙달도(TOEFL 점수) 교육시스템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경영교육이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도 문맹률(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 언어능력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과학교육이 학교에서 강조되는 정도 (60)

43 우수인력이 교사가 되는데, 왜 학교는? z 보수와 안정성 등에서 교직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져 교원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잠재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교원으로 임용 수능 상위 10% 학생의 교 사대 진학 증가, 높은 임용 경쟁률 z 그러나 교원평가 부재, 인센티브 부족, 과다한 잡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개인주의화 등으로 수업의 질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 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 사교육에 안채를 내주고 행랑채로 몰리고 있는 공교육 학력 경쟁에 특화된 학원을 이길 수 없다는 체념 정서적 유대감에서도 학생들이 교사보다 학원강사를 선호하는 경향 아직도 공장 같은 공급자 중심의 학교와 교실붕괴 현상 교사의 80%는 정상적 수업이 어렵다고 호소 z 경력과정을 통한 교원의 자기발전이 민간부문에 비해 정체 경쟁적 환경을 원하는 우수한 교원이 학원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44 직업관련지식획득에 대한 학교교육 효과인식 학교가 직업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준다. 는 문항에 대한 만 15세 학생들의 응답 자료: OECD, PISA 2009.

45 성인기 삶 준비에 대한 학교교육 효과인식 학교가 졸업 후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 는 문항에 대한 만 15세 학생들의 응답 자료: OECD, PISA 2009.

46 학벌에 의한 노동시장 선별은 효율적인가? z 학벌과 성적이 모두 좋아야 하는 엄혹한 선별 (김희삼 이삼호, 2007) 수능시험 세대의 학벌(학과평균수능점수), 성적(본인수능등급), 시간당 임 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벌과 성적 중 어느 한쪽이라도 괜찮으면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기보다는 어느 한쪽이라도 낮으면 임금 페널티가 부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설립규제 완화와 입학정원의 확대로 대졸자 공급이 급증하여 나타난 수요자 우위의 대졸자 취업 시장을 반영 학벌에 따른 차별적 채용관행 시정,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여건 개선 필요 z 대학서열구조의 비효율성 대학의 서열(입학생 평균수능성적) 변화는 교육성과(취업률) 변화에 영향 을 주지만, 교육성과의 변화가 서열 변화에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함. 입학생 수능성적 변화는 이들의 졸업 무렵인 4~5년 후의 취업률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지만, 졸업생 취업률 변화는 그로부터 1~2년 후에 들어오는 입 학생의 수능성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신속하게 교육 수요자 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대학정보공시제의 확대 및 정착) 대입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수요자 선택에 의한 부실대학 구조조정 유도

47 <참고> 학벌, 성적, 시간당 임금: 엄혹한 선별

48 총 학습시간당 점수: OECD PISA 2006 수학 Finland Netherlands Sweden Belgium Austria Switzerland Czech Republic United Kingdom Norway Slovak Republic Ireland Japan New Zealand Australia Hungary Luxembourg France Spain Portugal Germany Canada Iceland Poland Denmark United States Italy Greece Korea Mexico Turkey 시간당 점수(좌축) 원 점수(우축)

49 자기주도학습은 중장기적으로도 효과적!

50 <참고>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사 z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억제기] 중학교 무시험입학정책( 68), 고교 평준화정책( 73) [금지기] 과외전면금지조치( ), TV가정고교 시작( 80) [부분허용기] 대학생( 89) 대학원생( 96) 과외허용, 위성교육방송 실시( 97) [전면허용기]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 EBS수능강 의 시작( 04), 방과후학교 도입( 06), 학원심야교습 규제( 09) z 30년 전 얘기 맞나? 근년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과열과외공부 현상은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교육적 병폐요, 교육의 부조리로 확 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이류 삼류 학원보다 못하다는 어느 누구도 부 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은 ( 오자복 국보위 문교공보분과 위원장) z 특목고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평준화 보완책으로 학생선발권 갖는 특목고 등장 ( 73. 삼육,성심,중경,국악,서울예,체육,철도,부산해양) 특목고 지정을 실업계로 한정( 77) 과학고 설립( 83), 각급학교로 외국어학교 설립( 84), 특목고에 과학 계열 포함( 86) 특목고에 외국어(10개), 예술, 체육계열 포함( 92) 국제고 포함( 98) 특목고 지정 고시권의 시 도 교육감에 대한 이양( 01)에 따라 외고 설 립 확대: ( 01) 19개 ( 07) 29개

51 사교육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52 사교육 대책? - 공급 규제? 수요 감소 유도!

53 <참고> 학교특성에 따른 영어 사교육비 지출 z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학교특성 (김희삼, 2009) 학생이 평가한 교사의 질(교사의 역량과 열의에 관한 9가지 질문 종합)** 교사의 평균학력(대학원 졸업 교사의 비율)*** 교과교실 운영(수준별 이동수업)** 국어 수학 교과교실도 사교육 경감효과 읍면지역 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사범대 출신 교사 비율은 사교육비 지출 감소 요인이 아님. z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학교특성 기간제 교사 비율* 학업성취도의 학교 평균과 분산 비평준화 학교** 재학생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z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개인특성: 전년도 사교육 경험***, EBS수강 (selection 문제?)***, 학업성취도***, 남학생**, 부모소득***, 소자녀 가구***, 다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 특목고 자사고 진학**

54 Part-05 창의, 인성, 긍정 미래인재의 조건

55 창조경제의 도래 실물자산보다 지적재산! 라이선스 수입 (10억불) S&P 500 시장가치 구성요소 실물자산 지적재산 국제 지적재산 수입 자료: 이민화(2011), 21세기 기업의 인재상과 창조적 인재 양성 산학 파트너십 구축 전략 에서 재인용

56 미국 경제가 요구하는 역량의 시대적 변화 Mean Task Input in Percentiles of 1960 Task Distribution z 미국 경제 전체의 총 노동시간 중 정형 작업과 비정형 작업의 비중 변화 비정형 의사소통 작업 비정형 분석 작업 정형 육체 작업 정형 인지 작업 비정형 육체 작업 비정형 작업 Nonroutine Task 정형 작업 Routine Task 자료: Autor, D., Levy, F. and Murnane, R. (2003),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57 미래사회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미래의 핵심역량 (OECD, 2010) 지적인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능력 이질적 집단에서 소통하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21세기에 요구되는 능력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1) 인지관련 능력(cognitive skill) 인간관계 능력(interpersonal skill) 자기관리 능력(intrapersonal skill) v 평가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유연한 인지능력과 다원화된 글로벌사회에 필요한 소통능력 및 자율적 자기관리 등 비인지능력의 조화를 공통적으로 강조 인지능력은 18세 이전(특히 아동기)에 대부분 완성되므로 조기개입이 중요 비인지능력도 조기교육이 바람직하지만 그 후에도 교육을 통한 함양이 가능 (Cunha and Heckman, 2007)함에 주목하여 중등/고등/평생 교육과정에 비인지능력(인간관계 및 자기관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에서도 집단상담 등 인성프로그램이 효과적

58 창조융합시대와 창의적 융합인재의 중요성 z 지난 20년간 경제 패러다임 변화(Peters & Araya 2010): 포스트산업경제 정보경제 디지털경제 창조경제 창조경제 는 아이디어, 혁신, 창의성 등에 기반한 경제체제(Hamilton 2010) z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식, 기술, 학문 간 융합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안 이슈 해결에 대해 분야별 개별 지식의 한계 봉착 z 불확실성 융합 시대에 대응하려면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이 필수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종 분야를 넘나들며 새롭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 영국은 2002년부터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공교육과 접목한 Creativ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추진 중 미국은 2007년 의회에서 창의적인 과학교육모델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교육의 추진계획 제시 한국은 2011년 핵심정책과제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예술융합교육 (STEAM=STEM+Arts) 강화 제시

59 한국경제의 성장에 창조적 인적자본은 필수! z 산업구조의 변화 제조업 중 창조적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부터 35% 수준으로 안정 창조적 서비스업은 향후 증가할 여지가 많음(예: 의료, 보건, 사업서비스 등). z 무역구조의 변화 창조적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강화해 왔으나, 적합한 아이템은 빠르게 변화(예: 2000년 이후 컴퓨터 및 사무기기는 중국 등 신흥 개도국에게 비교우위 상실) z 기술수지의 변화 2000년대 초반의 수익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며 상당한 기술수지 적자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z 노동인력구성의 변화 1993~2000년간 경제활동인구 중 창조형 직업군 의 비중이 크게 상승 엄격한 정의: 20%대 30%이상, 느슨한 정의: 30%초반 50%육박 자료: 김세직, 류근관 외,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 육성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60 미래한국의 사회경제 전망과 인재 요구 z 세계적 환경 변화 글로벌화 심화: 경제의 글로벌 의존성 및 사회문화적 세계화 심화 창조경제 도래: 지식기반경제의 확산과 정보사회의 고도화 직업세계 급변: 기술 및 시장의 급변과 직업세계의 가속적 변화 z 한국의 사회경제 변화 경제성장률 추세의 불연속적 급락(외환위기 이후 5%대 이하) 정상적 수렴 독자기술 및 창조형 인적자본 필요성 급증(Fast Follower à First Mover) 저출산 고령화, 개인주의화, 탈현대화, 양극화, 다차원적 격차 심화 다문화가정 증가, 국제화, 북한체제의 급변 가능성 z 미래한국의 인재 요구 미래한국의 이상: 경제발전+사회성숙 = 국민이 행복하고, 존경 받는 나라 인재상: 국내외 사회경제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 휘하고, 소통능력과 배려심을 갖추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인재

61 행복을 이끄는 세 가지 힘 자력, 나눔, 긍정 z 자력의 힘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행복의 문이 열린다. z 나눔의 힘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눌 수록 행복해진다. z 긍정의 힘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 니라 행복하면 성공한다. 출처: SBS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 2006.

62 행복의 조건과 미래인재의 요건 행복의 조건 미래인재의 요건 관련 역량 자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한 자아실현 창의 인지관련 능력 나눔: 사랑을 주고받고 협력하는 인간관계 인성 대인관계 능력 긍정: 행복을 완성하는 낙관적 마인드 긍정 자기관리 능력 z 자력: 일을 통해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함. 좋아하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유형 1 유형 2 잘할 수 없는 일 유형 3 유형 4 z 나눔: 47세 무렵까지 형성한 인간관계가 이후 생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었다. (하버드대생 268명의 72년간 인생을 추적 조사하여 행복의 조건 을 연구한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결론) z 긍정: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에 서 오는 중압감이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비해 모든 것이 불확실했 지만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성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강연 중에서)

63 미래인재의 요건 창의, 인성, 긍정 z 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탄탄한 기초지식, 인문학적 소양, 기발하고 유연한 사고, 위기대처역량, 융합 능력, 글로벌 역량,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의 흥미, 뒤쳐지지 않는 전문성 등 z 인성: 더불어 일하고 남과 나누는 역량 소통능력, 협동능력, 역지사지의 능력, 감성적 능력, 배려심, 이질성의 포용력, 조직적 리더십, 사회적 책임감, 타인을 도우려는 정감(empathy) 등 인성은 사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서비스산업의 시대의 핵심경쟁력이며 학습과 체험을 통해 몸에 배어야 하는 실력 이므로 의식적인 투자(시간,노력,돈)가 필요 z 긍정: 자기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역량 꿈을 추구하는 진취적 도전정신, 실패후의 재기역량(상처회복능력), 긴 호흡의 낙관적인 인생관(새옹지마, 전화위복)과 세계관(사필귀정), 자아존중감 등 v 왜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한가? 창의적 역량으로 일에서 성공하고 사회적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도 자살! 자살만 막아도 인재(국가적 인적자본)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젊은 자살자는 세상에 얼마나 더 기여할 수 있었겠는가?

64 국내 기업의 인재상 z 국내 30대 기업의 인재상(동아일보사/타워스페린사, 2002) 가장 요구하는 인재의 요건: 문제의식과 창의적 사고(63.3%) 향후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능력: 유연성과 변화적응력(66.6%), 문제의식과 창의적 사고(56.6%) 신입사원에게 가장 부족한 점: 대인관계 및 팀워크(60.0%) z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인재상(대한상공회의소 리서치, ) 창의성 전문성 도전정신 도덕성 팀워크 글로벌역량 열정 주인의식 실행력 (%)

65 일본 기업 채용 담당자의 신규 대졸자 평가 자료: Motohisa KANEKO (2011), Towards Restructuring of Higher Education - Japanese Perspectives -

66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충고 z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z 아침 일찍 시작해 밤 늦게 끝나는 지금 한국의 교육제 도는 산업화 시대의 인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산업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도 바뀌어야 하 며 학교마다 각기 다른 특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z 새로운 시대의 교육은 적당한 지식인을 대량 생산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z 젊은 날의 매력은 결국 꿈을 위해 무엇을 저지르는 것 이다."

67 직업세계의 급변 평생학습으로 평생취업! z 급속한 기술진보와 직업세계 지각변동 기술 정보의 양은 매 2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공대 1학년이 배운 지식의 약 절반은 3학년이 되면 이미 낡은 지식 2010년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상위 10대 직업이 2040년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학생들은 38세 이전에 10~14개의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미 노동부) z 평생직장(외환위기 이전) 평생직업(현재) 평생취업(2020년 이후)시대로! 급속한 기술진보, 세계화, 시장구조 변화, 가치관/소비패턴/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기업의 수명은 갈수록 단축 1957년 세계 500대 기업 중 1/3만 생존(2009년 GM 몰락), 한국은 1965년 100대 기업 중 2005년 16개 생존 미국기업 평균수명 변화: (1935)90년(사람 평균수명은 40년) (2005)15년 평생취업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1개의 직장은 물론 1개의 직업으로 평생 살아갈 수 없으며, 노동시장과 교육기관을 빈번히 오가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게 됨. 평생직장시대에는 의리와 암기력, 평생직업시대에는 신뢰와 전문성, 평생취업시대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이 중요

68 한국 교육 시스템의 변화 추구 방향 z 개발연대 대량생산체제의 교육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으로! Ø 정책 기조: 양적 팽창 à 질적 향상 Ø 투자 중점: 초 중등교육 à 고등교육 (à 유아교육, 평생교육) Ø 교육 모형: 획일성, 경직성 à 다양성, 유연성 Ø 인재 유형: 모방형 à 창조형 Ø 교육 내용: 교과지식 전달 à 핵심역량 개발 Ø 교육 행정: 중앙집권 à 지방분권 Ø 정부-학교: 직접통제 à 자율과 책무, 정보공개 Ø 교사-학생: 지도와 복종, 생산자와 소비자 à 대화와 참여, 양자간 간격 소멸(공동학습) Ø 교육 방식: 주입 및 암기식 à 문제해결방식, 과제식, 토론 및 도전 Ø 교육 도구: 칠판과 백묵 à IT 및 사이버 기술 Ø 시험 유형: 객관식, 단답형 à 주관식, 서술형 Ø 평가 방식: 상대평가, 개인평가 à 절대평가, 팀 평가 Ø 경쟁-협력: 학생 간 경쟁 à 학생 간 협력, 학교 간 경쟁 Ø 교육 장소: 강의실 à 사회 전체(Ubiquitous 교육, Blended Learning)

69 국가교육과정 및 입시의 핵심역량 중심 설계 z 국가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제안 유아교육 과정: 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놀이 위주의 체험, 격차방지를 위한 조기개입 초등학교 과정: 창의성 기초인성 세계시민(개방성 다문화) 즐기는 예체능교육 강화 중학교 과정: 적성탐색 및 진로교육 강화(교사 1인당 학생수 축소), 상담기능 강화 고등학교 과정: 적성과 진로계획에 맞춘 선택 집중형 교육과정 확대, 내신제도 개편 중학교 과정의 확대 반복에서 탈피하여 의무이수과목을 최소화하고, 적성 진로 계획에 따른 무학년 학점제의 단계별 심화과정을 확대하며 상대내신제도를 개편 조기입학, 조기졸업 허용 등 유연한 학제 운영과 진학 전에 자기를 돌아볼 기회 제공 교원양성 및 재교육에 미래인재상을 적용하고, 고교 심화 강사는 개방형 임용 확대 탐구 토론식 창의형 수업의 소규모화에 필요한 비용은 강의식 수업의 대형화로 충당 z 대입전형의 개선 방향 제안 대입전형은 학과별(전공그룹별) 수준까지 자율화하여 교수들이 전공별로 필요한 핵 심역량(선수과목과 수준, 체험활동 등)을 공표함으로써 입시준비의 유용성을 제고 진로계획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총점경쟁이 일어나는 수능시험을 희망전공에서 요구되는 선수과목들에 대한 인증시험 개념으로 전환하여 개인별로 다양화

70 학교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강화 z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 진로교육은 필수적인 요소 이렇게 중요한 진로교육이 특정 교과나 단발적인 상담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됨 진로교육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택하여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기술적인 탐색만이 아니라 자아탐구와 행복교육이 필요) z 모든 학생들의 공식적인 최종교육은 직업준비교육이어야 함 초등학교부터 직업교육의 유용성, 자아실현, 사회공헌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고교 졸업까지 1,000여 개의 각종 직업을 접할 수 있게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배치 직업친화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행착오를 통해 해 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팀 작업 장려 전문계고-전문대학 통합과정을 운영하여 내신과 실습경험 중심으로 선발함으로써 수능 중심의 입시 및 결과적인 서열구조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z 대학은 학생의 역량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능력 배양에 대한 책무성 강화 핵심역량과 직업기초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개발하고 학생의 성장을 기록 교육, 연구, 멘토링이 융합된 프로젝트 중심 교육모형(예: 1일, 1주 교과 개설)을 확대 선취업-후진학 체제에 적합한 전형방식(예: 수능 인증시험화) 및 학기운영

71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사회환경과 조직문화 z 실패를 용인하고 격려하는 환경에서 도전과 모험이 감행되고 창의와 혁신이 싹틈. 정답있는 문제만 풀어본 학생의 한계, 교사만 묻고 틀리게 답하면 혼나는 수업의 단점 창의력 계발의 걸림돌은 실패에 대한 공포와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믿는 닫힌 마음 왜 어떤 조직의 대외 행사는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 z 곡예사가 고난도 공중제비를 시도하게 하는 그물망으로서의 사회안전망 필요 외환위기 이후 교 사대 및 의 치 한 진학과 공공부문 취업의 인기가 더 높아진 이유 한국의 노동시장은 각 영역에서 이행 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게 하는 환경 고용à고용(예: 정규직à비정규직), 고용à실업, 교육à고용, 고용à가정(예: 출산/육아), 고용à은퇴 등 고용과 연계된 각 영역의 이행에서 큰 위험이 존재 z 여전히 낡은 것을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새 것을 익히지 않는다. 학교에서의 한심한 평가는 학생의 똑똑한 학습을 낳을 수 없다. 상식왕, 암기왕을 뽑는 단답형 TV 퀴즈쇼, 언제까지 할 것인가? z 우리 사회, 학교, 가정은 변화주도자(changemaker) 를 키우고 있는가? 현재 12~17살 정도 학생들의 몇 %가 정감, 팀워크, 리더십과 체인지메이킹을 익히 고 있는가에 따라 10년, 15년 후 한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빌 드레이튼, 사회적 기업가, 아쇼카 재단 대표)

72 한국 대학생이 꼽은 창의성 교육 저해 요인 중등교육 대학교육 사회문화 가정환경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전국 80개 4년제 대학 1학년 1500명, 4학년 1585명에 대한 설문 결과

73 대학생이 꼽은 대학생활의 창의성 향상 요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전국 80개 4년제 대학 1학년 1500명, 4학년 1585명에 대한 설문 결과

74 팀 프로젝트 vs. 객관식/단답식 평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1), 전국 80개 4년제 대학 1학년 1500명, 4학년 1585명에 대한 설문 결과

75 Part-06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개혁의 고려사항

76 교육정책의 상위목표와 최우선 과제 정립 z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 인적자원정책의 상위목표는 양질의 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교육기회 균등을 통한 양극화 해소 현재의 핵심문제는 교육비지출 및 투입시간에 비해 미흡한 최종교육성과 창의성보다는 변별력 중심의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과 반복학습 경쟁 학벌주의, 경쟁 제한, 질 관리 미흡, 산업수요와의 괴리 등 대학교육 혁신 지체 이 상위목표의 달성에 장애가 되는 병목 제거가 교육개혁의 최우선과제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및 사회통합 기능의 복원을 위한 정책에도 주력할 필요 z 사교육비 감소 자체가 교육정책의 상위목표나 평가잣대는 아님. 민생대책으로서 저소득 중산층 사교육비 경감은 필요하지만, 교육재원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교육투자는 긍정적 문제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합작생산으로 나오는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점 z 높은 교육열이 양질의 인재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현재 교육의 적절성(relevance) 문제

77 교육정책 추진시 고려사항 (1/2) z 교육주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쟁과 자율 원리의 구현 학생은 교육서비스시장의 소비자인 동시에 교육적 생산과정의 투입요소 학생은 학교 교육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학생의 자질과 교육행정가 및 교원의 효율성이 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해 기여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움. 학교 선택권의 부여, 학교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 시장원리 도입이 교육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제고로 귀결되고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 초기조건(학생의 평균적 자질, 공급자의 효율성 이외의 지역적 교육환경 등)의 차이를 고려한 평가와 지원 경쟁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역량인 교사의 자긍심 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실험에 대한 참여와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필요 교사는 현장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함. z 이해당사자의 인센티브와 정서에 따른 행태적 반응을 최대한 고려 예1: 입시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학원과 학부모의 반응으로 정책효과가 변질 예2: 중장기 연구 및 고수익 고위험 연구를 제약하는 단기간 연구실적량 평가

78 교육정책 추진시 고려사항 (2/2) z 정책효과와 민간반응의 속도 및 확실성 차이, 현상의 원인을 고려 학교간 학력 격차의 일반 공개시, 선별적 지원정책을 통해 교육현장의 개선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교육서비스 수요자(학생 학부모) 및 교육생산물 수요자(대학 기업)가 학력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 더 즉각적이고 확실함. 특히 학교간 학력 격차가 학교간 교육역량의 차이보다는 입학자원의 질적 차이 에서 비롯되고 있을 경우, 학력 격차 공개 후 학교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 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 제고와 수요자 선택권의 강화가 옳은 원칙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활용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적 교육환경을 벗어나기 어렵고 주요 과목의 학력에만 치중할 수 없는 초 중등교육의 경우 (실질적인 수요자 선 택이 일어나고 과잉공급 조절이 필요한 고등교육에 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z 신빙성 있는 근거와 평가 결과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 관행의 확립 교육정책은 실증적 근거와 공감대 없이 신념과 힘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움. 새로운 교육정책 도입시 교육자치단위 내에서 지역적 실험을 거친 후 추진 새로운 정책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선호(교육감 선거 또는 사안별 의견수렴 등)를 바탕으로 하되,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서 준실험적인 사전 설계 를 통해 사업성과평가의 타당성과 결과의 설득력을 확보할 필요

79 교육개혁의 정책환경과 딜레마 z 정책환경 시간은 짧고, 시선은 많고 따갑고, 반대는 거세고, 일사불란한 추진은 힘듦. z 딜레마 대통령 단임제에서 교육대통령을 지향; 새로운 제도의 적용에 오랜 시간이 필요 광범한 사회적 관심; 현 제도에 대한 불만과 잦은 변화에 대한 염증의 공존; 이 상적 교육을 갈망하면서도 사교육 경쟁에 참여; 정책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 강경하고 조직화된 이해집단; 이념간 대립과 학문간 대립; 학원자본의 영향력 사회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 지방자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 학교와 대 학은 상당히 긴 역사 속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해 온 조직; 현장교육의 자율성 개혁 속도 결정, 포용적 연합관계 형성 여부, 대중의 요구 수용 정도, 장기 적 방향의 타당성과 단기적 부작용의 갈등 등 여러 차원에서 딜레마가 존재 속도가 급하면 부작용을 많이 노출, 속도가 느리면 개혁 동력을 상실 연합세력이 적으면 성공가능성이 낮고, 연합범위를 넓히면 알맹이가 빠질 우려 장기적 교육 비전을 향한 개혁보다 현재의 대중적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

80 교육개혁의 기본방향과 추진원칙 z 기본방향 중앙정부는 교육자원의 흐름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집결(bad equilibrium 탈출)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제도개혁과 방향정립에 집중 z 추진원칙 교육과정 대입전형 개혁; 교원양성제도 개선; 대학지원 구조조정원칙 수립 등 교육의 장기비전과 현재 추진하는 정책의 연계성 추구 및 공감대 형성 노력 미시적 교육실험을 통해 검증된 교육모형의 자율적 선택과 확산을 장려 핀란드 사회적 구성주의 ; 일본 배움의 공동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벤처자본가의 역할 수행 미국 Race to the Top Fund 상반된 정책을 등장시키고 큰 방향의 개혁을 저해하는 정치적 고려 경계 예: 사교육 억제책과 사교육 유발 학교 신설 등 중장기 계획과 일정이 명시된 교육개혁 로드맵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초 당적으로 마련하여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적 추진을 법제화

81 결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z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며 평가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시험점수를 높이는 교육방식보다 미래인재의 육성에 중요한 질문에 천착 비인지능력과 인성(character skill) 및 창의성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z 교육의 형평성 회복을 효율성 제고와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대로 두면 하류의식 과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sy) 확대 일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 학교 안의 학교 (academia/trade/performance=진학/취업/특기반) z 과거 정책의 실패를 거울로 삼되,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 시대와 맞지 않는 과거 제도에 대한 향수, 전 정권의 브랜드 교육정책의 부정 내가 경험한(성공한) 입시가 최고? 같은 정책인데 왜 용어까지 바꿔야 하나? z 개방성을 개방하고 다양성을 다양화하라! 교육시장 개방과 고교 다양화는 일각에 불과 교직의 개방성과 학교 간 개방성의 확대, 수직적 다양화(서열화)를 지양하고 수평적 다양화도 학교의 다양화를 넘어 개인별 교육의 다양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