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Transcription

1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1 제337회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1월16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년도 예산안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된 안건 년도 예산안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4 (11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재경 위원입니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나성린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이우현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배재정 위원님와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가 일정 내 에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 우리 위원회 심사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제가 한 가지 협조를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 예년에도 그랬겠습니다마는 이제 소위원회가 시작이 되면서 무더기 민원성 문자들이 우리 위 원님들의 전화기에 막 들어옵니 그런데 그게 수십 건씩, 경우에 따라서는 100건 가까이 똑같 은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1, 2개를 읽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것을 다 지우게 됩니 그것을 다 보관을 하려 면 이게 몇천 건씩 되니까 분명히 감당이 안 되 거든요. 그렇게 지우는 과정에서 정말로 읽어봐 야 될 문자들이 섞여서 지워져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사실상 업무에 장애가 되는 일들 이 일어나고 있습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문자를 보낸 예 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 편할 수밖에 없습니 그렇게 되면 그쪽에도 별 로 본인들이 바라던 결과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 그래서 위원님들의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회장이든 또 거기에 사무국장이든 실무자들 한 두어 명 정도가 2, 3개 보내는 것이 야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읽어 보고 하겠는데 제발 집단 민원성 문 자 이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외적인 협조사항으로

2 2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말씀을 드립니 다음은 위원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사 전에 양당 간사님들 한 말씀 듣겠습니 김성태 위원 그래도 참 어렵사리 이렇게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개최되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 각을 합니 저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간곡하 게 당부를 드립니 저희 새누리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지난주 부터 이 소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달라고 간 곡하게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 았습니 오늘도 10시 회의를 분명히 위원장으로부터 지 난 주말에 통보받았는데 간사 간 합의도 없이, 또 저하고 일정 조정도 없이 그냥 11시로 물 론 야당 간사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입장은 훌륭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은 분명히 어제 그저께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10시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고 전 부 다 공지가 됐는데 아무 이유 없이 또 1시간 지체되는 이런 상황 저는 위원장님께서 상당 히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사회를 보고 있다고 보 고 있습니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일정과 소위 운영에 관해 서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존중해 주시고 또 위 원장이 결정한 내용은 양당 간사가 수용될 수 있 도록, 어느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11시에 하자 고 그런다고 11시에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더군다나 4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그 냥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 당히 안타까움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이 게 잘못하면 부실 졸속 심사로 갈 수밖에 없습 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일정과 소위 운 영에 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 안민석 간사님 말씀하시지 요. 안민석 위원 우여곡절 끝에 계수조정소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 김재경 위원장님께서 원칙 과 뚝심을 발휘하셔서 원래 예결위가 의결됐던 그 기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위원장님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 그러나 시간 이 없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경처럼 꼼 꼼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이상입니 김성태 위원 야당에서 이번에 소위 이렇게 4 일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 김성태 위원 분명한 사실은 우리 새누리당 위 원들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꼬박 대기하 고 있었습니 안민석 위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 원칙적으로 예결위가 위원장님 중심으로, 여야 간사 합의가 우선이고 존중돼야 된다는 김성태 여당 간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 그 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나 언젠가부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 니 청와대와 여당은 언젠가부터 문제가 꼬이 면 야당 탓으로 돌리는 묘한 습관이 있는 것 같 습니 이 책임은 여야 모두 실타래를 꼬이게 하는 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잘 했고 여당이 잘못했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 이 책임은 분명히 여야 모두의 탓이기 때문 입니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여야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함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 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앞으로 2주 동안의 계수조 정소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도 그 랬지만 소위 운영을 위해서 규칙과 원칙을 존중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우리 양 간 사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 그러면 오늘은 회의 첫날인 만큼 회의 들어가 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 습니 여야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 김성태 간사님! 김성태 위원 양당 간사는 빠집시다, 시간 단 축하고. 빠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 徐 相 箕 委 員 서상기 위원입니 앞으로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모시고 정말 국민들의 혈세 또 내년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386조 7000억에 달하는 예산 심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

3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3 감사합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인 사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이인영 위원입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 가정의 가 계부를 적는 심정으로 꼼꼼히 성실히 예산 심의 를 하겠습니 고맙습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인 사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 다만 서로 시간도 지금 많이, 이미 4일이 지 나갔고 그래서 시간을 역지사지 심정으로 잘 조 리 있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빨리 합의점에 도달 해서 그런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각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 감사합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직 위 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상직 위원 전주완산을의 이상직 위원입니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야, 야여 두 분 간사님들 잘 모시고 호흡 맞춰서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는 위탁 집행하는 겁니 이런 피 같은 돈이, 세금을 헛되이 안 쓰게끔 민생예 산을 꼼꼼히 챙기겠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편중 된 예산이 아니고 지역 간에 골고루 균형 있는 예산이 집행되는지 또 그렇게 되게끔 열심히 노 력하겠습니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님 인 사해 주십시오. 나성린 위원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서 원만하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만 지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11월 30일에 는 어차피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말고 합리적 심사 가 빨리 진행되도록 요청합니 이상입니 최원식 위원님 인사해 주십 시오. 최원식 위원 최원식입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일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 이번에 며칠 지체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고 앞 으로 모범적인, 국민의 어려운 점을 고루 보살피 는 그런 예결위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 감사합니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인 사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포항남 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 명재 위원입니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의 짜임새와 쓰임새를 지역과 당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눈 높이에서 면밀히 그리고 성실히 살피면서 임하도 록 하겠습니 여야 간에 원만한 협조 속에서 기일 내에 예산 심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인 사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 입니 국회선진화법이 야당 위원들에게는 적어도 예 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의 부담과 제 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 그런 점을 유 념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예산안은 지역 편중과 지역 홀 대 예산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 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 기재부의 송언석 차 관 또 박춘섭 예산실장과 함께 서로 현명한 결론 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 인 사해 주십시오. 이우현 위원 용인갑의 이우현 위원입니 3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헛되이 지나갔습니 그래서 많은 국민들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남은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또 많 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예산소위가 됐으면 바 라겠고요. 저도 민생법안이나 일자리 창출, 청년 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데에, 2016년도 국민에 게 기대받는 예산소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감사합니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인 사해 주십시오. 權 垠 希 委 員 요즘 사회 갈등이 아주 심각한데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역 간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이 나올 소지가 있습 니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 님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잘 시정하기를

4 4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바랍니 또한 부실 사업이나 비리 사업 등에 여전히 묻 지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 해서도 꼼꼼히 잘 살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잘 되고 있는 사업 분야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 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 미래와 또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배재정 위원 부산 사상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배재정 위원입니 국민의 세금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더욱이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외된 분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 력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 다음은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활 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 송언석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재부2차관입니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김성태 안민석 간 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종합정책질의 과정과 부별심사 과정에 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제 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지금 소위 시작하는 날짜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에도 11월 16일 날 예결소위가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금년 에도 같은 날짜에 소위 심사가 진행이 되게 되었 습니 정부로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소위 심사과정에 충실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 니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도 작년과 마찬가지 로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정 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 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논의해 주셔 가지고 법정 기한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적극 부탁을 드립니 감사합니 다음은 김춘순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입니 열다섯 분 모두가 행복한 소위가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 감사합니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께서 인사해 주 시기 바랍니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예산실장입니 소위 심사기간 동안 소위가 잘 운영되고 소위 위원님들 하시는 사업들 잘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특히 정부 측에서 우리 소위 활동기간이 좀 짧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또 우리 국회의 예산심사 권능을 존중하는 쪽으로 효율성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 년도 예산안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배부해 드린 소위 활동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 먼저 첫 페이지입니 활동기간과 장소입니 활동기간은 11월 16일 오늘부터 30일까지 15일 간입니

5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5 장소는 본청 638호 우리 소회의실이 되겠습니 소위원회 구성은 총 15인, 새누리당 여덟 분, 새정치민주연합 일곱 분으로 구성됩니 다음 페이지입니 정부 측 참석자입니 먼저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과 예산실장이, 장 관급 부처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차관급 부 처는 청장과 기획조정관이 참석합니 심사 대상입니 심사 대상은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 BTL 한도액안,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사 대상으로 합니 심사자료의 편제순서는 부처별 심사, 공통사항, 부대의견 이런 순서로 돼 있고, 부처별 심사에는 감액 사업, 감액+증액 사업, 증액 사업 순으로 편 제됩니 공통사항은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된 사항들 을 담고 있습니 3쪽입니 심사 순서입니 원칙은 부처별 심사, 공통사항 심사, 보류 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수 석전문위원이 먼저 설명을 하고, 위원 질의가 있 고, 부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합니 심사는 위원회의 건제순으로 진행하되 예비심 사가 완료된 위원회 먼저 심사합니 부처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BTL 한도 액안을 동시에 심사합니 부처 내에서는 세입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에 대해서 심사합니 세출 내에서는 감액 의견과 증 감액 연계 의 견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 증액 의견은 나중에 심사합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 사 업으로 분류해서 공통사항 심사 후에 재심사를 합니 다음 페이지, 심사 원칙입니 먼저 감액 대상사업입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사업과 예결위 종 합심사에서 감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 상임위 감액 사업은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효율 적 심사를 위해서 부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서만 심사합니 다음 페이지, 증액 대상 사업입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사업과 예결위 종 합심사에서 증액의견이 제기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 다음 페이지입니 감액과 증액 사업이 혼재된 사업입니 감액 증액 의견이 혼재된 사업은 감액의견만 먼저 심사합니 상임위 예결위에서 증 감액 연계 사업임을 적시한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심사합니 다음 페이지입니 기타 결정사항으로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 니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한 경우입니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 액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 원안에 계상된 사업비를 소관 상임위가 삭감했으 나 예결위가 상임위 삭감액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조정하는 경우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 이 때 세출예산 각 항이라는 것은 세부 사업을 기준 으로 합니 그다음에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도 상임위 동의가 필요합니 이때 새 비목에서 비목이라 함은 역시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 새 비 목의 설치라 함은 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세부 사업의 예산을 예 결위가 반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 다음 페이지입니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새 비목을 설치한 것을 예결위가 인정하거나 이를 증액하는 경우는 새 비목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하는 사안이 재정운용 사항이나 회계처리상 단순한 문제인 경우는 동의 가 필요 없습니 그다음에 소관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예산 이관 등으로 인한 조정에 따라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상임위 삭감 예산을 증액 하는 경우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 다음 페이지입니 9쪽, 소관 상임위 동의 여부 판단 기준입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

6 6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우에는 소관 상임위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 니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 예결위에서 요청하는 시한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의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 부대의견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 부대의견은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 하면서 예산에 부대해서 보충적으로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 부대의견은 예산관련성, 이행가능성, 사후점검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 한 사항들을 대상으로 채택합니 표에서 보시 는 것처럼 통상 50건 이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왔습니 10쪽입니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소소위 구성에 관한 사 항입니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통상 소위원회에서 보류 한 사항이나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소 소위를 별도로 구성했습니 소소위 구성은 교 섭단체별로 1인씩 추천해서 2인으로 구성합니 소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 이상 양당 간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하 였음을 말씀드립니 이상입니 수고하셨습니 안민석 위원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말씀하시지요. 안민석 위원 수석님, 감액 대상 사업 심사원 칙, 그다음에 증액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야 계 수소위 위원님들이 소위 하면서 제기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 심사원칙에 포 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알기로는 해마다 그것 은 여기 원칙에 게재가 되어 있었는데 빠져 있어 서요. 그것은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쪽지 예산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해 서 이 소위자료 안에 들어 있는 부분만 대상 으로 심사를 했습니 안민석 위원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나요? 지난해에도 안민석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했습니 안민석 위원 지난해 어떻게 했어요? 지난해에 도 이렇게 했다고? 예. 지금 감액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액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민석 위원 감액도 마찬가지고, 증액도 마찬 가지고 감액 증액 포함된 안민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 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거지요. 여기서 이야기된 것 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결위하고 알겠습니 그것은 오늘 나 중에, 회의 중간에 두 분 간사 간에 협의하시고, 수석하고 저하고 좀 의논해 보겠습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 비심사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첫 페이지의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 오늘 현재 16개 위원회 중에서 10개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완료됐습니 그래서 총수입은 142억 9500만 원이 증액되고 2644억 8200만 원이 감액됐습니 그래서 총수 입에서 2501억 8700만 원이 감액됐습니 총지출은 7조 5085억 2500만 원이 증액되고 7471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 그래서 6조 7613억 7500만 원이 순증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현재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위원회는 운영 기 재 교문 외통 농식품 정보위원회, 6개 위원 회입니 심사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드리 겠습니 이상입니 수고하셨습니

7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7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 여성가족부 관계자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 랍니 차관부터 인사 좀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다시 한 번 인사 드리겠습니 여성가족부 차관 권용현입니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박현숙 기획조정실장 박현숙입니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 1권의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 감액 증액 혼합된 3건이 있습니 먼저 1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사업입 니 상임위와 예결위 배재정 위원께서 같은 의견입 니 먼저 상임위는 진흥원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 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징벌적 차원에서 경상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 견이고, 배재정 위원께서는 4300만 원 감액 의견 입니 경상운영비 5%를 감액하자는 것입니 이상입니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 습니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번 한국양성평등진 흥원의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 희가 감사를 하면서 한국양성평등원의 업무추진 비 부당 지출 200만 원 정도를 적발했습니 그 래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 원 예산의 열악성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450만 원의 감액을 결정해 주셨습니 그래서 저희로 서는 앞으로 한국양성평등원의 지출에 문제가 없 도록 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 그래서 한 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재정의 열악성을 감안해 주셔서 본래 상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예결위에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 그러면 업무추진비 감액 부 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시고, 나 머지 2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자체수입을 과소 반영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6년도 예산안 에는 예년과 달리 저희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 원의 자체수입을 23억 6400만 원을 계상해서 편 성이 되었습니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체수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이 과소편성되지 않았느냐라 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1억 3800만 원인데 내년도의 집합교육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 그래서 지금 교육받을 대상 인 원도 작년에 비해서 약 5700명 정도가 감소될 예 정으로 있습니 그래서 지금 추정을 해 보면 11억 3000만 원 정도로 자체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과소계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 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 습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이종배 위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은 교육 사업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수입은 줄어든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또 차관 얘기는 인 원이 오히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더 늘어 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렇습니 이종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금년도에는 교육받을 인원을 12월까지 계산하면 한 7만여 명이 됩니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육사업의 예산이 줄어 드는 관계로 6만 6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 그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 이종배 위원 교육사업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 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1억 5000만 원이 줄었 습니 자체 집합교육 예산이. 이종배 위원 그래서 올해보다 4000명 더 줄었 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이종배 위원 그래서 교육사업 수입은 더 늘어 날 수 없다?

8 8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이종배 위원 11억 3300만 원이 적정하다 이런 주장이네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습니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 배재정 위원 배재정 위원입니 제가 감액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 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감에서 클린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적발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감사나 이런 것들이 소홀했던 이유였습니 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저희가 산하기 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 그래서 이 번에 적발된 내용들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한 것이 한 4만 원 정도가 되고요. 밤 11시 넘어서 사용한 금액 66만 원 그다음에 직원 생일 축하라든가 이렇게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한 8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되면 참 석자들 명단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미첨부된 것 이 64만 원, 이렇게 지금 도합 210만 원 정도입 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 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 배재정 위원 그러면 상임위 감액분은 감수를 하시겠다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게 하겠습니 배재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상임위 감액분 으로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 실질적으로 삭감된 사업은 상임위 의견만으로도 삭감이 확정되는 것입니 그런 만큼 지금은 증 액심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걸 삭감 논의하는 데서 지속적으로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5페이지, 이 예산은 위 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을 받 는 것으로 하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 끌 필요가 없 는 거예요. 그럼 그것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 6페이지인데 이것은 제 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미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6페이지도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시면 됩 니 상임위 안대로 배재정 위원 니고. 김성태 위원 으로 상임위 안으로, 정부 원안이 아 그것 다 전체 통으로 넘어가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 그다음에 8쪽입니 8쪽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입니 상임위에서 9억 4000만 원 감액 의결을 했습니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이 사업의 설계비가 예산안 편성지침상 적정설계비보다 과 다 계상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9억 4000을 감액 했습니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원안유지 의견이 있습니 배재정 위원께서 낸 10억 감액 의견은 철회되 었다는 점 말씀드립니 이상입니 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 저희는 국립청소년산 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의 설계비가 지금 20억 으로 돼 있는데 적정설계비를 계산을 한 결과 9 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결정에 동의를 합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 삭감액대로 결정하고 넘어가겠 습니 다음, 3번입니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입니 역시 상임위와 배재정 위원께서 2500만 원 감 액의견입니 내역사업인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중에 스카우트 연맹 연차회비 지원은 세계연맹에 납부하는 국제 부담금인데 기준환율을 감안했을 때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감액에 동의합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 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도 역시 상임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

9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9 들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 그다음, 39쪽입니 기타 특이사항입니 먼저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사업입니 이것은 사업명 변경입니 사업명을 현재 경 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에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 원 사업으로 변경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은 청소년활동지원사업에서 역시 비목변 경입니다, 이 부분은. 내역사업인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중에 일반수용비를 여비와 사업추진비로 비 목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 밑의 표에 있는 것처럼. 이 뒤까지 기타사항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 40쪽입니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입니 이것도 역시 비목변경사업인데 아동 청소년 대상 신고포상금 예산비목을 편성지침에 맞도록 포상금에서 보상금으로 변경하자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를 국 내여비와 사업추진비로 비목을 변경하자는 것입 니 이상입니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 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경력단절 여성취업지 원의 사업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와 는 다르게 경력단절 여성취업사업 외에도 경력단 절이 일어나지 않은 청년여성 경력개발사업이 포 함돼 있습니 그래서 여러 가지 내역사업들의 같은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여성경 제활동 촉진지원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었으면 하는 저희들 요청입니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활동 관련해서 비목 변경이 지금 일반수용비 위주로 돼 있는데 청소 년활동에는 국제교류를 위해서 인솔자들 이분들 국외여비가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습니 그래서 반영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 그다음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 활동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고포상금 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설정을 해서 포상금 비목 으로 돼 있는데 원래 민간에 대해서 이런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 비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 그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 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추진비와 국내여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과소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예산 증액 없 이 내역변경을 요청드립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 이종배 위원 사업명 변경 이런 것 별문제 없 는데 비목 변경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를 국외여비 또는 업무추진비, 뒤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를 늘려서 이렇게 청소년활동 사업은 계속해 오는 사업 아닌가 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습니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고, 이 번에 예산편성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국외 여비 또 업무추진비로 왜 이렇게 늘리는지 그것 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작년에도 같은 성격으 로 수용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에 전용 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문제는 내 년도에는 좀 전용 없이 가기 위해서는 비목 변경 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입니 이종배 위원 이건 기재부 의견도 한번 들어봤 으면 좋겠습니 기재부에서 말씀해 주시지 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여기 비목은 소위 기재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비목에 해당되기 때 문에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명 변경은 크게 이견이 없습니 그런데 두 번째 청소년활동 지원 부분에 정부 안에는 여비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포함 이 된 걸로 수정을 해서 상임위에서 가져 왔는데 국외여비하고 사업추진비 이 부분이 15년 금년도 집행예상액이나 14년 결산보다 다소 많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 그래서 여비 부분하고 업추비 부 분을 감액을 해서 그 부분은 일반수용비로 다시 돌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부분 에 대한 건은 비목 변경이 타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부분도 사업추진

10 10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비 부분이 좀 과다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 그러면 여가부에서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가 청소년활동 사 업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재작년에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여파로 해 가지고 한 34개국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 22개국하고만 이렇게 했습니 그래서 다소 국외여비가 적게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끝나고 교 류가 활발해질 걸로 보이고 또 MOU 체결 국가 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가 저희 부처가 소망하는 대로 책정이 됐으면 하 는 바람입니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 시지요.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인데요, 본질적인 것 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 원, 홍보에 신고포상금 비목을 보상금으로 변경 하는 문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습니 박범계 위원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재산적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했 을 때 하는 것이 보상이고, 이게 무슨 손실보상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보상금으로 변 경을 해야 됩니까? 포상이 맞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정부예산편성 지 침에 이런 취지의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 습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 그것은 제 가 말씀드리겠습니 포상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할 때는 포상으로 비목을 편성하고요. 말씀하신 대 로 정확하게 보상금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의 성 격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상 비목으로 민간에 대한 것은 보상으로 하고 박범계 위원 안 맞는데, 다른 사례에서도 이 렇게 많이 해 왔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 철도 같은 것을 하면 민간의 토지를 매입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상금이라고 표현을 박범계 위원 그것은 당연히 보상금이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 이것은 일종의 공동체 질서의 기 여에 대한 시민의 격려 내지는 고양이란 말이에 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포상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를 생각해서도 포상이 맞지 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알겠습니 그 부 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따져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 박범계 위원 그래 보세요. 이것 이렇게 정리하지요. 우리 박범계 위원님도 법률전문가이시고 차관 님도 법대 나오셔서 우리가 다 이 개념 차이는 익히 알고 있는데, 조금 혼동되어 있어요. 그렇지 요? 그래서 이것 부대의견에 나중에 정부 측에서 검토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지 요. 박범계 위원 예, 그러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청소년활동 지원 부분하고 뒤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부분 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업추비 같은 경우 에는 개별 사업마다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부처 전체 총액으로 실링 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개별 사업을 이렇게 증액하게 되면 이 부처의 다른 사업에서 또 감액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업추비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과정 에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 왔습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게 청소년활동의 청소년국제교 류와 관련해서 국외여비와 국내여비 그 정도로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종배 위원 일반수용비로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예, 그 두 가지만 해 서로 간의 입장은 말씀을 충 분히 다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그리고 또 성범 죄자 신상공개는 부대조건 다는 것으로 해서 이 2개는 그대로, 부처하고 기재부에서 이견이

11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11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 대신에 청소년활동 지원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하 고 기재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 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 이종배 위원 지금 협의가 됐습니 여비는 살리고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여비 전용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장님, 제가 정 리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 은 업추비는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시고 여비는 수정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니까요. 청소년활동 지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업추비에서 1500 만 원을 수정안에서 가져온 것 중에 다시 감을 해서 일반수용비로 돌리고 그다음에 청소년사회 안전망 구축의 경우 업추비 중에 2000만 원을 감 을 해서 다시 일반수용비로 되돌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 김성태 위원 그리고 예산 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김성태 위원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사업명 칭 변경을 지금 부처에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회에서 통용됐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닙니 부처에 서 김성태 위원 부처도 반대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저희는 지금 명칭 변 경을 원하고 있습니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으로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바로 고쳐 줘 버리지, 보류할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사업명 변경은 상임위에 서 한 대로 정리를 하고 지목 변경은 지금 차관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겠습니 김성태 위원 보류를 될 수 있으면, 내용만 그 렇게 하면 되지. 비목 변경만 지금 이야기되면 되는 거네. 그러면 비목 변경에 대해서 여가부도 별 이견이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말씀드린 대로 비 목 변경은 여비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지금 기재부하고 같이 얘기가 됐습니 수석님, 정리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활동 지원 두 군데 같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로 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 안민석 위원 면 감사 안민석 위원 장님. 예. 안민석 위원 업추비만 정부안 두 군데 같이 지금 말씀 여당 간사님, 잠시만 앉아 주시 심사는 끝났습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 지금 일정으로 보면 저희들이 타 이트하게 하면 삭감을 3라운드 정도는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면.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 고는 1라운드 넘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정부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것들만 빨리 죽죽 넘기고 조금이라 도 이견이 있는 것은 일단 2라운드로 보류하고, 그러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2라운 드에서는 시간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키고 3라운드 에 최종적으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 금 1라운드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견 없 는 것들만 처리하고 이견이 좀 있으면 2라운드로 넘겨서 그걸 묶어 가지고 2라운드를 빨리 시작하 는 의사 진행을 제안을 드립니 어떻습니까, 간 사님? 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 최대한 스피디하고 효율적으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입니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 부 1차관 이석준입니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 민원기 미래창조 과학부 기조실장 민원기입니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 니 예, 45페이지입니 미래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 20건, 감 증액 10 건이 있습니 먼저 1번의 집단연구지원사업은 부좌현 위원께

12 12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서 철회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2번 재난안전플랫 폼 기술개발 사업입니 이게 15년도에 진행될 신규 과제, 재난현장 긴 급구조통신망 구축 및 운용 플랫폼 기술개발 이 사업은 연구 개시가 연도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 기 때문에 해당 과제의 16년도 연구비 25억을 감 액하자는 것이 부좌현 위원 안입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정부로서는 현행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 그 이유는 이게 2 개년도 사업인데, 올해 25억 하고 내년도에 25억 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안 전처와 전반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기술 개발 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이 좀 늦어졌습니 그래서 만약에 25억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도 하반기 때 또 연구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 문에 2개년도 사업으로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그 필요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 박범계 위원 보류. 徐 相 箕 委 員 말씀 드릴까요? 말씀 주십시오. 徐 相 箕 委 員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 분야가 전부 연관돼 있습니 재난 감지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이 3개 분야가 한꺼번에 같이 지원이 돼야지, 2개만 하고 하나만 안 하게 되면 다른 2개도 실용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 이상직 위원 지금 2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 이상직 위원 2번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1번 을 왜 얼렁뚱땅 넘어가세요? 이것은 부좌현 위원께서 철회하셨습니 이상직 위원 부좌현 위원이 했는데 본 위원은 공동 연구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부좌현 위원 의 견이 맞다고, 저는 철회를 했던 뭐 하든 1번의 동 내역사업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논문 비중이 8.8%, 15%밖에 안 되고 잘 안 쓰고 있어 요, 실적도 저조하고. 보류로 일단 넘깁시다, 본 위원은 보류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지금 우리가 2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항목에 대해서 논의 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박범계 위원 저는 보류의견입니 기재부도 서로 의견이 좀 갈 리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재난안전플랫폼 기술개 발, 이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 니 나성린 위원 그런데 1항은, 이것은 우리가 짚 고 넘어가야 돼. 철회를 했으면 어떻게 할지를 짚고 넘어가야지. 를 통상 제안 위원이 철회 아까 안민석 간사님께서 이 게 자료에 반영이 안 된 것을 논의대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1항은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 이상직 위원 냈습니 위원! 저는 아무튼 1항은 보류의견을 다음 항목에 대해 수석전문 46페이지, 3번도 부좌현 위원께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생략 하고. 4번,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 R&D 사업입니 이것도 부좌현 위원께서 3억 감액의견인데요, 내역사업인 과학기술 중심 사회기반 조성사업, 이 사업은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정부 측 입장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 저희는 정부 왜냐하면 내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50주년이 되는 해입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했던 50주년의 어떤 정책의 성과를 평가를 해 보고 앞 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 에는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사업의 범위에 속한 다고 보고 있고요. 정 안 하시더라도 이 사업 3 억 원은 다른 별도의 항목으로도 살려주셨으면 합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박범계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이 비목의 내용

13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13 이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무슨 50년사 발간하고 홍보ㆍ전시,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일부 그런 부 분이 있습니 왜냐하면 어차피 성과 평가를 하 고 그 결과를 50년사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 그러면 일부가 아닌 부분은 뭐뭐 가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아니, 그러니 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년 동안 과학기술의 어 떤 정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 성과물에 대한 평 가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 있고 나서 그다음 에 50년사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 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에 포 함되는 것이고, 그걸 떼 가지고 50년사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발간한 그런 단순한 정리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 박범계 위원 어떻든 보류의견인데 지금 차관 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라는 부분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라는 부분을 무슨 사료를 발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시ㆍ홍보 하는 것,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 니 일단 보류의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위원님, 한 가 지 말씀드릴 것은 하여튼 내년이 대한민국 과학 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KIST를 만들고 한 것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평가 도 해 보고 세미나도 해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 셨으면 합니 박범계 위원 그 점도 아무튼 반영을 해서 박명재 위원 위원장님! 예. 박명재 위원 그러면 위원님이 3억 삭감의견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3억 삭감 전부를 다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 니까? 아니면 1억 5000만 하라, 거기가지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지요? 가능합니 박명재 위원 그렇다면 이석준 차관은 3억에 대해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아까 50년사 같은 것 이 필요 없다든지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이걸 3 억 전체를 삭감하지 말고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 다, 그 얘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전체 다 하지 말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5000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박명재 위원 이우현 위원 저는 한 2억 그 정도라도 이끌어내야지. 정부안이 2억 5000이 저기하다 그러면 보류하지 말고, 우리 자꾸 보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직 위원 위원장님, 삭감이 타당한가 보고 보류로 좀 넘겨주십시오. 여기서 거기까지 논의 하다 보면 의견입니까? 이상직 위원 이상직 위원님은 전액 삭감 상임위에서 한 전액 3억 삭감의 견 타당하다고 보류로 넘겨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상임위에서는 삭감의견 낸 적 없습니 예결위에서 낸 겁니 박명재 위원 이상직 위원 부좌현 위원의 의견이시구먼. 보류로 어떻습니까? 절충안에 대해 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이것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성린 위원 이것은 서상기 위원님이 전공이 야. 서상기 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徐 相 箕 委 員 무슨 발간하고 하는 것까지 제가 전공이 아닙니다마는 과학기술 분야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 그런데 과학기술 예산이 책정된 이래로 34년 만에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 이것은 저는 같은 여당으로서 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큰 실책을 지금 범하고 있기 때문에 R&D하고 관계없는 예산은 모르겠지만 R&D에 관계있는 예산은 좀 더 나중에 증액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논의해 주시면 고맙 겠고요.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 라도 이견이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2라운드, 3라운드, 필요하다면 4라운드, 5라운드까지 가는 것이 안민석 위원 徐 相 箕 委 員 야당 간사가 이야기한 의견입니 예, 맞습니 야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십시 예, 알겠습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고 이 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습니

14 14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5번입니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운영비 지원, 이것도 R&D 사업입니 대학원대학교 겸임교원의 강의수당은 전업 시 간강사 단가로 편성이 돼 있는데 비전업 시간강 사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서 과다계상된 분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부 좌현 위원이 제시했습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저희는 그 2 억 원을 살려주셨으면 합니 왜냐하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라는 것은 출연연에 있는 연구원들이 시간을 내서 그 학교 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학생들의 연구지도를 하 는 겁니 특히 그 학생들이 출연연의 연구시설 에 와서 직접 연구도 하고 지도도 받고 하는 거 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전업 시간강사와는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해서 시간당 7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국립대 전업 시 간강사보다는 낮게 중간 정도로 책정을 했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출연연 연구원들이 안 그래도 요즘 굉장히 사기 가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 지요.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인데요. 하향평준화는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 더군다나 출연연들이 지금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상향평준화가 정부가 나아 가야 될 방향이지 이런 식으로 하향평준화는 맞 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 그래 서 저는 이 점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맞지 않 나 하는 소신 발언입니 배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원안은 시간당 7 만 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 배재정 위원 그리고 그게 적절하다고 지금 정 부는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렇습니 박명재 위원 기재부 어때요, 이런 경우?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일반대학의 전업강사 같은 경우에 8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 그런데 아까 이석준 차관님 말씀대로 이것은 출연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낮은 단가로 해서 7만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것 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 이우현 위원 삭감 없다 이거지요? 김성태 위원 정부 원안대로 갑시 이우현 위원 박범계 위원님 원안대로 동의합 니 지금 출연연 교수들 사기 문제 차원에서 과학 쪽의 예산편성을 도와줘야 되는데 미래를 봐서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 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데 그대로 정리해도 되 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 다음 48쪽 6번입니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사업입니 이것도 역시 부좌현 위원께서 2억 6390만 원 감액의견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R&D사업 상위평가 결 과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감액하자 는 것입니 이상직 위원 본 위원은 징벌적 의미에서도 삭 감 필요하다고 봅니 정부 측 의견부터 먼저 한번 듣겠습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저희는 정부 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 왜냐하면 이 상위 평가 결과하고 저희가 지금 2억 6300을 쓰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R&D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 그러니까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부가 상위 평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별도의 트랙이고 요. 저희가 하는 것은 특정평가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R&D 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 적되는, 예를 들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 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평가를 하는 것입니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상위평가를 포함한 자율 평가는 부처의 자율에 맡기고 미래부는 그런 어 떤 중점적인 R&D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

15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15 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 거기에 들어가는 예 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증액을 시켜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앞부분의 상위평가는 저희가 부처 한테 자율적으로 맡길 그런 생각입니 김성태 위원 이석준 차관 말이에요, 위원회에 서 예결위원이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되면 소위 심사 이전에 다 충분한 역할과 활동을 통해서 다 철회 내지는 반영되어야지 뒤에 보면 전부 이대 로 다 올라와. 그러면 이것은 부처에서 별로 활 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저희가 상임 위 차원에서는 다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고 요. 다만 여기 부좌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김성태 위원 이게 예결위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상직 위원 자꾸 부좌현, 부좌현 위원 하시 는데요. 담당자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맡긴 것 이지, 본 위원은 지금 징벌적으로 삭감이 필요하 다고 보고, 지금 2억 6000이잖아요, 2억 6000? 전 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보류로 해 가지고 넘기십시오. 박명재 위원 저도 한 말씀 합시 이석준 차관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예산 다루 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박명재 위원 그런데 미래부에 가셔서는 미래 부 기능 수행해야 될 텐데 예결위 동료 위원님인 부좌현 위원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어요. 죽 올 텐데 지금까지는 어느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요. 물론 부좌현 위원의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모르지만 전혀 전부 다, 앞으로 부좌 현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삭감의견 수용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저희는 정부 안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박명재 위원 부좌현 위원이 지적한 것 어떤 것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아닙니 저 희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합니 박명재 위원 제 얘기는 아까 얘기처럼 3억 같 은 경우에 1억만 삭감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수용 적 자세를 보여야지 전부가 정부 원안대로 유지 한다는 것은 예산을 다루어 봤던, 물론 미래부 기능도 수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균형의 묘를 좀 보여 주세요. 김성태 위원님 말씀처럼 말입니 徐 相 箕 委 員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야당 간사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것은 다음으로 넘깁시 알겠습니 하여튼 정부 측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또 다음에 논의할 기회도 있고 하니까 적 극적으로 참고하시고 일단 보류하겠습니 김성태 위원 십시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 나도 예산심사를 수차례 해 봤지만 한 의원실 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죽 낸 경우가 많아 요. 그렇다고 그걸 전부 다 그냥 보류 내지는 이 렇게 받아 주면 이상직 위원 은 다 수용해 줬어요. 김성태 위원 히 어려워져요. 김성태 위원 전부 아니에요. 지금 반절 이상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가 상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 그래서 적절하게, 물론 정부도 소위 오기 전에 충분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렇다고 한 사람의 위원이 이렇게 다 집중적으로 한 것을 이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전부 보류 내 지는 부결시켜 버리면 이것 안 돼요. 이상직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반절 이상은 철 회를 하고 받아 줬어요. 지금 부좌현 위원이 한 것도 몇 개 건을 보류를 해 가지고 더 심도 있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이견이 있는 것들은 좀 보류 를 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 뒤에 넘겨보십시오. 전부 다 데 자꾸 그만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한 사람이 몇 개 이러면 되는데, 위원장이 좀 알아서 한다는 7번입니 차세대정보컴퓨팅 기술개발 사업입니 이것 도 부좌현 위원께서 2억 감액 의견입니 슈퍼컴퓨터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기술의 도입과 자체개발 간의 비용 및 이점 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에 2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

16 16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정부로서는 2 억을 정부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 왜 냐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전문가 102명으로부터 12종은 도입하고 15종은 자체개발 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도출해냈습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2억 원 해서 개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차피 슈퍼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배재정 위원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 니 금방 미래부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전 미래부가 실제로 예결위원들하고 소통을 너무 안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 그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미리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까 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어야 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저희 나름대 로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 나성린 위원 부좌현 위원 보좌관이 되게 세 네, 보니까. 부좌현 위원이 다 하는 건 아닐 거고 보좌관이 되게 세게 했구먼. 이상직 위원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담당 을 맡아 달라고 한 거고요, 상임위라 그러니까. 이번 건은 정부안을 받아들여서 부좌현 위원은 지적했지만 철회한다는 것에 저는 찬성표 던집니 자꾸 부좌현 위원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박명재 위원 이 2억은 그냥 정부안 받아들이 고 넘어가시지요. 그것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겁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이건 정부 원안을 유 지하는 걸로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 8번입니 국립전파연 구원 기본경비입니 기본경비에 시험연구비를 관례적으로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 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우선 국립전 파연구원 기본경비뿐만 아니고 미래부 기본경비 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 우선 올해하고 내년 미래부 기본경비를 했을 때 내년 에 3억이 감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국립전파연 구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시험연구비는 당연히 기 본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 고 집행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 다만 위원 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연초에 각목으로 명세서를 해 놓은 것이 결국은 사정 변화에 따라 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바뀌어 쓰고 있었고 기본 경비 내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그 편성 자체는 그렇게 지 침에 어긋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미래부가 내년에 기본 경비가 3억 정도 수준에서 감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박명재 위원 국립전파연구원이 고생하는 곳이 거든요. 이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정부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 이상직 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등이 있으면 징벌적 의미가 있 어야 됩니 저는 삭감 의견에 찬성하며 유지를 하면서 보류 의견으로 하겠습니 徐 相 箕 委 員 그건 보류하고 넘어가십시 보류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기로 하고. 9번입니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입니 이 사업에서도 일부 내역들이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하고 타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1억 54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에 서 1억, 워크숍 체육행사 경비 5000만 원, 국회 업무보고 관련 제작비 400만 원 해서 1억 5400입 니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기본경비 원

17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17 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이상직 위원 사업 중복 보류 의견입니 徐 相 箕 委 員 예, 보류하십시 박범계 위원 잠깐만,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요. 보류기는 한데 아까 국립전파연구원 기본경 비에서 부좌현 위원이 지적한 다른 용도로 집행 하는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런 측면 이 있었습니 박범계 위원 있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박범계 위원 그 점만 다시 확인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 배재정 위원 보류 넘어가는 건 좋은데 한 가 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 이런 내용을 보면 실 제로 프리젠테이션 외주제작이라든지 체육행사 편성 이런 부분들까지 부처가 받지 않는 것은 상 당히 유감입니 넘어가겠습니 10번입니 6개월 챌린 지 및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입니 여기 내역사업 중에서 멘토링, 투자유치 등 창 업 보육활동 사업을 통해서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로 지원하는 것은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의 PD와 역할 및 기능이 유사 중복되기 때 문에 42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정부 측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정부 측으로 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 이 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본 적으로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를 사 업화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6개월 챌린 지를 거친 사업이나 과제에 대해서 액셀러레이터 들이 붙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 본격적인 사업화를 하는 것입니 두 사업이 다릅니 그 래서 그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 사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설립 하면서 지역에 멘토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역의 여론도 있고 저희가 많이 느 끼고 있습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내년 부터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멘토를 하고 육성하고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徐 相 箕 委 員 위원장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동료 여야 위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건데, 여기 보면 상임위원 회에서 증액 결의한 거,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 유지 결의한 거 이런 거들이 전부 다 감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고, 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다는 결 론이 여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최원식 위원 상임위는 의견이 없는 거지요. 상임위에서는 이거는 논 의되지 않았습니 그런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 요, 이거는 아닌데. 최원식 위원 원안 유지지요, 상임위에서는. 그 런 얘기지요. 김성태 위원 상임위에서는 정부안 유지지요. 徐 相 箕 委 員 그렇지요, 정부안. 그래서 상임위 원회에서 정부안으로 다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봐 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성태 위원 옛날 같으면 이런 거는 묶어 가 지고 이렇게 하는 10항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 을 부연하자면 상임위에서는 아무 의견 없이 왔 고 예결위에서 부좌현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낸 이런 케이스입니 김성태 위원 부좌현 위원도 혼자 입장이 아니 라 아마 당의 입장일 건데 徐 相 箕 委 員 당의 입장이면 당의 상임위원님 들은 왜 그러면 인정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통으로 묶어야 돼. 박범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차피 심사는 좀 빡세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은 최대 한 존중해 주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 두 번째, 상임위가 있지만 예결위를 더 위에 올려놨고 해서 예결위원들의 지적은 일응 존중돼 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8 18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다만 무조건 보류, 무조건 승인 이런 차원보다 는 일종의 가드라인을 좀, 생각이 나면 적어 놓 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 지 심사를 해 보니까 일종의 존경하는 이상 직 위원님이 징벌적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 고, 그런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비목에 보면 조금 생소하다는 느 낌이 들기는 들어요. 액셀러레이터라는 것인데, 그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 조 언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대개는 이게 아 주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여권 성향의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조정실장 민원기 아닙니 박범계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전혀 아닙니 박범계 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 그런 우려가 없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다만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같이 이렇게 구체적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 일단 보류 의견으로 徐 相 箕 委 員 맞습니 그런데 이 경우에 우 리 상임위원회 결과를 좀 말씀해야 될 것이, 이 경우에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3 억 증액을 결의한 겁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표시를 왜 안 했는지 증액이 되었으면 여기 표시 가 됐을 텐데 상임위 증액 의견은 여 기 없습니 혹시 서상기 위원님,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확인은 해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위원장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그냥 내년부 터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두 사업 다 올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6개월 챌린지 사 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 올 해 저희가 시작하고 내년에 수요가 많아져서 수 요를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은 지금 국회 에서도 액셀러레이터 지원 육성에 관한 법이 발 의가 돼 있을 정도입니 박명재 위원 그거 창업보육활동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 그런데 그게 옛날하고 다른 게 지금은 굉장히 기술적인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셀러레이터 라는, 소위 말해서 기관이나 회사나 개인이 옆에 서 멘토도 같이 해 주고 그다음에 연구도 같이 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조금 부족했던 부분 을 내년에 좀 더 보완하겠다는 겁니 그래서 R&D 과제를 저희가 매칭식으로, 액셀 러레이터가 자기 돈을 내면 R&D 과제를 정부가 매칭해 주는 형식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 그래서 이상직 위원 차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 니 저는 창조경제론을 김대중 대통령님의 혁신형 벤처기업과 같이 보기 때문에 찬성론자입니 그러니까 R&D 개발에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현 장과 벤처기업, 창조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증액 안이나 또 증액 논의할 것 아니에요? 그때 충분 히 증액하는데, 뭔 교육시키고 프레젠테이션, 판 공비 이런 걸 가지고 다 지금 전액이 아니고 일부 삭감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변명만 하고 방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해 주면 일단 보류했다가 그때 다시 심사할 테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 박명재 위원 정부에서는 설명해야겠지요. 정 부가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정부 측에서도 설명 할 건 설명하고, 보류해 둔다는 것은 또 설명의 기회가 다른 방법으로 허용되는 거니까 노력하시 기 바랍니 박명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은 어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성린 위원 유사중복이 아니라는 것 아니야, 정부 측 의견은? 내가 봐도 유사 중복 아니지요, 이거는. 아니고 박범계 위원 지금까지 정부 측 의견 얘기했잖 아요? 박명재 위원 아니, 기재부. 박범계 위원 기재부지요?

19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19 박명재 위원 기재부 얘기, 정부 측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안 편성할 때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6 개월 챌린지 사업하고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2개 가 다른 사업이다, 창업 지원 단계도 다르고 사 업 내용도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을 반영했습니 6개월 챌린지는 초기 아이디어 검증 단계를 중 심으로 하는 거고 액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 단 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하나는 1년 이내 창업사업, 하나는 3년 이내 창업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수행방식도 간접 지원이냐 직 접 지원이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자료 정리된 걸 좀 더 위원 님들한테 설명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 일단 이거 보류하겠습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 니 나성린 위원 아니,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내가 여쭤 볼게요.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적을 했다, 그러면 그게 상임위로 가 서 다시 또 논의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직 위원 거의 없지요. 나성린 위원 전혀 없나? 최원식 위원 거의 없지요. 이상직 위원 증액할 때만 예, 예결위는 예결위에 서 나성린 위원 끝나 버리는 거야? 예. 나성린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각 상임위가 예 산 심의가 늦어지는 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서 또 의논이 될 것 아니에요? 최원식 위원 그거는 안 올라와 있지요. 안민석 위원 끝난 것만 여기 오니까. 나성린 위원 그거는 안 돼 있어? 예, 의결이 안 된 위원 회는 나성린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 표 시를 해 주셔야 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추후에 다 작업을 하겠지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 시간 절약을 위해서 도시락을 위원장실에 준비 를 했습니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 마이크를 안 하면 속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고 그럽니 그래서 발언하실 때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 수석전문위원,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51페이지입니 11번,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 R&D 사 업입니 이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해외기관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실질적인 연구비 분담 없이 추진되 고 있기 때문에 3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정부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정부로서는 그 이유로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할 때 현금성도 필요하지만 현물도 같이 옵니 그래 서 전체 현금하고 현물을 봤을 때 한 30% 정도 를 해외 우수 기관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다만 여기 지적하신 대로 현금성 투자 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방향, 그 방향은 저희 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 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 특히 올해 뽑은 4개 기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금성 투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자체 30억 원을 이렇게 감하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 예산 보시면 125억에서 100억 정도로 25억이 감 해져 있는데 30억을 감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제도개 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금액 자체는 내년에 감액된 형태로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20 20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박명재 위원 기재부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재부도 가급적 정부안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는 겁 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정부안 유지했 으면 좋겠습니 아니 아니, 우리 위원님들 의견 최원식 위원 연구사업이니까는 현물이 있는 게 맞다면 유지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 박명재 위원 예, 좋습니 그럼 정부안 유지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 12번입니 미래창조과학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입니 예결위에서 2건 감액 의견입니 내역 사업 중에 디지털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 업, 이 사업은 문화부의 e-브리핑 시스템을 공동 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내역 사업인 주요정책 홍보전략의 수립은 대변인실의 고유 업 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 위탁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미래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 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첫 번째 사업 인 디지털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광부가 정부 전체로 운영하는 e-브리핑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하듯이 부처의 홈페 이지에서 관련되는 사항을 아주 쌍방향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콘텐츠를 제작하고 쌍방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e-브리핑 사 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 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콘텐츠 구축은 해 야 되는 거니까 콘텐츠 구축에 한 6000만 원 정 도 되고 나머지 시스템 구축이 한 4000만 원 정 도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기존의 홈 페이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그리고 그 밑에 4500만 원 주요정책 홍보전략 수립은, 이것은 요즘 SNS가 굉장히 중요해졌는 데 SNS에 소위 말해서 버즈라는, 소위 말해서 많은 용어가 이렇게 많이 쿼우트(quote)되는, 인 용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분석하는 겁니 그 건 저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외주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외주를 계속 줄 것인데, 그 조사 를 해서 저희가 정책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 여론 이라든지 SNS에서의 반응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안대 로 감액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배재정 위원입니 우선 그러면 차관께서 설명하신 디지털브리핑 시스템과 e-브리핑 시스템의 차이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배재정 위원 그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 두 번째 것은 내용이 다르면 저는 철회를 하겠 습니 철회하신다는 게 배재정 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분 들이 계셔서 또 다른 분들이 계시네요. 배재정 위원 위의 것은 보류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밑의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요? 배재정 위원 예. 배 위원님은 밑의 것은 철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두 분 또 지적이 있 으세요. 박명재 위원 밑의 것은 인정하고, 위의 것은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나성린 위원 이상직 위원님도 알면 일단 의견이 조금 다양하고 해서 일단 전체 보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 나성린 위원 밑의 것은 철회한다니까 밑의 것 은 처리하고 박명재 위원 밑의 것은 그냥 인정하고요, 4500만 원. 그런 이게 또 다른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일단 분리해서 그것만 결론을 딱 들어내기가 조금 좀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류해 놓지요. 넘어가겠습니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21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21 13번은 철회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 그다음에 14번부터 19번까지 전부 그 부서의 기본경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 에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 14번은 국외여비 국내여비 과다편성으로 2130 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15번은 창조경제기 획국 기본경비인데 홍보책자 인쇄비 등 해서 2034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 그다음에 16번 감사 관 기본경비 이것은 국외여비 1500만 원 감액, 17번 소프트웨어정책관 기본경비는 기관장 국제 회의 참가비 2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기초원천 연구정책관 기본경비 이것은 국외여비 194만 원 감액, 과학기술정책국 기본경비 국외여비 155만 원 감액,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 정부 측에서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먼저 14번과 관련해서 과다편성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장차관 해외출장 갈 때 취재 지원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지원 소요가 되겠고요. 두 번째, 언론기관 보도자료 배포 지원은 장차 관이나 관련기관 행사를 할 때, 지방에서 행사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분들이 가서. 그래서 저희 사진사 가 직접 출장을 가서 찍어서 그 풀을 하고 있습 니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 관련되는 취재 지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번, 창조경제문화 확산 홍보책자 인쇄비가 너무 적어서, 발행부수가 너무 적어서 적절한 홍보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 에, 이것 저희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최 소한을 반영한 것인데 더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더 부수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 선진국 사례조사와 관련해 서는 항공료 단가를 GTR로 안 하고 실제 하는 것으로 해서 과다편성 했다는 것인데, 또 다른 지역에 가는 항공료는 또 과소편성 되어 있는 경 우도 있습니 그래서 저희가 GTR로 종합적으 로 다시 하게 되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의 동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6번 감사관 기본경비는, 지금 저희 가 국외 관련되는 기관들이 제법 많습니 국외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한 기관에 대해서 해외 나가서 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9월 달에 제출할 때 저희가 해외 감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못 했기 때 문에 지역이 지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지금 은 다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17번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국제회의 참가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실수로 기관 장 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기관장을 대신해서 국장들이 한중일, 한 인도, 한 중국, 이 렇게 해서 기관장급 회의를 합니다, 담당 소프트 웨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본경비 1900만 원은, 여기에서 물산업은 지금 각 부처, 예를 들 면 환경부 그다음에 국토부, 여러 가지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 거에 하고 있는 물산업이 아니고 물과 관련된 R&D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 그래서 물과 관련된 R&D를 해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최근 에 여러 가지 물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래부적인 시각에서 R&D를 기획해 보자는 차원에서 해외 출장비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국의 기본경비는 이게 항공기 단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 용을 하도록 하겠습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비는 참 소소한 것들인데 건수가 많아서 박명재 위원 기재부 차관님, 대개 국외 기본 경비인데 이런 것들이 다른 부처의 기본경비하고 비교할 때 무슨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여기 있는 기본경비들은 다른 부처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요. 사실상은 각 부처의 각 실 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계획이 들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대로 사실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고 여기에, 계획이 리스트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 른 또 상황이 생기면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경비가 각 부처의 전년 수준에서 대개 마이너스 2~3%, 이렇게 마

22 22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이너스 되는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부안을 제출해 놓았고 아마 미래부도 한 3억 정도 빠졌 을 겁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본경비 이런 부 분은 경상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베이 스가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박명재 위원 남으면 나중에 불용 처리되 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남으면, 어차피 집 행 안 하면 불용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안을 이 런 부분은 가급적 유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 니 배재정 위원 그런데 지금 19번 같은 경우 수 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건 단가 가 잘못 적용이 됐다는 겁니 배재정 위원 17번 같은 경우는 아까 실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납득이 안 되네요. 그거는 그러면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 사업 이름 이 기관장 국제회의 참가인데, 보통 기관장이라 고 하면 장 차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는 장 차관이 기관장급으로 하는 회의가 거 의 왜냐하면 기술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국장 급들이 다 갑니 그런데 아마 담당자가 실수로 기관장이라는 표현을 썼을 따름이지 저쪽 외국에 서도 다 국장급들이 기관장을 대표해서 참석을 합니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정책 관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 배재정 위원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 올렸 다 이런 취지인가요? 최원식 위원 이름을 뭐로 바꿔야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이름을 바꿔 야 됩니 기관장(국장급)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 이종배 위원 기본경비니까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을 빼놓고는 인정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 그러면 14항부터 19항까지인 가요? 예. 19항은 삭감을 하기로 하고 18항까지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해 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고 나머지는 원안입니 19번만 155만 원 감액하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20번입니 56페이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입 니 2015년에 빅데이터전략센터가 지원받은 임차료 4개월분이 지금 미집행될 예정임에도 2016년도의 동 사업에 12개월분 임차료를 반영하고 있기 때 문에 이 부분, 과다한 부분을 감액하라는 의견입 니 미래부 의견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 지적에 대 해서 저희가 검토했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 사업 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빅데이터전략센터하고 그다음에 뒤에 방발기금 두 번째,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는 센터들이 또 있습니 그 센터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적하 신 대로 임차료가 조금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해 가지고 저희가 한 1억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 해서, 20번의 사 업에 대해서는 2200만 원 그다음에 방발기금 차 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센 터 이전 임차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머지 한 8100만 원 정도를 감액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 박명재 위원 그게 감액 조정하면 얼마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20번은 2200 만 원입니 그다음에 방발기금의 두 번째 116, 117쪽 사업에 똑같 은 이유로 감액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 116 쪽의 2번, ICT창의기업 육성, 이 사업도 똑같은 이유로 감액 의견이 제기되어 있고 117쪽에 있는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하단에 있 는 감액 이 부분도 같은 이유입니 같이 논의 해 주시면 됩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다시 정리해 서 말씀드리면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3개 사업에 관련되는 센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올해 못 쓴 임차료를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 20번 한국정보화진흥 원 운영지원에서 2200만 원, 그다음에 116페이지 ICT 창의기업 육성에서는 감액이 없고, 그다음에 117페이지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23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23 에서 밑에 있는 예결위 감액 부분에서 3개 센터 이전하는 것을 8100만 원을 감해 주시면 저희가 지적하신 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총 1억 조금 넘 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1억 300입니 徐 相 箕 委 員 합리적인 제안입니 수용하는데, 여기서 얼 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2200입니 22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범계 위원 20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 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20번이 2200 이고요 박범계 위원 전액 감액 의견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러니까 이 게 올해 남아 있는 임차료가 이월되는 부분을 저 희가 감액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만 감액해 주시 면 되겠습니 그래서 여기 2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17페이지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8100만 원이 또 감해집니 그래서 토 털 합해서 1억 300, 이렇게 감액 그러니까 20항 예산 관련해 서는 2200만 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넘어가겠습니 그다음에 58쪽, 21번입 니 글로벌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입니 상임위와 예결위 감액 의견들이 몇 가지 있습 니 첫 번째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 상임위와 유성엽 위원 의견입니 창조공간 기획 구축 이 사업에 ICT-문화융합 허브 기획 프로그램이 10억인데, 이것은 문화부 예산과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5억 감액하라는 의견이고, 박범계 부좌현 위원 안은 HPC 기반 이노베이션 허브구축사업(14억)에 포함된 일부 솔루션 개발비는 시급성이 낮기 때문에 5억을 감 액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3억 감액은 상임위와 유성엽 위원 안인데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비 중에서 3억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더 있습니 이상직 위원 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HPC 기반 이노베이션 허브구축사업, 이것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14억 원 전액을 감액하라 는 것입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상기 위원님 증액 의 견도 하나 있습니 이상입니 배재정 위원 요? 3억 원 감액, 합이 8억입니 상임위 의결은 어떻게 된 거예 상임위는 5억 원 감액과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정부 측 입장을 우선 들어 보겠습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정부로서는 상임위에서 감액하신 대로 ICT-문화융합허브 기 획 프로그램에서 5억, 그다음에 HPC 기반 이노 베이션 허브구축에서 3억, 이렇게 감액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 박범계 위원 5억 원과 3억 원 감액한다 그 얘 기는 이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다는 말씀입니 박범계 위원 예, 그 정도 하시지요. 일부 타당하 그러면 감액으로 논의된 것 중에서 이상직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은 5억, 3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이상직 위원 님 지적사항은 HPC 기반 이노베이션 허브를 하 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전체 삭감 의견이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 전 체를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상임위 의견, 또 정부 측에서도 그것을 수용한다니까 5억과 3억을 감액하는 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 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24 24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 예, 상임위 의견으로 정 리하겠습니 그다음에 22번입니 나노 소재 기술개발(R&D) 사업입니 상임위와 유성엽, 부좌현 위원님 의견이 같습 니 내역사업 중에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 물질 연구 이것은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를 지 원하는 사업입니 해당 연구소는 지원을 받던 사업의 상위 평가 결과가 2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정부 측에서 말씀해 보십시 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상임위 감 액안을 수용하겠습니 2억 수용합니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 박명재 위원 막스플랑크 연구소, 포스텍에 있 는 그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 증액 박명재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 부분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또 나중에 하 고 그것은 따로 해야 되니까? 박명재 위원 예. 일단 그러면 2억 감액은 그 대로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박명재 위원 위원님들, 막스플랑크, 포스텍에 있는 건데 제가 감액 수용하는 것 기억해 두셨다 가 나중에 증액할 때 고려 좀 바랍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러면 상임위와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2억 감 액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갑니 23번입니 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입니 2건의 감액 의견입니 첫 번째, 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과제들 중에 중단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의 관리가 부실 하기 때문에 기관고유사업비에서 34억 6600만 원 을 감액하자는 것, 부좌현 위원 의견이고요. 두 번째 것은 퇴직한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한 전문경력인사활용지원 사업입니 이것의 사업의 추진으로 지방대학에 신진인력 채용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4억 8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 뒤에는 관련 된 증액 의견들도 있습니 미래부 의견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먼저 연구재 단에 대해서 연구비 환수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기관고유사업비를 34억 감액한다는 데 대해 저희 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 히 지적하신 연구비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 중인 1건을 제외하고는 다 환수를 완료했습니 그리고 34억을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 연구재단 전체의 기관운영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생길 것 같습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정부안을 유지 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연구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중단하는 데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 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제도개 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문경력인사활용지원 사업은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나 공공기관, 출연연, 언론 계 관련되는 기관에서 고위직을 하시고 비수 도권 대학에 3년간, 소위 말해서 학교나 연구기 관에 가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 그런데 이 사업에 이제 25억 정도를 감하게 되 면 내년에는 하나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계속 사업만 하게 되는 겁니 그래서 굉장히 좀 어 렵습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공직 자윤리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비수도권 대학, 지방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 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부안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니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제연구가 중 단된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환수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차원에 서의 고유사업비 감액 의견인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 박범계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징벌적 인 것도 여러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유사 업비를 잡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기관고유사업비는 통과시켜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25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25 문제는 연구재단에서 왜 특히 정권교체기에 연 구과제의 중단이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래서 그 부 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경된다든지 그다음에 관련되는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소위 말해서 정부의 어떤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연구가 중단 되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지 않 고 있습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대 되 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 저희 그런 부분에서 중 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 이 부분은 전 부처도 했나 요? 다뤄 본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 중단 이 유가 좀 뭔가 정부에서 조치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 지난번에 저희가 보면 예를 들면 연구과제를 하다가 다른 연구과제의 과제 책임자로 가는 경 우에 연구과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환수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다 보완하고 있습니 어쨌든 관련되는 환수 비율 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정부 원안 유지하 자는 의견이 유력한데? 徐 相 箕 委 員 정부 원안대로 하지요. 이우현 위원 정부 원안에 동의합니 예,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그 밑에 것 의논해 주시지요, 지방대학 그것. 배재정 위원 밑에 부분과 관련해서, 박혜자 위원께서 감액 사유를 내신 이유도 충분히 타당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경우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실 것 아닌가, 그러면 지역에서 공부하신 인력들이 채용되는 데 좀 장 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 변은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전문경력인사 는 정규 교수가 아닙니 그래서 대학교수 정원 에 포함되지가 않습니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배재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원을 다 못 채우잖아요, 대학들이.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러니까 예 를 들면 배재정 위원 지역 대학이든 수도권 대학이든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한 채로 지금 운용되고 있 는데 이렇게 인력이 지원되면 사실상 그 일자리 를 뺏는 거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런데 보통 대학에서, 특히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서 해당 분야의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 우 보통 이런 부분들을 내서 접촉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라서 박혜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 徐 相 箕 委 員 그리고 역할이 좀 다릅니 신 진 교수들 일자리 찾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역할이 다르고, 학생들의 기대하는 부분이나 선 호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쉽게 말해 서 젊은 교수들 혹은 학위 가진 사람들이 채용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논리나 현실하고 조금 떨어진 그런 내용이 저는 제가 지방대학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것 은 분명히 그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 배재정 위원 24억 83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 도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보통 박명재 위원 300만 원씩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하는데 보 통 박명재 위원 내가 조금만,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문에 보태 가지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徐 相 箕 委 員 30년 됐지요. 박명재 위원 30년 됐지요. 대개 정부에서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1급입니 박명재 위원 1급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1급 이 상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1급 이상, 이분들 지방 대학의 정원에 구애 없이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해 요청이 있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거지 요.

26 26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렇습니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가는 게 아니고 지방대 학에서 원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교수 채용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보내 달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그렇습니 박명재 위원 3년씩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3년씩입니 박명재 위원 지금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해 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지금 전체로 는 현재 가 계시는 분들이 한 이백 박명재 위원 한 300명 내외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400명 정도 되고요. 박명재 위원 400명? 이우현 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전년도 예산 이 128억입니 박명재 위원 이 제도는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어서 3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나는 이 제목이 전문경력인사 그러니까 무슨 되게 높은 고위 직 인사 하니까 이상하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1급 이상이라 서요. 박명재 위원 1급 이상이면 인사 고 다른 사람 이면 인재 인가, 인력 인가? 전문경력인사 하니 까 좀 이상하다, 그렇지요? 나성린 위원 이것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은 데. 박명재 위원 필요한 제도예요. 나성린 위원 요즘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나면 갈 데도 없어, 3년 동안 못 가게 하잖아. 고급 인 력이 낭비되고 이우현 위원 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방대학 가 서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대학에서는 필요하지 요, 지방대학에서. 그래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견제 장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가고자 (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24번입니다, 63쪽.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사업입니 내역사업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와 시 설비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활용 연계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34억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 미래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저희는 이 34 억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해서 지 금 굉장히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 그래서 34억 중에 17억은 17개 창조경제혁신센 터에 고용존을 만드는 것이고요. 박범계 위원 고용 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해서 박명재 위원 고용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고용존이라고 그게 뭐냐 하 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보면 법률존 금 융존 특허존이 있고 고용존 이런 게 새롭게 만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사업비로 센터당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센터당 한 2억 정도 간다 고 보시면 됩니 그래서 이거 가지고 큰 사업 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청년취업과 관련 해서 대학에 대학취업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에 지역에 고용복지센터가 있습니 그래서 그 런 부분도 있고 지자체의 고용사업이 있기 때문 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창조경제혁신 센터에 고용존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실제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이 다 지원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 대기업이 최근에 고용 디딤돌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맞춤형학과라 든지 대기업이 스스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 분이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을 창조경제혁신센터 가 담당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창업경제혁신센터에 창업기업들 이 굉장히 많습니 그런데 창업기업에 대한 소 위 말해서 취업 관련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고용존에서 하면, 그렇게 좀 보완을 하는 관계로 해서 센터당 한 2억 정도 가지고 지 역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지원 을 하는 사업이라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고용복지플러스센 터하고

27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27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연계해서 하 는 겁니 이종배 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렇습니 이종배 위원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실제로 저희가 고용복지센터에 가보면 저소득 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로 돼 있고요. 실제로 상담이라는 것이 적극적이라기보 다는 오는 사람들 수동적으로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특히 그 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소위 말해서 지역의 창 업기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굉장히 파악이 빠르 고 대기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롤(role)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 박범계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유 사 중복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완 적 관계라고 하나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대전 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대전에 또 뭐 고용노동부 분소라고 하나요, 지방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고용복지센터 입니 박범계 위원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박범계 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과 관 련된, 시민 입장에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조언을 받고 지원을 받을까 할 때 당장 어느 쪽을 찾아 가는 게 맞을까 망설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측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느 낌이 듭니 그래서 이 부분은 부좌현 위원 지적이 저는 타 당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미래부의 추가적인 설 명과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 보 류 의견입니 예. 徐 相 箕 委 員 미래부에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 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창조경제라는 이 용 어가 좀 이렇게, 이 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창조경제센터에 오시는 분들하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오시는 분들하고는 전공 분야나 또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것을 중복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그것을 좀 제대로 통계 숫자 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한 것을 좀 전달하시는 그 게 좋지 그냥 여기서 막연하게 중복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됩니 그래서 확실하게 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알겠습니 박범계 위원 설명 및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 니 박명재 위원 설명을 좀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 보류하겠습니 안상수 위원 실제로 그동안에 중복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아니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 안상수 위원 아, 이번에 처음 한다? 박명재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 중복될 가능성이 높지요. 안상수 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왜냐하면 저 희가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청년 실업 문제가, 특히 고급 청년 에 대한 실업 문제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좀 더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 보류하겠습니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이후에도 창조경제 관 련된 꼭지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이야 기해 봤자 계속적으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창조경제 관련된 예산들은 넘어가고 두 번 째 라운드에서 이것은 다루 徐 相 箕 委 員 넘어가는 게 통과된다 그 얘기입 니까 아니면 이상직 위원 보류, 보류. 徐 相 箕 委 員 보류라는 이야기예요? 안민석 위원 아니면 이거 가지고 계속 또 의 견을 나누느라 시간 보낼 텐데 자, 일단 다음 항. 25번입니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입니 예결위에서 부좌현 위원 24억 5000 감액 의견 입니 내역사업인 추가 R&D 지원 사업, 이 사 업은 기술이전 성과가 저조하므로 감액을 하자는 의견입니

28 28 제337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5년11월16일) 미래부 의견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정부로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 지적하신 이 전 실적의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4년도 지원 과제가 죽 돼서 올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전 3건, 기술이전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MOU를 체결한 게 8건, 창업이 2건 정도로 돼 있습니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많은 중소 벤처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 이 요구하는 것이 R&D 사업 하고 나서 딱 단절 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고 지적을 많이 들어왔습니 그래서 현장의 목 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추가 R&D 사업을 이렇게 확대를 한 것입니 그래서 저희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장에서 요구가, 추가 R&D 지원 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 면 합니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이상직 위원 기술이전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 금 차관님께서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올해 예산은 징벌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 저는 감액 필요하다고 봅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아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적은 14년에 3건 입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전 3건에 다가 이전을 하기 전 단계 MOU가 8건, 창업이 2건, 창업까지 다 포함을 해 주셨으면 실적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 徐 相 箕 委 員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또 어휴, 오늘 좀 답답한 점이 많은데요. 좀 설명 자료를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원 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징벌적이라는 그런 취지라 할까 그 표현이 맞기는 맞습니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그런 사안이고 오랫동 안, 몇 년 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 가 안 나는 것은 징벌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 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구분해 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더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별도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 徐 相 箕 委 員 예, 그래서 다음에 라운드가 여 러 개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분명 히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 예, 보류하고 다음 항으 로 넘어가겠습니 박범계 위원 제가 조금만 그러니까 공공연구 성과를 매년 단위로 그것을 카운트를 해 가지고 매년 단위로 어떻게 그것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기술이라는 것은 10년쯤 가는 기술이 있을 것 이고 5년쯤 가는 기술이 있고 기술마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어떻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지원을 받는 액수 대비 과제, 과제는 꾸준히 늘고 있네요. 그랬을 때 2013년부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한 3, 4년 이 지났다 그래 가지고 2013년에 연구하던 기술 이 지금 필요 없는 것이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것은 아닙 니 박범계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성과가 진짜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계량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그렇게 하겠 습니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도 있지만요, 성과 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증액하는 것에 대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뭔가 성 과가 확인되지 않는데 자꾸 증액만 하는 게 답이 아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저희가 지 금 이인영 위원 그냥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검증해 나가면서 늘려 나 가야 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석준 예, 맞습니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게 검증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자꾸 증액을 해 나가니까 그것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