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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회 Creative Challenger Program 최종보고서 인문사회분야 이천쌀전주비빔밥 팀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통합 방안연구 -프랑스 사례에 비추어> 팀원: 강 인 영 안 효 영 강 슬 기 서 인 영 지도교수: 조 재 룡 교수

2 (날짜) 제3회 2011학년도 자기주도창의설계 프로그램 (Creative Challenger Program - CCP) 최종보고서 팀명 참여자명 주제 이천쌀전주비빔밥 강인영, 안효영, 서인영, 강슬기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통합 방안연구 -프랑스 사례에 비추어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연구진행 과정 2. 문제해결 방법 제시 (1) 전망 (2) 통합 방안 - 정책 (3) 통합 방안 - 교육 (4) 통합 방안 - 대중문화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여자 개별소감 Ⅴ. 지도교수 의견 Ⅵ. 연구비 예 결산 내역 참고문헌

3 I. 서론 1. 과제수행의 목적, 필요성 (1) 과제수행의 목적 l 왜 프랑스와 프랑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 첫째, 다문화국가들 중에서도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다민족국가들과는 달리, 프랑스 는 다문화사회의 형성과정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둘째,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이민 인구의 유입이 유럽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가 프랑스이다. 셋째,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아랍,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 출신의 이민인구가 상당 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비견하여 한국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 남아시아 저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이민, 국제결혼 등의 방식을 통한 인구 유입이 활 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다문화적인 인구유입은 향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 에 복잡다단한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표출된 사회문화적 갈등 이나 그것의 화합의 사례는, 미래의 한국이 참조할 성찰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다섯째, 익히 국내에 알려진 바처럼, 프랑스는 똘레랑스(tolérance, 나와 다른 타자를 허용하는 미덕)를 문화적 토대와 사회 전반의 기치로 삼아, 다양성의 존중 에 대한 방식을 고안해왔고, 그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국가이며, 따라서 시민들 의 의식 또한 타자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성숙 단계 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 l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호 방안은 왜 모색해야 하는가? : 첫째,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그 진통을 겪은 바 있는 프랑스사회 의 특징과 대책 전반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의 현상들을 분석해볼 이론적 경험의 근거를 추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를, 사회적, 인종적 차별현상에 대해 프랑스의 대응방식과 해결양상을 조사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셋째, 부작용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프랑스의 예와 해결책을 고찰하 여, 참조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 과제수행의 필요성 l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새로운 형태의 가족 등장 : 과거 60, 70년대에 국제결혼 이라 함은 한국인 여성과 선진국의 남성이 혼인하는 현 상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을 한 여성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하여 살아가

4 기보다, 남편의 국가에서 살았고, 때문에 국제결혼 은 국내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국외 적의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30년이 지난 현재, 국제결혼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오히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의 여성이 한국의 농촌으로 시집오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들이 90 년대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른 점은 한국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적, 국경, 언어를 초월하여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듯 이들도 역시 아이를 낳고 여느 가족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폐 쇄적인 성향을 지닌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들은 한 국사회의 벽을 느껴가면서 처음으로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이들의 상처는 자신만의 것으로 아무는 것이 아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이들의 2세는 또 다른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혼혈인구의 등장은 순혈주의적인 한국 사회 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l 차이(différence)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인종간의 차별 발생 : 이질성에 대한 한국인의 병적 증오는 장애인, 동성애, 종교, 여론 등 사회 곳곳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인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 임 을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칠 정도로 단일성 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한국인은 이질적인 것 에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며, 다름 을 틀림 으로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주류 집단은 옳은 집단이 되고 비주류집단은 틀린 집단이 되어 다름 에 대한 비난을 받고 차별을 당한다. 인종차별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인종차별은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인종차별 은 백인 우월주의를 인종차별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같은 외국인 혹은 혼혈아라고 할지라도 피부색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은 상 반된 반응을 보인다. 피부색이 하얗다면 출신국가, 가정환경, 직업, 인격 등을 막론하 고 동경의 시선을 보내는 가하면, 피부색이 노랗거나 까맣다면 그 반대의 반응을 보 인다. 한국인의 백인 우월주의는 문화 사대주의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다분히 비 이성적인 측면 을 지니고 있다. l 글로벌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미래상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현상 :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으며,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기 어 렵다. 더욱이 최근 5년간 한국 사회의 모습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08년 9~10 월 한국갤럽이전국만 19세 이상 남녀 11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이 단일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 '동의한다'는 답이 41.2%로 절반이 안 됐다. (조선일보, , < 한국이 단일민족? 41%가 "글쎄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인종적인 단일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다 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증가하는 다문 화 가정에 대한 논의를 통한 인종차별 철폐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 한국이 단일민족? 41%가 "글쎄요"> 다문화 사회로 이동중 인식 가속화 "한국이 비교적 단일한 민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에게 물었더니 "동의한다"는 의견은 절반이 안 됐다. 오히려 "동의 안 한다"거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합쳐서 과반이었다. 2008년 9~10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 상 남녀 11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서호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8인은 이 심층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한국학중앙연구원)을 펴냈다. 1990년대 이주 노동과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이 대거 유입된 결과, 한국은 단일민족 국 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이동 중이다. 국민 의식도 '하이브리드(잡종) 코리아'를 용인 하는 경향이 훌쩍 커졌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단일민족 의식'의 약화다.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데 대해 '동의한다'는 답이 41.2%로 절반이 안 됐다. '그저 그렇다'(32.7%)거나 '동의 안 한다'(26%)는 소극적인 답이 더 많았다. '앞으로 한국이 비교적 단일한 민족을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44.2%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35.1%)거 나 '동의 안 한다'(20.5%)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조선일보, l 순혈주의 한국에서 혼종(Hybrid) 중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 순혈주의에 기반하여 정립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정립 해야 하는 요청에 직면해 있다. 다문화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이 지니는 정체성과 특성 을 새로이 정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은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도 부합하는 일이다. 2. 연구 내용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 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한다. l 다문화가정의 정의 :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서 문화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 영역을 갖춘 경우도 드물 것이다. 예로부터 문화란 보통을 뛰어넘는 것들 (extra-ordinaire)를 가리켰으나, 오늘 날에는 일반 사람들이 향유하는 일상(ordinaire)의 모든 것 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그 렇다면 다문화가정 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은 백과사전에 나오는 다문 화가정의 정의이다.

6 l 연구의 초점 : 본 연구에서는 동떨어져 고립된 혼자만의 문화가 아닌, 사회 전반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문화 현상을 학습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관한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데, 이는 다문화가정 출신 제 2세의 문제와 더불어, 그들이 사회 안으로 통합하고 적 응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한 함수를 낳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널리 공유하는 문화라는 가정 아래, 문화의 혼용(hybride)과 섞임(métissage)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문 화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한국의 다문화가정과 프랑스의 다문화가정을 비교하여 고 찰해보고자 시도할 것이다. 3. 연구에서 기대되는 효과 l 개념 재정의를 통한 소속감 유지 및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 다양한 외부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인종적 구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인 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 인종 및 문화 차별로 대변되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현대 한국인 을 정의하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개념과 범주를 재정의 해 본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혈통주의의 한계에서 벗어 나 일종의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부여받을 수 있다. l 프랑스를 전례로 한 법률 제도 개선 및 국내 도입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이민자들의 수용에 있어 비교적 개방적인 나라이며, 현재 전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가 비교적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국민적 인식 차원에서도 보다 성숙 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회를 선례로 삼아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이에 비교해 보고, 국 내의 사정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도입 한다면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 문제 있어 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l 충분한 논의를 통한 미래의 사회 문제 예방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농촌에 신붓감이 부족해지면서 동남아, 중국 등지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 그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 다. 그러나 의식적 측면에서 현상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 보인다. 우리 사회 가 아직은 다문화사회형성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들, 즉 혼혈아들이 청소년기-성년기에 도달하게 되면 쌓여왔던 불만이 사회로 표출될 수 있고, 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 문제를 초기부터 논의해 나간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7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l 문화적 다양성 제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국내 유입은 다양한 문화와 접할 기회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가져다 줄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 화 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마주하게 될 사회 통합 문제를 주로 다루겠지만,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타 문화 역시 간략하게 살펴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의 유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 연구해보고,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해보는 것으로 연구 의 방향을 확대, 연장 시킬 것이다. 4. 연구방법 (1) 설문조사 시행 A. 청소년 대상 - 설문 시행기간 : 2012년 1월 3일부터 1월 21일 (조기 마감) - 설문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 설문 방법 :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케 함 - 설문 시행 장소 : 광화문 교보문고, 일산 학원가 등 - 수집된 표본의 수 : 40여 장 B. 성인 대상 - 설문 시행기간 : 2012년 1월 3일부터 1월 21일 (조기 마감) - 설문 대상 : 성인 - 설문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웹페이지를 생성하여 작성케 함 - 설문 시행 장소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주소 배포 - 수집된 표본의 수 : 100여 장 (2) 인터뷰 A. 프랑스인 대상 - 설문 시행 목적 Ÿ 프랑스의 이민 정책과 그에 대한 현지인의 평가를 들어보는 기회로 삼는다. Ÿ 프랑스 대통령 Sarkozy의 다문화주의 실패에 관한 생각을 들어본다. Ÿ 프랑스 이민자들의 정착이 2세대 및 3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얼마나 목

8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본다. Ÿ 프랑스 교과과정에서 다문화주의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 설문 대상 Ÿ 프랑스인 (이민자 가정 포함 4인) - 설문 방법 Ÿ 직접 대면이 가능한 경우 동영상 촬영 Ÿ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경우 메일로 답변 수신 B. 국회의원 - 설문 시행 목적 Ÿ 국내 다문화 정책 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묻는다. Ÿ 유럽에서 자평한 유럽에서의 다문화주의 실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떤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Ÿ 다문화 가정 자체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정 통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3) 서적 및 출판물 조사 A.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서적 - 조사 목적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출판물의 현황을 조사 - 조사 대상 :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 - 조사 방법 : 대형 서점에서 조사 - 조사 장소 : 광화문 교보문고, 일산 학원가 등 B. 논문 - 조사 목적 :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주의 등 다양한 키워드로 접근할 수 있는 논문 들을 읽으며 본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참고한다. - 조사 대상 : 논문 - 조사 방법 : 논문 DB를 검색

9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설문지 양식>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Creative Challenger Program에서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통합 방안 연구 - 프랑스 사례에 비추어>라는 주 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천쌀전주비빔밥 팀입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청소년 여러분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Ø 응답자 기본 정보 l 성별 1) 남 2) 여 l 학년 1) 초등학교 학년 2) 중학교 학년 3) 고등학교 학년 l l l l 사는 곳 1) 서울 2) 수도권 3) 농어촌 지역 l 4) 기타 (해외 등) Ø 설문 1. 학교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1)네 2) 아니오 3) 모름

10 1-2. 1)을 선택하였다면 어떤 방법이었나요? 1) 교과서 2) 비디오 등 시청각 매체 3) 수업시간 선생님의 설명 4) 1:1 상담 5) 기타 1-3. 어떤 점을 느꼈나요? 2. 주변에 친구들 중에 외국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 1) 가족구성원 2) 친구 3) 이웃 4)한 번도 없다. 3. 그들의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1) 미국 2)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3) 일본 4) 중국, 인도 및 중앙아시아 5)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6) 그 외 4. 그들과 한국어로 이야기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11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5. 그들과 외모가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6. 외국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1) 우리나라 국민 2) 우리나라 방문객 3) 쫓아내야 하는 사람 7.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명절 특집 방송 등 TV나 신문 등에서 다문화가정의 사연이 나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보통 4) 대체로 부정적 5) 매우 부정적 이 대답을 선택한 이유 Ø (8-11) 질문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답하여 주십시오. 8. 그들과 같은 교실의 짝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1) 매우 좋음 2) 좋음

12 3) 아무렇지 않음 4) 싫음 5) 매우 싫음 9. 그들과 같이 숙제를 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떤가요? 1) 매우 좋음 2) 좋음 3) 아무렇지 않음 4) 싫음 5) 매우 싫음 이 대답을 선택한 이유 10. 그들의 학습능력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 다른 한국인 친구들에 비해 매우 우수 2) 다른 한국인 친구들에 비해 우수 3) 보통 4) 다른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 5) 다른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음 이 대답을 선택한 이유 11. 그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나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이 대답을 선택한 이유

13 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부모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 0~10% 2) 10~20% 3) 20~30% 4) 30~40% 5) 40% 이상 이 대답을 선택한 이유 13. 이 연구 주제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성인 대상 설문지 양식> 게시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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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I. 본론 1. 연구 진행과정 (1) 설문조사 결과 보고 l 성인용 [응답자 특성] 1. 성별 2. 연령대 열1 남성 47 여성 세 30-39세 40-49세 3.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열1 있다 58 없다

18 4. 외국 체류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 한달이내 한달이상~1년이내 1년이상 성인 99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통합방안에 관한 인식조사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주로 18-29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 사대상 중 약 60%는 외국인 친구가 있고 약 70%가 외국에 체류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한민국 성인남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 으로써 향후 우리 연구에 있어 쟁점이 될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자 함이다. [설문내용] 1.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실제로 만나본 적 이 있습니까? 열1 33 있다 없다

19 2.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혼혈 자녀 우리사회의 국제화 베트남 처녀 등 결혼 이민자3D업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 기타의견: 특별한 이미지가 없다/ 보기를 모두 아우르는 이미지/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는 한국인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에 관련한 설문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약 65%로 대다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이미지는 혼혈아 가 1위, 베트남 처녀 등 결혼 이민자 가 2위, 우리사회의 국제화 가 3 위를 차지했으며 소수가 불법 체류자 를 떠올렸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혼혈아 라는 인식이 가장 크며, 그 외에 동남아 여성과 한국 남성 과의 국제 결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며 베트남 처녀 등 결혼 이민자 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수도 약 30%가 넘었다. 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접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접해본적이없다접해본적이있고, 주로 긍정적인 접해본적이있고, 정보가 많았다 주로 부정적인 정보가 접해본적은 많았다 있으나 잘 모르겠다

20 다문화 가정 정보에 관련한 설문이었다. 40%이상이 부정적인 정보를 접해보았다고 대답 하였고 아예 접해 본 적이 없다는 대답도 20%에 가까웠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낳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주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잘모르겠다 5.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본인의 아이가 친구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사귀게는 하지만 긍정적이지는 않다 사귀지 못하게 한다

21 6. 당신이 경영자라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고용하겠습니까? 열1 예 아니오 94 다문화 가정의 확산이 실제 응답자의 생활과 관련이 있을 때의 인식에 관한 설문이었다.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라는 의견이 약 40% 였지만 그 외에 잘 모르겠다 또한 40%로 비슷한 수치였으며, 부정적 이라는 의견이 약 20%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부정적이라는 의견 도 적지 않음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 본인의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친구가 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수용 한다는 입장이 90% 이상이고 본인이 경영자라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고용하겠다는 의견에 있어 서도 그렇다 는 의견이 90% 이상이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자체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거부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7.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사회편견 정부차원의 지원 미흡 본인 스스로의 노력 부족 기타의견: 농촌에서 주로 한국인 남편의 자질 문제

22 8.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장 심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매체 교육 소득격차 기타의견: 단일 민족주의 / 정부의 무관심/ 외모 / 배타주의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 회에 올바르게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약 80%의 응답자가 심각한 사회적 편견 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러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대중매체의 영향 이 약 30%, 교육과 소득 격차가 각 약 20%였다. 대중매체 및 교육이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심화시키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 뿌리깊은 단일 민족주의 인식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기타 의견도 많았 다. 9.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책 중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입 니까? 교육지원 경제적지원 문화적지원

2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에 관련한 설문이었다. 응답자 중 약 30%가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정책으로써 교육지원 이라고 대답하였으 며, 경제적 지원이 약 16%, 문화적 지원이 약 12%였다. 10.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법안 마련 및 시민 다양한 단체의 사회적 주도 장치를 하에 일반 마련해야 국민들의 이주자 한다보수적 본인들이 관념을 스스로의 극복하는 권리를 것이 요구하고 가장 시급하다 언어를 습득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기타의견: 모든 주체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전 국민의 전반적인 편협한 민족주의 극복과 범국가적인 정체성 확립 노력이 필요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에 관련한 인식 설문이었다. 약 36%의 응답자가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였으며, 약 33%는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약 9%는 이주자 본인 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4 l 설문조사 결과 - 청소년용 1. 성별 2. 연령대 3. 사는 곳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소년 39명을 대상으로 한국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 통합 방안 연구 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5 설문내용 1. 학교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을 선택하였다면 어떤 방법이었나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에 관한 설문이었다. 응답자의 50%가 다문화가정 자녀 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에서 는 선생님의 구두 설명이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26 2. 주변에 친구들 중에 외국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 3. 그들의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4. 그들과 한국어로 이야기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27 5. 그들과 외모가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친숙도에 관한 설문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5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에 있 어서는 약 40%가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다르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약 4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6. 외국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28 7.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명절 특집 방송 등 TV나 신문 등에서 다문화가정의 사연이 나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이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일반국민으로 인 식한 응답자수가 전체 응답자 수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대중매체에 드러난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약 5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9 (8-11) 질문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답하여 주십시오.. 8. 그들과 같은 교실의 짝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9. 그들과 같이 숙제를 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떤가요? 10. 그들의 학습능력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0 11. 그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짝 이 되거나 함께 숙제를 해야 할 경우에 각각 약 50%이상의 응답자가 아무렇지 않다 고 대 답하였다. 교실에서 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숙제를 함께 하는 것에 있어 서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수가 약 25%였다. 그 이유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의견이 많았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수가 약 50%였다.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수할 것으로 생각하 는 응답자가 전체의 25%였다. 그들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수가 40% 이상으로 부정적이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부모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응답자의 50% 이상은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미루어볼 때 전체 국민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30%가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31 (2) 인터뷰 결과 A. 프랑스인 대상 인터뷰는 프랑스인 3명을 대상으로 영상을 통한 인터뷰를 하였으며, 1명은 메일로 인터 뷰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질문 내용이 두 응답자씩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 중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프랑스인 두 명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제작 하기로 하였다. 중간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업로드한 동영상이 그 첫 번째 인터뷰 내용 이며, 더욱더 심화된 질문으로 두 번째 인터뷰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이로써 편집된 영 상 두 번째 편은 2012년 1월 30일까지 CCP Youtube 채널에 게시될 것이며, 본 보고서 에서는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원문과 번역문으로 복기할 것이다. a. 첫 번째 인터뷰 (Youtube에 게시 : Q1. Je vais vous poser deux questions, tout d abord, quel est le statut actuel des anciens immigrants en France? 질문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프랑스의 과거에 유입된 이민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Alors, le statut des anciens immigrants, Ce n est pas des anciens immigrants, on parle des personnes qui sont venues en France, On parle justement des personnes qui sont venues en France pendant la période de c est ce qu on appelle les trentes glorieuse. C est une période de grand passant de l économie, On a pu voir dans les pays comme la France, des pays C.D.E., des Etat-unis, l angle-terre et l allemagne, Bref, ces personnes sont arrivées dans une période au début des années soixantes, pendant la guerre d Algérie, soixante douze, soixante quartre, une majorité d Algériens les gens spéciales venus immigrés, dans notre pays en France. Donc ils sont venus surtout d Algérie, et en fait les immigrés, Ces anciens immigrés, au départ d un statut un peu previligié pourtant, Parce que en fait en France, nous avions besoin de main d oeuvre, Nous avons besoin de travailleurs, donc nous avons fait appel à ces étranger pour venir en France. Donc ils ont un statut previligié, Ils ont le droit de politique et le regroupement familiaux, donc ils ont 25-70, Le gouvernement a passé le politique c est ce qui est permis de vie avec leur famille en France, On a fait venir avec leur famille ce qu il y a aussi de fémminisation des immigrés donc il y a autant de une femme de trois, aux gens marié avec qui sont travailleurs en France, En fait ces immigrés a eu un statut qui s améliorait, Ils ont eu pour ce qui sont restés longtemps en France, Voire la naturalisation, qui ont le droit de devenir un francais, Et en ce moment, ces immigrés a jouir le droit dont jouissent le francais actullement, Donc ces immigrés aussi ont eu des decendants ou des enfants, ou encore des enfants. Ces enfants, je faite qu il soit né en france, on a le droit de la

32 nationalité française à leur 18 ans, Donc ils sont français en fait. Par le droit Donc leur statut, c est un français. Alors qu est ce que les français d origine française comme on sent par rapport à ces immigrés qu est ce qu ils pensent leur statut sociaux, Ecoutez je vous dis, on rencontre un immigré qui sois la première ou la deuxième génération, S'il parle très bien le français, je parle de mon avis de son approche, il sera je pense, bien accepté dans la communauté française. Si il parle un mot français et que c est un immigré, la première ou la deuxième génération, la deuxième génération qui est venu en France. Le deuxième cas c est le nouveau immigré qui vient de l Europe de l oeust, l Afrique centrale, l Afrique du nord, et qui parle moins bien le français, Je parle de mon deuxième opinion, à mon avis, bien sur, je vais préciser, Ils ont... a cause de difficulté, leur statut est un peu différent en France, la vraie raison c est que les français ne pouvent pas comprendre pourquoi, Ils ne parlent pas le français, Ils ont un peu de différence, je pense ; à leur égard, il pouvent sentir justement un peu de discrimination par rapport à ça, Et je pense quand on parle de leur statut, des immigrés, Il faut bien differencier les immigrés monarque(?) et nouveaux immigrés, les nouveaux immigrés ont, je pense à ça, certaine difficulté auparavant. De plus les nouveaux immigrés n ont pas le temps pour faciliter pour ses journées en France durablement. Pourquoi? parce que la politique justement est changée. Les politiques qu on a eu pendant les trentes glorieuses faire venir la main d oeuvre, ont changé, Maintenant, nous avons moins besoin d immigrés en France, On a besoin de personne spécialisée, C est pour ce fait que les immigrés ont du mal à avoir des visas comme on prise une carte de séjours qui le revele aux tous les gens, Ca serait tres difficile pour l obtenir, vraiment la nationalité française. Ils ont mal à s intégrer même si en France, on ne juge pas qqn par rapport à sa couleur, Pour nous, on va plus voir dans la culture du tous le monde, Etre français n est pas être blanc, on peut être noir, on peut être jeune, il y a toutes les couleurs ça peut representer la France. On n a pas de l idée préconçue, donc voilà le statut des étrangers je dirais. 네, 과거에 유입된 이민자들, 우리는 옛날 이민자라고 하지 않고, 프랑스에 온 사람들 이 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프랑스에 온 사람들이요. 이 시기는 경제의 큰 국면인데요, 이것을 프랑스, 유럽 방위 공동체, 미국, 영국, 독일 등 지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알제리 전쟁 시기인 60년대 초기에 프랑스에 이민자로 왔고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알제리에서 왔고, 이 옛 이민자들은 처 음에는 약간의 특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국인들을 프랑스에 오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의 특권이 있었고, 그들은 정치적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었 습니다. 그들은 25세에서 70세였습니다. 정부는 프랑스에서 그들의 가족과 사는 것을 허 용하는 정책을 통과시켰고,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가족과 오게 했고, 그래서 이민자중에

33 여성비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하는 기혼자들이 셋 중에 하나 만큼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민자들은 증진된 지위를 획득했고, 이들은 프랑스에 오래 산 사람 들이고, 즉 naturalisation(프랑스화)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이민자들도 프랑스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리를 누 리고 있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들의 후손이나 아이들을 갖고 있으며, 이 아이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났다고 했을 때, 18세가 되면 프랑스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그들은 프랑스인이며 그들의 지위 또한 프랑스인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프랑스인들이 그들에 지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제가 말씀 드리자면, 우 리가 이민 1세대 2세대를 만나게 되면, 그가 불어를 잘 구사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는 프랑스 사회에 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가 불어를 하고, 이민자 1세대거나 2세대이면 프랑스에 온 2세대이지요. 두 번째 경우는 서유럽,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등에서 온 불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 새 이민자들입니다. 저의 두 번째 의견을 말하자면, 그들이 갖 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지위는 프랑스에서 약간 다릅니다. 그 진짜 이유를 프랑 스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고, 그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 니다. 그들에 입장에서, 그들은 그것에 관해 약간의 차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 들에 대해서 말할 때, 초기 이민자들과 새 이민자들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것이 필요하 고, 새 이민자들은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새 이민자들은 프랑스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30년이라는 기 간 동안에는 노동력을 불러들였던 정책이 바뀌어, 지금은 프랑스 내에 이민자가 전보다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특화된 사람들을 원하며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은 우리 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주카드를 받는 것처럼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프랑스 국적을 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을 겪 는데, 우리가 사람을 그의 피부색으로 판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모든 사람의 문화를 보게 되었고, 프랑스인이라는 것이 백인이라는 것도 아 니며, 흑인일 수 있고, 황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피부색이 프랑스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이 없으며, 또한 이것이 이민자들의 지위일 것입니다. Q2. Quelles ont été les effets des politiques sur l intégration des immigrants? 이민자 통합 정책의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 Les politiques sur l intégration des immigrants, j en ai parlé brièvement juste avant la prémière question. La France a mis en place des politiques d intégration pour les immigrants en France. Ces politiques ont commencé dans les années 70. Dans les années 70, il y avait des politiques de regroupements familiaux, donc on a fait venir la famille, la femme, mais aussi les enfants, des immigrés qui travaillaient en France. Ce qui fait que ayant leurs familles à leurs cotés, ils ont pu, je dirai, plus s intégrer en France et vivre plus sereinement avec leurs familles, ça c est la première politique, c est le regroupement familiale. On les a fait vivre, on a donné la possibilité de vivre avec leur famille. Deuxième politique, ça serait le droit de culte, on a permis justement aux immigrés de pourvoir pratiquer leur culte que ça soit musulman, que ça soit juif, que ça soit bouddhiste, il y a des lois en France qui permettent de pratiquer le culte. Ceci étant, la France se prône comme un pays laïque. Après la loi

34 de 1905, la France est et reste un pays laïque. Donc pour éviter tout prosélytisme.. pour éviter...essayer de..oui de faire du prosélystisme pour telle ou telle religion, nous avons cette loi de la laïcité que l'on maintient même pour les...les étrangers, pour les immigrés qui viennent ou qui viendraient en France, c'est une loi à respecter pour la France. Donc nous avons ces politiques et nous avons aussi des politiques qui sont mis en place par rapport au logement. Il y a des logements qui se sont créés que l on appelle les HLMs. C est en fait des logements un peu sociaux, pour les personnes qui ont des revenus je dirai des revenus un peu faible, donc c est des logements à prix réduit dans des grands appartements et qui ont été mis en place aussi, beaucoup, donc pour les Français d origine française, mais aussi pour cette population nouvelle d immigrée en France. Il faut aussi noter que ces immigrés après plusieurs années ont eu droit à ce qu on appelle les allocations familales, c est-à-dire qu ils touchaient de l argent, s ils avaient, par rapport aux enfants qu ils ont eu, une allocation, une allocation familiale, à partir du moment où il devenait français. Donc ça a été une grande aide pour eux, du côté financier en fait. Après, je pense que c est un peu tout ce que je peux vous dire, du point de vue des politiques d'intégration. On peut aussi parler de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par rapport à la... on pourrait parler de la chanson, on pourrait parler du sport, il y a des politiques d intégration pour ça. Je sais pas si vous regardez... si vous regardez la coupe du monde en 1998, vous voyez qu'au sein de l équipe de France, il y a toutes les ethnies qui sont quasiment représentées. Donc c est des Français, qui ont des origines que ce soit de leurs parents, de leurs grands-parents, qui ont des origines étrangères, et ils sont représentés et on les considère comme français. C est encore, et je... je suis... je le disais auparavant, un signe de l intégration et un effort du gouvernement, mais aussi des organismes sportifs, la fédération française de football, la fédération française de... la fédaration pour les sports en fait, de... pour l intégration aussi. Je pense que j ai répondu à votre question. Voilà!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정책이라면, 조금 전, 첫 번째 질문에서도 간략하게 얘기했는데요. 프랑스는 이민자들을 위해 이민자 동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 정책들은 1970년대에 시 작되었는데요. 70년대에는 가족 재결합 규정 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배 우자, 아이들 등 프랑스에서 일하던 이민자들의 가족들이 프랑스로 들어올 수 있었죠. 가 족들이 그들의 곁에 있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민자들은 좀 더 쉽게 프랑스의 삶에 적응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가족 재결합 규정 이라는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 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이죠. 두 번째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무슬림이든, 유대 교이든, 불교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종교적 실천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프랑스 에는 종교적인 의례 수행을 허락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비종교 국가인 것을 주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905년의 법안으로 프랑스는 비종교 국가가 되었는데요. 즉, 특정 종교가 포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이 비종교 법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국인, 프랑스에 온 혹은 후에 프랑스에 오게 될 이민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은 프랑스를 위해서 존중해야 할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과 더불어 주거문제와 관련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

35 는 HLM 이라고 하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 주택들은 사실, 사회복지적인 주택들로 수입 이 비교적 적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즉, 이것은 조금 더 싼 가격의 아파트로, 프 랑스 출신의 프랑스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이 새로운 이민 인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이 이민자들이 몇 년 후 가족 수당 을 수급 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프랑스인이 되는 순간부 터, 그들이 가진 아이들의 수에 따라 보조금, 즉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민자들에게 그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합 정책과 관련해 서는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또, 문화 정책에 관해서 얘기해보자면, 프랑스에는 음악이나 스포츠와 관련한 통합 정책 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98년 월드컵을 보시면, 프랑스 대표팀에는 거 의 모든 인종들이 나타납니다. 즉, 그들은 이민자들이거나, 혹은 그 이민자들의 2세, 3세 들로 프랑스를 대표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전에도 말했지만, 사회 통합을 증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 그리고 프랑스축구연맹, 더 불어 통합정책을 담당하는 단체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b. 두 번째 인터뷰 (1월 29일 Youtube CCP 채널 내 게시 예정) Q1. Durant votre parcours scolaire, avez-vous été sensibilisé à la situation des immigrés en France? 당신의 학창시절 동안 프랑스 이민자 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ᄁᆞ? A : Alors, personellement non. Mais en général pour les français dans leurs parcours scolaires, y a pas vraiment de programme de sensibilistaion par rapport à la questions des immigrés. Pourquoi? parce que ça serait un peu bizarre de faire ça, parce que la société française à l origine, elle est traversée par plusieurs cultures donc, ce qui serait bizarre, ça serait en fait donc de s adresser à des gens qui sont déjà pour la plupart des immigrés en fait dans la classe donc, déjà... je dirai que ça c est le premier éceuil, c est qu en fait on va s intérroger sur la situation des immigrés en France, mais en réalité en fait, on va intérroger la situation des gens qui sont présent en fait pendant la classe parce que la caractéristique de la société française c est qu à la base, c est une société métisse qui est composée de plusieurs cultures donc c est pour ça qu il y a pas vraiment cette... on se pose pas vraiment ces questions pendant le programme scolaire, est-ce que c est bien, est-ce que c est légitime, est-ce qu il faut favoriser ça etc. Je dirais que..bon, c est pas vraiment le rôle de l école en fait de faire ça parce que l école elle n a pas de vocation de faire la morale voilà. C est plutôt le rôle des politiques de s intérroger sur la question de l immigration en France. J irai même jusqu à dire que pour nous parler d immigration dans la scolarité c est limite un peu péjoratif parce qu en gros, en creux, s intérroger sur la question

36 de l immigration c est en gros... est-ce que c est bien ou pas, est-ce que c est légitime, est-ce que c est bien pour la société française de faire venir des immigrés ou pas. Et c est un sujet qui est un peu délicat, on marche sur des oeufs quoi, c est un peu un terrain glissant... voilà on peut pas trop en parler. Mais moi personnellment je pense que c est pas le rôle de l école d intervenir sur cette question. C est plutôt le rôle des politiques. 아니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인들은 이민자에 관련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에 이상한 이유가 프랑스 문화가 애초에 여러 문화가 뒤섞여 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그건 사실 이미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 는 이민자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 장애라고 할 수 있어 요. 우리는 이민자의 상황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수업에 같이 출석한 사람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근본적으 로 프랑스 사회의 성격이 그러니까요. 프랑스 사회는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혼혈 사회이 기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이것이 좋은가? 이것이 합법적인가? 누군가에게 특혜 를 주는가 등... 저는 이것이 학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소명 은 설교가 아니거든요. 이민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역할이겠지요. 우리사회에서 이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경멸스러울 수도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이 질문들은 이것이 좋은가? 이것이 적법한가 이민자들을 프랑스에 오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암묵적으로는. 이건 좀 범법적인 면도 있 고요, 경솔한 일이죠. 아무튼 그것을 잘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이 학교가 아니고 정치인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Q2. Aujourd hui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est-ce qu elles sont bien intégrés? 프랑스 사회에 이민자들이 잘 통합되었나요? A : Chaque pays a une conception différente de l immigration du multiculturel et du métissage à vrai dire, si on s intérroge vraiment sur les racines de la société française, c est difficile à dire que...qu il y a réellement une origine française, qu est ce que c est être français, est-ce que moi je suis plus français qu un immigré qui arrive en France et qui a une nationalité française, ça c est dur à dire... je pense que y a pas vraiment, enfin le métissage, j aime pas trop ce terme... j emprunterai un terme de Jean Loup Amselle et qui parle de branchement entre les cultures, c est à dire qu en gros il y a pas une origine pure, ça n existe pas. Même moi je viens certainement d un métissage entre deux cultures. Donc déjà il faut s intérroger sur les termes en eux même. Qu est ce que c est le métissage? Qu est ce que c est l immigration, Qu est ce que c est le multiculturel? etc. Après concrètement, est-ce que la communauté africaine ou la communauté asiatique est bien intégré? moi j ai envie de dire, et aussi la communauté arabe... peu importe. Il faut se poser la question mais aussi on peut se poser la question, est-ce que la France fait le nécessaire pour intégrer ces communautés là. Parce qu on stigmatise toujours, parce

37 qu on dit que c est eux qui s intégrent pas mais est-ce qu est c est aussi la France qui veut vraiment les intégrer, est-ce qu elle fait en sorte qu ils s intégrent ou pas. Et je sais que ça peut paraitre un peu particulier parce que là je suis française et vous êtes coréennes. Donc c est vrai qu on a pas déjà le même rapport au multiculturel. Mais il faut savoir que si on prend le recul de l histoire, il y a un phénomène qui est quand même important. C est qu en France on a fait une ghéttoïsation des communautés en gros on les a tous débarqué dans les banlieux autours des villes et qui fait qui se sont regroupé là et ils ont pas pu en fait se développer comme les français, avoir le même, presuqe même droit que les français. Ce qui fait que c est aussi le rôle de l Etat français qui les a poussé un peu à se regrouper en communauté et de ne pas pouvoir s intégrer avec autres français. Après c est vrai qu il y a un certain repli communautaire en France. C est vrai que c est un débat actuel en France. On se dit pour schématiser, avant, la France on disait, C était le porte ouvertes pour les étrangers, c était une politique de non intervention par rapport aux étrangers. C est à dire les étrangers ils viennent en France et ils gardent leurs cultures d origines. On est pas là pour leurs imposer la langue française, la culture française etc. ça c était avant. Maintenant aujourd hui on dit que c est une politique d assimiliation. Il faut qu ils s intégre les valeurs de la France, il faut qu ils parlent français blabla pleins de trucs. Donc il y a deux politique différentes. Aujourd hui Sarkozy c est un peu cette politique là qu il met en avant parce que pour lui, en gros, schématiser, les africains restent avec les africains, les arabes restent avec les arabes etc. Chacun développe sa propre culture d origine, mais ne s intègre pas à la culture française en fait donc ça crée des petits groupes comme ça et tout des communautés un peu à droite et à gauche. Au final, il n y a pas de lieu de rencontre en fait. Chacun développe sa propre culture. C est ce que dit Sarkozy. Mais en même temps c est pas nouveau je veux dire, depuis qu il y a une immigration en France ça a toujours été comme ça. Elle est toujours en train de créer des points de problèmes etc. Mais finalement est-ce que c est un réellement un problème. Est-ce qu il y a vraiment un problème en France. Je suis pas sûr. De toute façon, même dans les pays comme la Corée, il y a aussi des communautés. Moi j ai pas l impréssion qu en France il n y a pas vraiment un gros problème de communauté. Moi j ai vécu à Lille, à Paris, à Bordeaux etc et j ai pas senti vraiment qu il y avait des conflits entres les différents communautés. 사실 다문화 주의나 이민, 혼혈 등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모두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 다. 프랑스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진짜 프랑스 출신 이 어떤 것인지, 프랑스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에 살고 있는 다른 이민자들보다 더 프랑스 사람인지 사실 대답하기 힘들죠. Jean Loup Amselle의 말을 차용하자면, 문화의 접속/접합. 결국 순수하게 단일한 문화는 없다. 그 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두 문화의 결합에서 왔을 것입니다. 즉 내 말은, 우선 다문화 주의 라는 용어 자체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혼혈이, 이민

38 이, 또 다문화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 질적으로 아프리카 이민사회 혹은 아시아 이민사회가 잘 통합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서는, 우선 프랑스가 이 이민단체들이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가 하 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프랑스가 아닌 이민 단체 자체를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프랑스 정부 역시 이 이 민사회들이 진정으로 프랑스에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 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프랑스인이고, 당신들은 한국 사람이라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해방식이 달라,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짚어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을 모두 교외로 내몰아 이들 사회를 게토화 시 켰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프랑스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프랑스 정부의 탓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 내 이민 공동체들의 이민사회 문제가 현재 프랑스의 주요 담론인 것은 사실입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예전에 는 프랑스가 외국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외국인들에 대해 불간섭주의 정책 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즉, 프랑스에 오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프랑스어나 프랑스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 지만 오늘날에는 동 화주의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민자들이 프랑스의 가치에 합류해야 하고, 또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야 함 등,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즉,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정책 이 있는데 사르코지는 바로 이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인들끼리, 아랍인은 아랍인들끼리 어울리게 하는 것. 각각의 이민단체가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프랑스 문화에는 통합되지 않는다. 즉 이렇게 작은 그룹들은 계속 생겨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만나는 지점은 없는 것입니 다. 이것이 사르코지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프랑스에 이민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민은 항상 어느 정도의 문제 점들을 야기해왔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까요? 프랑스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도 작은 이민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나는 프랑스에 이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 다. 릴, 파리, 보르도 등 여러 도시에서 살아보았지만 각각 공동체들간의 분쟁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Q3. Concernant l immigration en France, quels sont selon vous les principaux facteurs qui empêchent l'intégration à la culture française? 프랑스 이민과 관련해서,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A : On peut la poser à l envers. Qu est ce qu il fait que la France l intégre pas les immigrés, parce qu aujourd hui qu est ce qu il fait, quels sont les facteurs qui

39 empêchent les immigrés à intégrer (à la culture française) je veux dire qu il parle pas bien français, parce qu ils connaissent pas l hymne des français, et parce qu ils connaissent pas la culture française. Mais en même temps, il y a quelques années on avait un débat sur l identité nationale.. qu est ce que c est une identité française... c est bien, on a parlé pendant 2 ans, on a pas trouvé une seule réponse parce que c est... on dit que c est un puit sans fond. C est à dire quand on cherche une réponse, quand on cherche une identité française mais en réalité c est tellement épars et tellement d idée, c est difficile de donné une définition. Moi, par exemple dans ma classe, il y avait plus de gens couleurs que nous des gens blancs, donc l indentité française, le débat c était en gros, qui est français et qui n est pas français. Ça... simplement. Mais c était vraiment une politique...sarkozy... toi t es plus français que lui parce que t es blanc, parce que tu parles bien français etc. Et c est vraiment un un débat dangereux je trouve. Alors concrètement qu est ce qu il fait qu y a des étrangers qui se replient chez eux qui sont pas intégré à la culture française. Je pense que on peut s accorder sur fait que pas très bien parler français ça arrive pas. C est sûr parce que la particularité dans les communautés en France c est que dans les familles, dans les banlieux, on parle souvent la langue d origine. Aujourd hui si on veut avoir une nationalité française, il faut passe un teste de langue etc. Donc vous pouvez en gros bien intégrer à l univers française. Mais en creux, ça veut dire c est éffacer aussi la langue et la culture d origine des personnes. Je pense que c est une orientation politique assez dangereuse que prend la France en ce moment. C est qu elle veut effacer la particularité de chacun et de culture d origine de chacun. Je pense que le but de l intégration c est trouver un l équilibre entre intégrer réellement de.. qu est ce que c est d être français, intégrer aux lois français et puis les valeurs françaises mais aussi c est là on pourrait dire que c est un peu originale, je pense que il faut trouver aussi l équilibre pour préserver la culture d origine des gens et aussi la langue d origne des gens. c est important. Et que la France leurs donne... d exprimer aussi de faire la loi. 질문을 뒤집어 볼 수 있겠죠. 왜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통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프랑스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 국가를 모른다는 것, 프랑스 문화를 모른다는 것들을 꼽아 볼 수 있을텐데요. 사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국가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2년 여간 이야기했지만 딱 떨어지는 한 가지 대답을 찾 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우물과도 같죠. 즉, 프랑스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사실 워낙 방대하고 분산되어 있어 어느 한가지로 정의 내리 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우리 반에는 백인들보다 유색 인종들이 더 많았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이라는 이 논제는 사실 누가 프랑스 사람이고, 누가 프 랑스 사람이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너는 피부색이 하야니까 더 프랑스인에 가까워, 넌 불어를 잘하니까 프랑스어에 가까워. 나는 이런 토론이 한편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 합니다.

40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그들끼리 모여 폐쇄적 으로 지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이 크 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프랑스의 이민 공동체들의 특징은 이들이 주로 교외 지역에 서 그들의 가족들끼리 모여 출신 국가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만약 당신이 프랑스 국적을 갖고자 한다면, 프랑스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우선 언 어 능력 테스트를 거친다던가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현재 프랑스의 정책 방향이 약 간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특징을 지우는 일이며, 개개인의 문 화를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민자 통합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프 랑스 법률 및 프랑스적 가치에의 통합, 그리고 한편으로는 각 개인들의 출신 문화와 언 어를 보호, 유지하여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프랑 스가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Est ce qu il y avait des conflits sociaux? 이민자들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까? A : Au début quand il y a eu une immigration massive c est essentiellement l immigration.. c est très différent parce que c est l immigration presque choisi à l époque, ça c est qui est différent. C est parce qu on avait besoin de manoeuvre importante et puis en gros, plus de français voulaient pas faire les sales boulots. Donc on a fait appel des étrangers donc là c est pour ça qu ils sont venus. Après c est il y a tout le système de regroupement famillial etc qui fait qui ce sont installent en France. Donc c était un besoin, finalement nous c était pas vraiement un problème pour nous à l époque. Mais en fait on avait pas pensé, imaginé après l ampleur que ça allait prendre, et finalement c est quelque chose qui nous a devancé. C est après qu on a pensé qu on s intérroge...y a peut être beaucoup d immigrés, comment on va faire etc pour intégrer tout le monde.... c était un choix pour la France. 이민자들이 거대 유입되던 이민 초기의 상황은 사실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프랑스의 이민은 정부에 의해 초청된 이민이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더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했고, 또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3D 업종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외국인들을 불러들였고, 이것이 프랑스에 처음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된 연유이 고, 그리고 나서 가족 재결합 규정 등의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정착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민이 사회적으 로 문제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그 규모가 이렇게까지 확장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들을 통합 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 것도 모두 그 이후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프

41 랑스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Q5. Est-ce qu'il y avait des politiciens qui répresentent le droit des immigrés?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나? A : C est vrai qu il y a une majorité d immigrés en France mais en fait dans les institutions, dans le niveau de la politique finalement, Il y a très peu de gens qui représent une minorité. Regardez le gouvernement français il y a que des blancs, que des hommes, donc plus de 40ans, déjà il y a très peu de femme. Et il y a encore moins de gens de couleurs. Alors, en ce moment donc on a mis un africain à la télé pour faire le journal. Donc on a dit, bon lui il est dans la télé, ça veut dire maintenant les africains ils sont bien intégrés, ils ont des emplois etc. Mais en réalité aujourd hui dans la société, dans la vie quotidienne, quand t es noir quand t es arabe et tu cherches un emploie, si tu envoies ton CV avec ta photo, t as moins de chance d être pris dans le beaucoup de cas. Et pas que la photo, simplement d avoir un nom concernant africaine, et tout de suite t as moins ds réponse quand tu cherches du travail. Il y a beaucoup heureusement d association qui lutte notamment... racisme, qui lutte contre ça en France. Mais c est vrai que encore aujourd hui, il y a beaucoup de... c est vrai qu il y a beaucoup de français qui critique ça mais après il faut regarder aussi le recul des histoires et le recul des autres pays. Je suis en Corée et j étais aussi en Europe de l Est.. et qu il faut aussi pondérer ça c est à dire que les situations son t parfois bien plus pire et encore je veux dire dans la plupart des pays. Je peux me mettre à leurs places. Et je sais que l immigration en Corée c est encore un sujet qui est un peu taboo. mais en tous les cas je pense que la France c est plutôt dans les meilleurs... par rapport à la question de l intégration des étrangers. Mais il faut un peu pondérer, relativiser ça en comparent avec la situation d autre pays sans que je nomme certains pays. Moi quand même assez fier je trouve qu on s en sort pas trop mal. Je trouve que c est plutôt une chance d avoir autant de cultures disponible en France parce que toutes ces cultures finalement, ce brassage des cultures, ça crée une nouvelle culture, ça crée une nouvelle culture française. 프랑스에 많은 이민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정치계 권위자들을 살펴보면 소수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프랑스 정부만 보아도, 40세 이상의 남자 백인들이 대부분이고, 여자도 별로 없습니다. 유색인종은 더더욱 보기 힘들 죠. 최근 아프리카계 프랑스인 한 명이 TV에 출연해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편적 으로 보면 아프리카 출신이 TV에도 출현하는 걸 보니, 이들도 프랑스 사회에 잘 통합되 고 있고, 또 직업도 가지고 있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아직도, 만약 당신이 흑인 이거나 아랍인이라면 직업을 찾기 위해 사진과 함께 이력서를 보낸다면 많은 경우, 채용 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사실 좋은

42 답변을 받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차별들에 맞서 싸우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현상들을 비판하는 프랑스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짚어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상황 역시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또 동유럽에도 살아보았는데요. 때로는 다른 나라들에서의 상황 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사회 통합 문제에서의 프랑스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B. 국회의원 인터뷰 우리는 다문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다문화 가정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박영선 의원 의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김혜성 국회의원과 의견을 교환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메일을 첨부하려고 한다. (시간 역순) Forwarded message From: 김혜성 Date: 2012/1/25 Subject: Re: Re: 다문화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입니다. To: 안효영 안녕하세요. 김혜성의원실 이주연비서입니다. 메일을 요청하신 날짜인 25일에 확인함에 따라 답변을 오늘까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 습니다. 통화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전화연결이 안되어 메일을 남깁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하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 이주연비서드림 Original Message----- 보낸사람 : 안효영 받는사람 : 김혜성 보낸일자 : 메일제목 : Re: 다문화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고려대학교 학부생 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며,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방안 - 프랑스 사례에 비추어 ; 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월 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의 요지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에 있어서 현 정책들에 대한 개괄적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자 함입니다. 인터뷰는 저희가 보내드릴 질문들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해주시는 것 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괜찮으시다면 답변은 25일까지 완료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문의하실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의원님께 드릴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4 1.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 실태를 살펴본 결과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혹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혹시 염두해두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 방안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게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플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식개선의 측면에서) 3. 조사를 하다보니 선심성, 일회성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중복되는 정책들이 많아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프랑스/독일/영국의 잇따른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러한 실패 선언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의 초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 다문화정책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만드는 한국적 특성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6. 끝으로 저희의 연구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CCP 연구팀 이천쌀전주비빔밥 드림

45 (3) 서적 등 출판물 조사 A.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서적 본 연구팀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서적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1) 이야기로서 아이들에게 다 름에 대하여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기 때문이다. 2)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한 의도 중 어떤 측면에서 아이들 인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본 연구팀은 교보문고의 어린이 서적 코너를 방문하여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출 판된 책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어린이 서적 코너가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어린이 코너에는 초등학생 자녀 를 동반한 가족들이 북적여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아서 한국의 교육열을 느 낄 수 있었다. 어린이 코너의 주제 전반은 역사, 학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를 키워드로 도서검색을 해보았다. 유아용 도서로 검색된 것은 한솔수북(한솔교육)과 아이코리아 시리즈로 출판된 책 약 열두 권이 있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네 권의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았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등의 문화를 다루는 내용으로서, 아이들에게 한국 밖에 있 는 나라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아쉬 움을 느끼게 된 부분이 있었다. 첫째로, 이와 같은 동화들이 아직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다는 점, 둘째로, 동화의 내용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단편적인 다른 국가의 전통문화를 설명해주 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 셋째로, 한국문화와의 융합과 같은 접점이 미비한 점 이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된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다문 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책들이 출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46 B. 논문 l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김남국> 독서토론 강슬기 :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사건 이후로 유럽의 다문화정책 실패에 대한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논문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문화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다문화사회 구축에 앞장서야한다는 입장,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등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특히 흥미로웠던 내용은, 우리가 이 다문화주의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할 때, 이들의 권리를 사회적인 소수자의 권리로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다. 글쓴이는 또한 사회의 이러한 태도를 다수의 우월한 지위를 전제한 계몽적인 접근이 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야 할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적인 주 체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쓰고 있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가진 뒤에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선호를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 논 의에 내재된 이론적인 갈등 부분은 국내의 다문화주의 논의를 소개하고 국내 논의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해놓았다.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향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관념만으로는 다문화주의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없고,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구체적인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안효영 : 전반적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와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념들을 확인 해 볼 수 있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다양한 시각들을 접해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다문화 주의 자체에 대한 이론적 갈등을 다루는 시각이 신선했다. 일견에서 는 단일 문화 집단이 주장하는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해당 집단 내 개개인의 자 유와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 장을 강력하게 견지하는 것은 다른 대안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따라서, 문화적 권리를 인 정하되,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 또한 우 리 연구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불어, 논의의 초점에 관한 이견에서는 마지막에 제시된 것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이 혼 합된 단계적 다문화 주의가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먼저 다문화 주의의 주체가 되는 이 주민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들의 의견이 자유 롭게 수렴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만이 국가 주도형 다문화 주의 정책이 효율적이 면서도 진정성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강인영 : 본격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아 다문화 주의란 무엇이며, 그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의미 있는 글이었다 고 생각한다. 단일문화에서 새롭게 뿌리내리려고 하는 다문화 주의의 가장 주요한 주체로서의 이주민 에 대한 견해 차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두 가지 방안의 절충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나는 급진적으로 이주민들의 존재를 무조건 주체화하기 보다는, 현실적 인 내용의 입법과 여러 사회적 장치를 통하여 그들의 부족한 입지를 바로 세워줄 수 있 는 방법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첫 번째 이유는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수적인 관념이 아직은 견고한 상황이기

47 에,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기 이전에는 도를 지나치는 강력한 조치가 오히 려 한 국가 내의 구성원들끼리의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일단 기존 한국인과 이주민의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을 최대한 평등하게 이루는 과 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점진적인 방향의 정책이 이주민과 기존 한국인의 사회적 연대감을 기르는 데 더욱 효과 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는 이주민들 본인 자신의 자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이주민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권 여성들의 인권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그들에게 당도한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어의 한계이다. 한국의 공식 언 어가 한국어이며, 여타 외국어가 통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들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요구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 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서인영 : 한 때 한민족을 국가의 강력한 정체성으로 삼았던 우리사회에서 다문화를 받 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다문화의 의미와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이주자가 주체가 되지 못한 정책 논의는 그 효용성이 의심된다는 입장.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전망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이주자 단체를 통한 정책의 진 행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입장.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나는 이주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민주적인 공론장, 영향력을 가진 공론장이 존재하기는 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 두 번째 입장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 라는 이유로 이주자를 주변인으로 만드는 이주자를 위한 정책은 모순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문제의 핵심은 이주자 대표의 부재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국적 을 취득한 자는 약 9%에 머무른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한 결과로 이들에 관 한 논의는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주자들이 스스로 문제점 지각하고 이를 변화시키 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요구되는 것은 한민족, 순수혈통, 우리 라 는 개념이 점철되어온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더 이상 그들 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논문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의견은 비슷하다. 우리 연구는 다문화 관련 정책과 논의가 현 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 금씩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행동력을 보이면 될 것 같다. 저번 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인식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정작 당사자인 이주자들 (특히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의식이 부족함을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듣는 것을 넘어서 정책관련 문제점을 알려주고 도움이 될 만한 단체와 기관들을 소개해주는 식으로 진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48 2. 문제해결방법 제시 (1) 전망 l '문명의 충돌'-서론 20세기 말, 새뮤엘 헌팅턴은 자신의 저서인 문명의 충돌 에서 이슬람세계와 서구문명의 충돌, 즉 문명과 문명간의 충돌에 대하여 정치적 예언을 했다. 당시 유럽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관한 장밋빛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이민사회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장하였 다. 이와 더불어 각 사회는 똘레랑스(관용)라는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으며, 다양 한 문화의 공존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21C에 들어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전세계인들을 공포로 빠뜨렸던 9.11 테러뿐 아니라, 2011년 들어 가장 평 화로운 나라 중 한 곳인 노르웨이에서 인종차별주의자의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3국의 수장들은 모두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 를 선언하며, 다문 화주의 정책과 관련하여 이전과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공언하였다. l 다문화사회는 미래 한국의 현실 국토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인구동향을 바탕으로 2050년의 우리나라 인구 구성을 예측하 는 그랜드 비전 2050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2050년의 한국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 세가지는 바로 저인구, 초고령화, 다문화 이다. 인구 경제 한반도 2050년 메가트렌드 세 계 한 국 인구분포의 양극화 현상 : 선진국의 인구감소 (현 12억명에서 소폭증가) 저인구시대 : 총인구수가 4263만명 정 및 개도국의 인구증가(현 54억명에서 도로 추정되며 일본, 폴란드, 독일에 이 79억명으로 증가 어 4위의 인구감소 국가 인구구조형태의 변화 : 피라미드형에 세계최고령 국가 : 고령화비율이 38.2% 서 모스크형으로 변화, 65세 이상 비 로 세계평균(16.2%)의 두 배를 넘어섬 율은 16.2%로 증가하나 15세 미만 비 복합민족 사회로 진입 : 국내 외국인 율은 19.8%로 저하 체류자수가 409만명으로 인구구성비의 이주노동 및 국제결혼 등 국경을 초 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월한 사회의 도래 전지구적 시장경제 출현 미국중심세계화 탈피 북미경제공동체, 유럽연합경제권, 아시 한중일아세안중심 광역 네트워크 형성 아연합경제권 3극으로 재편 한반도 문화, 경제권이 형성 : 문화적 남북한 경제통합 : 남북한 경제통합과 한류와 경제적 한류가 조화와 균형을 소득균등화에 소요되는 기간은 40년. 이룸 2050년 경 경제적 통합이 어느정도 진 동북아 산업협력, 지식교류벨트, 환경 척될 것 협력 확대 : 2030년 경 동북아지역은 Land Bridge : 한반도는 태평양으로 향 현재의 EU와 비슷한 수준의 역내개 하는 관문으로서 일본과 북미와 연결되

49 방성을 갖게 되면서 교류와 협력의 국토경영이 확대 고 중국, 러시아, 유럽 및 아시아 등 대 륙을 연결하는 Land Bridge [표 그랜드 비전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즉, 현재와 같이 저출산율과 초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이민을 지속 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상 황이 지속될 경우, 그랜드 비전이 제시한 예측치와 같이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 명 중 1명은 외국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달리 말 해, 반세기 내에 한국이 기존에 유지해오던 국가 개방성 정도와 차원이 다른 다양한 문 화가 섞인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수치화 가 능한 가시적 사회 변화는 물론이고, 국민의식의 뿌리를 형성하는 국가 정체성의 급격한 변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l 한국의 독특성이 초래할 문제 한국의 경우 단일혈통, 단일민족에 대한 애착이 유별났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초 등학교, 중학교 국정 도덕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공동체의식의 핵심을 형성하는 사실 중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자랑스럽게 서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외국인 인력 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며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이 한국에 유입되었다. 2007년 이 후 단일민족, 한민족 등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되었 고, 다문화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마땅히 지향해야하는 가치로 변모하게 되었다. 근 10년 간 겪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한국인들은 비교적 의연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림 41 -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10,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동아일보)]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 사에서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한국이 다문화사회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다문화사회가 아니라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변화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마 찰을 제거해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향하려 는 성격으로 인해서 다문화주의, 세계화 하면 모두가 다 옳은 것으로 알고 아무런 성찰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그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은 이렇듯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 러난다. 하지만 유럽과 서구 선진국들의 사회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듯이 충분히 준비되 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효과만을 노린 다문화사회 지향 정책은 의식과 현실의 괴리를 나아 사회의 혼란상황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또한 경제위기상황이 도래할 시 정치적 우 경화가 근본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보수성향의 시민이 가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분노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바이다. 지금도 한국인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변화해하고 있기 는 하나, 많은 외국인 이주자들은 문화적인 편견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대놓고 왕따 차별 한국인으로 뿌리 내릴 순 없나요 <세계일보> 만3000명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복지부의 2009 전국다 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34.8%와 남성 결혼이민자의 52.8%가 외국 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86명 설문조사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놀 림 (41.9%), 무시 (36.6%), 수군거림 (30.6%),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림 (25.3%),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는 협박 (21%), 발로 걷어차임 (15.1%), 소지품을 빼앗김 (9.1%) 등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l 다문화가정 자체의 변화 현재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다수가 농촌이나 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속한 가정의 소득수준 또한 저임금 축에 끼고 있으나, 미래에는 이러한 구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문화가정의 소득수준은 향상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 폐쇄적인 사회구조를 지닐수록, 하층부에 위치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체계에 불만을 가지고 강하 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l 결론 전시적인 정책이나 한시적 행사성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을 재차 정립하여야 한다. 다문화사회가 가져올 장밋빛 이상만 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초래할 고통이나 사회적인 갈등 상황을 미리 논의하고 대비하

51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 차원의 고찰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만큼, 의식과 행동이 함께하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다문화사 회, 다문화가정 이라는 단어를 쉽사리 사용하지 않는 프랑스 등지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 으로 나아가야 할 한국에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52 (2) 다문화 가정 자녀 통합방안 - 정책 측면 가. 정책현황 및 문제점 [그림1] 외국인주민 1) 추이, 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 앞서 살펴본 통계 자료들과 위의 그림 및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한 국에는 저개발국 이주민들이 압축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은 계속 증 가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이들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구성을 살펴보면, 외국노동자 가 4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가 16. 7%, 외국인주민 자녀가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을 위한 관련 법 제도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 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 다문화가족의 범위와 기본적인 이념 및 개념 정립 미흡, 보여주기식의 행사성 사업 양산 등 문제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1)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 이란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국적취득 외국인, 국제 결혼가정의 자녀 등 이 해당한다. 2)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보고서

53 (1) 기본적인 개념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 부족 한국인의 인식 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 그리고 이주 경험의 부재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과정은 지극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법적 근거가 되는 개념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다문화 사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에 대한 개념적인 합의점조차 찾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2) 행사성 사업 난무 다문화 주의 가 정책적 아이디어로 부상하자 정부 각 부처들은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너도나 도 이벤트성 정책들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각 부처마다 중복되는 정책들이 나타 나게 되었다.

54 [자료 -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위의 표를 살펴보면 몇몇 부처들이 축제 및 문화 행사들을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라/문화별 축제 개최 및 다문화 가정 생필품 지원 등 각 부처별로 비슷한 성 격의 행사성 사업들을 실시하는 것은 부서 구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 욱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결혼 이민자,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사업들은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기가 쉽고,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는 것이다.

55 (3) 유사 사업 중복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으로 다문화가족 증가와 더불어 사업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예산안은 88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7억원(41%)이 증액되었다. 3)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각 부처별로 각각 추진됨 으로써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의 경우, 여성 가족부가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 업 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이해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이 역시 서로 유사한 일자리 지원 사 업을 두 개의 부처에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중복되는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시사점 Castles & Miller는 각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을 1 차별적 포섭,배제 유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2 동화주의 유형(assimilationist model) 3 다문화주의 유형 (multicultural model)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세계화에 직면하여 각 나라들은 사회변동 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장 먼저 동화주의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고, 다문화 주의 유형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정책 현황 및 수행 결과들을 참고한다면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정책 유형 적용에 있어 유사한 정책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1) 프랑스 프랑스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화국의 가치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 정책을 채택하 고 있다. 한편, 2005년 있었던 소요 사태를 계기로 동화주의 정책의 보완책들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이주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폐쇄적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loi du 14 novembre 2006 relative a l'immigration et a l'integration) 이 제정되어, 이주민들이 장기 체류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불어 능력과 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하 는지에 대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선별적 이민을 강화하였다. 한편, 이주자들에 대한 차 별을 없애고,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 및 기회 균등처(Agence de la cohesion social et de l'egalite des chances)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4개의 부서로 분산되어있던 이주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co-développement) 였다는 것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56 인데, 이는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분배로 비효율적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2) 캐나다 캐나다는 2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써, 이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 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4년 236,758명, 2006년 251,643명 등 매년 약 25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4)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특히, 1988 년에는 다문화주의법(The Canadian Multuculturalism Act) 을 제정하여 영어, 불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이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문화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법제화 하여 인정하였다. 특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 보면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 호스트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호스트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신규 이민자의 도우미 역할을 맡아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 평가 및 대안 연구 할당된 정부 예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각 부처 간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중복적 정책 양산을 미리 방지해야 한 다. 예를 들어, 각 부서들이 독립적으로 행사성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 사업 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와 실행의 과정에 있어서 각 부처들이 각자의 성격에 부합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다문화 정책들이 각처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의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통합 및 조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혹은 다 문화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앞서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부 서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업무들을 통합하여 이주민 관련 업무만을 관할하는 부서를 신설하 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 모든 정책 마련에 앞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등 다 문화 관련 개념의 정리 및 확립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거 순혈 주의에 기초하여 정립한 한국인의 정체성 재정립 문제 역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도 모델로 삼 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오랜 이주 역사와 다양한 인종들의 정착 과정을 통해 비교적 풍부한 경험 및 이론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정체성 에 대한 논제를 사회 표면으 로 끌어올려 각종 매체에서 다룸으로써 범국민적인 논의를 거친 바가 있다. 즉,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관, 시대적 요구를 4)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57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의 계속적인 이민 정책 변화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역시 인구 변동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이므로, 향후 출산율 변동 추이와, 노동력의 규모 변동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이민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장 기본적 작업들이 우선되어야 잇따라 오는 다문화 관련 쟁점들에 대 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여 다문화주의 국가 로서의 한국이 지니는 정체성과 특성을 새로이 정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은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도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58 (3) 다문화 가정 자녀 통합방안 - 교육 측면 가. 국내 다문화 가정 실태 [표1 - 한국인과 외국인 남편 및 아내의 혼인건수]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은 한국인의 수가 2000년 11,605명에서 2010년 34,235명으로 10 년 동안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그 수가 42,356명으 로 최근 10년 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외국인 남편의 수가 4,660명, 아내의 수가 6,945명으로 약 4대 6의 비율이었지만 2010년 외국인 남편 7,961명 아내 26,274명으로 전체 국제결혼 비율의 80% 이상이 아내가 외국인인 부부의 경우이다 , 통계청 자료 - 국내 다문화 가정의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한국인남편-외국인 아내 의 혼인이 늘고 있다. 2007년에는 외국인과의 혼인은 38,491건으로 국제결혼비율이 전체 결혼의 11.1%에 이르고, 농촌의 경우 40%를 차지하였다. 국제결혼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1)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2)출생성비의 격차, 3)농촌- 도시 인구이동, 4)양성평등 관념의 확신에 따른 여성 독신자 비율 증가와 세계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였으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 었고, 가치관이 변화한 원인이 있다 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총 144,385명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여성이 128천명(88.4%), 국적 미취득자가 102천명(71.1%)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황으로 보아,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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