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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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매직카개인용차 2015년 12월 1일 개정 가입 유사항 2 주요내용 요약 3 사고처리 안내 및 주 묻는 질문 7 KB매직카개인용차 통약관 9 제1편 용어 정 및 차 구성 12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 15 제3편 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24 제4편 일반사항 30 KB매직카개인용차 특별약관 Ⅰ 운전 가능에 대한 제한 료 납입 긴급출비스 75 KB매직카개인용차 특별약관 Ⅱ 장 범위 변경 친민/친환경 기타 128 관련 법 조문 133 개인신용정 제공ㆍ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39 고객정 취급방침 140

2 1. 운전하는 2. 운전 3. 청약, 4. 가입한 가입 유사항 차에 가입할 때 유사항 사람과 차에 따라 차료가 달라집니다. 운전하는 사람 - 나이, 성별 - 차 가입경력 - 교통법규위반경력 - 사고발생 여부 등 차 - 차종, 모델 - 차량연식, 배기량 - 안전장치, 부속품 등 가능 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신 운전한정운전/연령한정운전 특약에 정하는 운전 범위 이외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상하지 않습니다. 상품설명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과 청약(계약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품 내용과 주요 면책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알려주셔야 하는 사항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새 차를 구입하거나 차를 교체하는 경우 운전 연령 또는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차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콜센터 ( ) 또는 담당설계사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내용에 따라 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사항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KB매직카개인용차

3 주요내용 요약 차 구성 및 담안내 차은 다음과 같이 무과 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차손해배상장법상 가입금액 한도) 임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차손해배상장법상 가입금액 한도 초과) 기신체사고(또는 차상해), 무차에 한 상해, 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 무은 차손해배상장법에 하여 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피가 피차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차손해배상장법과 법 시 행령 및 약관에 따라 상하는 입니다. 대인배상Ⅱ:피가 피차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 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 상합니다. (가입금액 1인당 한도: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중 선택) 대인배상 KB매직카개인용차 3

4 대물배상 피가 피차 사고로 남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 직접손해와 간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상합니다. 가입금액:1사고당 1천만/2천만(2016년 4월 1일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무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약으로 가입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피가 피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 망, 부상, 후유장애를 가입금액 한도로 상합니다. 1인당 사망/부상/후유장애 가입금액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3,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5,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1억원 / 1,500만원 / 1억원 (차상해로 가입하면 더 넓은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신체사고 / 차상해 무차에 한 상해 피가 무차(뺑소니차)에 한 사고로 죽거 나 다쳤을 때에 피 1인당 가입금액 한도로 상합니다. (가입금액:1인당 2억/3억/5억원 중 선택) 피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로 상합니다. * 직접손해란? -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한 손해 또는 풍력에 해 차체에 생긴 손해 - 피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도난에 대해는 상하지 않습니다. 기차량손해 포괄특약은 증권에 기재된 기부 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상합니다. 기차량손해 포괄특약 4 KB매직카개인용차

5 차 유용한 특약 및 정 마일리지 할인 운행거리가 적은 고객이 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연간 주행거리 10,000KM이하인 경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할인 (운행영상기록장치 장착 특약)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상시고정*)하면 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 휴대전화 또는 휴대용PC 등 기기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률비용 지원2 차사고로 형사상 책임 등을 질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매직터치 비스 계약 안내료를 또는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수령하는 경우 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계약 안내료: 증권, 약관, 분납/만기안내, 만기예고안내 등) 플랜형 상품가입 가입 특성에 따라 차 설계가 가능하며, 다양한 플랜 중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살펴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KB매직카개인용차 5

6 운전 가능에 대한 제한 운전범위한정운전 특약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범위를 정하는 특약입니다. - 기명피/부부/가족/가족형제/지정1인 한정 등 운전연령한정운전 특약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나이를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 만21세/22세/24세/26세/28세/30세/35세/43세/48세 한정 알아두세요! 가족한정운전 특약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형제매, 조부모, 손는 가족한정운전 특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를 말합니다. 운전 연령과 범위를 벗어난 가 운전할 경우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담는 상되지 않습니다. 매직카비스 특약 매직카비스가 필요하실 때에는 콜센터 ( ) 또는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수하세요.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10가지 또는 17가지 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매직카비스 뉴매직카비스A 뉴매직카비스A(50Km) 긴급구난, 잠금장치 긴급구난,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잠금장치 해제, 해제, 긴급견인, 긴급견인, 비상급유, 긴급견인(50km), 비상급유, 긴급조치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배터리 충전, 수리 수리 타이어 펑크 수리 교환/교체 기타/충 휴즈 교환, 타이어 교체 부액 충, 엔진과열 응급조치 휴즈 교환,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 라지에타캡/윈도우브러쉬 교환 부액 충, 엔진과열 응급조치,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 충, 차량진단, 수리차량 운반, 정비이력관리 휴즈 교환,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 라지에타캡/윈도우브러쉬 교환 부액 충, 엔진과열 응급조치,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 충, 차량진단, 수리차량 운반, 정비이력관리 사용한도 연간 5회(1년계약 기준) 연간 10회(1년계약 기준) 연간 10회(1년계약 기준) 6 KB매직카개인용차

7 사고처리 안내 및 주 묻는 질문 사고가 발생한 때 조치사항 일단 멈추세요! 안전한 장소로 이하세요.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처리 절차 사고발생 통! 콜센터: 홈페이지: 매직터치 어플리케이션 부상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피해 부상상태를 확인하세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세요.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 TIP! 무단으로 현장 이탈 시 뺑소니 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사고 접수 및 담당 배정 사고가 접수되면 담당가 배정되며, 기명피(또는 운전)에게 진 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고 상황 증거를 확하세요! 스프레이로 사고구역을 표시하세요. 다각도에 증거사진을 촬영하세요. 목격를 확하세요. 사고 조사 및 피해상황 확인 담당가 사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과실 유무를 판단합니다. 회사에 연락 및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차량만 파손되어 사고수습조치를 끝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 결정/지급 및 종결안내 치료비, 수리비 등 금을 산정 하여 피해 또는 피에게 지급합니다. 상처리과정 및 금 지급내역 을 안내해드립니다. KB매직카개인용차 7

8 주 묻는 질문 Q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생이 운전해도 상이 될까요? A. 생은 가족한정운전 특약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가족형제매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Q 주소지가 변경되어 차 만기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소가 변경된 경우 회사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 종료일이 지났다면 확인 즉시 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은 무이기 때문에 가입이 늦어지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 차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모든 손해회사가 일하게 차량가액을 정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개발원이 매 분기별로 시장거래가액 등을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Q 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운전범위한정운전 운전연령한정운전 마일리지할인 운행영상기록장치장착(블랙박스) 승용차요일제 희망나눔/희망나누기 매직터치비스 실버교통안전교육이수할인 Q 명절 연휴나 휴가철에 운전한정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운전확대단기 특약이나 명절임시운전담 특약을 가입하시면, 그 기간 안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8 KB매직카개인용차

9 KB매직카개인용차 통약관 KB매직카개인용차은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상하는 으로, 구체적인 상내용 및 차계약 성립에 소멸까지 계약와 회사간 권리와 무사항은 다음 차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KB매직카개인용차 통약관 목차 제1편 용어 정 및 차 구성 12 제1조(용어 정) 12 제2조(차 구성) 14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 15 제1장 배상책임 15 제1절 대인배상Ⅰ 15 제3조(상하는 손해) 15 제4조(피) 15 제5조(상하지 않는 손해) 15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15 제6조(상하는 손해) 15 제7조(피) 15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16 제3절 배상책임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17 제9조(피 개별적용) 17 제10조(지급금 계산) 17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18 제2장 배상책임 이외 장종목 18 제1절 기신체사고 18 제12조(상하는 손해) 18 제13조(피) 18 제14조(상하지 않는 손해) 18 제15조(금 종류와 한도) 19 제16조(지급금 계산) 19 제2절 무차에 한 상해 20 제17조(상하는 손해) 20 제18조(피) 20 제19조(상하지 않는 손해 20 제20조(지금금 계산) 21 제3절 기차량손해 21 제21조(상하는 손해) 21 제22조(피) 22 제23조(상하지 않는 손해) 22 제24조(지급금 계산) 23 제3편 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24 제1장 피 금 청구 24 제25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4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 사항) 24 제27조(제출 류) 25 제28조(가지급금 지급) KB매직카개인용차

11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 직접청구 26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6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 사항) 26 제31조(제출 류) 27 제32조(가지급금 지급) 27 제3장 금 분담 등 27 제33조(금 분담) 28 제34조(회사 대위) 28 제35조(화사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9 제36조(합 등 협조 대행) 29 제37조(공탁금 대출) 29 제4편 일반사항 30 제1장 계약 성립 30 제38조(계약 성립) 30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무) 30 제40조(안내료 효력) 31 제41조(청약철회) 31 제42조(기간) 31 제43조(사고발생지역) 32 제2장 계약 등 무 32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32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32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무) 32 제3장 계약 변 및 료 환급 33 제47조(계약 내용 변경) 33 제48조(피차 양도) 33 제49조(피차 교체) 34 제50조(계약 취소) 34 제51조(계약 효력 상실) 34 제52조(계약 계약 해지 해제) 34 제53조(회사 계약 해지) 35 제54조(료 환급 등) 36 제4장 그 밖 사항 37 제55조(약관 해석) 37 제56조(회사 개인정이용 및 계약 정 제공) 37 제57조(피차 등에 대한 조사) 37 제58조(예금기금에 한 금 등 지급장) 37 제59조(사기행위 금지) 38 제60조(분쟁 조정) 38 제61조(관할법원) 38 제62조(준용규정) 38 KB매직카개인용차 11

12 제1편 용어 정 및 차 구성 1조 용어 정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에 대한 상책임이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 일부를 피 또는 피해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 133쪽 에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약품 그 밖 행정치부령 이 정하는 것 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 종)이 금지된 상황에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차 피차가 아니면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차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차라 함은 차관리법 에 한 차, 건설기계관리법 에 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 한 차량, 도로교통법 에 한 원기장치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가 소유한 차를 제외합니다. 가. 차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없는 차 나. 차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에 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다. 이 약관에 상될 수 있는 금액다 상한도가 낮은 차 대인배상Ⅱ 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차. 다만,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차 가 2대 이상이고 각각 차에 적용되는 차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 계약에 상되는 금액 합계액이 이 약관에 상될 수 있는 금액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 차 라.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차가 공장에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 착되어 차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차 실내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 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를 주고받 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12 KB매직카개인용차

13 (1) 연료, 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해 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금지) 제45조(과로 한 때 등 운전 금지)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 2(벌칙) 경우에는 도로 외 곳을 포함)} 133쪽 에 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말합니다( 차손해배상장법 제2조 제2호 133쪽 ). (운전과 운행 비교 설명) 운전 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되는 공간에 차마(차량)을 그 본래 사용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운행 은 차손해배상법에 정되는 행위로 장소와 관계없이 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합 니다. 운행은 운전다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 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10. 무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133쪽 에 따라 차유가 무적으로 가입하는 을 말합니다. 11. 차유 차 소유나 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로 기를 위하여 차를 운행 하는 를 말합니다( 차손해배상장법 제2조 제3호 133쪽 ). 12. 차 취급업 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차판매업, 차탁송업 등 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 피용가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법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3. 피 회사에 상을 청구할 수 있는 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하 며, 구체적인 피 범위는 각각 장종목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중에 계약가 지정 하여 증권 기명피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 기명피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 기명피 승낙을 얻어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 기명피 사용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 사용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다만, 기명피가 피차를 사용 업무에 사 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 다른 피(기명피, 친족피, 승낙피, 사용피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13

14 를 말함)를 위하여 피차를 운전중인 (운전조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차 증권에 기재된 차를 말합니다. 15. 피 부모, 배우, 녀 가. 피 부모: 피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 배우: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합니다. 다. 피 녀: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 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4)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5) 2조 차 구성 1 회사가 판매하는 차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기신체사 고, 무차에 한 상해, 기차량손해 6가지 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 계약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해 차에 가입합니다. 1. 무: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133쪽 에 해 에 가입할 무가 있는 차유는 대인배상Ⅰ 과 대물배상 ( 차손해배상장법 에 정한 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무에 가입하는 계약는 무에 해당하지 않는 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각 장종목별 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차사고로 인하여 피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상 장종목 상하는 내용 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차 가. 대인배상Ⅰ 손해배상장법 에 정한 한도에 상 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 나. 대인배상Ⅱ 인배상Ⅰ 에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상 다. 대물배상 차사고로 다른 사람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상 2. 배상책임 이외 장종목: 차사고로 인하여 피가 입은 손해를 상 장종목 상하는 내용 가. 기신체사고 피가 상해 6) 를 입은 경우에 상 나. 무차에 무차에 해 피가 상해를 입은 한 상해 8) 경우에 상 다. 기차량손해 피차에 생긴 손해를 상 4)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5)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 음기, 전수첩, 전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류가방, 골프채 등 6)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4 KB매직카개인용차

15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3조 상하는 손해 제2편 차에 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에 회사는 피가 피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 나 다치게 하여 차손해배상장법 제3조 133쪽 에 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상합니다. 4조 피 대인배상Ⅰ 에 피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하며, 다음에 정 하는 외에도 차손해배상장법 상 차유에 해당하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를 대인배상Ⅰ 피로 봅니다. 1. 기명피 2. 친족피 3. 승낙피 4. 사용피 5. 운전피 5조 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 또는 피 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에 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손해배상장법 제10조 134쪽 규정에 따라 피해가 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차손해배상장법령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로 사고를 일으킨 계약나 피에게 그 금 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6조 상하는 손해 1 대인배상Ⅱ 에 회사는 피가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배상Ⅰ 에 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 함)를 상합니다. 2 대물배상 에 회사는 피가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안에 생 긴 피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상합니다. 7조 피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 피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15

16 1. 기명피 2. 친족피 3. 승낙피. 다만, 차 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4. 사용피 5. 운전피. 다만, 차 취급업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8조 상하지 않는 손해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와 대물배상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 또는 기명피 고로 인한 손해 2. 기명피 이외 피 고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하지 않습니다. 7. 피가 제3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 명시적 묵시적 승인 7) 하에 피차 운전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제2항 133쪽 규정에 따라 차유가 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에는 상합니다. 9. 피차를 시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피 또는 그 부모, 배우 및 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 피용로 산업재해상법 에 한 재해상을 받 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한 상범위를 넘어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상합니다. 3. 피차가 피 사용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로, 산업재해상법 에 한 재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한 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상합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피 또는 그 부모, 배우나 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가 사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 사용가 소유ㆍ사용ㆍ관리 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7) 1 명시적승인 :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 2 묵시적승인 : 직접적인 말 또는 행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 16 KB매직카개인용차

17 4. 다른 사람 화, 골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와 통행인 류나 휴대품 에 생긴 손해 5. 탑승와 통행인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 품에 한하여 피해 1인당 200만원 한도에 실제 손해를 상합니다. 4 제1항 제2호와 관련해 회사 가 제9조(피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에 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로 사 고를 일으킨 피에게 그 금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조 피 개별적용 1 이 장 규정은 각각 피마다 개별적으로 적용 8) 합니다. 다만 제8조(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금 계산)에 정하는 금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10조 지급금 계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 회사는 이 약관 금지급기준에 해 산출한 금액 과 비용 을 합한 금액에 공제액 을 공제한 후 금으로 지 급하되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차손해배상장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지급 금 = 금지급기준에 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 확정판결 등 9) 에 따라 피가 배상 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2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 금지급기준에 해 산출한 금액 으로 봅니다. 3 제1항 비용 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 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 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회사 를 얻어 지출한 비용 4 제1항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에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차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8) 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 이란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각각 피마다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한 피와 관계에 면책사유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피 금청구권이 발생하면 회사 상책임이 있다는 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 A가 친구 인 B에게 차량을 빌려주었고 B 종업원 C가 회사 일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회사 업무에 종사 중이 던 다른 종업원 D를 사상케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로는 A와 B 그리고 운전 C가 됩니다. 그런데 허 락피 B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피용재해면책약관, 운전 C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료재해면책약관에 해 면책되지만 기명피 A는 피해 D와 사용, 피용관계나 료관계에 있지 않아 A가 피해에게 지는 배 상책임에 대해 사 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9) 법원 확정판결 또는 법원 확정판결과 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일 반 사 항 통약관 17

18 11조 교체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1 피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 명 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차 운전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 에 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는 다음에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 Ⅱ 는 300만원, 대물배상 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 는 300만원, 대물배상 은 100만원 2 피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 니다. 다만, 피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회사는 피해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에게 이 사고 부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 장종목 제1절 기신체사고 12조 상하는 손해 기신체사고 에 회사는 피가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10) 그로 인한 손해를 상하여 드립니다. 1. 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차 운행중 발생한 다음 사고. 다만, 피가 피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차 낙하 13조 피 기신체사고 에 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신체사고 에 피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1. 제7조(피) 대인배상 Ⅱ 에 해당하는 피 2. 위 1 피 부모, 배우 및 녀 11) 14조 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기신체사고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피 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에 대한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금을 받을 고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차 또는 피차 이외 차를 시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10)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1) 피 부모라 함은 피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 배우는 법률상 배우 또는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를 말하며, 피 녀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출생한 녀, 사실혼관계에 출생한 녀, 양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8 KB매직카개인용차

19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 차인이 피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 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 하지 않습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15조 금 종류와 한도 회사가 기신체사고 에 지급하는 금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증권에 기재 된 사망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5> 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상 1) 상해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에 따라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 피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 가 남은 때에는 <별표5> 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상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가입금액표 에 따라, 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6조 지급금 계산 기신체사고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신체사고 사망, 부상, 후유장애 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 산합니다. 다만, 비용 은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차에 한 상해 지급기준 에 따라 산 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상한도를 적 용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ⅰ) 차(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장사업 12)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해 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무차에 한 상해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차에 한 상해 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ⅲ) 배상무 이외 제3로부터 상받은 금액 4. 다만, 3 공제액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3) 에는 사망 경우 증권에 기재 12) 차손해배상장법상 장사업으로, 정부에 유불명(뺑소니) 차 또는 무차에 해 사고를 당한 피해를 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장제도 13) 피차 단독사고 등을 미합니다.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19

20 된 사망가입금액, 부상 경우 <별표5> 기신체사고 지급기준 상 가입 금액 한도 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 경우 증권에 기 재된 후유장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사망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금이 있을 때에 는 사망금에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인 기명피가 본인 사망금 수익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면으로 통 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에게 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차에 한 상해 무차에 한 상해 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기신체사고 에 모두 가입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7조 상하는 손해 무차에 한 상해 에 회사는 피가 무차로 인하여 생긴 사 고로 상해를 입은 때 14)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무 15) 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여 드립니다. 18조 피 1 무차에 한 상해 에 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 및 기명피 배우(피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 문합니다) 2. 기명피 또는 그 배우 부모 및 녀(피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 를 불문합니다) 3. 피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 승낙을 얻어 피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다만, 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차 판매업, 차탁송업 등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 피용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 위탁 받은 피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4. 위 1 내지 3 에 규정하는 피를 위하여 피차를 운전중인. 다 만, 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차판매업, 차탁송업 등 차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 피용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 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로 지 않습니다. 19조 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차에 한 상해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 고로 인한 손해 2 피 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에 대한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금을 받을 고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14)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5) 배상무 라 함은 무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 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0 KB매직카개인용차

21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 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차를 영 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하지 않습니다. 8 피차 또는 피차 이외 차를 시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9 피가 피차가 아닌 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무일 경우에는 상하지 않습니다. 다 만, 이들이 무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무 16) 가 있는 경우에는 상합니다. 1. 상해를 입은 피 부모, 배우, 녀 2. 피가 사용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 사용 또는 피 사용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 20조 지급금 계산 무차에 한 상해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금지급기준에 해 지급금 = + 비 용 - 공제액 산출한 금액 1. 위 지급금 은 피 1인당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 여 드립니다. 가.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기신체사고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기신체사고 금 청구 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무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가 탑승중이었던 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가 배상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무가 아닌 제3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기차량손해 21조 상하는 손해 기차량손해 에 회사는 피가 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안에 16) 배상무 라 함은 무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 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21

22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다만, 가입금액이 가액다 많은 경우에는 가액 17) 을 한도로 상합니다. 이 경우 피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차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인 차와 충돌로 인한 손해 18). 단, 타인 차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또는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2. 피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도난에 대해는 상하지 않습니다. 타인 차란 차관리법에 한 차, 군수품관리법에 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한 원기장치 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기명피가 소유, 사용, 관리중인 차는 제외합니다. 22조 피 기차량손해 에 피는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입니다. 23조 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기차량손해 에 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 또는 피 고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 공권력 행사에 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 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상합니다. 8 피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차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차를 시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을 위한 도로주행시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상합니다. 12 피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차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 경우는 제외) 17) 가액이라 함은 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개 발원이 정한 최근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계약 을 맺었을 경우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 가액을 가액으로 합니다. 18) 단독사고는 상되지 않습니다. 22 KB매직카개인용차

23 1. 타인 차와 충돌로 인한 손해. 단, 타인 차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또는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14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 19) 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 계약, 기명피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해 피차를 빌린 임차인 20) 3. 기명피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4조 지급금 계산 기차량손해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금 = 피차에 + 비 용 - 생긴 손해액 증권에 기재된 기부담금 1 위 피차에 생긴 손해액 은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상하며, 가입금액이 가액다 많은 경우에는 가액을 한도로 상합니다. 2. 피차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 상태로 만 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 은 다음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기부담금 은 피차에 전부손해 21) 가 생긴 경우 또는 회사가 상하 여야 할 금액이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피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 교부로써 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회사가 상한 금액이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차량손해 계약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료합니다. 6 회사가 피차 전부손해에 대하여 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 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가입금액이 가액다 적을 때에는 가입금액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 권리가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19) 마약 약물운전 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 피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피고용가 피차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있 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21) 피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합산액이 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반 사 항 통약관 23

24 제3편 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1장 피 금 청구 25조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종목 1.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 기신체사고 3. 무차에 한 상해 4. 기차량손해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한 판결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면에 한 합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피가 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다 음중 어느 하나 사고 22) 로 인하여 상해 (*1) 를 입은 때 피가 무차에 해 생긴 사고로 상해 (*1) 를 입은 때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금을 청구 하였으나 피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금 지급 및 피차 반환여부는 피 사에 따릅니다. (*1) 피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6조 청구 절차 및 유 사항 1 회사는 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23) 로 계산한 금액을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 책임 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에게 금을 지급하 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면(전우편 등 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 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금 전부 또는 일부를 22) 1. 피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차 운행중 발생한 다음 사고. 다만, 피가 피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차 낙하 23) 연 단위 복리 란 연 단위로 이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원금으로 하는 이계산방법을 말함 예) 원금 : 10000원, 이율 10%일 경우 1년 후 11,000원 (= 10, %) 2년 후 12,100원 (= 11, %) 24 KB매직카개인용차

25 피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 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우선하여 금을 지급합니다. 6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기신체사고, 무차에 한 상해 에 회 사는 피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가 있거나 그 밖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 또는 손해배상청구권를 진료하는 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차 진료수가 지급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27조 제출 류 피는 장종목별로 다음 류 등을 구비하여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금을 청구할 때 필요 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기 차량 손해 기 신체 사고 무 차에 한 상해 1. 금 청구 2. 손해액을 증명하는 류(진단 등) 3. 손해배상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류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 5. 배상무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무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유무 및 내용 7. 피가 입은 손해를 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무 또는 제3로부터 이미 지급받 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도난 및 전손사고 경우 폐차증명 또는 말소사실 증명 9.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류 등 (수리개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 구두 또는 면으로 위 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리 개시 전 차점 검 정비견적를 발급한 차 정비업에게 이에 대한 검토견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28조 가지급금 지급 1 피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한도에 가지급금(차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 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50%)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에게 가지 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 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면(전우편 등 통약관 25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26 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 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이 약관상 회사 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금에 공제되나, 최종적인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피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일하게 제27조(제출 류)에 정하는 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 직접청구 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는 회 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피가 그 사고에 관하 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4) 30조 청구 절차 및 유 사항 1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에게 통지합 니다. 이 경우 피는 회사 요청에 따라 증거확, 권리전 등에 협력하여 야 하며, 만일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하여 회사 가 피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 한도에 피에게 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 정 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 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 해배상청구권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6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면(전 우편 등 면에 갈음 25)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7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 26) 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 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24) 회사는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 주장(또는 항변) 사항과 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미입니다. 25) 갈음 이란 바꾸어 대신하다 우리말입니다. 26) 정기금 이란 손해배상액 등을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26 KB매직카개인용차

27 31조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출 류 손해배상청구권는 장종목별로 다음 류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류 등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류 2. 손해배상청구 3. 손해액을 증명하는 류 4.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류 등(수리개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 에 구두 또는 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리개 시 전 차점검 정비견적를 발급한 차 정비업에 게 이에 대한 검토견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32조 가지급금 지급 1 손해배상청구권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차손해배상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한도에 가지급금 27) (차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50%)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 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면(전 우편 등 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는 차손해배상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회사 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 공제되나, 최종 적인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일하게 제 31조(제출 류)에 정한 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금 분담 등 27) 차 사고 피해에 대한 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책임이 있을 경우 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금 범위 내에 손해배상액 일부를 손해배상청구권에게 미리 지급 해 주는 금을 말합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27

28 33조 금 분담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무차에 한 상해, 기신체사고, 기차량손해 에는 다음과 같이 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계약과 상책임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이 있는 경우: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회사에 가입된 차 계약에 해 산출한 상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 식에 따라 산출한 금을 지급합니다. 이 계약에 해 산출한 상책임액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계약에 해 산출한 상책임액 합계액 2. 이 계약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에 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계약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금 계산)에 한 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금을 각 피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취급업가 가입한 계약에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상합니다. 중복 계약 가입할 경우(계약A, 계약B 중복가입) 금 분담 예시 계약A: 대물배상 가입금액 2,000만원 / 계약B: 대물배상 가입금액 2,000만원 / 대물배상 손해액 : 2,000만원 -> 계약A 회사 : 1,000만원 지급 = 2,000만원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계약B 회사 : 1,000만원 지급 = 2,000만원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배상책임에 따른 금 분담 예시 피A 배상책임 비율 : 60% / 피B 배상책임 비율 : 40% / 대인사고 손해액 : 1억원 -> 피A 배상책임 : 6,000만원, 피B 배상책임 : 4,000만원 34조 회사 대위 28) 1 회사가 피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게 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지급한 금 또는 손해배상금 범위에 제3에 대한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상한 금액이 피 손해 일부를 상한 경우에 는 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기신체사고 경우 제3에 대한 피 권리 29). 다만, 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차에 한 상해 지급 기준 에 해 지급할 때는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2. 기차량손해 경우 피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에 대한 피 권리. 다만, 다음 경우에는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28) 대위( 代 位 ) 란 회사가 피 법률상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29) 기신체사고 경우 제3에 대한 피 권리 란 피에게 기신체사고 금을 지급한 이후, 회사가 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3에 대해 손배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말합니다. 28 KB매직카개인용차

29 나. 차 취급업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안 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 고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 권리를 취득합니다. 3 피는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 행사 및 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5조 회사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책임 있는 사유 로 인하여 계약 및 피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회사가 금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 또는 피 곤궁, 경솔 또는 무경 30) 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36조 합 등 협조 대행 1 회사는 피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 기 위하여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와 행하는 합 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 소 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2 회사는 피에 대하여 상책임을 지는 한도(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금 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 제1항 절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회사가 제1항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는 회사 요청 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상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경우에는 제1항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이 증권 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37조 공탁금 대출 회사가 제36조(합 등 협조 대행) 제1항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에 대하여 상책임을 지는 한도에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에게 대 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 이는 공탁금에 붙여 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는 공탁금 31) (이를 포함) 회수청구권을 회 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30) 피 곤궁, 경솔 또는 무경 이란 피 경제적인 어려움, 정 부족 등을 말하며,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합를 해는 안 된다는 점을 미합니다. 31) 공탁금 이란 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공탁소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항 통약관 29

30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계약 성립 38조 계약 성립 1 이 계약은 계약가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2 계약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료(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료 전액(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료 등 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계약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계약가 제1회 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제42조(기간) 규정에 따라 기간 첫 날부터 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계약로부터 제1회 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상합니다. 39조 약관 교부 및 설명무 등 1 회사는 계약가 청약을 한 경우 계약에게 약관 및 계약 관용 청약(청약 부본 32) )를 드리고 약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통신판매 계약에 회사는 계약 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 방 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영업장)을 이용 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 도록 설명한 문)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료납입, 기간, 계약 전 알릴무, 약관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가 하는 경우 약관이나 계약 관용 청약(청약 부본)를 광기록매체(CD, DVD 등) 또는 전우편 등 전적 방법 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계약 33) 에는 확인를 제공 하여 청약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은 제외합니다. 1. 계약가 청약을 했을 때 회사가 계약에게 약관 및 계약 관 용 청약(청약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계약가 청약을 했을 때 회사가 청약한 때 계약에게 약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2) 부본 이라 함은 원본과 내용이 일한 문를 말합니다. 33) 통신판매 계약 이라 함은 회사가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0 KB매직카개인용차

31 3. 계약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에 필명 34) 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이미 받은 료를 계약에게 돌 려 드리며,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0조 안내료 효력 회사가 모집과정에 제작 사용한 안내료(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료를 포함) 내용이 약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1조 청약철회 1 계약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회사가 계약에게 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계약 35) 가 계약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무에 해당하는 계약 4.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4 회사는 계약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료를 계약에게 돌려 드립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회사가 제4항 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은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42조 기간 회사가 피에 대해 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간 증권에 기재된 기간 36)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1. 원칙 다만, 무(책임공제를 포함) 경우 전( 前 ) 계약 기간과 중 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차에 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증권에 기재 처음 가입하는 된 기간 이전에 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첫 차 37) 및 무 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34) 필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134쪽) 규정에 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35) 전문계약 라 함은 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산규모 등에 비추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업법 제2 조 제19호(134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6) 기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첫날(시기) : 2015년 1월 1일 / 기간 마지막날(종기) : 2016년 1월 1일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31

32 43조 사고발생지역 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계약가 가입한 장종목에 따라 상해 드립니다. 제2장 계약 등 무 44조 계약 전 알릴 무 1 계약는 청약을 할 때 다음 사항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 며, 제3호 경우에는 기명피 가 필요합니다. 1. 피차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차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약에 기재된 사항 중에 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회사는 이 계약을 맺은 후 계약가 계약 전 알릴 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 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회사 계약 해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5조 계약 후 알릴 무 1 계약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료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 회사 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2 계약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 주소 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6조 사고가 발생한 때 무 1 계약 또는 피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불법행위에 연대채무 상호간 구상권을 포함하 며 이하 같음) 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 정도 나. 피해 및 가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 주소, 전화번호 37) 차에 처음 가입하는 차 라 함은 차 판매업 또는 그 밖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로 하는 차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차 양도인이 맺은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기간이 종료되어 이 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32 KB매직카개인용차

33 라.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회사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 하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 응급치료, 호송 그 밖 긴급조치는 회사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5. 피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약 또는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정한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금에 공 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계약 변 및 료 환급 47조 계약 내용 변경 1 계약는 무을 제외하고는 회사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면 등으로 알리거나 증권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 다만, 계약가 이 계약 권리 무를 피차 양수인 에게 이전함에 따라 계약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차 양도) 에 따릅니다. 2. 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 계약 내용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으로 료가 변경된 경우 계약에게 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후 계약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에 한 계약 권리 무는 사망시점에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48조 피차 양도 1 계약 또는 기명피가 기간 중에 피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계약 및 피 권리와 무는 피차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가 이 권리와 무를 양수인에게 이 전하고 한다는 뜻을 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계약을 적용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한 계약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피차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한 매매계약에 따라 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차를 빌린 사람 이 그 차를 피 차로 하고, 신을 계약 또는 기명피로 하는 계약이 존속하는 안에 그 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 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 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4 회사가 제1항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차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요율 에 따라 료 차이가 나는 경우 피차가 양도되기 전 계약에게 남는 료를 돌려드리거나, 피차 양도 후 계약에게 추가료를 청구합니다. 5 회사가 제1항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33

34 6 계약 또는 기명피가 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차 를 상속하는 경우 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거나 차 명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계약 또는 기명피로 하 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9조 피차 교체 1 계약 또는 기명피가 기간 중에 기존 피차를 폐차 또는 양 도한 다음 그 차와 일한 차종 다른 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약가 이 계약을 교체된 차에 승계시키고 한다는 뜻을 면 등으로 회사에 통 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계약이 교체된 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 피차에 대한 계약 효력은 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2 회사가 면 등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한 승인 여부를 계약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일한 차종 다른 차로 교체한 경우 라 함은 개인소유 가용승용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4 회사가 제1항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차에 적용하는 요율에 따 라 료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에게 남는 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 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피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 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료를 일할 로 계산하여 계약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5 회사가 제1항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는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 사례 해당기간 이미 납입한 료 총액 365(윤년:366) 50조 계약 취소 회사가 계약 또는 피 사기에 해 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 우, 회사는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1조 계약 효력 상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계약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 난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52조 계약 계약 해지 해제 1 계약는 언제든지 임로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38)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차가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 제4항 133쪽 에 정한 차(무 가입 대상에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차)로 변경된 경우 38)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 효력을 (계약 또는 회사 사표시에 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을 미합니다. 34 KB매직카개인용차

35 2. 피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차 양도) 또는 제49조(피 차 교체)에 따라 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차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차 교 체)에 따라 계약이 교체된 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무에 대한 계약 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 사유로 인하여 피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차 교체)에 따라 계약이 교체된 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계약을 맺은 후에 피차에 대하여 이 계약과 기간 일부 또 는 전부가 중복되는 무이 포함된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차손해배상장법 제5조2 134쪽 에 정하는 등 가입무 면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계약이 무만 체결된 경우로, 이 계약을 맺기 전에 피차에 대하여 무이 포함된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는 그 다른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제 39)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간이 개시되는 무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을 위한 계약에 계약는 기명피 를 얻거나 증권 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53조 회사 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한 계 약해지는 무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가 계약을 맺을 때, 고 또는 중대한 과실 40) 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제1항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계약을 맺은 때에 회사가 계약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계약가 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청약 기재사항에 대하여 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회사가 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때 라. 을 모집한 (이하 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 또는 피 에게 계약 전 알릴 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 또 는 피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계약 또는 피 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설계사 등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또는 피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9)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 효력을 (계약 또는 회사 정당한 사표시에 하여)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미합니다. 40) 중대한 과실이란 주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 음에도 부주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미합니다.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35

36 마. 계약가 알려야 할 사항이 회사가 위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계약가 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제1항에 정한 사실 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계약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계약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제1항, 제48조 (피차 양도) 제4항, 제49조(피차 교체) 제4항 등에 따라 추가료 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가 그 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무) 제1항에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무 위반 사 실은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회사가 계약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무) 제1항에 정하는 사실을 통 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금 청구에 관하여 계약, 피, 금을 수령하는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계약가 계약 전 알릴 무 또는 계약 후 알릴 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 고에 대해도 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급한 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무 또는 계약 후 알릴 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회사는 상합니다. 3 회사는 계약가 다른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 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4조 료 환급 등 1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료와 변경 후 료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2 회사 고 과실로 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계약가 적정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계약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적정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납입한 날부터 반환하 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에게 고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 정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 또는 피 책임 없는 사유에 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 무 등) 제4항에 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사에 납입한 료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료 2. 계약 또는 피 책임 있는 사유에 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 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료를 뺀 잔액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회사가 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4 제3항에 계약 또는 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합니다. 1. 계약 또는 피가 임 해지하는 경우(무 해지는 제외) 2. 회사가 제50조(계약 취소) 또는 제53조(회사 계약 해지)에 따라 36 KB매직카개인용차

37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효력 상실 5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6 이 약관에 해 회사가 계약가 낸 료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료를 반환할 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7 회사가 제6항 반환기일이 지난 후 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 다 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은 개발원이 공시한 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 이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제4장 그 밖 사항 55조 약관 해석 1 회사는 신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 회사는 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나 피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56조 회사 개인정이용 및 계약 정 제공 1 회사는 제27조(제출류) 제5호, 제6호 배상무 개인정와 제46조(사고가 발생한 때 무) 제2호 나목, 다목 피해, 가해 및 증인 개인정를 사고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에 한 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 인정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 이용 및 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와 피 를 받아 다음 사항을 다른 회사 및 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차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종목, 장종목, 가입금액, 기부담금 및 료 할인 할증에 관 한 사항, 특별약관 가입사항,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 사고내용 및 각종 금 지급내용 및 사유 57조 피차 등에 대한 조사 회사는 피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 또는 피에 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피 또는 이 들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58조 예금기금에 한 금 등 지급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장합니다.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37

38 59조 사기행위 금지 계약, 피, 피해 등이 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조 분쟁 조정 이 계약 내용 또는 금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 피, 손해배상청구권,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사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 또는 피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 법원을 합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62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38 KB매직카개인용차

39 별표1 대인배상, 무차에 한 상해 지급 기준 41) 가. 사 망 각 장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 다음 금액을 지급함. 항목 1. 장례비 지급액: 3,000,000원 지급 기준 2. 위료 가. 사망 본인 및 유족 위료 (1) 사망한 피해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 범위: 피해 부모, 배우, 녀, 형제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청구권 배우 부 모 녀 형제매 시부모 신분 장인장모 1인당 (3) 사망 본인 위료는 위 가. 위료 총액에 위 (2) 청구 권별 실지급 위료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 위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 본인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사망일부터 금지급일까지 월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 프니츠 계수) 라이프니츠 계수란 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경우, 장래에 대하 여 받지 못하는 수익액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 원금 에 복리에 한 중간이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 다. 월 미만 일 경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라이프니츠 계수에 1개월을 가산합니다. 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1) 유직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 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 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41) 지급기준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으로 합니다. 통약관 39

40 항목 지급 기준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 급여소득 이외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법에 한 관계증빙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 피해가 근로 대가로 받은 수액에 제세액을 공제 한 금액. 그러나 피해가 사망 직전에 수액 인상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1 급여소득 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135쪽 에 규정한 근로소 득을 얻고 있는 로 일용근로 이외 를 말함. 2 근로 대가로 받은 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 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3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 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 신규사 업개시 또는 사망 직전에 수액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 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를 포함 함. 나) 사업소득 1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 인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 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 42) -(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43) )-제세공 과금] 노무기여율 투비율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44) 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업수 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2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에는 위 1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3 위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40 KB매직카개인용차

41 항목 지급 기준 1 이 계약에 사업소득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134쪽 에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를 말함. 2 이 계약에 일용근로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 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통인부 임금을 적용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통인부임금+제조부문 통인부임금)/2 * 월 임금을 산출할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 유직(이소득, 배당소득 제외) 세법상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산임대소득 경우에는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 정한 여타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로 기술직 종사는 통계법 제3조 135쪽 에 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 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세법에 한 관계증빙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 일용근로 임금 나) 사업소득 일용근로 임금 다) 그 밖 유직 일용근로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로 기술직 종사는 통계 법 제3조 135쪽 에 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 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 임금에 미달한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 임금 (2) 가사종사: 일용근로 임금 (3) 무직(학생 포함): 일용근로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 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41

42 항목 지급 기준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 1 국내에 소득을 얻고 있는 로 그 증명이 가능한 : 위 1) 현실소득액 증명이 가능한 현실소득액 산 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2 위 1 이외 : 일용근로 임금 (나) 무직(학생 및 미성년 포함) : 일용근로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 별도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135쪽 에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가 객관적 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56세 이상 피해 취업가능월수 에 하되, 사망일 또는 노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 취업가능월수> 피해 나이 56세부터 59세 미만 59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48월 36월 24월 12월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 르기까지 현실소득액은 피해 사망 또는 노능력 상실 당 시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 현실소 득액은 사망 또는 노능력 상실 당시 일용근로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 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 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 (*1) 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 소득기준 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가 국내에 취업활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 (*2) 인 경우 외국인 근로 적법한 체류기 간 안은 국내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 료 후에는 본국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 42 KB매직카개인용차

43 항목 지급 기준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 소득기준을, 그 후부 터는 본국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 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 허가를 얻지 못한 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 라 함은 국내 취업활 허가를 얻은 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 식 (1+i) (1+i) 2 (1+i) n i=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장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 다음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차손해배상장법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상해급별 상한도 내에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사 진단 기간에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 비용(외 국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료기관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료기관에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 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 입 원료를 지급함. 다만, 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다 입 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 입 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 범위에는 그 병실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 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 입원료와 상급병실 입원료와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나 피해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 입원료와 상급병실 입원료와 차액은 지급하 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42) 매입비용(재화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산 매입은 제외),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 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43)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44)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43

44 항목 지급 기준 지, 치, 안경, 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철비: 금주조관철(백금관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만, 치아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료 가. 청구권 범위 : 피해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 감소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 실제 수입감소액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 식 4. 그 밖 손해배상금 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나. 휴업일수 인정: 피해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 범위에 인정 다. 수입감소액 산정 (1) 유직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 수입감소액이 위 (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 (가) 일용근로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 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 (가) 무직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 학생, 연금생활, 그 밖 금리나 임대료에 한 생활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 손해배상금으로 다음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 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 나 환 요청에 따라 병원에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함) KB매직카개인용차

45 항목 지급 기준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장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 다음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 은 차손해배상장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후유장애급별 상한도 내에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 료 가. 청구권 범위 : 피해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능력을 상실한 피해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노능력상실률 70% (나) 노능력을 상실한 피해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노능력상실률 70% (2) 노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노능력상실률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인정액 다. 부상 위료와 후유장애 위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 중 많은 금 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가 노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능력상실률과 노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 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 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능력상실률 (노능력상실일부터 금지급일까지 월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1) 유직 (가) 산정대상기간 1 급여소득: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 변이 있는 용 어 정 및 차 구 성 차 에 상 하 는 내 용 금 또 는 손 해 배 상 청 구 일 반 사 항 통약관 45

46 항목 지급 기준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상금 등 매월 수 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2 급여소득 이외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 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2) 가사종사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3) 무직(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일 다. 노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 옥내 또는 옥외 근 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사 또는 해 당과목 전문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금 청구권와 회사 가 협하여 정한 제3 전문료기관 전문에게 판정을 뢰할 수 있음. 라. 노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 인 이상 해당 전문로부터 노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 정을 받은 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 환 또 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 개호 45) 를 요하는 (1) 식물인간상태 환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가) 스스로는 이이 불가능하다. (나) 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지는 못한 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 간단한 46 KB매직카개인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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