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수입산 대두(콩), 옥수수, 캐놀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 지만 GMO 표시 제품은 없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 옥수수유, 캐놀라유의 원재료가 수입 GMO라는 사실 을 해당 기업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Transcription

1 8 제1절 NGO 활동 국내 NGO 활동 서 GMO의 위해성 을 증명하기 힘들지만, GMO로 인하여 생태계, 소비자의 건강, 그리고 농민들의 권리 등에 대 한 부정적 우려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바이오산업과 환경개발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전면적으로 부 정하지는 않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GMO가 사 료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GMO의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주된 이 슈로 삼겠다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것이다. 21개 대부분 단체는 GMO 개발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지만,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 리적인 비판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음을 동의하는 분위기가 정서의 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동안 GMO 반대 생명운둥본부가 헌신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MCN을 창립하게 된 데에는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었다. 1.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MOP7 KOREA CITIZEN s NETWORK) 창립 2. GMO 표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 가. 창립과정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평창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이하 COP-MOP7 )가 개최되었다. 한국의 농민과 소비자단체 등은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2 일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21개 단체가 가입, 이하 KMCN )를 결성하였다. KMCN이 실질적으로 조직된 것은 2014년 1월부터로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연구자단체, 급식단체, 시민단체 등이 매월 주기적으로 모이면서 COP- MOP7을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그 성과가 2014년 5월 22일 KMCN의 창립으로 나타났 다. KMCN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민간 차원에서 북돋는데 존재의의가 있다. 따라서 KMCN의 목표는 ~GMO나 합성생물학제품 등을 포함한 생명공학이나 바이오산업으로부터 대한민 국의 자연환경과 종의 다양성, 대한민국의 농업 그리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GMO는 바이오산업의 발달이 낳은 산물로서 현대산업사회의 최첨단 생산물이라 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시장 에서 GMO의 거래가 활발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요 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우려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용편익의 증가와 비례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 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조직적 대응을 낳는다. GM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반대해야 한다는 의 견이 있지만 GMO를 사용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한 GMO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 면 GMO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시민 차원의 올바른 현실적 대응이라는 인식이 KMCN을 탄생시켰다. 나. 창립배경과 문제의식 KMCN의 발족 배경에는 GMO에 대한 우려 가 있었다. 여기서 우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 KMCN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COP-MOP7이 열 리기 전까지 3가지 방향에서 연구 노력하였다. 첫째, 표시제 실태조사와 개선책 마련, 둘째, 시민참여에 의한 GMO 조사활동연구, 셋째, 소농과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바이오안전성을 실천하기 위한 NGO 간 국제연대활동으로서 심 포지엄을 통한 의제발굴이다. 가. GMO 표시제 실태조사 우리나라는 세계 2번째로 GMO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에 GMO 표 시가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KMCN소속 단체들 중 몇 개 단체가 대표적인 대상들을 맡아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품목은 옥수수가공식품(소비자시민모임), 빵 류(소비자시민모임), 식용류(슬로우푸드문화원), 장류(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당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건강기능식품(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이었다. 조사는 2014년 6~7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 과자, 두부 및 두유 제품 4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자 55개 제품과 두부 30개 제품, 두유 5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80%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 또는 옥수수로 생산되었지만 GMO 관련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았다. (2) 식용유 6월, 시판되고 있는 대두유 14종, 옥수수유 11종, 캐놀라유 15종, 혼합식용유 3종 등 총 43개 제품에 대한 GMO 제1절 국내 NGO 활동 Biosafety white paper 403

2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수입산 대두(콩), 옥수수, 캐놀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 지만 GMO 표시 제품은 없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 옥수수유, 캐놀라유의 원재료가 수입 GMO라는 사실 을 해당 기업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당혹스러운 것이다. (3) 장류 6월, 시판되는 장류(된장, 청국장, 간장, 고추장) 중 111개 제품(CJ 해찬들, 대상 청정원, 신송식품, 대형마트 PB 제품 등)들 즉, 된장류(쌈장, 레토르트 식품 포함) 46종, 간장(양념간장류 포함) 13종, 청국장(레토르트 식품 포함) 7종, 고추장(초고추장 등 양념고추장류 포함) 41종, 기타(춘장, 기타 장류 포함 양념류) 4종을 조사하였다. 대두의 경우 GMO 작물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입되고 있는 대두가 GMO일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대두라는 표기만 있을 뿐 GMO 포함 여부에 대한 표기는 전무하고 원산지를 표기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4) 빵류 7월, 시중에 판매되는 빵류 제품 64개 제품(롯데제과 21개, (주)삼립제품 37개, SPC 1개, 뚜레쥬르 5개)을 조사하 였다.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제품에 원재료로 GMO와 관련이 있는 옥수수, 대두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원재료 표시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특히, 빵류 제품의 원재료 표시 중 GMO 표기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도 미비하여, 소비자로서는, 구 입하는 빵이 GMO 원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어느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5) 옥수수 원료 당류 7월, 시중에 판매되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올리고당 요리당 물엿 등 23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GMO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GMO 표시 제품은 없었고, 원재료나 원산지 표시도 부실했다. 23개 제품 중 원재료가 표기된 제 품은 9개에 불과했고, 원산지 표기도 안 돼 있었다. 다만 6개 제품만 원산지를 수입산 으로 표기했을 뿐이다. 특히 원재료에 올리고당, 물엿, 원당, 과당 등으로 표기해, 아예 원재료나 원산지 파악이 불가능했다. 과자나 음료 등 최 종 제품에 올리고당 등 당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당류의 원재료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의 제품에 대한 선택권은 위협받고 결과적으로 당국의 수입품관리와 식품위생검역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것이다. (6) 건강기능식품 7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임원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10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건강기능식품 역시 제조 및 가공 시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었음에도 GMO 여부 등 명확한 정 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즉, GMO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70개 제품에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 수수를 사용했지만(올리고당류 포함), 그중 11%에 불과한 8개 제품에서만 원재료의 원산지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2014년 상반기 승인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 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가 4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건강기능 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 표시 관련 규정도 없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강기 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는 GMO 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 등 에 대한 표시기준 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소비자 인식조사 (1) 조사개요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 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86.0%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 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 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 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조사됐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소 식품을 구입하면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본 적 이 없다는 응답이 57.6%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식품 구입 시 GMO 표시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표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개선책 향후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GMO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 (45.2%), GMO 표시문구를 알기 쉽게 표시(23.6%), GMO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홍보(23.2%)를 꼽아,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정보 확대 및 소비자가 GMO 표시 문구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시제도의 필요성 등 표시제도 개선 주장을 뒷받침했다. (3) 결론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식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해 표시 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는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거나 많이 사 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 GMO가 3%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GMO 제1절 국내 NGO 활동 Biosafety white paper 405

3 원료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GMO 원료를 사용했다 면 원재료 순위나 DNA 또는 단백질의 남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GMO 표시제도 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 참여하였다. 언론 등을 통해 GMO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GMO를 조사하는 것은 바이오안전성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이를 피부로 체험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조사는 8 월 26일에 횡성과 원주지역, 9월 2일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3. GMO의 조사활동을 통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인식증진활동연구 가. GMO 조사활동 개요 KMCN에서는 2014년 5월 창립대회와 함께 일본 식농넷과 생활클럽의 도움을 받아 GMO 자생조사활동을 하였 다. 조사활동의 목적은, GMO(특히 콩, 옥수수, 캐놀라(유채), 면화 등)의 이용과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GMO 가 자연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하여, 수입된 GMO 작물의 이동 시 낙곡 등 비의도적 유출에 의해 자생현황(유출경로, 지역, 작물)을 조사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물다양성과 바이오안전성 및 GMO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조사활동은 2단 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험이 많은 일본 대표들과 함께 공동조사활동을 하고 그들의 경 험을 배우는 단계, 2단계는 KMCN 독자적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였다. 나. 일본NGO와 공동조사 2014년 6월 11일 도착한 일본대표단 3인(일본식농넷 대표 야마가사씨와 오노여사, 일본생활클럽생협연합회 와 타나베과장)과 사전 회의를 통하여 일정을 확인하고, 12일 난지도, 서래섬, 구리 한강변에 있는 캐놀라를 대상으 로 실험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과정에는 KMCN 집행위원들과 환경단체 회원들 그리고 슬로푸드회원 15명 정도 가 참여하였다. 남양주 청소년수련장 인문강의실에서 아마가사 대표로부터 채취방법과 요령, 주의사항을 듣고 채 취한 검사채를 이용한 검사방법 시연 및 방법 연수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캐놀라키트사용방법을 배우고 직접 키트 실험을 한 후, 조사결과를 공유하였는데 조사한 시료에서는 GMO 단백질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조사가 끝 난 후 일본의 사례를 듣고 기타 공통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이후, COP-MOP7기간에 GMO 조사활동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GMO에 대한 조사활동의 소개와 GMO의 사회경제적 영향 을 주제로 한 한일 공동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KCMN 자체 조사활동 KCMN 자체 조사활동은 애초에 계획했던 캐놀라가 아니라 가장 많이 수입되는 콩과 옥수수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캐놀라용 키트의 한계가 있었지만 대회 전까지 콩과 옥수수키트의 수입이 시간상 불가능한 점과,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활동이 강행되었다. 조사활동에는 한 살림 조합원들 연인원 50여 명 (1) 횡성(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옥수수) 원주(소초면 둔둔리-옥수수, 우산동-콩) 8월 26일 한살림 조합원 및 사무국 30여 명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횡성지역신문 이창조 기자가 취재를 하였다. 오 전 10시 30분에 횡성여성농민회센터에서 간단한 조사방법과 행동요령 설명이 있었다. 이후 2개팀 2인 1조로 나누 어 횡성과 원주에서 옥수수와 콩을 중심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조사는 원주 한살림센터에서 이루어졌는데 GMO 는 불확실하지만 검출되지 않았다. (2) 평택(고덕면 동청리, 두릉리, 문곡리- 옥수수) 9월 2일 한살림 조합원 및 사무국 연인원 20여 명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오전 10시 30분에 전체가 모여 지난번 과 같이 간단한 조사방법과 행동요령 설명이 있었고 이후 3개팀으로 나누어 과거 GMO가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 로 옥수수와 콩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조사는 오산 한살림센터에서 이루어졌는데 역시 불확실하지만 GMO는 검 출되지 않았다. (3) 종합 이번 조사는, 캐놀라용 키트지를 이용한 것이어서 조사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최 초로 민간인이 직접 조사활동에 참여해서 키트지를 가지고 실험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소비자나 시 민이 쉽게 GMO를 파악할 수 있는 키트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러한 조사활동은 COP-MOP7 기간인 9월 30일 사이드이벤트에서 발표되었다. 조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조합원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 여 발표하였고, 조사과정에 대한 동영상이 제작되어 생생한 현장체험이 이벤트장(G홀)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비록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협 조합원 등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GMO 작물의 자 생 현장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GMO의 위해성에 대해 바로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향후 시민들의(생 협의 경우 조합원 활동) GMO 대응 활동(모니터링)의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 될 것으로 본다. 라. 한 일공동 사이드이벤트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GMO 조사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 발표자들 은 GM작물(캐놀라 등)의 비의도적 유출 자생에 따른 환경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직접 실험조사 에 참여한 체험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경험들이 생물다양성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제1절 국내 NGO 활동 Biosafety white paper 407

4 (1) 일본 일본 식농넷과 생활클럽회원들은 10년 넘게 GMO 조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 하여 발표하였는데, GM캐놀라의 수입증가에 따라 수입항구에서 제조회사로의 운반경로 내에 GM캐놀라가 자생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환경 위해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 시민단체는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을 촉 구하면서 환경유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요구하였다. (2) KMCN 2014년도 8월 26일과 9월 2일에 걸쳐 원주, 횡성, 평택 등에서 GM작물(콩, 옥수수, 캐놀라)의 자생 여부에 대 한 조사가 연인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결과를 체험자의 프레젠테이션과 동영상을 통하 여 다른 국가 NGO들과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벤트를 통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생물다 양성과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인식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공감하였다. 특히 이벤트가 끝나고 이루어진 한일공동연대마당 뒤풀이에서 GM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표시제가 반 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고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Non-GMO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GMO 완전 표 시 등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4.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국제연대와 의제발굴 10월 1일 오후 2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사무소 2층에서 KMCN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주최하고 환경재 단이 후원한 GMO를 반대하고 토종씨앗을 지키는 세계농민들의 국제심포지엄 이 내외국인 약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윤금순(비아 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ICC),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대표의 인사말 이 있었고 뒤이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Marciano Silva(브라질 MPA)가 GMO와 토종씨앗 지키기 를 Neth Dano(ETC Group)가 MOP-07 주요 쟁점과 문제점,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 을 각각 주제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 론은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과 GMO 반대 운동 사례 들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는 Baramee Chaiyarat (태국 AOP, Assembly of the Poor 빈민운동연합), Badrul Alam(방글라데시), NOUMINREN(일본, 농 민운동연합), TRF(Taiwan Rural Front, 대만농촌전선), 강순희(전여농 제주연합 식량주권위원장) 순으로 이어졌 다. 발표장에는 동시통역 부스 6개가 마련되어 상당히 양호한 분위기에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9월 30일 한일 공동 사이드이벤트 장소였던 G홀이 소음과 시설미비로 어수선했던 것과 비교해서 매우 양호한 환경이었고 이 점 이 외국 NGO들로부터 인정받았다. 여기서 주제 발표만을 요약하기로 한다. 가. 브라질(주제: GMO와 토종씨앗 지키기) 발표자: Marciano Silva_Brazil MPA(Movimento dos Pequenos Agricultores) (1) 브라질 농업 농민들의 현황 브라질은 많은 지역에 걸쳐 GMO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다. 화학 농법이라든지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토양 이 황폐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종자가 장악되고 있다. GMO는 기업이 나서서 개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옥수수, 면화 등 작물들을 개량한 종자를 도입하고 있다. 브라질 시장은 기본적으로 변형 종자, GMO 종자에 의존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소농의 운동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GMO 종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다. 그 리고 농민들은 생태학적 방식으로 소규모 형태로 농사를 진행해왔고 공식적으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해왔다. 종 자에 대한 연구를 같이 병행하였으며 식량주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하이브리드 종자 등 의 개념을 알리고 있으며 이 종자를 관리하는 주체는 농민이다. (2) 농민들의 종자 지키기 운동 2004년 이후로 농민과 협동조합이 하나가 되어 토종 종자지키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2007년 지역 내에서 토종 씨앗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농민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30가지의 토종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식물들도 단일 품종이 아닌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2004년 브라질 남부 지방에서 수백만의 농민들이 이런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10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 가구 이상이 결합하였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지, 전통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등을 연구 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종자를 보존하면서 품질을 확인하는 것은 국내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 종자는 식량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 이다. 문제는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남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어려 움이 존재하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농촌 지역에 찾아가서 정보를 교환하고 전달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농민들은 토종종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시장에서 종자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다 양한 농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하여 종자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원칙은 지역 활동의 중요성이다. 다국적 기업이나 상업 자본들은 현재 지역을 먼저 붕괴시키고 있다. 많 은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이다. 문제는 많은 농민들이 전통적인 종자 보존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다. 이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제1절 국내 NGO 활동 Biosafety white paper 409

5 나. 필리핀(주제: CBD와 MOP-7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발표자 : Neth Daño_ETC Group (1) CBD/MOP 개요 MOP는 나고야 의정서에 관련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참관 멤버로 회의 기간 동안 사 이드 이벤트를 열 수 있고 다른 공간에서 이 주제와 연관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 를 회원국들과 나눌 수도 있다. COP(당사국총회)에서는 어떤 것이 논의될 수 있는가? 그들은 실제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이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논의하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한다. 주요 논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자문 기구 초안을 일단 만들어내게 된다. 아직까지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 으며 당사국총회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일단 초안을 가지고 총회 기간의 논의를 통해 남아 있는 내용들에게 대해서 확정하게 된다. (2) 주요 이슈 CBD/MOP에서 다루어지는 10가지 주요 이슈로는 자원 동원,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접근성 및 이익 공 유 : ABS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제8조(j)와 관련된 조항(이 조항은 원주민과 섬 주민 등 지역사회에 관련한 내용), 해안 해양 생물다양성, 침습성(급히 확대되는) 외래종, 합성 생물학,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협약의 운용, CBD 참 여의 문제 등이다. 이 중에서 합성생물학은 농민, 지역시장, 유통구조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므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5. 결론에 갈음하여 여기서는 COP-MOP7과 관련하여 KMCN과 국제 NGO가 낸 공동성명서의 내용들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1992년 브라질에서 있었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를 통한 리우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환경은 더 나 빠졌고 남극의 얼음층이 급속히 사라져가고 바나나의 멸종을 염려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과 생물다양성 및 바이오안전성이 나아졌는지 냉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생 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NGO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안전관리조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왔습 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문제들 대부분이 MOP7로 넘어 와 있습니다. GMO에 잠재되어 있는 위해성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평창대회를 개최하는 한국만 하더라도 사전예방의 원칙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표시제는 형해 화 되어가고 있고 국내수입절차에서 전문가들의 인증시스템도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정보공개가 제한당하고 있 습니다. 간장과 식용유를 포함한 수많은 가공식품에서 GMO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국 MOP7시민네트워크에 서는 올해 5~7월에 걸쳐 간장, 식용류 등 5개 품목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GM원료를 사용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된 가공제품은 전무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행 표시제는 유명무 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6.0%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 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 공식품이라도 GMO 원료를 사용하였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 다. 한국에서도 이미 지난 2012년도에 캐놀라의 비의도적 방출이 일어나 환경이 오염되는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는 평창 COP-MOP7 대회에 대한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평창 COP-MOP7에서는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반성 속에 지구환경 파괴를 막고 생물다양성 을 지켜내는 확실한 전략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 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생물다양성을 지켜내는 명확한 실천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전예방제의 규칙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과 GM사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표시제가 협약당사국 전 체차원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GMO로 인한 피해와 그 책임 복구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자나 관리자의 과실 여부 와 상관없이 위해성 여부를 묻지 않고 오염결과에 대한 책임과 복구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이 의정서 내에 포함되 어야 합니다. COP12-MOP7을 앞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정부가 반성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COP12-MOP7의 중요성 에 비추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준비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은 이런 회의가 있는지조차 모르 고 있습니다. COP12-MOP7를 준비하는 환경부는 이를 수수방관하였고 NGO 활동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평창 COP12-MOP7에 대응하는 NGO단체들은 바이오산업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지고 나아가 환경과 생 물다양성보존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평창대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제도와 관행 기구 역할 등에 대한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 GM사료나 GM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GMO의 비의도적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GMO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취급, 운송, 포장 및 식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과 동시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가이던스 매뉴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GMO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가이던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 책임과 복구에 관한 나고야 추가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개도국에 대한 바이오 안전성 능력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GMO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전문가그 룹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제1절 국내 NGO 활동 Biosafety white paper 411

6 제2절 국외 NGO 활동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된 지 15년이 흘렀다. 농업무역 확장을 원하는 마이애미그룹(미국, 캐나다, 호주, 아 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과 생명공학기업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과정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년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도 이들의 힘은 여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을 내세우며 새로운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GMO 안전관리는 비관세 무역장벽 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GMO에 알려지지 않은 위해성이 많고 사회경제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국제 협상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NGO들은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국제연대를 이뤄서 GMO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밝 히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표시제 운동, 지역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시험재배 중단 촉구활동, 몬산토 등 기업대상 직접행동, 신규 GMO 작물 승인반대 운동 등 NGO 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 하고 폭넓다. NGO가 직접 발간한 보고서와 언론기사 등을 종합하여 GMO를 우려하는 NGO의 활동을 소개한다. 방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 제정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식품표시가 안전의 문 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5월 미국 내 328여 개 농업, 식품, 건강 및 환 경단체들은 안전하고 정확한 식품표시법 이 아닌 GM식품 표시제 를 법률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별기업 들에 대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항의 대상이 된 기업은 펩시다. 표시제 도입을 위해 700여 개 단체 가 연합해서 활동하는 Just Label It 은 펩시 외에도 GM식품 표시제를 반대하는 기업을 압박하겠다고 선언했다. 나. 아시아, 수입 GMO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미국 오리건 주에서 미승인 GM밀이 발견된 것은 수입 밀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충격이었다. 특히 일본, 대만, 한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에서 수입된 GM밀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미국에서 GM밀 이 재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 농민, 환경단체들은 미국산 밀 수입 금지와 GM식품 표시제의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GMO의 상업적인 재배가 중단된 호주에서도 시험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GMO를 재배하려는 곡물업체들과 GM-free를 요구하는 단체들 사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 알 권리를 요구한다 가. 미국, 표시제 도입 요구가 거세다 GMO를 가장 많이 생산하지만 표시제가 없는 나라 미국이 표시제로 뜨겁다. 2014년 5월 버몬트 주에서 최초로 표시제법안이 통과된 이후 오리건, 콜로라도 주 등에서 GM식품 표시제 찬반투표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2012 년 캘리포니아, 2013년 워싱턴 주와 마찬가지로 찬반투표는 부결되었다. 결국 미국에서 GM식품 표시제를 통과시 킨 곳은 메인 주, 코네티컷 주, 그리고 버몬트 주 3곳뿐이다. 하지만, 표시제를 요구하는 미국 시민들의 요구는 멈 추지 않는다. 미국 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6%의 시민들의 표시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또한 GM식품 표시제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투자한 몬산토, 펩시, 켈로그, 크로프트 푸드 같은 대기업을 대 상으로 소비자들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은 2018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의 모든 매장에서 GM식품을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GM식품 표시제 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연방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하고 정 확한 식품표시법(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H.R.1599) 은 개별 주에서 도입된 식품표시를 무 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Food and Water Watch 등 GM식품 표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단체들은 추진 되는 연방법을 미국인들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법안 (DARK Act: Denying Americans the Right to Know Act) 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Food Democracy now! 는 추진되고 있는 연방법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 다. 유럽, GMO 정책 대결장이 되다 유럽은 신규 GM품종 승인과 GMO-free를 주장하는 측의 치열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 대규 모 GM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스페인은 GMO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농민과 환경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Food & Water Europe 등 단체들의 주장은 미국에서 GM작물의 오염이 확인된 바, GMO와 non-gmo의 공존정책은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GMO와 non-gmo의 공존은 오염예방 비용 증가, 추가 노동력, 오염발생 시 손실 등 농민 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GMO 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미국 농민들에게 이미 가 시화된 상황에서 스페인과 유럽의 농민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신임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GMO 안전관리 정책은 큰 변 화를 겪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15년 1월 GMO 농산물 규제 권한을 각 회원국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 켰다. 법안에 따르면 GMO 농산물이 EU의 건강 및 안전 승인을 받더라도 회원국 정부가 환경정책상 고려사항을 반 영해 금지할 수 있다. 애초 법안의 취지는 개별국의 GMO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 GMO를 자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와 지구의 벗 등은 GMO 규제정책의 후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유무역을 구실로 식품안전과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GMO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농산물 규제에 이어 동물사료용 GMO 관리 권한 역시 각 회원국에 이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 내 농민단체와 환 경단체들은 개별 국가에 GMO 사료에 대해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반대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제2절 국외 NGO 활동 Biosafety white paper 413

7 2. 농약과 안전성 가. WHO의 글리포세이트 발암인정과 피해사례 2015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의 국제암연구소(IARC) 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발암물질로 등록했다. 글리포세이트는 GMO의 재배와 함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제초제로서 2014년 네이처(Nature) 지는 GMO 재배로 인한 슈퍼잡초(제초제 내성을 가져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잡초)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GMO의 안전성은 GMO 재배로 인해 늘어나는 제초제 사용과 쓰이는 제초제의 안전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 15개 주를 망라하는 규모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arthjustice 를 비롯해서 소송 원고들은 다우의 제초제 Enlist Duo에 대해서 주민건강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이 단체들은 몬산토의 라운드업/라운드업 레 디로 구성된 제초제/종자 패키지처럼 다우가 제초제와 종자를 함께 판매하는 것이며, 몬산토의 라운드업처럼 경 작지가 슈퍼잡초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Enlist Duo의 원료인 2,4-D를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의 소송에 2,4-D가 면역기능을 억제하고 파킨슨병 발병 위험성을 높이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경고하는 의사, 과학자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이 논란은 쉽사리 사 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자연보호구역에서는 야생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GM작물을 일부 재배하는 곳이 존재한다. 하지 만 살충제의 사용중단과 GMO 재배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어류 및 야 생 동물 서비스(U.S. Fish and Wildlife Service) 는 전국의 국립 야생보호구역(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에서 GM작물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것을 약속했다. GMO 재배로 인해서 실제로 멸종위기를 맞은 생물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 는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에 20년 동안 90%가 넘는 개체수가 감소한 제주왕나비(Monarch butterfly)를 멸종위기종보호법으로 보호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년 동안 텍사스 면적 에 해당하는 서식지가 사라졌고 이는 GMO 재배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MO 재배에 함께 사용되는 라운 드업 제초제가 제주왕나비 애벌레의 먹이 밀키위드(milkweed)를 전멸시킨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라운드업 제 초제의 주성분이 바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등록한 글리포세이트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록한 이후 몬산토는 해당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GMO를 반대하는 중국 시민 3명이 중국 농업부를 상대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승인과 관 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로서 중국 시민들 의 GMO에 대한 뿌리 깊은 우려를 확인한 것이다. 나. 다우 제초제와 GMO 승인 연계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2,4-D가 주원료인 Enlist Duo 제초제와 이 제 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GM옥수수와 대두의 상업화를 승인했다. 2,4-D는 베트남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 즉 에이 전트오렌지의 주성분이다. 다국적 기업인 다우(Dow)가 2,4-D 내성 GM옥수수 1종과 GM대두 2종(Enlist Duo)에 대한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해당 제초제에 내성을 갖 는 슈퍼잡초가 증가한다는 것이 일부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제초제 저항성 GMO의 승인을 바라는 이유이다. 그러 나 미국 식품안전센터 등 GMO를 우려하는 단체들은 새로운 제초제 저항성 GMO가 승인되더라도 슈퍼잡초가 발 생하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다우의 2,4-D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GM옥수수 및 대두는 승인을 받았고 관련 법정투쟁이 미국 중서부 (출처: 그린피스 2015 보고서 Pesticides and our health ) 그림 농약노출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위험집단 다. 인체건강과 러시아 장기실험 계획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박사의 실험결과는 GMO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증거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진위 여부와 별도로 시민들은 이 실험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업들의 안전성 실험이 90일 이내의 단기섭이실험으로 장기간에 걸친 인체안전 성을 확신하기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GMO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법안을 포함하여 GMO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제2절 국외 NGO 활동 Biosafety white paper 415

8 있다. 2014년 4월 메드베데브 총리는 GM제품 통제 강화를 정부에 지시했고, 이에 앞서 2월 러시아 상원의원들은 GMO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러시아 국민들도 이런 정부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다(설문조사 결과 81%가 엄격한 GMO 규제를 찬성). 물론 푸틴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와 충돌하지 않으 려는 입장을 보였지만 러시아의 GMO 규제강화는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주요 GMO 생산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과 별도로 러시아 민간단체가 GMO의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러시아의 국립유전자안전성협 회(NAGS, National Association for Genetic Safety) 가 GMO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세계 최대 규모 의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총 2500만 달러(한화 약 250억 원)가 투입될 예정인 이 프로 젝트는 몬산토의 제초제 저항성 GM옥수수와 제초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다. Factor GMO 라 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GMO의 찬성 반대 측을 배제하고 중립적,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 고 했다. 이 프로젝트 계획이 발표된 이후 GMO 반대 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린피스는 물론, 영국토양학 회(Soil Association) 는 그동안 GMO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가 체 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Factor GMO 의 소요기금 출처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GMO 곡물 회사 및 농약회사 등의 투자는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Reuters / Ginnette Riquelme) 그림 년 5월 23일 세계 몬산토 반대 행동의 날 토틸라를 들고 시위에 나선 멕시코 시민. 멕시코시티 나. GMO 팔지 마, 안 사! GMO를 우려하는 소비자의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Green America s GMO Inside Campaign 이라는 단 체는 커피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 가 GMO가 아닌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3. 몬산토 반대와 기업감시운동 가. 국제 몬산토 반대의 날 GMO를 걱정하는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국적 생명공학 회사 몬산토에 항의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 2015년에는 전 세계 48개국 452개 도시에서 몬산토 반대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시민들의 반대운 동은 몬산토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몬산토는 1/4분기 실적보고에서 34% 감소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월스트리 트 증권가는 국제적인 몬산토 반대시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2015년 5월 23일 March Against Monsanto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발암물질로 등록된 제초제 라운드업의 위 험성을 알렸다. 또한 몬산토 같은 다국적기업이 종자시장을 독식하고 환경과 인체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또한 GMO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요구했다. 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 캠페인은 스타벅스가 과거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우유만 쓰겠다고 약속한 것처 럼 GMO 사료를 먹지 않은 우유만 쓰라고 압력을 가했다. 실제로 이 캠페인은 미국 내 시리얼 브랜드인 치리어스 (Cheerios) 가 GMO-free를 선언하도록 만들었다. GMO가 소셜미디어와 만나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식품기업에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 정책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스타벅스에 대한 미국 시민단체의 압력은 다른 영 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내 최초로 GMO 표시제를 통과시킨 버몬트 주에 대해 미국 식품제조협회가 연방법 원에 제소를 했다. 스타벅스는 미국 식품제조협회의 주요 멤버기업이다. 버몬트 주의 GMO 표시제를 지지하는 환경단체와 소비자 들은 더 이상 스타벅스가 미국 식품제조협회를 따르지 말고 GMO 표시제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GMO 식품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연어다. 환경단체들과 식품안전센터(CFS, Center for Food Safety), 소비자연맹 등의 단체들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GM연어를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 품안전처(FDA)에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GM연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직접행동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미 Target, Kroger, Safeway 같은 유통업체들은 GM연어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반 연어보다 2배 이 상 빠르게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GM연어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승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연어를 승인한다면, 이것을 시작으로 유전자변형 소, 닭, 돼지, 생선이 줄줄이 개발 승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 환경부가 GM연어 산란시설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Ecojustice 등 환경단체들이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2절 국외 NGO 활동 Biosafety white paper 417

9 4. 신규 GM작물 승인을 거부한다. 2013년 프랑스 법원이 GM옥수수 재배금지 조치를 해소한 이후 프랑스 내 단체들의 GMO 반대 시위가 이어지 언(Bangalore Declaration) 을 채택했다. 반면 농민단체, 사회문화단체 그리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GM작물의 시 험재배는 인도의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과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 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 있다. 2014년 2월, 그린피스 프랑스 활동가는 유럽연합이 GM옥수수 신규품종을 승인시키려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에펠탑 앞에서 펼쳤다. 브라질이 GM유칼립투스나무를 승인하려는 시도를 중단시키려는 캠페인도 진행됐다. Campaign to STOP GE 5. 아프리카를 주목하라! Trees 로 알려진 이 캠페인은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대륙 긴급행동의 날 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한 세계열 대우림운동(World Rainforest Movement) 은 브라질 정부가 GM나무를 승인하는 데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 을 지적하며, GM유칼립투스나무의 승인은 GM유칼립투스 플렌테이션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환경과 생물다양성, 지역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GM나무를 개발하려는 국가는 브라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 국 농무부도 이미 다른 종류의 GM나무 승인신청을 받은 상태다.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에서는 GM가지 의 승인과 재배에 항의하는 활동이 진행 중이다. 2014년 2월 방글라데시 에서는 GM가지를 재배하려는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서 인간사슬을 만들었다. 이 시위대는 해충이 먹지 않는 작물 은 인간에게도 해롭다 며 해충 저항성 GM가지 승인을 항의했다. 방글라데시의 농민들은 해충 저항성 GM면화가 인도정부와 기업이 광고하던 만큼 충분한 생산량이 보장되지 않아 인도농민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 다. GM가지 역시 수확량이 높지 않아서 농민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도 GM채소가 사람들 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GM가지를 포함한 채소들의 시험재배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제대로 된 표시도 없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GM가지를 시장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쌀연구소 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세계에서 8번째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필리핀에서는 GM쌀 승인을 둘러 싼 논란도 한창이다. 특히 황금쌀(golden rice) 로 알려진 GM쌀은 비타민A를 만드는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을 다 량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핀 농민단체들은 이미 자신들이 재배하는 쌀에는 비타민A가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GM쌀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GM쌀 재배는 필리핀의 우수한 생물다양성 을 파괴하고 다른 작물의 유전자까지 오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피스 역시 건강과 환경에 GMO가 안전한 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여부보다 우선 필리핀의 아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 다 고 밝혔다. 인도에서도 승인과 시험재배에 대한 다양한 항의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3월 그린피스가 GM작 물 10종에 대한 시험재배를 재승인한 유전공학평가위원회(GEAC)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린피스는 GM작물의 시험재배를 위한 길을 인도정부가 열어줌으로써 기업의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7 월 GM종자 시판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 2013년 5월 네이처(Nature)의 GM면화 재배 증가가 인도농민 자살 과 연관이 없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인도 농민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항의를 이어갔다. GM작물 시험재배 규제정책 이 인도 농업생명과학기술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은 방갈로르 선 GMO의 최대 격전장은 아프리카다. 빌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을 비롯해서 미국 국제개 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이 아프리카에 GMO 확대를 위한 지원과 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과 아프리카 식량주권연합(AFSA, Alliance for Food Sovereignty in Africa) 등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들은 GMO 원조와 지원의 확대가 아프리카의 생물 다양성은 물론,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빌게이츠 재단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GM바나나 개발실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들의 서한이 아이 오와 주립대학 연구팀에 전달되었다. GM바나나가 우간다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아프리카 농업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전통농업과 식문화를 훼손시킨다며 GM 바나나 시험재배 및 개발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영국 비정부단체인 액션에이드(ActionAid) 는 우간다의 GM식 품 반대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백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도 했다. 잠비아에서는 잠비아 농업 생태 및 생물다양 성 보존 연합(ZAABC, Zambia Alliance for Agro-ecology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을 중심으로 GM식품 수입중단 촉구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잠비아에서는 유전자변형이 아닌 작물로 충분히 먹거리가 확보되므 로 GMO가 필요 없다고 했다. 잠비아가 GMO-free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잠비아 농업이 국제사회에서 비 교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 지구의 벗 2015 보고서) 그림 수확한 이집트완두(Chickpea)를 보여주는 에티오피아 농부 제2절 국외 NGO 활동 Biosafety white paper 419

10 잠비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시민들이 GMO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GMO의 안 전성을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은 Who benefits from GM crops? 보고서 2015년도 판에서 이 부분을 크게 주목했다. 아프리카 정부는 아프리 카 농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건강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때까지 GM작물의 상업적 재배나 수입을 좀 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되어 발효된 지 12년이 넘었다.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의정서의 원활환 이행과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와 제도 마련을 위해서 선진국들에게 기술지원과 능력 형성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했다. 제공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이나 정부가 소비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시민 70% 이상이 GMO 표시제를 원하고 있지만 각 주에서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표시제가 채택되지 못한 점, 표시제를 도입했지만 기업에게 소송을 당하고 있는 버몬트 州 의 사례가 그 예다. 또한 국제사회가 생명공학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마련한 국제협약이 제 기능을 못하고 아프리카 국가를 GMO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 역시 고민해야할 지 점이다. 그러나 결국 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변화하고 그 힘으로 역사가 기록된다. 국제사회가 GMO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역할 을 다한다면 조엘 가로가 말한 주도 시나리 오 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형성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말라위, 탄자니아, 부르키나파 소, 짐바브웨 등 몇 몇 국가에 한정되었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준 비되는 법과 제도가 안전성이 아닌 원칙적인 GMO 허용과 확대 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이다. 지구의 벗은 미국 농무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농업생명공학기술지원프로그램(ABSP) 과 생명안전시스템프로그램(PBS) 등이 아프 리카 내에서 GMO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목적을 위반하고 있 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5. 마치며 몇 년 전 언론인이자 과학 저술가인 조엘 가로(Joel Garreau)의 책 <급진적 진화>를 인용하면서 GMO 논란 의 새로운 전환을 기대한 적이 있다. 조엘 가로는 GRIN 기술 (유전공학 Genetics, 로봇공학 Robotics,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나노기술 Nano technology을 합한 신조어)이 인류의 통제가 가능하기만 한다면 그 혜 택이 클 수 있다고 전망하는 천국 시나리오 와 이와는 반대로 기술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해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 할 것이라는 지옥 시나리오 가 있다고 설명한다. 조엘 가로는 천국 시나리오와 지옥 시나리오 모두 기술이 역사를 주도한다는 기술 결정론적 사고 이며 인류가 기술로 인한 변화들 중에서 부정적인 변화는 늦추고 긍정적인 변화는 가속화하는 데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주도 시나리오 를 제안한다. 필자 역시 조엘 가로의 주장과 믿음을 기대한 바 크다. 즉 GMO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량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진지한 토론과 공감이 진행된다면 막 혀 있는 GMO와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2절 국외 NGO 활동 그러나 최근 상황은 기대한 것과 달라지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을 개발하고 확대하려는 측은 인류를 위한 수많 은 대안 중에서 자신들의 기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나 또 다른 대안모 색은 검토하지 않는 듯하다. 반면 식량주권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는 힘이 부족하다. 유전자오염이 발 생하고 이 때문에 GMO와 Non-GMO가 공존할 수 없었으며, 농민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생겼다. 슈퍼잡초가 생기 고 GMO 때문에 멸종하는 생물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NGO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 Biosafety white paper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