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산업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적으 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아직까지도 미국 등 주 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최근 정 부 재정투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발 간 사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산업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적으 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아직까지도 미국 등 주 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최근 정 부 재정투"

Transcription

1

2 발 간 사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산업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적으 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아직까지도 미국 등 주 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최근 정 부 재정투자방향이 복지 등 타 분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간접자 본시설 분야의 투자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재정 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수단의 하나인 민간투자사업은 94년 민간투 자자사업법 제정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특히 인천국 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총 35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이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제각기 건설 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개별 사업의 협상과정이나 추진과정 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사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하였고,각종 정보들을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집대성 하였고,향후 정책수립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백서가 기술자들에게 그간의 추진경위나 제도변천과 정,사업별 협상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 를 바라며,앞으로 더욱 알찬내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 극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본 백서 발간 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남 인 희

3 목 차 제 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1민간투자사업이란 3 (1)정 의 3 (2)필요성 3 (3)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5 1.2민간투자사업의 특징 12 (1)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 12 (2)민간투자사업법인(SPC) 13 (3)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및 추진절차 15 (1)사업시행방식의 유형 15 (2)추진 절차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 19 제 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1제도 변천의 개요 23 (1)제1기 (1968년~1994년) 23 (2)제2기 (1994년~1998년) 24 (3)제3기 (1998년~현재) 25 - i -

4 2.2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6 (1)관련 법률의 변천사 26 (2)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26 (3)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천 29 (4)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외국의 민간투자제도 선진국의 민간투자제도 33 (1)영국의 민간투자제도 33 (2)일본의 민간투자제도 37 (3)호주의 민간투자제도 38 (4)미국의 민간투자제도 개도국의 민간투자제도 40 (1)홍콩 40 (2)필리핀 40 제 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1추진현황 총괄 43 (1)민간투자사업 규모 43 (2)BTO(Build-Transfer-Operate)사업 44 (3)BTL(Build-Transfer-Lease)사업 45 (4)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50 (5)사업단계별 현황 51 (6)분야별 사업 세부추진현황 52 - ii -

5 3.2도로 분야 사업 현황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55 (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55 (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58 (3)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63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66 (5)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74 (6)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76 (7) 인천대교 79 (8)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82 (9)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84 (10)평택-시흥간 고속도로 86 (11)송현-불로간 고속도로 88 (12)제2경인 연결(안양-성남)고속도로 89 (13)수원-광명간 고속도로 90 (14)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91 (15)영천-상주간 고속도로 92 (16)이화령 터널 철도 분야 사업 현황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96 (1)인천국제공항철도 96 (2)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101 (3)부산(사상)-김해 경전철 iii -

6 (4)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107 (5)전라선(익산-신리)BTL 복선전철사업 108 (6)경전선(함안-진주)BTL 복선전철사업 공항 시설 분야 사업 현황 111 (1)추진경위 111 (2)공항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111 (3)사업추진현황(공항시설)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15 (1)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15 (2)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117 (3)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119 (4)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121 (5)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124 (6)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126 (7)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128 (8)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물류 및 기타 시설 분야 사업 현황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34 (1)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134 (2)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137 (3)군포복합화물 터미널 확장 142 (4)경인운하 iv -

7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4.1민간투자사업 중간 평가 민간투자사업의 발전 방향 151 (1)기본방향 153 (2)추진환경 변화 전망 분야별 민자사업 평가 및 추진 방향 도로 분야 155 (1)문제점 155 (2)개선방안 철도 분야 165 (1)문제점 165 (2)전망 및 개선방안 공항분야 174 (1)공항시설의 특성 174 (2)문제점(민간투자법 적용 시설)및 개선방안 175 (3)장기적 전망 및 발전방향 177 부록 1.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81 부록 2.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7 부록 3.BTL사업 시행방식 소개 227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239 참고문헌 264 찾아보기 v -

8 표 차 례 <표 1-1>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4 <표 1-2>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5 <표 1-3>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시의 SOC 집적도 비교 9 <표 1-4> 교통 SOC 스톡의 국제비교 9 <표 1-5> GDP 대비 국가물류비의 국가별 비율 고려 10 <표 1-6> 연도별 SOC투자액 대비 일반회계 비중 비교 10 <표 1-7> 연도별 사회복지비와 일반회계 대비 비중 비교 11 <표 1-8> 1인당 GDP대비 사회보장비 비중비교(1998년 기준) 11 <표 2-1>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23 <표 2-2> 민간투자법 변경현황 27 <표 2-3> 민간투자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연혁 28 <표 2-4>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 30 <표 2-5> 영국 PublicPrivatePartnership(PPP)제도의 추진 근거 34 <표 2-6> 일본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과정 37 <표 3-1>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43 <표 3-2> 민간투자사업 현황 44 <표 3-3> 사업내용별 현황 45 <표 3-4>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 현황 (BTO 사업) 46 <표 3-5> 국가 및 지자체 관리 BTL 사업 현황 48 <표 3-6> 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50 <표 3-7> 단계별 추진현황 51 <표 3-8> 분야별 사업 현황 52 <표 3-9> 1인당 GDP 1만 불 당성시점의 SOC 도로연장 비교 54 - vi -

9 <표 3-10>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54 <표 3-1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 개요 55 <표 3-1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58 <표 3-13> 운영수입의 환수 61 <표 3-14>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63 <표 3-1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사업 개요 66 <표 3-16> 설계 우회노선 비교 69 <표 3-17>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74 <표 3-18>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76 <표 3-19> 인천대교 사업 개요 79 <표 3-20>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82 <표 3-21>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84 <표 3-22>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86 <표 3-23> 송현-불로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88 <표 3-24>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사업 개요 89 <표 3-25>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90 <표 3-26>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사업 개요 91 <표 3-27>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92 <표 3-28> 이화령 터널 사업 개요 93 <표 3-29>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4 <표 3-30>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개요 96 <표 3-31>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사업 개요 101 <표 3-32> 부산(사상)-김해 경전철 사업 개요 104 <표 3-33> 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사업 개요 107 <표 3-34> 전라선(익산-신리)BTL 복선전철사업 개요 108 <표 3-35> 경전선(함안-진주)BTL 복선전철사업 개요 109 <표 3-36> 공항시설 분야 사업 현황 113 <표 3-37>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사업 개요 vii -

10 <표 3-38>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사업 개요 117 <표 3-39>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사업 개요 119 <표 3-40>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사업 개요 121 <표 3-41>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사업 개요 124 <표 3-42>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사업 개요 126 <표 3-43> 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사업 개요 128 <표 3-44>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사업 개요 131 <표 3-45> 물류 및 기타 시설 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33 <표 3-46>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개요 134 <표 3-47>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사업 개요 137 <표 3-48>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사업 개요 137 <표 3-49> 군포복합화물 터미널 사업 개요 142 <표 3-50> 경인운하 사업 개요 145 <표 4-1> 운영수입 보장에 관한 기준 변경 152 <표 4-2>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과 예측 교통량 비교 155 <표 4-3> 운영중인 민자도로 수요부족 원인 분석표 157 <표 4-4> 민간투자사업 경쟁현황 158 <표 4-5> 민자사업 도로와 재정사업 도로와의 통행료 159 <표 4-6>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통행료 차이 원인 비교 160 <표 4-7>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주요 노선별 탑승객,운항회수 변동현황 viii -

11 그림 차례 [그림 1-1] 정부재정사업 12 [그림 1-2] 민간투자사업 12 [그림 1-3]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운영 13 [그림 1-4] 민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14 [그림 1-5] BTO 사업방식 16 [그림 1-6] BTL 사업방식 16 [그림 2-1] 민간투자법의 변천 26 [그림 3-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선도 57 [그림 3-2] 방화대교 전경 57 [그림 3-3]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59 [그림 3-4]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전경 60 [그림 3-5]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65 [그림 3-6]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전경 65 [그림 3-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노선도 68 [그림 3-8] 설계 우회노선도 비교 69 [그림 3-9]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노선도 75 [그림 3-10]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화도 I.C 조감도 75 [그림 3-11]용인-서울간고속도로 노선도 77 [그림 3-12]용인-서울간고속도로 판교터널 시공전경 78 [그림 3-13]인천대교 노선도 81 [그림 3-14]인천대교 조감도 81 [그림 3-15]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노선도 83 [그림 3-16]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85 [그림 3-17]평택-시흥,송현-불로,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노선도 87 - ix -

12 [그림 3-18]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도 97 [그림 3-19]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현장(1단계 2공구) 98 [그림 3-20]직통열차 외형 98 [그림 3-21]일반열차 외형 98 [그림 3-22]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 역사(안) 99 [그림 3-23]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노선도 102 [그림 3-24]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공사 현장 103 [그림 3-25]부산-김해 경전철 노선도 105 [그림 3-26]부산-김해 경전철 공항역사 조감도 106 [그림 3-27]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노선도 107 [그림 3-28] 전라선,경전선 위치도 110 [그림 3-29]공항시설 분야 시설물 위치도 114 [그림 3-30]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전경 116 [그림 3-31]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전경 118 [그림 3-32]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A) 120 [그림 3-33]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A)전경 125 [그림 3-34]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B)전경 125 [그림 3-35]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전경 127 [그림 3-36]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전경 127 [그림 3-37]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전경 130 [그림 3-38]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조감도 132 [그림 3-39]1단계 준공 사진 135 [그림 3-40]내륙화물기지 배치도 136 [그림 3-41]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위치도 139 [그림 3-42]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위치도 140 [그림 3-43]군포복합화물 터미널 확장 조감도 143 [그림 3-44]경인운하 건설사업 예정지 x -

13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4 민간투자사업 소개 1.1민간투자사업이란 (1)정 의 (2)필요성 (3)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1.2민간투자사업의 특징 (1)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 (2)민간투자사업법인(SPC) (3)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1.3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및 추진절차 (1)사업시행방식의 유형 (2)추진 절차 1.4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

15 제 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1민간투자사업이란 (1)정의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항만, 철도,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는 그 자체로서 고용의 증대,소득증가,지역개발,기술진보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기 반시설은 공공부문의 공급하고 운영 관리 해왔다.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2)필요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맞춰가기에는 정부의 한정 된 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민간이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예산 부 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정부 예산의 분야별 배분 전망 그동안 경제성장에 역점을 둔 결과,SOC 농어촌 산업 및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에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지출비 중은 낮은 구조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선진 복지시스템 구축에 따라 복지 및 삶의 질 분야는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SOC - 3 -

1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에서의 투자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표 1-3>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 분 미 국 ( 03) 캐나다 ( 03) 스웨덴 ( 02) 독 일 ( 03) 호 주 ( 03) OECD 15개국 평균 한 국 ( 04) 국 방 경제사업 복지 및 사업의질 교 육 기 타 자료 :IMF,GovernmentFinanceStatisticsYearbook( 04) (나)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필요성 민간투자는 SOC 투자를 위해 정부예산의 부족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 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민간이 설계-건설-자금-운영-유지관리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민간 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비용절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격성조사(VEM Test)과 정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비용 편익 면에서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7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표 1-4>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분 야 사회기반시설 유형 도 로 (3) 도로 및 도로부속물,노외주차장,지능형교통체계 철 도 (3) 철도,철도시설,도시철도 항 만 (2) 항만시설,어항시설 공 항 (1) 공항시설 수자원(3) 다목적댐,하천부속물,수도 정보통신(4) 전기통신설비,정보통신망,초고속정보통신망,지리정보체계 에너지(3) 전원설비,가스공급시설,집단에너지시설 환 경 (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재활용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 통 (3) 유통단지,화물터미널 및 창고,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청소년수련시설,생활체육시설,도서관, 문화관광(9) 박물관 및 미술관,국제회의시설,문화시설,과학관,도시공원 교 육 (1) 학교시설 국 방 (1) 군주거시설 주 택 (1) 공공임대주택 보건복지(3) 아동보육시설,노인주거 노인의료,공공보건의료 산 림 (2) 자연휴양림,수목원 (3)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가)해외 배경 세계적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PFI(PrivateFinanceInitiative), PPP(PublicPrivatePartnership)라 불리는 민간투자방식은 투자비 규모가 큰 인프라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 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매력적 - 5 -

1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이 방식은 특히 재정이 충분치 못한 정부(지 방정부)에게 재정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자본집약적 시설인 인프라 시설의 건설과 운영,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업추 진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OT라는 용어는 1984년 터키의 터굿 오잘(TurgutOtal)수상이 터 키의 공공부분을 민영화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이 아이디어는 세계인들 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멕시코,칠레 등 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BOT방식을 공공부분의 부채를 줄이고 외국자본 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인식하였다.아시아지역에서는 필리핀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BOT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 우도 인프라시설 투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인프라시 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부분의 인프 라 프로젝트들은 각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감독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980년대 초반 각국 정부는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야 하는 줄기찬 압력 을 받게 되었다.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대부 분 그러한 압력을 크게 받았으며,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몇몇 국가들은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인프라프로젝트들을 구상하여 활성화시켰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BOT 프로젝트의 모 태가 되었다. 그동안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다.첫 번째는 도로,철도,항만시설 등과 같이 외부 효과가 큰 공공재는 그 건설 및 운영관리를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두 번째는 정책결정자들이 민간부문이 공공재를 공 급할 경우 시설공급에 따른 외부효과가 시장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과소 공급이라는 시장실패 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세번째는 민 간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금융기업들도 개발되지 못 하였고,장기에 걸쳐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금융 기법들도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 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시설운영에도 민간경영방식 이 접목되었다.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가 세계적인 흐름을 타 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하나는 인프라시설을 민간이 공 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소공급과 외부효과의 감소 등 시장실패 위 험보다도 정부 공급에 따른 시설의 부족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 정부실패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으며,다른 하나는 복지국가 로 이행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높아져 인프라 투자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했기 때문이다. (나)국내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 설 전력 용수 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인프라시설의 부족은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을 초래 하였다.정부는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가 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지속적인 경 제성장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세수를 늘려 필요한 투자비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90년부터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여가 등 복지수요 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지방화 개방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개발시대의 성장정책에 밀려 소홀히 취급되었던 복지,교육,환경 등에 대한 투자수요 도 급증하였다.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의 유 치방안을 모색하였다.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하였으며,1998년 12월에는 민자유치촉 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대폭 개정하고,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 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접투 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 - 7 -

2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 법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국,민간투자제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 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 의 절차와 방법,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 록 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을 사회간접자본의 여건에 따라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1) 1 낮은 사회간접자본 스톡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시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2년인 반면 일본은 1894년,영국은 1986년으로 1만 달러 달성시기도 선진국에 비해 15년 이상 늦었을 뿐만 아니라,1만 달러 달성 당시의 SOC 축적도를 선 진국과 비교해 보면,인구 천 명당 도로 연장이 한국이 2.00km인 반면 일본은 5배 가까운 9.37km이고,영국은 6.24km로 한국의 3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철도 총 영업거리 또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2000년도 교통 SOC 스톡은 GDP 대비 51.8%의 비율을 차 지하여 미국의 73%,독일의 91%,영국 114% 등 구미 선진국의 교통 SOC 스톡이 GDP에서 점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국회예산정책처,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표 1-5>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시의 SOC 집적도 비교 구 분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달성연도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m/km 2 )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 (km/천명) 국토면적당 철도 총 영업거리 (km/km 2 ) 인구천명당 철도 총 영업거리 (km/천명) 자료 :1.교통개발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SOC 스톡 및 투자지표 개발 연구, WorldRoadStatistics,IRF,UIC 세계철도통계연감,철도청 <표 1-6>교통 SOC 스톡의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영 국 GDP 대비 비율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높은 물류비 이와 같이 낮은 사회간접자본 스톡으로 인해 2001년 국내국가물류비(국 제항공화물 및 외항화물수송비 등을 제외)는 67조 4,560억 원으로 이는 2001년 명목 GDP 551조 5,000억 원의 12.2%로서 일본의 9.6%(1977년 기 준)와 미국의 9.6%(2001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제항공화물 및 외항화물수송비 등을 포함한 국제국가물류비는 87조 5,230억 원으로서 이는 명목 GDP의 15.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1-7> GDP 대비 국가물류비의 국가별 비율 고려 (단위 :%,2001년 기준) 한 국 일 본 미 국 국내국가물류비 ) 9.6 국제국가물류비 ) - 2) 주 :1)일본의 국내물류비 비율은 1997년 기준이며 1998년 이후 물류비를 발표하지 않음. 2)일본과 미국은 국제국가물류비를 산정하지 않음. 자료 :건설교통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 높은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SOC 투자액이 대폭 증액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 대비 SOC 투자액을 살펴보면 1997년 10조 3,000억 원에서 2004년 17조 3,000억 원으로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을 살펴보면 1997년 15.4%에서 2004년 14.6%로 나타나 비록 투자 액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표 1-8> 연도별 SOC투자액 대비 일반회계 비중 비교 (단위 :조원,%) SOC 투자규모 일반회계대비 비중 자료:기획예산처, 2004년 나라살림,2004.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증액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2004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118조 3,560억 원 중 교육비(22조 463억 원,18.6%),국방 비(19조 7,904억 원,16.7%)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23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과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확대,연금수령인구 증가,생산적 복지제도 의 기틀마련 등 사회보장비의 비중 증가(1997년 4.3조원,6.5% 2004년 12.1조원,10.2%)또한 그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9> 연도별 사회복지비와 일반회계 대비 비중 비교 (단위 :조원,%) 투자규모 일반회계대비 비중 자료:기획예산처, 2004년 나라살림,2004. 향후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확대 및 연금수령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GDP 대비 사회보 장비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 독일과 프랑스가 29%를 상회하고 영 국이 25.6%인 반면 우리나라는 11.1%에 그쳐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10> 1인당 GDP대비 사회보장비 비중비교(1998년 기준)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주:정부(중앙+지방),4대 사회보험,퇴직금 등 민간법정 사회보장지출을 포함. 자료:OECD,SocialExpenditureDatabase,2001. (단위 :%)

2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2민간투자사업의 특징 2)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 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1)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정부에서 건설하고 운영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으로 시설을 건설하고,주로 정부가 투자하는 기관을 통해 위 탁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이었다.반면,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 이 중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간이 직접 건설 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재정사업 건 설 운 영 재원 정부예산 주체 정부 발주 정부(조달청) 위탁 정부가 투자한 기관 시공 민간건설사 수입 재투자 [그림 1-1]정부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건 설 운 영 재원 민간부문 주체 전문운영사 발주 특수목적회사 위탁 위탁하지 않음 시공 민간건설사 수입 투자금 회수 [그림 1-2]민간투자사업 2)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25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2)민간투자사업법인(SPC)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만 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PurposeCompany)이다. 민간은 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운 영수입(정부임대료 포함)으로 민간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한다.민간은 특수목적회사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특수목적회사는 운 영기간중의 운영수입으로 민간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금 이자의 형태로 이익을 돌려준다. [그림 1-3]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운영

2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가)민간의 역할 정부가 고시한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설계를 담당 (Design) 정부와 합의한 바에 따라 공사를 수행 (Build) 사업에 필요한 자금(자본금,차입금)조달(Financing) 정부에게 완공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 운영 (나)정부의 역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Plan) 민간의 사업계획을 평가 (Evaluation)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의 실시계획을 승인 (Approval) 민간의 사업수행을 지원 (Support) 민간의 역할 정부의 역할 설계 (Design) 시공 (Build) 계획수립 (Plan) 평가 (Evaluation) 자금조달 (Financing) 운영 (Operation) 승인 (Approval) 지원 (Support) [그림 1-4]민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27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3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및 추진절차 (1)사업시행방식의 유형 민간부문은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인프라시설에 관한 프로젝트를 실행시 킬 수 있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은 BTO(Build-Transfer-Operate),BTL(Build-Transfer-Lease),BOT(Build -Own-Transfer),BOO(Build-Own-Operate)방식이외에 민간부문이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 제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 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기타 주무관청이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BTO(Build-Transfer-Operate,건설-양도-운영)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 을 인정하고,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시설을 운 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로,철도 등 일반적인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된다. (나)BTL(Build-Transfer-Lease,건설-양도-임대) 3) 2005년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 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 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BTL 사업 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다. 3)BTL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참조

2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그림 1-5]BTO 사업방식 BTL(Build-Transfer-Lease) 투/융자 임대료+운영비 서비스 배당/원리금 배당/원리금 (필요시)이용요금 투자자 주무관청 이용자 [그림 1-6]BTL사업방식 (다)BOT(Build-Own-Transfer,건설-운영-양도)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라)BOO(Build-Own-Operate,건설-소유-운영)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 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29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2)추진 절차 4) (가)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정 부 주요내용 Step1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2천억원 이상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Step2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Step3 사업계획서 제출 Step4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Step5 Step6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총사업비,시설사용기간,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5천억원이상 사업은 민간투 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Step7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 4)세부 추진절차는 부록 4.참조

3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민간제안사업 Step1 제안서 제출 민간 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주무관청 공공투자 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Step2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60일 이내 (적격성조사시 예외)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 제안자) 검토의견 제출 지원센터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No Yes Step3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평가 Step4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Step5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31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4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이는 기본적으로 두 도로의 통행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 문이며,서로 목적하는 바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특히,민자도로의 통행 료는 그 특성상 건설 과정에 소요된 투자비의 회수를 기본 전제로 책정된 통행료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천안-논산 구간 기준의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통 행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감안하여 비교 및 분석을 실시 하면,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게 된다.먼저,두 도로 사이에 있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km당 통행료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민자도로 통행 료가 재정도로 통행료에 대비하여 차종별로 약 1.9~2.0배 높다.그러나 도로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정도로 통행료의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민 자도로의 통행료를 산출할 경우,현재 민자도로에 부과되는 통행료가 도 로공사 기준의 통행료에 대비하여 약 1.7~l.8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산출 된다.그리고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폭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총괄 원가(적정 원가+투자 보수비)의 측면에서 적정 통행료를 산출 하면,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원가보상률을 적용한 적정 통행료 수준에 대 비하여 1.2~l.3배 수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한편,도로긍사와 재정도로 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데,이를 민자도로에 적용할 경우,다음 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먼저,민자도로에 10%의 부가가치 세를 인하할 경우,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재정도로의 통행료에 비하여 단 순 비교시의 1.9~2.0배 차이에서 1.7~l.8배 차이로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또한,현재 민자도로에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29.7%)를 각각 10%, 20%,그리고 29.7%(면제)인하할 경우,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하여 각각 1.6~l.7배,1.4~l.5배,그리고 1.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그 리고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법인세율의 인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법인세를 각각 10%,20%,그리고 29.7%(면제)인하할 경우,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하여 각각 1.5~l.6배,1.3~l.4배,그리고 1.1~1.2배

3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두 도로간에 상호 균형적인 기준에서 통행 료를 비교할 경우,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 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유료도로의 건설 및 장기 운영 과정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기 회비용을 효율성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민자도로가 일정 수준의 통행 수요가 있을 경우,재정도로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율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34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1제도 변천의 개요 (1)제1기 (1968년~1994년) (2)제2기 (1994년~1998년) (3)제3기 (1998년~현재) 2.2민간투자제도의 변천 (1)관련 법률의 변천사 (2)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3)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천 (4)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3외국의 민간투자제도 2.3.1선진국의 민간투자제도 (1)영국의 민간투자제도 (2)일본의 민간투자제도 (3)호주의 민간투자제도 (4)미국의 민간투자제도 2.3.2개도국의 민간투자제도 (1)홍콩 (2)필리핀

35 제 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1제도 변천의 개요 5)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발전과정은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개별법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던 시기로서 지난 1960 년대부터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1994년 8월 이전까지이고,제2기는 1994년 8월 이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 전면 개정 되어 적용되기 전인 1999년 8월 이전까지이다.제3기는 199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각 기간별 특성은 다음 <표 2-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1>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구 분 기 간 기 간 별 특 성 제1기 제2기 1968~1994 개별법에 의한 산발적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제반 여건의 미성숙 및 특혜 시비를 우려한 정부 1994~1998 역할 회피와 규제로 추진실적 부진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 및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 제3기 1998~현재 개정된 민간투자법 시행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부지원과 역할 분담 민간기업의 투자의욕 확대 및 사업 참여 활성화 5)송병록외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기획예산처.참조

3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제1기 (1968년 ~ 1994년)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대부분의 SOC 투자가 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부터 도로법,항만법 등 개별법에 의해 일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2)제2기 (1994년~1998년) 민자유치촉진법 의 제정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가 명확해지고 정부가 매년 민자유치기 본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사업을 고시하는 등 수동적인 정책에 서 능동적인 정책으로 전환 - 무상사용기간,시설사용료,정부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사업성 부족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업 자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에서 주무관청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됨 민자유치촉진법 의 문제점 대두 -그러나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대상사업 선정의 잘못,금 융시장 여건의 미조성,사업추진 경험의 부족,민간 및 정부의 사업추진 역량 부족 등과 1997년 말 외환위기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 저조 -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신 인도 제고 및 외환위기 극복 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민간투 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1998년 12월 민자유치촉진법 을 전면 개편한 민간 투자법 을 제정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꾀함

37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3)제3기 (1998년~현재) 민간투자법 의 제정 -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 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SOC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도모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을 해결 -국제적 관행과 룰에 맞는 제도와 사업 추진절차 확립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자의 신뢰와 경쟁 유도 -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과 합리적 위험분담을 통한 투자의 안정성 확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및 민간책 임의 명확화 제도개선 -1998년 12월 민간투자법 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현 재까지 여러 번의 법령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음 년 1월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98 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2005) 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민 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과 시행방식을 추가함

3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2민간투자제도의 변천 (1)관련 법률의 변천사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처 개정되었다. 민간제안사업 중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정부고시사업 중심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별법 유료도로법 항만법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 유치촉진법 94.8 IMF경제위기 사업추진부진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부산신항 1단계 인천공항철도 영덕~양재 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05.1 BTL사업추진 [그림 2-1]민간투자법의 변천 6) (2)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관련 법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의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민간부문의 사업제안 6)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39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 4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조건 및 절차 5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표 2-2> 민간투자법 변경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 94.8제정) -총사업비 :사후정산 방식 -전담기관 :없음 -시설 무상사용권 부여 -토지수용권 부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98.12전면개정) -총사업비 :사전확정 방식 -전담기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최초제안자 가점부여 가능 :10%내) -사업타당성분석 의무화 -매수청구권 인정 사회기반 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 05.1개정) -전담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BTL 사업방식 명문화 -적격성조사 의무화 대상 :3천억 원 이상 제안사업 내용 :교통량,민자 재정 유불리 분석 등 수행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 의뢰기한 :접수 후 15일 이내 검토기간 :60일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시 총평가점수의 5% 내에서 우대가능 -사업제안조건 완화

4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2-3> 민간투자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연혁 년도 법 시 행 령 일시 내 용 종 류 일시 내 용 종 류 5.31 법률 제7571호 일부개정 3.8 대통령령 18736호 일부개정 법률 제7476호 일부개정 법률 제7459호 일부개정 법률 제7386호 일부개정 법률 제7304호 일부개정 법률 제7303호 일부개정 법률 제7016호 일부개정 2.24 대통령령 17928호 일부개정 법률 제6955호 일부개정 법률 제6916호 일부개정 법률 제6852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7854호 일부개정 법률 제6841호 일부개정 법률 제6776호 일부개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법률 제6360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7093호 일부개정 9.7 법률 제6021호 일부개정 5.24 대통령령 16326호 일부개정 5.24 법률 제5982호 일부개정 3.31 대통령령 16220호 전문개정 법률 제5891호 일부개정 법률 제5835호 일부개정 법률 제5758호 일부개정 법률 제5654호 일부개정 법률 제5624호 일부개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5598호 일부개정 8.30 법률 제5403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5542호 일부개정 8.28 법률 제5377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5511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5274호 일부개정 법률 제5251호 일부개정 8.8 대통령령 15135호 일부개정 법률 제5250호 일부개정 6.29 대통령령 15097호 일부개정 법률 제5116호 일부개정 법률 제5111호 일부개정 법률 제5110호 일부개정 법률 제5105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4438호 일부개정 법률 제4773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4419호 제정

41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3)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천 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예산 처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고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법과 시행령에 규정하 지 못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방향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정부고시대상 민 간투자사업도 포함하여 고시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1999년부터 매년 4월 수 립 공고되고 있으며,2006년까지 총 7번의 기본계획 8) 이 발표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범위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7)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부록2.참조

4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2-4>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 구 분 1999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2003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2004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2005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2006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수입보장기간 :제한 없음 -보장율 :90%(고시사업),80%(제안사업) -수입보장기간 축소 :15년 -보장율 축소 고시사업 :90%(1~5년),80%(6~10년),70%(11~15년) 제안사업 :80%(1~5년),70%(6~10년),60%(11~15년) 50% 미만 수입보장 배제 -통행료 상한 설정(대체도로의 2.0배 이내) -제3자 공고기간 확대(60 90일)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 -재무적 투자자 배점기준 상향(1% 5%) -제안사업의 차순위 평가5자에게 제안비용의 일부 보상가능 -전문기관 수요검증 및 교통량 추정결과 실명제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자기자본비율 25% 20% (50% 이상 출자시) -자금재조달지침 제시 자금재조달 이익을 정부와 50:50으로 공유 -도공 설계VE 제도 도입 -평가점수 일정수준 미만시 부적격 처리 -사업추진절차 간소화(실시계획 승인기간 6개월 3개월) -BTL 사업 시행지침 추가 -출자자 지분 5% 이상 변경시 주무관청 사전승인 -평가방법 개선 1단계 :적격성 평가(정성적),2단계 :가격 평가(정량적) -운영수입보장 폐지 및 축소 민간제안사업 :폐지 정부고시사업 :75%(1~5년),65%(6~10년),보장기간 15 10년

43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4)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민간투자사 업심의위원회 를 둔다.또한,동법 제6조4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장(건설 교통부 장관 등)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 위원회 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예산처) 1 설치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 2 구성 :총 23명(위원장 1명,정부위원 14명,민간위원 8명) -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 3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포함)에 관한 사항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위원회 운영 -의결방식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안건심의방식 :대면심의가 원칙(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도 가능)

4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건설교통부) 1 설치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4항 - 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4조 내지 제6조 2 구성 :총 42명(위원장 1명,정부위원 5명,민간위원 37명) - 위원장 (위촉위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정부위원(기반시 설본부장 등 5명) 3 심의대상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취소 - 기타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청하 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위원회 운영 -의결방식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안건심의방식 :대면심의가 원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45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3외국의 민간투자제도 9) 국제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사업과 선진국 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경 제개발과 빈곤 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선진국은 복지 등 사 회보장 제도에 대한 예산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투자가 감소하고 있 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조달하 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까지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OECD 가입 등에 힘입어 이제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나,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아직도 경제발전 수준에 큰 차이가 나며 경제개 발의 주요 수단으로서 SOC에 대한 투자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민간투자제도 (1)영국의 민간투자제도 (가)영국의 민간투자제도 변천 1980년대 초반,마가렛 대처정부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점점 줄여나 가고 있던 시기에,지방정부와 공공기업들이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적 극적인 SOC시설에 대한 투자활동을 제안하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이로 인해 1981년 영국정부는 민간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비 용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며 민간투자 역시 정부지출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의 민간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SOC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줄어들게 되었다.결국 정부의 민간투자 (PublicPrivatePartnership,PPP)에 대한 인식부족과 위험분담의 불명확성 등 9)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4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으로 인해 초기단계의 민간투자는 실패하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정부와 민간의 합동기구 인 민간투자위원회(PrivateFinancePanel,PFP)를 설립하였고 무든 공공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시험 법안(Universal TestingRule,UTR) 을 발효하였다. 1997년 새 정부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작하였으며 펄그룹 (PearlGroup)의 회장이며 민간투자위원회(PFP)의 패널이었던 말콤 베이츠 (Malcolm Bates)에게 29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뢰하였고 말콤 베이 츠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민관 공동사업기구인 파트너쉽 UK(PartnershipUK)로 재편되었다. <표 2-5> 영국 PublicPrivatePartnership(PPP)제도의 추진 근거 라이리 규칙(RyrieRules)발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재무부장관에 의해 PPP 시작됨 민간금융패널(PrivateFinancePanel)설립 BreakingNew Ground 출간 자본이 소요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위한 Universal PPP Testing 도입 PrivateOpportunity,PublicBenefit 출간 UniversalPPP Testing 폐지 Bates보고서(BatesReview)발표 민간금융패널의 창시자인 Sir Malcolm Bates가 작성한 PPP에 대한 검토 보고서로서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정 부에 의해 추인됨 TreasuryTaskforce 설립 번째 Bates보고서(SecondBatesReview)발표 (나)영국 민간투자제도의 최근 추세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영국의 PPP는 공공부문 총투자의 11%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PPP 방식의

47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투자비중은 최근 5년간 10~13.5%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3년~2004년에는 공공부문 총 투자액 417억 파운드( )의 11%인 46 억 파운드( )가 PPP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비중은 교통,보건 등 부처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투자에 있어서도 약 100억 파운드( )중 19억 파운드( )정도가 PPP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 현재 총 451개의 PPP 사업이 완공되어 운영단계에 있으며 부 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641개의 시설을 공급하였다. -34개 병원과 119개의 보건관련 시설 -239건의 학교 신설 및 개량 -23개 교통 프로젝트 -34개 소방서 및 경찰서 -13개 형무소 등 교정시설 -12개 상하수도 시설 -167개의 국방,레저,문화,주거,IT 관련 시설 (다)영국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영국의 감사원(National Audit O fice, NAO)은 2002년까지 완공된 PPP 민자사업의 시공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평가는 비용,공기,품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결론은 PPP 조달방 식이 양질의 결과물을 주어진 비용과 공기 내에 대부분 제공하였다는 것 이다.이는 건설비와 운영비가 사전에 확정되므로 비용 산정에 신중을 기 하며,시설이 완공이 되어야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과 시공의 질이 운영비 용과 직결된다는 측면 등 PPP 사업의 유인구조가 적절히 작용하였기 때 문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7개 PPP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29개 사 업(88%)이 계약 당시의 가격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비용이 초과한 경우도 대부분 주무관청의 당초 계약 내용 이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되어 과거 다른 조달방식에 의한 계약의 가격 준수율이 27%에 불과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또한 37개 PPP사업 중 28개 사업(86%)이 계약상의 공기를 준수한 것으

4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로 나타났고 공기를 지키지 못한 9개 사업 중 6개의 지체기간은 2개월 이내 인 경미한 것이었으며 어떤 경우이든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부과되었 다.공기 준수율에 있어서는 과거 다른 조달방식의 공기 준수율(30%)보다 는 PPP사업이 월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PPP 계약에 의한 시공 결과물의 평가가 가장 어려운 항목이었으나 발 주처,사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계,시공 과정,서비스의 질 에 있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 재무성(HMT)이 2002년에 시행한 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사업자들도 PPP 사업구도의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국가적 인 사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일부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높은 입찰비용과 긴 조달기간이 지적되었고 협상과정에서 정부 가 지나치게 사업관련 위험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도 있었다. 정부는 제도를 표준화,투명화,지침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중이나 탈락자에 대한 입찰비 용의 보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PPP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고용승계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정부는 지침을 통하여 PPP 사업의 편익(Valuefor Money)이 고용조건의 악화를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 으나 정작 고용승계가 되는 당사자들은 고용조건 변화에 불만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PPP 민자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음에도 자국 내에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로,사업자 와 정부 간의 신뢰가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자사업 은 계약을 넘어서 상호 존중,믿음,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양보의 정신으 로 접근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두 번째로,민자 사업이 사업자의 창의와 경쟁을 충분히 유도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재의 제도적 장치가 급변하는 금융기법,기술적 진보를 신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 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49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일본의 민간투자제도 일본은 19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SOC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법률적으로 제도화 된 것은 1986년 민활법 (민간사업자의능력활용에의한특정시설의정비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그 이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활법 에 여러 가지 민간자본유치의 제약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민간자 금등의활용에의한공공시설등의정비등의촉진에관한법률 을 제정하고 그 이후 2003년 3월 법의 이념과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책정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법이 공포되고 실행되는 가운데 1999년 총리부에 민간자본 등 활용 사업추진실 이 설치되고 법의 효과적인 실시와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교 류를 위한 민간투자 관계기관 연락회의가 설치되는 등 법 추진을 위한 기 구들이 설치되었다. <표 2-6> 일본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과정 년도 국 회 정 부 월 11월 12월 3월 2월 자민당 만간자본주도 4월 의 사회자본정비 추진 5월 조사회 설치 월 여당 PPP프로젝트 팀 설치 6월 5월 제142국회에 PPP 초안 제출 9월 월 9월 PPP 법 공포 PPP 법 시행 1월 8월 10월 통산성 민간주도형 SOC연구회 설치 21세기를 여는 긴급경제 대책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사회자본 정비 검토위원회 설치 전국종합개발계획 21세기의 국토의 대설계 종합경제대책 건설성 위원회의 중간보고 일본판 PPP 가이드라인 공표 통산성연구회의 중간보고 일본판 PPP 의 실현을 위해 공표 경제기획청 PPP 추진위원회 설치 경제기획청 연구회가 중간정리보고 공표 총리부 내정 심의실에 민간자금 등 활 용 사업추진실(PPP추진실) 설치 총리부 민간자본 등 활용 사업 추진위 원회(PPP추진위원회 설치 월 PPP법에 기초한 기본방침 책정 월 PPP 사업실시 프로세스에 의한 리스크 부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5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호주의 민간투자제도 호주는 약 15년 전부터 전력시설과 교통시설 등의 SOC시설을 대상으 로 민간투자가 시작되었으며,최근에 시드니공항을 성공적으로 민영화시 킴으로써 호주의 PPP는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민자유치를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고 각 주별로 민자유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수행 하고 있다.호주의 8개 주정부 중 가장 활발한 민간투자사업을 벌이고 있 는 곳은 빅토리아 주인데,뉴사우스웨일즈 주 등이 빅토리아 주의 제도를 답습하며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호주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PPP에 대한 공식적인 제 도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빅토리아 주의 Partnership Victoria라 할 수 있다.빅토리아 주는 학교,병원과 교도소 시설 등의 시 설을 민간투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드니의 경우 현재 4개의 유료도로 건 설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빅토리아 주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 이외에도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9개 학 교시설을 연결한 NSW School프로젝트,호주남부교도소(South Australian Prison),경찰서,경전철 등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각 주정부 PPP담당관들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여 성공적 인 사례를 관찰하고 답습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공공부문투자대안검토(PublicSectorComparator, PSC)의 도입과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PPP는 건설회사,은행,연기금 등의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 고 있으며 SOC펀드를 GE,AMP 등의 기관들이 구성함으로써 투자에 대 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맥커리은행의 경우 SOC펀드의 설립 등을 통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PPP에 참여하고 있다

51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4)미국의 민간투자제도 미국은 주로 Authority 방식으로 건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BOT 방식은 단기간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공 공성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봄 둘째,공항시설 등의 민영화나 BOT,BOO 방식은 해당 사업의 성 공을 위해서는 좋으나 사회 전체의 편익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음. 셋째,효율성,재무적 측면에서 좋은 점이 나타나겠지만 목적 자체 가 이익추구이므로 지역 및 Community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처럼 미국이 현재까지 BOT방식보다 Authority 방식을 추구하고 있 는 이유는 주정부 자체가 기업적인 마인드로 운영되고 있고,Authority 역시 행정조직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Project의 사업주체로써 행동하기 때 문이다.미국의 경우 항만시설과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항만의 경우 부두터미널시설의 60% 이상이 민간소유로서 민간이 경영함. 지난 95년 말에 완공된 플로리다 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주정부가 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에 보증을 해주고 주정부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하여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원가로 사업자에게 양도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현재 성공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5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3.2개도국의 민간투자제도 (1)홍콩 홍콩은 지난 69년부터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업들은 교통수요가 많은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CHT(CrossHarbourTunnel),EHCT(EasternHarbourCrossing Tunnel), WHCT(WesternHarbourCrossingTunnel)등 터널사업과 TCT 등 기타 사업들이 있다. WHCT 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IRR 18%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였 고,중국 반환에 따른 위험을 포함하여 각종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여 해 결함으로써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였으며,시설의 유지보수,운영상의 위 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CHT 운영회사인 CHT Co.Ltd를 출자자로 참여시켜 전문팀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2)필리핀 필리핀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민자유치를 시작하였다. 80 년대 중반 급격한 경기후퇴로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정부의 재원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의 비효율,비능률 을 제거할 필요성이 증대되어,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시설,도로 등에서 민 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남북고속도로(NSE,North-South Expressway) 이며,성공요인으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재정난과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 중단위기에 처하자 정책관계자가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적 기 개통을 가능케 함. 둘째,민간사업자가 연결도로 설계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 는 창의와 효율을 구현함으로써 예상통행량보다 통행량을 증가시킴. 셋째,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민간의 효율적 공정관리 등으로 공기 가 단축됨

5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54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1추진현황 총괄 (1)민간투자사업 규모 (2)BTO(Build-Transfer-Operate)사업 (3)BTL(Build-Transfer-Lease)사업 (4)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5)사업단계별 현황 (6)분야별 사업 세부추진현황 3.2도로 분야 3.2.1사업 현황 3.2.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3)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5)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6)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7) 인천대교 (8)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9)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10)평택-시흥간 고속도로 (11)송현-불로간 고속도로 (12)제2경인 연결(안양-성남)고속도로 (13)수원-광명간 고속도로 (14)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15)영천-상주간 고속도로 (16)이화령 터널 3.3철도 분야 3.3.1사업 현황 3.3.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인천국제공항철도 (2)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3)부산(사상)-김해 경전철 (4)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5)전라선(익산-신리)BTL복선전철사업 (6)경전선(함안-진주)BTL복선전철사업 3.4공항 시설 분야 3.4.1사업 현황 (1)추진경위 (2)공항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3)사업추진현황(공항시설) 3.4.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2)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3)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4)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5)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6)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7)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8)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3.5물류 및 기타 시설 분야 3.5.1사업 현황 3.5.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2)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3)군포복합화물 터미널 확장 (4)경인운하

55 제 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1추진현황 총괄 (1)민간투자사업 규모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액 규모를 보면, 98년 0.6조 원에 불과하였으나, 06년에는 2.8조 원으로 그 규모가 4.7배나 확대되었으며,국가 전체의 사 회간접자본시설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4.7%에서 06년 18.3% 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05년부터는 BTL 방식 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3-9>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SOC 재정투자액 (A) 민간투자액 (B) 합 계 (A+B) 민간투자액의 비율 (B/A) * 주) * :2000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일시적 감소

5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BTO(Build-Transfer-Operate)사업 BTO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완공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고,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갖는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06.4월 현재,국가 가 관리하는 민간투자사업 10) 은 48개로,이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4개 사업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25개 사업은 시공중이며,9개 사업은 준비 중이다. 총 투자비 규모(경상가 기준)는 36조 5,588억 원으로,이 중 민간투자 액은 26조 1,433억 원,국고지원액은 10조 4,155억 원으로 추정된다.이 규 모는 경상가 기준으로 향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국고지원액의 규모 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0>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개,억원) 진행 상황 완료 시공 준비 계 민간투자사업 개수 총투자비(경상가 기준) 69, , ,407 사업비 민간투자액 (56,789) (204,644) (261,433) 06년 4월말 현재 재정지원액(건설보조금 등) (13,101) (86,873) (99,974) 48개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도로 사업이 17개(35.4%)로 가장 많고,항 만 사업이 12개(25%),철도와 항공 사업이 각각 6개 (12.5%),물류 사업 이 4개(8.3%),환경 사업이 3개(6.3%)로,도로 사업에 민간투자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총투자비 2,000억 원 이상 사업과 지자체 사업 중 국고보조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민간투자 심의위워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사업추진방식으로 보면,정부고시사업 11) 이 35개(72.9%),민간제안사업 이 13개(27.1%)로 정부고시사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 사업내용별 현황 구 분 도로 철도 항공 항만 환경 물류 계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계 구성비(%) (3)BTL(Build-Transfer-Lease)사업 BTL 사업은 05.1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의 개정으로 새 롭게 도입한 민간투자방식으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Build)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이전(Transfer)받고,사 업시행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06.4월 현재,국방부의 군인아파트 건설 등 5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조 5,664억 원으로,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20개 사업에 9,171억 원이 며,이 중 환경부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5건에 7,272억 원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BTL 사업의 추진조건을 보면,임대료 지급기간인 사업기간은 20년이며,임대료는 국채금리(5~10년)+ 장기투자 프리미엄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11)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먼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민간사업자 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추진하는 방식이며,민간제안방식은 민간부문 에서 먼저 사업제안서를 받은 후 정부가 제3자 공고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여 추진하는 방식임

5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순 번 <표 3-12>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 현황 (BTO 사업) 사 업 명 총 투자비 재정 지원 민간 자본 사업추진 방법 최저수입보장 비고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7,440 2,838 14,602 80% 완공 2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2,948 1,132 1,816 85% 3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17,296 5,707 11,589 82% 4 우면산터널 1, ,791 85% 5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25,473 7,058 18,415 90% 6 목포신외항 1-1단계 1, 민간제안 90% 7 목포신외항 1-2단계 % 8 인천공항화물터미널(A~D) 1, ,956-9 인천공항급유시설 1, , 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 1, , 인천공항지상조업장비시설 (A~B) 인천공항항공화물창고 인천공항기내식시설(A~B) 인천공항항공기정비시설 (A~B) 1, ,234 - 완공 소계 74,071 17,282 5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1,043 5,207 15,836 90% 시공 16 일산대교 2, ,900 90% 17 부산거제연결도로 21,395 6,140 15,255 90% 18 마창대교 3, ,841민간제안 80% 19 서울-춘천 고속도로 17,945 5,023 12,952 1~5년 :80% 6~10년 :70% 11~15년 :60% 20 인천공항 제2연육교(인천대교) 15,914 7,683 8,231 80% 21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8,936 3,204 5,732 70% 22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11,154 3,099 8, 명지대교 5,067 1,457 3,610민간제안 (단위 :억 원,협약체결 기준) 1~5년 :80% 6~10년 :70% 11~15년 :60% 1~5년 :80% 6~10년 :70% 11~15년 :60% 24 인천국제공항철도 39,490 8,458 31,032 90%

5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순 번 사 업 명 총 투자비 재정 지원 민간 자본 사업추진 방법 최저수입보장 비고 25 용인 경전철 9,774 3,733 6,041 90% 시공 26 신분당선 전철 15,689 7,283 8,407민간제안 1~5년 :80% 6~10년 :70% 27 부산-김해경전철 10,411 3,649 6,761 90% 28 부산신항만 1단계 23,886 6,087 17, 인천북항 1-1단계 (고철부두) 1, ,213 80% 30 군산비응항 1-1단계 1, 민간제안 31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 ,833민간제안 85% 32 울산신항 1-1단계 2, ,234 90% 33 마산항 1-1단계 3,092 1,131 1,961 1~5년 :90% 6~10년 :85% 11~14년 :80% 34 포항영일신항 1-1단계 3,316 1,348 1,968 1~5년 :90% 6~10년 :85% 11~14년 :80% 35 인천북항 일반부두 1, ,014 1~5년 :85% 6~10년 :75% 11~15년 :65% 36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2, , 수도권매립지가스자원화 % 38 전북 환경기초시설 2,529 1, 민간제안 47% 39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5,116 2,448 2,668 1~5년 :75% 6~10년 :65% 11~14년 :55% 40 강남순환도시도로 10,211 2,034 8,177민간제안 80% 준비 41 제3경인(시흥-남동)도로 6, ,163 90% 42 부산-울산 고속도로 13,445 3,538 9,907 원리금 100% 43 서울도시철도 9호선 11,677 5,196 6,480 1~5년 :90% 6~10년 :75% 11~15년 :70% 44 의정부 경전철 5,841 2,648 3,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1, , 북항대교 5,615 1,831 3,784 1~5년 :85% 6~10년 :75% 11~15년 :65% 1~10년 :80% 11~15년 :60% 47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1, ,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1, ,639 - 시공 및 준비사업 소계 291,517 86,873204,644 - 합 계 365,588104,155261,433 사업추진방법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표시된 것 외에는 모두 정부고시 사업임

6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3-13> 국가 및 지자체 관리 BTL사업 현황 사 업 명 군인아파트(국방부)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문산 군인아파트 해군 진해관사 육군용인관사 공군대방동관사 국방부직할 동빙고 관사 해군 부산관사 * 국립대기숙사(교육부) 전북대 전주교대 기숙사 충북대 한국교원대 청주교육대 생활관 전남대외3개대학 학생생활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경상대 창원대 학생생활관 경북대 금오공대 학생생활관 강원 강릉 춘천교대 학생생활원 부산 부경 부산교대 학생기숙사 대전 충남지역 국립대 학생생활관 수도권대학 학생생활관 기능대기숙사(노동부) 고시 총사업비 , 협약 진행상황 164 착공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평가중 고시중 협약체결 착공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안성 정수 인천 기능대학 협약체결 일반철도(건교부)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 4,358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 6,172 문화 복합시설(문화부) 대구시립미술관 강진군 문화복지 종합타운 부평 문화예술회관 당진군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인천시립도서관 (단위 :억 원) 고시중 고시중 549 협약체결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6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안동 문화예술회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종합문화센터 파주교하도서관 전북전통문화생활플라자 경주문화예술회관 송공산 Art-Land(사업포기)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 의료원 복합시설(복지부)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강진의료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환경부) 총사업비 고시 협약 진행상황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고시중 고시중 고시중 영덕군 하수관거정비 강진군 증평군 계룡시 논산시 아산시 여수시 상주시 목포시 담양군 진천군 청주시 김해시 정읍시 전주시 경주시 마산시 , , ,074 착공 협약체결 협약체결 협약체결 착공 협약체결 협약체결 착공 착공 협약체결 협약체결 착공 착공 협약체결 착공 협상중 협상중 합 계 35,664 9,171 * 06년 사업

6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4)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9개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6월 현재 총 3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총 28조 4,850억원으로 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은 다음과 같다. <표 3-14> 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단위:건, 현재) 구 분 계 완 공 착 공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협상완료 1 1 실시협약 협상 중 제3자 제안 공고 5 5 사 업 재 검 토 1 1 기 타 1 1 계

6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5)사업단계별 현황 (건설교통부) <표 3-15> 단계별 추진현황 ( 현재) 구 분 사 업 명 완 공 (56,778억원) 착 공 (138,510억 원) 사업시행자 지정 (12,263억 원) 실시협약 협상 완료 (4,459억원) 실시협약 협상 중 (21,821억원) 제3자제안 공고 (31,590억 원) 사업 재검토 (18,429억 원) 기타 (718억 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00.11)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열병합발전소,화물터미널, 기내식( 02.11) (10건) 지상조업장비정비,항공화물창고( 00.12)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02.06)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02.1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06.01) 인천국제공항 철도( 01.0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01.06)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 02.12)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04.08) (10건)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05.03)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05.05) 인천대교( 05.06)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05.06) 신분당선 전철건설( 05.07)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01.11) (3건) 부산(사상)-김해 경전철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1건)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4건) (5건) 서울(상일)-하남경전철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송현-불로간 고속도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전라선(익산~신리)복선전철사업 경전선(함안~진주)복선전철사업 (1건) 경인운하 (1건) 이화령 터널( 98.10)

6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6)분야별 사업 세부추진현황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의 분야를 도로,철도,항만,물류로 분 류하였을때,분야별 사업 현황은 <표 3-8>과 같다. 다음 절(3.2)에서는 분야별 사업현황을 토대로 사업별 추진경과,배경 및 기대효과 등을 정리하였고,과거 사회적 쟁점이 되었거나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필요시 그 내용을 일부 수록하였다. <표 3-16> 분야별 사업 현황 (단위:건, 현재) 구 분 사업자 지정 완공 착공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 협약 협상 완료 실시 제3자 협약 공고 협상중 사업 재검토 기 타 도 로 철 도 공항시설 7 1 합계 15 (46%) 6 (17%) 8 (23%) 물류 및 기타 (14%) 합 계 (29%) (29%) 3 (9%) 1 (3%) (11%) (14%) (3%) 1 (3%)

6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2도로 분야 3.2.1사업 현황 도로시설은 다양한 인프라 시설 중 근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항만, 공항 등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 문이다. 그 동안 정부와 민간에 의하여 상당 수준의 도로부문 투자가 이루어졌 으나,<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도로시설 현황 측면에서 주 요 OECD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10> 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민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부문 투자보다는 복지수요, 기술 (R&D),국방 관련 예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인프라시설의 확충에 있어,커다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이에 따라,인프라 시설의 적기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민간투자의 활성화임을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민간참여 유인책(Incentive)을 제시함으로써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천안-논산간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사업의 운영이 시작되었으나 재정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 및 급격히 증가하는 운영수입보장 관련 정부부담의 증가 등으로 과연 민간의 창의 와 효율 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다

6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3-17> 1인당 GDP 1만 불 당성시점의 SOC 도로연장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달성년도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m/km 2 ) 인구천명당 도로연장 (km/천명) 자료 :교통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SOC 스톡 및 투자지표 개발연구 구 분 사 업 명 완 공 (운영중) <표 3-18>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총사업비 (억원) ( 현재) 사업기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7,440 95~ 00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14,028 97~ 0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19,621 01~ 0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4,012 01~ 08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22,726 04~ 09 착 공 (공사중)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10,642 05~ 08 인천대교 15,914 03~ 09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8,569 05~ 09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9,659 01~ 08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7,088 착공~60개월 협상중 송현-불로간 고속도로 4,719 착공~54개월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고속도로 5,813 착공~60개월 제3자제안 공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6,493 착공~60개월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10,804 착공~60개월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14,293 착공~60개월 기 타 이화령 터널

6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2.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19>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공사착공 :공사준공 :개통 :유료통행 개시 :실시협약(변경)체결 :실시협약(변경)체결,출자자변경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강변북로 J.C.T)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배후지원단지 I.C.) 총연장 40.2km 교량 2개소/6,979m(방화대교:2,559m,영종대교:4,420m,터널 1개소 /635m(개차터널:상-635m,하-630m) J.C.T.4개소,I.C 3개소 영업소 2개소(본선-신공항영업소,북인천IC-북인천영업소) 총사업비 17,440억원 <민자 14,602 국고 2,838 사업기간 운영기간 사업시행자 1995년 ~ 2000년 2000년 ~ 2029년 신공항하이웨이(주) -교원공제(45.07%),MKIF(24.1%),교보생명(15.0%), 삼성생명(8.85%),대한생명(3.5%),우리은행(2.1%), 삼성화재(1.38%)

6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의 특징 1 인천국제공항 전용고속도로 총연장 40.2km의 이 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공항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도권과의 접근 교통시설의 하나 로 만들어 짐. 1968년 12월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시대를 열게 한 경인고속도로 개통이래 수도 서울과 동북아의 관문으로 발돋움한 인천 사이를 잇는 세 번째 고속도로임. 2 세계에 유래없는 현수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대표적인 교량인 영종대교는 이 고속도 로의 꽃이자 세계의 교량건설사에 신기원을 이룩한 다리로 도로 가 10차로로 위층에 6차로,아래층 바깥쪽 좌우에 각 2차로씩이고 철도가 아래층 가운데에 복선으로 깔리는 고속도로 철도병용 복 층교량임. 총길이 4,420m 중 중앙부 550m는 조형미가 빼어난 자정식( 自 碇 式 )현수교로서 중앙경간이 300m에 이름. 자정식 현수교이면서 도로철도 병용 2층 교량은 세계에서 처음 있 는 일로 기록. 3 민자로 건설된 최초의 고속도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첫 번 째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와 신공 항고속도로주식회사 간에 실시협약이 맺어지면서 민간부문으로는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건설한 고속도로를 30년간 관 리운영하는 최초의 사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 이후 민자사업 활성화 방 안의 일환으로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대체 입법하고, 민자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에 서 유발된 제반 문제점 개선의 동기를 부여함

6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그림 3-28]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선도 [그림 3-29]방화대교 전경

7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20>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 :변경실시협약 체결 :준공 :변경 실시협약 체결 및 출자자 변경 충남 천안시 목천동 응원리 천안 JCT ~ 충암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논산 JCT 연장 :80.96km (왕복 4차로) 총사업비 14,028억원 <민자 9,946국고등 4,082> 사업기간 1997년 ~ 2002년 운영기간 2002년 ~ 2031년 사업시행자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60%),국민은행(15%), 한국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5.5%),대우건설(9.5%)

7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의 특징 및 기대효과 본 사업은 1998년에 개정된 민간투자법 및 1999.민간투자사 업기본계획 에 따라 변경실시협상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총사업비 산정방식,수익률 산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수익률 조정 등 신규기준을 적용하여 추진됨. 충남내륙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총길이 80.96km의 본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및 호남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3개 지역간 상호 접근성을 크게 향상. [그림 3-30]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기존 경부고속도로 노선에 비해 거리로는 약 30km,시간으로는

7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0분 이상 단축시킴은 물론,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에도 크 게 기여. 천년고도의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권의 본 격적인 개발과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충남 내륙권 지역발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전망. 충남 내륙권의 주요 도로인 국도 1호선,23호선,40호선 등과 접속 되어 충남권 1시간 생활화를 이룩함. 2006년 완공예정인 당진-상주간,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 면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사통팔달의 기 간교통망 시설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 [그림 3-31]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전경

7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라)실시협약 변경 (정부 운영수입보장 부담 대폭 감소) 현재 운영중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대하여 향후 20년간 적자 발생시 지불하게 될 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을 사업시행자인 천안논 산고속도로(주)와 변경 실시협약 협의와 체결( )을 통하 여 3,905억 원 절감, 이 조치는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간에 정한 실시협약을 변경 하 여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참여 건설사 10개사가 현금유동성 확 보,신규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추진한 출자자 변경과 자금재 조달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공유함으로써 가능하게 됨. 실시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운영수입보장 기준을 당초 90%에서 82%로 하향조정하고,이를 2003년 분부터 소급적용(당초 억 원)함으로써,정부의 우발채무인 운영수입보장 국고부담을 운영초기 20년간 매년 약 90~350억원 만큼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총 3,905억 원( 00.1기준가격 2,447억 원)의 우발채무 감소효과를 얻게 됨. 운영수입의 82%를 초과하는 금액 일정분은 정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운영수입 환수조건(당초 110% 이상 환수)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 <표 3-21> 운영수입의 환수 운영수입 범위 환 수 비 율 82%초과하고 92%이하 92%초과하고 102%이하 102%초과 110%이하 110%초과 환수금액 계 82% 초과분의 40% (1) 92% 초과분의 60% (2) 102% 초과분의 80% (3) 110% 초과분의 100% (4)

7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실시협약이 변경된 후에도 고속도로는 종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운 영하게 되며,이번 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출자자는 주식으로 묶여있는 자기자본을 현금화함으로써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신 규 투자자금을 확보. 신규 출자자는 여유자금을 안정적인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됨. 정부는 이미 발생된 채무뿐 아니라 미래 발생가능한 우발채무의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모든 사업참여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가능하게 됨. 한편,이번 자금재조달은 타인자본의 상환이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감자 및 후순위 차입금 전환에 한정되었으나 추후 타인자본 상환 등을 포함한 자금재조달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적인 정부 우발채 무의 감소 등으로 국고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7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2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운영기간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변경 :실시계획승인 :변경실시협약 체결 :공사 착공 :준공 대구시 동구 동대구 JCT(경부고속도로) ~ 김해시 대동면 대동 JCT(양산-구포간 고속도로) 연장 :82.05km (왕복 4차로) 19,621억원 <민자 13,784국고등 5,837> 2001년 2월 ~ 2006년 2월 2006년 ~ 2036년 보장조건 :90% 보장(환수) 환수조건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교통료수입의 110%를 초과할 기간 경우 초과액 전부 사업시행자 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 -현대산업(29%),대우건설(17.5%),금호산업(18%), 두산산업(16.4%),대림산업(12.1%)등 8개사

7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및 경직된 제도로 SOC사업 민간투자가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활성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8년 12월에 민자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함에 따른 변경실시 협 약상 대상 사업으로 지정됨. 1 물류적 측면 경부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처리 녹산 국가공단 지원,부산항 및 신항만 물동량 수송로 확보 도심통과 교통량의 외곽처리에 따른 부산,대구 교통난 완화 2 경제적 측면 연간 약 4,5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기존 고속도로와 대비시 거리 40Km,시간 40분,유류비 5,000원 단축 및 절감 청도,밀양,삼랑진 등 중부경남 내륙지역의 개발 촉진 및 해당 지 역 관광산업 활성화 3 환경적 측면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및 운영을 통해 공사시 발생 되는 대기질,수질,폐기물 관리 및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에 미 치는 영향 최소화 친환경공법의 적극 시행으로 푸르고 쾌적한 고속도로 건설

7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그림 3-32]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그림 3-33]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전경

7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가)사업개요 <표 3-2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주요시설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공사착공 :북한산국립공원 통과 반대 민원으로 사패산 터널구간 공사 중단 :수락산,불암산터널 구간 공사 중단 :공사 재개 :변경실시협약 체결 :1단계 부분 개통(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연장 :36.3km (왕복 8차로 :37.8m) 교량 52개소/8.2km 터널 5개소/11.8km 출입시설 :IC 5개소 (고양,통일로,송추,의정부,별내) 영 업 소 :6개소 -본선(2):양주,불암산 -지선(4):고양,통일로,송추,별내 총사업비 23,843억원 <민자 15,090,국고 5,207,보상 2,704>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2001년 6월 ~ 2008년 6월 29일 (84개월) -1단계 개통(2001.6~2006.6):일산IC~송추IC, 의정부IC~퇴계원IC -2단계 개통(2001.6~2008.6):송추IC~의정부IC 서울고속도로(주) -GS건설(27.0%),금호산업(14%), 대림산업(12%), 대우건설(10%),두산(8%),롯데(8%),코오롱(8%), 현대건설(8%),삼환기업(5%)

7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 산업ㆍ경제적 측면 수도권지역은 산업 및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극심한 교통체증 이 유발로 인해 물류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증가 2 교통 측면 현재 대체도로인 국도39호선과 국도43호선은 간선 순환축을 형성하 고 있으나,교통수요의 증가(도로용량 초과)로 인한 순환기능이 저하 기존 순환축의 의정부시 도심통과(MissingLink발생)로 의정부시 교통혼잡 가중 및 장거리 교통의 주행시간 및 운행비용이 증가 3 도로망 측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망 및 광역 고속도로망과의 연계가 가능한 노 선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내 교통과 광역교통과의 분리가 필요 4 지역개발 측면 서울시 위성도시간 상호 연계성 확보 경기북부 관광지역 접근성 제고 지역 접근성 향상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 기대효과 수도권을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향후통 일을 대비한 교통망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기능 수행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방사형과 환상형으로 조화시 켜 광역교통체계의 기본 골격 구축(수도권 종합적인 수송체계 확립) 서울외곽지역 교통량이 서울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 분산 처 리되어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지역간 접근성 제고 서울 및 경기 북부 수도권 지역 개발 촉진 서울 주변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 등)직결로 자족기능 강화유도

8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송추 고양 통일로 양주영 I.C 의정부 I.C 별내 불암산영 퇴계원 일산IC IC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5.8km 5.1km 7.4km 7.5km 5.2km 5.3km 코오롱 삼환 대우 대림 현대 GS 금호 롯데 두산 GS 36.3km [그림 3-3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노선도 (다)주요 쟁점 사항 (사패산터널 구간 통과반대 민원) 사패산 통과반대 민원은 벽제-퇴계원 기본설계노선이 국립공원중앙부(우 이령고개)를 통과에 따른 공원훼손과다로 계획된 기본계획노선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의 최북측인 사패산을 통과하도록 노선선정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이를 계기로 환경단체 및 불교계의 북한산국립공 원 통과반대 활동이 시작 되어 약 7년간의 대립 끝에 공사를 할 수 있었다. 1 민원 추진 경과 :최초 노선변경 민원제기(환경단체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선변경 민원제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청회 개최 요구 :공청회 개최(세종문화회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인 주장 수용불가 통보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민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목 차 1.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경과 2. 그간의 주요 성과 3. 문제점과 개선 노력 4. 향후 과제 2 1.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경과 1. 추진 배경 2. 추진 현황 3. 민간투자 비중 추이 1-1. 민자고속도로 추진 배경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수요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국 토 연 구 원 원 장 박 양 호 참 여 연 구 진 총괄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과업총괄책임 윤 하 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진 조 은 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석 재 성 국토연구원 연구원 외 참여

More information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Contents iii

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200706ºÎµ¿»êÆ®·£µåc02ªš

200706ºÎµ¿»êÆ®·£µåc02ªš 06 2007 SUMMARY PartⅠ 아파트 시장동향 1. 매매가격동향 2. 전세가격동향 3. 분양실적 및 계획 PartⅡ 토지 시장동향 1. 권역별 지가동향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동향 3. 토지거래동향 주요 News Real Estate Trend June 2007 Vol.11 KOREA APPRAISAL BOARD 2 3 4 5 Real Estate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CF6B5B5B1C7B0EDBCD3B5B5B7CEB0B3B9DFC7F6C8B2203230303830383238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CF6B5B5B1C7B0EDBCD3B5B5B7CEB0B3B9DFC7F6C8B22032303038303832382E646F63> [유료 리포트] 수도권 고속도로 개발 현황 2008.08.28 부동산114 부동산컨텐츠팀 목차 1. 왜 고속도로 사업지를 주목하는가 2. 수도권 고속도로 개발 현황 1) 경기 서북부 지역 2) 경기 서남부 지역 3) 경기 남부 지역 4) 경기도 동북부 지역 3. 고속도로 개발 수혜지 투자시 유의사항 수도권 고속도로 개발 현황 20080828 2 1. 왜 고속도로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1362È£ 1¸é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학부모신문225호최종

학부모신문225호최종 02 04 10 11 06 15 2 225 2010.06.05 Q Q Q Q Q Q Q Q Q Q Q 2010.06.05 225 3 Q Q Q Q 4 225 2010.06.05 2010.06.05 225 5 6 225 2010.06.05 2010.06.05 225 7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21-설03 경인고속도로309~320p

21-설03 경인고속도로309~320p Non-Excavation Work Planning for the Gyeongin Expressway Line Section of Incheon Transit Line No. 2 The project section of the Incheon Transit Corporation Line No. 2(29.2 km, Oryu~Incheon Grand Park) is

More information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03-교통이야기

03-교통이야기 Traffic talk03 01 Traffic story 02 101 02 103 03 105 107 109 04 111 113 115 05 117 119 121 묵묵히 100년을 달려온 철길 위의 기관차 증기기관차 _1899년 서울~인천 간을 최초로 달린 미국 브룩스사의 모걸형 탱크기관차를 시작으로 양적인 증가를 계속하여 1945. 8. 15 해방 당시 166량,

More information

04 특집

04 특집 특집 도서관문화 Vol.51 NO.5(2010.5) 시작하는 말 18 특집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란? 19 도서관문화 Vol.51 NO.5(2010.5) 20 특집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변모하다 21 도서관문화 Vol.51 NO.5(2010.5) 소셜 네트워크와 도서관을 결합시키다

More information

«⁄µÂ∫œ≥ª¡ˆπ–±‚¿¸

«⁄µÂ∫œ≥ª¡ˆπ–±‚¿¸ 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2-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Contents 전국편 1.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2 2. 5년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변화 3 3. 5년간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변화 4 4.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기관수 5 5. 의료기관종별 병상규모별 병상수 6 6. 의료기관종별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4-97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자체-보건의료-2014-97 2014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의료정책팀 박수경 C O N T E N T S Ⅰ. 전국편 1 2 3 4 5 6 7 8 9 10 11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병상수 5년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변화 5년간 의료기관종별 병상수 변화

More information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

More information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01. 방한외래관광객(5월기준) 5월 방한외래관광객 1,492,680명, 전년동기(1,334,212명) 대비 11.9% 증가 (단위 : 명, %)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0년 8,797,658 12.5 2011년 9,794,796 11.3 2012년 11,140,028 13.7 2013년 12,175,550 9.3 2014년 14,201,516 16.6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세계 비지니스 정보

세계 비지니스 정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x - 1 - 2 - 3 - - - - - - - - - - 4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7 - - - - 8 - 9 - 10 - - - - - - - - - - - - 11 - - - 12 - 13 -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More information

2004. 3. 31.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목차 요약 Ⅰ.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Ⅱ. 고속철도 개통 현황 Ⅲ. 선진국의 고속철도 사례 Ⅳ.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 Ⅴ. 시사점 내용문의: 전영옥 수석연구원 (jeonyo@seri.org) 02-3780-8133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 철도국이 추진한 도쿄(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분야별 부처별 주요의 중장기 재정규모와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건전재정 기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검 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CONTENTS C U B A I C U B A 8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9 C U B A 10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1 C U B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최근 민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2013. 9. 26 박 용 석 목 차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민간투자시장의 변화와 문제점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I.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012년 12월말 기준,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634개 사업, 총투자비 95조원 규모 추진방식별로 BTO 방식은 200개 사업 66.1조원, BOT

More information

01 02

01 02 아라뱃길 아라뱃길의 수향4경으로 대포분수, 아라뱃길 이야기마당 등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과 야생초화류가 만발하는 야생화 테라스 가든을 조성할 예정인 이곳은? (4p 참조) 1 귤현워터프론트 2 시천워터프론트 3 환경교 4 마리나리조트 2011년 8월호 뱃 아라 길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문의 : 042-629-2230)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INDUS-8.HWP

INDUS-8.HWP 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More information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More information

00-1표지

00-1표지 summary _I II_ summary _III 1 1 2 2 5 5 5 8 10 12 13 14 18 24 28 29 29 33 41 45 45 45 45 47 IV_ contents 48 48 48 49 50 51 52 55 60 60 61 62 63 63 64 64 65 65 65 69 69 69 74 76 76 77 78 _V 78 79 79 81

More information

T...........hwp

T...........hwp 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경제통상 내지.PS

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æÁ¦Åë»ó³»Áö.PDF

°æÁ¦Åë»ó³»Áö.PDF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4973737565323031312D3237B9CEB0A3C5F5C0DABBE7BEF7B0B3BCB1B9E6BEC82DB7F9BDC3B1D52E687770>

<4973737565323031312D3237B9CEB0A3C5F5C0DABBE7BEF7B0B3BCB1B9E6BEC82DB7F9BDC3B1D52E687770> 이슈&진단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제27호 2011. 12. 7 작성 : 류시균 / 교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ryu@gri.kr, 031-250-3282) 김대호 / 교통정책연구부장 김채만 / 교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김점산 / 교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박경철 / 교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목 차 쟁점과 대안 Ⅰ. 민간투자사업 현황 Ⅱ.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Ⅲ. 정책방향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像 氣 名 刹 希 望 曰 術 技 藝 道 技 年 月 日 0 5, 1 2 3 4 5 45,000 40,000 39,534 35,000 30,000

More information

<C1A4323031322D3130C1F6B9E6B5B5333039C8A3BCB1BFACB0E8B5B5B7CEB8C1C0C7C7D5B8AEC0FBB1B8C3E0B9E6BEC8BFACB1B82DC1B6C0C0B7A12E687770>

<C1A4323031322D3130C1F6B9E6B5B5333039C8A3BCB1BFACB0E8B5B5B7CEB8C1C0C7C7D5B8AEC0FBB1B8C3E0B9E6BEC8BFACB1B82DC1B6C0C0B7A12E687770> GRI 정책연구 2012-10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지방도 309호선 연계도로망의 합리적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Network Connections for Provincial Road 309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Ⅱ. 교통현황 분석 Ⅲ. 관련계획의 검토 Ⅳ. 교통수요의 추정 Ⅴ.

More information

12 2015. 12. 22 제50호 90년만에 도청조직 이전 진주 부흥시대 본격 개막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식이 지난 17일 열려 90년 만에 경남도청 조직이 다시 진주로 돌아옴에 따라 진주 부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부청사는 지하 1층~지상 8층, 2만 9843 규모로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3개 국과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

More information

단양군지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More information

.................................................hwp

.................................................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More information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More information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1(5): 68~77, 2013. 10. http://dx.doi.org/10.9715/kila.2013.41.5.068 The 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of Apartment Complex by applying LID Technologies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Infiltration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ROK-WhitePaper(2000).hwp

ROK-WhitePaper(2000).hwp 특수전 : 25 (14%) 기계화 : 24 (14%) 전차 : 15 (9%) 총170여개 사/여단 미사일/포병 : 30여개 (17%) 보병 : 80 (45%) (단위 : 명) 해병대 : 76 해군 : 396 공군 : 8,459 육군 : 28,100 경상운영비

More information

41-4....

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More information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More information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