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또는 위안소 제도의 본질 1. 정통적 견해 * 맥두걸 리포트(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 update to the final report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위안부 또는 위안소 제도의 본질 1. 정통적 견해 * 맥두걸 리포트(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 update to the final report / "

Transcription

1 국제학술행사(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권리와 국가책임 이재승 1

2 위안부 또는 위안소 제도의 본질 1. 정통적 견해 * 맥두걸 리포트(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 update to the final report / submitted by Gay J. McDougall, Special Rapporteur, 6 June 2000, E/CN.4/Sub.2/2000/21 ). * 2000년 성노예국제여성법정 위안부는 성노예제로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부인주의자들 또는 수정주의자들 위안부는 성매매다. 위안부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 일본정부와 일본군부가 체계적으로 자행한 국가범죄가 아니다. 한일청구권협상으로 종결되었다. 2

3 책임의 근본범주 1. 행위결과책임(outcome responsibility) 자신의 악행((wrongdoing)으로 타인에게 야기된 해악에 대해 지는 책임. 사적인 범죄나 국가범죄도 여기에 해당한다. 악행의 판정기준: 국내법, 국제법, 자연법(=법률적 불법), 정의의 원칙. 2. 지원구제책임(remedial responsibility) 이는 타인의 불행(misfortune/bad luck)을 전제로 한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지는 책임. 태풍, 대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경우. * 악행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자행하고, 불행은 공 평하게 오지 않고 약한 자에게 집중한다는 점에서 악행과 불행이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3

4 죄와 책임의 테트리스 오누마 교수는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고 싶다고 절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게 인도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꾸짖었다. 1. 죄의 단계이자 죄의 중력이다(야스퍼스). 2. 국가범죄에서 법적 책임은 여타 책임의 전제이다. 3. 책임론의 귀결은 법적 책임이다. 4

5 책임의 원칙 일본정부는 국가범죄의 피해자로 위안부 여성에 대해 행위결과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 운전자의 관계와 같은 사적인 범죄에서 행위결 과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책임(형벌, 손해배상)에 한정된다. 국가범죄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 을 내포한다. 국가범죄에서 온갖 유형의 책임들은 바로 법적인 책임을 전제한다. 국민기금의 혼선 일본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겠 다는 것은 지원구제책임이다. 법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고도의 부인주의 행태 이다. 국가의 공식적 책임 이행이 본질적인 사안이다. 책임범주의 의도적 혼동,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만이고, 자기기만이다. 일본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절충방안이라면? 5

6 부인주의자 또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 1) 부인주의자들 일본정부나 군대가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 위안부와의 성적 접촉은 동남아 여성에 대한 전시강간과 다르다. 실제로 인신매매나 기만책을 사용한 자도 대체로 조선인 업자나 업주다. 위안부의 본질은 성매매, 매춘이다. 일본정부에게 책임이 없다. 2)수정주의자들 일본정부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다. 일본정부에게는 구조적인 책임이 있다. 일본정부가 거대한 성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대를 유지했다. 일본정부가 전쟁을 야기하였다. 일본정부는 인신매매나 사기적인 직업소개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았다. 구조적 책임은 도의적 책임의 변형이다. 6

7 일본의 국가범죄 재확인 1. 위안부 모집과정에서 현실적 강제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업자인 경우가 많다. 2. 관료제와 구조를 통해 업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일본군대와 일본정부이다. 3. 일본군부는 위안소설치를 지시하였고, 식민당국은 위안부모집업자를 통해 위안부를 모 집하였다.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4. 일본정부, 일본군부, 일선지휘관이 위안부 및 위안소와 관련하여 주요한 범죄자이고, 업 자(업주)와 위안소이용군인은 하급범죄자이다. 5. 조선인 여성에 대한 공격이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자행되었다. 6. 가해자들은 당시 일본형법상 인신매매, 유괴의 죄를 범하였다. 7. 위안소에서 위안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강간/준강간죄에 해당 한다. 8. 위안소제도는 여성매매방지조약, 노예제금지조약 등 국제규범에 위반한다. 9. 교전중인 적대국의 여성에게 이러한 행위를 강요했다면 그것은 전쟁범죄(war crimes) 에 해당한다. 10. 자국민(식민지여성?)에게 이러한 행위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7

8 전시강간과 성노예 수정주의자들의 주장 조선인위안부는 군수품, 동남아여성은 전리품이고, 후자만이 전시강간이다. 동남아여성에게는 직접적인 폭력이 행사되고 조선여성에게는 그러한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위안부들은 시내에 소풍도 했다. 위안소에서 폭력은 행사되지 않았다.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반박(리바이어던 뱃속에서 또는 배밖에서) 1. 교전중의 적국 여성에게 자연적 폭력이 행사된다면, 식민지 여성에게는 구조화된 폭력이 행사된다. 2. 이원적이고 차별적인 법제와 준군사적 헌병통치에 기반해 강제동원체계가 구조적으로 관철되어 있 기 때문에 자연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상하다. 3. 식민지인들은 리바이어던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항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중국, 동남아, 남양만으로 유괴된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 대하여 성적인 관계를 거부할 자유도 없었고, 위안소를 떠날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5. 현실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강제력이 완비된 곳에서는 행사되지 않는다. 6. 일본군이 군부대 안에 설치된 위안소에서 위안부와 성관계시 동남아 여성에 대한 강간에서 보는 폭 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식민지 억압체제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8

9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 1. 위안부문제는 관점에 따라 전시 성폭력, 식민지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국가범죄 등으 로 불린다. 2. 악행(wrongdoing)에 대한 법적인 책임 양상은 세 종류가 존재한다. 엷은 책임(thin liability)-민사책임 중간 책임(mean liability)-민사책임+형사책임 두터운 책임(thick liability)-민사책임+형사책임+정치적 책임+역사적 책임+도덕적 책임 3. 사적인 범죄인가 국가범죄인가에 따라 책임의 양상이 달라진다. 4.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은 두터운 책임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 돈 몇 푼 쥐 어주고 사과한다고 말함으로써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5.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역사적 책임은 대체로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 이외에도 국가 적 차원에서 진실규명과 책임인정, 공식적 사죄, 역사적 진실교육, 인권법과 인도법의 교 육을 통한 의식개혁과 계몽, 폭력구조 잠재적 폭력기구 법제의 청산, 즉 재발방지의 보증 을 지시한다. 6. 두터운 책임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실현하는 기준이다. 9

10 과거청산 5원칙 정신개혁 제도혁신 피해배상 책임자처벌 진실규명 10

11 <화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1. 강자의 교활함과 약자의 허약함에 기댄 화해는 또 다른 폭력이다. 2.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중재는 약자에게 승소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강자에게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사라진다. 3. 당사자주의(localism)는 결국 피해자나 피해자 집단이 처한 현실적인 취약성을 반영하 기 쉽다. 4. 국민기금 관련자들이 위로금 수령을 일본의 국가책임을 청산하는 비책으로 오인하고 과장하고 있다. 5. 위안부 할머니들의 발언을 몰래 녹취하여 공개하고 사태를 호도한다.(이러한 스토킹 행 태는 표준적인 구술녹취규범에 맞지 않다) 6. 사적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조건 위에서 용서와 사죄를 직접 교환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누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7. 국가범죄는 공적인 성격 때문에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직접적인 가해자를 용서해도 해 결되지 않는다. (이승만과 4.19유족회) 8.국민기금 관련자들은 피해자들과의 개별적 화해를 정치적으로 남용한다. 9. 선량한 일본시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일본의 국가책임을 확립하는 정치를 성취하는 것이다. 11

12 국민기금은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냈는가? 1. 실제로 상당수 위안부 할머니를 국민기금을 수령하였다. 일본의 국민기금 관여자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과거청산의 정치를 주도하려고 있다. 2. 기금수령을 거부한 할머니들이 기금에 헌금한 선량한 일본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 다고 주장하는 학자까지 등장한다. 3.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시민들이 또는 일본정부가 잘못(wrongdoing)이 없다고 생각하 면서 주는 돈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 4. 기금 설치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선량한 한국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4. 고노담화 검증논의는 일본의 책임의식을 보여준다. 당분간 일본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진지하게 펼칠 나라가 많지 않을 것 같다. 5. 지속가능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화해는 오로지 정의와 책임에 기초 했을 때 가능하다. 섣부른 화해가 아니라 매우 원칙적인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 6. 지속가능한 화해(sustainable reconciliation)는 트라우마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사회적 보강조치를 반복하고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과 부정을 오가는 일본 정부당 국의 태도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 12

13 위안부 생존자들의 세 가지 권리 1. 진실에 대한 권리 2. 정의에 관한 권리 3. 배상에 관한 권리 불처벌투쟁원칙: Report of Diane Orentlicher, independent expert to update the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08/02/2005 E/CN.4/2005/102/Add.1) 피해자권리장전: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opted and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of 16 December

14 1. 진실에 대한 권리 <증보불처벌투쟁원칙, 2005> 희생자의 알 권리(제4원칙) 온갖 법적 절차에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상 황,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에 대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알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진실에 대한 불가양의 권리(제2원칙) 기억과 자료를 보존할 국가의 의무(제3원칙) 한국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 조사, 녹취를 했는가? 한일간의 위안부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국제기구에 의한 실태조사. 14

15 2. 정의에 대한 권리(가해자의 처벌 문제) 1.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안부모집업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 정함. 2. 전후 일본에서는 위안부모집 지시, 위안소 설치, 위안부모집, 위안부 이용에 관여한 자를 전혀 벌하지 않음(1932년 상해해군지정위안소 부녀납치사건 단 1건). 3. 일본은 연합국 점령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범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 한 사례가 없다(독일은 최근까지도 나치전범을 추적-처벌하고 있다). 15

16 3, 배상에 관한 권리(피해자권리장전) 재활조치 (제21조) 만족 (제22조) 금전배상 (제20조) 재발방지보증 (제23조) 원상회복 (제19조) 16

17 피해자권리장전(제19조-제21조) 원상회복은 가능하다면 피해자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국제인 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 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 20.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부터 야기 되는 경제적으로 환산가능한 다음과 같은 손해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피해배 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하여 소득의 상실 (d) 정신적 고통 (e) 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 된 비용 21. 재활조치는 의료적 심리학적 보살핌뿐만 아니라 법률적 사회적 서비스를 포 함해야 한다. 17

18 피해자권리장전(제22조) 22. 만족은 필요한 경우 이하의 전부 또는 각 부분을 포함한다. (a)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 (b) 진실의 공개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거나 피해자, 피해자의 친 척, 증인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또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입한 사람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c) 실종자의 소재, 납치된 아동들의 신원, 피살자의 시신의 수색, 시신의 발견, 신원확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희망,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 에 따른 시신의 매장에서 지원 (d) 피해자 및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존엄, 명예, 권리를 회복시 키는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e)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 (f) 위반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g)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h)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18

19 피해자권리장전(제23조) 23. 재발방지의 보증은 필요한 경우 방지에 기여할 다음의 조치들 의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a) 군대 또는 보안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민간 통제를 확보하는 것 (b) 모든 민간 또는 군사적 법절차가 적법절차, 공정성, 불편부당성에 관 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c)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 (d) 법조, 의료, 보건 직역, 미디어 및 여타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 그리고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는 것 (e)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전부문에 인권 교육과 국제인 도법 교육, 그리고 법집행공무원, 군인, 보안부대 요원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f) 법집행공무원, 교정, 여론매체, 의료, 심리, 사회적 업무를 포함한 공무 원뿐만 아니라 경제 기업들의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특히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 (g) 사회갈등의 예방과 감시, 그 해결을 위한 장치를 촉진하는 것 (h)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것 19

20 피해자의 권리의 존중과 정치적 한계 국가범죄에서 개인적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을 구별해야 한다. 청산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중요시해야 한다. 피해자가 국가범죄 전체에 대해 정치적 처분권을 가진 것처럼 상정해서 도 안 된다. 개인적인 치유와 정치적 치유, 개인적인 화해와 정치적 화해는 구별해 야 한다. 전쟁과 국가범죄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정치적이고 집단 적인 해법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치유가 없다면, 개인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정치적 화해가 없는 개인적 평온은 (신뢰할 수 없는) 방어기제일뿐이다. 20

21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1.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애적 시간(biographic time)과 시간을 초월하는 정의의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을 각각 중시 하는 것. 2.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할 수 있을 것. 3. 책임대화를 통해 외교적 변주를 만드는 것. 감사합니다. 21

인권1~2부73p

인권1~2부73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2007-2011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1 7 8 9 10 11 12 13 14 15 2 19 20 21 22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¼º¸Å¸Å°¡À̵åºÏ

¼º¸Å¸Å°¡À̵åºÏ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매뉴얼 시리즈_6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불편한 진실 성매매 시장과 수요 Contents 가이드북의 목적과 활용 인신매매, 성매매, 수요의 개념 성매매 시장의 작동기제 성매매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보이지 않는 성구매자 드러내기 무엇이 성구매를 조장하는가 성구매를 일상화하는 사회문화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제안들 Contents 01

More information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More information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3

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More information

2013........10

2013........10 06 07 04 13 14 18 22 26 28 32 36 40 44 72 86 87 88 48 80 82 90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02+03 인사글 하늘은 욕망 없는 생명을 만들지 아니하고 대지는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아니한다. (天不 세월과 권력과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린 한 그루 나무가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C7D1C0CFC8B8B4E3B9AEBCADB0F8B0B3C7F6C8B2B0FAB0FAB0C5BBE7C3BBBBEA2E687770>

<C7D1C0CFC8B8B4E3B9AEBCADB0F8B0B3C7F6C8B2B0FAB0FAB0C5BBE7C3BBBBEA2E687770> 김 관 원( 동북아역사재단) 1 일본에서의 한일회담문서 공개운동 현황 현재 일본에서도 시민단체가 한일회담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그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사실 및 책임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의해 피해 를 입은 한국( 북한) 의 희생자 및 유족에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인문계) 논술고사 1. 인문계 A 가. 출제의도 인문계 논술 A형은 더불어 사는 삶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와 관계가 다 소 느슨한 제시문을 선정하였다. 제시문 1과 2는 주제와 관련하여 반성적 사유를 전개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제시문 3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로 써 그 글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07_15.hwp

07_15.hwp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발 간 사 대한민국의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은 어떤가. 이 책은 이 두

More information

°¡À̵åºÏ 3Â÷-1

°¡À̵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322E3220BBE7C0CCB9F6B8F0BFE5C1CB2D3138303136383320C1A4BAB8C5EBBDC5B8C120C0CCBFEBC3CBC1F820B9D720C1A4BAB8BAB8C8A320B5EEBFA120B0FCC7D120B9FDB7FC20C0CFBACEB0B3C1A4B9FDB7FCBEC82E687770>

<322E3220BBE7C0CCB9F6B8F0BFE5C1CB2D3138303136383320C1A4BAB8C5EBBDC5B8C120C0CCBFEBC3CBC1F820B9D720C1A4BAB8BAB8C8A320B5EEBFA120B0FCC7D120B9FDB7FC20C0CFBACEB0B3C1A4B9FDB7FCBEC82E6877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 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 황임.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303533302D3230313320B1B9B9AE20BFACB0A3BAB8B0EDBCAD2DC3D6C1BEBCF6C1A4BFE4C3BB2E687770>

<303533302D3230313320B1B9B9AE20BFACB0A3BAB8B0EDBCAD2DC3D6C1BEBCF6C1A4BFE4C3BB2E68777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로고는 국가인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신뢰성을 표상하기 위해 형태를 간결하게 하면서도 조형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창조' 와 '생명',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심벌은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 용',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313130385FB1E2C0DAC8B8B0DFC0DAB7E1C1FD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313130385FB1E2C0DAC8B8B0DFC0DAB7E1C1FD2E646F63>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2007년 11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언론대응팀 수수 010-9938-3080 / femmage@empal.com 김현구 011-9712-1218 / gooya@kaids.or.kr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 회 김현구 언론대응팀 / 제9회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장

More information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2힉년미술

2힉년미술 제 회 Final Test 문항 수 배점 시간 개 00 점 분 다음 밑줄 친 부분의 금속 공예 가공 기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금, 은, 동,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ᄀ불에 녹여 틀에 붓거나 금속판을 ᄂ구부리거나 망치로 ᄃ두들겨서 여러 가지 형태의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ᄀ ᄂ ᄃ ᄀ ᄂ ᄃ 조금 단금 주금 주금 판금 단금 단금 판금 주금 판금 단금

More information

04 Çмú_±â¼ú±â»ç

04 Çмú_±â¼ú±â»ç 42 s p x f p (x) f (x) VOL. 46 NO. 12 2013. 12 43 p j (x) r j n c f max f min v max, j j c j (x) j f (x) v j (x) f (x) v(x) f d (x) f (x) f (x) v(x) v(x) r f 44 r f X(x) Y (x) (x, y) (x, y) f (x, y) VOL.

More information

120~151역사지도서3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

°¡°Ç6¿ù³»ÁöÃÖÁ¾

°¡°Ç6¿ù³»ÁöÃÖÁ¾ J 2007. 6 J J J J J J J J Special J Special J J Special 01 02 03 04 05 06 07 J J Special J J Special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Special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More information

<C7D6C0CCBDB45F32303037B3E2B5B520B0A2B1B920C0C7C8B820A1AEC0A7BEC8BACEA1AF20B0E1C0C7BEC85FC0AFB7B42E687770>

<C7D6C0CCBDB45F32303037B3E2B5B520B0A2B1B920C0C7C8B820A1AEC0A7BEC8BACEA1AF20B0E1C0C7BEC85FC0AFB7B42E687770> 해설 :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2007 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미주 및 유럽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 되어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가장 먼저 미 하원이 7월 30 일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에게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을

More information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KBS수신료인상1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More information

¼ºÆø·Â-º»¹®

¼ºÆø·Â-º»¹® 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C8B8BDC5BFEB2DBBE7C0CCB9F6B8F0BFE5C1CB20B0FCB7C320C1B6BBE728C3CABEC8292E687770>

<C8B8BDC5BFEB2DBBE7C0CCB9F6B8F0BFE5C1CB20B0FCB7C320C1B6BBE728C3CABEC8292E687770> 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05 ƯÁý

05 ƯÁý Special Issue 04 / 46 VOL. 46 NO. 4 2013. 4 47 Special Issue 04 / 48 VOL. 46 NO. 4 2013. 4 49 S pecial Issue 04 / IHP 7단계 연구사업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최대 강우량 침수면적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림 4. 시군구별 연 최대 강우량과

More information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북한인권백서 2015 인 쇄: 2015년 6월 발 행: 2015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2023-8000 (직통) 2023-8030 (팩시밀리) 2023-8297 홈 페 이

More information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303531355F32303132B3E220C1BEB1B3B1B3C0B0C7D0C8B820C3E1B0E8C7D0BCFAB4EBC8B820C0DAB7E1C1FD5F322E687770>

<303531355F32303132B3E220C1BEB1B3B1B3C0B0C7D0C8B820C3E1B0E8C7D0BCFAB4EBC8B820C0DAB7E1C1FD5F322E687770> 대진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2012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인권, 종교 그리고 종교교육 일 시 : 2012년 5월 18일 금요일(09:00-17:00) 장 소 :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103호 주 최 : 대진대학교 개교 20주년 준비위원회 주 관 :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인권, 종교 그리고

More information

자료집_헌재결정1주년기념_120906.hwp

자료집_헌재결정1주년기념_120906.hwp 3 -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사회자 : 장완익 변호사 PM 2:10 인사말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이미경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PM 2:20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사건의 경위와 결정의 의미 김진 변호사 5 PM 2:50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이인순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More information

2),, 312, , 59. 3),, 7, 1996, 30.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More information

판사 오원찬

판사 오원찬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2초기 1262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여) 주거 서울특별시 구 등록기준지 경남 군 변 호 인 신 청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관영 피고인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당원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More information

p529~802 Á¦5Àå-¼º¸í,Ç×ÀÇ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More information

도시환.hwp

도시환.hwp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Ⅰ. 서 론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이 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상충됨에도 그 효력을 승인한 원심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01

01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인권 문제에 관한 小考 백범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은 인권의 시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 채택된 1948년 이래 국제인권은 그 적용 분야를 넓혀왔다. 다양한 인권분야를 규율하는 국제조약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school_update-수정3.docx

Microsoft Word - school_update-수정3.docx 2 학교에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성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 다는 것과 각자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제대로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이나 제가 느꼈던 두려움을 더 이상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3 목 차 책을 펴내며_우리는 왜 이 자료집을 내는가

More information

HWP Document

HWP Document 1) 제2차대전 중 설치된 위안소 에 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의 분석(An Analysis of the Legal Liability of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omfort Women Stations" Established during the Second War) 머리말 1. 1932년부터 제2차대전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큐_전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큐_전체 C o n t e n t s 03 06 07 10 30 38 43 55 56 60 62 70 71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SLOGAN VISION 2 3 MISSION 1 MISSION 3 MISSION 2 4 5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Korea

More information

1393È£ 1¸é

1393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2010年 7月 31日 土曜日 제1393호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파손 장해의 정도 김 진(前 경우회 재정처장)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경미한 사안은 임차인이 부 담하고 그 이외의 많은 비용이 드는 사안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한 임 차건물이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Çѹ̿ìÈ£-197È£

Çѹ̿ìÈ£-197È£ 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More information

일본군'위안부' 토론회 자료집 - 최종본.hwp

일본군'위안부' 토론회 자료집 - 최종본.hwp 토론회 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일시 2011. 12. 22. (목) 오후 3시-6시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CONTENTS 사 회 장완익 (민변 변호사) 인사말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 이석태 (전 민변 회장, 위안부 헌법소원 변호단) 발 제 1. 헌법재판소

More information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한일관계와 역사교육 -정신대(위안부)-

한일관계와 역사교육 -정신대(위안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현황 Ⅰ. 서론 : sexual slavery 시대적배경 식민지조선의여성들의상태는가부장적가족구조와이중적인성윤리로인해가정내위치수준이조선시기보다더열악했음 여성의노동기회는제한되었고임금또한적었으며, 공공연히매춘을인정하는사회분위기가만연함 일제는전쟁이장기화되자강간에의한성병을막고군의사기진작을위해군위안부제도를만들어위안소내의강간을합법화함 [ 여자근로정신대

More information

.........................hwp

.........................hwp 이 보고서는 환경부의 의뢰로 협성대학교에서 수행한 학술용역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의 최종 성과품입니다 환경부 목 차 제1장 : 서론 제2장 :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현황 및 전망 제3장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론 제4장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국제동향 제5장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현황 및 평가 제6장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

More information

?

? 모바일 앱진 전자책 앱 마켓과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을 만나보세요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0370-06 ISSN 2005-3584 우리가 함께해요 한국인의 마음 희망希望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다 DECEMBER 2015 VOL. 133 하나 희망과 긍정의 뿌리 둘 꽃 속에 피어나는 희망 셋

More information

피해자식별PDF용 0502

피해자식별PDF용 0502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되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 게 도움이 될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More information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현안보고서 2012-11 국가 비상사태 시의 여성 피해대책 및 역할 연구 양 정 선 (본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012. 12 본 현안보고서는 경기도청의 요청으로 국가 비상사태 시의 여성 피해대책에 대해 연구한 것임.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안보환경의 변화 다양한 위협적 환경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는 한국의 특수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새로운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B0A1C1A4C6F8B7C2BDC7C5C2C1B6BBE75F31BACE5FC3D6C1BEBABB5F3031323720B8D3B8AEB8BBBCF6C1A42E687770>

<B0A1C1A4C6F8B7C2BDC7C5C2C1B6BBE75F31BACE5FC3D6C1BEBABB5F3031323720B8D3B8AEB8BBBCF6C1A4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098-12 연 구 보 고 2010-5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010 여 성 가 족 부 연구보고 2010-55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1부 2010. 12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연구책임자 : 김재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공동연구자 :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Clifton

More informat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명예훼손정보의심의절차에관한심의규정개정안의문제점과대안 2015. 7. 20. 국회황창근 ( 홍익대법대 ) 논의배경 최근보도에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중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자격을당사자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대하여, 제 3 자등의신청도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는것을논의중에있다고함 개정논의의핵심이유는, 현행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피해자또는대리인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More information

검사는 피고인은이사건책중 35 곳의표현을통하여 1 위안부는본질이매춘이었다 는허위사실, 2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은일본또는일본군의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다 는허위사실, 3 일본또는일본군에의한위안부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이없었다 는허위사실을적시함으로써고소인들의

검사는 피고인은이사건책중 35 곳의표현을통하여 1 위안부는본질이매춘이었다 는허위사실, 2 조선인일본군위안부들은일본또는일본군의애국적또는자긍적협력자로서일본군과동지적관계에있었다 는허위사실, 3 일본또는일본군에의한위안부강제동원또는강제연행이없었다 는허위사실을적시함으로써고소인들의 보도자료 2017. 1. 25.( 수) 서울동부지방법원공보관 : 판사서삼희연락처 : 022204203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29 명예훼손사건판결 [ 제11 형사부( 부장판사이상윤), 2017. 1. 25. 선고] 1. 당사자 피고인박유하( 세종대학교교수) 2. 사건경위 피고인은 2013. 7. 17. 제국의위안부 라는책( 이하 이사건책 이라고함) 을집필하여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춎?숏

?춎?숏 066 068 072 074 076 082 084 088 092 096 104 114 120 122 124 126 130 133 134 136 138 142 144 148 152 154 Photo News 004 DECEMBER + 2012 National Assembly Review 005 Photo News 006 DECEMBER + 2012 008 010

More information

............

............ 제2장 1. 모월곶, 석곶, 서곶, 개건너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전, 인천의 서구 전체는 지난날 서곶으로 불리던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1일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을 통합되어 서곶 면이 되었다. 서곶이라는 지명은 군 소재지인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 게 뻗어있으므로 그렇게 지어졌다. 이 지명은 반세기 이상 사용되었다. 그래서 인천시가 구제( 區 制 )를

More information

AÇ¥Áö

AÇ¥Áö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Cont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Introduction Introduction 5 Introduction 6 Introduction 7 Introduction 8 Introduction 9 Corporate Social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More information