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完]보고서4 19대 국회평가단_일반국정(1)편_1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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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4 제19대 국회 평가 - 일반국정 (1) : 국정조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질문권(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2 Ⅰ 들어가는 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9월 제19대 국회평가단 을 발족하고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에 대한 평가회의를 했다. 첫 번째 평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제1편 입법활동 종합평가(1) 는 제19대 국회법안처리현황, 법안발의 형태별, 정당별, 선수 및 선출방식 별, 의원개인별,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제2편에서는 입 법활동 종합평가(2):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 을 발표하였다. 제3편에서는 의 원외교: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참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바른사회 19대 국회평가단 네 번째 평가 분야인 일반국정 [1]: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에 대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Ⅱ 본론 1. 국회 일반국정 에 관한 권한 국회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은 입법, 재정, 외교 권한과 함께 국회의 주요 역할과 권 한 중 하나다. 국회 일반국정의 구체적 내용은 1) 국정감사 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3)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 기타 권한이다. 특히,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대정부질의 및 인사청문회는 그 취지나 목적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에 바른사회 제19대 국회평가단 은 실제 이러한 권한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실증 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2. 제19대 국회 국정조사 평가 헌법 제61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즉,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제19대 국회는 현재 해 외자원개발, 세월호침몰사고,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공공의료정상 화, 개인정보유출 등 총 6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표 1 참조). 연 번 1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정부및공공기관등의 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 표 1 제19대 국회 국정조사 현황 제1차 회의일 최종 회의일 ` ` 위원수 회의 횟수 조사 횟수 비 고 활동기간 연장 후 회의 없었음 - 2 -

3 연 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 3 4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 5 공공의료정상화 6 개인정보 대량유출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제1차 회의일 최종 회의일 ` ` ` ` ` ` ` `.07. ` ` 위원수 회의 횟수 조사 횟수 비 고 회의 중지 후 회의 없었음 활동 회의 중지 후 회의 없었음 `.07. 결과보고서 채택 ` 결과보고서 채택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ecor d/) 6개 특별위원회 중 회의횟수가 가장 적은 위원회는 민간인불법사찰위원회로 총2회 회의 를 개최했다. 반면 국정원댓글의혹특위는 11번으로 최다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끝났다. 6개 특별위원회 중 4개 위원회가 아무런 결과나 성과 없이 되었 고, 공공의료정상화와 개인정보유출위원회는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표 1 참조).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국정조사 특위는 설립부터 활동까지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보다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특히 증인 채택 건으로 정쟁을 일 삼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되었다. 자원외교특위의 경우, 각 회의 당 회의 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했다. 심지어 2회의 회의가 각각 3분, 2분으로 끝났다( 표 2 참조). 구 분 차수 일 시 안 건 출석 회의시간 제330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331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331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331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표 2 제19대 국회 자원외교특위 회의 현황 : : : :3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기관보고 요구의 건 2.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1. 기관보고 요구의 건 2.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1. 문서검증 실시의 건 2. 기관보고일정 변경의 건 3. 증인출석요구일자 변경의 건 15명 16명 15명 10명 -개의:11시07분 -산회:11시38분 (총 31분 ) -개의:16시07분 -회의중지:16시45분 -계속개의:17시45분 -산회:17시49분 (총 42분) -개의:16시02분 -산회:16시17분 (총 15분 ) -개의:10시30분 -산회:10시33분 (총 3분 ) - 3 -

4 구 분 차수 일 시 안 건 출석 회의시간 제332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5차 :00 -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명 -개의:16시08분 -산회:16시10분 (총 2분 ) 출처: 국회회의록 및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자료( ) 민간인불법사찰 특위의 경우, 특위 회의록을 보면 조사대상 범위의 의견차이로 양당 합 의가 불발되어 성과 없이 활동이 되자 특위 위원장 심재철 의원은 개인의 소신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특위위원장 활동비 15개월 치 총 9,000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참고 1 참조). 참고 1 제320회( ) 민간인사찰특위 국회회의록 일부 6개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활동한 의원현황은 표 3 과 같다. 1개 위원회에 활동한 의원의 수가 82명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2개 위원회 16명, 3개 위원회 2명이다. 4 개 위원회를 활동한 의원도 1명 있었다. 표 3 제19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정당별 활동현황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 활동 현황 구 분 1개 위원회 (의원수) 2개 위원회 (의원수) 3개 위원회 (의원수) 4개 위원회 (의원수) 소계 새누리당

5 구 분 1개 위원회 (의원수) 2개 위원회 (의원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 활동 현황 3개 위원회 (의원수) 4개 위원회 (의원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총계 소계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ecor d/) 2.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제19대 국회는 회기에 걸쳐 총 50회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표 4 참조). 종합 질 문을 제외하면 매 회기 당 3~4번의 대정부질문을 했고, 매번 10명에서 명의 의원이 참 석했다. 표 4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현황 연번 회기 일 자 의제 질의 의원 수(명) 1 ` 정치 ` 외교통일안보 3 (1) ` 경제 4 ` 교육사회문화 5 ` 정치 ` 외교통일안보 12 7 (2) ` 경제 8 ` 교육사회문화 9 3 (3) ` 종합 ` 정치외교통일안보 (4) ` 경제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5) ` 경제 `.06.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12 (6) 18 ` 경제

6 연번 회기 일 자 의제 질의 의원 수(명) 19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7)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8)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외교통일안보 (8)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9)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외교통일안보 (10)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11)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12)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 ` 경제 ` 교육사회문화 소계 50회 578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 6 -

7 표 5 에 의하면 19대 국회 개원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의 원 총수는 재적의원 297명 중 230명이다. 230명이 질문한 횟수는 548건이다. 표 5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정당별 활동 현황 정 당 질의 의원 수/ 전체의원 대정부질문 건수 1 새누리당 1/ 새정치민주연합 110/ 정의당 5/ 무소속 2/ 5 5 총계 230/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19대 국회 대정부질문 당선 선수별 현황을 보면 1인당 평균질문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 은 정의당 초선의원으로 4명의 의원이 21건 질문하여 평균 5.25건이다. 다음은 새누리당 초선의원으로 59명이 155건 질의하여 평균 2.7건, 새누당 재선의원 새정연 재선의원은 1 인당 평균 2.5건이다. 반면, 선수가 높을수록 질의 횟수는 낮아졌다( 표 6 참조). 표 6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선수별 질문현황 정당 당선횟수(질의 의원수) 1인당 평균질문 건수 대정부질문 건수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정의당 초선(59) 재선(35) 선(16) 선 이상(3) 소계(1) 초선(56) 재선(25) 선(17) 선 이상(12) 소계(110) 초선(4) 재선(1) 1 1 소계(5)

8 정당 당선횟수(질의 의원수) 1인당 평균질문 건수 대정부질문 건수 4 무소속 초선(1) 3 3 3선(1) 1 2 소계(2) 총계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선출방식별 대정부질문 현황을 보면, 정의당 비례대표의 1인당 질의 평균 질의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 새정연 비례가 각각 2.6건으로 많았고, 무 소속 지역구가 2.5건으로 세 번째다. 선출방식별에서는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보다 대 정부질문에 더 적극적이었다( 표 7 참조). 즉, 선수가 낮을수록 비례대표일수록 대정부 질문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정의당 표 7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선출방식별 질문현황 정당 당선횟수(질의 의원수) 1인당 평균질문 건수 대정부질문 건수 비례(14) 지역(99) 소계(1) 비례(20) 지역(90) 소계(110) 비례(4) 지역(1) 1 1 소계(5) 무소속 지역(2) 비례(38) 지역(192) 총계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의원개인별 대정부질문 참여 현황을 보면 최다 질문자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으로 10 회의 질문했다. 다음은 새정연 백군기 의원 새정연 심재권 의원 새누리 이노근 의원이 각각 7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각각 6회 순이다( 표 8 참조)

9 표 8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횟수 최다 상위 22명 순위 의원명 정당 질의 횟수 순위 의원명 정당 질의 횟수 1 이한성 새누리 10 9 김희국 새누리 5 2 백군기 새정연 7 9 서기호 정의 5 2 심재권 새정연 7 9 송영근 새누리 5 2 이노근 새누리 7 9 심윤조 새누리 5 5 김제남 정의 6 9 유성엽 새정연 5 5 박원석 정의 6 9 이채익 새누리 5 5 이우현 새누리 6 9 이철우 새누리 5 5 정문헌 새누리 6 9 정청래 새정연 5 9 경대수 새누리 5 9 조명철 새누리 5 9 김동완 새누리 5 9 최민희 새정연 5 9 김재원 새누리 5 9 홍익표 새정연 5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반면, 대정부질문은 질문 횟수도 의미 있지만 질문 내용도 중요하다. 국무총리나 국무위 원을 상대로 하는 경우, 정책이나 실책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 보다는 정치적 공방이나 막말 공방으로 치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년 11월 25일(월) 오전 10 시에 개최된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 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로 대정부질문은 막말 공방으로 번졌다( 참고 2 참조). 참고 2 제320회 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 ) 교육사회문화편 중 발췌 - 9 -

10 3.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이 보장한 입법부 권한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위원 후보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 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하여 청문회를 실시한다.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인사청문회 현황을 살펴보면, 19대 국회 개원부터 현재까지 약 21명의 공직후보자(국무위원 제외)가 15번의 인사특위구성을 통해 국회 인 사청문회 과정을 거쳤다( 표 9 참조). 표 9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소관 인사청문회 현황 연 번 공직후보자(21명) 회의 횟수 회의 일자 청문위원 수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헌법재판소장 2 헌법재판소재판관 이동흡(철회) 4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3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5 이상환, 김용호 2 ` ` ` ` ` ` ` ` 김태현 1 - ` 조희대 3 ` ` 이기택 3 ` ` 대법관 8 박상옥 3 ` ` 김소영 3 ` ` 권순일 3 `14.08.`

11 연 번 공직후보자(21명) 회의 횟수 회의 일자 청문위원 수 고영한, 김병화(철회) 김신, 김창석 국무총리후보자 황교안 6 6 정홍원 5 14 이완구 5 15 감사원장 황찬현 4 ` ` ` ` ` ` ` ` ` ` `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ecor d/)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인사청문회 개최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은 59명, 새정연은 53명, 정의당은 4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1개 위원회에 활동한 의원은 68명, 2개 위원회는 31명, 3개 위원회는 7명, 4개 위원회를 활동한 의원은 10명이다( 표 10 참조). 구 분 표 10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당별 활동 현황 위원회 활동 의원 수 1개 2개 3개 4개 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계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d/) 4개 이상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은 표 11 와 같다. 표 11 제19대 국회 4개 이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의원 의원명 위원회 활동 횟수/ 인사청문위원회 수 김도읍(새) 6/

12 의원명 위원회 활동 횟수/ 인사청문위원회 수 홍일표(새) 6/15 박범계(민) 5/15 이장우(새) 5/15 김진태(새) 4/15 김회선(새) 4/15 이한성(새) 4/15 서영교(민) 4/15 이춘석(민) 4/15 서기호(정) 4/15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d/) 인사청문회 활동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별도로 인사청문회 내용과 발언을 보면, 일부 청 문회는 후보의 자질 검증이나 직무 능력을 테스트하기 보다는 의혹 제기 혹은 청문위원 끼리 말다툼하는 등 구태가 여전했다. 20년 2월 21일 개최된 제3회 국회 임시회 국 무총리후보자(정홍원)에 관한 인사특별청문위원회회의 록에 의하면, 야당 의원은 정홍원 후보의 직무 능력 테스트 보다는 과거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총리 후보가 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총리 후보 자질 검증과 무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 다( 참고 3 참조). 참고 3 국무총리후보자 정홍원 인사청문회 일부

13 Ⅲ 맺는 말: 제19대 국회 일반국정 평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의 19대 국회 일반국정 활동에 관한 평가결과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대 국회는 6건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했다. 조 사결과, 대부분의 국정조사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 조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보 다는 증인채택,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여야 대립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 자원 조사특위의 경우, 6개의 국조특위 중 2개 위원회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원외교특위의 경우, 증인채택 건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였다. 또한 각 회의 당 회의 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했고 심지어 2회의 회의가 각각 3분, 2분으로 끝났다. 민간 인불법사찰 특위의 경우, 조사대상 범위의 의견차이로 양당 합의가 불발되어 성과 없이 활동이 되자 특위 위원장은 개인의 소신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특위위원장 활동비 15개월 치 총 9,000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둘째, 국회 대정부질문의 경우 당선 선수별 현황을 보면 1인당 평균질문 건수가 가장 많 은 그룹은 정의당 초선의원으로 4명의 의원이 21건 질문하여 평균 5.25건이다. 다음은 새누리당 초선의원으로 59명이 155건 질의하여 평균 2.6건, 새누리당 재선의원 새정연 재 선의원은 1인당 평균 2.5건이다. 반면, 선수가 높을수록 질의 횟수는 낮아졌다. 선출방식별 대정부질문 현황을 보면, 정의당 비례대표의 1인당 질의 평균 질의 건수가 5.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 새정연 비례가 각각 2.6건으로 많았고, 무 소속 지역구가 2.5건으로 세 번째다. 선출방식별에서는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보다 대 정부질문에 더 적극적이었다. 즉, 선수가 낮을수록 비례대표일수록 대정부질문에 더 적 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량적인 평가와 별도로 일부 대정부질문 회의록을 살펴본 결 과, 행정부의 정책이나 실책에 대한 질문보다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개인에 대한 정치 공세로 이어져 막말공방으로 끝난 경우가 종종 발생해 대정부질문의 취지나 목적에 부 합하는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셋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조사 결과, 19대 국회 개원부터 현재까지 약 21명의 공 직후보자(국무위원 제외)가 15번의 인사특위구성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쳤 다.15번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의원 106명이 활동하였고, 4개 이상 인사청문특별위원 회 활동을 한 의원도 10명이나 된다. 양적인 활동과 별개로 인사청문회 내용 또한 중요 - -

14 하다. 대부분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나 직무능력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질문보다는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빈번 히 발생했다. 따라서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15 <첨부 1>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 개인별 활동현황 의원명 정당 활동 횟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강은희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강기윤 새누리 2/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2 대법관(김소영) 3 강기정 새정연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4 강동원 새정연 1/15 1 감사원장(황찬현) 5 강은희 새누리 1/15 1 대법관(이기택) 6 경대수 새누리 3/15 7 권성동 새누리 2/15 1 대법관(이기택) 2 대법관(박상옥) 3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국무총리(황교안) 8 권은희 새누리 1/15 1 대법관(김소영) 1차사임 9 김경협 새정연 1/15 1 국무총리(이완구) 10 김관영 새정연 1/15 1 대법관(권순일) 11 김광진 새정연 1/15 1 국무총리(황교안) 12 김기식 새정연 2/15 김도읍 새누리 6/15 1 대법관(박상옥) 2 감사원장(황찬현)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 대법관(조희대) 4 대법관(이기택) 5 대법관(권순일) 6 국무총리(이완구) 14 김동철 새정연 1/15 1 대법관(조희대) 15 김민기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6 김상훈 새누리 1/15 1 대법관(권순일) 17 김성주 새정연 2/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2 대법관(김소영) 18 김성태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19 김승남 새정연 2/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1회보임 비고

16 2 국무총리(이완구) 20 김영주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2회보임 21 김영주 새정연 1/15 1 감사원장(황찬현) 1 대법관(이기택) 22 김용남 새누리 2/15 2 대법관(권순일)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3 김재경 새누리 2/1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24 김재원 새누리 2/15 2 감사원장(황찬현) 25 김제남 정의 1/15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26 김제식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황교안)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27 김종태 새누리 3/15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김소영) 1차보임 28 김종훈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황교안)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대법관(조희대) 29 김진태 새누리 4/15 3 대법관(김소영) 4 대법관(권순일) 30 김현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2 대법관(박상옥) 2회보임 31 김회선 새누리 4/15 3 국무총리(황교안) 4 감사원장(황찬현) 1 국무총리(황교안) 32 김희국 새누리 2/15 2 감사원장(황찬현)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3 김희정 새누리 2/15 2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 대법관(조희대) 34 노철래 새누리 3/15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35 류지영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36 문정림 새누리 2/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1회보임

17 2 대법관(박상옥) 37 민병두 새정연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38 민병주 새누리 1/15 1 대법관(박상옥) /2회사 임 39 민홍철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1회사임 40 박남춘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41 박덕흠 새누리 1/15 1 국무총리(이완구) 42 박명재 새누리 1/15 1 대법관(조희대) 43 박범계 새정연 5/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 대법관(조희대) 4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5 국무총리(황교안) 44 박영선 새정연 1/15 1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45 박완주 새정연 2/15 46 박원석 정의 2/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2 대법관(박상옥)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2 국무총리(황교안) 47 박인숙 새누리 1/15 1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48 박혜자 새정연 1/15 1 대법관(김소영) 49 박홍근 새정연 2/15 50 서기호 정의 4/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박상옥) 4 대법관(김소영) 51 서병수 새누리 1/15 1 감사원장(황찬현) 52 서영교 새정연 4/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권순일) 4 감사원장(황찬현) 53 신동우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8 54 신의진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55 심상정 정의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56 안덕수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57 안효대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58 양승조 새정연 1/15 1 대법관(권순일)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59 여상규 새누리 2/15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 국무총리(황교안) 60 염동열 새누리 2/15 2 국무총리(이완구) 61 오제세 새정연 1/15 1 대법관(이기택) 1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62 우원식 새정연 2/15 2 국무총리(황교안) 63 원유철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64 유대운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65 유성엽 새정연 2/15 2 국무총리(이완구) 66 유일호 새누리 1/15 1 대법관(박상옥) 2회사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67 윤영석 새누리 2/15 2 국무총리(이완구) 68 윤재옥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69 윤호중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70 은수미 새정연 1/15 1 국무총리(황교안) 71 이노근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72 이상민 새정연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73 이상직 새정연 1/15 1 대법관(박상옥) 1 대법관(이기택) 74 이언주 새정연 2/15 2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75 이에리사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76 이완영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77 이우현 새누리 1/15 1 대법관(김소영) 78 이원욱 새정연 1/15 1 감사원장(황찬현)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79 이장우 새누리 5/15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9 3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4 국무총리(이완구) 5 감사원장(황찬현) 80 이정현 새누리 1/15 1 대법관(권순일) 81 이종걸 새정연 1/15 1 대법관(박상옥) 1 대법관(조희대) 2회사임 82 이주영 새누리 2/15 2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83 이진복 새누리 2/15 2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84 이채익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85 이철우 새누리 2/15 2 감사원장(황찬현) 1 대법관(조희대) 2 대법관(김소영) 86 이춘석 새정연 4/15 3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4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 대법관(조희대) 2회보임 2 대법관(박상옥) 87 이한성 새누리 4/15 3 대법관(권순일) 4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88 임내현 새정연 1/15 1 대법관(이기택) 89 임수경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 대법관(박상옥) 90 장윤석 새누리 2/15 2 국무총리(황교안) 91 전병헌 새정연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92 전순옥 새정연 2/15 2 대법관(권순일) 93 전정희 새정연 1/15 1 대법관(김소영) 1 대법관(이기택) 94 전해철 새정연 2/15 2 대법관(박상옥) 95 정문헌 새누리 1/15 1 국무총리(이완구) 96 정성호 새정연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97 정용기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20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98 정청래 새정연 2/1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 대법관(김소영) 99 정호준 새정연 2/15 2 대법관(권순일) 100 조정식 새정연 1/15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01 주호영 새누리 2/15 2 대법관(김소영)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02 진선미 새정연 3/15 2 대법관(조희대) 3 국무총리(이완구) 103 진성준 새정연 1/15 1 국무총리(이완구) 104 진영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105 최민희 새정연 2/15 2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 대법관(조희대) 106 최원식 새정연 3/15 2 대법관(김소영) 3 대법관(권순일)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107 최재천 새정연 3/15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108 한선교 새누리 1/15 1 국무총리(이완구)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109 함진규 새누리 3/15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 대법관(박상옥)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10 홍익표 새정연 2/15 2 감사원장(황찬현) 1 대법관(조희대)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김소영) 111 홍일표 새누리 6/15 4 대법관(권순일) 5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6 감사원장(황찬현) 112 홍종학 새정연 2/15 1 국무총리(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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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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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총리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승리만 생각한다.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느냐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상식이 안 통하는 이런 현실을 소화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어느 당에도 가지 않기로 한 것 이라며 자신이 추진해 온 동반성장

정운찬 전 총리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승리만 생각한다.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느냐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상식이 안 통하는 이런 현실을 소화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어느 당에도 가지 않기로 한 것 이라며 자신이 추진해 온 동반성장 상식이 실종된 정치권 동반성장 지키려고 정치 참여 접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6.03.11 00:55 수정 2016.03.11 01:04 정운찬 전 총리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승리만 생각한다.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느냐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상식이 안 통하는 이런 현실을 소화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어느 당에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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