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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 2014년 주요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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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시민과 함께 이룬 제주시의 달라진 위상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5 Ⅳ. 주요 현안사항 년 국고보조금 중앙절충 강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행 재정시스템 정비 백년대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FTA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강화 무수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변경 처리 관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도서지역 연료, 생필품 해상운송 대책 강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지역주민 민원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 추진 탐라문화정체성확립및전통경관회복을위한 제주성 복원 제95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 지원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냄새발생 최소화 제5별관(옛 한국은행) 청사 매입 예산 연차적 확보 추진 36 참 고 당선인 공약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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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선6기 시정 운영 방향 시정운영기조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 시정목표 / 중점 추진전략 시정 목표 시 민 참 여 의 소 통 도 시 천혜의 환경 청정한 도시 전통이 있는 문화의 도시 1. 시 민 이 중 심 인 수 평 적 협 치 행 정 중 점 추 진 전 략 2. 모 두 가 잘 살 고 웃 음 짓 는 행 복 도 시 3. 풍 요 롭 고 살 맛 나 는 농 어 촌 마 을 4. 세 계 인 이 찾 는 품 격 있 는 문 화 휴 양 도 시 5. 사 람 과 자 연 이 공 존 하 는 생 태 환 경 도 시 6. 안 전 하 고 조 화 로 운 미 래 창 조 도 시 7. 행 복 하 고 건 강 한 맞 춤 형 복 지 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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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일 반 현 황 일반 현황 지역의 가치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심 도시 탐라 천년의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전통문화의 도시 청정한 자연환경 및 쾌적한 정주여건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 면 적 및 행정구역 km2 (제주특별자치도의 52.9%) * 해안선 길이 km(부속 도서수 68개) 26읍면동, 96리, 442통 인 구 (2014년) 175,944세대 451,616명 ( 14. 6월, 12년 대비 3.7% ) * 순유입인구 5,038명(2013) * 귀농인 현황 : 194가구 381명(2013) 재정규모 (2014) 9,457억원(본예산, 13년 대비 6.9% ) * 사회복지 분야 38.5%(3,639억원), 1차산업 총투자액 1,288억원 행정조직 행정기구 : 6국 34실과 3보건소 4읍 3면 19동 공무원 정원 : 1,418명(본청 838, 읍면동 580) * 청원경찰 79, 공무직 890 제주 들녘에 위안과 치유를 제공하는 오름 210개소 (도 368개소) 주요 자원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도전하는 해녀 2,582명 (도 4,574명) 탐라천년의 기록 문화재 (국가지정 51, 도지정 176) 에메랄드 빛 푸르름을 간직한 청정해변 (지정 7, 비지정 6) - 1 -

8 재정 규모 기관별 (단위 : 억원) 계 도 행 정 시 제주시 서귀포시 35,825 20,157 9,457 6, % 56.3% 26.4% 17.3% 회계별 (단위 : 억원) 회계별 2014년 2013년 증감(%) 계 9,457 8, (6.9%) 일반회계 7,213 6, (6.0%) 특별회계 2,244 2, (9.9%) 연도별 (단위 : 억원) 구 분 제주시 7,200 7,527 8,233 8,849 9,457 도 27,497 28,532 30,763 33,667 35,825 분야별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계 구성비 분 야 별 계 ( % ) 계 945, 구성비 ( % ) 일반공공행정 71, 보 건 12, 공공질서 및 안전 52, 농림해양수산 128, 교 육 산업 중소기업 10, 문화 및 관광 47, 수송 및 교통 31, 환경보호 37, 국토 및 지역개발 68, 사회복지 363, 기 타 121, (1인당 세출 예산) 도 3,297천원, 제주시 2,099천원, 서귀포시 3,862천원 - 2 -

9 Ⅱ. 시민과 함께 이룬 제주시의 달라진 위상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 대한민국지역브랜드 종합평가 전국 1위( 13.12, 서울신문사) 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전국 2위( 14.5 한국경제신문사) * 관광환경 경쟁력 1위 창의인재 성장률 전국 1위( 14.5, 한국산업연구원) 생태환경의 가치를 인정받는 청정 환경의 도시 동백동산 습지(조천읍 선흘리) 세계최초 람사르마을 선정( 13.5) 전국 최고의 휴양림 절물자연휴양림(6년 연속 방문객 전국 1위) 제주 올레길 완전 개통(13개 코스 224km, 12.11)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로 불황이 없는 도시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 경쟁력( 09년대비 고객수 94%, 매출액 40% 증) *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백만원) : 10(131) 11(146) 12(161) 13(174) 전국 156개 시군대상 농업경쟁력 평가 전국 1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업체수(개소) : 10(33,839) 11(34,850) 12(36,382) 13(38,673) 건축허가 건수(건) : 10(2,572) 11(2,717) 12(2,933) 13(3,015) 14.5(1,427) 주민 행복도가 높은 살기 좋은 도시 2013 주민행복도 조사결과 전국 3위(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 시대 초읽기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414, (3,201) 421, (7,567) 427, (5,910) 435, (7,820) 445, (10,044) * 순유입 인구(명) : 11(1,192) 12(3,137) 13(5,038) 14.6(3,34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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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 야 별 주 요 업 무 민선6기 도정목표 실현 견인 도정목표 및 방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도와 협업을 통해 민선6기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 경주 45만제주시민의 결집된 에너지로도정목표실현견인 모두가 잘살고 웃음짓는 경제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수출 1조원 시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시장별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014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 마을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수산자원 조성 및 소득창출 인프라 확충 가축방역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 세계인이 찾는 고품격 문화 휴양도시 조성 메가투어리즘 시대 고품격 관광 수용태세 확립 제주의 가치를 살린 문화융성 인프라 구축 전지훈련 유치 확대 및 생활스포츠 인프라 확충 이용자 중심의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제역할 수행 - 5 -

12 분 야 별 주 요 업 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도시 구축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 창출 및 생태환경 보전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산림자원 조성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저탄소 녹색 생활문화 확산 환경오염원 무배출 관리시스템 강화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는 도시환경 조성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 설계 편리한 교통 주차 인프라 확충 시민이 안전한 Safe-City 조성 농어촌 지역 종합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5 주민 스스로 가꾸는 자립형 더 큰 마을 육성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구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 노인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양성평등 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100세 실현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수평적 행정 추진 시민이 중심인 협치행정 구현 건전한 재정운영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행정환경 및 민원인 중심이 청사환경 개선 5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및 시민정보화 역량 강화 향후 과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특화(역사+문화)된 전통시장 육성 등 17개 과제 - 6 -

13 1 민선6기 도정목표 실현 견인 1 도정목표 및 방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목표)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방침) 협치 / 새로운 성장 / 더 큰 제주 도정철학 공유를 위한 다양한 On-off 라인 창구 확대 시책 반영 -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온라인 토론방, SNS 활용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부서별 워크숍 개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시책 적극 발굴 추진 2 도와 협업을 통해 민선6기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 경주 공약현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약) 공 약건 수 : 14개 분야 105건(단기 16, 중기 10, 장기 79) 소요예산 : 3조 4,790억원(국비 1조 7,175, 지방비 1조 3,205, 민자 4,410) * 민선6기 새도정 준비위원회 제안 123개 정책과제 별도 검토 (향후 추진 일정 - 道 )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운영(7~9월) 공약 실천위원회 공약실천계획 마련(7. 31) 조정(8. 20) 확정(10월 초) 우리 시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공약실천 방안 마련 3 45만 제주시민의 결집된 에너지로 도정목표 실현 견인 세계를 향한 열린 사고와 행동,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인정, 성숙한 책임의식, 공동의 가치 존중 등 시민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시민과 행정간 협치, 시민과 시민간 소통 화합, 행정과 행정간 협업을 통해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견인 - 7 -

14 2 모두가 잘사는 웃음짓는 경제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공약사항 13-4, 7)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5,790명( 13년 5,477 대비 313명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 3개 사업 231백만원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한 마을소득 증대 : 9개 정보화마을 347백만원 소외계층 대상 에너지 공급지원 강화 : 1,012가구 / 643백만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등 취약시기 특별대책반(5개분야ㆍ38품목)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 81개소( 목표 130개소)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촉진 유도 : 633억원( 목표 1,620억원) 수출 1조원 시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공약사항 11-12, 13-5)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 4,993개 업체 2,356억원(목표 4,5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 : 89개업체 4,247백만원 수출기업 해외 경쟁력 강화 지원 : 7개 사업 917백만원 시장별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약사항 14-4)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서문공설시장 : 육고기 특성화를 통한 식육전문시장 육성(640백만원)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 시장 특유의 정취가 있는 향토 오일시장(333백만원) - 중앙지하상가 : 크루즈 관광객과 연계된 국제명소형 시장 육성(360백만원) 문화관광형시장 공모 국고확보 : ( 12)1.5억원 ( 13)3.6억원 ( 14)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13개시장 30개사업 5,688백만원) - 동문공설시장 시설보수 및 서문공설시장 CCTV교체 등 9개시장 23개사업 완료 크루즈 관광객 유인을 위한 환경 조성 - 친절 및 중국어교육 실시(60회 2,600명), 통역 안내도우미 배치(4개소 15명) - 칠성로 입주문, 경관조명, 바닥정비 등 환경정비(4개 시장 21억원) 14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사업 중점 금년도 균형집행 목표액(3,210억원) 대비 101%(3,240억원) 달성 - 8 -

15 3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 마을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공약사항 11-1) 감귤비가림하우스 등 FTA기금 지원 사업 추진(8개사업 205억원)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 한경농협(딸기) 12억원 * ( 13) 애월농협(고추) 11억원 농 수 축산 성공대학 및 시민경제대학 운영(4 ~ 12월) : 730명 농업 농촌 포럼 구성 운영(4 12월) : 7개 포럼(시 1, 읍면동 6)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3개 사업) : 32농가(17.6ha) 19억원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확대 (5 6개 사업) : 619농가 3,488백만원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2개 사업) : 2개소 4,225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13개 지구 109억원), 배수개선 사업(5개지구 175억원) 수산자원 조성 및 소득창출 인프라 확충 (공약사항 11-3, 10, 13)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어업인 소득 증대 - 수산자원 조성(10개사업 16억원),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사업 추진(54억원) - 잠수어업인 복리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10개 사업 24억원) 어선어업 자동화시설 등 지원(12개 사업 33억원) 다목적 복합기능의 항 포구 정비(36개 정주어항 8억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 추자 우도(14억원) 가축방역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 (공약사항 11-6) 완벽한 차단방역 실시로 국내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적기 공급 등 청정지역 유지(4개 분야 45억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시범사업 추진( 14 ~ 17, 212억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로 선진 축산업 육성(46개 사업 162억원)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 4대 품목(양배추, 마늘, 무, 양파) 재배신고제 의무화, 수급안정기금 조성(밭작물 대상, 2014~2022, 300억) 등 제도운용 강화 - 9 -

16 4 세계인이 찾는 품격있는 문화 휴양도시 조성 메가투어리즘 시대 고품격 관광 수용태세 확립 (공약사항 10-1, 10) 탐라문화광장 조성(515억원) 지원 및 연계사업 강력 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올레길 크루즈 관광 연계 적극적인 관광객 유인 관광사업체 대상 친절모니터링(100개소) 및 친절클리닉 운영(70회) 체험(레저)관광 및 숲치유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충 - 에듀-투어리즘(Edu-Tourism), 승마 해양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 체험과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확대(숲 해설, 명상, 목공예, 서각, 우드버닝) 제주지역 특성에 맞은 관광축제 육성(4개 축제 12억원) 673천명 관광객 유치로 지역생산파급효과(385억원) 제주의 가치를 살린 문화융성 인프라 구축 (공약사항 8-1, 4, 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 12 ~ 16, 33억원) - 빈점포 예술인 입주지원, 아웃테리어 정비사업,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탐라 역사 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복원 정비(102억원) - 제주성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체계적인 성지 정비사업 추진 - 항몽유적지 내 사유지 매입 등 문화재지구 토지매입(20필지 22억원) - 목관아 전통문화재현,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전지훈련 유치 확대 및 생활스포츠 인프라 확충 (공약사항 9-6)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14년 유치 목표) 2,900개팀 40천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416억원 생활스포츠 인프라 확충 :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외 5개 사업 76억원 이용자 중심의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제역할 수행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7개소 연 150개 프로그램 이용자 중심의 좋은 도서관 환경 조성( 14년 하반기) - (우당도서관) 공영주차장 조성(320m2 364백만원) - (탐라도서관) 시설협소로 증축(500m2 1,300백만원)

17 5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도시 구축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 창출 및 생태환경 보전 (공약사항 7-3) 오름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체계적 관리 - 친환경 이용시설물 설치(2억원 7개소), 1단체 1오름 가꾸기(86개 오름 87개 단체) 자연생태환경 보전 이용시설 정비 - 람사르 시범마을 동백동산습지 탐방안내소 신축(환경부 지정 생태마을 10억원) - 보전 이용적 가치가 높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9개 마을 2억원)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산림자원 조성 (공약사항 7-4)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생태계 보존, 나무심기사업 추진(110ha 9.3억원)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임도시설사업 4.5km 4.5억원, 등산로정비 9km 3억원) 청정 산림을 활용한 제주표고버섯 명품화 사업 추진(1.7억원)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저탄소 녹색 생활문화 확산 민 관 협치를 통한 최적의 자원순환형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행정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시민 품목별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 행정 품목별 최적의 수거체계 구축 시민 행정 365일 깨끗한 클린하우스 운영관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율 극대화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 구축 * 클린하우스 합동 평가 및 정책공유를 위한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월1회) 등 시민참여 범 시민 녹색생활 운동 추진 -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강화(3억원) - 기후해설사 양성(60명) 및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확대(60회 2,071명) -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2~11월) 공감대 형성 환경오염원 무배출 관리시스템 강화 (공약사항 7-6) m 환경기술인 교육으로 배출시설의 자율적 관리체계 확립(3회 244명) m 생활환경민원 신속 대응 처리로 고객만족 실현 : 공사장 소음 등 370건 m 환경오염사고 전담관리제 지정 분야별 전담관리 임무 부여

18 6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 설계 시민이 안전한 Safe-City 조성 (공약사항 4-6) 여름철 재해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3. 16 ~ 5. 14) 우기대비 각종 공사장,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등 점검(5. 20 ~ 6. 10) 우기대비 재해예방 사업 적극 추진(512억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소하천 정비 등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는 도시환경 조성 기존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철저(아라지구 925천m2, 노형2지구 358천m2)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16 본격 시행, A=218천m2) 도시계획도로 확장(L=32km) 및 자전거 인프라 확충(L=6.3km) 빈집정비 옥상녹화사업(48개동 134백만원), 시영임대주택 개 보수 추진 편리한 교통 주차 인프라 확충 (공약사항 9-1, 2) 미래 주차수요에 대비한 주차시설 확충(3,368백만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5개소 2,700m2) 및 공영주차장 조성(5개소 100면) - 탑동 공영주차장 복층화(80면 15억원) 및 블록단위 주차 정비(일도지구) 안심 심야버스 운행( 부터 시행, 613명 이용) 역사와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소 조성(총 400개소 80백만원) 농어촌 지역 종합정비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 복지향상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5개 읍면 54억원) 권역단위 종합정비(4개 권역 42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한경면 4.6억원) 5 주민 스스로 가꾸는 자립형 더 큰 마을 육성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추진(6개 마을 4,550백만원) 도단위 제주형 지역공동체(CB) 공모사업 적극 지원(8개 마을 189백만원)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지원 관리를 위한 마을관련 업무 통합 추진

19 7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구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 (공약사항 5-1, 6) 민 관협치를 통한 복지거버넌스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 361가구 254백만원 - 통합사례관리사(6명)의 맞춤형 원스톱 복지서비스(1인 20명) 민 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년) 추진 : 월 -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운영 활성화( 구성, 위원 251명) -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 사무국장제 도입) 노인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제 전면시행(`14년 7월)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34천명 예상) 노인 일자리 창출(2,601명 36억원),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128업체 4.3억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1,031명 42억원), 저소득장애인 지원(연금 수당 등 105억원) 양성평등 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공약사항 5-3, 7, 10)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 *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16기 100명), 여성주간 행사(7월), 전국 여성대회 및 교류사업(10월)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폭력 피해자 이용 보호시설 지원(12개소 21억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자녀양육부담 완화 : 보육료(20천명 853억원), 양육수당(7,500명 128억원) - 수요자 욕구에 맞춘 시간연장형 휴일 보육서비스 확대( 개소) - 24시간 열린 어린이집 확대(1 4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59 69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6개 사업 6억원)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100세 제주 실현 도서지역(추자 우도)에 대한 균등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공모(7월), 추자보건지소 시설 확충(12월)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본격 추진 임신에서 출산과 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0 8 시민이 중심인 수평적 협치행정 구현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수평적 행정 추진 (공약사항 1-1) 민관 협치를 위한 시민참여의 열린행정 강화 - 시민행복 정책자문위원회(자치행정),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협의회(안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복지), 의제21협의회(환경), 관광축제추진협의회(관광) 등 누구나 맘놓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맘터 시민 발언대 운영(3회)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대상사업 읍면동 권한강화 및 사업비 확대 협치 실행시스템 구축( 道 )에 따른 자체실행 기반 마련 자율적 참여의 자원봉사문화(85천여명) 확산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주재원 확보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공약사항 1-2, 3)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5,000억원 확보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 청렴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교육 강화 * 금품향응 음주 도박 등 5대 중대비위 척결 및 청렴전문가 초청 교육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공약사항 1-4) 읍면동 주민건의사항 체계적 관리 및 민생탐방 현장기동점검 추진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4개권역 26개센터 160명) 행정환경 및 민원인 중심의 청사환경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가정의 날(수요일) 정착으로 행복한 일터 실현 공무원 친절도 향상 노력 및 적극적인 민원 응대 추진 유기한 민원 단축률 : ( 13) 59.2% ( 14 목표) 72.1% 민원인 편의를 고려한 청사 재배치(구.한국은행 등) 및 노후 동주민센터 신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및 시민 정보화 역량 강화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 동부 중산간 지역 GIS 구축(134km, 840백만원)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매월 6개 과정) 및 정보화마을 운영지원(9개 마을) 공공데이터 공개시스템 구축(2017년까지 단계별 추진) : 125백만원( 14)

21 9 향후 과제 1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특화(역사+문화)된 전통시장 육성 m 중소기업 전통시장 마을기업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 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 추진 m 다시 찾고 싶은 특화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상인협의체 활동 및 상인 자율참여의식 역량 강화(이용객 10% ) 2 FTA 선제적 대응으로 1차산업분야 품목별 경쟁력 강화 m 한 중 FTA 2단계 협상에 따른 제주지역 11개 주요품목*의 초민감 품목 품목 포함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 도 대응방향 연계한 시 역할 수행 * 11개 품목 : 감귤, 양파, 양배추, 마늘, 무, 브로콜리, 당근, 감자, 갈치, 조기,광어 3 국가검역 수준 가축방역 냄새 최소화 m 중국 등 주변국가의 구제역 및 육지부 AI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m 하절기 전국체전 대비 축산사업장 냄새 최소화로 입도객 및 주민 불편 해소 각종 행사 개최시 액비살포 자제 제한 금지 기간 단계적 설정 운영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 농가의식 교육, 축산사업장 지속적 점검 모니터링 4 제주성지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 성문 성곽 누정 등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비로만 사업추진은 어려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국비 확보 필요 제주성지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지매입과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제이각 등 우선 복원 조선시대 제주읍성 내 산재한 돌하르방 제위치 이전, 보존관리 : 24기 5 문화재로 관리되지 않은 향토유산 지정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보호조례 제정( ) : 16건 지정 완료 - 봉수 연대 불턱 신당 등 제주시 지역에 산재한 323여건 관리 근거 마련 추가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와 향토유산자원 일제조사 용역 추진(제주도)

22 6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완벽한 준비로 성공체전 개최 다이빙훈련장, 읍면체육시설 등 8개소(25억원) 보수보강 완료(9월말) 숙박, 위생, 환경, 교통 등 추진상황 점검 개선 및 경기장 안전관리 철저 7 백년대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주민지원 협약사항 충실히 이행하여 민ㆍ관 협치에 의한 신뢰 구축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입지 선정(동복리)에 따라 인접지역 시설(북촌리에 유치 추진 중) 8 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력확보, 범시민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 도시개발지구(삼화, 노형2지구) 클린하우스 설치(23개소),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 추가배치, 부족한 청소인력에 대한 결원보충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초 중등학교 교육, 365일 클린하우스 지킴이 사업 추진 9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 추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 , 2억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후 국비지원(2015. 국토부) 요청 10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도로 보수사업비 확보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10억), 포장도로 노면보수(20억) 등 30억 확보(추경)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연결도로 우선 정비(1,320백만원) 중에 있으나 적기 도로보수 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150억원의 사업비 필요 11 미래 주차수요에 대비한 주차시설 확충 자동차 증가(년25천대)에 따른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주차난 심화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기존 주차시설 복층화, 대형차량 차고지 증명제 조기추진(읍면지역)

23 12 민 관 협치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주민 눈높이 맞춤형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12월) 읍면동 통리장, 복지위원협의체, 자생단체 등을 통한 복지자원, 소외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민간 협약 확대 등 지속 추진 -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추진 : 이도2동 13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등급체계 개편 등 돌봄서비스 내실화 장기요양등급 체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 ) * 우리시 치매특별등급(5등급) 예상인원 : 600여명 경증치매 노인에 대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 치매노인 요양서비스 제공 내실화 추진 14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 화재시 등 입소자 안전 보호 대책 노인복지시설 : 45개소 2,189명, 장애인 시설 : 9개소 371명 비상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특화매뉴얼 제작 보급 돌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 중앙 건의(야간근무자 확대) 15 민+관의 협력을 통한 시민화합 및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추진 지방선거(6.4) 갈등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각종 주민화합 행사 추진 제95회 전국체전 손님맞이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질서 친절 청결) 전개 16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사업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마을리더, 지역주민,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마을발전사업의 이해와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 성공 기틀 마련 17 용담레포츠공원부지(국유재산) 사용료 요구에 대한 대응 국유재산법 개정 건의(타지자체 협의) 및 대부에 따른 예산확보 추진 사용료 연 75 ~ 150백만원 예상 * 무상임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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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Ⅳ. 주요 현안사항 년 국고보조금 중앙절충 강화 /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행 재정시스템 정비 / 백년대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 FTA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강화 / 무수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변경 처리 관련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도서지역 연료, 생필품 해상운송 대책 강구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지역주민 민원 /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 추진 / 탐라문화정체성확립및전통경관회복을위한 제주성 복원/ 제95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 지원 /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냄새발생 최소화 / 제5별관(옛 한국은행) 청사 매입 예산 연차적 확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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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2015년 국고보조금 중앙절충 강화 국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정력 확충 지역소득 창출사업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 활력화 국비확보 목표액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목표 14년 예산 증감(%) 비고 계 2,367 2, (5.9%) 국 고 2,157 2, (6.0%) 기 금 (5.0%) 추진 상황 국비 신청액 : 3,858억원(일반국고 2,850, 기금 492, 지특 516) 국비 신규발굴 연찬회 및 보고회 개최(3회), 중앙 절충(6회) 국비 확보 T/F팀 구성 운영(총괄 : 부시장) : 국별 책임제 운영 향후 추진계획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T/F팀을 활용한 국비 확보 절충 - 국별 책임 하에 기재부 및 국회방문 사업설명 등 절충 - 국회 상임위 및 의원보좌관과의 예산관련 동향 파악, 예산절충 강화 중앙 인적 네트워크 및 지역출신 인사 활용 측면지원 강화 - 지역출신 인사, 명예도민 등을 활용한 현안사업 공유 지역현안사업 재원 등 확보를 위한 대 중앙절충 강화

28 2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행 재정시스템 정비 인구 50만시대(18년 도래 예상)의 행정수요에 걸맞은 조직 인력 및 재정력 확충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행복도 제고 도시간 정원비교 ( 월말 기준) 도시별 인 구(명) 면 적(km2) 공무원 정원(명) 공무원1인당 주민수 비고(평균대비) 제주시 450, , 포항시 518,896 1,128 2, 평택시 444, , 서귀포시 : 인구 160,833명, 면적 871km2, 정원 1,042명 1인당 주민수 154명(0.8%)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 : 176명( 월말 기준) 현실태 및 문제점 구 분 특별도 출범 전(A) 특별도 출범 당시(B) 현 재(C) 제주시+북군 증감(율) 통합 제주시 A/B 증감(율) 제주시 A/C 증감(율) 인 구 40만명 - 40만명 - 45만명 5만명(12%) 예 산 7,849억원 - 5,379억원 2,470억원(31%) 9,457억원 1,608억원(20%) 직제,정원 6국 37과, 1,821명 - 6국 25과, 1,283명 12과, 538명 6국 29과, 1,418명 8과, 403명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 제주시(2,099천원) < 도 본청(3,297천원) < 서귀포시(3,862천원) 문제점 -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인력, 예산 등 전국(도)평균 수준 미달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 - 인구증가에 비례하는 쓰레기, 건축, 소음 등 발생량 증가로 민원해결 어려움 - 행정시간 직제, 정원, 예산 등 획일화된 배분으로 산남 북간 불균형 초래 산남 북지역간 지역격차 실태분석(제주발전연구원, ) 소득수준 : 1인당GRDP 제주시(1,565만원) < 서귀포시(1,822만원) 고용기반 : 고용률 - 제주시(64.7%) < 서귀포시(70.6%) 개선방안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 평균 수준의 공무원 조직과 인력 충원(1,790명 내외), 재정력 확보 필요 향후계획 행정환경 변화 수요에 걸맞은 단계별 조직설계 및 협의 추진

29 3 백년대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공 약 사 항 9-4 사업개요 사업비 : 총 3,515억원 - 매립장 조성 : 21만m2, 1,165억원(국비 30%) - 소각장 조성 : 500톤/일, 2,350억원(국비 50%) 음식물자원화 : 300톤/일, 690억원(국비 70%) 매립장 등 유치지역 지원 - 법정지원금 : 350억원(사업비의 10%) - 특별지원 : 동복리 215억원, 북촌리 151억원 기타사항 : 풍력발전단지조성 추진 중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공고(동복, 봉개, 교래) 12. ~ 14. : 입지지역 주민 설명회(무산) 등 밀착행정 추진 (선진시설 견학 380명, 주민과의 대화 374회) : 동복리 주민총회 유치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 공고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용역 시행 중 14. 6월 : 북촌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설명회 등 유치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12. : 동복 및 북촌리 지역 마을 발전계획 추진 15. ~ 18. : 주민특별지원금 지원(동복리 215억, 북촌리 151억원) 14. ~ 17. : 봉개매립시설 등 안정적 운영 및 생태 탐방로 마무리 14. ~ 18. : 환경기초시설과 연계 친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30 공 약 사 항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추진상황 m ~ 12.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T/F팀 구성 운영(회의 7회) m 원도심 활성화 중 장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14년도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 총 11개 사업 644억원 투자하여 추진 중 투자사업별 추진실적 1 제주항 국제 여객터미널 건립(413억원, ~ 15.7) < 道 > 사업내용 : 터미널 1동(연면적 9,885m2), 주차장 1식 조성 등 추진상황 : 신축공사(2차) 추진 중, 1차 신축공사 준공예정( 14.8월) 2 탐라문화광장 조성(515억원, 11.9 ~ 15.12) < 道 > 사업내용 : 광장 및 공원조성(A=51,774m2), 산지천 생태하천 조성 등 추진상황 : 광장 및 공원조성사업 발주(6월 중)

31 3 김만덕 기념관 건립(161억원, ~ 14.12) < 道 > 사업내용 : 기념관 건립(연면적 2,932m2), 전시시설 제작 설치 추진상황 : 건축공사 착공(1월),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공사 추진 중 4 김만덕 객주터 재현(36억원, 09.1 ~ 14.12) < 道 > 사업내용 : 객주터 주거시설(240m2) 객주시설(173m2) 설치 추진상황 : 객주터 재현 시설사업 추진 중 5 ~ 7 도시계획도로 개설(3개 노선) 부두~용진교(대로 1-1-2호선, L=500m B=35m, 09.2 ~ 15. 2) - 보상협의 추진 중(잔여토지 23필지 1,134m2), 추가사업비(43억원) 미확보 중앙로~산지천(해짓골, L=356m B=15m, 02.4 ~ ) - 공사착공( ) 및 보상협의 추진 중(잔여토지 9필지 244m2) 목관아지 서측(소로 3-17, L=104m B=6m, 07.6 ~ ) - 공사착공( ) 및 보상협의 추진 중(잔여토지 3필지 95m2) 8 칠성로 차없는 거리 조성(81억원, 14.1 ~ 15.2) 사업내용 : 전선지중화 및 도로정비(L=360m), 편의시설 확충 추진상황 : 도로정비사업 착공(8월), 소공연장 관광안내소 등 시설 9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13억원, 12 ~ 16) 사업내용 : 아웃테리어, 레지던스 공방 조성 등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추진상황 : 창작 전시공간 조성 지원,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 등 추진 10 제주성지 토지매입 및 누각 복원공사(72억원, ~ 15.7) 사업내용 : 토지매입 7필지 1,166m2, 누각 실시설계용역(A=67.4m2) 추진상황 : 토지매입 협상 진행, 누각 설계용역 추진 중 1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2억원, ~ 15.10) 사업내용 : 원도심권 일대(4개 동지역 A=230천m2) 추진상황 : 용역 추진 준비 중( 14.10월 발주예정) 향후 추진계획 m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국토교통부) 지정 무산으로 도시재생사업 조기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나, 중 장기 마스터 플랜( )에 의거 공공투자를 통한 도시기능 개선 지속 추진 4개분야 24개 사업 m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 ~ 15.10, 2억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32 공 약 사 항 FTA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강화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총괄) : 발효 47개국, 타결 3, 협상중 22 한 중 FTA 협상 추진현황 : 11차례 협상 추진( ~ 14. 5월) 제주지역 주요 품목(11개) 양허 제외* 포함 등 도 단위 FTA 대응대책 연계하여 추진 * 감귤, 당근, 무,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갈치 조기, 양식광어 FTA 대응 정예 농업인력 육성 추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농업성공대학 운영*( 12~ 17년 6년간) : 6천명 * ( 12) 농업 493명 ( 14) 4개 분야(농 수 축 경제) 730명 밭작물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정예 소득작목 단지조성( 13 ~ 17년 5년간) : 5개단지, 100억원 - (13년) 애월농협(고추 3ha), ( 14년) 한경농협(딸기 3ha) 밭작물 수급가격 안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 ( ) 추진 - 향후 2022년까지 10년간 300억 조성 도내 최초 채소전문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4~ 15년) : 애월농협 50억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13 ~ 14년) : 김녕농협 10억원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10~ 14년) : 8개사업 3,889농가 1,555억원 향토자원의 융 복합화를 통한 6차산업 육성( 11 ~ 14년) : 4개사업 120억원 구좌 향당근( 11 ~ 13, 30억원), 우도 땅콩( 12 ~ 14, 30억원) 우뭇가사리( 12 ~ 14, 30억원), 거문오름 블랙진미( 13 ~ 15, 30억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10 ~ 14년) : 235농가 390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0 ~ 14년) : 6개 분야 166억원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 ( 10~ 14년, 5년간) : 56척 35억원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 10~ 14년, 5년간) : 169척 45억원 친환경양식 배합사료 시범지원 ( 14년) : 22개소 50억원

33 6 무수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1.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주)제주중국성개발> 사업개요 - 위치 면적 :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 A=451.46m2 - 투자규모/기간 : 2,627억원 / 2013~2017년 - 도입시설 : 숙박시설(콘도 346실),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추진경위 :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고시 : 조건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결정) 하계조사 실시(6월) 후 심의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보완동의) 하천변 조류 서식지 인접 남측 콘도를 재배치하여 하천과의 거리 확보 : 환경영향평가 통합본 도의회 제출 향후 추진계획 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후 개발사업 변경 승인 및 사업추진 2.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제주분마이호랜드(주)> 사업개요 - 위치 면적 : 제주시 이호1동 431-2번지, A= m2 - 투자규모/기간 : 4,212억원 / 2006~2014년 - 도입시설 : 호텔, 콘도미니엄, 공공편익시설 등 추진경위 : 개발사업 시행 승인 : 착수계 제출 : 개발사업시행 변경계획서 제출 : 경관심의(재심의 결정) 해수욕장 및 현재의 야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물 배치계획 조정 현 거주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건물 배치 및 디자인 강구 등 향후 추진계획 - 14년 7월 경관심의 절차 이행후 개발사업 변경승인 및 사업추진

34 7 노 형 동 드 림 타 워 건 축 허 가 변 경 처 리 관 련 사업개요 m 사업위치 :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m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56층, 연면적 306,517.19m2, 관광호텔-908실, 휴양콘 도미니엄-1,170실, 위락시설(카지노, 유흥주점, 무도장), 판매시설 m 시 행 자 : 동화투자개발(주) 대표 박시환 추진상황 m m m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도시계획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도 국제자유도시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건축민원과)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3층(218m),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1층 (211.1m), 관광호텔 11층(50.7m) 등 3개동으로 허가 m ~ 일까지 : 착공연기(3회) m 건축 교통통합심의(도 건축지적과) m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 m ~ 관련부서 협의 : 22개 부서 m 착공연기(건축허가시까지) m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m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 처리 휴양콘도 56층(218m), 관광호텔 46층(202.8m), 판매시설, 위락시설(카지노, 무도장 등) 문제점 및 대책 m 초고층 건축물(218m) 건축에 따른 문제 및 위락시설(카지노) 용도에 따른 반대 여론 발생 m 건축허가사항변경을 불허한다고 해서 당초 218m로 허가된 사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허가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 행위로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 건축 허가변경 처리 향후계획 m 건축허가변경 처리에 따라 착공신고 후 공사진행 예정임

35 공 약 사 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사업개요 m 재선충병 발생현황 소나무림 피해면적 : 5,194ha(도 전체 6,381ha의 81%) 방제구역 : 한림읍, 구좌읍, 한경면 소나무림 면적 : 8,562ha(도 전체 산림면적 45,218ha의 19%) m 재선충병 방제 - 1단계 방제계획( ~ 14. 4월)/13,381백만원 고사목 전량 제거 - 2단계 방제계획( ~ 14. 8월)/191백만원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 3단계 방제계획( ~ 월) 추가 발생분에 대한 고사목 제거 m 재선충병 방제 지역 생태계 복원 나무심기 80ha/794백만원 추진상황 m 소나무 고사목 전량 제거 및 방제처리 : ~ 14. 4월 - 고사목 제거 및 방제 본수 : 198천본/13,381백만원 m 나무주사 및 지상(약제) 방제 : 1,025ha/191백만원 m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수립( 14. 2월) : 생명의 숲 살리기 나무심기 추진 m 재선충병 피해지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피해지 조림사업( ~6월) : 30.1ha / 198백만원 / 12천본 문제점 재선충 완전방제를 위하여 14년 하반기 사업비 50억원 및 전담조직 필요 추경예산 확보 및 국비 지원 필요(산림청) 산주들이 유실수 위주의 수종 선호, 장기적으로 소나무림 감소 전망 향후 추진계획 m (소나무 재선충병 총력 방제) 주변 소나무 임지 피해지 예찰 및 방제 등 체계적 관리 m (피해지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경제성, 수익성 및 산림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수종 식재 권장 황칠, 녹나무, 동백나무 등(50ha 596백만원)

36 9 도서지역 연료ᆞ생필품 해상운송 대책 강구 현 황 m 세월호 참사( ) 후 도항선(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로 도서지역 연료 (LPG, 휘발유) 및 추자도 주민생필품 반입 제한으로 민원불편 발생 도항선(우도 비양도) : 위험물 운송적합증(LPG, 휘발유) 미비치 여객선(한일카훼리3호) : 컨테이너(생필품 적재) 선적 화물칸 도면 미승인 추자도(가구수 1,176, 인구수 2,207명), 우도(791, 1,610), 비양도(67, 160) 추진상황 우도 비양도 m 성산 우도간, 한림 비양도간 위험물 운송 불가 통보 (해경, 4. 26) m 우도(5. 12), 비양도(5. 15) 위험물 운송 대책 요구 (주민) m 연료만 별도 선적시는 운송가능토록 협의완료 (서귀포해경, 5. 15) m 도선에 위험물 운반차량 선적 가능여부 질의 (해경청 소방청, 5. 20) 추자도 m 생필품(급식재료, 잡화, 택배 등) 컨테이너 선적 단속 대책 마련 요구 (5. 26, 주민) m 컨테이너 2개 적재 차량 선적 8. 31까지 한시적 허용 (제주해경 협의, 5. 28) m 여객선 컨테이너 적재가능 카고트럭(5톤) 임대비용 지원 (6~8월, 30백만원) 문제점 m 우도 비양도 선박안전법에 의한 위험물 운송적합증 미비치 m 추자도 여객선(한일카훼리3호)내 컨테이너 선적설비 미설치로 운송 부적합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관계도면 한국선급(KR) 승인절차 이행 및 선박 상가 등 설비 개조기간 장기 소요 (3-6개월) 향후 추진계획 m 우도 비양도 승객과 위험물 동시 운송 불가 통보시 (중앙정부 유권해석) (우 도) 순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 1 도항선 여객과 분리하여 연료 적재 운송 지원 (월 1.5회ㆍ연 12백만원 보조) 2 선사협조를 통한 도항선 위험물 선적설비 개조 운송 (50백만원 보조) 3 모슬포선적 화물선(동해호, 덕일호)을 임차 운송 (연 120백만원 소요) (비양도) 현행 유지 비양호 이용 연료만 별도 선적 운송(월 2회) m 추자도 여객선 관계도면 승인 후 화물취급시설 보강설비(컨테이너 고정장치 설치 등) 완료 추진 (8월말, 한일고속)

37 1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지역주민 민원 문화재 지정현황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 ,279m2 지정)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 ,353m2 지정) 추진상황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실시 ~ : 허용기준(안) 주민공람 실시 * 연장(8. 17 ~ 8. 30) : 국가지정문화재 2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및 주민의견서 문화재청 제출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관련 문화재청 방문(시 관계자)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관계자 현장조사 및 주민면담 지역주민 요구사항 (제주 용담동 유적) 취락지구 형성 이후 장기간 공항소음,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임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인한 고도제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부당함 문화재 지정구역 이외 개별법 적용 (제주 방선문 명승지) 절대보전지역 과 도시자연공원 으로 묶여 있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500m까지 내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설정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부당함 개별법 적용이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심의대상 구역 설정이 불필요함. 향후 추진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

38 11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 추진 현 황 (단위:m2) 공동주택명 규모 용도지역 준공일 연면적/대지면적 비고 도남주공연립 3층(12동 180세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10/23,245 이도주공1단지 5층(14동 480세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19/42,342 이도주공2,3단지 5층(18동 760세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46/41,333 노형국민연립 3층(6동 100세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0/6,441 재건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20년 이상 관내 2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 현황 : 122개 단지 11,111세대 추진상황 (도남주공) 안전진단 완료( 12. 8) 정비구역지정 고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14. 1) 조합설립인가( 14. 6) (이도주공 1단지) 안전진단 실시 결정( 12. 9) 안전진단 완료( 13. 1) (이도주공 2 3단지) 안전진단 실시중( 14. 6) (노형국민연립) 안전진단 실시 결정( 14. 3) 안전진단 업체 입찰중( 14. 6) 고도완화 관련 동향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 완화 제안시 건축물 최대 높이의 100~140%범위에서 허용( )되었으나 추가 높이 완화 요구 예상 향후 추진계획 건축계획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관련법령 검토 후 승인 (도남주공) 정밀안전진단 판정결과에 따라 추진 (이도주공2 3, 노형국민연립)

39 공 약 사 항 탐라문화 정체성 확립 및 전통경관 회복을 위한 제주성 복원 탐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2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제주성 일대를 복원 정비함으로써 탐라천년의 정체성 확립,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역사 문화적 가치 제고 및 관광자원화 계기 마련 제주성지 : 도지정 기념물 제3호 ( 지정) 추진상황 제주성 복원(1985~1994년 : L=162m, B=3~5m, H=5~7m) 제주성지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시행(2013년) 용역결과 : 52,807백만원 소요(토지매입 24,843, 발굴조사 6,468, 정비 복원 20,776) 제주성곽 50m 해체 복원 : 395백만원 (2013년) 제주성 누각(제이각) 복원 실시설계 용역 : 50백만원 (2014년) 문제점 제주성지 원형복원(토지매입, 발굴조사 등)에 막대한 예산 소요 제주성지를 비롯한 누각, 성문 등이 위치한 공간이 대부분 도시개발로 훼손되어 철저한 전문가 고증 등 원형복원에 장기간 소요 원도심 전체권역에 해당하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 사업의 사전 차단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초래 우려 향후 추진계획 제주성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제주성곽 치성 상부의 누각(제이각 등) 우선 복원 제주성의 전통경관 회복 및 읍성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치성과 제주성의 출입문인 삼문(남문, 서문, 동문)을 순차적으로 복원 탐라문화광장 및 김만덕 기념관 및 객주터, 삼도2동 문화거리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한 제주성 옛길 복원 및 답사 프로그램 발굴

40 13 제95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 지원 개요 m (기간) ~ 11. 3(7일간) / (장소) 도내 72개 경기장 m (종목) 46개 종목 / (참가 인원) 30,000여명(17개 시도, 이북5도 등) 추진상황 m 지원체계 구축 : 성화봉송지원, 안전, 환경 교통 등 22개반 59개부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 제주시범도민지원위(133명) 발대식(4. 4) m 전국체육대회 지정 경기장 보수 보강 : 주경기장 등 8개소(410억원) m 주경기장, 읍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5~8월) m 대회준비 세부실행예산 확보(꽃탑, 임시주차장 등) : 606백만원 전국체전 방문 선수단 및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완벽 준비 - 환경 숙박대책 관계부서 회의 및 수요조사 완료(5월) * 숙박 소요객실 / 인원 : 15,967실 / 32천명 - 축산사업장 특별관리 : 상시방제단 확대운영(4 5개), 특별교육 등 향후 추진계획 참가선수단 + 관광객 불편해소 집중 추진 지정경기장 보수 보강 마무리 읍면체육시설(8개소), 다이빙지상훈련장, 인공 암벽 훈련장 마무리(9월말까지) 숙박 및 위생대책 숙박업소 지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숙박업주 친절 위생교육(6~7월) 및 위생지도 점검(9~10월) 도로환경 조성 인도정비, 차선도색, 소파보수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22억, 8월까지) * 추가 소요 30억원 추경 반영 쓰레기 특별처리 상황실 운영(D-30~종료시까지) 쓰레기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대책 * 청소차량 증편(1일 2회), 수거관리인력 배치(240명) 등 축산악취 저감 특별상황실 운영(6~10월) * 냄새 저감미생물제제 집중투입, 지역주민합동모니터링 등 주차 및 교통질서 임시 주차장 조성(100대, 6~10월), 교통질서 봉사대 운영(100여명), 버스노선 임시조정 등 분야별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정기적 평가 실시( 문제점 즉시 보완)

41 14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냄새발생 최소화 m 전국농업경영인대회(8. 19 ~ 20), 제95회 전국체육대회( ~ 11. 3) 등 연중 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냄새 최소화를 위한 축산농가 자구노력 강화 m 냄새민원 다발사업장 및 관련시설의 환경오염 예방중심의 행정지도 강화 추진상황 m 각종행사 등 가축분뇨 냄새저감을 위한 특별 상황실 운영(6. 1 ~ 11. 3) -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전국체전 기간 집중 투입, 사용지도 - 냄새발생 지역 예찰활동강화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행위 집중 단속 m 대규모 행사개최시 액비살포 단계별 기간(자제 제한 금지) 설정 운영 m 특별 관리대상 양돈장(62개소)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5. 26 ~ 11. 3) - 도+축산과+읍면동 합동(4인 1개조, 4개조 구성)으로 주1회 점검 m 마을단위 냄새저감 상시 방제단 운영 : 5개마을(금악,명월,상명,고성,조천) m 냄새저감용 미생물제제 탈취제 공급 및 아름다운 농장만들기사업 추진 m 재활용 신고업체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특별교육 실시(3. 21) m 14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도 점검 : 60회 235개소(행정처분 19개소) 문제점 및 대책 m 축산농가 악취저감 자구노력 및 적극적인 투자의지 부족 m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한정으로 단기간 내 전 사업장시설 개선 곤란 m 농가별 적용 가능 표준화된 악취제어기술 모델 도입 어려움 m 축산농가 자구노력 및 인식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강력 추진 - 농가별 소독시설, 냄새저감 시설, 폐사축처리기, 조경시설 설치 의무화 등 향후계획 m 마을주민+축산농가+생산자단체+행정 합동 간담회 개최(8월중) m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적극 추진 - 농장 내 폐사축 처리기, 냄새저감시설, 모돈 1두당 1목( 木 )심기 등 자구노력 강구

42 15 제5별관(옛 한국은행) 청사 매입 예산 연차별 확보 추진 현 황 제주시 청사이전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비좁고 낡은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옛 한국은행 청사를 매입 리모델링 후 사무실로 활용 위 치 : 제주시 광양9길 3(이도2동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규 모 : 건물 연면적 3,514.8m2(1,064평), 지하1/지상3층 대지면적 : 3,763.8m2(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 방화지구) 추진상황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매매계약 체결(제주시장과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납부(3,230백만원),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매매계약 내용 - 매입금액 : 15,357백만원(토지 13,832백만원, 건물 1,525백만원) - 납부기간 : 5년 분할 납부(2014년 ~ 2018년 7월)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6, ,232 3,357 3,270 3,182 3,250 원금 15, ,000 3,000 3,000 3,000 3,157 이자 1, 납부일 * (이 자) 국고채권 변동 이자율 적용( 14. 1월 기준 2.09%) 향후 추진계획 분할 납부에 따른 중도금 매년( 15 ~ 18년까지) 30억원 예산 확보

43 참고 당선인 공약사항 (14개 분야 105개 세부과제) 분야별 공 약 내 용 비고 1. 협치체제 구축 2. 제주공동체 복원 3.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완성 4. 안전 5. 복지 6. 교육 1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 2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예산권 부여 3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4 마을단위 자치기구 활동 적극 지원 1 4.3의 완전한 해결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 3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4 세계 제주인 대회 추진 5 세계 평화의 섬 확대 6 행정 혁신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1 국가 권한의 포괄적 위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2 자주재정권 강화 3 난개발 방지와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개선 4 고용창출형 외국인 투자정책 확립 5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 개선 1 교통, 관광, 사업현장의 안전평가실사단 상설 운영 2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단말기 사업 추진 3 항만 안전 최종확인관제 운영 4 도민 안전 체험관 건립 및 재난대응 생활안전교육 강화 5 고휘도 우천형 차선(형광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 시설 정비 6 상습 취수침수지역 재해예방 강화 7 소방헬기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사업 추진 1 현장대응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 2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 추진 3 24시간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4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시스템 구축 5 광역 치매센터 설립 운영과 어르신 공경 조례 제정 6 조손가정, 이혼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시행 7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 8 정착주민 지원 확대 및 지원 전담부서 설치 9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0 여성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대책 마련 11 먹거리 교육과 아동 비만 줄이기 사업 추진 1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 학습 지원 2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 非 )교과 프로그램 지원

44 분야별 공 약 내 용 비고 3 특성화고 및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 4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 배치 5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 6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강화 7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대상별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7. 환경 8. 문화 9. 생활 10. 관광 11. 1차 산업 1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2 곶자왈 공유화 재단의 특수법인화 추진 3 오름자원의 체계적 관리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5 해양 해안 체계적 정화(관리)시스템 구축 6 환경오염예방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7 제주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형경관디자인 정립 1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 발전 2 제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3 문화 예술의 섬 환경 조성 4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 확대 5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 지원 6 한류, K-POP, 영화제, 뮤지컬 등 공연산업 활성화 1 대중교통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촘촘한 노선 구축, 심야버스 운행 등) 2 주차문제 해결 (Green Parking 도입, 주차시설 확충 등) 3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기준 정립과 사후 교통관리제도 시행 4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조기 구축 5 녹색건축물(안전, 소음, 에너지, 녹화 등) 설계기준 마련 6 생활 스포츠 육성과 인프라 확충 1 문화와 생태, 힐링과 휴양이 어우러진 관광산업 육성 2 공항 인프라 확충 기반구축 및 국내 외 항공 접근성 개선 3 도내 여행사 경쟁력 강화 지원 4 야간관광 활성화 5 관광진흥기금의 확대와 제도 개선 6 동북아 MICE 거점도시 육성 7 올레코스와 마을 공동체 연계 상품화 지원 강화 8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9 크루즈산업 육성 10 레저스포츠 집중 육성 1 한 중 FTA 대책 적극 추진 2 감귤 명품화산업 육성

45 분야별 공 약 내 용 비고 12. 미래/첨단/창조 13.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 14. 지역균형발전 3 농수축산물 가공 산업 고부가가치화 4 농수축산물 수출시장 개척 5 기후 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한방작물 발굴과 산업육성 6 제주축산(양돈) 선진화 시스템 도입 7 제주형 종자 종묘 등 씨드밸리 조성 8 농업용수 개발사업 확대 9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10 연근해 어선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 11 양식산업의 현대화와 고품질 수산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 12 물류 유통시스템 개선 13 제주 해녀문화 계승 발전과 연계한 마을어업 육성 14 친환경 제주먹거리 체계(푸드시스템) 구축 1 미래 성장기반 무료와이파이 보급 확대 2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3 제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산업의 적극 육성 4 세계 최초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5 청정자원을 활용 천연유기농 화장품산업 허브도시 완성 6 제주형 말( 馬 )산업 클러스터 조성 7 장수의 섬 브랜드와 연계한 차세대 항노화산업 발굴 육성 8 기술중심형 산업생태계를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9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 1 제주향토 강소기업 적극 육성 2 수도권 성장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3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 확대 4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5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지원 6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지원센터 역할 강화 7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시범도시 조성 1 권역별(6개 권역)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3 지역과 문화, 사람이 만나는 도심올레길 조성 4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5 1마을 1기업 육성 촉진 6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시스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