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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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방제요령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적용범위)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방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등 제1절 예찰 및 발생상황 조사 제3 조( 예찰조사) 1장은 병해충 발생예보발령 및 발생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고정조사 구, 상습발생지 및 선단지 등을 대상으로 각도 산림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장은 고정조사구를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목적 등을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이하 " 시 도지사 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 및 지방산림 청장은 조사완료시까지 고정조사구를 보호하여야 한다. 3제1 항에 따른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솔잎혹파리 충영형성률 및 천적분포조사 2.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상황 발생상황 및 선단지 조사 3.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상황 및 선단지 조사 4.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상황 및 분포조사 5. 미국흰불나방 등 각종 병해충의 발생상황 및 분포조사 6. 갑자기 발생한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4장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발생한 병해충의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산림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자기 발생한 병해충의 예찰조사 업무의 일부를 각 시 도 산림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제4 조( 병해충 발생예보) 1장은 제3조에 따른 예찰조사결과에 따라 관할기관에 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2제1 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예보는 발생규모 확산속도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예보 주의보 또는 경보로 구분한 다. 3제2 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예보의 발령구분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발령구분 가. 예 보 : 피해발생이 예상될 경우 나. 주의보 :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되어 확산이 우려될 경우 다. 경 보 :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되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될 경우 2. 발령시기 : 피해 발생 전 또는 발생초기를 원칙으로 하나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발령방법 : 공문 또는 홈페이지 4장은 제1항에 따라 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제5 조( 병해충 발생조사) 1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은 별표 1 의 병해충 발생조사 시기에 병해충별 지역별 피해도 별로 관할구역안의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이하 " 발생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이 제1항에 따라 발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예보 발령내용 2. 과거 병해충 발생상황 및 방제실적 3. 산림소유자 또는 주민의 발생 제보 법제처 - 1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지, 송이생산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채종림 우량소나무림 등 자원보존지역 3. 일반지역 : 특정지역 및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 제7 조( 방제계획 수립) 1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제5조에 따른 발생상황 조사결과 당해년도의 방제 실행상황 및 연도별 발생추세 등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20 일까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계획은 산주로부터 별지서식의 항공방제 신청서를 받아 제13 조에 따른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2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 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대하여 발생규모, 대상지역 및 인력동원능력 등을 감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하여 방제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이를 매년 9월 2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기관별 방제계획을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며, 필요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우화상황 조사 제8 조( 우화상황 조사) 장 및 각 시 도 산림연구기관장은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광릉긴나무 좀 및 솔잎혹파리 우화상황을 조사하여 방제적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 조( 우화상의 설치) 1장 및 각 시 도 산림연구기관장은 해당지역의 우화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하여 우화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제1 항에 따라 설치한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상에 매개충 우화조사목을 11월 말까지 적치완료하고 이듬해 4 월부터 우화상황을 조사한다. 3광릉긴나무좀은 4 월말까지 이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목설치 및 조사방법은 예찰조사요령에 준한다. 4솔잎혹파리 우화상은 4월10 일 까지 설치하되, 산기슭 산허리 산꼭대기의 솔잎혹파리 유충이 많은 평탄한 지면 에 고루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방제계획 수립 및 실행 제10 조( 계획의 수립) 1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제5조에 따른 발생조사 결과에 따라 병해충 방 제계획( 이하 " 방제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2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 항에 따른 방제계획을 발생규모 대상지역 및 인력동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주요 병해충의 방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별, 방제지역별로 구분하여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 : 임업적방제를 실행하여 적정입목밀도를 유지한 다음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맞춤형 방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완전방제 목표로 계획수립 2.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 화학적 방제를 축소하고 임업적 생물적방제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종합적 관 리로 발생밀도를 안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표로 계획 수립 3. 참나무시들음병 : 근원적 방제를 위하여 소구역 모두베기를 우선하고, 매개충 생활사에 따른 복합방제 계획 수립 4. 일반병해충 : 피해정도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된 방제를 목표로 계획수립 제11 조( 방제사업의 실행) 병해충 방제사업은 별표 1 의 발생조사 시기를 참고하여 우화최성기에 실행한다. 제12 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역할) 1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지역별로 방제담당공무원을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방제의 경우에는 정책임자( 담당계장) 와 부책임자를 지정한다. 2제1 항에 따른 방제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생 조사 2. 방제 준비사항 확인 및 조치 3. 방제실행 현지지도 감독 4. 방제 누락지 유무 조사 5. 방제효과 조사 6. 방제실적 기록유지 및 헬기이동상황 통보 법제처 - 2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7. 안전사고예방 교육 제4장 항공 방제 제1절 계획 수립 제13 조( 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 1항공방제 대상지는 병해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서 지상방제가 어 려운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2제1 항에 따른 병해충별 항공방제 대상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또 는 관광지 등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등 긴급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소나무재선충병 : 매개충 우화시기 2. 솔껍질깍지벌레 : 후약충 발생시기 3. 밤나무해충 : 집단조림지로서 평균수고 3 미터 이상 이고 경사가 급하여 지상약제 살포가 어려운 조림지. 다 만, 항공방제 대상구역 안에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병해충 : 병해충별 방제 적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 조( 방제대상 제외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항공방제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비행통제구역. 다만,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송전선, 삭도( 케이블카) 등으로부터 양쪽 150m이내에 해당되는 지역 3. 양봉 양잠 양어 수산물( 미역, 다시마 등) 및 친환경농산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다만, 제16조에 따라 항공방제 실시 전에 충분한 계도로 피해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산림항공기 이 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 제2절 실시준비 제15 조( 방제예정지 확인) 1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항공방제 실시 5일전까지 방제예정지를 조 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제계획면적 및 방제시기의 적정여부 2. 발생밀도 등으로 보아 항공방제 대상지로서의 적합여부 3. 약제준비 및 적정약제 구입여부 4. 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2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정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연구기관장에게 현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 조( 주민 등 계도) 1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항공방제예정지 및 그 예정지 경계로부터 외곽 주변 2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마을앰프 현수막 등 알기 쉬운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계도하여야 한다. 1. 방제일시 방제지역 및 면적 2. 사용약제 및 헥타르 당 사용약량 3. 양봉 양잠 양어장 수산물( 미역, 다시마 등) 등의 보호조치 4. 장독 우물뚜껑 등의 개방 금지 5. 노천에서 건조 중인 곡식 채소 등의 보호조치 6. 우천 시 작업연기, 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2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자연휴양림이나 공원지역의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 항을 해당 자연휴양림이나 공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등 항공방제 계획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탐방객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 조( 산림항공기 지원요청) 1병해충 예찰 방제와 관련하여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제1 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지원요청은 당해 연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계획에 항공방제 계획이 반영되어 있 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산림항공기 계류 시 기체안전을 위하여 산림항공기의 경비 등 필요 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 조( 경계표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별표 2 에 따라 방제구역경계에는 백색기를, 위험지역 에는 적색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 3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19 조( 방제계획 변경) 1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7 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 이 예정지를 확인한 결과 방제지역 또는 방제일정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사업 량 및 산림항공기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산림청장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2산림항공본부장은 변경계획이 확정되면 산림청장,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실시 및 지도 제20 조( 방제구역 숙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방제 실시 전에 방제담당공무원(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때에는 산림조합직원) 으로 하여금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지참, 산림항공기에 동승하게 하여 구역경계 및 이 착륙장, 위험지역 및 통제지역, 양봉 양잠 양어 목축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종사에게 알려 주도록 하여 야 한다. 제21 조( 방제실시) 항공방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행고도 : 지형조건에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 초두부에서 15미터이상으로 비행하여 방제 한다. 다만, KA-32의 경우 20 미터 이상으로 비행하여 방제한다. 2. 방제시간 : 오전 5시~12 시 사이에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방제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제담당공무원과 조종사가 협의하여 방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풍속 : 지상 1.5미터에서 초속 5 미터 이하인 경우에 방제한다. 4. 방제기준면적 및 시간 가. 1일 비행횟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대당 20 회 이내(KA-32의 경우에는 10 회 이내) 로 한다. 다만 1일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이동을 포함할 경우 5 시간 이내로 한다. 나. 1회 및 1 일 항공방제 면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이내로 한다. 제22 조( 실시상황 통보) 1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항공방제 기간 중 당일의 방제실적과 산림항공기 이동 상황을 산림청장 및 산림항공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다음 실시예정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에게 산림 항공기 이동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효과조사 제23 조( 조사주체) 1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해충 방제 효과조사( 이하 " 효과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밤나무해충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2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효과조사 결과를 다음 해 방제계획 수립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3장은 방제효과의 정밀판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방제 의 경우에는 산림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4장은 제3 항에 따른 효과조사와 산림생태 환경영향조사 업무의 일부를 각 시 도 산림연구기관 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4 조( 조사대상) 제23조 제1 항에 따른 효과조사는 방제를 실시한 모든 병해충을 대상으로 한다. 제25 조( 조사시기) 제23조에 따른 병해충별 효과조사 기관 및 시기는 별표 3 과 같다. 제6장 농약의 구입과 관리 제26 조( 약종의 선정) 1 방제용 농약의 종류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법제처 - 4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5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2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용 농약의 종류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약종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약종선정회의의 참석대상은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제27 조( 선정기준) 방제용 농약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충 살균률이 높은 농약 2. 입목에 대한 약해가 적은 농약 3.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독성이 적은 농약 4. 경제성이 높은 농약 5. 사용이 간편한 농약 6. 대량구입이 가능한 농약 7. 항공방제의 경우 전착제가 포함되지 않은 농약 제28 조( 농약의 구입) 1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6 조에 따라 선정된 농약을 구입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갑자기 발생한 병해충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방제용 농약( 밤나무해충 방제용 농약은 제외한다) 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구입 한다. 다만, 구입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이 조달청장에게 단가계약체결을 의뢰할 수 있다. 3농약의 구입절차는 별표 4 와 같다. 제29 조( 농약의 검수) 1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제용 농약을 확인 검수 하도록 하고 검수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2농약검수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량 2. 포장상태 3. 납품기한 4. 검사 합격필증의 첨부여부 5. 용기의 파손여부 6. 제조 년 월 일 제30 조( 보관관리) 1농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냉암소 2. 화기 또는 도난의 위험이 없는 장소 3. 불출 및 사용이 편리한 장소 4. 기타 보관 취급상 안전한 장소 2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관계공무원을 농약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농약수불상황과 사용실적 등을 확인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 조( 지도 감독) 1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농약의 사용기준과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안 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전년도 이월농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농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 록 하여야 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장은 항공방제의 경우 산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27조제7호에 따른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32 조( 농약의 시험) 장은 산림 및 수목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의 현황과 산림 및 수목병 해충 방제용으로 활용할 농약에 대한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등을 시험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산림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 조(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 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제1046 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 5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6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부칙 < 제1090 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141 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호 < 1262,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 6 /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7 [ 별표 1]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시기( 제5 조 관련)

8 [ 별표 2] 항공방제 구역경계 및 위험지역 표지 제 ( 18 조 관련) 1) 구역경계 표지 깃발 2) 위험지역 표지 깃발 백 색 적 색

9 [ 별표 3] 병해충별 방제효과 조사기관 및 시기 제 ( 25 조 관련) 병해충별 방제방법별 조사기관 조 사 시 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군 구 방제 당해년도 10월중 항공방제 방제 다음년도 6~10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군 구 방제 다음년도 5~6월 항공방제 방제 다음년도 6~10월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군 구 방제 다음년도 5~6월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잣나무넓적잎벌 등 항공 지상 약제 살포 군 구 속효성농약 : 살포후 5일 이내 지효성농약 : 살포후 15일 이 내

10 [ 별표 4] 농 약 구 입 절 차 제 ( 28 조 관련) 구 입 절 차 검 토 내 용 농 약 선 정 ( 산림청) 다음년도 방제계획 확정 ( 산림청) 시험성적조회 도, 지방산림청 의견조회 농약선정회의 개최 추기발생조사결과 다음년도 예산확보상황 다음년도 농약소요량 확정 ( 산림청) 당해년도 농약사용잔량 다음년도 방제계획 농약단가계약요구 ( 산림청 조달청) 농약구입예산배정 ( 산림청 도) 단 가 계 약 체 결 통 보 ( 조달청 산림청 도 지방산림청) 병해충별 농약별 소요량 소요예산 계약조건 농약규격 계약당사자( 조달청 농약회사) 다음년도 예산확보상황 다음년도 방제계획 당해년도 농약사용잔량 병해충별 농약별 단위당 단가 계약조건 농약규격 농약구입요구 ( 도, 군, 지방산림청 조달청) 농약단가계약 체결상황 병해충별약종별 소요량 납 품 지 시 ( 조달청 농약회사) 관서별 약종별 물량 농약검수 및 대금납부 ( 도, 군, 지방산림청 조달청) 농약구입 요구상황 농약단가계약 체결상황

11 [ 별지서식] 항 공 방 제 신 청 서 위와 같이 항공방제를 신청합니다 주 소 성 명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12 [ 별표 1]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시기( 제5 조 관련)

13 [ 별표 2] 항공방제 구역경계 및 위험지역 표지 제 ( 18 조 관련) 1) 구역경계 표지 깃발 2) 위험지역 표지 깃발 백 색 적 색

14 [ 별표 3] 병해충별 방제효과 조사기관 및 시기 제 ( 25 조 관련) 병해충별 방제방법별 조사기관 조 사 시 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군 구 방제 당해년도 10월중 항공방제 방제 다음년도 6~10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군 구 방제 다음년도 5~6월 항공방제 방제 다음년도 6~10월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군 구 방제 다음년도 5~6월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잣나무넓적잎벌 등 항공 지상 약제 살포 군 구 속효성농약 : 살포후 5일 이내 지효성농약 : 살포후 15일 이 내

15 [ 별표 4] 농 약 구 입 절 차 제 ( 28 조 관련) 구 입 절 차 검 토 내 용 농 약 선 정 ( 산림청) 다음년도 방제계획 확정 ( 산림청) 시험성적조회 도, 지방산림청 의견조회 농약선정회의 개최 추기발생조사결과 다음년도 예산확보상황 다음년도 농약소요량 확정 ( 산림청) 당해년도 농약사용잔량 다음년도 방제계획 농약단가계약요구 ( 산림청 조달청) 농약구입예산배정 ( 산림청 도) 단 가 계 약 체 결 통 보 ( 조달청 산림청 도 지방산림청) 병해충별 농약별 소요량 소요예산 계약조건 농약규격 계약당사자( 조달청 농약회사) 다음년도 예산확보상황 다음년도 방제계획 당해년도 농약사용잔량 병해충별 농약별 단위당 단가 계약조건 농약규격 농약구입요구 ( 도, 군, 지방산림청 조달청) 농약단가계약 체결상황 병해충별약종별 소요량 납 품 지 시 ( 조달청 농약회사) 관서별 약종별 물량 농약검수 및 대금납부 ( 도, 군, 지방산림청 조달청) 농약구입 요구상황 농약단가계약 체결상황

16 [ 별지서식] 항 공 방 제 신 청 서 위와 같이 항공방제를 신청합니다 주 소 성 명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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