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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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연구보고서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 일본의 폭력단대책법과 관련하여

2 책임연구보고서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 일본의 폭력단대책법과 관련하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선임연구관 정 지 운

3 목차 1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조직범죄의 이론적 고찰 5 제1절 조직범죄의 개념 5 1. 조직범죄 5 2. 기타 범죄조직관련 개념 행동강령 16 제2절 조직범죄의 원인 외생적 음모이론 신분상승의 수단이론 종속계승이론 20 제3장 조직(폭력)범죄의 유형 21 제1절 의의 21 제2절 조직(폭력)범죄의 유형 유흥업소 갈취 상가 등의 갈취 도박장 개장 보험사기 개입 유흥업소 등 경영 30

4 목차 2 6. 연예인 공급 부동산 이권개입 건설업체 침투 기업사냥 및 주가조작 노사분규 개입 고리대금업 기타 37 제3절 외국인에 의한 조직범죄 41 제4장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정책과 경찰의 대응방안 46 제1절 의의 46 제2절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정책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수사정책 조직(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정책 52 제3절 경찰의 대응방안 의의 폭력단대책법상의 지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58 제4절 소결 67 제5장 결론 69 참고문헌 부록 < 표 차례 > < 표 1 > 상반기 검거실적 21 < 표 2 > 하반기 검거실적 21 < 표 3 > 외국인범죄 단속현황 47

5 책임연구과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범죄 중 그 위험성과 피해가 큰 범죄를 거론하면 조직범죄가 으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를 절도나 강도 등 단일범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범죄조직은 불법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범죄를 행하고 있 고, 다수의 조직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조직범죄의 피해가 큰 세계 각 국은 조직범죄를 대처할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범죄조직은 자연인들의 결합체이지만 조직원들은 밀접한 결속력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를 행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자연인과 같은 형태로 범죄를 행한다. 우리나라 다수의 선행연구는 주로 조직범죄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나, 실무에서는 조직폭력범죄 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 조직범죄를 표 현하는 용어가 다른 이유가 명백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학자들이 조직범 죄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외국문헌에서 조직범죄(Organized Crime)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 조직폭력범죄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로는 범죄조직의 대명사 로 불리는 마피아 폭력단(야쿠자) 삼합회 흑사회 등과 차별화하고, 조직범 죄의 통제를 조직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의 제시보다는 현행 법제도 속 1)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제3판, 법문사, 2002, 338면.

6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2 에서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본 연구는 조직폭력범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직범죄와 구 별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직폭력범죄 와 조직범 죄 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조직폭력범죄는 폭력 ( 暴 力 )을 주된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한정하는 의미 외에는 일반적으로 조직 범죄라고 표현할 때의 범죄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범죄조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는 주장은 이미 20여 년 전부 터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은 부분적으로 조직폭력범죄를 규정 하고 개별적인 처벌에 중심을 두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전담기구도 주로 수사를 위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조직범죄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반범죄와는 매우 다른 범죄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 각한다. 따라서 조직범죄의 대책은 조직범죄가 발생하는 매 순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조직범죄가 발생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직범죄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사상의 정책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폭력단 대책법상의 폭력단 지정제도를 설명함으로써, 범죄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범죄조직은 종래의 유흥업소 등을 갈취하는 기생적 존재형태에서 스스 로 일정한 경제규모를 형성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자립적 존재형태

7 책임연구과제 로 변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피아 등 국제적인 범 죄조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범죄조직도 동 일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범죄조직들이 자립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범죄조직을 유지할 자금 을 안정적으로 얻고자 범죄조직을 합법적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일 뿐 기업의 운영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범죄조직의 자립적 형태로의 유형변화는 자신들의 불법수익을 극대화하 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조직이 합법기업화 할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 다도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조직의 발견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 서 조직원의 처벌이 점점 더 힘들어 지게 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 죄조직의 합법기업화 등 범죄조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은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안전 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는 점에서 현재 경찰의 활동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단일 법률이 없다. 최 근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에 의한 일반법의 침식현상에 대한 반성과 비판 이 있다. 하지만 조직범죄의 위험성 2) 과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를 본다면 조직범죄에 관한 한 다른 범죄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 며, 상당수의 외국이 조직범죄에 관한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듯이 우리나 라도 조직범죄에 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범죄대책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때이다. 2) 국민보호와 국가공권력확립의 차원에서는 국가 및 사회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력을 갖는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하태훈 이 상돈 김일수 이강수 장전배,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대책, 치안논총 제13집, 치 안연구소, 1997, 107면).

8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4 본 연구는 범죄조직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조직범죄의 이론적 고찰을 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의 유형을 다룬다. 제2장은 조직범죄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에 기초를 둔 것이며, 제3장은 최근(2009년도 중심)에 발생한 조직범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제4장인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정책과 경찰 의 대응방안은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책을 제시하고 경찰이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으로서 일본의 폭력단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제도를 살펴본다. 제5장인 결론은 이상 의 연구를 기초로 우리나라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의 방향을 제시 한다. 본 연구는 주로 국내외 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분석방법을 채용하 였다. 제3장은 국내의 최근 신문기사를 주로 참고하여 분석하고, 제4장 은 일본의 폭력단대책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조직범죄대책법의 입법을 위하여 부록으로 폭력단의 지정 과 관련된 일본의 폭력단대책법 규정을 첨부한다.

9 책임연구과제 제2장 조직범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조직범죄의 개념 1. 조직범죄 조직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국내 외의 문헌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지만 일반적으로 통일된 개념은 없다.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이 통일되기 어려운 이유는 조직범죄행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의 은밀성이 그 특징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즉 조직범죄에 대한 개 념이 조직범죄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내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직범죄라는 광범위한 대상을 좁은 틀 속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 기 때문이다. 조직범죄는 무수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나 지역마다 그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4)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범죄의 위험성과 조직범죄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별 연구자별로 개별적인 개념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 외국의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 1) 이탈리아 3) 양태규,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조직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3, 9면; 국가마다 조직범죄의 기원이 각기 다르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조병인, 앞의 책, 337면). 4) 염장호, 세계조직범죄론, 오성출판사, 2002, 13면).

10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6 이탈리아는 마피아의 발상지이다. 따라서 미국의 마피아가 논의의 대 상이 되기 전부터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 생하였다. 이탈리아 형법은 수 개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3인 이상이 결사한 때 에는 그 결사를 발기하거나 구성 또는 조직 (제416조)을 조직결사 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이 경제활동 인허가 등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 지배하기 위해서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의 위하력 및 복종과 침묵의 법칙을 이용한 때의 결사 (제 416조의2 제3항)를 마파아형 결사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2) 미국 가)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미국에서는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등 세계 각국의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국민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범죄조직도 미국 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는 보통 마피아로 지 칭되는 범죄조직 외에도 다양한 범죄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는 1967년의 조직범죄에 대 한 특별보고서에서 범죄조직은 미국국민과 정부의 통제 밖에서의 활동 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수천 명의 범죄자들이 관련된 범죄조직은 큰 회사 처럼 대단히 복잡한 구조 속에서 활동하고, 합법적인 정부보다 더 엄격 하게 강요되는 규율로 지배 된다 고 하였다. 6) 5) 양태규, 위의 논문, 10-11면. 6) Organized Crime is a society that seeks to operate outside the control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ir governments. It involves thousands of criminals, working within structures as complex as those of any large corporation, subject to laws more rigidly enforced than those of legitimate governments(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11 책임연구과제 나) RICO법 미국의 조직범죄 대책법은 연방법전 제18편 제96장 제1961조에서 제 1968조까지 규정된 RICO법 7) 이다, 이 법은 조직범죄에 대한 정의를 대 신하여 이득갈취활동(Racketeering Activity)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 다. 8) 다) FBI FBI는 조직범죄를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구조를 갖고 그 기본적인 목적이 폭력, 공무원 매수, 뇌물공여, 공갈 등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금품을 획득함에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행한 영향을 미치 는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라) 주( 州 )간 거래에 있어서 조직범죄의 수사에 관한 특별위원회 미국 연방 상원의회에 제출된 주( 州 )간 거래에 있어서 조직범죄의 수 사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 )에 의하면 다양한 범죄활동 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하여 몇 개의 그룹이 상호 협력하는가 하면 이들 그룹이나 구성원은 경쟁상대를 말살시키고 그룹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 인, 폭탄사용, 기타 모든 형태의 폭력 행사를 서슴지 않으며 이들이 폭 력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서 패거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경찰수 사가 어렵게 되고, 그룹 활동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ask Force Report on Organized Crime,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1면). 7) Racketeer Int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8) 1. 살인, 유괴, 도박, 방화, 강도, 증뢰, 공갈, 음란물의 거래, 마약 기타 위험약물의 거래에 관한 행위 또는 그 협박으로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추되어 1년을 초과하는 구금에 과하여지 는 행위, 2. 증뢰, 스포츠증뢰, 위조, 주와 주 사이의 화물절도로서 중죄로 된 경우, 연금 및 복지후생기금의 횡령, 공갈적 신용거래, 도박정보의 전달, 우편사기, 전신사기, 음란물, 사법 방해, 수사방해, 주법 또는 지역법의 집행방해, 증인, 피해자 또는 정보협력자에의 간섭, 증 인, 피해자 또는 정보협력자에의 보복, 상거래의 간섭, 강도 또는 공갈, 이득갈취, 도박용품 의 주와 주 사이의 이송, 북지후생기금의 위법한 지불

12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8 뇌물증여 등에 의한 매수의 경우도 있다. 또 위법한 활동에 의해 취득한 이익을 합법기업에 투입시키며, 합법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도박, 무역 에 의한 독점 등 범죄행위와 같은 수법을 쓴다 고 하였다. 9) 마) 학자 존슨(Earl Johnson)은 조직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부단 히 범죄적 활동에 종사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집단의 활동 이라고 하 며, 카반(Ruth S. Cavan)은 계속적인 범죄활동을 위해 다수의 범죄자 들로 구성되고, 지휘계통이 확립된 반영구적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 의 활동 이라고 정의한다. 레클레스(Walter C. Reckless)는 조직범죄를 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며, 그 조직은 신분적 질서와 사 무의 분리 등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고 한 다. 10) 앨바니스(Jay Albanese)는 조직범죄란 일반경제시장에서 불법 거래 활동을 수단으로 하고, 효과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범죄단 체(a continuing criminal enterprise)의 활동으로, 그 범죄조직의 유지 는 무력, 협박, 공공사업관계자의 매수 등에 의한다. 계속적인 범죄단체 가 행하는 범죄는 범죄조직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White collar)범죄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서의 범죄라든지 공무원 이 직장의 동료들과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 등도 있다. 전자를 조직범 죄 (organized crime)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조직적 범죄 (organizational crime)라고 부를 수 있다. 후자는 전자와 같이 범죄활동을 수단으 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업무의 역할수행의 기 9) 조선호, 세계의 조직범죄, 청목, 1993, 12-13면. 10) Earl Johnson, Organized Crime, Challenge to the American Legal System, 1926, 401면; Ruth S. Cavan, Criminology, 1962, 123면; Walter C. Reckless, The Crime Problem, 3rd ed., 1961, 면; 홍준표, 조직폭력 수사상 제문제점, 강력검사연구논문집(Ⅲ), 대검찰청, 1993, 면 재인용.

13 책임연구과제 회에서 집단적으로 행하는 범죄이다 11) 라고 한다. 프랭크 해건(Frank Hagan)은 1 계층구조의 존속, 2 범죄를 통한 합 리적 이윤추구, 3 무력이나 협박의 사용, 4 면책유지를 위한 부패, 5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수요, 6 특정시장에 대한 독점, 7 제한된 구성 원, 8 비이념적, 9 전문화, 10 비밀규율, 11 광범위한 계획 등 11개로 분석하였다. 12) 프랭크 해건은 폭력과 협박의 사용 및 공무원 매수를 조 직범죄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면서 조직범죄를 대중적 수요가 존재하 는 불법의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범법행위 라고 하였다. 13) 3) 일본 일본은 야쿠자로 표현되는 범죄조직이 활동하는 국가이다. 일본의 폭 력단대책법은 야쿠자를 폭력단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은 조직원인 폭 력단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1년 폭력단대책법 14) 을 제 정하여 조직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RICO법과 같이 폭력단대책법에서 조직범죄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제2조(정의)에서 폭력적 불법행위 등을 별표에 별도로 제시하여 조직범죄에 관한 개념을 대신하고 있다. 15) 11) Jay Albanese, Organized Crime in America, 2nd ed., Anderson Publishing Co., 1989, 6면. 12) 1 Organized Hierarchy Continuing, 2 Rational Profit Through Crime, 3Use of Force or Threat, 4Corruption to Maintain Immunity, 5 Public Demand for Services, 6 Monopoly over Particular Market, 7 Restricted Membership, 8 Non-Ideological, 9 Specialization, 10 Code of Secrecy, 11 Extensive Planning(Jay Albanese, 위의 논문, 5 면;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1994, 15면 참조; 양태규, 앞의 논문, 12면). 13) 조병인, 앞의 책, 337면. 14) 暴 力 團 員 による 不 當 な 行 爲 の 防 止 等 に 關 する 法 律 15) 暴 力 的 不 法 行 為 等 別 表 に 掲 げる 罪 のうち 国 家 公 安 委 員 会 規 則 で 定 めるものに 当 たる 違 法 な 行 為 をいう 별표에 따르면 형법상의 범죄 등 54개의 범죄유형을 폭력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1. 폭발물관리벌칙에 규정한 죄 2. 형법 제2편 제5장, 제7장, 제22장, 제23장, 제26장, 제27장, 제31장부터 제33장까지, 제35장부터 제37장까지 및 제40장에 규정한 죄 53. 탐정

14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10 별표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유형의 법률제정이 조직범죄와 관련된 경 우 그 법률의 규정을 별표의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조직범죄 에 내용을 운용하고 있다. 4) 독일 독일에서는 1990년에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로 이득이나 영향력 행사 를 목적으로 계획된 범죄행위로서 개별적인 각 행위 또는 그 행위 전체 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2인 이상의 관여자가 장기간 또는 불특정기간 동안 역할을 분담하고(이상 공통적 요소), 1 기업이나 기업유사적인 조 직을 사용하거나 2 폭력이나 다른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3 정치, 언론매체, 공공행정, 사법당국 또는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이상 택일적 요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라고 하였다. 16) 5) 국제적 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적 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7) ( ) 제2 조는 조직범죄를 조직범죄집단이나 일정기간 존속하는 3인 또는 다수 인으로 구성된 조직구조를 갖는 집단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상 기타 물질상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대한 범죄 또는 이 조약의 규 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를 하나 또는 둘 이상 범할 목적으로 협력하여 행 동하는 것 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8) 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죄, 54. 전자기록채권법 제5장에 규정한 죄 16) Hans-Dieter Schwind, Kriminologie : Eine Praxisorientierte Einführung mit Ceispielen, 8. Aufl., 1997, 560면(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45면 재인용). 17)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18) 이 정의에는 일정기간 이란 일시적 존재나 범행 후 바로 해산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 미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소는 공범인수(2인 이상)의 최소한도는 상회하는 것으로 2인에 의한 공범이 배제된다는 점 동 협약 제2조 (c)에 의하면 조직구조를 갖는 집단 이란 바로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조직된 집단은 아니지만, 그 구성원의 역할이 정식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그 구성원의 계속성 혹은 발달된 조직구조를 가질 것을 필요

15 책임연구과제 나. 국내의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 1) 학자 국내 연구자로서 조직범죄의 개념을 정의한 사람은 최명숙, 이윤호, 허경미, 양태규 등이 있다. 최명숙은 조직범죄를 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공무원 등과 결탁 하는 등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 일정한 영속적인 조직의 다수 구 성원이 그 조직의 위계질서 등 내부규범을 준주하며 조직외부의 규범을 위반한다는 조직의식을 가지고 기동적으로 조직의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 적 행위로써 범하는 여러 가지 형사법위반행위 19) 라고 했으며, 이윤호는 상당한 대중적 수요가 있는 용역에 대하여 범죄적 방법으로 이성적 이 득을 얻는 위계질서가 있는 범죄집단의 범죄행위 20) 라고 하였다. 허경미 는 최소한 2명 이상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계층과 질서 규범을 가지고 구성한 조직 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 21) 라고 한다. 양태규는 조직범죄를 다수인 - 최소한 2인 이상 - 이 불법적 이익추구 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층적 지휘통솔 체제를 갖추고 그 조직이나 그 조 직원에 의해서 계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적 수단을 통하여 행하는 범 죄 22)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조직을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유기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 로 이해하고, 조직범죄를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유기 로 하지 않는 것 자금상 기타 물질상의 이익을 획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것 민족분쟁이나, 민족독립, 하나의 정권의 목표로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범죄집단을 배 제하는 것으로 (도중진, 위의 책, 39-40면). 19) 최명숙,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53면. 20) 이윤호, 형사정책, 박문각, 1997, 331면. 21)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14면. 22) 양태규, 앞의 논문, 13면.

16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12 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가 행하는 범죄 23) 로 정의하고자 한다. 24) 2) 국내법상의 조직범죄규정 가) 형법 우리 형법 (법률 제7623호, , 일부개정)은 제5장(공안 을 해하는 죄)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에서 범죄조직에 관하여 범죄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항)이라고 하고 있으며, 범죄조직을 조직하 거나 이에 가입한 자 (제1항)를 처벌 25) 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조직의 일 유형으로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 (제2항)를 규 정하고 처벌 26)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조직범죄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또는 병역 또 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집단을 결성했다고 해서 모 두가 범죄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를 주도하는 통솔체계와 내부규 율이 있어야 범죄단체로 간주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27)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1호, , 일 부개정, 이하 폭처법 이라 함)은 제4조(단체 등의 구성 활동)에서 형법의 규정보다 상세하게 조직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폭처법 은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23) 정지운,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3면. 24) 여기에서 유기적 작용을 하는 통일체란 명확한 규율과 계층조직에 의하여 지배되는 단체를 말하며, 불법적 활동은 도박, 마약, 고리대금, 노동력 갈취, 강탈, 성매매 등과 관련되는 활 동을 말한다. 25)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6)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조병인, 앞의 책, 339면.

17 책임연구과제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제4조 제1항) 28), 2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 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한 행위 29) (제4조 제2항), 3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 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행위(제4조 제3항), 4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행위(제4조 제4항), 5 제4조 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행위(제5조 제1항), 6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 체 또는 집단의 구성 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행위(제5조 제2항) 등을 조직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7653호, ,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5호 30) 에 의하면 조직범죄(단체 등의 구성 활 동, 단체 등의 조직)를 특정강력범죄 로 규정하고 있다. 28)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 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 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 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약취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9조(강도강 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 (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30)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 활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 등의 조직)

18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기타 범죄조직관련 개념 가. 범죄조직 조직범죄의 주체를 범죄조직( 犯 罪 組 織 ) 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은 조직 범죄를 행하는 구성원의 총체를 의미한다. 범죄조직은 범죄의 실행을 위 하여 일정한 계급체계를 갖춘 단체이다. 범죄조직을 조직폭력집단, 조 직범죄집단 31)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 형법은 범죄조직을 제114조에서 범죄단체 라고 표현하고 있으 며, 폭처법 제4조 제1항은 범죄조직을 범죄단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범죄집단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69호, , 일부개정, 이하 특가법 이라 함) 제5조의8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 적인)단체 또는 집단을 규정하여 처벌 32) 하고 있다. 특가법 도 범죄 단체 나 범죄집단 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 조직(구성)원 조직원은 조직범죄를 실행하는 주체이다. 조직폭력배는 구성원을 자연 인의 집합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범죄의 실행명령을 하는 조직원(상부조직원)이고, 다른 하나는 명령을 받아 범죄를 실행하는 조직원(하부조직원)이다. 31) 조직범죄집단은 외국의 조직범죄집단과 같이 조직폭력집단이 대부분이었다(도중진, 앞의 책, 33면) 32) 1. 수괴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 책임연구과제 1) 상부조직원 범죄조직은 보통 피라미드 구조 형태이다. 즉 하부조직은 큰 반면 상 부조직은 작거나 1인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마피 아 등 세계의 다양한 범죄조직에서 나타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폭처법 제4조 제1항은 상부조직원을 수괴 로 표현하고 있다. 마피아의 경우는 카포(Capo) 또는 보스(Boss) 라고 하며, 야쿠자 의 경우는 친분 ( 親 分, 오야붕)이라고 한다. 삼합회에서는 용두( 龍 頭, 롱 토우)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괴 밑에는 하부조직원에게 직접 범죄의 실행을 지시하거나 범죄의 실행에서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행동대장 이 있다. 마피아의 경우는 카포 아래에 언더카포 (Undercapo) 또는 언더보스 (Underboss)가 있고, 그 아래에 카포레짐 (Caporegim e) 33) 또는 캡틴 (Captain)이 있다. 야쿠자의 경우에는 친분-자분( 子 分, 꼬붕)의 구조로 되어있는데, 상부 야쿠자(폭력단)의 꼬붕은 하부 야쿠자 의 오야붕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야쿠자의 꼬붕은 하부 야쿠 자의 상부조직원이 된다. 삼합회에서는 롱토우 아래에 부산주 ( 副 山 主, 뿌싼쭈)가 있는데 부두목격이다. 그리고 행동대장격인 홍곤 ( 紅 棍, 홍콴) 이 있다. 34) 2) 하부조직원 하부조직원은 범죄조직에서 다수로 구성되며 행동대장이나 행동대원 또는 부하로 불린다. 우리 폭처법 제4조에 의하면 수괴와 간부 이외 33) 카포레짐은 초기에 카포데치나(Capodecina)라고도 불렀는데, 카포데치나는 원래 라틴어로 10 명의 병사를 거느린 대장이란 뜻이다(안혁, 마피아-미국 조직범죄의 100년 역사, 지성문 화사, 1999, 21면). 34) 정지운, 앞의 논문, 21-23면.

20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16 의 구성원 을 하부조직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범죄조직의 유지를 위해 하부조직원은 대체가능한 구성원이며, 상시적 으로 충원된다. 또한 범죄조직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하부 조직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피아의 하부조직원은 행동대원의 의미로 솔다티 (Soldati) 또는 솔져 (Soldier)라고 한다. 야쿠자는 꼬붕이라고 하며, 삼합회에서는 사구 ( 四 九, 쓰지우)라고 한다. 3) 간부 간부는 상부조직원과 하부조직원 사이에 존재하는 자이다. 직접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지만 범죄조직의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상부조직 원에게 조언을 하는 자이다. 마피아의 경우에는 '콘실리에리' (Consigliere) 또는 카운셀러 (Counselor)라고 하며, 삼합회는 보좌역으 로 자지편 ( 自 紙 扁, 쯔지피엔)이 있다. 35) 3. 행동강령 행동강령은 범죄조직을 유지하고, 조직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나타나는 범죄조직 내부의 규범이며 범죄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즉 행 동강령은 하부조직원이 상부조직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범죄조직 내부를 통제하는 강력한 강행규범이다. 가. 이탈리아 마피아의 행동강령 이탈리아 마피아의 경우에 행동강령으로 오메르타 (Omerta)라고 불리 는 복종과 침묵의 규칙 이 있다. 그 내용은 보스의 명령에는 절대복종, 체포된 때에는 일체 입을 열지 않는다 는 것이다. 36) 35) 위의 논문, 21-23면.

21 책임연구과제 나. 미국 마피아의 행동강령 미국 뉴욕의 범죄조직의 회합에서 라 코사 노스트라 37) 라고 조직명을 정하고 보스 중의 보스의 자리에 앉은 마란자노(Salvatore Maranzano, )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38) 첫째, 코사 노스트라의 멤버는 그들의 일에 대하여 외부 인사에게는 물론, 자기의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해서는 안 된 다. 심지어 코사 노스트라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도 금지한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은 재판 없는 즉각 처형이다. 둘째, 마란자노가 정한 조직의 위계질서가 엄정한 것이 되어야 한다. 솔다티는 카포데치나에게, 카포데치나는 언더보스에게, 그리고 언더보스는 보스에 게 절대 복종해야 하며 윗사람의 명령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명령 을 내리는 까닭을 물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그것을 그의 보스에게 가져가서는 안 되고 일단 그의 직속상관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 셋째,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코사 노스트라의 회 원을 죽여서는 안 된다. 회원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스에게 알려 위로부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법을 어기 는 자 또한 재판 없이 즉각 처형된다. 넷째, 과거의 일은 잊어라. 과거는 이에 완전히 끝났으며 더 이상 복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동료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동료의 부인을 넘보지 말라. 다. 야쿠자의 행동강령 야쿠자가 구성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데키야는 다음과 같은 3대 행 36) 조선호, 앞의 책, 24면. 37) La Cosa Nostra는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임무라는 의미이다. 38) 안혁, 앞의 책, 41-42면.

22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18 동강령을 갖고 있었다. 39) 첫째, 다른 조직원의 처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이 규율은 남편이 행 상을 다니는 동안 아내가 오랫동안 홀로 있게 되기 때문에 생긴 것이 다), 둘째, 경찰에 잡히더라도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셋 째, 오야붕-꼬붕의 관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현재의 야쿠자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40) 첫째, 결코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른 조직원의 처나 자식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개인적으로 마약을 접하지 말아 야 한다. 넷째, 조직으로 갈 돈을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상사에 대한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찰이나 법률에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 라. 삼합회의 행동강령 삼합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이 있다. 41) 첫째, 홍문에 들어간 후는 너의 부모는 나의 부모이며, 너의 형제자매 는 나의 형제자매이며, 너의 자식은 나의 자식이다. 부모형제가 죽었을 때 장례비가 없는 회원에게는 다른 회원이 출자하여 장례를 완료해야 한 다. 둘째, 형제의 처를 간음하고 그 자녀와 사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셋째, 부모를 효경하지 않는 자는 태형 108에 처한다. 넷째, 형제가 은 전과 재물을 기탁했을 때는 충실히 보관해야 하며 그것을 갈취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다섯째, 형제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강매, 편매( 編 買 ), 쟁 매( 爭 買 )하여 돌려주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섯째, 형제가 궁핍하 39) 데이비드 E. 캐플란 알랙 듀브로/김자동, 야쿠자-조직깡패세계의 검은 내막, 일월서각, 1992, 29면. 40) 조선호, 앞의 책, 82-83면. 41) 조선호, 위의 책, 면.

23 책임연구과제 여 돈을 빌리려는 것을 모욕하고 또는 거절하는 자는 두 귀를 자른다. 일곱째, 형제와 사업을 공영하여 제 마음대로 낭비한 자는 태형 108에 처한다. 여덟째, 도박장에서 속임수를 써서 형제의 재물을 편취한 자는 중하면 사형, 경하면 태형 72에 처한다. 아홉째, 타지방의 형제가 강호 의 객으로 찾아왔을 때는 사 농 공 상을 불문하고 하룻밤 유숙케 하고 두 끼 이상을 대접한다. 열째, 회의 비밀은 부친도 자식에게 전할 수 없고, 자식도 부친에게 전할 수 없으며, 형제, 대친( 大 親 ), 사친( 四 親 )의 누구에 게도 전할 수 없는 것으로 위반자는 만도( 萬 刀 ) 아래에 죽어야 한다. 열 한째, 형제가 환난을 당한 때에는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열두째, 형제가 포박되거나 또는 멀리 출타했을 때는 그 처자를 도와주 어야 한다. 열셋째, 현상금을 얻기 위하여 밀고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열넷째, 회원은 봉기할 때는 다 함께 군화양초를 내어 일동 협력해야 하 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만도 하에 죽음을 당한다. 열다섯째, 다른 성에 서 형제를 부르는 문서가 왔을 때 숨어서 응소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 한다. 위에서 보듯이 행동강령의 특징은 범죄조직을 유지하고, 범죄조직을 위하여 조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행동강령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범죄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절 조직범죄의 원인 1. 외생적 음모이론 외생적 음모이론은 조직(폭력)범죄의 발생 원인을 이탈리아 시실리아

24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20 섬에서 이민 온 사람들과 함께 범죄조직인 마피아가 미국에 들어옴으로 써 생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이민자들의 민족적 성격이 조직범죄가 미국에서 발생하게 된 원인이므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마피아가 발생할 수 없었다고 한다. 2. 신분상승의 수단이론 신분상승의 수단이론은 조직범죄의 발생 원인을 미국사회의 사회구조 와 문화적 요인에서 찾는 이론이다. 아노미이론에 의하면 조직범죄는 미 국사회의 지배적 문화적 목표(물질적 부의 획득)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적 수단을 통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 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한다. 3. 종속계승이론 종속계승이론은 미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적응하여 이민자들이 자 신들의 종속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범죄를 행한다는 이론이 다. 이들의 종속들은 계속적으로 계승되게 되는데, 미국에서 조직범죄를 보면 아일랜드계에서 유태계 그리고 이탈리아계로 계승되고 있다고 한 다.

25 책임연구과제 제3장 조직(폭력)범죄의 유형 제1절 의의 세계적인 범죄조직은 크게 마피아, 야쿠자(폭력단), 삼합회 등으로 구 분된다. 이 구분은 범죄조직의 구성원이나 활동영역에 의한 구분이므로 범죄조직이 행하는 범죄의 특성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는 범죄조직의 대명사적 호칭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마피아의 경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주로 미국의 경우라고 하겠으나, 이탈 리아나 러시아의 경우에도 마피아가 존재하며, 야쿠자의 경우 미국에서 도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조직의 명칭으로 국 가별 구분이나 범죄유형의 구분을 할 수 없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근대 적 조직범죄는 중국계 삼합회와 미국의 마피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 42) 2007년 5월의 신문 43)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주요 폭력조직을 보면 서울 23개파(500명), 경기 29개파(910명), 강원 23개파(315명), 인천 13개파(281명), 충북 10개파(246명), 충남 25개파(380명), 경북 10개파(349명), 경남 14개파(318명), 전북 15개파(488명), 전남 15개파 (477명), 대구 12개파(318명), 울산 6개파(200명), 부산 24개파(349명), 제주 3개파(138명) 등이 있다고 한다. 42)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국경지대를 일컫는 이른바 동남아 황금의 삼 각지대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헤로인이 삼합회와 마피아의 파이프 라인을 통해 전 세계 의 지하조직에 공급되었다. 한발 늦게 국제무대에 진출한 일본의 야쿠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삼합회를 통하여 다량의 히로뽕을 유통시켰다. 야쿠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한 것은 세 계 시장 활동의 중심지가 북대서양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한 것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조선호, 앞의 책, 14면). 43) 조선일보

26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22 경찰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상반기와 하 반기로 나누어(상반기 : , 하반기 : ) 조직폭력 세력의 다수 석방 등으로 와해된 구 패밀리 (Family)급 범죄조직을 재건하려는 움직임과 기존 범죄조직의 연합 움직 임에 대응하여 강력사건 불법오락실 불법채권추심 등을 단속하여 조직폭 력배를 검거하였다. 44) 이 기간 동안의 검거실적을 보면 다음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상반기 검거실적 구분 검거실적 신흥폭력배 기존폭력배 검거(명) 구속(명) 검거 구속 검거 구속 , , 전년 대비(%) <출처 : 2008 경찰백서 125면> <표2> 하반기 검거실적 구분 검거실적 신흥폭력배 기존폭력배 검거(명) 구속(명) 검거 구속 검거 구속 , 전년 대비(%) <출처 : 2008 경찰백서 125면> 위 <표1>과 <표2>에서 보듯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조직범죄의 발 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폭력배의 증가율(상반기 : +296(+109), 하반기 : +58.4(+34.6))을 넘는 신흥폭력배의 증가율(상 반기 : +422(3+348), 하반기 : +87.6(87.6))을 보면 그동안 형사사법 44) 조직폭력배에 대한 지속적인 회의 및 워크숍 등으로 폭력조직 척결 분위기 및 공감대가 형성 되었고, 또한 폭력조직 와해를 위해 양적인 단속에서 질적인 단속으로 전환, 수괴급 조직폭 력배 위주로 검거하도록 독려한 결과, 양은이파 두목 조 을 구속하고, 호텔 사우나에 서 건설업체 사장을 납치( )한 국제PJ파 부두목 조 를 검거하는 등 수괴급 54 명을 검거하는 등 조직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범죄분위기 제압 및 안정된 민생치안 기반을 마련하였다(경찰청, 2008 경찰백서, 면).

27 책임연구과제 기관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느낌이 든 다.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활동으로 인한 검거실적향상 이라는 주장이 의미 있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조직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것 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흥폭력배가 증가하는 것은 기존폭력배가 세력의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범죄조직은 일정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일면에서는 새로운 범죄조직의 활동범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검거된 2,687명의 범죄를 유형별로 분석 해 보면 폭력 행사 가 1,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갈취 (589 명), 서민 상대 갈취 (22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08년 검거된 5,411명은 유흥업소 갈취 가 1,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행 사 (1,248명), 서민 상대 갈취 (1,014명) 등의 순이었다 고 한다. 45) 제2절 조직(폭력)범죄의 유형 조직범죄는 불법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다. 특히 범죄의 피해에 대한 신고에 두려움을 갖는 피해자가 있는 곳이면 피해자 45) 문화일보 조직폭력배 주요범죄 및 현황(단위 건수, 명) 연도 서민갈취 유흥업소갈취 도박사행행위 전체인원 2006년 년 년 년(6월말현재)

28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24 에게 책임이 있건 없건 반드시 범죄조직이 개입한다. 예컨대 마약범죄, 불법오락 및 도박 등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재화를 마련해주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범죄인 무기거래, 음화, 성매매 등에도 관여한 다. 그 외에도 유흥업과 관련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성매매, 인신매매, 주류 또는 안주의 독점공급 등이 있으며, 46) 영업보호의 명목으로 하는 갈취 등은 가장 흔한 조직범죄의 유형이다. 47) 다만 일반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기업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거나 기업을 빼앗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마피아와 야쿠자 또는 삼합회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나 기업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활동하거나 심지어 그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48)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정치깡패라는 형태의 범죄 조직이 있었다는 연구 49) 가 있으나, 현재 범죄조직 중 법집행기관을 좌우 하는 거대조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수평적 정권교체와 최 근 정상적인 헌법 질서 속에서 권력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정세 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이 범죄조직 과 밀접하게 관련된 불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46) 조직범죄는 인종, 민족, 지역적 유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마약밀거래, 도박, 고리대 금, 노동조합운동 불법개입, 매춘, 합법기업침식, 독점 및 부정경쟁 등 사회전반에 대해 지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을 위협하는 각종 난제를 보호해 주며, 독재정권과 부패한 정치인들을 위해 살인 청부업이나 고용 깡패의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은 또 섹 스무역을 통해 여자들을 매매하고 노예화하기도 한다(조선호, 앞의 책, 13면-14). 47) 하태훈 외 4인, 앞의 논문, 113면. 48) 1963년 11월 22일 발생한 죤 F 케네디의 암살에 대하여 마피아가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안혁, 앞의 책, 면 참조). 49) 약 반세기 동안 한국에서 정치권력과 조직범죄가 밀착하는 근본적 동인이 양자의 상호이익 (정권유지와 정치적 보호)이라는 점에서 변치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유착의 패턴 은 많은 변화양상을 보여준다(조성권, 한국조직범죄사-조직범죄와 정치권력,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6, 21면).

29 책임연구과제 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범죄조직의 실체가 쉽게 외부에 드 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매우 힘들다. 50) 왜냐하 면 심지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에서조차도 마피아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마피아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수 십 년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조직(폭력)범죄의 유형은 우리나라의 범죄조직이 수익을 얻는 수입원 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51) 1. 유흥업소 갈취 유흥업소를 상대로 하는 갈취는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즉 유 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를 받거나 조직원을 유흥업소에 고용하도록 강요 하는 것이다. 범죄조직은 보통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그들의 조직원을 유흥업소의 지배인이나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키고 보수명목으로 수금하거나 외상값을 받아주 는 데 따른 몫 등으로 자금원을 확보해왔다. 52) 범죄조직의 활동영역이란 각 조직원들이 먹고 살만한 자금을 포함, 크게는 조직의 존속을 위해 벌 이는 활동범위를 말하며, 관할구역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관할구역(소위 나와바리 라고도 함)은 조직원의 생활터전이며, 범죄조직의 근간으로 작 50) 폭력조직의 우두머리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한 바 있고, 이제는 중앙의 정계진 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폭력으로 수단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범죄이 외국의 범죄조직처 럼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권력 및 언론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소위 connections) 정치적 및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하태훈 외 4인, 앞의 논문, 면). 51) 사례의 내용이 주로 범죄행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유죄가 선고된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비록 신문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이라도 조직원의 이름이나 범죄조직의 명칭을 변경하 였다. 52) 조선호, 앞의 책, 151면.

30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26 용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원이 그들의 관할구역을 침범했을 때는 반드시 상대편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이 범죄조직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다. 53) < 사례 1-1 : 조폭 57명에 최고 7년 징역형 > 조직폭력배 50여명에게 최고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폭력조직을 결성해 이권을 놓고 다른 조직과 충돌을 빚은 혐의(범죄단체 구성 등) 로 구속 기소된 파 조직원 34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54) < 사례 1-2 : 경찰 신흥조폭 ' 파' 조직원들 일망타진 > 폭력조직을 결성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뜯어온 혐의(범죄단체조직 등)로 ㄱ(28) 씨 등 ' 파' 조직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27)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5) < 사례 1-3 : 서민 울린 신흥조폭 64명 검거 > 신흥폭력조직원 6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파 두목 ㄱ (52)씨와 행동대장 ㄱ(41)씨 등 15명을 범죄단체구성, 폭력행위 등의 혐 의로 구속하고 행동대원 ㅇ(34)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폭력단체를 결성했으며 유흥업소를 상대로 한 금품갈취, 공사현장 이권 개입, 대부업, 도박장 개설 등을 통해 지금까지 2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지난해 11월 와해된 폭력 조직원과 지역폭력배를 규합해 파를 결성, 보호비 명목으로 업소들 로부터 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주와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 를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감금 폭행하고 강제로 지불각서를 쓰게 해 금품을 갈취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이자가 밀릴 경우 조직원을 해결사 로 보내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들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가족들과 헤어지고 가정파탄이 난 사람도 있고 노모를 모시던 부녀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심 각했다 고 말했다. 또 이들은 2006년 와해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합류 를 거부하고 대항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흉기로 찌르고 건설현장에 해 결사로 나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건축주 등을 감금 폭행하고 흉 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56) 53) 조선호, 위의 책, 151면. 54) 조선일보 ) 세계일보 ) 문화일보

31 책임연구과제 < 사례 1-2 : 경찰 신흥조폭 ' 파' 조직원들 일망타진 >을 보면 범죄조직의 인정에 있어서 범죄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통솔체 계를 유지하고 행사참석을 강요한 것은 물론 이탈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범죄단체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고 함으로써 일정한 통솔체계의 유 지 와 이탈조직원의 폭행 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친목단체 또는 그보다 저급한 형태의 단체라 할지라도 범죄행위를 위해 구성됐다면 선 후배, 형이나 아우 등으로 불리는 정도의 최소한 규율만 있어도 폭력단 체로 볼 수 있다 고 하여, 규율의 정도 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범죄 조직을 폭력단체 라는 표현하고 있다. < 사례 1-2 : 경찰 신흥조폭 ' 파' 조직원들 일망타진 >을 보면 1998년 와해된 범죄조직이 새롭게 2008년 구성되어 유흥업소를 갈취한 사례이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범죄조직이 구성된 것이라면 조직 원의 재범유인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원들에 대한 교정의 실패 등 조직원들이 조직범죄를 중단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판단 할 수 있겠지만 조직범죄에 대한 경찰 등의 단속이 조직범죄에 대한 근 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사례 1-3 : 서민 울린 신흥조폭 64명 검거 >에서는 유흥업소를 상 대로 한 금품갈취, 공사현장 이권개입, 대부업, 도박장 개설 등 복합 적인 유형을 보이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주와 여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감 금 폭행하고 강제로 지불각서를 쓰게 해 금품을 갈취했으며 일반인들에 게도 이자가 밀릴 경우 조직원을 해결사로 보내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 을 보면 조직범죄의 유형이 대부업과 폭력조직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가족들과 헤어지 고 가정파탄이 난 사람도 있고 노모를 모시던 부녀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는 내용과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합류를

32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28 거부하고 대항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흉기로 찌르고 건설현장에 해결사로 나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건축주 등을 감금 폭행하고 흉기로 위 협 한 내용을 보면,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에 대 한 대책이 조직범죄의 대책에 있어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사례는 범죄조직과 어떤 이유로 관련되든 한 번 연결될 경우 그 사 람들은 영원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범죄조직의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특히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도 이해할 수 있다. 2. 상가 등의 갈취 상가 등에서 상인이나 노점상을 상대로 보호비 또는 관리비 등을 불법 으로 갈취하는 유형이다. 상가 등에서의 갈취는 유흥업소 갈취와 함께 전형적인 조직범죄의 유형이다. < 사례 2-1 : 업주 협박 보호비 뜯어 >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 파' 두목 ㅇ(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6명을 불구속했다. 57) < 사례 2-1 : 업주 협박 보호비 뜯어 >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 를 할 뿐만 아니라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 등을 하는 유형으로 복합적인 조직범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1,400만 원을 빌려간 제때 돈을 갚지 않자 6억원에 아파트 신축공사장 점 유채권을 빼앗은 행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범죄조직에 의한 피 해의 발생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잔인하며 대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57) 조선일보

33 책임연구과제 3. 도박장 개장 이 유형은 범죄조직이 불법으로 도박장(하우스)를 개장하여 자릿세 명 목으로 고리 를 뜯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도박 현장에서 높은 이자의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사기도박을 행한다.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납치 하거나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의 채권채무, 어음변제의 해결 을 위해 청부폭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58) < 사례 3-1 : 경찰에 지분 주며 불법오락실 51개 운영 > 불법 성인오락실 51곳을 차린 뒤 업소마다 게임기 50-70대를 갖추 고 영업을 해 온 혐의로 폭력조직 ' 파' 두목 ㅇ(44)씨를 구속했다. ㅇ씨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전직 경찰관과 폭력조직원 등 10여 명을 기계 공급, 영업소 계약, 명목상 사장, 수금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기업형으로 관리해 왔다. 59) < 사례 3-2 : 조폭 끼고 사기도박 >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ㄱ(40)씨 등 차 노조원 3명, 이들과 연 계한 조직폭력배 N파의 조직원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 형광물질로 패를 읽을 수 있는 표시를 해 놓은 카드와 화투 등을 도박에 사용했으며,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등을 통해 읽은 패에 관한 정보를 소형 무선 수신기를 통해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노조원 ㅊ씨 등은 거액의 돈을 나눠가질 수 있 다는 조직 폭력배의 꼬임에 포섭된 것 같다 며 동료 노조원들의 피해 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60) < 사례 3-3 : 200억 챙긴 인터넷 도박조직 검거 > 필리핀에 인터넷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내 접속자들을 상대로 판돈 2,000억 원을 모아 챙긴 수수료 206억 원을 필리핀으로 빼 돌린 혐의(도박개장 및 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ㅈ(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ㄱ(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 건했다. 61) 58) 조선호, 앞의 책, 153면. 59) 조선일보 ) 조선일보 ) 세계일보

34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30 < 사례 3-1 : 경찰에 지분 주며 불법오락실 51개 운영 >에서 보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기업형으로 관리해 왔다 는 내용에서 기 업형 범죄조직의 형태로 변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관을 포섭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와 불법오락실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비리 에서 보듯이 범죄조직이 전 현직 경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범죄조직인 부패 한 관료와 연계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사례 3-2 : 조폭 끼고 사기도박 >의 모텔과 음식점 등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사기도박판을 벌여 20여억 원을 챙겼다. 특수 형 광물질로 패를 읽을 수 있는 표시를 해 놓은 카드와 화투 등을 도박에 사용했으며,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 등을 통해 읽은 패에 관한 정보를 소 형 무선 수신기를 통해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노조원 ㅊ씨 등은 거액의 돈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조직 폭력배의 꼬임에 포섭된 것 같다 고 하는 내용을 보면, 도박사기를 지능화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자 를 갈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사례 3-3 : 200억 챙긴 인터넷 도박조직 검거 >를 보면 필리핀에 인터넷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내 접속자들을 상대로 판돈 2,000억 원을 모아 챙긴 수수료 206억원을 필리핀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상의 인터넷 도박에서의 불법수익이 206억 원이 라는 금액도 놀랍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범죄 수익금을 20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3단계에 걸쳐 돈세탁해 전화영어 과외업체로 위장한 국내 유령회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 은 새로운 조직범죄의 유형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4. 보험사기 개입

35 책임연구과제 고의로 보험관련 사건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유형 이다. < 사례 4-1 : 자해공갈단 101명 적발, 105차례 걸쳐 4억여원 갈취 >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자해공갈 조직폭력배 등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조직폭력배인 ㅇ(24)씨는 조직폭력배와 추종세력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위해 자해공갈단을 구성, 지난 2005년부 터 지난해까지 52회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62) < 사례 4-1 : 자해공갈단 101명 적발, 105차례 걸쳐 4억여원 갈취 > 에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모두 105회에 걸 쳐 4억여 원을 갈취 를 한 조직폭력배 등이 사용한 수법이 교통사 고를 야기한 뒤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자해공갈 단을 구성하여, 52회에 걸쳐 금품을 뜯어낸 사실을 볼 때, 조직 범죄가 다수의 조직원과 불법수익을 위해서 수 십 차례 행하였다는 점에 서 조직범죄의 대책을 위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5. 유흥업소 등 경영 일부 거대한 범죄조직의 경우에는 유흥업소를 직접 경영하거나 동업형 식으로 유흥업소를 경영하여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꾀한다. 63) < 사례 5-1 : '노래방 접대료 주지 않는다' 폭행한 조폭 검거 >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접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노래방 손님을 감금 하고 폭행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인 ㄱ씨(23)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달아난 ㅈ씨를 수배 중이다. 64) < 사례 5-2 : 조폭 추종자에 '맞고, 월급 떼이고 > 성매매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때리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조직폭력배 62) 문화일보 ) 조선호, 앞의 책, 151면. 64) 조선일보

36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32 추종자인 ㅈ씨(34)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ㅈ 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 5월께 한 건물을 임대해 컴퓨터 포커와 고스 톱 도박장을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65) < 사례 5-3 : "왜 반말이냐" 흉기휘두른 조폭 검거 >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ㅁ씨는 선 배가 운영하는 모 노래텔에서 새벽 1시 30분께 ㅂ씨(32)가 '아가씨 있 냐"고 반말을 하자 "왜 반말을 하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66) < 사례 5-4 : 석달 간 1500명 기업형 성매매 일당 검거 >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자를 물색, 오피스텔에서 2000건에 달하는 성매 매를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장부에는 남성 1,500여명의 성매수 기록과 연락처가 담겨 있어 성매수자들의 무더기 처벌이 예상된다. 67) < 사례 5-5 : '기업형 성매매' 룸살롱, 중견기업 뺨쳐 > 특급호텔 객실 수 십 개를 장기 임차한 뒤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벌여 온 기업형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문제의 ㅁ룸살롱은 인근 특급호텔의 객실을 통째로 빌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68) < 사례 5-1 : '노래방 접대료 주지 않는다' 폭행한 조폭 검거 >은 방에 감금, 상의를 벗어 용 문신을 보여주며 조폭임을 과시하고 둔기로 ㄴ씨 머리를 수회 내리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폭의 위협은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즉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기 전에 피해 자의 판단능력을 제거하여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이 다. < 사례 5-2 : 조폭 추종자에 '맞고, 월급 떼이고 > 와 < 사례 5-3 : "왜 반말이냐" 흉기 휘두른 조폭 검거 >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갈취하는 사례이다. < 사례 5-4 : 석 달간 1500명 기업형 성매매 일당 검거 > 와 < 사례 5-5 : '기업형 성매매' 룸살롱, 중견기업 뺨쳐 >은 범죄조직이 65) 조선일보 ) 조선일보 ) 문화일보 ) 조선일보

37 책임연구과제 기업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룸살롱에서 일하는 남자 종업원이 150명, 여자 종업원은 100명이다. 손님들을 데려오고 관리하는 '상무( 常 務 )'도 80명에 달했다 는 내용은 범죄조직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표현으로 충분할 것이며, 이러한 규모에서 저질러지는 불법행위 또한 매 우 많다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 연예인 공급 연예인을 공급하여 범죄조직의 수입을 유지하는 유형은 유흥업소의 무 희와 가수 등 연예인을 공급하면서 업소출연을 강요하거나 출연료를 갈 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범죄조직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프로덕 션 이란 것을 만들어 연예인 출연과 디스코걸, 쇼걸 등의 공급권을 장악 하고 이들의 수입을 갈취하기도 한다. 69) < 사례 6-1 : "당시 성( 性 )상납 수사 때 엄청난 외압 " > 2002년 검찰의 대대적 연예계 비리 수사가 외압에 이은 수사지휘관 교 체로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성상납 등에 대한 수사도 물거품이 됐다는 당시 수사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70) 7. 부동산 이권개입 69)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서울 부산 등지에서 검거된 연예인 상대 갈취폭력배는 34 명으로 그 중 9명이 구속된 바 있는데, 주로 가주, 무용수, 개그맨, 밴드상대 갈취형태였다. 특히 서울 강동구 천호3동 본드프로덕션 의 경우 N.K 등 유명 연예인과 가수 J 등의 출연 알선료를 연간 약 2억원 상당 갈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겹치기 출연강요(지방에서 여러 업소 에 겹치기 출연하는 경우), 출연방해(경쟁업소에 출연해 폭력을 당한 경우), 연예인 납치 강 제공연, 출연료 갈취, 그림 강매 등 많은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고 한다(조선호, 앞의 책, 면). 70) 당시 수사는 어떤 상황이었나. "조폭자금이 대형 연예기획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 착한 상태였다. 기획사와 방송계 간 뇌물 수수 수사는 마무리 단계였다. 성상납과 기획사 배 후세력에 대한 정보도 꽤 수집돼 있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 내사를 6개월가량 했다. 그 정 도면 수사도 최소 6개월은 했어야 했다. 한 달 반 만에 수사를 끝낸다는 건 말도 안 됐다"(조 선일보 ).

38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34 이 유형은 부동산 중 급매물이나 전매 등 이권에 개입하고, 부동산 매 매와 임대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등 71)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유형이다. < 사례 7-1 : 조폭 150여명 '새벽 난투극' > 한 쇼핑몰 앞 대로변에서 마치 영화 친구 처럼 조폭 150여명이 패싸움 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역 폭력조직 A파 조직원 90여명과 지역 폭력조직 B파 조직원 6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A파와 B파는 1,600억 원 상당의 쇼핑몰 점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 여온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 각각 고용돼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 은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망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해 용역직원이나 경비원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중 108명을 검거, 흉기를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 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파 두목 C(4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72) < 사례 7-1 : 조폭 150여명 '새벽 난투극' >은 범죄조직이 불법수익 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이권개입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특히 다수의 조직원(또는 용역직원 등)이 대로변에서 폭 행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법집행력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중 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보통 범죄조직의 실체를 위장하는 것 이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대로변에서 자신 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8. 건설업체 침투 건설공사입찰에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거나 폭력으로 입찰을 따내 는 유형이다. 건설업체와 담합이나 탈세를 유도한 후 약점을 빌미로 잡 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며 73) 협박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인수 또는 아파트 새시 등 건물에 필요한 부품을 독점하는 유형이다. 71) 조선호, 앞의 책, 153면. 72) 조선일보 ) 조선호, 앞의 책, 153면.

39 책임연구과제 < 사례 8-1 : 뉴타운 개발 이권 챙기려 '조폭 카르텔' 형성 >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거된 3개 조직폭력배 일당은 타 지역 조폭 등 외부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74) < 사례 8-2 : 투자 빌미 주부 갈취 조폭 3명 구속 > 가정주부 A(61. 여)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 등)로 ㅇ(45) 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A씨가 불법으로 건설 업 면허 양도양수를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투자를 종용했으나 거절하자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75) < 사례 8-1 : 뉴타운 개발 이권 챙기려 '조폭 카르텔' 형성 >와 < 사례 8-2 : 투자 빌미 주부 갈취 조폭 3명 구속 >를 보면 범죄조직이 건설업체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 한 범죄조직의 개입은 사건화되기 전까지는 통상의 거래로 외부에 나타 나게 됨으로써 법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조직범죄에 대 한 대책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은 외부에 자신들의 행위를 보이기 전에 그 내부의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힘들다고 하겠다. 9. 기업사냥 및 주가조작 부도기업이나 과다 채무회사를 상대로 하여 청부폭력의 행사나 사체업 자와 함께 경영권을 확보하는 유형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하기도 한다. 주 주총회에 참석하여 소수 주주의 발언권을 핑계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배후에서 수습조로 거액의 금품을 뜯어내거나, 반대로 회사 측의 부탁을 받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동 원되는 폭력배도 있다. 업주를 납치하고 호텔로 끌고 가 칼잡이를 시켜 74) 조선일보 ) 조선일보

40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36 회칼로 위협하여 어음을 쓰게 하거나 수천만 원 짜지 지불각서를 강제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중소업체를 문 닫게 하고 그에 따른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76) < 사례 9-1 : 조폭 사채업자, 자금난 업체 접근 운영권 가로채 > 바지사장 을 내세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 사장에게 접근 해 운영권을 인수한 뒤, 바지사장에게 사채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슈퍼마켓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일당 15명을 검거해 그 중 사채업 자 ㄱ(41)씨와 작업책 ㅈ(48)씨를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ㅇ(34)씨 등 13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77) < 사례 9-1 : 조폭 사채업자, 자금난 업체 접근 운영권 가로채 >에 서 보여주는 범죄조직의 행태는 일정한 수익확보를 위하여 지능화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활동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조직범 죄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거의 불가능하며, 법집행에 있어서 도 명확하게 가해행위를 특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0. 노사분규 개입 노사분규에 개입 78) 하는 것은 구사대나 철거민의 시위를 제지할 목적 으로 개입하는 유형의 조직범죄 유형이다. < 사례 10-1 : 기업형 신흥조폭 적발 > 시행사가 쇼핑몰 신축을 위해 주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도 를 거부하는 주변 상가 세입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이들을 강제로 몰 아내고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추적을 통해 두목 ㅇ 씨의 처 통장으로 1억45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을 몰 수할 방침이다. 이들은 ㅈ(40)씨를 협박해 2억 1000만원 상당의 업소를 빼앗는 등 이 일대 사창가 업소 12곳을 빼앗아 직접 운영했다. 79) < 사례 10-2 : 철거업체 조폭 재개발 방화 보상금 축소 노려 > 76) 조선호, 앞의 책, 면. 77) 문화일보 ) 조선호, 앞의 책, 155면. 79) 세계일보

41 책임연구과제 철거업체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단지 재개발 지역에 3차례 에 걸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ㅇ(40)씨 등 조 직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불을 지르도록 시킨 혐의(방화교 사)로 S철거업체 대표 ㅂ(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ㅇ씨 등은 유명 폭력조직 파 추종세력으로, ㅂ씨 등으로부터 재개 발에 반대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들을 쫓아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3 차례에 걸쳐 단지 내 업체 6곳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낸 불로 18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 다. 이들은 방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개발에 유난히 비협조적인 세입 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불을 내 겁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ㅇ씨 등은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 대표 ㅎ(52)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고의 추돌사고를 내 ㅎ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80) < 사례 10-1 : 기업형 신흥조폭 적발 >과 < 사례 10-2 : 철거업체 조폭 재개발 방화 보상금 축소 노려 >를 보면 조직범죄가 매우 치밀하 며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내지 불만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고를 위장하여 협박 하고 있음을 볼 때, 조직범죄의 위험성을 느끼게 한다. 11.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은 보통 사채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경제적 규모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행위를 보면 어떠한 조직범죄의 유형만큼이나 위 협적이다. 일단 사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관련을 맺는 경우 관련자들 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몰락 이외에는 없게 되므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개인의 경제적 파산으로 무시하기에는 너무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개인의 문 제가 한 가정의 파멸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 더욱 더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80) 문화일보

42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38 < 사례 11-1 : 채무자 불법 감금 조폭 등 검거 >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를 불법 감금한 ㅅ씨(31)등 2명에 대해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ㅅ씨와 함께 채무자를 불법 감금한 조직폭력배 ㄱ씨(30)등 7명도 같 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81) < 사례 11-2 : 부녀 죽음 내몬 연 430% 악덕사채 > 고리사채를 쓴 여대생을 강제로 유흥주점에 취업시켜 결국 피해자 부 녀에게 끔찍한 죽음을 맞게 한 악덕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연체된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대출계약을 연장하는 이른바 꺾기 수법으로 대출금을 눈덩이처럼 불린 뒤 채무자들을 갉아먹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온 여대생 등 212명 에게 연 %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33억 원 상당의 이자 를 받아 챙긴 후 돈을 못 갚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로 사채업자 ㅂ(3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사채업체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ㅂ씨 등은 불법 사채업을 벌이고 빌린 돈을 못 갚는 일부 채무자를 유흥주 점에 접대부로 취업시켜 화대를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82) < 사례 11-3 : 성폭행 후 알몸사진 촬영 악덕 사채업자 4명 적발 > 여성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 주고 돈을 갚지 못하자 성폭행한 뒤 알몸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ㅈ(46)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 의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ㅇ(39)씨 등 공범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ㅈ씨 등은 지난 9일 주부 ㅂ모(35)씨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 을 알선하면서 1000만원을 빌려 준 뒤 원금 상환이 늦다. 며 모텔로 끌고 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 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빌려준 6,800여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주부 ㄱ (53)씨를 협박해 인감도장을 받아낸 뒤 ㄱ씨 모친 소유의 빌라를 통째 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83) < 사례 11-1 : 채무자 불법 감금 조폭 등 검거 >와 < 사례 11-2 : 부녀 죽음 내몬 연 430% 악덕사채 >, 그리고 < 사례 11-3 : 성폭행 후 알몸사진 촬영 악덕 사채업자 4명 적발 >를 보면 고리대금업과 그 피해 자의 관계가 단순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채권과 일개인 또는 한 가정의 전부라는 관계가 인정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모자 81) 조선일보 ) 문화일보 ) 서울신문

43 책임연구과제 라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취업시키거나 심지어 건물까지 빼앗는 경우를 보면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은 조직원에 대한 처벌 외에 피해자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져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12. 기타 기타 조직범죄의 유형으로 조폭에 의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은 사건 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중징계된 사건< 사례 12-1 >, "아가씨 내놓으 라"며 집결지에서 행패를 부린 후 검거된 조직폭력배< 사례 12-2 >, 조 직폭력배의 유형을 본 떠 절도를 상습적으로 한 오토바이 날치기 절도단 < 사례 12-3 >, 단순히 째려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검거된 조 직폭력배< 사례 12-4 >, 상대조직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조직폭력배< 사례 12-5 >, 여자친구를 성매매시킨 20대가 번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 배< 사례 12-6 >, 남자고등학생을 협박하여 도우미로 일을 시키고 갈취 한 사건< 사례 12-7 >, 중국조폭과 연계되어 보이스피싱 을 하여 한 달간 5억을 챙겨 검거된 조직폭력배 사건<사례 12-8 > 등이 있다. 이 들이 한 범행의 유형도 위의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 느 한 부분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유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2-1 : '조폭 피해' 사건, 공무원 중징계 > 강원도는 산림개발연구원 직원 15명이 조직 폭력배를 사칭한 ㅇ(31)씨 에게 17개월 동안 폭행 및 금품을 갈취당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 과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 했다. 폭행과 갈취를 당한 피해공무원은 순환수렵장과 자연휴 양림, 개발연구원 소속 15명으로 이 중 9명은 수십 회에 걸쳐 이씨 에게 2억418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ㅇ씨는 자신이 조직 폭력배라며 순환수렵장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공무원 15명 을 폭행 협박하고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84) 84) 조선일보

44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40 < 사례 12-2 : "아가씨 내놔" 집창촌서 행패 조폭 검거 > 자신들이 관리하던 여종업원을 빼돌렸다며 성매매 집결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손괴)로 폭력조직원 ㄴ(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조직원 ㅂ(25)씨 등 상근 예비역 3명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관 리하던 여종업원이 빚 1천여만 원을 지고 몰래 선미촌 으로 자리를 옮 기자 업주에게 돈을 갚거나 아가씨를 내 놓으라 며 행패를 부린 것으 로 드러났다. 85) <사례 12-3 : 조폭 뺨치는 오토바이 날치기 절도단 적발> 폭력조직처럼 행동강령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오토바이 날치기 전문절도단이 적발됐다. 이들은 날치기 전문절도단을 만든 뒤 2 인 1조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시내를 돌아다나면서 여성들만 상대로 날치기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 상당의 금 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ㅊ씨는 소년원 등에서 배운 날치기 수법 을 친구들에게 전수한 뒤 범행지시, 오토바이 절도, 운전, 장소물색 및 낚아채기, 장물처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특히 이들은 조직원간 지시와 보고는 공중전화를 사용 한다, 경 찰의 미행여부를 확인 후 접촉 한다, 경찰이 추격하면 큰 도로로 가다 갑자기 골목길로 도망 한다 등 7대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사용한 것으 로 드러났다. 실제로 ㅊ씨는 지난해 11월 날치기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 으나 조직을 보호했으며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여 날치기를 지시했고 ㄱ씨의 경우 100일 휴가 등을 나와 날치 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86) < 사례 12-4 : '째려본다' 폭력 행사 조폭 등 3명 검거 > 째려본다는 이유로 노래방에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ㄱ씨(31)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ㅇ씨(31)의 행방을 쫓고 있다. 87) < 사례 12-5 : 상대 조직원 폭행 조폭 구속 > 대립 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원이 시비를 걸자 술병으로 마구 때린 ㄱ씨 (27)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모 식당에서 만난 이 지역의 토착 폭력배인 ㅇ씨(29)가 "두목도 죽었는데 왜 돌아 다니냐"며 시비를 걸자 술병으로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ㄱ씨 는 자신이 활동하던 폭력조직과 상대 조직 간 오락실 이권 다툼 과정 85) 조선일보 ) 조선일보 ) 조선일보

45 책임연구과제 에서 두목이 숨지면서 대립 관계에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드러났다. 88) < 사례 12-6 : 여자친구 성매매시켜 번 돈 조폭에게 뺏긴 20대 > 여자친구를 성매매 시키고 번 돈을 갖고 있는 20대를 둔기로 마구 때 린 뒤 목걸이와 현금카드 등을 빼앗은 대구 파 조폭 A씨(20) 등 2 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B씨(20)에게 "조폭인 데 신고하면 죽는다"고 협박, 둔기로 마구 때려 현금카드를 뺏은 뒤 현 금 240만원을 인출하고 3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강탈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가 동거녀를 성매매 시켜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여 자친구를 통해 전해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89) < 사례 12-7 : 조폭이 남고생 협박 도우미로 내세워 > 남자 고등학생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켜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붙잡혔다. 미성년자를 노래방도우미로 알선하고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폭력조직원 ㅎ(2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ㅇ (2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을 통해 같이 일할 분 구함. 수입은 일당 10만원 이라고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녀 청소년 17명을 유흥업소에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뒤 알 선료 명목으로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90) < 사례 12-8 : 중국조폭 연계 보이스피싱 일당 한 달간 5억 챙겨 > 중국 폭력조직과 연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온 국내 조직 원 19명이 일망타진됐다. 이들 일당은 당국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20-30대 무직자와 중국 동포 등을 대거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범행 대상 물색을 위해 국내 대학 동문 연락처까지 파악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1) 제3절 외국인에 의한 조직범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등 세계적인 범죄조직이 88) 조선일보 ) 조선일보 ) 조선일보 ) 문화일보

46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42 그들의 활동무대로 삼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 지만 우리나라 주변국들이 이미 조직범죄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가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할 수 있 는 처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92)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선호하여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 의 숫자가 늘고 있다. 2009년 5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판차실라 대학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다. 9-10일 이틀간 자카르 타 치르본 솔로 수라바야 마타람 마카사르 등 인도네시아 6개 지역 31개 수험장에서는 코리안 드림 을 꿈꾸는 인도네시아인 4만여 명이 이 시 험을 치렀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려면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 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것은 열악한 고용환 경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105만루피아, 우리 돈 으로 12만원이 조금 넘는다. 그나마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93) 다수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거나, 결혼이나 귀화를 통하여 우 리나라 국민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경제난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수요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과 우리 나라 국민이 된 사람들 중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피아 등 다양 한 형태의 범죄조직의 발생이 그러하였듯이 범죄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조직범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뜻한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에 편승하여 국제성 범죄 92) 한반도 주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존재하는 지역이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세력 갈등이 집약된 곳이다. 아울러 초국가적 범죄조직들인 러시아 마피 아(블라디보스토크 마피아), 일본 야쿠자, 중국계 삼합회 등 세계 6대 범죄조직의 50%가 한 반도 주변에 집중돼 있다(조성권, 범죄조직의 세계화와 새로운 국제무질서, 월간조선 (통권 346호), 345면. 93) 경향신문,

47 책임연구과제 가 날로 증가,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경찰에서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 238개 경찰서에 외국인범죄 수사 전담 반 (1,010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류외국인 관련 범죄첩보 수집 및 범죄수사 활동을 펼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전국 110개 경찰서에 분기별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외국인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기능과 상호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 며, 외사 수사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외국 경찰기관과의 수사공조체제 강화, 일반인의 신고협조 유도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94) < 표3 > 외국인범죄 단속현황 연도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기타 처리결과 구속 불구속 , , , , , , , , , , , , , , ,391 1,134 5, , ,424 1,965 3,620 1,800 7, , ,919 3,340 2,734 2,169 6, , ,483 6,229 2,727 1,156 11, , ,213 3,369 5,685 3,971 1,341 13, * 20, ,343 4,940 7,472 6,536 출처 : 2008 경찰백서 * 2008년 통계는 경향신문 참조 < 표3 >을 보면 총계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년 3,438명 2008년 20,623명). 그리고 이 중 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를 보면 지능범(7,472명) 기타(6,536 명) 폭력(4,940명) 절도(1,343명) 순이었다. 폭력관련 범죄가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이 조직폭력범죄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94)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306면).

48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44 < 사례 13-1 : 지문 감식 안돼 대책 시급 > 역 재래시장 상가의 한 식품점은 겉보기와 달리 최근 경찰에 구속 된 방글라데시 폭력조직 두목 ㅇ씨(35)가 운영하던 업소이자 조직원이 모이던 아지트다. 지방경찰청 폭력계 형사반장은 이곳은 ㅇ씨가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는가 하면 조직원들과 행동대원 그리고 자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정보원에 이르기까지 각자 역할을 분 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본부격 이라고 설명했다. ㅇ씨와 같 은 조직 형태의 범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한 다른 지역에서도 벌 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자국인끼 리 모여 서열도 정하면서 범죄집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방문해 식료품을 비싼 값에 강매하거나 금품을 갈취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도 ㅇ씨 조직과 흡사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불법체류 자는 20만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 115만 명 가운데 17.3%를 차 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조직 화돼 직업적인 유형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파악은 고사하고 지문 감식조차 안 돼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해도 추적이 어려워졌다.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을 저질러도 본국 으로 달아나면 그만이다. 통역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95) < 사례 13-2 : 자국인 폭력배에 빼앗기는 코리안드림 > 한국에 돈 벌러 온 방글라데시인 소람하산씨(37 가명)는 요즘 일보다 이곳저곳 떠돌며 숨어 다니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방글라데시 조 직폭력 실상을 우리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 표적 이 된 것이다. 경찰 도움으로 어렵게 만난 그는 (자국인 조폭에게) 잡히면 나는 물론 이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까지 모두 죽는다 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불법 체류자에다 자국 조폭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 그에게 코리아드림은 사라진 지 오래된 듯했다. 96) < 사례 13-3 : 마약 수렁 에 빠진 코리안드림 > 코리안 드림 을 꿈꾸며 한국에 온 태국인 노동자들이 마약의 수렁 에 빠져들고 있다. 태국산 신종 마약인 야바 를 들여와 판매한 태국인 판 매조직과 투약자 등 모두 221명을 검거했다. 판매총책인 태국인 ㅎ씨 (30) 부부와 판매조직원 등 6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로부터 야바를 구입해 투약한 ㅋ씨(27) 등 태국인 21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ㅎ씨 등은 지난 7월 태국에서 야바 4,.000정(1억 5,0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부산, 경남, 충북, 경기지역 등 전국 80여개 공단의 95) 경향신문 ) 경향신문,

49 책임연구과제 태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ㅋ씨 등은 공장은 물론 술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ㅋ씨 등 상당수 노동자들 은 야간작업이나 심야근무 때 고단함을 잊고자 야바를 투약했다. 피혁 염색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월수입은 약 120만원. 오후 7시-오전 7시 까지 심야작업을 하면 태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의 4배가 넘는 180만원 까지도 받는다. 97)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우리나라에서 기반을 잡고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로 표현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이 우리의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있고 일정 지역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진 다문화인들의 존재가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통 제가 불가능해지거나 외국에서 발생하는 인종분쟁까지 대두될 경우 이러 한 틈새를 노리는 외국의 범죄조직 또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 다. 98) 따라서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97) 경향신문, )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하세계의 변화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테러조직과 범죄조직의 연계다. 둘째, 범죄조직과 범죄조직들 사이의 상호협력이 강화되 고 있다. 셋째, 인터넷이 초국가적 범죄활동의 매개체로 등장했다. 넷째, 세계화를 통한 인 적자원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매춘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점차 적으로 고갈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테러조직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조성권, 앞의 글, 면).

50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46 제4장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정책과 경찰의 대응방안 제1절 의의 우리나라의 경찰이 조직(폭력)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조직범죄의 주체인 범죄조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조직범죄(일반범죄) 99) 의 원인과 대 책은 그 유형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주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범죄조직은 일시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일 반범죄의 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와 다르기 때문에 범죄의 원인과 대책 에 있어서 일반범죄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조직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폭력을 주된 범죄수단으로 사용 하는 범죄(조직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비조직범죄와 같은 위치에서 구분 되는 특수한 형태의 범죄를 조직범죄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조직범죄를 위에서 조직범죄의 유형으로 사례를 제시한 유흥업소갈취, 상가 등의 갈 취, 도박장 개장, 보험사기 개입, 유흥업소 등 경영, 연예인 공급, 부동산 이권개입, 건설업, 기업사냥 및 주가조작, 노사분규 개입, 고리대급업 등 과 관련된 범죄 모두를 조직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유흥가나 건설업, 사채업 등에 기생하던 범죄조직의 활동영역은 99) 형법은 범죄를 결과범(실질범)과 거동범(형식범), 침해범과 위험범,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일 반범 신분범 자수범 의무범,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자연범 법정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 나 조직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나 피해를 고려한다면 조직범죄와 비조직범죄로 구분할 수도 있다.

51 책임연구과제 기업의 인수, 카드할인업, 도박, 마약, 장기매매, 인신매매, 청부폭력, 불 법선거 관여, 상가분양, 마약밀수 등 다양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들 범죄조직은 범죄조직의 유지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위장한 합법적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범죄조직의 체계 및 활동의 변화하고 있어, 범죄조직을 단속할 경우에 상부조직원까지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즉 과거의 범죄조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다양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범죄조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게 되었다. 100) 범죄조직이 자립적 기업적 형태로 변화함으로써 사회 경제시스템을 악 용하는 사회구조적인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합법 적인 사업의 수단은 범죄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 은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제범죄조직들도 초 국가적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조직범죄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범죄조직은 국제적 연계성을 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이면 활동대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일삼고 있다. 즉 무 기 및 마약류밀매,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와 유통, 장기밀매와 인신매매 외에 심지어는 핵물질밀매 101) 에 까지 관여하고 있다. 102)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은 범죄조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범죄조 100) 도중진, 앞의 책, 33면. 101) 더욱 심각한 위협은 핵 및 방사능 물질 밀매다. 구 소련이 붕괴되고 15개 독립국으로 분리 되는 과정에서 핵무기에 대한 통제가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로 분산됐다. 구 소련의 핵무 기 설계자는 약 2,000명, 방사능 물질 생산에 관여한 사람은 3,000-5,000명에 달한다. 고르 바초프 및 옐친 정부 동안 군 및 핵 관련 연구기관의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에 매수됐다. 1997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레베드는 구 소련이 KGB를 위해 한 사람이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상당량의 핵무기 가방(luggage nukes) 을 생산했다 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소련 붕괴 후 많은 수의 KGB 요원들이 러 시아 마피아의 일원으로 흡수된 점과 러시아의 부패 정도를 고려할 때 상당량의 소형 핵무 기가 불법밀매를 통해 러시아 마피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2001년 유엔보고서는 1993년 이래 100여 개의 테러조직들이 550건이 넘는 핵 밀매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조성권, 앞의 책, 면). 102) Francis Ianni, Elizabeth Reuss-Ianni, Organized Crime : Overvies, in :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vol 면; 도중진 위의 책, 34면 재인용.

52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48 직 내 외의 여건을 제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의 범죄에 대한 기존의 규율방식만으로는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의 공감 대가 세계 각국에 형성되면서 각국의 형사법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범죄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수사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과 법률상의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조직범죄로 인한 불법획득자금의 합법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103) 따 라서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조직범죄를 통하여 얻는 불법수 익(범죄조직이 합법기업에 진출한 경우에는 불법수익과 연결된 합법수익 도 포함시킬 수 있다)의 제거와 범죄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법적 통제라 고 할 것이다. 물론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기법의 개발을 통하여 조직범죄의 발생과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도 조직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전 제되는 방안이다. 하지만 수사기법을 통한 범죄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법 적 처벌만으로는 조직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효과적인 활동 외에도 범죄조직을 분석하고 범죄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전반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2절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정책 대검찰청은 2009년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서울 중앙지검을 포함,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인천지검 등 전국 6대 지검의 마 약조직범죄 수사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조직범죄 수사 부장 회의를 103) 도중진, 위의 책, 34면.

53 책임연구과제 열고, 검찰은 조직폭력과 관련해 기소중지된 폭력사범에 대해 검거 활 동을 강화하고, 범죄단체활동죄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104) 는 내용이 보 도되었다. 조직범죄에 관련하여 이러한 노력이 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는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최선의 방법인가 또 는 조직범죄의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 냐하면 새로운 방법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과거보다 좀 더 강력하게 실시하자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범죄에 대한 정책은 일 기관에 의한 정책의 실행이 아니라 형사사 법기관이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총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조직범죄, 범죄조직의 유지기반, 조직범죄와 조직범 죄의 피해자, 조직원과 범죄조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의 원칙 중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 다 (Better ten guilty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s)는 의미이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입법방향과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형법이 범죄인의 처벌과정에 관하여 일정한 법 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으로 정한 절차에 대하여도 무조건적인 적 용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상황을 판단하여 무죄인 자를 처벌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표현이다. 이와 유사하게 조직범죄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조직범죄에 관한 정책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 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조직범죄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Better ten guilty escape than one victim of organized crime) 는 정신으로 104) 문화일보

54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 50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상의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법 의 적용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조직범죄에 관한 정책은 조직범죄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의 수립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구성원의 조화 속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의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책미비로 인한 범죄의 피해 자가 발생하는 것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국가 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그 위험도와 피해가 큰 범죄에 대한 대책을 우선 세 워야 한다.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범죄대책은 조 직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단언한다. 1.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수사정책 가. 지속적인 수사 환경의 조성 조직범죄에 관한 수사는 우선 범죄조직의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의 대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조직의 실체파악의 전제가 되는 것은 범 죄조직 내부의 사정 특히 조직원의 구성이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 용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범죄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는 내부인(조직원)의 진술이 매우 중요 하다. 조직원이 상부조직원이건 하부조직원을 통하여 범죄조직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다면 그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 나 내부인의 진술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범 죄를 직접 실행한 하부조직원들을 검거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조직의 실 체, 모의내용, 상부조직원의 지휘나 가담여부, 범행지시 등에 대한 자백 을 얻어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조직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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