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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321 ( ) [HEADLINE]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곤충으로 지킨다 [전문가 칼럼] 녹색기후기금과 기술이전 관점에서의 한국의 역할 - Earnst & Young 국제개발 담당 유준혁 이사 [국내뉴스] 1. 농업인-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굴뚝 정보, 앱으로 관리한다 3. 서울, 경기, 충남, 제주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 4. 중국에 국내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기술 수출 [해외뉴스] 1. 당신이 먹는 음식의 탄소배출량, 앱으로 알려드립니다 2. 탈석탄사회로 가기 위한 영국의 노력 3. 한국전력공사, 첫 해외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준공

2 Ⅰ HEADLINE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곤충으로 지킨다 세계 인구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1804년에 10억 명 이었던 세계 인구는 2배가 되는데 123년이 걸렸지만(1927년), 20억 명의 인구가 40억 명이 되는 데는 고작 4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1974년). 1974년 40억 명 인구는 2011년 70억 명으로 약 1.75배 증가했다. 유엔은 약 100년 후인 2100년 인구가 약 100~12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0년 간 인간의 식량 수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5배가 늘었다. 인간의 육류 소비를 위한 가축 사육에 지구 지표면적의 26%가 사용되고 있으며, 가축 사료 생산량 또한 증가했다. 사료 생산을 위한 농지 개발로 훼손되거나 사라진 산림 또한 늘어났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이 줄어드니 지구온난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2013년 식용 곤충 활용을 통한 식량 및 사료 안보 전망 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식량 안보에 대한 곤충의 잠재력을 알리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O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0억 명의 세계 인구가 이미 곤충을 전통적인 식품 중 하나로 섭취하고 있으며, 약 1,900여 종 이상의 곤충이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량 용도 이외에도 곤충은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을 수행한다. 식물의 번식을 위한 꽃가루 수분을 돕고, 부산물의 생화학적 분해를 통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며, 해충에 대한 자연적인 생물학적 방제 역할도 맡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식량 안보의 해답으로 곤충을 제시하고 2013년부터 가축 사료의 단백질을 곤충으로 대체하는 프로테인섹트 (PROteINSECT) 프로젝트 에 착수했다. 유럽연합 28개국이 소비하는 가축 사료용 단백질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3 있다. 유럽연합의회는 높은 수입 의존율로 인해 식품 생산과 사료 공급의 안정 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로테인섹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프로테인섹트 프로젝트는 곤충으로 가축 사료의 단백질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현재 돼지 농가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 농장 한쪽에 사료 생산용 컨테 이너를 두 개 마련해, 한 컨테이너에서는 닭의 배설물로 집파리를 수만 마리 키운다. 다른 컨테이너에서는 파리 알에서 나온 구더기를 기른다. 구더기가 자라면 압착, 건조시켜 돼지 사료로 쓴다. 숲을 없애는 사료 재배 및 가공을 줄이고, 게다가 환경에 해가 되는 가축 분뇨도 없앨 수 있다. < 프로테인섹트 프로젝트 시험 운행 과정 (출처:조선일보)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곤충의 사료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케이프타운은 현재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등 여러 재단으로부터 1,100만 달러(약 127억 원)를 지원받아 곤충 사료 공장을 짓고 있다. 완공되면 케이프타운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 110톤으로 24시간 내내 병정파리 애벌레를 생산할 수 있다. 애벌레는 양식어류용 사료로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10%가 다른 물고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사료에 들어간다. 곤충 사료 사용이 확대 되면 그만큼 어류 남획도 줄일 수 있다. 곤충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생산성이 워낙 뛰어나기

4 때문이다.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의 아르놀트 판 하위스 교수가 2012년 FAO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닭은 몸무게 1kg을 불리기 위해 사료를 2.5kg 먹어야 한다. 돼지는 5kg, 소는 10kg을 먹어야 1kg을 찌울 수 있다. 귀뚜라미는 몸무게 1kg에 먹이 1.7kg이면 충분하다. 게다가 귀뚜라미는 80% 이상을 먹을 수 있지만 닭과 돼지는 절반 정도만 먹을 수 있고, 소는 그보다 적게 섭취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곤충은 개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육에 필요한 공간 또한 그 어느 가축보다 효율적이다. 항생제 남용이나 밀식을 통한 공장식 사육, 가축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살 방식 등 비윤리적 가축 사육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도 적다. 곤충의 영양학적 이점 또한 미래의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고지방, 고단백질의 곤충은 비타민이나 섬유질, 미네랄 등의 영양가도 높은 건강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같은 종의 곤충이라고 해도 변태 단계나 서식지, 먹이 등에 따라 영양학적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 밀웜(또는 거저리)의 경우, 불포화 오메가-3/-6 지방산1)의 성분이 생선과 비슷한 수준이며, 단백질이나 미네랄 함량은 육류와 비슷한 수준이다. 곤충을 가축 사료나 인간의 식량으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단, 곤충이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으며, 혐오식품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할 만한 홍보 및 마케팅 수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육이나 가축 양식과의 비교를 통해 곤충 채집 및 양식의 환경적인 영향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해 곤충을 채집하고 사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혜택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곤충을 이용한 식품 및 사료 산물의 국제 교역과 생산량의 완전한 개발(대량 생산 규모)을 이끌기 위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국내 국제적 수준의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EU프로테인섹트(proteinsect.eu), UN식량농업기구(fao.org), 조선일보(chosun.com) 1) 오메가-3/-6 지방산 : 오메가 3계 지방산은 주로 등 푸른 생선, 참치, 삼치, 꽁치, 고등어, 연어, 청어, 숭어, 정어리 등에 들어있는 지방산이며, 오메가 6계 지방산은 옥수수 기름, 면실유, 해바라기씨 기름 등에 다량 함유된 다가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을 의미한다.

5 Ⅱ 전문가 칼럼 녹색기후기금과 기술이전 관점에서의 한국의 역할 Earnst & Young 국제개발 담당 유준혁 이사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이사회는 지난 11월 잠비아 리빙스턴 에서 11차 이사회를 갖고 이행기구가 신청한 8개 사업(Funding Proposal)을 최종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시작했다. 10차 이사회 종료 시점까지 37개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누적 사업규모는 약 44억 달러(약 6조 원)에 이른다. 그 중 GCF에 대한 투자요청액은 사업비의 약 33%인 15억 달러 이며, 나머지 금액인 29억 달러는 수혜국 정부, 국제 개발 원조 기구 및 민간 기관에 의한 협조 융자를 통해 조달되는 구조이다. 37개 사업제안서의 누적 투자요청액은 GCF의 연간 조달목표액인 1,000억 달러 (약 116억 원) 대비 약 1.5%에 해당되며, 초기 자원 동원 절차(Initial Resource Mobilization Process)에 의해 2015년 10월 18일까지 확약된 금액인 102억 달러 (약 12조 원) 대비 약 14%에 해당한다. 요청된 지원수단을 살펴보면, 증여 (Grant)와 차관(Loan) 형태의 수요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GCF의 핵심 사업 모델인 개발도상 국의 주도성(Country Ownership) 모델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37개 사업과 관련한 누적 투자요청액을 분석할 때, 한국 기술의 개발도상국 이전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GCF의 투자 포트폴리오 정책인 포트폴리오 50:50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감축/적응 기술에 대한 투자 요청이 실질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 까지 기후금융 자금의 수혜를 대부분 감축 기술이 입었다는 점에서, 적응 기술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다. Climate Policy Initiative에서 집계하고 있는 기후금융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적응 기술의 금융 조달액은 전체 기후금융 조달액 대비 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투자는 감축 기술 중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 재생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기후금융의 최대 수혜업종은 신 재생에너지 였다. 하지만, GCF의 적응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는 감축 기술보다 광범위한 산업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적응 기술의 특성상 다양한 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산업, 건설산업, 정보통신업, 컨설팅, 보험업,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적응 기술 및 프로세스에 대한 시장 요구에 직면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및 시장 진출의 기회가 파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주요 사업 제안들의 지역적 배분을 살펴볼 때, 이행기구들은 프로젝트 선별을 개발도상국 중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 개발국, 아프리카 지역을 우선 고려 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지역, 최빈국, 군소 도서 개발국의 GCF의 투자요청액은 37개 사업 요청액의 6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및 국가들은 열악한 인프라 및 기후변화의 취약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GCF 및 국제개발원조기관들과의 창조적 민관협력 사업

7 모델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진 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말레이 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세 계은행 및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력모델인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핵심 의제로 선정됐다. 글 로벌 기업들 또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새로운 기업 전략으로 제시한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1) 전략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최빈국의 사회적 이슈를 풀어나가며 시장 개척을 도모하 고 있다. 셋째, 37개의 사업제안서 중 약 27%인 10개의 제안서가 직접 접근(Direct access)2)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이행기구에 의해 제출됐으며, 73%인 27개 사업 제안서는 국제적 접근(International access)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이행기구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국제개발원조의 주축인 UN산하기관과 다자간개발은행(MDB)이 사업 제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Direct access의 자격을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 이행기구의 경우, 효과적 사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GCF은 개발도상국 이행기구의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전준비(Readiness)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GCF의 수혜국인 개발도상국 주도가 GCF Country Ownership 사업모델의 핵심인 바, Readiness 프로그램의 확대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개발도상국 이행 기구의 사업 제안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 이행기구의 역할 증대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기술적으로 개발 도상국의 위치에 있으나 OECD 국가에 속하는 한국에게 새로운 역할 및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쌍무적 협력 관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이행기구의 역량을 1)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전략 :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 시키는 경영으로,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단순히 돕는 차원에 머무른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공유가치 창출(CSV, Created Shared Value)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CSV는 기업의 사업 기회와 지역 사회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모두 추구한다. 2) 직접 접근(Direct Access) : 기금의 감독과 관리라는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다자기구나 국외 기관이 아닌 수혜국의 국내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지원하는 한편, 협조 융자를 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기관이 이행기구로 승인되고 GCF을 직접 관리 집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 겸 선진국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Direct Access 이행기구의 자격으로 국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GCF에 제안할 경우,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는 GCF의 정책을 고려할 때, OECD 국가인 한국으로의 실질적 GCF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기관이 International Access의 지위로 개발도상국의 사업을 하는 전략 역시, 대부분의 국내 이행기구 후보 기관들이 아직 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행기구로 승인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내 적응-감축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와의 쌍무적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 이행기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협조 융자를 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관련 적정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1차 이사회에서 통과된 8개 사업 중에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협조 융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페루의 환경보호기금(Profonanpe)의 Datem del Marañón 주의 습지복원 사업 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승인된 8개 사업에서 개발도상국 이행기구가 제출한 사업은 상기의 페루 건과 세네갈의 이행기구인 CSE가 제출한 염류 토양 복원을 통한 에코시스템 및 지역사회 복원 사업 건, 총 2건에 불과하다. GCF은 11차 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이행기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중 10건 이상의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이행기구 지원을 통한 사업제안서의 보완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이행기구와의 적극적 쌍무 협력을 통한 한국 기술의 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9 Ⅲ 국내뉴스 1. 농업인-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매개로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농가와 기업 간 상생협력이 시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청남도, 서부발전과 11월 25일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 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부발전은 내년 부터 5년 간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충남 지역 농가에 신 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농가는 시설 가동으로 얻어지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서부발전 탄소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남도는 지원 대상 농가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공 등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과 생산비를 줄이고, 기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할 수 있어 농가와 기업 모두 이익을 얻는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여분 또는 부족 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할당기업은 배출권을 매입하거 나 외부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상쇄함으로써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준수하게 된 다. 농업 분야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 업 을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농업 농촌 자 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해 1톤당 1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를 유도해 기업과 농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가의 소득 향상,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충남 지역의 기업과 농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번 업무협약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타 지역과 타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10 위한 협력이 증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충청남도(chungnam.net) 2.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굴뚝 정보, 앱으로 관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정확한 굴뚝 위치 정보를 수집 하고 관리하기 위한 굴뚝정보관리 모바일 앱 을 개발해 지난 11월 24일에 공개 했다. 이 모바일 앱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실제 굴뚝 위치를 등록 하면, 그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전송되도록 개발됐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이란 전국 대기 1~3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 사항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등 배출 DB를 수집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이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은 전국 4,000여 개 사업장의 4만 4,000여 개의 굴뚝 정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정보, 굴뚝별 대기오염물질 측정 농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굴뚝의 위치 정보 등 조사된 자료는 대기질 개선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굴뚝정보관리 모바일 앱 (출처:환경부) >

11 굴뚝정보관리 모바일 앱 은 굴뚝 위치를 등록하는 기능 외에도 굴뚝의 종류나 높이 등의 일반 정보, 자가 측정 농도, 먼지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등 해당 굴뚝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앱으로 수집된 굴뚝 정보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정보와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모바일 앱을 시작으로 향후 대기배출원 정보, 시설 운영기록 등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스마트 기기만으로 배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자체의 사업장 인허가와 관리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와 애플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굴뚝정보관리 로 검색하면 내려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nier.go.kr), 에너지데일리(energydaily.co.kr) 3. 서울, 경기, 충남, 제주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 지난 11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제주도지사가 한데 모여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 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4개 광역지자체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 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4개 시 도가 협력해 지역 상생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역은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혀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대체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을 4.7%에서 20%까지 끌어올리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40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 절감과 1,000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을 약속했다. 2012년 4월 출범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12 이미 2014년 6월까지 200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563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13년 29.6%인 전력자립도를 2030년까지 70%로 올리고, 전체 전력 생산량의 6.5%인 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100%를 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고, 도내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공정한 에너지 소비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에너지 자립섬, 발전소의 온배수 활용법,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등 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포함한 지역에너지 종합 계획 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4개 시 도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협의 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정책포럼을 매년 지자체별로 개최해 지역에너지 전환 선언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 서울특별시(seoul.go.kr), 경기도(gg.go.kr), 충청남도(chungnam.net),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 4. 중국에 국내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기술 수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 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에 최악의 스모그가 나타났다. 중국은 비이산화탄소(Non-CO 2 )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인접 국가이며 중국 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스모그, 미세먼지 등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부는 개발 중인 Non-CO 2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중국 시장에 알리고 국정 과제인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주도적 역할 수행 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1월 12일 베이징에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했다. 해외 로드쇼는 국내에서

13 개발한 Non-CO 2 저감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Non-CO 2 온실가스 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 2 )를 제외한 메탄(CH 4 ), 아산화질소(N 2 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 6 )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효과가 매우 크다. 즉, Non-CO 2 온실 가스는 배출량 자체는 적지만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에 비해 21배에서 최대 2만 3,900배에 달하므로 이를 저감할 경우 온실효과를 쉽게 줄일 수 있다. 이 온실가스들은 각종 산업 공정이나 음식물쓰레기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 처리, 화학물질 분해 과정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한다. 이번 기술 이전은 Non-CO 2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경제정책 연구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Non-CO 2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단은 지구온난화 기여율이 높은 Non-CO 2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개발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13년 9월에 발족됐다. 로드쇼에서는 국내 Non-CO 2 온실가스 저감정책 및 기술 개발 동향과 중국의 Non-CO 2 온실가스 저감 정책동향을 소개했고, 중국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술 및 제품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가졌다. 기술 설명회에서는 NO x /N 2 O 동시저감 촉매 공정, 운송수단 N 2 O 저감 기술, 유기성폐기물 혐기소화 공정 발생 CH 4 정제 기술, 매립지 발생 CH 4 직접전환 기술, 전자산업 배출 불화가스 분리/정제 기술, 전자 산업 배출 이용한 PFCs 및 NF 3 고성능 분해 처리 기술, 폐냉매 회수 및 처리 기술 등이 소개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국 측 연구센터와 양국의 Non-CO2 온실가스 관련 기술의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단 베이징 대표처는 양국의 온실가스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중국시장 기술 수출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공유로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현재 전자산업에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PFCs)를 저감하는 장비나 매립지의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온 기술이다. 사업단은 이러한

14 기술을 국내 기술로 대체한 뒤 해외 수출을 통해 2,000만 톤 CO 2 -eq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참고 : Non-CO 2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단(nonco2.re.kr)

15 Ⅳ 해외뉴스 1. 당신이 먹는 음식의 탄소배출량, 앱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뭐 먹지?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다.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 생각하는 요인들은 주로 음식의 맛, 가격, 레스토랑의 분위기, 다이어트 중이라면 음식의 칼로리를 고민할 것이다. 이제 고민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음식의 탄소배출량이다. 스위스 출신의 스타트업 기업 Eaternity의 설립자 마누엘 클라만과 6명의 동료 들은 음식의 탄소배출량(CO 2 )을 무료로 계산해주는 Eaternity라는 앱을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에서 발표했다. Eaternity 프로 그램 개발팀은 인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0%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만 사람들은 정작 교통이나 전자제품 사용 등 의 다른 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치즈버거 1개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500시간동안 TV를 보는 것과 동일 하다. 돼지고기 1kg을 가공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감자 80kg을 생산 하며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같다. 고로 일주일에 3번, 환경 기후친화적(Environmental & climate friendly foods)인 식단을 유지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Eaternity의 목표다. Eaternity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2009년부터 주요 음식 재료들의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음식재료들의 탄소배출량 평가를 위해 전과정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 기법을 사용했다. 음식 재료의 생산 단계부터 공정 과정 그리고 포장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다.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550 가지가 넘는 식자재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환경 기후친화적인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첫째로, 육류 베이스가 아닌 채소 베이스의 음식들을 의미한다. 당연한 이야기 지만, 육류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의 탄소배출량은 채소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의

16 탄소배출량보다 훨씬 많다. 1kg의 돼지고기와 같은 양의 감자를 키우기까지 투입 되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제철에 생산되는 로컬푸드(Local food)를 의미한다. 소비되는 지역 근처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는 항공 수송과 같은 장거리 수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 소비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적다. 또한 제철에 재배할 경우, 비닐 하우스와 같은 재배 시설이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 냉장 보관창고도 불필요 하므로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이나 에너지 또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기후친화적인 음식 재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이 음식이 우리 건강에도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친화적인 식자재를 이용해 가정에서 요리하기 어려운 경우, Eternity 앱을 더욱 활용할 수 있다. 이미 74개의 기후친화적인 레스토랑이 등록되어 있고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레스토랑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우리나라 레스토 랑을 포함해 더 다양한 환경 기후친화적 정보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참고 : Eaternity(eaternity.org), Climate-KIC(climate-kic.org) 2. 탈석탄사회로 가기 위한 영국의 노력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 2015년 11월 30일~12월 11일)에서는 세계 각국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온실 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는 석탄 발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석탄발전소 건설 규제 방안을 마련해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금 보증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내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11월 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는 석탄 화력발전소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유럽 최대의 석탄 화력발전소인 SSE 페리브리지 폐쇄를 시작 으로 향후 10년 내 전국 12곳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모두 멈추고 문을 닫게 된다.

17 석탄발전소가 완전히 폐쇄되기 전까지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해상 풍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해 대체 전력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엠버 루드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천연가스가 영국의 미래 에너지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새로운 가스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과 투자를 통해 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최대 30%를 차지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는 이미 지난 10월 2015년 2분기 영국의 전력 생산량 중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처음으로 석탄 발전량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전력 생산에서 가스 화력 발전이 약 24TWh1)로 전체의 30.2%를 차지 했고, 그 뒤를 이어 신 재생에너지는 20TWh로 25.3%를 차지했다. 3위는 원자력 으로 17TWh(21.5%), 석탄 발전은 16TWh(20.5%)를 차지했다. 신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 중 2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전체 발전량 중 1/4 이상을 차지한 것은 영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신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 생산은 2014년 2분기 대비 무려 51.4%나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태양광 보조금 지급으로 태양광 설치 용량의 증가와 해상 풍력 발전소의 증가, 서유럽 최대 화력발전소인 드락스 발전소가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고 대체 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선 전기료 인상이 불가 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국 국민과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찬성하고 있다. 저렴한 전력 원가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추가 비용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영국의 100% 탈석탄 발전 정책이 잘 시행돼 전 세계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 참고 : 에너지UK(energy-uk.org.uk), 영국정부(gov.uk) 1) Twh : GWh의 1000배

18 3. 한국전력공사, 첫 해외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준공 한국전력공사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기술을 적용한 모잠비크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내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산업통상 자원부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모잠비크 에너지기금청 (FUNAE)과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후 4개월 간 모잠비크에 마이크로그리드 설비 구축을 완수했다. 이번 사업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해외 전기화 사업이자,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시행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전기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을 에너지관리시스템(EMS)으로 제어해 외부 전력망에 연결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망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남 진도군 가사도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적용해 성공적 으로 실증을 완료한 바 있으며, 완도, 영종도, 제주도 가파도에서도 에너지자립 섬인 탄소제로섬에도 적용되어 운영 중이다. 국내 현지에 맞는 마이크로그리드를 적용해 얻은 다양한 실증사례 경험을 통해 전력 생산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모터펌프, 정수 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 50kW, 에너지 저장장치 100kWh로 구성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지역 내 약 50여 가구와 학교, 커뮤니티 센터 등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직접 생산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모잠비크 실증사업은 국내 기업이 최초로 아프리카에 적합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모델을 성공시킨 사례이다. 사업 모델을 본격 개발해 아프리카 지역 전력 사업에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북미와 동남아시아 등까지 사업을 확대해 국내 관련기업들과의 동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참고 : 한국전력공사(kepco.co.kr),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19 Ⅴ 주요행사 2015 친환경제품 보급촉진 정책 해외 교육 프로그램 일 시 : (화)~12.11(금) 장 소 : 일본(도쿄, 삿포로) 내 용 : 공공 민간 영역의 친환경소비 생산 관련 정책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해외 친환경 비즈니스 기술 제품 등 선진 사례에 대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국제 산의 날 (International Mountain Day) 일 시 : (금) 장 소 : 전 세계 내 용 : 인간과 동식물의 삶에 숲과 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산림 개발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유엔에서 지정한 날 OECD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포럼 (GGSD Forum) 일 시 : (월)~15(화) 장 소 : 프랑스(파리) 내 용 : '차세대 산업혁명을 위해: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시스템적 사고와 혁신 정책'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산업혁신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화학물질위원회별로 회의 개최 제1회 녹색경제역량 글로벌포럼 일 시 : (수)~18(금) 장 소 : 프랑스(파리) 내 용 : 녹색경제와 저탄소 발전을 주제로 정보 교환과 경험 공유를 활성화 하고, 녹색경제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별 접근방식과 전략 비교를 위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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