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ELS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Transcription

1 ELS투자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 맹수석(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차 례 = Ⅰ. 머리말 Ⅱ. ELS거래와 델타헤지기법의 법적 쟁점 Ⅲ. 판결(대법원 2013다2757 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최근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이하 ELS 라 한다)을 운용하는 증권회사가 중도상환 평가를 앞두고 자신의 보유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 한 결과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1) 즉, 대우증권에 투자했던 피고들이 대우증권이 고의로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약 30% 상당의 원금 손실의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2) 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로써 ELS와 관련한 델타헤지거래의 적법성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부터 ELS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현재 법원에 다수의 유사소송 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LS 상품은 기초자산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 는 경우 약정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LS를 발행한 금융회사 는 ELS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 ELS 상환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ELS를 운용하는 증권회사는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운용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델타헤지기법은 ELS를 발행한 금융회사가 주가가 떨어지 면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적정한 수량으로 보유하면서 손익을 상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운용수익을 상환자금으 1) 대법원 선고 2013다2757 판결. 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58607 판결(원심은 대우증권의 매도는 정당한 거래행위 로 보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방법이며,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삼성SDI 보통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투자자들의 신뢰와 이익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 로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는 델타헤지기법을 활용하여 ELS의 기 초자산을 거래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관리함과 동시 에 그 거래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ELS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자산운 용실무상 이용되고 있는 델타헤지기법은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운용사 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거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ELS 상품과 같이 그 거래의 손익이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과 연계되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한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 델타헤지를 이유로 주식 수량과 주식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정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3) 즉 증권회사 등이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기준일 마감 장 직전에 보유하고 있는 ELS 상품의 기초자산(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종가 미달로 상환조건이 무 산되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4) 이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상 ELS를 운용하는 증권회 사의 이른바 연계시세조종 에 대한 법리를 고찰하고, 위에서 언급한 대상판결에 대 해 평석하면서,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ELS거래와 델타헤지기법의 법적 쟁점 1. ELS의 의의와 거래 특성 ELS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5) 의 일종으로서, 다른 증권이나 지수에 연계 하여 약정된 손익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ELS는 특정시점에 주가가 일정 금 액 이상이면 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6) ELS는 지수, 채권, 3)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결과 2014년 처리한 시세조종에 관한 사건이 135건으로, 총 사건 가운데 69%에 달한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 ), 2면). 4) ELS에 있어서의 헤지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로 금융감독원도 2012년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투자위험요소의 하 나인 가격변동위험과 관련하여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의 헤지거래로 인 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14면). 5)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 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을 말한 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6) 이는 신종사채의 일종으로, 사채에서 정한 발행조건 자체만으로 만기시 투자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전통적인 사채와는 달리, 만기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특정 주권의 가격 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된다는 점에서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 내지 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요소가 기존의 사채에 결합된 형태의 증권적 성질을 가지 - 2 -

3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증권의 일종으로서 투자수익(원금 또는 이자)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일 정한 위험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예금이 나 주식 이외의 제3의 선택가능성을 제공하고자 적절한 위험수준에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LS의 종류는 넉아웃형(원금보장, 원금비보장), 불스프레드형, 리버스 컨버터블 형, 디지털형(콜, 풋)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원금보장 여부에 따른 유형별로는 보 장형과 비보장형이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원금비보장형이다. 대상품목에 따른 유 형별로는 국내지수형, 국내종목형, 해외종목형, 지수 종목 혼합형이 있는데, 국내지 수형과 국내종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환구조와 관련하여 만기일시 상환형과 조기상환형이 있는데, 최근에는 스텝다운(step-down) 형을 포함한 다단 계 조기상환형 7) 이 주류이다. 8) ELS는 자본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종증권을 통한 자본조달을 확대하 고자 2003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의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 9) 우 리나라에서 발행된 ELS의 경우 2003년 도입 초기 3~5조원의 발행규모였으나, 10)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공모 12.6조원, 사모 15.9조원에서, 2014년 공 모 28조, 사모 19.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11) 이와 같이 ELS의 거래규모가 점증하 는 가운데, 특히 ELS 운용사의 위험관리기법인 이른바 델타헤지(delta hedge)'가 문제되고 있다. 고 있다(김홍기, 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입법론ㆍ해석론에의 시사점, YGB L 제2권 제2호(2010), 88면; 성희활, 자본시장법상 연계 불공정거래의 규제현황과 개선방향, 금융법연구 제6권 제2호(2009), 66-67면; 임지웅, 주가연계상품의 금융규제법상 문제점, BFL 제1호(2003), 30면). 그런데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연계증 권은 명시적으로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어 채무증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과거에 원금보장 형 ELS로 불리던 상품은 파생결합사채(Equity Linked Bond: ELB)로 불리고 있다(정윤모 이효섭,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의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14, 13면). 7) 이 유형의 상품은 상품판매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기시까지 수개월 간격의 구간별로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한다. 이때 조기상환이 가능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은 기준가격(판매시의 가 격)보다 20 30%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조기상환 가격이 낮아진다(김홍기, 앞의 논문, 88면). 8) 이숭희, ELS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 YGBL 제2권 제2호(2010), 43-44면; 성희활, 앞의 논문, 67-68면 참조. 9) 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당해 주권 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에 상당 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2조의3(대통령령 제17907호, 일부개정, 시행) 제7호). 10)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ELS의 경우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상환된 총 61.9조원의 ELS 상품 중 원금손실이 발생한 비율은 1%(0.56조원)에 불과하고, 99%는 조기 또는 만기상환조건 성 취로 인해 약정수익을 얻거나 적어도 원금을 상환 받았다. 한편, ELS의 발행은 2008년 하반기 세 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발행액이 급감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회복하여 2010년 발행액은 24.3조원 에 달했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71761 판결 참조) 11) 2015년 6월 현재 공모 39.1조원, 사모 24.9조원으로 총 약 64조원에 이르고 있다(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4 2. ELS 거래의 법적 쟁점 (1) ELS 거래에 있어서 위험관리기법의 문제 ELS 상품은 기초자산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경우 약정수익금을 지 급하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 ELS를 발행한 금융회사는 ELS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 ELS의 상환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델타헤 지라는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ELS 기초자산의 거래를 통하여 기초자산의 주가변동 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관리함과 동시에 그 거래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ELS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LS 연계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의 핵심은 ELS를 판매하면서 자체 헤지 (internal hedge) 12) 를 한 증권회사나 백투백 헤지(back-to-back hedge) 13) 회사가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대규모 매도를 한 것이 적법한 행위인가 아니면 불법행위 인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14) 증권회사 등은 이러한 매도가 ELS 를 판매한 후 상환에 대비해 헤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상환에 대비하여 팔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시 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조건 성취의 방해 15) 에 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그렇다면 증권회사의 위험관리기법인 델타헤지가 무엇이고, ELS에 있어서 그 적법성의 인정 여부 내지는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산운영기법으로서의 델타헤지 1) 델타헤지의 기본원리 및 방식 델타 16) 헤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단위 12) 자체 헤지란 ELS 발행사가 대차물량 확보 또는 거래비용 부담 등 트레이딩 부담을 전적으로 자 기 계산하에 책임지면서 조달자금으로 직접 현물주식이나 옵션 등을 직접 거래하여 델타 헤징 (delta hedging)으로 헤지를 수행하는 형태로, 내부 헤지형이다. 국내 증권회사의 경우 경험이 축 적되면서 백투백 헤지형에서 자체 헤지형으로 헤지 방식이 변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숭희, 앞의 논문, 44면 각주 8) 참조). 13) 백투백 헤지란 판매한 ELS에 대한 헤지를 위하여 외부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사거 나, 처음부터 외부 회사가 개발하고 운용하는 상품을 판매(사실상 중개)하여 상환재원에 대한 리스 크를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외부 헤지형이다. 14) 관련 판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27835 판결(1심에서는 투자자인 원 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나12360 판결)에서는 원고 패 소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90394 판결(대상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1심 에서는 투자자인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71761 판 결)에서는 원고 패소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 판결; 서울중앙지 방법원 선고 2008가합 판결 등이 있다. 15) 소송의 청구원인을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의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니라 민법 제150조에 의거하여 ELS 조기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상환금청구소송으로 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조 기상환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소송은 증권사의 특정 매매행태가 신의칙위반행위임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고 과실상계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승소시 예상되는 보상금액도 크다는 장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성희활, 앞의 논문, 72면 참조)

5 인 델타값 17) 을 근거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하여 옵션의 손익과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손익이 상쇄되도록 하는 거래방법이 다.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시에는 기초자산을 매도하고, 하락시에는 매수를 통해 수 익을 확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헤지기간 동안 델타(기초자산 변화에 따른 ELS의 가치 변화)를 0 으로 만드는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델타중립(delta neutral) 전 략이라고도 한다. 18) ELS 상품은 기초자산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경우 약정수익을 지급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ELS를 발행한 금융회사는 ELS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 ELS 상환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델타헤지 라는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ELS의 기초자산을 거래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 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관리함과 동시에 그 거래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ELS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실제 거래에 이용되는 델타값은 파생상품 가격결정모델 내에 여러 시장변수를 입력하여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유하 여야 할 기초자산의 수량도 산출된다. 또한 실무에서는 헤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동종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하나의 풀(pool)로 관리하여 델타값도 일괄 산정하는 풀링(pooling)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풀링방식에 의하면 델타값을 금융회 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계산하며, 실제 거래도 주식보유량과 델타값 에 의한 보유요구량이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지 않고 리스크 한도 범위 내에서 트레 이더가 재량을 가지고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델타헤지의 필 요성 때문에 트레이더가 갖는 재량이 델타헤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까지 포함 하는 것은 아니다. 19) 디지털 옵션 20) 인 ELS의 경우 상환기준일에 가까워질수록, 나아가 상환기준가격 근처에서 주가가 변화할수록 델타값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ELS의 구조가 가격이 변함에 따라 옵션의 가치 또는 손익구조 가 비례적으로 변하는 구조가 아닌,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 의 구조 21) 를 가지기 16)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단위로서, 델타값을 근거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델타헤지의 기본원리이 다(대법원 선고 2012나12360 판결). 17) 델타값은 주가, 만기 등 여러 변수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도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보유량을 빈번하게 조정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조정을 위해 금융회사는 기초자산 에 대한 거래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18) 나승철, 주가연계증권(ELS)에 있어서 발행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 기업법연구 제24 권 제4호(2010), 196면. 19) 대상 판결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증권회사는 ELS를 포함하여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 는 16개의 ELS 상품을 통합하여 델타헤지를 수행하였다(앞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12360 판결 참조). 20) 기초자산 가격이 옵션계약 당사자 간에 정한 수준이 되면 미리 정해진 이익을 얻고, 기초자산 가 격이 정한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의 옵션을 의미한다. 21) 이 사건 ELS의 경우도 삼성SDI 보통주가 조기상환기준가격인 108,500원을 상회하면 100원 상 승이든 1원 상승이든 일정한 수익인 연 9%를 얻고, 조기상환기준가격을 하회하면 1원 하락이든 - 5 -

6 때문에, 중간평가일에 가까워질수록, 나아가 상환기준가격 근처에서 주가가 변화할 수록 델타값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22) 2) 델타헤지기법 이용의 필요성 금융회사들은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헤지를 통한 위험관리의무를 부담하 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며,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그 위험을 감안하여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총 위험액을 한도 이내로 유지하고 그 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고 헤지하는 것은 재무건전성을 유지 확 보함으로써 고객의 위탁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공공성에 비 추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즉, ELS 관련 거래의 경우에도 기초자산이 시장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위 험관리를 하여야 하고, 그 방식이 델타헤지기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3) 따라서 위험관리기법인 델타헤지는 ELS 발행의 전제조건으로 보편성과 필요성 이 인정되는 헤지방법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위해 법령상 강제되는 헤지거래의 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모든 주식매매가 영향력의 크 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 주식시장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점에 비추 어볼 때, 헤지거래로 형성되는 시장가격도 시장요인에 의한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 3) 델타헤지의 적법성 여부와 투자자보호 ELS에 있어서의 헤지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에 필연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델타헤지로 인한 매매행위로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ELS의 상환조 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이러한 델타헤지의 특성으로 발생 할 위험을 미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5) 특히 100원 하락이든 동일하게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22) 이 사건 ELS에 관하여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중간평가일에 보통주의 주가가 조기상환기준가격 인 108,500원을 상회하는 경우 원고들은 투자원금에 연 9%에 해당하는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1원만 하락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다음 조기상환기회를 기다려야 하므로 주 가가 1원 변동함에 따라 수령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고 그로 인해 옵션의 가치 또한 매우 큰 변화를 보이면서 1을 넘어서는 델타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델타헤지를 하는 증권회사로서는 높게 계산된 델타값에 따라 이 사건 상환기준일 부근에서 매우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중간평가일이 경과하여 종가가 결정되는 순간에는 조기상환조건의 충족 여부와 무 관하게 델타값이 0 또는 상당히 낮은 수치로 떨어지므로 보유 중인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 만약 증권회사가 이 사건 중간평가일 장 종료 이전에 델타값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지 못한 다면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환금을 마련하기 곤란하고, 나아가 보유한 기초자산은 델타헤지를 하지 못한 것이 되어 주가변동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앞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 판결 참조). 23) 앞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12360 판결 참조. 24) 앞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12360 판결 참조. 25) 성희활, 앞의 논문, 79면

7 ELS상품은 1 종가관리를 위한 헤지거래가 적법한 거래라 하더라도 시세조종 논란 이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2 유동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 우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만기의 종가를 관리함으로써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시세조종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이며, 3 상환조건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 은 AND 조건으로 조건달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발행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OR 조건으로 조건달성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로, 이러한 구조의 상품은 투자자에 게 해당 상품이 실제가치 이상으로 유리해 보이는 착시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26) 금융투자업자는 ELS 상품 판매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사전적 설명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27) 물론 ELS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보호는 설명의무 이행 확보 이외에 시세조종 규 제의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델타헤지 거래가 그 자체로 기초자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 나 아가 파생금융상품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헤지거래행위가 곧바로 언제나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헤지거래에는 트레이더의 재 량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헤지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언제나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어떠한 헤지거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해당 헤지거래행 위가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통용되는 델타헤지 원리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합하도록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해당 거래행위가 트레이더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 위 내로 용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델타헤지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 이루어진 헤지거래로써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거래행위가 델타헤지 의 원리에 의하더라도 매도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거나, 매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매도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기초자산의 수량이 델타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트레이더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해 보인다면, 이를 델타헤지 에 따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1)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대상 1) 규제 내용 시세조종행위는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가 운데 하나인데,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를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제하고 있 다. 즉, 시세조종방법에 따라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28)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 26) 박선종, 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증권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3), 81면. 27) 맹수석,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2013), 645면. 28) 대법원 선고 2013도5214 판결(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 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 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 - 7 -

8 종, 29) 시세의 고정 안정행위, 30)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31) 연계시세조종 32) 등으 로 구분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이러한 행위는 증권시장 등 에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세고정 안정목적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 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3 항). 33) 또한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34)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5) 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매매 등 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1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 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 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 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2009도9144 판결 외. 29) 대법원 선고 2009도675 판결(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 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 역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 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30) 대법원 선고 2002도3131 판결(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은 유가증권의 현재의 시장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경우뿐 아니라, 행위자가 일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행위자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라면, 그 매매거래가 일정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 라 한 번의 매매거래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31) 대법원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선고 2011도12041 판결 외. 32) 앞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12360 판결. 33) 다만,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 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 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안정조작)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 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시장조성)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 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 업자가 3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 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5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3항 단서). 34) 기초자산이란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 통화 포함), 3 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 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 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5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35) 법 제17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 206조의2)

9 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 키는 행위(제1호),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 키는 행위(제2호), 3 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제3호),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제4호), 5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 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 위(제5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4항).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과 기초자산 간의 연계시세조종행위(제1호 및 제2호), 증권과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간의 연계시세조종행위(제3호 및 제4 호), 파생상품 간의 연계시세조종행위(제5호)를 금지하고 있다. 연계시세조종행위의 대상거래는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 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 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 이다. 연계시세조종행위는 가격조작상품과 이익획득상품이 동일한 전통 적인 시세조종행위와 달리, 가격조작상품과 이익획득상품이 별개의 시장에서 별개 의 매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36) 2) 규제대상 연계시세조종행위는 파생상품 가격과 그 기초자산 가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초자산인 현물의 시세를 조정하여 파생상품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반대로 파생상품시세를 조정하여 기초자산인 현물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자본시장 법 제176조 제4항 제1호~제5호)를 말한다.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들 중 가 격의 변동이 직접 연계된 증권들이 있어 특정 증권의 시세를 조작하여 다른 증권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37) 양쪽 모두 장내상품일 필요는 없고 어느 한쪽 만 장내상품이기만 하면 연계거래규제의 대상이 된다. 38) ELS의 만기일에 현물인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느 범위에서 형성되는지에 따라 투자자의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초자산지수가 떨어졌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풋옵션을 사전에 대량 36) 다만 이들 상품 간에 가격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임재연,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박영 사, 2014, 445면). 37) 한국증권법학회 편, 자본시장법 [주석서Ⅰ], 박영사, 2009, 936면. 38) 2013년 개정 전에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장된 것만 시제조종대상상품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 해 논란이 있었으나(이숭희, 앞의 논문, 50면), 개정 법에서는 시제조종대상상품을 증권 또는 파 생상품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상장상품도 포함된다(임재연, 앞의 책, 446면)

10 으로 보유한 뒤, 기초자산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39) 장내파생 상품과 상장파생결합증권(ELW)은 물론, 장외파생결합증권인 ELS에 대해서도 불공 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40) 따라서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이른바 현물 현물 연계시세조종 이 가능한 유형의 증권, 즉 연계증권의 범위 41) 를 규정하여 시세의 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동법 제176 조 제4항 제3호). 특히 이러한 유형의 증권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파생결합증권 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 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전환사채권 등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실무상 ELS가 많이 거래되고 있고, 이는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특정 주식의 가격이 일정 가격 이상이면 고율의 약정수익율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일정 가격 이하이면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특정 주식의 가격을 기준가 이하 로 하락시킴(시세조종 또는 시세고정)으로써 약정수익률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2) 39) 이와 같이 ELS 관련 사안의 핵심쟁점은 매도처분 등 종가관여가 시세조종인가 또는 정상적인 헤 지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시세조종을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선고 2010가합27835 판결(장중 직전가대비 동일가격 또는 저가의 매도주문을 통해 주가를 하향 안정 화시킨 후 종가시간대에 대량의 시장가 매도주문으로 시세상승을 제한(특정 가격 이하로 시세고 정)하는 등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등)와,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서울중앙지 법 선고 2010가합51302 판결(특정일의 종가에 의하여 산정된 델타값에 따라 다음날 보유할 현물주식 수량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델타헤지 원리라고 볼 경우 금융기관은 특정 일의 다음날까지 현물주식의 보유에 따른 리스크(Overnight Risk)를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 문에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위험을 용인할 것을 요구하는 셈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등)로 대립된다. 40) 왜냐하면 장외파생결합증권인 ELS의 기초자산인 상장증권가격이 사전에 정한 녹인(knock-in) 수 준보다 약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대량의 물량을 매도하여 기초자산가격을 녹인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연계와 관련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서는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파생상품과 파생상품 사이의 시세조종행위도 금지하였다. 41) 즉, ⑴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그 전환사채권 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 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의 시세를 변동해서는 안 된다. ⑵ 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 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전환사채권이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시세를 를 변동해서는 안 된다. ⑶ 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의 시세를 변동해서는 안 된다. ⑷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 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시세를 변동해서 는 안 된다. ⑸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증권예탁증권의 기초로 되는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의 시세를 변동해서는 안 된다(동 시행령 제207조). 42) 한국증권법학회 편, 앞의 책, 937면

11 (2) 연계시세조종행위의 인위성 및 부당성 판단 기준 주식매도행위가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려면 주식의 대량매도행위 가 시장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수요 공급이 아닌 인위적인 조작이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나아가 증권의 매매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주관적 요건). 따라서 비정상적인 인위적 대량매도행위 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는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객관적 요건인 인위적 조작과 관련하여 볼 때, 이는 증권시장에서 거래 가 격이 통상적인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 다. 즉,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 43)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 며, 인위성 여부는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 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4) 따라서 거래수량이 과다 빈번하거나 매매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합리적 위험관리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비록 델타헤지로 인한 주식매매라 하더라도, 특히 주식의 대량매도가 상환 일 직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행위는 인위적인 시장조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5) 둘째, 주관적 요건인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 은 자본시장법상 여타의 시세 조종 규정이 매매를 유인할 목적 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 한 이익 을 얻을 목적만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176조 제4항 제4호). 그렇다면 ELS 의 연계거래행위는 ELS 상환에 대비한 위험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이 존재하지 않아 연계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가?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먼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을 긍정 하여 ELS 연계거래를 연계시세조종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⑴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투자자에 대한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기초자산을 아예 매도하는 것은 통상의 헤지와 다르고, ⑵ ELS의 헤지를 위하여 반드시 기초자산인 현물을 보유하다가 투자자의 수익이 확정되는 특정 시점에 매각하여 수익확정을 불발시켜 야만 하는지 의문이고, ⑶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도래시 무리한 매도에 따른 저가 43) 대법원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선고 2003도4320 판결. 44) 대법원 선고 2014도11280 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 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 이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 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 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 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는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5) 동지: 성희활, 앞의 논문, 78면

12 매도보다 우선 회사의 다른 재원으로 상환할 수 있고, 장마감 후에 시간외매매나 장외거래 또는 익일 매매를 함으로써 상환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 고 굳이 기준일의 장중에 헤지거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위라고 보아 연계시세 조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6) 이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을 부정하여 ELS 연계거래를 연계시세조종 으로 보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⑴ 일반적인 파생상품거래의 헤지포지션도 만기에 청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ELS 발행사 입장에서 헤지를 위해 보유하던 주식을 만 기에 전량 매각하여 헤지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마땅하고, 통상적으로 ELS 발행 사는 기초자산을 통합관리하므로 개별 ELS의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여부는 염두 에 두지 않고 전체 헤지 물량을 고려하여 처분하기 때문에 상환기준일에만 특정하 여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며, ⑵ 기초자산인 주식의 선물이나 ELW를 이용 하여 헤지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한 헤지수단이 될 수 없고, 개별 종목에 대 한 ELS의 헤징과정에서 현물을 사용할 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종목의 선물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어 헤징 수단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이 고, ⑶ 상환기준일의 장마감 이후에 헤지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 발행사로서는 장 마감 이후의 추가적인 시간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이유 없이 부담하게 되고,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손익구조를 우연에 맡기는 결과가 되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델타 헤징거래를 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7) 시세조종에 관한 목적 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 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 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 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거래행위도 일련의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48) 목적성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 46) 성희활, 앞의 논문, 73-75면. 47) 이숭희, 앞의 논문, 51-53면. 48) 대법원 선고 2007도7471 판결(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 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 지 아니한다(대법원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88조 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 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ㆍ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 역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 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ㆍ공급에 따라 자유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

13 러한 입장은 연계불공정거래행위의 목적성의 해석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 다. 49) 이렇게 본다면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종가에 관여하여 시세를 변동시킨 행 위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곧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중요 판단자료가 될 것이 다. 50) 이때 주식 대량매도행위와 시세변동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 시세변동이 행위자의 전적인 주식 대량매도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요구 되지 않고, 시세변동이 여러 사정이 경합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위 가 시세변동의 주된 요인이면 된다. 51)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거래행위란 본 래 정상적인 수요ㆍ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 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 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주식 대량매도행위에 의해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 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 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52) 나아가 주식매도행위가 객관적 및 주 관적 요건을 갖춘 시세조종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행위 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Ⅲ. 판결(대법원 2013다2757 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 피고는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발행한 증권회사이고, 원고 는 피고가 발행한 ELS를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피고가 발행한 주가 연계증권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1 매의 액면가가 10,000원이었다. 같은 날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인 108,500원을 기 준가격으로 하고, 중간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를 그 평가가격 으로 하며, 중간평가일은 약 4개월 간격 53) 으로 총 8차에 걸쳐 있고, 만기평가일은 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 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 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 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 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49) 동지: 김홍기, 앞의 논문, 77-78면. 50) 김홍기, 앞의 논문, 78면; 성희활, 앞의 논문, 73-74면 참조. 그러나 ELS 발행사가 델타 헤징에 따른 시스템적 거래를 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행사의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숭희, 앞의 논문, 54면). 51) 동지: 임재연, 앞의 책, 426면. 52) 대법원 선고 2006도2718 판결. 53) 중간평가일은 (1차), (2차), (3차), (4차),

14 이다. 피고 54) 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에게, 1 각 중간평가일에 삼성SDI 보 통주 중간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또는 기준가격 결정일 다음 날인 부터 해당 중간평가일까지 삼성SDI 보통주 가격이 장중가를 포 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으로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 건 주가연계증권의 액면금에 각 차수가 도래할 때마다 액면금의 3%씩 증액된 수익 금(연 9%의 수익금)을 더하여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고, 2 중도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만기에 이른 때에는, 그 만기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또는 8차 중간평가일 다음 날부터 만기평가일까지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이 장중 가를 포함하여 한 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으로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액면금액의 127%를,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성SDI 보통주 가격이 부터 만기평가일까지 한 번도 기준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위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기준가격) 으로 계산한 금액을 만기상환금 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운용하는 주가연계증권 전체를 합 하여 델타헤지거래를 하였는데, 2005년 7월 중순부터 이 사건 중간평가일까지는 대체로 델타값보다 약 15% 정도 많게 주식 보유량을 유지하면서 델타값의 증감에 따라 이를 조절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2차 중간평가일인 (이하 이 사건 중간평가일 이라 한다)의 삼성SDI 보통주는 기준가격인 108,500원 에 거래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거래가 종료되기 10분 전인 14:50경까 지는 위 기준가격 이상인 108,500원 또는 109,000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그 전날인 장종료 무렵 삼성SDI 보통주 287,221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운용하는 주가연계 증권 전체의 델타값은 이 사건 중간평가일 종가가 108,500원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127,137이고, 종가가 108,000원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192,137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중간평가일에 피고의 장외거래(OTC) 파생상품부 상품계좌를 통해 삼성SDI 보통주에 관하여 접속매매시간대에 180,000주, 단일가매매시간대에 134,000주의 매도 주문을 하여 그 중 98,190주를 매도하였다. 55) (5차), (6차), (7차), (8차)이다. 54) 원고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3,600매를 36,000,000원에, 원고 2는 이 사건 주가 연계증권 15,000매를 150,000,000원에, 원고 3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3,300매를 33,000,000원 에 각 매입하였다. 55) 그 구체적 내역은, 1 피고는 이 사건 중간평가일 오전 11:15:32부터 11:17:1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60,000주의 삼성SDI 보통주에 관하여 직전체결가인 108,500원보다 1호가에서 5호가 높은 109,000원에서 111,000원 사이의 호가로 매도 주문을 하였으나, 11:15:32에 주문한 10,000주(매 도호가 109,000원)만 계약이 체결되고 나머지 주문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4:27:14와 14:48:31에도 직전체결가인 108,500원보다 1호가 높은 109,000원에 각 10,000주 의 매도 주문을 하였으나, 14:27:14에 한 주문 중 2,190주만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중간평가일 장중 접속매매시간대에 매도한 삼성SDI 보통주는 12,190주에 불과하였다

15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일인 피고로부터, 원고 1은 24,055,299원을, 원고 2는 100,230,414원을, 원고 3은 22,050,691원을 각 만기상 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는 중간평가일인 장 종료 10분 전까지만 해 도 108,500원 이상이었던 삼성SDI 주가가 장 막판 대우증권이 대량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델타헤지를 시도하면서 108,00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이 무산됐고, 만기 상환 당시 30% 상당의 손실을 본 원고가 상환금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2. 판지 (1) 원심 원심 56) 은 델타헤지 거래행위가 ELS 발행의 전제조건으로 보편성과 필요성이 인 정되는 헤지방법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위해 법령상 강제되 는 헤지거래의 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거래수량이 많다거나 매매시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델타헤지로 인한 주식매매가 인위적인 시장조작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피고가 부터 까지 사이에 델타값과 실제 주식보유수량을 정확하게 일치시키지는 않았으 나 델타값의 증감에 따라 실제보유수량을 증감시켜온 점, 피고의 델타헤지 모습이 델타헤지의 기본원리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트레이더에게는 일정한 위험수준 한도 내에서는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중간평 가일에 피고가 대량매도주문을 한 것 역시 델타헤지에 부합하는 거래라고 판단하면 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특정일 의 종가에 의하여 델타값이 산정된 이후에 다음날 보유할 현물주식 수량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델타헤지 원리라고 보게 되면 금융회사는 특정일의 다음날까지 현물주식의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게 부당한 위험을 용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57) (2) 대법원 피고는 위와 같은 매도 주문과 별도로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10:48:51부터 11:28:44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70,000주의 매수 주문을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삼성SDI 보 통주에 관하여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단일가매매시간대인 14:52:54에 20,000주, 14:53:10에 8,000주(14:53:48에 주문이 취소되었다), 14:53:27에 20,000주, 14:54:11에 6,000주에 관하여 각 107,500원에 매도 주문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삼성SDI 보통주의 예상체결가격은 109,500원에서 108,500원으로 하락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4:54:56에 20,000주, 14:55:40에 20,000주에 관하 여 각 108,500원에, 14:57:46에 20,000주, 14:58:48에 10,000주, 14:59:42에 10,000주에 관하 여 각 108,000원에 매도 주문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종가는 108,000원으로 결 정되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중간평 가일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삼성SDI 보통주에 관하여 한 매도주문 수량은 전체의 약 79%에 이르렀 고, 계약체결관여율도 약 95%에 달하였다. 56)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58607 판결. 57) 또한 원심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과 관련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델타 헤지 거래행위로서 금융회사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 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위계를 쓴 사기적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6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질 서의 기본원리이다(민법 제2조). 따라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 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대법원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선고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50조 제1항이 조건의 성취 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발현된 모습의 하나이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ㆍ직원 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 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에서 그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아가 공법상 업무규제를 위하여 제정된 구 증권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 규정의 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고 객과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게 하고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법과 구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는 유가 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 하여서는 안 되므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 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 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설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따라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위험회피거 래는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공 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생략)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7 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의 중간평가일의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어 피고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중도상환금 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는 유가증권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 도상환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 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증권회사로서 위 정지조 건이 성취되는 경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에게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판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액면금에 약정 수익금을 더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여 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주가연계 증권의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관련된 델타헤지거래로 삼성SDI 보통주를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중도상환조건을 성취시키는 가격에 근 접하여 형성되고 있어 그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피고 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는 중도상환조건의 성 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 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헤 지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가 이 사건 주가 연계증권의 상환 기준가격인 108,500원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델타값인 -127,137 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삼성SDI 보통주 287,221주 중 약 160,000주( 287,221주 -127,137)를, 종가가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108,000원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델타값인 -192,137에 따라 약 95,000주( 287,221주-192,137)를 각 매도할 필요가 있었는바, 중도상환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던 삼성SDI 보통 주 중 상당량을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접속매매시간대 전체에 걸쳐 분산하여 매도 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 성취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인 종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단일가매매시간대 직전의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 이 기준가격을 상회하여 투자자로서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이 충 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시장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대량의 매도 주문을 하려면 조건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 준가격 이상의 호가를 제시하였어야 했다. 58)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접속매매시간대에는 매도 주문 시 그 호 가 대부분을 직전체결가보다 높게 제시하여 대부분의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총 70,000주의 매수 주문을 내기도 하는 한편, 단일가매매시간대 58) 피고가 이 사건 중간평가일에 이르기까지 델타헤지를 하면서도 삼성SDI 보통주를 델타값에 일치 시키지 않고 그 이상으로 보유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요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과다한 위 험을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다

18 에는 같은 시간대 전체 매도 주문의 약 79%를 차지하는 134,000주에 관하여 매도 주문을 하면서 그 중 94,000주에 관하여는 기준가격인 108,500원에 미치지 못하는 호가를 제시하였고, 단일매매시간대 전까지 기준가격인 108,500원 이상으로 거래되 고 있던 삼성SDI 보통주가 피고의 위와 같은 대량매도 주문으로 인하여 종가가 108,000원으로 결정되었고, 결국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가 무 산되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 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 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중간평 가일의 장 종료 무렵에 대량의 삼성SDI 보통주를 매도한 행위는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한 금융회사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델타헤지를 위한 정당한 거래행위 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위 험회피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 이다. 3. 대상판결의 검토 (1) 델타헤지거래의 적법성 문제 대상판결은 금융회사들이 위험회피를 위해 델타헤지거래를 선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까지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ELS와 관련된 델타헤지 거래로 기초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지만, 델타헤지거래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 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델타헤지가 정 당한 헤지거래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피고의 대량매도주문 역시 델타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헤지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생각건대 ELS 발행사가 델타헤지기법에 의해 기초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하더라 도, 거래수량이 과다 빈번하거나 매매시기가 집중되어 있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통 상적이고 합리적인 위험관리로 보기 어려운 때에는 비록 델타헤지로 인한 주식매매 라 하더라도, 특히 주식의 대량매도가 상환일 직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그러한 행위는 인위적인 시장조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ELS를 발행 판매한 피고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 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 상적인 델타헤지거래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증권회사 등

19 이 위험관리기법으로서 델타헤지거래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 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대상판결은 델타헤지거래의 한계를 분명 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시장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 의 매도주문을 하려면 중도상환조건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가격 이상의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ELS 발행사가 중간평 가일에 이르기까지 델타헤지를 하면서 기초자산을 델타값에 일치시켜 보유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평가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ELS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ELS 운용시 델타헤지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ELS 발행사는 델타헤지거래 과정에서도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ELS 운용시 델타헤지거래의 위법성 및 판단근거 등에 대해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조건성취의 방해 문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증권회사의 가격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니라, 조기상환조건의 성취에 기한 상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즉, 원고들은 증권사가 ELS의 조기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조작한 불법행위를 했음을 주 장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니라, 증권사의 매 매행태가 신의칙 위반행위임을 주장하면서 민법 제150조 59) 에 의거하여 ELS 조기 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상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건 성취의 주장은 조건부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ELS는 상환기준 일의 조건충족에 따른 지급의무를 사전에 약정한 것으로 조건부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ELS는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의 중간평가일의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어 투자자에게 지급할 중도상환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는 유가증권이고, ELS의 중도상환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 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건이다. ELS 발행사는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향후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최저가격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추가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조기상 환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더 이상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조건 성취로 불 이익을 입을 당사자에 해당한다. 즉, 발행사는 이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투 자자에게 ELS의 판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액면금에 약정 수익금을 더한 중도 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ELS의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ELS 발행사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한 것에 59)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 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 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0 대해 조건 성취의 방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중간평가일의 장 종료 무렵에 대량의 삼성SDI 보통주를 매도한 행위는 ELS를 발행한 금융회사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델타헤지를 위한 정당한 거래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ELS의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중도상환조건을 성취시키 는 가격에 근접하여 형성되고 있어 그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 이 커서 증권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증권회사 는 중도상환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거래를 함으 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60) 투자 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헤지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함으 로써 위험회피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생각건대 ELS 발행사가 중간평가일에 즈음하여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시장수요원리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그 가격이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른 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부당하게 저해한 것이 므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ELS 발행사가 연계거 래행위로 자동조기상환조건의 성취를 무산시켰다면, 투자자로서는 민법에 기해 계 약상 지급의무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61) Ⅳ. 맺음말 이상에서 자본시장법 상 ELS를 운용하는 증권회사의 이른바 연계시세조종 과 위험관리기법으로서의 델타헤지 에 대한 법리를 살펴본 후, 대상판결에 대해 평석 해 보았다. 금융회사들은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헤지를 통한 위험관리라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특히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그 위험을 감안하여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총 위험액을 한도 이내로 유지하고 그 위험관리를 위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60) 이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판지와 같은 취지인데, 이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복합적인 조 건(이 사건 ELS는 만기상환 이외에도 문제가 된 제2차 중도상환의 조건을 포함하여 8개의 중도상 환 조건과 이 사건 ELS 보유자에게 매월 20일 재매입을 신청할 수 있는 35회의 재매입 요청의 기회 부여) 결합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제2차 중도상환의 조건불성취에 관련하여 민법 제150조 제1항의 단순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복합적인 조건이 결합된 법률관계에 민법 제150조 제1항을 단순 적용하게 되면 투자자 스스로의 투자판단으로 인한 책임 전체까지도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 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견해도 있다(이숭희, 앞의 논문, 61-62면). 61) ELS 발행사측이 자동조기상환을 무산시킨 정황이 명백하다면,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민법상의 조건성취를 주장하여 계약상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이다

21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고 헤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델타헤지의 자산운용기법을 적법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ELS에 있어서의 헤지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에 필연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되고, 델타헤지로 인한 매매행위로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ELS의 상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연계시세조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도 증권회사 등이 위 험관리기법으로서 델타헤지거래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델타헤지거래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연계시세조종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에 대한 목적 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 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거래행위도 일련의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 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렇게 본다면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 종가에 관여하여 시세를 변동시킨 행위 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곧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 다. 이때 주식 대량매도행위와 시세변동 사이의 연관 정도는 시세변동이 행위자의 전적인 주식 대량매도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요구되지 않고, 시세변동이 여러 사정이 경합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위가 시세변동의 주된 요인 이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시장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 의 매도주문을 하려면 중도상환조건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가격 이상의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ELS 발행사가 중간평 가일에 이르기까지 델타헤지를 하면서 기초자산을 델타값에 일치시켜 보유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ELS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ELS 운용시 델타헤지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ELS 발행사는 델타헤지거래 과정에서도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각급 법원에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ELS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정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62) 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과거와 같은 중간평가일 또는 만기상환일 직전의 대량매도행 위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나, 발행사와 투자자의 이해가 상충하게 되는 ELS의 특성상 기초자산 운용에 있어 발행사의 델타헤지거래와 관련 하여 여전히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델타헤지거래의 부 당성 판단 기준 등은 향후 하급심 판례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2)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기상환을 무산시킬 수 있는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특히 특정 가격대 에 집중적으로 호가제출하는 경우 등을 시장감시규정 적용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다

본원리이다 ( 민법제2조 ). 따라서법률관계의당사자는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함에있어상대방의이익도배려하여야하고, 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려서는안된다 ( 대법원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1321

본원리이다 ( 민법제2조 ). 따라서법률관계의당사자는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함에있어상대방의이익도배려하여야하고, 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려서는안된다 ( 대법원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1321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다 2757 상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 인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누리 ( 담당변호사김상원외 3 인 ) 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7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 나 58607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454C53C5F5C0DAB9E6B9FD2E687770>

<454C53C5F5C0DAB9E6B9FD2E687770> 명동VIP 지점 장 훈[755-6900] hun0825@seoulfn.co.kr 투자를 통한 금융 I.Q. 높이기 의 개 념 - (Equity-Linked Securities) 를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주가연계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주가연계증권은 기존의 투자수단 ( 예금, 채권 등) 이 주가( 종합주가지수, 개별주식 ) 에 연계되어 추가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간 이 투 자 설 명 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ELSㆍDLSㆍELBㆍ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 서를 반드시 참

간 이 투 자 설 명 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ELSㆍDLSㆍELBㆍ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 서를 반드시 참 목 간 이 투 자 설 명 서...1 차 간 이 투 자 설 명 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ELSㆍDLSㆍELBㆍ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 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More information

ELS의 특성: 이해상충성 주가연계증권 (사건 1의 판결문) - 기초자산(주식 등)의 평가일의 종가에 따라 중도/만기 상환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 - 상환조건 성취여부에 따라서 발행사가 지급할 상환금 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달라지게 됨* * 파생결합증권으로 원본손실가능성

ELS의 특성: 이해상충성 주가연계증권 (사건 1의 판결문) - 기초자산(주식 등)의 평가일의 종가에 따라 중도/만기 상환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 - 상환조건 성취여부에 따라서 발행사가 지급할 상환금 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달라지게 됨* * 파생결합증권으로 원본손실가능성 ELS 판결동향과 투자자보호쟁점 -이해상충 이슈를 중심으로- 발표자: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ELS의 특성: 이해상충성 주가연계증권 (사건 1의 판결문) - 기초자산(주식 등)의 평가일의 종가에 따라 중도/만기 상환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 - 상환조건 성취여부에 따라서 발행사가 지급할 상환금 의 지급시기와 금액이 달라지게 됨* * 파생결합증권으로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 " (2014), `` ,'' .." " (2011), `` ,'' (.)"

=  (2014),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 EB8CDBCF6BCAE2E687770>

< EB8CDBCF6BCAE2E687770> 논단 ELS 투자에있어서증권회사의고객보호의무 *1) 맹수석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요약문 주가연계증권 (ELS) 이란특정시점에다른증권이나주가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여조건충족시약정된바에따라손익이발생하는파생결합증권을말한다. ELS는상환평가일에기초자산이기준가격이상이면투자자가이익을얻을수있는반면에, 기준가격에미달하게되면원금손실이발생하는금융투자상품이다. 이러한금융공학적특성에기인하여

More information

ELS Symposium-3주제-이숭희-ELS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_최종_.doc

ELS Symposium-3주제-이숭희-ELS 분쟁의 현황과 법적 쟁점_최종_.doc ELS 분쟁의현황과법적쟁점 이숭희 [ 법무법인 ( 유 ) 화우구성원변호사 ] ( 목차 ) - ELS 분쟁현황 - 법적쟁점 1. 자본시장법제 176 조 2. 구증권거래법제 188 조의 4 3. 민법제 150 조제 1 항 - 결론 I. ELS 분쟁현황 1. 서론 주가연계증권 (equity-linked securities, 이하 ELS 라고도함 ) 은지수, 채권,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0904fc52803fa4f1

0904fc52803fa4f1 AI분석 22. 5. 25 AI/파생 이기욱 2-768-3 keewook.lee@dwsec.com ELS에 관한 오해와 진실 최근 ELS 발행 급증과 동시에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ELS 투자자뿐만 아니라 ELS의 기초자산인 주식 투자자들도 ELS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 섞인 시 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ELS 헷지 매매는 하한 를 터치하기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 DC1A4B1E2312DB3AAC1F6BCF6205BC8A3C8AF20B8F0B5E55D>

<4D F736F F F696E74202D DC1A4B1E2312DB3AAC1F6BCF6205BC8A3C8AF20B8F0B5E55D> 주가연계증권 (ELS) 델타헤지거래 관련분쟁의분석 한국거래소나지수변호사 발표의내용은한국거래소의공식적인의견과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논의배경 - 저금리기조속에서주가연계증권 (ELS) 중위험중수익상품, 판매증가 - 발행사 ( 또는헤지운용사 ) 는델타헤지라는금융공학기법으로손실위험을헤지 - 중간상환평가일발행사등이 ELS 기초자산을저가에대량매도로 조기상환이무산되는사건들이수차례발생ㅇ민사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Microsoft Word - Derivatives Issue_0729(최종) Derivatives Analyst 공원배 02-6114-1648 wonbae.kong@hdsrc.com 파생상품이슈 [16-14호] : 현대 D-Wave 8월 1일 거래시간 연장 시행, 과연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SUMMARY 8월 1일부터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시간이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 후 3시 30분으로

More information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1. 투자신탁 2. 증권형(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단위형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집합투자규약 유리 해피2Star 증권 투자신탁3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 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 와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More information

inance Lectue Note Seies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조 승 모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04학년도 학기 학습목표. 화폐의 시간가치(tie value of oney): 동일한 금액의 화폐라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수익률(ate of etun):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을 정의하고

More information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 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 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간 이 투 자 설 명 서 NH투자증권 제1245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고위험,원금비보장형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http://dis.kofia.or.kr)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 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110 증권법연구제 17 권제 1 호 (2016) 만판단되었고금융상품에대한이해가없다는비판도있다. 일부는관련분쟁을금융공학과법의충돌로이해하기도한다. 금융공학적으로는문제가없는행위이나, 그행위에대한법적판단이편향적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이판결을파생상품거래를취급하는금융회사가위험을관

110 증권법연구제 17 권제 1 호 (2016) 만판단되었고금융상품에대한이해가없다는비판도있다. 일부는관련분쟁을금융공학과법의충돌로이해하기도한다. 금융공학적으로는문제가없는행위이나, 그행위에대한법적판단이편향적이라는주장이다. 그러나이판결을파생상품거래를취급하는금융회사가위험을관 주가연계증권 (ELS) 델타헤지거래관련분쟁의분석 나지수 ( 한국거래소변호사 ) 초록 저금리기조속에서중위험 중수익상품으로그판매가증가하고있는주가연계증권 (ELS) 의발행사 ( 또는헤지운용사 ) 는델타헤지라는금융공학적기법으로손실위험을헤지하고있다. 그런데중간상환평가일에발행사등이헤지목적으로보유하고있던 ELS 기초자산을저가에대량매도하여조기상환이무산되는사건들이수차례발생하였다.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유진 SmartLeverage 사모증권 1 호 ( 주식혼합 - 파 신규 유가증권 선물 2,105 8,166-6,062 장내 누계 유가증권 선물 2, ,109 장내 가격 ,

유진 SmartLeverage 사모증권 1 호 ( 주식혼합 - 파 신규 유가증권 선물 2,105 8,166-6,062 장내 누계 유가증권 선물 2, ,109 장내 가격 , 유진자랑사모증권 31 호 ( 채권 - 파생형 ) 신규 금리 선물 0 5,293-5,293 장내 누계 금리 선물 0 21,164-21,164 장내 가격 0 21164 26.455 15873 52.91 10582 21,164.00 79.365 5291 105.82 0 15,873.00 132.275-5291 158.73-10582 185.185-15873 10,582.00

More information

손익 ( 백만 ) 공시일 KOREABP 유진 SmartLeverage 사모증권 1 호 ( 주식혼합 - 파 신규 유가증권 선물 7, ,444 장내 누계 유가증권 선물 22, ,426 장내

손익 ( 백만 ) 공시일 KOREABP 유진 SmartLeverage 사모증권 1 호 ( 주식혼합 - 파 신규 유가증권 선물 7, ,444 장내 누계 유가증권 선물 22, ,426 장내 손익 ( 백만 ) 공시일 2013-01-09 KOREABP 유진자랑사모증권 31 호 ( 채권 - 파생형 ) 신규 금리 선물 0 0 0 장내 누계 금리 선물 0 9,568-9,568 장내 0 9567.9 26.5775 7175.925 53.155 4783.95 9,567.90 79.7325 2391.975 106.31 7,175.93 0 132.8875-2391.975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Ⅰ. 발행현황및추이 발행액및 발행건수 전체발행한줄요약 2014 년 11 월총 1,608 건의 ELS 가발행되었고발행총액은약 6 조 2,333 억원이다. 발행건수 는지난 10 월대비 16.03% 감소했으며, 총발행액은 3.44% 의감소를보였다. 발행건수대폭감소, 발행액은

Ⅰ. 발행현황및추이 발행액및 발행건수 전체발행한줄요약 2014 년 11 월총 1,608 건의 ELS 가발행되었고발행총액은약 6 조 2,333 억원이다. 발행건수 는지난 10 월대비 16.03% 감소했으며, 총발행액은 3.44% 의감소를보였다. 발행건수대폭감소, 발행액은 본문서의통계자료는 KIS 채권평가의평가종목을집계한것입니다. KIS채권평가파생상품팀장우영연구원 Tel: 02)3215-1461 E-mail: uyeong.jang@kispricing.com ELS 소식 ELS 발행시장의소폭감소 2014 년 11 월 주요소식 2014년 11월총발행건수는 1,608건, 총발행금액은 6조 2,436 [ ISSUE ] 억원 2014년

More information

212648(090704-091003)_교보 2STAR Step Down 파생상품L-1호.xls

212648(090704-091003)_교보 2STAR Step Down 파생상품L-1호.xls 교보 2STAR Step Down 파생상품L-1호 [파생상품 간접투자기구] [ 자산운용보고서 ] (운용기간 : 2009년 07월 04일 -2009년 10월 03일 ) o o 이 상품은 [파생상품 간접투자기구] 로서, [추가 입금이 불가능한 단위형 간접투자기구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More information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Fine2StarELS파생상품투자신탁제3-1호 삼성 아시아하이킥파생상품 투자신탁 1 호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등) 1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 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투자신탁은 아시아의 특정지수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609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여A (32년생, 여 ) 2. 공A1 (30년생, 남 )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금현준 피 고 B중앙회소송대리인법무법인푸른담당변호사전승환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24. 주 문 1.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여A에게 12,587,997원,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More information

= " (2014), `` ,'' .." " (2011), `` ,'' (.)"

=  (2014), `` ,'' ..  (2011), `` ,'' (.) Finance Lecture Note Ser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1 특강. 영화 Rogue Trader2 에 대하여: 제1부 조 승 모3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1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이 강의노트는 p조승모(2014), 선물과 옵션의 수리적 이해, 퍼플y과 p조승모 (2011), 현대투자론입문, 한국학술정보(주)y에서

More information

<B5BFBACEC0DABBEABFEEBFEB5FC0A7C7E8C1F6C7A5B0F8BDC3283230313430343135292E786C73>

<B5BFBACEC0DABBEABFEEBFEB5FC0A7C7E8C1F6C7A5B0F8BDC3283230313430343135292E786C73> 펀드명 : 동부2Star증권투자신탁 제9호[ELS-파생형] 누계 주식 ELS 1,381 1,381 장외 합계 1,381 1,381 장외 동부2Star증권투자신탁 제9호[ELS-파생형] 0 동부2Star증권투자신탁 제9호[ELS-파생형] 4 펀드명 : 동부2Star증권투자신탁 제10호[ELS-파생형] 누계 주식 ELS 2,665 2,665 장외 합계 2,665

More information

04 Çмú_±â¼ú±â»ç

04 Çмú_±â¼ú±â»ç 42 s p x f p (x) f (x) VOL. 46 NO. 12 2013. 12 43 p j (x) r j n c f max f min v max, j j c j (x) j f (x) v j (x) f (x) v(x) f d (x) f (x) f (x) v(x) v(x) r f 44 r f X(x) Y (x) (x, y) (x, y) f (x, y) VOL.

More information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목 차 1.운용현황과 향후 전망 2.펀드개요 3.수익률현황 4.자산현황 5.펀드매니저현황 6.비용현황 7.투자자산매매내역 8.펀드용어정리 공지사항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규 설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목 차 1.운용현황과 향후 전망 2.펀드개요 3.수익률현황 4.자산현황 5.펀드매니저현황 6.비용현황 7.투자자산매매내역 8.펀드용어정리 공지사항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규 설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펀드운용의 명가 하이자산운용 자산운용보고서 하이 2Star 증권 투자신탁 51호[ELS-파생형] 운용기간 2012년 3월 24일 ~ 2012년 6월 23일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단, MMF는 1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금융선물옵션기초 Ⅱ 수업목적및내용 수업목적옵션가격의민감도이해옵션가격범위및풋-콜패리티이해수업내용 1. 옵션가격의민감도지표 2. 옵션가격범위 3. 풋-콜패리티 (put-call parity) 1/24 1. 옵션가격의민감도지표 - 델타 1) 델타 (delta) 델타는기초자산

More information

자본시장리뷰 또한 전분기대비 미수금(174.8%)과 미지급금(178.3%)이 대폭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총 자산은 45.4조원(14.6%), 총부채는 45.1조원(16.7%) 증가 증권사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조원) 2014년 1/4 2015년 1/4 전년동기

자본시장리뷰 또한 전분기대비 미수금(174.8%)과 미지급금(178.3%)이 대폭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총 자산은 45.4조원(14.6%), 총부채는 45.1조원(16.7%) 증가 증권사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조원) 2014년 1/4 2015년 1/4 전년동기 III. 금융투자산업동향 1. 증권산업 2015년 1/4분기 증권사 자금 조달 운용 규모는 채권 보유와 파생결합상품 판매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세 시현 동 분기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부문의 수익 증대에 따라 높은 실적 개선과 더불어 2011년 이후 자기자본이익률(ROE) 최고 수준 기록 가.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2015년 1/4분기 증권사의

More information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목 차 1. 펀드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공지사항 <참고 펀드용어정리>

목 차 1. 펀드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공지사항 <참고 펀드용어정리> 메리츠주가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K15호[채권] [채권형 펀드] [ 자산운용보고서 ] (운용기간: 2015년 11월 13일 2016년 02월 12일) o o 이 상품은 [채권형 펀드] 로서, [추가 입금이 불가능한 단위형 펀드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More information

<그림2> 최근 1년 발행 추이 (금액 단위: 억원) <그림3> 공사모 월별 발행 추이 원금보장형 발행비율 30% 후반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의 발행건수 비율은 각각 20.41%, 79.59%였다.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의 발행금액 비율은 각각 37.35%, 62.

<그림2> 최근 1년 발행 추이 (금액 단위: 억원) <그림3> 공사모 월별 발행 추이 원금보장형 발행비율 30% 후반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의 발행건수 비율은 각각 20.41%, 79.59%였다.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의 발행금액 비율은 각각 37.35%, 62. I. 발행 현황 및 추이 전영석 02)3215-1467 지지부진했던 증시와 함께 ELS 발행시장도 보합세 2012년 7월 발행건수 총 1,504건, 발행금액 약 4조 314억 원 기록 7월 주요이슈 ELS 발행이 지난 6월 보다는 약간 늘었다. 그러나 한창 좋았던 때의 발행종 목 1700건, 발행 금액 5조원대에 비하면 20% 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원금 보장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목차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비용현황 5. 투자자산매매내역 [공지 사항]

목차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비용현황 5. 투자자산매매내역 [공지 사항] 투자신탁 제1호[WTI원유-파생형] (운용기간 : 21.2.2 ~ 21.5.19)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거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비용현황 5. 투자자산매매내역 [공지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유 진 손정국 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을 판매업자가 투자자에게 권유하게 되는 상품 편향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제도보다 영국의 IFA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법체계 측 면이며 둘째로는 시간 측면이다. 먼저 미국의 투 자자문업자제도의 필수 요소인 신인의무는

More information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1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2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3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4 WOORI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5 WOORI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간이투자설명서 HMC 투자증권제 397 회파생결합사채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보통위험 정부가본간이투자설명서의기재사항이진실또는정확하다는것을인정하거나그증권의가치를보증또는승인하지아니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이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보호법 에의한보호를받지않는금융투자상품으로투

간이투자설명서 HMC 투자증권제 397 회파생결합사채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보통위험 정부가본간이투자설명서의기재사항이진실또는정확하다는것을인정하거나그증권의가치를보증또는승인하지아니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이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보호법 에의한보호를받지않는금융투자상품으로투 목 간이투자설명서...1 차 간이투자설명서 HMC 투자증권제 397 회파생결합사채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보통위험 정부가본간이투자설명서의기재사항이진실또는정확하다는것을인정하거나그증권의가치를보증또는승인하지아니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이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보호법 에의한보호를받지않는금융투자상품으로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므로투자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자결정시유의사항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항목

항목 투자설명서변경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대상펀드 NO 펀드명칭 1 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 50 증권자투자신탁 ( 채권-재간접형 ) 2 프랭클린연금저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3 프랭클린뉴셀렉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4 프랭클린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 주식 ) 5 프랭클린선택과집중증권투자신탁

More information

A plan for managing exhibition & education programs in presidential archives 143

A plan for managing exhibition & education programs in presidential archives 143 , 07 국가기록원 우수논문 공모 수상작 우수 대통령기록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운영방안 이 숙 경 (Lee Sook Kyoung) 1) 목차 I. 머리말 Ⅱ. 각국의 대통령기록관 현황과 전 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1. 대통령기록관 운영현황 1) 미국 2) 러시아 3) 영국 2. 대통령기록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1) 전시 프로그램 2)

More information

2. 4. 1.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 QGIS의 큰 들을 찾 아서 특징 설치 마 폰 은 스 트 그 8 하 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 메뉴 TM f K 플러그인 호출 와 TM f K < 림 > TM f K 종항 그 중에서 그 설치 듯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 림 > 다. 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S or 8, 9 의 S or OREA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 사례 > ABC 기업이 6 월 1 일에원가가 1800 만원인제품을 2 만달러에 50 개수출하는계약을체결하고수출 대금 100 만달러를 6 개월후인 12 월 1 일에받기로했다고하자. 이때환율은달러당 1,000 원이어서 수출가격 2 만달러는매출액이윤율 10% 가반영되어결정된가격이다. 국내이자율 개월 개월 선물환율 현물환율 미국이자율 개월 개월 유효매도가격 계약시점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150224084940127_1

Microsoft Word - 20150224084940127_1 Derivatives Analyst 이중호 02-3770-3608 / joongho.lee@yuantakorea.com 선물옵션 투자전략 2015.2.25 최근 기아차 종목에 대한 ELS KI 리스크 문의가 많이 증 가했음 이미 큰 의미가 없음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투자자들 일부가 크게 영향 받는 듯한 인상을 보임

More information

041~084 ¹®È�Çö»óÀбâ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More information

해외금융계좌내지뉴

해외금융계좌내지뉴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Contents 1 2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3 4 5 01 01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02 Foreign Financial Accounts

More information

188 증권법연구 제12권 제3 호 (2011) 거래간 구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헤지거래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투기거래 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개 되고 있는 헤지거래의 새로운 양상을 델타원(Delta One)

188 증권법연구 제12권 제3 호 (2011) 거래간 구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헤지거래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투기거래 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개 되고 있는 헤지거래의 새로운 양상을 델타원(Delta One) 헤지거래기법을 이용한 투기거래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제* 1) 김 주 영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초 록 파생상품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헤지거래 와 시세차익 을 얻기 위한 투기거래 그리고 차익거래 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 이다. 이 중 헤지거래 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고 객과의 이해상충관계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1606 ELS 동향_160714

Microsoft Word - 201606 ELS 동향_160714 216. 7. 14 216년 6월 ELS 시장 동향 Quant/파생 Analyst 김지혜 3771_9162 jh5.kim @iprovest.com 변화의 시작일까? 6월 3조 2,441억 발행, 2조 2,266억 상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에는 3조 2,441억/1,287건의 ELS가 발행됨. 조기 상 환 규모 감소로 발행 역시 동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More information

중금속 황토팩 보도와 관련해 KBS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PD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 등에게 입증

중금속 황토팩 보도와 관련해 KBS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PD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 등에게 입증 법을 알고 기사 쓰기 58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로 보아야 2010년 언론보도 관련 주요 판결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를 매듭짓는 의미 로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 관련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0년 언론 보도 관련 주요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